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의 순으로 진행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분석은 물론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처리요구 등 개선을 요구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용희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에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2010년도 추진실적은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 없이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지원과 고견을 연구원 발전에 초석으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업무에 반영함이 곧 인천시민을 위한 길임을 염두에 두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만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인성 총무과장입니다. 조남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권문주 미생물과장입니다. 허명제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길봉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토양환경과장입니다. 이충대 해양조사과장입니다. 한현섭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이창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장입니다. 이정구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돼서 인조잔디나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아닌 인조바닥제에 대해서 조사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얘기하려고 보니까 여기 이미 조사가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금년도에 조사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돼 있네요. 그래서 조사한 학교가 29개이고 어린이놀이터가 60개소거든요. 학교하고 어린이놀이터 상황 그리고 거기 나온 결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론에도 한번 보도 됐던 인천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나타났으며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에이즈에 관련돼서는 저희는 환자인적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거주하거나 하는 사항은…….

환자 이름까지 어디에 살고 이게 아니고 인천시에 몇 명이나 발생하고 있으면 3년 동안 2007, 2008, 2009년도를 합해 보면 증가 추세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박승희 위원, 신현환 위원,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감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증인들은 원론적인 대답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 동안 기다리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지역에 전염병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병이냐 하면 말라리아도 작년에 비해 두 배가 급증했대요. 말라리아 같은 것은 원래 강화지역 그쪽이잖아요? 말라리아가 발생한 지역이.

네, 예전에는 강화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인천 전 지역에서 발생했더라고요. 이 말라리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말라리아 모기 밀도라든가 확인을 쭉 해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강화지역이 말라리아의 유일한 고위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환자발생률이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강화지역은 고위험 지역에서 위험지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쭉 해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라든가 모기 밀도를 보다 보니까 특징적인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기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모기수가.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에 모기를 채취하는 유먼 등 16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잡힌 모기 마리 개체수가 두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즉 모기가 두 배 정도 늘어났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환자 발생이 작년보다 한 두 배 이상 또 늘어났는데 그 원인 같은 것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강화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확산이 되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에는 이제는 인천지역 같은 경우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모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어떤 풍토병 상황에서의 말라리아 발생이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동구, 서구, 중구 전역으로 퍼져 갔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기도 하겠습니다만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가 두 배나 들어났고 남구나, 남동구에도 말라리아 원충을 가지고 있는, 즉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기들 이이 퍼져 있고 이제는 누구도 조심하지 않으면 말라리아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금년도에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화지역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를 포함한 인천 적역에 말라리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 가지고 뭐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방법은 물리지 않으면 되는 부분인데 모두 개인 위생에 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열심히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85명이었는데 올해는 235명으로 늘어났네요. 그것은 주로…….

