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과,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식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행정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행정경제산업국 국장 김성환 경제과학과장 권오엽, 농정과장 김한철, 농축산유통과장 유경한, 식품산업과장 여경식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보영
박원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원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경제산업국 업무에 소상하게 성원도 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이제까지 아무 대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방금 선서한 바와 같이 사실 그대로 위원님들께 솔직한 답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상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 담당과장한테 소상하게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학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경제과학과장 권오엽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경제과학과는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백신공장 유치해 주고 이래 가지고 제 개인적으론 전부 1계급 특진하고 포상휴가라도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통시장살리기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평가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나타나고 있고 분명히 있고 과거에는 전통시장 환경이 취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장 많이 투입한 예산이 환경쪽에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하거나 바닥포장하거나 등등 했었는데 우선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전에 보다 환경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접근하는 부담이 상당히 적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찾는 것은 분명하고요. 앞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은 관광적인 그런 부분을 더 치중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예산투입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문제는 꼭 안동 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부분은 시설현대화나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은 한계라 그러면 그렇지만 들어갈 만큼 들어갔다고 봅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저는 구시장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아라비안나이트 자리에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요즘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주말되면 상당히 주차공간을 메우고 있고 평일에는 한 반 정도, 3분의 1정도 그렇게 당시 기대한 것만큼 활용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주차장 진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서 연내에 마무리하는 바로 그 도로에서 바로 내려 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연내로 마무리 지우는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결국 행정이지만 이런 부분도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저희들도 주차장 처음에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국민은행 통로에서 올라올 때 보면 어차피 좌회전해서 들어가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중앙선 침범인데 반대쪽에서 내려갈려고 하면 한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 고려를 해서 주차장이 어떤 계획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째 그런 부분에서 아무 계획이나 생각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영호주차장도 어차피 주차장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었잖습니까?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하는 사업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결국 주차면적이 좁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을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처음에 안 세워 봤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물론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 사업이 진행된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가는 부분도 있는데 개인이 운영을 하나 시가 운영을 하나 주차의 목적은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기본목적은 주차의 목적도 있지만 구시장 중앙상점가의 상권을 좀더 활성화하자는 이런 취지가 사전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의 목적은 영호주차장만 되더라도 구시장 상점가에서 경기와 관련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상당히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도 그쪽에 투자가 됩니다마는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니고 구시장 상점가의 경기부양도 연계된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시장 주차장은 다 지어놓고 추석 때 개방을 못했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추석 때는 개방을 못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저희들도 추석 때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 나가서 봤는데 그때 무진장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생각도 안 해 보고 그냥 1년에 서너번밖에 안 돌아오는 대목장인데 좋은 것 잘 지어 놓고 활용도 못하고 욕먹고 그런데는 좀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신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을 못 뽑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듣고 하는데 그 문제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신시장상인회 회장은 조금 전 자료 설명드릴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매듭이 짓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주차장 관련 부분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아도 저들이 사실은 떳떳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들도 추석 전에 몇 번 개방할려고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바닥포장해서 차량 드나들었을 때 시설물은 보호라든지 물론 당겨서 했다고 그러면 됐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불편했던 부분 저들이 앞으로 다른 사업하면서 좋은 교훈을 삼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회장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간단하게 시장상인연합회 정관에 의해 가지고 딱 회장선거공고하고 모여가지고 선거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물론 신시장상인회장 선거방법은 신시장 정관에 근거해서 선출하면서 됩니다. 그러나 정관은 신시장 등록을 할 당시에 정관이 유효한 정관인데 거기에 상인회원들이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지 상인회 모집을 하면 그렇게 성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서로 양쪽으로 난립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들 행정이 일방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느냐 하는 것도 중기청하고 여러분 하고 상의했습니다마는 저들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는 위법이다 해서 할 수 없고 그러나 당시 당사자들 종용을 많이, 뒤에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저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은 분명 같습니다마는.
김대일위원
아니 뒤에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 행정이 나가서 지도하고 설득하고 상인들한테 자 공고를 하니까 모여라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이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상인들이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실지 몇 몇 분들만 상인회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무관심하고 있고 이것이 작년 2월부터 있던 일이다 보니까 주변에 내가 굳이 나서서 주변에 주목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것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상인회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은 양측이 이제까지 앞서서 했던 소수에 불과하지 저들이 개인적으로도 친분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수시로 여론도 들어보고 방법이나 노력을 해 봅니다마는 대다수 상인들이 무관심합니다. 그것이 제일 안타깝고 왜 이렇게 무관심 하느냐 결국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라는 개인적인 사견도 개인적인 모임도 하면 되는데 반 정도 모인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김대일위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추석 때라든지 정말 대다수의 선량한 상인들의 요구나 바람들이 제대로 행정하는데 전달이 안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개방하는데도 사실상 그렇게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인들 서로 간에 분열되고 이런 부분은 적극 나서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한번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인들이 위기의식이라든지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없습니다. 결국 돈 들여 가지고 시장 현대화사업 해 줘도 가만히 앉아있어도 시에서 다 알아서 다 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슬쩍 조르면 상인연합회, 그런 압력식으로 들어오면 지역의 의원들하고 해서 또 설치가 되고 이게 스스로 변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의식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앞으로 물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자체도 돈 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보다는 다른 도시에서도 이미 문화행사를 유치한다든지 혹은 문화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든지 디스플레이어를 하는 것을 돕는다든지 아이디어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부분에 전담할 수 있는 전담반을 좀 구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저들 부서에 어느 업무가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저희 부서업무 중에서도 전통시장 살리는 것, 활성화에 가장 비중을 두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담반 하는 것도 담당을 4명의 직원이 하고 있는데 좀더 분발할 수 있도록 가끔 독려도 하고 있고 지난번 답변에서는 가장 우수한 인력을 전통시장 관련 업무를 보겠다라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꼭 전담반이 아니더라도 지금 업무를 보고 있더라도 업무보는 담당부서에서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저들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전담반 그런 부분도 저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본 위원이 전담반 이야기한 것도 사고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 SSM과 관련해서 유통물류센터건립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김대일위원
올해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잖아 그죠.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전통시장관련예산 그런 물류센터예산이 결국은 중기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저들이 나름대로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 더 바쁠 것이냐 공동물류센터가 바쁠 것이냐 어떤 사업의 완급 등 이런 것을 조금 아마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년도에는 공동물류센터보다는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마무리 짓고 물류센터를 하자는 그런 쪽으로 대처를 했었고 내년에는 전통시장도 어느 정도 투자할 만큼 했었으니까 공동물류센터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내년에는 우리 전통시장 지역 상가 경기와 관련 되어서는 공동물류센터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여지껏 전통시장살리는 시설현대화에 의해 가지고 중기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안동 시에서 보통 한 사업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주잖아 그죠. 그러다보니까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 가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결국 예산 대비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인들의 의식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요즘 난리나고 그랬지만 물론 대형마트라든지 지역에도 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편의점이라든지 해서 실지 자금의 역외지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것은 언제 해 준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시기를 다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국장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답변하셨지만 이 부분은 관심갖고 또 내년에 신청을 한다 그렇지만 후순위로 밀려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기존에 전통시장 쪽보다는 공동물류센터를 저들이 예산확보 하는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물류센터 예산확보에 전념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전통시장은 기존시장 투자했는 부분 또 내년도에 자체 시비 확보했는 부분으로 상당한 부분이 추진되었으니까 내년도 중기청 예산확보는 공동물류센터 하는 것을 저들이 최우선의 예산확보과정을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행정도 형평에 맞게 가야 두루두루 행복 안동 이 되는 것이지 여러 부분 적은 인원가지고 일도, 경제과학과는 경제지식재산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정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천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래시장활성화문제 관계로 그런데 2010년1월부터 7월달까지 관광투어가 90대 와 가지고 3,450명이 투어 되었는데 1회 한 사람 구입비가 평균 얼마쯤 됩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한 관광상품 관련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 사람이 정확하게 쇼핑을 얼마를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들리는 관광객들의 규모, 횟수만 파악했지 사실은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물건을 얼마를 사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파악이 돼야만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시장 점포수가 몇 점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340개 점포입니다.
천진숙위원
구시장은요. 백화점을 포함해서 ?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구시장은 234개 점포입니다.
천진숙위원
신시장 점포수가 340개일 경우에 본 위원이 신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할 경우에 한우고기를 구입했을 때 평균 일반적으로 5만원 정도 예상을 하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요. 한 달에 관광투어가 550명 정도 되었더라고요. 550명 투어 했을 때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우고기를 구입했을 때는 한 사람당 평균 5만원 정도 그러면 2,75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2,750만원일 경우에는 개인당 나눌 때는 한 달에 이 사람들이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는 한 달에 8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관광투어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보여 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동 시민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동 시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과장님.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위원님 소상한 파악, 분석까지 해 주셔서 제가 낯이 뜨겁습니다. 저들도 지적하신 그런 전통시장 상품 이런 부분 실효성, 저도 이 부서에 오고 얼마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 우리 담당직원들 시장에 가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얼마나 구매했고 얼마나 효과, 사실 사업이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소 알리기를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자 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고려했습니다. 앞으로 신시장 상인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칠 것이고 그럼 그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들이 우리 시가 발행한 전통시장상품권이 있습니다. 추석때 직원하고 지역 기관단체에서 참여해서 1억원 정도 판매를 해서 그것이 결국 전통시장물건을 매입하면서 활용되었는데 어제 그저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성화기 위해서 5% 할인판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도 전통시장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상품권을 추석이라든가 설 행사 때나 대목 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단체라든가 또 각각 관내 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시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상품권을 적극 많이 소화되도록 지역 유관기관단체와 할 것이고, 외부에서 오는 실질적으로 관광투어들이 장보기 할 수 있는 투어유치를 적극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도에서 그냥 저들 지역에 주부들 버스 2대가 왔었는데 저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오면 산림과학박물관 몇 군데 관광지 주변으로 일정을 세웠던 것은 오면 신시장에 가봐라 가보면 주변에 주차공간도 있고 라고 하면서 신시장으로 유입을 해서 그 분들은 상당히 장바구니를 채워 가면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될 것이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비근한 예 중에 하나로 저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풍산시장주말장터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 하회마을관광객들이 들리면서 풍산시장에서 특산물을 사고, 구시장 찜닭골목에서 찜닭 먹은 소비자들이 구시장으로 바로 이어져서 사줄 수 있도록 상품도 개발하고 상인들의 의식전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으나 그렇게.
