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경제기업과․정보통신과․민원지적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은 예산 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7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73페이지까지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지원 업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현재까지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회수도 잘 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5억으로 상향되어서 올라왔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근거나 취지 이런 것을 다 봤는데 시설비하고 운영자금하고 나누어져 있지요, 그 부분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꼭 그 부분만큼 늘려야 되는 데는, 지금 현재 2억에서 5억으로 늘려야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융자제도가 한 업체가 2억의 범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 합해서 2억의 범위 내입니다.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한 사유를 보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서 5억 이내로 확대가 됩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를 받고 시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한도가 못 미쳐서 못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대해 달라는 것이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고용을 촉진시키고 시설을 좀 더 하고 싶은 기업체에 자금을 도와줄 수 있는 쪽을 위해서 확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2억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워서 5억으로 확대하게 되면 양산시 중소기업이 더 발전 된다, 나아진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상환된 적이 있습니까? 기금 조성된 지가 언제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상환해서 된 그것은 우리가 자료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는데 상환 일자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상환이 되고 있는지?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융자받은 업체에서요.
김효진위원
도래가 안 되어서 다시 연장한 적이 있는지?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가 하는 것은 이자를 보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융자하는 재원은 결국은 금융 기금 재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줄 때는 상환에 필요한 제도장치를 충분히 해 놓고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서 이자만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환 책임은 우리시가 지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자 부분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시에서 5억까지 보증 서는 취지는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보증 제도는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기업체에 융자를 해 줄 경우에 기업체에 이자부담을 우리시가 경감시켜 주는 부분이지 보증제도나 상환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지원업체 수가 110개고 지원금액이 176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혹시 사회적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저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은 금년도에 지정받은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작년에 7월 10일자로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제3조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육성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구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달 초인가 사회적기업 하나 지정을 받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블루인더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4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전도 전혀 안 되고 있겠네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국가가 장려를 하고 있긴 한데 조금 미흡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시에서 사회적기업 조례는 제정되었는데 지원이나 육성에 관한 시책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사회적기업 제품은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제품이 관공서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사 용지 같은 것 등 일부 몇 종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 파악된 바로는 2,000여만원 정도 구매된 것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시 전체에서 연간 구매량이?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에 사회적기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관내 불루인더스의 제품은 조선소 잡음내피, 마스크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판매는 필요하지 않는 제품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여만원 하는 것은 우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관에서 매입할 수 있는 제품.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아름다운가게, 늘푸른직업재활원 등해서 270개 가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꼭 제조에 필요한 제품보다는 우리 양산시에서 정말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양산시도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적기업에 고용되는 부분이 노인, 장애인도 많이 있는데 노인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우리 양산시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이며, 답변 중에 블루인더스 하나 인정받으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느 기업, 몇 년 차인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현재 4군데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제과, 제빵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스팀세차, 공부방 지도, 다문화 외식사업단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몇 년차 됩니까?
인표
박인표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비적사회적기업은 1년 단위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정석자 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박인표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일자리창출담당주사 박인표입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은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자체로 넘어오는데 아직 정확하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것이지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3년이 되어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에서 탈락되는 것이 맞습니까?
인표
박인표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직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정석자위원
제가 8월경인가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이 예비사회적기업 4군데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노동부에서 정확하게 인정받은 것은 무궁애학원의 제과, 제빵입니다, 그렇지요?
인표
박인표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아닙니다. 4군데 다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무궁애학원의 제과, 제빵 이 부분은 확실하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세차, 시니어클럽, 공부방은 또 어디입니까?
인표
박인표일자리창출담당주사
(…청취불능…),
정석자위원
아니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공부방은 최근에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방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일자리창출담당주사
공부방은 양산노동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4군데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과, 제빵이라든지 스팀세차 이 부분은 그 기한이 도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쯤이든 언제든 사회적기업으로 확실하게 인정받고 우리 양산시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 4군데에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표
박인표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교육도 받고 내년부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자위원
내년도 계획서 중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단체라든지 법인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계획도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일자리창출담당주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황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양산시에서는 죽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부터 활발하게 움직여서 양산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리고 인근 부산이나 울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회적기업이 1사1사회적기업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공단이 많이 있는데 기업하고 연계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조례만 활성화 시키면 충분히 이 부분은 우리 양산도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주시고, 위원회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 사람 저 사람 넣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기업후견인제를 실시해서 큰 성과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여러 가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들을 청취해서,
금자
김금자위원
본 위원이 소토리에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후견공무원들에게 수년간 애로사항을 건의해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예 그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건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과 상수도 설치인데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치를 못하면서 공무원들을 바꿔가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기업가를 더 화나게 하는 시책이며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 여기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기업후견인제는 우리시가 7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나 상수도 공급 문제는 지역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과다 소요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문의를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279페이지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개인 실명이 거론될 수 있고 그 단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청객을 퇴장을 시켰다가 질의가 끝나고 나면 입장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는 우리 감사 시에 개인 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방청객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끝날 때까지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퇴실)
김효진위원
2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바이오 열병합 사업관련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참조하시고,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 8일 날 2년 7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비가 27억이고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4,200만원, 시비가 11억 8,800만원, 조합에서 2억 7,000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 8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7페이지를 보면 “양산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설치사업”해서 민간자본보조해서 돈이 9억 6,000이 2010년도 6월 14일 날 집행되었는데 거기에 준공일(사업 완료일)을 보면 “선급금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그 동안에 행정절차나 설계 등을 완료해서 금년 6월 달에 착공 들어가서 시설공사 착공에 따라서 선급금 70%까지는 선금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70%는 안주었고 30몇% 됩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 시비가 11억이죠?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예, 11억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9억 6,000만원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국비하고 전체 27억이니까 전체사업비 27억에 대해서 9억 6,000을 주었다,
김효진위원
왜 묻느냐 하면, 명시이월을 보시겠습니까? 296페이지 거기에 보면 올해 당초예산액이, 작년도 2009년도 것이지요, 명시 5억 1,000만원 된 것이?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지출액이 5,200만원이 되고 나머지 4억 5,000이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기집행 취지도 안 맞고, 왜 안 맞느냐 하면 예산 5억 2,000을 어디에 썼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년도 예산액이 5억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 5억 1,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5,200만원만 쓰고 나머지 4억 5,000은 올해 예산으로 넘겨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4억 5,000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4억 5,000만원이 아니고,
김효진위원
아, 5,200만원을?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5,200만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5억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진행해서 설계비는 5,200만원 집행하고 시설비 부족한 부분, 4억 5,000은 이월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6월 달에는 나머지 4억 5,000 플러스 나머지 5억 이렇게 편성해서 조기 집행한다고 선급금을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는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똑같이 시설을 담당하는 공사가 에너지관리공사에서 위탁을 다 주고 있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흙마음영농법인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설계만 에너지관리공단 거기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심의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예, 심의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설계 심의는 받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국․도․시비 주어서 민간자본보조 전액 돈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협약을 해서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기준에 보면 시설공사의 경우에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현재 계약법에 따라서 선금은 지급이 되었고 이후 기성에 대해서는 감리의 기성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출 영농조합법인의 통장을 만의 하나 해서 조합법인 인감과 경제기업과장이 공동인감으로 제동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나머지 다 주고 나면 돈이 10억 정도 주어지는데, 총 사업비가 27억인데 내년 예산에 이것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설공사는 내년 2월 되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나머지 약 6개월 정도 시운전 기간입니다.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시설공사비의, 거의 대부분은 2월 달까지 집행이 완료됩니다. 되고 시운전 운행경비만 이월해서 내년 8월 달에 완료되는 시점에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국․도․시비해서 19억이 되어 있습니다. 19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억 되어 있는데 9억 6,000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언제 준다는 것입니까, 다 끝나고 나면? 올해도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갑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연말 안에 기성공사가 들어오면 기성 부분 주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 시공의 끝은 내년 2월 되면 연도폐쇄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집행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한 것은 김효진 위원님에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김효진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사업 완료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27억인데 올 당초예산에 19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이월된 예산입니다.
