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철저히 준비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진정한 우리시 발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 실시한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도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최춘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연호 팀장입니다. 계약팀에 이남훈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에 박제규 팀장입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의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9명, 여자가 4명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는 부서장 성과목표, 학술연구용역외 9건 등 4차례 운영을 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역시 2010년 부서장 운영성과 목표 학술용역외 5건 등 4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58쪽에 2009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4건 1억 4379만 6천원이 불용이 됐는데 저희 전체 회계과 예산내역이 79억 8956만 7천원으로써 불용액은 2.2% 발생됐습니다. 4건중에서 맨 하단에 청사관리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20억 5760만원중에 1억 2578만 7천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조경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조경공사 추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103쪽에 회계과에 2010년 공유재산 표본조사 용역입니다. 용역기간 5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90일동안 용역비 1800만원 용역업체는 충청SNG에서 했습니다. 용역결과 저희가 1천필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대부계약을 20건을 했고 변상금 부과가 51건에 448만 4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두 번째 의회답변내용중 부서별 운영 집행실적입니다. 지난 제165회때 유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집행실적은 공유재산현황은 373동에 16만 7912㎡, 공유재산 유지관리비용이 27억 2543만원, 공용재산 유지관리비용이 4억 1817만 5천원, 위탁관리 보조내역이 2억 96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운영관리 현황인데 건물분에 대해서 구)보건소에 자유총연맹이 81.40㎡를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근거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등 19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서장직무성과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회계행정 지원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를 정했습니다. 회계행정 지원을 통한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는 내부고객 회계 집행제도 만족도,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자계약을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는 2천만원 미만의 사업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시유재산 집단화사업을 사유지 3필지 2884㎡를 매입한바 있으며 교육청과 상호 점유토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유지를 위해서는 시청사 에너지 개선공사를 100% 하였으며 작년대비 에너지 소비총량을 10% 절감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발주현황입니다. 총 624건에 759억 9500만원, 2천만원 미만이 236건에 28억 3200만원 1억에서 2억 미만공사가 67건에 95억 3500만원, 5억 이상이 27건에 3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도급 현황입니다. 한방생태숲 조성사업 세명조경 화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4억 6170만원의 계약금을 했는데 이중에 제일조경에 1억 8900 또 조경시설물을 제일조경에 하면서 9600만원의 하도급을 한바 있습니다. 이건 등 총 하도급금액은 62건에 498억 1천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용역계약중 수의계약 낙착율 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동안 먼저 2008년도 지역개발팀에서 제천농공단지 타당성조사 등 지구지정 기본계획 수립용역 설계금액이 3억 7320만원, 계약금액이 3억 2700만원으로 87.62%로 농어촌공사와 계약한바 있습니다. 이건 등 2008년도에는 66건에 131억 1990만원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09년도 관광시설관리소에서 청풍호반 야간 경관조성 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1754만 9천원, 설계금액이 2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율 87.75%, 태창전기설계사무소와 계약한바 있습니다. 이건 등 2009년도에는 84건에 256억 6400 죄송합니다. 256억 6443만 9천원에 계약한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0년도 환경과에서 자원관리센터 위탁운영비 원가계산용역을 설계금액 1200만원, 계약금액이 1080만원으로 낙찰율 90%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계약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5건에 131억 1199만원에 계약한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신백두학동 고명 1, 2통 한천 배수로 정비공사 대신포장건설에 정회순씨와 계약한바 있으며 계약금액 5180만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이 김철남씨입니다. 이건 등 49건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아니 실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계약심사제로 공사·용역 물품구입 예산 절감내역입니다. 계약심사제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거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중 일정금액 이상은 도에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5억, 용역은 2억,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은 현재 도에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해서 공사는 28건입니다. 산림수해복구공사 산림공원과에서 심사요청금액 4억 5546만 3천원을 조정금액이 4억 3499만 4천원으로 절감액을 2046만 9천원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4.4%가 발행이 되었는데 공사가 28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입니다. 용역은 3건을 했습니다. 방학에서 옥전간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심사요청금액 2억 3954만 1천원, 조정액 2억 2900만원입니다. 절감액을 1054만 1천원으로 4.40%가 절감되었습니다. 이건 등 3건을 계약 심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사업 구매입니다. 보건소에서 심사요청금액 1억 660만원, 조정액 1억 98만 3천원으로 절감액 561만 7천원으로 5.27%가 절감된바 있습니다. 이건 등 6건을 계약 심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유재산 용도전환 현황입니다. 첫 번째 하소동 164-34 지목 임야, 지적 269㎡를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완료후 용도폐지한 다음에 회계과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한바 있습니다. 이건 등 33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용도전환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시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실적입니다. 집단화 매입대상은 3개 지구에 16필지 5만 8101㎡입니다. 보건복지센터가 3필지, 시청사가 10필지, 신백체육공원이 3필지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동안 30억이 소요되는데 실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이 다섯째 1만 595㎡로써 보건복지센터 3필지, 시청사주변 2필지에 7711㎡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매입금액은 8억 4천만원입니다. 토지 매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은 집단화지구내 지구별로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미납현황 및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금년도에 총 부과한게 2385건에 2억 9671만 9천원 그중에서 징수가 2334건에 2억 9054만 9천원을 징수해서 97.9%를 징수하였고 현재 미납액이 51건에 616만 9370원을 미납했습니다. 2.1%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미납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의회동 사무환경 개선사업 및 캐노피 개선공사 현황입니다. 의회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은 공사예산으로 2억으로써 도급액이 1억 6612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동 캐노피 개선공사입니다. 공사기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도급액 4389만 7천원으로써 당초에는 캐노피사업이 4천만원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서 했기 때문에 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방화관리 추진현황은 매월 소방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받고 관련 유관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월 35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35쪽에 보시면 자료없는 공통목록으로써 민간위탁사무 공공건물 현황 및 신축현황, 당초예산 확보후 예산증액 집행내역, 국도비보조금사업전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은 저희가 해당없기 때문에 목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회계과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춘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 좀 봐주세요. 31쪽에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건에 대해서 5번에 있는 정의주 2건이 있어요 그 양반이 244만6천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미납대책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사람이 실제 잘 아시겠지만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을 그 사람앞으로 해 논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 사람을 접촉을 하면서 촉구를 해서 하여튼 저희 대부료가 현재 체납액이 1.2% 인데 0.5% 까지 낮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병국외 50건이 되죠? 미납액이 무재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액수가 610여만원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의주 그 분과 같이 대책을 좀 마련해서 독려가 되든 어떠한 체납이 재산이 없으면 체납 안되지만 독려와 홍보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체납율을 최대한대로 많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쪽에 의회동 캐노피 개선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의회동은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했습니다.

