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와 주식회사 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6대 의회 출범 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시는 의원상을 지향하고 정책의회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로 변모코자 노력하면서 제6대 의회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기관명 : 환경수도사업소 직 위 : 환경수도사업소장 성 명 : 이 계 학 동 환경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민수기 동 환경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동 환경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동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함강식 동 주식회사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우 임광현 안양시환경사업소장님께서 현재 저희 행감장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가급적 주식회사 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환경사업소에서 임광현 소장님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임광현 소장님께 질의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안양시민들이 좋은 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환경사업소 임광현 소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의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것 전력비를 포함하여 비율까지 알 수 있게 2009년, 2010년도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임광현 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5대 때도 계속 계셨다 하는 것 보니까 오랫동안 하수처리장에 소장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하천 유지용수 수질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선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천 유지용수를 하천으로 공급하는 데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소장님 먼저 하고,

질의는 다 드리시고요, 답변은 임광현 소장이 가장 먼저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가정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된 내용 같은데요, 여기 보면 448가구가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여 맑은물 공급받게 되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자료 38페이지, 인터넷민원을 보면 노후배관 교체비용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요금고지서를 통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지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노후관 급수공사 완료 후 수질개선사항이라든가 주민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는 누수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교체공사한 그 관로는 공사 완료 후 공사가 잘되었는지 이것 수압시험이나 누수여부 이런 것도 시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누수탐사 용역수행과 관련해서 누수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발생 시 공사 후 공사로인하여 관에 있던 오염된 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빼내는지 누수 발생 시부터 가정에 재공급될 때까지 그 과정도 한번 쭉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수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보면 수질분석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이 기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지하수 이용허가 및 신고현황을 보면 668개소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려면 오염방지시설과 폐공을 규정대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지하수 폐공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폐공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은 제가 아주 특별하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그 지하수 고갈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한 열흘 전에 방송에서도 크게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지하수 저하가 지반 침하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하수 고갈에 대비한 지하수 수위관측 등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사항으로 다시 한 번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업무에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과 각 관계 공무원 우리 환경수도사업소 이계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하수처리 임광현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하수처리 관련 자료를 박달·석수하수처리장으로 구분하여 유입수질, 처리수질, 처리율, 방류수질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처리효율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9페이지에 있는 하수처리 현황은 2009년도, 2010년도 것이고 그것을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상수도 체납에 관련하여 15만원 이상 체납된 고액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급수 정지나 재산압류 실시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징수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행정과 민수기 과장님, 업무보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실적에 대해서 감면액이 4천 538만원이 돼 있는데 감면대상이 그 누수지점이 지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누수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유수율이 87.6퍼센트인데 지난 3년간 유수율의 변화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수장별·배수지별로 이용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블록별 유수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블록화 현황과 블록별 유수율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유수율이 평균 이하 블록에 대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수도행정과 강래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안정 급수민원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월 세대별 계량기 설치승인 확대시행 이후 공동주택만 분리 가능하였으나 복합상가, 근린상가 확대시행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며, 아울러 고지대 급수 취약지역 중점관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본인은 이 감사가 처음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해당될까요, 하수처리업무가 안양시 자체 공무원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간 10년 이상 대우직원들이 하수처리장 업무를 맡고 있으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또 하수처리업무를 대우 위탁운영 시 맡겨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면 설명과 손익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가 박달하수처리 지하화공사를 LH에 맡겨 처리할 경우 하수처리업무가 전무한 LH는 하수처리공사를 (주)대우가 맡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 해명 부탁드리며 또한 이렇게 될 경우 LH와 대우의 특혜 시비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심재민 위원님! 예,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G.I.S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이게 구축이 되었는지 그 내용과 현재 지금 우리 감사장 앞에 도로를 G.I.S로 구축한 그 데이터를 컬러로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수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1페이지에 보면 슬러지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에 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비산·포일·청계통합정수장 3개소에서 발생량이 5천 658톤, 처리비용이 2억 704만 6천원, 2010년도의 처리현황을 보면 발생량이 4천 433톤, 처리비용이 1억 7천 493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단가와 그 슬러지 폐기물 재활용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흄관 900에서 1천밀리짜리를 178미터를 설치한 박달동 홍명1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를 2010년도 3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맨홀의 설치간격은 얼마로 하였는지 또한 안양시에서는 맨홀의 설치간격을 얼마를 두고 설치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설치된 맨홀 내부사진과 신설 보수하지 않은 곳 맨홀사진 그다음에 안양시 버스정류장 주변에 맨홀 내부사진을 컬러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62만 안양시민의 생명수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계시는 이계학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임광현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69쪽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수질을 본 위원이 비교하여 본바 유입수량은 한 20퍼센트 정도 늘어나고 유입수질은 27퍼센트 정도 낮아졌어요. 처리구역인 안양, 군포, 의왕시의 인구변동 등 큰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수질과 수량의 변화로 볼 때 하천수나 지하수 등 수질이 양호한 수량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차집관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대책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양시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이하를 보면 대우환경사업소는 아니고 주식회사 케이비엔텍 2009년도 10월분 급여 상여명세서를 보면 부소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있어요. 이게 106만 5천 160원 그다음에 차장인 경우에는 72만 1천 480원, 주임인 경우에 각각 다릅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이 48만 7천 830원인데 이들에 대한 1년간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현재 연장근로수당 명세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어서 수도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11쪽, 업종별 수도요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톤당 요금이 가정용은 359원이고, 영업용은 1천 223원으로 영업용이 약 한 3.4배 비싸게 부과되고 있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율을 조정하며 가정용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있으나 인근 타 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요율조정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과 조인동 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7쪽, 정수장의 평균가동률이 46.5퍼센트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는 먹는 물을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여유 있게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상수도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상수도 생산시설을 과도하게 크게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그 가동률이 5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함강식 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15쪽을 살펴보면 정화조 수집 업체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업체보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안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 설치현황과 정화조 청소실시현황 및 미실시자에 대한 계고와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함께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임광현 소장님께 아까 그 질의한 내용 중에서 2009년도, 2010년도 현재까지 연장근로수당 명세서를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연장근로수당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가령 어떤 카드로 카드화시켜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함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현황이 있는데 지하수는 개발허가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개발허가 후에 어떤 쓸모가 없다 할 경우에 이것을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생활용으로 571개소, 공업용으로 37개소, 농업용으로 60개소를 아마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신고랑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하수에 관련된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사항하고 신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하고 신고사항이 각각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이 허가하고 신고사항이 어떻게 해서 구분되는지 관련법에 대해서도 함께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이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에 대해서 폐공처리를 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폐공처리를 하여 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폐공처리실적 자료하고 그다음에 폐공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폐공처리를 해 왔는지 어느 업체에,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실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 내용 보면 상수도 수압이 커져서 보일러가 훼손되었으니 시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화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상수도 보급 시 수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아마 과장님들이 다 바뀌셔 가지고 이계학 소장님만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는 총인구가 62만 8천 630명인 반면에 급수인구가 62만 8천 36명으로 594명이 급수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금 전에 이계학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수를 거의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급수가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급수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박현배 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보면 37페이지에 포일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 건에 대해서 우리 임문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여과지의 기능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과지의 층마다 층 두께 그리고 재질 등을 도표로 작성할 수 있으면 작성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과지를 사용한 모래가 어디 모래인지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우수사례나 특수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행정과에 민수기 과장님 팀에서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것 상수도 옥내 누수확인 안내하는 것, 이것 수도사용량이 전월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갑자기 늘어난 수용가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거나 그다음에 수도사용량을 미리 체크해 주는 이런 사업 그래서 이게 옥내 누수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사용량이 과다하게 발생된 일을 방지하는 이런 일은 저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가정 옥내 누수관 노후급수관 교체지원사업, 이것은 강래형 과장님 수도시설과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랬지만 15년, 20년 된 아파트들을 보면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 주민들이 최적의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시고, 이런 것 미리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도 계속 우리 주민들이 녹물이 나오는 물이라든가 특히 고층 같은 데 수압이 낮아서 물이 올라오지 않는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 노후된 수도관도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수돗물을 먹는 주민들은 우리 수도사업소나 시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주 잘 관리하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수과에 조인동 과장님이 하시는 내벽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맑은 물 먹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도 할 때 친환경 방수, 우리가 직접 현장도 가봤지만 친환경 방수 수재를 써서 내구성을 확보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도 드릴 겸해서 받은 자료인데 우리 하수과에 함강식 과장님. 