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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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소관201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농수산식품국소관2011년도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예비심사의건 3. 농수산식품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1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농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 1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저희 국 소관 2011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15억8천만원, 샵인샵 판매대 설치 지원사업 6천만원, 수산물 직매장 설치 3억5천만원, 생계소득 및 안정 2천만원에 대한 전액이 삭감되었단 말이요.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어디 7쪽이라고 그러셨죠?

진호

최진호위원

검토보고서 7쪽.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7쪽…….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 보면 또 나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이게 융자금입니다. 전액이 융자금인데 원래는 도를 통해서 시·군에 주기로 돼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방침을 바꿔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시·군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에 잘못 계상돼 가지고.

진호

최진호위원

잘못 계상됐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가 중간에 방침을 바꿔가지고 이건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배부처가 도가 아니고 농협을 경유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가 아니고 농협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음 샵인샵 판매대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세워가지고 지난번 2회 추경에 (주)놀부라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놀부보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뭐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하고 실무진은 한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부 최고 경영진에서 특정 지역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불가해 가지고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점은 송구스러운 말씀…….

진호

최진호위원

사업 안 세워도 될 걸 세우게 됐네, 결과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때는 저희들 실무진하고 할 때 반드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최고 경영진한테 보고를 하고…….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수산물직매장 설치는 이게 당초 고창에서 수산물직매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반납하기가 싫어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부안 변산에다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시 사업을…….

진호

최진호위원

그때 당시에 고창군하고 협의가 없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다고 했는데 고창군에서 포기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사실 수협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그때 당시…….

