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이 합심하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구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보좌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행정의 합목적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올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중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용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기간동안 밤늦게까지 우리 의원님들 잘 보좌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다 잘되었는데 팀간에 업무협조가 긴밀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21%, 집행률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팀장님!

네, 의정팀장 박춘목입니다. 인건비 이것은 지금 속기사 용역 관련인데, 그게 정례회 때 지금 2명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100% 됩니까?

네, 거의,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0%네요?

그것도 당초에 2,800만원 편성했다가 삭감되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인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금년에는 우리가 추경에 2,800만원을 해서 600만원은 다른 데에 전용해서 일단 쓰고 2,3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사실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좀 더, 의원님들도 어떤 대안을 좀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열심히 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제로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캐치프레이즈 포상금인데 이번에 한 것 아직 포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갈 겁니다.

아, 이번에 드리면 지급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해외비교시찰, 본위원도 5대 때 3번을 갔다 오고, 지금 아직 한번 은 못 갔는데 의원님들이 갈 때마다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로부터 지탄받기 일쑤였는데,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어떻든 이번에 좀 보완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갔다 올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도 충분히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일정을, 그리고 우리가 아주 떳떳하게 갔다 올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달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조례상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분이십니까?

두 분입니다.

그분들이 1년에 자문하는 건수는 몇 건쯤 됩니까?

별도로 자문을 뽑아봐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자문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한번이오? 상당히 저조하네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부과세포함해서 22만원입니다.

한번 자문할 때 마다?

아니, 월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양유춘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개편을 했었잖아요?

네, 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원래 예산상으로는 홈페이지 개편비가 600만원 따로 잡혀있었는데 예산은 쓰지 않고 업체하고 잘 긴밀히 협조해서 그냥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제가 봤을 때에는 없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구의회 홈페이지 클릭은 합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를 안 하거든요. 왜냐 하면, 조회건수가 올라가시는 분들 거의 2/3가 본인이 클릭한 것입니다. 들어오는 분들이 대다수 보면 개중에는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비효율성이다 해서 본위원은 관리를 안 하는데 앞으로 본위원도 이것을 고민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지금 타구에서도 자치단체 의회사무국을 보니까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같이 해서 하니까 요즘 다문화사회가 되다보니까 그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병행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양유춘입니다.

네, 감사준비하고 행사장에 항상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해 주려고 애쓰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터넷방송은 시스템구축이 되었지요?

네.

언제부터 개시를 했나요?

지금 화요일부터 했는데요. 이게 지금 시험가동인데 오늘도 계속 좋은 내용을 개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 같은 것 조의표명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저희가 올렸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인터넷방송을 시작하는 자치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점이라든지 잘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잘된 점부터.

잘된 점은 저희 동영상 제작이 잘되어서 다른 구에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구도 몇 구 있었고 전화로 문의도 자주 옵니다.

얼마 전에 벤치마킹 온 사례도 있었고, 저희들도 직접 현장을 보면서 방송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어떻게 방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용산구가 그래도 모범으로 제일 선두에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현장을 보면서 혹시 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우려가 있었어요.

지금 인터넷방송실에 업체에서 방송지원 한분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하고 두 분이 하기에는 조금 인력이 딸리는 부분이 있어서 공익도 많이 활용하고 점차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이라도 더 보강해서 저희들이 해줘야 될 부분은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인터넷방송, 이렇게 상임위라든지 본회의 하시는 것을 공청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녹화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 이틀, 2, 3일 내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은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회의내용은 다······.

우리 주민의 알 권리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하시고, 우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역의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 실시간으로 녹화도 되지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도 크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수첩제작.

홍보팀장 양유춘입니다.

네, 감사준비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가 7월에 의회가 시작되면서 의원수첩을 제작했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조금, 시기가 연초에 시작할 때 시작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는 것을 제가 5개월 써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직 1월부터 하려는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내년에는 1월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네, 예산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청 직원들 인사도 9월인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일정을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려면 다른 수첩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려면 다른 것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야지, 내용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란이 넓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그것을 필요성을 느끼고 매년 그것을 할 때마다 7월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월초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본의원도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수첩이 나오도록, 다른 수첩보다 훨씬 용산구의회 수첩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수첩이 되도록 잘 제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의정팀장 박춘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을 보면 집행률이 낮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경상적경비,

그것은 평년 같이 편성을 했는데 보수월액기준이 통보가 옵니다, 공단에서요. 그 기준이 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다운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네. 그게 2008년도 보수월액 기준이 345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223만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본 위원장은 서면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아까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고문변호사 의회 2명 있지요? 그 분들 인적사항하고 3년치 사건현황을 좀 뽑아서 주십시오. 그러면 서류감사 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