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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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도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건축과장 박종각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신석철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명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안기석 시설공사과장입니다. 허 모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의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준의 공원사업소장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국장님, 부천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국장님께서 도시환경국으로 처음 부임을 하셔서 도시환경국의 현안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기간이 두 달 정도 지났는데 특별한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김문호위원

그래도 과별로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김문호위원

국장님께서 오시면서 우리 국에는 어떤 현안문제가 있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개별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MBT 사업성에 관한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앞으로 해 나가면서 개선을 추진한다든지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문호위원

개선하고 보완하고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김문호위원

MBT 관련된 부분이야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큰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도시환경국에서 중점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가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할 계획이고, 가장 큰 사업이 도시의 향후 계획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도시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도시 조성으로 천연가스버스확대운영이라든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이런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부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어려운가요? 국장님의 소신이 곧 과장님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저탄소녹색성장은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정책적인 과제로 인식을 하고 물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응해서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문호위원

도로명주소 관련된 부분, 현재의 도로 주소는 몇 년 동안 사용했던 주소인가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일제시대 이후부터 계속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오랫동안 인식되어 있던 주소를 바꾼다고 하는데 바꾸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국장님, 파악되셨나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일단 주민들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이후부터 계속 사용했던 지번주소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물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에 따른 편리성이 인식되면, 당분간은 아마 혼용되면서 많은 혼선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추진하는 것이 혼선을 최소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어쨌든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현재 주소는 다 바꿔놨잖아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국장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홍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천시에서의 주소를 옮기고 난 이후에 관련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쓰던 주소를 하루아침에, 거기에 따르는 기존 주소도 다 없애버린 상태에서 그것을 부착했단 말이에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주민들한테 주소가 바뀌는 자체도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붙여놓고, 거기에 따라서 왜 이게 바뀌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모르고 계시죠?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물론 저희가 통장님들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시는 했습니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도로명주소가 전에도 한 번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한 예산낭비잖아요. 전에 한 번 했다가 실패한 겁니까? 원인이 뭐였습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그 전에 실시했던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요,

김문호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전에 도로명주소가 바뀌었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홍보가 미흡했던 것입니까. 그 당시처럼 지금도 그대로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소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행하는 주소가 변경됐던 것을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면 현재 있는 것도 홍보미흡으로 해서 또 다시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김문호위원

과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전체 주소를 바꾸고 도로명까지 다 바꾸고 했는데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제가 듣기로는 전에 실시한 것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네,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의 도로명주소가 우리 부천시만의 일이었나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아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사항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문호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김문호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명주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예전의 일 자체도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간다면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 사정을 잘 모르고 답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실패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때에 정착이 되느냐 아니면 정착기간이 길게 되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김문호위원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도로명주소 관련된 부분은 가볍게 국장님께 신경을 써달라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려고 질의한 사항인데 전혀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발언대에 서셨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가벼운 것도 파악 안 하시고 여기에 서셨단 말입니까? 도로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어서 시민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이 정도도 파악을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셨겠어요? 국장님께서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과장님들이 거기에 따른 공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시환경국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정책들이 실패하지 않고, 저는 모든 정책이 국·과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부천시가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윗선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가셔야 만 이런 모든 정책들이 성공하는 것이지 윗선에서 지시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홍보계획이나 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의 가장 큰 화두는 MBT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부천시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MBT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전단계로서 우리 시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MBT에 대해서 정책·기술의 총체적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저도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MBT에 대한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많이 주변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MBT시설 자체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준공처리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과 관련된 보증사 시공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보증사를 하는데 보증사로 하여금 보증시공을 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쓰레기처리가 전체적으로 소각장에서 일부 용량이 부족해서 MBT가 역할을 부담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성능은 좀 미흡하더라도 타절준공을 해서 당초 90톤에 55톤의 RDF를 생산하는 것에는 못 미치지만 일정부분의 쓰레기처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 세 가지를 놓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고 업체에서도 11월까지 성능보증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본 위원이 7월에 시에 들어와서 MBT를 그때부터 했었는데 시정질문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봤지만, 시정질문 답변 이런 것 다 읽어보셨죠?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10월까지도 정상가동이 된다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11월에 들어서야 현 시장이 MBT의 문제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타절준공이 됐든 책임소재가 됐든 그 세 가지에서 준비는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내부적인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물론 세 가지 외에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일방적으로 안 되냐면 계약상대자도 있고 현재 업체에서도 계속 성능검사를, 성능검사라는 자체가 일정한 쓰레기용량이 들어가서 RDF가 일정하게 나오는 어느 정도 안정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에러도 발생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데이터가 안 나오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했는데 따져보면 겨우 15일 정도 된 것인데, 156억씩이나 들였는데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빨리 국장님께서 예방을 위한 대책안의 마련을 신속히 해 주셔야지 길을 못 찾고 있으면 나중에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과장님 나와서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MBT는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께서 MBT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의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MBT사업에 대해서는 부천시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부천시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결국에는 도시환경국에서 원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검토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성능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죠?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세 가지 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계약 해지하는 방법이 있고, 보증사인 현대건설로 하여금 보증시공을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현대건설이 보증을 했습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보증사로 하여금 재시공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재시공 내지는 보완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타절준공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타설준공이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타절준공이라고 해서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는 방법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할 수가 없겠죠.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것은 계약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노설

박노설위원

언론보도에 시장님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감사관실 쪽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해지할 만한 저기를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불부합되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늘 오후에 시설공사과 감사 때 제가 증인인가 참고인인가 한 분을 신청했습니다. RDF, MBT시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을 신청했는데 그때 다 밝혀지겠지만 대우에서 아주 책임이 크죠.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윤리까지도 저버리고 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또 하나를 건설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추가로,

노설

박노설위원

알고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원주시 공무원하고 직접 통화까지 했습니다. 80톤짜리 하나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따 시설공사과 때 여러 가지 자세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이 자료를 10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던 내용이 들어있고, 저희 자체에 의해서 심의를 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자료를 첨삭을 하게 되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외부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탄성 포장 자체가 자꾸 떨어지고 그 자체가 부분적으로 보수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방치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면을 유의해서 새로운 부분의 공사는 최대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대한 자료를 보면 장기 10년 이상 미집행된 현황이 36건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구역 중에 미집행된 시설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은 43개소에 334만 9000㎡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매수하는데 사용된 예산과 구입한 토지는 얼마나 돼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장기 미집행시설을 전체 매입하려면 2조 3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구입할 예정입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는 총 19필지를

영숙

김영숙위원

19필지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현행법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금지되어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매입해 주는 것은 어렵고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라든가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

영숙

김영숙위원

진짜 이게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처분을 완벽하게 완료를 해 주셔야죠.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지라든가 소유자의 우선매수신청 요건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우려되지 않도록 처분을 완료해 줄 것을 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가지 더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각종 공사와 관급공사 관련된 곳,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시공과정의 부당행위를 건의하고 설계를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감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고강취락 소공원 조성공사와 새주소 시설물정비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주소 찾기에는 아직 주민들의 인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보면 명예감독관이 한 구역당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미흡한 상황인데 한 감독관이 여러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그게 숙지가 되겠어요? 명예감독관 위촉하는 과정이 어렵습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 한 사업에 한 분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로명 안내시설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장소는 여러 곳이 되더라도 공사 사업명 자체는 한 건이기 때문에 한 분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적어도 한 사업당 두세 명 정도로 늘려서 주민들에게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수 이상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7쪽에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여성과 남성위원의 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위원회별로 구성요건이라든가 전문가들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30% 이상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권장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여성의 비율이 적고 각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여성분들도 많거든요. 남성의 눈으로 보는 것과 여성의 눈으로 보는 것은 감각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비율 여성들에게 위원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울러 11쪽, 제가 부천시민으로서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동에 보면 외곽순환도로가 먼저 설치됐나요, 상동아파트가 먼저 지어졌나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외곽이 먼저,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저도 외곽순환도로가 먼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도 방음벽을 열심히 멋지게 만들고 계신데 외곽순환도로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민원이 발생되리라는 예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민원에 대한 예상 없이 아파트가 지어져서 분양을 할 때도 분명히 고속도로 옆에는 분양가격도 낮았을 거예요. 주민들은 혜택을 보신 분들도 계세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민원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는 건설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세수가 지금 이쪽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원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주요도로변에 대해서 예측 소음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한 것에 따라 주·야간 기준으로 해서 일정기준치를 넘게 되면 원인행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먼저 됐다고 하면 아파트 건설사측에서 해야 될 것이고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다고 하면 도로사업 주체에서 부담해야 될 예측소음을 측정했는데 이것들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가도 시절이 지나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하면서 변화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동지역에 하고 있는 것은 시비가 아니고 그동안에 도로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방음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도로공사에서 100% 하고 시비 투입은 전혀 없습니까? 방음시설 설치공사로 2단계 준공 이렇게 나와 있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왜 들어갔죠?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도로공사 30%, LH공사 70%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것 역시 시비는 아니지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도로관리 주체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다만, 택지개발을 한 LH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상동 아파트가 LH에서 지은 건가요?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택지개발 주체가 LH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도로의 소음과 관련해서 아파트가 먼저인지 도로가 먼저인지를 파악해서 부담주체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의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면 국의 비전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미래지향도시 건설이라고 국의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볼 때 부천시의 향후 미래의 성패요인은 국의 비전에 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의 비전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국의 비전을 친환경적인 미래지향도시 건설이라고 했는데, 저희 시정목표가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으로 되어 있고 그 시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도시계획과 환경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앞으로 도시의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서 정책으로 녹아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친환경적인 미래지향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규모 543억 그리고 131명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향후 국 주요업무를 추진하실 때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명이라든지 도시디자인 이런 문제들이 하드웨어적인 부천의 얼굴입니다. 도시 중 선진도시, 후진도시를 구분 짓는 요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드웨어적인 것은 도시의 모양, 도로, 건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국장님께서 업무추진을 하실 때 경영자의 입장에서 부천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들과 같이 토론하겠지만 국장님의 비전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과장님들과 같이 이런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 산하 한국여성정책개발원에서 부천시에 여성의원들이 열 분 계신다고 해서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얘기가 서울시 근교인 부천시에 여성의원이 열 분이나 계시니까 부천시를 여성친화도시로 한번 선정을 해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거창한 아이템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예로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왔을 때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요철이라든지 수유실, 화장실, 여성휴게실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익산시를 선정해서 한 번 해 봤었는데 거기에서 생각하는 개념은 뭐 상징적인 탑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고 서울 근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간적으로 잘 소통을 못했다고 그러시면서 부천시가 적당한데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용

최기용도시환경국장

지금 저출산 대책과도 관련되고 여성에 대한 배려문제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시정정책연구단이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배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채희찬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최경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만우 산림환경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앞에 민원에 보면 5호, 7호 주차장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검토를 어떻게 해 보셨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시작하게 된 계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호위원

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위브더스테이트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소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임 시장님도 공약으로 하셨던 것이고 현재 시장님도 공약으로 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것을 어떤 형태로 공원화할 것인가요? 어찌됐든 간에 면수 관계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차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인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위브더스테이트 지하주차장이 1층에서 6층까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위브더스테이트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겠지만 그 외에 그쪽의 상가에 온 사람들은 대처방법이 있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김문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차량관리과 주차팀에서 노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노상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노상주차장 한 270면을

김문호위원

5호 주차장이 몇 면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70여 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140면씩 280면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5호 주차장이 140면이고 7호도 140면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것 한꺼번에 두 개 다 할 겁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다 못합니다. 5호부터 우선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지하주차장 얘기 나오던데 그 부분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은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하에도 차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지상에도 공원다운 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위브더스테이트 쪽에 계신 분들은 주차장 관련해서 공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의 민원이 많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공원을 해 달라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압도적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하주차장은 안 하고 그냥 공원으로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 것은 그냥 과장님이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론 수렴을 하신 겁니까? 공청회 같은 것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상가 측에서는 아무래도 지하주차장까지 해 달라는 얘기이고 주변의 대부분의 아파트입주자들은

김문호위원

상가에서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상가번영위원장이요.

김문호위원

번영회장은 그런 쪽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지하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 관련된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5호·7호를 같이 공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내 주시는 것 같던데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런 의견 때문에 왔었는데 시 재정상 한꺼번에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품거리를 만드셨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어떤 명품거리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소나무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잘 살고 있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죽은 것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하자가 일부 있는데 하자조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지금 심어놨는데 그게 거기에 잘 맞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결정을 했던 사항이지만 사실 소나무가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명품거리 한 뒤로 소나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것 얼마 투자한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10억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적은 돈 아니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 몇 주나 죽었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

김문호위원

10억씩 들여서 만든 도로의 소나무가 과연 가로수로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세 주 정도 상태가 안 좋아서 두고 보고 있는 중인데

김문호위원

몇 개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세 주 정도요. 아직 고사상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소나무 하자보수 기간이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소나무가 활착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년 정도면 활착률을 알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보통 3년 정도는 가야 된다면서요.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가

김문호위원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지방계획법에 있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아시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게 보통 3년 지나야 살고 죽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요. 그것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건 그런데 저희가 가져올 때 대체로 조금 비싸더라도 모찌검이라고 해서 뿌리돌림 핸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활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씩입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한 그루에 300만 원 정도 하죠.

김문호위원

비싼 건 더 비싸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비싼 건 더 비싸죠.