천진숙위원
본 위원이 왜 시에 정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명절 전에 시장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안동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로 어느 단체에서 투어가 되었는데 한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도장을 찍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눈도장만 찍고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눈도장만 찍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아직도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에 지속적인 대안이 있으신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재래시장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과학과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가 얼어붙었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여기 나온 김에 김대일 위원님 얘기에서 구시장 주차장 관련 부분인데요. 진입로 부분을 재향군인회에서 구시장 서문둑까지 중간지점에 직접적으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투어를 해서, 입구에 구시장 서문둑 옆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없애야 돼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내려가는 길을 연내로 개설합니다.
손광영위원
교통행정과하고 막바로 해야 되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개설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는 뒤로 도보로 해서 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재 보면 차를 대놓고 걸어가다 보면 빙 돌아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곱창골목 있는데 매입을 두 채 정도 해서 막바로 구시장 사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 자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희들 바로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부지를 확장하면서 바로 그쪽 매수하는 것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 했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바로 남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됐고요. 그렇게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 시장의 특성에 맞는 방향제시를 해 주는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서부시장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얘기를 듣고.
손광영위원
짧게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아마 서부시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장날 많은 분들이 도로에 난전을 펴는 그분들의 편의공간, 편의시설,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는 시민들의 편의시설, 화장실, 간단한 쉼터, 이런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상시장, 구시장, 신시장, 북문시장이 있습니다. 서부시장이 있고 풍산시장, 온혜시장, 풍천시장들이 있는데 서부시장에 특성을 어떤 식을 해야 만이 사람이 모이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시장은 구시장의 특성이 있고 신시장은 신시장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산시장은 한우쪽으로 그 방향을 틀듯이 서부시장 방향을, 생각을 갖고 꼭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하고 비가림을 하고 뭐 상가를 깔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특성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목표가 있어야 예산 수반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과학과의 일들은 뭐냐하면 먼저 플랜에 대한 목표수치를 놓고 예산수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민들 동원을 해 줘야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 반경은, 예를 들어서 농촌에 있는 할머니들부터 판매장소가 되어줘야 되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나와서 교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동단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용돈마련을 하기 위해서 갖고 나와서 팔 수 있도록 그것도 앞으로 이력제로 해서 와룡면 김말순 할머니가 팻말가지고 나와서 나름대로 골목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웨딩프라자 뒤로해서 도로를 다 뚫어놓은 이유가 주차장을 100평 정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외각지부터 정리해 놓고 시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면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과학과에서 돈을 투자하는데 읍면동에 앞으로 홍보를 해서 요일장에는 그 라인에는 농촌에서 오는 할머니들이 직접 팻말 이력제까지 들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파는 장터로 만들고 또 동 단위의 주부들을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쓰지는 않고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을 갖고 나와서 교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농촌에서 농산물을 팔아서 동네있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동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지도 버리기 아까운 것을 그 자리에서 교환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가고 그것을 서로 교환해서 판매해서 그 돈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한 묶음 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화장실 부분에 내년도에 3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화장실 정비를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시장을 깔끔하게 해 놓고 사람을 부르는 게 좋을 것인가 사람이 운집하면서 그 시장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자기 집 단장을 하게 만들 것인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래 생각을 해 봤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경제과학과에서는 시장마다 특성있게 예를 들어서 구시장 찜닭골목과 더불어서 모든 메이커 제품 아닙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나 같은 지역구에 김대일 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쓸테니까 경제과학과에서 서부시장 활성화를 큰돈이 안 들면서 행정의 보조와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완전 그대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구 교육청 앞 현재 교육청 앞 빌딩에 그냥 스쳐가는 상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냐하면 난전도 아니고 상가를 임대해서 보름내지 한 달 동안 반짝거리고 가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들 상대로 해서 강매 아닌 강매를 하죠? 그 전에는 과장님보다 언급을 잠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단속도 안 되고 경찰서에서도 단속이 안 되고 다시 시 입장에서는 경제과학과 뿐이거든요. 경제과학과에서 이런 부분을 어른들이 카드 끊고 사인해 버리니까 할머니들은 돈이 없고 자녀들은 돈을 줍니까? 안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쌈지돈을 다 갖다 줍니다. 지금 영주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을 입점도 못한데요. 안동 이 제일 쉽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할머니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서 집행내역을 봤는데 물론 여의치 못해서 집행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예산서를 검토하고 난 이후에 뭘 느꼈는가 하면 2011년도 예산을 볼 때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약간 미뤄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보는데 보조금 관계있죠?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됐죠? 보조금 관계에 대한 성과 분석해 보셨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이 매년 보조사업을 하면 보조사업 수행자한테 정산을 받고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과정을 다 거칩니다.
손광영위원
분석을 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있었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 보조사업이 조금 많은데 특별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더라도.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사업을 예를 들어서 물류비를 보조를 해 줘요. 물류비를 보조를 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그 물류비를 지원을 하고 난 이후의 기여도, 애착성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집단에서는 굉장히 우리 시에 고마움을 표했고 물류비가 자기들의 대외적인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서 물류비 지원은 타 자치단체가 흔히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 시만 하다보니까 안동 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상당히.
손광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비를 지원을 하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농공단지 가동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제가 현행분석이 같이 활성화추진실적을 보고 일단은 전년도 감사 답변조치결과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휴업이 남선 2개, 풍산 3개, 남후 5개입니다. 그 휴업을 했을 때는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이 이미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를 하거나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주변에 기업활동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면서 서로 연계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융자조건에 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조건대로 행정절차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업주가 기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을 때는 자기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흡사한 기업체 매매는 힘듭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직접 나서서.
손광영위원
법적으로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5년인가 기간이 되어 있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기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실지 양도, 양수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물류비용을 지원도 하고 운전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전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근로사업 있죠? 농번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농번기에 농촌에 그냥 희망근로사업자들을 읍면에 배치된 사람들을 농촌으로 일손돕기로 그냥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희망하는 농가, 가장 시급한 곳이 어떤 쪽일까 하는 것을 판단해 보고 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범위, 규모 전부 비교하면서 급한 우선, 그리고 대상농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인가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될 농가인가 이런 부분을 저들이 판단하면서 읍면동과 현지와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농정과에도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농촌일손돕기는 모델이 아닙니다. 노약자, 여성, 장애인, 어렵고 손이 모자라는데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보통 가면서 젊은층 잘되는 곳에 하니까 농민들한테 어떤데는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태공원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봄철 같은데 가시박 있죠. 4, 5월달 되면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봄철에 싹이 올라올 때 생태공원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 이 부분 제대로 투여되어서 나름대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인연합회 중소기업협의회 매주 금요일날 회의합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매주 금요일날은 회의를 못합니다. 매월 한번 정도는.
손광영위원
매월 1회도 안 하잖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월입니다.
손광영위원
매주 금요일날 안 됩니다. 5개 단체가 있는데 이업종 교류에 올해 교류인들의 밤이라는 예산이 2009년도에는 행사를 하고 2010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업종 교류에는 농공단지 뿐만이 아니라 기업체들로 모여서 상당한 서로의 정보교류를 하고 중기청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부기업의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기업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실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래 하는 것 보다는 경영인들이 제대로 나서서 경영인들이 투자를 하고 경영인들이 쓰고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돈만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도 이업종 교류에 참여하면서 어려움도 느끼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포 운영 있죠? 이것은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그 부분도 아마 조직진단에 검토가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취업안내소 있죠? 이게 보면 일일취업안내소에 보면 못난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에 가면 많을 때는 80명 가까이 나와요. 새벽 5시반이나 6시 되어서 나가면 많아요. 타 시에 보면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타 시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기업체에 일할 수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펌핑하는 경우가 나와요. 파악을 해 보세요. 그것은 근로복지회관하고는 다릅니다. 복지회관에는 근로자들이 가는 것보다 시민들이 많이 가요. 근로자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일일취업안내소에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막일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인력을 쓸 수 있는 공간확보를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큰돈이 안 들면서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보다 정보공유를 해 보는 거죠. 그냥 종이하나 딱 붙여있습니다. 어디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화하면 됩니까? 안 해 줍니다. 물론 자질의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취업안내소의 활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을 내년도에 예산 증액되었죠? 운영비가 들어가면 여기에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게 복지지원과에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들어오는 것 있죠. 쌀이나 이런 것, 좀 보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80명 같으면 하루에 보통 80명 정도에서 쌀이 나가는 게 엄청나게 나가더라고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관련부서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취업안내소가 4, 5년 전에는 도로가에 있었죠? 여름되면 웃통 벗고 겨울 되면 나무 피워서 연기 나고 해서 불편했던 이런 부분들을 모아놨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 신경을 조금만 쓰면 연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전체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투자기업도 유치하시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읍면에도 홍보도 많이 현수막도 달려 있습디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2009년도 하셨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이숙희위원
