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7개 과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주요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2010년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현황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교육 및 이벤트에 1250만원이 집행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이오밸리 유지 보수관리에 2542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시장 부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재 발굴용역에서 1878만원이 발생했고 한방체험프로그램 한방특화도시 활성화사업에서 1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무실 임차에 8천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신청사항이 없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작업장 설치 지원에 1594만 3천원이 발생했고 청소년 직장체험 고용촉진훈련에 5399만원, 교육생 중도탈락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서도 1420만원이 발생으로 했는데 농어촌지역 교육신청자가 없어서 발생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억 7100만원, 청소년인턴제 운영에서 1천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억 2500만원 이거는 희망근로사업 병행추진후 사업이 중복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농촌슬레이트지붕 개량에서 1557만원이 발생으로 했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중소기업박람회 참가자 보상 이거는 신종플루확산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고 중소기업제품 홍보부스도 박람회 취소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산학관 협력컨소시엄 사업에서도 기술교환신청이 없어서 3천만원이 감액됐고 우수기업 포상금도 민간인 기업유치가 없어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한방엑스포 판매시설 조경에는 9억 3800만원은 시장부지 건축계획 확정 지연에 따라 집행이 불가해서 삭감하고 그 다음년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발효한약 홍보세미나 개최 및 마케팅에 1천만원 이거는 프로그램 사업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약지원유통지원 임대료도 사업 미준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부지 및 조경공사에 15억 이거는 과목정정으로 보조를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발생이 된겁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도 6억 5백만원이 희망근로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사무실 임대료, 행정서포터즈, 태양광주택 지원에 1억과 4천만원, 5천만원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9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3600만원이 이월됐고 한방생명과학관 광장조성 계속사업으로 5923만 4천원,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건축공사에서 18억원, 국제발효박물관에 건축공사에 2차분 23억 9500만원이 이월됐고 엑스포 유통시장부지 판매시설 건축설계에서 9200만원, 전통의약 특화육성프로그램운영 3천, 일자리창출 한방발효음식 전문가 육성에 3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항입니다. 이거는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3억 4900이 이월됐고 중앙시장 부지 주차장조성이 15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한방생명과학관에 관리 부대공사, 광장조성공사, 경관조성, 정보통신, 폐기물 공사 등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국제발효박람회에 건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 감리에 사고이월이 있었고 약초허브전시판매장도 계속사업으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감리와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축감리와 관련해서 통신, 소방, 건축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 관련해서 9백만원이 용역이 있었고 WHO 한방건강도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850만원, 장독대 발효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9백만원이 용역 발주되었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2009년도에 3회, 2010년도에 2회 개최되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2009년도 4회, 2010년도에 2회 개최되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 2009년도에 1회, 2010년도에 1회 개최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실무자위원회도 2010년도에 총 6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사정협의회도 2009년도 2회, 2010년도 2회했고 지역혁신협의회는 2009년도에 2회 했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도 분기별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32만6천원이 집행잔액을 반납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신용도 대출 부족에 따라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한방경제과 소관으로 엑스포공원 운영사항입니다. 총 1만 4660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 건축, 광장, 부대시설, 지열냉난방, 경관조성, 정보통신, 기획가변실 312억 28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국제발효박물관에 건축, 지열냉난방, 생약초 가공해서 98억, 약초허브전시장에 건축, 지열냉난방해서 47억, 한방어린이공원에 조경 경관조성이 2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14건에 486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엑스포공원 운영계획은 민간위탁은 삼전에코에 위탁이 됐고 2월 16일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향후 5개년간 위탁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은 24명이고 한방생명과학관에 시설유지관리, 전시부분을 제외한 시설비는 청풍한방마을 BTL운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공원에 운영사항으로 유료시설은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으로서 두개 합쳐서 관람료가 5천만원입니다. 무료는 허브전시장이나 광장, 어린이공원은 무료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엑스포공원 유료관람객 저조로 관람객 운영수익이 악화되고 있고 엑스포공원 관람자, 생약초가공시설 운영 수익 저조로 위탁업체에 시설물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활동과 건축물, 경관조경 등 일반을 위한 공원시설의 경우 공공부분에서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주요 관람객 유치를 위한 주요 타켓 맞춤시공과 생약초가공시설 가동율 제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도매공동물류센터 건립은 2011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500평이고 사업비는 23억입니다. 보조내시된 상태이고 사업내용은 판매시설, 도매배송장, 보관시설, 사무실, 당직실로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사업내시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물류센터 준공후에 가동율 제고방안과 시유재산에 대한 위탁사용료에 대해서 위탁업체 운영 과다 책정시 위탁업체 운영의 애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율 제고와 위탁사용료 적정방안에 대한 집중 검토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면적은 16만 1천㎡입니다. 시행자는 (주)장평에서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입주시설은 물류단지, 창고, 집배송, 판매, 지원시설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진입도로를 지원했고 사업비는 총 261억입니다. 민자부분에서 233억, 공공부분에서 2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추진매입을 50% 했고 15%는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진입로 추진공사는 현재 438m에 폭은 25m로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추진현황은 당초 계획 환경변화에 따라서 채산성이 감소돼서 사업자 개발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물류터미널, 물류창고시설의 경우 사업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서 사업투자자 모집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사업으로 물류단지 진입로사업은 토지 매입이 완료됐거나 단지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추가 사업이 어려운 사항에 있고 향후 대책은 민간투자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2011년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민간이 원할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중앙시장에 5건에 86억 4천만원, 역전시장에 4건에 89억 8천만원, 내토시장이 3건에 24억 2400만원, 약초시장이3건에 11억 2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주차장이 52면을 조성했고 문화센터는 168평 규모로 해서 조성됐습니다. 사업비는 주차장에 34억 7300, 문화센터가 7억 7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주자장은 금년 5월에 준공해서 위탁협약체결을 10월 27일날했고 11월 1일부터 개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는 2월 9일날 준공해서 개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2단계사업을 내년에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아케이트공사는 사업규모가 고객지원센터는 지상 2층으로 해서 233㎡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케이트도 184m로 사업비는 고객센터가 4억 1천만원, 아케이트가 16억 5천만원입니다. 내토시장은 11월 16일날 준공됐고 아케이트는 관급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낙찰자가 사업포기를 11월 3일날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토시장 아케이트 설치 관급자재 납품을 재계약을 11월말까지 해서 금년도에 재선정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사업비는 5억으로 건축규모는 지상2층에 155㎡입니다. 1층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12월말에 준공계획으로 있고 약초시장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4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차장 정비, 자바라문 설치, LED조명시설을 5월 20일날 준공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유통시장 조성사업은 전체 1만 2천평 규모가 됩니다. 기반조성으로서 성토, 소나무 식재 등을 했고 조경시설과 건축공사로 특산품 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식문화체험관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7400만원입니다. 약초특산품판매장은 특산품 판매 및 체험장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으로 제천한방마을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한우프라자는 축산물도매제조, 축산물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14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제천단양축협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문화체험관은 2250㎡으로 24억이고 사업자는 삼전에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엑스포유통시장 부지 조성 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부지 조성과 조경시설공사, 경관조명, 폐기물 처리해서 42억 3천만원 투자됐고 본 건은 식문화체험관 공사가 아직 준공이안된 상태로 내년 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서 엑스포 이후 방문객 급감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방문객 확보대책이 필요합니다. 엑스포공원 연계 활동시 시 주관행사를 이쪽에서 하고 청풍호반이나 배론성지에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러브투어코스를 이쪽으로 유치하고 엑스포공원 위탁운영업체, 약초판매장업체, 한방한우프라자와 마케팅을 하도록 하고 체험이벤트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 자부담으로 공사가 추진되는데 추가 자금 마련대책으로 사업기간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지원대상은 세명대, 대원대학으로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세명대학교에 300명, 대원대학에 100명으로 400명을 지급하겠습니다. 제천시에 전입한 신입생 70%, 관내거주 대학생 30%를 선발해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증가 보다는 대학이 제천에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장학금 지원사업은 매년 등록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금액이나 지원에 대해서 재검토가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지원액을 3억으로 증가시키고 1인당 지원액도60만원으로 증액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사업은 금년도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위탁은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투어코스는 청풍문화재단지와 유람선을 타는 규스와 청풍문화재단지와 약초생활건강을 하는거고 배론성지 3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인원은 1만 5629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가 6543명, 경상도도 3773명, 꽃탕열차는 대전에서 제천 오는겁니다. 이거는 2579명, 중앙선과 충북선이 주요 노선에 대한 지역의 방문객이 많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는 방문객 1인당 2-3만원 정도의 전통시장에서 소비가 된걸로 분석하고 있고 역전시장의 경우에 러브투어 전에는 빈 점포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빈 점포가 거의 없이 시장에 자리가 나면 바로 채워지는 활력이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내해설사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제천관광 홍보에 기여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다양한 먹거리나 살거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설공연장 개설로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투어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8월까지 했고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했습니다. 행정인턴은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하고 있고 희망근로사업은 일당 3만 3천원에 부대비 3천원이 지급되겠고 공공근로사업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행정인턴은 주 4일 30시간 근무를 해서 월 7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희망근로는 46개 사업에 380명이 고용됐고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50개 사업에 583명, 행정인턴은 29개 사업에 57명이 고용돼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희망근로사업이 공공사업 모두 신청자 대부분이 노년층으로 60세 이상인 경우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생산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인턴사업도 지난해에 비교 지난해에는 주40시간인데 금년도에는 30시간으로 줄었고 월급여도 백만원에서 70백만원으로 줄어서 참여자가 수시로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금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1바이오밸리, 제2바이오밸리, 테크노빌 운영현황입니다. 제1바이오밸리는 현재 분양이 47개 업체가됐고 가동율이 70%입니다. 입주돼서 가동하는 업체가 33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은 24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명단에 보면 33개까지 업체는 가동이 되고 있고 34번부터 38번까지는 건축중인 업체가 5개 업체, 설계중인 업체가 39번에서 40번까지 2개 업체가 있고 미착공된 업체가 41번부터 47번까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업유치실적은 5개 업체가 유치를 했습니다. 자금지원도 금년에 (주)박원이 수도권 이전 기업을 유치해서 12억 9200만원이 입주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2바이오밸리 조성현황입니다. 조성면적은 129만 9255㎡로서 분양은 자료상에는 2개 업체 23만 4천㎡인데 최근 1개 업체가 추가 분양이 돼서 3개 업체에 분양이 돼서 30%의 분양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크노빌 조성현황은 5개소로서 금성, 봉양, 송학, 고암, 강저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업체는 67개로서 입주업체가 가동이 60개업체가 됐고 휴폐업이 7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종사원수는 100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성현황이나 유지 보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휴먼디엔씨가 23명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 인증됐고 청소, 소독용역하고 있습니다. YWCA 올리버거 생산업체로 고용인원이 15명 금년도 10월달에 인증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판매를 하고 있고 간디공동체는 대한교육농촌체험사업을 2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2월 16날 금년도 인증이 되었습니다. 세하앤은 건강쿠키 생산하는 업체로서 고용창출 17명으로 2009년 2월달에 인증됐고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충북사업단은 장애아동 돌보미사업으로서 고용인원이 15명입니다. 금년도 7월달에 인증되었습니다. 향후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내년도에는 2개소 더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문제점 대책으로서 사회적기업이 경영안정을 통한 고용창출위주에 노력하고 있지만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경영컨설팅 등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하자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한방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과장님 식문화체험관 건축공사 사용승인났습니까?

