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손정락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ꡓ 2010년 11월 26일 도시개발사업단 단장 김인수 도시개발과장 박진욱 공공시설과장 안기호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과 도시개발과장은 자리하시고 공공시설과장, 건축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 자료 22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범어택지개발사업 미분양 현황으로 나와 있는 근린생활용지가 주민과 약속한 주민생활편익시설용지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현재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지금 시장용지를 바꾸어서 통도사에 일부 분양하고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주차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주차장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기 위한 필지가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박정문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주차장부지는 주차장부지대로 있고, 주민편익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2개 마을에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주차장 용지에 주민편익시설을 지어달라는 민원 건이 있고, 한 민원은 범어택지 전체에 소규모 주차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입장 정리를 해 오면, 그렇게 해결되어 오면 해 주겠다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
신동중과 신동중1리 간의 대립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어 1차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부분이 언론 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1차 시장님이 면담을 하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받았던 내용을 1차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기들은 수긍이 안 간다고 해서 그러면 1차 주공아파트에서 변호사 자문서를 만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가오는 월요일 추진위원장하고 정비업체하고 시하고, 고문변호사 세 군데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에 가서 그 내용 자문받아서 최종 처리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박정문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 시가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도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산막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지금 44%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연말까지 60%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가 들어오면 56% 정도, 연말까지 하면 예상치까지는 분양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산막단지가 도로라든지 되고 구획이 되고 나면 분양이 가속화 안 되겠나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현재 분양가가 얼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140만원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좀 높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140만 8,000원인데 정확하게,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투자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의 경우 - 제조업이어야만 합니다 - 입주 계약이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최소 2억에서 종업원 수라든지 시설 투자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최대 1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15% 보전금을 말씀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가 50% 지원을 하고 우리 시가 50% 지원을 해서 투자촉진지역으로,
정락
손정락위원
그렇게 세이브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2억에서 10억까지니까 그만큼 분양가가 세이브 되는 것이지요.
정락
손정락위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20만원 정도는 다운되지 않겠느냐.
정락
손정락위원
그러면 평당 120만원 정도로 가능하다 그죠, 제조업 같은 경우?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절대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232하고 233페이지에 있는 덕계일반산업단지 하고 월라일반산업단지 두 개가 현재 승인이 난 상태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덕계는 승인이 났습니다. 산업단지 승인을 받았고 월라일반산업단지는 도에 산업단지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것은 평수가 12만평되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약 11만평 남짓 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현재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제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웅상 같은 경우에 소주공단 인근에 부지 3,000평을 매입해서 공장을 지으려면 양산시에 와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의 회야강 처리시스템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먼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뭐라고 답을 주느냐 하면,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하수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울산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 시설을 확장하고 하수관로시설도 완료하겠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집행부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해당부서니까, 하수과도 마찬가지 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은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마스터플랜이 올라와도 기업체로 들어올 수요자와의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중앙부처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회야강 하수처리장을 보면 엄청나게 지역별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청에서는 고연공단 뒤에 20만평을 벌목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시에서 허가를 넣으면 폐수처리시설이 부족하다고 캔슬을 놓으면서 자기네들 구역에는 무자비하게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개 부서에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해당부서이니까, 부지가 많이 들어오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대안이 없어요. 심지어는 울산에서 적자를 보니까 회야하수처리시설을 양산시가 가지고 가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무늬에 불과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가만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향후, 특히 웅상지역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 동력 자체가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간다. 2013년만 해도 2년이 더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 안에 아주 디테일하게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아무리 신청을 해본들 실질적으로는 맨날 마지막에 가서는 물 처리 때문에 울산시하고 양산시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 심각하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힘 있는 분이 있을 때 추진을 해 가지고 어떤 로비를 하든, 이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새로 하나 세우든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만날 이렇게 올려도, 사업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작동력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고 심각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울산시장님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가 두 개의 - 온산지역과 대대리에 - 하수처리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대하수처리장은 1,000톤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온산하수처리장으로 관을 연결해서 울산에서 강제 이송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은 현재 6만톤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로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인가조건상에 보면 이것은 1차 처리하고 처리된 물을 회야하수처리장 하류로 관을 묻어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라하고 덕계하고 공동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국무총리조정실에 업무조정신청을 하든지 해서 풀어갈 예정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현재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엄청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시행하는데 소문이 회야강 때문에 웅상에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아주 조그마한 중소기업 외에는 유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부산이나 울산에 가면 메이저 업체들 사이에, 저는 제조업을 20년을 해 와서 그 분야의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정도로 인식이 안 좋아진다. 이것 심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세수가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가 일어나서 세금이 환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벌써 6.3% 다운되었는데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양산시가 살아남으려면.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양산”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커다랗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내막을 보면 울산시하고 양산시하고 첨예하게 물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양산 전반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산업단지가 필요한 양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산업단지는 경기와 맞물려가는 것인데,
최영호위원
현실적으로 봐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최영호위원
100만평이면 되겠습니까, 양산시로 봐서?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수요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도 대석지구라든지 저런 데는 개발하겠다고 옵니다.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다보니까,
최영호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양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시가화예정지를 포함해서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 평수를 환산해 보니까 490만평입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시가화예정지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에 공업지역이 얼마냐 하면 370만평입니다, 여태까지 한 것이. 인근 김해에 현재 공업지가 얼마냐 하면 260만평입니다. 우리보다 두 배가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 양산에 왜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 다음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실행되는 곳이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양산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공사를 벌일 것이 아니고 시에서 판단을 해보고 아닌 곳은, 제가 볼 때 정리를 할 곳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상북만 보더라도 시가화예정지라고 정해 놓고 부동산이 전혀 매매가 안 됩니다. 이렇게 시에서 열 군데나 지정을 해 놓고 제대로 개발도 안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산시가 분양이 안 되는 첫째 근본 원인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양산시가 공업지역을 선정만 해 놓고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만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상북만 하더라도 저 안의 땅이 평당 10만원 할 것이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세 배 뛰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가 그렇게 지정한 것이 지가가 상승하는 것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손정락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호계 산막 40%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46%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글로비스가 처음에 시도했던 기업 유치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업입니까, 안 되는 기업입니까? 안 되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안 되는 기업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글로비스라는 그 회사를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최 위원님, 그것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세수 증대에 큰 몫을 차지합니다.
최영호위원
세수증대라는 목적이 있지만 원래 호계․산막 산단을 조성할 당시의 기본원칙에는 해당이 안 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안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세수를 높이고, 원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분양률도 높이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세수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아닙니까? 이것은 단장님하고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에서 안 되는 산업단지를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한두 군데라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시에서 투입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지 너무 벌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상북에도 그만큼 시가화예정지로 정해 놓고 주민들 민심만, 찬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여론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을 유치할 능력도 없고, 사실 대한민국 천지에 산단 조성 안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산단 조성한다고. 인구 유입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그리고 양산시가 그동안 혜택을 보았던 교통의 요지다, 교통이 편리하다 이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산시가 최고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양산시의 방침인 기업을 유치해서 잘 사는 그런 양산은 끝났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산단만 개발하고 온 산을 파헤쳐 가지고 마무리도 못하는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고 단장님, 도시과하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해서 필요한 곳만 한두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아레 현장에 갔었지요, 호계 산막에. 단장님 상식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되어야 예산에 편성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어도 예산에 편성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올라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같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의를,
최영호위원
득하고 난 뒤에, 그러면 내년에 못하더라도 2012년에, 상식적으로 말하면 2012년도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이 안 난 마당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될 판국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난 마당에 예산이 몇 십억씩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예산 심의도 안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깠다고 그렇게, 과장님 느끼셨지요? 주민들이 나와 의원들을 둘러싸 가지고 마치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과장님도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언성을 높이시던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난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산업단지는 정말 시에서 방침을 새로 굳혀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선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영호위원
상북에 첨복산업단지 한다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9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9억이 다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첨복산업단지한다고 3억이 들어갔고, 그것이 무산되니까 첨단산업단지한다고 6억이 들어가서 9억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전체예산은 30억입니다.
