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구청장님! 구청장님으로 오신지 몇 년 되셨죠?

저요?

네.

지난해 1월에 부임했습니다.

거의 2년 다 되어 가시네요?

네.

그동안 만안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뉴타운으로 인해서 제가 봐도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곳이고 정말 지역적인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엊저녁에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도 전화가 들어오고 있지만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큰 민원 속에서도 무난하게 진행해 주시고 또 5대 때 구청장님들이 그동안 지역을 순찰할 때는 동장님들하고만 하셨는데 사실 지역의 시의원들과 함께 지역의 골목골목을 순찰하면서 문제점은 또 즉시 해결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님들 못지않게 더 세심히 순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만안구에는 행려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5동 냉천놀이터, 삼덕공원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노숙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도 시키고 시설에 입소도 시키고 또 수급자 책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간 밤 10시, 12시에도 그네들과 함께 형님, 동생하면서 행려자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계남 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14개 동에 미화원 휴게시설이 있을 겁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미화원들의 환경을 시설을 잘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4개 동의 미화원 휴게실의 평수 그리고 그 시설에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걸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 유지들로 구성됐던 동정자문위원회하고는 확연히 그 임무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간 내가 근무하면서 어른 노릇하면서 권위를 찾는 소수의 잘못된 분들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자치위원장님과회의도 하고 간담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이런 행정감사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행정감사에 지적이 된다면 다음에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늘상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로 끝나고 그다음에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민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행정감사에서 뭔가 지적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포시를 가봤습니다. 몇 년 전에 군포시를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하는 곳에는 동정자문위원장이든 자치위원장이 됐든 민원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놓는 모습도 봤습니다. 옆 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자치위원장이 동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위원이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질타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동안 자치위원회를 간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감을 통해서 저는 듣고 싶고 2011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비록 이번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총무경제 위원들도, 일반 시민들도 그리고 다른 단체 회원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동도 많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에게는 회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동들은 회의하는데 중간에 동장도 나가고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인정받고 온 시의원들도 밖에 나가라. 그러면 문제점도 찾고 뭘 하기 위해서는 동장이 있어야 되고 시의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2011년도에는 과감히 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들 뿐이 아니라 동의 주민들 부글부글 불만은 쌓여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독재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양시가 진정으로 따뜻한 안양이 되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는 뭔가 과감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뜻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힘이 있고 유지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2011년에는 과감히 바꿔서 동 직원들이 공무에 제대로 임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안양시가 잘되기 위해서는 동의 동장님들이 어떠한 비전과 열정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안구가 잘되기 위해서 14개 동장님과 구청장님이 힘을 모아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안양시의 주요 시책, 행사 등에 대해서 만안구에서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달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정 홍보는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안내로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의 기본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 및 구, 동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동 사회단체 회의 자료,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 사회단체 연합회 월례조회 시 또 각 단체 및 기관단체 유관 간담회, 구와 동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동주민센터와 주요 도로의 행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 홍보, 안양방송 및 우리안양지, 지방지, 이메일링서비스 또 각 동에서 주민 및 사회단체에게 ＳＭＳ 문자 발송, 생활구정안내게시대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용 ＣＣＴＶ 전광판 활용, 청사 로비에 설치된 영상매체, 주택가 및 아파트 내 안내문 게시와 앰프방송, 각 동장 1일 순찰 활동을 통한 시민 대면 홍보 등의 방법으로 우리 시의 주요 시책 및 행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제공과 알권리를 존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석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11일 이후 각 동 사회단체 회의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쪽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지역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학교별 아동협의회 구축 내용과 답변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안전 네트워크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께서 모델로 제시했던 동안구 호계동에 소재한 초등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책 안전생활 점검 운영 계획은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두 명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호원초등학교 자체 계획으로 금년 4월초 수립 시행하던 중에 교육청에서 일괄하여 학교생활안전망을 구축하라는 지시가 별도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용상으로는 학생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유괴로부터, 기타 범죄 대상으로부터 예방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교지킴이, 교내 취약 장소에 ＣＣＴＶ 설치, 학교 생활 취약시간대에 배움터지킴이, 학부형들과 경찰지구대와 동사무소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등은 학교생활안전망 구축의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만안구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실화되도록 구에서도 경찰서와 지구대 또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일자리사업 중 어린이놀이터 및 하굣길지킴이 46명에 대하여 현장 배치 전에 사전 교육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내 성폭력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및 하굣길지킴이 참여자 46명과 다른 사업에 14명을 보강하여 총 60명이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2 내지 4명을 어린이안전봉사단으로 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2010년 7월 13일 14시에 60명을 대상으로 저희 구청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안양시 지역경제 또한 침체되어 있는 것과 안양예술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차원의 노력과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저희는 민간창출분야 17개 사업에 306명, 공공분야 74개 사업에 1천 323명 총 91개 사업에 1천 6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예산액 대비 131퍼센트인 139억 9천 800만원을 금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와의 수의계약도 311건에 28억 9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등에서 한마음 효도잔치라든가 ＫＢＳ 6시내고향 방송, 남부시장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박달시장 추석맞이 경품행사 및 축제 개최에 참여하여 격려하고 또 행사 지원을 직원들이 한바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전통시장 결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에 44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 222명과 상인들 222명이 결연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동 내용으로는 월 1회 이상 시장을 방문해서 물품을 구입해 주고 또 시정 홍보,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2개 사업장 384명을 고용하였으며 거기에 공무원들이 기프트카드 