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빈미선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6일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빈미선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주민 건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관리과
보건소 소관의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약국 3개소, 의료기기 판매 1개소, 의약품 도매업 3개소, 의원 12개소, 안마시술소 2개소, 병원 1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 총 2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업소별 세부 처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발생으로 만성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등 230명을 등록하여 4억 5,1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및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은 유행성 이하선염 15명, 수두 68명, 신종전염병 증후군 4,627명 등이 발생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자는 57명으로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 1회 3월, 정기 면역검사 6개월 1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40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실시 현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방역취약지 147개소에 대하여 연막분무 등 방역소독을 668회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단독장애인 등 취약계층 2,188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정화조 내 위생해충 유충구제, 취약계층 방충망 설치, 위생해충 살충기 설치, 모기유인퇴치기 설치 등 3,677개소에 대한 하절기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대책입니다. 환자 발생현황은 유행지역 여행 방문자 15명, 유행지역 제대 군인 등 4명 총 24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계획을 2010년 4월7일 수립하여 열성환자 신고센터 및 질병 정보모니터 운영 107개소,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위한 유문등 설치 2개소 44회, 방역반 편성운영 27개 반 54명, 동별 방역취약지 집중소독 13,512개소, 민관군합동 방역소독 의정부 전지역 2회, 하천변 위생해충 살충기 설치 47대, 취약계층 거주지 방충망설치 71세대, 정화조 유충구제 3,473개소, 모기유인퇴치기 설치 86개소, 봄철 하천변 유충구제 및 서식지 제거 5개 하천지역, 말라리아 예방홍보로 인터넷 전광판 13회, 지역방송 신문 행복소식지 31회, 회의 교육 31회 2,898명, 캠페인 19회 13,259명 등 실시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 및 대처현황입니다. 환자발생으로 민간인 4,627명이 발생되었으며, 성별로 남자 2,424명, 여자 2,203명, 0-9세 2,015명으로 43.5%, 10-19세 1,490명 32.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4인 1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였고, 치료 거점병원, 거점약국 지정운영, 신종인플루엔자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집단 및 사회복지시설 손소독제 5종 136,460개를 지원하였고, 집단시설 예방 전파방지 예방홍보 및 방역 896개소, 신종플루 발열센터 운영 및 주민 의료기관 홍보 15회 12,000명, 집단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107개소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족구병 환자 발생 및 대처현황입니다. 환자발생은 없으며 추진현황으로 어린이집에 손소독제 배부 580개, 어린이집 등 방문하여 수족구병 발생 시 즉시 격리치료 예방수칙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E-보육코너 인터넷 홍보물을 게재하였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306보충대 입영장병 입소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질병예방 대책을 수립 후 방역체계를 구축하라는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전염병 예방관리 수립, 전염병 관리 기동반을 구축하였고, 전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발열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안내문 2,000매를 배부하고, 1회용 마스크 2,000개, 물티슈 200개, 전염병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염병 포스터 및 전광판 홍보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44만 의정부시민의 건강을 총 책임지시고 계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에게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신 것을 떠나서 자료 작성하는 것을 봤는데요. 보건소 업무보고가 소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에 보건소 업무계획을 189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6대 의원이 구성되면서 7월에 또 한 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다 똑같아요. 저는 물론 시장이 바뀌시면서 업무보고의 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좀 더 자세하게 사업을 나열해 주셔서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다른데는 다 바꾼 상태에서 예산 부분이 전혀 표기가 안 됐어요. 특히 저는 실적보고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총 사업의 계획 대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인데 그 속에 반드시 예산이 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예산이 국도비 시비를 어떻게 구성돼 있고, 과별로 예산이 어떻게 돼 있고, 불용 잔액이 얼마 있고, 어떤 사업은 부족해서 못 한 사업이 있고, 그런 것이 전제돼야만 내년도 2011년도에 좀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거를 권하고요.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년도 총 예산에 국도비 시비 비율,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총 예산액, 불용액이 있으면 불용 잔액, 잔액이 큰 경우에는 사유 같은 것도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저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각 단위사업별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대상자 목표가 기본조사 한 것 자체가 너무 많이 틀려요. 1월에 보고해 주신 것, 7월에 보고해 주신 것, 마지막에 실적보고, 만성전염병 예방 관리 같은 것을 하나의 예로 들면 당초 189회 때는 749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193회 때는 708명으로 감소가 됐고, 최종 자료를 보면 616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월에 보고해 주신 것은 확정되지 않은 전년도 수치를 대략적으로 몇% 이상 향상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넣으신 거, 두 번째 보고해 주신 것은 이거는 좀 근접해서 실적보고하고 맞춰야 되지 않을까, 708명이 616명으로 왜 감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런 거를 몇 군데 검토를 했는데 200과 2가 틀린 게 너무 차이가 있어요.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배부되느냐, 소요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보건소에서 등록인원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민하신 흔적이 뭐가 있느냐 하면 1월에 보고했던 것보다 6월에 보고한 것이 사업의 내용은 똑같아요. 국가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이거하고 취약계층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동일한 사업이죠?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예.