김효진위원
이월된 예산이 아까 4억 5,000이라면서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자부담하고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자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내년 2월 달 안에는 확실하게 끝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기술에 대한 용역서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돈만 주고 끝납니까? 축산폐수 민간자본보조, 화제에 짓고 있는 것,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이런 용역이 있을 때는 예산 절차상 정확하게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데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설계도 안 되었고 시공도 안 되었는데 건축업자도 안정해졌는데 건축비까지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같은 양산시청 공무원이니까 이 부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다른 부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아마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할 때에는 돈을 주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끝이 나느냐 아니면 우리가 받아서 사후관리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적의 내용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계약법에 따른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시공사와 감리가 사후운전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고, 그 이후 부분은 아무래도 자본보조를 준 사업이지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이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제도화 된 것은 없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주었고, 여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민간자본보조로 주어놓고 1년 뒤에 부도가 났다, 국․도비 들여서 부도가 나버렸다. 그 자체 재산권은 자기들끼리 은행과의 문제지만, 운영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양산시에서 해야 되는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국․도․시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다른 민간자본보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운영이 안 될 때는 축산농가에서는 분뇨를 여기에서 처리를 못하고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하는 바이오가스시설에 가져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국․도․시비가 지원되는데 있어서 시장이 귀책사무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상식적인 말씀인데 보조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국가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보조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지원 되었을 때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은 있습니다. 그런 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이 사업이 지정되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지정을 하라는 개별적인 지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농가에서 하는 흙마음영농법인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몇 가구가 모여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설립한 것인데 그분들이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 시설이 부도가 나서 중단되었다, 보조금관리규정은 보조금 준 것에 관련되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하고 손을 놓아버리면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국․도․시비를 주었는데 대체인력으로 그 사람들을 그것 할 수 있는 계획성이나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운영이 문제가 되어서 스톱되면 결국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설 운영에 있어서?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김 위원님 지적은 맞는데 민간에 자본을 보조해 줄 때는 자기 자본의 부족한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해 주어서 그 사업을 잘 하라는 것인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 재산을 환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자본보조제도 상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도 자본보조로 건물을 짓는데 나중에 건물이 부실하다 어쩌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우리시에 처음 시공되는 바이오열병합발전시설이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행정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민간적자본보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책무사업입니다. 시장이 해야 되는 사무인데 조합에서 2억 7,000밖에 안됩니다. 총 27억의 10%입니다. 2억 7,00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나중에 가동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스톱이 되면 돈을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부규약에,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민간자본보조 돈만 주고 끝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운영에 대한 규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체결을 못합니까? 그런 부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돈만 주고 운영하라고 해서 얼마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스톱하면 나머지 시설이 나중에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 대체처리방법이라든지, 이것이 일반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책무가 있는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10억이나 내려오고 도비가 2억 4,000만원 시비가 11억 대어서 하는 시설을 담당 과에서는 그것까지도 사업을 했을 때는 앞으로 사후 관리, 운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협약서에, 협약서가 있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협약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협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해서 협약서에 추가로 넣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기집행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한국담배판매인회 양산조합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퇴청을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물론 양산에서 전자에 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받았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이 난 일이지만 570만원 준 근거가 뭡니까? 그냥 선진지 견학인데 어떻든 담당 과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로. 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법적인 근거는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사회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명이 나와야 되는데 실명이 속기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명을 땡땡땡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속기를 중단하지요?
김효진위원
실명을 비공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속기사님, 실명은 비공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주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이 업무를 보지 않아서 편성과정부터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담배소매인이 담배판매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사회단체에도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 여러 가지 봉사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담배소매인들의 연합이니까 소매인들이 담배 판매와 관련된 양산시에 담배소매세 수입 이런 것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 지원이 되는데 지난번에 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 받은 부분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단체에서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없는 행위를 어쩔 수 없이―․―때문에 주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예산 심의에 안 맞아서 올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법률적으로 맞았다고 하면 올해도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안 맞아서 안 주어야 될 돈을 주어서 내년에 안 올린 것이 아니고 사업 성격으로 봐서 부서장으로 판단해 볼 때 계속해서 지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조합 측에서도 내년 예산으로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은 저보다 더 잘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합니다, 항목이.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산에 중소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1,500개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1,500개 정도 되는데 그 회사에서 직원들 데리고 놀러갈 때 다 이렇게 57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양산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담배소매인은 어차피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가만히 있어도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피는데 그것이 무슨 세수하고, 담배조합에만 세수가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종전에 설명 드린 대로 애초에 편성될 당시에는 담배소매세가 우리시가 차지하는 지방세수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소매인들의 연합회에서 1년에 한번 정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 하에서 아마 시가 일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요구시점에서 조합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요구가 없고 제 개인 의견도 향후에는 굳이 시가 지원해야 될 사업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과장님의 개인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적인 취지는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지켜 주십시오. 하나의 개인 목소리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에도 안 맞는 것을 승인해 주고 이러니까 시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철저하게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석자위원
노동복지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정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쓰여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공간은 현재 퇴실 공간이라서 기존 용도대로 회의실 용도로 계속 쓸 계획으로 있고 그 외 공간은 나중에 별도로 아직까지 검토가 깊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석자위원
내년에 계약 만료가 되고 어린이집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고민 중입니다.
정석자위원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심도 있게 하시겠지만 노동복지회관이니까 명칭 그대로 내년에는 확실하게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노동자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김효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바이오가스 설치협약서를 오늘 중으로 김효진 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01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질의를 계장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각 계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적과로 넘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새주소사업하고 GIS사업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사무 소관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새주소사업은 민원지적과로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업무 성격이 거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추경 당시에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양산타워에 방송안테나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부대시설 공사는 준공처리 되었고 부산MBC하고 KNN에서 DTV시설을 12월 안에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12월 안에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12월 달까지는 무조건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불편 없이 난시청이 해소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됩니다. 아파트에서 실내안테나 작은 것 하나만 세우면 이제는 지상파TV가 나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도 나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12월 달에 준공하고 난 뒤에.
김효진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년 정도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 언론매체에서 내가 봤는데,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DTV는 12월까지 하고 차에 다는 DMB는 내년 상반기 안에 해서,
김효진위원
같은 예산 안에 포함된 사업 아니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12월 달까지는 2개 모든 것이 다 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면 다 된다.”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12월 달에. 그래서 추경예산에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재원은 확실하게 다 쓴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추경예산은 집행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집행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준공 처리되었으면 그때 당시 사업 발주할 때 집에 있는 TV하고 DMB하고 계획이 다 되었으면 같이 다 되어야 준공되는 것이지 두 개 중에 한 개만 하면 준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우리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만 하고 방송국에서 기계 가져오고 안테나 설치하고, 방송국은 우리 시스템하고 차이가 나잖습니까.
김효진위원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안테나 설치만 우리가 해 놓고 나면 나머지 방송국에서는 자기들 여건에 따라서 오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은 결론은 DTV는 곧 준공이 되고 DMB도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3월 달에 당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하기로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3년 민원입니다.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난시청 해소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공동주택에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공문처리를 안했습니까? ‘신도시 주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내년부터는 조그마한 안테나 하나만 설치하면 TV를 볼 수 있다, 유선방송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부분에 홍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유선방송에 연결하지 않아도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도 유선방송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 부분 홍보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CJ에서 발 빠르게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저도 며칠 전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 한 사람 주머니에서 나가는 5,000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8,000원으로 올리니 어쩌니, TV채널을 늘리면서,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방송국에서 DTV시험 방송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확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늦습니다. 내년도 계약 이미 체결이 다 되었습니다. 사인하셨다면서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시험방송을 해야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예비공문을 보내서라도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공동주택에 보내서 내년도 유선방송하고 재계약 문제를 6개월 정도 미룬다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CJ측에서는 기존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채널을 몇 개 더 늘려서 돈을 몇 천원씩 올려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J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청에서 돈 들여서 난시청 해소를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할 리가 난무하죠. 계장님께서도 사인을 하셨다면 그것 큰 문제입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저는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채널도 확인해야 되고 지상파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선을 안 보고 있어도 봐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계장님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예비적으로라도 공문을 보내서 공동주택에 시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의 대표자회의라든지 그런 곳에서 한 번쯤 의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지금이라도 공문을 서둘러서 보내서 대표단회의에서 한 번 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각 경로당에 컴퓨터를 몇 대 보급하셨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경로당 담당주사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현재까지 147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급 후 컴퓨터 활용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컴퓨터를 일괄 보급할 것이 아니라 시범지역을 정해서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에 따라서 활용을 안 하는 곳도 많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저희들이 봉사도우미를 통해서 경로당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각 경로당에 의료기 지급을 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좁은데 행정재산이라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고 짐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도 그런 것으로 될까봐 우려가 되고 컴퓨터를 다루는 어른이 몇 % 되는지 진정 어르신들이 필요한지를 기초조사를 몇 번 했는지 상세하게 꼼꼼하게 확인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지보수 금액이 년 4,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유지보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4,500만원 중에 2,000만원 정도는 하드웨어 유지보수입니다. 장애가 났을 때 기계에 이상이 났을 때 부품교환이나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고 2,5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정이 걸린다든지 프린트 용지가 걸린다든지 해서 민원전화가 오면 일요일 포함해서 주야간 포함해서 인력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층 내에 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층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외곽지역에 다중집합장소도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봉사센터 같은 데는 층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물론 밖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민원하고 공무원들이 민원 발급해 주는 내용하고 혹시 구분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것은 통계가 가능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월 평균 381건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은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공무원이 발급되는 증명서 부분은 현재 자료화 되어 있지 않고 파악은 가능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동 청사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따로 두고 또 공무원이 민원발급을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공공 청사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밖에서 발급이 안 되는 등기소에서 발급이 되는 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보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이 많고 해서 공공기관 내에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할 수 있는 장소가 법원밖에 없으니까 공공기관에 설치를 해 놓으면 등기부등본 발급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이 두 번째로 많은 민원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번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공무원들이 발급하는 민원 이용을 해 보았는데 구분이 별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발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은행 같은 데에 보면 고지서 과세나 은행에서 납부하는 세금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서 기계를 이용해서 다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발급기는 발급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공무원도 그 내용을 취급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인원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활발히 해서 가능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시민들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관공서 PC부품 교체 관련해서, 관공서에서 PC부품을 교체하고 나면 교체된 기존 부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하드웨어는 전부 폐기 처분합니다. 사실 부품 교환이라는 것은 크게 컴퓨터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고 폐기 처분되는, PC가 못 써서 수거되는 것은 하드웨어는 전부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는 사랑의 PC 보내는데 거기에 보냅니다. 수리하는 것은 거의 업그레이드 높이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컴퓨터 관련해서 주변 기기들이 공개입찰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구입하는 것 말입니까?
