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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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박현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심화섭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형덕 위원으로부터 심화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심화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심화섭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화섭

심화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장영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방금 김장중 위원으로부터 장영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영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장영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영미

장영미간사

장영미 위원입니다. 저를 제206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 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이상으로 위원 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20분부터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 증가한 2,358억 4,000만원으로 3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3.8% 증가한 1,960억 4,300만원으로 7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3% 감소한 39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여 36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5% 증가한 310억 원으로서 1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신축 및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10억 원, 지난 연도수입 5억 5,000만원, 재산세 4억 원, 자동차세가 1억 원 증가하고 도축세 7억 원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세외수입은 36.2% 증가한219억 1,300만원으로써 58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3억 원 및 순 세계 잉여금 20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1% 증가한 573억 200만으로써 70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경기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1% 증가한 158억 700만원으로써 1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8% 감소한 518억 6,700만원으로써 62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미군 공여구역지원 사업 52억 감소, 희망근로사업 10억 원 감소 등이 주요요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7% 감소한 181억 5,200만원으로써 19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였습니다. 미군공여구역지원 사업비는 총 212억 원으로서, 역세권 도로개설 128억 2,500만원, 롯데슈퍼 주변 도로개설 24억 5,000만원, 신천교에서 선업교 간 도로개설 20억 원,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 유지간 도로개설 20억 원, 동방주택 방죽로 1길 도로개설 1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는 총 48억 8,900만원으로 광암동 하천변 녹화 및 기반시설확충 32억 6,400만원, 경원선 전철하부 경관 녹지조성 10억 원,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문화등 기타사업은 총 195억 9,300만원으로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68억 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 30억 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건립 23억 2,300만원, 동안동민회관 주변도로개설 18억 원, 국도대책우회도로개설 17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6억 원,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5억 원, 관광지 개발 8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촉진 및 민선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5% 증가한 591억 2,900만원으로 25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136억 2,400만원, 기초노령연금 93억 8,100만원, 생계급여 56억 2,500만원, 노인 일자리지원 19억 6,200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15억 2,700만원, 장애연금 15억 2,200만원, 주거급여 15억 원, 결식아동급식 11억 6,900만 원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보건사업 등 74억 4,000만원으로 도시 숲 조성 등 도시림 조성사업 33억 6,800만원, 생태하천보건사업 13억 7,100만원,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사업 11억 5,800만원, EM활용 환경개선 사업 3억 1,900만원, 산림 병해충사업 4억 9,400만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3억 원, 시청사 창문이중창 설치 3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기계 및 건축설비 1억 3,000만 원등이 되겠습니다. 넷째 교육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7.6% 증가한 30억 7,800만원으로 9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관 건립 등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에 11억 7, 300만원, 지혜의 등대 전액 지원 사업에 7억8,6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7억 1,000만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 2억 1,700만원, 친환경 일반 및 급식지원 1억 8,400만 원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0.8% 증가한 296억 5,5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76억 6,700만원으로 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9억 8,800만원으로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7.4% 감소한 28억 3,100만원으로 2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8,300만원으로 기금전출금 2억 6,500만원, 채무상환 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3% 감소한 39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여 36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3억 2,100만원으로 36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4억7,500만원으로 72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억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47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는 61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완료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6억 2,8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6억 9,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6,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1억 4,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6억 5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8억 9,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6억 9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5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 1,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 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1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110억 5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조성 액 111억 7,800만원 보다 1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3억 2,700만원, 애향 및 자립자활기금 49억 5,200만원, 사회복지기금 32억 5,300만원, 식품진흥기금 4,7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1,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800만원, 이중 각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102억 8,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기금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 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담당 실과 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우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상