강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일 예산이 보니까 국도비가 추진되는 거잖아요.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하신 거 같은데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넣으신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이 예산의 과목으로 나오는 거는 그대로 써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업별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데는 사업비를 전체 액수를 넣어 주셨어요. 다행히도 보건소는 사업비를 다 넣어 주셨어요. 다른 데는 사업비를 안 넣어 주셨어, 그래놓고 그것이 어떤 데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 가지고 돈으로 표기해 주시고, 어떤 거는 전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것이 저는 앞으로 선진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는 1년 동안 하신 실적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갔을 때 열심히 하시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실적보고에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일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제출해주시는 거 예산확보 및 추진사항 집행잔액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위원
추진실적보고 15쪽 약무관리가 있습니다. 한약의 불법제조 판매행위 단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약의 불법제조란 뭐를 뜻하는 거죠? 제가 아는 친한 분 중에 성모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계속 몸에 이상이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약 지으러 잘 가잖아요. 모 한약방에 가서 계속 약을 지어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르푸스병이에요. 그런데 르푸스병은 거기서 언뜻 듣기는 안에 장기가 다 망가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르푸스병 환자를 한약을 계속 몇 달을 한약을 지어 먹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게 생겨 가지고 성모병원에 갔더니 르푸스로 판명이 났어요. 르푸스환자를 한약을 계속 지어 먹여가지고 안에 장기가 망가져 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게 나왔고, 성모병원에서는 르푸스환자를 계속 한약을 먹여서 장기 망가지는 병에 더 한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환자가 완전히 탈진상태에 있거든요. 젊은 여자 분인데 34살 먹은 분인데. 그런데 한약의 불법제조란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렇게 엉터리로 르푸스병 환자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르푸스 같은 거, 근육병, 파킨슨병 이런 거는 한약 같은 거로는 안 될 거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한약방에서 병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완전히 망가트리는 것도 불법제조에 들어가는지,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한약은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질서를 지키면서 판매하는 약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슴뿔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향 같은 것은 불법으로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래를 불법적인 거래를 해 가지고 구입해서 약을 조제했다든가, 호랑이 뼈라든가 코뿔소 뼈 같은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밀수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거래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는 거고, 사실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환자들한테 조제해 주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제다 아니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냥 사용하는 한약재가 정상 유통질서를 유지하면서 판매되는 한약재냐, 안 그러면 밀수품이라든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불법조제라고 판단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약재에 대해서만 불법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진이나 이런 것은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그것은 민사상의 문제이지, 의사가 자기가 분명히 감기 환자로 판단했다. 그렇게 했는데 감기환자가 아닌데 감기환자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정자위원
그리고 음란성 퇴폐음란행위는 경고처분을 했거든요. 퇴폐음란행위를 그냥 경고만 하나요, 과태료 이런 거는 없어요?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이 분들이 하는 거는 안마시술소에서 맹인들이 안마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다른 안마행위를 안 하고 음란행위를 한 거거든요.
안정자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안마를 하면 안마만 해야지 왜 퇴폐음란 행위라고 명명이 지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에서 일심안마시술소하고 신데렐라안마시술소에서 퇴폐음란 행위, 그냥 안마시술소에서는 안마만 해야 되는데 퇴폐음란행위라고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올라오면 과태료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경고만.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경고로만 돼 있어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고 저희는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안마시술소 처분규정에 경고로 돼 있습니다. 음란행위 자체가, 왜 그러냐하면 행위 자체를 안마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눈 먼 사람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종업원을 두게 돼 있는데 종업원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맹인들 보호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자위원
맹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보조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말씀이죠. 퇴폐음란행위로 경고 정도로 끝나는 거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약하죠.
안정자위원
소장님도 약하죠 하면서 경고로만 하면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형사 쪽으로는 충분한 벌을 받고,
안정자위원
형사 쪽은 형사 쪽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거를 행정처분을 안 해 주시면.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저희는 처분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안정자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윤양식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의약업소가 됐든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지도점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지도점검을 수시로 제보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점검도 하고요.
