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정과, 총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경제산업국을 대표하는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행정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행정경제산업국 국장 김성환 총무과장 권오익, 세정과장 정해영, 회계과장 서정규
김수현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김수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방금 선서한 바와 같이 조금의 거짓도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행정경제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으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정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포상예상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2009년도에는 1,500만원이고 2010년에는 800만원인데 지급기준이 포상금예상기준이 지급기준에 배분한 금액인지 총 예산에 배분한 금액인지?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800만원하고 하반기에 660만원 남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460만원입니다. 이거는 집행내역입니다.
이귀분위원
실제로는 지방세의 체납업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 의회에 요청하시면 저희들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조금 멀리서 오셨다고 하니까 전부다 안동 에 양반의 도시에서 많이 봐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큰 덕을 보는 거 같아요. 전부 다 잘 봐주라고 하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렇지만 감사는 또 그렇지 않아요. 꼬집어야 되니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과징수 이 관계는 사실 아무래도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봤자 수치로 이렇게 보면 도세나 시세 그리고 세외수입 이러한 등등을 봤을 때 과년도 부과징수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년도분 징수율이 부진한데에 대해서는 세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체 부과액을 살펴보면 한 5년전만 해도 해마다 700억원 안팎이던 것이 지난해는 부과액이 1,000억원을 넘었고 그에 비해서 체납이월액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80억원이 넘었다가 작년에는 73억대로 줄었습니다. 부과액이 날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체납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년도 부분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한 점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원인이 계속되는 경기침체 현상하고 사업부진이나 부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납세능력이 떨어졌거나 납세 기피현상이 증가하는 등 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마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징수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징수 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징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자 차량번호판영치, 부동산이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기에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주요세목으로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약 46억3,500만원, 종합민원실에 부동산실거래위반과징금이 11억7,500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사용료가 2억3,200만원 정도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부서에서 각각의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정과에서는 직원 한 명이 전체 세외수입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체납액을 전담하여 징수하고 정리하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세입을 독려하는 입장에서 1.7%밖에 안 되는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각 과목별로 부과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관심부족과 세금도 아닌데 내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는 식의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또한 부서별로 체납액징수실적보고회 등의 방법을 마련해서 각 부서별로 체납액징수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가능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보니까 지방세는 거의 20%, 많이 받은게 도세 같으면 20%, 19.3%고 시세는 10.8% 밖에 못 받았는데 이러한 점들은 아마 과에서 과년도니까 그냥 덮어놓고 안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어제하고 지난 3일간 읍면동 직원들을 포함해서 자동차세 관계, 현재 자동차체납이 30% 됩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를 3일간 했습니다. 지금까지.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0월31일 현재 안동 시에서는 미수가 굉장히 많고 정리된 게 30%밖에 안돼요, 그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관계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좀 제출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이 세외수입관계는 조금 세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이지 싶은데 왜냐하면 혹시나 탈루세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확대 추진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탈루된 이러한 세외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과오납금 환부 관계는 그거는 174쪽인데 이게 전부 104건에 5억1,400만원 이거는 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원인이 이중납부나 납세자착오신고, 또 자동차인 경우에는 연납 후에 소유권이 변동해서 환급금이 발생하고 또 비과세인데 비과세인지 모르고 신고를 했다가 착오신고를 해서 다시 환급하는 경우. 금액이 큰 거는 국세청에 소득세경정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권동섭위원
국세청에 뭐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한 거 그 관계 때문에 많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한 관계가 이거는 아마 과에서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저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권동섭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야 되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담당직원이 전체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시민들이 시청을 신뢰를 합니다. 자꾸 이런 과오납이 계속적으로 발생해가지고 환불시키고 하면 시민들이 보는 눈초리는 조금 따갑게 생각한다니까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과할 때도 이러한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결산 시에 과장님 이리로 부임하신지가 몇 월이었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9월1일자로 왔습니다.
김정년위원
9월15일에 총무위원회 결산을 했었는데 지금 시스템적인 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가 고액체납자가 몇 명쯤 됩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지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67명쯤 됩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결산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지난 9월에 보고 드린 거 보다는 인원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86명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거를 1억원 이상 되는 거를 두 건 정도 했거든요.
김정년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좀. 고액체납자에 징수를 어떻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자료예요. 금액이 어느 정도며 몇 건 쯤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제가 보고들은 바로 86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될 수 있으면 뒤에 담당 주사님은 쪽지로 해 주시고 회의 진행을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김정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체납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세정과에서 다 통합관리를 합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부과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금액만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만.
김정년위원
그래서 앞으로 세정과의 체납, 교통행정과의 체납, 회계과의 체납,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특별회계 하수계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거를 통합으로 관리해야 만이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래야 뭔가 징수가 제대로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하기에는 좀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직원 한 명이 하고 있는데 한 명이 하기 좀 어렵고.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하면서 징수만 하거든요. 징수도 하는데 체납자만 관리하고 있는데 부과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부담 같으면 저희들은 부과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의 내용이라든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총체적으로 하기에는 거북합니다.
김정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선량한 시민들 뭐 국방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선량한 시민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았는 것에 보면 분명히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액체납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되지 않으면 징수실적이 아무리 노력해도 분명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동 시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데 그러면 한 분기가 지나고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이거를 해야 세금을 성실히 내는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덜 봅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행정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요.
김정년위원
그러면 이걸 제안을 하십시오. 제가 다시 반복을 하는데 성실납부자에 대한 이거는 반하는 거거든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지방세가 아니고 과태료일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이대로 계속 체납을 받기 어렵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징수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각 실과별로 해서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해가지고요.
김정년위원
담당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만약에 1억원을 체납세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면 얼마입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그런데 징수포상금이 지방세징수에는 있지마는 과태료징수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도 없고.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이런 표현은 지나칠지 모르지마는 직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성실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 고의성이 다분하거든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위원님 과태료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계기로 해서 각 해당 부서와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한 가지만 더 사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정과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저희는 명단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징수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처분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징수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한번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거를 제안을 하셔서 분명히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 성실납부자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정과의 주목적을 보니까 체납세 징수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또 노력하신데 비해 수치적으로 실적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고 제가 보니까 173쪽의 자료를 보니까 행정제제 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명단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은 6명이 되어서 금액이 9억5,800만원이네요. 이런 명단공개를 하고 있는데 명단공개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 체납세에 대해서.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법의 조문은 모르는데 지방세법과 관련된 법조문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법 조문보다도 대충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명단공개는 1억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연 한번 하게 되는데 여기 보고된 6명은 지난해 공개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12월13일에 공개합니다. 올해도 6명입니다.
권광택위원
올해도 6명이요. 그러면 공개하는 범위를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지방조례를 통해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시보나 게시판에 하도록 되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일간지에 하도록 법이 그렇게 개정됩니다. 일간지에 공개하도록요.
권광택위원
일간지에 하는데 금액을 하향시킨다든가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거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내년부터는 3,000만원 부터입니다.
권광택위원
연간 3,000만원이면 2년간.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아니 총 체납액이 3,000만원인데 2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권광택위원
2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세정과에서 체납세징수에 따른 전담반이라든가 특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저희들 체납처분 담당계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그 부분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계는 별도로 있고 세외수입 담당하는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컨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외부용역을 준다라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체납세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가 내년도에는 제로로 만드는 해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168쪽에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인데요. 8쪽, 9쪽에 보면 제일 위에 합계 끝에 부과대비 징수해서 89.5%, 또 세외수입은 95.6%입니다. 자료에 의해서요, 맞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어떻습니까? 89.5%면 부과대비 징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많이 부족하십니까?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저희들 목표가 100%로 해야 되는데 100%에 많이 부족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상에 보기에는 굉장히 흡족하셔야 될 자료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액 A형 있죠. 반대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부과대비해서 징수액은 89.5%인데 목표액대비로 하면 100%입니다. 맞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만족하시는 연초부터 예상하신 겁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목표액은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할 적에 세입예산 목표액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쭉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시세 과년도수입해서 보면 부과대비 징수가 10.8%입니다. 세외수입은 1.7%입니다. 그러면 아주 당초에 1.7%가 들어오면 많이 100%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잡으신 거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참 드릴 말씀 없는데 사실은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율을 좀 낮춰놓은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비율이 좀 낮은 게 아니라 1.7%가 징수목표라고 하면.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년에 저희들이 체납에 징수한 실적가지고 평균으로 한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지금 이 자료가 다음 연도에 우리 시세에 자주재원의 목표액이잖아요, 그죠? 예산의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시세에 5%가 교육예산입니다. 지방세 잘 거두면 교육예산 많이 가고 별도로 배정하는 당연히 5% 가야 되고 지금 세정과가 가지고 있는 부외에 적인 순기능이 많거든요. 그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1.7%는 너무 한 것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내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세정과에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자료를 비치해야 될게 많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제가 법규상에 보니까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 이거는 각 실과장이 제출한 부분을 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해서 세정과장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계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요. 우리 자치법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지를 해야 된다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당연규정입니다. 의무규정입니다. 월별징수종합계획서를 봤는데 월별징수종합이 지금 계획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세입계획서는 금년도에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 그래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시세와 도세를 구분해서 월별징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규정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7조 자금수급계획에 보면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실과,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가 세정과에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거 지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있다고 하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그 원본을 복사한 표면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첫 번째 자료고요. 두 번째 제2항에 보면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라고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딱 네 줄이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요. 여기에도 보면 규정으로 볼게요.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마찬가지로 각 과에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받은 근거와 똑같이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각 과에서 세정과로 월별자금지출계획서가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게 나왔을 겁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월별자금지출계획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자금배정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9조에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라고 있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나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현재 비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자금배정관계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빠진 거 같은데 실제로 지출한도액이라고 명칭이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이 개정이 안 된거 같습니다. 재무회계규칙상 보면 자금배정원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산하는 거는 지출한도액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요. 아니면 과장님 뒤에 혹시 계장님들 자치법규 있죠?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제가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재무회계규칙요?