2010년?

네. 6월 4일부터 7월 13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2010년 3월 20일부터 2010년 4월 20일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캐노피고 의회사무실은 위에.

캐노피를 제가 묻는 거예요.

캐노피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준공은 언제까지 되어 있죠?

실제 준공은 5월 12일날로 준공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다 틀리네요. 과장님 서류상에 다 틀려. 여기는 감독 준공검사가 대표가 청도건설 박수근씨 계약을 보게 되면 100% 준공이 4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5월 17일까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그러면 오타 같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이거 오타라고 보면 큰 잘못이고 오타가 행정사무서류에도 틀리고 말씀하신 5월 10일도 틀리고 그다음에 준공했던 청도건설에서 100%를 확실하게 4월 29일로 하겠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4월 29일까지로 다 되어 있어요.

4월 29일인데 20일로 오타가 발생된거고 실제 준공일은 5월 12일날 준공됐습니다.

5월 12일이면 계약은 어떻게 되어있죠?

계약이 글쎄 아마 이게 오타인데 4월 29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서류상 준공이 되고 준공검사가 14일내에까지 할 수 있는 동안에 실제 준공이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5월 10일 거의 6월달까지 되어 가지고도 이게 지금 안됐었어요.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봐도 많은 손님이 왔을 때에도 제대로 안돼서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 있는 행정사무감사서류 내용에는 4월 20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준공일까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5월 10일까지로 되어 있고 감독관은 여기는 4월 29일까지 100% 준공되었음을 인정해서 모든 것이 서류가 4월 29일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 10일이라는 얘기가 과장님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오늘 아침에도 검토를 했을 때 그 실제 준공일이 언제냐니까 5월 10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여기에 기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으면 이걸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월 10일이면.

그럼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잘못됐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잘못된건 맞지 않습니까? 서류를 갖다 이래 가지고 다시 해서.

저도 담당자한테 실제 준공일이 몇일날 됐냐고 했을 때 5월 10일로.

담당자 누구예요? 나오라고 하세요.

정지동씨 좀 오라고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 세가지 다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4389만 7천원입니다.

이거 확실히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거예요? 여기는 돈이 또 차이가 4298만 4690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게 맞는 겁니까? 보시라고요. 여기 내가 뭐 이거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어느게 맞는 거예요?

저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그 차액은 다시 한번 제가 소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잘못됐죠? 증빙서류 및 모든 것이 잘못됐음이 인정되죠?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된겁니까? 안된겁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이 시간에 안됐잖아요.

지금 그쪽 것은 뭘보고 하시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준공검사해서 의회동 캐노피 개선공사에 따른 회계과에서 가져온거예요. 내가 다른데 갖고 온 것이 아니야. 갖다줘보세요. 이런 엉터리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인정도 안하고 누구한테 와서 보고를 받았니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준공도 보세요. 준공이 4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5월 13일까지 된.

이거 보니까 저희 자료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니까 당초 계약금액을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뒷장에 보니까 캐노피 정산공사에서 보험료하고 납부한 것을 정산해서 4268만 4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5월 12일까지 됐잖아요. 계약한 것은 차이 많이 나네요.

4월 29일인데 5월 12일날 준공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할 때는 실제 그 업체에서 준공이 됐다고 제출을 하지만 실제 준공검사가 집행된 날을 가지고 저희는 완료로 날짜를 잡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지체상금같은 것도 부과도 안시켰겠네요.

14일동안 아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부과가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현재 계약과 그다음에 연장된거와 거기에 따라서 지체상금은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해서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있죠. 캐노피에 의회동 전광판 설치공사가 이거는 언제까지 완료했습니까? 준공검사 언제 났어요?

어떤걸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동전광판. 같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거는 캐노피공사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캐노피를 하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따로 표기가 안되어서 저한테는 자료가 없는데.

원래 연기가 또 됐어요. 당초에는 2010년 3월 29일부터 2010년 4월 17일까지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기가됐습니다. 연기가 된게 공사기간 10일 연장이 됐어요 4월 27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4월 27일까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준공검사조서를 보면 5월 12일날 준공검사가 됐다 이거예요. 차이점은 왜 났는지 본 위원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거 실제 업체에서 준공을 4월 27일날 하셨다고 했나요?

네.