정석자위원
우리시에서 시는 필요 없는데 부품 같은 것을 모아서,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하드웨어는 페기처분하고 나머지는 사랑의PC에 보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랑의PC는 어디입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보편적으로 단체,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주로 저소득층으로 많이 갑니다.
정석자위원
부품만 보냅니까? 아니면 정부통신과 쪽에서 저소득층에게 공급되어진 컴퓨터 수리에 공무원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필요한 부분은, 공무원 동행 말입니까?
정석자위원
공무원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관련된 위탁 받아 있는 업체들이?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저희들은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하드웨어는 폐기하고 고장 난 것은 전부다 수리를 해서 본체와 모니터하고 같이 보냅니다.
정석자위원
그럼 그런 것은 사랑의PC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우범지역 방범용CCTV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5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해 왔는데 올해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010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것은 올해는 한번도 설치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내년도 감사 자료에는 올해 설치한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는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것은 35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통장 건의사항이나 받아서 골목에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은 6대가 됩니다. 집행은 덜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설치가 되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41대가 총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방범용 6대만 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35대는 아직 설치가 덜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장소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통장 건의 들어온 것하고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 하고 같이 합쳐서 합니다.
김효진위원
2010년도 하면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한달 남았습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주민들이 건의하는 방범은 적극적으로 6대가 바로 설치가 되고, 6대가 다 되었죠?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우범지역 방범용은 저희 총무국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는 총괄만 하지 그것은 도로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국비도 내려와 있는데 감사 오기 전에 자료를 물어보니까 아직 처리가 덜 되었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설치현황에 관리만 합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공사감독하고,
김효진위원
관리만 하지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돈이 내려오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CCTV 설치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총괄로 하는데 (…청취불능…),
김효진위원
그 부서에 다시 확인해서 빨리 집행하라고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범지역 방범용CCTV 설치하고, 중앙통제소가 없지요? 돈이 얼마가 내려와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관제센터 국비가 7억 5,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 50% 부담해야 되는데 장소로 해서 시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방범용CCTV가 65대나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 100대 정도 되는데 관제소가 없어서, 하면 종합운동장 거기에 보면 옛날에 수도과 하던 자리가 비어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비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데라도 이런 것은 빨리 설치를 해 주어야, 경찰하고 합동으로 관제소 설치되면 경찰하고 같이 가지요? 경찰도 근무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범죄를 빨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것인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처음에 우리가 국․도비 요청할 때 별관 건물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시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문제하고 이런 것이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 경찰하고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장소는 내가 보니까 운동장 수도과 있는 자리가 중간이 되어서 참 좋겠더라구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경찰하고 시하고 입장 문제, 또 앞으로 관리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돈을 명시이월 해야 되지요? 명시이월 한 번 해 봤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내려온 돈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럼 내년에 명시이월 해야 되네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럼 내년에 안하면 떠내려간다는 결론이네, 명시로 해놓았는데 사업을 안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궁극적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애들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꼭 감사지적사항에 넣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불부합지가 나와 있는데 양산 어디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물금 서부마을이,
정경효위원장
거기는 구획정리하면 해소가 안 됩니까? 신도시 안 들어갑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신도시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서부지역에 1지구, 2지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민원 발생이 안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민원 발생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1지구에서 5지구까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면적으로 환산해서 5개 구간으로 나누었는데 3지구, 4지구, 5지구는 지구는 정리를 했는데 1지구, 2지구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정부에서 지적재조사특별법을 내년에 국회통과를 목적으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리를 조금 보류하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계업소 지도 적발이 35건인데 적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등록 취소가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단휴업을 했다든지,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취소 말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과다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관계,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업무정지 같은 경우도 고용인 미신고를 했다든지 업무보증설정을 지연했다든지 실거래가 지연신고, 늦는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명의 대여자로 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우리 양산시에 중개업소가 358개가 되는데 명의대여를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고발 3건이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 징계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청문회를 전부다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실제 시장에서는 명의대여를 통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이나 같은 업을 경영하는 소장들이 고발이나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다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청에서 과장님이 감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활발하게 감시를 해서 명의대여자를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데 명의대여자들이 시장 질서를 문란 시키고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공인중개사법 부분인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부정신고 했을 때 과태료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실거래 가액 별로 환산하고 해태기간 등 복합적으로 그렇게 환산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환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년 몇 건 정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과태료 부과 관계는 연간 40건 정도 되고 13건을 부과 했습니다, 작년에서 올해까지.
정석자위원
이렇게 실거래가를 부정으로 신고한 거래가 몇 건 되어야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시정명령은 한 번이라도 걸리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정석자위원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되는 부분도 시에서 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등록 취소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등록 취소되고 나면 그 공인중개사는 또 다른 명의로 명칭을 사용해서 개설하거나 할 수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할 수 없습니다. 3년 이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저께 총무과에서 그것한 부분인데 민원창구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에 인사규칙이나 규정에 맞는 직원을 배치바랍니다.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317페이지 5번 항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접수건수가 1,147건 상당히 많은데 공개가 거의 50% 넘고 있습니다. 공개 631건, 비공개 95건, 부분공개 113건, 여기에서 비공개 부분이 왜 비공개인지 설명, 부분 공개는 어떤 부분에 부분 공개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비공개는 개인정보 노출 또는 유출로 해서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발생시에 정신적 피해나 금전적 피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비공개를 하고 있고 부분 공개는 전부 다 공개를 하되 주민등록번호를 일부 막고 하는 것이 부분공개입니다.
김효진위원
비공개 역시도 부분적으로 개인의 실명을 빼고 나머지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행정정보공개는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비공개 95건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 개인의 실명이라든지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내용 정도는 신청자한테 가르쳐 주어야 내용을 보고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비공개 부분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못하는 것은 비공개를 하시고 그것이 아닌 개인 신상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부분공개처럼 실명이나 개인의 그런 것은 다 지켜 주시고 공개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공개면 공개, 비공개면 비공개 이렇게 해야 되지 기타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행정정보공개 이것도 법률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비공개, 공개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아니면 조건부 공개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기타라는 항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정경효위원장
노옥순 계장님 317페이지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노옥순고객지원담당주사
예, 노옥순입니다. 정확히 제가 “기타”사항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고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할 때 검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타”로 아마 그 건수가 “기타”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할 때 검인을 시장님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수가 아마 여기에 “기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타”로 하지 말고 공개로 하면 370건 되는데 구태여 “기타”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승인에 따라서 확인작업에 대한 정보공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절차로 개인이 신청한 것이 아닌, 그러면 이것도 시장이 요청하든 어떻든 어차피 공개인데 다음부터는 공개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옥순
노옥순고객지원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개발비용 검토를 위해서 용역 의뢰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용역비 산출은 사단법인 한국중개인개발연구원에서 자기들 품셈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건당 면적하고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면적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정석자위원
최근 5년간 개발비용 검토해서 10건 이상 되는데 그러면 용역 의뢰하는 것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종료 시점에 모든 것이 준공이 나서 개발부담금 예고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신고 건에 한해서 하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 사회 추세가 올려달라는 추세입니까?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좀 높여 달라는 반면에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은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상향조정을 요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민원처리를 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현장조사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있는데 물금, 동면, 상북, 삼성인데 허가지역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금에는 무슨 동입니까?