여기 감독은 어디서 해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사업선정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의식있는 분한테 조금 저들이 책임감을 맡기고 또 실지 읍면동에 담당공무원들이 가끔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읍면동 직원들도 남아돌지 않고 관리감독하기 힘드는데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9시에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9시에 도착해 가지고 어디 어디 부서 배정받아서 가면 현장은 10시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다 보면요. 일을 보따리 풀어서 시작하다보면 또 참을 드셔요. 그러다 보면 금방 점심이고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은 여름 농번기 같으면 8시 정도 일터에 가서 이분들 도착할 때 참을 드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희망근로, 공공근로들은 현장에 도착해서 이런 일이 없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해도 지적했지만 일손부족, 임금인상이 이렇게 요인이 되어서 어른들 저희 지역에 가면 의원님 이것 좀 없애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 희망근로 제발 없애달라고 해요. 제가 정말 너무 난감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없애고 하는 방법은 없지만 행안부에서 시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 그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숙희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의 40%가 재료비라고 하셨는데 1회용 장갑, 조끼, 신발은 어쩔 수 없지만 기구들은 정말 다음에 쓸 수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참여근거가 최저생활비 기준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고급차도 많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행정을 하기에 저럴 수가 있나 이러는데 사실 내면에는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왔다가 하지만 보이는 모습은 그게 아니면 농민들은 화가 나잖습니까? 그죠. 일손 갔을 때 우리 지금 3만3,000원에 간식비 3,000원에 3만6,000원 주잖습니까? 그죠.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사실 6시까지면 3시반 4시 정도 참 드시고는 보따리 챙겨서 6시 전에 나옵니다. 과장님. 6시 되면 농촌에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이에요. 해도 질 무렵되면 그때 제일 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 것이라도 없앨 수 없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없어서 면 단위 위원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대답 앞서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숙희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면 참 아쉬워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적극적으로 저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장터부분에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입점 수는 조금 늘어났네요. 그래서 주로 판매되는 것을 보면 사과, 한우, 고추다 그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이숙희위원
입점 수에 비해서 별로 상품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서 연구용역하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하셨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거기에 대안으로 보면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발전위원회는 구성을 못 했고 입주업체간의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구성체를 한다고 했으면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신 이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희망근로 탄력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할 수 없느냐 되어 있는데 희망근로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3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있는데 2011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2011년도 계획이 지침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저들이 그 기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농촌에 일손을 돕는 쪽으로 희망근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탄력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다르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다릅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같으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공공근로도 안 하면 좋죠. 사실상 연세 많은 분들도 가서 사과꼭지라도 따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일하는 분들이 7시 되면 와요. 우리 인부들은,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사람을 태워서 오면 7시 되면 도착하는데 9시, 10시 되어서 덜렁덜렁 와서 조금 있다가 보면 참 먹고 이러다 보면 그게 자꾸 되니까 우리 일손은 구하기 어려우면서 또 인건비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은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제도 범위내에서 실정 최대한 감안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 말씀 명심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안동 지역에 사실상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있고 희망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고급인력들은 많이 남아돌고 실질적으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에 젊은 사람들이 저소득층 비율이 2.5대 1이니 이럴 정도로 생각하는게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풍산에 도매시장에 과실 작업하는 인부들이 없어서 지금 인근지역에서 공출을 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매시장운영위원회 때 인건비를 더 올려가지고 9만원, 10만원 돼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 하루에 장갑도 다 주고 하면 굉장히, 그래서 저는 업무공조를 통해서 거기는 사람이 너무 너무 없으니까 인건비라도 올려서 농민들은 이틀씩 기다려야 되고 작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부도 없고 하니까 의성에서 데려오고 예천에서 데려오고 포항까지 가서 데려오고 이런 굉장한 인력난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동 에는 공공근로에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고 2.5대 1 비율이 세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업무공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매시장 그쪽에 관리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제과학과하고 업무공조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도 보면 취업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다 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눈높이를 맞추지 않아 가지고 일거리 못찾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쪽은 사람이 모자라고 어느 한쪽은 사람이 남아서 비율이 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것이 저들이 기계를 다루듯이 못해서 그러는데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회피하는 부분은 정말 저들이 연계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가급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러는데 지역의 대규모장이라든가 그때 시기에 따라서 대규모 사람이 필요로 하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공시를 알리는 그런 것도 한번 저들이 부서에 홈피라든가 읍면동 홈피라든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관내 사업장에 어떤 현장에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업무추진하면서 알리는 그런 기능도 저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남는 사람을 저쪽으로 무작정 가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는 부분인데 간접적이나마 홍보하면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희망근로하시는 분 중에 지금은 그런게 없지만 처음에 시작할 적에 안동 시청 면단위 계장으로 계시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희망근로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심심해서 나왔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없더라도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도매시장에 운영위원으로 몇 번 가니까 도매시장 내에서 경영하는데 무지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데 저는 차라리 희망근로에 그렇게 비율 따져가면 차라리 희망근로 돈 보태고 여기 보태가지고 돈 많이 해 주면 사람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가 연락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저소득층 사실상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요. 하루에 10만원, 20만원, 5만원씩 가지고 가는데 가서 잘 얻어먹고 할 수 있는데도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나 서로 관계가 안 되었지 않느냐.
저도 행정적으로 그런 바쁜 시기에 읍면동 공문을 내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일선 나가면서 그런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삼베타운 지역구다 보니까 말썽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과장님한테 삼베타운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얼마 전에 조직 관련 중간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탁하는 것으로 일단 용역안이 나왔습니다. 위탁하는 두 가지 안인데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아니면 전문가 위탁이라든지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안이 나와서 제가 그날 삼베타운은 단순한 시설관리가 아니다 집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능이 아니고 특산품을 살리고 산업화하고 명품화 할려면 전문가 집단 경쟁력이 있는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저도 앞으로 삼베타운을 안동 포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전문성도 갖추고 역량을 갖추는 그런 단체에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위탁하는 과정에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엄밀히 해서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기준을 잡으면서 민간위탁으로 결국 가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관리할 수 그런 역량을 가진 단체로 전문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삼베타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역주민인 금소주민들이 부자마을과 거기에 임하에 젊은 아줌마들이 꾸러미를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농가 부가가치도 높이고 식혜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텃밭에 있는 먹고 남는 것도 갖다 팔고 하면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꾸러미와 부자마을과 삼베타운을 연계하면서 지금 현재 삼베는 동 안동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동 안동 농협에 모든 것을 맡든지 아니면 금소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서 제 생각은 삼베축제 같은 것을 좀 하면서 그 지역에 다른 농산물과 거기 고택체험, 금소는 고택도 많이 있으니까 고택체험 같은 것을 연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동 안동 농협이나 우리 지역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고 저들이 나중에 검토과정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어제 하고 오늘 이틀째인데 물론 저도 감사를 처음 접하고 합니다마는 좀 함축적인 감사를 한정된 시간에 여러 부서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2, 3일 전에 각자에 감사에 대한 자기의 개인 서로 의원들끼리 공유를 해서 질의하는 순서도 돌아가면서 시간도 좀 정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정해 주셔서 그 시간을 정히 많으면 특별히 질의할 양이 없는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든지 사전 협의를 해서 고급 공무원, 인원이 없어서 일 열심히 못하는 10명씩, 15명씩 불러 앉혀 놓고 고비용 저효율적인 그런 감사를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 문제는 정회 중에 협의해서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정회 중에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엽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계에 부딪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재래시장, 전통시장, 국가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끝도 없고, 전통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죽었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는 최근 유통과정, 시대적인 흐름 굳이 안동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힘들더라도. ㅇ김은한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살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겠느냐 불편한 것을 찾는 것이.
김은한위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마트나 대형 점포들이 널찍한 땅을 주변에 구입해서 요즘 차로 많이 다니니까 아이 태워서 그 안에서 논스톱쇼핑을 해서 아이까지 싣고 차에 바로 실어가지고 대형 냉장고에 갖다 넣으면 1주일 먹어요. 냉장고 신선도도 높고 용량이 크니까 편리성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결론은 지역에 전통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의식 정말 중요합니다.
김은한위원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게 9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만 시민들이 내 부모, 내 고모, 내 친척,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통시장에 가서 팔아줘야만 거기를 소비를 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먹고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의식을 우리가 시에서 바꿔줘야 되고 시 의회가 바꿔줘야 되고 공동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도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시설면에서는 전통시장이 대규모마트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들은 전통시장은 주민들의 의식 또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끈끈한 정, 인간적인 미, 거기에 우리 전통의 이벤트를 가미해 가지고 결국 사실은 지역 농산물 생산되는 것, 신선한 것 그런 것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시설적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가 의식부분, 인간적인 그런 부분, 끈끈한 점, 덤을 주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옛 향수를 기대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안동 시에 권과장님이나 뒤에 실무담당계장님들은 마인드는 80～90% 까지 끌어 올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생각이 먼저 안 바뀌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나는 불만을 하고 있고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알겠지만 그 양반들 평당 1,000만원, 1,500만원 짜리 땅 30평 가지고 있고 아이들 서울서 대학하고 서울, 대구에 다는 아니지만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려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하고 전통재래시장에 알맹이가 부족해요. 전통재래시장이 전통적인 물건이 없어요. 그 안에 한지도, 한지 예산 많이 주는 한지도 예산 많이 주는 한지사장도 전통재래시장에 한지판매장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하세요. 간고등어 판매장도 재래시장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왜 땅밖에 나가서 넓은 땅 사가지고 자꾸 지원만 해 달라고 하세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전통시장다운 맛을 보여 줘야 되고 전통재래시장 상인들 지원해 줘도 좋고 안 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배불러요.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그런데 그 주체를 움직이는 상인연합회라든가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뭘 뜯어먹고 싸울려고 그러는지 몇 년을 지독하게 싸워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생각들을 바꿔줘야만이 안 살겠나, 신시장, 구시장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에요. 누가 이용하는 대상자입니까? 우리가 누구, 우리가 전통재래시장 살리는데 누구를 불러서 전통시장을 살릴겁니까? 자매결연도시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전통재래시장 살리자고 아우성 쳐본적 없잖아요. 오는 알맹이가 없어요. 뭐가 전통재래시장인지 광명시에, 안산시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전주시에 있는 공산품하고 안동 전통재래시장에 있는 공산품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 하러 사 가지고 무거운데 집까지요. 그래서 전통재래시장 안동 다운 정신문화의 수도에 안동 다운 전통재래시장에 예를 들어서 헛제사밥, 찜닭, 간고등어, 돌문어, 문어종류라든가, 건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자 요소에 있으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를 만들어 주는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시장, 구시장에 있는 상인들 차 번호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시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주니까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차 중요한 공간에 다 세워놨잖아요. 차라리 안 그러면 시민들하고 시 공무원들하고, 시 의원들도 차 한 대도 안 가지고 올테니까 시청마당에 대놓고 가세요. 정 댈 데 없으면. 그리고 공무원 차 안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 봅시다.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서 전통재래시장 살리도록 권오엽 과장님 혼신을 다해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본 위원이 열변을 토했는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공감이 갑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김은한 위원님 격려, 열정 저들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의식은 시민들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민 못지 않게 바꿔야 될 분들은 당사자 상인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그런 부분, 저들이 어떨 때는 시장에 외지인들이 같이 갔었을 때도 불친절한 모습을 보였을 때 같이 간 직원들이 낯 뜨거운 그런 모습들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통재래시장에 주인들이 왕이고 소비자하고 딸려 공무원이나 시 의원이 내 자신이 부끄럽고 불쌍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개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도 생각들을 바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촉구하고요. 사회적 기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몇 군데 어디 어디 입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이 사회적 기업은 8곳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8곳 어디 어디입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사회적 기업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냥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저들이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가 새싹사업을 하고 있고 북후가면 애명복지촌에 참사랑보호작업장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김은한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경북미래가 사회적 기업이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안동 YMCA, 종합사회복지관, 실업극복 안동 본부, 안동 시니어클럽, 영농조합법인 나눔과 섬김, 다섯 곳이 예비사회적 기업이고 먼저 세 곳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김은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 줄 수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은 기업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이윤추구가 가장 결정적인 가치관인데 사회적 기업은 돈도 벌면서 지역에 공헌하는 것 공익 플러스 이윤추구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 공익하는 부분은 어려운 계층들을 취업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김은한위원
