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비상근무로 힘이 많이 드실 텐데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상황실에 교과부 제2차관님이 내려오셔서 상황을 둘러보신다고 하니 그런 상황을 참조하여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주요업무 중 5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 고) ㆍ 행정관리국주요업무보고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으며 또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호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감사담당관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해당 국ㆍ과장 및 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순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비상근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0월 18일자 보도에 의하면 시교육청에서 다문화 대안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교과부로부터 건축비 등으로 250억 원을, 인천시로부터 24억 원을 받아 기숙사 등을 지을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각 기관에 요청한 상태이고 또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월 19일자 인천신문 보도에 따르면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23억 원에 대하여 정작 그 당사자인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논의된 바가 없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예산확보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결론이 그리고 교육청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도 자료를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시하고 제대로 논의가 되고 또 교육청에서 확실한 다문화 대안학교를 추진할만한 계획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건립 의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교과부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다 부지매입비 110억과 건축부 170억 등 전액을 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인천시에서 기숙사비로 24억을 투자하기로 이미 서류상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2011년도에 인천시 재정난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고 추경 등으로 해서 확보를 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대안학교는 지금 논현지구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보도 자료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었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것인데 연차별 지원 소요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올해는 1학년만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에 대한 전체 지원액은 약 73억 원인데 내년에 2학년까지 할 때는 148억이 또 소요되고, 2013년에는 중학교 학생 전원 11만 3,000명에 대해서 약 223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얼마나 부담합니까?

당초 시와는 5대5로 하게 되는데 시 재정 형편 때문에 2011년도는 7대3으로 저희가 51억 그 다음에 시가 22억을 투입하고, 2012년도부터는 5대5 사업으로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그 협약을 할 적에는 5대5로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시에서 밀리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본위원은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물론 그쪽이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해도 일반 교육 수요자들이 볼 적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늘 교육청이 시에 질질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지 않나 이게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감을 받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도시로 인구이동이 많이 되고 또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지금 학교에 유휴교실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2010년도 유휴교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유휴교실은 326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입생 입학 등으로 인해서 학급 편성되어 있는 것이 246교실이고 실제로 유휴교실은 80실로 되어 있습니다.

학급 편성 예정실이 246실이라고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성학급을 지어놓기 때문에 1학년만 입학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들어오고, 3학년 들어오고 빈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유휴교실은 훨씬 많고 2012년도에는 줄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꾸 지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통계는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종 연수가 여기서 교통편이 좋지 않은 연수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꼭 방학 동안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힘들더라도 수업을 끝난 다음에 가까운데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를 교육청에서 연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유휴교실을 제공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휴교실 활용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잘 활용하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연수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연수원장님과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방과 후 연수를 육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휴교실 적정규모 학급 여기에 대한 어떤 추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유효교실이 발생된 도심 내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라서 이전이라든지 그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되었을 적에 학교 통ㆍ폐합, 이전재배치 이런 게 연계가 되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현재 멀쩡하게 지은 학교를 통ㆍ폐합하는 서부교육청 관내에 그러한 학교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판단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고가 낭비되고 그리고 또 그게 꼭 써야 될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많은 정보를 좀 입수하시고 그래서 판단을 신중히 하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화 구역 내 비즈니스고 또 체육고 이전재배치와 관련해서 도화구역개발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학교나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많은 상대적인 어떤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인천시의 도화구역종합재검토방침으로 보류되었다가 또 며칠 만에 재개되었다고 신문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재배치에 대해서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도화구역 내에 체육고등학교하고 인천비지니스고가 당초 체육고등학교는 청라지구로 또 비지니스고는 동일 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전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중지했다가 다시 또 재개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이전 재배치가 완전히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체고는 2012년도 완료이고 비지니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재배치할 때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학교에 시설을 지금 체육고등학교 같으면 수영장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게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에 한계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교 전까지는 어렵지만 공적으로 수영장 등이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은 완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재배치 완료 이전에 교육청에서 그러한 약속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학교 생태 숲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생태 숲을 학교 나름대로 잘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생태 숲을 유지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학교예산으로는 그리고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40여개 학교에 대해서 생태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구청과 학교와의 직접 협약에 의한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내용이 2년 동안은 구청에서 관리해 주고 그 이후는 학교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2년 이상 된 학교들이 관리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내용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 교육비를 증액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학교당 그런 제초,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약 1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학교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평균 120만 원이면 1년 동안 수목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학교가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협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에 대해서는 크게 학교에서 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처음에 제가 재직할 때 학교에서 생태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생태 숲 학교를 조성하고 나면 인근주민들이 저녁에 와서 건전하게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술도 먹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적으로 생태 숲 학교가 학교로서 정말로 필요한 학교가 있고, 또 이게 그 옆에 유흥업소나 이런 게 많은 학교는 이것을 정말 교육청에서 잘 협의를 해서 생태 숲 학교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야 될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학교장은 하나의 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결국은 그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태 숲 학교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여기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아울러 이렇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생태 숲은 인천시청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숲 관리도 문제지만 담장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또 우범지역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없애라고 해서 없애놓고 나서 초등학교를 보면 개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담장을 철망으로 또 쳤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학교가 있고 외관상으로 봐서 전체를 그 학교를 진단해서 필요하지 않은 학교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다만 딱 맡겨놓으니까 옆에서 조언을 해 주는 그러한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조건 그냥 해 준다고 얼마를 들여서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잘 몰라서 그랬더니 그쪽에서 설계를 다 해 가지고 해서 끝내고 끝났습니다 하고 가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데 어떤 행정실장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줘서 연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화에 세 학교가 집중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교과부에서 도서지역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 강화에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교동도 있고 옹진군 고등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옹진군 쪽에서는 신청이 없었고요. 신청이 있었던 것은 강화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동고등학교가 신청했었는데 거기는 탈락이 됐고, 옹진군 쪽에서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고 또 그 주민들이나 그쪽에서 신청 자체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결과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강화에 세 군데를 지정한다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입니다. 그 수요를 봐서 물론 기숙형 학교는 외부에서, 외지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도 강화 그 좁은 곳에 여고 또 삼량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죠?

그렇습니다.

남녀공학, 그리고 남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 학교를 교과부에서 어떤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하면 몰라도 세 학교를 지정한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는 저희가 그래서 강화고등학교 하남ㄴ 교과부에서 선정 됐었는데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기숙형 고등학교에 선도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특별히 강화에 남자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여자고등학교도 하나 기숙형 고등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강화여고까지 저희가 특별히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더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이것이 사립학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립학교인 삼량고등학교가 신청을 했고 그 당시 강화에 교동고등학교까지 신청을 해서 삼량고등학교만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강화에만 사립학교 포함해서 세 개교가 지정이 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운영에 대한 열의를 갖고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신청한 것을 교과부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신청을 교과부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다 그래도 좁은 지역에 세 학교가 수요자들이 전부 다 충족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이것은 기숙형 학교에 대한 어떤 향후 교육력을 강화시키겠다. 여러 가지 욕심이 있다 그래도 한 지역에 시범으로다가 그렇게 공립학교니까 사립학교도 꼭 있어야 된다. 큰 틀에서 보면 공ㆍ사립 구별 없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기숙형 고등학교로 생각해야지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지정하면, 이것은 애초에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교과부하고 많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인천시에 있는 학교도 외지고 꼭 기숙형 학교가 필요한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만 집중적으로 교과부에서 우리 하라니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면 교육청의 의도나 송 시장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갖는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들은 또 학부모들도 뭐로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교동에서 신청했다 그러면 공ㆍ사립에 관계없이 저는 교동이 더 삼량고등학교하고 똑같이 신청을 했으면 지역의 안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른 생각을 해도 노래방 신청하면 다 거리를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원칙을 만드는데 그런 원칙도 교육청 내로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이걸 해야지 그냥 강화에다 다 몰아주고 이러니까 강화에 제가 계양ㆍ강화에 교육의원이면서도 이것은 인천교육의 전체적인 교육의 투자로 봐서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 어저께도 명문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또 이러한 기숙형 학교나 교과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놓고 우리는 교과부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뭐 교육감이나 또 이런 분들의 역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여기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교과부하고 당당하게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피곤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과부의 다양한 학교 프로젝트에 따라서 농산어촌에 광역시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선학교에서 교장이라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군데 편중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옹진군에 있는 큰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의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강화에 남고, 여고가 있다면 지금 백령고등학교도 해야 되겠다든지 그랬는데 이러 이러한 이유로 거기서 거부를 하고 그랬다는 어떤 타당성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은 것이 혹시 여러 가지 이유에서가 있겠지만 납득할 만한 원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만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우선 국장님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핵심적인 답변, 정확한 답변, 솔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 통보 및 조치현황 관련돼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수두룩하고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와 관련돼서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특히 서부교육청에서 성범죄 관련된 교사들이 있는 부분을 제가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굉장히 성범죄를 한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문이라든지 경고수준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 여전히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본청의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성매매, 간통, 청소년 강간 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교사 및 일반직이 8명이나 해당됩니다.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일반 다른 공무원보다도 교육공무원들에게 훨씬 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징계양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자꾸 징계의 양정을 강화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통의 경우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죠?

