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26

회의 전체 보기 185턴

성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요즘 연평도 사태발생 후로 공무원들께서 3교대로 근무하시고 어제도 밤을 새우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연평도 피해복구, 연평도민 구호계획을 인천시로써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회숙

허회숙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연평도민들의, 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나눠 가지고 긴급구호하고 복구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산액만 기준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금 10억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옹진군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구호이니까 그분들이 집을 떠나 가지고 다른 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숙식비용이라든가 그 다음 당초 사고가 난 바로 당일날 각종 물품이나 소방차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준 10억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차 같은 것을 그쪽에 싣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 그런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비비로 집행할 생각이고 옹진군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옹진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계속 대책이 미루어지면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복구에 대해서는 아주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재복구하는 것 자체는 적게는 한 10억에서 많게는 한 30억이면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체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안전대책까지, 방공호를 포함해서 안전대책까지 해 가지고 하는 복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사태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어제 오늘 계속해 가지고 피해복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있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아마 상당한 액수의 예비비가 결정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 가지고 옹진군에다가 군 재정보전금을 약 3억 정도를 다음주 초에 바로 내려 보낼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다양한 용도로 그것이 구호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복구비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그 사상자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차원입니까? 인천시 차원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법에 대해서, 법에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지난번에 금양호 사건 났을 때 금양호는 천안함 같이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할 때는 구호금을 뭐죠, 성금 걷어 가지고 준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정서에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인천시가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 보상금은 그렇게 급한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천시 입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기 기획실장님께서는 내년에 대북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평도 사건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의 판단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내부에서는 이야기 됐었는데 아직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된 적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 생각은 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대북지원사업비 20억과 금년도 대북지원사업 잔액이 한 5억쯤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연평도민을 위한 복구, 연평도민을 위한 보상 여러 가지로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5분 발언이든지 시정질의든지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벌써 사상자가 안치되어 있는 데나 또 찜질방 쪽에서 불평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동요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상사가 있고 민심이 갈갈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나요?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을 위주로 해서 인천일보 보시면 11월 25일날 목요일날 시 교육청 바닥난 재정 해 갖고 교직원 월급 못 줄 판이다 이렇게 해 갖고 보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교육청에 취약한 법정전출금이 아직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정확히 주지 못한 법정전출금은 얼마나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이 자료 좀, 그때 우리가 한 페이지로 정 리한 게 있었잖아”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한 50% 정도가 지금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얼마 정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000억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가요, 지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저희들도 그것은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해소할 생각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아니 이것 말고 한 페이지에, 우리 그때 240억 넘겨주고 또 한 11월 초에…….”

동수

신동수위원

올 연말에 다 줄 거라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 한번 드렸었는데……. (관계관을 향해) “그 자료 있나?” 저희들이 지난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한 이백몇십억을 나눠주고 또 12월 초에 한 300억 정도 주고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지난번에 11월 16일날 우리가 250억을 전출을 했습니다. 전출을 했고, 그 다음에 덜 그러니까 아직 미전출금이 아까 2,10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11월, 12월 초에 약315억 정도를 이것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이 계약이 되면 우리가 전출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12월 말에 1,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전출할 생각에 있습니다. 특히 11월 말 되면 저기 뭐죠, 그 자동차세가 정산해 들어오면 우리가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산한 것하고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한 1,200억 정도를 전출하고 나머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1월하고 2월에 나머지 약 270억 정도를 마저 전출해 가지고 다 올해 내에 전출할 생각에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신문보도를 보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 바닥나서 지금 거덜 나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동수