충분히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사회적 기업은 우리 시가 지방정부가 꼭해야 될 사업인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지역에 있는 건전한 단체라든가 봉사단체들한테 그 양반들이 한다면 시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서 두 배의 성과를 올 수 있는 그런게 사회적 기업이고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안동 에 그러한 건전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육성하는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맞습니다. 12월에 공모를 합니다.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김은한위원
내년에는 건전한 사회적 기업을 잘 검토해서 20개 정도 더 만드세요. 그래야 안동 시가 건강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위원님들도 주변에 특색있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 게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 의견 안 들었죠? 계획세울 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아마 그 시기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긴 해도 충분한 사전 그런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으니까 설득이나 안 될 경우에는 위치변경까지 고려할 정도로 과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장시간동안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한철입니다. 저희들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단체해외지원현황에 보면 두 단체만 해마다 가네요. 안동 시농업인단체하고 안동 시농업경영인단체 다른 데도 있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산이 여러 단체를 해 줬으면 이래 하면 안동 시농업인단체하면 이것은 14개 단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같이 모여서.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자들만 데리고 가네요. 저는 한 단체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연수도 하고 그래 가면 좋은 것이고 매년 똑같은 부분에 가는데 안 그러면 격년제로 이 분들은 가고 다른 단체도 돌려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인증협회 그러는 것은 요즘 정말 친환경 이런 어떤 농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보고 느끼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봤을 때 배울 점이 참 많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친환경 쪽에 보면 실제적으로 밀착행정을 한다든지 도와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애를 쓰고 농약 안치고 하는데 결국 그래 가지고 나오는 소득이 모양새도 안 좋다는 이유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외면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저희들 일본 갔을 때 농민시장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로컬푸드 정책토론회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동 에는 친환경농산물, 꼭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그런 농산물을 생산단계에서 바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할 수 있도록 어떤 농민시장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로컬푸드도 우리 시 관내에서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동 같은 경우는 2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2개 양댐이 있고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에 친환경이 5% 정도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친환경에 대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중앙단위 광역친환경단지가 100억원 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진할 계획이고 이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농업정책방향을 해서 일본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 성의있게 홍보라든지 같이 아직까지는 도입 초기라든지 시행하는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자존심 걸고 정말 난 농약 안 치고 친환경 해 보겠다고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 1, 2년 해 보고 어렵고 잘 안 되다 보면 금방 치울려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이래 가지고 진짜 손놓고 문닫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번에는 그것 때문에 토론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안 되면 경제과학과 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정말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 그쪽에 양쪽에 그런 장날이라든지 양쪽을 막고 혹은 중간에 천막을 친다든지 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도 친환경을 유통과에 있다가 이쪽에 내려 와가지고 친환경관계를 이쪽에
김대일위원
꼭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농산물이라든지 했을 때 농산물 직판장 같이 그런 것을 그쪽으로 서부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신시장 쪽보다는 공간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차라든지 농산물 갖고 왔을 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하니까 그런 서부시장은 서부시장의 나름대로의 시장 살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농업보조금문제에 대해서 깊이는 아직 모르지만 실지 정부에서 보면 해마다 6조원 정도 이상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내는 실지 자꾸 동료 위원님도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지 시내는 사업자체가 사람들로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지만 실지 농촌쪽 같으면 농가라든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라든지 이런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어디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업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식량자급율이 25% 통계에 잡고 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냉해가 와서 벼작황이 25%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20%, 25% 감소됐다고 하고 이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봄에 냉해가 와서 거의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해 가지고 했는 것이 원활하게 공산품 같으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든지 이래 되는데 이것은 생물이 되어서 어떨 때는 잘 안 나옵니다. 배추파동 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배추가격이 굉장히 내렸잖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동 에는 사과라든지 특화되게 산약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양반쌀이라든지 이렇게 특화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김대일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상으로 봐도 나왔는게 농업보조금체계를 바꿔야 된다. 여지껏 그렇게 많은 보조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투입 대비 성과도 안 나오고 하는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 결국은 그런 개인적인 것이냐 불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봤을 때 성과가 잘 나지 않는데도 계속적으로 무분별하게 보조가 이루어지고 농촌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농로라든지 농업기반 조성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다 가지고 가버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가 봐도 삭막하고 어떤 도덕적인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서로가 삭막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행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참조해 주시고 아까도 친환경이면 친환경이다 작목반이면 작목반에 대해서 붙어가지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작목별로 해 가지고 연수를 간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모범적으로 농촌행정 하는데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례적인 보조보다는 농업기반조성에 이런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예산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통과에 계시다가 유통과에서 능력을 발휘하셨고 그쪽으로 많은 농민들이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농정과로 가셨으니까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또 75쪽에 지난번 질의요지에 보면 2010년도 예산요구시 이래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촉구하였던 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농가 늘리기에서 친환경농산물 만큼은 제값을 받고 소득이 올라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했는 것이 있죠. 농정과에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거기에 보면 남후에 있는 농공단지 라이스텍에 농정과에서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라이스텍에서 준 자료를 보면 친환경쌀은 전량 경남내에 것 가지고 와서 팝니다. 전량, 그리고 다른 쌀도 물론 허울만 좋고 속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쌀이 30%밖에 안돼요. 전체 파는 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건물 짓는데 지원하고 택배비도 고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앞으로는 우리 안동 쌀을 판매한 만큼 지금 현재 지원하는 퍼센티지보다 더 인센티브를 줘서 안동 쌀을 팔 때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안동 쌀 판매한 만큼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경남쌀 파는데 우리 안동 의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예산문제도 안동 쌀 판매하는 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도록 촉구 드리고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서가 계획과 하나도 맞지 않으며 농업예산이 11.4%밖에 되지 않아 증액이 아니고 도리어 줄어들었으니 농업정책방향과 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계획수정을 하여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정부보조비나 이런 것이 많이 증액이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10.1%밖에 안 돼요. 또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우리 농업쪽에 관련된 과장님들과 같이 의기투합하셔서 농업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전체를 총괄하면서 유통과 하고 전체를 센터하고 저희들 과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대비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니까 건설과 농업기반조성에 그 부분이 가미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업예산 관계는 3개 과가 한번 전부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3군데를 수합해서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윗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한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택배비 관계는 저도 금년도에 와서 쭉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우리 관내 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타 지역에 가지고 온 쌀을 가지고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시정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라이스텍에 7,200톤 중에 안동 쌀은 2,800톤 밖에 안 돼요 그만큼 많이 파는데 또 친환경쌀 전량 경남지역에 것 가지고 파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동 안동 쪽에 보면 우상도씨가 친환경쌀로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렇게 친환경쌀을 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하는데 많은 애로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왜 굳이 환경쌀 안동 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량 경남것을 갖다 팔아야 되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건물지어주고 택배비지원하고 또 웃기는 것이 처음 안 사실인데 세수가 또 부산가서 떨어진다네요. 부산에 본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안동 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김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업의 보조예산들이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새버렸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현실적으로 그런 보조사업들은 극히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한 예산을 들여다보면 간고등어 포장재 지원 1억원, 그다음에 내륙지 어물 이쪽에 제작해서 파는 그 시설에 20억원, 저는 답답한게 뭐냐하면 아무리 농민들이 우직하고 둔하다하더라도 제가 들여다 본 예산조차도 교묘하게 과연 간과등어가 농어민들하고 무슨 혜택이 있으며 바닷가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저장해서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3개 부서 과장님들이 좀 연구하셔 가지고 강력히 예산 세울 때 우리 농업에 대변자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65쪽 귀농인 빈집수리가 50% 진도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40가구 중에 몇 가구를 하신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귀농인들 빈집수리 하는 것은 40가구 중에 20가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연내 20가구 다 할 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이숙희위원
신청자가 없으면 안 하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게 우리 40가구 해도 40가구 안 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숙희위원
좀 귀농인이 많아서 이런 수리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우리 동료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보조부분요. 축협하고 농협관계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돼죠? 지원되잖아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보조부분에 보면 이것도 농민들한테 가고 작목반에는 지원되는 것도 농민들 수혜를 받고 개인도 지원 받고 이렇게 지원받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조부분 100% 받는 것도 있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100% 크게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100%는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정부에서 쌀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과장님 유통과에 계실 때도 보조금 많잖습니까? 이 부분과 농정과에 보조부분을 정말 퍼센티지를 잘 맞춰서 보조해 줬으면 하고요. 당연히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농작물재해보험부분에 여쭤볼께요. 2011년도에는 시설물까지 가입할 수 있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몇 쪽입니까?
이숙희위원
농작물재해보험현황에 보면 뉴스에서도 접한적이 있는데 2011년도부터는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어요. 고추시설, 호박, 이런 부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사과농가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 부담 때문에 못 넣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보조도 좋지만 농작물작물피해보험에 보면 자부담 25%인데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보조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시비관계는 저희들도 타 시군 되면 금년도에 15% 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10% 했는데 5%.