4월 27일날 했는데 준공검사는 업체에서 준공이 됐을 때 14일내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날 준공검사가 이루어진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10일 연장된 이유를 아십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10일 연장된 이유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사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은 정확하게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자료와 그다음에 직접 준공했던 회사와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세가지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감사에 임했으면 바랍니다. 그다음에 담당자는 감사 끝나게 되면 다시 제가 물어볼 사항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회계과장님은 조덕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흥열 세정팀장입니다. 조완용 부과팀장입니다. 이만식 징수팀장입니다. 들어가세요.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기전에 별도 보고한 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09년도 예산 불용액현황, 용역발주 활용현황인데 저희는 각종 위원회하고 예산불용 두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시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제천시세기부심사위원회 해서 시세심의위원회가 2010년도 2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는 각 년도 2009, 2010년도 2번씩서 4번, 기부심사위원회는 올해 처음 실시되어서 엑스포때문에 1번 했습니다. 다음 58쪽 하단부터 59쪽 상단 2009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예산이나 별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도 팀제하다가 2009년도 예산을 팀별로 해놔서 3개로 나눠주다 보니까 5개로 되어서 총 금액 3900 잔액이 불용됐습니다. 이상 별도보고는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 1건, 세정과 소관 8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여섯 번째 항목 2010년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성과목표 첫 번째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법인에 대한 탈루 은닉 세원발굴과 비과세 감면 및 누락세원 발굴은 모두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편의시책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전자납부제도는 현재 93%인데 12월중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100% 이상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연납신청 납부건수는 지금 91.4%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직원이 뒤집어서 비율을 내서 사실은 109.4%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목표 대비 실적이 98%,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92%입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납처분강화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여기는 88% 되어 있는데 11월 22일자 856대 해 가지고 101% 목표달성 했습니다. 체납자 채권확보율은 156% 목표달성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확대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100% 달성했고 과년도 체납정리율은 76% 목표달성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총 종합실적은 114.3%로 성과를 올렸으며 미달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세정과 소관 첫 번째 지방세무조사결과 추진자료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법인 대 조사법인 추진세액 대 징수액 모두 100% 목표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표법인 대 조사법인 66.4%, 그다음에 추진세액 대 징수율은 77.8%인데 저희들이 목표세액은 3억 5천인데 지금 4억 6500을 해서 목표 대 1억 1500만원 해서 초과달성은 된 상태인데 사실상 추징한 세액을 다 못해서 연말까지는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명이 195건에 4870만 1350원 징수해서 징수포상금으로 90만원정도 지급받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40명이 1489건에 3억 6523만 2770원을 징수해서 포상금으로 69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들 포상금 지급비율은 체납연도 1년차일 때에는 징수액의 100분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지급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지방세 결산처분 자료입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은 도세가 1015건에 1억 280만 2천원, 시세는 1169건에 1억 3777만 6천원 해서 2184건에 2억 3357만 8천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결손처분은 도세가 1672건에 4억원, 시세가 1893억에 5억원 해서 합계가 3565건 해서 한 10억 9억 9천입니다. 다음 6쪽 천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실적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명에 대해서 체납액 6953만원을 모두 수납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5명에 총체납액이 30억중에 8억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저희들 기본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 행정처분을 꾸준히 실시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8쪽, 9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다섯 번째 각종 고지서 반송현황 및 비용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송매수 765매 금액은 59만 2040원입니다. 같은 기간보다 저희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송매수는 금액은 3610매이며 금액은 139만 4470원으로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여러번 누차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주소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또 납세자 자료에 수시로 업데이트 또 반송되는 것은 직접전달도 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많은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12쪽 6번 과오납 환부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오납은 1만 156건에 9억 6063만 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증가가 됐습니다. 건수로 감소가 된것은 2008년도 경기침체 또는 경제가 어려워서 정부가 공시지가 적용율을 65%에서 60%로 다운을 시키는 바람에 소급적용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수로는 많이 감소가 됐고 고액환부는 저희들 한국가스공사라던가 철도공사 이런 데서 고액환부가 있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13쪽 금고운영 및 이자운영 현황입니다. 이자운영 현황에 2008년도 회계결산액은 92억, 2009년도 결산액은 69억, 2010년도 결산전망은 35억 6천만원입니다.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조기집행하고 2008년도 이자율이 5%에서 2009년도부터 2% 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 금고지정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 1월 1일 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제천지부가 지금 지정이되어서 한 4천억정도 규모의 예산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특별회계는 같은 기간 약정기간에신한은행 제천지점이 한 670억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여덟 번째 세외수입 취약분야 정리대책입니다. 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 2009년도 결산입니다. 2009년도 저희들 징수율이 76%, 정리율은 81%입니다. 지난해보다 징수율에서는 3.4%, 정리율에서는 0.1%가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 10월 31일까지 징수율은 73.7%, 정리율은 76.2%인데 이거 역시 지난해 보다 3.2% 0.4%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부과 및 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병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고질체납자 있죠.

네.

고질체납자중에서 고질체납자가 75명이에요. 그중에 15번에 김경숙씨 있어요. 그다음 장영씨가 그다음에 51번째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채권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네.

그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 있죠. 2009년도 2010년도에. 2010년도 지방세 결손처분후에 징수실적은 나온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뽑아드릴까요? 지금 많이 걷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을 몇 건만 얘기해 주세요. 지방세 결손처리후에 징수실적이 대략 몇 건.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5년간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결손한 것을 다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저희들 세정과는 수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해서 하면 정확한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징수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결손처리보다는 그후에 최대한 징수에 노력이 더 중요하죠. 그런 쪽에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을 하더라도 관리해서 5년동안 하니까요.

그거를 잘 관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우리 세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 있어서 당부라고 할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 환경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저희도 저쪽 민원실같이 환경이 개선되면 좋은데 시장님한테 미움받는 얘기같은데 저희들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민원실이 민원인들이 대기하는데가 복도다 보니까 사실 세정민원은 사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오는게 아니라 우리 일방적으로 걷는 세금민원인데 거기 복도에 앉혀두고 해서 조금 미안한 감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크게 안해 주시더라도 민원인의 창문쪽으로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가끔 세정과 통로를 지나다 보면 통로가 너무 어둡고 우리 시민들이 각종 지방세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시를 찾아주는데 너무 어두컴컴한것 같아요. 또 컴컴한 복도에 와서 돈을 내고 가기 때문에민원실은 지금 밝고 깨끗하고 리모델링이 되어서 참 좋아요. 우리 세정과도 민원을 좀 그런 얘기는 한번도 못 들으셨어요?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하는거.

