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고 통합 창원시의회가 개원된 역사적인 2010년도 불과 한 달여 남겨두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 우리 군의 대응사격, 예비군 일반훈련 전면중지 등 긴박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해결 그리고 소외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통합시 출범으로 힘들어진 근무여건과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정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올해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산안 추경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 · 소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조례안을 비롯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 있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폐회기간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자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균형발전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운영방향은 제가 설명 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에는 5과 19담당으로 균형발전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투자유치과, 부대협력과가 있으며, 정원은 74명에 현원은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통합 후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해로 창원시 화합 균형발전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108만 시민이 함께 만드는 통합시정 운영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마산만 워터프런트 단계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인 해양개발사업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환경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도시재생을 위해 민간주도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 실행 가능한 재생전략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주민이 자력으로 개량을 유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유치 체계 확립과 대외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군사시설 이전으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과제는 통합초기에 마련하지 못했던 상징성 있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며, 쇠퇴하는 도심재생 실행계획 수립과 투자유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위사업별 성과로는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과 각종 축제 배분조정 및 공공사회단체 통폐합 추진으로 지역화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운영의 지침서인 창원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디자인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성산구 삼정2교 경관개선사업과 창원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의창구 명곡교 교량경관 사업 설계 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일환으로 명곡로터리 상업지역, 문화동 통술거리, 오동동 일원 등의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 창동 · 오동동 도심재생사업은 원도심권 도시재생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마산 르네상스 추진단 운영으로 시민주도형 재생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창동 통합상가 또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창동 3지구에 전광판을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강소형 기업 유치활동에도 전력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9사 이전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운영방향입니다. 시정비전은 화합과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통한 세계속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화합과 상생발전을 통한 창조적 명품도시 건설, 체계적인 통합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도시 조성, 쇠퇴도심 부흥으로 통합도시 균형발전 도모, 공격적 투자유치로 신성장 동력 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부터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임태현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발전을 통한 명품도시 건설 시책으로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 등에 대해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결정, 재정운영, 지역개발, 주민소통에 관련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협의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지침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별 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 1회 회의개최를 정례화 하고, 다양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매년 7월 이전에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로 설치되어 있는 시책추진위원회도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정책 실행 · 조정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연동관리를 통한 균형정책을 실행하고, 균형발전성 지표개발 및 조사, 환류를 통해 재원투자를 조정하여,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매년 5월에서 8월에 부서별로 수립하여 균형발전과에서 취합 조정 후 계획을 확정하고, 차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성 지표를 조사하여 조사 후 개선사항을 부서에 통보하여 차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통합 상징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시의 상징성 부여와 시민일체감 조성 등을 위한 기념사업으로 최상의 기념사업 추진으로 도시브랜드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10년도에서 2014년까지로 사업위치는 지역균형을 고려하되 시민의견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대상은 현상설계 디자인 공모를 통해 시설을 결정하며, 건립사업비는 공모당선작 제작 견적서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되,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절차는 내년도 상반기에 시민의견수렴 및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치면, 2012년도에 현상설계 디자인 공모를 통해 2013년도에 실시계획 및 건립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 가고파 큰잔치 개최사업입니다. 1899년 5월 1일 마산 개항일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한 축제로서 추진방향은 마산개항일을 기념하던 「가고파 큰잔치」를 계승하고, 마산항 개항 112주년의 역사성 및 통합시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 및 체육행사로 통합시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개최개요로는 3·15아트센터, 마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매년 5월 1일부터 10일간 개최하며, 기념, 공연, 경연, 전시, 참여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추진단체를 구성하고, 3월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부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고파 큰잔치 행사는 저희들이 오후에 상정해 놓은 축제위원회 폐지 조례에 의해서 가고파 큰잔치 행사를 맡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비전을 디자인 창조도시 기반구축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공디자인 통합조정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통합시 경관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디자인통합조정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2억원으로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경관자원 기본조사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2012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를 하고, 3월에는 통합조정 관리체계 운영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자인 사업은 권역별 주민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되,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디자인을 접목하여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조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의창구 용호문화거리 정비사업을 2009년도에 완료한 1차 구역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2차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용원 상업지역 문화광장 조성사업도 예산 11억원을 투입해서 폭 8m, 길이 350m에 대해서 새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반송로 600m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조명거리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서,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에 퇴색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벽화 재정비 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서 벽면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미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광장에 대한 입체적인 활용계획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국제설계공모 예산 4억원을 반영해서 우선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질서 있는 가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사한 가로시설물은 하나의 지주로 통합해 나가고,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을 철거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표지판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시설물 지주통합 정비사업은 가로변 지주이용 가로시설물 실태조사를 내년 3월에 완료하고 9월에는 정비지침을 마련하여서 9월부터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서 권역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주인이 없는 간판정비사업을 포함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통합 창원시 도시면모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2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차질 없도록 도로명 주소 정착기반조성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고지 · 고시 추진입니다. 도로명 고지 · 고시는 금년 11월에 예비 고지 · 고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본 고지 · 고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서 65만건에 대한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정확한 고지 ·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도로명 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도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하여서 도로명 주소 사업이 시민생활 속에 조기 정착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기반구축도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미래와 공존할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내년도 사업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단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사업인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단기사업인 마산만 친수공간사업은 서항에서 수협까지 구간을 개방하는 사업과, 방파제 야간경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제까지 한정된 친수공간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사업으로서는 마산만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해 합계지역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1억원을 반영해서 설계용역이 나오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 모든 직원은 협력해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시 균형발전과 공간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통합도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동화가 심화된 원도심부터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전체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기반구축과 여건성숙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단기사업으로서 2020 마산 원도심 재생입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마산 창동과 오동동, 어시장 0.5㎢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2011년 내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실행은 목표연도 2020년까지 해서 10년간 계획을 잡겠습니다. 단기사업은 성장거점이나 재생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 장기사업은 여건성숙과 준비과정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 창원시 도시재생입니다. 이 부분은 공간적 범위가 창원, 마산, 진해권 전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2012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장기계획으로서 권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목표로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사업입니다. 특화재생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창원, 마산, 진해권 전역이 되겠고, 도시재생사업을 수시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불종로 광장형 테마가로 조성입니다. 