사주기를 통해서 5천 600만원어치를 사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40퍼센트인 재료비 소비를 통한 관내 소점포의 매출을 증대시킨바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예술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 1월 ＭＢＣ ＴＶ ‘파스타’를 안양예술공원에서 촬영하게 되어 시민들의 관심과 화제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 구청에서도 현수막을 게첨해 주고 많은 홍보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가번영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지원 또 예술공원 공터에 특색 있는 꽃밭 조성사업이라든가 특색 있는 음식점 안내판 설치 또 마을버스 노선 확대 건의 등을 실시하고 특히 제가 지난해부터 부임해서 그쪽 상인회와 수차례 제 방에서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하는 내용은 주로 야장영업 하는 분들의 법적 조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건축을 함에 있어 애로사항 이런 등등의 불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또 이해를 시키는 가운데서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지금은 한두 개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서민 경제 안정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석면 문제와 관련하여 구 차원에서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9월 13일자 뉴시스에서 최초 보도가 시작되어 한겨레신문 등 중앙일간지에까지 안양 만안구청은 석면 건물 벽재 100프로, 천장재 90프로 석면이라는 연일 보도가 있어 만안구청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킨바 있습니다. 본 안양시 공공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 조사 및 석면 지도 작성 용역은 시 환경보전과에서 국비 1억 5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금년 4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한 용역사업으로 연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 자료 활용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근무자와 민원인들에게 건강에 위해방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시에 문의한 결과 대기 중에 비산하고 있는 석면의 농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함께 시 차원의 홍보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에 요청을 해서 9월 15일자 부시장님께서 환경보전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의 대기 중 석면 농도를 9월 16일 측정한 결과 9월 28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민원봉사실 등 6개소의 사무실과 복도에서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어 만안구청 실내에는 대기 중에 석면 농도는 기준치 미만으로 검사 통보된바 있습니다. 11월 24일 본 조사용역이 완료되어 시로부터 통보된 공공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알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공건축물 141개 동 중 시청사와 시의회를 비롯해서 82퍼센트인 116개 동에서 석면 자재의 사용이 확인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대부분의 건축물 내부 재료인 천장재, 벽재에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었음을 본 용역 결과에서 조사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에서는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를 위해서 금년 12월 중 시설물 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석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포할 예정으로 만안구에서는 시 홍보 계획에 따라 정확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석면 자재의 취급 등으로 인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사항은 곽해동 위원님 질의 사항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기구 개편 이후 인사 시 동장들 전보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였는지와 동장 등 인사를 구청장이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사전 협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이며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임용권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장 임용권은 동장을 제외한 5급들의 전보 또 6급 이하 전보나 징계, 7급 이하 휴직, 복직, 면직, 대우공무원 선발 등이 되겠습니다. 각 동장의 인사는 최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전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통상 대규모 인사가 아닌 소폭 인사 때는 일부 사전 조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시는 대규모 인사로 인해서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사의 방침·방향은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제가 알기로는 인적 쇄신 및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과·동장이 천거될 수 있도록 실무진과 협의한바 있음을 알았고 또한 최일선 행정기관의 경험을 위한 순환보직 인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과·동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과·동장들이 발탁인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관련 레미콘공장 7개소 등 만안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전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레미콘공장 이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어제 동안구에서도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레미콘공장은 업체 특성상 넓은 부지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업이 옥외에서 이루어져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 및 주변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시와 구청 환경 부서에서는 레미콘 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지속적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내 살수 및 차량 운행 시 타시 건설 현장에 반출하는 물량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이도록 우리 시 외곽도로를 이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들 업체에 대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 및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하절기 휴일 환경분야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분야별 지도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말씀하신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저도 수차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권용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전임 이재동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공장의 위치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공장입지라는 게 레미콘을 수요로 하는 수요처가 가까운 데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안양권에서는 특별히 남은 가용 토지라는 것은 그린벨트밖에 없는데 그린벨트에 그런 공장들이 입지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측면이나 또 공장입지 또 그분들의 사정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님! 설명을 짧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아우르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시의 의지를 담아서 태스크포스팀이라도 만들어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예술공원 내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 4월 19일자 예술공원 상징조형물 제막식 때 상인연합회장 등이 그 당시 시장님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장하고 저희가 현장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는 시의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2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8천만원 정도 예산 편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쪽의 두세 군데 정도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적극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설치해 드리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위원장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군림하는 자세로 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구청장은 그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아울러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야 되는지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그리고 주민 화합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와 구청 내방 등에 따른 각종 간담 시 이러한 역할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많은 토의와 의견도 나눴습니다. 이러한 결과 각 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개최 및 프로그램 관련 연찬회 참석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능도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다만,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세칙이 정해져 있어 동별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구에서도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권위적 성향을 탈피하고 열심히 일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화합과 동 발전을 위한 자율적이고도 자생할 수 있는 또한 실제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되어 모범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답변하시니까 많은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계남 과장님이 할 때는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기 때문에 핵심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우계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께서 민관군 학습지도 자매결연사업 교육 내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제출하였습니다. 