류범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범상 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회계연도 시작 10일전 까지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재정 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1.5% 증가한 2,358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2010년 보다 3.8% 증가한 1,960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3% 감소한 397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회계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의 2010년 대비 3.8% 증가 주요 요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순 세계 잉여금의 세외수입이 36.2%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4.1%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방세의 순으로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2010년 대비 8.3% 감소 주요 요인은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의 순 세계 잉여금의 감소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재산매각 관련 세외수입의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총규모인 세입 예산액은 1,960억 4,3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310억 원으로 2010년 대비 4.5%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은 219억 1,300만원으로 36.2%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3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20억 원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573억 200만원으로 14.1%가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58억 700만원으로 8.1%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518억 6,700만원으로 10.8%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미군공여구역 지원 사업 52억 원 감소와 희망근로사업 10억 원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181억 5,200만원으로 9.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안을 12가지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1억 2,6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9% 감소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억 5,600만원으로 30.3%가 감소되었고 교육 분야는 31억 4,700만원으로 43.7%가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1억 800만원으로 14.5%가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88억 1,400만원으로 23.4%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91억 2,900만원으로 4.6% 증가하였고 보건분야는 40억 200만원으로 11.3%감소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6억 5,200만원으로 41.8%가 감소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6,500만원으로 85%가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90억 1,000만원으로 7.6%가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284억 7,500만원으로 219%가 증가하였고 이는 도시자연공원 부지매입 68억 원, 광암동 하천변 녹화 및 기반시설 확충 32억 원, 경기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23억 원 등이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316억 5,500만원으로 7.8%가 감소하여 편성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397억 9,7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8.3%가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 별회계는 303억 2,1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3.7%가 증가하였고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6억 2,8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6억 9,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94억 7,5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43.5%가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 6,200만원, 생활안전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는 1억 4,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억 5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8억 9,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6억 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500만원이며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임시 특별회계는 1,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과 같이 우리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이 529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총 규모인 1,960억 4,300만원의 27%를 차지하는 바 우리 시의 2011년도 재정자립도는 27%로서 이는 2010년 대비 2.8% 늘어났으나 아직도 경기도내 하위 그룹에 해당되고 있어 자주재원의 발굴과 함께 신규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과감한 유치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심의 시에는 사업의 시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었는지 또한 시민 편의 위주의 우선순위로 편성되었는지 등의 면밀하고 체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급증하고 있는 재정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예산편성 여부 그리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2011년도의 예산은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의 엄격한 분석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110억 5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조성액 111억 7,800만원보다 1.5%인 1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별 규모를 말씀 드리면 지방채상환 기금 3억 2,7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 기금 49억 5,200만원, 사회복지 기금 32억 5,300만원, 식품진흥 기금 4,700만원, 체육진흥 기금 12억 3,400만원, 재난관리 기금 11억 1,400만원, 옥외광고 정비 기금 7,800만원이며 이중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총 기금 규모의 93%에 해당하는 102억 8,20만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기금별 운용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채 상환 기금 등 8개의 기금은 각 기금별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지만 조례에서 정한 목적 사업이 적정히 진행되고 있는지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기금 운용·관리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주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경상예산의 최대한 절감해서 사실적으로 많이 절감이 됐는데, 어느 분야에 대해 절감이 많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 행사 성 경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이유는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경상비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유는 경상비절감차원에서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전년도대비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대비 감소분야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보건, 해양, 수산, 수송 및 교통 이 정도고 전년도대비 증가분야가 교육 분야가 43%, 문화 및 관광에 15%, 사회복지가 3.5%, 국토 및 지역개발이 105.9%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사실적으로 감소분야와 증가분야를 비교해볼 때 가장 증가가 많이 된 부분이 국토 및 지역개발인데 총 105.9%에요.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헌섭

홍헌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필요한 부분이지만 당장에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가요인,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 그리고 교육부분, 사회복지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우선 소요산에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가 68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타워 옆에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예산이 23억 원 있고요. 동안 동민회관 옆에 도로개설사업비가 18억 원 계상되어 있어서 주로 증가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증가된 것은 주요원인이 차등보육료지원이 금년도에 136억 원이 계상되었고, 기초노령연금이 93억 원이 증가되는 과정에 증가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증가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무상급식이 2011년도에 1,000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차원과 대응투자사업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대응투자 사업이 같이 된 부분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액이 결정될 때 주요주민이나 시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많이들 말씀해 주십니다.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 숙원사항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건의를 해 주십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예산의 증가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교육에 대한 예산증가가 47.6%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개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대응투자의 면을 보면 거의 소프트웨어보다도 하드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먹는 것, 시설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이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대응투자 내용을 보면 거의 화재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올해는 무상급식도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하셨는지, 무상급식이 우리 전체 교육비 예산 2% 범위 내에서 이번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교육정비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조례에서 정한 경비보다 상당히 낮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7억 1,000만원이 무상급식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른 게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실장님 낮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대응투자를 심의 의결하였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삭감돼서 들어와서 그렇지 실제 학교에서 오라는 경비로 지원한다면 우리시 예산 부족해서 못합니다. 당장 예를 들면 내년도 각 학교별 대응투자를 한 가지 이상은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1개 학교에서 하나외의 사업비 외에 들어오지 않았잖습니까? 만약에 우리시 예산이 많았다면 1개 외에 왜 더 안 들어왔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형덕