감사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처리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간통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처해졌으면 중징계, 또 약식재판에 처해졌으면 경징계, 또 기소유예일 경우에는 경고, 공소권 없음 일 경우엔 주의 내지 불문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비리사건처리규정 성희롱 및 성폭력은 공무원비리사건처리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청, 인천여공고 모 교사 간통 1회 처리 규정에 의하면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문처리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은 인천여공고 교사는 이게 검찰에서 최종 통보가 왔는데 혐의 없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불문처리 한 겁니다.

혐의 없으면 불문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혐의가 없는데 왜 징계를 하죠? 혐의 없다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데 왜 징계를 했습니까?

징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문은.

불문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불문하고 불문경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던데요?

불문경고라는 것은 이제 경징계에 회부가 됐는데 여러 가지 감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용이 된 경우에는 불문 경고가 되는 겁니다. 불문하고 불문 경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인천여공고입니다. 인천여공고 교사 모씨 청소년의성보호에관련법률 위반 청소년 강간, 청소년 강간인데도 여기도 불문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무혐의 처리된 겁니까?

그게 죄명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찰조사 결과로는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서 조사를 했는데 판단불능으로 나왔고, 또 고소인, 피의자, 담당교사 다 조사를 했는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이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한테 문자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나머지 성매매와 관련된 물론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는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이 성매매에 대한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더군다나 일반직 공무원도 아니고 교사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천시민으로서 인천교육의 상당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징계양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가 또 이런 국가형벌권, 징계 이런 문제가 관련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엄격해야 되고 또 엄중하게 처분을 해야 되지만 엄격하게 적용해서 어떤 사법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거나 증거가 없어서 공소권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온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혐의가 입증돼서 기소유예 이상으로 뭐 약식재판이라든가 정식재판에 처해진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일고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일고가 지금 개축이 지연이 되고 있죠? 최초로 제일고가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시기가 언제 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2004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4년에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일고등학교에 두 동중에 한 동을 D등급 판정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다 세워주고 교과부 특교 예산 20억 및 우리 자체 예산 9억까지 해서 29억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고가 지난 6년 동안 개축이 지연되고 아이들을 위험시설물에 빠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개축대상이 아닌 건물까지 포함해서 개축할 그런 생각이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축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7년 된 건물 그 부분이 지난해 역시 D급 판정을 받아서…….

잠깐만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분명히 기억 자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이.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 학교는 1968년도에 세워졌죠? 그래서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쪽 기억 자로 돼 있으면 이쪽 들어가서 본관 건물은 D급 판정받은 것 맞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고 복도도 다 가봤습니다. 정말 빨리 아이들 이런 위험시설물에 둬선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위험시설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고에서 우리 예산을 세우고 특교예산 20억, 우리 자체예산 9억까지 편성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옆 동, 25년 불과 3, 4년 흘렀기 때문에 27년 됐지만 이십 몇 년 밖에 안 된 건물까지 짓겠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한 쪽에 있는 구건물 말고 이것은 B등급 받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시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잠깐만요. 관련돼서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설과장님 양심과 성의에 따라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제일고의 문제점 잘 아시죠? 제가 3, 4년 전부터 아니 이 개축심의되기 전 6년 전부터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D급 판정을 받아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된 것을 받아서 하셨으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5년 동안 이미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고에서 왜 이 위험시설물 학교가 지연되고 25년밖에 안 된 학교를 다시 올해 2월인가요?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B등급이었던 것이 그 당시에 몇 등급이었습니까? 같이 심사를 했었죠? 그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구건물은 D등급 받고 이쪽 기억자로 된 본관 동 말고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은 B등급 받은 사실이 있죠?

우선 약간의 현장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기억 자라고 하시는데 기억 자는 아니고 본관이 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반이 연도가 다른 겁니다. 기억 자가 아니고 일자입니다.

아무튼 건물이 기억 자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받은 그 건물은 얼마 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육안으로 판단해가지고 관리할 때 B급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B급은 개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개축대상이라기보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험시설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이 제일고는 문제가 많습니다. D급 판정을 받아서 예산까지 29억까지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아이들한테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축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서 교과부 예산과 우리 교육청 예산까지 편성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축대상이 안 된 B등급 받은 그 건물까지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6년을 방치시킨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 제일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들을 위험시설물에 빠뜨리고 특교예산 20억 내려온 거 결국 반환 조치하기 바로 직전에 관교초등학교에 썼죠? 그 책임이 이렇게 아이들을 위험시설물에 방치하고 이러한 B등급 개축대상이 안 된 B등급을 다시 D등급 판정해서 이러한 예산낭비하게 된 원인이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아니요. 과장님이 느끼시는 바대로 하세요. 실무자가 아니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 많이 곤욕을 겪으셨죠? 얼마나 정치적으로 로비를 많이 한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B등급이 불과 2년 만에 지금 우리가 대수선할 때 적어도 25년 된 학교 대수선을 하고 있잖아요. 40년 이상 돼야 짓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어떻게 25년밖에 안 된 학교가 갑자기 B등급에서 D등급으로 해서 개축심의대상이 됩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내용은 저희보다도 소상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육안 판단으로 할 때는 B급 판정으로 저희가 그거를 19개 교실에 대해서 관리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23교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D급으로 관리를 했는데 육안으로 판단을 저희는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학교 측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학교 측 누구요?

학교 교장 이름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못 시켰지만 김계홍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어떤 개인의 명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공문이라는 거는 교장 명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우선 저희가 육안 판단했던 겁니다. 육안 판단을 해서 정작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저희가 구두상으로든지 그 전에 주장한 바대로 하게 되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일부 직원하고 외부전문가 해 가지고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쪽에서 보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잠깐만요. 2008년도에도 이것이 처음인거 아니죠? 안전진단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2년 전에도 아니 6년 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 한 쪽 25년 된 건물에 대해서도 신축을 개축을 요구하면서 안전진단 그 당시에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개축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학교 측에서요?

네.

학교 측에서는 건물이 낡았다, 외관상 낡았다 판단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외관상 낡은 학교는 다 개축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을 하려면 외관상으로는 그러니까 내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까지 가기 전까지는 사전에 거쳐야 될 길이 있다. 절차가 있고. 그런 설명을 해 가지고…….

과장님, 인천에는 470개 학교가 있습니다. 외관상 낡고 허름한 학교가 한두 개입니까? 그런 학교들 다 안전진단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답변하십시오. 안전진단, 외관상 허름한 학교들 다 안전진단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왜 제일고만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5년 된 학교에 대해서 D등급 판정을 하셨습니까?

개축심의위원회에 관련된 회의서류를 위원님께서 한번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까?

갑론을박이라는 것은 구조부분에 대한 소위 뼈대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뼈대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반반이 엇갈렸었어요, 전문가들도. 구조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기둥에 최소 들어가는 철근 수가 있는데 그 기둥이 철근탐사를 해 보니까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개축으로 D급 판정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C급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인지는 상당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개축심의를 그 당시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에 D급 판정 받아서 E급으로 가고 있고,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둥부분에만 보강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둥의 상당수가 철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축심의위원회에 전체가 다 D급 판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부 반대가 의견도 있었습니까?