쯔쯔가무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올레길, 둘레길 산책도 많이 다니고 가능하면 주말에 산에도 많이 가는데 쯔쯔가무시를 옮기는 것은 등줄 쥐에 서식하는 진드기가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진드기에 대해서 인천에 S자 녹지축에서 과연 진드기가 얼마나 나오는가도 조사해 보고 했습니다만 쯔쯔가무시를 옮기는 진드기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활동을 이제 산에 있는 풀이라든가 잔듸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감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산에 다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등줄쥐라든가 쯔쯔가무시를 옮길 수 있는 진드기가 많이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두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을 하고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하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데서는 진드기가 엄청 늘어났느니 이런 얘기도, 등산로 이런 데 털진드기 이런 게 많다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그래서 철저한, 우리 인천시도 국제방역망에 걸맞게 전문화된 검역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장비와 인력을 늘려서 예방에 앞서야 하겠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환자가 늘어나는 인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웰빙시대에 자꾸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가기를 선호하고 거기에 따라서 옮겨 올 수 있는 병이 많은데 우선 인천관내에서의 부분은 금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한마디로 계양산하고 천마산 쪽에는 등산로를 만들 때 풀숲을 사람이 다니는 폭보다 한 50㎝ 정도 뒤로 물려 가지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결론까지 얻었고요. 또 무의도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금년도에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신종점염병이라든가 쯔쯔가무시라든가 아니면 홍반열이라든가 새로운 전염병에 대해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에서부터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 저희가 많은 연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 쓰겠다 했는데 실제로 여름이 되면 모기 방역 그것도 그렇게 여러 번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간석동 쪽 거기 방위협의회 이런 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년 가다가 여름에 한두 번 쳐주고 마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풀숲은 많고 하천이 있는 데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런 데에다가 써서 예방, 먼저 예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병 온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먼저 이렇게 모기를 없애는 거라든지 이런 예방을 먼저 좀, 여러 차례 해서 지역이 낙후된 데는 여러 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모든 조사결과를 가지고 군ㆍ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굉장히 철저하게, 특히 외진 곳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가축살처분지역 지하수오염이 심각하다.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가축이 구제역으로 강화지역 같은 데 가축이 죽으면 그냥 그 옆에 땅을 파고 묻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농촌은 충청도고 어디고 다 마찬가지, 닭 키우는 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묻어놓으면 그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농작물에 전염될 수 있고 또 시골사람들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이 흘러서 농작물에도 가고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새로운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가 묻을 때 비닐을 밑에 깔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워낙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경황 중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침출수를 빼는 작업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대한 저희 지하수조사 작업을 계속해 오면서 만약에 수질변화가 일부라도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강화지역에서의 지하수 문제라든가 토양오염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조사하고 검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질에 이상이 즉 부패된 것이 섞였을 때 수질에 이상 항목이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다른 대체 관정을 팔 수 있도록 군ㆍ구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왔을 때 다른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나 모든 게 병이 왔을 때 신고하지 않고 우선 판답니다. 일단은 팔고 나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닭도 한참 판 다음에 신고 하기 때문에 이미 당신네들 병원 닭 다 먹었어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하면 도매업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소도 마찬가지일 거다. 매년 일어난 데서 다시 일어나고 한 군데서 일어나면 병이 발생되면 금지가 안 되고 다른 데로 계속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 소를 실고 가서 팔고 그러면 계속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전염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 강화지역이 계속 매년 구제역 지역이 되면 우선 관광객이 없어집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죠.

하여튼 이번에 강화지역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 또 굉장히 철저하게 신속하게 빠른 부분에서 처리가 됐고 지금 현재 강화군민이나 강화군에서 노력하는 것에 비춰 보면 앞으로 구제역은 거기에 한 동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려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계속 유통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키우는 데를 공무원들이 자주 돌아다니면서 둘러보고 소가 이상이 있다 바로 그 즉시 처분해 버리면 절대 강화에서 그렇게 크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언론이 얘기하는 데는 안전한 매립장을 어디 한 군데 매립장을 옮겨서 철저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을 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닭이고 뭐고 계속 그 옆의 땅을 파 가지고 묻어서 오염은 더 넓어지고 매년 오지 않습니까? 한 해도 안 온 적이 없어요. 닭 같은 질병이라든가 소 질병도 매년 왔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소각로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사업 중에 질병의 우려가 있어서 예방해야 된다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질의가 너무 광범위한가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해서 우리가 나가서 조사한 건 말고 우리 자체가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질병에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게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실적을 평가하면서 계획 잡았던 것이 인천 앞바다에 과연 비브리오 쪽이 얼마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것이 시민들에게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가 장염비브리오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쪽 목포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과 유전적으로도 비교를 해 보면서 일부 유사성도 발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진되는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 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과연 인천의 야산에 진드기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는 좀더 앞서서 하고 내년도에는 많은 부분들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진드기를 하면서 천마산과 계양산이 문제로구나 하는 부분도 알고 아, 어떻게 둘레길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왜 섬 지역에서는 홍반열인 참진드기가 문제가 되는가 하는 부분도 발견을 했고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의도와 거의 유사한 교동도라든가 강화의 섬 2군데를 정해서 가서 참진드기를 직접 채취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는 크게 부각을 시키지 못 하는 부분 중에 인천지역에서의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년도에 과연 어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것인가를 하기 위한 병원감시사업에 가장 주되게 위치하는 곳이 인천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많은 분류를 나타내 주고 많은 것을 발견해서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믹스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결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종은 아니지만 새롭게 결핵이 문제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결핵에 관련돼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방 차원에서 우리 인천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미리먼저 조사하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일을 하셨네요. 더군다나 인천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질병이나 중금속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앞서가는 그러니까 질병을 만든 다음에 사후약방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까지 크게 위험에 도달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드기는 내년도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관광사업 육성과 관련하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시민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소통이랄까 교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가깝거든요.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각 보건소에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정도로 와 있고 이런 게 우려가 된다 이런 것을 보건소 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러한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각각 지금 현재 우리가 결과도 정리하고 해서 그것을 시민 상대로 해서 보건소에 나눠줘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뉴스레터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어떤 질병상태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질병 상태가 안 와서 사실은 질병상태가 아닌지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면돼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인조잔디도 물어봤지만 인조로 만든 것들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166페이지 보면 방부목 사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셨네요. 방부목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나무 모양으로 돼 가지고 처리된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이런 게 검출된 것으로 돼 있고 이게 어느 정도도 인체에 해를 주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인체에 어떻게 들어가나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그것까지는 아직은 못 하고요.

