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1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에대한심사의건 2. 대외소통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10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소통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1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외소통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10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액은 21억8,600만원입니다. 104쪽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에 의한 수입총액은 전년보다 8,448만원이 증액된 30억7,02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도 출연금 4억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21억8,579만1천원, 이자수입 6,448만원, 시·군부담금 4억2천만원입니다. 조성된 기금 중 2011년도 사업비로 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 1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목표액은 89억원으로 도에서 매년 4억원을 출연하고 시·군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자율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변경계획은 2010년도 도 부담분인 4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간담회 결과 나눔문화 확산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통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성과 중심의 국제교류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대외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봤을 때 기획홍보과의 예산이 전년 대비 44.9%나 증액되었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물론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되었다고 판단은 되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홍보기획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본예산으로 기준했을 때 작년도에 홍보기획과 예산이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셨습니다. 가령 서울의 전광판 예산이라든가 얼쑤전북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 예산부분에 도내에서 3개 지역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지역이 5개소인데 6개소 1개 지역 추가로 하는 부분,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예산 삭감이 홍보기획과가 많이 되어서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에 더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하고 또 전광판 부분...
상철
김상철위원
알아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예산심의에서 또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음 예산심의할 때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외소통국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편성방향, 중점내용이 어떤 것인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자원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국제교류 다문화 지원정책을 활성화시키고 또 저희 도정홍보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제 도지사님께서 2011년도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중에서 2011년도 예산 관련해서 예산편성방향이 세워져 있다. 그게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시책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2011년도 예산편성안이 이게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모든 사업부서에 그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외소통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부분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사실 저희 국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성격이...
계숙
이계숙위원
업무 특성상 일자리 창출 그러면 제외한다 치더라도 민생안정 쪽에다는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냐.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다문화가정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관련 부분은 일자리 관련 부분들은 사업적 성격인 다문화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고 도의 정책방향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 국 예산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따 나중에 사업별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예산편성방향하고 대외소통국에서 내놓은 예산편성방향하고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너무나 홍보성이나 선심성 쪽에 많이 책정된 것 같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서를 쪽수별로 해서 이의가 있으면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서 넘어가죠.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대외소통국 세출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126억1천만원보다 29억5천만원 23.4%가 증가한 155억7천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외소통국 4개과 공히 2010년도보다 7% 이상, 많게는 44.9%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된 주요사업이 어떻게 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협력과 소관으로 주요하게 늘어난 사업이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이 1억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하고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상향시키도록 지침이 와가지고 국비도 늘어나고 도비도 늘어나서 이게 한 2억1,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보과는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6,700만원, 도정 인터넷 배너광고 부분이 상당히 신규로 추가수요가 발생해서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소관으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이 11억2,6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내년의 행사 때문에 2억2,300만원 정도,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이 지금 동경사무소가 임대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3억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과 예산으로 도내 및 서울교통 거점 옥외전광판 광고가 4억9,5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홍보지 월간 얼쑤전북 제작이 1억6,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종합홍보영상물이 2007년도에 제작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변해서 새롭게 민선5기 들어와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 정도 신규로 주요항목으로 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홍보기획과는 2010년도보다 44.9%가 올라갔어요. 증액된 내용이 28억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홍보기획과의 주요편성된 사업.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기획과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44. 이렇게 되는데요. 금번에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홍보 필요성 때문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 %는 좀 낮아질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및 서울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가 도내에서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고 서울이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다 보니까 옥외전광판 광고예산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얼쑤전북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이 깎여가지고 격월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월간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제작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그러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201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대외소통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서 469쪽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4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문위원님이 한번 설명을...
계숙
이계숙위원
아까 했어요.
김종철위원
쪽을...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469쪽에...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의정회에서 빠진 사업이 뭐입니까? 4개 사업이 빠졌다고 하는데 뭐뭐 빠진 거예요? 전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떤 게 빠진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4개 사업 취소한 부분이 도정주요시책 홍보 및 지원활동, 전현직 의원 의정활동 워크숍, 전국 시도의정협의회 주최 세미나 참여활동, 새만금 액션플랜실천비전 지원활동 이런 부분들 2010년도에 4건 3,800만원 부분을 사업취소를 의정회에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의정회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결산에도 그렇게 했죠, 추경 3회 결산에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반납을 그렇게 했습니다. 3회 추경 때.
창환
권창환위원
본예산에도 그래서 그렇게 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않겠다 이거고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딱 한 가지 사업만하네요, 영호남 교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또 하고 그랬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의정동호인들이 전라북도 발전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가만. 맨날 행사만 하려고 하니까 좋은 이미지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본인들이 삭감요청 했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은 47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470쪽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 선발과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민간경상보조 시행주체가 어떤 단체인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사업시행주체는 저희가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딱 내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측해서 저희가 세우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행주체는 보통 애향운동본부 같은 데 많이 하고요.
김종철위원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애향운동본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나 애향운동본부입니다.
김종철위원
애향운동본부로 나가는 1년 민간경상보조금이 우리 도에서 얼마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차후에 정확하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김종철위원
왜냐면 애향운동본부가 자발적으로, 저도 과거에 애향운동본부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비용을 만들어가지고 한다 하는데 이러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가 자료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도민역량 강화에 대한 이걸 해마다 이렇게 해온 내용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사실 전북은행이나 농협금고 선정하면 협력기금에서 이런 활동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그런 협력기금이 세입으로 무조건 다 편성하도록 왔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현실적으로 금년도부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1억원 편성했었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
김종철위원
확실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라든지 어떤 부분에 누가 쓴다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협력기금이나 이런 예산들이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예비비 성격인 거예요, 뭐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쪽수에 당연히 요즘 엊그제 연평도 해전 같은 데 해병전우회라든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연히 이런 행사에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해야 되나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5.18민주화운동 31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5조에 기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병대 군산·장항·이리 전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전라북도 지역에서 6.25 당시 해병대 최초전투에서 역사적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경으로.
김종철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함에 있어서 첫째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이 부분은...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현령비현령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김종철위원
저는 해주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설령 없다 하더라도 이현령 측면에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민경이 세워질 수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가 민간이전비 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1억2천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사업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그 사업이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이었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하고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민주화 유적지 발굴 및 민주가족 한마당 여기에서 2천만원, 민주화운동기초조사 및 사료전산화 3천만원 그 예산이 사업기간 만료로 민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결과물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있으면 다 끝났으면 한 번 줘보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때 민주화유적지 조사라든가 민주화 기초자료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었던 얘기잖아요. 그 조사가 다 끝났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 됐으면 우리가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그 자료 좀 갖다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마치시고 문제예산 여부를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도지사와 열린대화 운영 한 번 보시죠. 작년에 없던 예산 세우신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금년 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대중위원
1회에 400만원씩 6회 하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산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중위원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영상물 제작하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김대중위원
영상물이 몇 분 짜리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4～5분 정도.
김대중위원
영상물이 어떤 내용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화를 하기 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들도 받고 또 관련 종사자 의견들도 받고 그래서 대화할 때 그걸 또 틀어줍니다. 그리고 그 영상물을 다시 끝나고 난 뒤에는 홈페이지에도 전체적으로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국장님, 이 사업의 취지가 지사께서 도민들을 직접 만나서 일자리, 육아, 교육, 복지 등 민생분야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하겠다. 일정 장소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영상물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주제사안에 대해서 대화하기 전에 사전홍보용으로 제작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일자리에 관해서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가 있으니 관계되는 사람들은 봐라, 또 일자리에 관해서 도민들이 이런 충언을 하고 있다는 도민들을 직접 찍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사전홍보용은 아니고요. 그때 관련자들,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여러 집단들의 의견들을, 그날 심도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 관련 집단들의 의견들을 전부 영상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대화 전에 그 영상물을 같이...