석수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쨌든 한강으로 내보내는 물이나 이런 것을 깨끗한 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 것 같은데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니까. 200억 공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이유와 설치 후에 기대되는 효과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물이나 하천물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항상 노력하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냄새나지 않고 이런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좋은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 임광현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 보니까 슬러지의 발생량 그리고 함수율, 처리비용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2009년도에 발생된 게 223톤 비용이 3억 1천 773만 1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1년치죠, 그러니까 2009년은요. 그런데 2010년도 보니까 243톤인데 3억 6천 109만원입니다. 이 자료는 2010년도 것은 지금 10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치를 평균치를 내보니까 평균 슬러지 발생량이 10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발생량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슬러지 처리방법 그리고 처리비용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가동률이 낮은 정수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용역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인동 정수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78페이지 보니까 맑은 물 처리 및 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사업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8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내벽 보수·보강공사 중에서 지금 배수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관양배수지 내벽 보수·보강공사를 보니까 당초의 사업예산이 5억원인데 계약금액이 3억 83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무려 2억 2천 191만원이 발생됐는데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실 2억여원이라면 아주 정말 큰 예산인데 최소한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됐든 아니면 예산 추계가 잘못됐든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 이 불용액이 미집행 금액이 무려 2억여만원씩 이렇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인동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포일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수장의 핵심시설이 이 여과지 개량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18억 정도로 상당히 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여과지 구조 그리고 여과 원리, 여과지의 세척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공사 관련돼서 실시설계보고서를, 지금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고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현재 절반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과지 구조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도면을 현장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강식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페이지에 금년도에 박달동 홍명1로 일원에 1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였는데 올 9월 21일, 22일 양일간 발생된 집중호우로 이 일대가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서 구호물자도 시민들한테 전달해 드리면서 상당히 죄송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하수 정비공사 제대로 못했다, 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개량을 했다 하는데도 수해가 발생됐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함강식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동안에 오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 마련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CC카메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보니까 수질분석 장비 교체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인가요, 그래피 장비가 있는데 이게 아마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에는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이게 15년에서 17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3대를 사용하다가 1대만 교체해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면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하수박스 총 길이가 얼마인지 그 자료하고요, 지금 정밀안전점검 대상 16.2킬로미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감사할 때 자료가 충분히 도달해야지 또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라든가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하셨으면 좋으니까 이후에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특성상 현장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장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우리 조인동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일정수장의 개량공사와 관련돼서 현장을 보려고 하니까 현장도면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하수과 박달1동 홍명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차량과 카메라 그리고 박달동 현장에 CC카메라를 1시까지 우리 시청 현관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먼저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2009년도, 2010년도 위탁관리비 비목별 현황과 처리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다음 재이용수 수질 개선 사유 및 추가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 2010년 2년간 하수처리장 운영비 비목별 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인건비는 전체 위탁관리비 중에서 19.2퍼센트, 전력비가 21.6퍼센트, 슬러지 처리비가 제일 높습니다. 27.6퍼센트입니다. 금년도는 인건비가 18.4퍼센트, 전력비 21.7퍼센트, 슬러지 처리비가 26퍼센트입니다. 두 번째 처리효율 증대방안입니다. 현재 법적기준 이하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류식 관거를 우·오수분류식 관거로 개선하고 기존 관거를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방지로 하수유입량을 줄이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처리장에 유입 전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시간대별로 불규칙하게 유입되는 하수를 균등하게 유입을 처리하면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으로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하수유입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하수 유입이 상당히 적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기계로 이런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 내에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유기물을 분해시킴으로써 하수를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하수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겠습니다. 그 먹이가 많이 들어오다가, 적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게 되면 미생물이 많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데 24시간을 균등분배 처리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그 처리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이용수 수질개선 사유 및 추가 비용입니다. 2010년 4월 석수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 준공 이후 재이용수 수질이 많이 개선이 돼 있습니다. 개선된 그 데이터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 비용은 일평균 7만 5천 톤을 현재 학의천과 안양천, 삼성천에 송수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비는 2천 900만원, 약품비는 2천만원, 인건비는 약 800만원 해서 월평균 7만 5천 톤은 하루도 쉬지 않고 7만 5천 톤을 30일 송수가압했을 때 약 5천 7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이 7, 8월 달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경우에는 송수가압을 중단하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7만 5천 톤을 풀로 한 달을 송수가압시켰을 때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 2010년 하수처리장 처리수질 및 처리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처리효율을 박달의 기존 처리장과 확장 처리장 그다음에 석수처리장과 현재 재이용수 사용하고 있는 재이용수에 대한 처리효율이 별첨과 같이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하수처리 업무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위탁 후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업무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하수처리장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하수처리장 운영 기술자의 노하우를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강화된 방류수 법적 수질기준 이하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회사에서 운영관리는 최고 많이 관리할 때는 전국적으로 열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 열두 군데 관리하는 운영소장들이 수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로 업무공유를 함으로써 또 기술력을 서로 전수받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기술력이 노하우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탁 후 달라진 사항은 하수과장님께서 보고를 별도로 하실 건데 제일 차이 나는 부분은 운영관리비 쪽에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탁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한 이후로는 특히 20년 가까이 운영 가동하고 있는 노후화된 박달처리장을 2008년 1월부터 강화된 법적 수질기준 이하로 준수하여 운영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달처리장이 1987년도에 착공해서 1991년도에 하수를 처리하게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BOD 기준으로 40ppm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가수질은 29.3ppm인데 현재 BOD는 법적기준이 10ppm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2009년 대비 2010년 수질이 유량은 20프로 정도 증가했는데 유입수질이 20퍼센트 낮게 유입되는 사유와 그다음 차집관거 관리문제점 및 관리대책 그다음에 주식회사 케이비엔텍 연장근로수당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대비 유량증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잦은 강우로 인한 하수 유입량이 증가되었고, 수질이 낮게 유입되는 사유는 강우 시 그 우수가 합류식 관거를 통하여 하수와 합류하여 유입되어 수질이 낮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천 시 관거로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이 차집관거 증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간 예상되는 각종 비상근무 및 잔업에 소요되는 연장근무시간을 일평균 두 시간을 공통적으로 산정하여 포괄적으로 적용 월 60시간을 개인별로 책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케이비엔텍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연장근로시간이 없다고 그런다면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가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할 때 밤에 야간근무를 할 때 그 야간근무수당을 그때그때마다 책정해서 주지 않고 미리 어바웃로 1년에 몇 시간이 야간 연장수당이다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된 내용은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수력발전 고장 리스트 및 연간 전기료의 절감액과 그다음 민간위탁 현황 그러니까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소수력발전에 대한 고장 리스트 및 절감액 첨부는 도면과 같이 첨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소수력발전은 설치가 완료된 2007년 11월 19일 이후에 3년간 36건 평균 월 1건이 이렇게 고장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동 안 되고 공장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고장되는 부위가 기계·전기 그다음 시스템 3건인데 주로 발전기 밑에 보면 수차 쪽에 런너가 있습니다. 물이 지금 낙차고가 14.6미터인데 물이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런너가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전기가 발생되는데 이 런너가 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수유입량이 시간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런너가 자동적으로 개폐구를 조금 열어주고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열어주고 이렇게 자동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전문가와 같이 위원님께 보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현황은 현재 4차가 2008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현재 계약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00년 4월부터 2002년 9월은 박달만 그다음에 2차는 석수처리장이 준공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박달과 석수를 2차, 3차. 현재 4차까지 지금 3년 단위로 운영계약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 대비 2010년 슬러지 일평균 발생량 증가사유와 슬러지 처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러지 발생량 증가사유는 금년에 박달 확장처리장에 소화조 준설공사로 인한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됐습니다. 소화조 운영 중단으로 인해 슬러지 감량효과가 저감이 됐습니다. 이 중단기간은 금년도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서 중단이 됐는데 이 소화조의 어떤 설비에 대한 소화조의 성능은 슬러지를 약 30퍼센트 저감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 발휘를 약 5개월간 못했기 때문에 박달에서 슬러지의 양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 석수처리장은 고도처리공법이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고도처리하다 보면 T-P 제거와 침전성 향상을 위해서 알룸을 투입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기준에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고도처리 운영 시 약품을 투입하게 되면 슬러지 발생량이 5에서 20퍼센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 산출근거는 전년 2008년도 11월 달에 민간위탁비 산정 검토 용역을 용역 결과로 나온 그 용역원가가 육상운반비는 1만 7천 792원, 해양운반비는 1만 5천 805원, 해양처리비는 3만 7천 950원인데 저희들이 실집행한 것은 용역원가보다도 그 이하로 낮추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광현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이렇게 두 시간씩 평균적으로 적용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가 그렇습니까?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일반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는 행안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장들은 없고요, 과장 이하 직원들까지 있는데 초과수당이라고 그래서 근무한 만큼 컴퓨터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 컴퓨터 출력을 해서 그 시간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만 지급해야지 연장근로수당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네.

예.

슬러지 처리비용 산정에 대해서 이게 민간에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민간용역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그것은 하수과에서 용역회사에 직접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김포매립지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지금 연차적으로 건립을 해서 201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을 당초에 환경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슬러지는 계속 발생이 되고 또 해양투기는 내년 2월까지 투기를 못하게 되면 김포에서도 받는데 문제가 있고 해양투기도 문제가 있고 그럼 슬러지를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서 협의하는 게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해양투기할 수 있는 시에 그 슬러지를 우리한테 좀 할애를,

그 할당량을?