최영호위원
용역비가 계속 들어가다가 중간에 끊겨도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용역비는 한꺼번에 주어야 그 용역이 끝나지 연차적으로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용역비가 중간에 끊긴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원을 놓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시의 안을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그것을 하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을 조금 일찍해서 추경 때 재원을 보고 반영을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일단 중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은 재정 여건상,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시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용역비를 주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비록 제 지역구이지만 하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이 사업은. 단장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순서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사업에 몇십 억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여기에서 어떤 업체라고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1군 업체와 관내 산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논하러 오는 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게 저쪽을 소개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9억만은 우리가 회수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을 기업체로 넘겨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용역을 마쳐가지고 기업이 선정되면 전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갔는데 지금이라도 업체가 나타나면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을 주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30억으로 용역을 주어 계획을 짜서, 예산이 내년에는 모자라고 9억 들인 예산만 회수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호위원
답답하니까 그런 방법을 찾겠지만 저는 돈이 6억이 아니라 60억이 들었어도 사업이 필요가 없으면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제 지역구인 상북이지만 그 안에 160만평이라는 시가화예정지를 정해 놓은 마당에 거기에 무슨 30만평을 또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지역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업지를 하려면 한곳에 모아라 이겁니다. 좌삼․대석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해 놓고 또 건너편에 공업지역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할 곳에 한군데로 몰아주시고, 제가 볼 때 상북 동편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 주변으로. 그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제가 거기 하지 말라고, 돈 내버린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당장 예산 없다고 더 이상 용역비를 못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을 굳힌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 사업이 중단되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제가 지역에 가서 설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못하겠다고, 안 되는 것은 계속 시민들에게 - 질질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화예정지 그 부분만 해도 엄청나다 아닙니까? 지역의 민심이 흉흉해져 있는 이 마당에 또 거기에 한다고 민심을 모아놓았어요. 어느 지도자인지 모르겠지만 선거공약에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 남발만 해 놓고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왜 우리 시에서 놀아나야 됩니까? 국․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선거공약이라고 흘리고 가니까 마지못해서 용역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단장님, 이 용역비 현재까지 9억이 들어갔는데 사업의 실효가 없으면 과감히 접으세요, 한 번 더 진단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을 못하시겠지만, 저는 지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산업단지 문제인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산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도 처음에 추정사업비가 나왔을 때는 2,530억으로 나왔어요. 기억하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231페이지 자료에는 가산첨단산업단지 사업개요에 1,947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적지 않은 6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추정사업비가 이렇게 줄었는지? 처음에 2010년 7월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만 해도, 두 번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시장 취임하고 동면 간담회를 하면서도 자료를 내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자료와 제가 따로 받은 자료 거기에는 다 2,530억으로 추정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낸 자료에는 1,947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60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2,500여 억으로 나간 자료는 당초에 그 사업을 LH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용역을 해 왔었습니다. LH공사가 추정사업비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 저희들은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LH공사가 작년 10월 1일자로 통합이 된 이후에 가산첨단산업단지 사업계획을 취소가 아닌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LH공사의 입장을 보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산첨단산업단지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와 우리 관내 기업체, -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입니다 - 그런 업체들이 저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LH공사의 자료와 상공회의소에서 기초조사를 한 자료에 대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심경숙위원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상공회의소를 주관으로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LH공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고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LH공사가 사업을 취소시키면 자기들은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유보를 시켰지 취소를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LH공사가 사업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산첨단산업단지 지구가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LH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LH공사가 추진을 하겠다고 한 것이지, 공공기관이 참여되면 상공회의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는 자기들이 사업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전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산발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있는데 L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양산지역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신도시 조성 문제에서부터 해 가지고 다 묶여서 진행이 더디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가산첨단산업단지 역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는 것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산단 조성하는 것을 산발적으로 해 놨는데 저도 산단을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거든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산단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가산첨단산업단지가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영향조사를 합니다. 환경에 대한 평가, 교통에 대한 평가,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분석을 다 하기 때문에, 가산은 지역적으로 참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심경숙위원
어떤 입지를 이야기합니까? 산단을 조성하기에 좋은 입지라는 것이 어떤 입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물류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경숙위원
저의 입장을 보면 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조성되고 있고 그것이 동면까지 미치잖아요. 그런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동면의 가산첨단산업단지가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입지가 좋은 조건인지 거기에 의문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지역을 한곳에 묶는 문제라든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입지조건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LH공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잘 해 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산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재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더 많이 되어 진다는 것이죠. 가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호계․산막진입도로 내년도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이 15억 정도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승인권자가 도지사인데 승인권자가 양산시장에게 주진입도로 개설을 하도록 했다가 그 권한을 도로 환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안 내려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내려왔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주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진입도로 사업시행자가 양산시장에서 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여 안 해도 되네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17억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국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진입도로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상만 일부분 해 놓고. 현장에 가보면 진입도로로 지정해 놓고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입도로를 빨리 해 주어야 차가 진입도 하고 이쪽도 정리가 되는데, 예산이 내려왔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15억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소식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주택지 아레 추첨했는데 이주하시는 분들이 호계․산막 계시는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분들도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이주택지 추첨한 사람은 현재 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영호위원
아니던데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닌 사람은 추첨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전매를 할 수 있어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법적으로 전매를 해도 하자가 없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판단은 그분들이라 하지만 실제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인데 추첨한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첨하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사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 벌써 전매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양 원가가 얼마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이주택지 단가가 93만원 정도입니다.
최영호위원
비싸다고 해서 내려갔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5필지 남아 있는 것은 일반분양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감정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주택지와 감정가가 차이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 만큼이 생겨지면 이주택지 단가는 조금 하락을 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5필지 남은 것을 일반분양해서 남은 돈으로 이주택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구십 몇 만원인데 내려 가지고 팔십 몇 만원으로 했다던데?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계약은 93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최종 정산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그것 전매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법적으로 하지가 없는 것은 맞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다섯 동 남은 것을 호계․산막에 있는 마을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고 진입로부분에 있는 분들이 이주를 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호계․산막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보상을 받았지만. 그분들 중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당초 이주택지 조성하는 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도로 저 자체가 이주택지대상 같으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택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는데 일반분양가로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수는 있지만 현재 이주택지단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 터뜨려 히트를 쳤습니다. 공장 속의 이주택지라 해 가지고, 그것이 3년 전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과연 거기에, 이주택지 조성이 다 되었다고 해서 기어이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 주변에 공장이 들어와도 별 영향이 없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사실 그 주변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 과연 거기에, 우리가 밀어붙여 가지고 했지만 걱정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살 것인지? 공업지역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늦으면 괜찮겠지만 갑자기 빨라졌을 경우, 그리고 전부 뱅 둘러 공장이 다 들어온다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단장님, 신도시가 조성될 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안 그러면 지역주민, 시도의원들하고 미래의 구도심에 대해서 의논이나 회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단장이 되고 난 이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담당과장하고 신도시 개발 이후에, 이제 원도심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구도심이라는 용어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원도심으로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문제를 걱정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하곤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식적으로 하지를 않았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식
민경식위원
구도심도 좋고 원도심도 좋지만 실제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니까 갑작스레 슬럼화 현상이 왔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가 조성될 때 LH공사라든지 이런 곳하고 협의 내지는 협약을 해서 구도심 슬럼화방지대책을 우선 무엇이라도 세워놓고 그에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오늘과 같은 급속한 슬럼화현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사전에 대비를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인데 오래 전에 사전에 예측을 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민경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옛날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빨리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원도심 활성화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녔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착오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견 사항을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민경식 위원님께서 구도심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엔가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흐지부지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는데 지금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현재 2013년도까지는 소도읍육성사업이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2013년까지 대상지가 결정이 다 났다 이거예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는, 12년도까지 결정났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는, 이것 공모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바꾸어가지고 새로 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 공모 신청하기 이전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사천이 결정되었을 때 현장에 가봤는데 민간자본유치가 평점이 최고 높게 났더란 말이죠. 우리 지역에도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았던 판매시설장 부분을 이번에 연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도시권과 구도심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어떤 지역만이 아니라 신도시권을 빼고 난 지역은 전부 구도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사업개요 상으로는 중앙․강서․삼성동이 선발적인 그런 입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부분에 대한 소규모 주민생활 이 부분이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때 이런 구도심 활성화가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12년까지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국회의장실에 있는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정말 그러한 일이 되었을 때 소규모 종합육성계획이 이런 부분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구도심활성화 자체가 미루어지지 부분이라 생각하니까 2013년 공모 시에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구도심활성화추진현황에 대해서 덧붙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양산시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양산에 산 것이 20여년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과장님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는 양산에서 쭉 살았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실제로 양산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각종 용역 전체 규모는,
서진부위원장