안났습니다.

사용승인도 없이 분양을 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굉장한 특혜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혜가 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체상금을 물고 있겠네요.

그건 지체상금이 아니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진척이 60%밖에 안 되서 저희들도 계속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취소처분 통보를 했고 보조금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발효박물관에 연구개발비도 지원하셨죠.

예.

얼마나 하셨어요.

1억을 했는데 사업이진행되지 않아서 취소처분해서 보조금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수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이 서류를 모두 볼 시간이 없었지만 열심히 보도록 했는데요. 과장님 삼전에코는 출발부터 잘못됐죠.

출발은 잘못된건 아니었고 정상모집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운영이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내서 20여일간 냈고 응모한 업체가 이곳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법인 설립이 언제 되었죠.

법인설립은 2009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6월에 됐는데 제가 본 서류에는 어떻게 제천시가 이 삼전에코에 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법인 설립을 6월에 1월에 했고 2월 1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몇 개월만에 한거죠.

계약은 2010년에 했습니다. 2010년도 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법인 설립이 2009년 6월 1일에 되었고 제천시는 2010년 2월 1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한거죠.

9개월 정도 보고있습니다.

법인 설립 공고문에 보면 거기 에 보면 제천시가 삼전에코에 주기 위해서 노력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기보면 신청자격이 있어요. 가번은 차치하고라도 나번에 보면 사업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 해당사업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다만 이라는 토를 달았는데 실적이 없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구성원이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면 인정됨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삼전에코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건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도 왜냐 하면 이 사업을 관공서에서 순수민간위탁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전액 세워 서주는 방식은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건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운영실적이 있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건 만일에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걸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의 자금 규모나 기준은 갖췄다면 할 수 있도록 전국 제안모집 공고를 하게 된겁니다.

자금은 충분히 갖고 있었던 곳이 맞습니까?

공고문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을 했습니다. 당시에 모집할 때는.

그렇다면 연구결과와 운영능력은 다른겁니다. 대학교수가 반드시 그것을 연구했다고 해서 운영에 능력이 있는건 아닙니다. 제가 받은 서류에서 직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유감스럽지만 몇 년 몇 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로 기록된 분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몇 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28개월, 어떤거는 11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삼전에코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직원들을 채용을 모집하게 되는데 관내에서 직원들 모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영실적이 이 분야에 취업실적은 적다고 봤지만 그러나 자본규모나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기준은 충족됐기 때문에 심사해서 당시는 허용이 된겁니다.

저는 단순히 제천시가 삼전에코와 위탁계약을 맺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라고 보는데 맞죠.

그렇게 그런거는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회사가 2009년전부터 에코세라피를 할려고 제천에 왔다 갔다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삼전에코 법인설립을 한뒤에 불과 얼마 뒤에 주소를 옮겼죠.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에 강남에 사무소를 뒀다가 다시 안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강남지역이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면적도 작으면서 임대료는 비싸다고 해서 면적이 큰데로 옮긴다는 얘기를 듣고 안양으로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비싸서 안양으로 옮길만하다면 영세하거나 있지도 않은 곳에 주소를 두고 가상의 업체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봤고 연구소를 강남에서 연구소까지 운영을 하고 저도 사무실에 가봤습니다만 협소하니까 연구소도 뒀습니다. 안양에 가면 연구실도 일부 두고 회의실을 두기 위해서 장소를 넓은데로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서류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이 확실합니까?

여기 보면 실제 이사중에서도 임원으로 자료에 보면 실제 관여한 사람들이 있고 사외이사들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밖에서 추천자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투자자중에서 그런 분이...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확인을 안하셨죠.

예.

이런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자체가 특혜입니다. 또한 행정오류 아닙니까?

특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걸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거나 그렇다면 저희들이 잘못이지만 이거는 전국 공모과정을 통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겁니다.

정식절차이나 관이 깊숙이 개입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책임도 못질 졸속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운영과정에서 만약 에 자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다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를 특별히 선정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모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니라고 단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전에코의 상황이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제천시 전체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제고해봐야 될 일이고 총체적 부실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삼전에코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계약위반을 많이 했죠.

어떤걸 말씀하시는 지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시에서 보조하셨습니까?

예.

얼마 하셨습니까?

시에서 보조한거는 엑스포때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라고 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 나간거는 엑스포때에 2층, 3층에 가변기획전시실에 전시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그거는 삼전에코에서 전시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삼전에코에서 직접 집행한건 아닙니다.

인건비였습니까? 그외에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엑스포 기간중에 2억이 주게 되었는데 보조금을 주게 됐는데 .

어떤 이유로 주시게 됐죠.

그거는 원래 삼전에코가 시설물 운영 수익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준다면 관계없지만 운영비를 전혀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2억은 무엇으로 주셨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삼전에코가 위탁금을 줘서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한다며 관계가 안되지만 운영비를 한푼도 안주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안주셨습니까?

운영비를 한푼도 안주는 상황에서 엑스포 기간중에 입장료를 못받도록 했습니다.

엑스포 기간중에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인데 그전에 삼전에코는 수익을 얼마나 냈습니까?

엑스포 기간전에 9월달에 개장해서 9월까지 했는데 그때만해도 시설물이 과학관만 준공이 됐고 바깥에 거의 준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사전 방문을 하셨었죠. 8월달에 오셔서 바깥에 공사를 안했는데 왜 개장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입장객이거의 없었고 무료관람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간중에 유일하게 관람객 수익을 받아서 그거가지고 최대한도 5-6개월은 운영비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잠깐만 과장님 지금 삼전에코를 두둔하면서 삼전에코가 힘들었다는걸 설명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라고 주셨냐고 질문을 했는데 어디에 쓰라고 주신 겁니까?

그거는 인건비.

9월 급여 얼마 나갔습니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공공요금이요. 잠시만요. 인건비에 쓰라고 주셨는데 9월 급여로 3500만원 나갔죠. 10월 급여로 4500만원이 나가서 총 7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격려금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5500만원이 지출됐는데 뭡니까? 누가 누구에게 격려를 했다는 말씀이죠. 사용처에 의심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격려금이 뭐며.

그것도 직원들 보너스로 지급이 된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적은 돈도 아니고 5500씩 나갔는데 인건비외 격려금 왜 격려금이라는 말로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2억중에서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잔액 남은건 공공요금을 쓰기 위해서 조금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걸로 알았는데 이 부분 지급정지시키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15조를 보면 좀전에 인건비외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위반입니다. 여기에 보면 15조에 엑스포공원 운영에 따른 모든 제세공과금과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삼전에코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3300만원을 한국전력에 지출하셨습니까? 시비로 지출해야될 근거가 없는데 왜 하셨죠.

삼전에코 보조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받은 시에서 주신 자료에서 본것입니다. 이것 역시 계약서 위반입니다.

그거는 개장 이전에 쓰는 전기로에 수수료로 취급된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계약 이전은 며칠 입니까?

5월부터 8월 1일까지 개장 이전 저희들이 별도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통장에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통장에서 나왔습니다.

잘못됐다면 회수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시 예산으로 편성됐고 나간겁니다.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셨다고 요. 그러면 이 계약서 15조는 무엇입니까? 그냥 눈으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계약사항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긴 얘기는 이곳에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8월 1일부터 개장이 돼서 그 사람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공원이 준공이 돼서 5월부터 8월 1일전까지는 삼전에코에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때는 시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한겁니다. 8월 1일 이후에는 삼전에코에서 부담을 했고 요.

사무실 임대 가구대는 뭡니까?

시설물로서.

위탁을 하는데 가구까지 다 사주는 것이 위탁입니까?

시설물이거든요. 과학관이나 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겁니다.

한국전력에 관련된건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계약서 위반이 드러날 때 반드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관계를 보겠습니다. 삼전에코와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보험부분에 각종 설비와 장비 및 가액을 기준한 화재보험과 엑스포공원 운영중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명의로 각각 가입한 후 보험증서를 위탁 개시전까지 갑에게 제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 영업책임보험증서를 시에 제출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했다면 이것도 계약위반입니다.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전에 회사의 신용평가도 안하셨죠. 삼전에코의 신용평가하셨습니까?

거기는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재무구조나 위탁실적 이러한 부분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삼전에게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영능력이 없으면 해지 사유가 되죠.

예. 됩니다.

이들의 참여확약서에 보면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지 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저희들도 계약해지 처분을 했습니다. 사전계약해지 처분을 했는데 기한이 12월 14일까지입니다. 그 기간까지 정상운영할 수 있는 자금력이라 든지 시설을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안이루어진다면 자동해지 됩니다.

계약해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재산의 손해를 끼쳤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손괴를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거는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할겁니다.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당초 한방생명과학관이나 국제발효박물관은 입장료를 3천원을 그리고 2천원을 받기로 하셨죠.

예.

왜 받지않으셨다고 했죠.