네. 그것을 좀 해 보려고 지금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내년 예산을 보시면 40억 정도 추가비용을 세워 놓았을 겁니다. 내년 예산예요. 그때는 천생 민간처리업자 톤당 10만원이 넘는데요, 민간처리업자한테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 40억 정도를 슬러지 비용을 추가로 더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시설에서 슬러지가 유분함량이 그렇게 높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유분함량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차집관거는 군포, 의왕, 우리 안양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도 유분이 나온다는 것은 공장, 공장도 차집관거로 150ppm 정도인가 이렇게 정화를 1차 해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 공장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농촌과는 조금 하수에 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분이 우리 하수시설에는 섞인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 시·도의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유분함량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비교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 원인은 안양시 관내 기업체 그러니까 공장에서 폐수가 아니라 어떤 폐유를 흘려보낸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신다면.

공장에서 폐수를 내보낼 때 BOD의 ppm 정도가 있거든요. 기준이. 그것으로 하면 약간의 유분이 섞인 것은 검출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지만 유분이 섞여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또 환경보전과에서는 배출시설 업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이 3개 시가 의왕, 군포, 안양시 이렇게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직접 같이 다니면서 공장의 배출시설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법되면 시정도 하고 벌금도 물린 사실이 있지만 이런 차집관거로 그런 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단속은 계속 실시해야 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소장님, 합동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전,

교체를 해서 하거든요, 교체를 해서.

교체로 해서 물론 하지만 그게 합동단속은 사전에 정보가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보전과에서 그러면 기업체, 배출자 지도단속은 환경보전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환경보전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안양시 관내에 제조업체 특히 기름성분이 많이 배출되는 폐수 또는 하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어떤 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런 식보다는 불시에 지도점검을 해서 도대체 하수나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유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자료를 요구한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자료 작성에 대해서, 감사자료는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요약해서 딱 보여야 되는데 1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처리시설에서 유입량과 방류량이 이렇게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2009년 대비, 2010년 대비 이런 식으로 증감이나 증감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69페이지에 정리된 것도 보면 하루 1일 용량만 체크되면서 증감이나 증감비가 전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는 어느 누구나 봤을 때 한눈에 딱 들어와야지 이것을 꼭 자료를 요청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비단 용환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난 1년간의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에 충실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비가 약 3천억 소요되는 것으로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안양시와 광명시는 LH에 맡겨서 완공 후 박달하수처리장을 안양시는 LH로부터 기부채납받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대신 안양시와 광명시가 개발 가능한 부지 약 30만제곱미터 약 9만 평 가운데 하수처리 지하화 부지 2만 평 도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 이 9만 평 가운데 2만 평을 제외한 유보지, 녹지, 기존 처리장 잔여 부지를 주상복합부지,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로 개발하여,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약 8천억에서 1조원에 이르는 개발수익금을 LH와 광명시가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왜 안양시는 광명시와 공동개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LH로부터 박달하수처리장 공사 후 기부채납받는 소극적인 복무자세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가 문제인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인지 해명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LH는 기존 공사에 따라서 동편마을 하수처리장, 의왕시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군포, 광명 이런 하수처리장 공사비를 자체적으로 1천 500억원을 스스로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안양시의 소극적인 사업자세 때문에 1천 500억만 투자해서, 약 3천억 되겠죠. 개발이익 4천 내지 5천억에 이르는 투자이익을 가져간다는데 이게 사실에 가까운 건지 이것 해명 바랍니다. 물론 이 수익의 정확한 수치는 예상치로 계산한 거니까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이계학 소장님께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질의 요지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돼서 어쨌든 사업비가 3천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 광명이라든가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는 실질적으로 크게 어떻게 보면 거기가 광명역세권이라든가 주변에 녹지대를 용도변경을 해서 광명시하고 LH가 상당히 줄다리기를 오래했습니다만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하수처리종말처리장이 지하화하지만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이후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공동주택이 조성되면서 사전에 민원이 생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LH가 지금 분양에 앞서 가지고 급하게 광명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소한 안양시가 고도처리사업에 240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계학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제가 이것은 답해야 될 것 같고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해도 되는지?

이렇게 하시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어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지금 같이 일괄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LH에서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드립니다. 그것은 금년 4월 27일 날 우리 안양시하고 LH하고 광명시하고 기본협약을 맺을 때에 발주청은 우리 안양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3천억원이 소요되니 공사는 우리 안양시에서 설계하고 발주를 할 거고 준공을 끝까지 하게 되겠고요, 기부채납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신 게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를 한국주택공사인 LH에 맡겨서 처리할 경우 대우건설에서 시공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아울러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달하수처리 지하화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간담회도 가졌고 그랬었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계속 우리는 지하화를 주장한 거고 7년 만에 지하화를 하겠다. 지금 연일 계속 언론보도에 보면 LH공사가 하루에 이자만 100억이 발생된다고 해서 상당히 심각하고 또 그 직원들도 만나 보면 빚이 너무 많아서 심각하기는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달지하화사업은 광명역세권에 녹지부지가 있습니다. 약 한 7만 8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LH에서는 그것을 매각용지로 해서 지하화에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없어지는 공원은 공원율이 적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공원을 하수처리장 지상에 공원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본협약이 돼 있고 진행 중이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에 대한 변경 검토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 승인이 되면 다시 기본협약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세부 시행계약서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안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본격적인 준비를 우리 시에서 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익이 4천억이니 5천억이니 하는 것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녹지를 변경해서 매각용지 그 도시지원시설, 병원용지, 주상복합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용도변경할 때에 총 나오는 비용은 한 1천 700억 정도 평당 분양가를 제곱미터당 600만원씩 잡은 겁니다. 그래서 4천억이니 5천억이니 이것은 안 되고요. 평당 6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총비용이 1천 7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매각을 해 봐야 알겠죠. 그래서 LH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매각이 2년 3년 5년 자꾸 미루어져서 매각이 안 될 때 그 손해 보는 비용이 또 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도 지금 모자란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일차적인 우리 안양시로서는 매각용지가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우리는 30만 톤의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지금 수질이 강화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하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으로 공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우리 하수처리장 상부에 공원을 만들어서 이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악의 재정상태인 LH에서도 이 사업에 수익성이 날 거라고 가정하니까, 가정하니까 이렇게 적극성을 띄우는데 수익성이 날 거라고 가정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자세를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과정이라니까 정확한 공사계약은 체결 안 된 사항이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정이니까 정확한 수치는 또 매각시점에 그 평당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수정치만 가정치만 제가 얘기한 거니 거기에는 개념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질의드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워낙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추진이 될 때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하시죠.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하는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했을 때 저희 안양시가 얻는 경제적인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요, 왜 지하화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하화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가 얻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분담을 해야 하는 그런 경제비용이라든가 어쨌든 그 지역섹터가 물론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기반일 수 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지금 광명시하고 대지경계가 또 애매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광명시에서는 안양시에다 갖고 가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서도 어쨌든 저는 물론 3천억원이라는 큰돈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과연 광명역이 오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로 과연 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시의 입장 이런 것을 떠나서 광명역세권이라든가 주변을 봤을 때 거기에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사실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 특히 하수과에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또 그것에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해 주는 그런 순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만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요?

예.

그것은 하수처리장이 한 17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 시설기준에 보게 되면 20년이 경과할 경우에 시설이 다한 것으로 수명이 다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17년이 경과되어서 옛날 시설물이고 계속 가면 갈수록 보수비용이 더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역세권이 개발 안 된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헐고 다시 짓기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투자로는 불가하고요. 이 3천억이 들어가는 이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시설이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이참에 새 시설물로 지하로 하자.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LH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시행자이니까 앞으로 민원도 있을 테고 하니까 LH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하라. 그래서 이 3천억원에 대한 그 재정을 LH로부터 투자하게 만드는 데 큰 재정적 이익이 발생한다.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것을 저 상태로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 지금 법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냄새나는 것은 시설물관리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일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수처리장이 먼저 들어선 것 옆에다가 역세권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 주장은 그것으로 하고 그냥 놓아두었을 때에 입주 완료 후에 광명시하고 안양시가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부수적으로 그런 이익이 있다는 말씀, 넓게 봐서 두 가지의 큰 우리 안양시가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하고 정치라는 게 꼭 수치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지금 안양시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지금 5동, 9동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고통, 때로 동편마을에 하수처리장을 개설 안 해도 우리 박달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의왕이 각종 혜택을 우리가 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처리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1천 500을 마련해야 되는데 1천 500억 투자해서 더 많은 이득이 있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가정된다면 최초 터미널 부지 5천 552평은 LH에서 아무런 투자 없이도 그냥 행정의 잘못으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연말에 매각해 가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신터미널 부지로 지금 잡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922번지 부지 등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입장에서 좀 자기 역할만 해 준다면 LH하고 어느 정도 빅딜할 필요가 있다. 그냥 5천 550평 최초 터미널 부지 같은 것은 협상에 의해서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찾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큰 틀에서 역할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 위치에서 LH에 협상하는 데 유리한 입장만 좀 보여주신다면 최초 터미널 부지 연말에 용역이 끝나면 매각해 간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조기에 짚어보고 넘어가는 취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기왕에 하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양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내 공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수는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폐수는 1차 기준이 있습니다. 방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피피엠에 맞춰서 차집관거로 연결을 하고요, 이 특수폐수는 운반해서 다른 데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른 데 탱크로리로 실어 가지고 다른 폐수전문처리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박달이나 석수하수처리장에도 이 산업폐수가 들어오네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산업폐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일반하수로 생각을 해야죠.