한명이 반대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저 본인입니다.

과장님 반대의견 하셨죠?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물론 거기가 제 개인의 의견을 갖고서 전체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해봤자 저는…….

아니요. 중요한 것은 과반수로 물론 당연히 결정되죠. 하지만 우리 인천시 관내에 지역교육청 시설과장도 아니고 본청에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라는 생각은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그 전부터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C급하고 D급하고 여기서 구분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물론 거기에 상황이나 주변 여건을 봐 가지고 D급이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C급이나 D급이나 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주고 싶지 않고요

다르죠. C급인 경우 개축심의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D급 또는 E급인 경우만 개축심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제가 C급으로 판정을 했던 것은 그동안에 제가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이끌었던 부분도 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리고 싶어서 내렸던 것이지 그 전체를 C급으로 몰고 가겠다. 아니면 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뒤집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추가 질문 있으니까. 국장님, 인천에 지금 27년 된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일고가 지금 개축대상이라고 하면서 개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40년 넘은 위험시설물 학교를 6년 동안 개축을 안 하고 아이들을 위험시설물에 빠뜨리고 27년 개축 대상이 아닌 학교는 개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470개 가운데 약 27년, 25년에서 27년 정도 된 학교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별도로 조사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군데입니까? 시설과장님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제가 건물동수라든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건물이 86년, 87년을…….

85년에서 87년 해서 25년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25년 된 학교에 대해서는 대수선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대수선 안 하고 만약에 내진을 보강한다든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학교를 다 철거하고 개축하는 쪽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구조개설사로 5명이 참가했었는데 13명 중에서. 전문가가 분야별로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거기서도 과연 이것을 보강을 하는 방법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보강을 하는 방법이 실익이 있는 것이냐? 저희가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교과부하고 지침을 마련할 때 10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보강은 당장해도 되지만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과연 실익성이 있느냐를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것을 D급 판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고저러고 결론을 D급 판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끼어 맞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에서 27년 된 학교가 저는 많을 거로, 자료 뽑아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학교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이렇게 낡았으니까 외관상 낡았으니까 다 개축해 주십시오. 하면 다 개축 하실 겁니까? 개축해야 됩니까?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일고만 더군다나 지어 주겠다고 한 돈은 6년 동안이나 안 짓고 그거 짓기 위해서 예산 타기 위해서 여태까지 아이들을 위험시설물에 방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습니까? 2년 만에 절대로 못해 준다고 과장님 그러셨죠? 절대로 안 된다. 저한테 수십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안 된다. 그것은 그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해 준 다고 그랬어요.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D급 판정받은 학교.

거기다 하나 앞에 뭔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을 붙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저는 정말로 우리교육청이 이러한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다니고 사립학교 하나에 의해서 끌려 다니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하고, 예산 낭비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고에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학재정 손실 관련돼서 이것은 아니요. 그 체비지 문제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비지 문제 해결이 안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푸실 겁니까? 그 부분 감사원에서 이 학교를 위험시설물에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억지로 그것을 눈감은 겁니다. 그죠? 체비지 문제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접근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소위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평구청과 제일고등학교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적으로 지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일고와 관련돼서 사업재정 손실을 발생을 했었죠? 이왕 제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일고와 관련돼서 사학재정 아까 국장님 브리핑에서 재정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고에서 행정실장이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재정손실이 발생을 했고 그 액수가 얼마였죠?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700에서 4,00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은 행정실장이 분납해서 거기에 배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완납이 됐습니까? 사학지원팀 뭐합니까? 왜 답변 국장님 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해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완납을 했어야 맞는데요. 125만 원 씩인가 해서 완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완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이게 오래된 일인데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1,200정도가 아직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1,200입니까? 제가 신경 쓰면 내고 제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냅니까? 그게 언제 상황입니까? 거의 3년 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납부를 하고 있는데…….

월급을 차압을 해서라도 받아야죠.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완납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언제요?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무튼 질문이 제가 30개 준비를 했는데요. 이따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문 양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기관 내 국ㆍ공유지와 그리고 사유지 상호 점유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기관 내에 국가의 땅 그리고 개인의 땅 이런 개인 어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산하 교육청에서 그쪽에 땅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우선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쭉 그동안 있던 일인데 최근에 국가에서도 국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상호 교환할 것은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것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나 임대계약이라든지 공과금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무상사용허가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법을 엄격히 해석해서 이것을 서로 사고팔아야 되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호교환을 한다든지 어차피 국가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학교교육이나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또 시설을 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상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학교에서 급식실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 쪽 땅은 아니더라도 그 학교 부지 내에 지자체 땅이 들어 와 있어 가지고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공사가 안 된다.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선결을 하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던 예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재산권을 행사라든지 그런 것에 저촉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자치단체 담당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엄격히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기관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든지 못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현재 당장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더군다나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소유의 땅을 점유하게 된 그런 상황도 발견이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관인데 이 대부분의 자료를 보면 아주 오래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급수시설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되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중기계획을 세우더라도 또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기관간의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법적인 문제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더라도 관계부서가 있으니까,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연간 계획을 세워서 금년엔 다만 몇 개라도 해결을 하고 또 다음에 몇 개라도 해결을 하고 그래서 건수로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고 면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담당부서에 그냥 손놓고 있으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때 지적을 드렸으니까 우선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한 3, 4년 전에는 우리 교육청 평가를 해서 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은 특별예산을 지원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히 예산이 또 어려워졌는데 그런 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연간계획, 중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지금 이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도 이 국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방치라기보다는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국유지관리에 대해서 엄격히 정부에서도 나서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교환하든지 또 우리 부지 내에 사유지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관재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놓고 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차제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폐교처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약 20개교가 지금 폐교가 되어서 임대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철거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 폐교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지금 이제 폐교는 우선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폐교를 가급적이면 저희 교육시설 또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지금 적정하게 적지를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교를 관리하고 임대를 주고 그랬는데 이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폐교를 유지하려면 당장 가만히 놔둬도 건물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수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수를 안 하다보니까 임대자들이 쓰기 위해서 임의로 자기네들이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명도소송 하는데 있어서 법적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향후에 사용계획이 없는 그런 불필요한 폐교는 매각을 해서 재정으로 확보하고 향후에 수용계획상 필요한 부분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저희 교육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전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책을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학교의 부지 위치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활용가치가 높고 접근성이 좋고 아주 요지에 이렇게 자리 잡은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교나 초교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더라도 그 지역에서 만큼은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학교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한 사람들의 관리라든지 또 나중에 매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기득권의 주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또 그런 입지조건을 감안해 본다면 매각보다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관리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천에 학생종합수련원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 3, 4년부터 약 89억 원인가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흥왕체험학습장 부지에 학생종합수련원을 건립할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섰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학생종합수련원 시설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학생들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아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각 시ㆍ도에는 심지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시ㆍ도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데 우리 인천은 지금 그런 시설이 없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다가 결국은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그 수요자들이 학교 측에서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런 접근성도 좋고 활용도도 높고, 또 그곳에 가면 확실히 좋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수련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물론 교통도 좋아야 되겠고, 시설도 좋아야 되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사설 수련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사들 거기에 입교를 하면 사설에서는 학생들을 모두 맡아가지고 지도사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해 주고 프로그램을 좋게 잘 운영을 해주니까 학교에서 선호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시설만 잘해 놓으면 지금 인턴사원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그것이 하루 이틀에 없어질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관계 때문에. 그런 자원을 활용한다면 우수한 지도사들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임용을 해서 연중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폐교는 활용방안을 많이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정 관리가 어렵고 우리 여러 가지 사정을, 여건을 미루어 봐서 어렵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이 결정을 해서 빨리 처분을 해야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놔두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곤파스와 그 다음에 추석전날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인천에도 피해가 아주 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육시설에도 송월동에 있는 자유유치원이라든지 부평동중이라든지 미추홀학교에 경사면에 흙이 무너져 내렸다든지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피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대부분 살펴보면 건물에 피해를 입은 상황은 그 배수구에 용량이 적어서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너무 많이 물이 쏟아지니까 아주 단시간 내에 많은 강수량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빠져 나가지 못한 물이 차올라 가지고 부평동중 예를 들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했는데 잔디구장이 허벅지까지 물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은 운동장보다도 50cm를 더 높게 했다고 하는데도 체육관 바닥이 물이 떴습니다. 그 외에 벽면에 물이 타고 흘러내린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이 벽면에 물이 흘러내린 곳은 공통적으로 홈통에 용량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물이 빠져 나가는 그것이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해서 물이 잠긴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장님도 시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 질문 때도 얘기가 나오고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도 하셨는데 그 후에 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우 그런데 이것이 금년까지만 있고 내년에는 없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점점더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해 간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인천시내의 하수관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배수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늘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학교 내에서 학교부지 밖에 것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학교 내에 그러한 배수용량이라든지 홈통이라든지 배수관로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점검을 해서 천재지변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바쁘시더라도 미리 내년에 우기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또 그런 피해를 반복해서 입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하고 우선적으로 시설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중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운동장 이런 것들은 인천지역의 하수관의 용량이 적어서 미처 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요인도 있고, 체육관도 지붕에서 내려오는 홈통 이런 것들이 이런 갑작스런 폭우까지는 대비하지 못하게 홈통이 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과에서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폭우가 계속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대비해서 이런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현경입니다. 부감님한테 사실은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부감님이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부감님 오시면 부감님 관련된 질문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관리국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소속 5급 이상 친인척의 근무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런데 우리 교육청소속 5급 이상이 133명 맞죠?