또 50퍼센트 미만 미집행 사업현황 및 국·도비 예산 반납은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잘 운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의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처럼 50프로 미만 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문화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도 보면 그것은 국·도비 내시사업은 아닙니다. 안양1번가 쪽에 문화시설물 중 가로안내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로안내판 6점을 철거했고 나머지 시설만 관리함에 따라서 비용이 약간 적게 들었고 나머지 잔액 340만원도 12월 중에 배너걸이를 교체하면 집행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이 46.4퍼센트로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9억여 원이었습니다. 국·도비가 너무 과다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은 5억 2천여 만원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사업은 당초에 8개의 경로당이 신규로 설치될 것을 계획해서 거기에 에어컨 등을 설치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올해 5개가 설치되었고 또 요즈음에 설치된 경로당은 에어컨을 기본적으로 신축 건물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집행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도 국·도비가 과다 내시된 경우로 이것도 3회 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아 무상 보육료는 어린이를 부모들이 장애자 전담시설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싶은데 만안 쪽에는 그 시설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동안은 두 군데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리 보내고 있으나 이쪽은 보내지 않은데 또 국·도비 내려온 내시액은 일단 비슷한 비율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도 국·도비가 과다 내시된 사례로 3회 추경 때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도 국·도비가 과다 내시된 경우인데 3회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도비가 과다 내시되는 경우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요구할 때 나름대로 정확한 자료로 기본 실적 했던 것을 기초로 예산액에서 약간 올려서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내려오는 것 보면 부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업별로 다르게 어떤 것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내시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굉장히 부족하게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경이나 이런 데서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같이 움직여주면서 마치 예산 추측을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국·도비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만안구에 50퍼센트 이하인데 인증 확대할 방안과 그 사유는 무엇이냐 또 교사 처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가인증사업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데 만안구 186개 보육시설 중에서 8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43퍼센트입니다. 2010년 올해 인증 참여 신청 시설은 65개소입니다. 그중에 통과한 곳은 13개소, 참여 중인 곳이 35개소, 참여 포기가 1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2005년 1월 달에 「영유아 보육법」 개정이 되고 그 이전에 인가 받은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새로 고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시설이 장소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증 통과를 위해서는 많은 시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또 보육교사들도 인증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피하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인증시설은 피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들이 어려움이 많고 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평가인증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내년에도 이런 인센티브 주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시설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일단 수당이 평가인증수당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3만 5천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고 처우개선비도 인증 받지 못한 곳은 17만원인데 받은 곳은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달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교재·교구비라든가 지원 예산을 달리해서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달리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기관이 많이 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도 요구했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자 인원 면에서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급 가구 면에서는 2008년도에 38, 2009년도에 12, 2010년도에 45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은 것은 아닌데 획기적으로 늘은 것은 2007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때 원래 수급을 받지 않는 빈곤층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급자화되면서 그때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재산 산정을 할 때 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수급자 가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구 관내 14개청소년공부방 현안사항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11개 동에 14개소가 있는데 1일 평균 좌석수 대비해서 355명으로 평균 34.8퍼센트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안사항을 가장 잘되는 공부방하고 안 되는 공부방을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잘되는 곳이 안양1동이 되겠습니다. 안양1동의 경우는 잘되고 안양9동은 안 되는데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안양1동은 일단 건물이 2006년도 신축된 건물이고 열람석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휴게시실도 갖추어져 있고 편의시설이 옥상 등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방에는 없는데 여학생실, 남학생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 입장에서도 주위에 아파트 밀접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지만 또 보내기에 편한 마음을 갖고 보낼 수 있어서 특별한 홍보 효과 없이 홍보 없이도 이쪽에는 이용율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안양9동은 가보면 율목사회복지관 뒤쪽으로해서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해만 지면 올라가는데 골목길 비슷하게 올라가서 으쓱한 느낌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개소한 지 10년이 됐는데 시설 투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식공간 등도 없고 집중하거나 부모님이 보내기에 적절치 않는 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쪽에 율목사회복지관에서도 일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시설이라든가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공부방에 대한 이용율을 높이는데 방안을 모색하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금년 10월 21일 날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 문화의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또 하나는 청소년공부방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그냥 지속하는 것으로 했는데 대신 국비를 중단하겠다. 국비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전액 시에서, 박달1동 같은 경우는 국비가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중단되고 전액 시비로 예산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이 지역 주민이나 참여자들의 민원 사항이 있는가 하고 향후 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고령이거나 미숙련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인 50대의 비율이 전체 31.7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분들에게 경제적 지원 및 근로 의욕을 높이게 하는데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정부에서 사업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다보니 인력 선발 및 사업 발굴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령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또 따라서 주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나 야간방범 순찰 등의 단순업무 위주의 사업 실시로 골목에 앉아 존다거나 놀고 있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민원 사항으로는 기프트카드 사용 지역이 안양시에 한정되어 있고 대형 유통점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보니까 상품권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시작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자, 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업 시행 전에 32개 사업장을 현장체험했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참여자들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 소지 없이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한 숙원사업이든 동네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했다는 좋은 평을 오히려 듣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점으로는 기프트카드 사용 기간이 현재 3개월입니다. 