김대중위원
주문이 중요한 겁니까, 대화장소에서 도지사와 도민들이 만나서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화를 위해서 관련 어떤 의견들의 그걸 틀어주는 거죠.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사전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영상에 담아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지만 일자리에 관련해서, 가령 지난번에 청년 창업 관련해가지고 창업과 관련된 젊은이들이 창업에 굉장히 기피하고 그 이유나, 그러면 창업에 관련해서 성공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영상물로 받아서...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어떤 방향으로 그런, 단순히 대화가 아니고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게끔 그런 메시지 전달 역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대중위원
4～5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1명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주문할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10명이라 하면 1인당 30초밖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또 저는 창업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런 주제로 도지사와 그분들이 만나서 대화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영상물에 출연하신 분이 다 올 수는 없을 테고 또 새로운 분들 오시겠지만 그것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1회에 400만원씩 쓰는데 주문받는 데 300만원 쓰고 정작 대화하는 데 100만원 쓴다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그분들 영상으로 주문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화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지만 대화주제에서 지난번에, 한번 보시겠지만 청년들이 어떤 진취적이게 창업에 도전하게끔 그런 영상물을 통해서 메시지도 제작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중위원
중요하니까 예산서에 올리셨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계각층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요구나 또 도지사님 답변이나 도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주제들을 내놓을 텐데 꼭 그걸 영상으로, 담을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회 대화에 400만원 들어가는데 영상물 제작이 300만원씩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 사업비는 그 영상물 제작하는 비용이에요, 2,400만원 중에 1,800만원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그게 대화를 위한 거예요, 영상물을 통한 홍보를 위한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전부, 그게...
김대중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도지사께서 각계각층의 민생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400만원 예산을 쓰는데 그중에 3/4이 4～5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쓴다 그 말이에요.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고서는 도민들의 요구를 들을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앞뒤가 바뀐, 대화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영상물의 역할이요, 위원님, 참석자들에게 행사의 성격도 이해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스토리, 메시지 구성과 연출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김대중위원
그럴 필요는 공감하지만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이런 영상물 제작을 통해서 저희 영상물 업체들도 육성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의.
김대중위원
그건 다른 방법으로 육성하셔야지, 도지사와 열린 대화를 매개로 육성하신다는 그건 어디에서 떼어다 어디에다 붙이시는 거예요?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이 말씀하셨는데요. 5.18민주화운동 제31주년기념사업 해병대 군산·장항·이리 전투전적문화재 좋습니다. 사업취지는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특히 해병대 전투전적문화재 사업내용을 보면 3천만원 중에서 보세요, 홍보책자 인쇄비 1천만원, 홍보비 440만원, 간식비 750만원, 행사 이것만 보면 이게 뭐냐? 플래카드 걸고 모여서 밥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되지, 이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왔으면 사업계획서 주세요.
김대중위원
3천만원 중에서 홍보비로 1,500만원 쓰고 밥값으로 25% 쓰면 75%가 이 책자...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밑에 해병대를 직접 참여를 시켜가지고...
김대중위원
참여하는 비용은 의장대·군악대 숙박비 1/6이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분들 해병대에서 직접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식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또 이분들이 해병대에서 직접 와서 시가행진도 하고 또 시민과 함께 하는 민·군 문화예술제도 하고...
김대중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문제예산 지적하실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편리하게 사업별설명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 정책협의회 운영 이것 하시는 걸로 해서 올해 100만원 인상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건 제가 한나라당이면서 피부로 못 느꼈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한나라당하고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안상수 대표님 오셨을 때도 원희룡 사무총장님...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도에서 필요해서 한나라당하고 정책간담회를 요청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하려고 하는 당·정 간의 정책협의회인 거지, 한나라당에서 먼저 간다, 대표가 오든 총장이 오든 내려와서 우리가 요구한 거잖아요.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합니다. 그다음 도지사와 열린대회,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죠? 저 또한 이것 지적합니다. 그다음 도민소통 만족도 조사도 이게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잡혔는데 예전에 도민 만족도 조사 하지 않았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도민소통 만족도 조사 바로. 지금 도민과 열린 대화 실시하면서 12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신규로 잡혀가지고 ‘소통’이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2010년도 예산에서는 없었던 건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것은 민원처리 만족도.
계숙
이계숙위원
아, 그래요. 470쪽에 관련된 이쪽. 그 다음에 23쪽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 이것 실효성, 효과성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평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패널티도 줄 수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아니면 패널티가 있다거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있었습니다. 패널티 받은 사업을 반납하거나 취소하고 이런 경우 패널티를 받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선정 시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예산에 분명히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이것하고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굉장히 이것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단체당 평균지원액을 보면 15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이 해병대 관련해서도 특정단체에다 지원하는 거는 선심성이 아닌가 해서 저 또한 이것 해병대 전투전적문화재 하는 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의정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깎아도 여러 얘기 안 나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쪽에서 공문으로 반납을 해왔고 또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그것 외에는 특별히 할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 도민 역량강화 협력사업 해서 풀비 성격으로 1억원을 만들어놓은 건 어느어느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부기가 되면 그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것의...
정태
최정태위원
풀비 성격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단체를 통해서 그걸 집행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숨겨놓은 예산들을 없애야 되겠고 또 사업명이 정확치 않은 그러한 사업들을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도의회에서 우리의 기능입니다, 그건. 물론 도에서 필요해서 그 예산을 1억원 정도 해놓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이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이란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밑의 같은 경우는 5.18민주화, 해병대 같은 데는 딱 목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많은 액수를...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단체지원이고 그 부분은 도의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원이 실링에 의하면 21억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13억원이 적다,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실제로 적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적으면 적다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우리가 작년에 이러이러한 실적을 해서 했다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디어디 지원했고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주면 그런 얘기를 안 듣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리고 해병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해병대 단순히 군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라북도 해병대에서 하는 거죠? 전라북도해병대에서 하는 행사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국단위 행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행사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전주, 군산, 익산, 서천, 장항 그쪽에서 6.25 전쟁 최초의 해병대 투입이 되었고 전사자가 6분이던가요? 전사자가 몇 분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36명.
정태
최정태위원
36분인가 돼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분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러한 해병대 중앙에서 거도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꼭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그런 거면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산을 따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설명 42쪽 자원봉사자 보험료라는 게 있죠? 이게 해마다 나갔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471쪽 아닌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설명서 32쪽 말씀...
김종철위원
471쪽.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보험료 해마다 나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4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간 거예요. 자원봉사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스스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이 잡혀있는데 무슨 인건비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에서, 가령 전산코디네이터나, 이 코디네이터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고 이런 전산상의 역할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김종철위원
그 사람들 마저도 봉사자로 채울 수는 없는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정책 일환으로 국가에서 국비도 지원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정책 일환으로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종철위원
자원봉사라는 말 빼야지.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보험료,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보험료가 지급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보험료는...
김종철위원
그때그때 어떤 봉사자의 봉사하러 나왔을 적에 하루하루 나왔을 적에 그때그때 보험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모든 자원봉사 등록된 자가 보험료 대상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 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봉사자 1년 치 보험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자원봉사 활동하는 기간만.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 활동 이틀 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치 보험료를 그때그때 집어넣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활동기간만.
김종철위원
정확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한번 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사람이 며칠간 할 때 어떠어떠한식의 보험료를 지급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에서 전년 대비1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난번에 김택성 위원님도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셨고요, 1재능1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시책의 일환으로 신규시책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1재능1나눔 활동이 사실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래도 이해할 수 없는데 설명도 제대로 잘 해주신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1억원 정도가 꼭 필요한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재능1나눔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어려운 어떤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한테 봉사를 한다는 것을 나눔으로 표현한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해는 좀 안 오고요.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서 다음 쪽,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있어서 8명의 인건비가 3억1,1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1억8,900만원, 운영비 9천만원 포함하면, 자원봉사종합센터 전체예산 중에 5억9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50%가 넘어가요. 그러면 물론 이분들 인건비 줘야죠. 줘야는데 어떤 사업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건비를 대충 계산해 보면 1인당 한 연봉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물론 직장인으로서 와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명칭 자체가 자원봉사종합센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이 부분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뜻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뜻도 있어요. 사업을 쉽게 얘기하자면 운영비 빼고 2억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는 3억1천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사업비는 별도로 활성화 확산사업에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여기에서 확산사업을 같이 추진한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8명 인건비가 3억1,100만원인데, 보통 잡으면 한 4천만원 되는데요. 이분들이 그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 자원봉사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인원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어떤 회사 직원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여기 종사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직업인으로...