김문호위원

3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우리가 가히 상상, 서민들은 소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비싸다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값비싼 것들을 가로수로 심어놓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또 이런 가로수로 해 달라고 했을 때 대처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가로수를 심은 거잖아요. 이렇게 명품가로수를 만든다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입했으면 뿌리를 잘 내리고 사는지, 소나무가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인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셔서 과연 이게 10억씩 투자를 해서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갖고 가셔야지, 그냥 다른 데 계셨다 오셨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대충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안 그러실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앞으로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충분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81쪽의 가로수관리번호 부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3개 구청에도 공히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에서는 지금 전혀 이런 게 없죠? 안 하고 계시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현황파악만 하고 있고 관리번호 부여 관련된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계신 거죠? 도로가 다 구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해 줘야 될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가 가장 많은데 가로수관리번호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본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겁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산림청에 자료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가로수관리번호를 부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아무 얘기가 없어서 구청 나름대로 우선 가로수번호를 정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고유번호가 내려오면 수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오정구청에서 8,000본 정도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표찰 부착한 것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제도 가서 도로를 보니까 오정구청은 그래도 나름대로 가로수에 대한 관리번호를 다 정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번호만 가지고도 지금 어디의 소나무가 죽었는지, 지금은 소나무가 죽었을 때 어디 상가 앞에 몇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가로수번호를 부여하면 몇 번 소나무가 죽을 것 같다 또는 죽었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전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오정구청이 잘 되고 있으니까 오정구청과 협조하셔서 3개 구청이 공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원미구는 전산입력이 완료됐고 오정구는 표찰만 붙인 상태로 지금 각기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마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의 학교 숲 조성, 지금도 학교 숲 조성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학교 숲이 2008년도까지 내려오고, 2009년도부터 도비지원사업이었는데 안 왔습니다.

김문호위원

학교 숲을 만들려면 시에서 다 예산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지원 받도록 약 1억 2000의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학교 숲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하지 않도록 계속 권고했고 얘기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숲을 실제 가서 보면 용도에 안 맞게 예산낭비만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학교에 안 가보셨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김문호위원

제대로 되어 있는 학교 숲이 있습니까? 학교 숲의 원래 취지가 어떤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환경이 나쁜 학교에 나무를 심어서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김문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운동장에 학교 숲을 만드는 학교들이 많아요. 운동장을 만들고 거기에 돌로 쌓아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칠까봐 운동장에서 못 놀게 하고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학교들을 그냥 선정해 주는 것은 예산낭비잖아요. 보통 한 학교당 1억 5000씩 지원해 줬던 거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조성할 때 제가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과 학교운영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이것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운동장에 학교 숲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원래 자투리땅이나 학교 내의 지저분한 데를 찾아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숲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숲 만들어 놓고 교문을 잠가요. 왜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4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호·7호 공영주차장 공원화 사업인데 주차장과 공원 중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글쎄, 5호·7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한 사항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된 사항이니까

현중

김현중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전임 시장님의 공약사항인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전임 시장님도 하셨고

현중

김현중위원

전임 시장님, 현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 물론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공원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 6층의 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만들기 때문에 공원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건물에 지하 6층까지 있다는 것은 대형쇼핑몰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브더스테이트에서 지하 6층이든 10층이든 100층을 팠을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파지 여분으로 파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사실 공원이 필요하다거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시민의 관심사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방문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중동, 상동의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주차문제,

현중

김현중위원

주차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물론 공원이 필요합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변경시켜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야 되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얼마 만에 하는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시장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공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어떤 플러스 요인도 있겠지만 전체 부천시민이 볼 때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입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주차 수요가 많이 되면 당연히 심곡동 지역에 있는 그런 식으로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우선 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심었던 것을 옮겼다가 다시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중

김현중위원

행정결정을 할 때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다 필요한데 큰 틀에서 보고 주차장을 공원으로, 공원을 주차장으로 할 때는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부천시민을 생각하는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청 앞 도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여름철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는 차 없는 거리, 이쪽 지역이 불편하다 보니까 전부 공원화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현재 지중화 문제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장기계획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것도 지하도로를 파야 위에 공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지하를 생각했던 내용인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당초 그냥 덮개를 하려고 공원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리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서.

현중

김현중위원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약 350억이 소요된다는데 말이 350억이지 시설 유지비용까지 한다면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35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청 중앙공원 지하도로를 파고 위를 공원으로 하고 하늘에 무엇을 놓고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시청 앞 도로 공원을 했을 때는 지하를 파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현재 그렇게 검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 내용도 일반시민들이 보고 듣기에는 좋아요. 중앙공원과 연계해서 차 없는 도로를 그대로 공원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만 하면 뭐합니까. 밑에 수치상으로 350억이라는 돈이 또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글쎄, 우리 시 재정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당장의 인기영합을 위해서 이런 공약과 시책이 남발된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여기에 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시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화한다는 것에 대한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하되 그 밑을 또 지하로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은 지하로 공사를 하고 지하에 많은 시설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지하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곽순환도로에 한 6000억, 산술적으로 ±4000억이라는데 몇 천억이 들어가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지하화 한다고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부천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상동 구간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또 지하로 한다고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앞 도로공원을 하되 여기도 지하화하겠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몇 천억, 몇 백억, 몇 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 앞 도로 공원화를 하는데 더 체계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계획대로 지하화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할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247쪽 시민의 강과 호수공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품거리를 만들고 대단위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강, 호수공원이 기존의 중앙공원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첫째로 토양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원에 녹음이 없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고요. 우선 토양의 배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고라나 이런 것을 하고 각종 귀종 수목 이식과 대형수목을 심을 때 배수시설을 잘해서 큰 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공원이 조성된 지 몇 년 됐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7년 됐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7년이 되고 난 이후에도 큰 나무를 식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밑의 수분 때문에 그런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사실 공원이라는 의미가 녹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하의 수분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 주시고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면 차양시설을 한다든지 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지, 현재 뙤약볕입니다. 풀만 있을 정도고 나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쉬는 시민들, 사실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인천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부천시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천시민이든 인천시민이든 많은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또 하나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잘 조성해 놓은 공원이 적절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면을 보완을 해 주시고, 공공디자인사업에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현중

김현중위원

공공디자인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누구 하나의 인기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몇 백억을 관리하고 있는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더 큰 계획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강원도 강릉, 속초, 고성 쪽에서 주로 왔습니다.

보통 50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나무마다 관리원을 지정해서 관리했었는데 그분 중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살아계신 분들의 관심도 덜해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시민의 강 리모델링은 공사발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83쪽 부천시 병충해 예방 방제시스템을 봐주시죠. 가로수, 녹지대, 산림 병충해 방제 실적이 2009년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면적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면적이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부천시의 녹지에 대한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방제를 한 것을 보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해충발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발생했던 게 기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일정한 해충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한 번 할 것을 두 번 했다는 것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때 각 구로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각 구별로 하는데 구 경계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같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보면 각 구에서 아주 남발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일정 구역을 통합해서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남발을 하지 말고 시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연관성을 가져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가급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너무 남발되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원 관리에 보면 공원에 분수대들이 많죠. 분수대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리하지 않는 공원의 분수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수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공원에 분수대를 조성할 때는 주민들과 심사숙고해서, 분수대의 예산이 보통 공원 하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몇 억씩 들어가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분수대가 정 필요하면 설치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른 품목을 갖다 놓고 공원을 활성화 해 주시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그런 시설을 하기 전에 기본안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원미산 가 보셨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원미산에 가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죽고 쓰러져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흉한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우선 쓰러진 나무는 전부 베어서 처리를 하고 빈자리는 내년도에 약 2억 7000의 국비가 있어서 보식을 테마형식으로 숲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원미산에 대한 부천시의 소유는 일부입니다. 사실 개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나무를 베고 심고 그러면 소유자와의 분쟁이 심할 것 같습니다. 소유자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나무 심고 베면 왜 내 나무 베었냐 하게 되면, 또 원미산 자체에 철망을 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등산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시고 나무를 베고 이런 것은 사용승낙을 받고 하세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최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김한태위원

우려가 됩니다. 원미산에 종중산들도 많고 개인 소유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행정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비와 보상비가 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봐주시죠. 지금 요청한 자료가 안 왔는데 바쁘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원미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가톨릭대 옆에 공원 조성하는 것 있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김한태위원

거기 보상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이 들어갈 밑의 장소에는 보상이 끝났고 보상이 안 되는 가톨릭대 토지는 그냥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만 좀 남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어차피 가톨릭대학교에 있는 일부 땅을 시하고 협의해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취지 아닙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가톨릭대에서 토지를 주고 우리가 조성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소유자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토지소유자가요?

김한태위원

네, 왜 난리를 치느냐 하면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했지만, 거기 다 논 아닙니까. 전답으로 되어 있고 필지마다 소유자가 다 다른데 어느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고 어느 소유자는 60원을 받고. 그런데 감정평가 자료를 보니까 소유자의 땅을 감정평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동에 있는 농지를 감정한 것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했습니다. 지금 가톨릭대 앞에 있는 땅을 감정평가를 하면 보상가가 많이 나가고 타 동에 있는 것으로 감정을 하면 보상가가 적게 나갑니다. 소유자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누구는 100원 받고 누구는 60원 받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데 시에서도 모르고, 토지를 매입할 때 소유자하고 개인 멘트를 하시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50년, 70년, 수십 년 갖고 있던 소유자들은 나이 드셔서 그 내막을 모릅니다. 그냥 시에서 수용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인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행정적인 것도 같이 해 줘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싸게 매입한다는 취지에서만 하지 말고 시민들을 우려한 가운데 상의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감정평가사가 기준지 선정을 조금 달리 하는 바람에 약간 차질이 생겨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해서

김한태위원

과장님께서도 감정평가를 고려해서 항상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공원 안에 수도꼭지가 있는 수도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 이상으로 여름철에는 더 하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 결과를 공원 수도꼭지 앞에 붙여놓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3개 구에 다 질의를 하는데 공원 및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을이면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모과나무, 산수유나무, 감나무, 가로변의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나뭇가지를 꺾고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따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보고 다투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21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발견했을 때는 구청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만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구에서만 하고 시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통보를 해 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보고만 받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가서 조치하라는 식으로만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각 동 자기 지역의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기에 열매채취의 날을 정해서 수확을 하고 판매한 이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한 번 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원미구와 소사구에서 했었습니다. 원미구에서 88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 적도 있어서 금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일기가 나빠서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원미구에서만 20㎏하고, 다른 데서는 아직 신경을 안 썼는데 열매 잘 열리면 그런 것을 유도해서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원 내 분수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수대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작동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분수대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작동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수대가 부천시 전체에 몇 개가 있고 올 여름에는 몇 개 정도나 가동을 했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분수대가 51개소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올 여름에 몇 개 정도가 가동을 안 했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가동 안 한 것이 12개소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가동을 안 한 이유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입니까, 아니면 관리소홀로 인한 것입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아마 시설의 고장 문제 때문에 대부분 안 돌아갔을 겁니다. 분수 만든 지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원들이기 때문에 밑에 배관이 많이 썩었거나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비하려고 요구했는데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강병일위원

새로 만들어진 공원에 있는 분수대도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올해 한 번도 안 튼 곳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후된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분수대가 정 필요하면 안 쓰는 곳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쓰시든가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사실 이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 노후된 분수는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분수대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안 쓰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니까 다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285쪽의 심곡공원 조성, 도비는 2억이 확보됐거든요. 추경에서 다시 5억을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병일위원