진호

최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가지고 이건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바꿔서 부안 변산면에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계소득 이건 수산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가 시·군에 내려주는 국비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50%인데 전염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에 이 문제가 하나도 거론되지 않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보니까 증액 부분만 설명,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왜 안 돼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면서 증액 부분만 사항별 설명서에다 하고, 저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많은 금액이 감액된 건 여기다 설명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점을 유의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아마 지침을 줄 때…….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산안 설명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 분명히 지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감액조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쌀직불금 100억원 돼있는 것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3회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어제 농민단체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면담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강승구 국장님도 전북농민투쟁결의문에 나타나 있듯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세 가지 쟁점을 얘기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방 말씀드린 쌀직불금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확대하라,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세 가지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밭직불금을 2011년도 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할 것과 그다음에 벼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반영하는데 도비 250억원, 시·군비 250억원 이상 세 가지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 농민단체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이 추경에 쌀직불금 100억원이 있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도, 정부와 수차례 만나서 협의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강승구 국장님이나 도 당국의 입장을 세 가지, 그러니까 밭직불제하고 논직불금하고 벼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건 참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현재 도비 직불금 100억원하고 시·군비 직불금 501억원 해서 도와 시·군비 합쳐가지고 자체 쌀직불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합치면 쌀만 ㏊당 약 185만원의 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면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재 타 품목과의 형평성 또한 대도시 영세민과의 형평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쌀에 대한 추가지원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밭직불금은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일 중요한 건 시·군입니다. 시·군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과 또 농업인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나 더 벼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올해가 쌀값 하락과 수확 하락에 대해서 가마당 5천원을 지원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미 추경에 농협에 쌀 매입자금에 대해서 1천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약 한 8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쌀직불금을 60억원에서 거의 배 수준인 40억원을 증액시켜서 100억원으로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증액시킨다는 것은 저희 도의 재정여건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농정국장으로서 올리고 싶지만 농업인들을,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특정, 사실 축산 분야와 수산 분야에 도비 도 자체해서 합치면 100억원이 안 됩니다. 쌀 한 품목에만 또 경쟁력 제고사업에 6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합 160억원을 매년 도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추경 2010년도 보면 사업별 설명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축산위생연구소 세출 감액이 물품구입이 안 된 겁니까? 축산위생연구소 3억7,800만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것 매년 거듭된 얘기인데요, 대부분 본청의 공무원들 인건비는 예산과에서 일괄합니다. 그런데 사업소의 봉급이라든가 인건비는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에 따른 결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매년 약간의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총괄로는 3억7,800만원인데 제일 뒷장에는 1억1,300만원으로 증감에서는, 사업별 설명서 4쪽에 총괄로는 축산위생연구소가 3억7,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일 뒷장 8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이게 증감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4쪽은 축산위생연구소 총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건 축산위생연구소 산하에 지소가 있거든요. 익산지소가 있고 정읍지소가 있고 남원지소가 있는데 8쪽에 7번 축산위생연구소, 그다음에 9쪽에 축산시험장 익산지소, 그다음에 10쪽에 정읍지소, 남원지소 이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억1,300만원은 본소만 돼 있다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본소만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소 1억1,300만원 이게 맞기는 한데 여기 뒤에 할 적에는 축산위생연구소 해가지고 총괄하고 이것은 지소를 포함 않은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써 놓은 합계다 이거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뒤에 보고도 총괄을 했으면 그 내용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양식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같이 해서 본소 그렇지만 지소에서도 뭐뭐가 왜 3,500만원이 2,400만원, 8,400만원, 익산 축산해서, 남원지소는 8,4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요. 그런 내용은 본소에서 삭감된 내용만 나와 있지 지소는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걸 좀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설명을 할 수 있고 자료요청해서 보기도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은 2010년도 추경이기 때문에 이미 다 소멸되고 한 거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가감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집행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업무보고나 결산보고나 이런 예산심사할 적에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인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3억원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 사업자 사업포기 및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당초 고창 심원에 만돌영어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환경김가공시설영어조합법인에서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는데 자부담이 약 4억원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돼가지고 김 양식 원료 확보도 어렵고 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일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작년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막상 올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 못했고. 국장님 말씀은 사업자가 자기 자부담 자금을 준비를 못해서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못할 수 있고 하다가 보면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지 할 수도 있는 사유는 있겠지만 이런 거가 적은 금액도 아닌 많은 금액으로 하는데 업자선정이나 또 우리가 이게 국비 받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국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가 있고 도비는 없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비 3억원, 시·군비 3억원입니다. 자부담 4억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 3억원만 그 업자, 전체적인 12억4천만원은 총괄적인 건데 그중의 3억원만 못하고 삭감을 했다 하는데 그 3억원은 그 사업자가 자부담의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해서 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손해나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을 2010년 추경에 결산적인 얘기지만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국비 더더군다나 우리 도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비도 그렇고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선정할 적에 내실 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면 선정기준이나 업자선정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한다고 하니까 내정을 해줬다가 못한다고 반납하고 이런다고 보면 사업 실효성도 그렇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 그런 것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금 재정사업 평가결과가 2009년도와 유사 중복 평가결과 권고사항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있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용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여러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구분을 사업중단, 그다음에 축소 및 통합 그런 등이 있는데 사업중단이 저희 국에 3건이 있었습니다. 농조에 나가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전북대에 나가는 최고농협경영자 과정, 그다음에 고품질홍삼생산지원 이것은 평가단에서 사업중단을 권고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전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축소 및 통합이 있었는데요,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벌꿀 농가공시설 지원 이건 통합을 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도 통합을 해서 향토산업마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후부터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했지만 통합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인데 이게 국비나 시·군비 사업으로 하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자료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29쪽 2011년 원예작물 화훼 분야 브랜드 육성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화훼산업은 전국적으로 약 3위로 장미의 경우는 전국 수출량의 60%를 우리 도에서 수출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화훼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화훼산업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도비로 화훼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은 유일하게 화훼작물 브랜드 육성기반조성사업 하나뿐인데 2011년도에 얼마나 계상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도 자체사업에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송구스럽게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2011년도는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마저도 2억원의 예산이 삭감돼서 화훼 분야 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업은 아주 지금 전무한 상태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화훼 분야는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도에서 명맥위주에서 시설원예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하고, 국제 원자재 및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이런 어려운 농가에다가 농가 지원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방법으로써 우리 강승구 국장께서 동 사업을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도지사께 보고 드리고, 수정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동 사업이 2011년도에 반드시 수정예산으로 본예산에 계상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 좀 해주시고, 예산편성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한말씀드리면 140쪽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가 있거든요. 각 시·군에서 7개의 지역특화품목에, 그래서 전주 장미 해서 장미를 갖다가 특화품목에만 지정해 넣으면, 이건 비닐하우스인데요, 단동형 비닐하우스하고 1-2W 연동형이라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죠. 금년에는 7,500명에 88억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는 줄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실적 대비 약간 줄었습니다. 계획 대비는 똑같은데 실적이 현재 제가 저번에 보고드렸는데 약 8,200명이거든요. 현재 실적은 8,257명인데요, 계획인원은 7,500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7,500명으로 세웠는데 지금 이것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갑지, 을지, 병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단가를 도시기준 고등학교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지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을지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갑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인원을 전부 학자금 지원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요. 설사 또 계획액이 부족하면 농림부에서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것을 지금 농가들이 보증인이 약해가지고 학자금을 못 받아쓰는 농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모들이 신용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학자금을 못 받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도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주로 보증 서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미소금융이나 그런 것처럼 도에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보면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증을 저희들이 서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번에 답변드린 대로 주로 고등학생들은 저희가 전액 지원이 되고 대학생들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국장학재단이 무보증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장학재단 측하고 저희가 알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장학재단에서 무보증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갚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주로, 부모 위주로 하면 부모가 신용불량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학자금을 못 타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주로 해서 보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보증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봐서 농촌의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08쪽 민간경상보조 농업인단체 지원관리 이게 한 5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농업인 민간보조가 8,900만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금년이 4억5천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8,3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여러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여러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8,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행사성 보조인데, 농업인단체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단체 예산이 4억원 정도 되고 여기 국에서 하는 농업인단체가 벌써 6억원 가까이 되는데 5억3,200만원데 한 10억원이다, 10억원. 이 농업인단체들이 뭘 연구하고 뭘 해서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부 행사성 경비인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8천만원이나 증가시켰는데 이 농업인단체 이 예산을 지금까지 2010년도 것 예산지원 한 것 어떻게 썼는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이건 문제 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물론 행사성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이라든가 판매활동이라든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가져와 봐요. 2010년 것 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10억원씩 단체에 1회성 행사에 말이지 소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업이…….