김수현위원장
예, 이 자료 과에 없습니까? 계장님들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프린트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월별자금지출계획서는 금년도에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배정원부하고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규칙상에.
김수현위원장
안 되어 있는 게 맞다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제74조에 자금운용에 관한 기록부는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그거도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지금 몇 가지 당연히 해야 될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장부가 의미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월별자금지출계획을 세워야 만이 금년도에 시의 자금을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거든요. 정기예금이라든가 자금여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제가 한번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제47조에 처음에 나오는 월별예산자금징수종합계획서는 결국은 좀 전에 본 그거입니다. 1.7%까지도 종합계획서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는 세정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계시지마는 이 규정으로 봤을 때 징수계획서를 각 과에서 각 실과, 관서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해서 1.7%를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게 들어왔을 때 각 실과에서 했을 때, 1.7%를 내놨을 때에는 안 된다고 하고 더 올리라고 독려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근거를 내야 됩니다. 과장님이 최고의 자금을 종합 징수하고 지출하는 장으로서 다른 부서에 업무적으로 봤을 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과장님은 그러면 다른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님으로서 법령에 의해서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이 자료를 비치 안 하니까 말씀을 못하잖아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장부를 비치했으면 1.7%라는 것을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안 받아줍니다. 관행상 장부 없이 세외수입은 1.7%, 지방세는 한 10%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는 통상적으로 잡아 준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주시겠습니까? 법령에 하라는 장부도 비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각 과에서 해 가지고 다 올리세요 해서 올렸을 때 왜 세외수입이 1.7%냐, 세외수입 체납분입니다. 제가 체납분을 빼서 오해하실 거 같은데 세외수입 체납분에 1.7% 나왔을 때는 야 이게 무슨 예산 계획서냐 해가지고 돌려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시장님께 결재를 받으면 1.7%에 대한 걸 결재를 내면 시장님이 결재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하신다고 봅니다. 장부에 기능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월별징수종합계획서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과별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2항에 보면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 있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자료에 176쪽 좀 봐주실래요. 시금고 운영 분기별 상세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잔액이 1분기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1,800억원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분기말이죠? 3월31일이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170쪽에 보면 자금현황해서 10월31일 현재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자금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1,700억원입니다.
김수현위원장
1,700억원이죠? 여기 제2항의 장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가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되면 이 잔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1개월 단위 아니면 3개월 단위 예치를 할 정기예금 같은 게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금고하고 가장 단기로 정기예금 들어간 게 몇 개월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3개월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초단기로 안 됩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저희들이 최소단위로 3개월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할 수 있고 일반 개인 같으면 바로 입출금을 하면서도 그게 정기예금이자율을 낼 수 있는 그런 통장도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이 1,700억원은 전체가 보통통장이 아니고요. 이중에 1,560억원은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1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잔액관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잔액관리?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170쪽에요.
김수현위원장
자금잔액은 1,700억원이지만 밑에 잔액관리에 보면 정기예금을 1,560억원 해놨습니다. 보통예금에 129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징수 부분에서 들어오고 나올 때 분명히 3개월 아닌 다른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은행 쪽하고 확인을 하다가 더 이상 제가 시간상 못했는 부분인데 그거 체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가 있어야 만이 한 달 단위든 아니면 2개월 단위든 보름 단위든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예천에서 오셔서 고생하시고 한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시스템을 바꿔놓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하기 곤혹스러운 부분이 계실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늘 세정과장님 자리는 과장님 중에서 고참 과장님 아니면 국장승진 할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업무보시는 담당주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든걸 알고 있는데 이 관행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데 관행은 깨야 되고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바꾸어 넣을 곳은 바꿔 넣어야 되는데 지금 세정과는 과장님이 변화를 일으켜 놓으시면 누구도 못하는 그런 업적을 해놓고 예천으로 가시지 싶어요. 감사지적사항으로 꼭 필요한 필수 장부를 미비치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2011년부터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되고 아마 수시로 여기 의회에서 체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이 늘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세정과 같으면 참 힘들거든요. 예산 빤 한거 특히나 자주재원 다 해봐야 16%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냥 돈 받아 들일려면 힘들어합니다. 욕먹고. 칭찬받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라든지 보면 쉽게 갔는데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사업부서 쪽으로 집중감사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세정과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 안동 시의 행정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참 힘든데 그 시작과 끝이 세정과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세입도 세정과고 세출도 세정과고. 그래서 세정과를 보는데 체납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거는 더 큰 거를, 체납은 해 봐야 10%, 당해연도로 치면 5%미만입니다. 그게 누적되어서 과년도인데 몇 십억원이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몇 백억원 되는, 한 천억원 가까이 되죠? 올해 예산이요. 자주재원이? 900여억원이 될 거예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우리 시세가 460억원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저거하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도세 합쳐가지고요? 9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자주재원을 전부다 치면 그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할려면 장부부터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장부를 갖추면 조직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한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만큼 검증된 부분이거든요. 검증된 부분인데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하여튼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꼭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주요장부가 비치 안 된 부분 꼭 규정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맡고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와서 세정과에서 종합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징수계획서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거를 사실은 정회를 하고 실과에서 올라 온 거를 보고 싶어요. 시장님 결재 맡은 것도 보고 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오익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를 답변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먼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직원이 각종 행사를 할 때에는 또 무슨 자체적인 행사를 하고 자체적인 공연 이런 등등에 인원을 차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보면 시민이 참석해야 되는데 전부 공무원만 와서 교육받고 듣고 이러한 예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점들은 읍면동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봐도 굉장히 많은데 계속 이러한 행사에 참석을 안 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행사차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매월 정례조회를 합니다. 이때는 시장님의 지시사항, 조회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신규 공무원, 2, 3년 차 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정에 돌아가는 거를 시의 공무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내용을 같이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일반 공연이나 이런 행사에는 강제적으로 동원하지 않습니다. 꼭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도 아니고 차출도 아니고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한 점들은 교육을 공무원이 받는 거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시에 거의 다 읍면 직원 반 정도는 여기에 와요.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해야죠. 시장님의 지시도 들어야 되고 부시장님의 지시도 들어야 되고. 그러한 점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짜 맞추기, 시민이 안 오니까 공무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행사시에는 앞으로 읍면동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예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한 점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국내에 자매결연 관계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4개 자매도시하고 결연, 교류가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공주나 전주나 이천이나 자매결연만 해놓고 한번 찾아가지도 안 하고 초청도 안 하고 초청이야 예를 들어서 탈춤페스티벌이나 이때야 초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후관리가 옳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자매결연을 해놓고 그 뒤에는 흐지부지 해버리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니까 이러한 점들도 앞으로 그 자매도시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들도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관리가 사실은 몇 년 동안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일들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러한 점들은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 한데 이러한 점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애버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동 의 날 행사에 보면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동 댐 시립박물관에 계신 권영한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축제기간 중에 보니까 가훈도 써 주시고 안동 을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박물관에 가보니까 어른이 가훈도 써주시고 하는데 안동 시 예산을 전혀 지원도 못 받고 혼자 족자비를 한 1,500원을 받고 가훈을 써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안동 시에서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이게 자랑스러운 시민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받아서 상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면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서 이분은 참 자랑스러운 시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읍면에서도 어떤 협의를 거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분은 금년도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대상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음에는 실제로 이 분이 잘 하시는 거를 저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동에서 올라오면 적극 검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 감사조치지적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14개 17명이 배치가 되었다고 그랬잖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면에서 14개 읍면이면 읍면동 중에 토목직이 있고 담당자가 있는 모양이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읍면에 있는 분들이 자기 읍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도 하고 동도 하고 같이 맡아서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정년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10개 동하고 14개 읍면 아닙니까. 읍면지역에 17명이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읍면이? 14개 읍면이면 한명씩 배치하면 14명이 되지 않습니까, 토목직.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체 직원이 아니고 풍산에는 토목직 계장이 있고 풍천에는 면장이 토목직입니다. 안기동에도 그렇고 그래서 17명입니다.