예, 물금에는 증산이 있습니다.
동면에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동면에는 전 지역 다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다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상북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상북은 대석, 그린벨트 지역 전부 다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매매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이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전체 다 그린벨트 지역이 전부 다고 일부 중에 웅상 용당 3단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해제가 되고 지금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전부 다 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린벨트가 많다,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전부다 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해서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학생들한테 준 기억이 나는데 그 행정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5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니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보안등 신규설치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시 보안등이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1년에 전기료는 얼마나 납부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4,363개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억 정도.
금자
김금자위원
참고로 하고, 보안등 설치에 있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 기준은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각 읍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건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보안등설치및관리조례가 별도로 없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타 자치단체는 몇 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결론적으로 공무원들 마음 가는 대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리 요청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현장검토를 거쳐서 방침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것보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인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설치 못한 지역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보안등 설치가 농작물이 있는 곳에는 경작을 하는데 작물이 잘 자라야 수확량도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경작하는 농가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설치 못 하도록 하는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설득을 해서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고 계시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민간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출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조기집행하고 상관없이 항상 민간보조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실과 못지않게 주민생활지원과가 민간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이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많은 데는 보훈단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많고 그 외 자활센터라든지 자원봉사단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민간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이전에 행사부분에 매년 똑 같은 지출이 일어나고 있을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같이 묶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사업 분야를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자기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주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격전지순례비라든지 그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 1억 9,600만원,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정석자위원
매년 하고 있는 입장인데 345페이지에 보시면 고엽제전우회에 긴급차량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보조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되는 부분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환자들이기 때문에 시급한 환자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수송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차량 구입해서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우회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전우회에 바로 집행되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700만원, 올해는 56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 자료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석자위원
긴급환자를 우송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이 있으니까 계속 운행해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단체는 고엽제전우회밖에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밖에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보험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700만원 속에 보험비가 포함이 된다,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리비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유지비니까 기름값하고 수리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차량에 “양산시 고엽제전우회”해서 쓰고 다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보험 관계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험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3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보훈단체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 유인물 참조하시면 되겠고, 취득이 2006년도 9월 11일, 취득 금액이 11억 1,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층별로 “임대차 현황”이 있는데 1층에는 서원탑세일24할인마트해서 1,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인데 이것은 1년간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월입니다.
김효진위원
월세. 국민은행에는 보증금 없이 한달에 33만원, 로또판매점은 5만 5,000원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규정에, 그리고 2층에서 5층까지 무상임대로 해서 11개 보훈단체에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훈단체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법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가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상위 법령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충 부분에 보증금하고 월세를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감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은행은 코너 설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에 주가 탑마트고 주는 한 코너를 조금 이용해서 합니다. 주는 탑마트가 다 차지합니다.
김효진위원
1층 전체가 1,000만원에 한달에 140만원씩 받는데 그 안에 코너를 조금 떼어서 주었다. 그러면 전세계약은 서운마트하고 하겠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가 그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계약은 따로 따로 해 놓았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처음부터 별도로 로또하고 코너를 주어가지고,
김효진위원
2년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계약 도래시점이 되는데 계약해서 다시 다른 사람이,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뀌면 사업자가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코너 같은 경우는 은행CD가 설치하는 데만 해도 처음에 돈이 많거든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보훈회관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보훈회관을 가족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물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3단체만 있었습니다. 유족회하고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3개 단체가 있다가 2층, 3층만 있다가 작년에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나머지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1층에서 3층까지 보훈단체에서 다 이용하다 보니까 이 관계는 너무 그렇고 해서 2층부터는 보훈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1층 정도는 공간 활용을 놔두었다가 다른 데에 필요한 단체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탑마트가 들어오면 계약은 2년으로 합니다만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계약자가 문제가 있다든지 사정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재계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탑마트가 당초에 들어올 때 계약기간 2년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 시설부분이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원계약자하고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계약기간이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2년으로 계약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통 보면 2년 해서는 안 되고 계약서상에 인테리어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안 맞는 것이 계약하고 나면 자기들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상이 아니라 정상참작을 할 뿐입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이 업체가 사실 이분들이 하기 싫어할 때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일정하게 하다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갑과을 사이에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2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부동산 임대 계약하는데 있어서 주택은 2년인데 일반상가는 임대차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무조건 2년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상가는 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갑과을의 계약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이 “법률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어주든지 얻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법률적인 근거를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또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있는지도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각 11개 단체에 보면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 항목을 죽 보면 순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례비가 뭡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참전한 곳이라든지 참전한 지역에 충혼탑이라든지 현충탑, 격전지,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 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대한 차량비라든지 부대경비를 지원해 주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좋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이 단체에서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11개 단체 지원은 보훈단체 지원근거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보훈단체 순례비 금액 되어 있는데 말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다른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이 있으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용이나 성격이 중복이 된다면,
김효진위원
없다는 말씀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혹시 보훈단체회관이 세워지기 전하고 세워지고 난 이후에 보조금 지원 자체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절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혹시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향이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조금 상향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단체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정석자위원
혹시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훈단체회관이 생기면 회관을 세우는 목적이 일단은 이 보훈단체 관련해서 전체 건물에 있으면 보조금 지원도 절약하겠다는 취지도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된 부분이나 혹시나 있는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치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몇 년 거쳐서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건물을 임대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었지만 운영비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 편성도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올해는 5,000만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훈단체회관 및 제대군인회도 회관 설립을 앞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관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회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시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현황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뭐냐 하면 보훈단체회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현황 차이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정석자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구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도로 변에 설치하고 있고 보안등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우범지역이라든지 골목 안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관리부서가 틀립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롯데제강 밑에서 얼마 전에 오는 오전 11시인데 불이 환하게 커져 있어서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의회에 연락을 해서 껐고 그 한 블록 밑에 보니까 거기는 불이 안 켜졌는데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직 개편 시에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야 만이,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훈훈한나누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이 되겠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근본 취지가 뭡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세대에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10여년전의 경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속 신설을 해서 해 왔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해왔는데 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한테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들한테 해오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이 보면 대부분 도배 장판입니다. 노인 힘 없는 사람이 형편없는 집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시가 직접 가서 도배, 장판 등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문든 이유는 새마을회입니까? 거기에서 사랑의 집 고쳐 주기가 있는데 그것을 아시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세부사업 내용(도배, 장판교체)”해서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3군데, 어떤 데는 12군데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상자들 중에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환경을 바꿔주어야 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선착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10년도 사업비가 예산은 7,200인데 집행은 4,000만원이 되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서 열심히 발굴을 해야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왜냐 하면 도배, 장판 이것도 도움이 되지만 확대를 해서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윤영
황윤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나 차상위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면 추가로 해 드리고 있는 것이 전기 관계나 다 하고 있는데 보일러 관계는 다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11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일자리창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창출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 그것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품위기간이 10월 달까지 끝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12월 달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일자리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로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일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신청한 분들 중에서 경험 있는 분을 하는데 잘 하십니다.