신동수위원

우리가 어떻게 주겠다, 어떻게든 해 주겠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이야기를, 전출계획을 저희들이 거기의 행정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렸고 그쪽에서 그렇게 꼭 좀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하고 구두로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실제 만나 가지고.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건데 11월 25일날 목요일 날짜에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밑의 사람한테 저기를 해서 좀 설득을 시키든가 또한 교육청 직원하고 이렇게 좀 저기를 해서 이런 게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요. 뭐 이런 것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미리미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옴으로써 송 시장님이 처음 시작하는 거기에 공무원들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뭐 내가 여당이지만 동네 가면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해놓고 아, 이거 안 됩니다 해 놓고 다 송 시장님만 아, 송 시장님 잘못 뽑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저기를 해서 교육청하고도 저기를 해서 언제 언제까지 줄 테니까 저기하자 이렇게 해 갖고 저기를 해야지 이런 것 자꾸 나오고 그러면 뭐 실장님께서도 이게 좋은 저기는 아니잖아요. 흠집 내는 것이고, 밑에 사람들을 잘 저기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줄 거고 어떻게 이렇게 주겠다 설명을 잘 해서 저기를 하셔야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11월 24일자 인천일보를 보면 뭐 이것을 지금 내가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국비보조금이 우리 시 신청액에 비해 반영된 국비가 상당히 삭감됐는데 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국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를 어떻게 가져올 계획이고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국비 자체는 현재 확보된 그러니까 저희 현재 정부안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지금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관계관을 향해) “지금 그 자료 안 갖고 있나? 아니, 이거 말고 원래 당초에 그때 우리가 반영한 요구액, 반영액, 추가요구액 다 하여튼 사업별로 다 되어 있는 그런 것 없어요?” 아시아경기대회 같은 경우도 원래 864억이 반영됐고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도 1,420억이나 지금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반영됐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들 공정률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금 현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받으나 그 다음에 받으나 2013년까지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이미 합의된 금액인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좀 받아 가지고 공정률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현금이 워낙 부족하니까 미리 좀 받아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의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더 당겨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나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확보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1,420억을 내년 공기와 전혀 차질이 없는 액수를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360억,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381억 같은 경우는 더 받으면 우리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매칭 같은 게 있습니다. 매칭이나, 도시철도 같은 것은 매칭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받아 오면 우리 매칭을 덜 써도 되는 문제, 덜 써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받으나 그 다음에 받으나 2014년에 받으나 다 똑같지만 그러나 미리 좀 받으면 그만큼 우리 재원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청에다가 교부금 주는 것 같은 경우를 더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이런, 우리 지금 현재 아까 교육청 문제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없어서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더 받아오면 현실적으로 저기되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묶어 가지고 아시아경기대회, 이제 3형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것이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하고 인천도시철도2호선하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묶어 가지고 계속 이것은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이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송도컨벤시아 같은 경우입니다. 송도컨벤시아가 올해 35억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35억만 반영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1,080억이라는 현금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것은 순수 우리 입장에서는 따게 되는 돈이고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하고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에는 딴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총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다 주기로 한 건데 다만 우리가 내년도 자금운영에 굉장히 여유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땡겨와서 미리미리 땡겨와서 차질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현재도 그렇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확실히 잘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공정률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그걸 한번 두고 봐도 이상이 없다. 차질이 없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알고요. 공무원의 가장 큰 활력소는 승진인데 지난해와 올해는 극소수의 직원만이 승진하여 승진을 많은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2011년도의 전망은 어떻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반적으로 승진요인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사실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뭐 당장 다 아시다시피 제 옆에 계시는 정책기획관님도 지금 제 자리가 복수직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퇴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승진요인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직을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어떤 지침상으로 과장자리하고 서기관하고 사무관 자리는 조금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자리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뭐 조건을 이렇게 따져보면 한 다섯, 여섯 자리 뭐 많게는 여섯, 일곱 자리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 다음 사무관 같은 경우는 한 열 자리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고 그리고 국장자리는 TO를 행안부에서 묶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특별히 퇴직자가 없는 한에는 아주 승진요인이 지금 없는 상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늘릴 수 있는데 왜 늘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것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고 와야 늘려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늘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갖고 오면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들…….