쇠퇴도심 중심 상징가로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재생 파급효과 확산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특성화된 가로를 조성해서 쇠퇴도심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무학산에서 합포만까지 마산의 천혜의 자연적 강점을 활용해서 마산권 생태동선 중심에 불종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마산합포구 구도심 불종로 일원으로서 길이는 770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6억원을 예상합니다만 2011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입해서 간판정비 5억원, 지중화사업 16억, 실시설계 4억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조성이라든지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마련에 내년에는 집중을 하고, 후내년에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가로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빈 점포 활용 골목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심공동화로 비어있는 골목길 빈 점포를 특화상권가로 조성해서 전통 골목을 지역명소로 육성한 쇠퇴도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마산 창동 3지구 골목길이고, 이 골목의 도입기능은 공방이나 공예 위주의 전문상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을 투입해서 골목길 빈 점포 30개소에 골목길 갤러리를 조성하고 또 야외에 아뜰리에 광장을 1개소씩 설치하고, 골목 안에 지저분한 분위기라든지 환경을 정비하고, 건물 파사드를 정비해서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골목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개발 · 재건축 추진입니다. 추진전략으로 2020 통합창원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정도 투입됩니다. 다음은 재개발 주체간의 갈등과 반목 이런 민원해소를 위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경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문제인식과 방향설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 진해권에 재개발 재건축 시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용역이라든지 현지여건을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장에는 2012년부터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시장에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2012년도까지는 마무리 짓고, 2014년까지는 대표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동동 어시장에 용역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광장설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시장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서 너른마당 주민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민쉼터조성 427㎡에 포장, 조경,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차 어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바닥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15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길이 137m, 폭은 9m~13m까지 아케이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광특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광특이 60%, 시비가 3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정우 새어시장 도시가스 설치 및 바닥정비공사가입니다.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86개소 정비하고, 바닥정비를 3,200㎡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전체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기 42억 6,000만원은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2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 부림시장 아케이드 1차 바닥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15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길이 110m, 폭 8m로 해서 부림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1차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60%, 시비가 30%,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시장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서 CCTV 76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시장 전기 및 바닥정비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해 서부지역 원도심 일원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서부상권 활성화 사업을 내년도에는 발굴해서 201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성중인 산업단지 등 조기분양을 목표로 대외홍보활동 등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소규모 투자유치 세일즈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규모 IR은 지양을 하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서 소규모 IR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투자유치 설명회는 지역별로 개최하는 박람회와 설명회 등 기회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는 해양관광 등 민자유치 분야와 기업유치 분야로 나누어서 코트라와 경제자유구역청 등 합동으로 실시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등을 통해서 확보한 해외잠재 투자가는 초청을 해서 현장투어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체를 통한 홍보는 홍보 동영상을 내년 5월 중에 제작을 완료하고, KTX와 수도권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도권 기업인 초청 팸 투어 추진입니다. 수도권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중인 산업단지 현장투어와 투자환경 홍보 등을 통해서 수도권 기업이 창원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진북산업단지는 분양완료를 목표로 하고 첨단산업단지 등 조성중인 단지는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원에 연고를 둔 기업인과 관내 소재 협력업체, 지역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 등 자동차 관련 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CEO 사오십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투어와 투자환경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서포터즈 구성 운영입니다. 잠재 투자가 발굴을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투자정보 수집 등 유치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4월중에 발대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창원소재 기관과 지역연고가 있는 CEO, 중앙부처나 투자유치기관 임직원 등해서 50명 이상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뉴스레터를 분기별로 제작해서 발송하고 관련행사에 초청해서 관심제고와 우수 스포터즈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서 참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대상공원 민간투자유치사업 시범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도심 내 유휴부지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에 의한 수익모델 개발 등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민간제안 공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창원병원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현재 꽃동산과 산책로 등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시유지 1만 4,000평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모지침서를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부지 매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창원 남문지구의 부품 · 소재전용공단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외투기업에게 임대할 부지를 매입해서 외국자본 유치와 기술력이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지난 10월 14일날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 7만 1,368㎡로 약 2만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지가격은 386억 4,6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가격입니다. 부지매입은 3개 기관이 분담을 하게 됩니다. 기관간 분담비율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 기준과 투자유치 조례에 근거를 해서 국가가 75%, 경남도에서 12.5%, 우리시가 12.5%를 각각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86억 4,600만원 중에 지식경제부가 289억 8,400만원을 분담하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48억 3,100만원을 각각 분담을 하게 됩니다.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은 기업유치사항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22억 2,300만원, 2012년도에 26억 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외국의 우수한 부품 · 소재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관련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용이하고 국내생산을 통해서 수입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특히 개발지연 등으로 해서 침체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직접 투자도 안정적인 외화를 확보할 수 있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해군유휴부지 민자유치를 통한 조기개발사업입니다. 유휴부지는 시운학부 부지가 19만 2,311㎡이고, 구 해군교육사령부 부지가 28만 1,025㎡입니다. 현재 시운학부 개발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안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운학부 현재 주요도입시설은 도서관, 공원, 주차장, 문화센터와 군 관사부지 등해서 전체 부지의 36%는 공영개발을 하고 64%는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는 통합청사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 여부에 따라 개발방향도 달라지겠습니다. 재산교환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운학부 매각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해군과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본 관사 착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부대협력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이전으로 도시균형발전이 되겠습니다. 39사단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 저해요인이었던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미래지향,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이고 사업비는 전체 6,95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유치가 되겠습니다. 양여재산은 129만 9,000㎡, 기부재산은 514만 2,00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 11월에 합의각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2010년 6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2010년 9월에 함안군과 행정의향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에 기본계획 심의는 완료되었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국방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2015년 6월까지 39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주둔지개발은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창원~진영간 철도가 폐쇄되고, 군 전용철도인 정비창에서 조차장까지 2.3km 구간만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읍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차장 이전을 동시에 주둔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읍 용잠리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4만 7,136㎡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탄약지원사령부와 육군종합정비창과 협의를 하고 있고, 기본 기술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고나면 2012년 3월에는 행정계획 수립과 합의각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개발가능용도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무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무부대는 주위에 고층아파트가 입주됨으로써 주민 민원이 야기되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안노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체 부지가 40,674㎡가 되고, 공시지가는 183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두산위브가 입주함으로써 사실상 보안부대 기능 자체가 조금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지 내 명곡고등학교 쪽으로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의 기무부대를 양여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해영 위원장, 박철하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이현규 실장님과 또 여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균형발전과에 본위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청사소재지 선정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제출하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에게 과업지시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이 메일로 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을 했습니다.