개략적으로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요. 실제로 구도심 활성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적어도 양산시에서 20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근무를 하시고 여기가 고향이라고 하실 정도 같으면 사전에, 앞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문제가 생기면 활성화방안 용역부터 먼저 주고 시간을 계속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받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마산에 있는 업체가 양산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양산에 사시는 분이 잘 알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용역은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용역 준 업체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활성화 방안을 학교에서 배운대로 책상 위에 앉아서 이론 연구만 한 마산에 있는 분들하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 양산 분들하고 누가 더 판단을 쉽게 한다고 보십니까? 공직에 근무하시고 오랫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셨으면 충분히 판단하고 그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현장을 실제로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고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서 자기가 검토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절감해 가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외부기관에 의지한다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공무원이 바라보는 식견하고, 용역업체 같으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 공무원이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역업체에 준 것은 더 알차고 계획적인 용역이 되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실제로 2010년 4월에 용역발주가 된 것 같은데 최종보고가 11년 6월입니다. 1년 2개월, 14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 같으면 요즘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시민들이 겪는, 슬럼화된 그 지역에서 겪는 아픔은 왜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변명 같지만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이 다소 늦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선거가 끝나자 말자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에 탄력을 붙여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을 당초보다 조금 연장한 사유가 당초에는 중앙동 일원, 상업지역 일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보고 때,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중앙동 일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회의를 하면서 왜 중앙동 일원만 하느냐? 삼성동, 강서동 일원도 포함을 시켜달라. 그것이 포함이 되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다소 연장된 것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범위가 넓어져서 용역기간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용역 주는 자체입니다. 여기에도 타 시도에 벤치마킹하러 갈 계획도 있고 갔다 온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인접한 울산광역시에 대해서 올해 매스컴에 나온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역의 제동이 시장으로부터 걸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 그 업무에 몇십년씩 장기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계획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 효과로 상당한 예산절감을 가져왔다는 것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양산시에도, 물론 도시개발사업단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툭하면 용역 줘서 외부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찾아서 하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해쳐나가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충분히 구도심 활성화 이런 내용은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도 남을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점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약속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우리 양산은 신도시 개발이 엄청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두고 체크해 가면서 이런 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광역철도 있지요? 북정, 상북, 하북, 울산까지 추진하는데 예산이 1조 1,700억입니다. 호포에서 양산까지 용역비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하면 김양수 국회의원이 국비 5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사장을 시키다가, 5억을 2년 동안 사장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다시 용역비 5억을 써가지고 호포에서 양산까지 철도가 놓아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정까지 가는 용역비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5억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용은 국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은 안 났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업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업의 확정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은 다 합니다.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비가, 이것은 광역철도가 아니고 도시철도로서 북정까지 오는데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60대 40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60%는 정산을 할 때 5억 중에, 나중에 17, 8억이 소요가 됩니다. 60%는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최영호위원
처음에 양산의 계획이 지하철이 북정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더욱더 현시점에서 불가합니다. 당초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나서 했는데 지금은 구간이 짧고 공사비가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이 불가능하면 상하북 가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북정에서 울산KTX역까지의 그것은 울산시가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책임자로서 도시철도 노포와 북정간 공사와 북정에서 울산KTX역까지의 공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우리 시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울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강일구 의원님께서, 저도 의원님과 의논도 했습니다. 이것 건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비용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야 됩니다. 웅상주민들께서는, 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왜 웅상은 안하느냐고 하는데 시설에 대한 타당성도 안나오지만 저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부산 같은 경우 노포와 북정 간에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승객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할 여력이, 그리고 저것이 노면전차식입니다. 사업비가 노면전차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흐름도 다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확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용역비가 5억이고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아까도 호계․산막․첨단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따라가야 됩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시로 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하철이나 철도가 인구 50만이 되어야 타당성이 나옵니다. 50만 정도가 되어야 타당성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단장님 말씀 잘 하시데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운영이나 관리비가 안나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철도는 노포에서 북정까지는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는 국비와 지방비가 60대 40입니다. 울산의 강일구 의원님께서 왜 광역철도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국비 지원율이 다르고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광역철도로 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일구 의원님께서 광역철도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는 시설비에 대한 부담기준과 관리에 대한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광역철도를 고집합니다. 지방비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강일구 국회의원은 제가 판단하기에 울산과 KTX역간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산을 끌어넣은 것입니다. 양산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도로는 어느 정도 개설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녹색 성장,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순환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방침이 그렇게 가는 것이라 그렇게 가지만 이것을 무작정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에 확정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생각에 중앙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판단해 보고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다면 지자체에서 과감히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5억도 들어 있지만, 그리고 예산 심의를 별도로 하겠지만 정말 필요없는 사업에는 단돈 200만원이라도 안 써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노포에서 북정간 1호선 연결은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전임 의원들이 하도록 했으니까, 그것도 단장님은 불가능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북정에서 울산KTX역까지 연결하는 것과 도시철도 1호선을 갖고 오는 것을 동시에 우리 시가 추진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영호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게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 동시 추진은 어렵습니다. 1호선부터 먼저 사업을 하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위원님, 2,000만원은 그 용역비가 아니고 노포에서 웅상을 거쳐서 울산까지 연결하는, 그것도 광역철도입니다. 광역철도를 하려고 하면 대도시권교통계획이 일단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 수립을 내년도 국토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반영을 시켜주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용역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조사용역비가 내년도에 2,00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없으면 장래 도시철도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우선 반영하고자 해서 2,000만원을 우선 배정해 놓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같은 양산이지만 웅상과 양산은 동서의 약간의 구분되지 않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천성산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노포동은 이미 기본계획이 실시가 되었고 예타도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용역비가 나가니 마니하는 시국에, 또 엄연히 호포와 양산역이 생겨가지고 양산역에 내리면 맥도널드가 보이고 롯데시네마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정동으로 연계해서 울산으로 연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웅상지역에 와 보면 도시철도 입안계획조차도 세워지지 않았고 지금 새로 KTX울산역이 생기다 보니까 심지어 도심순환버스운영체계도, 산건위원장님이 그나마 교통과에 질의 해가지고 산건위원님들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버스연계구간을. 그만큼 웅상지역에 있는 분들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도시철도라는 것이 어차피 에코그린 성장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대인데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원이 중앙부처와 양산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부산과 울산이라는 대도시에 첨예하게 샌드위치화 되어 있는 것이 웅상의 현실입니다. 또 양산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분명히 저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작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양산을 홍보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양산시의 홍보용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스웨덴회사일 겁니다. 노 웨이트라고 대한민국 최초로 양산시에서 한번 깔아보겠다고 마스터플랜 세운 것 기억하시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왜 안 되었는지 하고, 제가 노 웨이트 서울 본사의 자료도 받아 봤는데 웅상이 인구도 적고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깔 수 있는 대안이 노 웨이트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웅상이 과연 앞으로 미래 도시철도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며, 만약 대안을 한다면 지하철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고, 노 웨이트도 있고 도시철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데 최저비용으로 깔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 단계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2,000만원은 일단은 대도시권 광역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반영없이는 어느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 광역계획을 마무리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2,000만원 넣어 놓은 것도 1차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계획에 웅상하고 부산에서 오는 반송선을 연계해서 오는 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일단 반영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서는 예비타당성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본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B/C가 1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1이상이 안 나오면 자체적으로 국토부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손정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웅상의 교통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세부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부산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 월평삼거리에서 정관으로 해서 해운대로 넘어가는 선로에 대한 것, 정관선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신정선이라 해 가지고 노포에서 신정동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경제성이 너무 결여되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월평까지 오면 월평에서 웅상지역으로 가고 웅상지역을 벗어나면 울산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부산과 울산이 현재로서는 계획할 의지가 없습니다. 시설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년도에 2,000만원 요구를 한 것은 기본계획에,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기 위해서 기본조사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노 웨이트사에서 양산에 제작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계획이,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손정락 위원님,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그 당시 협의했던 부서에 질의를 하셔야지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잘못 말씀드리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락
손정락위원
원래 계획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양산시에 도심순환철도로 계획을 잡았다가 현재 그것 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 때 단장님 말씀대로 광역시에 끼어가지고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 웨이트를 노포동에서 깔았을 경우 인구가 대략 15만이면 감가상각이 나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하철은 어림없는 소리이고, 도시철도도 힘들고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들 수 있는 것이 노 웨이트가 대안이다, 웅상은. 염려하신바대로 울산은 더더욱 의지가 없고 인구 유입에 따른 그런 것도 계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부산은 정관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가만 있을 수 없으니까 예비타당성 비용이라도 내년부터 해 가지고 입안이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보면 우리 양산시가 전국에 비교했을 때 이 도시철도 계획에 대해서 너무 무능하게 대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나마 웅상지역은 양산보다 10년에서 심지어 20년이 늦어질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관심이 부족하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고사목이 1단계는 5,000주 2단계는 1만 7,000주 그래 가지고 2만 2,000주의 고사목이 발생되었는데 현장에서 차만근 단장이 하는 말로는 1~2단계는 이관했으므로 나무부분에 대한 보식이 불가하다는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산림공원과에서는 3월에 인수인계를 받은 시점에 3단계 나무 식재부분에 관련된 그런 입장이 될 경우에는 2단계 부분이든 1-4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산림공원과장의 답변을 받았어요. 정말 신도시권 주변을 보게 되면 고사목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만한 소나무, 해송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사된 부분들이 있는데 공공시설과에서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과연, 그런 부분을 짚어주셔야 된다. 산림공원과하고 별개로 해서는 안 되고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꼭 그런 부분이 미비되어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목 부분이 돈으로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고사목의 부분은 5%에 해당되지만 돈으로 따지면 4~5억에 관계되는 돈이라는 그런 부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업무연찬을 가지셔 가지고 고사목에 관계되는 그것을 3단계 보식을 경우에는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차만근 단장이 이번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오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리겠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을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러 온 주민들은 와 있는데 마을회관 부지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2~3단계 부분에 대해서 황산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권에 주어지는 문제들이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총무과와 사회복지과, 공공시설과, 어느 한쪽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이것은 확정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마을회관부지 말씀입니까?