동수

신동수위원

공무원들한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제로 그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기관과 사무관들 같은 경우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저희 행안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묶고 있는 것이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못 넘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정부에서 TO를 딱 묶어놓은 게 있고 3급 이하, 4급 이하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비율을 맞춰놨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 정원의 거의 6%, 6%로 되어 있고 사무관 같은 경우는 18%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조건을 맞춰서 해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원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것이 3급 이상은 못 늘리고 그리고 하위직급도 총 정원은 못 늘리지만 직급별로는 총 정원과 그 다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금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분들의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입장정리가 확실히 조금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논의하지 말자는 입장도 있고 또 의원님들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어려운데 굳이 조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중지가 모여지면 우리가 승진을 좀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집행부 내부사정이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에는 조금 상황에 안 맞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논의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이 되고 또 모든 게 좀 괜찮아지면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은.

동수

신동수위원

도와드리겠습니다. 뭐가 올라와야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지 거기서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아까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 남은 인도적 사업 관련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그것은 용도를 묶어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불가한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은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응급구호나 복구비로 쓰려면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불가한 거잖아요, 지금 예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전 허회숙 위원님과 의견이 틀린데 오늘 기고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햇볕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최근에 일어난 사태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는데 장기적으로 햇볕정책을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저희 인천시나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조직인으로써 기획관리실장의 개인 입장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확실히 생각하시는 부분은 햇볕정책이 또 포기할 수 없는 인천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믿고 계십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퍼주기만 하고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보도나 의 견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이라든가 인도적 지원사업 이런 것을 확대해서 얻는 가치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의 경제적인 실익을 따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평화와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차지하는 내년예산이 10억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든 가 다른 데 돌려써봐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적십자사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지원을 못 하게 해 놓은 것이 죠, 정부에서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공식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죠?” 지금 문서로써 대북사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내려온 부분은 지시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 없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 내년도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의 상황만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웠다, 말았다 하는 사안은 아니죠? 장기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놨고 그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은 제출된 그대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제 생각에 단순히 한 가지 사건, 단순한 작은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과 괘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교류협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를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그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명문고 관련해서, 이름이 바뀌었죠. 학력향상 선도학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할 게 기획행정위, 교육위 간담회하고 12월 3일날 좀 더 오픈된 버전으로 시민들이나 교육 관계자분들 모시고 의견수렴 하는 것 진행하실 계획인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나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이 위원회에서 똑같이 한 것이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때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한 조치 중에 가장 중요한 조치는 일단 12월 20일 이전에는 선도학교를 선정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10일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들은 내년도 학생선발은 이거와 관계없이 가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이후로 했기 때문에 언제 하겠다는 것은 아직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 교육계와 학부모 그 다음에 시청간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의회하고도 이야기하고 시민과의 간담회도 하고 더 많은, 시교육청에서는 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설명회를 또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진 것의 결론으로, 그 결론에 따라서 선정절차를 우리가 12월 20일 그러니까 내년도 학생들 모집과는 관계없이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은 많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신 것 같고 지금 성급성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들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 치하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명문고 선정할 때 앞으로 실무부분이 교육청에서 많이 했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돈 한 학교에 4억 정도 줘서 얼마나 명문고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듯이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얼마나 그 학교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고 얼마나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하고 또 학생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많은 것, 비예산적인 툴들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상 교육청에다 어떻게 보면 뭐를 부탁하는 입장이고 말만 협의지 실질적으로 부탁하는 입장이고 우리들은 일반위원님들이나 민간인 의견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많은 결정들이나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청이 실제로 80, 90%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잘 하시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 교육계의 계신 분들 의견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시장님이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계 계속 몸담고 계신 분들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0, 90% 부분 그쪽에서 사업 차지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일반 시민들, 학생, 학부모들, 현장에 계신 교육공무원들도 거기에 대다수가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어차피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한다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항이 결정됐을 때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뭐 시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도 좋고 시민분들도 좋고 그런 분들한테 그것을 오픈해서 최종결정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의견수렴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게 시장님이 추진하시고자 했던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