김정년위원
안기동에 토목직 배치를 언제 했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7월23일자로 했답니다.
김정년위원
2010년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금년도.
김정년위원
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동쪽지역에 5개 동,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이 2010년6월1일에 다시 됐는데 그때도 그 어떤 고충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 동쪽에 5개 동, 서쪽에 5개 동, 시내 10개 동에 사업의 추진 진행이 어려워요. 그러면 안기동은 토목직업무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왜 거기 안기동에 배치를 했죠? (잠시 기다림)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동장입니다.
김정년위원
업무량과 또 인구와 면적과 동쪽에 가장 업무량이 많은 동네가 어딥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크기는 용상동이 제일 크죠.
김정년위원
업무량도 많아요. 서쪽에는요? 아니 인사를 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에 제가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선면의 토목직을 용상동에 같이 업무를 보아왔고 그 전에는 임하면에 토목직이 용상동을 봤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을 비교하자면 용상동에 업무량, 용상, 송천, 성곡, 석동하고 남선면하고 업무량이 오히려 용상동이 많습니다. 토목직이 할 일이. 그리고 서쪽에는 송하, 송현, 옥동인데 그러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반영이 안 되고 요구를 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소규모 사업을 보면은 동보다 면에 사실은 더 많습니다. 토목직은 보통 설계 이런 분야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면에 배치 받은 공무원이 위원님 말씀처럼 몇 개 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을 보면 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 같은 거 설계하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토목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단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토목직을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물론 인구가 많으면.
김정년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1년에 사업량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용상지구에 송천, 성곡, 석동의 사업량하고 남선의 사업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인구가 많고 그거를 떠나서요. 업무량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유기적인 관계 협조가 잘 안 돼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렇죠, 실제 그래요.
김정년위원
그게 가장 고충이 시내 5개 동하고, 서쪽에 5개 동하고 업무량이 적은 동도 있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적은 동도 있죠.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러한 고충을 동장이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청내에 있는 담당 주무국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고충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뭐.
김정년위원
협조가 잘 되면 되지마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토목직이 용상의 소규모사업이 40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목직이 그래서 사업이 부실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러면 남선에 있는 토목직이 이 넓은 용상, 송천, 성곡, 석동에 다니면서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름값 특별히 지급합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안 합니다.
김정년위원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토목직은 어차피 받는 급여는 똑같다. 그러면 각 현장에 가서 준공할 때도 한번 봐야 되요. 그렇지만 토목직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일도 없겠죠. 왜? 요즘 기름값 비싼데 출장비 다 달고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음 2011년도에는 꼭 조치를 하십시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참 맞습니다. 저도 면장도 하고 동장도 다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토목직을 불러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겪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김정년위원
그거는 괜찮습니다. 불러서 안 오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보면 시내, 동에 더부살이 비슷하게 업무를 협조를 맺어서 하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추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동쪽에 5개 지역 같으면 읍면지역에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면 업무양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하셨으면 아시고 계시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꼭 2011년도에는 그거를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3%에서 5%로 상향조정을 해서 지난번에 안동 이 교육도시에 여러 가지로 경북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력신장이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3%에서 5%, 23억원을 지원했잖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거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에 어떤 교육을 향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취미활동, 여가활동,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경비지원을 성적향상에 한 가지 일괄적으로 맞춰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과장님, 앞으로 교육경비심의가 있나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2011년에도 과거에는 시설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지마는 이제는 학력신장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북부지역만 본다 해도 안동 이 학력이 다른데 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그러면 학력을 신장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대두가 되겠고 초등생은 어떻게 신장을 할 것인가, 중등생은 다 차별화가 되어야 되요. 그리고 학교마다 학생수와 환경여건이 다릅니다. 일괄 학력신장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1,500명이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 두 자리 숫자의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를 해서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할 건가 아니면 감액을 할 건가, 증액을 할 건가를 염두에 두시고 해야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문제점을 과장님은 아직 안 접해 보셨는거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학력신장을 해서 초등학교 몇 개 학교, 고등학교 몇 개 학교 다 이렇게 지급하면 우리가 아직 시에서 교육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도 많습니다. 낭비가 많아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고 파악해 본 바로는 학력신장을 하는데 방과 후 보충수업 있잖습니까. 이런 분야로 지원이, 학교가 한 60여개의 학교가 되니까 돈은 전체로 보면 23억원인데 나가는 게 6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력신장도 하고 앞으로는.
김정년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초ㆍ중ㆍ고 이렇게 분리해서 특히 학력신장 벌써 우리가 2010년도 23억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수능시험결과가 벌써 나왔잖습니까, 그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시험 쳐 놨죠.
김정년위원
가점수 체크해서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모 고등학교에서는 서울에 일류학원에 일류강사를 초빙하는데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1인당 부담하는 게 십수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도 주관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강당 안동 시내의 수험생 3학년들을 전부다 모아서 강사료하고 주면서 전반기, 후반기 두 서너 차례 이렇게 해주는 게 안동 의 3학년 수험생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그거는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래서 이 교육전반에 대해서는 전에는 안동 교육지원청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교육분야에 대해서 학생들 체험하는 것도 학력신장의 일종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꾸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좋은 안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앞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열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교육장님도 참석하시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중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실꺼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서 저거를 꼭 해주십시오. 어쨌든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물로 매년 나오니까요, 그죠? 어느 학교에 어떻게 수능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학교에서 일류강사의 강사료를 부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꼭 연중 2회 정도 개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논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두 자리 숫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시의 주무부서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별화해서 심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하여튼 차별하는 방안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이중으로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마는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부분 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용상동 같으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평성상 인사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마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시내부분은 용상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농촌지역을 많이 끼지 않은 부분은 사실 읍면동에서 같이 설계를 하고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 불편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선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하냐하면 남선면에 있는 토목이나 이런 부분이 자기의 주 업무가 되고요. 용상은 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자기 업무가 주, 부가 없지 싶은데 용상의 업무는 부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접근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나가면서 경비라든지 하다보면 기름값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 딸리는 부분도 있고 하지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사고가라든지 하는 분은 누가 하냐면 남선면의 면장님이 1차로 해서 올리지 용상동장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선면의 일처리를 다 해놓고 나서 남선면에 20건이 있으면 남선면에 20건 처리를 다 해놓고 21번째 용상동의 첫 번째를 합니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켜서요. 똑같이 일을 진행을 같이 하면 지금같은 이런 식의 불만이 덜 나오지 싶으니까 조직개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겹쳐지는데 교육예산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조금 그늘지고 아니면 복지적인 교육예산을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육도 스포츠나 다른 특정한 예술분야와 같이 엘리트부분도 이렇게 일정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동 이 교육이 많이 쳐져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쳐졌다기 보다는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학력고사를 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면, 안동 고등학교 올해 서울대 몇 명 갔어요? 포항공대 몇 명 갔어요? 이렇게 묻죠? 어디 안동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몇 %가 4년제 갔습니까, 아니면 대학 갔습니까? 이렇게 안 묻거든요. 학교의 질은 그런 식으로 그게 100% 맞다고 안 하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보편적인 수준을 이야기 할 때는 최고치를 가지고 그 교육의 수준을 판단을 하는데 조금 잘못된 편견이지마는 현재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도 행정에서 행정이 해야 할 보편적인 복지교육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일반 교육에서도 엘리트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저 학년 층, 초ㆍ중ㆍ고등학생들 같으면 마음에 담으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림조차도 못 그리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은 고등학교 때 어느 대통령을 만났고, 아마 누구죠? 케네디 대통령. 그 다음에 유엔사무총장 하시는 분은 또 미국 가서 누굴 만나고. 이런 식으로 늘 성장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봄으로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성장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개인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의 예산으로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마 참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예산 대비해서 효율이 참 극대화 될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분 지금부터 우리 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141쪽요. 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니까 2010년도 지방의회가 25명이 있는데 우리 의회 쪽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간 부분이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의회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의회가 이렇게 25명이 갔어요? 언제 갔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이 자료가 2009년11월1일부터.