2010년 11월 9일에 본위원이 연구실에 나와보니까 청사소재지 선정 타당성 용역 등 추진사항 이게 희망진해사람들 등 5개 단체 기자회견 이후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구요. 과업지시서 내용의 양이 굉장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 누가 받아본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로 보내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로 언제 보냈습니까?

날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어제 보냈다고 합니다.

어제 보냈어요. 본위원이 언제 요청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를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지난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회에 절차에 의해 과업지시가 다 작성되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의뢰코자 하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공문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내용이 또 변동이 되면 과업지시서 내용이 변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문을 올리자. 건의문 공문발송시에 과장님 당시 답변이 건의문을 올릴 때 본위원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건의문을 서울로 가지고 올라가겠다. 서울에 출장을 가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되었는데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면질문서를 내었습니다. 신청사 건립 시 현청사 리모델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행안부 지침 때문에 청사소재지 선정 용역 시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포함하려는 기류가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통합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은 별개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집행부에서 정부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관련조치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결재자가 결재한 건의문 사본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서면질문서를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출장을 두 번 갔었습니다. 가서 실무진들과 전화로도 협의하고 또 행안부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발송을 하고 보냈습니다. 사전에 문구를 가지고 하나하나 상의를 드리지 않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공문 하나 보내는 행정행위까지 위원님한테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받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답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보려는 요지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공문 문구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받아서 발송한다는 것은 그럼 저희 집행부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위원님은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문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건의문을 올릴 의향이 있는지? 건의문을 가지고 올라가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문 안올렸습니까?

올리기 전에 본위원한테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안지켰잖아요.

건의문을 올리기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서로 이런 내용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하나하나 건의문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잘못 받아들이셨는데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4월 15일에 청사 리모델링 확산 계획 공문을 받았죠?

정쌍학 위원님, 과업지시서가 도착을 했거든요.

과업지시서는 보도록 하고 질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4월에 받고 약 5개월이 경과한 11월에 행안부에 질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4월달에 이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7월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7월에 발령을 받고 이 업무를 하는데 4월달 서류를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도 리모델링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그대로 포함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공문이 도에서 경남의 시장, 군수 앞으로 일괄적으로 다 보낸 공문입니다. 창원시장 앞으로도 보냈고 마산시장 앞으로도 보냈고 진해시장 앞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문제가 나오는 것 같으면 구 마산시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구 진해시청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질의를 했구요. 임시청사를 정했지 않습니까? 질의요지가 임시청사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는데 그 임시청사가 기존청사에 포함이 되어서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느냐는 공문내용이 안그렇습니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는 걸 조금 전에 위원님도 역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임시청사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 마산청사나 진해청사도 물어야지 왜 묻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기존청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하는 것도 우리는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통준위에 참여한 강기일 위원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통준위에서 당시 과장에게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저한테 물은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그 당시 담당과장에게 묻자 용역기간은 약 8개월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기일 위원 여기 앞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에 보면 8개월 안에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1년이나 늘어난 2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안했습니다. 제가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과업지시용역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까지 받으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 통준위에서 결정할 때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간에 따라서 괄호예시해서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그 내용이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건의를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공문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개월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하니까 20개월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시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합의를 하셔서 20개월은 도저히 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니까 결정권을 가진 의회에서 20개월로 해서는 부당해서 맞지 않다. 이렇게 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부분에 어떤 부분을 빼고 간이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과장님 저의가 뭡니까? 용역은 무엇입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참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본위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고 용역 전문가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빠르면 3개월, 늦어도 5개월이면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는 부분에 집행부가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5개월이라고 말하는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시구요. 제가 생각할 때 3개월, 6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들은 용역결과 20개월 나온 것을 3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용역전문기관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알아봐야 될 문제겠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준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준위에서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위임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는 행정절차를 겪은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고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결정은 의회에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네요. 통준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임해서 한다. 통준위에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명칭은 창원시, 임시청사는 창원시청, 통준위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통준위 회의록에 보면 리모델링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회의록 다 안보셨습니까?

통준위에서 그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준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진행해야지 왜 그걸 가져나옵니까? 통준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본위원도 회의록, 속기록 다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건의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건의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 건의서 내용에도 임시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의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회에서 최대한 단축해서 시민들이 계속 궁금해 하기 때문에 5개월 안에 끝내라. 이렇게 하면 끝내겠다는 말씀이죠?

최대한 줄여도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20개월로 나와 있는데 최대한 줄여도 5개월이나 6개월은 불가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20개월이 나왔는데 5개월, 6개월에 하라는 것은 저는 불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정쌍학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2~3분 안에 질의를 끝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서로 질의 · 답변 과정에 있어서 상호간 예의를 다하셔서 원만한 회의가 매끄럽게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사문제는 108만 시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사용역기관은 정해졌습니까?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기관을 산출해서 또 제3의 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나름대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기 전에 계약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준위의 결정사항에 보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마친 후에 통합시의회에 건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최종 의뢰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의회에 정식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에 보면 위원님들한테 공람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용역기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개월로 나와 있는데 그럼 용역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용역을 할 것인지 안한 것인지 용역을 한다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리모델링 문제를 포함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외 또 우리 청사소재지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떻게 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0개월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넣었다가 뺀 이유가 의회에 그 공문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업무추진계획이라든지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은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청사소재지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졌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 검토를 내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최소한 몇 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최소한 1회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성과 환경성은 우리나라 사계절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사계절에 따른 교통성과 환경성을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어느 샘플을 만들어내도 달치를 만들어내도 3개월을 더 한 것을 평균치로 기준을 잡는데 환경성이나 교통성은 보통 3년치,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간 것을 더해서 나누어서 3분의 1로 만들어내는 것이 환경성과 교통성이에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5개월 정해주면 5개월 하겠다. 10개월 주면 10개월 하겠다.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조사가 나온다면 그건 엉터리 조사입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지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원칙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청사가 한번 정해지면 어느 위치로 가던 가게 되는데 가면 우리가 백년이고 천년이고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을 환경성이나 교통성을 검토할 때 세부적으로 하고 원리원칙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원칙에 벗어나는 답변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님 말씀 다하시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성이나 교통성 영향평가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그것이 기준이 맞다. 그것이 원칙에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통성 영향평가와 환경성 영향평가가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졸속하게 서두른다거나 이런 것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준위에 참여한 강기일 위원이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동료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수준에 안맞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 됩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통합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논란이 되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냈어요. 통합청사 선정과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달라 그리고 또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답변을 달라. 세 번째는 용역의 범위 내에서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제 본회의 끝내고 나서 의장님께서 그 공문을 받고 답변서를 보냈다고 해요. 답변서를 혹시 받아봤습니까?

아직 못받았습니다.

어제 답변서를 보냈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제 본회의 때 의장님이 아침에 상임위원장들 모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했는데 보낸 답변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보지는 못했는데 통준위에서 결정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라고 한 것 같아요. 다른 말을 첨부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걸 받지 못했습니까?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는 과정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균형발전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통합청사와 관련해서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올 11월 정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10월경에 나온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죠?