네.

133명 가운데 친인척이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41명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공채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8명, 특별채용이 23명입니다. 공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경쟁 또는 임용고시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이 23명의 특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채인 경우에도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특채의 경우 어떤 경우에 특채를 하셨습니까? 특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23명이 특채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채용은 임용령에 공개채용과 특별채용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채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 임용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제한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특별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채 23명을 제외한 나머지도 다 특별채용, 소위 말하면 그냥 경쟁 없이 임용된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검정에 의해서 기능직으로 전환했다든지 아니면 제한경쟁 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만 이중에 비정규직이 7명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급학교에 회계직공무원 이거는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임용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특별채용에 아마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그거는 임용권들이 각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임용하셨는데 그런 것은 학교 회계직원 비정규직이 7명인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는 법령상에 특채도 있지만 다 공개채용과 같은 방법입니다.

제가 뭐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도 우리 나 교육감님 따님의 특채 문제가 몇 달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채라고 나름대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특별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에 5급 이상 친인척이 41명 가운데 18명, 공채비율보다도 특채비율이 5명이나 더 많은 것은 여러 모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법개정 특별채용에 의해서 했다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것이 면접이라든지 그러니까 임용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고용원이라는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기능직공무원이 됐는데 당시에 고용직공무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채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임용령이 바뀌면서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어쨌거나 특별채용이라고 하지만 관련규정이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규정을 주시고요. 공개채용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면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 특별채용으로 가는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채용했다. 이번에 아주 굉장히 시끄럽게 인천교육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특채보다도 공개채용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특채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복투 사업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복투 사업이 교과부에서 교복투 사업과 관련된 개선안이 내려 왔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그 개선안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오히려 개악안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교복투 사업을 할 때 그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2010년도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데 2011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2011년도는 89개 학교이지만 2012년도부터는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면 한 22개 학교가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배제가 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기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거고 또 교복투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면서 개선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갖고 있는 개선안, 교과부의 일방적인 안 보다도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복안 또는 개선안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복투 사업이 그 기준이 교과부에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 70명 이상 또는 한 부모 가정이 10% 이상인 학교로 했는데 지금은 교부금으로다가 대상학교 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따져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따져봤을 때 학교수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68, 69 하나 차이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50명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50명이라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선정되더라도 그동안에 50명 미만이 돼도 그 학교를 전부다 지원을 중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중단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교과부는 전체 16개 시ㆍ도를 관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시ㆍ도의 특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안이 많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따라서 시ㆍ도 교육자치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또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사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업에 한 일환이 바로 교복투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기초수급권자 학생 50명 기준을 법정 한 부모 가정 포함해서 5%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상학교를 필수지정학교하고 사업연계학교 이게 지정된 학교하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하는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하고 법정 수급대상자를 포함해서 5%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한 156개 학교, 필수지정학교하고 사업연계학교를 같이 묶어서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89개이지만 실제로 156개 학교가 이런 교복투 사업 선정이 되고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기존에 했던 사업의 규모 중에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실제로 그동안 해왔던 복지라는 것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끊고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명수를 제한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그 지역이 그 학교가 배제되는 그러한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교과부가 교복투 사업 기준을 변경한 것에 따라서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50명으로 낮아지는데 우리는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들이 있다가 전부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50명 이하 학생들이 많이 되니까 교과부에서 교부금 지급기준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우리도 그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의 재정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갈 것같은 문제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50명 이상은 지금 교과부가 생각하고 50명 이상은 당연히 하되 명수가 줄었어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주는 요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명수가 줄었다면 그 학교가 수급권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탄력적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관련된 부분이요. 지자체 예산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교육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지역주민이고 그 자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한 관심은 예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자체 예산을 지원을 받는 쪽으로 비법정전입금라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5대5 사업으로 별도로 교부금과 2011년도에 6억씩 지금 지원을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것 외에는 6억 시에서 6억 그래서…….

6억, 우리가 얼마입니까? 81억 아닙니까? 그죠. 81억인데 6억 정말 안 되죠? 사실 송 시장의 공약중의 하나도 교육과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고 물론 복지영역이라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이라고 한다면 대응투자 금액으로 보면 정말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자꾸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얘기해서 일단 올해는 6억만 하는 거로 교육지원협의를 봤습니다.

아니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공교육기관이 아닌 자율형사립고도 시는 100억씩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6억 낸다. 말이 안 되죠. 물론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을 갖고 분배를 할 때 어떤 우선을 갖고 하느냐고 하지만 과연 그 우선을 정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골고루 교복투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감님 오셨는데요. 부감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부감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인천 상황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오늘 제가 질문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관련 자료를 보고 받은 신 것으로 압니다. 사학분쟁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교육국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분쟁의 출발은 사학분쟁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속된 업무와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부감님께서는 교육국과 행정관리국을 다 보셔야 되는 상황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천외고에 사학분쟁이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분쟁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학교운영과 관련된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던 두 교사가 인천외고 여러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파면이 됐었는데 이후에 법적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결이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천외고 교사로서 신분이 유지가 되고 파면이 아닌 3개월 정직 처분되고 인천외고에 적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단 월급은 줄 수 없다 라는 거였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간략하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면 복직에 협조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6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학교로부터 어떠한 적극적인 이 교사들에 대한 복직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하고 여러 가지로 그것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쟁을 한 교사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것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을 단지 사학의 문제다. 재단에 임명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으로서 사학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어떤 사학을 통해서 사학의 교사지만 어떤 파견형식을 통해서 또는 공립특채를 한 경우가 있는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몇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신성학원인데 보니깐 인천외고에서 해직이 됐지만 적을 인천외고에 둘 수 있고 인천외고교사 적만 두고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재단의 명신여고로 이적해서 복직을 해서 또 같은 재단이니깐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형식으로 해서 이런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사업소를 파견근무를 하다가 공립특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인친외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인천외고 사립에서 파견교사 형식으로 빌어서 다시 공립 특채한 경우가 두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맞죠? 부감님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러한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을 회복을 하고 교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째 방치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사학의 문제이고 사학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 전에도 실제로 이러한 사립에서 파견교사 형식을 빌어서 공립특채, 공립특채를 우리는 늘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공립특채가 무분별하게 어떤 정말 잘못 이용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제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부감님께서 보고 받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서류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사학문제에다가 또 법원판결까지 이렇게 내려졌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분이 한 분은 해임됐고, 둘 다 사립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특채라는 이름으로 파견 식으로 특채한다는 것이 일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깐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학분쟁을 통해서 파면이 됐다가 다시 복권이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사학에 근무하다가 파견형식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소속 사업소에 근무하다가 다시 공립특채가 된 케이스,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학특채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떤 방안,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인천외고에서, 인천외고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엔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러한 것도 제가 말을 할 수 가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부당하게 파면됐다고 한다면 근거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6년째 사학에서 방치를 하고 있고 아니면 적어도 왜 그런지? 아니면 인천외고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학재정결함보조금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있고 사학이라고 하지만 지금 무늬만 사학이지 공립과 별 다름 없이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감님. 그런 측면에서 임명권과 관련돼서는 뭐 제가 있다가 뒤에 하겠지만 사학에서 임명권을 거의 족벌체계로 하였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민주적인 운영과 관련돼서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감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사립교원을 파견 조치했다가 공립특채 하는 경우는 그게 어떤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이런 사학분쟁이 있어서 문제됐던 교원을 그런 식으로 특채한다든가…….