윤양식위원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1년에 두 번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딱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보에 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제보에 의한 거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요.
윤양식위원
처분현황에 보니까 날짜가 분기에 하면 딱 떨어지는데 1월에 했다가 4월, 5월, 6월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지도점검도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보나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닌가, 보니까 메트로신경정신과 의원 같은 경우는 1월에 처분이 되고 4월에도 처분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제보에 의한 거죠? 수시로 점검계획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360여개 병원 약국 이런 것들이,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데 안정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마시술소 관련 이런 것도 제보에 의한 건가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안마시술소는 경찰에서 많이 단속을 합니다. 윤락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부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 가지고 그것을 적발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윤양식위원
어렵죠. 왜 그러냐하면 담당계장님들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경고에 그친다는 이런 거 자체는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거 까지는 관련이 없나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1차 경고, 2차 처분 차수 처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폐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정신과 의원 2009년 행감자료를 보면 그 때도 위반이 됐었거든요. 2009년에 예은정신과의원이 2009년에도 똑같이 입원실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했던 내용이 2009년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경고를 받았고, 과태료 4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시정명령만 내렸어요. 행정상에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과태료 40만원, 한번은 시정명령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처분규정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총 병상수가 10병상인데 11명이 입원하고 있는 거 하고, 병실이 5개인데 병실이 아닌 곳에 입원시켜 가지고 정원 초과한 거하고 처분규정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경고처분이 되고 어떤 것은 시정명령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이런 관계는 작년과 행정처분 사항이 상이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2009년에는 233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등록인원이 230명이란 말이죠. 누적으로 내려오는 인원인가요, 신규로 발생하는 인원인가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전출입이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환자가 많았다 하더라도 이사 가기도 하고 다른데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저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전출입 관계가 있네요. 국도비가 50대 25대 25로 7억 2,000만원 올해 예산액이에요. 2009년에는 10억이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줄었어요? 대상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233명 230명 대동소이한데 작년에는 10억이었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줄었어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지원이 연초에 본예산은 일정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이 있으면 도에서 각 시군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서 어느 지역은 예산이 많이 남고 어느 지역은 부족하면 지원해 주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미지급했던 금액이 넘어와 가지고 실제 지원액은 100이었는데 미지급액이 20이 있어 가지고 120이 됐다든가 그런 거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위원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집행액도 4억 5,000만원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2009년에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정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억 정도가 덜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집행을 보조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세심한 물론 바쁘시고 이것저것 신경 쓰실 일도 많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집행이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줄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해 봅니다. 저 출산 극복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했고,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저 출산 극복 대책을 했다. 이것도 저 출산 극복 대책 일환인데 저 출산 극복대책은 대한민국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다른 계획이라든가 혹시 갖고 있는지요.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상품권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가족여성과에서 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찾아오는 임산부들이나 셋째아 이상만 지급을 했는데 첫째 아부터 임산부들에 대한 철분제나 영양제 이런 것을 더 많이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그런 것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산전 검사라든가 그런 예산도 충분히 세웠거든요.
윤양식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가족여성과에서도 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세우고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더 가깝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거꾸로 이슈가 될 만한 아젠다가 형성되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역량을 강화해서 거꾸로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결국 예산도 늘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남혁위원
하절기 방역실시 현황에서 친환경 방역사업 실적 중 정화조 내 위생해충 유충 구제 실적이 2009년도에 5,644개소에서 2010년에는 3,473개소로 감소되는 사유가 왜 그런 거죠?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정화조를 매월 약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유충이 정화조 확인하면 유충을 확인하는데요. 많이 줄어서.
조남혁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겨울철이나 보면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되고 확인할 필요가 많을 거 같아요. 요새도 모기들이 많더라고요.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저희가 4계절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집수정에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집수정에 미꾸라지를 친환경적으로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10마리 정도 집어넣으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유충을 1,000마리를 먹는데요. 그런 것으로 해서 내년에 친환경 방역을 해서 미꾸라지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조남혁위원
굉장히 좋은 거네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유충을 많이 죽여야 성충으로 자라지가 않으니까요.
조남혁위원
말라리아 예방대책을 보니까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보다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환자발생은 12명이었는데 올해는 24명으로 발생이 됐거든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공동방역을 전에는 했었는데요. 남북공동방역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방역약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북쪽으로 많이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북에서 내려오는 모기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모기들이 1km에서 10km 정도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지역인 한수이북에 고위험지역이거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잠재지역인데 양주나 포천이나 그런 지역은 고위험지역인데 거기서 모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조남혁위원
이것도 예방책이 필요하겠네.