하수로요?

네.

아니 공장에서 발생된 건데요?

글쎄 공장에서는 지정폐기물 아닌 다음에 하수차집관거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일반 하수로 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배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수하고 폐수처리의 비용 차이가 있을 텐데 웬만하면 하수로 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환경 관련법이 지금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슬러지에 유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이 산업폐수가 하수처리장에, 하수하고 폐수는 다르죠?

예, 다르죠.

예.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가지고 그럼으로써 유분함량이 높지 않을까라는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장에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적발당하게 되면 요즘 점점 환경 관련법이 강해지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많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페인트 도색을 하잖아요?

예.

쓰고 남은 페인트를 하수구에 버리다가 적발된 것도 한 서너 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서 몰래 버리게 되면 하천으로 뿌옇게 나가는 것 몇 번 적발해서 벌금도 물리고 했는데요, 공장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다 비용 줄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은 잠정적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또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유분도 채취를 해다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조사할 때 혹시나 그 하수관에 하수관로에 폐수까지 같이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공장이 있다면 같이 함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박달하고 석수하수처리장 이게 2002년도에 민간으로 위탁한 거죠?

그렇습니다.

최초에 지금 위탁기간이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최초의 위탁기관도 지금 현재 위탁업체하고 같습니까?

그것도 아까 이문수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최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대우가 되었습니다.

대우가요?

네.

그래서 3년 계약을 했습니까?

그래서 2000년부터 2002년 9월까지 3년 했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2차로 박달 30만 톤만 있을 때 1차 계약을 공개경쟁입찰에서 했고요, 대우가. 그다음에 2차 할 때에는 석수처리장이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합해서 60만 톤을 민간에 위탁하게 되었는데 그 2차도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업체가 또 대우로 되었고요. 그래서 2차 입찰은 2002년부터 2005년 9월까지 2차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1, 2차는 공개입찰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나머지는?

그다음에는 2005년부터 2008년 9월까지 3차로 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하수처리장 운영 평가결과 우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인수 시에 운영기술 단절과 그다음에 행정력 낭비 그다음에 기존 운영인력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대규모 처리장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들을 우려해서 수의계약 연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연장계약을 3차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4차 민간위탁도 결과는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그때는 석수처리장하고 박달처리장이 고도처리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고도처리공사 주업체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외에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공사를 추진하는데요, 이것을 기존 하수처리를 해 가면서 조금씩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와 시공업체가 밀접한 관계,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의계약 연장으로 했고요, 그것이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리하자면 1차, 2차는 공개경쟁입찰로 했고, 3차, 4차는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한 업체하고 계속 위탁운영하는 꼴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최초에 계약했던 계약서하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던 계약체결 그 계약서 자체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임광현 소장님한테 드린 건데 사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계학 소장님까지 답변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대우 임광현 소장님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저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문제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수처리장에 10년간 계속 대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사유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절감내역 및 손익계산서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서면으로 손익계산서를 했는데 위탁관리비만은 별도로 결산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2개 연도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감내역을 알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99년도까지 공무원들이 관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1년 투자된 비용이 65억원이고 2001년도부터 민간위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해연도를 이렇게 좀 2년치를 비교해 봤을 때 위탁관리 비용이 2002년도에 47억,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했을 때는 67억 이렇게 해서 2개를 비교해 볼 때 그 당시에 한 18억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위탁관리를 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도 위탁관리로 전환을 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 경쟁이 없다, 이래서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절감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정부시책으로 이게 그 당시에 ’98년도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하수처리장에 거기에 발맞춰서 위탁관리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소장님에 대해서 이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소장님한테 부담스러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전직에 종사하신 공무원들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5년 지나서 자료가 없다, 하더니 이 자료를 좀 주셨네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아까 방극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 업체가 모든 펌프장이라든지 배수장 여러 군데를 수의계약 형식 내지 공개입찰을 해도 같은 업체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형평성에는 맞지 않죠? 네? 이게 공개입찰할 때 다른 업체 의향서 같은 거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개입찰할 때는 다 공개를 해서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경우입니다.

일간지에라도 좀 내시고 이런 절차를 밟았느냐 이거죠?

그때 당시 선정 추진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산하조직 같이 이렇게 딱 앞에서 발표하실 수 있는 이렇게까지 주시니까 저희가 좀 혼동스러울 정도로 너무 긴 시간 이렇게 저희 안양시에 와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 거라고 보겠지만 추후라도 능력이 좋으시면 또 계속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 내지 참고해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상수도체납자 또 급수정지 자료를 요청하셨고 징수대책을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감면실적과 감면대상과 누수공사 전 사진을 첨부하여서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을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그 상수도 체납액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급수예고와 또 급수정지 또 재산압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료에 부과징수현황을 보시면 아까 현년도에 23억, 과년도에 2억 3천 규모로 총 25억 규모의 체납액 자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징수현황은 10월 말 기준해서 정리해 볼 때는 현년도일 경우 은행수납원을 그다음 익월에 자동수납분을 제외하면 약 한 7억 8천이 현년도에 체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압류를 해 놓을 경우에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매매 경우 압류해제를 해야만 거래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또 고려되어야 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가 강력한 단수조치는 실제 현장에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경제적인 면도 있고 사용료 성격이지만 또 민원도 고려해야 되고 보통 한 네다섯 차례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나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종별 수도요금 부과현황에서 가정용은 톤당 359원으로 영업용이 1천 223원에 비해 3.4배 비싸게 부과되고 있어 과도한 게 아닌지와 타시와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업종조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등 적용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그동안 요금 조정 시 가정용은 타 업종에 비해서 요금인상을 억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지만 가정용은 타시에 비해서 좀 싸고 영업용은 비싼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톤당 단가조정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 요금 문제는 또 가정의 서민경제나 그런 쪽의 문제도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향후 검토를 하고, 업종 조정 시에는 사전에 협의나 또 긴밀히 협의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세입·세출현황 서면자료와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드렸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0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영업에나 이자손익에 문제가 있어서 요금인상의 요인이 없느냐 이게 좀 핵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200억원의 이자수입을 지금 계산해 보면요, 지금 약 한 5억 정도의 이자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5억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고, 약 5억원의 이자손실분은 저희 부서에 요금현실화율이 지금 97.5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금 들어와서 집행되는 부분이 97.5퍼센트 수준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약 5억 정도 규모는 그렇게 직접적인 인상요인은 적다고 생각되지만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 부서 입장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수익에 걱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소간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효과가 영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민수기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위원님이 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답변 좋았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수감면현황이 감면액이 4천 500만원 되었잖아요?

예.

491건 중에서 4천 500만원, 누수량으로 해서 감면을 한 건데 그 누수지점이 보편적으로 보면 전부 지하화 부분이죠?

그렇죠. 거의.

그럼 그런 경우에는 발견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누수신고를 합니다.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어서 민원 현장을 우리 검침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수리 결정을 해서 익월에 부과하는 액에서 감면정산을 하는 그런 쪽에 싣습니다. 다만 민원 현장에 주로 그런 민원인의 이의제기나 그런 쪽에 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감면액을 4천 500만원을 했다면 4천 500만원이 역으로 그냥 땅속에 묻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 별도로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옥내급수시설 노후화랑 연계됩니다. 주로 오래 전에 설치된 급수,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그것을.

그 라이닝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 동이나 아니면 주소별로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노후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시 전반적으로는 수도시설과에서 용역을 줘서 그런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저희 부서 쪽에서는 계량기의 요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 내지 그 가정 내 옥내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래형 과장님, 어차피 내공이 강하시니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별도로다가 이렇게 그쪽별로 따로 해서 동이나 아니면 주소지별로 별도로 이것 체크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에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저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도행정과의 요금관계 사항인데요, 수도시설과에서 보기에는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정에 방문을 해서 검침을 합니다. 검침을 했는데 전달에 검침을 했을 때 100이 나왔을 때 그다음 달도 100이 나오면 110이나 오차범위가 작으면 그것을 조금 더 썼다, 적게 썼다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 200으로 변했을 때는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상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 내 누수가 발생 요지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침원이나 또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또 가정에 계신 분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민원을 낼 적에는 저희들이 우리 누수탐사반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에.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가정에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그런 요인을 찾아주는 그런 사업을 수도시설과에서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수기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491건에 대해서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체크가 된 사항입니까?