엑스포 기간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엑스포 기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엑스포 기간중에는 저희들이 조직위원회하고 처음에 협상을 할 때 과학관, 박물관이 엑스포때 사람이 안오면 신생기업이 관람객이 많을 때 입장료 수익을 받는게 원칙인데 입장료 수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입장료를 조직위에서 1만 2천원을 하면서 입장료를 못받기 때문에.

제천시가 원한 겁니까?

입장료를 받지못하게 한거죠.

예.

조직위원회하고 우리시가.

왜 그렇게 하셨죠. 이들의 사업계획서에보면 입장료를 받아서 첫해와 둘째 해는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될것이라고 예정되어 있고 3차년도에 가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끝나기도 전에 휘청거리면서 지금 이 상태에 이르게 된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제가 보면 격려금 5500만원 한전에 지출한 3300만원은 반드시 회수하시기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격려금 회수는 보너스도 인건비입니다.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할 수 없고 한전에 된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한전에 준건 삼전에코에서 운영하기전에 발생한 2010년 5월부터 8월전에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주신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구구장장 설명을 듣자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도 상세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결과들을 볼 때 이것은 단체장의 전횡과 독단적 행정 행태의 표본입니다. 소요 재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남발해 밀어붙인 사례입니다. 전시성 행정으로 국비나 지방비를 날려버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비는 국민들의 돈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입니까?

국비나 시의 재정을 날려버렸다는 말씀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세비가 마음에 드는 사람 밥 떠주는 공짜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위탁운영에 대한거지 시에 재정을 축냈다거나 그런건공감할 수 없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서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왕이면 제대로 선정해서 엑스포 끝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거는 저희들이 잘못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국고라든지 축냈다는건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십니까?

그건 그렇게 축냈다면서 사항은 이미 시설물이 다 건립되고 국고를 받은건 과학관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거지 운영과 별개로 시설물이 건축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삼전에코와 관련된 이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던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입장료를 못받게하니까 엑스포때에 방문객이 136만이 왔다 갔습니다.

많이 왔다 갔고 성공한 엑스포에서 왜 제천시가 돈을 받지말라고 먼저 합니까?

그거는 입장료를 여기 저기서 막 받게되면 시민들이 혼선이 오고 항의도 들어 올 수 있고 있고 해서 받지못하게 한겁니다.

왜 항의가 들어 옵니까? 정당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누차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입장료를 처음부터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걸 받을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거죠.

그거는 조직위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입장료를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이냐 따로 받을 것이냐.

협의했던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저희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원칙과 법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만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원래 시설 건립후에 운영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죠. 시설 건립이 됐습니까? 안됐죠. 안된 후에 운영권을 줬죠.

운영권은 준게 아닌 데요. 엑스포 기간중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쓰게 돼서 사용승인없이 사용을 해서 그게 건축 위반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축법 위반후에 고발조치가또 한건이 있죠.

영업허가 음식점.

보건소에서 고발조치한거 있죠.

예.

두건의 고발조치 12월 2일날 시정질문할 때 자료요구한거 있죠. 그거하고 보조금이 4월달에 집행이 됐죠.

예.

왜 4월달에 식문화체험관이 건립이 100%가 준공됐을 때 7억 2천이 나가야 되는데 조기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작년과 올해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조기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60%까지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나가게 됐습니다.

7억 2천이라는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나 집행내역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12월 2일날 시정질문전까지 갖다 주시고 지금 현재 환수조치에 들어 갔다고 했죠. 7억 2천에 대해서요. 얼마나 영입이 됐습니까?

지금 7억 2천중에 6억2천만원이 들어왔고 1억도 바로 들어올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7억 2천이라는 보조금 나간게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7억 2천은 삼전에코로 나갔습니다.

통장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장명의는 저하고 법인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식 과장님하고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주식 과장님 도장을 찍어줬습니까? 정상적으로 인출하라고.

그건 안했습니다.

그러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삼전에코에서 일방적으로 7억 2천을 빼가지고 가게 된거죠.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죠. 조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환수조치를 한겁니다.

4월달에 이렇게 돈이 빠져 나갔으면 그전에 엑스포 기간전이라도 환수조치를 하던가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공사가 진행이 됐고 완전히 공사가 안됐다면 나중에 정산검사를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자금환수조치를 하게된 겁니다.

절차상으로 늦었다 생각이 안 됩니까?

예. 절차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공사가 중단됐다거나 전혀 안됐다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를 했을텐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시정질문전에 삼전에코에서 임대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임대수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2월 2일날 시정질문할 때 삼전에코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가능합니까?

그거는 절차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날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첨부해서 해 주시고 12월 2일날삼전에코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끔회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약초가공시설에 정상적으로 가동이안 되고 있죠.

예.

연구개발비 1억 보조나갔죠.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1억이 보조가 나갔죠.그죠.

그거는 제품개발비로 나간겁니다.

개발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업취소를 해서 바로 환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까지 주시고 12월 24일까지 계약해지 처분을 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운영권이 포기하게 되는 겁니까? 삼전에코에서.

만약에 그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대책이라든지 그런 모든 향후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은 이상은 자동해지 됩니다.

지금 이주식 과장님이 봤을 때 삼전에코에서 식문화체험관이나 생약초가공시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을. 삼전에코에서.

지금 식문화체험관은 공정이 60%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8월부터 위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자금을 현재까지 거기서 대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을 따졌을 때 4월달에 공동명의로 이주식 과장님하고 삼전에코 대표하고 법인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걸 이주식과장의 인출허가없이 도장없이 삼전에코에서 돈을 인출해갔습니다. 그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자금환수를 했고.

4월달에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와가지고 환수조치해서 6억 2천이 언제 영업이 됐습니까?

어제 하고 오늘하고.

어제하고 오늘해서 6억 2천 들어 왔습니까?

예.

지금 바로 담당 팀장님이 볼 수 있게끔 6억 2천 입금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전까지 오늘 보충자료 요구한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이주식 과장님과 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충북중소기업제품박람회는 해마다 개최되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9438만 2천원이죠. 불용액에 보면 1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홍보부스비 지원해서 했습니다. 9438만 2천원이 맞죠.

이거는 예산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박람회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되어 있고 박람회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집행액에 8460만 2천원이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다음 삭감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30% 이상 삭감현황에서 중소기업박람회 참가비 보상 기업부스해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삭감한 현황인데 홍보부스비 지원해서 항목을 넣어가지고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부스비 지원은 작년에 삭감된거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완전히중소기업박람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이 됐고 마지막 추경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에서도 신종플루로 제품박람회가 취소됐다고 불용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산성립후 30% 이상 불용액 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보면 중소기업제품박람회 취소 신종플루하고 집행액은 8460만 2천원입니다.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고 행사는 취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정리과정에서.

착오가 있으신 겁니까?

뒤에 3페이지는 정리추경에서 정리해 버렸습니다. 삭감을 시켜버렸고 남은 9400만원 중에서 집행한걸 빼고 나머지 잔액은 978만원으로 생각됩니다.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거죠.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구체내역을 자료를 뽑아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제출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2010년에는 4월부터 실시가된걸로 제가 본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때부터 운영이 되어왔던 내용이고 작년까지는 운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운영이 안됐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한건 이해가가겠습니다. 집행한거 186만 6천원 불용액이 717만 4천원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 포럼이 올해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액에도 역시 523만 8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미개최하고.

이거는 작년도 예산을 넣은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실시한걸 그렇게 넣은겁니까?

예. 올해는 개최를 안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한게 2010년도 자료 아닙니까?

사업이 안끝났기 때문에 10% 이상 불용액조서에 넣지않았습니다. 올해 사업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2009년도 11월부터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정산이 말일로 기준하기 때문에 2009년도 자료가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 포럼에 대한 미개최에 대한 집행액에 대한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이 눈에 띱니다. 불용액을 가령 예산을 적어서 10% 이상했으면 항목별로 써서 주실게 아니고 항목별로 합해서 총계가 얼마다 하는게 나와 줘야 됩니다. 불용액이 얼마라는게 한눈에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엑셀로 쳐서 합해보니까 총예산액은 얼마 불용액 얼마 했는데 거의 50% 이상 불용액이 나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집행율이 낮은 사업으로 다른 사업들이 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도 향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폐교가 된 상태죠. 언제 됐습니까?

작년도 2월에 됐습니다.

폐교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면 질문을 요청을 했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특별한 활용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이후에 다른 용도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철도대학이 충주와 철도대학이 합쳐서 교통대학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치할려고 저희들이 유치전을 했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이걸 다른 해외인력송출기관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산업인력공단과 충주대하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사가 안됐고 앞으로도 어떻게 든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교 이후에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성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너무나 좋은 인프라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학교가 폐교되면 조례가 폐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폴리텍대학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직도 폐지 입법예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로 입법예고를 하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 차원에서 아까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제천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지급이 되고 있죠. 한 말씀만 드립니다. 제4조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내용에 보면 70%는 주민등록전입에 대한 학생, 30%는 인구증가시책에 협력한 학생들한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협력한 학생의 30%가 제천 학생입니다. 조례적인 측면에서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례에 내용이 졸속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 맞춘 장학금을 왜 줘야되나 거기에 대한 조례내용을 개정발의하셔서 학업에우수생이나 복지쪽이나 특기쪽이나 이주학생 등 장학금 명분 목적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몇 군데나 되죠.

기업형 슈퍼마켓은 롯데슈퍼가 대상이 됩니다.

모두가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SSM마켓이 계속적으로 개장이 되면 가장 치명타를 입는 곳이 골목상권입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살릴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눈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부지원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상권분석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골목상권도 살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요즘 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지하기 위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전예고제와 사전상권 영향조사에 대한 조례안 개정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보고있지만 앞으로는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을 공개해서 골목상인 상권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제정을 왜 꼭 해야 되나 사전예고제를 해야 SSM이 사전에 조정신청을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것처럼 액션을 하다가 SSM이 기업형 슈퍼마켓이 또 설립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사전예고제, 상권의 영향조사 이런걸 잘 실시를 해서 입점골에 주변상권 보호를 철저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 심각한거 느끼고 계시죠.

예.

