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의정부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지식정보센터소장 이병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장 오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시정발전과 가족여성 업무 지도 편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9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운영현황으로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두레방 성매매피해 현장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직업능력훈련교육과 사회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권익증진사업과 문화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2쪽 출산장려사업추진현황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4쪽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과 해산급여, 해산비용지원이 있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과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용품 지급은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사업비 1억 6,400만원으로 가족돌봄서비스와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가족교육, 가족상담,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정보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 총 2,390회 1만 6,417명이 참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쪽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사업비 7,600만원으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가족교육, 취·창업교육, 상담,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으로 모부자가정 1,246세대 3,245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예산지원현황은 자녀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명절 생필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인원은 3만 2,233명 16억 1,4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쪽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은 일반아동 4,163명을 포함 총 1만 3,680명의 268억 7,63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4쪽 보육시설 행정처분 현황으로 2009년도 적발건수 총 10건 중 6건에 대해서 올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미보육 아동 허위 등재 5건, 시간연장 아동 허위 등재 1건으로 환수보조금은3,069만 2,820원이 되겠고 환수액은 1,990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5쪽 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으로 가람어린이집 등 총11개소로 46억 6,186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6쪽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가람어린이집 CCTV 설치 등 11개소에 9,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쪽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현황으로 평가인증 신청 시부터 완료시까지 교사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평가인증 완료 시설에 한해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완료된 후에 교사 1인당 도비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8쪽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으로 2007년부터 경민대학에서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홈페이지 운영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쪽 아동시설 보조금 및 외부지원내역은 이삭의 집 등 10개소에 24억 5,9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으로 1만 3,020명 21억 1,50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분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2쪽 청소년보호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일반음식점 등 7종에 1,740건을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고용 등 6종에 15건 2,3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청소년지원, 상담, 위기통합지원,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4억 2,200만원이 되겠고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4쪽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가능1동에 위치한 여자청소년쉼터와 의정부2동에 위치한 남자청소년쉼터로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7쪽 2010년에 보육시설의 급식위생 안전아동 인권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피 키즈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는 계획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시설별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 지도점검과 병합되어 시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사항과 적정한 운영을 통하여 기준 미달 시설의 개선 유도 및 우수시설 포상과 영유아의 급식 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육 수요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15개조 38명의 보육시설의 상시 확인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급식위생 안전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2월말 최종 활동실적 및 결과보고를 통하여 모니터링 우수시설 6개소에 대하여 시설별로 50만원의 표창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김포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성별 영향평가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가 여성 친화적이며 양성 평등문화가 저변에 확산된 도시로서의 지명도를 갖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과 아울러 시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며 특히 서편에 편중되어 있는바 동편에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는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상반기 여성친화 도시계획 수립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11년 하반기 여성친화 도시관련 조례를 제정 2011년 10월 여성가족부에 여성 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동서간 균형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민락2지구택지개발지구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확보, 내년도 본예산 타당성조사 용역비 요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립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받는 청소년이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일부음식점에서 일반인과 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업소와 시가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음식점 선정 시 가급적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바람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급식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변경 가능하고 모범업소는 가족여성과에서 선정할 권한은 없지만 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 2회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음식점 이용 급식지원 대상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허위 수령한 보육시설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허위 등재가 3개소에 4,227만 9,000원, 미보육 아동 허위 등재가 1개소에 6,484만 8,000원 등 4개소에 1억 721만 7,000원에 달하는 바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육위반 보육시설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실시하라는 사항으로, 2010년도에는 보육아동 허위 등재 시설 6개소를 적발하여 시설운영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회계장부 미비치 등 보육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190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에 대해 모든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여 동일 및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규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제한이 뉴타운 사업 및 재개발사업이 착공될 경우 당해지역에 위치한 300여개 보육시설의 민원사항으로 대두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수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뉴타운 및 대규모 재개발지역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21개소로 금의지구 57개소, 가능지구 53개소, 의정부3동 재개발지구에 11개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4월 수립한 아이사랑 플랜을 기초로 우리시에서도 2011년 중기보육발전 계획수립 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시행을 반영한 중장기보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80% 이상이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과 한 달 사이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다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정부시에서 복지사업에 총 예산중 얼마를 투입하고 있죠?

금년도 예산비율을 파악해 보니까 33.6%가 복지예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3회 추경까지 해서 8,6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3분의 1이 복지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정부에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의정부에 사는 시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3분의 1이면 44만 중 근 15만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인원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곳이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페이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에서 거의 70%가 인건비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시비가 5,000만원 정도네요. 직업능력훈련교육에 있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지는 저희가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취업률은 어때요?

사실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가 전혀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시 예산만 축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교육 중 여성근로자재교육 및 정기모임 이 모임 자체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분담되기는 않았는데 총괄로.

여성근로자 정기모임에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본인들이 월례회비를 내서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보육교사 전년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사기진작 인센티브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육교사는 인센티브라고는 모르겠지만 평가인증을 해서 통과가 되면 월 2만원을 드리는데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인증은 매년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더 들어 갈 텐데요?

예.

시설이 좋은 보육시설 교사한테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시설이 미흡하다고 해서 격차를 둬 가지고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똑같이 의정부에서 시설을 경영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약간의 차이. 배움이란 건 종이 한 장차이라고요. 초등학교∼중학교 나온 사람은 거의 대등해요. 그러나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차이가 있는데 거의 대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연말에 전직 시장님이나 전직 의장님께서 발언한 얘기가 있어요. 약속한 게 올해는 일률적으로 전부 지급을 해 주겠다. 그런 발언을 해서 이게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이라는 분이 발언을 했다면 어느 정도 뜻이 있기 때문에 발언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2만원을 지급해 주면 5,000원이라도 빼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생각해 볼 여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가족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전년도 대비 올해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전년도 얼마 투자하고 올해는 얼마 투자했는지요. 2009년에는 9,100만원이 투자됐는데 올해는 1억을 투자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올해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증가된 비율인데 9,100만원이 1억이 된 게 이해가 안 돼요. 전체자료가 그래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모르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고 그만큼 신경을 덜 썼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 그래요. 사업비가 2,500억 들어갔는데 다 그래요. 잘못된 사항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율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투자비율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비율입니다.

비율이 해마다 같은데 예산액은 전부 달라요?

국비에서 차이가 있으면 시·도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비율에 따르기 때문에요.

전년도 70% 줬으면 국·도·시비가 똑같아요. 70% 상향 했다면 잔액이 곱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자료를 잘 들여다보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재원은 줄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 꼭 필요한 업무 외에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꼭 해야 한다면 해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줄여야 한다. 1,000여명 공직자한테 나가는 수당이 어마어마하다고요. 할 건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근무를 하지 말아라. 가족여성과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300시간을 초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무했다는 걸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근무시간을 줄여 나가라.

주민생활지원국에 5개 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 문화관광체육과 저녁에 근무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직원, 계장, 과장이고 저녁에 일을 하지 않으면 업무가 계속 누적돼서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 좋겠지만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있어서는 격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업무는 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가 필요하지 않고 대충 내일 나와서 일과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외시간을 활용하지 마라를 지적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는 상품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저한테 들고 오셨잖아요. 보여 주시면서 우리시도 타 시군에 비해 변경을 해야겠다는 좋은 지적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 상정하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이 가족여성과하고 분리되어 있지만 어제 본 결과 금액 자체 산정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동두천이나 양주 지역을 다 확인을 해서 그쪽은 얼마로 정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시도 그 금액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상품권을 누가 받으러 가느냐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품권을 들고 가서 물품을 사가면 되게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했을 때 금액으로 산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화된 게 동두천인가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줬더니 남편이 그걸 출금하고 애를 버리고 갔다 해서 우리 의정부는 상품권으로 해야 안전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규정은 좀 강화하게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런 방안을 위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 상정 전에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건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1월1일부터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에 의해서 현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모에게 직접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 불편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금액관계는 재정이 빨리 넉넉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678페이지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는 방향이 보육시설간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센터입니까? 보육을 걱정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센터입니까?

기회가 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육원들, 일반인들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정보센터에서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도서도 지원해 주고 장난감 지원 등 다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의정부2동에 다녀오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곳이 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방문을 했는데요.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나 입증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장난감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현장도 봤고요. 앞으로 2011년에는 경민대에서 3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지원받는 금액을 장난감 대여사업에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장난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소독 절차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사업비는 더 필요할 텐데요. 과연 분실, 훼손,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 장난감 대여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거든요. 사업방향을 잡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요새는 아이들 면역력도 낮아지고 상황에 장난감 대여사업도 물론 좋습니다만 소독부분이 철저하지 못하면 차후 2차적인 소송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가 현재는 괜찮은데 향후에 장난감 대여사업을 확대할 경우에 장소가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관계는 어린이에게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 청소년보호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여기 사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선도위원회와 같이 위해감시활동을 한 결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결과가 굉장히 적네요.

저희는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서 담배판매 등은 다른 분야에서 처분은 저희 과 소관만 처분사항에 들어갔습니다.

걱정되는 게 예산에 비해서 적발건수 등 그런 부분들이 적어 가지고요.

사실 지도감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업소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업소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류를 팔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의정부시에 청소년 문제가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 성폭력 피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각종 성폭력 관련 지도, 상담하는 곳의 통계는 있습니다.

제가 2007년, 2008년, 2009년도 분을 10월5일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답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3개소의 성폭력상담소의 통계를 합산한 거라고 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659페이지에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이 419건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3개 시설을 다 합쳐서 상담건수가 100건 미만 120건 정도밖에 연간 집계가 안 됐거든요. 통계가 같이 포함돼서 나온 거라고 주석까지 달아서 주셨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이전입니다만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토스를 해요. 가족여성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법도 하고 지자체가 개입을 해도 되는데도 학교에 맡기고 상담소에 맡기고 경찰서에 맡깁니다. 각각 데이터를 따로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각 센터에서 각 기관에서들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어떻게 보면 방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은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1,300만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범죄는 급증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야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자녀가 커가면서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 맞는 학부모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폭력의 위험은 할머니가 돼서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똑같이 위험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경민대학 산학협력단 딱 한 군데서만 실시를 하고 있네요. 학년기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사업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저희 지자체에서 사회현황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학교라든가 각종 상담소를 통해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고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교육이라든가 각종 상담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대서특필된 게 의정부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를 상대로 성적인 발언과 그리고 성추행도 있었고 각 학교나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출이 되고 있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학교에다가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계속 있으면 적발건수를 만들어서 저희가 학교 대응사업이라든가 할 때 감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불이익을 줘서라도 학교에서 강력하게 그 문제에 만큼은 대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현황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하고 새로운 시스템도 계속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659쪽 사랑의 쉼터 말고 3개의 단체가 있는데 두레방 성매매피해현장상담센터 예산지원액이 1억 2,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가 1억 6,600만원입니다. 실적을 보면 지금 두레방이 가장 실적이 저조합니다. 물론 상담건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사회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인력도 제일 많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레방이 위치한 곳은 고산동이라고 있습니다. 빼벌지역인데 과거에 미군기지촌이라고 용어를 썼는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외국인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건수는 적을 수 있지만 실제 피해는 그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언어소통이 잘 안 되고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아니어서 사실 숨어서 지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상담을 무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가족센터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이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결국은 지금 두레방이 제대로 센터의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상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그곳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예산을 주면서 그냥 막연하게 관리감독이 안 되면 제대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동돌보미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돌보미는 잘하고 있고 수급대상자 중심이 아닌 일반가정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가정에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 1인에 기본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것 말고 한 가정에 아동돌보미를 파견했을 때 보통기간을 어느 정도 파견하고 있습니까?