상철
김상철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산사업 같은 데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신다 그런 얘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죠.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분들이 직장인으로서 다닌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북을 방문하는데 공보과장 이창면 과장이 안내를 해야 되는가봐요. 그래서 공보과장께 질의하실 질의가 있으면 김양원 국장님께 하는 걸로 하고 안내하도록 양해를 구하는데.
김종철위원
지금 가야 되는 것인가요?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예.
김종철위원
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과장님 가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위원
여기 보충 짧게.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아까 자원봉사 인건비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의 채용은 누가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센터장이 하도록...
김종철위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센터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김종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자가 1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람이 계속... 8명의 인건비가 한 사람 앞에 3,870만원씩 나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보험료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김종철위원
퇴직금까지 해서 급여 및 제수당 해가지고 3,870만원이란 돈이면 엄청난 급여가 발생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며 얼마나 일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하나의 무늬를 둘러쓰고 일을 하면서 이 정도의 급여에 이 정도의 일이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계속 종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25만 정도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도민들을 자원봉사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굉장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김종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한 급여부분에 대한 장부를, 이를테면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7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요. 새마을지도자가 어느 분입니까? 제가 이 부분 잘 몰라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너무나 행사성·소모성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0쪽 본 위원 역시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471쪽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4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4쪽으로... 있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신명이 모니터 뭐하시는 분들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신명이 모니터 역할 말씀하시는가요?
김대중위원
예.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이 신명이 모니터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2002년도 민원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권장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이 신명이 모니터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의견과 생활애로사항을 인터넷상에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정에 관심이 많은 도민을 대상으로 전자민원 모니터 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라고 아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건 행정지원관실에서.
김대중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국무총리가 지시했건 행안부장관이 했건 도민들을 상대로 똑같은 내용 하는 것 아닙니까? 300명 위촉해서 모니터를 운영하는데 500만원 들어가는데 위촉식 하는데 1,500만원씩 필요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 부분이 그동안에 모였을 때 이분들 자비로 해서 모이고 전부 그랬었거든요. 간담회 같은 것 했을 때 예산지원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모일 때 일부 비용지원 교통비라도 주자,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전부 있는데.
김대중위원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제안활동이나 서로 의견교환이나 도의...
김대중위원
모니터단 운영하는데 500만원 들어가는데 한 번 모이는데 1,500만원 들여서 모인다고 하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한 번이 아닙니다. 1,500만원 주고...
김대중위원
위촉식에 모여서 연찬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워크숍도 하고 중간중간에 간담회도 한 4회 정도,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이 역할에 비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나 이런 것.
김대중위원
실국별로 똑같은 내용의, 제가 명단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명단이 없습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신명이 모니터에 계신 분들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루어 짐작컨대. 다른 앞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내나 다 도정이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저희가 주부모니터단하고 신명이 모니터는 원칙적으로 분류해서 뽑았습니다.
김대중위원
하여간 저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4쪽 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외소통국에 잠깐 전체적인 여비와 전체적인 기관업무추진비 통계 좀 한번 내주세요. 각 과별로 나누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TV난시청 지역에 지방자치로 주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KBS에 줘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도비 30%, 시·군비 30%, KBS 40%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을...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시·군이에요? 14개 시·군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책정된 데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전주, 익산, 김제 이렇게 지금은 빼고 난시청 해당지역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뭐라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전주, 익산, 김제난시청지역이 없는 지역은...
창환
권창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시청 해소사업 이게 내년도 신규인가요?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신규는 아니고요, 그 전에 했었습니다. 5년 동안 5,762세대를 지원했었습니다. 내년 정도 지원하면 난시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다가 올해 세웠어요, 갑자기 1년 동안 안 세웠다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38쪽 사업별, 언론홍보 행정광고 이것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6천만원 증액된 사유 정확한 내용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지방신문 언론사가 2개 정도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부분이 새롭게 광고로 추가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언론인워크숍 사업별설명서 이것도 2010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7쪽 국제협력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51쪽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이것 결국은 공무원 국내외 여행비인가요? 이게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전체로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대외소통국에서 전체 총괄합니까, 아니면 실국별로? 이게 다 총괄해서 이만큼 풀비가 계상된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청만 제외하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왜 경제청만 따로 여비가 책정되나요? 대외소통국에서 총괄하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 국외여행 심사는 경제청 가는 부분까지 하는데요, 특수성이 경제청은 사업소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계숙
이계숙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청의 특수성이라 하면 다른 실국도 나름대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다른 타 시도도 경제청은 별도로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경제청만 특별하다고 해서 거기만 또 따로 예산 책정하는 것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가지고 일반 행정조직과는 다른 독립성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 조직간 형평성에 문제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478쪽에...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안 넘어갔습니다. 477쪽요.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제협력사업추진 이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뭔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477쪽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협력사업추진, 그러니까 사업이 소통이 아니고 협력인가? 어쨌든간에 하여간 사업내용 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잠깐 빨리빨리.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국제협력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전문가나 또 단체분들이 가서 국제협력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면 그냥...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비슷하게 풀비적 성격이고 심사를 또...
창환
권창환위원
계획 있으면 줘봐요,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영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설명이 좀 약한 것 같고, 설명이 잘 이해가 가면 되지만 우선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하고. 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카메라가 정수용품입니까,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전에는 맞았었는데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맞는 것 같더만. 카메라를 몇 대씩 사서 소모품으로 뭐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정수용품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ENG는 되어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되어있는 줄로 알고 그걸 물어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되어있어요. 단지 이런 것은 사용연한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있냐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내용연수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9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477쪽 없으십니까?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활동지원 및 초청행사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가 훨씬 넘게 삭감되었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 부분은 2년마다 한 번씩 국제교류자문관 초청행사를 하는데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을 줄인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국제교류자문관 외에 또 해외에 있는 분들 향우회분들이라든가 또 외국분들이 왔을 때 필요한 예산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477쪽 없으시면 478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국제관계 자문대사 돈이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조금 부족했는가, 여러 가지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역할에 비해가지고는 굉장히 추진비나 이런 것은, 도정에서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태
최정태위원
뭐가 깎여요? 깎인 것은 없고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설명해 보세요.
래성
이래성국제협력과장
임대료가 2010년도에 세워져가지고 이미 납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깎인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부서 예산과장이 대단히 잘못했고만.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청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인데 몇 개 국어 강사가 몇 명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3개 국어이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청내 직원을 상대로 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강사수당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시간당 5만원 수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중국의 칭따오를 거기에 있는 사무소를 없애네 저쩌네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전문가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무소다. 그러려면 거기에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안 나을란가. 중국어 강사수당은 1/n로 나눕니까, 아니면 중국어 강사시간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내년도 구체계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해가지고 우리가 증액할 수 있으면 상의 좀 한번 합시다. 왜 그러냐면 전문성을, 특히 중국을 상대로는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청도사무실에 직원들이 평균 인사이동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원칙적으로는 2년이고요, 1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오죠, 서로 발령나면 바로 봇짐 싸고 오고 여기서 가고 막 그럽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제도가 참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남이나 충청도나 알아봤는데 거기는 새로 가실 분이 1년 전에 준비합니다. 거기에 가서 1년 동안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인맥들을 전부 소개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발령 나면 여기에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발령이 나면 인사정책소통을 위해서 발령을 하다 보니까 바로 싸기 바쁘게 이리로 와야 해요. 여기에서도 또 싸기 바쁘게 가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한번 고려해서 나는 이 강사료 좀 한 1억원 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만들어요. 할 데다가 팍팍 해야지, 맥없이 다른 데다 하지 말고. 이건 한번 자료 좀 주셔가지고 다시 논의한번 하게요. 일단은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얘기 안 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 안 그러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UCLG 세계자치단체연합 총회 회비를 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총회에 들어가야 되는 의미가 뭐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세계자치단체연합은 세계의 약 136개국 1천여개 자치단체 회원이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회원 행안부하고 16개 광역 시도가 전부...