정석자위원
혹시 공개모집을 하십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공고라든지 신청 받을 때에 보면 자기 직업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직종도 파악하고 거기에 기술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사업만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통 이분들이 하면 고정적으로 2년은 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사업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일선에서는 발굴문제가 아직 쓸만한 데도 우리 동에는 몇 가구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억지로 바꾸는 예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자위원
이 사업에 예상되어 있는 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발굴을 너무 심각하게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어제도 김금자 위원께서 그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왜냐 하면 한번 기간제를 하시면 평생 일자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사랑아파트 앞에서 북정 쪽으로 가는데 조형물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형물이 있습니다. 3금자 그것이 조형물에 들어갑니까? 가로등에 들어갑니까? 본래는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조형물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가로등 역할까지 한다고 했는데 불이 한번도 켜진 것을 못 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형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불 부분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한번 해 보시고, 목적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대당 600만원”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조형물인지 가로등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 중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혹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제가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봉사활동비가 8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조서를 보시면 자비부담이든 시비 부담이든 심도 있게 보십시오. 봉사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에.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런 단체가 자원봉사 인정시간을 함께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매년 시에서도 시상을 하고 도에서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비든 도비든 나가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시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든 점심 제공비든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이나 봉사활동 시간을 환산해서 50% 정도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보훈단체 중에 2군데 단체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부분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체 두 군데는 제가 나중에, 심의조서를 보십시오. 봉사활동비라는 명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지원이 2010년도 것입니까? 2009년도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15페이지를 보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 것은 놔두고 2010년도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민국 무궁수훈자 양산시지회 지원”이 되어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23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액이 안 맞습니까, 327페이지에 운영비가 825만원이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실 운영비해서 무공수훈자회양산시지회는 1,100만원,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825만원이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100만원 맞습니다. 순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4분기 결산을 안받아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적지순례비 300만원은 별도로 있고 운영비가 825만원인데 여기는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로 나눠보세요, 운영비에. 이 건만 아니고 나머지 운영비가 다 지출 안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뺄 때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1,100만원하고 825만원 되어 있는데,
김효진위원
얼마 차이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75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김효진위원
275만원 같으면 한 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맞아집니까? 또 확실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춰보겠습니다. 틀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이쪽 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급한 내용하고 이쪽 편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운영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계산상으로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1개 단체가 있는데, 인원도 다 나와 있는데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순례비를 지원 안 해 주고, 보훈단체 11개가 다 똑 같은데 인원수도 보면 제일 많은 데는 6.25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그것인데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800명, 6.25는 700명 두 단체가 제일 많은데 예산 지원 범위를 보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여기는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순례비까지 다 해서 총 합계가 돈이 얼마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2,700만원.
김효진위원
다른 데는? 제일 많은 단체는 800명인데 얼마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인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그것한데 월남 같은 경우는 물론 인원은 많은데 월남은 격전지순례비, 고엽제하고 똑같은 동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명은 틀리지만. 그래서 주로 나오는 분들을 위주로 격전지순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고엽제에 포함시켜 놓고 유족회는 자기들 운영비 외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자체적으로 하는 현충일 때 충혼탑 천도제라든지 현충지킴이활동이라든지 보훈회관하고 탑을 관리하는 것을 별도로 두 단체로 해서 같은 회관 안에 청소를 한다든지 엘리베이터에 관리비를 별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김효진위원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는 단체는 왜 안 해 주며 순례비를 지원 안 해 주는 단체는 왜 안 해 주는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지원 안하는 데가 유자녀만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족회하고 똑같습니다. 그 밑에 딸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례비만 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같은 단체인데 유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순례비를 안주는 것도 베트남도 중복으로 가고,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도 순례비를 안주고 다른 데하고 중복이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임무수행자는 올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올해는 순례비가 안되었는데 내년에 100만원 정도 처음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회원 수가 적고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광복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밀양, 양산, 김해, 울산까지 포함되어서 하다보니까 밀양에서 회장을 죽 맡아 있다가 올해부터 양산지역 거주하는 분이 회장이 되다보니까 이분들 순례를 하기가 좀 곤란한 단체입니다.
김효진위원
11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다 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광복회하고 재향군인회는 별도입니다.
김효진위원
광복회하고 재향군인회는 두 단체는 밖에 사무실을 쓰고 나머지 9개는 회관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보훈회관관리비를 보조가 되고 있고 어떤 단체는 관리비 보조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단체에 대표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 관리는 세 단체네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단체가 관리를 하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이 3단체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올해 다 입주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보훈단체 지원함에 있어서 11개 단체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는 집행부에서 어떤 항목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상위법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양산시에서 꼭 해야 될 때 대신하는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으면 상위법령이 있다고 했으니까 상위법령에 따른 양산시보훈단체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기타 여러 가지 말썽 없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그렇게 못한 것은 보훈단체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 외에는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체적인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 때문에 보훈단체가 입주를 다 했으니까 그분들하고 단체장,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내년부터는 보훈단체가 다 입주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운영비를 고려를 해서 전체 통일성 있게 하도록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단번에는 어렵지만 최대한 단체 간에 회원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조정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담당과장 이야기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 제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조례 제정도 꼭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관 밑반찬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밑반찬사업이나 푸드뱅크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는 안하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정석자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간이나 경상보조로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를 우리 관에서 먼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회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 고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자원봉사협의회는 어차피 센터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시가 이런 사업을, 시장이 하고자 하는 복지하고 관련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시켜 놓은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아마 부서 판단이 우리 시 일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도, 밑반찬이라든지 시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냥 이것하고 별개로 완전히 다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제안서 공모라든지 공개공모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현재는 공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푸드뱅크는 위생 문제로 해서 영양사 있는 단체에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생사가 있는 곳에 하네요. 알겠습니다. 긴급의료비나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그 외에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지급되는 것이 맞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혹시 긴급으로 지원받은 세대가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에 받고 나서 생활이 어려워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지원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의 생활 상태를 파악해서 부양가족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긴급 지원 받은 분들 중에서도 수급자로 해서 매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343페이지 조기 집행 관련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쪽 집행입니까? 343페이지에 보면 조기집행 내역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민간행사 민간위탁해서 했는데 집행일이 있고 준공일이 있는데 어떤 것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기집행은 워크숍,
김효진위원
조기집행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불과 며칠 안 되는 것도 조기집행으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집행일이 2010년 2월 12일인데 준공일이 2010년 2월 18일이 조기집행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기집행은 밑에 3건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하고 지역자활센터운영비하고 주거현물집수리사업 이 3개 날짜가 조기집행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2010년 1월 29일이 집행일이고 준공일이 2010년 2월 29일인데 이것이 무슨 조기집행입니까? 그날 집행을 해서 그날 준공을 했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을 합니까?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년도가 2010년도 1월정도 되는데 2월, 3월 달에 했다 이것이 조기집행이지 같은 날짜에 2일 3일해 놓고 조기 집행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준공날짜가 이것이 아니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집행부에 정식적으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요청했습니다.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6월 달 이내에 집행을 해 놓고 사업은 10월, 11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것을 조기집행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사업이 자기 시기에 다 된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실제적으로 준공일은 2010년도 하반기에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 준공일을 이 날짜하고 맞추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면 제가 지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서류를 계장님이 만들었지요?
상도
허상도복지기획담당주사
예, 만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료는 계장님께서 만들었겠습니까마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각 과별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준공일이 실제적으로 사업 완료일이 이렇지 예상한 준공일은 2010년도 하반기 때 아니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이 공사 부분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위탁을 해서 송금을 하려고 하면 그 날짜를 완료일로 봐야 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송금일을 준공일로 보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이 아니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겨서 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언제 것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6월 말 이전이 조기집행인데, 그 이후는 조기집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 말 이전에 하반기 사업도 민간에게 당겨서 주고 그 사업은 1년 동안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돈을 송금한 일자를 명시하다 보니까 송금일이 집행일이 되고 준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는 실제적인 사업완료일이 2010년 12월말인데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각 항목 별로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뺀다고 뺐는데 그 부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조기집행이냐는 것입니다. 집행일 사업완료일이 같은데 어떻게 조기집행이 됩니까? 내가 보니까 한 건도 조기집행한 일이 없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실제적으로 사업 준공 예정일이 각 항목마다 언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조기집행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계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에 지출한 제5회 양산시 3.1만세운동재현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3.1절 행사가 맞습니까?
상도
허상도복지기획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맞는데 10월 달에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상도
허상도복지기획담당주사
3월 달에 주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월 달이면 3월 달 어디에 있습니까? 2월 25일 날 해서 3월 6일 날 완료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조기집행이 됩니까? 이것은 조기집행이 아니지.
