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한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간부소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시죠.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간부소개만 하시고 곧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헌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경 사무국장입니다. 엄기종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맹훈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윤희관 관리부장입니다. 서동규 부평지점장입니다. 한인경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이은성 남부지점장입니다. 김성중 계양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위원장!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한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부장님, 신용보증부장님, 관리부장님 그리고 지점이 4곳이 있는데 금번 자료를 보니까 41쪽에 보증사고 유형분석 자료 관련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보증사고가 전년도 대비해서 2,092건 그리고 274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 잔액도 1,491건에 약 20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햇살론 지원실적이 시행한 지 한 달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는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해 주십시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햇살론 취급 대상자는 6등급 이하이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자들 또 일반 농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저신용 대상자라든지 또 자영업자, 그렇죠? 무등록, 무점포, 소상공인, 개인회생도 포함되나요? 개인 워크아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인 워크아웃, 개인 신용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신용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보통 5억 미만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위원회의 결정이 되면 일단 이자가 면제가 되고 또 원금도 상각채권의 경우는 한 50억 정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8년 동안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얼마나 된다고요? 개인 워크아웃.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로 없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별도로 없어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본인이 그런 채무가 있으면 신용보증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보증사고가 전년도 대비해서 2,092건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지난해 금융, 자영업자 또는 워낙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또 인천시 차원에서 그분들을 사회 안전망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의 심사기준을 무시하다시피 하고 정말 저신용자들 또 무점포, 무등록 또 일반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사고가 불가피하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물론 상당한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수치가 높습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재단 전체로 보면 저희가 16개 재단 중에서는 그래도 중간 정도에 들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중간이라고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중간보다 사고율에 대해서 없으면 더 좋겠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상채권 이런 부분이 저희가 너무 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리스크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단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간과하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 보면 약 100%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 정도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거의 100%에 가깝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2,500하고 2,090하고 뭐 2,000대에 들어가는 건데 증가가 자꾸 되면 안 되잖아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보증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저희가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한도가 2,000만원이고 창업자금은 얼마…….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00만원까지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5,000만원까지입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운영자금은 2,000만원 하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창업자금은 5,000만원 하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증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김한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상채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0%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요구자료 41쪽을 보시면 작년도 보증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구상채권이 건수는 1,285건이고 지금 10월 말 기준은 2,776건입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그래서 옆에 증감률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116%가 증가했어요, 건수는. 금액은 거의 92.9%거든요. 그리고 아까 2009년도 처리요구를 보면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어요. 구상채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뭐 관리부 직원까지 3명을 증원했어요. 그리고 법무사, 변호사 증원,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뭐 캠페인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 건수는 100%가 넘고 금액은 거의 100% 가량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답변은 비슷하시겠죠, 그렇죠? 같은 내용이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 내용이 종결인가요? 아직 종결이 안 됐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방 한 해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구상채권을 저희가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정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상각채권에서 상각처리를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계속 하면서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여기 종결이라고 처리결과는 나왔는데 자료를 보면 종결의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의아심을 가졌고 이런 것은 진행사항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렇게 직원도 늘리고 고문변호사, 법무사를 증원했는데도 비교해서 볼 때 100%가 증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사고는 늘었지만 저희가 사고회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도 늘리고 변호사와 법무사도 늘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요구자료 41쪽 똑같은 쪽인데요. 그 위에 보면 총 보증사고도 건수가 구상권 뭐 상각채권 포함해서 이것도 거의 83.3%, 금액은 68.5%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밑에 있는데 이런 것들 잘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튼 이 부분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사고는 발생됐지만 그 사고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관리부 직원을 증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부 인원을 축소하고 현지 지점에 직원을 재배치를 해서 오히려 사고가 난 부분이 현장으로 가까운 곳에서 더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업무 재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에 가신 지 몇 년 되셨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내년 2월 10일이면 3년이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3년 되셨어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시본청에 계실 때도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소문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기대가 많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실망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증사고 발생된 것을 보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도소매업이 32%이고 그 다음에 숙박하고 음식업이 20%, 제조가 20% 해서 업종별 순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별로 보면 지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고율이 99.8%의 사고율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기업, 소상공인을 주로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이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잖아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사고율이 지금 99.8%라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만큼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적습니다만 건수로 치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건수로 쳤을 때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있나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방금도 위원님들께서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부 인원을 늘리고 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법무사를 증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내년 초가 되면 관리부 직원을 현장에, 지점에 재배치를 해 가지고 가까이 현장에서 좀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일단 한편으로는 지난해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고가 계속 누적이 되면 어차피 도덕적 해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보증을 해 주고 그럴 때 업종별로 가점이 되거나 감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적용을 시키나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제외업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흥이라든지 그래서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이랄지 도소매 이런 부분이 아닌 호화스러운 부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업종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업종에 관계없이 하는데 지금 거의 50% 이상 그러니까 53%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도소매업하고 숙박업 이쪽 같은 경우가 사고 발생률의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 나갈 건지 아니면 어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업무를 하실 건지.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보증확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내년도부터는 당초 시책대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심사를 하실 때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업종하고 달리해서 심사를 할 때 이쪽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전문가 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든 어떻게 하든 심사기준표라든가 배점표를 약간 달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건전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여기에서 보증을 하면서 사고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은 부분이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 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금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보증 대상자에 저신용 자영업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특례보증을 해 줘도 마땅한데 지금 무등록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라고 그러면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장사를.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장사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을 하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들은 그쪽의 어느 시장에서, 그냥 무점포 하신 분들은 시장 상인 대표자가…….