네.

그러면 이 491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수가 다 되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은 안 한 거겠네요?

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기 과장님! 제가 우리 용환면 위원님께서 아까 중요한 자료 하나 요구를 하셨는데 질의를 지금 안 주셨는데요, 50만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생계형이고 어려운 분들이 체납하면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3천 100만원 상수도요금입니다. 4천 600만원, 2천만원, 1천 100만원, 2천 100만원 실명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서도 이런 것은 좀 상수도요금 관리 문제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횟수를 보니까 15차, 8차, 34차, 54회 이런데 이 체납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체납사유자에 대해서 대부분 부도가 나 가지고 소유자가 변동되었든지 소송 중이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고액 체납세는 시에서도 압류돼 있고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압류하기 전에 받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런 네다섯 차례 나가도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압류가 돼 가지고 우선순위에 저희가 좀 밀려서 또 제대로 체납 못하는 것도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고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도 매월 끝나면 이게 다 안 내는 그것을 체킹해 가지고 현장 위주로 그것을 체킹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부분은 노력한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체납 시작이 2004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된 분들도 계신데요, 아까 체납사유가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대개 또 보니까 이게 대중탕입니다. 대중탕이요. 이런 나름대로 국민경제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또 오죽하면 상수도요금을 못 내겠습니다만서도 하여간 특히 고질체납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서도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도 하고 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래형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9페이지, 가정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에 448세대를 지원하여 좋은 사업인데 인터넷민원 중 옥내 급수관 지원 문의내용이 있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와 홍보방법을 개선할 계획과 옥내 급수관공사가 완료된 가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여 주민만족도를 해 보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옥내급수관은 안양시에서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용가 내부 급수관의 부식으로 녹물 발생, 수압 불량 등의 불편을 겪는 일정 규모의 건물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원, 급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초 시행하여 1월부터 11월까지 옥내 급수관 지원 공고 및 홍보를 시행하였고, 홍보방법으로는 우리안양지 게재와 또 안양방송, 홈페이지로 홍보하였으며, 노후 아파트 단지에 272동 2년간 녹물 민원발생 대상지 105세대에 대해서 전단지를 개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전단지 배부 및 홍보 요청 또 기자실에 브리핑 이외 지방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홍보가 안 되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주민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홍보로 인해 많은 문의 및 신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의회에도 1월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급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내 급수관 지원은 최초 신청 시 가정에 방문, 녹물 발생사항을 확인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검사 시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관로교체 확인과 개선 후에 이용사항 면담 결과 녹물이 해소되어 만족하고 있으며, 공사 지원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어 시에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1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 시 어떤 기준에 의거 시행하는지와 공사 완료 후 수압시험 또는 누수시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는 상수도관망도 G.I.S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2012년부터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 선정은 상수도관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에 내·외부가 부식이 되어 누수 및 적수를 일으키는 지역과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수도관 중에도 누수 및 내부스케일링으로 인해 수도관 기능이 저하되어 적수와 급수불량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공사 완료 후 공사구간 내 주변 건물들에 대해서는 수압을 체크하고 있으며, 누수시험은 관 매설 후 구간별로 통수시험을 하여 누수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공사를 완료하고 퇴수작업 후 수용가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3페이지, 누수탐사 용역방법 및 누수 복구 후 퇴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사업은 누수탐사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누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누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누수탐사방법으로는 관망도 분석과 현장확인으로 각종 탐사장비를 이용하여 상관누수탐사, 음청누수탐사, 하수도 육안조사 등으로 누수를 발견 복구하고 있으며, 단수를 하고 누수 복구 후 수도관으로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수돗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이토변으로 퇴수를 한 후에 수용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 마치고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간 유수율 변화와 블록별 유수율 현황과 블록별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유수율 변화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블록화사업은 급수구역을 적정규모로 고립화하여 유수율, 무수율 유량을 측정하여 누수 방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역으로 분할하는 것으로써 블록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고립화 시 급수 불량, 녹물 발생 그리고 기존 불합리한 배관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등 어려움이 타시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우리 시는 블록화 구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타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는 등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근린복합건물 시행은 언제 하고 있는지와 고지대 지역에 대한 급수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조례 개정으로 2010년부터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다가구, 공동주택단지 안 상가·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여러 업종의 동일업종의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공급할 경우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린 그 복합건축물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0년도 현재 상가건축물의 호별 계량기 설치는 14개소에 39전으로 분리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고지대 급수지역에 안양2동 예술공원 등 19개소 지역에 4천세대에 약 1만 9천 명이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높아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증압장을 설치하여 365일 연중 가동하여 고지대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용환면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G.I.S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장 앞에 도로를 컬러도면으로 출력하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장 앞에 그 도로를 컬러도면으로써 출력하여 제출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시도 2005년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G.I.S구축물은 정보통신과에서 완료하여 실무에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G.I.S구축물이 61.8퍼센트인데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관로 관리와 점검 등의 정보관리와 필요성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쪽, 상하수도 수압이 높아 보일러가 훼손된 민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수압규정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그 수압에 대한 규정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민원발생지역인 안양9동 1084번지 일원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800세대에 약 3천 200세대 급수를 위해 증압하여 공급을 하고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민원발생 그 현장 확인 결과 보일러 배관 이음은 문제가 있어 발생된 사항으로써 수압이 높아 발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지역의 수압은 약 2에서 5킬로 증압하여 수용가에게 적합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페이지, 안양 총인구가 62만 8천 630명 중 급수인구가 62만 8천 36명으로 보급률이 99.9퍼센트로 594명이 급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미급수 현황으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배수관이 없는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안양9동 병목안 또 석수1동 삼막마을 그리고 박달2동 범고개 3개 지역으로 총 164세대에 594명이 미급수되고 있습니다. 배수관을 부설치 못하는 사유는 주변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고 자연발생도로로써 대부분 사유지로 형성되어 수도관 부설 시 토지사용동의가 어렵고, 급수공사 시 그 수용가의 비용부담과 지하수를 선호하는 사용자 등으로 주민이 수도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수도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지역은 병목안공원 조성 및 지구단위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상수도관을 부설 2012년 말까지 급수가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석수1동 삼막마을은 연장 1천 100미터의 도로가 미개설되어 일부 주민에게 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나 2013년 말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함에 따라서 수도관을 병행 부설할 계획이며 또 박달동 범고개 GB지역에는 6가구가 있으나 지역이 높고 급수인원에 비해 수도관 설치비용이 4억원 과다가 소요되므로 배수관 설치가 어렵고 개인 공사비 부담 관계로써 수도공급이 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지역 여건 등의 변화가 있을 시 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43페이지, 누수탐사가 2009년 47건과 2010년 73건으로 증가하였는데 누수건수가 증가한 사유와 누수절감량 및 절감액 계산방법과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조정량 톤당 요금이 602원 49전인데 43페이지 누수탐사 절감액 5억 1천 600만원 톤당 요금이 603원 7전으로 차이가 발생이 되어서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누수탐사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조기에 누수를 복구하여 누수율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1억 1천 200만원에 만안구 249킬로미터를 누수탐사 실시하여 누수 47개소를 발견 및 복구하여 절감량이 143만 6천톤을, 절감액은 8억 4천 1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10년도는 1억 1천 500만원을 급수공급 전 지역에 10년 이상 관로 250미터를 대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 73개소 발견 및 복구를 하여 절감량을 85만 5천 135톤과 절감액 5억 1천 624만 6천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도를 대비하여 2010년 누수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절감액은 줄어든 사유는 누수 구경이 면적이 작고 큼에 따라서 절감량이 증감되는 것으로써 절감액은 누수발생건수에 비례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 조정요금은 톤당 602원 49전이고 누수요금과 업종요금은 적용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누수탐사 절감액은 5억 1천 600만원과 산출은 2009년도 판매단가 평균요금 톤당 요금이 603원 7전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다소 상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6쪽, 사업별 집행내역 중 급수공사가 5천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안구와 동안구 일원 급수공사 연간단가 공사가 2건은 당초 공사비가 6천 800만원과 6천 200만원으로써 2건에 대해서는 관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행 내용 상세 설명 및 가동률이 낮은 정수장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4월 15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2월 13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45프로입니다. 용역수행 내용은 노후된 시설 등으로 가동률이 저하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수장 및 배수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장 배수지별 급수구역 및 연계 관로에 기존 관망을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인 급수체계 구축과 중장기적인 노후관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원수 수질 저하에 따른 고도정수시설 도입 등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기초자료 수집분석과 기본계획 주요 인자인 장래 인구 급수량 등을 산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경기도 경유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3개 정수장 기술진단과 관망기술진단 및 공급체계 구축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동률 제고를 위한 정수장 개선방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예,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용환면 위원이 질의할 때 옥내 누수 확인하는 방법, 누수확인. 그래서 이것 감면액 450만원인가요, 이것 감면해 준 것, 이것은 당연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맞다고 보고 또 이게 해 준, 사실 이게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옛날에 상수도 옥내 누수가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나온 상수도요금하고 다음달 나오는 요금 차이가 많이 차이나면 바로 집행부에서 수도과나 이쪽에서 연락해서 누수관 누수탐사도 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그게 노후가 됐으면 누수관 다시, 수도관도 교체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은 주민들이나 우리 검침을 직접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을 보면 어느 정도 감지가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민원인도 제기가 되고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느냐 우선 제기가 되니까. 그런 사항을 신고를 해서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것을 검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누수, 지하에서 누수된 것을 나중에, 예를 들어 장판에 타고 올랐던 그래서 가정집에서 직접 공사한 경우에는 또 돈도 돌려주죠? 공사를 해서 영수증 첨부하면.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노후관 교체공사가 아까 2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조사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전에라도 관이 터지거나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도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지금 배수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후관.