상도
허상도복지기획담당주사
저희들이 조기집행 할 때 6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보조금이든 각종 사업이든 실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실적으로 나갑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집행일하고 준공일이 같습니다, 2월 29일, 2월 29일. 그러면 사업계획에 같은 날짜에 같은 준공일인데 이것을 조기집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기집행이 맞습니다만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한다면 날짜 명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민간에 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사실상 사업은 12월 30일이 될 수 있지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6월 29일 날 집행을 했는데 4/4분기 돈을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2월말까지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자료 빼면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얼마나 2009년도에 우리시가 조기집행에 전 공무원들이 덜덜 떨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도에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출발해서 조기집행을 올리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사업예정완료일’이라도 표기를 해서 ‘2010년도 11월 달에 할 것을 집행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내가 질의를 할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 왜 2010년 11월 달에 할 것을 조기집행이 한다고 당겨서 빨리 했느냐, 이것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오고 이자손실이 오고’, 다른 데에서 들었는데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자손실에 대한 답변이 “이자감소 부분이 88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집행 잘했다고 돈 받은 부분은 7억이고. 양산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기집행 1등 하기 위해서, 7억을 받기 위해서 88억을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내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기집행 자료가 아니고 정상적인 자료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 자료를 보십시오, 조기집행 한 것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에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시책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자 부분도 있습니다만 깊이까지 전체를 제가 업무를 관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살리기라든지 경제활성화 측면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하되 너무 조기집행에 메이지 말고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쪽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신경을 써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9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37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적이 있는데 6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 되면 중지가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지역아동센터와 병합을 시켜라,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운영 자체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16개인가 있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유도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원중지를 하려고 해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부터는 공부방 지원은 십 원짜리 하나도 안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6군데가 몇 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까, 국비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4년 5년 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계속 운영을 하다가 실적이 부족하고 통․폐합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 메리트가 없어서 중단하고 싶다고 보면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일목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년간 국비 50% 시비 50% 지원해 오다가 한순간에 운영비마저 싹뚝 자르면 공부방들은 바로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침이 2007년도부터 내려왔는데 거기에 시설장 기준이 사회복지사 3급이라든지 자격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맞추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고 여성가족부에서 2011년도에 예산지원 부분이 없었습니다. 맞추어라고 해 온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예방은 철저하게 하셨는데 청소년공부방에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그 자격요건은 갖추어진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김효진위원
갖추어진 데는 내년도에 지원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 지원하고 어디는 안하는 것은 안 맞다, 지역아동센터가 유사한 성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전환을 유도하는 입장입니다.
김효진위원
사회복지사를 두라고 공부방에는 그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해서 지켰습니다. 6군데 중에 1군데든 2군데든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 2군데는 시에서 계도를 해서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점검을 두세 차례 걸쳐서 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수가 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과연 1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1개소 당 1,400만원인데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없는 예산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도 잘 안되는 사항이고, 차제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자격을 갖추었는데 자격만 갖추었지 운영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중단을 해야 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본 위원 질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1년간 운영한 실적도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 기간은 모르겠다고 했지만 4년 정도 해 왔다는 부분에서 행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공부방을 시비,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운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를 잘 안 했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 계도를 잘 하고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이 공부방이 잘 운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년간 제대로 지도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나빠서 돈 못 주겠다, 문 닫으라는 말인데 4년 동안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일부 그런 성격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얻은 결론이 지역아동센터 전환이 맞다, 국가 시책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시키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저희들은 청소년공부방도 가급적이면 적은 인원이 이용하더라도 끌고 가겠다고 해서 4년 간 끌고 왔는데 국비가 중단되는데 시비도 해서 가야 되겠느냐 판단해서 10월 달 했습니다. 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것을 더 이상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6군데가 전부 다 그렇습니까? 한 곳이라도 살릴 데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나름대로 한 것이 한군데는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시비로는 지원할 수 있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시비로 하면 형평성 문제로 해서 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군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한달에 3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잘 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자격기준을 받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조리사도 있어야 되는데 기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구비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운영실태 체크를 잘 하셔서 소신 있게 하는 행정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데도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대안제시가 사회복지과장님 이야기는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힘듭니다. 성격하고 취지가 부합되지 않고 교육체육지원과에 어느 단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율권에 대해서 한 군데 정도는 살리고 싶은 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도서관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지원과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의논해서 그쪽으로 전환해 보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실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면적이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지 현장실사를 시켜서 제가 조건에 맞다고 하면, 적합하다고 하면 전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데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그것을 챙겨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71페이지 일반보육시설이나 일반시설에 지도점검현황이 나와 있는데 겨울철을 대비해서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 겨울화재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언론에서도 대두가 되어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방침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어린이집 자체가, 보육시설이 양산 같은 데는 360개입니다. 몇%를 축출을 해서 큰 것 위주로 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몇% 축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데는 세밀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예.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우현주입니다. 교육담당 하반기 점검과 동시에 화재점검도 하고 있고 11월 10일경 화재점검에 관한 특별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6% 선에서 이미 점검을 하여서 오늘 보고를 마쳤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겨울날씨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방역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몇 명 이상인 경우에 방역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꼭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가정은 아파트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 이 정도로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미처 방역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지도점검에 의해서 방역에 관한 서류를 보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가정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정석자위원
아파트니까 더 힘이 듭니다. 공동주택에는 방역을 집집마다 하는데 아파트 자체는 평일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평일은 아동이 있어서 방역혜택을 볼 수 없다 보니 방역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지자체 정도가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보건소 측에서 토․일요일해서 요청이 오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공개적으로 게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공개적으로 안하고 있으면 학부모들은 전혀 모르겠네요? 내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이 어떤 시정조치를 받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학부모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공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정석자위원
그 부분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이 올해도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시 홈피에 공개를 해서 수시로 학부모들이 보고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든 상태가 정상적인지 그런 부분 알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64페이지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내년이 어떤 것인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장애인지역 재활시설 이것 말씀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장애인자치생활센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센터가 2009년도에 운영을 해 오다가 자체적으로 폐업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 1억 1,250만원인데 10월 달까지 하다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폐업조치가 되고 해서 남은 잔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부분은 반납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재선정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장애인자립센터는 양산시에 한 곳밖에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현황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수가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산 쪽에 많이 있고 웅상도 몇 명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역별 내용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웅상 쪽에도 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양산을 이용하기 힘이 듭니다. 정상인들도 양산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장애인들도 더욱 그렇습니다. 웅상에도 자립센터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비와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45%인가 되고 시비가 55% 되어서 되는데 도 전체에 5군데밖에 없습니다. 도하고 연계를 지어보았습니다. 웅상 지역에 자립센터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자립센터가 1개 지역에 1개 시군에 두 개씩 된 데는 없다, 지금 현재는 없는 데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양산에, 도비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웅상에 있는 장애인단체도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보름 전에 면담을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례가 필요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 방향도 두 개씩 된 데는 사실상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같은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지만 양산섹터를 이용하기는 힘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장기적으로는 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장기전을 엄청나게 치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웅상 인구가 늘어나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선 양산에 있는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해 보고 활성화 되고 잘 되면 웅상 쪽에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나면 장애인수가 늘어날 것인데 웅상 쪽도 오기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웅상 지역에 있는 교육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인정을 했습니다. 웅상 지역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푸른양산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장애인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시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역별 회원수 활동사항하고 말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웅상 쪽하고 관련해서 장애인문제가 나왔는데 휠체어택시 운영 정도가 이쪽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3대가 있고 교통과에서 하는 15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운영을 3대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웅상지역 홍보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복지과 3대가 양산 웅상할 것 없이 이용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15대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택시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은 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웅상장애인 소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협회라든지 모든 것이 이쪽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웅상 쪽 장애인들은 중증 60여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을 이용하기 보다는 울산, 부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양산장애인들이 양산 시비를 들여서 만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울산, 부산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도 공개모집이 있을 경우에 적극 나서서 우리 양산만큼은 양산 자체에서 더 이상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웅상쪽에도 활동보조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개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390페이지입니다.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보조는 거의 운영비 내지는 장애인수당지원인데 시설로 보면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우미수당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센터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인데 이것을 조기집행 하겠다고 해서 2011년도, 2010년도 12월 31일 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는 경상보조비를 예를 든다고 하면 운영비를 주는 것을 6월 달에 다 지급한 것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그렇게 주면 사후관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391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되어 있는데 사업은 실제적으로 12월 31일 날 종료인데 돈은 1억 1,250만원을 올 6월 21일 날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한꺼번에 다 주느냐? 아니면 6개월 잘라서 일부 주고 이 부분 사업비가 총 1억 1,250만원입니까? 더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억 1,25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조기집행은 100% 다 합니까? 70%지요. 경상보조라든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상보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운영비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6월말에 지불한 것은 맞는데 정산을 분기별로 하고 명확하게 시켰습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탁까지 시켜라, 이자부분 반납도 하라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운영비를 먼저 주었는데 매월 통장 확인을 다 하고 다른 데에 못쓰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정산 받을 때 분기별 정산을 받는데,