김수현위원장
아닙니다. 그 밑에 2010년1월1일부터 10월31일인데 25명이 갔거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보고 지방의회 거는.
김수현위원장
이게 의회 거라면 2009년도 지방의회 5명은 둘 중에 하나는 자료상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사실 여기 뺄 때는 제가 그저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거는 사실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데 모르고 전체를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제가 봐도 이거는 오류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자료 챙기실 때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자료를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0년도 배낭연수 부분 있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36명, 작년에 21명. 늘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 예산할 때 아마 했지 싶은데 배낭연수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갑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배낭연수는 1년 예산을 1억원을 세웠다. 세워가지고 읍면에 해외경험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럽 같으면 사실 300만원에서 400만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으면 딱 맞게 들어오면 되는데 예산이 1억원인데 갈 공무원들은 한 1억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꼭 가서 배워야겠다라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은 보내고 B라는 사람은 탈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적지마는 1억원 가지고 10명이 간다고 하면 15명이 신청이 들어왔다. 이럴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15명을 다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면 1억원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니까 자부담을 해라. 자부담비율도 법적으로 10%, 2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봐 가지고 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자부담 없이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배낭여행이 신청을 받으면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엄청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해외 갔다 온 사람들은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배낭여행을 가시는 분은 규정상 자부담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규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자부담 하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배낭여행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거는 해외연수 차원에서 일반 공무원들은 업무상 가는 거는 자부담을 안 합니다. 업무상, 해외행사성으로 이런 거는 안 하고요.
김수현위원장
배낭여행 이것도 연수 아닙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연수인데 그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갈려면 신청 받으면 수백 명이 들어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배낭연수에 대한 요건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세우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규정을요?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예산도 별도로 얼마라고 세우고요. 들어오는 대로 해가지고 예산은 서있으니까 자부담을 늘려라, 줄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부담 없이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연수 같이 배낭연수도 연수인데 자부담을 시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배낭이라고 하면 자부담한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을 해서도 가겠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건의 사항입니다. 배낭연수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라든지 예산도 확실하게 세우시고 자부담이 없어야 되고 가는 거에 대한 확실한 아이템이나 목적을 가지고 가고 갔다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시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만 있으면 가서 다른 거도 많이 보지마는 목적을 가지고 보고 돌아오면 자부담 없어 좋고 시에서는 시대로 예산이나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도 한결 수월하지 싶거든요. 그런 체계를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규정을 세워야죠. 그거는 세부적으로 과에서 세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건의를 하고요. 혹시나 이거는 들리는 소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마는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가지고 학교나 교육청에 대해서 시가 행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 운영하는데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예산을 가지고 혹시나 그거를 강행을 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우리 시가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줬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데 썼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김수현위원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동 초등학교에 보면 전면적으로 담장을 다 허물었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수현위원장
거기에 정자가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려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쉬기도 쉽고요. 그런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학교담장을 허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초등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의 경계선이 없어져 있어요. 일반인들이 거기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학교화장실에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자주 1년에 여러 건이 생기는 게 아이들 성추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담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일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분에 있을 때 우리 시는 담장을 허물거나 차를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학교를 공익적인 부분에 공공성에서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기능 때문에 했는데 학교라는 것은 고유하게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교육부분이거든요. 교육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면서까지 다른 일반 공공성을 위한 개방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학교 정도에서 민원이 몇 번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학부모들 측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시에서 담장을 허물어주고 시에서 시설을 다하고 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담장설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면 그 피해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학교에 다니는 어린 초등학생들입니다.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연락이 안 되면 자기 일 하다가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학교로 쫓아가고 어떤 부모들은 한 시간, 두 시간씩 연락이 안 되니까 시내에 찾아다니고 헤매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한번 이런 부분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 조직개편부분에서 혹시 추후에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과 같이 다시 한번 중간 용역보고 개념의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겁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지난번에 중간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13분이나 오셨습니다. 두 분은 좀 일찍 나가고 하셨는데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일반 지역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공청회도 거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행정내부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내부에서 아주 기능중심, 일 중심으로 우리 업무가 지금 사실은 이쪽 부서에 있어야 될 게 저쪽 부서에 가 있는 이런 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체로 바로 잡아야 하고 지금은 그 전보다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해 보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들도 아시지마는 우리 직원들도 전부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내 부서를 없애면 안 된다, 내 부서 밑에 어느 계를 하나 더 생겨야 한다.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조직개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용역을 준 겁니다. 우리 공무원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의견도 분분하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부서에 의견을 내놔라. 각 부서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현재는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는 한번 거쳤고 중간보고를 두 번, 세 번 거친다고 그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종 납품을 받아서 조례도 의회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도에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도에 가서 공부도 되어야 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다 하려고 하면 정말 복잡해 할 수가 없습니다. 1,260명입니다. 우리 직원이. 전부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준겁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하는 회사는 안동 시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용역과제물이 나오면 또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중간보고라기보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마 과장님은 각 과의 과장님들이나 각자 자기 일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반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도 그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 분들 반대쪽에서 봤을 때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도 계실 꺼고요. 또 하나는 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마는 안동 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과업지시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주는 그 자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용역의 중간보고에서 나온 과장님들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각자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로 치부한 이해관계에 대한 반발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중간용역 때. 결국에 그렇게 가면 각자 가는 거 아닙니까. 의회도 해야 되는 몫이 있는데요.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가져와서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할 때 하고 위원들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의견수렴이 되고 최소한 대화를 해야지 설명회나 보고회로 해서 끝을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용역보고회라는 거는 보고를 받고 보고 받은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이 반영이 되었나, 안 되었느냐가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겠느냐. 그때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게 100이라면 지금하면 50도 안되는 노력만 가하면 나중에 편한데 왜 그냥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고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하는 부분인 거를 알지마는 그래도 정말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대화를 해야 될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대화를 안 하시고 결과물이 납품되어서 다시 그로 인해서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했을 때 반려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다시 변경해야겠죠. 아니면 어떻게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모양이 안 좋겠죠. 시장님 금방 오셔서 4년의 큰 틀 중에서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건의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때 이 용역과정 중에서도 이 용역회사 직원이 7분이 왔습니다. 부서에 다니면서 대화를 다 했습니다. 한 78명 정도의 직원과 대화를 했는데 부서에 다니면서 일일이 다는 안 다녔지만 그 의견을 대충 개진했습니다.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납품받았다고 해서 우리대로 미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납품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수현위원장
물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될 일도 없고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마 길지 않은 장래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크게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이 원활하게 가려고 하면 지금 차라리 대화를 더 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배낭연수에 36분 다녀오셨는데 신청은 몇 분하셨나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신청한 분들이 이 분들이 거의 다 갔다 왔습니다.
정훈선위원
아, 100%.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래서 비율이 일정한 비율이 아니고 30%도 있고 40%있고 이렇게 됩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정성을 기해서 공평하게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1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350만원 도서구입비, 이 용도가 어떻게 되죠? (잠시 기다림)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졸업할 때 졸업기념품으로 도서도 몇 권씩 구입해주고 항목이 여기에 총괄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예산서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제 문화예술과 감사에도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저희들 산하에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그 시립도서관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이거는 시립도서관의 성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도서를 기념품으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도 부서별로, 파트별로 필요한 서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총무과에 꼭 이걸 꼬집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도 그러고 각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일원화해서 직접화 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럴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을 이 교양도서 같은 거는 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 어디 일괄해서 할 거 같으면 전체 기획실에 총괄로 묶어놓고 배부해 버리면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매년 어느 부서에 어떤 교양도서가 필요한지,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다 보기 때문에 교양도서를 여러 가지 구입해야 될 거고 총무부서 같으면 또 다를 거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CCTV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많이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5개소에 33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은 어디서 관리하죠?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볼 수는 없죠? 앞으로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죠.