민원인들 얘기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민원실에 갔을 때 이거는 민원업무가 아닙니다. 세정과로 가야 됩니다. 이리로 해서 이리로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정말 세금을 내러왔는데 가보면 복도에 컴컴한데 앉아서 하는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님은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세정과 환경개선에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반영이나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우선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의 장석찬 팀장입니다. 오늘 체육지원팀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체육지원팀의 박범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시설관리팀의 장현우 팀장 인사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저희는 올림픽스포츠센터가 현재 3년 기간으로 위탁이 되어 있으며 내년도 8월 30일이 현재 위탁기간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회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168회 임시회때 제천시의 평생학습도시 및 향후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질문요지가 있었으며 이에 관련된 답변조치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확정후 추경이나 기타사유 예산을 증액 집행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산악자전거 선수권대회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1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2억 8천만원을 요소 요소에 적절하게 하느라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2페이지에 4번에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저희 해당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페이지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4가지를 큰 테마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높은 교육환경 제고 또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다음 페이지에 경쟁력있는 시민 체육환경 조성과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의 성공개최를 주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관련된 세부 실적내용은 유인물에 나온 내용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실무관에 국도비 확보노력에 따라서 국민생활체육기금 3억 5천만원을 확보한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서 이 부분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사항 부분에 있어서 잠시 보고를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지금 갖고 계신 자료중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에 나온 부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나온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체육과에서는 평생학습협의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외 2개의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최일수는 각각 학습협의회는 2009년도 1회, 2010년도 2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09년도 2회, 2010년도 1회를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자료중에서 59페이지와 6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은 2009년도 일반회계에서 4억 7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평생학습추진축제를 취소하는 등의 사유가 중점을 이루고 있었으며 도민체전 개막식때 대행사에 저희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무려 46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용액 발생사유에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실 자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제천체육관 정밀안전진단 전기검사용역 445만원 또한 99페이지에 MTB경기장 조성 대상지 조서용역을 862만원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집중된 수해로 인해서 청풍하키장이 물에 잠기는 관계로 긴급히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수해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475만원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평생학습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2009년도 31억 그리고 2010년도는 24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반기에 1차 지도점검을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 적절한 교육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차 지도점검은 하반기에 또다시 해당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말심화학습반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새로이 시작하는 제도로써 거점학교를 통해서 관내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설강좌는 11페이지 중단에 나와있는 것처럼 주말 언·수·외 강좌, 또 주말 논·구슬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수능후 불안해 하는 학생들에게 논·구슬 맞춤형특강 등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진학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서울에 가지 아니하고도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관련 부분은 제천시인재육성재단 기금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부분은 시비에서 출연금 등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강사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12페이지 하단에 나름대로 명문대 출신과 또한 전력이 충분히 다양한 강사를 집중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학력신장계약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하반기에 지난 11월초에 학교장님들과 함께 계약서 전달식과 학생체결식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상반기에 일반 장학생등 176명 2억 7천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선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기준은 일반 장학생, 우수 학생, 특별 장학생 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장학생은 성적과 가정형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수 장학생은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별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2010년도에 다양하고 내실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스주말특강에서는 관내의 우수강사들이 같은 이웃들에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특강을 실시해서 많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에서는 아시아산악자전거선수권대회 또 주니어 MTB선수권대회, 아시아 BMX레이싱 선수권대회 등 3종에 산악자전거대회를 동시에 최초로 개최하는 큰 의미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현장방문 등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대회운영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바쁜을 내어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는 등으로 해서 아시아사이클연맹, 또 대한싸이클연맹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제천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다는 후평을 전하여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개국 217명의 선수와 인원이 참석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루었다고 하는 평가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아MTB대회 조성사업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0억 지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성립하여 주신 2억 8천만원 총 12억 8천만원으로 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대회운영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책정되어서 사업에 대한 싸이클연맹에 지급해서 그쪽에서 보조금을 집행 정산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은 시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국 BMX레이싱대회 개최, 또한 동아시아 BMX레이싱선수 초청대회 개최, 29페이지에 UCI 월드컵대회 유치, 또한 산악자전거아카데미 개최 등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회가 개최를 서두를 경우에는 운영비 등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그들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해 오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는 지난번 MTB선수권대회와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치러진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자부담을 포함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체육시설 보수정비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설치뿐 아니라 그 이후에 끊임없이 유지, 보수,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9년도 8건에 1400만원 또한 2010년도 33건에 7500만원의 보수정비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보수정비사업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건수에 대해서 수리 보수해서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여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체조팀과 육상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조팀은 금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예산 지출내용은 전체적으로 7억 2900만원의 예산에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36페이지는 이들의 입상내역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육상팀은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결과 금번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육상부분 종합 1위를 실시하는 등의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체조팀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전국체전 환영식에서 뜨겁게 환영을 해 주신것처럼 전국 3관왕 등 나름대로 첫회에 두드러질만한 성적을 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종합운동장 사용현황은 2010년도 257일에 이르는 등의 아침 조기개방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종합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평생학습 사업별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2008년에는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여성공직자아카데미를 운영하셨습니다. 2010년에는 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반응과 또 새로이 프로그램을 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학교, 여성공직자아카데미 등의 운영도 하고 그 이후에 특히 2010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한방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지역수요를 맞추기 위한 쪽에 치중을 한 결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린 아버지학교도 시청에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공직자아카데미는 근무시간 또는 교육시간을 즈음해서 맞추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2억 2400만원이 2010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예정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평생학습차원에서 지속적인 아카데미 하나쯤은 신설하여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앞에 답변 관련 조치 및 추진실적에 보면 평생학습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2008년에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버지학교 또한 우리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직장과 사회를 밝게 하는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프로그램이며 요즘과 같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평생학습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아동 및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미흡한 마당에 부모와 자식간의 의사소통도 단절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거에는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부모에게도 큰 문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마음의 벽을 열어주는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평생학습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이런 공유를 하면서 이런 것을 또 다른 평생학습기관에서 하는 등으로도 유도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학습을 통하여서 역량강화 및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또 아버지학교같은 프로그램을 1, 2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하여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간곡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1 도시 1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보게 되면 영어 방과후 지도과정을 저희가 마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동아리구성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거기 할 때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사를 모집을 할 때 그들이 그쪽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동아리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특히 주부들 또 일반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고요 또 한 방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정들이 또 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아버지학교라던지 이런 지속적인 아카데미를 하나쯤은 평생학습차원에서 만들어서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나쯤은 1회성으로 끝나는 또는 단순히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이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에서 몇 가지 의문점도 있고 이 대회를 끝마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를 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시설비 12억 8천만원 그리고 운영비 4억원 총 16억 8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운힐 참가선수는 몇명이였습니까?

33명이였습니다.

그다음에 크로스컨츄리선수는 몇 명이죠?

크로스컨츄리하고 다운힐하고 BMX 포함해서 총 217명이 됩니다.

다운힐 빼고.

크로스컨츄리만 따지게 되면 133명이 됩니다.

133명이고 그러면 전체는?

BMX까지 포함해서 217명이에요. 선수하고 임원입니다.

임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5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260명.

선수하고 임원포함해서 217명으로 보시면 돼요.

임원까지 포함된거죠. 그러면 총 선수하고 임원 217명이 이번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에 출전을 하고 그 분들이 행사를 치뤘네요.

아시아 14개국에서 왔습니다.

14개 국에서 와서 인원이 217명 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선수들이 됐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또 제천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일반시민은 몇 명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는 기준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저희가 1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천명 정도는 그냥 보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한거고 1천명이면 국제대회를 하면서 많이 오지도 않았고 홍보 제대로 안됐는데 이중에서 제천시민은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1천명중에서 900명 정도는 제천시민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가 외부에서 온 것이네요. 그러면 국제대회를 치루면서 홍보는 제대로 안된걸로 보고있죠?

홍보는 저희로써는 열심히 했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홍보가 왜 안됐냐면 국제대회 하면서 1백명 정도가 우리 외부에서 온 100명이라니까 정말 적은 인원이 왔다는 얘기예요. 14개국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선수만 거의 참여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선수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저희가 한 3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런 쪽에서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제천시민만 900명 왔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홍보는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은 용두산에 절경 좋고 주산인 우리 명산인 용두산에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를 그쪽에 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명암 인도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제천이 개최지로 선정된 다음에 개최지에 나중에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싸이클연맹 산하 한국산악자전거연맹에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쪽 코스가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서로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께서는 참여했었습니까?