그런데 위험요소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사실 인체에 해를 줍니다까지는 못 해도 방부목에 이런이런 게 들어있습니다를 홍보하면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기 제출 보고 종료된 사업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겁니까?

작년도 2009년에 연구사업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했고 의회에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래서 CCA 방부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언론에도 몇 번 저희가 일부러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식하기에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나무에 벌레가 없잖아요. 나무 안에다 뭘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안에 아주 강한 농약 같은 어떤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예전에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벌레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벌레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에 있는 도시경관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도시경관과장님이 나무에 굉장히 강한 농약 같은 것을 주사한다고 그래서 사실 나무한테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무로 인해서 나무가 발산하는, 나무도 호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만지거나 이랬을 때 거기서 어떤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대형마트에 부적합 난 게 있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부적합이 나는 건가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가 유통되고 있는 것 아니면 경매되기 위해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부적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번 하는 건가요?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의 잔류농약검사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밤은 아니고 일주일에 네 번 밤에 들어오는 반입되는 것 중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검사해서 경매가 끝나고 새벽 5시에 반출되는데 그 전에 결과를 내서 부적합 나온 것은 저희가 압류해서 폐기처분해 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모든 품목에 한해서 랜덤 해서, 아니면 그중에?

그렇죠. 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여년 됐습니다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대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부적합도 농약검사인가요?

그렇죠. 전부다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부적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저한테 잠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친환경식품 관련해서 완전 친환경식품으로 가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서 친환경식품에 가까운 식품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요.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그 면을 좀.

이번에 송영길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크게 걸었던 공약 중의 하나가 친환경무상급식이었습니다. 이후에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을 때 어차피 친환경을 가지고 무상급식하기에는 자금 부족이 워낙 심하다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 무상급식으로 가면서 친환경 쪽이 자꾸 쇠퇴되는 것에 저희가 안타까워서 어차피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데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친환경무상급식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으로 돌려 가지고 이바지가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저희가 그쪽에 기여해서 시민들에게 따로 떨어져 버린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기보다 친환경 쪽으로 담보할 수 있는 랜덤한 샘플링을 해서 모두 거기에 농산물을 납품할 때는 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일부 기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으시죠?

네.

친환경식품으로 완전히 갈 수 없는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볼 수 있는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무상급식특위에서도 친환경식품으로 모두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번 중간단계를 거쳐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있네요. 자료가 있는데 다른 성병은 줄어들고 있는데 왜 에이즈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성병이…….

인천에서만 이런 겁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겁니까?