이번 추경에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테마공원조성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심곡공원 보니까 실버공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시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우선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용역과정에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시민의 의견 수렴이 될까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글쎄, 해당 지역의 동에 가서 날짜를 잡아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수렴할 수 있는 것이면 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은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시민들이 공감하는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명품거리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명품거리 조성을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께서 명품거리를 선정한 기준과 조성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것 같은데, 명품거리로 그쪽을 선정하게 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예전에는 도심지의 가로수 하면 공해, 활착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회화나무 이런 것이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특색도 없고, 소나무가 공해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전국에서 소나무 길을 만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명품거리 만드는 위치가 보도가 4∼6m 정도 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도 있고 여건도 그렇고 해서 명품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쪽을 명품거리로 선정하게 된 건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벚꽃나무를 베고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한 것도 주민들의 의견이었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볼 때는 벚꽃나무가 굉장히 활착이 잘 되어서 명품거리에 버금가는 거리였던 것 같은데 지금 소나무로 선정해 놓은 부분이 조금 마땅치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 주민들이 명품거리로 선정해서 소나무를 심어달라는 요구가 몇 %나 됐었나요? 10억이면 상당한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소나무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계절 푸름을 볼 수 있고 소나무의 피톤치드라는 생성물질 때문에 인체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가격면으로 따지자면 저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지만 살려 놓으면 경제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다면 그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명품거리를 선정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자동차도 그렇고, 그 지역이 영상단지 주변이고 시민의 강이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행자, 자동차 모두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성한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공해와 관련해서 소나무를 선정한 부분은 납득하기가 힘들고 그 거리를 이용하는 인구수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명품거리라는 테마는 굉장히 좋습니다. 명품거리는 자동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천시 번화가 쪽에 명품거리를 조성했으면 많은 분들이 명품거리에 대한 느낌을 가지면서 거리를 즐길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도심지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 안의 보도 폭이라든지 이런 게 큰 나무를 심을 만큼의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소나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앞으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외곽으로 벗어나서 넓은 도로가 많은 쪽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고, 10억이라는 큰 투자를 했으면 더 많은 기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던 왕벚꽃나무는 어디에 식재하셨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상태가 나쁜 왕벚꽃나무는 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에 이식해 놓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에 옮겨서 식재해 놓은 건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옮긴 것도 있고 시민의 강 쪽에 옮겨 심은 것도 있고, 이식 활용하였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옮겨서 죽은 것은 없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한두 주 정도 죽은 것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서, 지금 세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효과도 없는 소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행정을 펴시지 말고 과장님이 소신껏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그분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하자검사 대상 사업 건수가 34건이네요. 여기에서 보면 24건은 아무 이상이 없고 10건만 하자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 상반기에는 하자검사를 안 하셨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나도 안 했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때문에 작년도 7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금년 가을에 보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징계도 받은 사실이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구청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하자검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 2회 실시하고 최종 만료일 14일 전부터 최종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통 수천 만 원～수억으로 10억이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의 조경사업, 정말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학교 숲 사업도 있고 수종갱신사업도 있고 1억 그루 나무심기 이런 사업도 있는데 하자검사를 안 하면 나무가, 저도 공원에 가보면 활착이 안 돼서 죽는 게 꼭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자기간 끝나고 나면 시 예산 들여서 또 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부천시민의 재산으로 사업과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그렇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처분지시 내려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한테는 2008년, 2009년, 2010년에 하자검사를 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냥 부리나케 만드느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엉터리로 만들어서 준공도 하지 않았는데 하자검사 날짜가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보면 그래요. 새해부터는 정말 하자검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내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내동 어린이공원이 2008년 9월 4일부터 공사를 해서 2008년도 12월 22일 준공이 됐나 봐요. 하자검사 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나무 얘기인가 보죠. 여섯 주라고 되어 있고 고무칩이 균열되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시공사에 통보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만 되어 있고 조치한 내역이 없어요. 이게 2009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이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한 것이네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보수했다는 게 없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여섯 주 보수조치라고 쓴 게 하자를 한 것을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며칠 전에 내동 어린이공원에 가서 찍어 왔는데 거기에 한 번 보십시오. 저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놀이터에 밑에 있는 고무칩 있잖아요. 준공이 되고 나서 여러 번 가봤는데 이 고무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내촌 어린이공원의 모래로 된 것을 고무매트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다녀보니까 약간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검사는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다녀보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물렁물렁하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들뜬 것 같아요. 하자기간 만료일이 올해 12월 22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최종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사진 좀 보세요. 나무로 만든 탁자 이런 것 다 벗겨져 있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페인트칠이 다 벗겨졌는데 하자 아닙니까, 그렇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그런 게 많죠? 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나무를 베어버린 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죽어서 시청에서 베어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죽어서 하자조치를 하려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여태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조치를 요구하면 언제 심겠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하자가 봄·가을이 좋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지금 하면 언제 심겠느냐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치하면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월 22일이면 하자기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죽어버리면 요구할 수 없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하자통보는 벌써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라니까요. 한 달 전 10월에 한 거예요. 이제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자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심어서 죽어버리면 하자기간 끝나서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날로부터 또 2년 하자기간이 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베어버린 장소가 여러 군데고 벤치들이 다 벗겨졌어요. 하자기간 내에는 페인트가 벗겨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자가 발생을 하냐면 무슨 공사든 처음에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다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청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 덜하겠죠. 시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료를 제대로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검사는 못하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제가 사진 찍어 온 것 자세히 보시면 페인트칠 벗겨진 데도 많아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시소도 흔들어 봤는데 벌써 받침대하고 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하자검사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운동기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장실 문 떨어진 사진 보이죠? 화장실 문짝 하나가 떨어져서 거기 옆에 세워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러서 왔는데 수리한다고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문이 왜 떨어집니까? 물론 젊은 애들이 밤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도 피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막 써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화장실 문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동 어린이공원이라고 돌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도 받침대 사이에서 하얀 물이 배서 나와요. 이것도 제대로 시공한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을 만료기간 전에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칩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2010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이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남궁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우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장환식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태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선태 새주소팀장입니다.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9쪽을 봐주세요. 우선해제지역의 개발방식 개선방안 마련인데 지금 부천시에 그린벨트해제가 몇 군데 되어 있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열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열 군데가 있지만 사실 대장동하고 역곡지구, 성골지구를 먼저 해제했었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김한태위원

성골지역은 주민하고 같이 해서 한시법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사업성이 없어서 인가는 받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대장동과 역곡지구에 어떤 개발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방식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층수를 3∼4층으로 했는데 3∼4층 해서 개발방식에 어느 업체가 참석하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완화를 해서 7 내지 10층까지 지을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김한태위원

만약에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면 제도개선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LH공사에 용역을 줘서 완화방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그린벨트 1종을 풀어놓고 3년이 지났습니다. 시에서 대장동이나 역곡지구에 3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3년까지 제한을 시켜놓고 다시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한 것 알고 계시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3년 제한한 것은 없고 지금 해제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시행이 안 됐는데, 개발행위 제한을 3년 동안 시에서 묶어 놔서 인허가 자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3년이 되는 3월 12일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국토해양부에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발방식을 연구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 주는 게 시의 방침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대장동하고 역곡, 그런데 성골이 또 문제입니다. 성골은 지금 한시법으로 해서 주민이 해 놨는데 올 스톱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도개선을 해서 개발이 될 수 있게 완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조속히 제도개선을 하셔서 주민의 피해 없이, 그린벨트라는 게 50년, 70년씩 갖고 있는 자기 재산권도 사용 못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발방식을 빨리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감사자료 50쪽 좀 봐주시죠. 개별공시지가 산정한 것인데 매년 조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원미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건수가, 부천시의 3개 구를 봤을 때는 원미구에서 재조정한 건수가 2009년도에 6건인데 2010년도에는 23건이 됐고 이의제기도 69건이고요. 2009년과 2010년도를 비교하면 소사, 오정, 원미 3개 구의 데이터가 다 높아졌는데 이것은 뉴타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의 착오 때문입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뉴타운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사업지구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보상 때문에 올려달라고 이의제기하고 그러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김한태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많이 하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매년 하니까 나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놓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는 해 봤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홍보도 하고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합니다.

김한태위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사실 어제까지 각 3개 구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공시지가가 산정돼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범위 내에 보면 주민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매년 조정을 하면서도 똑같이 붙어있는 지번인데도 어떤 곳은 100만 원이고 바로 옆에 있는 곳은 60만 원인 결과가 나옵니다. 합리적으로 조사하는 범위는 있겠죠. 지적도상의 그림이 세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그렇게 금액을 산정하겠지만 그런 걸 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내 땅 옆에 있는 것은 똑같이 나와야지 왜 차등을 주냐는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공시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시나 구에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임의대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각 구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각 주민센터에 며칠 동안 공람을 하면 어떻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청이나 교통도로국도 포함이 되는데 명예감독관에 의한 공사부실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 위촉장 주시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강병일위원

위촉장을 받고 난 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누가 전화하는 것도 없고 현장에 나가서 이런저런 지적사항을 얘기하게 되면 전혀 시달이 안 되는 제도라고 하네요.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강병일위원

3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총 87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에 37건, 올해는 더욱 많아져서 50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87건 중 85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올해 단속된 형질변경 불법행위를 한 2건은 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았는데 단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원주추어탕이라고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진행 중입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을 내는 게 낫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동해서 올 수도 없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고라도 시행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역곡 안동네에 플라스틱 야적장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계도, 사전예방 활동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새주소사업 추진은 1996년부터 시작된 거죠?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완료됐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도로명판이라든가 주소는 다 부여되어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하셨지만 홍보 관련, 주민들이 좀 모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순기능을 이해를 못하고 민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린 도로명주소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방법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부 이해하시면 주소를 찾는데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공적장부나 주민등록, 주소 이런 것까지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종전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아예 철거를 하실 생각입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다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벌써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강병일위원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홍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길병원 같은 경우 허가를 받았다가 이에 관해서 허가를 취소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병원측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병원 부지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시켜 줄 수는 없고 계속 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빨리 병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한 숙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준설토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국가에서 부담하여 정비하도록 건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상동 길병원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길병원에서 토지매입이 당초 언제, 얼마에 이루어졌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토지매입이 2002년에 건축허가가 나왔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건축허가는 2002년에 나왔고 2001년 정도에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2001년경에 매입을 했을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60억 원.

현중

김현중위원

약식감정평가에 의해서 환매조건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150억 정도였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저희가 제시한 게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길병원 측에서는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해서 25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60억에 매입해서 250억을 요구했던 사항이네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 이상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데 길병원이 가천의대하고 연결된 것은 아시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 안 짓는 이유가 뭘까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자기네들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20%, 80%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그 재단 측에 투자 여력이 없지 않느냐.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1998년도 가천의대 설립인가 조건에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현중

김현중위원

가천의대 설립인가 조건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상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이 변동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용적률 100%였는데 만약 200%로 상향시켜 달라면 60억이었던 땅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병원을 언제 짓겠다라는 것은 답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재단 측에 요구해서 빨리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길병원에서는 용적률을 200%로 올린다고 하면 엄청난 특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선뜻 그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길병원 측하고는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제가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접촉은 못했습니다. 그전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만나서 상의도 하고 빨리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저희가 아무리 빨리 지어달라고 요구를 해도 길병원재단 측의 자금여력이라든지 그쪽에서 봤을 때의 투자여력, 향후의 이익조건 이런 것들을 볼 때 부천시하고의 문제가 협의되지 않으면 이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2001년도에 60억을 투자해서 산 토지가 250억,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S병원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250억을 얘기했다가 뭐 300억까지 얘기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길병원 측이 너무 땅 장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길병원이 비난을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이 지금 8년, 9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자체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과 더불어서 도시 흉물입니다. 저녁에 가 보시면 그쪽은 이미 폐허가 된 전쟁터나 다름없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길병원과 접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와 긴밀하게 접촉을 하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 또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되고 또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기 전에 그쪽에 계신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부천시에서 길병원이 꼭 필요합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당초 택지개발할 때 거기를 병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김문호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현재 있는 병원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많으면 좋겠죠.

김문호위원

현재 있는 병원보다 새로운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나은 조건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병원보다 낫지 않다고 하면 굳이 들어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병원이 더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시설의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더 나은 시설의 병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김문호위원

그런데 그쪽 관계자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순천향병원이나 성가병원보다 더 많은 병실 수, 질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용적률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와 특혜부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부천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상향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때 가서도 안 짓게 됐을 경우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올해 안으로 결정은 된답니다. 예전의 행정지도 사항도 보면 시장면담, 2007년 3월 등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상동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잖아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직접 발로 뛰셔야 됩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직접 뛰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시에서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직접 뛰셔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포기하라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의료시설이라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대학이 계수동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양전문대학이 이쪽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문호위원

성급하게 부천대학이 그쪽으로 가야 했던 이유가 뭐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때 토지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시에서는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지정해서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실질적으로 부천대학에서 거기를 확장해서 이전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공원이라든가 지역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체육시설

김문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굳이 부천에 있는 대학을 쪼개서 그렇게 나누어 갈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부천대학보다 더 훌륭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도 될 텐데, 왜 작년에 유독 이것을 급하게 동양공전 쪽으로 유치한다고 했다가 부천대학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왜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지 업무파악하고 들어오셨어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문호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땅 소유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땅 소유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있었는데 현재 있는 부천대학 캠퍼스가 협소하니까 거기로 해서 더 좋은 대학으로 유치하겠다.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동양전문대학이 하기 전에 부천대학이 먼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여러 학교에서 의사타진이 있었는데 부천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부천에 있는 대학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제2캠퍼스를 부천으로 영입하는 게 더 낫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정책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부천시 전체로 본다면 다른 캠퍼스가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당연하죠. 본 위원 얘기는 왜 이것을 굳이 성급하게 그 당시에 부천대학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했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모르십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죠. 과장님도 어찌됐든 부천에 있는 대학이 나누어져 가는 것보다는 다른 데 있는 훌륭한 대학이 오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사항인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팀장님 중에 당시에 그 일을 보고 있었던 팀장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 계시면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장

그 문제는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됐던 부분이고 지금 얘기처럼 추궁하듯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를, 그 시기에 유한공전이든 부천전문대든 그중에서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문호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담당 팀장도 그런 내용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갔을 것이라고요. 이게 갑자기 결정된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부천대학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들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언론 상에 보도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신석철위원장

지금 계신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윗선이면 몰라도 팀장님한테 그것을 묻기는 좀 무리 같은데요. 답변하실 분이 있으시면 나오세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것 확인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남궁

남궁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옆 지구단위팀장을 했었습니다. 깊은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동양공전하고 여러 대학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결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 상에 다 나왔고 안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결렬이 되자마자 왜 부천대학으로 급하게 결정하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남궁

남궁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현 글쎄, 그것은 자세히······.

김문호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과장님, 부천대학이 가기로 확실하게 다 체결이 끝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냥 서로 MOU 정도만 체결한 것인가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MOU 체결해서 지금 85%의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85%씩이나? 그러면 이미 다 끝났네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거의.

김문호위원

제가 이런 것들을 짚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정책을 꼭 급하게 어떤 시기에 임박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정책을 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부천의 미래를 보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런 결정들이 됐는지는 이후에 과장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7쪽과 감사자료 20쪽 도시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부천시에서 벌써 다 구축이 된 거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구축된 게 상수도, 하수도 또 어떤 DB가 구축이 됐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상수도, 하수도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도로명주소라든가 지형도, 내년에 해야 될 게 주제도를 구축해서 환경

노설

박노설위원

주제도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평면적으로 해서 위치 이런 것인데 환경이라든가 시설까지 전부 업그레이드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 이런 것도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기준점은 안 들어가 있어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망 이런 것도?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기반시설하고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축해 놓은 장소가 어디예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정보통신과에 DB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현재 구축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지하시설물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위치라든가 깊이, 전체 지형도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 것은 잘 아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공유하고 있냐고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전체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유하고 전부 활용하고 있냐고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시에 보면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럴 때 현장에 출장하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도시정보시스템을 가지고 해결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처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데 부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간판이나 건물 같은 것을 3D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직까지 시민들을 위해서는 활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슬기샘에 들어가면 기본 정보는 다 시민들이

노설

박노설위원

슬기샘이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럴 때 활용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DB만 구축해 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용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굴착은 도로과나 건설과 일 아닙니까. 거기하고도 데이터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도 현장에 출장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취락지 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랐는데 사업을 하고 있네요.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부천시 본청 또 구청의 사업부서에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 다 받았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받았는데 2009년도 상·하반기, 2010년도 상반기는 하자검사를 안 하셨네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셨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6개월에 한 번씩 하자검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자검사 이런 것은 안 해 왔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0년 하반기에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도 안 한 거죠?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하자검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태 안 했다고 했다가 왜 또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확인은 못해 봤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하자검사 미실시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2009년도 상·하반기, 2010년도 상반기는 하자검사 미실시라고 이렇게 자료까지 줬는데 뭘 또 했다고 해요? 한참 생각하시다가 안 했다고 하시더니. 하반기 하자검사 결과보고 해서 자료가 있어요. 준공이 2008년 6월 17일인데 2010년 10월 29일에 4개 지역을 하루에 다 했는데 하자검사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저한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시고,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을 추궁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부천시나 구청의 행정들이 정말 현장을 확인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이게 다 우리 부천시의 예산 낭비도 줄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을 제대로 유지관리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꼭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홍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영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홍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류시복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6쪽 오정산업단지 옥상녹화 특화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옥상공원화사업은 현대인들에게 조그마한 쉼터를 제공하니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축과 2010년 주요업무로 추진한 오정산업단지 옥상녹화 특화사업은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추진현황이 15건인데 시민들 이용현황이나 평가는 어떤가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공해가 많은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공해억제책에도 좋고 환경 측면에서도 좋다고 해서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대다수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다 보니까 많이 회피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병일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이것은 지원예산이 아니고 다 민간사업으로 개인 건축공사 사업입니다.