박형덕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아직까지는 2011년도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다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단체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위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욕구에 비해서 우리 시가 충족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서 무상급식을 7억 원을 해도 예산이 2%밖에 쓰지 않아서 했다는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하드웨어 쪽에 교육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무상급식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 부분에서 충분한 대책을 향후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희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없는 살림에 예산을 보니까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간, 업무 간에 애쓰신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평상시에 동두천시에 바란다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을 스크랩하고 있다가 편성을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끝나면 시민들한테 모니터링도 하고 의견도 받고 인터넷으로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도 인터넷과 각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상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각 실과 소에서 의견수렴을 주민들의 요구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가장 특이한 게 어떤 것을 보셨어요? 우리 주민이 여망하는 게 뭐라고 보셨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광범위할 수 있는데 일단 교육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본 위원은 교육문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주재원 말씀해 주셨고, 의중재원 이 부분의 비율이 상당히 열악하죠? 그래서 열악하다는 거죠? 실장님이 자주재원 중에 얼마를 갖고 계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자주재원이 사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재원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공직자들이 또 우리 도위원님이나 시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옴으로써 자주적인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의존재원을 많이 받아오는 바람에 자주재원이 낮아졌다는 말씀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추경적인 분야에서는 봐주셔야 하지 않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자주재원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만큼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낮아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한 게 있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세무과장 배석을 할 때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는 자주재원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의존재원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여지 특별법에 관해서 우리시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감소된 요인도 그런 쪽에서 특별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더 확대해서 의존재원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볼 때요. 우리가 우리시의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에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고 그렇지만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오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소요동 축산물 브랜드타운 조성하는 거요. 국비가 40억 원, 도비가 30억 원 총 190억 원에 120억 원이 세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우리시 협정을 보면 과연 우리 시에 축산물브랜드타운을 조성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쓰려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억지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보여요. 그보다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오히려 도비나 국비 중앙의 의존재원을 끌어오는 방향으로 예산이 가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좀 더 노력이 아니고요.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를 556억 74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이구요. 금년도 현재까지 보통교부세가 555억 원입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556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으로 3,8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권 교부세에서 주민생활지원실 공공근로사업 2억 6,766만 5,000원을 포함한 16억 5,65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58억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비로 특별교부세와 동일한 금액인3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5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16만 8,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9,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 현안 사항 등 홍보물 책자제작을 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정 백서 제작을 금년도에는 1,500만원, 이거는 격년제로 2년에 한번 씩 시정 백서를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영상물제작 3,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로 1,000만원, 그리고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등 3,01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서 시민우수제안 보상금으로 200만원, 공무원우수제안포상금으로 6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무행정 역량강화로 사무관리비를 1억 3,3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여비에서 소송수행여비 소송관련 보상금, 배상금 등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세출예산서 및 기금 중기계획서 제조 등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존 재원 및 예산 관련 자료수집 800만원, 시책관련위원회 해외경비 여비를 3,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예산에 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성과 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 7,9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실링 액이 4,000만 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가 됐는데 내년 1월에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 국내여비로 7,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풀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6억 5,500만원, 생산적 열린 감사 체제 확립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28만원과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가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내년도에 경기도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추진경비로 1,6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서 예비비로 20억 원 계상을 했고 기본경비로 6,5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9억 8,21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채무상환비로 3억 5,000만원을 이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자기금으로 2억 3,280만원 이자상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동마다 프로그램수가 4개에서 16개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생연1동에 동 주민센터 소규모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에너지제작 열차단필름 설치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외벽누수보수공사 및 도색비로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단열필름시공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57쪽에 화물트럭 교체구입비로 1,9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395만 원등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외부계단 비가림 시설공사 1,500만원등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동장실 냉·난방기 설치 등 8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현동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지하탁구 및 헬스장 환풍기설치 및 리모델링비로 4,000만원, 지하탁구 및 헬스장시스템냉난방비 설치비로 2,000만원, 동 주민센터 계단 및 입구 캐노피설치 등 1,000만 원 해서 1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내동은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소요동은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677만 7,000원, 시설비에서 청사외벽 부분도색은 8,2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자산취득비에서 청사 냉·난방비 교체구입비 1,800만 원등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패동에 신년해맞이행사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내동과 상패동이 시설비가 주로 없는 것은 건물이 신청사이다 보니까 시설비가 없고 주로 소요동이라든가 불현동 오래된 동일수록 시설비라든가 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 기금에서 저희가 총 예산이 3억 2,663만 4,000원인데 조기상환 대상이 없어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가 920만 4,000원, 그리고 예치금이 3억 1,743만원에서 3억2,6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 통합관리기금예탁비가 3억 2,663만 4,000원인데, 전부 기금에 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는데 2011년도 말 예상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2,633만 4,000원인데 저희가 예탁금에 전부 다 예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구요. 