권광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곳곳에 설치되다보니까 사생활보호라든가 인권침해 이런 부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 주니까 모니터링 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경찰서에 관리 이관을 할 때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의 날 소통하는 행정추진이라고 해서 올해 실적이 147쪽에 보면 실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담당직원하고 해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 상황에서 안 된다는 판단, 불가하다는 판단이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시의원이 같이 들어가는 민원이 있는데 정작 같이 들어가는 시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고 벌써 추진은 되고 있고 이런 사례가 한 두 번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사전에 어떤 어떤 경위를 설명해 주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담당부서에 가서 만나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사후처리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거기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직원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한 부탁 좀 드립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이 분야도 전체를 우리가 총괄을 받아서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을 다 합니다. 즉시 전달하라고 공문을 직접 만들어서 전부 내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날 건의하는 거 안 있습니까. 전부 싹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는데 부서에서 준비해 들어오는 전체부서에 우리 과만 해당 된다면 금방 내려가는데 전 부서를 취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서 한 장으로 내용을 첨부해서 다 내려 보냅니다. 본인한테 조치결과를 알려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좀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각별히 세심한 부탁드립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감사에 넣었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매스컴에서 다 봤습니다. 공정사회, 외교통상부. 사실 7월1일부터 새 시장이 취임을 했잖습니까? 무언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인사를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같은 동료 직원들끼리도 어차피 자유경쟁 아닙니까, 그죠? 취업도 마찬가지에요.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 보고를 하고 시에 의결을 거쳐야 되잖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렇죠.
김정년위원
정말 그게 직원들 상호간에 5급 직원, 아니면 6급 직원, 7급 직원일지라도 내 자리가 없어지면 그거는 이제, 7,000만원 줬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7,000만원요.
김정년위원
그렇게 줬을 때 정말로 공명정대한 조직개편 용역을 줬다고 하면 안동 시민 입장에서는 인력하고 동시에 줘야 되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1,280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일용직 다 포함하면 1,500명 넘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무기계약이 206명 되고요. 정규 공무원이 1,260명입니다. 전부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저 역시 5대 때도 이렇게 쭉 봐왔습니다. 인사의 채용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봤을 때 정말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저도 어떤 자괴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보육교사 한 명을 뽑는데, 아니면 보육교사 두 명을 뽑는데 이미 기내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7월1일 이전에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각 실과소, 읍면동장, 과장님들의 어떤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르잖습니까, 그죠? 좀 달라졌지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변화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5대 의회에서는 그러한 걸 보고도 제가 제대로 지적을 하고 제대로 시정을 하지 못했어요. 비록 관행일지라도 앞으로 정기인사가 언제쯤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정기인사는 지금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는 2월, 8월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1월, 7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사부서의 담당과장님이 아닙니까, 그죠? 정말 말로만 위에도 그래요. 공명정대, 공정사회라고 그러는데 밑에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동료 직원들 간에 어떤 말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거를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봐도 승급할 사람이 승급했다. 아니면 순환보직이 제대로 되었다. 7월1일 이후로 새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소신껏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의향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기구와 인력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구가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일체 변동이 없고요.
김정년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인사를 하는데 전부 시장님이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 부서 있지 않습니까? 20여개의 부서가 있는데 평가를 부서장이 합니다. 부서장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시장님이 평가를 해서.
김정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4년 전에 보육교사 1명 채용하는데 그 이듬해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하는데 이미 기내정이 다 되어 있었어요. 면접은 몇 명이 봤노하면 18명이 봤습니다. 20명 중에 2명이 안 왔어요. 그런데 한 예를 듭니다. 그러면 그 18명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기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탈락한 안동 시민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하기야 자리가 하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볼 필요 없다 이거죠. 왜 18명을 대기를 시키나. 2배수 뽑던지 3배수 뽑던지 해서 3명이 해서 1명을 뽑아 주던지.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거는 그거고 직원들 상호간에 사기진작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각 부서장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뒷말을 최소화 시켜달라.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냥 저 사람 이리로 옮기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인사는 뒤에 인사계장도 있습니다마는 고심을 많이 합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싹 다 합니다. 이 사람 능력이 어떻고 자격증이 뭘 가지고 있고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론도 들어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불평불만 그렇게 안 합니다. 직원 수가 많다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직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사실 많이 합니다.
김정년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간단하게 할게요. 시의원, 도의원들 선출직 좋습니다. 1991년도에 처음에 안동 시의회가 3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여과를 다했습니다. 지금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변화되지 않고 하면 거기는 메스를 갖다 대야 되요. 그거는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조직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위원회도 있고 친화력이라든가 나름대로 로비라든가 그것도 하나의 개인의 성향이고 그거도 하나의 실력에 요만큼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뒤에 불평불만도 있을 거죠. 우리도 봅니다. 지금 여기 아무 위원도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다면평가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봤을 때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쨌든 최소화 시켜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불평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가, 안동 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앙도 어차피 그렇고 사회가 1,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 무결화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화 시키자 그 이야기입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열심히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총무과 역할이 굉장히 커서 1시간을 넘은 거 같은데요. 넘은 김에 저도 아까 말을 좀 아꼈는데요. 조직개편 부분입니다.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짚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를 조직개편안에 보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행정지원실로.
김수현위원장
실로 승격이죠? 총무과하고 실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로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안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지. 앞으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사회의 방침이 지원부서는 뒤로 빼고 사업부서를 우선적으로 하자. 우리 안동 같으면 관광, 문화 이런 분야에 더 중점을 두자는 취지로 해서 총무과는 행정지원실로 해서 앉는 직재순도 부서 중 제일 끝에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중에서 시장님은 인사에 대해서 기본 룰이 있으니까 점수가 고과로 매겨져 내려오면 거기서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할 일이 없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할 일이 아니고 거의 점수가 매겨져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지마는 인사에 대한 기본 룰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계에서나 과에서 올리면 그 만큼 룰에 의해서 다 했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손댈 게 있겠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한 이야기는 공무원들의 평가는 각 부서장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취합을 총무과에서 하시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그렇죠.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하시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국 단위로 올라갑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인사기능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직제를 실로 해 놔서 그런데 결국은 현재 인사기능하고 바뀔려는 안에 있는 인사기능하고 다른 점이 뭐냐하면 현재 인사기능은 총무과에서 총 수합을 해서 국 단위든 다 수합을 해서 행정경제산업국장의 결재를 맡아서 부시장 결재를 맡고 시장이 최종 결재를 합니다. 맞죠?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앞으로 바뀌는 체제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앞으로 바뀐다고 하면 국장은 안 거치고 단계를 하나 줄여버리고 총무과장이 사인하고 부시장이 사인하고 그렇게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장점은 더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단점은요? 본 위원은 단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사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는 시장님이지마는 실제로 시장님은 행정을 하는 분이 아니시고 선출직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마찬가지로 4년을 하고 가실 수도 있고 더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고요. 부시장님은 행정직제상 가장 높지마는 사실 인사이동을 해서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인데 우리 안동 시의 특수성을 잘 모르잖아요. 1,300여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면면이나 알 수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가에서부터 해서 모든 부분의 성격까지 세밀하게 다 안 다고 하는데 밑에서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에서 해 올라온 것이 정말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분은 부시장님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뀐 직제에서는 실장님입니다. 현재 과장님이신데요. 실장님이 그거를 결정해서 바로 올리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보면 국장이라는 역할은 아마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의 지방에서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거의 최고로 다음 인사는 기대하지 않은 보통 30년에서 40년 가까이 하시고 여기서 공무원을 마치시는 분인데 안동 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 면면이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아마 국장님이고 그 중에서 주무국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때로는 선출직에 대한, 선거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도 있고, 장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공무원 면면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신속한 그런 인사 부분이나 신속 명확한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인사시스템의 단점이 뭐냐 하면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인데 인사에 대한 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국장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국장의 인사권을 한 단계로 줄이면서 실로 승격해서 바로 간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완충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만이 아마 다음에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지마는요.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마는 국장님들 인사위원회 이런 분야에 다 넣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안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안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익
권오익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말로 총무과 역할이 굉장히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있는 보고 중에서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만 해주십시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답변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정례회 때 제가 제2청사에 따른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2012년6월말까지 제2청사를 행정체제개편에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신축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의회 3층 이 건물자체가 위원들이 각종 민원이나 이러한 사항들을 봤을 때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6월말로 해서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2년 이상 걸려버리면 신청사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실의 18명이 다닥다닥 앉아서 각종 민원이나 위원들이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일찍 나오시는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민원인이나 누가 찾아오면 인사하다가 본연의 일을 전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협소한 공간을 조금 확장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별 배치가 재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집중검토해서 해소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렇게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또 의회 자체가 여기 기존에 있던 부서를 어느 곳으로 옮겨라. 저희들은 그거는 못하잖아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래도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그 과나 이러한 분들이 오해가 절대 없도록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만약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면 의회 저 편할라고 쫓아내고 나간다, 그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사를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 관계는 5대 의회 때도 안동 시가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된다. 시정을 해라. 그런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총 금액은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205쪽에 설계 용역비가 91건.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91건에 24억원 정도 됩니다.