강병일위원

그래서 회피를 하겠군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권장 유도하는 내용으로 시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강병일위원

도심지역 이산화탄소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도시미화사업에도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아름다운 부천을 만드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신청은 전단지를 다 받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공공시설, 보도교체나 포장 등 양호한 것은 후순위로 미뤄서 혜택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기로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일례로 저희들이 44개 단지에 48개 사업을 했는데 신청은 52개 단지에 12억 신청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52개 단지에 12억을 나누어 주다보면 지원 금액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지원금이 배분이 되도록 시설이 조금 양호한 부분은 차기년도에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재산유무 파악만 하고 추천을 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59쪽에 있는 건축허가팀 소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45세대가 들어오는 일두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가 있는 데인데 그 내용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오셨나요, 원래 계셨었나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주택과장도 했고 뉴타운개발까지 하다가 건축과장으로 왔습니다.

김한태위원

대림아파트는 인허가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참고로 도면을 보시면, 과장님, 이것 갖고 계시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이 앞에 보면 북부역, 가톨릭대 앞에서 가면 다 17m 도로입니다. 이 앞에는 8m로 일방통행입니다. 445세대가 들어오는데 정문을 17m 도로에 내지 않고 일방통행이 있는 8m 도로에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과거에 일두아파트하고 같이 재건축을 했을 때는 도로 폭이 25m인가 했다가 일두아파트가 재건축에 다시 안 들어오고 대림에서만 445세대를 짓다 보니까 이쪽으로 정문을 내서 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대림에서 설계하면서 3.5m 보행자도로를 냈습니다. 3.5m면 8m 도로 해서 11.5m인데 11.5m를 도로로 봐줍니까, 아니면 3.5m 빼고 8m만 도로로 봐주는 겁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현행 도시계획상으로는 8m만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보행자도로는 어떻게 허가를 내줬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 보행도로로

김한태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 11.5m로 되어 있습니다. 3.5m의 보행자도로는 사실 도로로 봐줍니다. 지금 각 도로마다 다 보행자도로는 도로로 봐주지 않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보도가 있는 도로는 보행자까지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2010년도 부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결정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5m면 긴 거리인데 도로로 봐준다면 인허가 내줄 때 이것은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글쎄, 당초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거론되어서 서로 의견교환이 됐었으면 상당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이 50% 이상 된 현 시점에서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인허가 내줄 때 허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인도도 도로로 봐주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는 것인데 시에서 이것을 방치해 놓고 기부채납도 못 받고, 대림에서는 자기 땅이니까 못해 준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인허가 내줄 때는 신경을 쓰시고 잘 체크해서 해 주시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고층 주상복합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낮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천에도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층건물의 허가사항에 화재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엇 무엇을 설치해야 됩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소방협의를 돌리는데 소방법에 의해서 마감재료라든지 스프링클러, 피난통로 이런 제반 사항이 소방에서 검토가 됩니다. 부산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외부의 마감재료가 불연재가 아니다 보니까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이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허가 처리하면서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내화재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화재대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소방법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하고 부천시 허가사항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에도 주상복합부터 뭐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당한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부천의 영화관들도 10층에 있고 그런가 봐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의 어디 10층 건물 영화관에서 한번 실험을 해 봤나 봐요. 인터넷에 나오는데, 보셨나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인터넷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 방송국에서 한 번 방송에 됐던 내용 같은데 대피할 수 있는 계단이나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렵고, 전문가들도 참석을 했었는데 만일에 화재가 발생하면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고층건물 화재가 부천에서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TV나 이런 데서 보니까 외국에서는 중간층 이런 데에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렇게 마련해 놓으면 다른 시설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그런 데 대비해서 건축과에서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저희들이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은 상반기, 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서 비상통로의 물건 적치 같은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심의를 강화해서라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실제로 점검도 하시고 고층건물에 있는 영화관들도 직접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화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8쪽의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슈퍼그래픽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거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안 했을 때의 제재조건이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공사장에 분진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위한 설치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픽을 안 하다보면 도시가 삭막해서 판타지아 부천이라는 로고 그래픽 도안도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네, 슈퍼그래픽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삭막한 건축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승화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건축물 전면부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미술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미술장식.

현중

김현중위원

미술작품이 의무사항입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이 의무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장소에서의 이동은 불가합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동은 가능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 앞에 설치를 했는데 그 A라는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의 공공기관으로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건물에만 있어야 됩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일부 미술작품이 보행에 불편을 주어서 공공시설에 전달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한 분들이 있어요. 불가능합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몇 년 된 일인데, 전임 시장님이 있을 때였습니다만 일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을 기증 받아서 시청 뒤에 설치한 예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관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수사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이후로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사실 관계법규 위반사항이라 이동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특히 상업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같은 대지가 아닌,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곤란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동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하면 그렇고요. 31쪽의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대상 선정이 371세대인데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임대는 이해가 되는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말 그대로 신혼부부들만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조건입니다. 문구 내용대로 신혼부부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럼 저소득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사실 적령기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주택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한 신청이 149세대네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더 많지 않을까요?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해서 신청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49세대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택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임대가 149세대인 것은 너무 적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전세 놓는 것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 부분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주택난 때문에, 교육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신혼부부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4쪽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확대 나항에 시공 중인 회사가 두 건인데 다목적 빗물처리시스템을 설치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특별한 혜택은 사실 없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빗물을 재활용해서 화장실용이나 조경수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행정 권고사항으로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부천여중에 가 보니까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빗물받이에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정책이니까 학교경비를 지원할 때 홍보를 하시고,「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소사역 앞 소사동 43-37번지의 민원을 하나 받아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청년왕만두찐빵이라고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는 만두집이 있습니다. 그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불법무허가건축물은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지금 이것을 신고했는데도 2개월 정도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김문호입니다. 6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소사제일교회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이 있었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 주소가 어디죠? 재개발지역이라면서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재개발지역입니다. 뉴타운사업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신축허가 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율 충족 등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의 중에 착공기한 경과로 건축허가 취소,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최근의 일입니다. 금년 11월 12일에 항소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디인지 확인 안 됩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확인됐습니다. 원미구 소사동 7-8번지입니다.

김문호위원

원미구 소사동이요? 그럼 몇 구역이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7-8번지, 지상 3층의 종교 및 노유자 시설로 허가를 내 줬었는데 그게 뉴타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되어서 허가취소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왜 허가를 냈었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당시는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김문호위원

7-8번지면 소사 1-1지역인가요?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도 못 받고 이런 게 피해잖아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소사 1-1구역인데요.

김문호위원

여기는 조합설립도 안 된 지역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굉장히 분쟁이 큰 지역 중의 하나잖아요. 만약에 재개발이 더 늦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뒤로 벌써 2년 반 정도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정되기 전 같으면 착공해서 공사를 해도 무방한데

김문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의 재개발이 10년씩 늦춰진다고 하면 이런 교회의 피해를 누가 책임져주시냐고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실질적인 것은 조합 측에서 책임을 져야죠.

김문호위원

시에서 허가를 취소시켰는데 조합에서? 본 위원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법적인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발표 이후에 대부분의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지역에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피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라는 보장도 없으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이 지역은 매매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할 수는 없나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사실상 생활의 불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선이나 용도변경은 해 주고 있거든요.

김문호위원

그렇죠. 그런 정도는 가능한데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사실 신·증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또 조합이나 사업추진이 막연히 지연된다고 해서 계속 인허가를 해 줄 수도 없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요.

김문호위원

지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닐 거고,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피해가 많을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보장도 없고 언제 될지 가능성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사실 시한을 정해서 몇 년 이내에 사업 추진이 안 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김문호위원

어떤 보증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10년 정도 분쟁이 있었던 재개발지역들을 가보면 동네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법적인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창조도시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이것은 아파트 인허가 하면서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권고로 해 준 사항이거든요. 실제 혜택을 받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행정권고에 의해서 또 자발적인 설계에 의해서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인 시공비가 많이 들어서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네, 혜택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인허가 시 부설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난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장으로 인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을 기피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향후에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신청이 들어올 때는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했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자주식 주차장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근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억제하려고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운용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자주식 주차장을 최대한 60% 이상을 확보하자는

동희

김동희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한두 대 갖고 기계식 주차장을 한다면 운영 자체도 안 되니까 기계식으로 운영하려면 최소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만, 또 관리인이 있을 때만 인정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행입니다. 아울러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부탁드리는데 건축물 신축할 당시 또 용도변경할 때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건축과하고 하수도 쪽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체납요인이 발생하더라고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동희

김동희위원

건축이 완료가 되어서 사용승인 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완납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면 체납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철현 디자인행정팀장입니다. 이종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석준 도시구조물팀장입니다. 정해분 가로시설물팀장입니다. 송재종 광고물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항상 감사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황을 보니까 인접한 고양시와 비교해 볼 때 부천시가 5배 더 많은 건수가 올려져 있고, 조치실적은 고양시의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고발조치가 많이 있는데 부천시는 과태료만 160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역 주변의 유흥업소 내용물이라든가 주택가 주변에 뉴타운으로 인해서 벽보와 전단지가 많이 배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웃들 간에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움이 벌어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왜 조치를, 다른 지역 고양시 같은 경우를 보면 삼진아웃제도로 해서 경고조치를 하는데 부천시만 왜 눈치를 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아직까지는 덜 했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시가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경기도 현황자료에도 저희가 많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50건밖에 없었는데 금년도는 세 배에 해당하는 160건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불만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의 사례라든가 고민을 더 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는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광고는 철저한 처벌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윤 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마 전에 이런 부분이 신문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1일 자로 단속권한이 구로 이관이 되어서 구에 관계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공문 시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과감한 고발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강력 집행을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디자인 하면 미적감각과 센스가 요구되는 부서인데 적재적소에 과장님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시 브랜드 판타지아 작업이 부천시 CI에 관계되는 작업인가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판타지아 작업은 BI였고, 1991년도에 부천시가 처음으로 CI 작업을 시행했죠. 그리고 지난 2008년도에 한 것은 BI(Brand Identity)라고 해서 판타지아를 개발한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후속적인 작업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91년도에 했다가 약 18년 이후 2008년도에 어떤 상징이 바뀐 것이 되겠네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판타지아 부천이 어떤 의미입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환상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경제·문화 부천을 함축하는 전체적인 문화도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십니까? 판타지아 부천 그러면 부천을 상징하는 로고로 만족하십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깊게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만 판타지아라는 도시 브랜드를 간단히 봐서는 부천을 알리는 부분에 약간의 표현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물론 판타지아 부천이 엄청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겠지만 과연 판타지아 부천에서 부천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 그렇지만 선정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의미와 활용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18년 정도, 15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브랜드인데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는 BI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어서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했던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응모 있죠? 공공디자인 2.0 부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2.0 부천사업은 현재 시민의 강을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이나 재처리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천 보행공간과의 불규칙한 차로 인한 개선 또는 주민들의 문화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제안이 됐습니다만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문화체험 공간, 상상놀이터, 상징조형물, 또 문화이용시설 등 시민의 강 수변공간과 가로시설물을 정비해서 시민의 강을 테마와 이야깃거리가 살아 숨 쉬는 도심 속의 가족쉼터로 조성하고자 기본적인 사업안을 구상해서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네, 전국의 4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국비가 50% 지원되는 겁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전체 사업규모는 얼마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총 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31억에 국비 50% 지원이면 큰 사업이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담당 실무자가 누구였습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 강미정 씨라고 전문디자이너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번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어떤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의 성과들을 좀 담아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왜냐하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도 되지만 향후 이러한 유사한 경우에 다시 한 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말씀하셔서 담당 실무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사업이 언제 시작됩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12월 초에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비가 시달될 것으로