부감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다 들어 보셨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세요?

내용은 아직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시면서 분쟁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면서 분쟁이 있었다고 해서 마치 재단을 비호하는 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사학문제에다가 법원에서 화해권고까지 조정을 해서…….

아니 화해권고 자체가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봤고요. 저는 어떤 누구 특정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사학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도 그래요. 외고 성적조작 사건이 있고 우리 공립교사 같았으면 벌써 파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사학의 문제다 라고 수수방관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사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원해서 거기 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금 사학의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학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주고 다 하면서 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일반적인 제 개인 생각으로는 뭐 벌써 5, 6년이 지난 사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개입해서 어떤…….

5, 6년 전이 아니라 50, 60년 전이라도 부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거사 50, 60년 전 100년 전의 것도 잘못 된 거 지금 바로 잡지 않습니까? 그것이 5, 6년 전이 아니고 50, 60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잘못 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바로 잡는 문제도 설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부감님. 지금 부감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상황을 잘 모르시고 저도 6년 전에 잠깐 그 내용을 알았지만 사실 다시 최근에 관심을 갖고 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까지 6년 동안 방치하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라는 거지 그 부분을 어떻게 이분을 복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해보고요. 현행 법 규정 사항 내에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학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부감님 계실 때 말씀드릴게요. 좀 껄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실명이나 이런 것은 얘기 안 하고 하렵니다. 보고 받으셨겠지만 감사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 감사의 신뢰성이 있어야 감사를 받는 사람이 인정을 하겠죠? 부감님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미스럽게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시간이 실명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경찰청에서 조사가 끝나고 저희한테 어떤 사실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그 내용에 따라서 엄정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교육비리 근절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감사 직렬의 전문성의 문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2, 3년마다 하면서 한솥밥을 20년, 30년 근무하면 다 아는 사이에서 감사직이 갖고 있는 한계성,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감사 이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감사 직렬에 대한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논문 썼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같은 동료가 동료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감사하는 어느 팀이 됐든 간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선 인사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고려해서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감사과장님, 감사과와 관련된 질문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제 운영한 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깨끗해서 공익신고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런 공익신고보상금이 하나도 집행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이런데도 홍보를 하고, 또 각급 학교에 동영상 홍보자료를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공익신고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신경을 쓰고…….

공익신고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안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이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한테 비공개로 어떤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 온 것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문고입니까? 저한테 공익신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실명으로 하더라도 철저하게 신분을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실명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어떤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줄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명으로 해도 보호가 되면 누가 실명으로 안 하겠습니까?

보호가 철저히 됩니다.

보호가 철저히 됩니까? 진짜로요?

네, 그렇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실적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역시 1년 동안 운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참관 정도 6, 7번 사업을 했는데 다 참관이에요. 아니 시민감사관제 해 갖고 우리 교육청 감사하는 것을 참관하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시민감사관제 역할입니까? 굉장히 소극적, 방어적, 형식적 운영이라는 거죠. 시민감사관제가 물론 시민감사관제에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얼마나 역량 있느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면 정말로 감사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감사관들이 하루 와서 멍하게 쳐다보고 앉아있다. 그 참관이 옵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했다. 이것 방향을 선회하고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상반기에 4개교 감사에서는 참관을 했고, 이번에 수학여행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개교에 참여를 하셨는데 직접 내용을 감사하게끔 이렇게…….

어떤 부분에 참여합니까?

주로 학운위 심의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절차가 준수가 됐는지? 그런 사항을 감사합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이 몇 명이죠?

다섯 분입니다.

학운위 심의가 적법하게 됐는지 심의한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심의할 만한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학운위 위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운위 위원이 아니고 일반시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련자료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참관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전제가 시민감사관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선발하거나 또는 뽑아서 그만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연수를 시키거나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불러다가 감사관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것 했다라고 보여 주기 위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실효성 있는 시민감사관제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시민이 인천 교육청에 돌아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감사역할을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감사과의 역할, 감사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민감사관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시민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자료, 시민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지 관련자료 요청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BTL 매점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BTL학교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BTL학교에 매점현황, 매점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개 학교요?

네.

BTL학교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17개 학교입니다.

17개 학교요. 그런데 17개 학교 가운데 매점이 9개만 둔 이유는 뭡니까?

그 BTL학교는 매점이 사업시행자가 처음에 수익사업을 제안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약할 때에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야만 매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협약을 하는데, 제가 동부교육청에 갔을 때 보니까 매점을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 우리 동부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전체에 대한 매점운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일부 BTL학교가 지금 2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9개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속 사업은 국가에서 국가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매점을 운영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BTL에 관심을 갖고 1년 이상을 노력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BTL협약내용, 기획재정부에서 BTL사업 주무 부서가 기획재정부이잖아요. 기획재정부에 BTL협약과 관련돼서 매점운영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매점과 관련된 협약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속사업을 제한하면 협약에 의해서 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협약서 번들링별로, 국장님이 다 하시기 곤란하시면 우리 실무부서인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내용 다 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질문이.

그 규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시죠.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과장님, 제가 BTL 1년 동안 관심 갖고 개선안을 위해서 노력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매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매점과 관련돼서 한 번들링 별로 보통 4개 학교씩 한 번들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번들링 별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9개 학교가 지금 한 번들링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들링에 두 개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맨 처음에 이 사업대상자가 평가서를 낼 때 자기네 수익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건에 대해서 4개 뭉친 한 번들링 부분에 대해서 회사 4개가 만약에 제안서를 냈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그것을 낸 회사가 있고 안 낸 회사가 있습니다.

운영사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운영사. 특수법인 SPC 중에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공사가 있고 운영사가 있고, 운영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번들링 말하는 겁니까?

전체에 SPC에서 이걸 같이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 사업에서도 그것을 제안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전체를 해서 우선 협정자로 지정됐는데 그 중에서 여기 번들링에 해당되는 회사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번들링별로 하나씩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BTL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기획재정부이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개선안을 그동안 BTL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한테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익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시간만 주시면…….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본래 민간투자사업의 모토는 우리처럼 리스 형태가 아니고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기간산업 같은데 터널이라든지…….

그건 BTO 사업이죠. BTO하고 BTL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본모토는 수익사업처럼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BTL이 BTO가 변형된 사업으로 BTL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BTO하고 BTL을 수익사업을, 지금 BTL의 근본적인 것은 시설과 관련돼서 국가예산 시교육청에 감당할 수 없잖아요. 300억 이상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국가가 짓는 것을 허용하고 그 부분을 국가가 20년 동안 상환하라는 거잖아요. 임대료 낼 때.

맞는데 제가 여기에 기본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근간은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처럼 운영하라고 하는데 학교가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하라고 한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학교는 안 되니까 그래서 BTO가 BTL로 바뀐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간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그래도 우선 협상자나 이 사람들이 SPC사업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수익사업체가 매점운영입니다. 매점.