정태
최정태위원
공히 들어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공히 들어가 있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별설명서 자매결연지역 등 해외교류 강화 및 확대하고 국제교류 주요거점 국회연구회 운영에서 중국 쪽에 편향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 중국에 대한 비중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크고...
계숙
이계숙위원
내용이 경제통상관광하고 중복이 되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교류 주요거점, 국가연구회 운영 이것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478쪽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4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479쪽에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폐쇄한다더니 폐쇄 안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최종방침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연구 관련기관...
김종철위원
알아서 예산을 올렸겠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관련기관들 또 관련 기업인들도 만나고 그러면...
김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있네, 없네, 폐쇄해야 하네, 안 해야 되네 이게 엄청난 본회의장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공방이 있었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3억1,5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동경사무소를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교포가 서비스해준 거예요? 그동안에는 일본 같이 물가가 비싼 데에서 임대료를 제공받았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동안에 처음에 설치할 때 무상으로 사용...
김종철위원
누가 무상으로 해줬냐고요? 일본 정부에서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본정부가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오영석 씨라고 여기 한국인이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3억1,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임대료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임대료하고 4급 한 분이 또 가다 보니까 인원이 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이걸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줘야지, 임대료 부분에 대한 것이고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거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활성화 거기에서 주택임차료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대료하고...
김종철위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에, 예를 들어서 현지 전문인력을 모집한다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증액시킨다든가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똑같은 내용으로 3억1,500만원이 임대료하고... 아까 4급 한 사람을 더 증원한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건 이미 파견이 가있는 상태고요.
김종철위원
한 사람 인건비 추가로 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올라있다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업무추진비 주택 임차료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는 중국 칭따오 사무실을 좀 더 깊은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동경사무소 같은 경우하고는 좀 틀리다.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더 증원하고 더 예산을 투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대외소통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가 좀 약하다, 그건 내가 먼저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했을 때 해외사무실 운영에서도 3억1,500만원이 아까 말씀대로 임대료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직급이 가다 보니까 운영비 이런 게 좀 있다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감사 때 칭따오 사무실 뭐하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들 간에 그걸 없애냐, 어떻게 하냐고 논의한 과정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세워줄 만큼 청도사무실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고 또 우리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청도에 현지 전라북도 기업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잘 모르시면 이따, 제가 이것 자료 갖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쪽에 우리가 얼마든지 가장 가까운 식품도 중국인들이 유기농식품을 아무리 가격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한 8천만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전라북도에서 사무실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지원대책도 세워서 그런 어떤 기업에 서로 알선도 해주는 이런 걸 하고 점진적으로 프로젝트를 세워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별로 그렇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앞으로 제가 이건 좀 더 우리가 다음에 대안을 내놔가지고 한번 추경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증액하든지 이런 걸 수정예산 해서 하든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예.
창환
권창환위원
구체적으로 자료 3억1,500만원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무실이 얼마이고 중국 청도로 가는 사무실이 얼마이고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육성 관련해서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에 운영비 책정되었는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구체적인 사무실은 없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없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예산 책정했습니까?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479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80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479쪽 전북과 함께 1박2일 행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꼭 중국분들만 초청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단 중국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전라북도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중국사람들을 연수단 초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국내에 있는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전라북도를 홍보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김종철위원
혹시 제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까, 이야기인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도청 옆에 전주대학교가 있죠? 전주대학교에 중국인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와있는 것 알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많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아는 지인이 그 학생들을 상대로 많은 여행도 시켜주고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 대한민국을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특정대학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라도 그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들어가잖아요. 중국으로 들어가면 우리 전라북도의 홍보라든지 또 대한민국에 대한 홍보의 가치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것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거기 관련예산을 신규로 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자, 이것은 제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유학생, 근로자 문화체험부분에서...
김종철위원
근로자는 아니고 그분들이 학생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좋지만 엄청난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도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뭔가 그야말로 홍보해서 그분들에게 전라북도의 홍보라든가 발전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48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4쪽을 보면 제60차 세계수의학과 학생연합회 개최 관련해서요, 수의학과 지원하는 행사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가 타 지역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저희 전라북도로 유치를, 전라북도에서 하자 해서 유치한 겁니다. 저희가 제시조건은 다른 것은 아니고 저녁 한번 사주겠다, 그리고 또 차량 일부 지원하겠다 이 수준에서 유치를 한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이 제가 언뜻 이해하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역동적 추진기반 마련하고, 세계수의학과 학생연합회 개최 지원하는 것하고는 취지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사업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장비 임차 등인데 이것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내용이 비약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65쪽 국제행사 관련 협회 및 학회 관계자 워크숍 개최 해서 국제행사 관련 협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관련협회의 특정협회가 아니고 중앙부처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협회들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불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학회 같은 경우도 한 2천여개 학회가 있고요. 이런 학회나 또 체육회, 협회 같은 데 이런 어떤 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전라북도로 초청하고 그래서 그런 협회 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을 한번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동안에 국제행사 관련해서 꾸준히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신규로 하는...
계숙
이계숙위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신규로 이분들을 전라북도로 한번 소개도 해서 전라북도 여건도 알리고 또 되도록이면 국제행사 당신네들 협회 학회에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해주십사 해가지고 저희가...
계숙
이계숙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것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자료 63쪽에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개최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전라북도에서 처음 개최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이 앞전은 다른 데에서 했고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금년에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3국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6개 지자체 간에 경합을 벌였는데 저희가 유치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13번째 한·중·일 돌아가면서 한다 그 말이죠? 13번째다 그 말이죠, 13회니까 그 말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자문대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치를...
김종철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여기 행사에 지원금이 있나요? 없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얼마 정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 부분이 정확한 것은...
김종철위원
거기에서도 지원한다 그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왜냐면 공동주최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공동주최니까 거기에서도 비용을 대고...
김종철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국제행사 전문업체 위탁경비 해가지고 1억6,2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전문업체 위탁경비라는 자세한 내용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행사장 내년에 대명콘도에서 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대관료, 회의장 운영비, 현장 사무국 운영비, 인쇄물 제작비, 수송비 제반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비는 별도로 500만원이 있고 식대라든지 홍보제작물은 7,500만원 별도로 잡혀있고요. 위탁경비만 1억6,200만원인데 아무튼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단은 이 부분도 문제 지적 한번 해보게요.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480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81쪽부터는 점심식사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한 다음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편하게 하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6쪽하고요, 67쪽에 남아있는 다문화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내용을 보면 이것도 중복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의 원례회의 개최를 위해서 이게 사업비를 따로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6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이게 꼭 따로 가야 될 이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월례회 이 운영지원은 센터별로 운영비 개념이고요, 협회는 전라북도 다문화지원센터 협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협회도 포함되어 있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14개 시·군별로 센터가 다 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운영비 지원은 각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센터 협회 운영은 14개 다문화지원센터 협회가 결성되었고요, 그 협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협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협회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 이걸, 그러니까 14개 시·군의 협회를 모아서 협회라는 걸 따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것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총괄관리는 저희 도에서 14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다 14개 센터는 연계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14개 센터장들이 협의체를 또 결성한 것으로 보면 되고 여기에서 14개 센터를 총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운영하면 예산도 조금 절감되고 그러지 않을까. 따로 이렇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별개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별개로 생각해야...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4개 다문화지원센터 협회는 말 그대로 회장이 있고 센터장들이 전부 같이 한 번씩 보는 거거든요, 월 1회 정도.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보니까 지원금이 틀리고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는 민간경상보조이고 이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고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시·군에 주어가지고 시·군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던간에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협회에서 월례회의를 하는데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같이 종사하는 센터장들끼리 서로 의견조율하고 다문화 업무에 있어서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건 따로 월 한 번씩 만나가지고 주로 식비로 사용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큰 저기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회의하는 식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용으로 하니까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그 식비를 위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센터장들이 굉장히...