현중

김현중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어오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3억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1억 5000씩 50%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용역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10월까지 마치고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2012년 1월 초부터 말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년 내에 공사가 끝날까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지하철공사가 2012년도에 끝나는데 맞춰서 끝난다면 연계를 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연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하철 개통되는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사업구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번에는 철저하게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중앙공원, 상동 호수공원을 연계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다 완료가 됐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지역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확인해 보셨나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와서 우선적으로 파악해 본 것이 정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주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한 문제점은 저희가 간판을 정비하다 보니까 어두워서 영업상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원미구 건설과에 요청을 해서 조도를 100w에서 250w로 높였고 가로등 5개 정도를 증설했는데도 어둡다는 점포주들의 의견이 있어서 건물 외벽에 가로등을 더 증설하겠다고까지 원미구하고 협의가 됐는데 다만,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체에 그 부분의 동의를 받아오시면 저희가 가로등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드리겠다고 전달이 되어 있어서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간판이 정비가 돼서 지역적으로는 깨끗하게 됐는데 효과면으로 봐서는 장사에 엄청난 효과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심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돌출간판을 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쪽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 사업이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달아달라고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자체적 규제를 두면, 돌출간판을 달 수 있도록 안을 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고시안에 의해서 약간의 완화, 강화 이런 부분은 있는데 돌출간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특정지역에 대한 고시를 중심으로 지역 점포자의 의견을 듣고 고시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세요.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 144쪽, 만화특화거리 조성은 지금 하고 있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계속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부천대학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책결정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화특화거리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예산을 미리 가져왔기 때문에 시비 50% 해서 32억 5000을 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둘리거리로 변한다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화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전문 업체가 끼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많은 갈등이 생기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이 지역이 만화특화거리라는 명목 하에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아직까지는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만화특화거리 사업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정비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어떤 환경정비 속에 만화특화거리로서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다양하게 만화가가 필요하면 만화가, 전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믹스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찾아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예술이나 거리조성들은 사실 인위적 거리보다는 자연발생적인 거리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걱정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실패라도 한다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만화거리에 대한 만화전문가들 또 주변에 계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다시 둘리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게 많은 고민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화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들이 있나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만화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 11월 말까지 만화특화거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을 계획에 있고, 경기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엊그제 마침 경기도 관계자가 내려와서 경기도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아이템을 주겠다며 문서로 요청을 하라고 해서 문서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공모를 위한 소액의 금액을 추경예산에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만화 공모하는 데는 소액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올린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특성 있는 조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런 쪽의 예산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가 오겠냐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말 만화거리에 걸맞은 사람들이 공모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줘야 만화의 거리가 성공하지 않겠나.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만화거리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작품 하나하나 모든 것에 신경을 쓰셔서 갈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만화특화거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 둘리거리처럼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부천 만화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에 만화영상진흥원도 있고 전부터 부천을 만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색인 테마 있는 거리에 채택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전에는 부천의 캐릭터로 둘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천의 캐릭터가 없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부천의 캐릭터가 당초 둘리가 있었는데 둘리는 회수해서 이미 갔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서울로 갔어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노원구로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빼꼼이라고 진흥원에서 자체개발을 한 캐릭터는 있습니다. 그게 부천시의 공식적인 캐릭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만화진흥원 자체에서 빼꼼이라는 캐릭터를 시에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국에서 만화특화거리 조성사업한 데는 없죠? 부천이 최초인가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50m면 북부역광장부터 전화국사거리까지인가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전화국사거리까지는 못가고 땡땡이골목 앞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북부역 광장부터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장에서 해태쇼핑 뒤쪽으로 해서 땡땡이골목 들어가는 입구 앞까지 750m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차선인가 6차선 도로 그것을 하는 거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 뒤쪽 골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골목을 하는 것이라고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뒤쪽 이면도로 쪽이고, 앞쪽 큰 도로는 아니고 뒤쪽 부분, 해태쇼핑을 낀 도로 뒤쪽에서 땡땡이골목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면도로를 하려고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비가 32억 5000만 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업비 30억 중에 간판정비사업이 12억 정도 들어가고, 그 지역의 지중화사업에 6억 정도 들어가고, 또 도로정비 하는 부분이 5∼6억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만화특화거리 사업은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미 실시설계용역까지 계약을 했네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주)지엘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에 용역의뢰를 한 거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실시설계는 한경엔지니어링에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디자인기본계획, 디자인개발 용역을 한 업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경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만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일 것 같아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종합회사인데 직원이 1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특화거리를 만드는 데 퀄리티가 뒤떨어지지 않는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잘되면 부천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이름이 나게 되고 관광객들도 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졸작으로 만들면 흉물이 되어버리는 건데 한경엔지니어링 업체하고는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경쟁입찰을 한 건가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일반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모과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또 하나 걱정은 뭐냐 하면 영상진흥원에 만화작가들이 있죠?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듣기에는 작가들이 서울 강남 쪽에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사무실을 차려놓고 작품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있으니까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화작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이나 거리에 이런 것을 하면 금상첨화인데 만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북부역 인근에 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라고요. 또 부천하면 딱 떠오르는 만화캐릭터가 있다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고, 언론보도 난 것 보면 북부역 광장 지하철 입구에 상상의 거리도 만들고 뭐도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상상로라는 것은 저희가 만화특화거리에 상상로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정한 것이고, 아까 김 위원님이나 지금 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다시는 실패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통해서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해 주면 좋은데 부천에서 잘한 것도 많지만 실패한 것들도 많아가지고 걱정이에요.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영상단지부터 실패한 것들이 많아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허모

허모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임 업입니다. 녹색정책팀장 홍석근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이상철입니다. 산업공해팀장 박태식입니다. 보고서 57쪽 유용미생물 활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아이딜링 상태에서만 전기가 가동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료는 LPG이고 아이딜링 상태 그러니까 중립 상태에서만 전기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비를 ℓ로 계산할 때, 휘발유로 환산했을 때 2.6km 정도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매년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올해 97억 원 정도 내려왔고 내년에는 74억 원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주로 특정경유자동차, 3.5톤 이상 자동차와 2.5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의무차량으로 정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기준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정부에서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5톤 이상 7년 이상 차량의 의무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소화하고 나서 그 밑의 차량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것이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났었고 방송에도 났었는데 제작사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부착하고 다니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PM이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끼면 필터에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착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검사받을 때 자동으로 구조변경 사항으로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탈·부착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만약에 탈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클린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개인이 부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서 클린센터에서 전부 세척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자료 19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폐수배출업소를 보니까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의 위반업체수가 3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허가취소도 65건이나 되고 2009년에 비해서 단속이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폐수배출업소가 그만큼 많아진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니고 2010년도에는 허가취소로 65개소를 했는데 주로 폐업을 하고 나서 자가신고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의회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폐수배출업소를 보다 강력히 단속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폐업한 업소까지 전부 찾아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강병일위원

2009년도에는 정리가 잘 안 됐었다는 이야기네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207쪽에 있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강병일위원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해서 폐업업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자료 57쪽에 있는 유용미생물 EM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EM통을 설치해서 자발적으로 주민이 가정으로 가져가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정구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색사업으로 세안용 비누와 세탁용 비누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EM발효액의 유효기간은 없는 건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기간이 얼마인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2개월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유효기간이 2개월인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큰 통에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서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 놓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아무리 교체가 늦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액 교체가 아니고 다 쓰는 것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양이 바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수위계가 달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위계 달려 있어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돌면서 확인해서 여기는 며칠쯤 가면 되겠다 하면 벌써 거의 밑바닥에 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표시가 어디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밖에 수위계로 해서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붙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도 통을 사방으로 둘러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육안으로 제가 확인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확인해서 사진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요, 오정구에서 비누를 만들 때 세안용으로도 만들고 세탁용으로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것을 널리 홍보하셔서 오정구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 성분을 보니까 쌀뜨물을 이용했더라고요. 쌀뜨물에는 미백효과가 있어서 세안에 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세안용 비누를 저한테도 줘서 그것을 써 보기도 하고 만져봤는데 물기가 있으면 풀어지는 성분이 있더라고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굉장히 쉽게 녹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이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EM비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것만큼 쉽게 무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거기에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단했다는 것보다도 그것 자체가 선거법에 논란이 되어서 중단을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색깔도 화려하게 해서 향기도 나게 했던 부분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판단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산업의 발달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진행으로 이상기후와 재난 등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 중 하나가 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새집증후군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가려움증, 호흡기 질환 그리고 악화되는 아토피 피부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이 이용하는 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는 대상별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측정하는 데는 주로 보육시설이나 노인경로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로 실시하는 겁니다.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자가가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라든가 대규모 점포, 여객터미널, 지하상가는 자체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위탁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 외에 대해서 철저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일반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저희도 대상 외지만 한번 측정해 보자고 해서 작년에 구입해서 작년부터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약 500개 대상 중 450개 정도 측정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결과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7조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하는데 대상이 74명 중에 45명이 받았습니다. 29명이 불참했는데 12월 말까지 교육을 실시토록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년에 몇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유지기준이라고 해서 1년에 1회씩 받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신규교육만 1회이고 보수교육은 3년에 1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보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입주개시 전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입구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그 측정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 실적과 인터넷 홍보 실적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특히, 미이행 건이 있는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것도 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100세대 이상이 해당됩니다. 2010년도에는 3개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전부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한 사항은 저희도 게재하고 아파트라든가 자체 홈페이지에도 전부 게재한 바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아시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동 사안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EM에 대해서 업무보고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었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은 향을 개발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효모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향은 약간 시큼한 냄새는 있는데 예전보다 비율을 조절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바로 그겁니다. 7월에 보고 11월에 보니까 EM 냄새가 달라진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 좋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향이 바뀌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홍보는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자꾸 개발하면서 좋은 점을, 사실 부천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홍보를 광범위하게 해서, 지역의 주민센터나 이런 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또 단체원만 알게 하지 말고 우리 주민이 다 알 수 있게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세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205쪽을 봐주시죠. 천연가스 시내버스 업체별 보급 및 보조금 지급 실적입니다. 부일교통, 도원교통, 청우운수, 부천버스, 소신여객인데 보조금 나가는 게 1대당 얼마씩 나갑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1850만 원씩 나가요.

김한태위원

1대당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1800만 원, 1600만 원 지원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1850만 원,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가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가스비가 아니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천연가스버스와 경유차와의 금액차이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어떤 차이점이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구매 당시에

김한태위원

차 값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결국은 차 값이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지원사업이 경유차를 폐차하면 그 폐차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폐차하는 건 업주가 가져가고 또 지원은 지원대로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폐차에 대한 비용은 천연가스버스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경유차와 가스차에 지원 나가는 게 차 사는 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럼 차를 폐차해야지 경유차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 폐차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당초의 취지 자체가 경유차를 폐차하는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신차가 증차가 되든 아니면 대폐차가 되든 간에 그 차량 원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경유차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1800만 원 지원이 나가면 그 차에 대한 경유차는 폐차하니까 폐차를 해서 나오는 돈은 우리 시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일반 경유차도 폐차를 할 때 경유차에서 경유차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 시한테 돈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업체에 권장한다고 해도 매년 1대당 1800만 원, 16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시에서 업체들을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차 구입할 때 공기를 좋게 한다는 개선책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업체에 다같이 차 지원해 준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현재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1대당 1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국가시책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차의 가격에 따른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보조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금액에 대한 보전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증차를 했을 때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폐차를 해서 증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유차 폐차하면 어떻게, 그 자체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폐차 값은 회사들이 가져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김한태위원

이것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를 그렇게까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도 아까 DPF, DOC 저감장치가 있습니다. 이 저감장치를 부착할 때에도 600만 원

김한태위원

이 돈은 정부에서 나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정부 지원사업이에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25%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시비 25%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김한태위원

25%라도 1800만 원이면 시에서 나가는 돈이 500만 원 들어가네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2008년도에 70대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것만 해도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업체들한테 이런 지원사업을 했을 때는, 시에서도 경유차를 폐차했을 때는 그 폐차는 우리 부천시 소유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이것 말고도 지금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했을 때는 연료비 보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연료비 100원, 200원 해 주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시에서 업체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 지원이지만 부천시에서 업체한테 1대당 500만 원 지원해 주면 큰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유류대는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개선책을 연구해 보시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도 의회에서도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푸른부천21에서 대기오염 모니터링 사업을 했잖아요. 아주 잘하셨네요. 내년에도 사업을 하게 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지금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은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계속 측정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푸른부천21에서 아주 잘한 사업 같고, 측정검사 결과를 보니까 주로 남부역 앞의 이산화질소 검출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63.6ppm으로 나오는데 일본의 기준치가 40ppm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치가 60ppm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대체로 환경단체에서 측정을 할 때는 일본 기준치에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부역 앞 일대가 높게 나오고 현대백화점 사거리, 복사골문화센터 사거리, 원종동의 원종사거리 미성주유소 있는 데가 나옵니다. 이산화질소는 상당히 안 좋은 공해물질 아닙니까. 기관지, 호흡기 질환 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인천녹색연합, 우리 동네 대기모니터링단에서도 2008년 10월에 인천, 부천, 안산을 측정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부천이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여기에서 높게 나타난 장소는 복사골문화센터 사거리가 70ppm이 넘게 나왔고 오정대로 사거리, 오정구 수주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1.5m 높이에서 하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부천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역 쪽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내년에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산화질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같은 것도 상당히 유해물질 아닙니까. 그런 것도 더 확대를 해서 푸른부천21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께서 부천시민들이 건강하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89쪽에 의료폐기물이 나와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5군데인가 봐요. 소재지를 보니까 충남, 대전, 경북, 경기 동두천시예요. 정말 이런 데에서 처리를 하나 해서요.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7개밖에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운반비나 처리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의료폐기물 운반업체라든가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내주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업체와 별도로 신고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지를 잠깐 보니까 삼우그린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삼우그린이면 대전인데 운반비라든가 처리비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운반처리비가 높으면 또 편법으로 처리하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다가 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또 편법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지에 처리업체가 다 나와 있지만 실제로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지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시설공사과 감사에 앞서 MBT사업과 관련하여 전 시설공사과 정찬일 과장, 부산 사상구 소재 고려자동화 김병길 대표이사께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증인에 대한 선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장 황병연입니다. 시설공사팀장 김의빈입니다. 건축시설팀장 이봉수입니다. 공공건축물관리팀장 권우주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최근 부천시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MBT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의 강력한 업무지시로 추진한 MBT, 아직 준공되지 않은 채로 시운전 중이죠?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지난 5월 말부터 시운전을 시작했는데 며칠이나 제대로 가동되었습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정확한 일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장수리로 인해서 적지 않게 가동이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강병일위원