나중에 자료 주실 수 있죠?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BTO 같으면 하지만 학교라는 것이 뭡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공공의 장소고, 학교는 당연히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지어야 되고 또 그러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국가가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고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그 수익이라고 하면 임대료 플러스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런데 매점이라는 것은 매점 이용을 누가 합니까? 주로 이용대상자 학생이잖아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학교가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장사해서 그만큼 세이브 한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BTO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국민이 혜택을 보면서 쓰는 사람이 돈을 주어서 그 부분을 수익으로 잡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풀어주시면 쉽게 접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 BTO로 가는 수익사업 자체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는 접할 수 있는 부분…….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수십억, 수백억 아닙니까? 이것해서 몇 푼이나 번다고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 예를 들면 동부에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비고란에다가 매점의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 수익률만큼 관리운영비에서 정부지급액을 빼고 준다. 그 수익률 계산한 것 저 주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방중이 지금 얼마 입니까? 1년에 80만원, 중학교가 대부분 1,000만 원 대예요. 고등학교 가서 한 2,000만 원대로 올라가고. 양촌고 같은 경우는 1,500입니다. 이것을 보통 매점의 같은 경우는 입찰로 가잖아요. 입찰로 가면 이것보다 두 배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 수익금은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복리비로 다시 쓰고 있어요. 학교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낸 자기들이 이용한 그러한 판매 수익금이 다시 자기들한테 피드백 돼서 복리비로 쓰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이 BTL로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아이들한테 매점을 민간업체한테 줘서 매점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만큼 빼고서는 주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에 지급금만 주는 거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학교를 지어줬으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학교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어느 것이 학생들과 학교에 수익이나 학생들의 학생 복지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됩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초과수익이 발생이 안 됐는데 저희가 협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수익이 발생되면 일정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초과수익이라면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운영 순수익금, 순이익금 여기 나와 있는 기준치가 누가 작성한 겁니까? 지금 이 안에 동방중에서 수익금이 800 밖에 발생이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이 좀 지나면 수익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협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대50으로 초과수익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비고란에 1년에 800만 원, 1,040만 원 이렇게 된 것은 이 것만큼 이 협약에 있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이거 누가 계산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쪽의 제안인 거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입찰을 주면 2, 3,000이에요. 제가 보니깐 고등학교는 3,000만 원이 넘는 학교도 많고요. 보통 2,000에서 3,000인데 불과 1,000만 원이에요. 똑같은 학교인데 BTL로 한 매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하고 일반 입찰로 한다고 더 이용하겠습니까? 평균 2, 3,00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1,000만 원이면 그 업체에 상당 부분 이익을 보전해 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예산을 정말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다른데 기준에 맞춰서 2, 3,000 해서 아예 정말 국가정부지급금을 줄일 것 같은 생각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상당부분 지금 운영업체에 이익이 보전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상대로 장사하게끔 만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지를 합니까?

협약에 일정수준이 넘었을 경우 수익이 발생이 되면 50대50으로 배분하자라는…….

여기 관련된 협약서 내용 주십시오.

네.

여기 관련돼서 협약서 주시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아이들 코흘리개 돈 갖다가 정부지급금 줄이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진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지 믿을 수 가 없습니다. BTL과 BTO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아무튼 자료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질문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감님이 가시기 전에 몇 가지 부감님과 관계되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인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파견된 중앙직 공무원으로서 역할이 또 이런 지방공무원하고 많이 차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도 있고 또 부교육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회의도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총괄적인 것을 부감님으로서의 역할, 중앙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의 역할, 또 16개 시ㆍ도 부교육감이 모였을 때 어떤 아젠더를 갖고 협의하는가? 그것이 또 모여서 중앙으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중앙과 지방교육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감님이 회의에 가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 MB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 수많은 국정과제가 있지만 교육 분야만 얘기를 하자고요. 교육 분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되었지만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트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각 16개 시ㆍ도별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부교육감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고, 또 중앙정부에 가시면 시ㆍ도에서 추진하는 사항 보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행정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지금 개편되어서 9월 1일부터 우리 교육청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교원평가의 문제라든지 큼직큼직한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국정과제를 중앙정부에서 또 대통령이 또 교과부에서 새로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 시ㆍ도별로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고가 되지만 부교육감님을 통해서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취지를 우리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확히 이해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확산시키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학교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조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조금 도외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부감님의 역할이 굉장히 역할과 책무성이 중요하다 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추진한 것 중에는 상당 부분 그 목적이나 취지가 훌륭하고 바람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어떤 궤도 수정한다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한 특정지역의 88개 군ㆍ구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하겠다. 그냥 발표하고 나서 그것이 6개월, 1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고 시ㆍ도교육청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고 그 예산도 100억 준다고 했다가 50억 나중에 25억으로 줄고.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용두사미 격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아시지요. 무슨 의도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이런 조직개편을 중앙정부가 하라고 하고 또 그 목표 자체는 교육청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 교육장님들하고 얘기 나누어보고 했지만 나름대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목표한 바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서 삐거덕거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부감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잘 전달이 되어야 된다. 물론 긍정적인 면은 더 잘 갈 수 있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 아젠다나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시ㆍ도교육청에서 다시 현장 학교로 전달이 되어서 시행한 때 교원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문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과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부감님이 보실 때 MB정부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초기에 해왔던 정말 아주 야심만만하게 추진했던 사업이 가시화되어야 되는데 기숙형학교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교원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물론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에 말씀하실 바가 있습니까? 제가 일부부만 말씀드렸거든요. 시간 관계상.

여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이 옳고 취지가 바르다면 당장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정착되면 바람직한 변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하시네요.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무색해지잖아요. 원론적인 답변하시면.

조직개편 문제도 교육지원청에서 너무 학교에 대해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서무 쪽으로만 너무 지원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또…….

예를 들자면 부감님 회의 제가 왜 정기적으로 하냐고 여쭈어 보면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는 이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공무원들은 또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구조상. 그렇죠? 따라서 제가 볼 때 한 6개월이나 올해 말이든 내년 초가 되면 6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굴러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체크해야 된다. 그런 것을 부감님이 부감님 회의에서 건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 한 일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숙형공립고든 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겸 부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역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부감님 생각하는 바를 여쭈어 본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모시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국정과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의 교육수장으로서 많은 권한과 이런 걸 잘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다. 그것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곤란하세요. 답변하시기.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유기적으로 되고 교육이 정말 잘 돌아갈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체회의가 4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서 회의에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은 나가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려야 되는데 상황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밤에는 비상대기 활동을 하시고 낮에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점심시간에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일사분란하게 위기상황극복을 위해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최소의 학습결손이 가져오지 않도록 또 도시아이들과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앞에 큰 두 뭉치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게 파란 보따리에 꾸려져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 보면 261개의 자료가 있어요. 그 앞에 공문이 쫙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해 주셨는데 이쪽 안에 넣을 수 없습니까?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로 넣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목록을 출력시켜서 클릭하면 자료 나올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죠? 할 수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자료가 무수한 인력, 무수한 시간 소비를 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수고를 낭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쇄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시적으로 인쇄물로 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쉽게 바꿔서 하기는 이번에 어려웠고요. 그런 내용은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의견 통일을 해 주신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 고정적인 해 온 전례의 전통방식 이것을 깨는 것도 하나의 교육현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 아닌가 하는 창의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의견을 수렴하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다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를 안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이것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지금부터 4, 5년 전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공항공사에서 627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막고 3만 5,000명의 공항직원 자녀들, 2만 7,000의 지역사회의 자녀들, 또 인천시내에 있는 우수한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국내최고의 수준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개교하는 거죠?

내년 3월 1일 개교예정입니다.

내년 3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체 재적인원이 몇 명이죠?

200명입니다.

200명씩 해서 600명 그렇죠?

네.

600명, 24학급.

25학급입니다.

학급당 25명씩. 그래서 이것이 맨 처음에 태동할 때도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 생기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인 만큼 본 위원도 열심히 그쪽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때 적기에 소기의 목표한 바가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11월 3일 날 백령지구와 대청지구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여러분과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백령지구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냐 하면 백령종합고등학교에 아직까지 책ㆍ걸상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시고, 사택이 겉은 괜찮은데 속에 성에가 끼고 위풍이 심하고 하여튼 사택의 구조가 재래식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군인사택과 등대지기사택, 우리 공무원들의 사택과 비교하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거기에 학교 환경시설은 참 잘 되어 있어요. 어디가나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원복지문제 그런 주거환경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것을 살펴보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초등학교를 들렀습니다. 대청초ㆍ중ㆍ고 통합학교죠?