박정문위원
그렇죠. 그것이 공공시설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지금 주민들은 살러 와 있는데 마을회관부지가 없어 가지고 공공청사부지도 아닌 개인 옥상에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문제를 우리 시가 방치하는 부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민원이 오려는 것을 이번 사무감사 거쳐보고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신도시 내에 마을회관부지가 박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단독택지지구 거기는 필요로 합니다.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만들고 하는데 마을회관부지가 확보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공사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현재의 토지주택공사는 잘 아시겠지만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산하는 비용으로 118조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명확한 추진방안이 안 서 있습니다. 양산사업단장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산사업단장의 권한을 대폭 경남본부장, 본사사장이 회수해 갔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시의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시설부지도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
솔직히 공공시설에 마을회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 새들천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오니준설이 한번도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 경찰서 부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부분으로 해서,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사가 흘러나오는 그 부분만 일부 떠내었어요. 그러나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출구 쪽에는 손도 안대고, 토사가 흘러나오는 그 다리 주변에만 토사를 건져내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과연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내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들에 관계되는 사항은 새들천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꾸 역한 냄새가 자꾸 올라온다 그럽니다. 저기압일 경우에는 그 골을 타 가지고 주변 인근 아파트촌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 계속 심한 악취가 난답니다. 그렇다면 오니준설에 관계되는 사항을 한번 해서라도 악취 제거가 될 수 있는, 활성탄을 투입하든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새들천 문제가 지난 해 대두된 원인 자체가 범어 쪽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지방도를 횡단해서 신도시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하다가 지난 해 관로를 손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유발되었고, 그래서 지난 해 그것을 준설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준설은 최악의 경우에 준설을, 준설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지금은 오수를 전량 차집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것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YMCA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덜할텐데 내년 여름에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여름에 가장 크게 나타나니까 그런 문제가, 내년 여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우리 공공시설 중에 양산시를 상징하거나 기타 그 지역을 특징하는 조형물이 있지요? 양산다리라든지 기타 등등 그것이 전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현재 설치된 것이? 웅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새마을타워라든지 서창 진입로에 아폴로처럼 날아가는 그런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양산시 전체에 몇 개 됩니까, 조형물이?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공공시설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정락
손정락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관리도 안 합니다. 그것은 설치 부서별로 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부서가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도로는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성격 자체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에서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만 해 주는 데입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락
손정락위원
조형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해당부서가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도로행정은?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도 아닙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009년도 용역비 중에 덕계동 주민센터부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용역 건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비가 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2,97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공공청사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식
민경식위원
용역비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청사와 관련된 시설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해 가지고. 부서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언제 갔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 7월달에 갔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여기에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2,970만원밖에 안 썼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2009년 7월부터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내용을 모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덕계동에 있는 부지 그 앞의 일부 건물 매입비하고 청사용역 그런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집행된 사항은,
경식
민경식위원
공공시설과에서, 자료에 보면 총 용역비가 87억 쯤 되는데 실제 예산 절감한 것은 78만 6,000원입니다. 다른 과에는 10억 정도만 되어도 2억 3억 절감합니다. 87억 되는데 78만 6,000원만 절감했다면 이것이 올바르게 쓰여진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어디를?
경식
민경식위원
전체 용역비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공공시설과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87억을 지출하면서 78만원밖에 안 깎였다면,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자료인지 저희들이 판독을 못하겠는데,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시설과가 2007년도에 생겨가지고,
경식
민경식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85페이지 차도부 우오수 맨홀 뚜껑을 기존 거치식에서 잠금식으로 교체해 놓은 것 있지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동 소재 노면을 보시면, 저녁에는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총소리가 납니다. 땅땅합니다. 저번에 제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조치가 되지 않고 있고, 기존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에는 잠금식으로 하면 소리가 안날 것인데 공사한 데가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중앙동에 공사한 곳은, 거기의 맨홀 관계는 하수 맨홀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수과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BTL사업으로 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하수과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공공시설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공사업무를 관리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웅상체육공원조성공사 공정률이 몇 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 대비 어떻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35% 정도됩니다.
서진부위원장
계획 대비 어떻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서진부위원장
계획대비 차질이 없습니까? 법면부분이 아직 토사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 부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장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면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것을 마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착공은 언제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2009년 7월입니다.
서진부위원장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설계도서 검토한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면부분에, 법면을 깎고 나니까 물이, 당초 설계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습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처짐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문제가 없도록 차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법면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중간보고가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현장 가서 확인했을 때는 현장소장 하는 이야기가 안전성에, 지금 도면대로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절취를 안 하고 그대로 법면을 일부 보존시켜 놓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답답한 것이 착공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해서 빨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다면, 애당초 지질조사를 두 공만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당초에는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설계단계부터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넓은 부지에 지질조사 두 공 했다는 것이 관급발주현장으로서,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그것은 설계 부실했다기보다는,
서진부위원장
설계가 부실이 아니고 설계 단계부터 부실이라는 것은 지질조사를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체육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총 면적은 12만㎡입니다.