인환
허인환위원
아, 노점상이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노점상 같은 경우 상인 대표자가 하고 또 동네에서 하는 경우는 인근 점포 주인이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특례보증을 하면서 무점포나 무등록사업자 이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하면서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내잖아요? 이분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무등록사업자라고 해도 여기서 보증을 해 주면서 사업자로 전환을 시키면서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게 그분들을 양성화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점포가 있으면서 무등록인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점포도 없이 노점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먼저 몇 가지, 요구자료 보시면 17쪽부터요. 18쪽, 19쪽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보증심사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 이렇게 쭉 있는데 위원장님이 다 사무국장님이시고 각 위원분들이 현재 과장님들이나 책임자분들이 다 이것을 맡고 계세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직접 일을 집행하시는 실무 계열에서 이런 인사라든가 또 보증심사위나 자금운용위나 이런 부분을 직접 다 여기서 심의하고 이러는 부분이 맞습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시 기업지원과장이나 또 지방중소기업청 담당 과장을 저희가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보증심사위원회라든지 자금운용위원회 부분은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부장들 또는 지점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쭉 정관을 봤는데요. 정관에 이렇게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없네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것을 하시는 거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저희를 지도ㆍ감독하는 부분이 인천시에서는 기업지원과이고 또 중기청에서도 저희들을 지도ㆍ감독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 두 분을 저희가 외부에서 모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도 말 그대로 인사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의 전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게 이사회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적으로는 이사회에서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한해서 말 그대로 운영과 집행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사회 관련한 내용들을 총괄하거나 전체 관련한 정관에도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 놓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정관에 최소한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보증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에 지적사항이셨더라고요. 보증심사위원회 위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임의로 보증심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새로 위촉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보증심사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위라든가 자금운용위라든가 이게 정관에 근거해서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야지.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 직위에 보직이 되면 당연직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지난번 인천시 감사에서 설사 그렇더라도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해서 관련규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 보증심사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는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인사는 말 그대로 전체 직원들의 채용이나 상벌관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도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시 과장님이나 또 출연하신 중소기업청에서 참여하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여기에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와 서로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또 정관이나 뭔가 규정에 의한 이런 것의 운영이나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희가 위원회 부분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는 정관에 근거해서 인사위원회의 규정을 별도로 둔다는 거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관상에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규정이나 이런 것조차도 정관에 명시를 해야 이사회에서 책임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정관 제37조 업무계획을 보시면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과 인천광역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업연도가 1월 1일이기 때문에 12월 1일, 그러니까 전년도 1개월 전까지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12월 1일부터 제출하면 우리 인천시나 정부로부터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권장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래서 매번 이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 공사ㆍ공단이랄지, 물론 국가 공사ㆍ공단은 4.1%, 권고는 5.1%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행안부에서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만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은 현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사회를…….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도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이고 저희도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가 돼서 15일날 확정되기는 하지만 사실 한 9월 중순부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작업을 하시잖아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작업하기 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계획을 세워서 시의 예산지원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올라가서 정부가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예산의 편성과 또 나중에 심의ㆍ의결, 최종 확정까지 이 업무계획에 있는 부분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일반 다른 업무와 달라서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운영되지 않고 기업회계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시와 조율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회계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소기업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시장님이 새로 중소기업 기금조성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으로 기금의 운용 이런 것을 맡기시려고 하는, 출연을 늘리는 거죠? 출연금을.