권동섭위원
왜냐하면 이 용역관계도 사실 전문성이 있는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215쪽에 여기는 보면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안 한 이러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줘서 발주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기술직들이 굉장히 바쁘고 이렇게 하지마는 이러한 사항이 시정이 전혀 안 돼요.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관계는 앞으로 과장님 계실 동안 전문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전문성이 없는 각종 공사나 사업이나 이렇게 지금같이 남발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주무 부서에 건수별로 분석해서 촉구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 발주가 시행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이 점은 그렇게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그죠? 현재 체납된 사유는 우리가 대부해주고 징수도 못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못 받은 사유가?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74.5%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사유를 분석해 보니 전부 경제적으로 불경기에다가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촉구하러 현장에 가보면 돈이 있으면 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조속히 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가 제일 많습니다.
권동섭위원
이러한 체납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를 하셔서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자주 촉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은닉공유재산 이런 거는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올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세 번, 수시까지 서너번 하는데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아마, 찾으면 있기는 있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재산도 찾아서 안동 시가 재산이 불어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은닉재산이야 연말까지는 힘들겠지마는 노력을 해서 많은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제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계과장님 들어가십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들어갑니다. 전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거는 꼭 너무 7월1일 이전에 김 시장님이 계실 때도 있고 그 이후에 새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도 있는데 그러면 먼저 동인문건 위치변경으로 해서 그때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때는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2009년도에 했는 겁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유교문화회관 그때도 회계과장이 아닌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일일이 자산을 취득을 하고 매각을 할 때 마찬가지로 관계규정과 심의과정을 다 거치는데 주무담당과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우리 시의 재산이 동인문 위치변경에 의하면 2억4,0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등기도 되었고. 그 부분하고 경북유교문화회관 아까 제가 민원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연도가 없어요. 그거도 우리 시가 총 금액 20억원 이상을 들여서 매입하고 한 것도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하면 구 교육청부지는 허가연도가 1972년9월9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층을 증축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1980년10월3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준공 된지는 30년이죠? 그리고 또 허가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최초에 1972년도에 허가를 해주고 본 건물이 준공된 날짜를.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거는 대장에 다 나타나는데 안 나타납디까?
김정년위원
담당부서에서 허가연도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오는데 구 교육청이 했을 때 1972년도에 허가를 해줬으면 준공 되었을 때가 2, 3년 되었다고 봐야겠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구카톨릭재단에 매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거의 결정을 다 했더라고요.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 가톨릭재단에서는 사용연도가 마땅치 않아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래서 그러면 그 30년, 40년 된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과연 그 당시에 어떤 건축공법이라든가 건축자재에 의해서 사실 요즘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안동 시에서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연수가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보통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유교문화회관도 현재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고 있고.
김정년위원
증축은 건축법상, 지난번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게 영상미디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계획은 거기에서 증축을 해서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문화회관을 매입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비록 모든 어떤 심의과정과 규정을 거쳐서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는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인문 위치변경하면서 용상동에 그때는 과장님이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셨겠습니다, 그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김정년위원
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심의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무부서에서는 사업부서가 건축과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제38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하여튼 저도 이렇게 와서 동인동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해서 서류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심의를 안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심의를 안 한 거는 저도 아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20평, 거기 지목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목이 과수원입니다. 지금은 길이지만 전에는 과수원이었습니다.
김정년위원
수년 전에는 과수원이었겠지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현재 자료를 보면 과수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이거도 감정평가 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가 사유재산을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형식상에 절차를 다 거치지요. 그러나 저도 이걸 보고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담당부서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셨고 시 관리 회계부서에서도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알고는 계셨고 그러면 거기에 어느 어느 부서에 관련이 되냐 하면 건축과, 회계과, 관광산업과 세 개 과가 간부회의 했을 거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하여튼 이것도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치변경이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김정년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렇게 바로 매입을 하고 바로 등기를 하고 그게 과연 2억4,200만원인가 그런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현재 그 용도가 기능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그거를 판단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죠.
김정년위원
어떻게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 주무부서에서.
김정년위원
이게 참 주민의 대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동인문 기둥을 세울 그런 장소는 세우려고 샀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저도 정확한거는 모르는데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그렇게 매입하고 나니 안동 대학교 쪽으로 위치변경이 되서.
김정년위원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7월1일부로 전시장님과 현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소의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죠. 소신 있는 행정을 못했을 때 그 만큼 예산낭비다 이거죠. 그거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 분명히 안동 대학교 앞에서 하는 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설치 자체를 반대하셨던 동료 위원님도 계셨고 그래서 어쨌든 다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봐왔단 말이죠. 봐 왔는데 우리가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3월, 2월인가 하여튼 그 때 되어서 거기서 일사천리로 해버렸죠. 왜 일사천리로 했으며 건축과장이 여기에 해명을 하든지 진짜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안동 전체 경영을 책임지는 분이 시장님이시지만 그 만큼 새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실과소 과장님, 소장님들이 그 만큼 재량권 내지는 소신 있는 권한과 권리가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하여튼 시장님이 과 중심으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거 같으면 과장님이, 뭐 시장님이 할 꺼도 아니고 계장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실 거도 아니고 이거는 죽어도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소신 있는 걸 하셨으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다 이거죠. 기둥하나, 두 개를 세우는데 설계를 변경하든지 꼭 거기에 한다고 그러면 왜 그쪽에 바로 도로 이면지인데 그 120평을 400㎡인가 2억4,000만원을 주고 왜 바로 등기를 내고 왜 바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과장님들 책임이에요. 그게 분명히 김휘동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현재 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행정재산은 주무부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해명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에 답변자료를 내기로 그래 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4년에 한번씩 검증을 받아서 50% 물갈이가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렇게 일사천리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벌써 몇 개월 전에 받았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또 시장님이 할 거도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소신 있는 과장님의 결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소신껏 하겠습니다. 많은 공유재산인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거뿐만 아니에요.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꾸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새 시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만큼 권한과 권리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으니까 과장님이 10년, 5년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십시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 대폐차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혹시 저거는 알고 계십니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청내에 접수된 게 사고가 1년에 몇 건 접수가 됩니까? 사고처리가.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사고처리 접수된 게.
김정년위원
정확한 거 아니고 대충 우리가 보면 보통 한 100만원 단위, 어느 정도는 그냥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결과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야 건수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김정년위원
생각나는 데로 해주십시오. 여러 대가 있으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3건 정도 됩니다.
김정년위원
1년에 3건 정도요. 그거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내던지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히 그러한 한 사람이 만약에 두 번의 사고가 접수가 되었다면 그러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험문제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손부분이 한 대에 5만원 정도라도 하면 100대면 500만원입니다. 그거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우리가 매년 교체 대상이 3대입니다. 내년에도 3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부분은 저희들이 사서 주면 관리나 보험은 읍면동 자체에서 하고 있고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 업체 물품구입현황을 보시면요. 24개 업체에 136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각종 공사를 하는데 전부다 구입을 하는지?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공사장 별로 물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 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다 하는 거예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136억원인데요.
이귀분위원
지금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역업체에서 나오는 물품을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이귀분위원
앞으로는 지역업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는 시청 중앙광장 조성공사인데요. 올해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했었네요, 그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
물론 다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공사시기가 보니까 현 시장님과 전임 시장님이 이임하는 시기인데 공사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거는 시점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압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본청 태양광 발전설비해서 57.6㎾ 해놨는데 이거는 전기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57.4㎾에서 1년에 태양광이 하루에 비치는 시간이 평균 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하루 해가 떠 있는 시간을 4시간으로 보고 거기서 발전이 되는 게 100% 발전량이 안 나오고 평균 85%가 나옵니다. 1일 197㎾ 발전량이 나옵니다. 우리 시는 연 한 4,000㎾를 씁니다. 그래서 미세한 양이지만 한 5%정도의 절감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절감시키고 정부시책인 신재생에너지 차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설계용역 수주업체라고 10개 이상 나열해 놓으셨는데 현재 우리 안동 시 지역에 설계용역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한 10개 정도.