한 달 치 말고 5월 31일 이후로 지금 주세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자료 제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는 것도 최근 한 달 것밖에 자료 제출을 못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운전 운영일지를 살펴보면 16시간 이상 가동이 된 날이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휴일을 빼더라도 150일간 13% 남짓밖에 가동이 안 된 것입니다. 게다가 RDF 생산은 1일 29톤으로 설계치의 52.7%에 불과합니다. 156억 원을 들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나마 운영일지는 10월 11일부터 작성된 것밖에 없어서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MBT시설 운영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부천시와 시공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제대로 정상 가동과 준공이 된다고 시민들을 호도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제가 10월 11일 이후부터 계속 체크해 왔는데 10월 12일부터 쓰레기 투입량이 80에서 수리관계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11일치 평균치가 75톤 투입에 RDF 생산량은 33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목표 투입량에 미달됐고 RDF 생산도 미달된 건 사실입니다. 시공사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대책회의와 시장님 주재 하에, 심지어는 건설교통위원장님 주재 하에 대책회의도 여러 번 가졌었는데 시공사의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장비 보완문제, 보완시공을 반복되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단의, 여러 가지 회의를 끊임없이 관련자와 가진 바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시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MBT시설을 정상 가동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난 9월 8일 이미 준공기한 초과로 인해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14억 3000만 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원인이 어찌되었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공사의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관계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까지 감리단과 마찬가지로 시공사 입장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보완시공이라든가 기술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했지만 우리 지침서에 미달된 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계약부서인 회계과 또 발주부서와 관리부서인 청소과, 시공감독부서인 시설과, 아니면 여러 가지 감사를 대비한 감사관 이렇게 협동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게 준비만 하셨죠.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이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현재의 상황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시의회와 공유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좀 더 일찍 나서야 했습니다. 과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문제를 덮어놓기만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처음에 MBT시설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처음에 MBT 추진사업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관련되고 쓰레기 문제를 연료화시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올해 9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펴낸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 그것 좀 보셨습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프린트해서 대충 읽어 봤는데 자세히는 못 읽어봤습니다.

강병일위원

자세히 읽어보셔야 될 텐데요. 기존의 소각장보다 환경성도 나쁘고 지역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MBT시설은 경제성도 좋지 않다 이렇게 예산정책처에서 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MBT시설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2배 이상 과다하게 추정하였고 추진과정상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읽어 보셨으면 잘 이해를 못하시겠네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자세히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강병일위원

결국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RDF 공법을 무리하게 채택한 결과가 된 것이죠. 부천시가 MBT시설 도입한 시기가 전국에서 세 번째라고 하지만 2008년 당시 이미 원주시와 수도권매립지 MBT시설이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이었고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조차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자그마치 156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의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라든가 환경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가 세 번째지만 사실상 원주나 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검증이 확실히 안 된 상태는 사실입니다. 검증되지 못한 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MBT시설 준공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몇 가지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는 기술적인 문제점과 환경적인 문제점, 정책적인 문제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공과 감리사 공히 노하우라든가 기술력이 부족했고 국내 세 번째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동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공 감리사의 시공경험이라든가 실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공사가 폐기물 사전 성상조사 및 함수율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선별시설 기능 저하로 잔재물이 현재 다량 발생하고 있고 환경적인 문제점은 시공사의 무리한 실적 위주로 강수를 두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비에 대한 과감한 기술투자도 부족한 것 같고, 정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시범사업의 시행착오, 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MBT 기술적인 하자 부분에서는 지난 2008년 대우건설과 계약 당시에 시공사와 감리사의 기술력을 검증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2008년도 추진일정을 뽑아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자문이라든가 TF팀 구성이라든가 대책 또는 보강시공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시공사인 대우에서 MBT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로 입찰 당시 부천시가 제시한 쓰레기 성상과 함수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습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설계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계절별 성상이라든가 사전에 그런 조사를 다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지침안내서, 사실상 계약서인데 거기에 참고자료로 제시한다라고 나와 있고 성능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공사에서 모든 걸 입찰지침에 의해서 사전 분석조사를 다 했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함수율은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대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외부기관에 줘서 함수율 조사를 했는데도, 현재 50% 내지 60%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외부기관에 준 조사에서도 35점 몇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37.96%. 쓰레기 성상에 붙은 쇠붙이 철편류 이것으로 중단된 건 세 번밖에 없거든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여러 분이 조사했었는데 철편류로 인해서 중단이 된 건 단 3회뿐입니다.

강병일위원

입찰안내서와 계약서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가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입찰안내에 대한 책임이요?

강병일위원

입찰안내서와 계약서에 따라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비정상적인 가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1차적으로는 대우에 있는 것입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준공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해지 요건을 달성했고 비정상 가동의 책임도 대우에 있다면 빠른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현재 국장님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처리방향에 대해서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 안에 MBT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준공이 가능한 건 아니죠?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제가 보기에 단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MBT시설 쓰레기처리량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최근 12일치 평균이 73～74톤 정도 되고 RDF는 30～33톤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거기에 부산물도 나올 것이고, 최근의 감리보고에 따르면 부산물이라든가 RDF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시 투입해서 RDF 생산을 비정상적으로 한다는 감리보고서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강병일위원

나머지 부분을 매립지로 안 보내고 다시 집어넣는다고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점검기간 중에는 매립지로 반출을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매립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5톤 정도는 처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저장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지금 저장고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네.

강병일위원

현재 상태에서 준공 시 MBT시설 처리용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연간 300일 정도 가동일수라고 했을 때 연간 1만 6500톤이 처리되지 않은 채 매립지로 반출되어야 하는데 매립지 반출비용과 대행업체 처리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인건비 빼고 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최근에 함수율 문제로 건조기 1대 더 추가시켰죠?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최근이 아니고 좀 시간이 됐습니다. 건조기가 2대입니다.

강병일위원

1대 더 추가한 게 최근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최근 아닙니까? 최근에 함수율 건조기 1대 추가해서 LNG 사용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됐는데 MBT시설 가동에 따른 운영비가 연간 17억 원 정도 추가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 24억 원이라는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 지체상금에 의해서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타절준공 때 이야기예요. 6년 6개월만 지나면 MBT 건설비용이 156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계약해지 방안, 두 번째 보존시공 방향, 타절준공 시에서 알아보는 게 이거 아닙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아침에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타절준공 되면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타절준공도 처리방향의 한 부분이 되겠죠. 결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정책 판단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계약해지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네, 저희들과 회계부서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결론적으로 MBT 실패는 정책과 기술 모두의 총체적인 실패가 원인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156억 원이나 투입되는 시설에 대한 도입을 결정하면서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시공사와 감리사를 선정하면서도 기술력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설도입 과정과 시공사 선정과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MBT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감사기능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계약해지든 타절준공이든 제대로 된 대책을 하루속히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당시에는 건조기를 보강해서, 플랜트산업이라는 게 눈에 딱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건조기 1대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방안에 대해서는 강병일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정찬일 과장님인데, 윤 근 위원님 질의 중에 만약에 현 과장님이 아니고 증인이나 참고인을 발언대에 세우시기 위해서는 박노설 위원님과 김문호 위원님이 증인, 참고인들을 불렀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이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는 것은 괜찮은데, 증인을 윤 근 위원님이 부르는 것은 조금, 현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추후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신 분이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과 윤 근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부천 대장동 MBT시설이 부천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5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했는데 현재 준공도 못하고 건조기에서 자꾸 불이 나니까 또 건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계속 이렇게 보완하고 뭐하고 뭐하다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0월 11일부터 처리하다가 지금은 또 이런 장비들을 다시 떼어놓은 상태죠?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금 전에 점심식사하면서 청소과장을 만났어요. 현재 보완해서 하느라고 떼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사유를 사유서로 받으라고 했더니 감사기간 중에 이미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서 작업점검기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확실하게 잘 모르셔서 잘못 답변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2006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한 것이 아니고요.

기석

안기석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작이, 또 공사 중이 거의 비슷한 시기라는 이야기지 준공기준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요. 거기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부천시에서 MBT시설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원혜영 시장 때부터 삼정동소각장이 주거지역에 바로 인접해서 위치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해와 쓰레기 반입 때문에 주민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정동소각장, 대장동소각장 통합 운영에 관한 용역을 그때 발주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홍 시장 때 친환경적인 시설이다라고 해서 MBT 쪽으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삼정동소각장의 내구연한 15년이 다가옴으로써 불가피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은 알아두시고요, 아까 강병일 위원님과 윤 근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증인으로 요청한 MBT사업을 추진했던 당시의 시설공사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정찬일 전 시설공사과장께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찬일 과장님이 시설공사과장으로 있을 때 입찰이나 이런 것을 실시했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공사가 다 끝나고 이때까지 계속 책임자의 위치에 계셨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입찰안내서 작성까지는 청소과에서 했고 입찰안내서가 다 작성된 상태에서 시공만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 시공분야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도 MBT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처음에 받을 때 사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많이 배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계셨을 당시에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이 됐고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핵심적인 원인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MBT에 대한 국내 기술력이 아직은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MBT를 실제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가동은 되는데 국내에서 그 기술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원주에서 먼저 시작했고 수도권매립지에서 하고 저희가 세 번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똑같이 저희와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은 RDF 생산을 해 내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참석하신 김병길 사장님이 원주 MBT에 하도급을 해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력이 문제가 되지 실질적으로 이 MBT 자체가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MBT사업의 감독관 위치에 있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독을 총괄하는 과장이었으니까 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우에서 태영과 한솔이엠이에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설계를 변경하려면 감독관의 위치에 있는 과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내용에 따라 변경사항에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입찰안내서에 다 나와 있어요. 설계변경도 그렇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조기 추가로 설치할 때 받았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건조기 추가설치도 그렇고 가연물 분쇄기를 건조기 후단에서 전단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고 어떤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 그 하자는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건조기를 추가로 1대 더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가연물 분쇄기를 과연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그 당시에는 판단이 서로 안 된 거였죠. 그 부분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만 그 당시에는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의 분석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누락된 건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크게 그렇게 두 가지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소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될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우에서, 원주 것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자고요. 한화에서 원주 MBT시설을 수주했는데 오늘 증인으로 오신 김병길 사장님이 고려자동화 회사 대표이십니다. 이 분이 원주, 한화에서 수주했는데 거기에 RDF 기술을 저기에서 다 제공하고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원주 것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것은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원주 것 물어보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주 것을 고려자동화에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RDF시설의 건조기와 성형기 특허를 고려자동화만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가와사키와 기술제휴를 해서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RDF 연료화시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 고려자동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주에서 한화에 수주를 해서 한화와 기술협약을 체결해서 설계도면 제공부터 다 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주에 건설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지금 80톤짜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42% 연료가 생산되어서 제지공장에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주시 담당공무원과 직접 알아봤고요, 그리고 민자투자로 또 80톤짜리 건설을 하려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책임은, 이 입찰안내서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 4항에 보면 “계약 후 또는 시공 중, 시공 완료 후 설계도서가 본 입찰안내서의 요구조건, 계약 상대자가 입찰 시 제출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및 협의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보완·수정하여 공사감독관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의 승인 하에 모든 설계변경이나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승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시공 자체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설계도와 처음부터 잘못 시공이 된 겁니다. 고려자동화에서 대우에 실시설계도까지는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런 내용은 모르셨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고려자동화에서 대우와 기술협약을 체결해서 시공을 했으면 원주에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듯이 부천에서도 큰 문제 없이 가동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천의 매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와 태영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수주를 받았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고려자동화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부천에 한 회사 이름이 REM일 거예요. REM이라고 아세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조기, 성형기, 선별기를 그 회사에서 한 겁니다. 핵심적인 장비 설비를 거기에서 한 거예요. 매립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따가 김병길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명확하게 다 나타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부천의 MBT시설이 부실하게 되고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위원장님, 김병길 고려자동화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참고인으로 오신 과장님이 안기석 과장님 자리로 바꾸시고,

노설

박노설위원

정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신석철위원장

다른 분들 정 과장님께 물어볼 분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안기석 과장님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시고 참고인이 오셨으니까, 참고인은 박노설 위원이 질의를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들의 질의도 같이 받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석하셨다 오시고 해야 되니까, 박노설 위원님한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제가 자료를 먼저 배포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있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이 자료를 보시면 왜 기계가 안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고려자동화 김병길 대표님, 부산에서 멀리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옆에 계신 정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맞죠? 원주시 MBT시설을 고려자동화에서 한화와 기술협약을 체결해서 다 제공해 준 것이죠?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기계, 전기, 소프트웨어 일체를 다 했습니다. 전 플랜트를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자동화가 건조기와 성형기 특허를 내신 것이죠?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네, 맞습니다.

특허를 내면 다른 회사에서는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그렇습니다.

풍력선별기도 개발하신 거 아닙니까?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맞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천 MBT시설을 대우에서 수주를 했는데 그 기본설계도면이라든가 실시설계도 이런 것도 사장님이 제공을 해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맞습니다. 제가 잠시 이 대목에서 원주시도 파쇄기는 1대밖에 없고 수도권매립지도 쓰레기 파쇄기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천 공사를 정말 멋지게 잘 만들기 위해서, 부천이 가지고 계신 공정도에는 1차 파쇄기가 있고 2차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나오는 농, 의자, 침대 등 대형 가연성 파쇄물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비트에 대형파쇄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농이나 의자나 이런 구조물도 같이 RDF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도나 실시설계도에는 파쇄기가 2대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2대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가 있고 총 3대가 되는 것이네요?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총 3대가 들어갑니다.

부천 것은 더 잘하시려고 하는 의욕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네, 그렇습니다.