지역경제와 바로 맞물립니다. SSM에 잠식을 당하면 제천시 골목상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대기업에 대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영세소상공인의 물질적인 피해가 갈수록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도 심화되는 피해를 입는 심각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전예고제와 사전 상권영향조사에 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의지가 있으시죠.

예. 자료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바이오밸리 미가동 업체가얼마나 됩니까?

건축중이 5개가 있고설계가 두개있고 아직 착수 못한게 7개 있습니다.

건축중이고 설계중이고 미착공된 것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군데입니다. 제2산업단지도 조성중에 있고 확대는 시키고 있는데 현재 미가동업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생각됩니다. 너무 실적 위주로 부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건축중이고 설계중이고 미착공된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해서 5개 업체가 교체가 됐습니다. 앞으로 건축이나 설계중인 업체는 조기에 착수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를 미착공 업체도 계속 착공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걸로 봤을때는 교체를 해서 다른 업체가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책이 좀더 구체화되지 않으면 미가동업체만 이대로 산적해있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면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시에 예산은 방치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올인해 주시고 현재 미가동되고 있는 14개 업체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위원회도 한방경제과죠.

예.

노사정협의회도 한방경제과구요.

예.

투자유치위원회와 노사정협의회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련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뽑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분이 투자유치위원회에 관련된 분은 전부 다 남성이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계획에 따른 여성 위촉위원이 40%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 비율을 지켜 주셔서 이제는 건축도모든 물가대책이나 투자유치나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이 없이 어느 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른 새로운 세대의 경쟁력입니다.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40% 이상 꼭 위촉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산업단지는 없는데 지적하신대로 개선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청소년직장체험 불용액 발생사유는 왜 발생이 됐는지 사회적일자리 창출 작업장 및 사무실 임차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완전히 8천만원, 1천만원 고용촉진훈련에서 농어촌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노동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두가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사업적기업 일자리 창출 임차료의 경우 사회적기업한테 이런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하니까 작업장 개선을 한다거나 필요하면 요청을 하도록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사실상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이 됐고 청소년 직장체험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인턴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행정인턴으로 바꾸면서 집행을 대체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했고 고용촉진훈련은 농어촌지역 실업자 훈련이 국비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교육신청을 한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이 실제적으로는 훈련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기술을 딴다거나 자격증을 따는 일에 많이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국가에서도 더이상 호응을 받지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시켜서 반납조치를 거의 했습니다.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별로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크던 작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청소년 직장체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기재된 것도 행정인턴과 중복을 하셨는데 청소년 일자리 때문에 실업율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접근을 해서 청소년들이 직장체험이 됐던 인턴제가 됐던 직장이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면서 어떤 일자리에 대한 매력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불용액을 발생시켜 버렸으니 청소년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 일을 접근하지 않을 때 청소년들이 어떤 의지로 직장을 갖기를 원하겠습니까? 고유사업 목적에 충실하셔서 실업고나 직장을 희망으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도 예산을 사장시킨건 직무에 의한 손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사업에 시비 부담으로 청소년인턴제를 실시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안드십니까?

공약사업으로 청년인턴채용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제는 이거는 직장에 취업하는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충분히 잘 들었는데 청소년의 실업율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면 어느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노동부 예산이든 시비 예산이든 모든것은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청소년 실업율을 이 사업에 충실하셔서 먼저 실천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시장님 공약사업에 청년인턴제를 또다시 사업으로 올려서 체계있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용액은 발생시키고 공약사업을 올리고 이런 문제를 많이 감안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내년부터 사업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올해 올라온 사업을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연령 분포가 60대에서 70대가 50%나 되고 40대에서 50대가 40% 정도. 30대가 5%. 20대가 5% 가량 이렇게 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얼마 입니까?

도비, 시비 합쳐서 17억 4100만원입니다.

여기 올라온 통계를 보면 18억 정도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자료를 보면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방엑스포를 치렀을까 싶을 정도로 보내 주신 자료에 적재적소에배치해서 행정력을 제고해 주셔야 되는데 인력 배치에 형평성이 없고 인원 채우기식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내실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을 떼우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구제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이실시가 되면서 큰 성과는 못거뒀다고 평가를 하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나 또다시 다른 사업이 진행될 때 조금 고민이 된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를 해서 실직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될 수 있겠지만 일을 하는데 대한 능력까지도 같이 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는 46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보내 주신 자료을 살펴보니까 24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40몇 개 사업을 다시 자세히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야를 4개로 나눴고 건수를 46개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근로사업에 24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을 다 통계를 뽑았는 데 자료를 만들었는데 읽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46개 사업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근로사업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이 금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됐죠. 준공이 돼서 홍보는 얼마 정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시가동을 해서 한달 엑스포 기간중에 했는데 많이 찼었고 지금 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거의 한달 이상을 무료개장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 27일날 협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위탁을 번영회에 줬죠. 협약체결은 어떻게 된겁니까? 무상입니까?

그러면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34억 7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4억이라는 돈이 중앙시장 번영회 주차장을 조성해줬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해줬는데 본 위원이 24일날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을 갔을 때 과장님 그때 차가 몇 대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세보지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120대 주말에는 150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20대에서 150대가 중요한게아니고 조성면수가 52면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앙에 있는 상권이면 주차장 활용도가 8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앞에는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20% 금액에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줬는데 여기 2급지라는게 있습니까?

거기 앞에가 2급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3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해줬는데 중앙시장 상인들도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을 해서 영업을 하는게 아닙니다.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러면 주차비를 백원을 받더라도 주차장이 항상 꽉차서 댈 수 없도록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는게 목적입니다.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돈을 34억을 해서 줬는데 바깥하고 똑같아 요금을 200원씩 받으면 시에서는 위탁을 줄 때 80%를 감한 20% 금액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백원씩 받아도 충분하죠.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운영이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있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활용도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공동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이러면 공동화장실을 중앙시장 번영회를 위해서 만들어 준겁니까?

공동화장실은 기존에있던 겁니다. 이번에 만든게 아니고요.

문이 걸려있었습니다. 두군데나 화장실이.

이거는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만 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자생력을 갖고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서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이라 든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번영회에서도 어떠한 모션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갔을 때 화장실 문이 걸려있었어요. 두군데나 남성화장실 여자화장실 그러면 중앙시장에 일이 있어 가지고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는 사람이 화장실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건지 주차장에 있는 차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제가 사실 은밀히 갔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취약지구 구석으로 코너로 몰려있습니다. 물론 중앙시장이 지하다 보니까 청소년이나 나쁜 행동을 CCTV에 담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일단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를 보호하기 위한 차쪽으로 향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급지 로 해서 10분당 200원씩 받고 있는데 20%에 위탁계약을 줬다고 하면 백원 아닌 무료로 중앙시장에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면 무료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대적인 주차장이 만들어진거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야 됩니다. 조성한지 5월달에 하고 11월말인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차장이 홍보가 안 되서 이용객이 적다는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2백원의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것도 좋지만 무료로 할 때는 100% 찼는데 그러면 주변상인들이 계속 장기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고객이 중앙시장에서 주차요금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30분 동안은 무료료 쓸 수 있도록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고객들한테는 활용이 되고 그외 사람은 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오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는 12월말까지 운영결과를 보고 개선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은 위탁을 줬다고해서 업무가 끝난게 아닙니다. 항상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주차장이 무료로 개장을 했을 때 왜 주변에 상인들이 차를 주차를 하는걸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무료로 해서 그때만해도 무료라고 하면 일반사람들도 이용율은 요금을 받으면서 청전동주차장의 예를 들면 거기도 요금을 받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연말까지 운영해가면서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활용도가 80% 이상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한방경제과장님도 관리를 해 주시고 국민의 혈세 34억 7천만원이 사업비가 조성된 겁니다. 이 금액만큼 소상공인 더 경쟁력있고 대형마트에 자생력을 갖기를 계속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저희 엑스포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해외박람회 참가홍보예산에 400만원, 시민홍보단 운영에 390만원해서 두 건에 770만원이 10%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은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도서 구입비 집행잔액 550만원, 성공기원 릴레이 거리점등구 제작은 당초 계획을 취소하면서 3백만원 예산을 삭감했고 비즈링서비스 엑스포홍보 6백만원 삭감액은 사업집행시기를 6월에서 9월로 조정되면서 그 기간 동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엑스포 외빈관련 초청여비는 당초에 외빈 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 엑스포 벤치마킹에 있어서는 137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시에 광엑스포하고 울산에 옹기엑스포를 견학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취소되고 2010년도로 사업이 이관돼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민홍보단 운영에 7백만원도 같은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자전거홍보단 운영에 1500만원은 5000만원 교부후 집행잔액 반납받아서 삭감처리했습니다. 엑스포 이동홍보공연단 운영 900만원은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감 교부한 잔액이 되겠으며 국제한의학 관련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7600만원도 독립 부스를 설치계획했다 기본부스사용을 하면서 남은 잔액을 삭감한게 되겠습니다. 시민회관내 엑스포홍보관 2천만원은 시민회관이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하면서 설치 필요성이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지원단 소관입니다. 엑스포 홍보활동입니다. 범시민홍보단 운영은 총 20회 125명이 참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일반시민의 홍보단은 200명을 모집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전국홍보단 운영도 50명이 시 산하 공무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11회 78명이 출장해서 전국에 축제장을 다니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이동홍보공연단 운영은 제천섹소폰봉사단을 주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총 18회 229명이 참여를 했는데 각 지역에 축제장 또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섹소폰 공연과 관련과 더불어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행사참가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국내행사는 3회로 2010 지역홍보의 날과 이천도자기축제, 2010건강박람회에 참석해서 홍보를 해 주고 국외 4회는 상해 식품박람회, 국제동양학술대회 일본,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 북경 국제박람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엑스포홍보관 운영은 제천하우스내에 설치를를 해서 운영을 2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총 다녀간 인원은 9494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 직원 엑스포비즈링서비스 홍보는 천여명의 시산하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9년에 이어서 2010년 엑스포 끝날 때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책임홍보제 운영은 24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4개 실, 과, 소, 읍면동이 2개 내지 10개 기관씩 전담제를 홍보를 했습니다. 총 248회에 1917명이 방문해서 엑스포홍보는 물론 티켓판매활동을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활용 시설물 설치를 통한 엑스포홍보는 교통시설물이 고속 및 직행버스 이거는 관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대, 수도권 광역버스광고 86대, 개인택시 외부광고 이거는 제천시 관내 택시 420대에 대해서 스터커를 부착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외부 부착광고를 1, 2, 4호선에 대해서 700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물시설 설치는 도로변에 엑스포홍보판 설치 4개소, 조형물 화면교체 2개소, 엑스포홍보 관람객 환영 선전탑 2개소 이거는 역전로타리와 명동로타리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엑스포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로베너기와 또 베너기를 게첨을 했는데 총 4790점을 게첨해서 엑스포홍보 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홍보물 판촉 및 제작활용은 인쇄물 3종, 브로셔나 리플렛 이런 종합안내서를 34만 8천부를 제작해서 활용했고 판촉물 4종은 19만 7천개를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홍보조끼 구입은 시산하 전직원을 통해서 1136점을 구입해서 복장을 착용하고 엑스포에 종사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극지탐험 엑스포홍보입니다. 첫 번째 한반도 해양대탐험사업은 2010년 4월10일부터 6월 23일까지 74일 동안을 했고 탐험구간은 인천에서 서해, 제주, 남해, 동해, 독도를 1600km를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탐험인원은 6명으로 대장은 최종열 탐험가가 맡았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은 3억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 자담 1억의 예산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 행사에 홍보성격은 방송매체루트를 통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보도내용은 유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도 허영호 대장을 중심으로 7명이 시행을 했습니다. 2010년 3월 30일부터 6월 1일간 60일 동안에 진행을 했고 예산은 도비 1억, 시비 1억, 자담 1억으로 3억의 예산으로 예산을 시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과 등반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대충청권방문의 해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언론을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입장권 판매현황입니다. 판매목표를 저희들이 85만매를 사전에 계획을 했고 사전예매 70만매, 현장판매 15만매를 목표로 했습니다. 판매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했고 판매매수는 사전예매가 53만 1493매, 현장판매가 15만 1223매해서 68만 2716매를 판매했습니다. 당초 70만매 보다는 조금 못미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판매현황은 저희시에서 판매하는 목표는 20만매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시에서 25만 3624매를 판매해서 당초 목표 보다는 상회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45개 부서에서 목표량을 주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서 투자유치담당관실과 보건위생과, 기술지원과, 시립도서관 4개 부서만 100% 이상 상회하지 못하고 나머지 실과는 전수 상회하는 실적을 올려서 엑스포 성공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상 엑스포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한방엑스포 홍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고 극지탐험 엑스포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에 대해서 보조금액 2억이죠.