김효진위원
조기집행 하라고 6월 30일까지 주었는데 운영비이기 때문에 조기집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준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가 작년에 상당히 분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공모, 재공모”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새 단체가 중증장애인자립센터를 개소하게 되어서 집기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필요했습니다. 해서 한꺼번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선정이 6월 달인가 늦어져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시면 6월 달 전까지는 조기집행이지만 정상집행을 했습니다. 하나를 예시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하나를 예시한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2월 3일 날 준 것입니다. 이 사업 준공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하면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조기집행 부분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면 잘못되었다든지 안 되었다든지 모순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내년에 행사보조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행사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올 12월 달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5월 달에 다 지급을 조기집행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행사도 다 아직 안 끝나고 정산 안 된 데도 있을 것인데 내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과에서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법률상 허용되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과에서 해도 되는데 법률에 없는 것을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앞당겨 주니까 행사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한다고 우리시 돈을 먼저 통장에 꽂아 놓는데, 빨리 돈 주어서 관리해서 똑바로 운영비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조기집행은 내년도부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심사숙고해서 탄력적으로 행사비 정도는 행사기간을 당긴다든지 하면 몰라도 운영비 정도는 아껴 놓아야,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회계가 1,000억 정도 되는데 1년 예탁을 한다고 생각하면 3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예산 효율성도 가져오고 꼭 지급할 때는 정말 안주어도 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날 행사를 지체장애인 맡아서 하고 있지요? 지체장애인협회 뿐만 아니고 시각, 농아 다른 단체에서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행사 자체가 장애인날 시각은 시각, 수화면 수화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행사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각 단체 별로 행사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장애인날 행사 때 시각이든 농아든 다 모이는데 협회에서 2,200만원입니까? 행사를 매년 1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체협회가 꼭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체가 많고 농아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체부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협회에 계속해서 이 행사를 맡겼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장애인 관련단체도 많고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때 보면 장애인들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해 하는 것이 안쓰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장애인으로서 행사시 내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날 행사와 관련해서 연 1번 있는 것을 공개로 공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날 행사 자체가 뷔페음식 먹고 몇 개 예술인 단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완전히 틀에 박힌 듯한 행사 내용이 장애인들을 참석시키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수가 더 많습니다. 2,2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발전적인 사업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번 행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해 마다 되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예인 초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1년 내년에는 다각적으로 해서 모아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정석자위원
행사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해서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시 여성단체가 몇 군데 단체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금까지 여러 단체에 가입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중복 가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인원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성단체 활동을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단체에 가입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단체에 가입을 해야 만이 활동이 활발하게 되지.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한 단체만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문제가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각 여성단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장한테 그런 지시를 내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여성들이 많은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특정인이 여러 단체에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결국 숫자 늘리기입니다. 우리 단체에 몇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숫자가 많은 단체가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동원력도 좋을 것인데 보조금도 많이 내려갈 것이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임원을 중복하면 안 됩니다. 총무, 부회장 그런 식으로 임원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파악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도가 필요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여성과 관련해서 여성주간사업이 있습니다. 4개 단체에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몇 회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주간행사.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여름에 하는 행사 그것 말씀입니까?
정석자위원
자료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단체, 금액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민간행사보조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행사 자체가 지금 현재 양산에서 몇 회째 하고 있는지, 여성주간행사라고 1주일 열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해 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몇 년 하고 있는지?
정석자위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양산에 평범한 여성 몇 %가 동참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단체와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주간행사의 사업비에 비해서 행사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강의 듣고, 연극 관람 등 사업비에 비해 기대효과가 낮습니다. 국가에서 여성주간행사를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양산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이나 재작년 변함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계장님이 다른 지자체 보내서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여기에 여성단체 등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토․일요일을 기해서, 여성근로자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바쁜데 강연 듣고, 말 그대로 주간행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사가 열리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토․일요일을 기해서 1,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하면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행사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데, 내년에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부를 판단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402페이지 민간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어린이집들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자료 참조하시고,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행정처분한 것이 있는데 방청객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업체를 거론하기가 그렇는데 몇 군데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한 것은 6군데입니다.
김효진위원
세부조치 사항은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은 허위 등록 부분이 있고,
김효진위원
국장님이 된다고 하면 담당계장을 발언대로 모셔서, 답변에 앞서 방청객이 와 계시기 때문에 퇴장을 시키고 하면 되는데, 업체명이라든지 실명은 거론이 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6군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6군데는 모두 아동 허위등록 정원초과였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교사는 있다고 해 놓고 자격증만 해 놓고 교사는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허위만 있었지 보육교사 허위는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2009년도에도 같은 업무를 보았습니까? 그때는 있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2009년도에는 한 군데 있었는데 보육교사 허위였습니다.
김효진위원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보육교사 허위도 허위청구로 해서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보육교사는 자격 취소, 시설장은 3개월 이내 운영 취소,
김효진위원
허위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애가 없는데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타 내었다는 것인데,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보조금 환수, 동일하게 시설장은 3개월 자격정지, 영업정지 6개 월 이내,
김효진위원
6군데 보조금 환수를 했을 것인데 시설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시설장은 영업정지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시설장을 모셔 와서 하면 되지만 업체 자체가 영업정지 6개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간.
김효진위원
개인 사욕으로 해서 이렇게 아동을 허위로 부풀려서 보조금을 받아먹었습니다. 환수는 괜찮습니다. 답변 중에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영업장 6개월 동안 정지를 하면 나머지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영업정지를 시키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시설은 잘못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로,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전원 조치가 안 되면 영업정지가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전원조치가 되어야만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기간은 없습니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전원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인 기간은?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법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그때까지 다니겠다고 하면 시간을 드립니다. 영업정지 들어가서 행정조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개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 설득도 하고 소개도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에 합니다.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규정대로 할 것입니다. 360개소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려고 하니까 법을 잣대로 안하면 사실 지도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생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생을 하면서 이 시책을 추진합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계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신 뒤에는 잘못하면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영업정지 6개월 시킨다, 6개월 했을 때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에 소개를 해 준다, 갈 때까지는 법률적으로 그분이 적발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그 뒤에는 문을 닫게 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이야기는 애들 보통 2월 달까지 다니는데 학부모들이 나는 2월 달까지 여기에 다녀야 되겠다, 그때까지 행정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달부터 6개 월 동안 정지가 됩니다.
김효진위원
결국 이야기는 언론에 오픈 되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서 보냈습니다. 부모들이 다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된 보육시설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십시오.’하고 홍보된 것은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동의서를 받을 때 어머니들이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서가 들어와야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10명 남았다고 하면 10명 남은 어머니가 어떻게 할 것인지 동의서를 받고 난 다음에 조치가 들어갑니다.
김효진위원
지적된 데는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고지가 됩니다.
김효진위원
6개 월 동안 다니고 그 다음에 6개 월 동안 정지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학부모들이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 6개월밖에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인근에 해서 내규적으로 된다고 하면 갑자기 옮긴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인데 결국은 답은 그것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적발되었다 내년 2월까지는 다니고,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한 달 안에 전원조치가 거의 됩니다. 6개 중에서 5개가 완료되었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학부모에게 자기들 사정을 이야기해서 설득시켜서 조치가 들어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계류 중인 시설에 대해서 애들을 받으려고 하면 애들이 안 오니까 저희들보다는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더 하려고,
정석자위원
지금 오늘 보육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은데 저희 양산시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교육원이 없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있다고 하면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석자위원
센터 건립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육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의논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교육원까지 해서 양산시에 360개나 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할하는 데가 없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교사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보센터 부분과 교육원에 대해서 교육 계획이 빨리 나와서 어린이집 보육을 맡고 있는 아동교사들에게 질 높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빨리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제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한달에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자체수입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일부 경로당에는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얼마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개략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정석자위원
임대료수입이 100만원, 77만원, 6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가 본 것은 안 가 보았다,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대략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 말장난 하는 데입니까?