다음은 75쪽에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용총칙은 동두천시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통합관리하고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제공 및 여유자금의 수입증대로 인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5개 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지출대상 계획이 없어서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2,249만 2,000원, 예탁금 상환금이 54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4,400만원, 그래서 예치금 회수가 48억 7,295만 8,000원 해서 총 세입은 105억 3,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상환금은 저희가 지난해에 54억 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빌려줬었는데 회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이 102억 8,216만 2,000원이고, 각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2억 5,6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억 8,216만 2,000원에 대해서는 농협의 이율이 높은 근로상품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0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적립액은 102억 7,295만 8,000원으로 현재 농협에 2.9% 금리로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102억 8,216만 2,000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58쪽에 보시면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있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사업비가 감소했는데 40쪽 저탄소녹색성장추진운동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감소를 했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구요. 384쪽에 소요동 민간행사보조금지원금 있어요. 4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되는 게 최근의 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지원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민관군체육대회 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조기회에서 주최를 하는 대회인데 조기회에서 주최를 하면서 대회내용을 보면 참가비나 이런 것을 참가 팀들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조기회 말씀을 하셨지만 조기회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소요동은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요동이 지역은 넓고 125기보 대대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군의 협조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유대강화를 통해서 도움 받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지원받기 이전부터도 계속 이루어져 왔던 대회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근데 어느 날부터 지원금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시에도 다른 조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조기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그럼 우리도 대회를 유치하면 대회를 치르고 하면 이런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돼요. 그런 질문을 할 때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지원을 할 때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시 전체에 기획이나 총괄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어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역점으로 추구하시는 것 중에서 이번 예산에 가장 역점을 두셔서 반영하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우선 소요동에 브랜드 육 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광암동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기존 2011년도 역점사업은 결국은 목적이 있는 사업이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의 편의, 주민들의 삶 지역개발 쪽에 그런 쪽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 사업에만 초점을 맞춰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가장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말이에요. 금액은 6억 5,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동에 지급을 해서 일선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말하자면 지역부사령관인데 그분들이 지역민들의 가장 아픈 곳을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이관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동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언제든지 거의 특별한 일 아니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보다는 벌써 누구한테 서류라도 올려서 받는 것과 내가 집행권을 갖고 재량권을 갖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보면 작은 일인데 몇 단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은 시급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일부분에 동장님들이 어느 집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정유공자 생활 지도자에 대한 장학지급으로 20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83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행정 구현에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해서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때 자원 봉사 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단체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조끼구입비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 운영비에 관용차 유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86쪽에 있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 시책사업 추진비에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42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우편 후납 요금 전자결재 및 웹 로직 유지보수료, 전자결재 AP DB 서버 및 오라클 유지보수료,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등해서 7,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문서 사송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별 설명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온나라 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 설명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행물 발행 프로그램 구축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간실 운영에서 발간실 운영비 사무 관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 보완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수당으로 9,620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 등 2,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보완 시스템 기능 보강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무제도 관리에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안정리 여론 관리로 사무관리비에서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시민의 날 행사 955만원, 시무식 행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의정수행 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지원 및 축하 보상,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민간위탁에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동두천소식 특보 제작 등해서 2,26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대테러 및 위기 업무추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추진, 지역안정대책 추진, 한미협조, 지역경제 및 교육문화 추진, 군경부대 위문 등해서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86쪽입니다. 