예.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자부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1억 4200정도가 자부담이 됐다고 정산보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산이 됐다고 보고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산서내역을 받아가지고 검토한걸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보고있습니다.

정산서 검토결과에 보면 저희들이 2억 집행한거에 대해서 거의가 현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집행결과를 보면 2억 9200이 현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카드가 185만 7천원, 무통장이 6백만원 정도됩니다. 현금 집행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금으로 집행이 된겁니까? 카드 사용이나 무통장입금이 안 됩니까?

이게 해외에 나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입산료하고 대원들하고 화물운송비가 돼서 2억의 지원금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는것이다 보니까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입금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환산해서 입금조치된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추가자료 요청한거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4월 1일자로 탑스해놓고 입금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통장입금한거 아닙니까? 탑스해놓고 현지로 입금한게 7100만원이 있고 2억 9천이 있습니다. 아니 2900하고 7100.

환율에 의한 환전을 해서 입금시켜야 되는 문제때문에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쓴겁니까? 실제로 무통장입금한 겁니까?

무통장입금이지만 현금을 환율에 의해서 환전해서 입금하다보니까 현금을 쓴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있겠네요.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하고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왜 의문사항이 가느냐 하면 예산집행 사업비 보조가 나가면 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나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억 사업비에서 자부담 1억이라고 하지만 2억에 관련되는건 집행 결과가카드 내지는 무통장입금으로 투명성있게 지출이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투명하다고 볼 수 없는게 정산내용에 보면 인건비, 통역사 인건비해서 45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으로조차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행정비, 식량 및 장비, 통신료, 약품의료비는 이런거는 자부담으로 지출됐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국내에서 지출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출됐을 때는 무통장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지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현금 지출한걸로 되어 있고 입산료가 1억 7100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에 대한 입산료인지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송비가 30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 및 화물운송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내역과 관련된 영수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료도 960만원 지출이 됐는데 항공료 카드로 가능하죠.

예.

다 현금 지출이 됐습니다. 국내 식량, 적응훈련, 주·부식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해서 썼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249만 3천원 지출한거에 대해서는 나머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비자 수수료 모든 지출내역이 다 현금 내지는 카드로 지출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3억 4200중에 카드로 지출된게180, 무통장이 600 한 78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및 2010대충청방문의 해 성공추진기원 세계최고봉 등정하면서 TV에 방영되기로 되어 있었죠.

에베레스트 TV 방영을 옵션을 꼭 건건아니고 방송사를 섭외해서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정확히 제대로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한 결과 홍보효과가 기대에 못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중앙언론이라든지 이런거에 노출이 돼서 홍보가 됐고 그런 자료들이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사이트에 등재돼서 홍보가 됐다고 봅니다.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방송에 뉴스타임이라든지 이런데 방송이 나갔다면 더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같은 예로 극지탐험 엑스포홍보를 하면서 한반도 해양대탐험한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사업이 집행이 됐다고 보는게 SBS방송사에만 2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2억이면 보조금 받은거에 대해서는 다 지출을 한거죠. 무통장입금을. 이렇게 전적으로 무통장 내지는 카드지출 이렇게 해서 지출를 해야 되는데 상반되게끔 현금지출이 2억 9200입니다. 누가 봐도 의혹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정산된걸 옆에 팀장님 가셔가지고 세부정산한 내역을 갖고 오면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공적인 엑스포를 통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에 대해서 엑스포 관련 외빈초청에 대한 계획이 취소된 사유로 말미암아 삭감이 됐나요.

그것은 2009년도에예산을 계상해서 자매도시도 많고해서 외빈를 초청을 하면 당연히 쓸 일이 생길거라고 계상을 했는데 의외로 2009년도에 방문수도 적었고 일부에 외국인이 온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쓰다보니까 남게 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겁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국내 방문객은 넘쳤지만 외빈 참가자 비율은 어땠습니까?

엑스포 말씀입니까?

예.

엑스포에 총 외국인 파악한건 5만명이 넘게 입장이 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에 홍보를 했지만 실제 그런데에서 엑스포에 참여한것은 개별적인거 말고 단체로 해서 참여한건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한계 또 한방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런 것이 약하다보니까 많은 단체관람객들이 오지는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라는 타이틀 위상에 맞출려면 좀더 많은 홍보와 함께 국외 외빈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아쉽구요 그리고 국외 행사차원에서 박람회축제를 가서 엑스포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상해식품박람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베를린국제관광박람회, 북경국제관광박람회해서 일본, 중국, 독일, 중국을 다녀왔는데 홍보부스를 운영하신데에서 여기에서는 많이 방문을 하셨는지요.

계량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단체로 들어온건 미비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양의학학술대회에 일부 인사가 오기는 왔고 그외에 이바라키현에 가서 홍보를 했는데 이바라키현에서는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5명이 왔고 그외에 일본에서는 일본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14명 정도 참석을 온 사례가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효과를 많이 창출하는 하는 것이 홍보에 대한 주된 목적이죠가서 홍보부스만 참여하고 운영을 해놓고 참여도가 낮다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안간거보다는 간게 낫다고 생각하면 더 할 말은 없지만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라는 차원에서는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외국인에 대한 저희들이 자매결연도 맺은 곳도 있고 직접 가서 홍보부스를 참여를 했고 이런 차원에서는 저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천은 국제라는 타이틀로 엑스포도 열고 축제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국제적인 측면에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방문했을 때 다시 초청을 할 수 있는 명단까지도 확실히 확보를 해서 연계가 돼서 초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참고하고 다만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하면서 외국인 초청 유치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외국인 초청도 비용부담을 해줘야만 오겠다는 분이 많아서 비용까지 대줘가면서 데려오는건 한계가 있다는게 있었구요. 앞으로 국제행사를 하면 그러한 부분에 감안을 해서 홍보를 해야될걸로 판단을 하고 이번 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훈을 얻었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TV나 홍보에 대한 예산이 대단합니다. 이 분들도 국제라는 타이틀에 맞춰줄려면 비용을 염려해서 초청을 못한다고 하면 타이틀을 걸지않는게 낫죠.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엑스포를 펼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글로벌화된 한방도시로 가겠다는건지 아니면 국내적인 제천의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시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감안해서 듣겠지만 앞으로 홍보가 국제적이면 국제적으로 되어 져서 초청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천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하우스가 몇 평이죠?

117.31㎡입니다.

약 평수로 환산하면.

37-8평 정도됩니다.

40평 정도죠. 넓게봐도. 제천하우스 건축공사가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 죠.

총 금액만 7억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제가 알기로는 1억 9천정도인데 맞습니까?

1억 9천은 건축공사만이고.

그러면 변경계약금액이 3억 2천으로 됐어요. 그죠.

예.

1억 3천이 늘었다가 또다시 1억 2천이 줄었어요. 1억씩 줄었다 늘었다하는거죠.

건축공사가 1억 3천이 늘은후에 줄은 이유는 그 밑에 보시면 전기공사등으로 해서 진행을 나중에 뒤로 미뤘기 때문에 줄었다가 나중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고무줄처럼 건축할 때도 늘어났다 줄었다하는게 1-2천이 아니고 1억씩 왔다 갔다 하는건 집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독자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변경할 수 있는데 잦은 변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4억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8억으로 늘었고 설계나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하는거죠.

예.

사업 타당성조사도 하고 있고 요.

예. 그렇습니다.