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이런 것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이 정관하고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당장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작업할 때부터 그런 게 검토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그것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내년 회계연도 되기 2주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15일날 저희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것 가지고 애초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시와 협의해서 세웠던 그 계획과 또 실제 확정된 이후에 변경된 것들을 다시 조정해서 그 조정된 것을 가지고 최종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조정하는 이런 절차가 되는 거잖아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두 가지의 그런 업무절차에 대한 것이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1항, 바로 최초의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 예산편성 시스템이나 일정 이런 것과 전혀 안 맞는 1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했다는 이런 개념보다 정관 자체가 현실하고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실제 현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예산과 사업업무를 운영할 때 연관된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심의 일정에 맞게끔 정관을 개정하셔야 되는 거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안 하시면 나중에 감사받으실 때 1개월 전에 냈냐, 안 냈냐 이런 것들이 다 지적사항으로 되시잖아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정관대로 했냐, 안 했냐가.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저거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사회를 1개월 전에 열지 못하고 12월 중에 개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중앙에 신용보증재단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정관이 중앙의 신용보증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현재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 그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한구
이한구위원
법이 개정되어야 이 정관도 바꿀 수 있다고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재단이사장 회의 때 건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법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면 이 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를 하셔야죠, 전체가 안 맞으니까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처음 발기 때 보니까, 발기인하고 초대 주주하고 출연기금 구성현황을 보니까 당시에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발기를 하셔서 초대이사를 하셨고요. 출연기금 현황들을 39쪽에서 보시면 당시에 우리 인천의 주요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였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98년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998년도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역의 대기업이나 또 금융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한 것은 우리 지역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호에 대해서 대표적 기업들이 같은 책임이 있다라는 공감대에서 이게 진행된 거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지금으로 다시 되돌아와 보면 주식회사 한화나 이런 데들 많이 떠났고 인천제철도 거의 떠나려고 하고 이러지만 또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그동안 지난 한 10여년 동안 우리 인천에서 대표기업으로 부상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150억 정도?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시에서의 계획은 중소기업진흥기금에 800억원 정도를, 그러니까 매년 200억원씩 해서 4년 동안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이것을 부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출연해서 만들어진지 한 10 몇 년이 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인천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지원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200억씩 4년 동안 800억을 새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 재정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 일반회계만이 아니라 처음에 이 재단 출연할 때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의 대표적 기업들도 같이 여기에 참여하는 정책으로 이것을 확대 검토를 건의해 보시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도 저희들 정관상으로 외부에서 출연을 하도록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시와 연계해서 외부 기업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 출연취지도 그랬고 동시에 이사 구성도 보면 시, 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경제연합단체 또 당시의 대표적 기업 이런 부분들이 이사 참여의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역시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바로 그러한 구성원들이 같이 책임져 나간다라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천시가 모든 부분을 떠안는 것은 사실은 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협의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책적으로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산재보험료가 증액됐잖아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옆에 사유를 보니까 산재보험료 요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산재사고가 발생돼서 산재요율이 증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당초에 5.3%였는데 이게 5.7%로 금년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만큼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보면 제5조의 경우에 인천광역시 이외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광역시 외에 타시ㆍ도의 업무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하고 계십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인천시만 하고 있는 거죠?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리고요. 지금 목적을 보면 소기업이라고 딱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목적에는 소상공인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정관상 목적에.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정관의 수정을 한번 검토할 때가 안 됐나요? 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는 정의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26페이지 정관을 한번 보세요. 양호한 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라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관상.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몇 쪽 말씀하셨죠?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26쪽이요. 인천신용보증재단 정관 제2조 목적에 보면, 행감 요구자료 26쪽이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조 목적에 보면 소기업 등의 채무, 그러니까 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등이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적시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 것인가요?
한기
김한기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등이라는 것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한기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전년대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용보증재단 산하 각급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재단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원 및 외부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은 2건으로 첫째, 인천신용보증재단 정관 제37조 등이 행정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바 정관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검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개정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용보증재단 출자금을 시 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설립취지에 맞게 시와 협의하여 관내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곧이어 감사장을 정리한 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