서진부위원장
12만㎡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인데 지질조사 두 공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거기에서 예산 절감하시려고 한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 당시 두 공했는데,
서진부위원장
설계단계에 12만㎡ 되는 부지에 지질조사 두 공만 해서 설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우리 관에서 그것이 맞는 태도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 부분은 설계단계 지질조사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서진부위원장
단장님, 지금 저는 밑에 지하수가 유출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설계단계에, 사전조사단계에서 지질조사를 두 공만 했다. 12만㎡에 두 공만 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것이 임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아무리 임야라 해도, 특히나 옹벽이 들어설 자리이고 법면이 이루어질 자리 같으면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지질조사를 하고 지하수위를 체크해야 사전에 방지가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면 설계 변경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현장에 있는 시공자나 감리자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간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제가 지난 여름에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태풍 곤파스 지나고 나서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현장소장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설계변경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한 없이 끌고 가자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법면부분의 지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좋습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착공한 유물전시관 현장은 지질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몇 공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공공시설과에 분명히 자료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자료 갖다달란 그날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짚어볼텐데 실제로 공공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몇 공을 지질조사를 했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앞에 이야기했던 웅상체육공원은 설계변경을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질하고 조사해서 중간설계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토질전문가와 구조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았는데 중간보고라면 그렇게까지는 했다고 보고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
손정락위원
웅상체육공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이 지역은 지반 자체가 암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마사토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민원인데 기억을 하셨다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다 깎아놓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것을 다 깎아내는 바람에 그 뒤에 올라가는 선산, 등산로는 접더라도 선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소 5대에서 15대까지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회도로를 등산로 비슷하게 해서 선산에 가서 묘사라도 하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소장에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일체 주민들 접근금지라고 아주 위협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회도로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공사하는데 불필요한 인원이 올라온다고, 등산객들 방지한다고 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등산로를 우회도로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공사 재원 290억인데 제가 볼 때는 딜레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부족할 것 같고 도로 진입로도 문제가 많이 있고, 계획보다 분명히 연장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불만이라도 그것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260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사업 3억 이상되는 것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 설계는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의 변경 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주민협의체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또 폐기물처리비 확보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시설개선을 통한 기능향상,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추가하고, 교량점검 난간 추가, 양산천상 구름다리 같은 경우도 교량점검 후 난간을 추가한다든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변경사유가 다양하고 설계를 변경했던 공공시설과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이 설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게 되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변경사유의 내용들을 보면 애초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질은 사전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져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것의 내용들도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후에 이렇게 다시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 청소년회관이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으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을 돌기도 하겠지만 그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전조사라는 것이 지질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것을 실용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그래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전에 주민들과의 호흡이나 또는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되는 사항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사일 경우 설계도서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공공시설과에 건축직 공무원이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검토하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저희들 내부문제입니다만 설령 건축직이 충분하게 있다 손치더라도 일일이 그 내역을 검토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설계서의 규모에 따라서 설계서에 제시되어 있는 금액들이 맞는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받아도 하다보면 일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일 경우.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공공시설과는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시설물들은 2009년도 2010년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도 한꺼번에 짓다 보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모자라고 점검은 점검대로 안 되고, 지금 당장 나타나는 부실공사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부실은 얼마만큼 드러날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량의 작은 난간 하나 추가하는 이런 것까지도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사유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서부터 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첫째로는 공공시설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과다하게 한꺼번에 많은 양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쨌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청취를 하던, 의견을 받든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많은 시간을 두고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공시설 정도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도 짓고 나서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공공시설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저까지 15명입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시로 봐서는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죠, 인원은?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배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 있지요 부지가 총 얼마입니까? 30만평 정도 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35만평입니다.
최영호위원
그 부지 안에, 그 부지도 분양원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시설이 주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승인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학교, 병원, 실버산업단지, 산학협력,
최영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전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골프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공식적으로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공식적은 아니고요.
최영호위원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최영호위원
과장님 생각에 거기에 만약에 골프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맞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총장이 골프장을 하겠다고 고집을 상당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본 취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가 상당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대총장이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확인을 분명히 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되고 나서 뒷북치지 마시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것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최영호위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처음에 부지 매입할 때 원가로 매입한다고, 그때 매입할 때 단가가 얼마냐 하면 240만원 정도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부지 매입에 총 들어간 것이 280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기집행한다고 150억을 상반기에 했는데 지금 분양원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LH에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단가를 많이 낮추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일부 단가를 낮추었다는 것은 아마, 그렇습니다. 토지를 분양할 때 조성원가가 있고 토지를 분양하면서 감정하게 되는 감정원가,
최영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우리시의 재정이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150억이라는 돈을 미리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LH에서 우리 신도시 쪽에, 3단계입니다. 공공용지가 평당 310만원입니다. 우리가 부지 처음 매입할 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토지 매입하고는,
최영호위원
단독주택이 218만원, 다가구가 248만원, 일반상업지가 47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LH에 대한 변고라든가, 안에 사업이 잘못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내려갔지만 시에서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닌가, 지금 결과를 볼 때는. 그때만 해도 분양원가에 매입해 가지고 돈을 다 지급할 때는 이것 엄청스레 시에서 싸기 때문에 돈을 다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다 지급했는데 우리 시에서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돈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평가나 판단은 과장님이 하셔야만이, 돈 지급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은 정말 타당성조사라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하십시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전임 시장님께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공공시설물 관리하신다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를 둘러보고 마감 처리가 허술한 것에 대한 보수상태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마무리,
경식
민경식위원
마무리라고 하면 전부 다 되었단 말입니까?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마무리단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적한 부분에서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경미합니다. 그 다음 없던 시설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식
민경식위원
특별히 보수할 내용은 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금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말이 원래 어렵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아직 100% 마무리는 아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것만 하면 다 되었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당초 계획에 없던, 저 공사도 공정별로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시 사정으로 도체 2종목을 개최하는 바람에 앞당겨 공사를 시켰습니다. 업체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공공시설과장 뿐만 아니고 담당계장, 담당자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휴유증에 대한 일부 하자 문제, 또 마감을 하면서 일부 잘못된 것, 또 저것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저런 대규모 공사를 하다보면 조그마한 하자 부분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체가 상주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완벽한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업체가. 보도블록을 미리 다 까는 바람에, 도체 때문에 맨 마지막에 깔아야 될 것을, 지금 침하가 되니까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됩니다. 또 보도블록을 안 깔아야 될 부분을 손님맞이 한다고 미리 다 깔아가지고 걷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체를 개최하는 통에 시설을 담당하는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시행사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단장님께서 시행사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시행사는 특혜를 받은 것이지요. 도민체전 하는 바람에 자기들은 잔금을 빨리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사용승인을 해 주었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분들은, 지금도 체육관에 들어가면 마루에 소리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르기도 전에 우리 여자 배구선수단이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매트를 깔아놓고,
서진부위원장
단장님,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어제 나가보니까 매트가 깔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가 적게 났습니다. 매트가 깔린 부분은 확연하게, 지금도 가면 표가 납니다. 두 달 동안 연습을 했다고 들었는데 매트를 깐 부분과 안 깐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경과하면 돌아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반드시 끊어 넣습니다. 끊어 넣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사용방법에 관계없이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증이행금으로 보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아니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뒷마무리가 미약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둘러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시설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증이행금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부득이한 경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써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하자를 일으킨 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사람이 일으켰다면 파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면서 파손을 시킨 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하자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단장님,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배구선수들이 매트를 두 달 동안 깔아놓았다면,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하자라고 할 수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마르면,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소리 나고 하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경식
민경식위원
방금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이행금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시설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하면 되지요.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대충 마무리 다 되어 가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 가지고, 저도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단장님 말씀 중에 보도블록, 도체한다고 빨리 깔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양산시에서?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먼저 깔라고 지시했고, 그러면 먼저 까는 데 있어서 현장에 상주했던 책임감리회사가 있었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있었으면 먼저 까는데 있어서 다짐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을 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금년 초 1월달, 2월달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 지방도 물금에서 원동으로 가는 지방도에서 양쪽에 재실 두 개 있는 곳, 우리 체육센터로 진입하는 그 도로부분하고 광장부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저 공사가 상당히 힘듭니다. 못하기 때문에, 금년 1월, 2월달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 그것은 확인을 해 보면 당장 자료가 나타나니까 - 그러다보니까 저 공사하는데 진짜 애를 먹었습니다. 4월달 도체를 앞두고 약 30일 이상 비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30일 이상 비가 오는 바람에 마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공정을 해야 될 당시가 아닌데 하지만 그런 것은 보완을 시켜 나갈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 양산시에서 공사할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좋다, 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공정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서 체육행사를 치른 것이 아니고,