8억으로 다시 됐을 때 지금 40평 정도입니다. 과장님은 40평까지도 말씀안하셨는데 40평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평당 2천만원이에요. 저희들도 제천하우스를 현장실사때 나가봤지만 8억씩 투자된 호화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서 봐도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었나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이 사항이 변경이 잦은 이유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된 이유는 당초에는 제천시에 관광정보센터로 계획을 했다 가 엑스포를 앞두고 엑스포에 대한 홍보관이 없다 그래서 엑스포 홍보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자주될 수밖에 없고 영상물이라든지 3D영상물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서 한방엑스포때문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평당 2천만원정도의 소요되는 제천하우스를 만든거에 대한 정책적인 총 책임자는 누구시죠.

총 책임자는 시장님이죠.

시장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말씀 한마디로 움직이나요.

시장님이 의지가 그걸 엑스포홍보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한 겁니다.

정책이나 예산집행이 잘못됐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어령비어령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제천시에 꼭 필요한 것이며 예산이 타당하게 투자되나를 조금더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집어넣어 빼 이거는 일관성없는 신중하지 못한 정책집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할 때부터 그런걸 예상했어야 되는데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하셔서 꼭 타당성있는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제천하우스가되든 관광정보센터가 되든 일관성있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제가 설계나 감리용역을 거의 외지 업체에서 했어요. 맞습니까?

예.

건축설계용역은 서울업체고 감리용역도 서울업체, 엑스포홍보관 전시공사설계용역도 서울업체, 엑스포 3D 영상물 제작은 괴산, 관급자재도 세라믹벽돌은 서울업체, 냉난방기는 수원업체, 조경공사설계용역은 춘천업체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사항은 전국 입찰로 가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맡아서 하면 좋겠지만 품질로 본다면 전국을 가야지 실력있는 업체가 오는건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면서 함께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외지 업체에게 주고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칠 수 있는지요. 조금 무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적인 측면이라고 해도 지난번 현장을 가봤을 때도 옆면 유리가 금이 가고 깨져있어서 특별한 유리라서 안깨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제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주업체와 금액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관광정보센터에서 정보센터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셨는데 제천시와 위수탁계약로 인해서 홍민씨가 수탁자가 되셨죠.

예.

수탁료를 부과기간이 1년이네요. 그러면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행하게 됩니까?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납을 합니까?

예.

선납은 받으셨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지켜 주셔서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도 고생하신다고 서로 생각을 하지만 그분한테는 좋은 입지 조건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난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의지를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행정적인 간섭이라면 표현이 그렇지만 채찍질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아트홀이 몇 년죠.

2005년도에 됐으니까 6년차입니다.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투자된것이 시설물이 사업비 집행액이 1차, 2차 합쳐서 42억 9800만원입니다. 그외에 바닥교체공사, 화장실 정비 이거는 수상아트홀 관련 예산집행내역이죠.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보고서에 있듯이 2273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23억에 2200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후에 문화행사 지원내역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서 5동안 지원해준 문화행사내역은 2억 6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억을 들여서 수상아트홀 만들어놓고 사실 그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연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활성화시킬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연비를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연비 지원을 왜 해줍니까?

공연비 지원하는 이유는 수상아트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수상아트홀을 꼭 활성화시켜 야 되는 이유는 뭐죠.

궁색한 답변이지만 기 만들어놓은 시설을 그냥 활성화시키지 않고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때문에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시설물에 본연의 모습이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까?

업그레이드된 점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도 투자를 하셨는데도 앞으로도 또 투자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게 이렇게 질의를 드려도 받아주십시오. 과장님 집이라고 이걸 운영을 해야 되고 제대로 갖출려면 당신 와서 노래 한마디 불러 1천만원 줄테니까 노래하고 당신 와서 어려워 내가 줄테니까 잘하고 위탁을 주고 나서 과장님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거 집 살릴려고 위탁주고 나서 내 돈을 자꾸 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시설을 만들어놓은 시설을 그냥 방치해놓는다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제천시에 방치되고 있는 더 큰건물이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건물 이건 물위에 떠있지 않고 훨씬 접근성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상태입니다. 물위에 떠있으면 철제이면서 수상아트홀은 가만히 내비둬도 어차피 눈으로 보기 좋은 그림처럼 내비두고 밤에 야광 시각적인 측면에서 좋아도 얼마든지 역할을 해요. 이거 과장님 이렇게해서 계속 돈을 쓸어넣으시겠습니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냥 문 닫으세요. 이번에 또 하셨는데 인유케뮤니케이션즈 어제 도 저희들이 나가봤지만 왜 위탁받은 사람들한테 빌어오듯이 하면서 운영해 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됩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가 위탁을 받았으면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 분이 눈을 부릅떠야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맞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절실히 공감하고 공연비 지원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공연비 지원 문화행사에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연비를 2억 얼마씩 주면서 그걸 유지를 시킵니까? 지난번 집중폭우가 돼서 수위가 높아질 때는 배전관이 또 위험수위까지 갔었어요. 거기 들어 갈 수도 없고 앞으로는 국지성호우때문에 어떻게 될지 가늠을 못합니다. 언젠가는 문화행사를 예약해놓고 홍보까지 해놓고 그날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누가 갑니까? 예약을 해서 가수를 불러놓으면 버스 임차하듯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날 공연을 하는데 비는 오는데 누가 갑니까? 2천 얼마 3천만원 그냥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수상아트홀을 운영을 해야 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야간에 볼 수 있는 경관조명으로만 봐도 얼마 든지 훌륭합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비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투자된다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의지가 생깁니다. 누구든지 나서서 막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흘러들어 간다면 제천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확답을 주십시오.

문제의 심각성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도선사업을 계획하십니까?

예. 계획중에 있습니다.

유도선사업을 할만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허가가 되나요.

예. 허가가 됩니다.

유도선사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유선선착장을 수상아트홀 양쪽으로 구상중에 있는데 그이유는 수상아트홀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수상아트홀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고 술을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에 유선이나 도선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주호관광선에 도선사업면허가 있고 살미에서 하고 있는 청풍호관광선 유선업자가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수상아트톨 양쪽으로 끌어들이면 유선사업이 가능할것인지 그 분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사업도 활성화되고 수상아트홀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해서 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신다고요. 오염원에 대한 유형이 폐수배출시설과 오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골프장, 내수면어업과 유도선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앞으로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제천시를 사랑하면서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유선으로 남겨두는 수질을 또다시 인유커뮤니케이션 이 분들이 사업하기 좋은 매개체적인 역할로 수질오염도 간과하고 이 사업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제천시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개인을 위한 수상아트홀이라는 건물 하나 만 위탁을 받은 한 개인을 위해서 제천시가 모든것을 다 희생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수상아트홀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만들어 놓은 이상 활성화시켜야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공연비를 대주는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저희들 돈이 들어가지 않고 폐기물이라든지 이런건 철저히 수거하는 조건을 검토하는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변구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입니다. 여기에 인유커뮤니케션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위해서 유도선사업을 하는건 고려하십시오. 한국음식은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 음식같지 않습니다. 찌개를 끓여야 되고 튀기고 김치를 만들어야되고 오염요원이 많아요. 과장님 수상아트홀 문닫고 가만 있어도 괜찮아요. 한번 지켜봐주시고 이 분들한테 위탁을 줬으니까 3-4년은 의지를 갖고 생활을 하게 한다음에라도 구상을 하셔도 되는데 미리 문제점과 대책으로 내놓고 이 분들한테 잘 보여야 될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수상아트홀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잖아요.

수상아트홀이 폐지 되기전까지는 시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시 예산을 유출되고 있는데 그걸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데 올인을 합니까?

폐지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목재나 그렇게 부식되지 않아요. 가만히 내비둬도 아름답다고요.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서 더이상 시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한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제천에서 음악영화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악영화제가 있어서 친구나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제천을 소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게 제5회 국제음악영화제 정산검사결과를 주셨는데 모두 적정인데 맞습니까?

예.

법무감사팀에서 감사한적 있습니까?

감사를 정식으로 하는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받으신적 없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9월, 10월, 11월 급료는 왜 지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급료 지급에 관해서 답변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직원들의 급료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무국에서 전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9월, 10월 봉급을 지출을 못한 사항은 제가 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급료 지급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제6회 음악영화제 집행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14억 정도됩니다.

14억 예산을 잡아서 14억 정도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2009년, 2010년도 후원금, 협찬금은 얼마 입니까? 협찬금이 있었죠.

2009년도에 2억 9천만원 정도 되고 2010년도는 그보다 적은데 정산을 다 안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집행하시죠.

세외수입이 아니고 기금으로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공식적으로 받는 것인가요.

예.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공식으로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하지 않고 들어온 돈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받아서.

전체를 다 기금으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집행위원장인 조성근씨는 상근입니까?

상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화제 끝나고 몇 번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몇 번이나 나왔는지.

그 분은 원래 당초 상근이 아니고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영화제 기간 집중적으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에게 나가는 인건비와 상응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분은 인건비가 나갑니다만 대외적인 인맥과 노하우 이런걸로 인해서 집행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가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한 연 3천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계약으로 인건비를 지출한적 있으십니까?

이중계약문제는 그만 둔 근무하고 있지만 프로듀서 한 명이 다른 영화제에서 약간의 여비를 받은걸로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송금을 해 주고 차액을 돌려받는 그런 형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한바는 없고 그런 소문이 있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차명계좌같은거요.

그런 내용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별도 통장으로 출장비와 관련 해서 차액과 관련해서 별도 통장을 갖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로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계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실명을 밝혀 주세요.

영화제 담당자는 장희선 계장입니다.

국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한적 있으십니까?

없는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허위라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글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허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 뜻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한해 동안 문화관광과김동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참 많습니다. 박달가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달가요제가 올해도 14회째 개최됐죠.

예.

최초에 박달가요제를 기획하면서 전국 방송을 하겠다는 계약이나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CJB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CJB에서 전국방송을 해 주겠다고 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동안 전국 방송을 했으면 몇 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검토한바로는 한번 방송이 된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선 심사위원 지출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일두씨라고 있습니다. 본선심사에 30만원 지출했는데 황용희씨로 이름이 써있습니다. 김일두씨 통장으로 가서 황용의씨 앞으로 준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본선 심사에 김일두씨가 20만원을 다시 수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건김일두씨가 악단인것 같습니다. 악단을 이끌고 있는.

악단장.