강은희위원
의정부시 보건소가 앞으로 내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할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보건향상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많은데 표를 보니까 우리가 9,000명 직원 한 분당 9,000명 이상의 시민을 관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조직을 더 크게 확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보건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을 하지 못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욕구불만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보니까 업무실적 보고해 주신 것에 의약관련 단체 7개 단체를 지역보건사업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거로 표기는 됐습니다. 의료계획서에 있나 보니까 100쪽에 나와 있어요. 의약 관련한 7개 단체 기타 단체까지 해서 많은 단체를 지역 내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보건소가 갖고 있는 업무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관대로 돼 있고, 의정부시에 제가 아는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분도 많고, 성교육이라든가 가정폭력 교육이라든가 금연프로를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런 지역 의료서비스사업에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동부 쪽에도 지소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유난히 학교 성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격증을 가진 분이 이 쪽이 다섯 분이고 그 쪽이 한 분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하시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적자원을 인프라 구축을 잘 하시고, 그들에 대한 거를 하셔야 되는데 호스피스 정도만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특색사업으로 그거는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보건소 사이트에 올려서 자원 활동가들을 수집을 해서 그들에게 일정한 전문가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행사 때 자원 활동을 통해서 활동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전문가가 보건소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협력자로 가고 필요시에는 그들도 강의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지금 의회에 성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은정 의원하고 저하고 무료로 성교육을 민락동 중심에 있는 초중학교를 강의하도록 12월부터 계속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까지도 보건소에서 총괄해 주셔서 좀 더 안전한, 아이들이 성으로부터 안전한 금년도에 많이 성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났고, 어제도 관내 CCTV를 33개를 그런 목적에 달았는데 그게 아무런 없어요. 적시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는 교육, 그걸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지역사회 보건기관에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일 전인가 새터민 탈북한 여성들이 결혼해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3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기들이 다 어려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육아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 이런 정보가 그들한테까지 어떤 형태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와 보니까 애기를 양육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특색사업을 두 과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과에서는 금연이고 관리과에서는 모기도 있죠.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정말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해서 제안을 합니다. 새터민 여성 중에서 결혼하신 여성 중에서 육아하는 방법을 필요로 하는 분은 저희 민주평통이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평통과 연계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11년부터 진행이 되려면 의료계획에 맞춘 예산이 요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어느 정도 됐나요, 특색사업만 요구가 됐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요구가 됐나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다른 사업도 예산에 조금씩 됐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요구된 거 저희가 심의를 할 겁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신 것을 갖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단순하게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협력해서 보건소의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소수의 인원을 갖고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같이 찾고, 그런 걸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에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요즘에 화두가 웰빙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보건소가 사업소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정신보건사업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계속 위탁을 주고 있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나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쪽으로 단체로 위탁을 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거기서 하는 거로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관계하시는 미술 치료하시는 분하고 교감이 있는데 각 시군별로 정신 사업을 하고 난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를 할게요. 동두천보다 여기가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그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동두천 단순비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만 그런 것을 거기는 경희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으신 분이 간호학과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엄청 열심히 하세요. 저는 늘 가서 관계를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데 늘 얘기가 우리는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위탁했다. 그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건소에서는 이게 위탁사업이지만 결국 의정부시민의 정신보건사업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어떤 프로그램도 하 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난 해 몇 번 했어요? 금년도에.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두 번 했습니다.
강은희위원
전반기 하반기 반년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사안 발생 시 하는 건가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연간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연초하고 의료계획수립할 때 하고,
강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을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료비로 지출되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방의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질병으로 가지 않는 방법,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그들이 예산을 확보 함에 있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당면한 게 동부지소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고민하신 흔적들이 소장님과 관계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의회가 협력적으로 가면서 빨리 조기에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저희 의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플랭카드에서 본 건데 의정부시 여성 주부들하고 청소년 정신 사회조사인가 그런 게 보건소에서 주도하신 건 아니시죠. 통계청에서 한 건가요? 저는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우리가 합니다.
강은희위원
그거 결과물 나왔나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11월에 끝나죠.