서진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체가 있어서 사전에, 공사완료 시점이 아닌데 사전에 시에서 요구를 해서 일부 시설을 개방을 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선 시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일부 시설을 개방했는데 문제는 보도블록처럼 단계가 아닌데 그렇게 시공하라고 지시했을 경우에 제가 판단컨대 시공사에서 이 부분은 양산시에 귀책사유가 있다, 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못 대겠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미리 사용해야 되니까 빨리 일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는 시공사에서 감리에게 공정체크를 받고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했다고 보고, 자기네들이 빨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일을 했다고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단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좋으니까 시공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 체육관이 5월달에 되어야 될 것을 4월달에 도체를 함으로써 앞당긴 겁니다. 체육관 내부공사 이런 것이 5월달에 공정이 마감이 되는데 4월달에 도체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4월달 도체에 대비해서 주변환경과 내부공사가 마무리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당기게 된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지시를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시를 어떻게 했느냐?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공을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만약 그 현장을 맡은 사람이었다면 시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확인서 서명을 하나 받았거나 아니면 자갈을 깔고, 다음에 걷어내는 한이 있어도 자갈을 깔고 우선 사용할 수 있게 응급조치를 해 놓고 차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보도블록에 문제가 생겼고 그 작업지시를, 선 시공지시를 우리시에서 했고,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시공사에서 “이것은 양산시의 귀책사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하자에 관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진부위원장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부실시공입니다. 엄격하게 하자와 부실시공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의 형태처럼 완벽하게 시공을 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부분 입구만 선시공해서 비가 왔을 때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서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단장님 답변 중에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공사에 우리 양산시가,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고 이런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답변을 받고 공사를 했겠지요. 그런 것 할 수 있는가요, 못하지.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무리하게는 시킬 수 없지요.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맞추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앞의 대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제의는 우리가 했지요. 제의한 것을 제가 표현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 공기에 맞추어달라고 요청하니까 감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최대한 그렇게 맞추어준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LH공사를 방문했을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육교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분에 육교만이 아니라, 지하차도는 그날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빅딜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단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안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LH공사하고 협의를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지하차도 문제는 최영호 위원님하고 박정문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요청을 드린 바도 있고 이런데, 빅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사장님의 방침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토지주택공사 방문했을 때 메모를 드렸는데 필요 없는 시설 같으면 하지 말라는 방침이 본사의 방침입니다. 왜?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메모를 넣었는데 저희들은 육교 여섯 군데, 도로과하고 협의한 결과 불필요한 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어서 다른 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 한 것이 근린7호공원에 사회복지시설용지가 한 3,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 용지를 택하면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한테도 명분을 주고 우리도 실익을 찾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언론보도나 시민들의 입에서 흘러나가게 되면 저기에서는 아예 불필요한 것은 안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공개되는 석상에서는 그런 말씀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지하차도 6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LH공사와의 협약에 관계되는 사항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계가 나왔을 때는 저기에 맞는 현안이 같이 협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근린7호 내부의 조성 내용을 보게 되면 파크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 신도시권에서 전부 실패한 사항들입니다. 향후 설치를 해 놓고 난 후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재정도 만만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파크골프장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도면상으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난 것은 아니지만 관리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토지주택공사 단장이 한 말이 신도시의 근린생활시설이 꼭 시민들이 요구 해 가지고 택지가 근린생활시설화 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단장님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도 단장이 이야기 한 마디 못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팔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조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돌려버리는데 그럴 때 단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나서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안 하시겠느냐 싶어서 그랬는데 그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그렇고, 자기도 단장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법을 조금 잘못 파악을 하고 양산사업단장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신도시 단독주택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허용해 주는 법 때문에 주차문제가 사실상 발생이 된 것입니다. 주거용도로만 쓰도록 하면 주차난이 저렇게 안 생깁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해 주는 바람에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정문위원
1단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택지가 조성되었을 때 주민들의 이동은 택지로 쏠리잖아요. 자연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사람들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단계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고 3단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거의 사업단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만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공공시설과에서 요구사항은 엄청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을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시가 득실을 따졌을 때 좋은 입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항상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 볼링대회를 했지요, 도체 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볼링장이 우리 양산에 없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면, 도체를 하면 볼링이나 대회 종목별로 시설비나 관리비가 나옵니다. 시설이 미비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고 차라리 관내 볼링장이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 대회하기 전에 볼링 사업하시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지금 거기 시설이 안 되고 있으니가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맞겠느냐.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볼링장을 경영하고 있는 그분들이 요구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자기들 이 참에 시설 개선을 할 욕심도 가졌겠지요.
최영호위원
그러면 볼링하는 업자가 시설 개선할 지원비가 나온다 아닙니까? 우리가 체육센터 안에 볼링장 시설 개선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설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안 된다고 잘라가지고 시설이 미비해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인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사 중에 설계현상공모를 해서 한 현장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현재 공사 중인 곳 말입니까?
서진부위원장
공사 중이거나 2010년도 마무리 했던 공사,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국민체육센터도 2006년도에 현상공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진행 중인 공사 아니면 최근에 마무리한 공사 중에 시방서에 특정제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특정제품이라기보다는 설계할 당시에 설계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진부위원장
통상적으로 표준시방서 내지는 턴키 시방서를 보면 그 제품의 요구 성능은 명시를 할 수 있지만 어느 회사의 특정제품을 명시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설계도서상에 특정제품을 쓰도록 명시를 했다면 그것은 관에서 도서 검토 시에 짚어나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안 그래도 그 말씀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계할 때, 설계를 하면서 설계업체에서 몇 가지 제품을 놓고 견적을 받아서 경제성이나 기능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따져서,
서진부위원장
제가 그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 제품이 우리 내역에는 3,000여만 원 잡혀 있는데 시공사에서 계약한 것이 1억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제가 내역서를 보자고, 스펙하고 내역서를 보자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저에게 제출 안 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했고 들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제품을 명시를 했다면 그것은 시공사가 제일 먼저 접하는 사항이니까 짚어 가거나 감리가 설계도서 검토를 할 때 한번 짚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 업무담당이 짚어갔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의 제품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을, 계약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는 그런 요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명시하게 되면 관이든 시공사든 어느 쪽이든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과다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 검토할 때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해 가야 되는데, 한번 그런 현장이 생겼으면 다른 현장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챙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당시부터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공사 중에 건기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현장이 다소 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갖고 계십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면 설계도서 검토가 감리의 업무 맞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최근 유물전시관 착공했는데 감리 설계도서 검토 올라왔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현재까지 검토 중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제가 착공하는 날 가니까 공정률 10%로,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할 때 10%로 보고하던데, 제가 그날 착공하면서 10%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관리단계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공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실적에 급급하는 것이 아닌가? 착공하는 날 공정률 10%라는 것이 문화관광과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과는 그렇게 안하리라 저는 믿고 있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안 했으리라 믿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국민체육센터 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지금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오실 때 갖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은데 감사중지하고 점심 먹고 속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오전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의 마무리 하셨다 그랬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실제로 건설현장은 자를 대고 연필로 긋듯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계도서에 준해서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될 사항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누락된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 가지고, 제가 물량산출서 확인을 했는데 화장실 안쪽에 있는 기계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보안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별도로 저에게 완료보고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반드시 짚어가야 될 사항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펙(시방서)에 못 박을 수 없는 사항들, 어떤 품명을 즉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감리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품질시험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없고 그냥 품질시험 했다는 표지만 한 장씩 붙여 놓았는데 감리보고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별첨이 되어 있다면 별첨되어 있는 것 한 장만 카피해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자료 29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락
손정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조형물이 있지요? 시에서 8개에서 9개 정도가 파악되어 있지요? 이것을 시설하기 전에 어떤 공모형식을 거쳐서 마지막 설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내 놓았고 설치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지금은 도시디자인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되어 왔던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시도경계조형물 두 군데 웅상 용당쪽 거기하고, 동면 부산 경계조형물 그것은 디자인할 때부터 제안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새마을탑하고 그런 부분들은 각각 부서가, 옛날에는 다른 부서에서 설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공모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해 가지고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시를 상징하든지 자기 지방의 홍보물로서 시각적인 아름다운 감성도 자극하면서 보행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할 때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평을 듣느냐 하면, 어떤 장소에는 평이 너무 혹평을 하는 곳도 많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것은 흉물에 가깝다는 악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다 충족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맞는데 이런 것 앞으로 설치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없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여론도 청취를 합니까? 설치하는 과정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름다워야 될 거리가, 집행부 시장님의 “아름다운 변화 희망양산” 그 모토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러부터 정말 괜찮게 했다.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가지고 멋지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만약 하게 되면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아름다운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흉물로 되어 있다고 들었을 때,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참 안타깝다, 일부 조형물에 대해서.