네.

거기는 아마 계획을 세워서 초등학교는 건축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 건물을 보면 내구연도가 아직 안 되어서 몇 년 된 겁니까? 내구연도가.

35년 정도 됐습니다.

다시 헐고 개축할 그런 건 안 됐어요?

안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학교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B등급이 나와서 개축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전에도 안전도 검사를 한 바가 있었데요. 근데 D등급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등급 안전도검사를 하셔서 아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에도 이런 학교가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요. 가보셨죠?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은 B등급이기 때문에 개축은 불가하다는 실무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환경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개축이 안 된다면. 그래서 저도 기회를 내서 가 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에 대한 최대한 환경은 개축이 안 되더라도 환경개선은 해 주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새로운 환경,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자리에 그대로 개축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유치원 그 유치원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쪽 개축안에 포함해서 짓지 못 합니까?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 초등학교 급식소와 본교 사이에 공터가 있어요. 길게 세로가 300미터 가로가 200미터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 옹진군에서 도서관을 지어준다고 그랬고, 노인복지시설을 지어 준다 그랬고, 거기 강당을 하나 지어주면 밑에 급식실 들어가고 강당 짓고 거기 도서실이야 옹진군에서 짓지만 그거는 학교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옹진구과 협의를 하셔서 강당, 급식소, 도서실,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운동장으로 올라가서 중ㆍ고등학교 건물 다시 개축하시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 다시 짓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학교의 면모가 갖추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요새 가뜩이나 불안한 그러한 지역에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치원은 학교통학버스가 없데요. 통학버스도 고려해 주시고, 하여튼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교육국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좋은 환경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흥고등학교 신설 문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흥고등학교는 개교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개교를 하려면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중앙투융자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2011년도 중앙투융자심사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2012년도에 있는 중학교에다가도 일단 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있는 학교 갖고는 교실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또 교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2012년도에는 개교를 현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1년 3월 달에 개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아주 큰 염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지어주면 그걸로 족하다 그랬더니 중학교 멋있게 지어 주셨잖아요. 그거 짓고 나니깐 또 고등학교를 지어 달라. 고등학교 지어주면 대학교를 지어 달라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터는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여기는 중학교 시설이 남으니까 이미 건물은 늦게 짓더라도 우선 개교를 하면 거기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건물 짓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덕적고등학교가 있어요. 사실 지역 아이들이 덕적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그 주민들의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쪽으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통ㆍ폐합에 따른 폐교, 분교로 개편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선재분교가 있고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 그 다음에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그 다음에 폐교된 신도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지금 6학급이거든요. 6학급이고 신도분교가 한 37명 정도 되고요. 신도 분교가 34명, 영초 선재분교가 37명, 신도중학교 학생들이 공항으로 통학을 해요. 굉장히 불편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1학년 6명, 2학년 2명, 3학년 3명해서 11명이 중학생들이 있는데 이 지역을 전부 본교로 승격을 해달라는 겁니다.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기획을 해 보시고 공항중학교로 통학하는 신도중학교 학생들도 신도중학교를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주민들께서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수용여건이라든지 봐서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직접 가셔서 그 지역의 교육적으로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민원도 아니고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행정실 근무하는 행정실 근무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적으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대우…….

인사사항…….

인사는 아니고 업무의 불공평성…….

글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사무적인 것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알아보셔가지고 서로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가 굉장히 우리는 아주 나쁜 전통적인 그러한 나쁘진 않겠지만 저도 우리 민족으로서 남한테 자랑한다는 것을 굉장히 뭐랄까 타부 시 한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자랑하는 거에 대한 우리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공무원들 교직원들이나 모든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밤새다시피 아침 일찍이 나와서 교실, 학교를 정리하는 뭐 어느 기사님. 또 불우한 제자들 도맡아서 개인생활까지 돌봐주는 선생님이라든지 하여튼 학습부진아를 데리고 밤늦게까지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든지 하여튼 곳곳에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몇의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공이 매몰되지 않도록 그쪽으로 어떤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주문을 제가 해보는데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시스템 특별히 하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저희가 홍보할 때 정책홍보도 물론 하지만 각급 학교에 이런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신문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 또 기존에 그러한 연례적인 표창 이외에 이러한 미담사례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표창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때나 이런 의례적인 표창 말고 수시로 미담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분들의 좋은 뜻을 널리 알리고 사기를 북돋아 주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인천시내에 즉, 교직원 또 교육행정직 해서 한 3만 명되죠?

2만 5,000명쯤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 5,000명 교사까지 해서 한 5만 명, 교직원 2만 7,000해서 한 5만 명 되는데 이분들의 사기가 미흡, 보통, 우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많이 사기가 떨어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고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각각 교육행정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어떤 인권적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우수교육공무원, 우수교사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보상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운서초등학교 교감 시절에 여기도 계십니다마는 어느 분하고 또 정년퇴임하신 분하고 셋이서 신불도 분교에 가서 그때 공항이 생기기 전에, 삽질하기 전에 폐교를 해야 할 때 한 달 동안 해서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이 굉장히 폐교를 하지 못 하게 했습니다.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폐교를 해야 되는데 꾸준한 설득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적인 공항이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또 학력향상 선도학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대안학교, 그 외에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이 여러 가지 여론에 부딪쳐서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갖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것이 목표가 옳으면 끝까지 설득하고 홍보를 하셔서 그 목적한 바가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교육의 발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는 정보를 계속 제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도 홍보를 저희 정책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교원들의 미담 사례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천교육이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또 교직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몇 명의 잘못된 사람들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깨끗한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주문도 드리고요. 차제에 인간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 시국에 그러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위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운위 연수와 관련된 현황을 2009년도부터 2010년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별로 한 번 내지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이 이렇게 학운위 위원들을 매번 교육청으로 오라 그래서 연수시키는 것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한 차례의 연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연수했다 라는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용 자체가 실무적이고 학부모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성공하는 자녀, 행복한 부모가 강의의 제목이라고 한다든지 공공기관안보의식 및 보안강화 이것이 학운위 연수의 제목으로 메인타이틀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일에 실무적인 것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안보교육을 학운위 연수할 때 일반적으로 안보교육을 특강을 다른 시간 같으면 할 수 있겠죠. 요즘 같은 전시상황 같은 경우는 특히 절실하다고 보여 지는데 소위 학운위 연수 아닙니까? 학운위 연수에 실무적으로 회계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면 학교급식과 관련된 소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수학여행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실무적인 강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학운위의 역할도 강조해야 되겠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역교육청 한군데서 그러한 안보의식이라든지 그러한 제목으로 내용을 갖고 연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내용이 어땠는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연수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단위학교로 학교에 자체연수 시키라고 보냈잖아요. 하지만 저도 학운위 위원만 12년, 13년을 했지만 학운위 연수시켰다고 하지만 첫날 학운위란 무엇인가 해서 책자도 아니고 복사한 것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뿌려놓는 게 그게 다 입니다. 제대로 된 연수시키는 학교 몇 퍼센티지나 되겠습니까? 보고는 학운위 연수였다고 하지만 과연 학운위 위원들이 제대로 된 학운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교육청에 모였을 때 제대로 연수를 해야겠다. 또 하나는 시기상의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6ㆍ2지방선거가 있어서 학운위 연수가 보통 늦어도 4월이나 5월 안에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집회나 이런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선거가 있다. 뭐가 있다. 매년 선거가 없는 해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한다고 한다면 선거가 아니라 뭐라 할지라도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전시상황에도 행감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학운위 연수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실무적인 연수를 앞으로 시켜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학운위 위원 중에 뭐 학부모위원이든 지역위원이든 뭐 지역위원이 많다. 그런데 학교를 상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학교급식업자라든지 이런 저런 시설공사업체라든지 학교를 상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학교를 나눠가면서 서로서로 보이지 않게 커넥션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 물론 그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사이에 그러한 부분이 민원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지역위원으로 더군다나 내 새끼가 있는 학교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급식업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업을 하는 역할, 사업적 목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당히 부모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지만 적어도 지역위원을 할 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급식업자를 지역위원으로 앉힌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양식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이 정화가 되고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급식업체를 하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학운위 위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를 볼모로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경우 있겠지만 지역위원을 추천할 때 급식업자라든지 뭐 얼마 전에 기사 나왔잖아요. 정치인들을 이렇게 지역으로 적극 한다. 저도 시의원이지만 참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자기 지역만을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이면 구의원이지 시의원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이기심이라든지 내 새끼는 내 사무 보는 그런 측면에서 무보수 봉사직이잖아요. 학운위원이요. 그런 측면의 목적에 맞게끔 학운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배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요. 당연히 잘 하는 것은 잘해야죠. 잘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칭찬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위원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시교육청 발주 인쇄물 계약현황을 보면 제가 5대 교육위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시정된 것 같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업체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특정업체가 인쇄물과 관련돼서 계약을 거의 수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입니다. 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특히 이 부분이 특정업체이고 특정언론사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언론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수많은 이런 수주를 받고 이런 인쇄물을 하면서 교육청에 쓴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언론사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언론사에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공정경쟁이 아닌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인 경우에 상당히 오해가 살 수 있다. 제가 시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로 낮출 것을, 시 본청하고 교육청은 1,000만 원 이상인데 의회사무처는 2,000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1,000만 원 이하로 낮춰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쪽 업체, 한군데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를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시험지나 이런 것은 대규모의 그런 시설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인쇄소에서는 못하고 아마 언론사에서 그런 규모가 큰 인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쇄기가 그 특정한 언론사 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어떤 특수성이 있고요. 시험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 못 하시는 공개적으로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 그만한 여건을 가진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개 있으면 골고루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으로 보나 또 각 업체에 어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보나 건전한 어떤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거는 뭐 언론사만이 아니고 모든 인쇄소도 우리 교육청이 이것 말도 제가 시의회에 물어봤더니 한 60, 70개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어때요? 이 시험지 말고 다른 것도 몇 개의 업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마 한 20개 이상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업체요?