권광택위원
아니요, 용역업체가.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10개쯤 됩니다.
권광택위원
몇 개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10개입니다. 안동 에 건축사사무소가.
권광택위원
10개라고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설계용역입니다.
권광택위원
아, 설계용역요. 10개 정도 있으니까 한 업체 당 많이 하면 26건이 서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동사무소 이전하고 구 건물에 경찰서하고 아까 전에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 공간을 협의하셔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그게 추진하시는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애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1차 협의 가질 때에 현재 강남파출소 부지랑 옥동경찰서 부지가 있는데 그 두필지가 우리가 강남동사무소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니 그 돈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들이 돈을 1억5,000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주는 걸 받을 수 있지마는 이게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또 제안하기를 어떻게 되든지 교환해서 경찰서 감정가격의 돈과 우리 돈이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한 군데 물색을 한 곳이 태화동사무소를 넣으면 거의 비슷하게 교환이 안 되겠느냐, 그거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하여튼 이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에서요. 건축경험이 있는 명예감시관 이야기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시공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하시지는 않았나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했습니다. 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래도 그 대상이 지역의 이ㆍ통장협의회 회장님들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자주 방문이 되고 특히 준공 무렵에 와서는 많이 건의되고 협의가 되고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혹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주로 이ㆍ통장협의회에서 하시는 겁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 중에서 그 지역의 사람을 선임해서 운영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조금 해보시고요. 혹시나 옥상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법령 내에서 있는 부분만 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는 게 공사가 완벽하면서도 빨리 더 잘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온천이 어디 소관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행정재산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입니까? 행정재산의 원 취지가 그 과의 주력업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행정재산과 우리 일반재산의 구분은 어떠한 부지에 대해서나 토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할 때에는 행정재산으로 보고 그게 용도가 쓸모가 없거나 그러면 용도 폐지를 저희들에게 냅니다. 용도가 폐지가 되면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의 주 용도가 그 과와 맞아야 합니다. 서쪽 직판장을 예를 들면 직판장이 우리 농산물홍보부분 때문에 농축산유통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했는데 용도를 바꾸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었잖아요. 온천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시디자인과의 주 업무하고 맞지 않지 싶은데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하여튼 업무추진이 이때까지 처음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매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결정이 되면 도시디자인과 보다는 회계과가 더 잘하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204쪽에 불용물품 처리내용하고 매각처리 현황요. 보니까 매각이 989건에 17억원이고 폐기 해체가 2,600건에 4억8,000만원인데 단순계산으로 두 개를 더하면 3,600건에 22억원 되거든요? 건당으로 나눠보니까 60만원 이상 되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989건 이것은 주로 차량, PC, 복사기 같은 거를 매각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리고 폐기와 해체가 있는데 해체는 저희들이 한 건도 없고요. 폐기에서 책상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일괄 매각해서 벌어드린 돈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금액이 상당히 커서 그런데요. 이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일반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한 세부자료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요. 일반 공사에 대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공사부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김수현위원장
예.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러면 밑에는 기준은 없고요. 100만원 했더라도 수의계약 한 것 다요.
김수현위원장
예. 다 되신 거 같고요.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관내인데 일직파출소 앞에 3층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는데 우선 매입단가는 2억5,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 평수는 제가 봤을 때 한 50평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뭐, 내년도에 예산은 안 올라왔지마는 과장님께서는 그 건물을, 또 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매입 때문에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가졌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올해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음해에 매입하는 거는 예산이 적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왜냐하면 그 지구는 사고다발지역이에요. 거기서 그 당시에 우리 직원도 사고로 인해서 죽고 며칠마다 한 건씩은 사고가 꼭꼭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러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지 싶은데요. 의회청사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원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대민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새청사가 아닌 현재를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지금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입니다.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중으로 따지자면 무거운 부분에 해당하는 건의사항이고 하니까 꼭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하시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작년도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답변석으로 옮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의를 한 가지 드려야 되는데 여성복지차원에서 거기에 계가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 여성들은 휴식의 공간도 없고 어디에 모일 데도 없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옥동이나 송현, 새로운 지구, 이러한 지구에 여성분들이 컴퓨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저한테 건의가 있어요. 건물은 무료로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주면 앞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헌신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위치와 장소는 제가 가보지도 않았지마는 그거는 다음에 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타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이나 뭐 이러한 가정, 종합적으로 어려운 세대 이러한 사항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예산서를 봐도. 그러니까 2011년도 당초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추경에 예산, 뭐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확보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아요. 사무실이나 공간 활용은 기존 하는 건물을 가지고 무료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24시간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없으니까 교대로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건의를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현장에도 같이 가보시고 거기에 상세한 내역들은 저한테 서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권동섭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시민과 시장님의 소통의 날 행사시에도 단체에서 와서 우리 안동 시내에 여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이민자보호시설 이런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 이런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우리도 참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많이 검토도 해봤습니다. 현재 그런 시설을 하려고 조금 전에는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신다고 예산을 판단해서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정폭력시설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도에 어저께도 물어보니 국비지원사업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지금 현재는 국비지원사업이 안 된답니다. 시비로 할 때는 연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이런 시설은 조금 어렵고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이 폭력시설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서 좋은 시설이 되어서 편안하게 있었지만 가정으로 빨리 간다면 좋은데 혹시나 가정을 떠나는 경우가 생길 우려도 있고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사무실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가서 제1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나누리라는데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누리재단요? 공식적으로 나누리 재단이라고는.
권동섭위원
비영리 단체.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240쪽인데 이거 융자가 전혀 안 되었네요, 그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이 관계는 왜 안 되었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이게 융자가 전혀 안된 게 연말에 정리추경 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이유는 농민들에게 농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율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5%쯤 되면 거기는 3%쯤 이율이 낮고, 두 번째는 보증인을 3명으로 주도록 규정했는데 이자도 높고 보증을 또 서야 되니까 읍면동에 신청희망자를 해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사실 규정을 바꿔서 이자를 더 낮추던지 무료로 해주던지 이러면 몰라도 그 사용을 조금 더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실정이라 예산이 사장되어서 죄송합니다.
권동섭위원
이거는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권동섭위원
이 융자를 주는데 여러 가지 보증문제나 이런 사항, 사실 없는 사람 주는데 없는 사람이 보증 서려고 하지도 안 하고 서봐야 보증 설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보증 안 서주니까 그런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데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이전, 267쪽인데요.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동 댐관리단에서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 여기에 보니까 안 되면 현 위치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지금 현 충혼탑보다도 충혼탑 같으면 조금 외지로 나가도 안 되겠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주민의식이 아주 충혼탑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충혼탑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지금 안동 댐에도 비상여수로사업 실시설계를 할 때 친수공원에 하는 게 좋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 분들의 이야기가 문화관광단지에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하늘수목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은 문화관광단지는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금방 거기로 옮겨놨다가 다음에 또 옮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안동 댐관리단하고 많은 협조를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하니까 지금 제3의 장소로 물색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못하면 장소를 일단 선정이 되어 줘야 되고 만약에 내년에도 너무 멀리 가있으면 보훈단체로부터 반발이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현 시설 내에 사유지가 2,011㎡가 있는데 문중에도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동섭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현 위치에는 안 판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 부지매입장소가 사실은 적당하지는 않을 건데 이 충혼탑 같으면 시내 가까운 데 굳이 할 필요성이야 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올해 이 사업이 안 되면 국비 반납이 됩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사업규모나 개요, 부지매입비, 이런 걸 다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지 선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어느 규모로 부지매입비는 얼마고 부대시설비는 얼마고 이렇게 규모가 나와야 10억인데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를 해서 사업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못했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충혼탑 이 관계는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쪽에 현 부지는 자꾸 나가라는 식이고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동 댐 그 안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점도 앞으로 이 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금 외곽지로 나가도 설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줘야 안 되겠느냐 싶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혹시 시유지가 그런 게 없는가? 하기야 궁도장 설치할 때 해보니까 시유지가 있었으면 했을 건데 그 당시에 그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시유지가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요즘은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고려를 함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에 작년 조치결과에 보면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 책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대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거쳐서 수급자가 되신 분들이? 248쪽이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에 말입니까?