월 한 가정에 최대 80시간입니다.

그 이상은 파견을 안 합니까?

80시간 범위 내에서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의 아동돌보미가 보통 한 가정에 몇 개월 정도 가서 활동을 하죠?

1년에 총 400시간 범위입니다.

개월 수로 따지면 한 분이 고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로테이션해서 가느냐는 거죠?

다른 분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동돌보미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아동을 돌보면서 어떠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한 가정에 계속 돌보미를 로테이션 해 파견함으로써 아이의 정서적인 면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사람을 장기간 파견을 하면 거기에 따른 매너리즘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실은 그 부분은 아니고 정말 서비스를 받는 아동 중심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518명인데 계속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정착이 돼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학습도우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학습도우미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몇 회나 진행이 됩니까? 대충 1회 정도하죠?

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무료봉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활동비를 받습니다.

예.

주 1∼2회 정도하고 3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도우미의 현황을 살펴봤더니 실은 학습도우미를 하는 사람들의 질적인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18개 기관 중에서 40∼50대 학습도우미가 10개 기관, 50대 이상이 2개 기관, 그리고 학력도 봤더니 40∼50대 중에서 대학 재학중인 사람이 2개 기관 이런 식으로 요즘 초등학교의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일회성으로 정말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약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학습도우미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도우미 하는 이 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나 정말 어려운 친구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은 사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열악한 아동들은 교육의 질이 낮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예산도 확대가 되어야 하고 교육의 질적인 부분도 확대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 그냥 1∼2시간 아이를 돌보는 식이면 결국은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학습도우미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학습도우미를 했으면 좋겠고 요즘 초등학교 교육 결코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것도 50대 그것도 고등학교 이하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맞는데요. 그분들도 공부를 해 가지고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도 하시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지금 초등학교의 교육권이 굉장히 질이 높은데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현재의 젊은 친구들이 가르치는 학습의 패턴하고 50대가 가르치는 교육의 패턴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금 더 나은 질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돈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탄생했을 때 평생 건강보험을 하나 들어준다든지 솔직히 50만원 100만원 10만원을 주면 일회성으로 그냥 주는 차원으로. 물론 받을 때는 좋겠지만 받고 난 뒤 남는 게 솔직히 없어요. 우리는 다른 기관의 벤치마킹도 좋고 현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의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더 건강한 좋은 방향, 장기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그러한 사항들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건수를 받아서 본 것은 실은 가족여성과 관련해서는 상담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예방, 교육, 사후지도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강화되고 확대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놀란 것은 한 기관에 기본적으로 보통 상담사들이 2∼3명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을 봤더니 1년에 YMCA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상담이 3,474건, 심리 상담이 905건, 청소년쉼터 상담이 2,566건, 교육이 70건, 남자청소년쉼터가 1,626건, 상담사 한명이 1,000건 이상을 상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실은 상담건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리검사는 한 나절에 1건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1년으로 따진다고 하면 1년에 풀로 상담을 해도 심리검사는 600건 이상 쉽지 않은데, 물론 YMCA 같은 경우는 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과연 형식적으로 단순하게 상담만 이루어지나 싶어서 상담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상담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특히나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실적이 잘되어 있습니다. 너무 상담사에 대한 그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취약계층들한테 지원되는 예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정말 의정부에 가장 심각한 게 청소년들, 취약계층,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소년 비행이 경기도에서 의정부가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봤을 때 제대로 질적인 면에서 상담의 질을 확대를 해서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부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청소년, 취약계층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678쪽을 보시면 보육정보센터 사업내역에 따른 예산액이 7,000만원이죠? 그런데 방문했을 때 주신 사업내용하고 행감 내역하고 왜 다르죠?

인건비 같은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감 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주신 자료는 5,798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7,000여만원입니다. 거기서 빠진 게 위생 점검 모니터링단 운영 100만원인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건 행감 자료입니다. 영원히 남는 거죠? 틀리다 보면 나머지 1,300만원의 금액이 어디로 간 겁니까?

행감 자료 보다 그쪽에서 받은 자료가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가 행감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준 자료하고 행감 자료의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저희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하신 시점은 11월이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틀린 부분은 고치더라고요. 실적누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다릅니다. 금액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걸 확인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1,098명 중 721명이 이수했고 65%라고 했습니다. 미수료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을 갔다거나 민원담당 직원이라든가 출장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을 안 받게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나중에 보충교육도 받습니다.

공무원 수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회 실시하는 교육을 전체가 다 안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향후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쪽도 기관이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 만들기는 공직자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의회에서도 이번 연수 때 교육을 받았거든요. 꼭 미수료 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신곡동 공립보육시설 설치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죠?

공사시행은 내년부터인데요. 올해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은 들어갈 겁니다. 올해 예산이 1억이 서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9억을 가지고.

내용설명은 하지 마시고 실시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를 11월에 해야되는데 지연이 돼 가지고 12월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이라고 하시네요.

실제 시행은 내년 초가 될 겁니다.

공사가 그렇게 늦어요. 이건 돈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정부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인 반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확충할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장애인 반을 다른 시설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애 어린이도 같이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약속하실 수 있죠.

지금 설계가 진행중인데요. 저희가 설계내역을 보고 사실 이 시설에 일반 어린이들하고 장애 어린이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인데 선생님들이 거기서 책임을 지는데,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까?

장애 어린이가 있으면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가 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 담당하는 교사야 당연히 필요하죠.

공간도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실시설계 나온 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건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통합반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계장님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8쪽 희망근로 사업비 30%가 재료인바 재료비를 경감하여 저소득층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건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노인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지원이 사업 범위 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0년 사업예산 53억 6,700만원 중 인건비는 총 28억 4,900만원이었으나 추경 및 재료비의 예산전용을 통해 8억 6,800만원을 인건비로 추가 확보하였으며 노인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했던 인력의 지속지원을 위해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였습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의 법인전입금 1억 940만 7,000원 중 43.2%인 4,722만 4,000원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형식적으로 법인전입금을 시설운영에 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수탁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라는 사항은 법인전입금이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10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회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서 연령이 다소 많은 자의 경우 교육기관 등의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자가 많은 바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성인 장애인 문해교실을 기초·심화교육반, 솜씨마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연인원 277명의 교육실적을 거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급자의 소득 및 가족변동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설되어 2010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부정수급 발생, 적발, 예방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발생하였던 사항은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의정부노인복지관은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는바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모색과 우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2011년도에 신곡노인복지관 개관 시 이용인원이 많이 감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중밀집지역의 장애인 보행저해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로서 신설 도로 등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장애인시설이 설치되도록 관계부서에 요구하라는 사항은 편의시설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연 40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1쪽 기금 운영 현황을 사회복지과 소관의 기금은 3개가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12억 848만원을 조성하였고 집행액은 7,400만원이며 잔액은 11억 3,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6억 2,104만 3,000원을 조성하여 9,64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억 2,4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11억 5,436만 8,000원을 조성하여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억 4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5∼117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대한민국노인회 의정부시지회 등 13개 단체에 1억 4,22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4∼225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생활보장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금년도에 1∼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30∼231쪽 민간위탁현황으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등 12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5개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4∼248쪽 계약직·비정규직 급여지급 현황으로 노숙자숙소 관리원 등 3명의 무기계약직에게 8,008만원을 지급했고 기간제근로자인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게 3,86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2009년 대비 181명이 감소한 6,624가구 1만 840원입니다. 634∼635쪽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자활사업대상자는 312명이며 조건부수급자 244명, 자활특례자 21명, 차상위계층 42명으로서 시장 진입형 등 4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36쪽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62개 사업에 680명을 선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건비로 35억 9,800만원, 재료비 13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인건비 중 기프트카드로 9억 3,035만원이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37쪽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참여실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유지 및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등 7개 수행기관에서 39개 사업에 1,41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17억 1,698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38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으로 의정부1동의 낙천경로당 등 19개 경로당에 1억 1,720만 4,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일러 및 하수관, 화장실 등의 개·보수와 내부의 도배 및 장판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639쪽 경로식당 운영현황으로 1일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급식하는 경로식당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장암경로식당 등 7개소에 1억 7,140만 8,000원을 지원하여 1일 평균 455명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640쪽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으로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70만원 부부가구는 112만원 이하의 노인으로서 2만 7,000여명에게 233억 1,252만 3,000원 지급하였습니다. 641쪽 저소득재가 노인급식 현황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 불편으로 무료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719명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장암경로식당 등 5개 경로식당에 3억 5,428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642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현황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사업비 보조를 통해 시설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정부노인복지관과 송산노인복지관 등 2개소에 9억 2,890만 7,000원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대학, 동아리사업 등 노인여가 문화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평균 2만 8,35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43∼646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노인분야 16개소, 장애인 분야 14개소, 자활센터 1개소, 종합복지관 1개소 등 총 32개 시설에 대하여 81억 4,523만 3,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는 지역자활센터로 20억 8,655만원이고 최소는 상금오노인주간보호센터로 648만원입니다. 647∼648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으로 금년도에 의정부노인복지관 등 총 23개 시설에 대하여 예산회계 운영, 시설 운영 등 사항의 점검을 실시해 예산편성 부적정, 지출 부적정에 대한 35만 50원의 금전상 조치와 주의 13건, 시정 15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49쪽 장애인 등록현황으로 2010년 10월말 현재 남자 1만 1,139명, 여자 7,914명 등 1만 9,053명이 15개 장애인 유형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650쪽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현황으로 장애등급이 1∼2급인 자 및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은 1,78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18세 이상의 자에게 장애인연금을 18세미만의 자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51∼652쪽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으로 금년에 맹인용 점자블럭 76㎡와 횡단보도용 벨을 4개소에 설치해 횡단보도용 벨은 242개소, 장애인용 화장실은 대변기 262개, 소변기 176개, 세면대 9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53∼65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으로 장애인복지관은 2004년 7월22일 개관하여 2004년 5월4일부터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중이며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 적응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 60개 사업에 연인원 10만 9,3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57∼658쪽 중증장애인 차량운영 및 전동휠체어 지원현황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은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봉사 차량 운행이 874건 1,795명, 콜승합차 917건 운행에 1,756명,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운행은7,180건 1만 1,285명,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운행은 1,536건 1만 9,200명이 이용하였으며, 2억 9,336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전동휠체어는 2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65∼666쪽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산급여로 81명에게 4,050만원, 해산비용 65명 3,25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5명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0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장애인 복지 시책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업무담당자 2명이 받았으며 수상자가 당해 유공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937쪽 2010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로 산곡동 공설묘지 부지매입과 신곡노인복지회관 2개의 사업으로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의정부노인복지관하고 송산노인복지관하고 비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노인복지관 직원이 13명, 송산노인복지관 직원이 12명인데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의정부노인복지관은 8억이고 송산노인복지관은 10억이라고요. 직원이 많은 곳은 오히려 8억이고 직원이 적은 곳은 10억이에요. 인건비도 그래요 직원이 많은 곳은 되레 인건비가 3억밖에 안 되고 직원이 적은 곳은 6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 면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부노인복지관보다 송산노인복지관이 넓거든요. 예산지원 운영비 규정이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요?