제가 왔을 때는 코스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제가 코스를 답사를 했었죠.

결정됐을 때에는 과장님이 같이 참여를 했냐고.

와보니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결정할 때는 안있었네요. 용두산에 한 것은 그후에 온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승계받았죠.

알겠습니다. 김흥래 과장은 확정될 때에는 없었지만 용두산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 뿐이잖아요.

제천시의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의는 제기 안했습니다.

이의보다도 그때 당시 거기 있지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의제기하고 그런 것도 없고 결정된 후에 왔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시킨 것밖에 없었어요. 결정을 할 때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과장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 용두산 주산에다가 경치 좋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훼손을 하면서 왜 결정했냐 이걸 물으려고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후임 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거기 16억 8천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한후에 우리 선수 한 217명 오고 일반시민 한 1천여명이 와서 여기에서 큰 효과가 무엇이 있다고 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1백만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천시가 산악자전거의 메카로 되는 효과 거기에 따라서 제천을 재방문 수시로 하는 등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적어도 2년안에 우리가 투자한 것의 3배 이상은 저희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실시합니까?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는 저희가 의림지에서 매년 개최하는게 아니고.

매년 개최하지 않죠. 그러면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죠?

그전에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 말고 다른 대회나 기타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수 있지만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대회를 왜 용두산 좋은 절경에 했느냐 이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매년 한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년 활용은 합니다.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가 아니라 전국산악자전거대회라던가 .

다운힐도 할 수 있습니까?

그때같은 경우 할 수 있고.

다운힐이 몇 명이에요. 선수가 33명 제천시 제천선수 몇 명이에요?

제천선수는 다운힐은 없고 지금 산악자전거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용두산에서 다운힐코스를 정하면서 모노레일까지 놔서 그다음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내려오는 코스에 많은 산림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거기에 앞으로 비가 오게 되면 아주 장마에 큰 요인을 줄 수 있는 동기유발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선정을 해서 피해를 입혔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만약에 산사태 나게 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나름대로 사전 예방을 철저를 기해서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기상특보 등에 따라서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기점검 및 기상특보 당시에는 1일 수시점검을 확행해 나갈 것입니다.

1일 수시점검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라도 산림공원화 같이 협의해서 그 코스에 산사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실히 해 놓지 않으면 그거는 평생을 안고 갈 수 있어요.

공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수 및 산사태 유발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제출해 드릴께요.

말로만 하지 말고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러한 좋은 제천 14만 시민이 여가를 즐기고 좋은 용두산 환경에 파괴뿐만 아니라 제천시민의 공간을 14만 시민의 공간을 뺏어갔다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만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로 수시방문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에 단순 산림욕장공원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건강체육공원으로 시민들이 기존에 못지않게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을 시킬겁니다.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그 주위를 다시 201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예산은 방금 얘기했듯이 공원을 유치한다던지 제천시민에게 그만한 공간을 뺏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모노레일 등에서 시민들이 편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기존에 못지않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노력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하면서 제가 증빙서류를 봤는데 한 4억원의 운영비를 쓰면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인쇄비서부터 기념품 제작, 도핑, 취재비 지원 이런 쪽에 대해서 제천에서 물건을 산 것이 있다면 몇 개를 샀는지 얘기해 주세요.

금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 사거나 제천사람들에게 지출된 것이 돈이 4억원중에서 1억 1997만 2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4억원 전체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원중에서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및 기타 인력지원비 등 심판수당 등등에 따른 금액이 2억 4495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1억 5천만원 정도의 가용재원중에 1억 2천만원이 제천에 투자되고 나머지 부분중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것만 제천 이외에서 구입 또는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사업중에서 제천서 사용했던 예산이 얼마를 썼다고요?

1억 1997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리면 수송수단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제천에 있는 버스와 교통을 이용했고 그날 제공된 앰블란스같은 경우도 제천 앰블란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해서 제천에서 구입할 수 있고 제천에서 지출될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하면 제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이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차는 다른데서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제천에서 한겁니다. 뭐냐면 인쇄비 있지 않습니까? 인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념품 있죠. 어떻게 했어요?

기념품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맞아서 기념품부분은 서울에서 스폰을 받아서 그쪽에서 했습니다.

제가 보면 거의 다 90% 이상이 인쇄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당시 저희가 가장 강도있게 했기 때문에.

운송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의 다 여기서 했다 말이에요. 제가 자료 다 봤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인쇄비서부터 거의 다가 상장도 보게 되면 서울 송파구, 스티커도 서울 강남구, 초청장도 이것도 서울 신사동, 필름 이런 것도 신사동, 초청장 이런 것도 서울 신사동 그다음에기념품도 1100만원 들여서 서울 중구 거의 가 다 표창이라던지 이런 것은 서울에서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 우리 제천경제 살린다는 앞장서는 과장님께서 이거 확인 못했어요? 단가가 안맞아서 못했어요?

지금 기념품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 안맞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0% 수준까지 협찬이 됐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불가피 했었고 상장이라던가 메달 등에 대한싸이클연맹에서 공인되어서 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쇄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제천에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든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가 다 서울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과장의 관심도가 낮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2차 질문때에 더 면밀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제비 지원이 있는데 체제비 지원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금액 나옵니다. 약 1100만원 정도가 체제비 지원으로.

필리핀이 5명이고 네델란드 7명이네요. 그다음 한국이 15명하고 10명. 그래서 25명이 되는데 한국선수까지 지원을 잠을 재워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종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선수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부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을 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본국에서 개최가 되는 관계로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훈련이나기타등등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포함됐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선수까지 전부 다 레이크호텔 좋은데를 하루이틀도 아니고 잠을 재워줘가면서 대회를 치러야만 됩니까? 외부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선수는 저희가 숙박비 안줍니다. 외국선수들은 숙박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요.

여기 지출된 것은 뭐예요? 1100만원중에서 여기 지출이 되어 있어요. 얼마 했냐면 필리핀 6일동안 5명이 200여만원되고 그다음에 네팔에서 7명이 268만원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다 여기에서 지출됐는데 체제비 지원에서.

네팔하고 필리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자부담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얘기하는게 5명, 7명, 12명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외국선수 12명을 왜 우리 돈주고 해 줬냐 이거예요.

네팔하고 필리핀선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죠.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약소국에 대해서 체제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 아시아싸이클연맹 방침입니다.