정훈선위원
예, 이런 경우에 수급자가 되신 분들이.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심의 이후에 했는 게 65건을 심의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통망에 의해서 이게 대상이 되면 매달 사통망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다시 소득조율이라든가 다시해서 하는데 65건이 심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65분이 수급자가 심의해서 되신 거네요. 아, 65가구. 저희 지역구에도 많은 전화를 받고 이런 분들을 뵙는데 어쨌든 저소득층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마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체납현황에 대해서요. 이 분들이 초기에 무재산인 분들을 융자를 해주셨어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초기에는 무재산이 아니고 초기에는 재산이 있는데 제가 12년 전에 새마을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재산이 거의 없고 재산 있는 걸 파악해보니까 있더라도 농협에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제2순위, 제3순위로 압류를 했는데 거기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시에는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고 농협에도 그게 다 안 될 지경으로 전부다 시골에는 엇보증을 해서 이게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이 되는 규정만 있다면 나중에 감사할 때는 어떻더라도 이거 결손처분을 해주고 싶은 심정인데 결손처분 규정이 없으니까 벌써 이게 1993년부터 계속 이게 1989년부터 이럴 때부터 해오는데 앞으로 건의를 해서 하던지 법령 정비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재산이 과수원이 있다면 과수원에 대한 압류 3순위를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농협에서 1순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받지도 못해요.
이귀분위원
그러면 당초에 채권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죠. 채권확보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안동 시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동섭 위원님이 현재 돈이 안 나가는 게 보증 같은 거를 다 받아서 하니까 보증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는 안 되고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도 사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참 거저 줄 생각을 하고 융자를 준다면 모르지만 받기 위해서 3명을 하면 3명 다 엇보증을 해서 자금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귀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아까 충혼탑 답변하실 때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이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반대를 하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마 우리 안동 시민들은 충혼탑이라고 하면 국가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참 없어졌지 싶은데 학교 다닐 때 6시 되면 국기게양식을 하면 전부 길가던 사람들이 서서 가슴에 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대들이 지금 제 세대고 위에 세대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세대일 겁니다. 아마 충혼탑을 우리 시민 누구도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 한 사람이 없고 차라리 친수공간에 많은 시민이나 아니면 다른 관광객들이 오는 그 자리에 충혼탑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밀려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동 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우리 시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기관이든 우리 행정이든 누구도 그 시민들이 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보다도 우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시 행정이 편의를 봐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답변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그 혐오시설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는 전혀 반대입니다. 노력을 좀 더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행정력에서 서로 기관 대 기관의 대화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실 때에는 의회하고 공조를 할 수도 있고 시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충혼탑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의 친수공간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263쪽에요. 보훈회관 부분 있죠? 몇 층입니까, 그 건물이?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건물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거기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안동 시 재산이 아닙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아는데요. 그 건물 안 가보셨습니까? 몇 층으로 이루어졌는지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몇 층으로. 아, 저는 매칭사업으로 지어졌느냐.
김수현위원장
경제과학과장님을 오래하셔서.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매칭사업으로 안동 시하고 해서 신축을 했느냐, 그래서 소유자가 공동소유냐 이렇게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지상 2층으로 연 면적이 352.85㎡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고 1층이 강당 및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2층에 사무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떤 어떤 단체죠? 보훈단체 중에서?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안동 시지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안동 시지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안동 시지회, 아, 이거는 보훈회관이고 향군회관은 무공수훈자회 안동 시지회가 거기에 있고.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저는 보훈회관 말씀드렸습니다. 보훈회관 맞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요.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안동 시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안동 시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안동 시지회 이렇게 3개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상이군경회는 지금 몇 명 정도 회원으로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김경한 회장님이고 인원은 5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분들은 예를 들면 6.25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참전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상이군경이니까 경찰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치신 분들.
김수현위원장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사무실 부분에서 혹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조금 더 배려를 하면 장애인들 같으면 2층, 3층 계단 오르기가 힘들죠?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건물 노후하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혐오시설 아니죠, 충혼탑요. 거기에 목숨 바친 분들이나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몸을 희생한 분들이 이 분들이거든요. 충혼탑도 제자리에 가야 되고요. 살아계신 이런 상해를 입은 분들도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보훈단체에서 이 옛날에 지어져 오래된 건물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여성회관인가 옛날에 그런 건물에 3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다른 큰 데로 좀 사무실을 해달라는 건의도 받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워낙 주민들의 욕구가 많은 부서지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 보니까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하기가 안동 시 재정상 힘들어서 저나 우리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자세로 어디라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해주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치지 못하나 보훈단체로부터 그런 건의를 받은 실정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백번 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예산 부족하고 해야 될 일 많고 또 요구하는 부분도 많은데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몸을 던져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할일 없으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봐서 연세가 많이 들어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 공간이 어쩌면 좀 다른 거보다 효율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죠. 여기에서는 효율을 찾아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이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국가와 민족이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야만이 지난번 같이 연평도 같은 일이 있을 때 또다시 우리 군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지켜주죠. 지켜준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 보훈을 정말로 국가가 해줘야 되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타깝지마는 더 못해주겠다. 누가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겠습니까. 예산이 이 건물에 대한 게 만약에 더 넓은 곳으로 우리 시가 안 된다 하면 리모델링 부분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데 과장으로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23일에 연평도사건도 있었고 오늘도 우리 보훈3단체 주관으로 안보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참석하시고 김은한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오늘 거기에서 대북규탄과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힘썼는데 앞으로도 안보정신을 강화하고 더 열심히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아주 좋은 시기적절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일 신문에도 많이 나겠지마는 저희들도 이런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산지원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보훈회관에 2층 사무실 리모델링 부분 같은 거는 시장님께 바로 보고를 해서 답변을 의회에 바로 내주십시오. 내년 조치결과로 주지 마시고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보니까 베트남참전유공회하고 연간 운영비가 다 1,200만원인데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6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엽제전우회는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어쨌든 속해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이 보훈단체는 1,200만원으로서 늦게 베트남유공전우회가 구성이 되고 또 고엽제,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고엽제로 판정이 된 어쩌면 환자입니다. 이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회원들이나 모든 규모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0만원이 되는데는 그래도 상위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더 인상하기 힘들고 고엽제는 내년도에 더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얼마가 될지 몰라도. 베트남참전용사들하고 또 현재는 적은 부분은 인원이 다른 단체보다 좀 적습니다.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심의하실 때 첨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예산을 했는 부분이.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향군회관에 수시로 가보십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보면 여기에도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부터 해서 6.25참전, 베트남, 재향군인회 쭉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시는 분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가 가장 많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닙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는 연령상으로 봐서 60대 막 넘으셨을 겁니다. 이제 사회에서 업무적으로 은퇴를 막 하신 분들, 그때 열심히 병으로 해서 근무하신 분들, 그런 분들부터 해서 70대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 행사나 전체 행사를 할 때도 보면 봉사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연접해 있는 사무실은 사무실운영비가 1,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만 600만원이 되는지 올해 조금 올랐겠죠, 아마. 2011년도 예산은 조금 요구가 더 되었겠죠.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다른 단체에서 1,200만원을 하고 있지마는 한번만에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추가로 올리고 해마다 조금씩 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100% 인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200만원 내지 300만원, 구체적으로 얼마가 올랐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했고 베트남은 600만원에서.
김수현위원장
700만원요. 100만원 올랐거든요.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보셨으면 그거를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시 행사에도 기여야 6.25참전유공자회나 무공수훈자회도 많이 했죠. 그거는 경중을 따질 부분이 아닌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25참전유공자지회는 연세를 따지면 지금은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숫자는 참 많을지는 모르지마는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불과 몇 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누가 형평에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형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를 할게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형평문제는 타 시군하고 모든 걸 해서.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이거는 과장님이 업무상 타 시군을 견주어 보시지마는 향군회관에 있는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옆에 있는 6.25참전유공자회나 무공수훈자회하고 봤을 때 참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옆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지마는 이 베트남참전용사 이 분들은 바로 옆 사무실과 바로 비교를 합니다. 부족한 게 없이 희생을 하고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옆에는 1,200만원.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600만원. 과장님,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섭섭해 하는 게 더 맞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올리기에는 1,2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한번에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한 거지 우리 고엽제도 1,000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원 당초에 요구를 했다가 안동 시 재정상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투쟁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제1회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 1,200만원에 맞춰서 올리겠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올리시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과한지 안 한지. 어쨌든 추경에 올리시고 예산계에서 1,200만원까지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고맙습니다. 저하고 같은 의견을 생각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