그러니까 노후배수관을 우리가 연차별계획을 세웁니다. 연차별은 20년 이상 된 것을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대상을 선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누수가 많이 나거나 적수가, 녹물이 그런 게 많이 나오든가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든가 그런 관종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누수지역이라고 의심돼서 누수탐사를 하지 않습니까? 누수탐사를 해서 아까 우리 누수지점을 찾아서 누수관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면 그다음에 누수된 부분을 수리하고 물이 재공급되어 가정에 공급될 때까지 아까 말씀하신 흙탕물이나 녹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전에 처리하는 과정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어느 배관에 누수가 났다고 그러면 제수변을 잠가야 됩니다.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양쪽을 제수변을 잠가 놓으면 물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를 파 가지고 막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완료했을 때 복구를 했을 때 그 퇴수변을 열어 가지고 막은 상태에서 그 관로에 있는 것을 빠져나가는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적수나 거기 이물질이 혹시 있을까 봐 그것을 다 뺀 다음에 그것을 다 확인하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그것을 틀어놨다가 그것을 잠그고서 공급을 해 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 누수공사나 급수관 공사 완료 후에 이토변으로 배출해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는데 그 이토밸브는 항상 꼭 확실하게 닫아줘야 되는 건 아시죠? 그건. 그래서 그것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처럼 옥내 누수관 교체사업이나 옥내 누수확인 안내해 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권장하고 또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압 그 관계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공사를 하고서 그것을 우리가 통수하기 전에 그것을 수압을 걸었다가 거기에 물이 안 새면 복구를 완전복구를 합니다. 새나 안 새나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새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완전복구를 해 가지고 통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유수율에 대해서 자료 조치를 타시하고 비교해서 자세하게 주었는데요, 그 유수율이 얕다는 것은 새는 물이 많다는 얘기죠?

예?

유수율이 얕다는 것은 새는 물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는 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양시에 손해가 많이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보면 87.73프로, 2009년도는 88.34프로. 이게 좀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2009년도에88.34프로입니다.

2008년도에 보면 87.73, 2009년도에는 88.34, 그럼 대략적으로 0.6프로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그쪽에 계속 탐사를 해서 수리를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네요? 노후가 되니까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진 사항이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누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뒤에서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상 유지해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노후가 되니까 더 나빠져야 되는데 2009년에 좋아진 상황이니까 그럼 그만큼 보수를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예,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산 쪽이나 서울시 쪽에는 90프로대가 다 넘었는데 타시에 비하면 안양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누수탐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또 노후관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안이나 장기적인 그런 것은 잡아놓은 사항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 개선하는 일이지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누수탐사를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그런 것까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으로 노후관 교체 및 또 누수탐사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에 나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장기화될수록 자꾸만 계속 노후가 되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아니면 구간별로 설치한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한에 따라서 별도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계획을 잡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으셔 가지고요, 그 예산이나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G.I.S 구축이 아주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G.I.S 구축이 61.8프로인가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미지연되는 사유가 어떤 거죠?

G.I.S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제공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게 상하수도나 오수·우수 관로 이런 게 아직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G.I.S 구축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G.I.S 구축하는 것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아까 61.몇 프로는 전국사항에 비교한,

우리 안양시의 내용은 모르시고요?

예.

그럼 제가 정보통신과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 업무에 G.I.S 구축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다 됐고요?

네.

우·오수는 잘 모르시겠다?

하수도요?

네.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되어 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100프로?

네.

그럼 뭐, G.I.S 구축은 다 되어 있는 거네.

상하수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잘됐고요. 아까 상수도 수압 관련해서. 가정용, 학교, 상업용 이렇게 구분돼서 수압이 결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자료 준 것에,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2에서 7킬로 안에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지대 이런 경우에는 압이 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이 떨어진 고지대에는 증압장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증압장에서 관말지역까지는 밀리면 1.5부터 그 미만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압이 약하다. 그런 지역에는 증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고지대로 밀어주는 시설이 있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급수현황 관련해 가지고 세 곳이 164세대에 594명이 이제 안양시 급수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러면 이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확인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자기가 지하수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검증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안양시민이 급수혜택을 못 받는, 여하튼 도로 미개설이나 GB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지하수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하수는 수도시설과에서는 다루지는 않은데요.

물론 알고 있는데,

예.

그 지하수 검사에 대해서는 가정용, 농업용, 공업용에 따라서 검사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다른데요, 가정용에 지하수 검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위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업무가 어디 업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저는 걱정하는 게 안양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급수를 못 받는 곳에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하수가 제대로 된 지하수인이지 아닌지 최소한 안양시에서 한 번쯤은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해당 과가 아니더라도 소장님께서 확대간부 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하수과가 구청에 지도를 하는 거니까 하수과에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간 아까 두 번째 수압과 급수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미급수 지역에 상하수도 급수시설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압이 낮아져서 불편을 호소하는 곳을 파악을 해서 그런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수도급수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강식 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하수 관련돼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지금 신고와 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하고 허가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필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신고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2월 달까지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된 것에 대한 신고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수질검사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164세대, 오백구십네 분의 시민들이 급수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다 사실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약수터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신고시설, 미시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분들이 사는 것은 주택 개념을 갖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음용이 되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를요.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약수터도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수질검사 정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강래형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GB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사업비가 과다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그런 혜택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세금을 징수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도 그리고 도시기반 아니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만 너무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형 과장님한테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래형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현배 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서 41페이지, 수질분석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의 기능과 장비 1대만 교체해도 수질검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다기능 자동시스템과 시료 전 처리장비 및 시스템 보조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료를 유기용매로 축출 농축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에 투입하여 수돗물 내 소득부산물질 등 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기존 장비로는 검사 불가능한 이취미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항목 등을 검사하여 2011년부터 추가되는 1-4 다이이옥신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2002년에 구입한 3대로써 금년에 신규로 구입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1대 등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어 수돗물 수질검사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 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2009년에 5천 658톤의 처리비 2억 700만원과 2010년 4천 333톤의 처리비 1억 7천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슬러지 처리단가와 재활용 현황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탈수슬러지는 정수장 처리공정 중 물속에 있는 각종 유기물질을 응집 침전시켜 발생한 침전물을 농축 탈수과정을 거쳐 발생한 슬러지를 말하며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법 및 재활용 신고 등에 득한 업체만 전자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기업에서 운반비 및 처리비를 포함 톤당 4만 280원에 처리를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는 암석을 채취하고 생긴 웅덩이에 잡석 등과 같이 혼합하여 메우는 성토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서 7페이지, 정수장 평균가동률이 46.5프로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상수도 시설을 크게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에 따르면 정수장은 사고나 시설 개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수계열 또는 복수로 정수장을 건설하고 각 정수장은 계획정수량의 25프로 정도의 예비용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급수구역에 급수불량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 최대생산량 이상의 정수생산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2010년도 정수장의 최대가동률이 여름철에는 시설용량 정도의 가동률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1973년 및 ’81년에 준공된 시설이 노후된 비산정수장 2단계 정수장 5만 톤은 가동을 중지 휴지하고 있으며, 안양시 시설용량은 일일 42만 8천 톤으로써 안양, 군포, 의왕이 포함된 용량입니다. 2010년 최대 생산량은 26만 4천 679톤이며, 가동률이 61.9프로가 되겠습니다. 비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안양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군포와 의왕이 빠진 시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안양시 관양택지개발지구, 의왕시 택지개발지구 등이 완공되면 수돗물 수요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수장 가동률 등 정수장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사업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72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와 관련 원수비 납부는 어떤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원수 구입비는 매월 원수사용량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수구입 계약방법은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사용계약 신청을 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계약 승낙 통보에 따라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돗물공급규정」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관양·평촌배수지 내부 보수·보강공사 하도급 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37페이지, 포일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에 의해 여과지 기능 효과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법, 여과지 및 여과사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신 바와 같이 포일정수장의 여과지 설치현황은 2단계 ’83년에 준공된 6지와 3단계 ’86년 준공된 6지 총 12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과지 공정 및 기능을 설명드리면 정수생산 공정은 크게 응집, 침전, 여과 과정을 거치며, 기능은 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탁도물질을 제거하는 주요 공정입니다. 여과지 개량사유는 정수장이 준공된 지 25년 이상 된 시설물로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 역세기능 저하 및 역세유실로 인한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으며, ’83년 건설 당시보다 먹는 물 수질기준이 강화되었고, 여과지별 탁도가 0.3ntu 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여과 및 역세기능의 개선효과가 향상된 신기술인 유공블록형 하부집수장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개선 설치된 여과지 하부집수장치는 스트레이너와 휠러블럭형으로 비교적 초기에 개발 설치된 시설로 여재유실과 역세척의 수압 및 역세수의 불균형 머드볼 등 발생하여 조류 발생 시 여과지 폐색으로 정수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어 기존에 표면물세척방식인 역세방식을 공기물세척방식으로 개선하여 여과사 유실 및 머드볼 발생 억제, 역세척 효율개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신기술인 유공블록형 하부집수장치로 개선하였습니다. 여과재 사용자재는 복층여재로 안스라사이트 6센티, 여과사 모래 40센티 와 여과사리 20센티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상수도시설기준에 의거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여재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과사의 원산지는 강원도 주문진에서 수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7개에 대하여 17억 7천 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사 공정은 46프로로 2011년 7월에 공사완료 예정이며, 2009년에는 4지에 대하여 9억 1천 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지에 대하여는 2007년에 2억 5천만원을 들여 예산 투입 여과지시설 개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78페이지, 관양배수지 내부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5억이고 집행액이 3억 8천만원으로 2억 1천 100만원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보수·보강비 산출이 여러 공법에 평균값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관양배수지 방수 보강공사비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배수지에 적용하는 친환경 소재로 방수공사는 다섯 가지 공법이 있으나 2010년 2월 시의회, 감사실, 정수과 합동으로 타 시·군 현장조사를 한바 PE시트건식공법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PE시트건식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게 되어서 2억 1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문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분석장비 교체를 교체 구입으로 2010년 7월 달에 새로 구입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는 4대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3대는 같이 폐쇄, 저희가 폐쇄를 시키면서 1대를 구입한 사항이, 옛날에 산 것은 다 용도 폐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것 말고 추가로 또 산 게 3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있다? 3대가?

