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3일차에 이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지도과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통지도과 전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담당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서손처리내역 있지요? 서손처리 대장과 서손처리 현황 관련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무인단속카메라가 용산에 지금 몇 대 있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12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인수받은 5대하고 해서 합이 17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서 인수받았다고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8대인데 5대를 우선 관리이양을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2대가 되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17대가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군데는 왜 이렇게 보고 자료에 안올렸어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이양단계가 아마, 제가 한 열흘 정도 출타 중이었습니다. 연수 갔다 온 관계로 지금 되었는지 아직 정리를 안 해봤습니다. 이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게 2010년도, 그러니까 488쪽이네요. 2010년 8월 1일부터 2010년 10월 27일까지 약 두 달, 한 80일정도 단속하는데 단속건수가 5,200건이거든요, 12대가. 그러면 한 대당 몇 건 정도 하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한 400건.
정호
장정호위원
400건 좀 넘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두 달로 나누면 200건, 그러면 한 20일 털면 또,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1일 8건 정도 되는 거지요.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단속을 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격적인 단속을 하면 반대적으로, 본위원도 여기 지역 내에 몇 번 카메라에 찍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분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니까 5분이 아니에요. 3분, 2분 내에도 촬영을 해요. 이의제기를 해도 내용이 이의제기에 안돼요. 그래서 항상 본위원이 하는 얘기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5분을 예고한다면 5분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분도 안 지키고 바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통제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지요? 우리 지하 관제시스템에서?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단속건수가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적다고 생각하시나 보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CCTV가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가장 늦게 발주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봉하고 저희구가 없어 가지고 우리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수기 단속보다 CCTV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금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평균 30대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초반에 할 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분이 채 안 되는 경우에도 계약직 공무원들을 새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청장님께서 방침이 생계형은 단속을 완화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5분 예고를 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전자상가나 이 앞에서는 1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CTV도 확실하게 5분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통제시스템은 어디에서, 우리 지하에서 관리하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통합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에서 5분 동안 딱 기다렸다가, 모니터 안에 차량이 딱 들어오면 5분동안 딱 기다렸다가 그 타임을 잽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통지서가 날라갈 때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주차가 되어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출차를 해서 촬영이 안 되는 부분, 또 그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촬영되는 부분이 앞으로 계고장이 나갈 때 그 안에 다 나갑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5,200건 중에서 징수율은 몇%나 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교통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2008년 9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겨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이게 징수가 안 되는 분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무인카메라의 징수율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무인카메라 징수율이 현재 45%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왜 45%정도밖에 안된다고 보세요? 이유가 있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이유는 없는데 여태까지 국민들 의식수준이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의식이 예전부터 박혀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나 5분예고를 꼭 지켜주시고, 억울한 주차위반 발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 자료 481쪽 한번 봐주세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회사는 용산에 2개회사가 있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하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이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온 게 두 군데입니다. 서울시 전체는 참고로 2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용산구에다 이관을 해줬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구에서는 계약을 다시 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향후방침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비하고, 초반에 들어가는 설비 투자자금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내막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분들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사업개시일이 하나는 ’99년 4월 21일이고, 하나는 2007년 4월 3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7년도 이전에는 한 개 업소만 했었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마특수운송’ 한 개 업체에서 계속 견인업무를 용산 것만 100%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코리아특수운수’가 새로 2007년도에 생겼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이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자료가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감사 중에 내가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코리아특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명칭을 ‘코리아특수’로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형제운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회사는 과장님이 나중에 알아보셔서 본위원한테 얘기해주시고, 그러면 용산구에서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회사 계약하는 것을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전쯤에는 시에서 일괄 관리했습니다. 여의도에 견인보관 창고소가 있어서 각 자치구에서는 1년에 분담금이라 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억3,000만원가량 저희들이 시에 올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 업무 소관사항이 거의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온 지 한 2년 되었습니다. 지금 전자상가 안에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를 만들고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2개 업체에 계속 계약을 맺어서 견인업무를 맡겨야 되느냐 이거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계약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든, 용산구하고 계약을 했든 계약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투자를 해가지고 견인보관소라든지 견인차량이라든지 선투자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선투자를 했다고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업체가 단독으로 견인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용산구 것을 계속 단속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제가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감사 강평 전에 자료를 좀 확보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확인점검이라든지 교육내용이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서 이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이 분들한테 교육을 상·하반기에 두 번씩 시킵니다. 두 번씩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발생에 유화적으로 대처하라든지, 또는 이 사람들이 저희들 단속직원들 뒤를 미행하다시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직원이 단속하고 나면 연락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볼 때에는 꼭 연락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급히 해가고 이런 경향이, 그런 민원을 저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고도 두 번을 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무전기나 워키토키 이런 것 도청하고 사이클 같이 맞춰서 연락을 취할 때 따라다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전의 직원들이 8월달에 일괄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12월중에 하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히 견인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거기에다 견인까지 되었으면 차주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물론, 불법주차를 했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지만, 원인은 본인이 제공했지만 그 원인 이후의 결과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차를 하는 과정에, 견인차량에다 상차를 하는 과정에 그 주인이 나타나서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싣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용산구청에서는 과연 뭐를 지도 교육을 시켰냐는 말이에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지도과장 자리로 오기 전에 제 입장으로 봐서도 상당히 불쾌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오전에 7시부터 저희들이 단속 나갑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에도 7시 반에 견인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항의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9시 이후에 하고 출근 전에는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상당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반기에 12월달에 한번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적한 내용 잘 숙지해서 그런 부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구민들이 불쾌한 일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상차를 하는 과정이라도 나타나면 다시 내려주고, 그런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자료 본위원한테 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주·정차위반 단속현황하고 서손된 현황 기록을 보면 후암동이 4,422, 또 청파동 같은 경우는 1만273, 용문동은 3,968, 한강로동은 2만6,906, 그리고 한남동 같은 경우는 2만659, 서빙고동은 2,887, 이렇게 똑 같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불법 주·정차 많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좀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일반 지역보다는.
왕향자위원
그래도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이 현황을 보면 만만한 동만 골라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같아요. 여기 봐요. 한남동 같은 경우는 2만이 넘고, 서빙고동 같은 경우는 2,000, 이것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청장님 선거공약이 뭐였습니까?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우리 서민을 위한 서민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에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무차별식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 현황을 보면 유난히 동 차별이 많아요. 옛날에 설혜영 위원님께서 스티커 떼기 전에 한번 경고, 두 번 경고 하고 난 다음에 떼었으면 말씀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됩니다. 저도 여러 번 한남동 같은 데에 길거리에다 차를 세워놓고 점심시간에 어디 잠깐 들렸다 오고 그러면 경고 한번 없고 무조건 떼버리는 거예요. 제가 상가에 들어가서 스타킹 한번 사가지고 오니까 벌써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 청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이점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7월 이전의 단속은 조금 과잉했다 해도 7월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특히, 점심시간 같은 때에는 다른 구는 12시부터 1시가,
왕향자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 측근에 있는 분이 그렇게 당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스티커를 부착하실 때 한번쯤은 돌아보시고, 또 경고장을 한번 부착시켜놓고 10분이나 20분 되어도 안 되었을 때 그때 부착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서빙고동 같은 경우는 2,800정도밖에 안되고 한남동, 청파동 같은 경우는 2만3,000, 이렇게 많이 스티커가 부착되는지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동 차별 없이 정말 과장님 잘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아니, 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왕향자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단속 장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저희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경찰관을 보면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 구청 단속반만 보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알아요? 이것, 시정하세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단속업무가 상당히 그래서 피곤한 업무입니다.