심경숙위원
308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광고물 관리 추진현황을 해 놓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2009년도에 불법광고물이 1만 7,000개 정도, 그래서 적법한 것과 비교를 하면 60%가 불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는 불법광고물이 1만 2,000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조사했을 때하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
자진 신고해 가지고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 더 줄어든 것이, 6,400건이 더 줄어들었으면 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설치는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양성화 기간 안에 신고를 안 해가지고 했던 이런 부분들도 다 불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6,400건 정도는 자진신고 절차를 이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양성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3월달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것이 2009년도 1월 1일에도 그렇게 했었고 2010년도 3월 1일에도 다시 고시를 했는데 이것을 할 때는 광고물 형태라든지 수량, 크기, 그리고 지금은 문자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산신도시 전역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양산신도시만 이것이 해당되는 지역인 것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도시하고 주요 도로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 3월 1일 이전에 특정구역 관리를 중앙동 이 지역에만 하다가, 단독택지하고 신도시 상업지역하고 하다가 올 3월달에 신도시 전역으로 그 특정구역을 확대하고 그것을 하면서 주요 도로변도 포함을 해 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신도시 전역 이렇게 해 놓고 표기가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이 신도시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도시라고 하면 1단계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이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라고 하면 물금 저쪽까지 다 넘어갑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여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성화기간을 거쳐서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양주동이나,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 건축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1단계 쪽에는 지어진 건물이 많고 기존 광고물이 많습니다. 2단계 쪽에는 지금 건물 짓는 것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이 고시기준에 맞도록 광고물을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확대를 한 부분이거든요. 적용되는 기준은 똑 같습니다. 이쪽이나 1단계 구역이나 2~3단계 구역이나 똑 같이 적용됩니다.
심경숙위원
1단계 양산신도시, 양주동 주변이 되겠지요. 이쪽에 기존에 있던 간판들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를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이미 불법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하기도 하고 문서로 해 가지고 합법화되도록 그렇게, 우리 고시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 1단계뿐이 아니고 저쪽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경숙위원
양성화기간은 다 끝났고 이미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뜯고 기준에 맞게 다시 설치하든지,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뜯으려고 하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건물주나 광고주를 계속 설득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성화기간에 맞추어서 했던 분하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지도에 응했던 분하고 그렇지 않는 분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나 제재 없이 그냥 양성화시켜 주기는 어렵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공고문을 보냈고 양성화 기간을 충분히 공지를 했는데도 거기에서는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간판이 불법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불법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광고물이 들어와도 불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에 떠들었던 교각에 붙여놓았던 시가 불법간판을 교각에 하면서 우리보고 뜯으라고 한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이야기였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낼 때는 10월까지 철거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이후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익용 광고하고 상업용 광고는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시는 별로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야기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공익광고하고 상업용 광고하고는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불법을 먼저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로도 별로 명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문을 보내어서 올 10월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뜯으면 양성화해도 불법광고물 조치해도 관계없습니까?
심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 도로공사에 공문까지 보내놓고,
최영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진신고기간을 두 차례 연장을 시키고 계고를 할 때는 등기로 보내었습니다. 등기로 보내었다는 것은 수취인이 명확한 겁니다, 훼손이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돈이 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행정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고물 이것이 도시의 미관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금년 3월인가 제가 단장으로 가고 난 이후에 신도시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신도시를 포함해 가지고 국도변에서 30m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고를, 기존의 광고를 탈피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몰라도 과거의 광고물 간판이 아닌 깨끗한 이미지의 광고물들이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봐주시고, 민원인들하고의 다툼 문제는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다 답변을 안 하셨는데 도로공사에 공문을 그렇게 보내 놓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10월달까지 철거하겠다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철거하라고 왔지요, 도로공사에서.
심경숙위원
처리하겠다고 여기에서도 답변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심경숙위원
시가 답변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안전도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뜯겠다, 이렇게 문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건축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정홍보용이라서 기획실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들은 바로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는 새시설인데 뜯기보다는 저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도로공사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로공사에서 철거하라는 의미는 광고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뜯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도로공사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방법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해 달라, 그런 요구였거든요. 법에 위반되어서 허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충분히 시에서 해 가지고 안전 관리상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 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유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획실 쪽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심경숙위원
안전도검사까지 다 마무리 되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안에 CCTV설치한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업체가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업체마다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대당 계산을 해보면 초원1차 아파트, 번호 14번은 여섯 대 설치하는데 7,200만원이면 1대에 120만원 가량 들었는가 하면, 39번 태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78대에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대에 50만원 꼴입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부분은 대당 가격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주 해 가지고 카메라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로부터 케이블이 연결되어서 관리사무소 모니터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VCR 녹화하는 장치까지. 따라서 단지가 크고 카메라에서부터 관리실까지 오는 케이블 길이가 길면 터파기 물량이라든지 관 물량이라든지 배선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몇 대, 이래 비교해 가지고 단가를 비교하는 것은 안 맞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은, 초원아파트가 백 얼마 그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50만원 되어 있다는 데는 실제 카메라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모형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도 연결되지 않고 지주에 카메라 형태의 모형만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반 정도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78대 되어 있다는 그 아파트는,
심경숙위원
제가 왜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저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실외용의 가격을 해 놓고 실내용을 달아놓더라. 이런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들어가는 실내카메라 같은 경우, 하우징이나 렌즈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 세 개가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고 실내용에 기본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과 실외용으로 해야 할 때 거기에 쓰는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부착시킬 때 쓰는 브라켓이라든지 폴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CCTV를 설치하는데 건축과에서 CCTV를 다 해 놓고 일일이 점검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수 정도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체크를 합니다.
심경숙위원
실제 이것이 실내용인지 실외용인지 견적서 들어온 것과 비교를 해서 일일이 체크가 다 되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 올해 CCTV한 단지가 23개 단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을 할 때 심의를 거쳐서 해 주고 그 다음 설계내역을 가지고 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품의 사양이, 예를 들어서 물가정보지나 자료에 나오는 삼성 어느 회사 어떤 넘버의 제품, 이렇게 오는데 제품에 따라서 해상도라든지 이런 차이도 있고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양이 높은 것은 단가가 비싸고, 실내 실외용이라고 하는데 아마 실내 실외용보다는 해상도의 차이 이런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실내용이라든지 실외용 이렇게 하지 싶은데 설계할 때부터 제품 넘버를 정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이런 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문업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전문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이런 업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지 않다고 제보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가격이 비싼 것은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 좋고 낮은 것은 해상도의 차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사업계획과 맞지 않게 시설이 되어 가지고,
심경숙위원
과도하게 책정되어 자기들이 원하는 예산대로 집행이 되거나,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부담 안하는 사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5년간 지원을 금지한다든지 그러한 정도로 방침을 하나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사후관리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지원만 해주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어떤 데는 결정이 안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 시설하고 나면 주민들 간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민원, 이것이 사실상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제정된 조례입니다. 몇 년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아침에 아파트마다 CCTV 설치한 데를 상북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심경숙 위원님이 짚었어요. 가격 차이는 제가 볼 때는 거리에 차이가 있고 주로 CCTV 설치한 것이 SID47을 많이 했어요. 이 종류들 중에 최고의 저단가를 사용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15만원, 13만원, 10만원도 있고, 삼성에서 나온 최고 비싼 것이 25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고 나서 - 문제점이 CCTV에 있는 것이 아니고 CCTV는 예를 들어서 그렇고 - 전체적인 문제점이 뭔가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오늘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왜 시에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를 합니까?” 시에서 CCTV면 CCTV대로 일괄 모아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해 주라 이거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장들이 보기에 아파트 운영위원장 이 사람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파트공사를 하면 난리입니다, 공사 서로 하려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사비가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3,000만원이다, 자기들이 올리는 것은 5,000만원 올립니다. 자부담 2,000만원 보태어 가지고 5,000만원 올리는 거라. 실제로 공사 들어갔을 때 3,000만원이면 끝나는 공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파트주민들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데 가보면, 내년도 예산에 5억이 올라와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을 더 올리라고 했는데 더 까버렸더라고요. 예산도 15억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의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지만 저는 5억을 들이더라도, 주는 방법을 달리하면 5억을 주더라도 1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경상보조로 합시다.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한군데는 산출을 해 보니까 대당 40만원짜리도 있어요. 아무리 모형카메라를 넣는다고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최고 얼마짜리가 있느냐 하면 160만원짜리가 있어요. 아무리 거리가 멀고 해도 160만원 짜리가 있고 40만원 짜리가 있다고 하면 거리가 멀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케이블이라든지 부대시설,
최영호위원
어느 계장입니까? 자료 올린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료 들고 거리에 재러나가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5억을 가지고 1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경상보조를 가지고는 사업을 집행 못합니다.