인건비는 사업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얘기 하는 거죠.

종사자 차이는 시설운영에 관한 인원으로 원래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인건비 주는 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부분까지 모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인건비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부분만 아니고 사업관련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록을 해야죠. 13명인데 3억 6,000만원이고 12명인데도 6억 1,0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죠. 세부내역을 세세히 기록했으면 우리가 질의도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나갔었죠.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실제적으로 130만원으로 30%를 오버했어요. 업무추진비가 전용이 됩니까? 어디서 전용이 됐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인건비를 삭감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동결됐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거기는 인건비를 8% 상승해서 지출을 했어요. 아무리 국·도·시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8%나 인상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전 국민이 고통을 안고 가는 형편에서 여기만 유독 8% 올라갔어요. 2090년도 복지관 세입을 보면 법인전입금이 67%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3%는 다음해 이월금으로 넘겼더라고요. 그러면 이월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월금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거짓 보고한 거예요. 거기서도 몇 마디 했지만요. 2010년도 복지관 세입을 보면 법인전입금이 10월까지 57%밖에 안됐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43%를 언제 법인전입금으로 하겠느냐 무슨 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2010년도 세입금액이 틀려요. 법인전입금이 여기는 500만원인데 여기는 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41.7%밖에 달성이 안 됐고요. 재가복지봉사센터네요. 그건 법인전입금이 41.7% 안 됐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지도감독을 나가 보세요. 세세한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 환경개선사업 전년도에는 1,90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다운 됐어요. 이유가 도비를 못 받아서 다운 됐어요. 도비를 왜 못 받았느냐 최소한도 장애인을 우대한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우대한다면 최소한도 제자리걸음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비를 못 받아서 다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도비를 못 받았어요.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국·도비는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다운 시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각 과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급하면 당연히 해야죠. 꼭 필요한 사항은 해야죠. 가급적이면 의정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 한 사람 두 사람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1,000여명 공직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1년동안 수십억이라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의정부 재정이 풍부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에 300시간을 훨씬 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지방기능7급하고 8급이 있는데 한 사람은 1,000시간을 육박하고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600시간이 넘어가고 있고요.

노숙자시설 특수근무자라서요.

오운탁씨는 수당이 현재까지 1,000만원이에요.

그분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니까 특수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용씨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수당이 1,000만원씩 나가는 건 그렇지 않나요. 희망근로자라도 대체 인력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그 사람들은 야간근무를 하면 되죠.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노숙자숙소에 총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황이 주간이 아니고 심야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3교대를 하는데 동절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4명이 2교대로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 교대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아지고요.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근무조건이 어렵습니다. 남들이 쉴 때 쉬지도 못하고 휴일도 밤새 근무해야 하고 술 취한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도 다 받아줘야 하고 수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이 나와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 몇 기관의 장들이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를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노인복지관의 관장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해밀의 원장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치에 아무리 앞뒤 맥락으로 계산을 해 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노인복지관의 원장이 송산노인복지관 원장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추가로 간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 부분이 아니고 법인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준 부분입니다. 저희 예산에서 나간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전입금에서 얼마를 더 추가로 지급을 한 겁니까?

의정부노인복지관은 법인에서 별도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맞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나온 인건비 지급단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노인복지관의 관장 같은 경우는 최대 30년까지 인건비 단가를 주니까 30년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355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3∼4월이 특별히 플러스 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4월에 781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복지부 시설기준에 의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서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수당으로 책정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주고 있는 건데요. 내역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법인에서 특별히 인정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제가 2개의 노인복지관 관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에서 지급이 나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에는 지극히 기본적으로 규정에 의한 금액 200만원 선에서 지급이 됐는데 유달리 문제가 되는 게 의정부노인복지관하고 이번에 해밀은 원장에 대한 경력도 받아봤는데 아무리 많아도 20호봉에서 25호봉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밀도 금액이 너무 오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시설의 원장들이 단가가 조금 적은데 그분도 기본적으로 400∼5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장 인건비가 다시 한번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군데 원장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중증장애인들한테 무료택시 티켓을 주는 곳은 의정부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제도개선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의정부에서 중증장애인 수급자들한테 무료택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올해 전체 몇 매를 발급을 했습니까?

대상자에게 저희가 2,300원 짜리 한 달에 8매씩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는 수급 중증장애인들한테 제공되는 무료이용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콜택시하고 행복콜 2군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올해 9월까지 일반 콜택시하고 행복콜 하고의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에 콜택시는 1만 2,102매를 이용을 했고요. 행복콜은 작년 12월부터 10대가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인원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복콜을 이용을 하면서 가장 큰 혹시나 의정부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알겠는데요. 지금 2,300원 짜리를 주는데 실제 운행 상으로는 요금 이하로 운행이 되고 거리에 따라서 그 요금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죠. 택시 무료이용권을 이용하면서의 문제점 거기의 문제점은요. 첫째는 쿠폰으로 이용하는 곳은 없죠. 이것은 내가 수급대상자 차도 없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쿠폰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수치심과 낙인감이 찍히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행복콜은 기본요금이 1,000원이죠. 그리고 콜택시는 2,300원이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콜을 탔을 때 의정부를 순회하면 기본적으로 1,000원, 2,000원을 대부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용권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800원의 금액이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쿠폰을 하나줘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콜택시를 타게 되면 거의 대부분 2,300원 기본요금으로 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아무리 못 나와도 3,000원 이상은 다 나오죠. 그러면 이 쿠폰을 2개를 주든가 아니면 3,000원이 나왔을 때 쿠폰 하나를 주고 내 돈 700원을 더 내야 되요. 굉장히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콜택시를 탔을 때 콜비가 기본적으로 1,000원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이 쿠폰을 가지고 콜택시를 타게 되면 콜비를 안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대접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을 너무 푸대접 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이 타게 되면 내려서 서비스도 해 줘야 되고 갔을 때 시간이 그만큼 많이 정체함에도 불구하고 콜택시를 이 쿠폰을 이용하면 콜비를 못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어차피 우리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면서 요즘 이런 종이를 가지고 서비스해 주는 곳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무료 지하철도 다 카드로 이용해서 장애인들한테 낙인감,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콜택시하고 행복콜이 다 지금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복콜에도 안에 단말기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콜택시에도 단말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교통카드를 대상자한테 줘서 매달 지급되는 금액 2,300원×8매=18,400, 1만 8,4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통카드식으로 이용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인복지카드 본인 확인만 되면 되니까 절대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행감 때 이 부분을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저도 와서 그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회수권을 만들어서 주느냐 돈으로 주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본인들이 사용하기가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금전적으로 주게 되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승차권을 주는 건 이동을 하실 때 드리는 거거든요. 금전적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군데만 쓰는 게 아니고 개인택시에서도 써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로 바꿀 생각 저도 했어요. 카드로 바꿔서 입금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했는데, 카드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택시에서 모든 카드사용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카드로 드리는 쪽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택시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일반택시에서 이용하지 않느냐면 뒤에 조건이 개인택시 콜하고 행복콜 하고 2개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개인택시하고 행복콜만 이용합니다. 100% 일반택시에도 단말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방법적인 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서비스를 받도록 그 다음에 택시회사에도 1인당 1,000원 올해 계산을 해 봤더니 솔직히 1,000원씩 서비스해 주는 거 전 정부에서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택시기사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게 일해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밖에는 받지 못해요. 거기다 콜비 1,000원까지 안 주니까 무슨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용한 것에 대해서 1,000원씩 계산을 해보니까 1,200매니까 정부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면 택시기사들 얼마든지 서비스가 됩니다. 인쇄하면서 억단위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을 해 주면서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도 분명하게 콜비를 지원을 해 줘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휠체어 부분입니다. 658쪽을 보면 숫자는 25개가 맞습니다. 제가 뒤에 구체적인 명단을 받았더니 통계숫자는 맞는데 장애등급, 연령 모든 게 다 틀립니다. 행감 자료가 왜 이렇게 틀리는지? 행감자료에는 1급에서 3급밖에 없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는 1∼5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3급이 6명, 4급이 7명, 5급이 2명으로 경증장애인들까지 지급이 되어 있는데 전동휠체어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25대를 추가로 준 거죠?

예. 저희가 총 25대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었습니까?

지급대상은 일단 수급자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차상위 계층까지요.

전동휠체어 지원을 하면서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보험에서 처리되는 차이를 아십니까?

비수급자는 의료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거고, 수급자의 경우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 지급하는데 있어서 몇 %가 서비스 혜택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가 신청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전동휠체어는 수급대상자는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수급대상자는 80%를 지원을 받습니다.

아니 차상위 계층에게 80% 지원하고요.

비수급자가 80%입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수급자 중심으로의 서비스를 주면서 이 사람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몇 급부터 몇 급까지를 말합니까?

3급까지를 중증으로 봅니다.