강은희위원
금년 한해까지 하면 결과물은 내년에 나오겠네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보니까 통계가 없어 가지고 너무 막연히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금연사업에서 청소년들의 금연 조사하는 게 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사가 기초조사가 기초가 돼서 그 근거를 갖고 우리가 4년 동안 제로베이스로 가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좀 더 열정을 갖고, 열악한 조건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의회가 같이 협력적으로 가서 44만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 같이 고민하는 장이 되면 좋겠고요. 아까 보니까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조례가 하나 있나요, 얼핏 봤는데 실적에서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교육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강은희위원
청소년과 아동 성보호를 위한 그것도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건가, 조례가 그거는 나중에 기억나거나 찾을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감사의 장에서 저희들도 새로운 인식을 하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빈미선위원장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종전염병 증후군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많은 환자가 발생했었어요. 2009년에는 1,176명이었다가 올해는 4,627명까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법정전염병 환자가 발생되면 관리나 보조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성희
신성희보건관리과장
법정전염병이 발생되면 1군 같은 경우는 격리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위원장
보조금 지급 같은 것은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치료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죠.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청으로 올려가지고 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빈미선위원장
어차피 법정 전염병 국도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지난번에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예방시기라든지 초기에 증상들이 감기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놓친 경우가 많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환자를 확인하나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병원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죠.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확진된 환자입니다. 만약 확진하지 않고 약만 투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검사해 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라고 확진된 숫자가 많은 거고,
빈미선위원장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는 격리나 처치가 빨리 돼야 되는 사항이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하절기 방역이나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방역사업에서는 개소가 적어젔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미꾸라지에 대한 유충에 대한 효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함 사건 때문에 남북 같이 하던 말라리아 예방사업도 중지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0월까지도 모기가 많았어요. 주변에 주민들이 방역을 요구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나 결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어야 되고, 좀 더 많은 곳에 많은 사업들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을 줄여주셨어야 되고 특히 예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투입해서 하는 거는 우선 시범사업이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요새 기후가 온난해지고 하다 보니까 모기나 병해충에 대한 우려도 많고 전염병으로 발생할 염려도 많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순각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따라 유행성 독감 접종이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각 동에 하루만 접종을 실시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몇 시간씩 서서 대기하는 등 불만이 발생된바 향후에는 수요를 예측한 탄력적 예방접종계획을 수립 후 의료보건서비스 질을 높이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사항으로는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2일씩 분산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접종인력도 5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여 접종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로 인하여 동부지역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나 뇌졸중 환자 등을 위한 재활관련 시설이 없으므로 재활치료실 확충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을 최고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동부보건지소에는 공간협소로 재활치료실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활치료 대상자를 보건소 재활치료실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민진료 현황입니다. 진료실 인력은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하면서 총 25,490건을 진료하였습니다. 진료내용으로는 고혈압 11,609명, 당뇨병 2,980명, 근골격계 3,693명, 고지혈증 2,134명 등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 현황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은 21명으로 정규직 5명 기간제근로자 16명이며, 추진사업 실적으로는 등록환자 추후관리가 6,597가구 24,943명이며, 구강 및 재가암 환자관리로 1,528명, 방문순회진료 740명, 관절통증 특별관리 프로그램 200명, 자원봉사 및 보건복지연계 680건, 결혼이민자 허약노인 등에 대한 집중관리 850가구 등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등록관리 환자는 371명으로 5,802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였으며, 재가회원관리, 재활프로그램 특별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여성 및 어린이 정신 프로그램과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으로 교사 및 학부모 교육, 학교폭력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정신건강 선별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개발 사업으로는 자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220건을 상담하였으며, 홍보 및 캠페인,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정신건강 연극제 및 미술제와 그 밖에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외 11종에 대하여 96,018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출산 가정 축하용품 지원현황입니다. 셋째 아 이상 다출산 인부에 대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을 38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 인력 및 진료현황입니다. 한방진료실 인력은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근무하면서 지역주민 한방진료 6,225명과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에 대한 순회이동진료 및 재활교육, 금연상담 등록자 및 청소년에 대한 금연침시술 및 금연교육, 지역주민 희망자에 대한 중풍 예방교실, 한방 산전 산후 건강교실, 기공체조 및 사상체질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보건교육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대상으로 78회 1,91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노인기초건강 검진을 47회 1,316명과 노인치매검진 2,4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진료는 일반 한방 물리치료로 30,57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치매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등록상담을 214건, 치매예방 및 간병교육 2,391명, 치매 의료비 지원을 138명에 1,0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 인력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구강보건실 인력은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1명이 근무하면서 구강사업으로 불소도포사업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1,2년생을 대상으로 5,15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어린이임산부 노인 등에 대한 교육과 검진,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불소용액 양치사업 59,363명, 치아홈메우기사업 75명, 무료이동진료 66회 389명, 노인의치 보철사업 35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264명이며 4주 금연자수가 1,812명, 6개월 금연자수가 1,133명입니다. 금연클리닉 내용은 금연 처방 및 상담, 추후관리, 직장인 이동클리닉 운영 등이며, 금연교육은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성인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신여성 산후조리원 외 3개소이며, 3회 점검을 실시하여 명칭사용위반으로 1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환자 16,804명 등에게 실시하였고, 4주 금연 성공자에 대한 혈액검사를 30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동혈압기 측정기 28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 및 정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자가 관리 교실 운영 12회 360명과 심뇌혈관질환 지역사회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업무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재 위탁하였습니다. 독감백신 구입현황 및 접종자 현황입니다. 구입현황은 조달구입으로 29,510도수와 무료배정 110도수이며, 접종현황은 29,620명에게 접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행복을 드리는 은빛치아 사업은 저소득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철 사업으로 총 353명에 대하여 전부의치 165명과 부분의치 18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적은 인원으로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라서 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27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인데 만성정신질환자 등록이 점점 많아지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정신질환자 등록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런데 분포가 여성하고 청소년 어르신 세 군으로 보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청소년이나 성인 여성 노인, 노인 쪽은 치매 관련되는 사업이 물론 빠져 나가고 주로 대상이 성인하고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나오겠죠.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그런 게 나옵니다.