왕향자위원
물론 힘든 것은 압니다. 아는데, 앞으로 이것을 잘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각 동마다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효2동에 보면 신창로에 근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없다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말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전적으로 싫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잘되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일 피해자들은 주민들입니다. 그 주변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 한 5분, 3분만 대도 찍혀서 딱지가 날아오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간대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는 시간을 완화해서 서민들이, 어차피 지금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필요로 하는 물건으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는 시간을 좀 완화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덜 보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우리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간을 안 지킨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5분이상을 제가 강조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우리 시간이 5분이니까, 그래서 차후로 이것도 “그러면 좋다. 우리는 다른 구보다 차별적으로 해서 좀 나은 단속을 해보자.” 해서 이것도 약간 늘려 볼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대는, 지금 점심시간은 서울시 25개구 중에 24개구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단속을 봐주는 게. 그런데 저희들은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재래시장 주변에도 이번에 특히 안하고 있습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용문시장 주변이라든지,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데, 기왕 완화하는 김에 단속시간까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그렇게 해주면 더 고맙고요. 본위원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주차를 해놓고 이 양반들이 앞에 번호판을 딱 가려버려요, 찍히지 않게끔. 그러면 단속카메라도 못 찍고, 그것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단속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인력으로 사람이 와서 조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완화해서 서민들이 마음 놓고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운수지도팀장님!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네, 운수지도팀장 이우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팀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483쪽, 운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있지요? 찾았습니까?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네, 말씀하세요.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부과건수가 67건이고, 징수건수가 8건이고, 체납건수가 59건인데, 징수건수가 얼마 안 되고 체납건수가 왜 이리 많습니까?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저희가 단속실적은 서울시에서 지금 1위로 실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처분권한이 차량소재 등록구청에 있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은 이첩을 하고, 단속된 것 중에서, 그리고 타구에서 단속된 것이 용산구 차량일 경우에 넘어오는 것에 한해서 처분하다 보니까 부과건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징수 부과한 것은 우리구청 아닌 다른 구청도 부과를 하고 거기에 징수하는 것은 기 구청에서 하니까 그렇다?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징수건수 8건은 우리구청 소속 등록된 차량입니까?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하신 이야기대로 하면 실제로 우리구청에 귀속된 차량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받았을 때에는 70%나, 75%나, 80%, 90% 올라갈 수 있는데, 다른 구청의 것을 우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다른 구청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지금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아까 이야기 할 때 다른 구청 소관이 돼 있다면서요?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아니, 타 구청에서 단속한 차량 중에 용산구에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은 저희한테 이첩이 돼서 넘어오면 저희 구청에서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팀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틀린 문제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구청에서 적발해 가지고 타 구청에서 내게 돼 있다는데, 지금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타 구청에서 우리구청 차량을 적발해 가지고 이쪽으로 고지 수납 받아서 고지 공고를 우리 쪽으로 이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을 목적은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단속자료만 넘어오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단속 자료하고 처분하고 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구청 귀속, 우리 주민의 차량이니까 우리가 돈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오. 조금 전에 팀장님이 이야기할 때에,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타구에서 단속이 돼서 넘어온다고 해서 100% 처분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단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진짜 억울하다. 차가 고장이 났었다. 단속이 좀 잘못됐다.’ 이런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그 면제사유가 안 되면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말씀은 부과하기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이미 부과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부과한 데서 67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서 부과를 시켰는데, 지금 받기로는 8건밖에 돈을 못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건수가 59건이다 이거야, 내 이야기는.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59건에 대해서 못 받은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못 받았느냐,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용 차량 중에서 타구에서 단속돼서 넘어오는 내용 중의 대다수가 화물차들의 밤샘 무단주차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이 일반화물차이다 보니까 납부의식이 좀 결여돼 가지고 차를 처분할 때나 한꺼번에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보면 화물차주들이 회사 소속이지만, 거의 지입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어떤 A라는 회사에 차 소속이 돼 있지만, 그 차를 실질 운영하고 다니는 사람은 개인들이 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우리가 부과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또 지입차주한테 돈을 내라고 이 고지서가 전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달률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개인차주 입장에서는 화물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좀 납부의식이 결여돼서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체납건수가 이렇다고 보면 개별로 금액이 대략 얼마 됩니까?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보통 건당 10만원, 2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만원짜리는 어떤 형태의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밤샘 무단주차라고요, 차고지에 들어가야 될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런 도로상에 이제 불법주차하면서 밤을 새고,
석규
박석규위원
밤샘 무단주차?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10만원짜리는?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그러니까 밤샘주차가 영업용차인 경우에는, 회사차인 경우에는 20만원이고요, 개인소유, 개별용달이나 개별화물 같은 건 1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 그러면 화물차에 한 한 것입니까, 버스는?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버스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똑같습니까, 금액이?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버스도 20만원이고요, 화물차 중에서도 회사차는 2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개인 건 10만원이고?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팀장님 이야기는 “지입차량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네, 회사는 지입차량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그 부과를 하면 은행에서 언제 납기일 내에 내면 몇% D/C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진납부하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까?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네. 모든 과태료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같은 비율로 20% 감경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팀장 주재 하에 팀원들과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아직 없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팀장제를 기업체에서 벤치마킹한 이유가 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을 못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 봅니다. 토론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화소통도 잘 되고, 제가 이번에 쭉 행감을 하면서 여러 과의 팀 회의자료를 볼 때 대부분 지시공문식으로 돼 있어요. 팀제라는 것은 각자 능력이 틀리니까 의견을 종합하는데,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팀과 토론을 거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수입을 올리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빨리 납부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운수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견인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견인업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견인이 건수가 굉장히 준다. 지금 몇 건의 견인을 1년에 대략 하고 있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지금 보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견인대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한 업체에 평균 한 800만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보름에 800만원이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만약에 그 견인이 굉장히 수치가 낮아져서 800만원을 지금 받는다고 하면 100만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 견인업체가 견인을 계속 해 줄까요? 계약조건이 어떤지를 정확히 제가 몰라서.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견인업체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설혜영위원
계약조건에는 그러면 ‘몇 건을 한다. 어느 정도 우리가 대행비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은 없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본 계약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계약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 가지고 장위원님한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계약관계를 모르신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견인차량을 7대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인장소에 토지소유도 있고. 그런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저리로, 사업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해서, 자기들이 다른 나라의 견인료를 전부 비교분석해 가지고 우리 견인료를 서울시에 올리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겠다 해 가지고,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거주자위반단속이 종류가 어떻게 있나요? 몇 가지가 있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선에 자기차가 아닌 다른 차가 들어오면 그것은 대부분 자기차선 주인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견인해 가고,
설혜영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견인을 안 하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거주자차선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른 차인지 그 차인지 잘 모르지요. 거주자주차선이 5000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민원이 일단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에 제가 누락이 됐는데, 주로 견인은 90%가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 어떤 사람이 턱 대 놓고 가서 자기차가 빠지지 않는 이런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견인단속 자료를 제가 쭉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보니까 10분 내외로 견인이 된, 주차위반 딱지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견인된 사이의 시간이 10분 내외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신고에 의한 견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은 거주자위반, 불법주차, 확대단속,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이 견인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분류를 앞으로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고에 의한 견인인지, 이것을 정확히 해서 신고에 의한 단속이면 시간이 짧아도 괜찮다, 이것은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개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위원이 추경심의 때 사전주차 예고제가 다른 구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셨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검토를 했고, 사전예고에 저번 우리 추경 때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자메시지도 저희들이 검토 다 해 봤습니다. 그 문자메시지는 동대문구하고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 보내 가지고 5분이 경과하면 단속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 설치하는 비용하고, 또 이것은 5분이지만 저희들은 15분 예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지역에.