지체하고 뇌병변은 2급까지를 중증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게 1만 9,000명 그 중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1,782명 그런데 휠체어가 필요한 지체·뇌병변 중심의 중증장애인이 766명이에요. 그러면 지체·뇌병변의 장애인들 그 중에서 수급대상자 중심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자료의 지급대상자를 보면 정말 별로 필요하지 않은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주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 의사가 소견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해 주면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수급이 적합한지 부적합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4∼6급이 휠체어를 받게 됩니까? 의사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4∼6급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급 특히나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병원에서 진단이 1∼2급이 아니면 절대로 진단서를 떼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진단서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899쪽 재해를 대비한 재해비축물품 중 취사버너와 보온물통을 비롯한 일부 물품은 창고에서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데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당해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재해구호물품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관기한을 초과한 재해구호물품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관물품 상태를 점검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0쪽과 901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으로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2억 2,5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4쪽 참전보훈수당 지급현황으로 지급액은 10월말 현재 6억 5,7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인당 월3만원이 되겠습니다. 625쪽 재해구호 비축물품 관리현황으로 비축물자는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등 총 13종 3,139점이 되겠습니다. 626쪽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582가구 9억 8,431만원을 지원하였고 무한돌봄사업은 985가구 9억 1,18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으로 센터장을 비롯해서 총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인건비 등 연간 3억 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3만 9,450명이며 등록단체는 274개 단체 2만 8,77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신규등록 인원은 4,992명이 되겠습니다. 629쪽 소외계층 돕기 및 후원결연사업 추진현황으로 공직자 사랑실천 교복 전달 하기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심사 시 탈락자 사유별 현황으로 일정액이상의 소득인정사유로 93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이상 사유 88가구, 본인포기 및 미거주자 33가구 등 총 214가구 313명이 심사 시 탈락이 되었습니다. 63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자 현황으로 보호대상자의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370가구, 재산증가 10가구, 보호대상자의 성장이나 취업 등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10가구, 자동차 보유 3가구로 393가구 646명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혹시나 질의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에서 그 밖의 지원이 뭐죠?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월5일에 고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고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 소득자가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서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가 되겠고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요. 627페이지 우측의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 중 그 밖의 지원이요. 2,900만원이요.

연료비나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사 탈락자 현황 중 본인포기는 왜 포기를 한 거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격모독이나 가정사를 너무 파고들어서 그 분들이 자진해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서류가 다 갖춰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갖추거나 서류가 미비되면 신청해 봤자 탈락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서류 미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서류 미구비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죠. 2009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이 총 투자됐는데 올해는 5억 7,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왜 갑자기 줄었죠?

예산 축소사유를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휴·폐업이나 실직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런 여파로 빈곤층이 증가한 사유로 인해서 많이 지원이 된 것 같고요. 금년에는 그런 민생안정의 어려움을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이 긴급지원에서 일자리 창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일자리창출, 희망근로도 없었어요?

2009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는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비율이 전년도에는 10% 금년도는 14%라고요. 시비가 줄어든 거죠?

시비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부담률은 늘어났습니다.

8,000만원의 시비가 14%가 아니더라고요. 계산상으로 보면요.

5억 7,000만원에 대한 14%는 맞습니다.

국도비 내시 시비 프로테이지가 14%로 나왔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전체 예산 5억 7,800만원에 대한 국·도·시비 지원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금액이 시비 아니에요.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죠.

국·도비 합쳐 가지고 시비를 내시하는 거 아닙니까? 14%가 어디서 나온 건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8,000만원 나누기 5억 7,800만원을 하면 비율이 14% 됩니다.

그건 전체고요. 내시금액이라면 몇 %를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12억 5,000만원의 10%면 1억 2,5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밑에는 안 맞는다고요.

보시면 국비는 그대로 80%고요. 도비가 6%, 시비가 14%로 해서 100%가 맞죠?

나중에 이해가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줄었는데 물론 올해 국도비 예산이 1,800억 줄어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3억 7,000만원의 60%가 5억 5,5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대비가 총합계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긴급지원 사업에서 2009년도에는 국·도·시비가 80%, 10%, 10%가 맞는데 밑에는 합계를 내서 %를 내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국비의 경우는 국가고요.

시비 부담이 총합계로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위원님 전체 단위사업이 100원이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14%고 하면 14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도비가 60%면 6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얼마 부담할 테니까 시에서는 몇 % 부담해라 해서 사업비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물론 50:50이면 도하고 똑같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도가 40%고 우리가 60%면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라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50:50에서 올해는 60:40으로 시에서 부담을 더 하도록 지시가 된 겁니다.

제가 각 과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당연히 하고 꼭 오늘 끝내지 않아도 될 일은 내일, 모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야근을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를 될 수 있는 한 하지 말라는 건데요. 공무원들한테는 불만족스럽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의정부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한 두명이면 괜찮습니다만 의정부 공무원이 1,000여명 정도된다고요. 기타 법인단체나 시설관리공단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데 시간외수당 주민생활지원과 다른 과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분은 400시간, 보통 350시간 되시는 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분들도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과에서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기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과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좀 하셔 가지고 연간 수십억씩 지출되는 의정부가 실질적으로 잘살고 여유있는 의정부가 된다면 이런저런 얘기 안 나오겠죠. 의정부가 실질적으로 월급주기도 바빠요. 국도비 내시하고 월급 500억 정도 빼면 일반 시세수입은 200여억밖에 안 남아요. 그것 가지고 일반사업을 어떻게 해요. 순수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62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요. 차량을 보시면 스타렉스 9인승이 있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로 위탁해서 2006년도에 샀습니다. 자료에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의 활동이라든가 각종 물품수송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전체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운행비라든가 차량에 대한 유류비, 보험료 등이 들어 갑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3억 5,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총 5대더라고요. 아동도서관이동차량, 자원봉사센터에 1대가 있고, 통합조사에도 있고 공공근로자 사용차량도 있고 그 중에 자원봉사센터 스타렉스 9인승 05무7723이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돼 가지고 압류가 잡혀 있어요. 12만 4,330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과별로 차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차량이 의회까지 포함해서 총 113대인데요. 제가 이 서류를 왜 보게 됐느냐면 우리가 시민이 세금을 안 내면 독촉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도 체납돼 가지고 압류 잡혀있는 게 13대나 되요. 우리시에서도 관리가 안 되면 시민들한테 돈 내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세심하게 과별로 검수를 하셔서 체납은 빨리 조치를 하시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솔선수범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시민들이 본받아서 납부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626쪽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이 있습니다. 582건 건수가 많아서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달라고 하지 않았고 일단 생계비 지원에 대한 사유만 달라고 해서 봤더니 사유가 대부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것은 의료지원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게 맞고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그 이외 기타 갑자기 어떠한 불의의 사고나 이혼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계지원이 될 것 같은데 왜 생계지원 쪽에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지원이 많이 지급된 거죠?

소득이 있던 사람이 세대주가 질병에 걸렸는데 물론 의료비도 필요하겠지만 생계에 더 지장이 초래되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살아 갈 수 있는 생계비에 치중을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그 뒤에 예산이 없어서 1개월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3개월을 지원을 하면 보통 한가구에 한사람이 있으면 100만원 정도, 한 가구에 세사람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의 3배가 지원이 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사람들이 사후에 대책이 안 선다고 하면 다시 무한돌봄 쪽으로 가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무한돌봄으로 가서 서비스가 또 몇 개월이죠?

무한돌봄도 저희가 종류별로 각각 다를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상황이 각각 다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네요.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떻나 일회성이나 수급대상자에 머물지 않고 자활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의 모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활 쪽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물론 인력 면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닥친 일을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까지 요구하면 공무원들한테 무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수급대상자들의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앞으로 자활 쪽으로 연계가 돼서 근본적인 서비스가 돼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대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연계를 결국은 과가 달라서 연계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회성에 끝나는 중간계층 차상위나 가장 어떠한 경계선급의 이러한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의정부에서 자활 쪽으로 가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서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한행복돌봄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식은 12월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한행복돌봄센터를 시청에 둬서 현재 직원이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남부·북부권으로 해 가지고 네트워크팀으로 위탁을 3군데에 있습니다. 거기도 사례관리자해서 채용을 해서 네트워크로 위기관리사례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무한행복돌봄서비스 985가구 긴급지원 582가구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무한돌봄 조례를 통해서 의정부에 만들어진 네트워크 사업이 지금 제대로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12월8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무한행복돌봄서비스를 하는 사람 따로 무한행복돌봄센터에서 지원되는 사업 따로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긴급지원에 지원된 자원과 무한행복돌봄센터에서 서비스 받았던 사람들의 자원이 제대로 정보가 연계가 돼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무한행복돌봄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계가 돼서 지원돼 자립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9쪽 공무원들이 동전 모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혹시 우리 공무원들 1인1구좌 후원연계 사업 연말공제가 되잖습니까? 혹시 그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결연사업을 전에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5,000원 1만원 해서 공무원들이 소외된 계층들한테 후원결연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별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실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중앙에서는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십시일반 한 달에 5,000원, 1만원 단위로 가는데요. 1구좌는 보통 5,000원부터 시작해서 1만원 단위로 가는데 공무원들 보통 연말에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세금혜택을 100%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산을 해서 의정부 지역의 소외된 계층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에 등록단체가 인원이 2만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3만 실제적으로 이런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나 홍보나 단순하게 등록입력만 해 놓고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인 오히려 정보를 몰라서 자원봉사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필요할 때 네트워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 단체로 동아리 비슷하게 모임이 있어 가지고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는 단체가 274개 인원이 2만 8,771명으로 해서 전체 자원봉사등록인원이 3만 9,450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보나 홍보나 우리가 단순하게 등록·입력만 해 놓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지극히 일부부인 이런 형태가 있는데, 오히려 정보를 잘 몰라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시기 등을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의 네트워킹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별로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비슷하게 그런 모임이 있어 가지고 분야별로 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제가 자원봉사의 전체 데이터를 안 받아서 좀 그런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료자원봉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복지가 확대될 수도 있고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곳에서 고급의 인력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복지는 굉장히 크게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것부터 고급적인 봉사자에 이르기까지 세분화, 분류를 해 놔서 적절하게 그런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잘 활성화 돼서 의정부의 부족한 자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께서는 단체별로 동아리의 특기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렇게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바르게살기나 기타 사회단체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등록을 해서도 하는데 개인이 특기 봉사를 원했을 때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분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 돌봄 봉사를 하고 싶어 그걸 희망했는데 단순 육체봉사 예를 들면 수해복구라든가 그런 쪽이 아니면 딱히 없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 그분이 저한테 심경을 표시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를 안 해 주더라. 물론 개개인이지만 개개인의 봉사자들의 힘을 모으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그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쉼터에 피해있는 입소자들의 경우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계곤란자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그럴 경우 미성년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성인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본인한테 가나요? 아니면 시설의 시설장한테 가나요?