네.

그래서 4대로 지금 수질분석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이것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폐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인동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함강식 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함강식입니다. 김대영,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5쪽에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신고 668건 중 생활용수가 571건, 공업용이 37건, 농업용이 60건으로 신고·허가에 대한 관련법 설명과 지하수 고갈 관련 일부 지반침하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모니터링 및 지하수의 관측을 하고 있는지와 특히 생활용·공업용·농업용,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고갈 관련 일부 침하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해 본 결과 지하수 고갈현상이나 지반침하 현상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유역청에 안양7동 태광산업 등에 7개소, 안양시 안양9동 양지초교 등에 5개소 등 총 12개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이용해서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하여 수질측정망에 대하여 총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측에 대한 것을 동안구 비산3동 인라인스케이트장 뒤에 내비산천에 우리 시 관내 수위를 관측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1개소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지하수 수용가가 관정을 이용할 시에 저희들이 12개소에 수질관측망을 2011년도에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하수 수위의 변화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하수 함량의 산정 및 합리적인 지하수 개발 이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관측망 17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본예산 5억 6천 500만원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수동으로 29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동관측망을 한 29개소를 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 건천화 예방을 위하여 하천 주변에 지하수 측정망을 위하여 2011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산정하여 지하수 고갈에 관한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위 및 관측망 설치 운영이 되면 지하수의 수량의 수질에 대하여 자료가 확보되어 지하수의 지역개발 이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 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에 따라서 지하수 일일 양수능력이 생활용수·공업용수는 100톤 이상, 농업용수는 150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대상입니다. 그 이하는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시설의 폐공처리 방법과 폐공 처리실적, 폐공처리의 사진 및 폐공업체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박현배 위원님께서 45쪽, 박달1동 홍명1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맨홀 설치 간격, 설치 내부사진, 버스정류장의 맨홀사진 등을 컬러로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하수관 정비공사 후 재침수가 발생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깐 정회 시에 홍명1로에 대한 현장을 다녀왔지만 지금 그쪽에는 먼저 현장에서 설명드렸던 1미터 정도가 이쪽에 침수가 돼서 재침수된 사례입니다. 거기 또한 과거에 직선부에서 법적기준을 하면 600밀리 이하의 관에서는 75미터, 맨홀 간격입니다. 그다음에 600밀리에서 1천밀리 이하에는 100미터, 1천밀리에서 1천 500밀리 이하는 150미터, 1천 600밀리 이상은 200미터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명1로는 합류부 5개소, 단차부 1개소에 대해서 맨홀을 설치하였습니다. 맨홀사진 및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침수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황 제출과 청소 실시, 미실시 현황자료,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계고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현황은 안양시가 총 2만 541개, 정화조가 2만 1개소, 오수처리시설이 54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실적은 2만 541개 중에 실시가 1만 1천 962, 미실시가 8천 579개소입니다. 그것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청소 미실시에 대한 계도 및 독촉현황은 금년 7월 6일까지 미실시자에 대한 계도를 5천 669건에 대해서 계도하였으며, 10월 7일까지 2천 140건에 대해서 계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미실시에 대한 1차 촉구와 2차 독촉, 3차 체고 후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하수처리에 대한 실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중에 박달하수처리장의 사업 취소와 252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석수와 박달하수처리장 고도설치공사를 2008년 4월에 착공하였으나 LH가 사업 중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문제에 대한 지하화 요구가 대두되어 2008년 12월 10일자 LH―구주택공사입니다―에서 지하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달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강행하여 추진할 경우 향후 악취민원 지하화에 대한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2009년 6월 13일에 박달처리장의 고도사업 공사 중지와 함께 광명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악취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처리장 지하화 방안을 2010년 4월 27일 안양시, 광명시, LH 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조달방안 및 사업시행 역할 분담으로 악취저감에 소요되는 시설개선사업비는 LH가 부담하고 고도처리비 비용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에서 재원을 통하여 박달하수처리장의 지하화 등 전면 개량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박달처리장 사업 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고도처리사업비 252억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은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 업무보고 51쪽, 박달처리장 지하화사업 관련하여 LH와 사업시행협약 체결을 하였는데 현재 LH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3천억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LH의 사업추진에 대한 협약추진 과정 설명, 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조에 대한 것도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총인처리 시설 사업은 큰 비용이 드는데 총인처리시설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유와 사업방법,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의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환경부에서 2010년 2월 26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2년 1월부터 강화됨에 따라서 공공수역에 대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부영양화 생성 및 주요 인자에 대한 영양물질 총인의 수질기준이 현재 2ppm에서 0.5ppm으로 강화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경기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요청하여 심의 결과 총인처리시설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 종합 플랜트 사업으로 성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신공법 등에 대한 적용 등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법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이며, 재원 구성은 국비 50프로인 100억, 도비 25프로인 50억, 시비 25프로인 50억을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로부터 2010년 10월 8일 74억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1년 4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심의하고, 5월에 입찰공고할 예정입니다. 2011년 11월에 실시설계 적격 심의 및 재원 협의 완료 후에 2011년 12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12년 9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총인시설 설치 개량사업을 통하여 방류수역에 조류 억제와 부영양화 방지를 통한 수질과 생태환경 개선으로 녹색성장 및 보다 맑은 안양천 등의 친수환경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7쪽,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 용역 전체 연장 및 금번 실시 연장에 대해서 연장 및 도면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연장 그 박스가 51.2킬로입니다. 그래서 기이 점검한 게 32.5킬로, 금회 점검한 게 16.1킬로입니다. 그래서 미점검에서는 10년 이내에, 소형박스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그 박스는 2.6킬로가 돼 있습니다. 기이 점검은 2003년도에 17.3킬로 14개소를 했으며, 2007년도에 15.2킬로로 해서 5개소를 실시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시청 앞에 우·오수 G.I.S 도면은 아까 설명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하수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이 지금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안양에는 지반침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그랬지요?