이것을 6개월 정도로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참여자들에게는 기프트카드 사용 비율이 급여의 30퍼센트인데 이 부분을 물론 기프트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는 있으나 근로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여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3/4분기 청소년공부방 홍보비 집행현황하고 홍보물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홍보물은 전단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필통이라든가 포토앨범 이런 것 또 우산 같은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비가 95퍼센트나 불용됐는데 당초 추진 계획은 무엇이고 불용 사유 및 제2회 추경에 왜 삭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하고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초 46가구를 기준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었으나 현재 다섯 명에게 400여 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을 선정하기 어려워서 국·도비 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의 내용도 조사해 보니까 수원시도 한 5.8퍼센트 집행밖에 못했고 군포시도 6.6퍼센트, 의왕시도 30.3퍼센트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이유는 국·도비 내시 변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보 사항으로 각 동주민센터, 사회단체 회의 자료 및 통장 회의 자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 리플렛 비치, 출생신고 시에 민원 안내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연합회의 월례회의 등을 통해서 자율적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방안을 모색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하고 있는데 만안에 한 번, 동안구에도 한 번씩 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 쪽에서 회의를 할 경우에 우리가 먼저 시간을 갖고 알려야 될 것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을 늘 교육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의로 작년 같은 경우도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강압적인 것보다는 애들 교육시키고 보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어렵게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날짜는 명시하지 않아도 그 기간 내에 일주일 단위로 점검기간을 사전 통보해 줘서 나름대로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정화를 거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행정에 중점을 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는 서로 소통하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만약에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국민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 및 이용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서면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 집행내역 및 이용 방법은 정부 할인 양곡이 20킬로당 한포 3만 8천 65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장 수급자에게 50퍼센트인 1만 9천여 만원만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월평균 952가구에 1천 867명에게 1천 44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급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매년 초에 대한통운이나 이런 곳에 배달계약을 맺습니다. 집까지 배달해 주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또 수급자는 연초에 한번 “나 양곡을 지원받겠다.”하고 신청을 합니다. 혹은 중간에 쌀이 여유가 있거나 하면 연락을 하면 그 달은 빼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을 하면 구에서 명단을 취합해 가지고 택배회사에 알려줘서 택배회사에서 통보를 해 주고 혹 배달이 안 갔거나 부재중이거나 하면 그 양곡은 다시 동사무소에, 이분들이 하도 오래했기 때문에 또 계약에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이 시간 있을 때 전화를 한다든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집수리 해 주는 사람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에 참여를 직접 하고 있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내 집 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는 사회복지사가 다니면서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집수리를 동에서 대신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가 가구를 소유했지만 수급자인 경우 또는 타인 소유의 주택이지만 무료 임차 하는 경우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한 가구당 한도 금액을 17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 집행내역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최저생계비 130퍼센트 이하 1~3급 장애인 중고생 본인 및 1~3급 장애인 중고생 자녀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현재 500여 만원의 예산 중에서 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동에서 해 주고 분기별로 대상자 및 학교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국민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 집행내역은 이건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장애연금 예산 집행 저조 사유와 불용 처리 예상액은 얼마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사업은 18세 미만에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라면 1·2급 장애인과 혹은 3급인데 중복 장애인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매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금년 7월부터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당초 국·도비 예산이 9억여 원으로 과다 내시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5억 2천여 만원으로 추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3회 추경 시 3억여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 예산 1억 3천만원이 불용되고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당초 아동 급식 예산은 취약·미취약, 방학 중,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예산으로 12억여 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8억 7천 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3천 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당초예산 석식 지원금이 과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여 만원을 감액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 변경이 되지 않았고 또한 제3회 추경에 여름방학 중에 중식 예산이 오히려 국·도비로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 7천만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남는 데도 또 추가로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쪽의 형편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국·도비가 내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끔 건의를 해도 어떤 기준으로 맞추는지 그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이 50퍼센트 미만 불용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약 46가구를 기준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까지 거의 5퍼센트 미만의 집행율을 보이는 저조한 실적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노인 일거리 및 일자리사업 중에서 경로식당의 취사도우미와 지역환경지킴이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도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거리사업 경로식당 취사보조 도우미사업은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등 여섯 개소에 여섯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서는 급식 대상자가 많아, 100명 이상입니다. 자원봉사 5~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참여자는 대부분이 고령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급식도우미와 지역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일거리인 경우 활동비로 1일 1만원입니다. 일자리인 경우는 1만 2천 500원으로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고 노인들의 사기진작이랄까 그런 면에서 지급하고 있고 또 소득 보충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순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앞으로도 세 분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보충질의할 분들은 하실 테니까 짤막하게 해 주세요. 김길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 말씀이신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네.