내년 10월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정도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1년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기억이 안납니까?

저희들은 2012년 7월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구요.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서를 찾아볼 테니까 제 기억으로는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분명히 예전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한 적이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래 사전환경성 검토나 교통성 검토를 하려면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8개월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예를 들면 통합청사 위치를 정하는데 타당성 조사만으로 청사위치를 결정하자라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이것은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통준위에서 네 가지 용역을 해가지고 의회에 건의를 해서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들이 왜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오늘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듯이 저희들은 집행부에 다 일임을 해주면 좋겠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건의를 드려서 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전체 통일된 의견으로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통준위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통준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이행을 해야 되고, 7월 1일부로 의회가 개원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한번 모아봐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미 답변을 보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의회 내부에서 토론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통합청사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들어가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창원시 화합균형발전 시민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회의수당 이렇게 해서 보니까 회의수당이 거의 9,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9,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과제를 제출하면 과제당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마산 · 창원 · 진해별로 되어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예전에 마산에서 마산발전추진위원회인가 운영되었던 적이 있죠?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것과 개념이 다른가요?

다르죠.

그 다음에 창원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지난번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최종 11월말까지 내기 위해서 최종안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11월말까지 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이와 관련해서 해마다 각 부서의견취합을 받아서 매년 수정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는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계획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도의 계획도 들어있고, 국비나 도비지원사업, 민자유치사업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계획이나 국가정책이라든지 도 시책이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투 · 융자심사계획처럼 바뀌는 사항은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 상징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통합 상징 기념사업의 목적은 통합시 출범기념 및 시민의 결속을 다지고 통합시 위상을 반영하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의 브랜드를 좀 높이겠다. 그리고 역사적 동질성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목적을 두고 상징기념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념사업의 유형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미술관이라든지 음악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타워형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공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정하고, 또 시민들 여론을 듣고 해서 어느 형태로 어디에 할 것인지를 내년에 정해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제적인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를 2014년 정도에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전에 박완수 시장님께서 했던 통합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것과 연동된 것 아닙니까?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필요할까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업으로 봐서나 역외에 통합시의 관광자원이라할까 우리시에 찾아드는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12월 10일부로 개통되는 KTX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양방향에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이런 기념사업을 통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 우리시민들에게 기대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일체감 조성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일체감 조성하는데 랜드마크가 필요할지 또다른 사업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여지는 이런 사업들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잖아요.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시비를 투입해서 할 것인지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방법같은 것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나와야 되지, 아직까지 그런 방향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삼정2교 경관과 그 밑에 도시공공디자인 공모전 이것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공공디자인 경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성산구 삼정2교는 유니온빌리지 앞에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밋밋해서 진해구 쪽으로 가는 도로에서 보면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경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 8월달에 작품을 제안받아서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사업은 올해 5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야간경관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 밑에 도시공공디자인 공모전은요?

도시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구 마산에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올해가 3회째가 되겠습니다. 3회째로 되었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내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정한 디자인 공모와 그리고 자유공모방법으로 해가지고 공모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사업은 경전선이 연말에 개통되기 때문에 경전선 하부구조 그쪽이 지정과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공모했을 때 126개 팀들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9월에 작품을 접수를 하니까 26개 팀들이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심사를 거쳐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공공디자인 공모전 같은 것은 마산에서 해오던 일이고 3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되구요. 본위원은 지금 현재 삼정2교 경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창원시에 교각이나 철교 밑부분이라든지 아주 경관이 좋지 못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주는 곳이 굉장히 많죠?