네.

그거 수의계약한 업체죠?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시의회에 운영위원회에도 보니까 몇몇 업체들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한 부분을 제가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져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의 방향으로 가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립학교재정결산감사 결과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재정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정효율화에 역행하는 아까 제일고등학교 4,300 손실하고 1,100여만 원 아직도 배상을 안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재정결손과 관련된 부분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세일고하고 서인천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 세일고 같은 경우에 재정결함보조금 잔액을 전년도 불용액이 아닌 재정결함보조금 과목으로 잘못 편성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주의를 줬어요. 행정실장이 주의를 받았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어느 과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호근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 밑에요. 서인천고등학교, 서인천고등학교 기능직 모모를 1995년 3월 1일 신규채용하면서 재정결함지원기준에 없는 운전원으로 발령했고, 199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특수업무수당 자동차운전수당으로 월 4만 원씩 576만 원 부당지급함. 서인천고등학교에서 특수업무수당지급 잘못으로 적발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12년씩이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최근에서야 감사로 지적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도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같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질적 부당으로 한 12년씩이나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했는데 최근에 드러난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576만 원을 부당 수령하여 부당 지급했는데 회수는 240만 원, 절반도 안 되게끔 회수 조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끝나고 나중에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부정당 업체 처분 현황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복지재정과죠? 국장님,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를 2008년도부터 2010년도 3개년도의 자료를 보면 21개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내리셨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6개 업체가 계약포기를 했고요. 계약서류 허위제출 건이 두 건, 육류공급관련 부정 납품 또는 등급판정서 원본과 다른 상이한 사본을 제출한 경우, 뇌물 등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21개 중이 16개 업체가 계약포기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제재한 것이 많이 다릅니다. 6개월부터 1년씩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러한 계약포기상황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계약을 포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계약포기는 대게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이 계약했을 때 당시와 월등히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래서 업체로서는 그거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럼 계약을 포기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종류의 계약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피해를 정도에 따라서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다가 중간에 업자 측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포기하면 손배를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는지요? 여기 부정당 업자로 거기에 참여 못 하게 하는 제재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 기간동안 참여 못한다는 의미지 재정적인 이거는 행정적 조치이고 재정적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계약보증금만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의 우리 계약의 상식적으로 보면 위약금을 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증금입니다. 위약금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류를 허위제출한 건이 두 건이 있던데 뭐 한성건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허위 제출한 것은 나중에 발견하는 겁니까? 이거 처음부터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안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더군다나 이 건설업체면 뭐가 됐든 우리 교육청의 학교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시공을 할 텐데 신빙성에 상당한 문제가 서류조차도 조작을 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부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서류 받을 때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추후에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담당과장님께서. 그 다음에 육류공급과 관련돼서 특히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물론 다 하나하나 문제가 되겠지만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더 저희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근데 지금 육류공급, 이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늘 상적인 메뉴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 납품하고 등급판정을 속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더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적발이 돼도 이름만 바꾸고 예를 들어서 업체명 얘기 안할래요. 했다가 또 바지사장 앉히면서 업체 바꾸면서 또 참여하고. 그러한 어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참여하고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또 다른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지금 사례를 들었지만 학교의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잘 이해 못하고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적극적인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선택을, 학교의 선택권, 학운위에서 심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히 그 부분은 육류에서 가격도 고가고 그래서 육류에서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보완책을 많이 강구해서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허위 납품, 부정 납품하는 거 이런 것은 점점 더 없어지리라 생각 됩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냥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해봐야 그것도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어떻게 잘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부정당 업체 제재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또 아이들 직접적으로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이들이 쓰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더 학교의 현장에서 다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학교교육과 관계가 되고 아이들의 교수-학습 또는 아이들의 건강과 관계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탑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나중에 학부모들 저한테 민원이 와요. 이 업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부정당 업체 제재됐다면서요. 근데 이름을 바꿔서 들어 와서 몰랐습니다. 라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다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업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업자의 입장보다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을 우선 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그것을 강구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학생종합수련원 신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5대 교육위 때도 상당히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거든요. 89억이라는 돈이 날라간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다른 데 쓰였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학생종합수련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졸속해서 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학생종합수련원을 제대로 신축을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예산만 갖고 되는 부분은 아닐 테고 교육과정기획과, 학생종합수련원, 시설과 같이 TF 구성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잖아요. 물론 복잡한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해야 될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교육감님이 7월에 취임하셔서 그 분야까지는 지금 생각을 깊이 못 했습니다. 내년 2011년도 예산안에도 반영 못 하고 계획조차도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다 끄집어내서 내년도에 새롭게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법정전입금 전출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논의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5대 때도 이 문제는 늘 제가 다루었던 부분인데 여전히 제가 두 달 전에 물어 보니까 다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법정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그 다음에 2년마다 정산하는 올해 2010년이니까 2008년도 정산해야지요. 그 전입금 해서 이 3가지를 묶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법정전입금만으로는 우리가 금년도에 4,237억이 전입 예정이고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조차도 이번에 279억이 또 감액되었습니다.

왜 감액되었습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전입금 전체 금액이 세수에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사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이 부분을 당초 추경 재원에서 추경을 편성했다가 다시 감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분이 3,957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년도 거 이전 거 1,353억원이고, 금년도 거 465억에서 1,818억이 아직 안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전입금만 보면 전입만으로도 1,679억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 복지재정과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올해 주어야 될 것 전체 예산 대비 현재까지 들어온, 그 다음에 미납된 것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작년 같은 거의 2, 3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작년 9월 달에 7, 800억밖에 안 된 상태에서 거의 만날 싸우다시피 해서 연말에 거의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는 애한테 주는 거예요.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그런 언론에서도 자꾸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해서 시하고의 관계도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12월 달에는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도 기획관리실장 만났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오찬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는 나름대로 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 차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은 시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무튼 저도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고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진 비법정전입금 암만 늘리면 뭐 합니까? 법정전입금 안 주면 소용없거든요. 비법정전입금은 정치적 생색내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정전입금 의무를 먼저 이행한 다음에 여유가 되면 비법정전입금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도 많이 노력해 오셨겠지만 좀 더 노력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필요하면 그런 상황을 저희한테 늘 상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또 위원님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또 이호근 감사담당관님 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이게 다음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2010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