원주에서는 기술협약을 한화하고 했잖아요. 부천은 대우하고 그런 기술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설계도면을 제공해 준 것 같아요.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우에서 다른 마음을 먹고 REM이라는 회사한테 건설비를 줄이려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고려자동화를 배신하고 기업윤리를 저버린 것이죠. 다른 회사에, 전혀 기술이 없는 그런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졸작이 되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맞나요?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성형기는 중국에서 개 사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설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성형기도 저희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쓰레기용 성형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전체를 한 번 요약을 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지금 참고인이 오셔서 저희한테 탄원서식으로 해서 부천시에 보낸 내용과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것은 좋은데 지금 이 탄원서 내용을 나중에 따로 읽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관없지만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할애를 해서 사장님의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을 주면 저희도 아직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일방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방적이라는 이야기는 제 표현이지만 한 당사자의 이야기만 듣고 저희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였으니까 그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별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원주의 건조기는 60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 것은 200℃만 올라가도 불이 난다는 겁니다. 1대를 더 설치했는데 아마 그것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생산한 것을 제지공장에 유상판매를 하고 있는데 부천에서 생산된 것은 보관해 놨는데 연료에서 한 번 불이 났다는 것 같아요. 부천 것은 판매도 못하고 있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조기는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안에서 내부화재가 나서 2차 건조기 설치하는 것을 결정했고 절차상 하자문제는 있지만 현장에서 결정한 겁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일부러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2차 건조기 설치하고 나서 현재 건조하는 데 문제없는 것으로, 온도도 원하는 온도만큼 올라가고 건조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듣고 오신 것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실제로 그렇게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 5월 31일에 준공을 제대로 못했을 때도, 그때도 과장님으로 계셨었나요? 그때 의회에서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조금만 더 하면 금세 제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제가 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거고, 김병길 사장님께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이런 상태인데 해결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사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대로 가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날이 갈수록 성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건조로를 1대만 하면 충분한데 2대를 돌린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고 재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주가 지금 5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잘 설계를 했는데 편법으로 마음대로 저를 배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그림같이 돌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실 테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고려자동화 김병길 대표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우와 입찰까지 다해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참여를 배제당한 이유가 뭐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제가 참여를 배제당한 이유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에 피신청인이 대우건설과 정두수, 이화백 3명의 개인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의 누구요?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에 피신청인이 1.(주)대우건설, 2.이화백, 3.정두수, 4.박주형, 5.(주)REM입니다. REM에서 제가 긴 설명은 할 수 없고

그러면 부천시에서도 그 당시에 김병길 대표께서 RDF에 대한 권위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까?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당연하고 대우건설에 제가 제공했습니다.

됐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대우와 입찰할 때 과장님도 거기에 같이 개입을 하셨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시공 관련된 것을 처음부터 했으니까 다 관여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부천시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우에는 전혀 기술적 노하우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대우에 기술적 노하우가 있다, 없다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문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입찰계약서에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안 들어갑니까? 금전적인 것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술적 노하우가 들어간 부분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계약을 합니까? 어떤 것을 중시해서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입찰안내서에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김문호위원

포괄적 내용 중에 기술적 노하우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들어갔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기술적 노하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RDF라는 공장 156억 원을 투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입찰계약서에 넣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게 누구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친분관계는 아니고요. 일단 포괄적인 턴키의 성격이 어느 업체에서 전체적인 것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아까 김병길 사장님 얘기대로 설계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저도 옛날에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고려자동화에서 참여를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시장인수위원회 당시에 이 서류 주셨죠? “11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3～4개월 지연이 되지만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거 과장님이 준 서류입니다. 하셨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현장에서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쳐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현장에서도 자신 있었고, 10월 말까지 자신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생겼는데

김문호위원

대우하고 계약할 당시에 이런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입찰계약서를 받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전체 총괄적으로는 대우하고 하는 거고 고려자동화에서 자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던 것은 하도급 관계이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그런 입찰계약서 내용에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인데 대우라는 회사 하나만 맡겨 놓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하도급에 대한 것은 별도로 명시는 안 됩니다. 큰 틀에서 대우와 계약하는 것이지 하도급업체를 어디하고 해라, 어떤 특허를 가진 업체와 해라 이런 것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안 하지만 대우라는 회사가 이런 노하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 RDF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지금에 와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김문호위원

그런 결정하는데 과장님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 부분이 그대로 간 겁니까? 담당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찌됐든 직접적인 검토를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입찰업체를 선정할 때 턴키에서 한화와 대우 두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불필요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한화는 원주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한화가 들어왔으면 지금 이런 착오를 줄일 수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대우에서 와서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입찰제도 자체가 특허가 있다든지 이런 특정업체한테만 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김문호위원

물론 입찰이 그렇기는 하지만 MBT사업 자체가 기술적으로 국내에서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할 당시 입찰제안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삽입하지 않고 전혀 노하우가 없는 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한 이유가 입찰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업체나 이런 것을 넣어서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기술능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을 봐서 원청업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우라는 원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김병길 고려자동화 대표님께서는 대우와 사전 관계에 있어서 대우와 같이 협약을 하고 안 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협약이 안 된 이유는, 대우건설과 고려자동화가 납품계약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를 만져보고 건조하는 성형업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협약서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수도권매립지도 입찰참여는 대우건설과 고려자동화가 같이 했습니다. 믿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세설계도면에 고려자동화 도면을 이용해서 건조기나 성형기가, 또는 사일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납품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에서는 이 고소장에 들어있는 REM과 결탁해서 가격을 싸게 해 주겠다.

다른 업체가요?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그렇습니다. 아주 불법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도면은 우리 자동화 도면으로 입찰했습니다.

입찰 전에 이렇게 된 겁니까?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입찰 후입니다. 마지막 공사 발주 단계에서 현재 가지고 계신 도면에, 2009년 4월 자료에 나와 있는 공정도는 고려자동화가 60% 이상 개입한 도면들입니다. 지금 그 자료와 시공되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형기도 다르게 바뀌어서 했고 건조기 2대 들어가고 공정도 바뀌고 전혀 다른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연속적인 운전을 계속하면 할수록 제가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 없지만,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성능이 떨어져 가는 것이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천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후에 대우가 이익금을 더 남기기 위해서 배제를 시킨 것이네요?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그렇습니다.

입찰방식에 있어서 부천에서는 하도급을 주는 데 관여할 수는 없었겠지만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납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도면으로 낙찰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방관한 것입니까?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시에서 도면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었죠.

도면변경을, 그럼 시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입찰 후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최초에 하도급 받으신 고려자동화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로 간 이유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제가 그 당시에 하도 답답한 마음에 부천시장님한테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주원인을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뀌어진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바뀌어진 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김문호위원

하도급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려자동화가 배제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김병길 사장님이 하도급업체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바뀐 것이라고 보지 않고 대우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고려자동화, REM 등 여러 개 업체를 놓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고려자동화와 REM이 경쟁됐을 것이고 그중에 REM이 된 것이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도면이 바뀐 것이죠. 도면은 원래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고려자동화에서 도면을 보냈는데 그게 도면이

노설

박노설위원

고려자동화 도면을 가지고 입찰을 딴 거지.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고려자동화 도면으로 건조로, 성형기 다 입찰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땄는데 지금 바뀐 거라는 것 아니에요.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그렇습니다.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지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것을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대우와 고려자동화가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어떤 연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인 흐름은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도면을 바꿔서 시공했는데 그것을 승인 안 받고 했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그렇습니다.

승인을 안 받고 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문호위원

대우에서 설계변경 요구안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대우에서 설계변경이 안 들어왔고, 건조기라든지 가연물 분쇄기 후단에서 전단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들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건조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이고 새로운 설비이다 보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는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였었죠. 가연물 분쇄기를 전단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 절차는

김문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2006년도부터 했지만 시장의 공약사항은 2004년도부터입니다. 2004년도부터인데 부천시에서 어떤 업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왔다는 말입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알아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RDF를 해야 되는지, 어느 회사가 이것을 하는지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이것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실제로 원주나 이런 데는 한화에서 했고 수도권매립지는 태영에서 했고 하도급업체는 고려자동화에서 많이 참여한 것은 듣고 알고 있는데요.

김문호위원

물론 큰 회사들이 하겠지만 하도급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도급 회사가 어디가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은 다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이것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시설공사과장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여러 분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김병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해요. 내 회사 게 다 맞고 내 것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물론 특허가 있으니까 믿고 하는 것은 하겠지만

「특허가 있잖아요. 특허가.」하는 위원 있음

김문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RDF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디어디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원주와 수도권매립지입니다.

김문호위원

원주와 수도권매립지 두 군데라면서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거기 안 가보셨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가봤습니다.

김문호위원

기이 하고 있는 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계속 말씀드리는데 고려자동화 것이 가장 좋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어떤 제도나 이런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고려자동화를 추천해서 대우와 같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술력이라든지 자금력 이런 것 등등 해서 고려자동화가 탈락된 것이지 검토 자체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 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아까부터 기술적인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김문호위원

기술적 문제가 없으면 건조기를 재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건조기를 다시 1대 추가로 설치했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기술적 문제가 없으면 건조기를 추가로 달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파쇄기와 건조기는 어떻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아까 김병길 사장님이 건조기를 추가해서 유지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비는 입찰안내서상에 10%인가 17% 이상 들어가면 몇 달치를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조기 1대를 추가로 더 설치하면서 그 유지비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다시 다룰 일이고요.

김문호위원

파쇄기 칼날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파쇄기 칼날은 다시 잡았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을 다시 잡았다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SKD11은 일본산이고 STD11은 국산입니다.

김문호위원

그거 1대 교체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비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품질보다, 결국 나중에는 그것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품질로 하게 되어서 교체를 했죠.

김문호위원

교체해서 지금 칼날은 문제없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1대 교체하는데 얼마입니까?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이것은 엔지니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답입니다. 파쇄기 칼날이 어떤 종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쓰레기 속에 이물질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쓰레기는 여름에 비가 오면 수분이 60% 이상 올라가고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젖어 있습니다. 그 젖어 있는 쓰레기를 말리지 않고 분쇄까지 간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선별도 안 되고 분쇄도 되지 않고 날은 날대로 나가는 겁니다. 근본 1, 2, 3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코 날의 문제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신석철위원장

지금 김문호 위원님 질의 중에 보면 우리가 원래는 대우하고 했잖아요.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처럼 대우하고 고려자동화가 같이 했으면 원주처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 정찬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고려자동화와 대우가 하지 않고, 나머지 업체 4개인가가 들어가서 고려자동화와 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그렇습니다.

그 논리인데 그것 자체를, 고려자동화하고 몇 건, 누구와 몇 건에 부천시가 개입할 수 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지금 읽어보니까 대우건설에서 고려자동화와 거의 하는 것처럼, 탄원서 내용에 보면 그렇게 알고 모든 도면도 다 넘겨주고 했는데 애꿎은 데 뺏겼다고 해서 부천시에 탄원서를 낸 거란 말이에요. 결국 두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정찬일 과장님이 아까처럼 내가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대우한테 누구와 같이 공동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턴키방식이고 전체 다 넘기는 것이니까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실제로 강제 못했고요.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보면 우리가 그 부분으로 자꾸 몰고 가면 양쪽 문제에 같이 끼는 것이고 지금 둘 문제의 핵심은 탄원서 이야기처럼 여태껏 공정이나 이런 자료를 다 오픈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자기네들 가격까지 대우건설에 미리 다 견적까지 노출된 상태에서 받아야 되다 보니까 불리하게 되어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탄원서에 있잖아요. 결국 그 두 업체 간의 문제는 우리가 낄 수 있는 건 아닌데 자꾸 이야기들이 그 문제 쪽으로 가니까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정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 김문호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와 양쪽을 할 때 MBT 쪽과 관련지어서 원인적인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말씀 듣고,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우리가 시중에 드라이버나 못을 구매할 때는 A사나 B사 관계가 없습니다. 부천시와 대우건설과 정식 계약을 할 때 그려진 그 도면은 그대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바뀌면 모든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도면을, 저도 입찰결과에서 쇼크를 받았지, 이것은 부천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은 수시로 자리가 바뀌고 서류가 모든 책임을 지는데 과연 입찰서에 도장 찍어진 계약서대로 기계가 제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상대방도 그 확인 없이는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방심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단순히 대우건설과 고려자동화 양자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이 자꾸 다른 데가 했기 때문에 부실하게 됐으니까 결론은 그렇다라고만 질의하면 우리 이야기는 끝도 없이 여기에서 도니까 그런 이야기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으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조금 전에 감사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제안을 하나 드리면 MBT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한다든지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관련업체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고려자동화 사장님 말씀만 다 믿을 수도 없고 대우건설, 기타 협력업체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관련공무원들 그리고 대우, 협력업체들의 역학관계를 정리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MBT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지 않고 타지 않고 재활용이 된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고려자동화대표이사 김병길 맞습니다.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MBT에 150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 투자 자체를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업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오늘 처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관련업체들에게도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니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런 자리가 있다면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사장님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먼 길 오셨는데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구를 받아들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참고인과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문호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신석철위원장

정찬일 과장님께요?

김문호위원

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던 사항 중에 11월 중으로 준공한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했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허위보고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김문호위원

과장님, 늘 해 왔던 부분들인데 대우에서 그 정도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네요. 그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기계의 결함이 어떤 것인지 파악 못하신 부분이, 뭐 기계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장에 가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 못한 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자신 있게 11월 중으로 정상가동하겠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후에 우리가 몇 차례 대장동 방문했을 때도 두 달 정도만 시간을 주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인수위원회가 6월에 있었고 의회 들어와서 7월에 위원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달만 기회 주시면 정상가동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RDF나 MBT시설을 할 당시에 아직 검증 안 된 부분에서 시작을 한 부분은 과장님 책임은 없잖아요. 다 계획이 서서 과장님한테 시설만 하라고 온 거지 과장님이 이것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고 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 정책적 결정이 되어서 과장님은 시설만 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시설 분야만 한 겁니다.