구 창원 쪽에서는 야간경관 개념을 일찍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명곡교라든지 여러 곳에 접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아직까지 경관개념이 사업의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접목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한 몫에 한쪽을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구 마산이나 구 진해 쪽에 예를 들어 다리교각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벽면이라든지 마산 같으면 3·15탑 앞에 철교 밑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최고 경관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선점해서 해야 되고, 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산구청에서 보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장유로 넘어가는 입구에 보면 교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주 지금 현재 눈으로 보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어떤 단계로 정리를 해가겠다. 그 다음에 교각이라든지 철교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도 검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맞추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하실 때 통합시 전반적인 디자인 공모를 어떤 벽면이든 어떤 암벽이든간에 모두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놔두고 어떤 디자인을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해 갈 것인지 그것을 3년, 5년, 10년 단계로 해서 도시 전체가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 하면 도시디자인이 잘 되어 있으면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꽃을 보고나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이 잘 되어 있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이 주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가 있기도 한데 현재 강기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어 단계별로 해가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 만들어져 있는 어떤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퇴적이 되어 흉물로 보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오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직원들보다도 강기일 위원님이나 방종근 위원님께서 앞서가는 도시디자인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벽화 벽면부분의 경관사업도 2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올려졌고, 다른 부분들도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 예산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조성이 있는데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데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업체선정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면서도 그 지구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간판 거리조성사업은 구 창원에서 토월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명곡로터리 부분에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구 마산에서는 반월동 통술거리를 2009년도에 추진을 했고, 올해 오동동거리에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구역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받습니다. 설계공모를 받으면 설계가 잘 된 제안이 잘 된 업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오면 그것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는 업체가 어떻게 좋은 디자인 개념을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최상의 제안자가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판에 대해서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심의를 하신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민간부분의 광고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통일감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간판들이 정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아름다우면서 일관된 지역구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창원광장 국제설계 공모추진해서 4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죠?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설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 전 2006년부터 이미 거론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다가 여러 부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민여론조사를 2007년도 10월부터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을 추진하다가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원광장이 만들어진지가 3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어서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국제적으로 한번 공모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일단은 창원광장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모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통합 창원시에서 그나마 가장 보기 좋고 명물이 창원광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곳에 또 다른 인위적 가공물을 어떤 설계용역을 하던간에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두고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급하게 예산을 올려서 어쨌든 공모를 받아보겠다. 공모를 받아놓으면 예산 들였는데 사업을 안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나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 때 연동해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짧게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광장 설계공모 부분 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광장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2006년도부터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론화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가 어디에 가던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원광장은 창원광장으로서의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론화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본위원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10월 22일 균형발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권역별 균형발전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통합시 출범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건의사항과 국토해양부 추진사업과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디자인 사업을 발굴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창구부터 진해구까지 다섯 개 구에 각 권역별로 3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예산 때문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지난번에 권역별 디자인 시범사업을 구별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50억원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1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통합 이후에 통합비용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디자인 시범사업이 사실상 만족하게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별로가 아닌 구 시별로 한 건씩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10억원씩 편성을 했는데 마산지구는 사업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철도하부공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하는 담당부서가 녹지파트에서 이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녹지파트로 돌려주고 진해구와 의창구에 시범사업 두 개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도시 기본계획하고 불종거리 하고 빈 점포 골목 가꾸기 사업 하고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등에 불 떨어진 식으로 불종거리 테마거리 가로등이나 빈 점포를 하기 보다는 통합 도시 재생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나, 또 통합 창원시 기본계획 용역이 2011년 10월달 정도 되면 완료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오고 나면 그 위에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함께 단계별로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8페이지 내용을 보면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수시사업 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마산 원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2단계 보면 창원시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창원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마다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이 마산 원도심이다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창원시 전역의 도시재생을 계획해서 수립하기는 조직이나 인력,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동시에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산 원도심부터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이어서 창원시 전역에 대해서 마창진 지역간 특성을 감안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정례회의를 앞두고 이런 불종거리 광장테마나 빈 점포 활용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이나 언론에 자료를 주어서 마치 내일 모레 당장 공사를 할 것처럼 그렇게 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 사업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주민들이 참여 안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는 관리하고 챙겨야 될 몫은 시민들의 몫인데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거의 방치되고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런데 의회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시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다 해놓고,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그 지역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 되었다고 오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비밀로 하고 의회에 통과될 때까지 시민들이 모를 정도의 사안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의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사안이지만 저는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린다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언론에 이미 공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변명밖에 안되고요. 어쨌든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은 인정하십니까?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고 또 균형발전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속도전이 필요하다, 속도전을 인식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에게 전화가 와서 그 공사를 언제부터 하느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기 가게 앞의 노점상이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시민들은 오히려 더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의회에서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규모나 이런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민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종로 테마거리라든가 도심지 빈 점포를 활용하는 내용은 마산발전추진위원회 TF팀에서 어느 정도 입안되어서 그 팀 자체 보고회 할 때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발전팀에서 어느 정도 입안된 것을 지난번에 예산을 입안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지역의 주민들은 또 무엇이냐, 사전에 설명도 없이 입안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예산 가닥도 잡히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한번 드렸고, 또 지역 주민들이 설명해 달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참고해서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이 나면 차후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계획을 잡을 때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나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먼저 나가서 사업을 공개해버리면, 일의 순서가 맞아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관계 부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과장님,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기간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보고드렸을 때는 연말까지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치려고 정비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서류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은 당초 보고한 대로 당긴다 하더라도 일단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고시하고 심의도 받아야 되는 절차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고시까지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다보니까 몇 달 정도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할 때 마다 3개월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 내년에 또 2011년도 업무보고할 때 늘어날 것이고 또 늘어나다 보면 언제 용역이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 신뢰성도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2011년도 11월까지는 틀림없죠? 특히 대원동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83%의 사람들이 인감증을 모두 제시해서 재개발 해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수협이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협 관련은 워터프런트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협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위판 기능 일부가 가는데, 구산면 원전쪽에 일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년 말에 국비를 받아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판기능은 원전으로 가게 되고 워터프런트 차원에서 수협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타당성 용역조사 때 과업지시를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시장팀, 창동팀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기는 역부족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창동 TF팀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고, 지금 젊은 사람들의 소비는 고 소비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백화점을 이용한다든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환경 좋은 상가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재생팀으로서의 역할을 본 위원은 창원에 있는 농수산물을 어시장쪽으로 옮겨놓음으로써 재생이 되지 않겠느냐, 즉 창원의 농산물하고 석전의 농산물을 묶어서 어시장 쪽에 옮겨 놓으면 연계성 있는 상권이 형성될 것이다. 즉, 백화점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을 한번에 고를 수 있는 것 처럼 그런 것을 모아 둠으로써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어시장에도 가고 또 청과물도 사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재생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서에 보니까 어시장 하고 창동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광특이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에부터 연차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원받아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고, 어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시내 원도심과도 연계되어야 하고 워터프런트와도 연계되어야 하고 이런 주변여건이 개선된 다음에 시설이 현대화 되어야 하는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농산물도매시장이 어시장에 오면 상호연계가 되어서 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시장 옆에 농산물시장이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는 어시장이 활발했는데 지금은 도시 기능이 확대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농산물시장을 가지고는 어떤 유통구조를 소화를 다 못시키는 이런 일에 직면해서 결국은 고속도로 인근에 자리를 옮겼는데,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108만인데 108만 시의 유통시장이 잘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를 어시장 쪽으로 옮기는 것은 무리고, 그것은 앞으로 유통시장에 맞게끔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현재 어시장에 어시장만 있을 것이 아니고 농산물시장하고 같이 연계 되어서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농산물공판장에 가서 잠시 살펴봤는데 100만 도시에서 농산물공판장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은 생산적이지도 않고 두 군데기 때문에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만 도시에 농산물공판장이 두 곳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위치를 본 위원은 원래 시장 쪽으로 원도심 아닙니까? 원래 있던 쪽으로 가는 것이 소비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앞으로 한 한 달간 연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역별 안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금액 규모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애를 쓴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과를 볼 때는 마산에 거의 편중되고 창원이나 진해는 소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제가 봐도 마산의 창동이나 어시장, 오동동이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집행부나 관리감독하는 의원들이나 많은 업무보고와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과연 이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시민들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생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창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의 안배성이 있고, 도시재생 분야는 우리가 창동 하고 어시장 이런데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 도시재생 차원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내려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비 집행하고 광특예산하고 연계되는 예산이고, 여기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진해 중앙시장이나 창원 시장은 경제통상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어시장과 창동 예산은 거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다 편성되어 있고 그쪽 예산은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단지 도시재생 차원에서 한 것은 불종로 하고 도시 빈 점포 살리는 것만 추가로 된 것이지 다른데 하고 예산이 많고 적은데 차이가 있지 그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진해 서부권 쪽에도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재생방향을 설정해서 2012년도부터는 진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예전부터 잘 알고 있고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특히 진해 지역 같은 경우는 군사도시다보니까 얼마 전 천안함 사건부터 며칠 전의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전부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군인들이 외출 금지, 음주금지령이 예전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은 말할 것도 없으며, 거기다가 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이동하다보니까 지금 지역상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거의 초토화입니다. 그런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시민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시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광특비나 예전에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행정을 우리 측 측면에서만 보다가는 나중에 겉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진해 지역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서 특히 서부권 지역의 재생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접근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영 위원님

아까 워터프런트 부분에 수협이 원전으로 가는 데는 어떤 사업 파트가 갑니까?