설혜영위원
문자를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문자 이것을 하려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대문구도 처음에 이 아이템을 내 갖고 해 봤지만 좋은 제도는 아니다, 라는 걸 제가 과장한테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은평구는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은평구는 연락처 등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에 이동조치가 가능한지 물어본 뒤에 그리고 연락이 안 될 적에, 보통 그 사람들이 급해서 갔는지 핸드폰번호 있어도 전화를 잘 안 받는 게 더 많답니다. 전화 받을 정도 같으면 멀리 안 가고 자기 차 단속 안 당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자기들도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5분 예고가 아니고, 이것은 5분 예고지만 저희들은 10분이나 15분, 더 실리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완화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혜영위원
제가 추경심의 때 은평구 사전주차예고제를 검토해 보시라고 하고, 또 과장님이랑 말씀을 나눴었는데, 별로 귀 담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통지도업무를 계속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에는 뭔가 ‘다른 구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단속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좀 제가 당황스러웠었는데, 그 검토를 하시고 저한테 왜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하고 말씀을 할 기회가 아마 제가,
설혜영위원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언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도가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검토 이것을, 사전 메시지통보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나와 있는데, 8,000만원 예산이 듭디다. 예산도 많이 들 뿐더러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더 나은 게 지금 저희 용산구 전체적으로 단속을 완화할 방침으로 지금 15분 예고제 정도를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보고서로 만드셔 가지고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서손처리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서손처리대장을 가져오셨으면 갖다 주세요. 과장님! 서손처리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 주차단속 건수가 몇 건이고, 올해 서손처리 된 건수가 몇 건인지, 그 서손처리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유형별로 몇 건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지금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손처리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서손처리 이유는, 우선 일례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은 스티커는 끊어놓고 차주가 옵니다. 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또 다 봐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서손은 그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해 놓고 그 사람이 없었지만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든지, 다둥이 엄마, 아빠 해 가지고 법적으로 봐 주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빼다 보니까 그게 자동으로 서손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는 또 없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유형별로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카메라로 찍었는데, 카메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서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건수도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런 내역은 없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사진 촬영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번호가 요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화공약품을 처리했든지, 번호가 헷갈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회해 봐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공무수행 한 이런 차량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수행 이러이러한데, 선처 바란다.’ 그런 것도 저희들은 또 빼 줘야 되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 서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자료 가져 오셨나요, 서손처리현황 자료? 주세요. 유형별로 분류된 자료는 없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손처리 유형별로 올해 몇 건씩 그렇게 돼 있는지, 그렇게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정리한 것 있습니다. 서손처리 장부가 올해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해 갖고 가져오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이 서손처리 관련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차딱지를 떼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했을 거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사진촬영이 정확하게 안 돼서 우리가 주차위반 딱지를 끊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구가 당장 그 카메라를 바꿔야지요. 누구는 촬영이 잘 돼서 끊고 누구는 촬영이 못 돼서 안 끊어지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손처리현황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몇 건을 끊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손처리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단속분야 저희들이 1년에 대략 13만 건 이상 합니다. 우리 과를 보면 눈에 띄는 사람마다 다 불평불만이 있어 가지고 다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을 못 할 지경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끊겠지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대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들대로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이고, 저희 교통정책 분야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시에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우수한 것보다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교통정책분야에서 저희 지도과는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부의 1등공신이 됐는데, 이 일을 하다보면 업무를 부지기수로, 제가 하루에 민원 응대하는 것도 한 서너 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건이 오면 1시간 이상 진을 빼고 갑니다. 해서, 대장이 정리가 제때 못 된 경우는 조금 있었을 겁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자체가 상당히 고된 업무로, 더군다나 저희구청에서 농담으로 “교통지도과 발령 나면 제일 후진 데 갔네.” 이런 상태 정도가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것 좀 선처바라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여기 용산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20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용산 주민들 중에 아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이신 걸 알면 주차위반딱지 끊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하나만 봐 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없으세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있었는데, 그 사정을 저희 들어보고, 그러면 “아, 알았습니다.” 그 사정을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용지를 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써내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언은 제가 해 드리지만, 제가 마음대로 법관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즉시 처분할 수 없고,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구의원 되고 나서 저보고 주차딱지를 어떻게 해 달라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주민 분들이. 굉장히 난감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분들 통해서 주차딱지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가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기 때문에 주차딱지가 면제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 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열심히 일 하시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하나만,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차관리팀장님! 482쪽.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굉장히 고된 업무고 주민들한테 칭찬도 잘 못 받고 힘든데, 그 힘든 곳에서 기쁨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견인차량이 우리 용산의 업체가 용마하고 코리아특수하고 두 군데가 있지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내용을 보면 ‘견인하다가 차가 잘못됐을 때는 견인업체에서 책임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네,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민원발생 건수가 6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상차과정에서 앞 범퍼를 약간씩 긁어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문제를, 아까 여기 보니까 ‘업체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돼있고,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시할 때 대부분 운전자가 견인차량에 기계를 장착하지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실제사항으로 할 때 고급차량이 많이 이의를 제기하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서민차가 주로 많이 이의를 제기합니까?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주로 고급차가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의제기 때 차량현장을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했을 때에는 견인업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매치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까 설혜영 위원님이, 힘 센 자가 힘 약한 자에게 과욕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그 장착하는 기사가 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에서 버스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딱지를 떼면 주인이 무는 게 아니라 기사가 무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업체에서 무는 건지, 업체 내에서도 운행하는 기사가 무는 건지, 그것 한번 알아본 적 있습니까?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견인업체도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 가지고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실시하는 것은 ‘연 2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 받으러 오신 분이 견인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나 또 견인 장착을 시키는 분이 오거든요. 그렇지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방문을 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방문을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네. 업체방문을 통해서요, 2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업체당 2번씩 방문하면 1년에 4번 방문하네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번 다 차량이 7대면 기사분이 7분입니까, 안 그러면 날짜로 해서 2번 해서 14번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차량은 1대인데, 운전하시는 분이 계속 한 달 동안 못 하니까 기사를 홀·짝이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2대를 두는 겁니까?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차량은 전체적으로 보유대수는 7대인데, 그 차량의 기사는 1명씩은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석규
박석규위원
교대면 운전자가 둘이 되어야 되잖아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아니, 각자 차마다 운전수는 1명씩 있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차 7대가 다 뜨는 게 아니고 오늘 3대 뜨고, 내일 2대 뜨고 이렇게 합니까?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대근무라는 것은 차량이 교대근무 하는 게 있고 사람이 교대근무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량이 낮과 밤을, 일반영업용택시를 보면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차량2부제가 됐을 때 홀·짝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 차량 7대 중에서 교대로 해서 며칠간 며칠간은 3대, 며칠간 며칠간은 4개, 2대, 이렇게 하는 건지, 차량 7대가 계속 풀가동을 하는데,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아, 2개 업체가 교대로 몇 대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오늘은 용마가 했다 그러면 내일은 코리아특수,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차량은 풀로 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그렇지요. 레커차는 풀로 뛰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풀로 뛰면 운전수가 매일할 수 없잖아요, 운전자가 기계가 아닌 이상.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전수와 차가 같이 교대를 하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행정지도 할 때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묻냐 하면 팀장님이, 이제는 행정이 베푸는 행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정의 전문가고.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묻는 겁니다. 차가 용마에 7대예요. 오늘 운행하는 게 7대면 오늘 운행이 7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일은 코리아가 운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이틀씩 쉬니까 운전수 1명을 두는 건지, 그러면 운전수가 하나가 되잖아요. 자기 안 나가는 날은 쉬니까.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찾아 가서 현장교육을 시킬 때에 여러분 중점교육을 주로 어떤 걸 시킵니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견인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교육 시킬 때 자료 있지요? 그 자료만 주세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참 박봉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보험 처리한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왜냐 하면 실제상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운전하는 분이 거기에서 내는 건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아까 자료에 있는 것을 챙겨주세요.
동한
설동한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11시 09시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서손처리내역이오, 서류철 정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건수대로 어떤 건수에 몇 건이 나오고, 이게 대장으로 정확하게 정리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서손처리대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토목과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토목과 전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미재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토목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전에 남산경관 공사 우리가 현장감사 가가지고 지적사항들 있잖아요. 그 사진을 파일로 갖다준다면서 지금까지 안 갖다 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저번에 위원님한테 다 보여드렸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보여만 줬지. 다시 파일로 만들어서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있으면 빨리 가져와 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별도 파일로 보고 드리고요. 지금 진행사항은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투석방지망 그것만 정리하면 공사는 끝마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그것 갖다 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금년에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용산 전체에 설치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과속방지턱에 보면 우리가 보통 과속방지턱 도색을 많이 하거든요. 현재 도색한 현황은 426개소입니다.
왕향자위원
혹시 과장님,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원호형이 표준이고 길이는 3.6m, 높이는 10c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도색을 하는데요, 표면도색은 흰색과 노란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본위원이 파악한 본 바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설치길이가 3.6m이고, 높이가 10cm이고, 횡단방향의 양쪽 대각선높이가 10cm이고, 대각선폭이 40~60cm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용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설치규정에 적합한지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설치할 때 표준대로 설치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옛날에 설치한 것들이 아마 규정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하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남동 805번지 그 도로변도 그렇고, 캐피탈 입구에 유턴지역이나 보광동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도 그렇고요. 여러 군데 있는데,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급브레이크를 밟다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설치된 과속방지턱 전체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규정에 위반된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규정에 안 맞는 것은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4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47.4,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45.1, 지하보차도 유지관리가 46.8이 있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것은 예산집행이고요, 계약한 업체가 기성을 타가냐, 안 타가냐에 따라서 이게 집행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지난 추경예산 때 보면 과장님이 예산 막 따려고 애쓴 모습도 봤지만, 모래사막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 달라고 그냥 사정사정해서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드렸는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 안 되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추석 때 기성을 다,
왕향자위원
이 현황을 보면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과장님이 여기 현황에다가 작성을 하셔야지, 이거 한번 보세요. 50%도 안 되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공정률하고 예상집행률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상집행은 우리가 기성이나 이런 것이 나가면 예상집행률로 잡히고요,
왕향자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100% 다 됐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거의 90% 넘습니다.