악단장 같은데 악단에 13인중에 3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진행비로 60만원이 지출됐고 궁금한 것은 본선에서 악단을 지휘하면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악단 지휘를 하면서 본선 심사비를 따로 지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악단장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아니고 심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 보면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여쭙는걸 수도 있겠습니다. 본선심사부문 8명의 심사위원이 되어 있는데 20만원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두명은 30만원으로 지출이 됩니다. 1차 예심에서 보면 백봉은 선생님한테 30만원지출한건 이해가 합니다. 10만원 한명, 20만원이 두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예심에서. 2차 예심으로 가서 4명이 10만원 두명, 20만원 두명해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지명도에 따라서 자격요건에 따라서 다르게 지출이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1차 예심에 총 참가자수가 150명 됐습니까?

177명 정도됩니다.

해마다 날이 갈수록 박달가요 제가 침체되어 가는것 같고 170명 본선심사하는게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비 지출하는 것도 체크해봐주시고 무대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주무대에 전기가 따로 안들어 갔습니까? 여기 보면 전기발전차가 15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 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용량이 부족해서 발전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무대앞에 엑스포 앞의 의자가 조직위원회에서 깔아놓은걸로 아는데 여기 550만원이라는 의자 설치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5천개를 깔았다고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약간은 매치가 안 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깔아놓은 의자가 있고 따로 5천개를 가져왔다면 거의 만개가 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깔아놓은건 천개고 나머지는 CJB에서 깔아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세부적으로 살펴서 질의한 것이고 가장 큰 지적은 역시 거액을 들여서 방송사로 봐서는 작은 액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14년 동안 전국 방송을 한 두 차례밖에 안나갔다는건 짚고넘어갈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CJB에 다시 한번 계약서와 모든 조건을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서 전국 방송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현장실사를 갔을 때 의림지 전원테마파크의 일원으로 우륵샘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우륵샘을 새로 추가로 공사해서 깔끔하게 해놓으셨는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림지 우륵샘이 제천 의림지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데죠. 그리고 우륵샘이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차에서 내리면 눈에 띨 수 있는 우륵샘이라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륵이라는 샘 자체도 역사성을 갖고 우륵샘이라고 이름을 명했고 의림지 가장 오래된 농경지 저수지로 대표할 수 있는 의림지가 되겠습니다. 우륵샘이라는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과장님도 보셨는데 지금 최주사가 없어서 화면으로 보여 드리지 못하는데 기왕에 의림지 전원테마파크로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일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우륵샘이라는 글씨 자체도 이름이 있고 작가 정도되시는 분이 글을 써가지고 기왕이면 돌에 글을 팠다 하면 나중에라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글씨 유명하신 분들한테 제천의 문화적인 가치를 위해서 글씨를 써달라고 물론 무료도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로 글씨를 빼서 조각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흠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륵샘 공사한지가 금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집중호우도 없었고 제천이 수해피해지역을 입은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사가 흘러내린 데가 우륵샘 위에 두군데가 있더라구요. 그죠.

예.

어떻게 재보수공사를 시킬 용의는 있는건지 하자보수를.

그거는 현장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좀더 늘려서 사업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강을 시켜 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나의 의림지 스토리텔링사업이 가장 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597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인만큼 하나 하나 이 공사를 하실 때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역사관 건립이라든가 모든걸하실 때 역사성을 따져가지고 후손들이 봤을 때 역사성이 있고 모든 박물관이라든가 시설들이 잘 만들었구나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륵샘에 대해서 글씨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산책로조성사업이라든가 주차장에서 우륵샘 산책로 조성, 쉼터 조성이 있죠. 그때 고려를 해서 우륵샘이라는 글씨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희 현장갔다온 아웃도어프로그램현장을 보겠습니다. 산악체험관광자원으로 아웃도어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됐는데 바닥에 흙입니다. 체험이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지 몰라도 가족단위로 아니면 학생들이 되든 누가 되든 체험을 하게 되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비라도 날린다면 흙이라 짓밟고 다니면서 그게 조금 우려스러웠어요. 어디든지 가면 롯데월드는 실내공간이지만 에버랜드나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면 전체적인 흙은 안갖고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기구 거기에는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온통 흙발로 모든 데를 디디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교육장이라는 의도는 어디 에 두는거죠.

화면에서 보는 쪽에서 보면 가기전에 개울 쪽에 왼쪽으로 있습니다. 바닥공사를 콘크리트를 쳐났죠.

교육관은 뭐로 활용이 됩니까? 인포메이션하고 다른게 있나요.

인포메이션하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아니면 휴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교육도 받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에서 내려 가지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들어가기로 주민과 약속을 하셨다고요. 여기까지 걸어들어 가는 거리가 거의 1km입니다. 차를 놓고 1km되는 지점에 설치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10살짜리 자녀를 둔 부모가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들어가보고 어르신이 60대 초반이라도 가보자해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들어가보고 대단위 학생들을 인솔을 해보고 연령별로 가족단위로 체험을 해야될 수혜자 누구인지를 한번 해본 다음에 차를 어디다 세워야될지를 결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몇 명이서 건장한 청년이 결정을 하면 잠깐새 뛰어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수혜자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이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너무 많은 거리를 걷게 하면 이용을 안합니다. 여기가 산악체험이면서 뛰고 놀고 하는데 지만 이미 걸어들어가다보면 체험인지 뭔지 지쳐가지고 눈을 즐기는게 아니라 몸으로 부대껴야 되거든요. 과장님 옆에 신기전 촬영소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잘 아실겁니다. 될 수 있는지 이 안에까지 차가 들어와서 35억이나 투자된 시설물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먼저 산악체험장에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원래 산이지만 옛날에는 개울이었습니다. 밑이 돌로 꽉 채워져있는 지형입니다. 1m만 들어가면 전부 돌입니다.

그 위에는 흙이잖아요.

그 위에 마사라든지 이런걸 깔아서 비가 와도 문제가 없도록 해놓은걸로 알고 있고 걸어서 들어가는 문제는 또해서 당초에 산악체험장을 무암계곡에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 전체가버스가 큰 도로에서 산악체험강까지 들어가게 되면 마을에는 먼지만 날릴뿐이지 마을에 득이 되는게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만약 그런 도로를 그쪽으로 낸다고 하면 우리는 산악체험장 자체를 반대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할 때 밑에서 국가지원지방도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1km 정도 남짓 걸리는데 그때부터 차는 도로 밑으로 주차장 조성한데 버스를 세우고 걸어가게되면 거기서부터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될게 아니지 않느냐 판단을 했고 대안으로 보면 도로를 내는 문제도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버스를 그 밑에 대고 소형봉고차를 이용을 해서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버스 한 차면 두세번 소형차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도 여기다 장소를 선정하게 되면 선정을 했는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성내리에서 내려서 주민의 좁은 골목을 들어오면서 거기부터 훈련이라고 생각할만한 메리트가 있습니까? 그냥 어느 동네를 빠져 나오는거지.

저희들이 저기다가 위치를 정한거는 주위에 청풍리조트호텔이 있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수원을 짓게되든지 하면 인근에 저런게 위치를 해야지 체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좋아지고 서로 좋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허영호씨나 최종열씨가 저기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유명세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쪽으로 장소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결정이 돼서 설치가 돼서 왈가왈부하는건 시간적인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최종열씨, 허영호씨 경우는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한 분입니다. 그분은 여기까지 오는건 눈 깜깍할새 와요.

그 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는건 아니고.