강은희위원
결과를 갖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진짜 각별한 모두가 각종 사고를 보면 여성우울증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치료 엄청 많이 받잖아요. 정신과에 치료 받으면 그게 누누이 제가 왜냐하면 보호관찰 받는 아이들 금년도에 교육을 시켜 봤더니 초기가 뭐냐하면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폭력하다 보면 무조건 정신병원에 끌고 가 가지고 진료를 받으면서 범죄로 가는 거예요. 가슴이 많이 아픈데 여성 및 어르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2009년에는 과장님이 담당은 안 하셨어요. 그때보다 2010년에 300명이 줄고 교육받은 인원도 줄고 검진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50% 줄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게 더 증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2009년도에는 2,829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2010년에 1,347명이 검진을 받았단 말이죠. 이러한 감소이유는 어떤 걸까요, 의료적인 서비스에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정신과 병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 간 건가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은 학교와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학교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라든지 정신건강 선발검사를 할 학교를 우리가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신청하는 학교에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강은희위원
교육인원은 그렇게 해서 줄고, 교육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대상자를 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준다.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보건교사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할까 생각합니다.
강은희위원
문서로 된 거만 신뢰하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나와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그걸 갖고 유관기관 교육청이고 같이 함께 그걸 갖고 우리 의정부시의 실정을 정확하게 그걸 통해서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나갈 바를 정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79쪽 예방백신 수급현황이 아까도 보고 받고 나서 처음에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거로 보면 지난해에 사용하고 난 이월량, 금년도에 구입한 량, 거기서 사용량을 빼야 잔량이 나오는 거죠. 밤새껏 더하기 빼기 했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더라고, 1/10밖에 안 나와, 24,159에서 93,509를 더했어요. 거기서 89,177을 빼니까 저는 28,511인데 269,185가 나왔어,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잘못됐습니다.
강은희위원
이거 과장님 크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적정인원도 다 거짓말이 된단 말야,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잔량이 잘못됐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몰두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반드시 작성한 사람은 놓쳐, 그래서 이런 페이퍼를 만들면 본 다음에 아주 생소한 사람한테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만 시키면 나와요.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접종인원도 문제가 되고 남은 양도 문제가 되고, 내년도에 이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일본뇌염이라든가 DPT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MMR이라든가 수두, 이거는 잔량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접종하는 대상자가 인구 추이가 감소됐거나 그래서 그런 가요. 왜 그런 거죠?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의정부는 동일합니다.