에이즈검사를 예전에는 검사대상이 한정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군대 입대자 빼놓고는 검사가 거의 안 되고 있고 저희도 에이즈양성 쪽에서 군입대자들 검사 양성건수가 좀 있습니다만 에이즈검사가 여러 가지 건강진단을 받거나 했을 때 에이즈검사가 기본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양성자가 많이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에이즈에 걸려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왜 많아졌느냐를 걱정하기보다는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자꾸자꾸 찾아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앞전에 언론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요. 20대 여성이 고등학생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걸린 지도 모르게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화가 난 거예요. 23살인가, 아마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과 잠자리했느냐고 했더니 내가 걸린 게 화가 나서 엄청난 사람하고 자 버렸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음성환자가 됐든 양성환자가 됐든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이즈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또 에이즈에 걸리면 감추는 성향이 있어서 치료방법은 찾아내고 치료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한 특효약 치료제는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예전처럼 죽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잔여수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 약물투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 주면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에이즈에 감염된 그분들한테는 아마 보건당국에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에이즈에 걸렸다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니고 소문난 대로 다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저기 하면 나름대로 생활이 불편할 뿐이지 잔여수명은 더 살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히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꾸 번지면 또 에이즈 그러면 저소득국가 이런 표시가 돼서 한국에 에이즈가 많다 인천이 많다 수준 낮은 데구나 그렇게 평가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전자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중국이 작년인가 홍수가 나서, 중국인들은 대두콩 기름을 많이 먹는데 중국인들도 걱정을 했어요. 유전자 콩을 우리는 미국에서 절대 들여올 수 없다. 그런데 기름이 문제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실태는 어떻습니까?

유전자 가공한 콩이나 옥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먹어서는 안 좋다고 그랬는데 기준치를 보니까 제가 검출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8, 19, 11 이러면 3% 이하는 미의도적 혼입치로 인정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GMO가 검출되어도.

답변드리겠습니다. GMO를 저희가 검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게 나타납니다. 즉 콩 식품이라든가 두유라든가 아니면 콩으로 만든 소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과연 GMO 성분을 한 특정한 것이 있는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표로 드렸듯이 한 11개 제품에서 GMO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식약청에 보내줘서 해당업체에, 인천에 있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해당업체로 가서 확인해 보면 그쪽에서 모든 원료를 다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GMO가 섞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구분유통증명서 구비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요. 3% 이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섞인 비율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저희는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써 섞여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해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섞여 있는 것으로 실험실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유전자제품을 먹었을 때 시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유전자제품을 먹었을 때 안 좋은 게 뭔가, 먹은 사람한테. 뭐가 안 좋은가 이것조차도 모르는 시민이 너무 많습니다. 유전자제품 이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감춰진 상황입니다. 유전자제품에 대해서 일부만 알아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GMO 유전자식품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위해가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식약청에서 확실하게 유전자제품을 먹었을 때 임산부한테 뭐가 안 좋다든지 또 모든 국민이 그것을 먹었을 때 뭐가 안 좋다든지 확실하게 밝히고 또 우리가 콩 종류를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게 유전자제품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 자신도 콩 종류를 좋아서 많이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 인천은 연안부두로 보따리상들이 많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보따리상들이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콩이라든가 원재료를 가지고 검사는 하지 않고요. 제품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또 원료콩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쪽 소관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두유건 두부건 해서 검사하는데 저희가 검사하면 분명히 GMO가 섞여 있는 것으로 일부 나와서 그것이 얼마만큼 섞여 있는가는 잘 안 나옵니다. GMO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GMO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GMO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해서 식약청으로 보내면 식약청에서 현장조사를 가서 이 사람들 의도하지 않았는데 약간 3% 미만으로 섞였다 그러면 봐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구분해서 넣었는데 약간 섞였나 보다 그러면 봐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올 여름인가 늦은 봄인가 한번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콩으로 만들었다 해서 갑자기 그 회사에서 큰 회사였는데 그게 시끄러워지니까 약청에서 덮었다는 것 그게 더 문제거든요. 검사를 하고서 발표를 안 했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이고 국민이 한참 먹고 각 대리점에서 팔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에서는 우리가 철수하겠습니다, 다 폐기시키겠습니다 이미 많이 먹고 또 대리점에 있는 건 어차피 그 사람들이 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때 언론에서도 엄청 시끄러웠던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천만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한 관리가독, 더군다나 콩 제품을 파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철저한 조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ㆍ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2010년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