그 분들이 훈련을 했다는 목적도 좋지만 훈련한 장소를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야 되느냐는거죠. 모든 수혜자의 눈높이를 다같이 볼 수 있는 걸로해서 지금은 어쨌든 걸어들어가는건 힘듭니다. 주차장 문제를 이 시점에서는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하시고 동네분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마련하셔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본 연수갔을 때 내리니까 동네면서도 관광상품을 살 수 있고 너무나 아름답게 조경도 잘되어 있고 그러면서 목적된 곳을 바라보고 거쳐보고 이왕 됐으니까 다른 시각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특수부대훈련소처럼 되지 않도록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건 청풍호활공장 명소화사업은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를 가봐도 아름다운 장소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제 현장를 가보면서 제천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눈물이 치솟을 정도로 정서적인 너무 아름다운 곳을 체감을 했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위엄있는 비봉산에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곳을 선정을 했으니까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9건에 예산액이 7억 8117만 3천원 집행액이2억 7282만 1천원 불용액이 5억 835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중간에 보면 개발행위 대집행복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복구비를 예치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본인 복구한 관계로 복구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총 4건에 예산액이 2억 200만원고 삭감액이 1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맨밑에 칸에 있는 방학2리 큰골 취입보 정비는 한발 대비 국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대체집행한 관계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락 미승락돼서 삭감되고 기타 구조물 규격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에 총 사업비가 약 18억 7635만 6천원 정도되는데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토목공사는 나머지 부분이 수목식재 부분이 남아서 명년도에 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나머지 사항은 다됐고 밑에서 두 번째 애련리 급수시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 정도됐는데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서부영천동 사리골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환경과 주관 사리골마을 이주타당성 용역과 건설방재과에 고지골 도시계획도로 등과 검토하고 집행하는 관계로 지연발주됐는데 이 부분도 공정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총 8건에 121억 2789만 5천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봉양축구장 토목공사는 100% 완료됐고 봉양축구장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95% 정도됐는데 11월 19일 이거는 10월말로 뽑는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양축구장하고 관련된 부분은 11월말까지 다완료할 수 있고 제2산단 용수 인입공사 배수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19건을 발주했는데 용역비는 9억 6133만 2천원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종합개발지구 이주생계대책용역이라든가 르네상스용역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농촌생활정비라든가 부분은 여러 건은 나누어서 발주한건 한데 모아서 발주했을 경우에는 5천만원이 이상이 돼서 우리지역에서 참여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 분할발주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현황입니다. 총 2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사항입니다. 총 5회가 개최됐는데 개최성과분석은 표와 같이 자문이라든가 돼서 사업하는데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관형성심의위원회는 경관조례는 10년 11월 19일날 폐지됐지만 앞에서와 같이 3회 개최해서 경관계획에 따라서 청풍호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말까지 마무리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고 명년도에 확정측량 및 도로 등 공원에 대해서 명년초에 저희들이 인수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데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진입도로, 폐수연계처리시설, 공기업용수 건설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실적을 보면 제2산단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11월말이나 12월말초까지 진입도로 마무리 될 수 있고 폐연계처리시설과 용수건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 사업이 완료돼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지가 19만 9719㎡이고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진입도로가 1.36km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투자규모가 1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호텔형이 지상 7층에 197실, 빌라형이 지상 2층에 206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08년도에 개발촉진지구 제천리솜리조트를 고시한 이래 지금까지 빌라동이라 든가 호텔동에 대해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시행중에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빌라동 준공 71동에 대해서는 명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7월, 호텔동 전체준공에 대해서는 명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내에 약 60여명이 채용이 돼서 교육을 받거나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4개소에 11억 9800만원이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22개소에 8억 82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2억 5천만원,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2개소 추진 완료됐고 추진중이 2개소입니다. 2개소는 무지골 용수정비공사와 13페이지 백운 운학2리 차도리 취입보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07년도부터 2011년 12월까지인데 총사업비가 67억 4600만원으로 1단계가 40억 2100만원, 2단계가 27억 2700만원입니다. 1단계에 대해서는 2009년도말로 사업 준공했고 2단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화공방외 3개 사업에 농산물엑기스공장, 황기 한우축사, 배추절임공장 등은 10년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나머지 장묘시설에 1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원마루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고 사업비는 자담 88억 1100만원 포함해서 108억 11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총 공정이 70%로서 향후에 명년도에 전원주택 건축 착수, 분양 지속추진 및 건축준공을 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때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109건에 40억 4600만원입니다. 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104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5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박리 벼루박달 세천정비, 연박리 송수골 세천, 아니고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시곡리 가랫골 농로 및 세천정비, 두학동 마을안길 및 세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즉 웰빙휴양타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고 사업비는 85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치 방향 및 계획은 민간자본 유치시설이 골프장, 한방산업, 휴양시설 등이고 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할려고 했던 사업이 전원주택사업, 업실버빌리지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도 7월 10일에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했고 2008년도 3월 28일에 당시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도 작년도 4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통합되고 경제위기 등이 와서 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민간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향후에는 개발계획을 다양화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2페이지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한국여자축구연맹과 MOU를 체결해서 봉양소도 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목적은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제천 지역경제에 다소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본관, 기숙사동 1동과 축구장 2면 사업비는 12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기반시설공사인 우수관이라든가 송수관을 마쳤고 진입도로 기층까지 축구장 1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건축을 준공하고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명년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MOU를 체결한 부분해지사항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내는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안대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들께 2010년 한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 짚으셨으니까 저는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부서에 회의식에서 4개 부서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공통적인 현상들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상아트홀이나 엑스포공원, 봉양건강축구장사업들이 제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공사비 부담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식으로 운영관리가 어려움이 있다 보조해 달라는 식으로 모든 사업이 흘러갑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관광이든지 체육이든지 유사한 기초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끌어갈려고 하다보니까 전부 자기들이 협약도 깨고 신뢰도 깨고 이런걸 찾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게 아닌가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앞으로 향후에 계획에 대해서는 적어도 협약을 하거나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주체가 돼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서 라도 법적 담보를 해놔야 되겠다 위약금을 물려서라도 어떤 부분을 시가 공신력이 실추하지 않게 아니면 그외 사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국여자축구연맹 공신력있는 단체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이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산하에 소단체인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신력은 분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여자축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축구가 많이 사랑을 받은 종목인데 공신력있는 단체들이 양해각서를 파기하고 간다는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계약파기의 원인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양해각서를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5조에 보니까 비용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분담중에서 시설조성비용은 갑이 부담으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건 한국여성연맹입니다. 운영관리는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비 자가 안들어갔습니다. 즉 여기는 운영관리라는 표현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협약을 하기로 하며 그때 따로 정하기로 한다. 애초에 모든 사업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기에 구성단계에서 부터.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 계약서가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제천시에 모든 사업은 앞으로 내용들 계약서의 내용이나 체결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 이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변호사를 해서 뭐를 하든 이렇게 되지 아무리 변호사 사인하고 계약문구 하나 점 하나 틀리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건 안살펴보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절대 공감하고 무슨 사항이든지 적어도 시민들한테 저희를 위해서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어떠한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한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이 담보되도록 저도 하나하나를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제천시에 사업들이 과장님의 그러한 말씀과 약속대로 이행이 돼서 제천시에 더욱 더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게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리솜리조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솜리조트가 업무계획보고할 때도 지적을 한게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중에 9월 준공목표로 시작을 했죠.

예.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그때까지 해주십사 해서 서로 협의된게있습니다.

협의가 된거죠.

예.

그러면 헙의라는건 협의를 안지켜줬을 때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협의의 당사자가 제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 부분이든지 공신력있게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구두협의나 시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추징하거나 어떤것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지켰을 때 이것을 이행담보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리솜리조트하고 양해각서를 수립하고 시에서 약속을 어긴게 있습니까? 못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없는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리솜리조트에 가장 많은 혜택을 줬다고 일반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봉양 평동리 일원에 부지가 시 부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시 부지인데 어떻게 리솜리조트사업 조성지구로 됐죠.

우선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내인데 민자사업 유치를 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내에 관광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돼서 시하고 상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맞바꿨죠.

검토를 안하고 와서 세부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토지 맞바꾼 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리솜리조트 공사로 인해서 2년 동안에박달재휴양림이 휴식년제가 들어 갔습니다. 지난번에 박달재휴양림을 현장실사를 갔었는 데 2년 동안에 휴식년제를 하면서 산림이 휴식년제가 됐는지 거기에 있는 황토방이라든가 시설이 휴식년제가 됐는지 시설은 더 노후가됐습니다. 사용을 안하므로해서. 황토방은 사용을 안해서 안에서 습기가 차서 터져나갔어요. 당장에 내년도에 박달재휴양림을 개장하게 되면 기본적인 보수비외에 황토방 4동이 있습니다. 4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황토방을 새로 짓게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업비가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은 잡을 수가 없고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8천정도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담에 대해서는 리솜리조트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됩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했던대로 여기하고 연관돼서 검토를 제기 했는데 부분이든지 시에서 휴양림에 대해서 휴식기간을 정하면 분명히 의사표현이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사항을 문제를 해서 관철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리솜리조트를 백운 평동리 일원으로 유치를 하면서 박달재자연휴양림이 운영을 하는데 위기에 달려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리솜리조트가 생기면 박달재자연휴양림에 일반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휴양림입니다.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박달재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했는데 리솜리조트가 생김으로서 개장을 해도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08년도까지 사업을 했을 때도 수익이아니고 적자입니다. 그러면 리솜리조트가 생김으로서 더 많은 적자를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휴양림하고 리솜리조트하고 어떤 관계를 지금부터 과거에적자 봤던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윈윈해서 여기서 이용하는 분들이나 지역경제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제천에 속된 말로 애물단지시설이 많습니다. 몇 십억이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다 시민의 혈세고 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국비 또한 도비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진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짜로 받는건 아닙니다. 지역에 맞춰서 비율로 국비 예산을 받는거기 때문에 하나의 진짜 가장 적절한데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리솜리조트가 구두상으로 2010년 9월 준공 목표로 했으면 1년 동안에 박달재휴양림이 휴식년제를 더 가져야 됩니다. 금년도 9월달에 끝났다 하면 올해 보수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개장할 수 있었겠죠.

그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도 이쪽에 리솜리조트측으로 손해배상쪽으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더 살펴보고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준공 지연사유에 대해서 시에서 잘못한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잦은 비와 폭설이라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경우는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은사에서 초하루 또는 석가탄신일 공사를 못하게 했다는데 이거는 시에서 나서 야할게 아니라 공사당사자가 경은사하고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갖고 공사를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준공지연사유가 말도 되지 않은걸로 1년이상이 공사가 미뤄진다고 하는건 납득이 가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10년 9월달 했던 부분을 사업계획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 가지고 법적 구속력있게 2009년 9월로 문서화 해놨으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지만 단지 너희들 사업이 긴데 우리가 이러이런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당겨가지고 도와주는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딱 잘라서 2011년에 하는데 사업을 2010년 9월까지 안하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든지 확정을 다 시켜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업기간은 놓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엑스포라고 하는 사업을 하니까 최대로 당겨가지고 당신들도 이득이 되고 우리도 이득이 되게 이 사업을 당겨서 해달라고 이렇게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책임추궁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일반시민이나 국민이 리솜리조트하고 9월달에한방엑스포를 앞두고 시설을 쓰기 위해서 9월달까지 준공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서도 합의를 한겁니다. 구두상이라도. 그러면 행정적인걸 일반국민이 가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정한 부분을 더 실행을 담보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미숙하게 지금에 와서 보면 해놓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숙하죠. 지금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돈이 얼마 입니까? 120억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내 호주머니 돈120억 가지고 축구장을 만들고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공사진행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소도읍공사 수익사업을 낸다고 하지만 다른데 모델로 보셨죠. 운영비 6억에 수익을 2억을 낸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추정하니까 그 정도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보수비 안들어 갑니까? 앞으로는 국비라든가 예산을 사용할 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고 내리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생각하에 생산력있고 향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가 몇 년 마다 열리죠.

통상적으로 재정비는 5년 주기로 합니다. 강제력으로 하는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변수가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면적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천시에서 총 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이 1343만 5982㎡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까지 면적으로 따져서 집행된걸 보니까 83.2%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되어 있는게 16.8%인데 보상비를 추정해보니까 526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겠어요.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은 대지 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개발하게 했던 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지난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보상을 해 주든지 익년도에. 그다음에 가건축물이라든지 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가 가능한거죠.

예.

미집행된거에 대해서 보상가격이나 방법이나 범위 등이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얘기를 하는데 계획적 개발을 해서 강저택지 마냥 일정한 면적을 해서 시에서 별도로 도로 닦는 개설비라든가 상수도비용, 공원 조성비라든가 안들어가고 일정면적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끌고 가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있는 말씀처럼 좋은 시책을 잘 접근을 해서 모든 소유주들이 재산권 보호에 다른 타격을 받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제5일차인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반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감사 제6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