더 이상 도시재생과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투자유치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시장님 하고 나가는 투자유치 개발도 이 투자유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민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투자유치 관련해서 해외에 나간 것은 없고 앞에 경제통상 부분,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판매, 시장개척 차원에서 지난번에 나갔다 오셨습니다.

시장개척단, 코트라하고 나가는 일도 투자유치 아닙니까?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제통상에서 하는 것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판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판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합 도시 안에 중소기업들이 매년 특허개발로 인한 상품들이 즐비합니다만 시에서 특허상품에 대한 지원책이나 전시하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시관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기업 활성화 사업하고 물품 판매, 기업유치, 해외에 제품 홍보하는 일에 시장님께서 나서지만 막상 국내에 외국인들이 와서 볼수 있는 세코 같은 좋은 전시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특허 상품에 대한 것이나 일반 소모품에 대한 전시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소관이라기보다는 경제통상이나 기업사랑과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고쳐져야 될 문제인데 창동 개발사업이나 어시장 개발사업 같은 것은 균형발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하고 확정 되어 있으면서 진해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 중앙시장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투자 같으면 투자는 한군데 있어야 하는데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한 분산이 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도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특허개발에 대한 제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대상공원 민간투자유치 사업 시범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공원인데 이 공원에 어떻게 투자를 유치한다는 말이죠?

대상공원이 현재는 꽃을 식재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원부지 안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문화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관련법에서 허용해 놓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넣겠다고 결정을 한 사항은 없고 그 부분은 민간제안을 받아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추진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든 뭔가 들어가면 무료로 이용될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 이용료를 주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나요? 공원으로 그대로 두면 되지?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대로 두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해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성이 강한 시설들은 힘이 들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창원이 녹지공간이나 공원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죠? 그런데 잘 가꾸어진 공원을 민자유치나 수익개발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도시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볼 때 아니면 이런 이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민의견이나 정책적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을 민자유치라든지 사업 공모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초기에 재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도로나 이런 것은 시가 하는 것이 맞고 그 외에 어떤 시설을 지어서 활용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시설하고 운영하게 되면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토론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창원시 현실에 볼때 대상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도시기반시설들이 필요한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창원시는 거의 모든 도시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체험관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민자를 유치해서 결국은 예를 들면 수익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시민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돈을 주고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게 불합리 하지 않나요?

지금 대상공원에는 기존에 캐릭터 공원을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고 대상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자유치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오다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민자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부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또 민자사업이라면 어떤 업체의 수익도 보장되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상공원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는 되어 있고,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창원시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사항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송두리째 집을 못 짓고 학교까지 들어서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해가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심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예 시운학부 부지가 일부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되죠? 매각 안 될 경우에

내년에 매각이 안 되면 이자 부분은 일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갔나요? 업체가 선정되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업체가 제안해 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기본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군 관사가 들어올 부지, 면적 관계 때문에 해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개발계획도 정해지고 난 이후에 내년되면 그 부분을 민간에 홍보도 해서 매각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운학부 부지 때문에 어떤 지역은 매각해야 된다 또 어떤 지역은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서 우리 행정이 계속 늦어진다면 지역간 대립만 야기될 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기 바라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지금현재 덕산 조차장이나 39사단이 예전부터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39사 이전사업은 사업기간의 거의 20년입니다. 그렇죠?

8년 정도

아니 최종이전까지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하더라도 한 20년 걸리잖아요?