이숙희위원
15%지만 사과가 안동 에 농가가 전국에서 1, 2위 하잖습니까?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다가가 보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못 넣는 농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시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농가부담을 줄여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방비관계는 거의 내년도부터는 17.5% 일률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관계는 이것 외에도 다른 부분이라도 저희들 재해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제는 많이 홍보도 됐고 하지만 보험료 부분 때문에 가입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진숙 위원입니다.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보관창고가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를 보관하고 농기계 없을 때는 다른 것도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 보거든요. 비가 온다든가 하면 다른 농작물도 넣고 처음부터 타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연2회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올해 담배작황, 담배 생산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담배는 제가 800호 정도 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손광영위원
유통과에서 담당합니까? 왜냐 하면 거의 유통과에서 그렇고 담배 몇 세대 안 하니까 요즘 행정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소수에 풍천면 단위에 몇 군데 하지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정부 소관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여름철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피해도 많고 또 시에서는 농어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시책 중점으로 삼은 부분이라든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5개년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가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소형농기계 있죠. 면단위에 수계기금으로 하든 우리 시에서 농기구를 하던, 농촌이 그래요. 농촌이 고령화 되어 있어 가지고 소형농기계 관리기나 복토기나 퇴비살포기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농정과에서 지급한 농촌 쪽에는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되어 있어서 노후화되어있어요. 이것을 A/S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조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대형보다는 작게 그런 부분에 조금 노후교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있죠. 아까 경제과학과에 얘기했는데 일손이 필요한 노약자, 부녀회, 장애인, 원호대상자, 진정 일손이 필요한 곳에 요구를 하세요. 그냥 일부 사람들 있는데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벼육묘상토 있죠. 보니까 벼육묘공장에만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천이나 가까운 의성 같은 데는 상토의 육묘공장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도 골고루 펌핑을 해 줍니다. 아마 면단위에 위원님들도 대충 들으셨겠지만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받는 사람보다 작은데서 금액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상토지원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육묘공장에만 지원하지 말고 소규모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개별로 농가에 골고루 펌핑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농정과 업무가 말을 할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농정과는 해도 농민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다줘도 농민들이 그대로 움직여 주고 같이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해도 예산은 보면 받는 데는 한 없이 받고 그다음에 보조를 못 받고 혜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농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녹색농촌체험마을 안동 댐 옆에 있는데 과장님 보기에 어때요? 예산지원해 가지고 농촌체험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소해나가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자금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운영비는 없고 지원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교육만 하고 대표들이라든지 거기에 저거하는 분들 교육하고 일반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 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만들기 이전보다 더 황폐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보다 농촌체험마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어떤데는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면 사람 사는 동네도 아니고 어디 비근한 예로 임진강 건너다보면 북한의 어느 한 마을을 보는 그런 정도인 상태고 죽어있는 마을이라요. 물론 정부에서 시책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저도 들어 보고 4, 5년 됐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랬는데 참 좋고 저렇게 하면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체험을 하고 가겠구나 싶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냈던 사람들하고 없어서 투자 대비 고비용 저효율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 정부에서 투자하고 국비를 투자했는 부분을 이제 와서 이렇게 저렇게 농정과장님이나 저나 말할게 못 됩니다마는 그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 놨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금만 손을 보고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면 기존에 많은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할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람이 오고 할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요즘 제가 다니면서 하루아침에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오랫동안 들은 이야기인데 농촌지역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농촌지역에 볼멘소리들이 농기계나 여러 가지 시에서 앞으로 농촌에 친환경농산물을 만들고 특화단지를 재배하고 종자를 공급해 주고 각종 농기계를 지원하면서 대다수의 볼멘사람들이 소외계층의 하는 얘기가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친해야 되고 어느 시 의원을 밀어서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하고 가까워야만이 특혜를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받아야 될 사람은 많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저희들도 부탁을 하고 사정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누가 부탁을 하고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지 마시고 정말로 지원해줘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돌아가고 그 물론이 돌아가고 그 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끼리라도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안동 에 부자 단체가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동 에서 제일 부자인 단체 농가말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협 말입니까?
김은한위원
바로 농협 나옵니까? 내가 농협을 물을려고 하는데 안동 에 제일 부자 단체가 농협입니다. 농협이 어떻게 보면 안동 시 지방 정부보다 더 튼튼하고 돈 많은 단체입니다. 알고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상 농협에서 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도 우리가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아까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라이스텍에서 진주쌀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판매하는데 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당장 시정해야 합니다. 절대 안 되도록 하세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두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자마을만들기 북후 월전리 저희 지역구 입니다마는 8억원을 지원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농촌종합개발마을이 이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정부 혜택이 60억원이 될거에요. 돈을 줬으면 이런 부자 마을은 그 동네 선정하지 말고 혜택이 안 간 곳에 줘야 됩니다. 농촌종합개발마을은 건설과에서 예산 소관 아닙니까? 지원이 된 마을은 다른 마을을 줘야지 지원한 동네를 또 지원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선정할 때 고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다음에 토양개량제가 2011년도 예산이 10억6,500만원 국비 시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재대로 되는 지역도 있지만 제가 와룡면 감사를 하다 보니까 1년 내도록 들가에 쌓아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충분히 지도해 가지고 제대로 국도비 들어가는 것 농민한테 지도 좀 해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실태를 전량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보조사업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보조사업이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센터, 식품산업과 이런 농업파트에 지원하는 부분이 특정인이 두 군데, 세 군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선정해 가지고 여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특정 작목반 계속 해마다 지원하는데 잘 분석해 가지고 여러 농가가 혜택 볼 수 있도록 4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보조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DSC 시설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 DSC 시설 안 할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적자 때문에 시설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실지 농협이 농민을 위한 단체 같으면 아까 김은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DSC시설이 적자를 보더라도 국비 지원 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적자나니까 안 할려고 합니다. 시골에 80노인들 연세높은 어른들이 벼를 말려 가지고 매상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DSC시설 농협으로 시가 강력하게 권해 가지고 확대해서 추곡수매장에서 연세 높은 어른들 힘들지 않도록 농정과에서 농협쪽에 많은 독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한 가지 깜빡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근간에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감사시에 촉구사항이었던 과수 등 일부 농작물에 가을걷이 후 막바로 유기질비료나 퇴비비료를 살포를 해서 경운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안 세우고 선 집행이 되다 보니까 공급을 못하게 되어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상 요즘 같으면 농촌에 한가한 유휴인력을 활용해야 하는데 봄에 집중되어서 인력 모자라죠. 조금 있으면 얼어붙어서 로터리 경운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선 집행은 안 된다고 하나 그러나 조치결과에 보면 2010년도부터는 희망량을 신청을 받아서 필요할 적에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겠끔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안 되어 있어요. 농가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도 오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것 좀 시정해라 하는데 물론 행정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하셔서 농가들이 이럴 때 조용할 때 해 놓고 나면 봄에 인력이 좀 소모 덜 되니까 과장님 어떻게 미리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칠 양을 농협에 위임해서 농협에 신청을 받아라 받아가지고 내년에 신청받는 양만큼 명단이 올라오면 명단이 농정과에 올라오면 올라오는 신청량만큼 선공급을 해서 농가들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료회사가 많아서 굉장히 농가들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 알기로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오해 삼는 것도 많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전에도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간 어떻게 저희들 답변을 해 놓은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연간 소요량을 신청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조금 풀어놓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부분을 보고 최대한 농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농정과는 농민의 편에 서야 되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2010년도에는 시행을 해야죠. 이행하면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내년도 과수퇴비비료 있잖습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말고 둬야죠. 2009년도 지적사항인데 2010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대답만 하지 말고 2011년도 유기질비료 예산세울 때 과수부분을 하반기 치도록 준비를 미리 확보하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농정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유경한입니다.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질의한 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전문쇼핑몰에 입점이 되었습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개인친환경농산물 입점은 다시 확인은 안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부서가 확인은 재차 못했습니다.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김대일위원
이런 것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게 친환경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자기 희생이라든지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 분들의 판매망이나 어떤 그게 안 되면 실질적으로 친환경하기 힘들잖아 그죠. 이런 분들한테 가장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게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서 도와줘야지 이런 것 내몰라라 하면 이것 친환경할 수 있겠습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친환경쇼핑몰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작년에 촉구공문에는 신시에 대한 입점이고 개별로 내놨기 때문에 그것은 못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농사짓다 보니까 유통쪽이라든지 마케팅 부분에서는 실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이 돼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산물직판장 운영하는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운영 처음 하고자 했던 목적이 어디에 있죠?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직판장 2개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2개소 상하로 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운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장소라든지 이런 것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설치를 시에서 다 해 줬습니다.
김대일위원
거기에 농산물을.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안동 농산물을 우선 판매하고 없는 품목은 보니까 다른 데 들어가고, 그러나 농산물은 거의 안동 농산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묻는 것은 뭐냐하면 농산물직판장 같은 것도 사실상 이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어차피 많은 분들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시내에 일반 소비자들이 잘 찾는 그런 장소에 다가 직판장을 운영하고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2011년도 안동 농산물직판장이나 유통할려고 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필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판장은 휴게소에 2개소 말씀인데 거기는 2011년도에 꼭 할려고 저도 우리 부서에 담당계하고 협조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수출농가들이 수출을 할 때 클레임 걸리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은 왜냐하면 클레임 걸렸다가 재수출 들어갈려고 하면 비용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전에 지도라든지 사후에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저도 수출업무를 3년을 보면서 제가 오기 전에는 그런 클레임 걸리면 돈을 못 받고 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무역업체도 갖고 가는데 그냥 돈을 농가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지역 관내 농협을 통해서 그러면 농가는 농협에서 돈을 받고 무역업체는 농협에다가 예탁을 하든지 담보를 해 놓고 돈은 농협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나 하는데 클레임이 걸리든 어떠한 돈을 못받는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농협에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어떤 여기 내수물량하고 잉여로 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자꾸 수출을 한다든지 해서 다변화 시켜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해당 수출지에 잔류농약검사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메뉴얼화 시켜 가지고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잔류농약검사는 농관원에서 사전 합니다. 행정에서 지도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물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여름에 예를 들어서 사과값이 폭락을 할 때도 그랬지만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매도시라든지 혹은 이런 데를 통한다든지 해서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동 한우불고기축제 행사할 때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2,500만원입니다.