계숙
이계숙위원
200만원 예산 올렸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식비라도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68쪽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강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0년도에도 이만큼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한 8천만원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2011년도 예산에서도, 이게 지금 보강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연회 14개소에 1명씩을 매년 보강한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기존의 1명분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이 종사자 보강이지 않습니까? 종사자 보강이라는 얘기는 기존의 인원에서 추가로 인원을 더 보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센터장들이 무보수로 그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정한 유보수로 계속, 명칭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바꾸든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센터장이 무보수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수로 일정부분 도비에서 월 160만원 정도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강사업비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사업비 명목하고 엄연히 다르게 설명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센터장의 월급개념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종사자 보강이라 함은 연에 14개소에 1명씩 잡았으면 1년에 1명씩 인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걸로, 그 사업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명칭부분을...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니면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명칭부분이 문제는 있는데요, 지원이 필요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건 필요하죠? 인정하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명칭부분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종사자 보강.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하나만?
계숙
이계숙위원
예. 그다음에 74쪽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설명서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사업별설명서요. 외국인주민 정보제공.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신규사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대체로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경제·문화 등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정보를, 이주여성들이나 이분들이 외국인이나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특별히 모아가지고 그 신문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이것도 약간 중복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게 대구, 경북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별도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에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내용 보면 홍보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계속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부분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 부분 신문 제작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센터별로 만든다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협회에서 이걸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요. 시·군별로 하자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자는 거죠, 협회 차원에서가 아니라.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도센터는 없고요, 각 시·군센터만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협회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협회에서 한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건 조금 부연설명,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외국인 주민 정보제공이요.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센터장을 각 시·군별로 해서 14분을 하는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월 160만원씩 주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우리가 30% 지원하는고만요? 맞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하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시·군비에서 지원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들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센터장 말씀하시는가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센터장은 시장·군수가 임명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는 거기에 전혀 개입할 그것은 없고 단순히 30% 지원해주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아까 통역·번역 지원 23명이라고 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23명인데 거기는 월 100만원씩을 우리가 전체 주는가요? 그것도 우리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통·번역 지원은 국비...
정태
최정태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도비 우리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도비 좀 보태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은 또 누가 모집해요? 그건 사무실이 어디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것은 14개 다문화센터에서 인력은...
정태
최정태위원
인력채용은 또 누가 해요? 이것도 시·군에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센터에서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 우리는 도와만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시책을 우리는 예산 지원만 해주고 그러는 거냐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앞서서 도비나 지방비로 했던 부분도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여성가족부에 국비지원 신청해서 국비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센터운영 같은 경우도 금년까지는 3개 센터가 국비지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14개 센터가 국비지원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권은 누가 가지는가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센터운영에 대한, 1차적으로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는 단순히 그러면 돈만 지원해줄 따름이다 그 얘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들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도·감독하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를 저희들이 다문화 업무 관련해서 유관기관협의회 운영할 때 14개 센터들이 다 참여하고 업무정책협의·조정 이런 부분 할 때 다 같이 저희 도가 주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업무의 한계도 확실히 해야 되겠고 이분들 예산을 짤 때도, 물론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다 보고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다문화에 관한 센터, 그다음에 센터에 누가 필요하고 통역·번역 필요하고 센터장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자,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나머지 기금은 70% 시·군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줘야 되고 아까 지나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쭉 해서 돈이 13～14억원이면 21억원 책정되어있는데 우리가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어디어디이고 아까 이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는 어떻게 있었고 그런 것도 부속서류에다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건별로 해놓으면 마치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1장에 딱 유인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획만 딱 하면서 숫자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문화가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순도비가 안 들어가요? 전부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도비 들어갑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도비 당연히 들어가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도비 주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는? 그래서 그냥 손놓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관리·감독 시장·군수에게 있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당연히 있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같은 것 정책협의회나 이런 걸 할 때...
병서
조병서위원장
물론 협의회를 통해서 수시로 업무에 관한 전반적으로 협의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겠지만 전라북도는 당연히 시·군에 대한 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차 제가 그래서 1차 지도·감독을 시장·군수라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물론 1차에 일선에 있는 시·군에서 하겠지만 우리 도도 당연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지도·감독을 해야지, 직접 못한다고 하면 1차 감독기관을 다시 감독하든가 그게 맞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시장·군수가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4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북다문화포럼 운영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2천만원 예산편성 했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해서 학술적·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대안을 한다 그랬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정도 일은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잘 보살펴줄 것인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께서 밥 먹다가도 얘기하고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전북발전연구원은 이것 않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여기 포럼에서 제가 몇 번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럼 같은 경우에 다문화 종사자들한테 이번에 특별한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새로운 신규정책이나 또 기존의 정책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각 학자들이 다문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정책까지 비교하면서 새로운 시책도 대안을 제시하고 또 기존시책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문화포럼...
상철
김상철위원
의미가 있겠지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꼭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밖에 없냐 그런 뜻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정도 일이라면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정말 밥 먹다가도 야,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충분히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런 돈으로 2천만원씩 하는 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 추진하는 것하고 이 부분을 학술적인 것하고 학술적으로 이걸 정책적인 비교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포럼을 통해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전문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면 전북발전연구원은 그것 아니더라도 할일이 너무 많은데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왜 시행주체를 전북발전연구원에...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전발연 이쪽 분과가 여성분과가 있습니다. 여성분과에서...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그 정도로 중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다문화가정을 한다면 더 발달된 업체에 맡겨야죠, 맡기려면.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전발연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포럼할 때는 지금 도내에 있는, 전발연에서 코디네이터를 주로 하고 각 분야별·분과별로 각 관련 교수들 또 전문가들이 각 참여를 하게끔 전반적으로 많은 다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럼이.
상철
김상철위원
국장님 말씀 알아들겠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전라북도 협의회.
김대중위원
각 시·군 센터장들이 모이는 모임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따로 사무국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사무국까지는 아니고요.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는 그런 모임만 있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독자적인 사업이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 한번 아까 신문 발간 이 부분을, 전북소식지 제공 이 부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14개 시·군 센터니까 14분의 각 센터장들을 회원으로 하는 모임이겠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내년에 시행하려는 사업이 전부 몇 개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위원
소식지 발간하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것 발간을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각 센터 일하기도 바쁘고 그럴 텐데...
김대중위원
지원센터 협회에서 하려는 일이 뭐뭐냐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또 하나가 다문화어울림대회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요. 2개뿐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2개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482쪽에 있는 전북다문화가족 지원 협의체 운영 이건 뭡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협의체 운영은...
김대중위원
협의체하고 센터 협회하고 다른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협의체가 그겁니다.
김대중위원
여기에서 뭘 운영하는데 8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분들이 월 1회 만나서...
김대중위원
그것은 아까 500만원 따로 세우셨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 운영비는 설명서 66쪽, 예산서 481쪽에 500만원이 서있고 482쪽에 보면 전북다문화가족 지원 협의체 운영 해서 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뭐냐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단체가 그 단체라면서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협의체 운영은 저희들이 다문화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때로는 교육청, 경찰청 또 출입국관리센터 관련기관들 전체 모임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많이 합니다.
김대중위원
그런 모임의 실체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협의체 구성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대중위원
다문화가족 어울림대회는 시행주체가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인데, 쉽게 말하면 상근자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상근자는 당연히 없을 테고 거기에 예산만 주어서 그들 명의로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협의체 회장이...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드리는 거예요, 센터에서 알아서 하라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회장이 있고요. 회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다문화가족 어울림대회를 추진하려면 일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번갈아 만나면서 각 시·군 센터장님이 혼자 알아서 하시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교육청하고 이 부분이, 저희 도도 도와주고 교육청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아까 이계숙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소식지 만드는 것 소식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정보제공해서 그걸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비슷하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내년에,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비슷하게 격 월간으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1년에 6번?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것 만드는데 정보지 제작하는 인건비가 1,800만원으로 1명 서있어요. 매월 150만원씩 월급 주어서 두 달에 한 번씩 그것 몇 쪽짜리인가 알 수 없지만 그것 혼자 만드는데 한 달에 150만원 받고 어디에서 근무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는 사무실도 없는 모임인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것을 별도 인력을...