네.

네.

석수2동에 한일시멘트레미콘이 있고요, 안양7동에 삼표레미콘이 있습니다.

두 곳이죠.

네. 안양7동하고 석수2동 LG아파트 있는 제일탄소 옆에 한일레미콘이 있습니다.

레미콘회사요?

저희가 레미콘의 지도점검, 비산먼지에 관한 사항만 하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길순 과장님!

네.

레미콘 회사에 공장 설립을 하고 허가가 지금 안 되죠? 되요, 안 되요?

네.

석수동에 말씀하시는,

지금 석수동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먼지 발생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바가 없어서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탄소에 관련해서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탄소는 구청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제가 온 지가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동록 국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화 위원님! 그런 부분의 발언은, 국장의 어떤 부분의 발언은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탄소 문제는 인허가 부분은 도시계획 절차나 또 폐기물 또 공장 설립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날짜까지 물으면 사실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하는 일은 환경 대기질 비산먼지하고 소음 문제 이 두 가지만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냄새, 악취 문제는 또 시 환경보전과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환경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는 법 규정에 맞춰서 철두철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순 과장님!

네.

행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게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업무 파악과 그런 부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민들은 꼭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지금 업무에 따라서 만안구청와 시와 분리되어 있죠?

네.

그러나 지금 만안구청에서 하는 일들도 지적은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죠? 지금 밖에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지적 사안인가요? 천막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구청 사안이죠?

제일탄소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에서는 전혀 사안이 아닌가요?

천막 하는 것은 구청에서 그것을 하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지금 새로 해야 될 것.

네.

그러니까 구청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청에서 한 거예요?

그것은 도시관리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네.

그러면 위생과 소관은 제일탄소하고 관련되는 게 어디예요? 전혀 없어요?

비산먼지하고 소음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시정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들어왔어요. 천막인가 뭐를 씌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가 끝나고 차후에 만안구청과 시청과 민원을 제기하는 보사환경위원회에 관련되는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좀 더, 법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보다도 오늘 가보니까 저도 처음 가 봤습니다마는 연현초등학교에는 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과장님!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보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바로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연현초등학교가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고 또 안양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양 경제에도 도움은 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최대한 해서 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심 갖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의회에서도 시정질문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김길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답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어서 건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30퍼센트인데 조금 늘려보려고 그것도 같이 건의하겠습니다.

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구청장이 워낙 잘하셨나봐요. 다른 데 가면 질타를 많이 하는데 여성 위원님들이 잘 하셨다고 하시는데. 보충질의할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