김대일위원
행사비용으로 보조되는 것이죠?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예, 행사비용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탈춤행사 때 풍산에 가서 봤는데 이게 풍산 물론 주민들한테도 그렇지만 행사를 했을 때 행사가 내실있게 그리고 한우소비도 촉진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관광객들한테도 왔을 때 볼거리가 됐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한우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되고 하는데 내용을 봐서도 시내하고 하는 그런 행사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축포 쏘고 똑같이 여기 와서 북치는 사람 거기가서 북치고 있고 전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하는데 보조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도 실지 있고 행사도 뭔가 지도를 해 가면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요구를 하고 해서 해야지 행사자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행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내빈소개 끝나고 나니까 행사 끝이에요.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은 행사를 내실있게 하고 백날 우리가 마케팅한다고 홍보비 내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한우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안 그래도 서면자료를 담당계장이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재작년이라서 단가하고 KBS하고 해 보니까 단가가 상승된 그것으로 그래서 1억원으로 그 전에는 7,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올해는 1억원을 요구 해 놨습니다. 사실 7,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올해는 KBS하고 협회하고 5,000만원 자부담 시키고 그래 하고 그 부분은 상승된 것 같아서 그래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한우아가씨 선발하는 목적이 한우 홍보할려고 홍보대사형식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은 돈도 아닌데 실지 우리가 134페이지 보면 브랜드축산물육성사업 추진실적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실질적으로 SBS, TBC, 안동 한우홍보영상물제작, 충분히 한우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광고를 하고 하는 분들도 이런 것으로 접했을 때 한우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내용 숙지가 빠르지 한우아가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전국에 행사있을 때 가고 안동 한우에 대해서 활동하니까 사실 좋아진 것은 오바마 대통령 왔을 때도 안동 한우가 들어갔다는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하여튼 그 관계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여러 가지로 곤란한 부분도 있겠고 하지만 앞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뽑아놨으니까 기타행사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진선미를 잘 뽑아놨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간고등어 하고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가 과연 농업예산으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사실 수산담당이 우리 과에 되어 있고 농식품부에는 농수산물 같이 되어 내려오니까 농업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농축산유통과로 하지 말고 농수산유통과로 해야 되거든요.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사실 농업보다는 수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김한규위원
예산이 1, 2억원도 아니고 과연 간고등어 포장재 지원이나 내륙지유통센터를 짓는데 우리 농업인이 어떻게 덕을 보느냐 농업예산으로 과연 봐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든 이것은 각 과에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업무는 유통과에 보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예산을 세울 때 이게 농업예산으로 퍼센티지가 들어갑니다. 21억원이라는 돈이, 많이 주는 농업예산에 다가 큰 덩어리 20억원 짜리를 넣어놓고 농민들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민대변자들이 유통과나 농정과나 이런데서 이것은 농업예산이 아니다 차라리 이것은 경제과학과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문어는 경제과학과에서 간고등어는 농축산유통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고 또 농업예산에 우리가 사실은 언론매체들이나 도회지 사람들이 우리 농업예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농민들이 왜 못사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을 보면 순수한 농업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큰덩어리 20억원, 앞에 것도 쭉 전에 해 놨는 것을 보면 도매시장 짓는데 얼마 고추공장 짓는데 얼마 유통시설하는데 큰 대형업체 돈이 빠져버리면 정말로 순수한 농민들이 써야 될 돈 농업기초기반시설들 이런 것들은 얼마를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 중에 이것은 특별예산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따로 추경을 해서 농업예산 말고 해 가지고 내륙수산센터를 짓든지 해야 되는데 농업예산 10.1% 밖에 안 되는 농업예산 중에 산림, 산촌을 빼버리면 또 농업예산 또 줄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과장님들은 농축산유통과, 농정과 이런 분들은 농업인들의 대변자니까 정말로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지리적포장등록 관리문제인데 지리적포장등록은 생산농가의 법적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맞잖습니까? 그렇다면 돈을 몇 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포장재를 지원했는데 포장재가 관리가 안 되니까 아무나 다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포장재 관리하는데 지리적 포장재 등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농협직판장문제가 우리 농정과에 보면 서류를 제키면 서 안동 농협, 또 서 안동 농협 농협이 잘 먹고 잘삽니다. 그런데 농협에 지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직판장운영 주체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같은 농협들이 서 안동 농협이나 안동 농협들은, 안동 농협은 많이 흑자가 되어서 농협은 법적으로 아무리 흑자를 내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10% 이내밖에 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득을 많이 취하는 그런 농협한테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운영문제는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홍보를 하러가는데 안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윤만 찾아서 한다면 우리 안동 시는 예산을 줄 필요성이 없다 앞으로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막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더 줄 수 있고 만약 이런 것을 거부하고 하는 농협들은 지원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대형시설 쪽으로는 자제를 해 주시고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을 과장님이 아이템을 잘 짜서 정말 어려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많이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114쪽이죠? 와룡농협산지 유통센터지원확대에 보면 2011년도 11억원 예산을 유통센터 시설보완으로 해 놨는데 예산요구 해 놓으신 거예요.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예, 됐습니다. 국비하고 다 되어 가지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숙희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시비는 예산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이숙희위원
예산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2011년도 예산에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이것은 농협이죠?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예, 와룡농협에 APC 저온저장고가 없어 가지고 몇 차례 설명을.
이숙희위원
그러면 시설보완이 아니다 그죠. 저장고라고 표시하면 좋겠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이숙희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농정과나 감사할 때 보면 보조사업부분에 유통과나 농정과에 연계해서 업무를 되야 될게 많은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과수쪽에 저장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통과에는 사과저장고죠?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사과, 원예, 양파부분도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농정과에는 특화지역 이런 것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사필름도 900㏊나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이런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잘 되도록 연계 부탁드리고요.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한우불고기타운 시설부분은 한우부분이라고 개선하는 식당에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시설 보완 해 주고 이런 것들 유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불고기타운 할 때 축제하고 연관되어서 그래 했습니다. 사실해도 시비가 2,100만원 정도 투입되어서 하는 지금은 어지간히 거의 다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풍산에는 유일하게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더욱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회 들어가면서 손님들이 찾고 했는데 여기서 행정지원이 없으면 하신 분들이 의욕을 잃을까 싶어가지고.
이숙희위원
장터식당에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장터에 한우식당에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대형으로 해 놓았는 도로가에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걱정입니다. 풍산재래장터도 활성화하고 불고기타운 육성 이런 부분에 예산은 많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장터 안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이것을 정말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그 안에 타운을 재래시장이나 모든 게 중앙신시장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소규모 개인식당은 잘 안 되잖습니까? 전체 어떻게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농축산유통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드릴께요. 농축산유통과는 농축산물유통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농민들이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어떻게 제값을 받고 효율적으로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수장이신데 농축산물 유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만나는 것이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맞는데 직거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려운데 어려운 걸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역의 농산물, 지역의 축산물 지역민들이 가장 신선한 제품을 저렴한 제품으로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외국에서 수입쇠고기 들어오고 수입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 물류비용이 친환경이나 녹색사업에도 맞지 않고 해서 시에서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우선 지역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은한위원
물론 감사장입니다마는 그리고 지역에 신시장 재래시장이나 새벽시장에 보면 지역에 소규모로 사용하는 농산물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거기 시장에서 식당을 하는 분들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농산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신선도도 높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쌉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장날 아침이나 각종 재래시장에서 상당히 혼잡해서 지역에 부지도 어렵고 하지만 예를 들자면 신시장 영호초등학교죠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좀 부족해서 옥동 지역에 초등학교를 크게 만들어서 학교를 없애려고 하니까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일부는 양쪽에 분산하면서 영호초등학교 이름을 가지고 그쪽에 가면 제가 봤을 때 교육청하고 지방정부하고 잘 효율적으로 해서 영호초등학교 같은 것을 자치단체간에 교류니까 그것을 어떻게 임대를 하든지 해서 그런 쪽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서 안동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지역의 작은 소규모 농가들이 채소들이 거기와서 판매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매결연한 도시 몇 군데 있죠. 의회도 다니면서 늘 느낍니다마는 자매결연 대도시가 그 분이 보통 자매도시도 10년, 20년 된 도시도 보면 인구가 30만 명에서 40만 명 돼요. 그래서 그 주변 배후에 보면 농축산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통구조 3개 4개를 거쳐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나 어디 서울쪽에서 시골에서 올라갔던게 다시 내려와서 그런 경기도나 서울 일원에 민간 30, 40만 명의 도시에 그런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는 안동 이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잖습니까 유경한 과장님 자랑하듯이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브랜드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고 전국에서 홍보도 많이 되었고, 세계문화유산의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쯤에서 서울경기도 인근에 배후도시에 찾아가는 서비스 안동 에 이러이러한 제품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장도 좋고 그런 분들과 의원들과도 교류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직거래를 해 주께, 직거래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고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공수를 해서 부녀회장들한테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되고 우리 농산물을 신선한 것을 싸게 즉시 공급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면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휴먼테크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도 먹어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 같은 그런 브랜드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신용도를 높여 가면서 대도시하고 농축산물유통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 주셔서 2011년도에는 우리 농축산유통과가 안동 시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유통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전국 민물낚시대회하는 것 있죠? 시비 1,000만원 보조를 하고 있는데 낚시대회상금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1,000만원입니다.
김대일위원
상금이 전부 1,000만원 들어갑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예, 1,000만원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1등 600만원.
김대일위원
국민생활체육 안동 낚시 연합회인데 주관이, 저도 다른데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해서 상금 전액해서 보조받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국민물낚시대회 하는데 상금으로 1,000만원 해 주면 낚시대회 개최하는 목적이 어떤 겁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탈춤페스티벌 할 때 같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올해 처음 맡았습니다마는.