김대중위원
광고대행사에 제작소에 그것 만들어내라고 인건비로 6번 만들어내는데 한 번당 300만원씩 주고 맡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의 어울림대회, 외국인주민 정보제공, 아까 앞에서 한 월례회 하는 식대 이것 세 가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4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83쪽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전북세계인축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전북세계인축제는 저희 도내에 있는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 전체 모여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한 번 한다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근로자, 유학생.
병서
조병서위원장
도내에 있는 외국인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한 번 해보겠다 그런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 데에 2천만원이 들어간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민간대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상공회의소 통해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상공회의소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얼마나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상공회의소에서는 얼마 예산 출연하냐고요? 그러면 2천만원만 가지고 행사 대행만 상공회의소에서 해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공회의소에서는 부담하지 않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것 도에서 못해요? 왜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상당부분 세계인축제 주요대상자가 외국인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관련해서는 상공회의소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우수기업체도 추천받아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우수기업도 참여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할게요. 483쪽 봐주십시오. 위원님! 여권 관련 업무 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84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홍보기획과 예산입니다. 485쪽. 예산안 설명서 487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왜 많이 올랐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487쪽...
병서
조병서위원장
485쪽에 전략적 홍보체제 강화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랐네요? 1억3,700만원이죠? 전년도에 1억3,200만원 가지고 집행했는데 올해 1억3,700만원을 더해서 2억6,9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산서 485쪽 전략적 홍보체제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그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주로 올린 이유가사무관리비가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가 그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만 예산에 서있었는데 내년에는 광고전광판이 3개소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주로 많이 늘었습니다.
김대중위원
1억1,500만원 지원하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옥외전광판 광고와 관련해서는 1억1,150만원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도내 옥외전광판 광로로 해서 증감한 게 1억1,150만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는 어디이고 새로 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여기 있는 데를 보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작년 본예산 때는 전북일보만 했고요, 추경에 도민일보 사옥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북일보만 했고, 그래서 내년에 새로 할 데가 전북일보 사옥, 전주일보 사옥, 군산 수송동 신시가지 롯데마트 인근에 거기가 전광판이 설치되어가지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여기는 어디 언론사 거예요, 군산에 있는 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건 언론사 소유가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건 언론사 소유가 아니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할만한 게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세부적인 사항 부분이니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국장님이시라면, 오신지도 오래 되셨잖아요? 적어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을 때는 적어도 이 정도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오셔야지 그걸 일일이 다 과장님한테 답변하게 하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직접 다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왜 국장님이 자기 소관 업무를 과장님을 통해서 미리미리 숙지하고 오셔야지, 그걸 자리에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도정광고홍보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아직도 안 되었어요? 매년 그냥 용역을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도정광고홍보 컨설팅 말씀하시는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용역비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매년 해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용이 틀리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홍보를 할 때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홍보매체 설정이나...
창환
권창환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야 계약은 당연히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 가지면 안 되냐고? 8천만원이라는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내왔냐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년간 전라북도 홍보광고를 하고 이러는데 8천만원의 용역을 컨설팅하는데 일식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 해달라 그걸 사전에 정하는 건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1억원 세워도 괜찮겠네요? 용역회사가 1억원 세워준다고 싫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5천만원짜리는 5천만원짜리의 단점이 있고 8천만원짜리는 8천만원짜리의 장점이 있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 8천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왔냐 이거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주요광고 저희 홍보시안 개발 감리하는 데 총 21건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컨설팅회사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면 8천만원이라는 추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광고회사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계를 낼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천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냐 이거요. 6천만원 해도 되지 않냐, 한 2천만원 깎아도 되지 않냐, 한 3천만원 깎아도 되지 않냐. 그래서 안 된다라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8천만원이 나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셔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년에 총 한 25건 정도 예상해서 계약을 하고요. 건당...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요, 이렇게 해요. 국장님이 충분한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고 나중에 홍보기획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하여튼 전문분야를 다루시는 분한테 자세히 얘기 듣고 나중에 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국장님이 편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 편하게 해야지, 머리 아프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옥외광고 같은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각 과에 틀림없이 예산이 중요한 부분에서 뭔가가 있을 거다 예상하면 딱 배워가지고 과장님들한테 말씀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얼마인가 월요일날 주세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하는 것 말이죠. 본 위원이 8대에 의원할 때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광고효과라든가 이런 게 이제는 얼마만큼 나와있나요, 자체적으로?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 이 효과에 대한 그런 건 나름대로 점검해서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485쪽에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모션에서 배너광고 하겠다고.
창환
권창환위원
사무관리비 중간 정도.
병서
조병서위원장
2억3천만원, 2억2천만원 해서 4억5천만원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온라인 프로모션.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 말은 어려워서 모르겠고 일단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그동안 누차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홍보효과에 대한 건 나름대로 점검하신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온라인 홍보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대신 금년예산에서 5천만원을 줄였는데 그것은 브랜드광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효과가 높지 않아가지고 금년에는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억8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3천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486쪽 넘어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가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26만원이 유입되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사무관리비에서 226만원이 되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몇 쪽?
창환
권창환위원
485쪽. 우리 국장님 예산서 두 번뿐이 안 봤고만, 딱 보니까. 딱 말을 하면 딱딱딱, 옛날에는 세 번 봤을 때는 금방 찾더만 두 번 봤는가봐요. 거기에 226만원이 어디에서 증액된 거예요? 우리가 예산서에서 사항별설명서를 찾으려 해도 못 찾겠대. 어디에서 분명히 226만원이 붙긴 붙었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했는가를 모르겠네. 왜냐면 기정예산을 안 써주니까, 전년도 예산을 안 써주니까 행사운영비까지는 아닐 것이고 온라인 이벤트프로모션 그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분명히 어디에서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도 사항별설명서에서도 못 찾겠더라고요. 직원들 한번 찾아봐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이 잘못이지.
병서
조병서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지.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산서만 보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요, 빨리 넘어가야 하니까 찾아서 알려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냐면 그래도 어느 항목에서 100원이 줄고 어느 항목에서 200원이 늘었다는 건 알아야지. 그래야 예산서지. 안 그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나 이것 사항별설명서 찾아봐도 모르겠고 여기에서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증액을 삭감하자 이런 문제예산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서를 볼 때 우리들이 어디에서 조금 늘었다, 그리고 어떤 걸 줄여서 늘였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전체가 위험하니까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 권창환 위원님 말씀은 이번 예산서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세하게 초선위원님들이나 관심있는 위원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서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서 제작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저번 추경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얼쑤전북 제작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 쪽에 보면 여러 기관, 시·군, 이장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면지역에 이·통장들한테 얼쑤전북을 우편으로 보냈을 때 과연 몇 %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농번기 때. 형식적으로 얼쑤전북 제작해가지고 우편 보내면 뭔 효과가 있어야지, 돈 4억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만약에 보지 않고 반송되고 그럴 경우에는 제외하고...
상철
김상철위원
일반우편이 반송이 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안 볼 경우에는 반송이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반송이 되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런 경우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반송이 된다면 그분들한테는 앞으로 안 보내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또 새롭게 많이 찾는 분들이 신명이 모니터라든가 향우회원분들 중에서...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반송된다는 것도 제가 믿기가 어렵고요, 일반우편은 반송이 안 되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실제로 저희가 매월 50～100건 정도 반송되는 부분들은 받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희망자들이 또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교체하고...