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 지금 진해에 보면 현재 해군 교육사령부가 있습니다. 예전의 교육사령부는 해변 친수공간이 해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시민 친수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군교육사령부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다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도 39사단처럼 이전사업을 추진해볼만 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위치가 가장 진해에서 중심이며 해양도시로서 블루오션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그 땅이, 그래서 39사단도 약 20여년 걸려서 추진되니까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향후 20년 뒤에는 보다 나은 진해구가 되지 않을까, 또 창원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는 하나의 기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 교육사령부는 저희들이 해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보는데 해군이라는 것은 위치 자체가 예를 들면 육군은 산속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해군은 결국은 바다를 껴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군하고 어느 시점 되어서 그런 건의가 온다든지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9사단이 20년 정도 걸려서 사업이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 놓으면 참고해서 추진도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차후에 과장님께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균형발전실 총괄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현규 실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보완 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58호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마산시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추진을 위해 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기관명칭 변경 및 통합 창원시 축제 운영실정에 맞지 않아 유보조례로 되어 있던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실 소관의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구 마산시에서 이 조례를 구성 운영한 목적이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축제를 전담조직을 통해 일원화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으며 위원회는 마산시민의 날 축제 만날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마산 어시장축제를 비롯하여 그 밖에 시가 위탁하는 문화 체육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종전 창원, 진해시에는 이와 같은 위원회 없이 개별부서에서 축제와 문화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체계상 통일성을 기할 수 없었고 기관명칭 변경 등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이 조례로 추진하던 만날제, 어시장축제, 가고파 국화축제 등을 최근 해당부서별로 분산 개최하면서 절차상이나 행사 내용상 큰 문제는 없었으며, 다만 행사 규모가 큰 가고파 국화축제 추진을 위한 ‘가고파국화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해 종전 각종 마산시에서 추진해 오던 각종 문화 축제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와 앞으로 축제 등 통폐합 이후 운영 전문화를 기할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사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재생과장과 용역업체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후 불량주택의 재개발 사업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덕 2구역 주택 재개발 추진사업을 위한 주민제안 내용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계획으로서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노후불량 주택 252개동 496호를 허물고 27층 내지 33층 8개동 926세대를 재개발 하고자 하는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계획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할 건축물의 층수는 33층 이하 상한 용적률은 평균 용적률을 적용하여 306%이하 건폐율은 20% 이하입니다. 공공부문으로서는 소로3-54호선 6m 도로를 18m로 확장하며 산호천변 방향의 부지 일부에 연결녹지를 설치하여 하천변의 녹화기능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단지 내 6m, 8m 도시계획 도로는 폐지하여 사업부지로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폐지되는 도로와 연결녹지 등은 상호 교환 방식으로 우리시에 무상 귀속됩니다. 양덕2지구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비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신중하게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보충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따로 준비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흐름도, 창원시 정비사업 현황, 양덕2구역 정비계획안 요약, 참고자료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흐름도입니다. 정비사업은 맨 처음에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으르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노후 불량주택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단이 끝나고 나면 정비계획안 작성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덕2구역은 이 절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해서 착공해서 철거 보상 이주를 거쳐서 준공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정비사업 권역별 현황입니다. 창원시는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 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된 곳이 창원이 34개, 마산이 43개입니다. 진해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예정지가 14개 해서 전체적으로 91개소의 정비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이 전체 34개입니다. 창원이 7개, 마산이 43개중에서 24군데가 이미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해도 14군데 중에서 3군데가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 창원이 정비구역 지정된 곳 7곳 중에서 5곳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착공이 4군데, 준공이 3군데 마쳐서 창원은 정비구역 지정 되고난 이후에 사업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은 정비구역 지정이 24군데입니다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 6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착공이 2군데, 준공이 2군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산권은 정비구역 지정은 되었지만 많은 사업장이 착공도 하지 않고 표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해도 3군데가 정비구역 지정되었는데 되고나서 지금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정비되고 있는 사업총괄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후에 3년이 경과된 곳이 창원이 2곳, 마산은 18군데 정비구역 지정해서 표류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3년이 안 된 곳이 15곳, 3년이 경과된 곳이 3곳, 진해권도 3곳 정비구역 지정인데 3년이내가 2곳, 3년 경과가 1곳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통합 창원시에 정비구역 지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마산 진해권은 거의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적으로 단지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안건인 마산 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요약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황입니다. 구역 면적이 37,885㎡고,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총 건물동수는 252동, 4m 미만도로 접도율이 54.4%, 노후 불량 건물이 94.1%, 건축밀도가 ㏊당 121호, 과소필지 60㎡ 미만이 6필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계획안을 보면 6m 도로를 18m로 확폭합니다. 그리고 연결녹지를 폭 10m로 해서 1830㎡ 설치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은 3층 이하 8동 926세대, 용적률은 306%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에서 주민 동의율입니다. 추진위원회를 2009년 8월 4일날 승인 받았는데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신청을 구 마산시 시절인 2009년 8월 5일날 본건이 접수되어서 그때는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에 동의서를 준용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현재 2010년 8월 19일날에는 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70% 이상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구 마산시에서 법률개정 이전에 접수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을 보면 양덕 2동주민센터가 당초 기본계획에는 편입되었는데 이번에는 사업구역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양덕2동 사업지안에 노인정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하고 구역내에 폭 6m, 8m,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주 출입문은 6m를 16.5m로 해서 당초에 마산시에 신청되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6m를 18m로, 1.5m 더 확폭을 해서 계획이 조정되었습니다. 소공원은 공원이 있었는데 하천변에 연결녹지로 대체되었습니다. 교통로 처리계획이라든지 건축기준은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본 사업장이 2006년 4월 14일날 되었는데 최종 2009년 8월 4일날 변경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주민제안 신청은 2009년 8월 5일날 구 마산시에 접수되어서 주민설명회를 이미 금년 3월 31일날 거치고 주민공람을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거쳤습니다. 그중에서 공람자 129명중에서 127명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동의 철회민원 접수가 15명으로부터 2010년 4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철회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6일날에는 126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취소요청이 있었습니다. 10월 28일에는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갈등 민원을 중재했는데 반대 측 의견은 지금현재 법령에는 도 조례는 주민들의 2/3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정비구역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의견은 이것은 당초에 법령개정이전에 접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안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관련부서 협의 시에 요구사항은 대부분 수용되었으며 건축기준이나 이런 내용은 사업승인 시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 맨 마지막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주요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비 예정구역 요건이 있는데 정비예정 구역은 노후 불량 건물 20년 이상 된 건물이 8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장은 94.1%고 또 4m미만 도로 접도율이 기준은 40% 이상 되어야 되는데 본 사업장은 54.5%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호수밀도도 기준은 60호인데 본 사업장은 121호가 되겠고, 과소필지 현황도 기준은 40% 미만이어야 되는데 신청은 3.4%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 자료는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로 정비업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용역업체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세일기술 최현철 상무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지금 주유소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90% 정도 되었고, 곧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 계획이 주유소를 두고 가능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주유소 소유자 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런 민원이 예상됩니다. 주유소 소유자 하고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반대자가 나와서 시에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90% 공정율을 가지고 있는 주유소를 두고 정비구역 지정한다는 것도 문제고,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조합측에서 주유소 소유주 하고 합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저희들이 지구 지정하는데 의견서는 제시하겠지만 만약에 다음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조합설립 인가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기간동안에 우리 시청 행정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례가 마산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결국 그 사업을 포기한 실정까지 간 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야 의견제시 밖에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달기는 달겠습니다만 현재 보는 사항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나 이야기 하고, 두 번째 안에 폐도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폐도 부분

폐도 되는 면적하고 녹지라든지 확보하는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폐도 되는 면적보다는 새로 신설하는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예.

일단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오죽했으면 재개발 하려고 하겠습니까만 민원이 제기되면 일단 행정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일단 마산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것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말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주유소 부분도 메트로시티 때문에 도로 확보하면서 보상이 일부 나가고 잔여부지에 자기가 거기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얘기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확보 때문에 그 집을 전부 철거할 때 조합에서 설득을 시켜서 다 넣어야 되는데 이미 승낙해서 새 집 지을 것 다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지구지정 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는 모서리로 빠져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동사무소를 편입하려고 하면 다른 토지에 대토하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당장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민간 사업장에 그 부분은 일단 제척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통합 도시 기본계획이 용역 나갔죠?

예.

그런데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2011년 10월쯤에 마무리 되어서 우리시에 보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문제는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특이한 사항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양덕 2동은 구 마산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정법에 따라서 진행해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시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가 통합되면 통합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나가 있는데 구 마산에 있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우선인지 아니면 통합도시에 따른 기본계획이 우선인지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통합되면서 그 당시에 도시가 가지고 있던 목표라든지 지향점 하고 통합되고 나서의 도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메카니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대로 하면 제일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법률상에 구 통합 전에 수립되었던 기존 계획들이 앞으로 우리가 새로 구상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될 때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과도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기존 시에서 기본 계획 수립되어 있던 것은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창원을 통합 도시로 만든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특별법이면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특별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의 그림에 밑바닥을 깔고 그 위에 도시 재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양덕2지구에 도로를 우리가 6m 도로를 18m로 확장하는 것도 저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저 도로의 방향이 안 맞고 각도가 틀어진다면 이 기본계획을 새로 고칠 확률은 있습니까?