최영호위원
시에서 발주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가능은 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시설비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경상보조로 하면 단체운영하는 보조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경상보조는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단지가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조되는 사업 말고 자체 특별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아파트 수선하고 보수하는데도 주민들 간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많은 것을 알면서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무조건 공개입찰에 붙여라.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공개입찰 붙이는 것도 금액이 한도가 있다 아닙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아파트에서 하는 공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나가면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갖다 붙여야 됩니다.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법을 개정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시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법이 7월 6일자로 바뀌어 갖고 시행이 3개월 후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뒤에 2개가 추가된 것까지도 안 되었죠?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예,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무조건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을 못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무조건 입찰입니다. 2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그런 장치가 있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엉망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토해양부가 법을 개정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도가 200만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0만원 이상입니다. 소액은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200만원 이상일 때는 아파트단지의 예산집행은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관여하던 것을 안 된다, 이것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을 하는데 그 소장이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대신 관리소장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3,000만원 5,000만원, 500세대 미만은 3,000만원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관리소장이 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보증서를 가지고 보증을 할 수 있도록 - 500세대 이상은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부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여태까지 문제가,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도 발 빠르게 해야 됩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그런 법이 내려왔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안 했습니까, 지원하는 것 때문에. 지원 심의할 때도 아파트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부정이 있거나 하면 3년간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지원받아 가지고,
최영호위원
심의는 열심히 하셨는데 하고 난 뒤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다 가볼 수는 없고 직원들은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문제는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겠고,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사후라고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박정문위원
도시개발과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단장님께서, 2008년 12월에 도시철도 관련해 가지고 교통공단에 건의문 채택한 건이 있었습니다. 남양산역 주차장에 휀스를 쳐서 임대를 해 주려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양산역사 주민의 휴식공간은 휀스를 돌려 가지고 안에 시설물 설치만 하면, 거기에 주점을 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공간은 주민의 휴식공간이란 말이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안이었는데 교통공단이 아무리 상부기관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기관에서도 강력한 조치수단을 요구해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휀스를 휙 돌려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안 해 놨어요.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소송은 교통공단과 임대사업자와의 부분이지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 휴식공간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
2008년도 지적했을 당시 상황보다 지금은 유리창만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다시 보시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도시철도공사에서 그것을 임대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임대자가 공사를 하다가 자기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법에 맞니 안 맞니 이런 논쟁이 있다가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인데,
박정문위원
당시 그 사람이 시의회에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그런 소리까지 나왔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밖에 휀스 해 놓은 부분은 유리를 끼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올해 도체 때문에 미관이, 그때는 부직포 같은 휀스로 되어 있어서 미관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도체기간 동안 방문객을 위해서 이것을,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완을 해라, 그래서 철제 휀스로 올 4월달에 도체 대비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소송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그런 사항보다는 그 사항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시의 요구는 그 공간은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계류 중이니까 당장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98페이지입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나온 내용입니다. 다른 읍면동보다 물금이 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금이 지역적으로 조금 크고, 그리고 신도시하고 범어택지 쪽에 다 가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에게 적발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표에 보면 웅상 4개동은 빠졌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웅상은 한 건도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출장소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 웅상도 많을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48건에 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2건이 미납되어서 3,500만원에 대한 것은 압류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불법의 유형이 새로 짓는 건물에 있는 경우하고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생계형 불법인 경우, 대부분 이 두 가지 유형인데 생계형 불법인 이런 것은 식당을 하다가 뒤에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내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오래된 불법건물 이런 것도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유형이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고 세대를 분할하는, 주차장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초 허가를 받을 때는 4가구 5가구 이 정도 허가를 받아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반을 쪼개어 10가구로 늘어나는 이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체 면적은 같은데 안에서 세대를 분할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03페이지 24번에 보면 신기한마음 하수처리사업,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오늘 최종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 공사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전체 공사비는 감액을 시키고 당초 주민부담금이 많았던 부분을 줄여가지고 지금 공사한 대로 맞추어 가지고 변경하는 것으로,
경식
민경식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보충형태의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무허가 불법건축물 관련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 돈을 내면 그대로 계속 연중행사로 돈 받고 넘어가고 돈 받고 넘어가고 그런 실정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단순히 절차이행,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 안한 부분, 실제 건물을 달아내 놓았지만 허가나 신고를 했으면 위반되지 않는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 한번 부과하면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 줍니다.
서진부위원장
법 테두리 내에서는 양성화 되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적발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주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세입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세입자든 건축주든 실제로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보고, 우리 관에서 불법을 만들어준 경우는 없습니까? (웃 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든가 새로 형성되어 있는 택지에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라든지 4층은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3층까지 되는 지역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거기에 4층이 허가가 났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4층이 허가났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조치를 해야지요.
서진부위원장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설계도면을 그려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준공을 받았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차적인 책임은 건축주, 그 다음에 거기에 허가를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일반 서민들이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하고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사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법 규정에 맞게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허가 담당부서에서 적법성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건축주가 1차적인 책임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법상 1차 책임이고,
서진부위원장
법을 모르고 있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실에 맡겨서 용역비를 주고 도면을 그리고 설계사무실에서 그 설계도서에 의해서 관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설계사무소하고 관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모든 법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지키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건축주가 1차 책임이고, 건축사도 물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되고, 공무원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소홀히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나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1차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법에 위반되었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고 시정하고 난 이후에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이것은 안 됩니다 했는데 그래도 설계를 그렇게 해 달라, 그렇게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건축사하고 손해배상 부분은 건축주하고, 그러니까 설계 의뢰했던 부분은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그것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자기 손해를 보전받아야 되지, 책임은 건축주가 1차 책임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건축주가 우리 양산시를 상대로, 예를 들어 양산시 건축과에서 그것을 허가를 해 주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건축주가 양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소송을 해도 법리적인 판단은 그렇게 안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건축주가,
서진부위원장
관에서는 도면 그려오는 대로 허가를 내어주고 1차적으로 너희 책임이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관에서 잘못한 부분은, 물론 그것도 손해배상 다툼의 소지는 됩니다. 책임소재가 어느만큼 비율이 있느냐?
서진부위원장
제가 알기에 그런 건물이 한두 동이 아닌데, 위치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장
위치를 말씀드리면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도시의 이야기입니까?
서진부위원장
건축과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3층으로 허가 난 지역에 4층이 나갔다면,
서진부위원장
3층으로 허가 날 지역에 4층으로 허가 났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4층으로 허가가 났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서진부위원장
그 건물 한 층을 들어낼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주에게 지시해야죠, 하라고.
서진부위원장
지시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서진부위원장
웅상 서창동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절차를 밟아야죠.
서진부위원장
한두 동이 아닌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범어에도 가면,
서진부위원장
범어지역은 제가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범어는 모르겠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층수의 개념이,
서진부위원장
저도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건축 층수 산정을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1층을 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4층으로 올라가고, 1층은 피로티해서 주차장 쓰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4층인 건물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쓰고 있는 건물이 4층입니다. 그것 마치고 돌아가시면 서류 한번 챙겨 보십시오. 초창기에 허가 난 것은 다 4층입니다. 양산시에서 허가를 내 준 겁니다.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도 과장님 말씀은 한 층을 들어낼 용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확신에 찬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 조치 안 되면 제가 상급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처리방안을,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건축과장의 입장에서 방침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벽화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앞으로 신규로 설치는 안할 것이고, 절대로 안 하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드렸다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있는 벽화 관리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유지 관리는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다녀보니까 시커멓게 물이 들어 있는데 유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만큼 고생하셔 가지고 억지로 만들었는데 청소해 보고 안 되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