상철
김상철위원
월별로 몇 부 정도 내보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한 9천부 정도 내보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9천부에서 반송이 몇 부 된다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50～100부 사이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반송이 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9천부 중에서 제가 볼 때 농촌지역에서는 2천부가 반송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반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문 앞에서 사장되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해서는 전라북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번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산이 원래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월간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많이 위원님들이 삭감하셔가지고 그래 가지고 별수 없이 격월로 했다가 다시 월간으로 하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것도 얼쑤전북 제작도 수의계약으로 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협상에 의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협상에 의해서 하는데 해마다 같은 업체가 흑시 안 했나요? 최근 3년간 같은 업체가 쭉 하지 않았는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같은 곳이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같은 업체가 쭉 했는데 그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도 자꾸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각급 기관단체나 향우회, 출향민, 시·군 통·리·반으로 보내주는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도정홍보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반송문제도 9천부 중에서 100부 정도가 반송된다, 100～200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50～100부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50에서, 반송비율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읍·면·동 촌 지역은 이장들은 다 반송되어야 맞아요. 안 봐요. 농번기 때 논에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기도 바빠요. 우편물 보들 안 해요.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선거홍보물이 가도 대문에 꽂혀있지 누구 한번 보들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분들을 꼭 찾으세요, 그러면 차라리. 통·리·반장이라고 해서 꼭 이걸 우리가 보내줘야 합니까? 보도 않는 통·리·반장들한테. 얼쑤전북을 어떤 기관 같은 데다가 꽂아놓는다면 차라리 민원인들이 많이 보겠네요, 본다고 치면. 홍보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물 지금 현재 것은 언제 제작한 건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2007년에 제작한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3년 되었어요? 4년 썼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제작하면 또 언제 제작할 예정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단 그 정도 예상이, 한 4년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종합홍보영상물을 한번 제작하면 그해그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해그해 해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부분적인 것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부분적으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종합적 전체적인 것은 한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4년을 썼다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처음에 했을 때 그 홍보물인가? 영상 여기에서 한번 튼 것 있었는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무튼 저희가 외부에서 국내외,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중국어판도 있고 일본어판, 영어판 다 있습니다. 많은 전라북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또 국내외 방문객들이 홍보영상물을 보고 굉장히 잘 됐고 그렇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4년 전에 한 것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해마다 해야지. 전라북도 예산이 얼마인데. 그때그때 이걸 보강해서 해야지, 글자 그대로 진짜 급변하는 시대에 무슨 4년 전 것을 쓰고 잘 됐다고... 해마다 업그레이드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보완을 그때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계속 보완은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해마다 계속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487쪽은 아직 않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같이 하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옥외전광판에 대해서 묻겠는데 올해 서울에 몇 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금년에 5개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현재 5개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5개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몇 개를 늘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개 더 늘리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개를 늘리는데 이렇게 3억8,400만원이나 더 올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것도 작년 행자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완전히 반절 정도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반영,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 때 얼마 올렸죠? 올렸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200만원
정태
최정태위원
1,200만원?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2억4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때 2억4천만원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억4천만원을 뺀다면 1억4,400만원, 비율로 따지면 한 군데가 많네요?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추경은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고요, 한 군데 추가하는 의미는 뭡니까? 효과. 왜 꼭 필요한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석유동 그쪽이 굉장히 여의도 가는 지역으로 교통통행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추가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내가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 이걸 집어넣으려다 안 넣었어요. 새만금에 관해서 면세점이나 특산품센터 만들자, 화장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뺐는데 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니까 검토를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거기에 직접 행정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업체들하고, 지금 어차피 이 사람들도 우리가 돈 대여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새만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낄 거라 그 얘기죠. 그런 것을 왜 않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서울에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객지까지 나가가지고 전라북도를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고장에 찾아오고 있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적극적으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만약에 민간업자가 설치한다면 저희는 100% 거기에 광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태
최정태위원
이제까지 전화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 군데만 단순히 서울에 늘리자고 예산만 올렸을 따름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업무보고하면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홍보기획과장님이 그쪽에 전화도 했었고요, 위원장님...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얘기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쪽에 했었고 그쪽의 의견도 들었고, 그런데...
정태
최정태위원
있으면 자료를 한번 가져와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쪽 의견도 들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근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요. 언제 전화를 누구하고 어떻게 통화했고 그쪽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나왔는가 한번 지금 얘기를 해주시든지. 뭔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홍보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접촉한 내용이나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고.
정태
최정태위원
하지 마세요. 됐어요. 이따 정회시간에 얘기 듣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직접 파악해서 말씀드리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국장님, 서울 옥외전광판요, 2010년도 4군데에서 운영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금년도 다섯 군데입니다.
김대중위원
한 군데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래서 월 예산이 4,5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모르시나요? 2010년도에는 한 달에 4,500만원씩 썼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6군데인데 한 군데 늘어나서 700만원 더 증액되는 것이고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도민의식 고취를 위한 방송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기 485쪽에 있었던 라디오 생방송 도정홍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도민의식 고취를 위한 방송캠페인은 저희가 TV하고 라디오 방송사에 연간 계약에 의해서 캠페인을 내보내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쉽게 말하면 공익광고 비슷한 형태로 하겠다는 그 말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앞에 있는 라디오생방송 도정홍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라디오생방송은 일주일에 공보과 박민홍 씨가 직접 생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도정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됐습니까?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외소통국에서 예산신청하고 회계를 어떤 계에서 봅니까? 예산신청하고 회계를 볼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누가 가장 세밀하게 잘 알아요. 대외소통국 치 예산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산서무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서무가 누구예요? 그러면 뒤에서 보좌를 잘 해주세요. 486쪽에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6억5,780만원이 있죠? 486쪽에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우리가 5억870만원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증감이 1억4,910만원,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 그러면 사업별설명서 99쪽 한번 보세요. 전라북도 종합홍보책자 제작 5천만원 맞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는 정본과 요약본 해서 그렇게 되고. 5천만원 맞죠? 전년도 예산확보 5천만원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한 장 넘겨봅시다. 전라북도종합홍보지 월간 얼쑤전북이 4억원이죠, 예산액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년도 2억3,470만원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증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1억6,530만원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장 더 갑시다. 그다음에 기획테마책자 전북의 재발견이 1억2천만원이죠? 전년도 9천만원에서 증감이 3천만원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담도담은 왜 삭감했는가 몰라도 나중에 그건 또 따지는 걸로 하고 3천만원 전년에 했다가 올해 예산액이 1,980만원에서 삭감이 1,020만원이 됐죠?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도정홍보용 콘텐츠 제작이나 도민 영상정보알리미 뉴스 구매는 자,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계산해 보니까 4억7,27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증감했을 때 증감액이 1억8,510만원이에요. 이것 예산심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해 봐요. 자, 계산서 갖다 줘요. 뭐가 틀렸어요? 사업별설명서가 틀렸어요, 예산서가 틀렸어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뭘 하나 뺐던가 그만큼을 찾아와야 되겠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사업이 하나가 초등학교 교과서 커버 제작 3,600만원이 빠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뭐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초등학교 교과서 커버 제작 이 부분이 3,600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산서도 빠졌고 예산서 자체에도 없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작년에 있다가 금년에는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뺐다 그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안 맞잖아요. 그것이 여기 숫자로 보면 우리 예산서에는 수치가 안 맞잖아요. 작년의 사업별설명서는 맞을랑가 모르는데 사무관리비에 나오는 여기에 사업명도 없고 예산도 없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치가 않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금년도 예산의 부기명하고 전년도 예산 부기명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사업이 빠졌던 어쨌든 우리는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표기된 사업명과 부기를 갖고 하잖아요. 왜 틀려요? 예산이 이렇게 숫자가 틀려도 되는 거예요? 내용 국장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2011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도 없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기획실장 오라고 하고 행정부지사 불러야 겠네요. 1년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렇게, 2원이 틀려도 이건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뭐라고요? 자, 그러면 예산서 수치를 누가 믿겠냐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산 프로그램에 빠지면 안 맞아서 빼고 나온다 그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프로그램상에 이 부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 짜진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하고 두 분은 얘기하면 안 되겠고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서만 보잖아요. 예산서 보고 국장님이 준 사업별설명서만 봐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뭐하러 예산심사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프로그램에서 빠졌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자료라도 줘야지, 그래야 이해가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인정하시고 전체적으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적어도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어디에서 증액되었는가를 아까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업별설명서 보고 알지 예산서 보고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사업별설명서를 봤어. 보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 적어도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대외소통국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걸 총괄하는 어디에서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한테 보조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여기에다 기명을 해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국장님이 알아서 설명해주든지. 예산을 우리가 수치로 보는데 수치가 틀리면 안 맞지. 그렇죠? 사실은 증액이 내용적으로 보면 1억8,5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1억4,91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증액금액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획관리실 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후의 대책을 듣고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할게요. 앞으로 국에서도 이 부분을 직접 예산실무팀에 얘기해서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적인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계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이번 대외소통국에 앞서서 김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신데 예산이 가장 늘어난 부분이 홍보팀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홍보기획과하고 다문화 쪽 예산.