국내외여비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사업 추진 여론 수렴 시책추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동두천 사랑 퀴즈대회 선발대회로 대회에 필요한 물품이나 운영경비를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운영비로 8,91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초소 간판정비 1,400만원, 초소 이전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초소간판정비는 현재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초소에 대한 간판 교체가 되고 초소이전 설치비는 신천 건너편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감악산 초소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투명한 선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주평통자문위원 연수 지원에 2,3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역량강화 지원으로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서 250일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600만원, 출산 휴가자에 대한 대체 인력비 2,67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상장 및 임용장 등으로 2,6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조직 및 인사업무 추진, 동 행정 지도에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직원 위탁교육비 8,0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비 1억 8,000만원, 공무원 교육 운영 교재, 현수막에 대한 경비 300만원, 공무원 교양교재 구입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정년 명예퇴임식에 따른 물품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에 2,250만원, 정년·명예퇴임 공무원 해외견학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업 대학생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부업대학생 운영 재학증명서 발급 수수료 16만 4,000원, 부업 대학생 운영 연찬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부업대학생 운영으로 1억 4,06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대여 부담금 지원에 출연금으로 국고대여 부담금 4억 4,11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지원에 사무관리비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9,00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지원 1,500만원, 직장 협의회 임원과의 워크숍 900만원, 직장 취미회 운영지원 3,0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4,585만원,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후생복지 과련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청 헬스장 운동기구 보강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 지원에 국내대학 재학 공무원 위탁교육비 4,0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6억 4,680만원 이것은 상환 설명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정산 500만원, 2011년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 설명서 30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작년보다 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 2개가 작년에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사무관리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보육지원에 보상금으로 1억 72만 8,000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 국제화 여비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망조의금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사 수당 480만원, 동아리경연대회 참가 기타 운영비 480만원, 전국 주민자치동아리 경영대회 참가 경품비 150만원, 차량 임차료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경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우수 자치센터 견학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협의회 우수 자치센터 견학 등해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행사 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별 특색사업 지원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외거주 미군장병을 위한 한국문화 교실 운영에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교육 사무관리비로 새마을 교육 위탁경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차량 임차로 이것은 전국 새마을지도대회 참가 등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교육생 여비 등해서 1,1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상에서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개최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봉사활동 지원 국내여비 새마을 교육생 인솔 등 업무 추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정 유공자 새마을 지도자 지원에 도비 205만 7,000원, 시비 205만 8,000원 해서 41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전국 바르게살기 위원 대회 참가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장 자녀장학금 행사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통장 소양교육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등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우수 자치단체 견학, 통반장 참가 등해서 349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통장 상해보험 가입에 1,0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관리 대대 지원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 보조에 향토방위 및 작전 지원으로 2,3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교육 훈련지원에 1,0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을지연습의 내실화로 사무관리비에서 을지연습 비상 훈련자 급식비, 을지연습 상황판 보수 및 재료비, 을지 연습장 책상 및 전산 장비 임차료 등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수당, 동두천시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등해서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경비 및 비정규 학교 운영업무 추진여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7,73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경기도 협력 사업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에 2억 1,7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별 설명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에서 사무비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일반미 급식 지원 1억 8,448만 1,000원, 무상급식 지원 7억 1,06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동두천야학 임대료 지원에 1,1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동두천야학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정규 학교 지원에 민간 경상적 보조에 동두천아메리카 커뮤니티 운영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위원회 수당 및 공탁수수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에서 평생교육 e-러닝 시스템 통합운영 부담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평생교육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가 가장 적게 부담합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보수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 800만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707만 4,000원, 국민연금 부담금 1억 6,200만원, 고용보험료 7,283만 5,000원, 산재보험료 9,663만 1,000원, 퇴직금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기록관 및 기록물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83명에 대한 보수 26억 7,90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95쪽부터 100쪽 하단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13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연금부담금에서 7억 3,812만 3,000원, 퇴직수당부담금 5억 8,394만 3,000원, 보전금 3억 7,10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3,6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도 건강보험 부담금 6억 2,400만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08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기본경비에서 시장님께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8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1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직원 책상 등해서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 말 현재액이 49억 8,095만 5,000원이며 2011년 조성계획에서 수입액은 통합기금 이자액 1억 1,941만 4,000원 하고 동두천사랑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 400만원으로 해서 수입액이 1억 2,341만 4,000원이 예상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5,151만 9,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 액은 49억 5,285만원이 현재액으로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2011년 수입액은 49억 8,095만 5,000원 하고 통합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한 1억 1,941만 4,000원과 동두천사랑카드 적립금 400만원 합해서 51억 436만 9,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지출은 통합관리기금의 49억 5,285만원 예치금하고 장학금으로 1억 5,151만 9,000원 지급해서 총 51억 4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수입계획하고 18쪽에 지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연도별 기금조사 및 집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에 예탁금 및 예탁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치금은 2,810만 5,000원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49억 5,28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2010년과 마찬가지로 49억 5,285만원으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4쪽에 경기도 협력 사업으로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평가를 어떻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특히 맞벌이 하고 집에서 학습 장소가 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이 시 보조금이 70%이고 도에서 30% 예산이 책정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