강은희위원
많이 남는 게 맞는 거예요? 일본뇌염 같은 게 지난해에 이월양은 3,167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잔량은 6,475.5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남는 이유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적극적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사실 이런 거를 보면서 유아기에 맞혀야 될 아이들이 관리과에 말씀드릴 게 아니라 사업과에 말씀드릴 건데 그런 대상자 집단군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어차피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강이 담보돼야지, 우리가 오는 사람에 한 해서만 한다. 저는 서비스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 서비스야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만일 이런 게 잔량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없나요, 문책 같은 거 안 받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잔량이 일본뇌염 같은 거는 많은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상자에 대한 접종률이 80%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71% 정도 되는데 상회하고요. 그 밖에 접종약품같은 게 정량보다 늘고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추세가 소아과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부담을 해 가지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민원인들 대상자들이 가까운데서 접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도 약값하고 경기도 사업으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부담금이 예방접종 한 번 맞는데 15,000원이면 9,000원을 지원해 가지고 6,000원만
강은희위원
대상자가 다 예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접종보다는 병의원에 접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은희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반 시민들이 접근성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해도 그런 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약을 삼에 있어서 수급계획이 그런 게 있었다면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약을 잔량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접종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는 괜찮지만 이왕이면 좀 더 수급계획이 물론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이다,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고민하지 않고 그런 계획까지 있으시다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그런 걸 해소하고, 저는 가끔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번 보건소를 가는데요. 부지런히 하시고 민원인들 서비스가 잘 돼 있다고 봐요. 빨리빨리 되고, 늘 가면서 정말 잘 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광고도 잘 돼 있더라고요. 스팟뉴스처럼 금년도에 해야 될 독특한 이런 게 있다면 붙여 가지고 홍보를 그런 거로 해서 전자판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다른 시군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보건소 사업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질이 병원의 질하고는 떨어지지 않다라는 걸 항상 찾는 시민들에게 신뢰는 줘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잔량이 많이 남은 것이 우리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가, 더하기 빼기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았거든요. 출산장려에 대한 것도 30만 원짜리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는데 혹시 주고 나서 받은 사람들한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받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일부는 현금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저희도 현금으로 주면, 재래시장 상품권은 한정된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런데 저는 출산장려가 30만 원짜리 재래상품권으로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안 할 거 같고요. 낳은 것에 대해서 가상함에 대한 거는 되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태교 같은 것을 특별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갖고, 지금 태교에 대해서 전통방식의 태교 같은 게 다시 한번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태교지도사를 하시는 분하고 제가 10년 전부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금년부터 태교지도사를 할 건데, 지금 기독교적으로 하는 건 제가 보기는 저도 한번 숙대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특색 있는 의정부시 보건소만이 갖고 있는 게 출산장려가 다른 대책으로 은숫가락을 주고, 돈 3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학문적인 것 같이 접목을 해서 함께 가게 되면 어떨까 그래서 가임할 수 있는 앞으로 결혼이 준비된 그런 집단들에게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하면 사실 태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임신하고 나서의 관리는 하지만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은 아기를 낳을까, 그러면 금연도 자동적으로 될 거 같아, 남자들이 담배 다 끊을 거 같아, 그렇죠. 보통 남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얼마 정도의 담배를 끊어야 인자가 없어져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6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피던 분들은 2년 돼서 끊어도 피시더라고요.
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장려하는 게 출산장려에서 태교교육을 하실 의도가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하고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고민하시고 하세요.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 드렸던 새터민 탈북여성들 결혼해서 아기 양육방법을 몰라서 정보를 받아야 될 때 그런 거 그래서 영유아 관리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양식위원
동부지역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예방중심 보건의료사업으로 환자진료 7,008명,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쭉 있는데 여기는 몇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의사 한 분에 직원 정규인력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재활관련 치료실 확충에 대해서 공간협소로 보건소 재활치료실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이렇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장소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활실을 설치하려면 15평에서 20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저히 그런 장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기구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4-5억 정도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 보다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윤양식위원
재활 설치하는 데만 4-5억 정도 들어간다.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그리고 그 쪽의 재활인원이 그렇게 수요도 오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분석해 보면 동부 쪽이 젊은 층이 있는데 재활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윤양식위원
오는 분들은 토털 분석하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대충 분리되지 않을까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전체 인원의 30-40% 정도 됩니다.
윤양식위원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쪽에서 이쪽까지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려면 이동이든 특히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민락2지구 새로 하는데 그 쪽에 새로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신곡1동 경로당 설치건으로 나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건물 매입하고 짓는다면 그것도 건물 매입비만 5-6억, 짓고 하면 2-3억 추가되고 그러면 그것도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경로당 하나 짓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대다수 주민의 보건 의료 건강 이런 거에 소요되는 것에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 자체가 확보해야, 동부지역에 민락2지구가 됐든 그 쪽에 만들면 그런 불편들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민락2지구에 보건소 신축하려고 2,000평 정도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아직은 동부지소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임대해서 쓰는 장소가 물론 비좁고, 아까처럼 재활프로그램을 설치는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웬만한 보건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는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 짓는 신축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거 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윤양식위원
2,000평의 부지확보가 너무 커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분양을 하면 예산확보해서 땅 사고, 아파트 들어서는 거 보고 나서 건물 짓고 해야 됩니다.