왕향자위원
90% 넘는다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네. 제가 장담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왜 여기 행감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추석 때 기성비를 거의 안 타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기성을 타가라 그랬는데도 그 업체들은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안 타간 것뿐입니다.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 공사진행률이라든지 공사공정률을 넣어줘야지.) 공정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참고로.
왕향자위원
아니, 초선의원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것 보고는 그대로 질의를 하게 되지, 지금 50%도 채 되지도 않고.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100% 다 집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왕 공사를 하고 그러면 갑자기 추울 때 12월달에 하고 왜 그럽니까? 모든 공사는 11월달에 다 완공을 해야 되는데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사를 추경 분도 그렇고 사실 추경 끝나면,
왕향자위원
아이,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지만, 행정을 모르는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주민들이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용산 이 자식들 말이야, 돈이 썩어 나자빠져 가지고 부랴부랴 돈 쓸데없으니까 만날 도로 이거나 파고 공사나 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춥기 전에 하셔야지요, 이왕할 거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맞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거의 다 우리가 공사를 완료하는 기간이라서 12월에는 되도록 자제를 하고 11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왕향자위원
11월에 완전히 끝내고 12월에는 내년 예산도 해야 되고, 모든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토목과에서는 현장출동을 많이 하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많이 출동합니다.
왕향자위원
현장출동하실 때 카메라가 몇 대이고 출력할 수 있는 컬러프린터기 이런 비상사태에 쓸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카메라는 보유하고 있는데요, 컬러프린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년에 구매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뭐했어요, 과장님? 예산이 없고 살 돈이 없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하다못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사셔야지, 그런 것도 준비 안 돼 가지고 현장 가서 뭘 보고 뭘 찍고 오는 겁니까?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 이런 장비 하나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과장님! 웃지 마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저 안 웃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일선에서 일 하시는 분이 장비 하나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일을 완벽하게 못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이고,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도 안 받는다면서요? 그것 제가 드릴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닙니다.
왕향자위원
국장님, 자산물품취득을 왜 이렇게 못 하셨습니까?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못 할 게 없습니다. 용산구청이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말씀 나온 김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유지관리 예산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토목과 과장님은 이번에 갑작스럽게 곤파스 이런 태풍 때문에 도로도 파손되고, 굉장히 일거리도 많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내년에는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일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우리 용산 주민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연간단가를 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연간단가하면 현장의 공사실적하고 돈 나가는 것하고 비례해야 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게 공정률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공정률하고 공사 끝나고 나가는 돈하고 비례해야 될 것 아니오?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왕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공사하는 업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은 하고 났는데, 돈이 안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무구조가 좋더라도 다른 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처럼 사무실에 와서 현찰 주고 받은 것 아니지요? 온라인으로 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일한 것 업무지시를 하면 ‘언제 했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행정보고를. 업체가 행정보고를 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보고함에 따라서, 일의 능률에 따라서 이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0% 내지 80%의 이런 성과가 왔다면 돈도 그 정도는 나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돈을 가지고 그 업체한테 줄 돈을 그냥 홀딩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것 잘못 받아드리면 어떻게 받아드릴 수 있느냐?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요. 줄 돈은, 왜 저 사람들이 집행부한테 강력히 얘기를 못 하느냐? 혹시 강제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운털이라도 박히면 관리감독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정 보고 받으면 우리 아까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처럼 그때그때 돈을 온라인으로 보내 줘야 돼요. 그러면 일의 성과하고 돈의 집행률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것 아니오?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할 때 “일은 80% 내지 90% 육박했는데, 돈만 우리가 좀 안 나갔을 뿐입니다.” 돈을 빨리 줘야 돼요. 우리 재무과에서 돈을 주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재무과에 돈을 주라고 공문을 보내야 주지요, 토목과에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선급금을 받습니다. 선급금 보통 50%에서 7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선급금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한 시점에서 선급금을 받아갑니다. 받아가고, 자기들이 월별로 노임이 나간다든가 자재비 나가는 것 자기들이 합니다. 하다가, 중간 중간에 자기들이 업체에서 기성을 신청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성검사를 하고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기성검사를 하고 우리가 재무과에 기성 신청을 하면 돈이 지급하게 돼 있는데, 업체에서 여유가 있으면 기성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정률하고 이게 집행률하고 틀릴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어디가도 공정률하고 집행률하고 비슷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이야기는, 지금 “없다” 그러면 제가 다른 데서 빼다 드릴게요. 강남이나 다른 데 가서 빼드릴게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파악해 드릴게요. 절대 이렇게 언밸런스 안 납니다. 기성검사를 여러분이 빨리해 주시면 그 사람은 인건비를 지출돼야 되니까, 부자도 돈 많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이런 것은 내 이야기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빨리 주면 그분들이 과장님한테 “아이고, 우리 과장님! 역시 멋집니다. 일 하자마자 돈이 착착 들어 옵니다.” 이런 소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기양양이라든가 행정서비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496쪽, 제설대책 있지요? 작년에 우리가 폭설이 와서 우리 토목과 전직원이라든지 우리 용산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그랬는데, 올해 제설대책은 이상 없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1월 4일날 26cm 정도 눈이 내려가지고 그때 타격이 좀 심했었는데, 올해는 작년 11월달서부터 올해 3월까지 염화칼슘을 한 800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까지 확보할 것도 거의 확보가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이번에 시에서 2억2,000만원을 보조해 줘가지고 다목적제설기 1대를 교체해서 이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살포기 자체도 3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제설은 초동제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동제설을 위해서는 우리 지휘체제 확립이 중요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올해하고 내년 제설대책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 제설대책은 급한 게 아니고 올 제설대책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내년 3월 15일까지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말이야, 제일 급선무가 우리가 일선에서 주민과 부딪히는 데가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설장비라든지, 현장을 나가가지고 각 팀장들은 예를 들어서 계원들을 동별로 보내서 제설장비를 체크하고 모자란 장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라 그래 가지고 미연에,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알파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1쪽 한번 보실래요? 501쪽 도로개설사업, 이태원 도로개설 2개가 있는데, 이것 제가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태원이 굉장히 교통이 열악합니다. 교통이 열악하고, 그 다음 상업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청장이 여러모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도 토목과 전직원이 일심단결 해 가지고 이태원 72의25구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를 올려서 대내외적으로, 제가 외부에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서울, 경기라든지, 또 일반 지방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는데, ‘이태원일대 고맙다. 소방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팀이 어느 팀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다 토목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일단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이번에 고생하신 우리 팀원들하고 팀장 해서, 우리 업무추진비 있지요, 국장님?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약속하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거 할 때 자리가 비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한 자리 해 주시면, 복지건설위원장도 마음이 넉넉해서 훈훈한 정이 아마 갈 겁니다. 항상 이런 미담사례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우리 토목과 전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제설작업 할 때, 작년에 직원들 하면서 간식비라든지, 야간에 막 눈치우고 그럽디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할 생각이라든지, 우리 복지건설위원장한테 건의할 좋은 안이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폭설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제설하시는 분에 대해서 식대하고 나름대로는 소소한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 폭설 때는 시에서 지원받았는데, 금년 추석 때 비 올 때 그때에도 야간에 급식을 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또 해 주려니 했다가 시에서 없어 가지고 ‘아, 구청 자체에서 좀 자립할 필요성이 있구나!’ 해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한다든지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부를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제 직원들 사기앙양에 지장이 없겠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우리 청뿐만 아니라 제설작업은 동에 계신 분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동으로 배정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해서 위원들 다 계시니까,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이 되는데, 편성된 대로 우리가 의결을 하고 결의하고 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개설공사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도 공사를 터널공사나 지하철공사도 많이 해 봤지만 개설공사는 참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개설공사 담당자들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무원으로서, 다 노력하지만 더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토목과 직원들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 타과 직원도 고생하겠지만,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채찍질은 많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자료 521쪽을 보시면, 한남동, 청파동에 있는 전주가 이설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민간의 의견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전주를 이설하려면 전주 이설장소를 확정 시켜야 되는데, 그 관계되는 주민들끼리 서로 싸움이 납니다. 저도 생각할 때 내집 앞에 전주가 있으면 사실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왕향자위원
당연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이걸 이설요청한데도 불구하고 주민 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설이 좀 불가하게 됐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한전 측과는 협의가 다 된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론 힘드시겠지만, 의견차이가 있는 주민들을 빨리 이해시켜서 이설을 좀 완료시켜 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다시 한 번 재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폭설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추경에서 보면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1억5,000만원 예산으로 올 겨울도 충분할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올해는 지금 추경까지 받아가지고 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해 가지고 1억이 거의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으면 그것으로 염화칼슘도 사고 그러면 올해는 충분합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제설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도 원칙이 좀 있어요. 5개년 동안에 평균 눈 온 것에 대해서 들어간 자재라든지 예산을 평균해 가지고 그것의 150%를 확보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확보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이 폭설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예비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는 거고, 모든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노아의 방주’ 나오지요? 한 가족만 살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재난재해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대비를 하는 거지,
왕향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자재들은 일제 다 점검하셨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150%를 확보해 가지고 점검했고, 지난번에 시에서 본부장님까지 나오셔 가지고 발진기까지 다 봤습니다.