일단은 본인한테 갑니다. 본인한테 가서 시설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한테 지급이 돼서 쉼터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가 우리 의정부시에도 그런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입소자가 미성년, 성년도 들어 왔는데 그런 분들이 방임이 돼 가지고 의료부분이 많이 취약하거든요. 치아부분이 부식돼 가지고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쉼터에서도 시나 도비 보조 받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입소생이 많다보면 그런 부분에 제한이 많아 가지고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요구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비용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쉼터나 그런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시설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각 기관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해구호 비축물품이 실제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올해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침수가 돼서 올해 3가구에 구호세트를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구호세트만 지원하고 취사버너 같은 경우는 연도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지적사항에는 그걸 매월 2회씩 점검을 하시겠다고 쓰여 있는데요. 90년도의 취사버너인데 제대로 작동이 되나요?

구호물품 비축기준이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만 비축하면 됩니다. 비상식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확보를 하기에 어렵고 보관도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사버너나 선풍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재해구호 비축물품 기준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현재도 사용이 가능해서 보관하고 있고 필요할 때 지원해 주려고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비축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연평도 대전이 있었을 때 대피소에 갔더니 비상물품으로 비축됐던 게 노후됐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629∼630페이지 저희가 소외계층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부분 동절기에 몰려 있거든요. 물품도 비슷합니다. 백미지원으로요. 예전에 한 번 장암동 등을 방문했을 때 쌀을 대여섯 포씩 쌓아 놓고 있더라고요. 당신 혼자 계실 때 다 못 드실 것 같으니까 주변들한테 나눠주시고 봉사자들한테 수고했다고 주셔요. 그래서 다 쓰시고 나면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똑같은 물품이 계속 오고 냉장고 냉동실도 열어보면 떡국 떡도 단체에서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도 꽉 차 있어요. 그게 다 동절기에 몰려 있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운영해서 연중에 수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연말이나 설·추석 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그것 이외에도 평상시에 복지서비스 연계로 해서 효 물품 등은 물품지원을 받아서 필요한 이웃에 전달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비하죠. 방법을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량등록 원본이거든요. 제가 복사본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납부확인서를 저한테 첨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기금 운영현황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1억 3,454만 8,000원을 조성해서 4,950만원을 사용하고 10억 8,504만 8,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6억 7,187만 5,000원을 조성하여 4,750만원을 사용하였고 잔액은 26억 2,437만 5,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0쪽 명시·사고이월 현황으로 2009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한 사업은 2건으로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은 원효사 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비 공사로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며 현 공정률은 75%로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주관 제92회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벨로드롬 경기장 개·보수공사로 본 공사는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로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2010년 11월18일 준공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86쪽 문화재 보존시설 공사현황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송산사지 담장보수 600만원, 노강서원 외삼문 보수 설계금액 포함 2,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홍살문 설치공사는 서계 종중의 위치변경 요청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일상적 관리를 위하여 송산사지 및 노강서원 제초공사로 27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토유적 안내판 제작 및 구매 설치, 화창군묘 주변정비 공사, 신숙주 선생묘 봉분 긴급보수 공사로 1,0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8쪽 문화유적지 관리현황으로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다섯 군데, 기념물 4개소, 문화재 자료 7개소해서 총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망월사는 옥외소화전이 옥외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가 23개가 있으며 재난 및 도난방지 대책은 사찰 내 스님이 수시순찰하고 있습니다. 약수선원은 목조보살 입상이 있고 옥외소화전 2개소 소화기 12개로 사찰 내 스님이 수시순찰하고 있습니다. 원효사는 옥외소화전 1개소 소화기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문부장군묘는 관리인이 상주 순찰하고 있고 하석 박정 영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노강서원은 관리인이 수시 순찰하고 있고 1개의 소화전과 4개의 소화기가 있습니다. 서계 박세당 사랑채는 소화기 4대가 있으며 관리인이 수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송산사지는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순찰하고 있으며 1개의 소화전과 소화기 4대가 있습니다. 회룡사는 회룡사 옥외소화전 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기 15개가 있고 사찰 내 스님이 수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690쪽 의정부문화원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총 6억 9,900만원으로 제25회 회룡문화제 1억 8,000만원, 문화가산책 4,500만원, 우리고장바로알기사업 5,500만원, 야외물놀이축제 3,000만원, 청소년민속예술제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억 6,500만원, 전통민속 발굴 계승사업 1,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7,600만원,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3,3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9,500만원으로 자세한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4쪽 의정부예총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3,350만원, 전국연극제 도대회 800만원, 17회 통일예술제 1억 1,700만원 등을 포함 12개 사업에 총 2억 8,750만원이 지원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695쪽 예술단체 공연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시립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상·하반기 정기연주회 총 7,032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합창단에 하반기 정기연주회만 12월16일 개최될 예정으로 남아있습니다. 696쪽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국제음악극축제 예산집행 내역으로 통일예술제와 관련하여 협회 행사지원 700만원, 통일예술제는 6월에 행복로를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며 본 행사 비용 외 총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는 10월에 개·폐막식을 비롯한 시민노래자랑, 회룡경연대회, 전통놀이 체험마당 등 행사에 총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흥겨운 축제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1쪽 국제음악극축제는 5월에 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우수 작품공연과 흥겨운 프린지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3쪽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사업은 문화원 주관으로 행복로, 과학도서관, 사찰, 동막교 광장, 문화원, 종합운동장, 부용천, 예술의전당 등지에서 28개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예산액은 도비를 포함 2억 6,000만원이고 10월말 현재 1억 6,40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6쪽 벨로드롬경기장 개보수 및 보조경기장 건립현황으로 벨로드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로 총사업비 56억 6,7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10년 11월18일 준공되었으며 대한사이클연맹으로부터 공인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의정부보조경기장 건립사업의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 212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보상비 161억 8,100만원, 설계 및 공사비가 50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보상비는 117억 3,000만원을 납부하였고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 납부해야 할 보상액은45억이 되겠으며 이후 설계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7쪽 각종 체육행사지원 현황 및 대회실적으로 경기도 동계체육대회 등 24개 대회에 출전하여 전국규모 대회에서 금 16개, 은 15개, 동 17개의 메달을 확보하였고 기타 시장기 엘리트종목별 체육대회 7개 경기와 도단위 체육대회 3개 경기를 개최하는 등 개최 경기 및 출전비로 7억 1,9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대회개요와 성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0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으로 사이클, 빙상, 사격 3개 종목의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총 33개 대회에 출전하여 사이클팀에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비롯 총 12개의 메달을 국내대회에서는 금 4개를 비롯한 24개 메달을 획득하였고, 빙상팀에서는 국제대회에서 금 2개를 비롯 총 7개의 메달을 국내대회에서는 총 22개를 비롯한 총4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금년도에 창간된 사격팀에서는 이번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비롯 총 6개의 메달을 확보하였습니다. 71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으로 총예산은 13억 3,357만원으로 사이클 및 빙상팀 찬모인건비 2,518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비로 2,543만원,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이클팀 오토바이구입 233만원, 숙소 텔레비전 등 물품구입으로 5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사이클팀은 급여, 훈련비, 피복비, 기자재, 5대보험 등에 4억 9,335만원을 집행했고 빙상팀은 4억 1,523만원, 사격팀은 1억 8,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5쪽 생활체육단체 지원내역 및 출전대회 성적으로 총77개 대회 중 의정부시생활체육회협회장기 대회로 18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등 59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지원액은 1억 6,950만원이 되겠으며 대회 성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0쪽 행복로 문화예술행사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우리시 주최행사뿐만 아니라 의정부문화원, 예총 등을 비롯한 의정부시 관내 여러 단체들의 크고 작은 행사를 지원하는 센터로 총 70여 차례 행사를 지원하였고 센터임차비 등 운영비로 6,0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1쪽 학교체육 지원현황으로 관내 13개 초등학교 13개 운동부 3,820만원, 관내 14개 중학교 23개 운동부 7,360만원, 관내 9개 고등학교 17개 운동부 6,8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4쪽 체육시설업(당구장) 행정처분 현황으로 관내 당구장은 현재 265개소가 있는데 위반행위는 대부분이 도박 및 사행행위가 되겠습니다. 단속결과 당구장 6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내역으로는 시정명령 46건, 과태료 부과 4건, 영업정지 10건이 되겠습니다. 730쪽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현황으로 관내 노래연습장은 총 299개 업소로 위반행위 141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주류반입 묵인 및 보관, 판매행위 90개 업소, 접대부 알선 35개 업소,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5개소, 시설기준 위반 8개소가 되겠으며 처분내용 및 기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5쪽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은 총258개 업소로 금년도에 위반행위 업소를 5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은 게임업을 이용한 사행행위 7건에 대해서는 모두 등록 취소하였고 등록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행위14건,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20건, 기타 시설위반 15건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751쪽 청소년 게임 제공업 행정처분 현황으로 관내에는 총 19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7건으로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 3건, 도박 및 환전 등 사행행위 2건, 금연구역 내 흡연 2건에 대해 등록취소 2건을 비롯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각각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752쪽 비디오물 소극장업은 1개소로 등급 미분류 영화상영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조치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912쪽 회룡문화제 및 통일예술제, 중앙로거리축제 등 축제개최와 관련하여 제정을 추진중인 가칭 의정부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특정축제를 위한 규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제정과 관련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이를 참조하기 바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분석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수렴 결과 축제위원회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 추후 도내 타시군의 조례 제정 추이를 지켜본 후 제정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가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받은 시상에 대하여 매스컴에서 논란이 제기된 바 이는 부스운영이 적정치 않았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내년에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부스운영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참가 하기바랍니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전시부스의 차별화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박람회 전시부스는 관람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스입구를 전년대비 개방적인 형태로 제작하고 전시물도 2010년 경기도 공예품대전에는 대상을 수상한 금속공예품을 전시부스 전면에 배치하여 관내 공예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홍보방안으로는 관내 전광판에 홍보내용을 게재하고 동주민센터와 관변 자생단체 등에 박람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시와 의정부문화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문화원의 일부 관계자가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며 주장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시의 보조금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바 시의 지도감독을 당연히 받아야 함 그리고 문화원 주관으로 2010년도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야외물놀이 축제를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에 대하여, 의정부문화원의 관리 및 위탁사업은 시 보조금에 의하여 시행되고 우리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입니다. 2010년 실시한 야외물놀이축제는 당초 4,0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1,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의 예산으로 8월에 8일간 의정부종합운동장 내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멀리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8쪽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로 전체 9건 중 이행완료 사업은 송산사지 담장보수, 노강서원 외삼문 보수 등 8건이며 미완료 사업은 노강서원 홍살문 설치공사로 홍살문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주변 민원발생으로 일시공사가 중지되고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만 완료되면 금년 내로 공사가 완료가능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항상 과별로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10월에 인사이동이 80% 정도 됐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추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즉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룡문화제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돈 먹는 하마거든요.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정부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물론 당사자들이야 철저하게 영수증 처리했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룡문화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잘 알고 계셨다면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회룡문화제 개·폐막식 무대설치비해서 축하공연 4,656만 5,000원이 지출됐는데 내용이 도대체 뭘로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야외무대광장에서 실시가 된 사항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대시설 일체로 3일 동안 무대내지는 음향, 조명, 발전차 등으로 2,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무대시설 설치비 3일 동안 2,3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대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무대설치비용까지 들어갔느냐?