홍보 쪽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예산 중에서 여기 보면 85쪽에 나와있는 소셜미디어 활용한 쌍방향 홍보강화, 트위터하고 온라인이벤트하고 파워블로거,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도 홈페이지 구축 이게 다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대외소통국에서 심도있게 준비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파워블로거 서포터즈 운영 어떻게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온라인상에 블로거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를 전라북도 내에 초대를 해서 전라북도 도내 관광자원이라든가 새만금방조제 현장을 둘러보게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블로거가 매체에 기고하게끔 하려고 그런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파워있는 블로거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블로거들을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파워블로거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파워블로거 순위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이메일이나 전화나 방문을 통해가지고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응하지 않으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의미로든 응하지 않으면 이 세워진 예산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블로거를 운영하겠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차적으로 저희 실무진들에서 접촉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가능성만 믿고 지금 이게 내년도 1월부터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는 그 블로거들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지금 전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 일부를 다른 예산으로 초청을 한번 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내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제 예산을 세워야죠.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라 하는 것은 접촉을 파워풀한, 파워 있는 파워블로거들을 지금 모집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가동된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는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11월 거의 말인데 한 달 동안 서포터즈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오라고 하면 오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산 세워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에서 한 40명 정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인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분들을 데려다 이게 결국은 투어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 그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클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온라인상에서 이 블로거를 활용한 홍보가 상당히 홍보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저한테도 같이 좀 해주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마찬가지예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홍보강화도 이게 나름대로 홍보기획과에서 심도있게 진행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도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없으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저도 같이 했어요. 블로거라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알기 쉽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블로그를 운영하며 많은 방문자수를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를 파워블로거라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운영자? 이용자?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용자를 말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운영자가 아니고 이용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운영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단순한 이용자한테 돈 쓸 일은 없고. 이용자면 댓글 다는 사람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이런 제안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옥외전광판 광고하는 게 서울 따로 지금 예산서나 사업별설명서가 도내에 하는 것과 따로따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옥외광고판을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왜 굳이 나누어서 그렇게 부기를 달아서 오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전체로 옥외전광판 광고 해서 10억원 하면 좋을 텐데, 액수가 좀 많아보여서 혹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정말 그 부분이 설명이 명확히 되면 이 예산에 대한 설명도 명확히 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못하시면 이 예산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이고, 옥외전광판을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는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1～2회 운영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든 양쪽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전라북도민을 상대로 하든 간에 표본을 가지고 혹시 옥외전광판에서 전라북도 광고를 본 적이 있느냐. 봤다면 그걸 보고 얼마나 전라북도에 대한 효과가 있었느냐 물어봐서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쯤은 우리가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적어도 10수억여원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관둬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 부분에 대한 평가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병서
조병서위원장
당연히 해야죠. 줄기차제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돈만 많이 줄 게 아니고 적어도 이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있길래 우리 전라북도에 관련한 홍보가 언제쯤 나오나, 신호대기가 마침 걸려서 한참 쳐다보는데 나오들 않더라고요. 그 하루 동안 우리 전라북도가 도대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시민이 바쁜데 그것 제대로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싶고, 제대로 또 그걸 보고 효과를 본, 그러니까 그걸 전라북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걸 보고 전라북도에 대해서 뭘 느꼈다든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관심있게 쳐다본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예산 우리 없잖아요. 꼭 좀 점검해 주십시오. 한번쯤 그것 해주셔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지 차제에 점검 한번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어서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103쪽입니다. 각종 기금관리운용계획안 있죠? 위원님들, 혹시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계속 축조심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87쪽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다면 188쪽입니다. 189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188쪽에 호남향우회 초청 소년소녀가장 해외견학 있죠? 828만5천원.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삭감...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쪽에서 당초 6명 초청할 계획이었는데 그쪽 경기 불황 때문에 초청인원이 감소되어가지고 3명만 초청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김상철 위원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신데, 189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이건 기금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기금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게 올해분입니까? 전라북도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올해 출연해야 할 금액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라북도가 올해 출연해야 될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시·군 건 지금 충분히 다 되어있어요? 혹시 저번에 우리 할 때 시·군에 안 된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거기 되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본예산에 안 되었던 데가 정읍하고 장수하고 순창이 안 되었었는데 결산 때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직은 상황은 아니지만 결산에 다 하겠다고 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약속을 받고 우리는 하겠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김상철 위원님께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올해는 사업...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어렵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190쪽.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예산이 삭감, 안 그러면 그때 통일부하고 한번 회의를 했었잖아요. 올해 사업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어렵게 되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 실정에 이렇게 자꾸 비축만 하고 언제 쓸지도 모르고 적금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0쪽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그렇죠?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도내입니다. 도민일보 그겁니다.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아까 출향도민 문제예산 지적했나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산서 몇 쪽이죠?
김대중위원
470쪽.
병서
조병서위원장
사업내용이 뭐예요? 출향도민...
김대중위원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
병서
조병서위원장
국장님, 이 예산은 김대중 위원님의 문제예산 지적으로 해주세요. 혹시 안 했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금년에는 돈만 분담하면서 내년에는...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도 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실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김수태 감사관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예산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원 1명을 정원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원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정원 1명이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공석이었던 걸 채운 겁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정원 1명이 추가된 겁니다. 24명이었다가 현재 25명으로.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한 사람이 감사원으로 정원이 더 추가되었다 그 말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 동안에 감사인력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현재도 부족... 모든 공무원이 다 바쁘긴 하지만.
김종철위원
그러면 몇 급 무슨 직급이 채워진 건가요, 한 사람이 추가된 건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6급 행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한 사람이 추가됨으로써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9% 이상이 요인이 되는데 큰 몫을 차지했다 그 말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전체 예산 증감액?
김종철위원
예.
수태
김수태감사관
전체예산 증가하는 데는 감사원 감사수감 그게 2,500만원 정도 새로 편성된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김종철위원
자산취득비하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그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감사관실 예산은 단촐해서.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무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받고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감사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 업무를 잘 하시는 분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분위기를 업 시키자, 그 제안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생각 한번 해보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업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왜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하신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번에 그래도 500만원 증액된 부분 중에 시도 간 시·군 감사원들 연찬회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과 시도 연찬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연찬회도 좋고 포럼도 좋지만 그것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감사관실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감사원들께 좋은 것 아니겠어요. 제안을 드려도 왜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 신경을 안 쓰시는지? 다음 사업에는 좀 신경써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오시기 전 일이라 아마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잘 모르시겠지만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성립한 이후에 일자리 창출예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여비까지도 짜서 우리가 예산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일반운영비에서 6%씩 했나요?
그렇죠? 6% 했습니다.
예, 절감예산. 그걸 우리가 추경에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올해도 이대로 요구한 액대로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집행부에서 6%를 절감해서 달라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안해서 세운 예산은 아닌가요?
자신있게 일반운영비에서 더 이상 정말 6% 감액할 수 없을 만큼 이건 정확히 필요한 예산만큼 했다 자신할 수 있냐 그 말씀이죠.
혹시 중간에 또 다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6%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감사관실은 절대 할 데가 없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님께서 책임있게.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약속하셨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중앙기관 감사가 없었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전년도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었고 올해 2,500만원을 세웠네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임대해서 쓸 데가 있나요, 감사준비하면서?
수태
김수태감사관
30명 가까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면 그 정도 내려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책상, 파티션,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매년 있는 것들이 아니고 보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들, 기타 사무용품들 그런 걸로 해서 2,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한 2,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게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감사관실에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6.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