김대일위원
정말 이런 대회 같으면 낚시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자기들 좋아가지고 많이 다니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낚시장비도 비싸고 실지 경비 많이 들어 가고 본인들이 다 하는데 이것은 저도 많은 이야기 들었지만 상금 보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제고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상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경제과학과하고 협의해서 안 그래도 지역에 재래상품권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상품권으로 대체해 가지고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안동 에 왔으면 안동 에 뭐라도 주고 가야 되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에 수출농가해외기술연수 있는데 중국 서안이 사과 많이 하는 곳입니까?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그쪽에 더 많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사과기술 같으면 일본 같은데가 앞서 갈 것 같아요. 해외 선진기술을 가면 좀 잘되는데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시키더라도 정말 선진으로 해야 되지 관광성 외유는 지양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브랜드대상 축하드리는데 언론 보도에 보셨죠? 상을 주고 받은 시상이라고 대구 경북지역에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이런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상을 받는다면 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세군데 660만원 주고 했으면 다행인데 언론보도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려고 그러면 2,475만원 지급된 것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돈을 주고 상 받는 이미지는 않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잘못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수면 어자원 조성에 예산은 1억7,800만원이 들어갔는데 마리 수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치어 마리수 셉니까? 약 170만 마리다 이러면 되는데 끝자리 5마리 4마리 맞춘다는 것은 자료자체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약 몇 마리 정도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끝까지 6마리, 5마리까지 표기가 다 된다는 것은 자료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자료 만들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리고 불고기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한우불고기축제도 저희 지역구인데 특성이 없습니다. 봉화 송이 축제에 송이 불고기, 영주 인삼축제에 인삼불고기, 안동 은 무슨 불고기입니까?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전보다 굉장히 방문객이 줄었고 특색이 없으니까 앞으로 안동 이 특화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서후에 국화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국화잎을 이용한 국화고기 한우 이런 브랜드 개발을 해서 안동 만의 특색있는 한우불고기 축제가 되어야만이 살아남지 특색없는 불고기축제를 개최 해마다 해 가지고 전국 각처마다 불고기 축게 다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하니까 과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어떤 안동 에 특색있는 브랜드를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장한수 담당하고 어디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불고기 축제를 좀 색다르게 하자 농가도 큰 농장에 소비, 한우 먹이는 곳, 정말 이렇게 잘 먹이고 와 가지고 풍산에서 고기를 먹이는가 아닌가 알려고 프로그램을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어떤 것을 넣는가는, 하여튼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면 검토하셔 가지고 기존방법 탈피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서면 질의한 것 받았습니까? 서면 질의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자료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한
유경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여경식입니다.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식품산업과 업무를 많이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음식대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이 15만 명 왔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
저희들도 그날 있어 봤는데 몰라 숫자가 그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사는 좋은데 이것 안동 시민들만 대상으로 행사가 추진되는 것 같아서 외부의 초청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전국 음식관련단체하고 전부 다 초청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야 행사하고 행사전후로 해 가지고 있어 보고 일요일이나 그런 날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안동 시내 전통시장살리기 하고 맞물려 가지고 재래시장 투어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럴 때 같으면 협조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도 보는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업무공조를 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를 하고 하면 차후에 안동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홍보도 강조가 되고 그리고 체육관에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또 젊은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물론 비가 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장내에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정말 지역의 좋은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후김치공장에 쥐가 나와 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다면 아픈 것이고 그런 부분이 미리사전에 지도 점검했으면 안 낫겠나 또 개인적으로 저도 주인이 양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봉사도 많이 하고 단체나 급식단체에도 김치도 많이 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물론 좀 어떤 면은 영세하다보니까 시설적인 측면에서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은 지역의 고용창출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갖고 해 줬을 것 같으면 업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문 닫는 겁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문닫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인원이 대충 몇 명 됩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김대일위원
이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일자리 다 잃고 그래 가는 것이잖아 그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처음에 보면 나중에 마깍두기 같은 경우도 그것 하나 해 가지고 제대로 키울려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거기 군납하고 있고 해서 그간에 노고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도 방금 저녁을 중화음식으로 먹었지만 실지 그래 따지면 중화음식 주방같은 것은 위생상태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본다 뿐이지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정말 잘 설득을 하고 이런 것은 먹거리 문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렇다 해서 사전에 지도라든지 현실적으로 그런 인식을 좀 하겠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자동판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판매 점검 현황에 보니까 2009년도에 대충 양호, 2010년도에 121개 중에 108개 양호 이것은 실질적으로 식당같은데서 무료로 주는 커피 자판기는 솔직히 잘 알아야 돼요. 또 자판기 같은 것은 문열어봐 가지고 봐서 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다뤘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지 열어보면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노즐속에 커피 찌꺼기 같은 것이 이게 오랜 기간에 방치가 되다 보니까 빼먹다 보면 찌꺼지가 많고 그다음에 물 공급하는 물통 있잖아요. 물통 같은 경우도 검점을 제대로 하신지 모르지만 물통 하루에 몇 번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는 아니더라도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하루에 3회 정도.
김대일위원
그 정도 갈 것 같으면 자판기가 떼돈 벌죠. 사실상 물을 한 통을 꽉 채운다 해도 그것 아마 하루 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 날 며칠 심지어 1주일 가고 하는 물도 많아요. 그게 썩은 물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게 또 물통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정수지 필터가 있어요. 필터기 자체는 자판기해 가지고 물론 자판기를 운영을 하는 측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터는 문닫을 때까지 한번도 안 간다고 봐야죠. 정말 양심있는 업자나 이런 분들이 수리하는 분들이 가서 필터도 교체해 주고 깨끗하게 다뤄주면 모를까 문 안 열어보면 모릅니다. 물 자주 갈아주면 예를 들어서 온도 떨어지고 하면 전기세 그 만큼 들지 이것은 알고 있어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위생한다는데 위생교육 가보면 뻔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럴 때 직원들이 나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 상식적인 부분에서 먹거리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이런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는 정말 지켜달라는 그런 사전 예방차원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꼭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마김치 가공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라 그래야 되나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식품가공공장 지원하게 된 목적은 농산물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식품가공공장 신규나 증설로 인해서 기업농산물을 소비를 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고 지역 농산물소비측정 기여도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결정을 했잖아 그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런데 결국 이 부분도 김치공장 마이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마생산에 도움도 주고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마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김치에 마를 넣고 하니까 김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더 해야.
김대일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다 그런 것은 연구를 하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을 지원하게 된 부분도 김치공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라는 특수성이 가미가 되니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도 간단하게 자료를 봤는데 맨 처음에 공장이 돌아갈 때 한번 마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어떤 매입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꼭히 따지 자 그러면 지역의 농산물을 직거래한다든지 계약재배 농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충 받은 것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배추도 받은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도 보니까 2009년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해서 684톤, 2010년 10월 현재까지 511톤 소비가 된다고 한다. 이만한 물량이 소비가 되는 것입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맞는 수치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럼 뭐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본 취지하고는 많이 차이고 나잖아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처음 목적하고는 마를 사용해서 김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마를 넣고 하다보니까 김치가 무르고 해서 그래 가지고 사용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목적에 맞게 마김치가공공장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김치같으면 풍산김치인데도 일종에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데 안 그래요. 어떤 브랜드에 대해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고 안동 이라는 주는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고 이미지 중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자칫 잘 돌아가고 있는 손해를 끼칠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에 정말 고유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거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전에도 보면 알지만 처음에 안동 에 마 갈아가지고 천마입니까? 참마도 결국 나중에 마케팅 홍보에 주력해 가지고 홈쇼핑에 나서면서부터 대박이 난 것인데 이런 마 김치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뒷받침을 해 줘가지고 다 서로가 잘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지역의 손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안동 전체적으로 해서 노인들 상대로 해서 약팔아먹는 것 모아가지고 식품이라고 그래야지.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노인들을 모으고 화장지 주고 해서 건강성 식품이라고 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만한 심각성을 이야기 잘 못해서 그러는데 노인들 주머니에 있는 것 다 가지고 가고 이것은 노인들 뿐만 아니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소관에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제재할 그런 규정이나 근거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가 된 그게 아니고 이게 전에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보니까 식품으로 했는데 과대광고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제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분명히 어떤 식으로 라든지 시에서 이런 것은 분명히 대체를 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식품산업과에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제도 봤을 때는 걸어달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밤늦도록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안 그래도 우리 김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플러스를 시키겠습니다. 지역에 문제가 아니고 농촌에 심한 문제입니다. 농촌에는 식품, 촌사람들에게 휴지주고 이렇게 주고 난 뒤에 선전을 이 식품을 먹으면 만병통치랍니다. 다 좋답니다. 선전하니까 노인들이 돈 주머니에 넣어 놓았던것 아들이 팔이 아프다고 그러더라 며느리가 다리 아프다 그러더라 그래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사 갑니다. 여름 내내 일해서 돈 벌었는 것 가지고 아들 좋은 것, 본인 것은 사지도 않아요. 당신 좋은 것은 안 사도 며느리 아들 것 사가지고 집에 갖다 주고 이래 돈 다 쓰고 하는데 그것 좀 굉장히 단속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식품산업육성에 보면 우리 질의요지에 지난번에 부서장이 바뀌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야심차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2010년 예산을 보니 2009년 예산과 똑같고 새로운 것이 없다. 그리고 조치결과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이나 가공산업육성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신규설립 예정 및 이런 업체가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또 민간보조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기여도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보면 농정업무파트에 보면 농축산유통과, 농정과, 식품산업과, 농업기술센터를 쭉 보면 의례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거의 집행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느냐, 몇 %가 소비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 후에 아까 김대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마 김치라 하는 것은 그냥 사업비를 따기 위한 마자를 붙인 것 밖에 안 되고 마는 그렇게 미미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라이스텍 같은 경우 백진주쌀 이래 놓고는 백진주쌀 우리 안동 것은 몇 %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루어지니까 라이스텍에 마 가공공장 마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을 못하잖습니까?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뒤에 농업예산을 그렇게 다 쓰는 큰 덩어리들이 정말로 우리 농업예산이 안 그래도 열악한데 농업예산들이 전부 큰 덩어리에 시설쪽에 다 가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농업기반시설 같은데 투자할 여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리고 아까 농정과에 지적한 바 있지만 언론들은 농업예산이 농업보조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농민들이 왜 못사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니까 앞으로 농정부서의 파트의 과장님들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정말로 내돈 같이 내 개인돈 같으면 이래 쓸 수 있었겠느냐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제가 보니까 라이스텍 같은데는 특혜를 준 겁니다. 사실은, 자 라이스텍 한 군에 들어가는 농업파트에 4개 부서에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 거기는 별로 지원을 안 받지만 조금은 받아요. 그다음에 식품산업과,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해서 또 지원합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택배비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동 쌀이 30%도 채 안 된다. 그리고 안동 에 생산되는 친환경쌀 하나도 없다 경남의 것을 가지고 온다. 이런 현실이니까 이런 울화통 터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공업체들을 쭉 보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할려는 오너들의 의지가 없어요. 사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라이스텍 같은 경우에 누룽지 틔우고 과자 만들어 버리고 하면 수입쌀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태워버렸는데 물론 양심에 맡기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농업예산을 가지고 농협에 주는 예산들도 과연 그 농협이 이 사업을 하는데 농협에 예산이 있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안동 시 농협 같으면 전국에서 순위 꼽히는 흑자 조합입니다. 흑자조합인데 왜 우리 열악한 농업예산 빼가지고 가서 그런데 국수공장 만든다 뭐 만든다 하면서 빼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농민들 편에 서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충분히 사전 검토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할 때는 의회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저희 지난 해 행정 감사요지에 155쪽에 안동 백선도 출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저희도 책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고조리서 재현이라고 하는데 고조리서 우리 음식 레시피와 같이 겸비해서 봤는데 이 부분은 평범한 음식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음식 같아요. 제목은 안동 의 고조리서 소개 및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부분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2008년도에 안동 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들어갈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책자 백선 안에 안동 의 고조리서가 있는 수운잡방하고 음식디미방하고 온주법하고 그 다음에 안동 시의 전통음식, 향토음식을 선정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래한 것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요. 수운잡방 연구회라고 법인을 만들었잖습니까 그죠. 지금 음식상차림을 개발하고 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지금 9월까지 그랬는데 개발된 상품이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수운잡방이 총 121개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수운잡방 연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몇 번 거쳤습니다. 그래 갖고 28종이 선정이 되고 상차림은 세 가지 종류로 압축이 되어 갖고 원형대로 상차림 하나 하고 현대식 입맛에 맞는 상차림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일반 음식점에도 홍보차원에 활용하실 계획이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아직 그 관계는 광산 김씨에서 특허권을 내놨기 때문에 광산김씨문중에서 동의가 없으면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숙희위원
개발만 해서 언제 필요로 합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현재요. 법상동에 한옥집 한 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억원 예산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해 갖고 거기서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말씀 법상동 한옥 한 채 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비를 들여서 엄연히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재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줬어요. 한옥 한 채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리고 재현을 3월에서 9월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식회 내지는 공개도 해야죠. 안에서 계속 작업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시식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장독대 가꾸기 2009년도에는 몇 개 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5개 하셨네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것 어떻게 모집하셨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모집하는 것은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리 읍면동에 공문을 냅니다. 공문냄과 동시에.