왕향자위원
작년에는 염화칼슘 이것을 다 도난당했다고 들었거든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요, 염화칼슘 집에다 보관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서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 가져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갖다가 집에다 놓고 뿌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채워놓으니까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쓸 거고, 또 좀 넓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제주도로 가겠느냐? 우리 서울 시내에 있지. 그런 생각에서 우리 서울 시내의 주민들이 가져가는 그 자체가 나는 고맙다.” 그랬어요. 왜? 가져가는 것은 제설에 참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왕향자위원
올해도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지금도 계속해서 보충을 하라고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아, 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보관의 집에 삽도 4대가 있는데, 삽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주민들이 쓰는 거니까 계속 채워놓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집행률과 공정률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렇게 일부 기재가 돼 있네요. 그런데 연간단가 공사하고 단위사업 공사의 공정률하고 집행률은 다릅니다. 단위사업은 그 공사가 끝나면 일주일 내에 청구하고 일주일 내에 지급해 주면 돼요. 그렇지만 연간단가는 공정에 의한 예산 청구를 하고, 그래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대가금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과장님이 말씀할 시간을 안 줘가지고 답변을 못 했지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오. 과장님이 하세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을 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대개 9월달에 해 가지고 보통 사업업자들이 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기성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작성하는 시점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45% 이런 거지, 그리고 또 10월 말 지나서 지금 쭉 하면서 보면 지금 공정률이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다 보면 업자들이 기성 작성하는 것을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는 집행률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작성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공사가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을 얼마 더 받으셨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시설물 연간단가는 본예산이 5억이었는데 6억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포장예산은 10억이었는데 아마 20억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기금 받아가지고 2억 포함해서 20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예산은 10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집행률과 공정률을 따지자면 그것은 소진을 해야지. 최소한 50%는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또 늦게 편성이 됐으니까, 사전에 물론 공사를 해 놓고 공정률이나 집행률은 다 돼 있지만 기재상으로 한 60 몇%라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본예산 대비했을 때보다도 공정률이 적게 나와 있으니까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대비해 가지고 집행률, 그 다음에 공정률 대비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비교해 주시면 좀 더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기집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집행 자체가 조금 약하지요, 46% 정도라면. 10월 말 기준으로 조기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6%, 47% 이 정도 되면 좀 약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게 됐고요. 또 얼마 전에 남산 소월길 경관정비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만약에, 나는 그것을 아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만약에 의장님이나 제가 거기 현장감사를 안 갔다면 그대로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을 내주고, 또 준공 1, 2년 이후에 휀스가 흔들리고 만약에 무너졌을 때, 그때 과연 우리 토목과에서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또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아찔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어차피 우리 완벽한 단계의 공사는 아니었고요. 보강할 생각에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공사가 충실히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그렇게 우리 토목과에서 사고접수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사고로 이 공사가 됐냐면 ‘G20이니까 G20을 대비한 경관을 개선하는 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경관만 딱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기술적으로나 안전적으로나 깊이 접근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사고력으로 접근한 것 아니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이 현장에 가실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단계의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안전이라는 것은 기초부터 준공까지 중간과정에서도 뒤를 돌아봤을 때는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준공되기 전이니까, 과정이니까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공사가 중간에 위험하고 준공 이후에는 안전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리고 토목과는 말 그대로 토목에 관련된 업무잖아요. 땅속에 들어가 있는 기초콘크리트 타설의 강도나 깊이나, 한번 공사해 버리고 나면, 묻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맞지요. 감독 소홀을 했든, 아니면 우리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감독만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그 시설물 자체가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유지관리 할 시설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다 해 줍니까, 시설물관련 이관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 공사 끝나면 다 이관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원래 도로부속시설물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휀스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번에 공사한 그 내역을 우리구청에서 설계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구청에서 설계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질도 우리구청에서 설계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상의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수시로 우리가 자문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구비 아니고 다 시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료선택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 줍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재료선택은 그쪽에서 해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구청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더라도 앞으로 우리 구유재산이 되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모든 책임을 우리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에 “중간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공사 준공 80% 공정률에 보고한 겁니다.” 라고 하지만, 이미 30%가 됐든, 40%가 됐든, 50%가 됐든 이미 안전도에 대해서는 100%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본위원이 또 의심이 가게 돼요. 이게 목재휀스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에요. (사진제시) 그래서 절개지 난간에는 빔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하게 지지했던 것은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 조경부분이나 토사가 있는 이런 부분에는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깊이 자체가 기초석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가 안 돼요. 이 정도의 기초석 가지고는 만약에 이게 어떤 물리적인 힘이, 차량이 도로에서 침범해 가지고 이 가드레일을 받는다면 1차 보호할 수 있는 하중은 못 견딜 것 같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게 미관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 다음에 미관이지요. 안전이 있어야지 미관이 있지요. 안전하지도 않은 것 미관적으로만 만들면 소용이 없지요. 그러면 목재휀스를 왜 설치합니까? 거기서 설치할 때는 “G20 때문에, 도시경관 때문에, 도로경관 때문에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안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절개지 위의 난간에 목재휀스가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내가 여성분들 보고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날씬하신 분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동들은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뒤에 우리가 투석방지망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안전휀스 다음에 뒤에다 투석방지판을 댄단 말이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뒤에다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뒤에다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서울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트랄레스를 설치해 가지고 높이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미관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투석방지망을 뒤에 설치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당초 공사할 때부터 그게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당초는 트랄레스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우리 의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공간이 넓어가지고 애들이 절개지에 들어가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거기에 투석방지망을 설치한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힐튼호텔 쪽에서 와 가지고 용산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절개지가 위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고엽제 지나서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용암초등학교 있는 그 뒤쪽도 좀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곡선구간입니다. 차량이 혹시 차도를 이탈을 했을 때 그 위험도를 감안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는 더 집중적으로 현장을 가보셔야 되고, 또 안전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보셔야 된단 얘기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다니까요? 이거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라도, 또 금년 안이라도 현장 꼭 방문할 겁니다. 다시 방문해서 이 사진대로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 일부분은 내가 곡괭이 들고 가서라도 파볼 거예요. 본위원이 선거 때 다니면서 이 공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다 사진을 찍어놨었어요. 보여줬지요? 크랙 간 걸 그대로 해 가지고 모르타르로 발라가지고 그냥 처리만 해 버린 것.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하고, 안전하지 못해서 우리 구민한테 피해가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더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애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토목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12시 0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손병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치수과 전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수감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들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손병현위원장대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치수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참고적으로 남산 샛강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물이 통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하고는 업무적인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졌나요? 