윤양식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산 확보든 지소 설립이든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소장님께 대책이 있나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경기도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의정부의료원에 왔었어요. 위원회에서 의정부의료원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니까 이전대책을 세우자 이런 식으로 나오나봐요. 그런데 인근 양주 같은 데서는 거기서 부지를 싸게 많이 주겠다. 좋은 조건을 내거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발 빠르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이런 정보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경찰서 옆에 라과디아인가 부지를 달라고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계획은 라과디아로 가는 거로 계획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시에서 도로만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이 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인데 의료원에서는 라과디아 지역으로 옮기는 거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빈미선위원장
저도 그 계획까지는 알고 라과디아나 반환공여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면 도에서나 볼 때 의정부의료원은 이번에 빠른 대책을 원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큰일 났구나, 이런 시설이 다른 시군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적극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고요.
윤양식위원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결과가 나오죠. 50만원 최고 금액 부과하셨더라고요. 어떤 위반업소가 됐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신여성 산후조리원인데 명칭을 원래 산후조리원이라고 명칭을 써야 되는데 센터라는 말을 붙여서 명칭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윤양식위원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하면 범칙금이 싸요, 경고니, 최대 50만원이고, 이런 것들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다 출산 가정 축하용품 지원 현황에 대해서 5,000원 권 60장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급되고, 셋째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의정부시가 이런 지급되는 돈이 열악하죠?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농촌지역보다는 열악합니다. 농촌지역은 많이 주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많이 주고요.
윤양식위원
그래서 출산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게 불만이 많거든요. 30만원이잖아요. 굉장히 하는 사람들은 들어보면 민망할 정도로 막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재정이 충분하면 많이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셋째가 아니라 둘째부터 줘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출산장려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셋째에 대해서 50만원씩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바로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윤양식위원
그게 셋 째 아잖아요. 조례를 얼핏 봤어요. 실질적으로는 둘째부터 지급해야 하는 적극적인.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낳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좋고 출산정책이 그때그때 셋째 낳는다고 주는 것보다도 사후에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보육관계라든지 모든 것하고 연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양식위원
그 다음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인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 전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외에 건강 관련된 출생지원을 임산부에 대한 검진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출산용품은 사실은 우리가 저 출산 대책 세우기 전부터 출산용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건소 등록돼서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출산용품을 사 가지고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 출산 대책이 나오니까 상품권으로 주면 어떠냐 해 가지고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고, 20만원 30만원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저 출산 대책으로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출산용품을 사서 쓰십시오. 하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50만원을 준다 하니까 의정부시에서는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50만원을 조례로 정해서 준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출산용품은 적지만 출산하는 사람한테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떠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30만원 안 되겠지만 출산용품도 조금씩은 준다든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상품권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강은희위원
그런데 저 출산 극복 때문에 2005년도에 호주하고 일본 갔거든요. 제가, 일본은 새싹플랜 다 쓸데없어요. 호주에 가니까 아이들 셋씩 낳는 거야, 돈을 줘, 한 아이당 100만원, 두 아이가 되면 150만원, 셋을 낳으면 200을 줘요, 거기다가 중증장애인 입양을 하면 200만원, 아이들 순풍순풍 낳는 거야, 돈이 최고야, 돈이.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원래는 의정부시 전 부서가 수도 담당하시는 분은 수도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대책을 각 과에서 해야 되요. 우리는 아기들을 건강을 책임져주고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해 줘야지, 돈 50만원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각 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양식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어쨌든 본 위원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평상시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강은희위원
건강증진을 위한 타이치 체조가 뭐예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붙이면서 하는 건데 관절염 같은 게 있을 때 테이프 같은 거 붙이면서 그런 거를 알려 드리고 하는 겁니다.
조남혁위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학교폭력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작년에는 8,061명인데 올해는 5,299명이네요. 감소된 사유가 어떻게 되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덜 신청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라든자 보건교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 가지고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이게 보니까 인터넷 때문에 부모도 살해하고 그러잖아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 질의한 겁니다. 의정부보건소에서 공무원들 절주교육을 펼쳤다고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뽑아서 하는 거예요?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했습니다.
조남혁위원
이왕이면 그 사람들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하는 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리고 의정부시에 보면 가장 술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돈이 있고 그러면 건강 때문에 덜 해요. 그래서 노인정 가장 어려운 분이 많이 가잖아요. 못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있는 분들은 덜 가요. 그래서 노인정이나 노인교실에 가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순각
권순각보건사업과장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