네,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반침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비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가 그 모니터링을 하는지, 지하수위 관측을 하고 있는지를 여쭈어 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지금 모니터링은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안양7동 태광산업 등에서 7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안양9동 양지초교 등에서 5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을 할 때 이 지반침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면 지금 전국에 지하수가 1년에 춘천댐 13개 분량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예전에, 부산에 구포터널인가 이것도 사실은 지하수를 뽑아낸 뒤 땅이 내려앉은 지반침하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 현재 목포시내나 여러 가지가 지반침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는 지하에다가 물을 250만 톤을 다시 지하로 집어넣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지하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리고, 쉽게 말하면 지구가 둥그런데 안에 물이 꽉 차서 지반을 받쳐주고 있는데 물을 쫙 빼버리니까 고무 바람 빠지듯이 지반이 침하하는 거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캄보디아에 그 유명하다는 앙코르와트가 거의 지금 내려앉아 가지고 위험하다,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이게 지하수를 하도 많이 써서. 그리고 우리 유명한 초정광천수 이게 지하수를 하도 많이 퍼서 오남용을 해서 여기는 아예 거의 관광지도 안 되고 거의 폐지역으로 거의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하수를 얼마나 펐는지 탄산수가 아니고 아예 탄산수에 있는 그 가스가 다 나가 가지고 탄산수의 전연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하고, 심지어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고대문명 발상지라 하는 그 지역이 지하수를 많이 빼내서 완전히 사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하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도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상수도가 닿지 않는 부분에 지하수를 잡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금 공업용이나 농업용으로 쓰는 지하수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도 내년도 2월까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수질관측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자동관측망을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5억 6천 500만원을 설치해서 수위 변화를 매년 주시 있게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내년도하고 후년도 2012년 계속해서 수위관측망 설치를 해서 그 수위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당연히 관측도 해야 되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지금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 이것도 사실은 제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식수로 사용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거의 시멘트 포장을 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지하로 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도 지금 물부족국가라고 하는데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게 지금 물이 강우로 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 도시화현상이 발생되면서 주로 도시 쪽에는 그렇게 포장이나 콘크리트,

그럼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디는 보니까 집수장치를 지하에다 해서 물을 가둬 둔다든가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지하로 돌려보낸다든가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건축허가 나갈 적에 빗물을 이용한 재활용이라든가 또 어떤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그런 것에 빗물이 그냥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지하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저도 이제는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하가 땅이 꺼져 앉으면서 해수면보다 도시가 낮아지는 현상이 지금 미국 뉴올리언스도 그렇고 그래서 허리케인 때문에 바다가 넘쳐 가지고 재앙을 맞는 경우도 있고, 베니스도 도시 전체가 지금 수몰될 위기에 있다는데 지금 아마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우리 금세기 말까지 부산이 해면이 50센티나 상승해 가지고 김해와 해운대 이쪽 신평공단 등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 그런 예상을 내놓았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지반침하론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 거니까. 지하수를 많이 써서.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특별히 앞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라고 해서 무조건 퍼내 쓸 게 아니고 그리고 무시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하수도 모니터링하고 계속하면서 이 지하수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계속 지하수는 관심을 갖고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질문이 아니지 이것은 하수 총인처리시설 이것 200억짜리 공사입니다. 물론 이게 보니까 환경부에서 2013년 6월부터 BOD하고 총인 이게 대상 오염물질하고 BOD하고 총인까지 최종 확정해서 위험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니까 이 관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물론 우리 안양시는 미리 준비해서 이 총인시설 설치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2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면 이렇게 원래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장치입니까? 이게?

지금 먼저 저희들이, 그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이용수로 활용할 적에 당초에 우리가 1차처리, 2차처리, 고도처리 끝나고 그다음에 재이용수에 대한 것 7만 5천 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7만 5천 톤에 대한 그 비용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200억을 산출했습니다. 그 나머지 22만 5천 톤에 대해서만 그 기준에 적합, 7만 5천 톤은 기준에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22만 5천 톤에 대한 것을 그 기준을 해서 이번에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할 일이니까 또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200억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시설을 하는 거니까 특히 신경을 써서 진짜로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어쨌든 이 물이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 다시 우리가 먹게 되는 물이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관리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비단 우리 세대만 사용하고 끝날 그런 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따라서 이 지하수 오염문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아주 미국의 유명한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오대호 연안에 아마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폐쇄되는 시점에서 유해폐기물들을 땅에다가 엄청나게 매립을 했어요. 그 유해폐기물들이 세월이 흘러서 지하수로 다 흘러들어갔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러브캐널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일대는 완전히 피폐화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도 다 떠나고 그런 아마 일대, 환경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김대영 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하수 문제는 누누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지하수 난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오염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안양시만큼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폐공처리방법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함강식 과장님께서 답변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 시가 허가를 낸 지하수만 관리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미신고된 지하수도 신고를 받아서 앞으로 관리를 할 거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신고한 지하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신고한. 허가사항하고 신고사항이잖아요?

예.

아까 설명하듯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고 일정 규모 이하면 지금 신고를 내주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관리하고 허가도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답변자료는 그 폐공처리업체들이 폐공처리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실적자료에 좀 더 디테일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것 아까 서면자료.

그것으로는 지금 불충분합니다. 동안구, 만안구 합쳐서 그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단순히 그것은 폐공처리실적이고, 그 폐공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고 그다음에 사진에 보면 폐공처리한 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던데.

네.

그게 연번으로 표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번으로 다 돼 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장을 만들어서요, 그게 전문업체에서 폐공처리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각 구청에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보고 현지에 다시 한 번 최종 준공처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폐공처리하고 봉을 설치했는데 그 표시기를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떤 정형화된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지하수 관리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로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맨홀 설치간격은 우리 표준 나와 있는 대로 설치가 되고 있는 거죠? 맨홀은.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봤는데 맨홀에 인버터가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도시정비가 안 된 단독주택지에 우·오수 분리가 안 된 곳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고 특히 만안구가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맨홀에 고인 물이 썩어 배관을 통해서 여름철에 많은 악취로 주민들이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우·오수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좀 안양시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맨홀 내부에 배수가 잘되도록 하는 장치 인버터가 미설치된 곳을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홍수 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수 시 백워터로 인해서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처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버스정류장에 그 앞에 스틸그레이팅이죠. 이게. 그 앞에 담배꽁초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게 지적사항이 있냐 하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돼 있는 그 빗물받이 여기에 신호대기나 버스를 기다리는 행인들이 오물을 버려요. 담배꽁초, 이물질들을. 이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빗물이 잘 배수가 되지 않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없는 그런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주변에 도로변에 빗물받이를 이설을 하고, 그 하수맨홀에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인버터 설치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기존에 스틸그레이팅에 의해서 빗물받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설치할 당시는 빗물받이 설치간격에 의해서 도로설치비 중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틸그레이팅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안구 건설교통과장 있을 적에 주로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가는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맨홀 뚜껑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받이를 이설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빗물도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뚜껑을 설치해서 빗물받이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설을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그렇게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하는 데 제일 주안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택단지 안에 맨홀에 인버터 설치하는 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이 고여서 썩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하수맨홀이 오수 인버터는 주로 오수맨홀에 설치하는데요, 특히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인버터를 설치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것 지금 사진이 비산대교 사진이에요. 비산대교 아시죠?

네.

여기가 안양천변 옆 난간이 설치돼 있거든요. 난간이 처음에 없었어요.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제 무릅까지밖에 안 오는 난간이에요. 중앙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리로 많이 다녀요. 학교를. 현대홈타운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 밑에 바로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난간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야. 이것 더 넘어가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지.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안전하게 아이들이 접근을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조치를 해 놓아야지, 이것 해 놓고 욕먹게 생겼어요, 지금.

그것은 저희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구청에,

그것 명소화!

네.

그것 관련해서 아마 설치했을 거예요.

하여간 소관과를 찾아서 금년 안에 보수가, 높이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방극채 부위원장, 박현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와 주식회사 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에 수고가 많았던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물은 생명이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소중한 물을 처리하여 시민생활 및 도시환경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활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업무의 최대과제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급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차적으로 철저한 정수처리도 중요하지만 수돗물 생산과정 및 수질검사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에 절대적인 요소인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상수도사업 경영 내실화는 물론 원활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상수도요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9가구 339회 1억 9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수정지와 수시재산조회를 통한 적기 압류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이체 확대, 홈페이지 요금 안내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돗물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상수도보급률은 99.9퍼센트로 대부분 시민들이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으나 상수관 매설이 어려운 병목안, 삼막마을, 범고개 지역의 164세대 주민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수도 급수가 어려울 경우 지하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협조하여 수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용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사업과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지원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니 급수관 교체 대상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유수율이 87.6퍼센트로 누수가 되는 수돗물이 많으므로 수도방지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포일정수장의 여과지 개량공사와 배수지 시설물 보수공사 등 49억 4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량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맑은 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실 수 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포일정수장 현장감사 결과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하니 방한복 지급 등 근무자의 후생복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수관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시설이 취약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악취 발생으로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수도 분류사업 등 관거개량이 필요하고 인버터를 설치하여 하수의 정체와 슬러지 퇴적을 예방하여 악취 발생과 초기 우수 시 하천오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침수방지대책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도 지반침하 및 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도 안양시에서는 지하수위 관측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하수 충진을 고려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래에 사용가능한 수자원인 지하수 수질 및 수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차집관거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명수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슬러지의 발생량도 증가하니 이를 슬러지를 경제적으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경비와 불분명한 연장근무수당 지급 등 문제점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도처리시설로 방류수질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매년 늘어나는 하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처리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와 환경기초시설 운영능력 향상 및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하시기 위하여 민간위탁 환경사업소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월요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그리고 주식회사 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