무대에 조립하는 거.

그건 음향이죠. 조명, 음향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대는 빼야죠.

시설 구조물이 있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개회식에 2,3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조명이 도대체 얼마 들어가고 플래카드에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해마다 지적을 해도 꼭 이렇다고요. 발전차 불과 2시간 정도예요.

3일 동안을 임차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불분명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폐막식 때 4,600만원 지난번에 문화원 현장확인 나갔을 때 문화원장님이 3,000명씩 관람객이 왔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개·폐막식 말고도 다른 행사 때 의순공주 때도 전부 3,000명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무슨 3,000명이에요.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명수를 부풀려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개회식 때 저도 갔었는데 많아봤자 300명 정도 의자도 많이 비어있었다고요. 허허벌판이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3,000명이에요.

홍보가.

홍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참석인원을 따지는 거예요. 홍보를 많이 했다면 많이 왔겠죠. 또 홍보를 적게 했어도 많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참석인원을 속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했어도 불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뮤지컬 의순공주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뮤지컬 의순공주 하는데 무슨 8,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예산을 물 쓰듯 쓰면 되겠습니까? 자금동에서 의순공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신발만 묻혀 있다면서요.

각 지자체마다 뮤지컬을 해 가지고 상품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순공주를 상품화 해 가지고 얼마나 벌지 홍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난 구경도 못했어요.

잠깐 얼핏 봤는데요.

대단했습니까?

관내 남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의정부의 전통이 서려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항을 재연하기 위해서.

역사를 모르고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하면서도 예산이 들어간 걸 따지는 거예요. 7,900만원이면 엄청난 거금이에요. 과장님이 40년 동안 일하다 정년퇴직해 봤자 2억 정도 받죠. 이게 절반수준이에요. 그런 돈을 제가 보기에는 좀 줄여나가자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물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에 리후렛이 있는데, 리후렛이 뭐예요?

접는 식의 전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600만원이나 들어요. 홍보비로 2,400만원이나 나갔어요.

접이형으로 했는데요.

차라리 홍보비 플래카드 현수막으로 거는 게 효과적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행사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일정별로.

전체적으로 회룡문화제에 1억 8,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내용을 보면 서두에 얘기했듯이 돈 먹는 하마예요. 1억 8,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가산책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문화가산책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가산책에 5,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억 6.5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 있습니까?

문화가산책은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아마추어형의 동호회 여러 단체에 지원을 주로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얼마죠?

30% 정도.

그럼 얼마예요?

7,800만원입니다.

도비도 우리가 낸 돈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김기철 색스폰공연 두들김이나 거의가 이런 거예요.

행복로에서 색스폰 연주는 저도 지나가다 우연히 저녁때 봤어요. 시민들이 주변에 돌아다니시다 색스폰 연주하는 걸 보고 100∼150명 정도 움집해서 1시간 이상 연주를 하는데요. 경청을 하고 감동을 받고.

한 달에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1,500만원 금액이나 들여 가지고 색스폰이나 불고 관악기나 두들겨서 되겠느냐 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줄여 가면서 해야죠.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가산책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 따로 추진하면 결국에는. 문화가산책은 의정부 순수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운이 됐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

통일예술제 1억 1,700만원으로 총지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비보이공연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갔습니까? 2,700만원씩이나 경기일보사에서 주최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전국에 유명하고 이름있는 국내에 유명한 비보이들이.

한 번입니까?

한 번이죠. 배틀이라고 해서.

무대장치비 행복로 특설무대 설치비 5,3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같은 맥락으로 회룡문화제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300만원이나 들어가면.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건 야외무대에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행복로에서 하다 보니까 맨바닥에 구조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른 것보다는.

5,3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까? 어려운 건 알죠. 특히 문화관광체육과에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돈 먹는 하마라고 일컫고 있는데 예총에서 산하단체에 비용을 전달하는 게 일률적으로 600만원씩 줬어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의정부통일예술제에 비용에서 나가는 금액인데요.

거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일괄적으로 각 단체별로.

그럼 그 사람들 성과에 대해서 체크는 해 봤어요. 국악이면 국악공연을 했다든가 아니면 한국연극협회면 연극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의 600만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너나할 것 없이 내 돈이 아니다고 해 가지고 의정부 사회단체도 전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전부 우리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 지원 안 하면 엄포나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의정부 재정이 바닥나고 고갈되는 마당에 이게 돈이 한 두푼입니까?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철저하게 현장검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수증 보고 어디서 밥먹은 것도 확인해야 되요. 이래야만 제대로 지출하죠. 첨부만 시키고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의정부체육회에서 지출하는 금액인데 시장기대회하면 보통 300∼500만원씩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기배 골프에 500만원이 나갔어요. 도대체 500만원을 어디에 지출했나요. 아니 무슨 시장기배 골프가 있습니까?

보통 행사경기의 트로피라든가 기타 유인물, 홍보물도 있고요.

골프대회면 특정인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고급이니까 고급 반찬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잡비로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가급적이면 지출을 줄여나가야 된다. 예산을 올려도 500만원은안 된다. 200∼300만원으로 갑시다 하고 줄여나가야죠. 시장기배라고 해서 시장 체면으로 다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올해 대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 투자가 많은 거하고 줄어든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 보다 늘어난 건 지방문화원 시설 증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은 사항하고요. 전년도 보다 좀 부족한 건 작년만 해도 대형사업이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연속성으로 갖다 보니까 신청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벨로드롬 경기장 보수라든가 경원선고가 행복누리공원사업이라든가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도비가 1,800여억 원이 줄어든 내용 중에 그것도 포함됐다?

예. 그렇죠.

내년도에는 관광목적으로 수입창출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정부에서 어디로 관광을 가야 하느냐 브랜드할 수 있는 테마 분위기를 조성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 예술, 체육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줄여 가면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듣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는 각 종목이나 단체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되 투명성 있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뜻 같습니다. 저희도 각 지부나 각 단체에서 활동을 자꾸 위축시키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바로 잡게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비만 가지고서 그 단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일부 미비하게 지원했습니다만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건 하고 재정적으로는 뒷받침도 하고 그리고 그 단체를 위해서 자구책을 위해서 노력할 것은 노력하도록 저희가 세밀히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니까 위원님께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힘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취지는 지출을 막고자 하는 뜻이고 불필요하게 쓰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사기저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꼼꼼히 따져 보자. 할 건 하고 하지 말건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얘기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꼼꼼히 따져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모두 발언에서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중간에 한 것 같은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100%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의정부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의정부 44만 시민 한 사람의 입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어쨌든 의정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재정이 축나는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축나지 않게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중에 720쪽 행복로 문화행사예술행사지원센터 중 예산 지출현황을 보시면 6,027만원이죠? 금액이 틀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5,000원이 빠진 것 같은데요. 냉난방기에서 5,000원이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감자료니까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고요. 721쪽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체육지원을 하죠. 어느 곳은 600만원, 어느 곳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기종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학교 팀의 규모라든가 선수인원수 내지는 전년도나 그전의 대회실적 부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의 편차를 두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빙상이나 축구. 인원은 빙상 7명, 축구팀은 37명인데 600만원으로 똑같아요. 유도 38명 500만원.

물론 각 종목별로 소요비용이라든 게 여러 가지로. 빙상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고 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각 학교별로 우승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차별이 되다 보면 어느 학교는 600만원 받았는데 우리는 100만원밖에 못받았다고 하면 학생들의 불만이 생기다보면 내가 무엇 하러 하느냐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잘 도와주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실망감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줄 때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감자료 690페이지 의정부문화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입니다. 뻔히 아시겠지만 행감 전에 문화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주신 보고서를 보면 제25회 회룡문화제 해 가지고 3만 5,000명, 7,000명, 5,0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해서 뻔히 보이는 건데 이 행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예산 많이 주십시오라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예산을 줄 때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는 얼마만큼을 하겠다 등 그런 사항을 보시고 해야만 지원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86쪽을 보시면 문화재 보존 시설공사 현황이 있는데요. 공사 수주할 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주시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타 업체에서도 견적대비 수의계약을 주는 건지 아니면 관련업체가 의정부에 한 업체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장보수나 홍살문 보수나 외삼문 보수사항은 사실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기능인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금액도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한 건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했지만 그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감 시 지적사항에서도 수의계약이 나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꼭 발주를 줘야 될 것 같으면 경쟁입찰을 시키든 아니면 지역입찰을 시키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건설회사나 타 의정부업체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도 차량등록증을 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환경부담금을 안 냈습니다. 이게 2006년 12월21일 차량을 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담금을 안 냈는지? 벌써 4년 동안 시민들에게만 세금 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모범을 보여야겠죠.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가져 가셔서 꼭 완납증명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조사를 하니까 부랴부랴 냈군요. 자꾸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700쪽 회룡문화제 하고 702쪽 국제음악극축제에서 지금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나옵니다. 회룡문화제 74만원, 국제음악극축제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702쪽 국제음악극축제 각종 홍보마케팅비에서 각종 인쇄물제작비, 광고비(온라인, 홈페이지, 현수막 등)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지출 내역서를 받았더니 홈페이지에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회룡문화제는 74만원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초 회룡문화제에 대한 구축비는 몇 1,000만원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업그레이드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74만원이 회룡문화제에 든 것 같고요.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국제음악극축제도 통상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수준에 따라서 제작비용이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에 편차가 많습니다. 광고비로 나갔으니까 홈페이지에 타 신문사나 그런 쪽에 홈페이지 광고를 낸 비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2월26일 홈페이지 구축 계약금을 150만원 냈고요. 4월1일 마지막 구축하고 난 다음에 잔금 150만원이 다시 나가서 3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뭘 만들었고 어떻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행사를 하면서 지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홍보마케팅비 부분에 있어서 공보과하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면서 어떠한 배너광고, 인터넷뉴스 광고 등이 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왜 중복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죠?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708쪽을 보면 각종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체육과 관련되는 기관, 단체, 체육회에서 대부분 주최가 돼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708쪽을 보면 유일하게 의정부실내빙상경기가 경기일보 주최로 하면서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용검토가 덜 됐는데요.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정말로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과에서는 안 했는데 사업은 굉장히 많고 인원은 많이 부족하고 예산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붓기고요. 지금 문화체육행사를 하면서 보통 억 단위의 행사가 꽤 많습니다. 억 단위의 행사를 하고 난 후에 간담회나 평가회를 합니까?