김문호위원

시설만 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정한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중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더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어찌됐든 잘못 보고한 것은 사실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결과가 아니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BT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MBT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소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참 동안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안내서상에 쓰레기 90톤을 넣어서 RDF를 55톤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55톤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처음 시공할 당시 노하우라든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두 군데에서 할 당시에도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런 기계적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T를 강행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있던 것이지 과장님이 시설하는 부분에서 문제점들은 차후 따지면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넘어왔으니까 시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보고체제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시공과정의 문제점들을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분명히 5월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했지만, 과장님 처음에 인수위원회에서 3～4개월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제점, 결함들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계속해서 문제없다고 주장하시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문제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RDF에 대한 정확한, MBT에 관련된 기계적 결함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거죠.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고 기간을 3～4개월 달라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잖아요. MBT 문제점은 여기에서 이만큼 하고, 다음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 놔야 되기 때문에. MBT가 자꾸 기술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부천시에서 추진했다, 또 의회에서 기술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부결을 시켰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5대 의회 때 잘 알고 있는데 연료수요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연료수요처가 없어요. 원주에서도 처음에는 만들어 놓고 쌓아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수요처 때문에, 생산은 되는데 이쪽에서는 하다못해 영흥발전소에서 쓰도록 해 봐라 등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결국에는 전주의 무슨 제지공장과 MOU를 체결했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료수요처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이지 어떤 기술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5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제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기술부서에 근무하면서 기술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는 관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회에서 이게 두 번인가 세 번 부결된 다음에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이유가 연료수요처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보고서나 이런 데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참고인과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길 대표이사님, 정찬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 안기석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공원사업소장 윤준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이규선입니다. 공원관리팀장 구무성입니다. 시설팀장 제해표입니다. 공원사업소 2010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전달해 주십시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이 생기고 난 이후 조깅로는 2003년도에 포장했습니다. 약 7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물론 부분보수는 했습니다만 수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2003년도에 하면서 처음부터 바닥을 탄성포장용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타일 위에다가 별도의 기초 없이 그냥 덮다 보니까 7년 만에 이런 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3년도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것과 이번에 하는 조깅로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만 시공사와 기술인력 전체를 파악해 보면 10년까지는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대로 기초를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서 했고 또 물막이로 전부 막아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계속 운영하면서 같이 병행 운영합니다. 매연이 싫은 사람은 숲 속으로 들어가서, 이름을 조깅로라고 했는데 1,300명한테 이름을 공모했더니 300여명이 조깅로는 뛴다는 개념이 있어서 웰빙로가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3m밖에 안 되어서 일방으로 가도록 하고 자전거나 다른 것은 일체 못 다니게 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원사업소로 이번 10월에 오셨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김한태위원

302쪽 수의계약 관련해서 사래울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해서 부천시에 예치하려는, 공원 리모델링한 비용인데 사래울어린이공원이 4억 원 정도 대림에서 예치하라고 하는 것인데 2009년도 8월 14일에 해서 2009년 11월 21일에 완공이 됐어요. 빼꼼 테마공사로 4억 857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시에서 일부 부담을 했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순수 시비로 공사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모든 리모델링은 부천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 공원에 공사비 들어간 것은 인근 아파트 공사하는 대림에서 5억 원을 예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치가 됐습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택건설 승인해 줄 때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예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김한태위원

옆에서 주택조합을 하는데 단지 내 공원이 아니고 도로 건너에 있는 도로의 공원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조건부 승인을 내 준 겁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김한태위원

시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그 승인부서는 공원사업소가 아니라 주택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건축과장님이 계시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건축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신석철위원장

건축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인근 대림아파트 공사하는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아파트 공원 리모델링하는데 조건부 승인을 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2008년 4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일부 대림이라는 주택조합에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5억 원이라는 것이 거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특혜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일두아파트하고 같이 건립계획이 있을 때는 900㎡라는 공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두아파트가 빠지면서 공원이 누락이 됩니다. 공원 건립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공원이 빠진 만큼 인근에 공원을 리모델링하라는 조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일두아파트가 빠지고 대림아파트만 짓는 가운데에서 공원이 필요 없으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근의 공원을 리모델링하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위원회에서 했다지만 그런 혜택을 대림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조금 과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100% 특혜를 줬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김한태위원

대림에서 시에다 5억 원을 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달라는 것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그렇죠.

김한태위원

대림 안에 공원이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5억 원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대기업인 대림에서 자기 건축허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시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5억 원을 달랜다고 주겠습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당초 공원계획이 들어가 있다가 빠져 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빠져 있는 것은 병합해서 일두아파트와 같이 왔을 때 900㎡가 있었고 일두아파트가 안 들어가니까 공원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단지가 적어지니까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단지가 적으면 당연히 허가가 날 때 단지 내에 공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에서 허가 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왜 리모델링 하는 조건으로 나오죠?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글쎄,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라서 제가 가타부타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해명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예치되면 제출해 주시고요.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에 쌈지공원들이 많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김한태위원

조그마한 자투리 같은 소공원 식으로 되어 있는 공원이 많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90여 개 됩니다.

김한태위원

그 공원 다 돌아보셨습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아직 다는 못 돌아봤고 큰 것만 돌아봤습니다.

김한태위원

큰 것만 돌았죠? 제일 문제는 공원관리를 할 때 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쌈지공원 식으로 된 작은 데가 90여 개 있는데 보안등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해 놓고 저녁 때 보안등 하나 없는 공원을 관리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큰 공원은 눈에 잘 띄고 인원이 많지만 쌈지공원 같은 데에는 나이 드신 분들, 인근의 주민들이 큰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관리소홀로 안 되어 있습니다. 90여 개의 쌈지공원이 부천시에 있는데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원사업소장님으로 10월에 오셨다고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동안 어디 과에 계셨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먼저는 기업지원과에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공원 쪽에는 조금 생소하겠네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조금 생소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이번 감사에서 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하자검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사업소는 2010년도에 하자대상 사업이 40건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10건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등 이런 게 많고 30건은 공원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대체로 그래요. 사업비가 수천 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공원사업소에서도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네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아주 크고 작은 하자보수를 많이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검사한 자료를 보니까 40건이 전부 2010년 11월 12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하자검사를 안 한 거예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이 사업소가 2009년 3월에 설립되어서 그 전에는 다 구청에서 계약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3월에 공원사업소가 생겼다 하더라도 2009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당연히 해야죠. 여기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자검사의 종류에서 정기검사는 연 2회 이상 실시, 최종 검사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했는데 전부 11월 12일 한날에 40군데를 다 할 수 있나요? 이건 그냥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같아요. 소장님, 신이 아닌 이상 하루에 40군데를 다 할 수 없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한테 했다고 제출은 했지만 결국에는 작년, 올해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소장님 믿겠습니다. 내년부터 철저하게 하자검사하시고,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공원 조성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인데,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습니까. 나무는 심으면 활착이 안 되어서 일부는 또 죽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로 부천시에 손해가 난 겁니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사실 그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제가 서류를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자는 법적하자, 공사입찰을 했다든가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하자검사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000만 원 이상은 이렇게 해서 조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2009년도와 금년도에 총 3건 공식적으로 하자를 거른 것, 나머지는 통과된 것이고요. 쌈지공원인데 혜진공원 리모델링 정비공사, 부천여월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근린공원 하나와 어린이공원 7군데는 LH

노설

박노설위원

소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하자검사를 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신고해서 한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동네에 다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연락을 합니다. 40군데를 11월 12일 같은 날에 다 해서 3군데서 하자를 발견해서 조치했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새해부터는 공원사업소가 일신해서 새롭게 잘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맨 마지막은 어드밴티지를 줘야 하는데 조금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일산호수공원은 강과 연계해서 물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수질이 괜찮은데 저희 같이 고여 있는 물을 사용하는 호수공원의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수질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하수를 연계해서 펌핑해서 보강하지는 않습니까? 있는 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정기적인 지하수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처리를 위탁을 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수처리는 약품으로 처리하는 거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그렇죠.

현중

김현중위원

기술적으로 물을 시민의 강과 연계할 수는 없나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물은 흘러야 되는데 전반적인 문제는 결국 사업비겠죠. 현재 거기도 시민의 강과 같이 지하수는 아니고 일부 재이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만 톤 정도 있는데 그것을 빼내고 다시 보충하기 어려워서 정기적으로 수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데 그것을 약품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상동호수공원이 내일모레 없어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립할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몇 백 년을 사용한다면 물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약품으로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소장님께서 연구하시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고민하시고 같이 계획에 대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어린이공원 공사 체크 못해 보셨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 원미동 공사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원미동 주차장과 같이 되어 있는 공원 아시죠? 이거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바닥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기존에 나무로 미끄럼틀이 서 있었던 것을 자르고 거기에 탄성재질로 해서 공사를 다시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무를 바닥 면과 똑같이 잘라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10㎝ 정도 남겨 놓고 공사를 하면 바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원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기는 했어요. 내일 한번 담당이 직접 나가서 보십시오. 예산을 투입해서 한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 10년 사용한 것 같이 잘라서 그렇게 해 놓고 준공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공사가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준공을 해 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사하는 게 다 내 돈이 아니라 그런 건가요? 소장님 처음 오셔서 제가 더 이상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직접 나가셔서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다 확인 못하시면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73쪽에 보면 뭉뚱그려서 연꽃공원 외 15개 공원, 화장실 등 5종 30점 교체,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공원별로 각각 예산들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김문호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각각 해서 이 공원에 얼마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해서 15개 공원 외에 5종 30점 교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원사업소의 예산이 방대합니다. 예산이 많이 가잖아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9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방대한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저도 와서 예산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분석을 해 보니까 공원관리요원들, 기간제 인건비로 약 34%, 위탁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위탁관리 부분을 더 분석해 보니까 제 눈에는 결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사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바꿔서 정말 투명하고 공무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을 계속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문호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어린이공원에 보험이 들어 있는 것 아시나요?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놀이터에서 안전사고 시 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안내표시판 게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와서 보니까 소송도 하나 걸려 있고, 그것은 당연히 공제조합에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사고 시 물론 안전상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시민들의 알권리 아니겠습니까?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김문호위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놓고도 한 번도 받지 않고, 실행한 실적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 모르시죠?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1건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250만 원 정도.

김문호위원

부천시 아이들이 많은데 겨우 1건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도록 친절하게, 사람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다치고도 의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네, 많을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게시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썼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공원사업소장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원사업소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최기용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주소만으로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명 번호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의 2012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바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 소각 대상 생활쓰레기를 선별, 다양한 중간생성물로 분류한 뒤 중간생성물질 중 비닐, 플라스틱 등 가연성물질은 재생원료로 재활용하여 단순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시가 156억 원이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5월 말 준공 예정으로 시행한 생활쓰레기전처리시설 사업이 시운전 기간 중 성능 미달로 여러 차례 시설개선을 통하여 처리능력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RDF 생산량이 당초 처리목표의 50% 내외로 처리능력 성능미달로 준공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생활쓰레기전처리시설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지 않고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므로 본 사업에 대하여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 추진상 기술력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부실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분야, 전문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수를 적절하게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현재까지 성별이 편중되어 구성되어 있었으나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해당 소유자는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예산확보에 따른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기이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과 더불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굴포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식재한 소나무의 활착이 부진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가로수 식재 시 수종 선정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하기 바라며,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자라나는 학생에게 정신건강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다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지 선정 등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신도시의 시민의 강과 호수공원은 녹지와 수변공간이 부족한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교목 등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지역은 지반이 낮아 성토한 지역으로 배수가 잘 안 되어 토질개선과 더불어 시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로수 및 관상수 식재 시 뿌리돌림하여 이동 중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고무바는 식재 후에도 토양 속에 남아 있어 식재한 나무의 뿌리 활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필히 제거한 후 식재하거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및 산림 방제는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하여 구청별로 산발적 방제작업보다는 상호간 협의하여 일정구역을 통합 방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검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후 담보책임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존속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나 현장 확인 없이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인하여 하자책임기간이 경과하여 시 예산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타 지역보다 개발이 늦어진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성, 수익성이 낮아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방식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도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은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홍보부족으로 일부 시민만 대출을 받는 편중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는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다중이용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고충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피난통로 확보 등 재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위한 빗물이용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뉴타운사업 및 각종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신축되는 건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검토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역광장, 상업지역 등 상가밀집지역에는 입간판, 에어광고물, 성인전단지가 난무하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및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공공디자인 2.0 부천사업의 추진시기가 중복되므로 두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유용미생물 EM을 활용하여 하천 수질·악취 개선 및 시민 생활에서 악취저감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한 EM활용사업은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간 배양지 증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시민보급형을 설치하여 무상보급을 확대하고 수질개선 및 악취저감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의 개선점을 모색한 것은 성공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미생물 EM보급 확대 및 EM을 활용한 비누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폭넓게 개발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부천21에서 우리 시와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 시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은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앞으로 폭넓은 분야의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공원 조깅로는 훼손된 기이 타일포장 위에 탄성체 포장을 덧씌우기 형식으로 시공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할 정도로 파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공 중인 중앙공원 조깅로 정비공사는 기초부터 튼튼하게 시공하여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규모가 큰 공원은 편의시설 및 보안등 설치가 잘 되어 있으나 90여 개에 이르는 쌈지공원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지저분하고 음침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전 쌈지공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 보안등 설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동호수공원은 한정된 지하수의 유입과 약품을 이용한 정화처리로는 수질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굴포천으로 방류하는 시민의 강을 호수공원으로 유입하여 고인 물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민이 공원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에서 보험처리하여 배상한다는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당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보험처리에 따른 사고처리 시 친절하게 안내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도시환경국 전반 업무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최기용 도시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도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