그 방침 서류도 질문 끝나면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인 국제대회……

서류 주세요.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국제대회를 하면서 외국선수와 우리 한국선수들에 대해서 레이크호텔까지 좋은데까지 잠을 재워가면서 해야 되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좀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질문시간에 드리도록 하고요 7쪽을 봐주세요. 전국대회 25개 대회 유치를 했죠? 25건인데 참여인원이 몇 명이죠?

전체적으로 2만여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2만 2799명인데 여기 숫자가 맞지않는 이유가 뭐죠?

어느 숫자 말씀하시는거죠?

총계숫자가 안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계의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계의 오차 있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건에 대한 오차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여기 사무감사하면서 확인까지 안해서 되겠습니까? 세심한 주의를 좀 드리면서 이번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본 위원은 산사태 유발에 대한 것이 제일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좀 경기장 유치한 제천 14만 시민의 놀이터를 뺏긴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기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산림욕장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빼앗겼다는 박탈감을 저희가 훌륭하게 건강체육이 가미된 업그레이드된 공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뿌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염려하신 부분이 기우에 그치도록 저희 관련된 직원은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평생학습 홈페이지 있죠.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최근에 여러 업무가 바빠서 홈페이지 못들어가 봤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감을 잡고 그 부분은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치면 아직도 제천시 장락동 672-8번지로 나와 있고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제천시 동명로 4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조례를 보신적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개정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준비가 많이 걸리나요?

사실 먼저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최종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10월말까지 검토할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6월경에 올라온 것을 아무래도 조금 늦더라도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된다는 취지로 제가 홀딩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수첩에도 초안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시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서 참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과중한 업무 맡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은 무엇을 하며 그 실과에 있는 담당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조례 하나 개정하지 않고 2005년 7월 8일날 조례를 제정했으면 했으면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이사간지가 언제입니까? 조례개정하지도 않고 주소도 바꿔 놓지도 않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과장인 제 책임입니다. 사실 팀장 검토까지 해서 올라온 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하려고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거 우리시의 망신입니다.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과 오후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재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박성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하신 후에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 우종남 팀장입니다. 지적관리 강연태 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 장재면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원봉희 팀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중인 사무는 청사 민원안내도우미사업으로 2008년 이후 주식회사 제이비컴과 계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부서장직무성계약 및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처리 만족도 제고입니다. 첫 번째 민원실 방문민원인 만족도는 목표를 84점을 목표로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을 정비한바 있고 두 번째 복합민원 사전심사민원 5일 이내 처리는 목표율 80%를 목표로 사전심사민원 민원종합심의 부의 기능강화가 있습니다. 총 접수 316건중 부의 313건을 부의하여 부의율 99%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전심사민원 단축처리로는 총 316건중 5일 이내처리가 259건으로 81.9%를 나타내고 있고 5일 초과가 1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 처리일수는 3.82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 강화입니다.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처리는 목표율 80%를 목표로 유기한민원 접수처리 1만 4322건중 1만 2034건을 단축하여 84%에 대하여 2분의 1단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고객감동에 부응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토지이동정리 3일 이내 처리는 목표율 100%를 목표로 하였는데 5225필지 전 필지에 대하여 3일 이내 처리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검사 3일 이내 처리는 역시 목표율 100%를 목표로 2634필지 전 필지에 대하여 3일 이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12일 이내 처리로써 목표율은 80%였는데 허가건이 총 33건중 32건을 처리하여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법상으로는 15일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시지가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확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인용율은 50% 이내 목표를 하였는데 이의신청 필지가 65건으로 인용은 26건을 하여 40%의 인용을 나타냈습니다. 여섯 번째 고객이 감동하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추진입니다. 신원조회 회신 두시간 이내 처리 목표율이 80% 로써 총 처리 1776건중 1748건을 두시간 이내 처리하여 98%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지가관리 부동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총 2천만원중 153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4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비용 재산정 의뢰비용으로 종료시점 지가감정수수료인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잔액이 연말까지 발생한바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 및 지가관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사무관리비로써 총 7082만 8천원중 6086만 9천원 지출하고 995만 9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기간이 12월말까지인데 지가감정수수료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첫 번째 민원사항심의조정 재심의를 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 4회, 10년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역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 3회, 2010년도에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의 부여와 변경에 관한 사항 처리를 위하여 새주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위원이 선정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 2회와 금년도 2회를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그뒤에 있는 각종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모니터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42명 10년도는 2명을 정리하여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달 동안에 2건과 금년에는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인터넷민원이 신청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모니터에 의한 운영은 좀 저조한바가 있습니다. 2009년 민원모니터의 활동내역을 보면 1명이 2건을 접수하였고 금년도에는 3명이 6건을 접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5쪽 복합민원처리지원반 운영입니다. 2009년도 운영실적은 사전심사청구는 62건, 민원종합심의회는 24회 86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상담은 18명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일까지 사전심사청구 316건, 민원종합심의회 95회 359건, 민원상담 76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운영으로써 총 제천시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13개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동기에 2개월동안 4113만, 금년도 10개월간 2만 4390건이 발행되었으며 수요야간 및 토요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5개반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쪽 거주불명등록현황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현황으로 총 931명에 대하여 지난달 10월말 말소지 읍면동에 전환 등록한바가 있습니다. 7쪽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홍보실적은 언론보도, TV방송, 동영상, 전광판 등을 통하여 총 2만 8376회를 홍보한바가 있으며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 배부를 1만 1천부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새주소정책개발 전국 워크샵을 저희 제천 청풍레이크호텔에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시설물 등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명 확정 1222노선, 도로명판 2211개소, 건물번호판 2만 3195개소, 전산DB 정비 등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도로명주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작년 사고이월분까지 포함하여 금년에 추진한 총 예산은 12억 7416만 3천원으로 그중 11억 3632만 8천원을 집행하여 10월말 현재 1억 3783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서를 낸 이후에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써 도로명판 122개를 추가 제작하여 6800만원 지금 집행중에 있고 건물번호판 200개를 106만원에 지금 집행중에 있으며 안내홍보물을 지금 600만원 정도 추가 제작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공운영비는 483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고지가 내년 3월로 연기가 되면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서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 여섯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내역 및 미징수시 조치내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내역으로 총 4건에 12억 45만 8840원이 부과되었고 4건은 모두 납부가되었습니다. 다만 미징수건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학면포전리 이현만에 대하여 공장용지 조성 7636㎡의 면적에 대하여 부과금이 793만 7600원이 부과되었는데 2008년 11월 26일 부과된 이후 작년 5월 25일이 납부기간이 되도록 체납상태로써 저희가 그동안에 재산을 압류하였는데 최근 자료를 내면서 경위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지난달 10월 28일 경매처분이 되었는데 저희가 압류한 물건은 후순위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체납자의 개인재산을 추적하여 조회하여 압류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일곱 번째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 3일부터 13년 3월 2일까지 30개월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총 699km로 도로 294km, 상수도 205km, 하수도 200km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새한항업컨소시엄으로 새한항업과 삼성SDS, 이엔지정보 등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35억, 12년에 18억 6천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이 총 250점으로 2급이 50점, 4급이 200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 200점만 추진하고 나머지 50점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없는 목록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성웅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 봐주세요. 5쪽에 보게 되면 열린 민원실 365일 한다고 되어 있죠?