이숙희위원
과장님 읍면동 공문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종가 쪽으로 되어 있네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일반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이게 종가에 장독대 가꾸기에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장독대 단지만 해서 예쁘게 그 집에 치장해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실지적으로 장독대에는 된장, 간장, 고추장을 직접적으로 거기서 만들어 놓고 보관이나 이런 것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장독대 가꾸기 하지 않았습니까? 모양만 갖춰놓지 마시고 사실 농암종택 종가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 사업으로 음식업도 연계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데는 보면 그냥 빈 단지랑 허우대만 갖춰놓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장 가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직접 장독대를 꾸며주시고 할 것 같으면 봄에 우리가 구정 지나고 1월부터 정월에 하면 우리 가정에서 된장을 담그게 하잖습니까? 우리 신세대 된장 담그기, 고추장 담그기 몰라요. 이런 것들도 한번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해야지 이렇게 사업만 자꾸 예산들 들여서 그냥 그 집안에 예쁜 모양만 갖춰지는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세대들은 알고 먹거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꼭 이것은 체험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음식대전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보면 행사업체 뭐 광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시재료 및 보상은 얼마입니까? 이래 갖고 어떻게 합니까?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MBC하고 KBS하고 홍보비가 많이.
이숙희위원
과장님 MBC, KBS 홍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시만 해놓고 시연회 시식코너도 있어요. 있긴 한데 MBC, KBS 홍보 특혜주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보비로 이렇게 지출돼요. 실제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재료비는 없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재료비 주고 있습니다. 참여업체 재료비로 1개 업체당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물가 20만원 가지고 뭘 사가지고 상 하나 차리겠어요.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내년에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음식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재료비도 넉넉히 주시고 MBC, KBS 이렇게 홍보 안 하면 어떻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어차피 대외에 알릴려면 홍보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홍보수단이.
이숙희위원
홍보수단도 좋지만 이렇게 방송 언론매체 아니어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 것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자료 요청할 때 과장님 위원회 위촉장 명단 보셨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어떤 위촉장요?
이숙희위원
아니 감사자료 과장님 보셨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다 봤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회 한번 보세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숙희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감사자료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숙희위원
다른 것들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꼭 시행해 주십시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보조사업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있죠? 몇 군데죠? 100여 곳이 되네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조금을 할 때 대상자 중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게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선정합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알아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일단 공문을 내 보냅니다. 공문을 내 보내면 읍면동에서 해당업체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알아서.
손광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에다가 이러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조건이 됐을 때 이렇게 해 준다 공문을 보내라고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 또 지원되거든요. 왜냐 하면 보조금은 어떻게 하던 가입체가 골고루 지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자기 사업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잖아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러기 때문에 100여 곳 되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왜냐 읍면동에 따라서 동사무소와 밀접한 사람도 있고 밀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내년도에 선정할 때 는 분명하게 이것은 보조사업이 중복되는 일을 없애라고요. 특히 이런 특산가공제조포장재 지원같은 경우는 이래 보면 연약하고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가능한 곳을 해 주라고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디 어디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참기름 만드는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조금씩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 봐 가지고 지원할 데를 지원하고 또 하나 개보수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브랜드개발 이것 참 머리아파요. 브랜드개발은 자기 기업을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이 브랜드를 어느 기업 한군데를 주지 말고 세군데에다가 1,5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내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모든 특색을 받아서 브랜드개발을 같이 시켜요. 왜 세군데만 특례를 줍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브랜드개발을 전체 신청을 받아서 거기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한군데 기획을 줘서 브랜드개발을 공동으로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권가야 푸드시스템, 류충현약용버섯, 안동 간고등어, 기존에 있는 것은 두고 기존에 있는 것은 자기 브랜드를 하잖습니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은 모든 가공업체에 100여곳에 되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브랜드개발을 하시란 말이에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있죠. 87곳인데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모범음식점을 확대를 해야 돼요. 87곳 군데가 몇 년 동안 똑같아요. 보건소에서 이첩해 가지고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율이, 식당이 3, 4,000군데 돼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식당이 2,680개 정도 됩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까지.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5%입니다.
손광영위원
5%까지 할 수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돼야 됩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130개 정도.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모범음식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에 지금은 쓰레기봉투밖에 안 주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금년도에 3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위생마스크하고 위생모자하고 그래 지급을 해 줬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해서 식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모범음식점이 되었을 때 어떠한 식단에 대한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직접 우리가 다니면서 사람을 발굴해서 뭐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을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과제를 줘서 열성으로 연구해나갈 때 우리 음식문화의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들어서 재료를 들어서 만들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강도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활용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범업소나 식당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시설개선부담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금이 도에서 일부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도 식당에 대출도 그냥 합니다. 활용을 하시라고요. 기금을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을 요식업조합하고 협의해서 어느 선을 두고 어느 선을 풀었다 거뒀다 이래 당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금활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금활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는데 우리가 빈 상가에 와서 열흘동안 보름동안 깜짝하게 어른들을 현혹을 시켜서 장사를 합니다. 약품같은 것, 건강약이다 뭐다 하면서 가사도구 같은 것 그런 것 많아요. 거기에 보면 불량 유통식품도 있다는 겁니다. 허가가 된 거다. 그래서 경제과학과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과학과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계해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렇게 되면 시에서 고발을 해 줘야 일이 된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같이 협의해서 각 부서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쌈짓돈 다 뺐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지에 있는 자녀분들이 사흘도리로 말은 못하고 속앓이 하는 어른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59쪽 사무감사자료를 봐주세요. 거기는 안동 음식대전추진위원회 정인창씨 아까 누가 이야기 했죠. 예산지원이 1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1억원이고요. 신활력사업이 작년에 이월해서 3,000만원이고, 금년 신활력사업 2,000만원하고 그래 1억5,000만원 되었는 것입니다.
김은한위원
올해는 얼마?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작년에 1억5,000만원이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1억5,000만원 올렸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1억원이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쭉 둘러보고 왔잖아요. 거듭 당부 되는 말씀은 저는 언론기관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언론기관 자료 준비하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주객이 전도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날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게 신시장 구시장 쪽에 사장뚝 길을 잠깐 거기만 통과시키고 중앙통을 양쪽에 잠시 몇 시간을 통제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음식대전을 해서 음식을 정말 만드는 사람들을 지역의 막걸리 판매하는 양조장 지역에 있는 특산물 홍보하는 사람들 또 간고등식당하는 사람들은 간고등어 구워내고 지역의 전통 음식을 내어서 전통음식은 전시하는 사람들 보고 수운잡방이라든가 좋은 전통음식은 전시하는데는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라면 20만원씩 투자했던데 한 50개 업체에 50만원만 투자해도 2,500만원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제대로 차리도록 하고 지역의 전통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쭉해서 지역민들이 모두 와서 보고 하면서 알고 그러면서 외부에 사람들이 거기 음식대전에 왔다가 신시장, 구시장에서 먹거리 사가도록 해야지. 체육관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광고하고 물론 알리는 것은 잠시 잠깐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찾아와서 보는데 탈춤축제페스티벌하고 한테 겹쳐서 혼선이 빚어져서 잠깐 왔다 가버리지 음식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그래서 부디 하면 신시장 구시장 쪽에서 쫙 연결해서 차려놓고 다수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연장해서 길게 해 가지고 거기에 차려진 좋은 음식이 소비가 되도록 말이에요. 온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년에는 안 계시는데 뭐 그렇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전통음식브랜드화사업 추진하는 것 청록식당하고 콩깍지에 돈 얼마줬어요. 꽤 많이 줬네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청록하고 콩깍지에 시비 3,2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4,200만원 사업으로 했는데 실제 사업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식품산업과에서도 거의 다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보조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아까 농축산유통과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동 관내 농협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무슨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하면 꼭 시가 막대한 지원해서, 지원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면 시에 도움 주는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를 많이 해 주는 것이지 시에 이익금 돌려주는 것 없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돈 많이 버는데 시가 도와주는 것은 17만 시민의 혈세고 또 나라의 세금이거든요. 지원해 주는데 정말 면밀히 살펴서 갑자기 작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슬쩍해서 도비, 국비, 시비를 보조를 해 줬는데 사업 중간에 스톱되어 버렸잖아요.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고추장공장이든, 콩공장이든 간에 스톱되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지도가 미비해서 그래요. 돈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예치를 해 놨든지 땅을 정말 샀는지 확인해 보고 땅 누구 돈 가지고 샀는지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해 줘야만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고 정말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사람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올해 학교급식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두 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안건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시기가 많은 안건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끝나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말 전에 한번 해서 내년도에 학교급식 예산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급식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겠는가 직접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 볼만할 거에요. 그 부분도 학교급식위원회는 1년에 4번 정도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보조금문제를 많이 거론했잖습니까? 업체가 포기하는데도 양반종가입니까 거기도, 아까 마라든가 지역특산품가공문제, 쌀가공문제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 위원장이 촉구드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지원할 업체에는 시 의원을 포함해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한 심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식품산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건설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