남산에 샛강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강을 만들어 가지고 계곡물을 흐르게 하는 것을 며칠 전에 통수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계통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하수과하고는 업무협조가 안 돼 있느냐 말이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물을 끌어오는 것하고, 그 물이 나중에 우리 용산구 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겠어요, 하수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글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남산 쪽에 샛강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가 청계천 물을 한강에서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흐르게 하고, 배수 배문을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남산 것도 제가 며칠 전에 통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 하수관이나 이런 데로 유입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지난 번 홍수 때 고생이 많았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원들 고생이 많았고, 그 다음에 폭우나 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때 하수관로가 한계점이 있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 전체에도 그런 문제점이 적발됐는데, 우리 한남동에 보면 타워맨션 그쪽에서 물이 역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속도가 빠르니까 이쪽 동네에서 들어가는 물이 받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관로는 큰데, 그것 한번 저번에 제가 치수과에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것 점검 한번 했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지난번 추석연휴 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당시에 한남동지역, 흥국주유소 주변, 한강로 주변들이 일시적으로 침수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수 원인들을 저희들이 지난 두 달 동안 계속 점검을 하고 했는데, 그 원인을 저희들이 규명해 보니까, 물론 하수관 자체가 단면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일시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빗물받이가 미처 물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간선하수도 설계빈도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30년으로 상향 시키려고 서울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특히나 지금 한남동지역 같은 데는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노면수를 처리할 수 있는 빗물받이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빗물받이 부족한 데는 더 증설을 하고, 또 빗물받이 규격이 40cm, 50cm짜리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규격을 확대시켜서, 특히나 비가 올 적에는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빗물받이 구멍을 많이 막고 그래서 물이 빠지는 단면이 많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더 확대를 해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장충체육관 거기서부터 운전면허장 위에서부터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길을 막거든요, 길을. 그래 놓고 도중에 빗물받이에 들어가는 물이 관로가 적으니까 폭우가 때리니까 뭉치가 내려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물이 빠지면서 한쪽에 모이고, 모이는 물하고 내려오는 물하고, 그 다음에 역류되는 물하고 보니까 낮은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주택 앞에 인도상에 있는 하수관로가 무너졌어요. 우리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복개천의 입구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복개천에만 물이 진입한다면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타워맨션이 있는 데 거기 볼 때는,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하수관로가 비스듬히 해서 물이 흐르면 같이 가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옆구리를 치게 돼서 들어오면 이게 직선으로 가는 물이 틀리거든, 관로가 물이 빠지는 게. 그래서 내가 봐서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요. 그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하수관로는 커요, 거기 가 들어가 보시면. 밑에 큰 게 있고 또 위에 같이 큰 거를 오픈을 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개 다 오픈시켜 놨는데도 그때 물이 역류해 가지고 무거운 철판이 붕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워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소방차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고 치수과 직원들도 고생하고 이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자연수가 가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의 흐름도가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보다도 전문가가 더 잘 알겠지만, 한남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육교에도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차도 큰 것, 거기도 안 빠져가지고 차도가 일시중지가 됐어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은 ‘한남동오거리 차량통행 불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버리니까, 거기 한남동 주위에 있는 분이 걱정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곳곳에 터지는 물이, 물론 폭우니까 이해는 하지만, 자연의 재해니까 인정은 하지만, 고가도로에서 물이 안 빠져서 차가 고가도로를 통행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물 받는 면적도 얼마 안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제가 한번, 그 도로는 서울시 관리 도로거든요. 그걸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한남동의 타워맨션, 기계를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매봉산에서 자연배수 박스공사 크게 했잖아요? 그것 했더라도 입구 주유소 있는 데서 물이 박스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동네로 막 내려왔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빗물받이가 적다 보니까 옥수동 고개서부터 한남동으로, 타워 거기서부터 한남동으로 몰려가지고 낮은 쪽 주유소 쪽으로 몰려가지고 우리 매봉산 밑의 동네를 덮쳤다고요. 그런데 그 동네 뒷면에 그때 박스공사를 크게 했다고요. 그런데 박스 쪽에 있는 물이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박스 쪽에 있는 물이 유입만 됐다면 상황은 틀려지는데, 그러면 경사가 급하니까 유속이 빨리 가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주유소 있는 데서 자연배수 들어가는 데를 좀 크게 해 가지고, 차량통행 같은 것 별 문제 없다면 전문가가 한번 점검해 가지고, 아스팔트길이니까 그럼 물이 군데군데 잘 안 빠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용산구의 하수관로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어디요?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 전체에 대해서, 침수가 많이 된 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한남동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한남동 말고 다른 동네도.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2달 동안 침수지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봉산에 있는 흥국주유소 주변, 옛날에 박스를 크게 만들었지만, 박스로 들어가는 빗물받이시설, 이런 것들이 남산이나 매봉산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빗물받이 뚜껑들이 전부 막혔어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막혀버리고, 중구로 넘어가는 그 도로, 거기서부터도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미처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흥국주유소 앞 도로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일시에 물이 엄청 내려오니까 그 물을 저수지 같이 물을 저장시킬 수 있는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물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것을 좀 시차를 두고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흥국주유소 앞 도로로 갑자기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침사지를 크게 만들자, 남산에다가.’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로 내려가는 관로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일부 구간의 관로가 조금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를 받아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관로를 전부 다 개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한강로 지역들이 2001년도에도 침수가 되고, 비가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삼각지로 해서 한강로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강로 쪽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저희 용산펌프장으로 물이 들어가서 펌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욱천으로 펌핑을 해서 뽑아내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욱천으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철도를 횡단해서 하수도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 횡단된 하수도가 옛날에 설치된 거라 단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 밑에다가 그런 횡단하는 하수도를 하나 만들어서 욱천으로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대교 북측에다가 펌프장을 하나 별도로 만들자, 펌프장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한강로 쪽에 있는 물들을 용산펌프장으로 철길을 지나서 보낼 게 아니라 바로 한강으로 뽑아버리자.’ 그래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한 300억이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추진을 하자.’라고 서울시하고 상당히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침수된 지역이 한남동, 한강로 일대, 그 다음에 용문동 일대도 좀 침수가 되었지요. 용문동 일대는 관로의 관경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원효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원효펌프장을 증설하고 용문동 쪽에 관로를 하나 더 묻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휴기간 동안에 내린 폭우를 기준으로 해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설계가 10년으로 된 것을 전부 다 30년으로 상향을 시키자.’ 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계류장 있지 않습니까, 물 계류장? 일본에는 상당히 상용화가 돼 있거든요. 선진국에 저희가 비교시찰을 가보면. 그러면 갈수기 때 그 물을 재사용해요. 그런데 아까 흥국주유소 있는 데 보면 거기가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거기 테니스장이에요. 그러면 그 밑을 지하로 한다면 엄청난 물을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도 있고 자연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원이라든지, 또 응봉산 나무 식재 했을 때 물 뿌리는 거라든지, 그러면 수돗물을 안 쓰고도 충분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남산에 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하려고 여름에 우기 때 빗물을 큰 계류장에 받아놨다가 봄·가을 갈수기 때는 그 물을 다시 재사용하면, 결론은 처음 투자할 때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자연의 재해도 막고, 또 그물을 재사용하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꼭 계류장을 설치하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빗물펌프장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몇 군데 가봤는데, 상당히 그 환경이 열악해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명 정도가 있고 교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긴급 급파하면 2명 정도 되는데, 적어도 기계가 자동이지만 오류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체에. 그러다 보면 의자를 좋은 거라든지, 간이침대는 아니지만 잘 수 있도록, 전화 옆에서 쉴 수 있도록 의자라도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간이침대라도 해서, 왜냐하면 계속 며칠간 막 연달아 터지니까 피곤해 가지고 잠에 떨어졌더라니까요, 내가 한번 가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말이지요. 이런 것을 내가 볼 때 실질적으로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냉장고라도 하나 있어야 시원한 것, 주민들이 보통 위로 차 가보면 음료수 사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도 넣어서 시원할 때 하나 마시는 이런 냉장고도 안 돼 있고, 제가 지난번 5대 때 몇 군데 해 드렸는데, 이번에 빗물펌프장 담당이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좀 해 드리도록,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 있다 보면 자기 양심에 걸려서 또 서비스를 하게 되거든요. 한남동 빗물펌프장이나 보광동 펌프장이나 서빙고 펌프장, 우리 3군데 있는데 제가 가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한남동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폭우가 때려 치니까 바닥에서 몇 미터 이상 돼야 펌핑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유입하는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자연배수와 퍼는 것을 동시에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빗물펌프장에서는 이쪽 3개동에는 그게 없었어요. 서빙고, 보광동, 다른 데는 제가 안 가 봤지만. 그러면 뭐냐 하면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년을 대비해서 쭉 돌아보셔 갖고 하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명예감독관이 있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데는 보면 봄 정도 돼 가지고 명예감독관들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는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것 간담회 같은 것 안 합니까, 이제?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흔히 ‘민·관·군’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군은 급할 때 우리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관·민’인데, 그런 것을 좀 해야 제가 볼 때는 주민이 관심도 갖게 되는데, 명예감독관제 왜 없어졌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그게 명예감독관이라기보다는 관리자지요. 우리 수문에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은 돼 있는데요,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지지만, 심의위원회 간담회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자기가 명예직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 한번 나가 봐요. 그리고 급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알려주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관하고 민하고의 봉사체계가 많이 넓어져야 어떤 어려운, 이번에도 공무원만 너무 고생하시는데, 실제로 그분이 있으면 그런 분이 직접 뛰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좀 생각하셔가지고 간담회는 안 하더라도 명예회장이나 이런 분하고 봄 되면 거기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한남빗물펌프장 같으면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빗물펌프장 기계 작동하는 거라든가 쭉 설명해 드리고 관심을 갖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지나간 정책이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수방대책의 대표적인 시설물이 빗물펌프장과 수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빗물펌프장과 수문에 대해서 정밀검사나 종합검사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누가 실시합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수문하고 펌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사 점검이라든지 자체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수방이 종료되고 나서 지난달에,
왕향자위원
1년에 수시로 한다는 게 몇 차례 정도 하는 거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3번을 합니다.