네.

상당히 좋은 기획을 갖고 하시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배치가 13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몇군데 더 증액할 용의 없으십니까?

내년도에 한군데 더 할 생각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하소동에 오픈하는 롯데마트에 추가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내지 두군데정도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면 분야별 건수는 지금 알고 계시나요?

총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하고 연간 실적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요야간 및 토요민원실 운영하는거 있죠?

네.

지금 5개 반이 3명으로 편성이 됐는데 수요일이 지금 18시부터 21시까지 하잖아요.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인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열린 민원 24시간 하는데 이왕하게 되면 지금 18시부터 21시보다는 한시간 더 늘려서 22시까지 다음에 토요민원은 오전 9시부터 13시면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검토하셔서 이왕 열린 민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이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용의는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보겠습니다. 용의는 있습니다.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셔서.

효율성을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일정한 기간동안 시험운행을 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하고요 안그러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참 좋은데 24시간 민원실을 하는데 토요일은 한시까지 하니까 형식적이지 않느냐 잘 검토하셔서 최소한 18시까지 아니면 5시까지라도.

시험기간을 거쳐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7쪽 도로명주소 시설물건에 대해서 공적장부 전환대상이 355종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많은데 세대별 주민등록외 354종이 조사하고 있죠? 그게 언제까지 합니까?

이게 내년말까지 다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내년말까지 전환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과에 각종 장부를 가지고 있는 실과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추진체계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들 고유 본연의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추진은 안되고 있는데 금년 지나고 내년부터는 방법이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추진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몇 % 정도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냥 대상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내용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10%라도 하게 됐다면 10% 한 사람을 빨리 전환해서 어차피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런 계획 갖고있죠?

지금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게 주민등록부인데요 그게 사실 저희가 제천시가 도내에서는 상당히 2위 정도로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현지 주소하고 우리 주소가 장부에 있는 주소가 매칭율이 93% 밖에 안됩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데 일단 그거 정비가 완벽하게 되어야만이 나머지를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칭자료를 100% 완료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같이 전환을 해서 일손을 덜기 위한 방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박성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립도서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하 관리팀장입니다. 이문영 열람팀장입니다. 권재수 사서팀장입니다. 김정옥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빡빡한 의사일정을 묵묵히 소화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 도서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도서관으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도서관으로 선정 수상하여 제천을 전국에 드날린 제천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간위탁사무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제천어린이도서관을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이며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도서관 건물 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은 의병도서관 지하에 구내식당으로 105㎡를 2010년부터 3년간 임대하였고 3층 356㎡를 충청북도에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어 2년간 충청북도 북부출장소로 사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성도서관 1층 111㎡를 금년 8월부터 2년간 임대하였고 어린이도서관은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6번 2010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성과 내용은 도서관 문화행사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공, 독서 기반강화를 위한 독서 확보 등 총 6개 항목이며 추진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립도서관 소관 수감자료 제출사항입니다. 1번 도서관장서 대출현황입니다. 2009년도 도서관을 이용한 총 인원은 약 120만명에 이르며 도서대출실적은 약 31만권 정도입니다. 2009년도에는 365일중 월요일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302일간 개관하였습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 도서관 이용자는 약 95만명이고 도서대출 실적은 23만여권입니다. 2010년도 개관일수는 10월말 현재 252일입니다. 다음은 4쪽 책세권 제천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4월에 책세권 제천을 선포한 이래 내실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대 약속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7천명당 도서관 1개소를 운영하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인구를 13만 7천명으로 현재 7천명당 1개소를 운영하면 약 19.6개소 20개소의 도서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립도서관, 의병도서관,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동도서관 2개까지 포함하면 7개 있고 작은도서관 9개를 하면 현재 16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어르신도서관을 1개소를 설립하는 17개소가 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백만권 도서검색시스템 구축은 추진이 지난하여 희망도서관과 책순회마차 또 시립도서관 도서장서를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차교류협약 체결로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런 사항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순회마차는 학교도서관 3개소와 희망도서관 13개, 상호대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학교 두군데입니다. 세 번째 북스타트운동은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제천에서만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전 시군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스타트 6개소와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4개소에서 운영을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1일 10분 독서운동입니다. 1일 10분 독서운동자료를 저작권을 무상으로 협의를 하여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10종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북피니쉬운동도 열심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대활자본, 어르신 신문,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녹음도서, 추억의 방화, 경로도서관 운영 등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 럭키북 선물운동, 일곱번째 북라운지 모유수유실 조성, 여덟 번째 소외계층 독서편의 제공, 아홉 번째 야간특강개발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서관 문화교실 문화행사 추진실적은 29개 과정에 801명이 참여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9쪽까지로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자료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 4번 도서관 이용실태입니다. 도서관이용은 아동 및 초등학생, 일반, 직장인, 주부 3개 그룹에서 총 이용자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도서관 자원봉사자 현황과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입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프로그램 운영자교육을 3회를 실시하여 6명을 배출하였고 현재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사전교육은 8월달에 실시를 하였는데 총 16명이 참여를 하였으나 최종수료는 6명이 하였습니다. 6명이 계속 8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도서관에서 책읽어주는 도서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작은 도서관 9개소에 대하여 2100만원을 지원하여 PC 등 사무기기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내년도에 어르신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최종 확정되어서 국비가 3590만원, 시비가 30% 부담해서 1540만원 해서 5230만원으로 내년도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각 1개소에서 1개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비를 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에서 전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물품, 구입보조금 등 27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간도서 지원 및 도서관 도서 장기대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번 방학특별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종이접기로 만나는 그림책속 주인공 등 15개 프로그램에 2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까지 그 내용이 도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2쪽 어린이도서관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열람실 140석, 다목적실 170명 수용규모로 2003년도 개관하였으며 주요 시설은 열람실, 이야기방, 아가방, 반달극장, 이야기탑 등이 있고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09년도에 4억원, 2010년도에 4억 2천만원입니다. 보조금지원은 자금운용계획에 의하여 분기별로 적절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적의 도서관 보조금 및 세부 집행내역 정산서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4억원중 모두 집행하고 잔액은 68만 5820원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액 4억 2천만원중 약 1억 2100만원이 남아있으며 연말까지는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0년도 행정지도 결과입니다. 어린이도서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도 1월달에 2009년도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 2010년도 3월달에 2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내용은 직원 근무실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차량 유류비가 과다 지출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계약단가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단가가 아닌 일반 주유단가로 지급해서 약간의 8640원이 과다지출된 것을 지적하였고 두 번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장여비 지급시 관련서류가 일부 첨부가 안되어 있다거나 일시사역인부임 지급시 관련서류가 부족한 등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주의조치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서관리가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던 점 등 세가지가 지적되었었는데 금번에 한해서 주의조치로 해서 금년부터는 잘 운영되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주의조치하였고 이 주의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10년도 4월 19일날 저희 도서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법규를 숙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측에서는 장서가 매년 증가함으로 인해서 서고공간이 부족하다고 서고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에 별도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먼저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어린이열람실 바닥온돌 교체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됐었는데 이거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2010년도에 3400만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 34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제2회 북스타트 전국대회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북스타트전국대회는 2010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제천 기적의 도서관 및 고암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약 1810명이 등록하여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아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저희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며 자문 및 심의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4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2월에 1회 추가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당지급액은 2009년도 4회에 1112만원, 2010년도 1회에 42만원을 지급하였고 개최성과 분석은 함께 읽은 제천도서 선정과 문화행사 연구 및 의견제시, 시민의견 수렴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부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억 3600만원중 12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약 8.4%인 1억 1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과목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등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절감에 의한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건, 2009년도 2건, 2010년도 1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큰 것은 의병자료 국역사업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의병자료 국역사업 학술용역입니다. 예산액이 2200만원으로 이 책의 500부를 인쇄하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시청과 문화원,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도내에 산재하여 있는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의병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다음 열람실 다트 설치공사 또 의병도서관 꿈나무방. 청정보온형 요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두건 하였고 시립도서관 영화자료검색서비스, 영화박물관용역은 현재 완료가 되어서 영화관 관련 DVD자료 웹검색과 정보제공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의병 국역사업 학술용역은 2008년도와 마찬가지고 북스타트사업 용역을 하여 예산은 900만원이고 금년도에 북스타트 전국대회시 발표를 하고 성황리에 발표회를 마쳤습니다. 2010년도에는 의병자료 국역사업 학술용역 1건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08년도 연구 용역결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장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니다.

