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식 의원 발언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정책실장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작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국비 확보에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3,625억원의 국비를 - 광특하고 기금하고 다 - 받았는데 3개시가 통합되면서 교부세라든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의 교부세 같은 게 지금 우리시에 내려왔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분명히 우리가 통합을 할 때 146억은 교부세라고 분명히 했지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 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라는 명목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 국고 보조금이 교부세와 같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한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핵심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앞 다투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통합시에서도 이번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마산에 있을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 의장 할 때 우리 마산시에서 교육지원이 8억이었습니다. 8억이었는데 제가 의장되면서 40억을 증가시켰는데 저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 한해서 기회가 주어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학교 측이나 교육당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 우리가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학교별로 나누어먹기 식이라는 거지요. 학교 수 나누기 얼마,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우리가 처음에 지원하는 목적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꼭 필요한 데는 5억 아니라 10억이라도 해 주어야 되고,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예산을 주는데 심의를 안 거쳐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심의를 거치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창원대학에서 카이스트, 기술허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이···· 저 역시도 생각이 비슷했고요. 카이스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과연 이 지역에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학생들을 여기에서 지원했을 때 과연 여기 기업에 상주 하겠는가 다 위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엄밀히 보면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시비는 되는데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시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과연 지금 창원기계산업단지가 앞으로 얼마나 창원 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제가 봤을 때 이 성장 동력으로 간다면 앞으로 몇 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신 재생에너지를 발굴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기업에 대한 책을 많이 못 보지만 틈틈이 조금씩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과 같이 일관되기 때문에 충분히 국비를 받아내야 되고, 또한 그 뒤에 그린벨트해제는 가능한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을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노창섭간사와 사회 교대)

노창섭 위원 좀 양해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사실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우리 통합시에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의회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필연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통합전 마산시는 재개발·재건축이 5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이 재개발 안 하겠다는 이유 중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기업이 냈을 때 혹시 부도가 나고 이랬을 때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위원장 되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 봤습니다. 만났을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서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제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마땅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사전에 용역주기 전에도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 이래서 필요하다 또 우리 의원들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 의원들 생각이 다 틀립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역시에 개발공사가 있으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부채를 안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사기업에는 우리 서민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개발공사는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SOC사업 간접자본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용역주기 전에 의회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상임위원회하고 꼭 이런 석상 말고 간담회를 한번 소집해 달라 해서 소통이 되면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의회와 한번 조만간에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해가 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