왕향자위원
3번이오? 541쪽을 보면 1년에 2번 점검한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점검을 하신 거예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제작사 정밀점검’ 말씀하십니까?
왕향자위원
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에 한번 하고, 내년 우기 전에 또 한 차례 실시를 합니다. 또 우기 끝난 후에 실제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왕향자위원
전에 보강을 했다면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든 여름 이전에는 점검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9월 한가위 홍수 때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 이후에?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수검기간 이후에요?
왕향자위원
네. 아까 우기 접어들기 전에 실시했잖아요. 보강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홍수가 또 계속해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방기간이 5개월 동안 수방기간이란 말이지요. 그 중간에 어떤 기계 고장이 일어나면 그것은 즉시 고쳐야지요. 그러나 수방기간 동안에 그 기계설비들이 아무 이상이 없도록 작동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점검을 다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수방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작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수방기간 동안에 기계 설비들이 고장이 나면 안 되지요. 그러면 큰일 나지요. 그리고 5개월 동안 기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수방이 끝나고 나서 그 시설이 어떻게 된 상태인지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 기계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또 제품을 만든 회사 기술자들을 불어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그런 과장을 거치는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올 서울시에서는 3,596억원을 들여가지고 침수가능성이 큰 저지대 빗물펌프장 41곳을 처리능력을 높일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 펌프장에 해당되는 곳은 얼마나 되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 추석연휴 때 기습 폭우가 내린 이후로 ‘펌프장를 전부 보강을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펌프장이 서빙고 간이펌프장을 제외하고 1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11개 펌프장이 있는데, ‘11개 펌프장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된 6개 펌프장을 2014년까지 증설을 하겠다.’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있는 펌프장을 전부 증설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수반되는 예산이 지금 저희들 펌프장 6군데만 증설하는 데도 한 300억 가까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예산을 서울시에서 뒷받침 해줄 수 있을지,
왕향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못 받더라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펌프장 증설 자체는 서울시 예산으로 증설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1, 2억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펌프장 비선호시설 14곳을 문화시설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 펌프장은 하나도 선정이 안 돼 있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무슨 시설이오?
왕향자위원
문화시설, 펌프장 내에. 우리 구에서는 선정이 안 돼 있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됐어요.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펌프장 전체를 어떤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펌프장 중에서도 유수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물을 일단 저수시켜 놓는 유수지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유수지가 있는 펌프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 게 원효펌프장하고 용산펌프장하고 한남펌프장이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수지는 사실은 오픈이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복개를 다 했어요.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어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원효, 용산, 한남펌프장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용역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 내의 펌프장에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저희들도 서울에서 협의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주민 의견을,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한남펌프장 같은 경우입니다. 한남펌프장 같은 경우에 복개를 해서 민자유치를 했어요. 옛날에 복개를 한 것인데 2014년이 되면 그 시설이 구로 이관이 될 텐데,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다 문화공간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주차할 공간이 상당히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 계획은 거기다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도서관을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아직 검토 중이에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잘 알겠고요. 수중펌프나 양수기도 중요하지만, 퍼낸 물 옮기는데 호스가 또 있잖아요? 호스에 대한 현황 점검 같은 것 조치결과가 있나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호스는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것은 양수기 1대당 호스가 몇 미터씩 딱 정해서 지금 각동에 지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스가 만일에 파손되거나 필요하다면,
왕향자위원
불량이고 그러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하잖아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내년도 수방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추석 연휴 집중폭우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어디였었지요? 대표적으로 침수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어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이미재위원
신용산 지하차도하고 남영동 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물론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는 게 지난 추석연휴 때 집중폭우가 내렸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이 피해를 본 데는 한강로가 침수가 되고, 한남오거리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국주유소, 남산 밑에 매봉산 있는 데, 거기 흥국주유소 주변 일대 도로가 침수되고, 또 국립박물관 앞에 일부 도로가 침수되고, 그리고 한강로가 침수되다 보니까 신용산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는, 공공시설들이 그렇게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들이,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주택들이 한 500개소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침수원인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하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침수가 됐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집이라든지, 또 창문이 도로 쪽에 있어서 도로 물이 창문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침수된 지역들을 관내도에 번지마다 점을 ‘쭉쭉’ 찍어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이 이렇게 몰려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산재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수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특정지역만 침수된 게 아니라 우리 용산 전체지역들이, 심지어는 후암동, 용산2가동, 그 고지대 지역들도 침수지역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하실 건축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데가 한강로 같은 경우는 비가 한 10년 정도 사이로 계속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한강로 지역은. 그래서 지금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관을 키운다든지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한강대교 북쪽에다가 펌프장을 하나 다시 만들자. 그래서 이 물을 바로 한강으로 빼자. 그렇게 하면 한강로의 근본적인 침수대책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300억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한강로 지역, 용산역 주변일대, 그 지역들이 최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향후의 중장기계획까지도 다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우리 근본적인 것들, 용산구 침수피해가 전문적으로 한곳에 집중된 게 아니고 이렇게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검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치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14시 4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이미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주무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장 남태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감하는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 4개팀으로 구성되어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미재위원장
주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재난관리팀장 남태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 폭우 때 고생이 많았고, 우리 재난 시에 급수시설 있지요? 재난 시에 전쟁이 났을 때에 음용수 급수시설이 있지요? 급수시설이 우리 용산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민방위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정운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말씀하세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우리 용산구에는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자치구시설 4개소, 그 다음에 민간지정시설 7개소, 총 11개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치구 4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청파 어린이공원하고 태성아파트, 그 다음에 철우아파트, 장미연립 해서 4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음용수도 가능합니까?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지금 11개 시설 중에서 음용수가 가능한 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태성아파트가 금년 6월달에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결과가 색도 및 탁도가 수치보다 높게 나와 가지고 7월달에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변경시켰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긴급재난 시에 음용수가 없다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음용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태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마따나 지하수 올라오는 곳이 음용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필터를 가지고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러면 그때 전임과장님이 있을 때에 내가 용산구의 신축아파트단지 지하를 파는 데에서 음용수를, 지금 강남 같은 데 가면 아주 땅이 좋은 데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설회사나 업체 측에 이야기해 가지고 음용수 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오.” 이렇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더라 이겁니다. 태성아파트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금년에 음용수로 못 쓰고 자연수로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일에 용산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돗물 못 먹을 때는 외부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계산이에요. 그렇지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저번에 위원님하고 한번 만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축공사장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환경과 담당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환경과에서 하는 얘기가 “이 공사장에 사용하는 물은 단기간 내에 사용하고 끝내기 때문에 보통 수량이 적고 수질이 좋지를 않다고 하더라.” 그리고 수량 같은 경우에도 1일 20톤 내지 30톤 정도의 용량에서 이제 끝낸 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를 하려면 최소한 1일 한 100톤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100톤 정도의 양을 끌어내려면 또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건설현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파트공사장에 지하 몇 미터, 우리 한남동 ‘더 힐’ 공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하수가 엄청나게 깨끗하고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처음에 용산구의 고급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보면 지형적으로 물이 나온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다가 그쪽 업체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산계획서를 쭉 세워 가지고 ‘용산이 비상급수시설을 몇 군데 하려고 그러니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서울시 예산이 얼마.’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얼마, 국가 예산이 얼마, 이거 필요한 거 아니오, 구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점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효창공원에 우물 있는 것 알아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모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모르지요? 여러분이 고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효창공원에도 우물이 있어요. 그런 데도 제일 처음에 가서 용산 전체 지형을 놓고 봤을 때에 옛날부터 우물이라든지, 물이 깨끗하게 나오는 데,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수질을 깨끗하게 파이프를 꽂고 펌프로 끌어올렸을 때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필터를 달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서 서울시에 예산요청도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고 우리 용산구 예산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현장에 하려니까 안돼요. 지금 아파트 지려고 하면 지하 몇 미터를 팝니다. 그러면 암반을 뚫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물이 깨끗해요. 거기에서 깨끗한 수질을 검사했을 때 여기에 필터를 달면 가능한가, 그 다음에 지하에 물탱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치수과할 때도 “물 계류장을 만들자.” 했고데, 일본은 물 계류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그러면 기본으로 제일 중요한 게 공기와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고 지금 다 없어졌다 이거야, 수돗물 잘 나오는데, 지금 매봉산 같은 데 가면 자연수가 나와요, 지하펌프만 해도. 이런 데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찾아가야 된다 이거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 팀장이 한번 쭉 찾아가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하는데, 안 그러면 추경이라도, 서울시하고 서로 미루면서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네,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약속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재난관리팀장 남태진입니다.