음악극축제 같은 경우는 책자로 평가결과가 나오고요. 회룡문화제나 통일예술제 부분은 저희가 사후에 피드백을 위해서 평가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한 행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그냥 결과보고를 위한 paperwork을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정말 억 단위 이상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게 간담회나 평가회를 해 주십시오. 정말 평가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억 단위의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다음에 이 억 단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관계되는 집단과 전문가와 예산을 들인 분들과 함께 간담회나 어떤 평가회를 통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는 부분이 체육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만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행사는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저희가 장애인단체의 행사로 연간 5,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에서 주는 거 말고요. 지금 생활체육, 선수육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실은 거의 없습니다. 709쪽을 보면 일반사람들에 대한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서 2,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금6, 은5, 동2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전국 1위 그리고 금은동이 20개 이상 30여개 가까이 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산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명하게 예산을 책정하십시오. 너무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소외된 계층들의 위한 체육사업에 하나도 투자되지 않는 부분들. 너무나 투자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솔직히 국제음악극축제에 4억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4억 8,000만원의 10%만 그런 쪽으로 써도 얼마든지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 듣고 그들한테 삶의 질 문화체육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활동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예.

직원이 몇 명입니까?

20명 중에 18명입니다.

직원들 인력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평균 행사가 10월, 11윌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가야 될 행사가요.

일주일에 많을 때는 하루에 3건씩도 되고요. 토·일요일에는 보통 3건 정도씩 늘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2건 이상은 있다고 보시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것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 저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매 행사를 시장이 가면서 기본적으로 시장 수행이 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과에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1∼2건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장, 담당, 그 밑에 또 다른 수행자도 따라 가고 1년 내내 행사를 따라 다니면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명 중 2명이 결원인데 저는 행사를 주관하는 전문적인 직원이 배치가 되면 솔직히 행정도 무지 많은데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행사까지도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일처리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시장님한테 얘기하든지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총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2명이 충원이 돼서 그 2명으로 행사를 전담함으로써 행사와 행정이 구분돼서 일처리가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각 과별로 결원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되는 대로 충원을 시킬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원래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내부적인 일도 해야겠지만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직원이 가야 그 행사내용도 알고 지원도 되고 협조가 되는 거죠. 전담직원이 가는 건 약간 좀.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알겠습니다.

시에 인원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데 적정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적정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어느 한 과에는 편중돼서 땡 하면 가고 어느 과에서는 24시간을 근무해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직원 인력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그냥 순간순간 닥치는 일들만 하다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짜지 못하는 부분도 저는 있 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사업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는 사업들, 대형 사업들, 억 단위의 사업들 며칠 행사를 하면서 5억이라는 돈을 들인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에 편중이 돼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자께서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보이 관련해서 한 번 있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사실은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배틀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비교하기 전에요. 먼저 저희가 행감 대비 실사를 나갔을 때 다른 부서보다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가장 즉각적인 대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즉각 대응이라는 건 저희가 민원을 얘기하고 지적사항을 얘기했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에 연계를 하거나 해결을 빨리 봐 주셨어요. 그 점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을 때 받은 자료하고 저희가 실사 나갔을 때 받은 자료가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자료인데요. 행감 책자하고 여기하고 다른 몇 가지 중 2,700만원 비보이공연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수정테이프로 금액을 바꿔 주셨잖아요. 1억 1,700만원을 썼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고치기 전의 액수가 지출액수가 비슷합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696∼698페이지까지 식대가 451만 4,000원, 문구류 행사 소모품 관련 진행비 187만 4,000원으로 총 합계가 638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받아온 걸 비교해 보면 식대가 401만 3,700원, 문구류 행사 소모품비는 449만 3,980원이고 그래서 총 852만 5,680원입니다. 여기서도 한 120∼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거기다가 현수막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439만 3,300원이라는 걸 전부다 홍보 현수막 제작에 썼는데요. 홈페이지 구축도 아니고요. 홈페이지 구축할 때도 몇 1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현수막에 이렇게 400여 만 원이나 드는 이유가 뭡니까?

현수막이 개당 가격이 7∼8만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를 맞추고 어디다 게첨을 하신 거예요?

지정게시판에는 거의 다 게첨을 했고요. 통일예술제가 행복로에서 개최를 하면서 행복로의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느라 현수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요. 저희한테 예전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에는 전년도에 작성된 거라고 하시면서 대부분이 국제음악극축제,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는 예술의전당 내외 시청 앞 야외무대, 제2청사에서 주로 개최가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통일예술제가 어디서 열렸죠?

행복로에서요.

왜 그랬습니까?

행복로가 작년 12월24일에 개장이 되면서 이벤트 행사성으로 그쪽에서 개최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3일 동안 1시, 12시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이 있거든요. 둘째 날부터는요. 백일장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심야 9시40분까지 거의 10시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고성방가 수준까지 주민들과 주변 상가에서도 느꼈거든요. 충분히 고려했을 텐데 무리하게 그 좁아터진 행복로에서 진행을 했을까요? 아무리 개장 홍보목적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좀 무리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주변이 상권 위주의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볼륨을 높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 주택들도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 왔었고 앞으로는 그쪽에서는 큰 행사는 자제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센터나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근에서 오신 분들이나 내빈들이 대기하는 시간동안 상가 앞을 막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시비가 붙는 게 왜 상점입구를 막았느냐 가뜩이나 영업도 안 되는데 매번 여기서 행사만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문화로 해서 은은한 음악 나오면 좋습니다. 사람들도 모이고요. 가게도 홍보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상점 입구까지 막으면서 진행되는 무리한 행사 같은 경우는 진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은 거의 고문수준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통일예술제 관련 총 합계는 제가 추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두꺼운 자료를 주셨거든요. 계약서도 있고 각 예술단체에서 행사 끝나고 나서 요청한 결산서 등이 있는데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있는 걸 다 추려서 해도 1억 1,700만원이 아니고요. 1억 4,000만원이 더 넘는 걸로 일단 추정되는데 그 외 상품비라든가 체크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통일예술제에 든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주십시오. 어디를 찾아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부별 전체가 다 도비라고 말씀하셨죠? 명칭에는 도비라고 쓰여 있는데요.

전체는 아니고요. 도비 지원이 있다는 거죠.

그때 설명들었을 때도 시하고 도하고 50:50 비율이 있다고 들었고요. 제가 여기있는 영수증을 다 대조해 봤을 때 첫 번째 미풍관련 해 가지고 한국국악협회에서 받은 것은 시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해서 600만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연극협회에서 받은 것은 시비 600만원이 전체 들어갔습니다. 음악협회에는 시비가 400만원이고요. 그리고 한국사진협회는 시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사진협회에서 첫 번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 찍기 행복로에서 치러진 통일예술제와 관련해서 사진대회 같은 것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참가비가 2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진행한 것에 대한 내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몇 명이 참가를 했는지 시상내역은 있는데요. 운영과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받아간 비용은 있고요. 거기서 시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을 통일예술제 관련해 가지고요. 그리고 한국연예협회에서 철쭉가요제 하면서 시비 600만원, 한국영화협회에서 레이저쇼 시비 600만원, 한국문인협회에서 통일백일장 300만원, 의정부 공모전 관련해서는 영수증도 하나도 없고요. 미술협회 것도 없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팸플릿까지도 요청을 했어요. 협찬 및 스폰 들어온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장내역까지도 부탁드렸습니다. 전체가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12개 업체에서 홍보한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1개 업체는 식사를 대신 제공했다고 해서 50만원을 넣어 주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곳이 없어요. 200만원 짜리 한전경기북부에서 넣은 게 통장내역에는 빠져 있거든요. 스폰 같은 경우는 물론 예술제에 들어갔겠지만 어떤 근거로 쓰여 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제출해 주신 서류상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것도 같이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스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총 얼마가 쓰이고 얼마의 잔액이 남았는지, 물론 시비나 도비보조는 다 썼겠지만 이런 과외로 들어온 수입까지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상품 구입한 것들 영수증들도 다 파악을 해 주십시오. 상품 나간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도 하나도 없고요. 통일비빔밥 퍼포먼스 이게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연극이었어요. 무용이었어요? 준비물 보면 밥숟가락 일회용기 300개 등이 있던데요. 큰 걸로 해서 같이 비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양주시 것 카피한 겁니까? 양주시가 우리 걸 카피한 겁니까? 제공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 양주시의 사진이 먼저 있고 저희 시는 로고만 있는 걸 보니까 딱히 저희가 먼저 했다고는 생각을 하기에는.

발언을 하실 때 과장님 이외에는 위원장님이 기회를 줘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켜주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시민들도 같이 궁금해 하고 저도 마침 궁금한데요. 통일예술제하고 회룡문화제 하고의 차이점들이 뭡니까?

회룡문화제는 회룡 자체가 역사 의식이 섞여있는 내용이거든요. 전통민속예술 쪽을 지향을 해야 되는 행사고요. 통일예술제는 6월에 하는 의미가 호국보훈의 달, 통일을 염원하는 개념으로 취지는 그렇게.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비슷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다 또 쓰는구나 생각을 해요. 8억 1,000만 원 정도가 의정부시에서 대표하는 행사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한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입니까? 비율로 해서 보면 국제음악극축제까지 하면 3개의 예술제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나 관리, 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보충이 제때 안 돼서 바쁜 것도 있겠지만 사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없거든요. 실제로 제출해 주신 어떤 평가서 안에 해당 연극이나 통일예술제의 의미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시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진짜 말 그대로 예술제인 만큼 예술인들이 그리고 시민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 화려해야 하고 무조건 커야 되고 그래서 인력도 자꾸 부풀리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진짜 예술제는 다 즐거워야 되는데 정말 인원동원하기 너무 어려워 가지고 헉헉 됩니다. 각동마다 행사 있죠. 거의가 10월, 11월에 편중되어 있죠. 5∼6월에 편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고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3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따신 게 어느 종목이죠?