지금 정비구역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나면 정비구역 지정된 근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는 구역지정 되면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지금현재 건축 밀도가 ㏊당 121호에서 공동주택으로 해서 33층 이하 8개동 926세대로 대폭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재산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하지만 반대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전반적인 마산시 전체 양덕2동만이 아니라 양덕 1동을 포함한 마산시 전체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그림에 따라서 만약에 재정비 기본계획을 따라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단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규제를 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통합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보도록 하겠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사실 규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시민 설명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가 전체적인 통합 도시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적률은 나중에 도시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전체적으로 도시정비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나올 때 맞추어서 하면 이상적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오히려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려보고 또 양해도 구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과 남아 있는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순서에 맞춰갈 것 같으면, 시민들이 좀 더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이 비단 이 양덕2구역 뿐만 아니고 마산 창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마산 시민이나 준비하고 있는 창원시민, 또 진해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민들과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방법이 없지만 일단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해서 한번 절차는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없이 규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정해 주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곳도 34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용적률을 높이고 건물은 지었지만 미분양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놓고 사업을 못하는 곳이 34군데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정을 해 줬으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지 성공하지 못할 사업을 승인만 해 주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계장님, 이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죠. 지금 이 앞쪽에 거기 단지 안에 들어간 도로가 주 도로입니까? 보도입니까?

그것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승인하고 좀 달라서 크게 도시계획적인 측면만 우리가 검토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결정하는 것이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나 교통 운행이나 영향은 사업 승인 시에 가변차선이나 이런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대상지 평가를 하겠고 그 법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의회 의견 청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 마산, 진해지역 정비구역 지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뭐냐하면 기존에 창원 지구를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저밀도형으로 나왔습니다. 다 파악해보시면 알지만, 내동아파트 재건축도 150% 용적률을 주었는데 양덕 2지구 같은 경우는 고밀도입니다. 3종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도시의 균형상 이게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 인가 신청할 때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주 입장에서는 고밀도나 상업지역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지 앞으로의 시 방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원은 계획도시의 근간을 잘 유지하고 있고, 특히 전용1종이나 2종 같은 지역은 용적률이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100%, 150%, 또 층수도 두대나 차룡이나 이런 데는 저층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창원 도시계획의 근간인데 상대적으로 마산은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일반 주거지역화 되어서 고밀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작업하고 있는 과정이고,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될 수 있으면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을 당분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말씀인데, 앞으로 기본계획은 그런 쪽으로 도시가 상호 연담기능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잘 살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위주로 하지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민원의 요구들은 법적으로 규제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해서 통합 창원시를 선험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균형발전실이 생겼고, 전반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시의 기본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부서에서 일단은 오늘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고 보니까 우리가 조금 심도있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기존 마산시의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 창원시도 수립되어 있고, 진해는 예외인데, 그럼 만약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통합 창원시에서 용역 발주했고 내년 이맘때쯤 계획이 나오는데 계획이 나오면 지금 현재 구 마산권의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세운 것과 1년 후에 나오는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틀이 많이 바뀌게 됩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편한 작업은 지금 되어 있는 마산 창원의 주거정비 기본계획을 하나로 엮어서 책을 만들면 제일 간단한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밀도조정이나 도시의 쾌적성에서 접근해서 조정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이해도 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부분이 과제이기는 하지만 아까 보충자료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계속 방치되고 표류하고 있는 지역들은 과감하게 해제를 한다든지 또 사업이 너무 산발적으로 조밀하게 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이 엮어서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서 광역화로 시킨다든지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내용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권에 있는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통합 창원시의 정비계획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용적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을 것이고,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만약에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곳과 또 어떤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1년 후에 구역 지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정비계획 수립한 그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정비 구역이 지정된 곳이 많은데, 구 마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1년 이후에 통합 창원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기 지정된 곳은 변화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실은 지금 이 안건과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사업들이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 된 곳은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된 것 보다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된 곳도 사업 착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4년으로 제한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4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4년이 경과한 곳은 우리가 다시 연기하든지, 연기를 안 하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넘은 정비구역 지정된 곳은 사업을 연기 안 해준다든지 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라고 합니까? 하여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습니까?

예, 4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또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4년이 경과된다고 해서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고, 단지 우리는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4년이 지나면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은 기본 계획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적용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시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찬성의견을 낼 것이냐, 반대의견을 낼 것이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 반대의견을 내면 그 사유들이 1년 이후에 통합 창원시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나온 이후에 하자,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었다 하면 1년을 더 미룬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이 단지 하나만 가지고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마산권역 또 전체 통합 창원권역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 단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그때 되어야 알 수 있지 지금현재로서는 이 단지가 어떻게 되겠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헷갈려서 안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창원시 집행부의 입장이나 의지가 굉장히 명확히 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의회에 던져놓고 하기 보다는 창원시에서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창원시는 올리기는 올리는데 찬성의견을 내라는 것인지, 반대의견을 내라는 것인지 제가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철하 위원님

과장님,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곳이 마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아파트가 재테크의 기능을 충분히 해서 분양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다보니까 분양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다보니까 특히 마산 쪽에서는 추진이 미흡한데, 지금 현재 조합까지 설립된 곳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새로 지구 지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준공까지 엄청난 역경이 있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지정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지구지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 토지가 거래되고 주택거래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 토지가격 상승이 일어납니다. 또 만약에 사업추진이 끝까지 안 될 때는 그 지역이 피폐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지역만 더 피폐하게 되고 가진 자에게 이득만 주는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0 통합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도 보시다시피 재개발이 아닌 재생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매력있는 도시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는데 만약에 지금현재 주택 지역을 20년, 30년 되었다고 해서 재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아파트화 된다면 과연 50년, 100년 뒤 통합 창원시에는 전부 아파트만 있겠죠? 이것을 전체 미래를 생각해서 본다면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반대 민원도 만만치 않고 주유소 문제라든지 타 지역에 비해서 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주변에 4천세대가 넘는 메트로시티라든지 아파트도 많고 또 옆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생겨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현재 지정되어 조합까지 설립되어 있는 지역은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그분들의 오랫동안 고충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현재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사실이죠?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통합되다보니까 이 시기가 과도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통합이 되어서 동시에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바로 적용하면 그게 정말 좋은데, 구 마산시에는 기본도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다가 통합시로 넘어왔는데 지금 통합시가 되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것을 바로 적용하지만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산시 도시환경 기본계획이라든가 창원시 도시환경 기본계획이 현재 살아있는데 그 기본계획은 유효하거든요.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에게 통합시 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한 1년 있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있어달라고 해서는 이분들이 전부 집단 민원을 내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은 그대로 진행해 가야 되고,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실제 재개발을 하지 말고 차라리 주거환경 정비계획으로 해라.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91개 중에서 실제로 보면 추진하기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2020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방문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재생과장한테 마산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한 43개 전부 건물을 한번 지어봐라 큰 지도를 놓고 건물을 지어봐라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020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착실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이쯤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이해 당사자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주민 동향 및 특이사항을 참고하는 등 면밀히 실태파악을 거친 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