손병현위원
해당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바람막이가 돼 줘야 될 분이 안 계시니까 옆구리가 좀 허전하시겠습니다?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좀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자율방범대 운영은 그야말로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근무라든가 순찰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쪽에서 관여를 하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감독을 합니다.
손병현위원
예산만 감독을 하니 전혀 우리 팀장님께서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근무하는 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자율방범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보고가 들어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보고를 안 하면 모르고?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손병현위원
순찰일지를 쓴다든지,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순찰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손병현위원
정말 어떤 원칙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활동하는 느낌이 들고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요활동을 보면 정말로 우리 관내 우범지역이나 공원주변 순찰을 통한 청소년 선도활동 이런 것을 많이 개도해야 하는데, 이런 주요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니기 쉬운 큰 간선도로나, 아니면 가로등이 훤하게 켜져 있는 소방도로, 또 순찰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순찰을 하고 있어요.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8,8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서 얻는 기대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번에 신설된 지역 자율방재단 있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 데다 예산을 줘버리든가, 아니면 일원화시켜 버리든가, 새마을협의회에 예산을 줘버리고 말지,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지적하신 사항을 좀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요. 주민이 마음 놓고 야간에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예산편성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기본지침이 행자부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몇% 이내에 편성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몇% 이내로,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8,0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선출하셨어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그냥 소요되는 유류비, 출동비, 야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피복비, 호루라기 산다든가 그런 실비를 계산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8,360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개 지구대는 뭡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17개하고 연합회 하나하고 해서 18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연합회까지 하면, 그래서 18개예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구대가 17개, 연합회까지 하면 18개?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연합회 하나하고 그래서 18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으로 따지면 16개동인데, 어떻게 17개 지구대가 나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남영동은 없습니다. 지역이 넓은 한강로동하고 한남동은 2개씩, 그래 가지고 17개 지역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남동이 2개, 한강로가 2개.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각 동별로 월 40만원, 연합회는 월 50만원, 금액책정에 산출근거는 없단 말이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만 하게 돼 있을 뿐이고, 그 금액은 10만원이 되든, 20만원이 되든, 30만원이 되든 그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를 작년에 얼마 정도 지원하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나 나오든가요, 평균이?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평균이 한 8,000만원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평균이?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강남구 같은 경우 데는 3억9,0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보통 한 3,000만원도 있고, 저희 용산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강남구의 기준을 용산하고 같이 잡아서는 안 되고, 용산의 실정에 맞는 것은 다른 타구의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하고 세수입에 대한 규모를 맞춰갖고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조금씩 계속 상승돼 왔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 행자부 지침이 언제 지침이 떨어졌어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처음에는 한 20만원 정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 됐습니다. 동별로 한 20만원 더 지원,
정호
장정호위원
2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구하고 형평성이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영수증이라든지 이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제일 정화시켜서 질의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영수증, 또 억지로 순찰일지를 써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예산심의 때 다시 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한 데 다니면 다 소용없지요. 우리가 컴컴하고 어두운데, 또 위험하고 치안의 사각지대 이런 데를 다녀가지고 순찰계도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때 써야 되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주로 재해예방에 많이 쓰여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해예방? 재해예방의 한계는 어디까지를 재해예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그런 데에 주로 쓰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한 9억여 원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관내유수지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금액에 지금 포지션이 약 7억 정도, 90% 이상의 포지션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련된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치수과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신 거야.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에 이렇게 재난기금으로도 집행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3억이나 되는데.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다가 재난관리기금을 준설할 때 썼는데요. 사실은 본예산에 준설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 준설예산 대해서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되는지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서울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를 요구했다 그러면, 25개 구청이 한 63% 정도를 확보했더라고요.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35%쯤 반영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왜 이게 적었냐고 알아보니까, 우리 청사 짓고 하느라고 예산사정이 이러니까 준설을 해야 수해예방을 하고 그래서 부득이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써서 재해예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무부서에서는, 현재 현업부서에서는 재해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쓴 것이지,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절개지라든지,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 나갔을 때 절개지가 굉장히 급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설 축대 같은 경우도 위험한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이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집행하고 사용하려면 상당히 심의하는데, 많이 까다롭습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까지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준설공사나 빗물펌프장 준설공사에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 예산의 포지션의 85% 정도를 너무 쉽게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치수과에서는 우리한테 얘기할 때 이 포지션에 대한 얘기가 지금까지 없었다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이걸 써도 부족해요. 50%도 안 되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치수과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잖아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해대책에 관계된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지,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그렇게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해년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7억씩 포지션을 잡아갖고 기금을 사용하시는데, 부담이 안 되십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사실 재난관리기금 저희 쓰면서도 굉장히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재난관리기금을 쓰려고 그러면 기금 심의해야지, 또 나중에 ‘왜 이걸 썼느냐?’ 해서 상당히 감사 때라든지 굉장히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걸 쓰는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재난기금이 현재까지 총 얼마나 남아있어요, 잔액이? 16억 남아있는 게 이게 맞아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몇%를 편성하게 돼 있어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은 일반예산의 0.8%를 갖다가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적립한 것에서 30% 정도는 남기도록, 그 이상은 못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엄격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씩 해년마다, 0.8%의 30%씩 계속 적립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30%가 적립돼 있는 게 16억 정도가 비치돼 있다는 얘기네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쓰고 남은 게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30%가 남는 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참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기금을 준설공사 하는 이런 부분에다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절개지라든지 재난이 일어날 것을 대비한 그런 지역에다가도 우리가 기금을 투자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좀 있고, 그런 지역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보십시다. 우리가 이번에 연평도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연평도나 인천에서 재난기금 이걸로 하실 것 아닙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국가적인 건데, 그래도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재난기금을 모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 얘기의 요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초단체 간에 기금의 이동이 무슨 성금으로 기탁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가 재난을 입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그 지자체의 물품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물품구호로 해 줄 수 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전에 제가 있던 구청에서는 굉장히 강원도 쪽이 가물었을 때 양수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전에 매미 태풍 왔을 때 그때도 양수기하고 장비를 지원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걸 일부는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갑자기 생겼단 말입니다. 사실 그 많은 연평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구청이나 기금에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적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정호
장정호위원
지자체에서는 따로,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가능한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도 기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어렵고 힘든 연평도 주민들한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참 마음 아파하는데, 법적인 것은 있다는 거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기금은 상당히 쓰는 데 제한을 아주 강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평도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께서 다들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데, 용산구 재난 예방을 위해서 더 각고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 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월요일에는 남영동 주민센터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남영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본 감사장에 오전 9시 40분 집결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15시 3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