사격입니다. 엄소은이라고요.

저희가 빙상, 사이클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대표선수로 발탁되신 분이 없나요?

시기적으로 빙상은 독일하고 네덜란드에서 이강석 선수가 몇 차에 걸쳐서 스피드월드컵을 하거든요. 거기서 동메달을 2개를 획득했고요. 그 이외에도 올 1년 동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 부분도요. 이강석 선수가 의정부 출신이라는 소문은 나고 동 대항 체육대회 때도 사격선수가 예전에 메달 따시고 나서. 그러니까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분으로만 되어 있지 의정부 소속 하에 국제대회를 뛴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는 만큼 홍보를 해서 의정부시가 프로 선수들을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체육과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전년도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검토해 보셨으면 아마도 축제사무국이라든가 축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감 자료 720쪽 보시면 행복로 문화예술행사 지원센터(가칭)이라고 올려놨는데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센터를 두시겠다는 겁니까?

예.

912쪽을 보면 조례 제정 추이를 지켜본 후 제정 검토하기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행감 자료를 보면 축제사무국 사무실이 축제집행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2010년 1월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본 위원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축제사무국 설치할 때 비품이라든가 정수책정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었어요. 속기록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행복로의 축제에 대해서 중앙로를 막으면서 행복로라고 명명하고 그곳에서 축제의 여러 형태의 행사를 치르려다 보니까 규격에 맞추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에서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예총이나 문화원의 반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위원회에서도 공감하셨던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별로 없었어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아쉬웠던 부분들은 행복로에서 그렇게 많은 아까 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끝나고 나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해서 실행하고 난 후에 평가가 바르게 지금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시에서요.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축제사무국에는 현재 공무원 한분이 파견해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비수기라서 지금은 없고요. 일단 거기를 빈 공간으로 둘 수는 없어 가지고요. 연극협회에서 한 분이 거기 있으면서.

임대료는 매월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활용도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 바르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건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께서 출석을 하십니까? 예년에는 사장께서 출석을 하시고 국장께서는 출석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목 사무처장의 사표 처리가 된 겁니까?

현재는 처리가 안 됐고요. 12월초에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사표를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현재 통보된 바로는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치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사표처리는 안된 건가요?

안 됐는데 휴가처리가 됐는지는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예술의전당 보면 직제 및 정원 규정 안에 지금 일부 언론인들의 정보에 의하면 나름대로 의정부시에 떠도는 여론에 의하면 원용목 사무처장의 사표수리가 됐다는 설과 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급에서 2급으로 내부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내부승진 했을 때 처장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언제 한번 인사규정을 봤는데 제가 4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예술의전당에 해당자가 있습니까? 4년 이상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없고.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자가 없다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해당 국장이시니까 그 부분 파악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이병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915페이지 개인별 초과근무현황에 따르면 지식정보센터 근무자 38명 중 연간 500시간 근무자가 6명으로 당해 직원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지적에 대해 담당업무의 양을 분산시켜 2010년도에는 2명으로 근무자가 감소하였습니다. 753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으로 과학도서관은 도서 5,648권, 비도서 944점, 정보도서관은 도서 4,077권, 비도서 135점, 어린이도서관은 도서 3,879권, 비도서 72점으로 총 도서 1만 3,604권, 비도서 1,151점을 구입하였습니다. 754페이지 3개 도서관의 희망도서 접수 및 구입현황으로 희망도서 1만 2,406권 중 6,545권을 구입하였으며 미구입 3,697권의 내역은 기이 도서관 소장책이 1,997권, 품절·절판이 281권, 비적합이 1,419권이 되겠습니다. 757페이지 도서열람 대출 및 미회수 도서내역은 3개 도서관의 도서열람 및 대출건은 총 282만 9,679건으로 도서열람 195만 3,916건, 도서대출 87만 7,763건 미회수 도서는 1,867권이 되겠습니다. 758∼763페이지 각 도서관의 대출실적 및 미회수 도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 통합도서관 운영현황으로 3개 도서관과 14개 작은 도서관의 신청도서는 9만 3,587권으로 제공도서는 9만 3,730권, 타관 반납도서는 19만 9,426권이 되겠습니다. 765페이지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과학도서관은 과학의 달 행사 등 8개 행사, 정보도서관은 도서관주간행사 등 10개 행사,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날 행사 등 6개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768∼782페이지 문화프로그램 세부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 정보미디어센터 운영현황으로 정보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총18개 강좌 19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250명이 접수하여 참여하였습니다. 940페이지 2010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로 도서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공사, 지식정보센터 LED 교체공사, 도서관 청사 보수·보강공사 등 리모델링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도서대여 시 미반납 도서가 많은데 전년도 대비 올해는 어떻습니까?

미회수 도서는 저희가 1,800권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10월, 11월 달에도 장기 미회수 도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집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회수를 했습니다. 미회수 도서가 생기면 첫 번째는 문자발송을 합니다. 연체가 됐으니까 반납해 주십시오 그래도 반납을 안 하면 경고장 비슷하게 그걸 보냅니다. 며칠이내 반드시 반납해 주십시오. 그래도 반납 안 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3개 도서관에서 조를 짜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회수 도서가 1,800권 정도 되는 거예요?

1,800권은 자료 뽑은 날 현재 연체된 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년도에는 몇 권이나 됐죠?

거의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회수를 못하는 도서는 그 사람들이 분실을 했거나 멀리 이사를 갔거나 의도적으로 반납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고요. 저희가 최대한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정부 시비니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도서구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금이 한 푼도 안 내려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9,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도서구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만큼 의정부 시민들에게 독서하는 시민 상을 보여 주겠다고 시장님이 천명을 하셨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2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절대로 손대면 안 되죠.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도서관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8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사업별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도서관을 짓고 정산과정에서 도비가 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걸 저희가 도로 반납을 안 하고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3개 도서관에서 각종 편의시설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겁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비를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도비를 그만큼 반납을 안 하고 의정부시에서 지출했으니까 의정부에 8억이 이익이 됐네요.

도서관 직원이 로비를 잘 해 가지고요. 도비 반납을 안 하고 저희 시비로 가지고 왔습니다.

연말에 가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유를 붙여서라도 국·도비 반납하지 않고 의정부에서 써야 합니다.

8억이 그런 겁니다.

과별로 다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꼭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지금 의정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 수가 965명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산하기관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합치면 연간 몇 십억 이상 소요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시간외근무를 자자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요. 지식정보센터에서 400시간을 넘긴 사람이 한 명, 500시간을 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300시간을 넘긴 분이 네 명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꼭 해야 될 부분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지출을 막는 부분에서 불분명한 내일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내일로 넘기고 가급적이면 시간외근무는 자제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서관은 다른 과하고 다르게 저희는 7시부터 12시까지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휴일 없이 365일 24시까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필수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조를 짜 가지고 연장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400시간, 500시간 되는 직원은 2009년에는 6명이 있다가 지금은 2명으로 줄었는데요.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덜 시키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은 기계실 근무입니다. 기계실 근무다 보니까 토·일요일 없이 12시까지 기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지식정보센터를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인원은 42명이에요. 그런데 시간외근무가 별로 없어요. 보통 100시간이에요. 거의가요. 몇 시까지죠?

과학은 11시까지 정보는 12시까지입니다.

연장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100시간이에요. 훌륭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알고 질문을 했는데 지식정보센터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는 근무상태로 봐서는 따지는 건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렇게 나온 건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전체 직원이 다시 말하지만 100시간, 200시간도 초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부서보다도 초과근무시간을 달지 않는지 아니면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훌륭한 부서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책으로 통하는 한울타리 희망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시민의 요구에 맞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하신 점도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확대해서 병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그룹홈 시설, 관내 지역센터에도 분야를 확대해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북카페 신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방침이 북카페 신설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곳에서 독서가 도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고객을 뺏기는 것도 되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민락2지구 내 도서관 건립 부분이 유보됐다고 해서 아쉬운데요. 지금 LH공사하고 협의를 좀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동서로 나누어지면 저희 쪽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내 학교도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락도서관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락도서관은 2009년도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경기도에 투융자심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려고요. 민락2지구 내 공공용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 가지고. 지금 예산에는 편성은 안 됐지만 계속 강력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든 민락도서관이 입주에 맞춰 가지고 개관이 가능하도록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인구수에 비해서 도서관이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락도서관 뿐만 아니라 거점으로 몇 군데 더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락도서관은 빠른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관내의 일일뿐만 아니라 북카페 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도서관에서 교육과 문화, 독서도 할 수 있는 정신까지도 같이 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북카페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의정부에 이런 것들이 부지가 있고 자금만 된다고 하면 더 많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문화가 모든 생활에 배어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요. 입주되기 전이라도 땅 사는 게 제일 급선무인데요. 그 부분을 일단 가계약을 해서라도 토지대금은 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미회수 도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최종적으로 회수가 안 됐을 때 어떤 과태료 부과나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후속조치는 회수를 하다가 노력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목록에서 재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분실됐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받기도 합니다.

아까 문자도 넣고 찾아도 간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도서들을 더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미회수 도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들만 구입을 하고 그때그때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처리가 되면 나중에 가서는 실은 도서에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도서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도서 대출을 해 주는 곳이 힐링스병원 하고 한솔병원하고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쪽에서 도서대출 서비스를 하기에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하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인터넷 상으로 신청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복지카드를 직접 가져다 줘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행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정말 불편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준다고 하면서 행정을 위한 서비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인터넷 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팩스로 복지카드를 넣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받아들여져서 어떠한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복지카드를 가지고 와서 확인이 돼야 그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전혀 의미 없는 그래서 아마 2∼3년 전에 이 제도를 시행을 했다가 유명무실하게 아마 없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실 그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유선상, 인터넷상으로만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본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오시려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너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집에 팩스기가 있어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팩스로 넣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조차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된다면 지역의 장애인이니까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장애인이다 확인이 되면 그렇게 서비스가 되면 되는데 너무 행정위주의 그런 서비스가 되다보니까 사양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보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소규모의 내실을 기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밖에서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접수 수수료 형식으로 해 가지고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좌당 접수할 때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랑 노인분들 강좌는 만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을 봤을 때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쉬운 게 홍보가 너무 안 되지 않나 일부 정보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앞에 홍보게시판이나 팸플릿을 붙여 놓으니까 알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건상 많은 인원은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20∼30명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다 접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조금 더 확대를 해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를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체육과, 지식정보센터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