도서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천에 오신지 몇 달 되셨죠?

석달 좀 넘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도서관 보조금내용인데요 우리 기적의 도서관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지금 현재 일용직까지 해서 7명 있습니다.

관장님이 언제 임용이 되셨죠?

2009년 1월 5일자로 됐습니다.

그분하고 임용되실 때 어떤 계약서라는데 그런거 작성하신게 있나요?

그거는 위탁기관 책읽는 사회하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분 임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임기는 규정상 따로 없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보실 때 기적의 도서관 관장님이 기적의 도서관 직원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운영규정이 있는데 그 운영규정상에는 관장하고 직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모두가 다 직원이다 생각되는데 규정상 해석을 하면 관장은 별도고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임기가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임기가 규정이 안되어 있다. 그분이 내놓기전에는 80, 90까지도 이상이 없네요.

계약기간이 우리가 책읽는 사회하고 3년이기 때문에 3년만 하는 겁니다. 그 3년보다 짧은 것이 규정에 안되어 있을뿐이지 3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기는 3년이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적의 도서관 운영정에 보면 12조 기적의 도서관 직원은 정년이 만 57세에 한한다. 57세 당해 만에 해당되는 월말일날 면직된다. 12조에요. 그런데 우리 기적의 도서관 관장님은 지금 58세죠?

그런게 있는 것을 지금 58세가 넘었는데.

5월생이죠?

그래서 그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 작년도 5월말일날 퇴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와서 얼마전에 알았습다. 그래서 그 운영규정을 봤더니 앞뒤가 잘 안맞아가지고 위에는 관장이 직원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관장이 정년의 규정에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규정을 가지고 도에 법무팀에 법무팀장하고 또 여기 시에 법무감사팀에 담당 6급 담당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하고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서 토의를 해 봤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해석이 이것이 관장은 직원으로 볼 수 없고 정년규정은 직원에 한해서만 정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우리시에 감사팀장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직원으로 구분을 하던데요.

저희들 일반 시에서도 시장님도 저희 직원이신데 그렇게 크게 보면 직원이라고 인식이 일반적으로는 되는데 그 규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규정을 잘못 만들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운영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4조에도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이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두며 그 직급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에 관장 1명, 팀장 1명, 행정·전산 1명, 사서 2명, 프로그램 1명, 운전·청사관리 1명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서로 상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에는 관장은 직원으로 아니보고 뒤에는 직원으로 보기도 하고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 정년규정을 적용해서 퇴임을 시키면 이분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신지 3개월밖에 안되셨지만 이분이 2009년 1월 5일자로 임용이 되셨는데 별표4를 보면 예를 들면 특별휴가일수라던가 별표5에 여비기준 관장님 이 기준 다 받죠?

받습니다.

그러면 직원이죠.

앞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만들 때 불리한 사항인데 다음번 계약때는 100% 다 고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고치던가 이거 규정 있으나마나인데 규정 뭐하는 겁니까?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57세로 정년을 해 놓고 직원으로 해서 여비, 수당, 휴가 다 가시고 또 따질 때에는 정년 따질 때에는 직원이 아니다 관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 규정을 지금 바로 다시 고쳐가지고 관장까지 정년적용을 받도록 고치면 지금 분한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분은 적용이 안되고 다음 계약때 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내년도 여름쯤에는 재계약이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때 가서는 모든 규정을 현실에 맞게 또 체제에 맞게 정비를 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규정도 안맞고 채용할 당시도 그분을 임용하신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뒤죽박죽이 됐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정비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장권 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운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의회를 출발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