정석자위원
물금 황전아파트 경로당이 임대료 수입이 월 100만원입니다.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금산경로당 가보셨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건물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경로당으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가빌딩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금산경로당 뿐만 아닙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손질이 필요합니다. 임대수입이 100만원이 나오는 곳도 10만원 운영비 지원, 전혀 수입이 없는 경로당도 10만원 지원 기준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점검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산경로당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짚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실태 조사가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로당, 안 하는 경로당이나 운영비 지출이 똑 같이 나가고 있다는 점 지침이라든지 규약 이런 것으로 달리 할 수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하겠습니다. 수입 운영비 나가는 부분 비교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체규정이라든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미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에 그 관계를 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경로당 운영비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회관 부분이 연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난방비 겨울에는 겨울대로 연 한 군데 지급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전체 합산했을 때 모든 경로당에 지급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을회관 대부분이 경로당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서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을회관, 물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데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다고 하면 마을회관 양산시에서 돈을 주어서 지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양산시에서 99% 마을회관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서 임대수입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적으로는 마을회관으로 써야 합니다. 고유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고유목적으로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상복구라든지
김효진위원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 전체에 임대주고 있는 수입현황을 감사실에서 감사,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경효위원장
회의 끝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임대수입이 발생한 데에는 실제적으로 경로당 정도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마을경로당에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문제긴 합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나중에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단순한 업무보고 지적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을 돈을 들여서 지어주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어주었는데 그 목적대로 안 쓰고, 덕산 아파트 가보세요. 정석자 위원님 이야기가 덕산 아파트입니다. 2층은 헬스장 1층은 반찬가게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물 지어 주어서 마을수익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준공난지 3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원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마을회관에서 불법으로, 내규방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에서 불법으로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양산시 조례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예산을 환수조치를 하고 몇 년간 그 마을에 예산 지원 안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조례상에 회관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제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식당 단가는 정확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읍면동 별로 자금 배정을 해서 해당 읍면동 별로 실정에 맞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단가가 3,000원, 4,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실정을 어떻게 정합니까? 읍면동 실정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그 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79페이지 운영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배분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 수에 비해서 비율대로 해서 예산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날 메뉴는 어느 정도 시에서 정해 줍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메뉴는 저희들이 정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서 식당을 정할 때 가든, 매운탕집 다양하게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식당을 다양하게 지정을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메뉴를 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식당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노인들에게 무료로 주는 음식이라고 어머니들이 생각해서 섭섭한데 식당하고 나머지 음식을 준다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쉰 음식, 먹다 남은 음식을 준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지도점검 관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인데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려운 어른들한테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지금 관할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위탁되어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위탁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적으로 1년에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이 10억 3,400만원 정도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입니다.
정석자위원
자체사업비는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사업비는 1억 8,400만원입니다. 자부담입니다. 12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법인 자체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 없이 법인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구분을 해 놓고 있지 않아서 보충자료로 별도로,
정석자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아대책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위탁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법인에서 내려온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이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보조사업은 자료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요청하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이 양산시 것입니까? 기아대책 것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 운영비용은 얼마인지 등등 양산시에 하나 밖에 없는 복지관의 운영형태를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내려와서, 그것은 파악하셔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위탁협약을 하면서 그 부분 챙기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 사업만 알고 있고 교육은 그 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에 몇 군데 위탁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이 양산시 것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몰라서, 이 부분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 만기가 올해로 끝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석자위원
재위탁 공모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기아대책이 우선순위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기 보다는 3년간 실적, 성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성과가 지대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위탁으로 심사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규정은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재위탁이든 제안서 공모든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3년간 실적평가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만 놓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이번이 두 번째 아닙니까? 3년 전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도 재위탁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6년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3년간 실적을 평가해서 재위탁 들어간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도 심사평가를 해서 위탁하는 업체가 특별한 문제없이 그 사업을 원활하게 잘 수행하고 있으면 재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리에 연류 되었다든지 하면 재위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만 기존 업체가 성과를 내고 있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면 재위탁을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3년 전에 평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이 부분 질의를 하느냐 하면 12월이 만기입니다. 그 부분 대책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위원회 구성도 서둘러야 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준비만 해 놓았는데 감사 마치고 나면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정기 및 수시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을 수시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합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 같으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정하겠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의 경우도 특별하게 민원이나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369페이지에 나와 있는 6번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더욱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기 및 수시지적 및 조치사항 관련 자세한 사항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15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자료를 보면 또 놀랍니다. 350페이지를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에 1년에 10억씩 주는 것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지출액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운영비가 3억 1,000만원 종사자 수 월급입니까?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님들 모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억 1,900만원하고 8,500만원, 그것이 내역입니다. 복지관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김효진위원
합산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10억 정도 나옵니다.
김효진위원
합쳐도 10억은 턱도 없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부분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 안했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거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는데도 안 지켰는데 이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0억 했는데 8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잠시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답변 중단하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얼굴 내려고 앉아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답변하겠다고 앉아있습니까? 만약에 예산 심의할 때 공부를 안 해 와서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부 각오하세요. 추가 질의하세요.
김효진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급입니까, 가나다라 급 중에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나급입니다.
김효진위원
나급 복지관에 예산 지원 범위가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김효진위원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운영 지침 상 정부에서 지원액을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규모나 종사자들의 채용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정말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이 정도는 있지 가급에 얼마 정도 주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허위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금액을 정확하게 못 박아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얼마 이하는 없습니까? 가급인데 얼마 이하 운영비 지출이 나급은 얼마 이하 다급은 얼마 이하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지침 상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나다 급에 의해서 일정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제가 아동복지센터 후원회 회장입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회장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내가 알기로는 기아대책본부에서 매년 3억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는 1억 5,000인가 7,000밖에 안주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사업별로 특성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별은 별도로 있습니다. 351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356페이지 지역아동센터까지 이것은 사업을 늘려가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가나다급 운영비 규정이 왜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 합쳐도 돈이 없어서 어렵게 복지관을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한다는 분들이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선이 있은 부분이 350페이지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8억 1,9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800만원 교육체육지원과 300만원입니다만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 5,000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합해서 10억 딱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만 10억 3,000만원.
김효진위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350페이지 2009년도 복지관 운영비가 3억 1,000만원 종사자 수당이 2,600만원이고 나머지 3개 장애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별개로 해서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그러면 3억 1,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것입니까? 전체 복지관 운영비는 3억 8,600만원이고 종사자 수당이 3,200만원입니다. 자체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별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총괄적인 집행내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사업비 우리가 10억 3,400만원 한 데에 대해서 그 내역이,
김효진위원
10억이라고 하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더 해도 10억이 안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기준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가․나․다급에 대한 운영비 지원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가 있습니다, 법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데도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정경효위원장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가나다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른데 그런 규정이 정말 없다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해를 못해서, 가급이라고 해서 얼마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 규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호봉이 높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가급이라고 해서 예산이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가급 운영비가 어느 정도 선 이하, 나급은 어느 정도 선 이하 시설 규모를 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인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그 규정도 없다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관장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복지관에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주간센터 등 여러 종류의 사업별로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면 더 주는 것이고 안하면 안주는 것입니다. 그 질의 같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가나다급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전체 예산으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종사자 몇 명 하는 것은 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양산종합복지관도 가급으로 승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나급이 얼마 이하, 가급이 얼마 이하 탄력적으로 인원을 뽑아서 하는데 가급에 대한 운영비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급수에 따라서 금액을 정한 것은 없고 종사자 지원 규정은 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 2억 이하 3억 이하 1억 이하 이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나급이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곱하기 N하면 최대한 줄 수 있는,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그 부분은 한 번 더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나급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운영비가 1억 2,000이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할 때 회의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계장님께서 확신 있게 가급은 없다든지 이 정도에서 행사할 때는 감사할 때는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관계에 대해서 김효진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그것이 있었다고, 착오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화장장 설치 지역 자료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작년에도 그 부분을 자료 수집한다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까지는 추모공원해서 검토를 해서 용역까지 다 마쳤는데 그 당시에 의회의 반대, 문제점 제기, 민원 등으로 해서 일단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30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이나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도 화장하시는 분한테 장려금을 지급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산시는 12만원, 양산시는 48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차이 분 우리시에서 화장장려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양산시민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지급조례가 있어서 주민등록이 된 자 중에서 사망을 하면 한 달 이내에 읍면동에 증명서를 첨부해서 하면 저희들이 바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06년도 상반기까지 2005년도 하반기부터 6개월에 걸쳐서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때 지역이 몇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최종보고 때 나온 그 전에는 3개소 여러 군데 거론이 되었습니다. 최종보고 때 거론된 것이 원동 화제하고 동면 가산지역입니다.
정석자위원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장사시설 관련해서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여건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계획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종합장사시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인구 50만 60만 규모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 사업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우리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을 비추어 볼 때 그 정도 규모로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하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자료를 그대로 쓰기는 6년 정도 되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보완할 부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충분히 활용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자료를 가지고 지역만 선정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폐기 처분하지 말고 충분하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수립 용역 된 여건 분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장사시설 용역 말씀입니까?
정석자위원
양산시종합장사시설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경효위원장
이 자료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찾아보겠습니다. 5년 정도 되었는데,
정석자위원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다고 해 놓고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5초도 안 지났는데 혼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황윤영 위원님과 정석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따른 자료와 사회복지시설 정기 및 수시감사 지적사항 조치되어 있는 결과, 양산시장사시설기본계획수립 용역 자료를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에게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자료 보고하겠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내용도 월요일 날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