대식

하대식위원

아무리 농민단체지만.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지적하셨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부탁드립니다. 이건 점심시간에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308쪽에 농어민신문 있잖아요. 농어민신문에 약 7억8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억5,300만원입니다. 위원님. 농어민신문 말씀하시는 거.

대식

하대식위원

도비가 1억5,300만원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지금 1만부만 주는 것 아니에요. 1만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1만부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만부인데 대상을 어떤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판단해 가지고요, 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인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농어민신문도 내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봐서 시·군비 합쳐가지고 7억6,8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런 농어민신문을 보고 그다음에 농어민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소득을 올린 것이 있다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할 건데 계속 갖다 주니, 나한테도 지금 농어민신문이 오는데 보지도 않는다고. 어디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쌓이고 이런 식의 해가지고 소비하는 그런 신문은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시도의 그런 좋은 농업의 소득 향상을 할 수 있는 밴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집중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 계속 있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 해달라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금년부터 예산편성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계속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어떤 이런 신문이 쭉 나갔는데 과연 농업인들에게 내용으로 보나 뭐나 이것이 도움이 되겠나 안 돼있나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나 없나, 이것 시·군비 합해서 1년에 지금 벌써 7억원씩 나가는데 신문사 도와주기 위한 그런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요.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일단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신문사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이것 보면 재배기술이라든가 생산, 농약, 출하 및 가격동향 그런 것이 전부 다 종합 전문입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반드시 성과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산 일부 삭감을 해서 이런 받았을 때 사람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평가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쭉 평가를 해보고 진짜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면 1만부 아니라 2만부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2011년도에서는 평가팀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을 여기서 삭감해서 그런 팀 운영해 가지고 평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요. 그러니까 문제 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이것을 예산도 보고 순서대로 할까 그랬는데 아니어서 앞뒤 그냥…….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시간은 10분 넘게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선 검토보고서를 보면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선 예산안에 5천만원 이하짜리 수두룩한데 언제 그런 것 다 할 시간도 없고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 충분히 어떤 타당성 검토 해가지고 신규사업 책정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도에서 몇 차례 논의 거치고 농업인단체 의견도 듣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같은 거 100동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년에 한 800～1000명 귀농하시는데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동당,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농가당 5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보면 1억5천만원에 100동 한다고 하면 1동에 15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 150만원 주고 그다음에 시·군비 350만원 해서, 너무 많이 주면 기존에 있는 우리 농가들하고 위화감이 조성되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예산 이외의 것이 시·군비가 포함된 거라는데 예산 외의 것은 없고 그냥 도비가 1억5천만원으로 돼 있거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 시·군비가 포함된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시·군비 3억5천만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매칭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어느 정도 되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가 1억5천만원, 시·군비가 3억5천만원 3 대 7로 해서 5억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예산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귀농인 대상이 아까 1천명이 넘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800～1000명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그중에서 100동만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귀농자도 있고 필요로 하다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한번 해봐가지고 시범사업이니까 그걸 분석한 후에 확대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좀 조심스러운 게 기존농가, 어떤 여론이 있는고니 기존농가들이 나는 수십년 여기 살았는데 화장실, 저번에 화장실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돈 한 푼 안 주는데 귀농한다고 500만원씩 주느냐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첫 번째 보인 상황이 그래서 하는 건데 신규사업에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 같은 거 3억8,900만원이고 14개 시·군에 7,600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전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가는 전부 해주려고 그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안전공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한번 들어주면 되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년이면 매년 해줘야겠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해가 가야 된다고. 그 밑에 가축재해 농업인 부담금도 2,500농가란 말이에요. 여기도 전부 해당이 되는가요? 가축농가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가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는 대부분 부유한 농가거든요. 일정한 기준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2,500농가에 부담금을 지원하는 건데 축산농가 2,500 농가면 다 되냐 이거 아니잖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산 전부 해주는 건 아니고요. 돼지는 모돈 100두 이하, 소는 50두 이하 기준.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부자들은 우리가 보험료 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규사업에 많은 전문적인 업무적인 현실적인 파악을 해서 했겠지만 1회성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시작을 하다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부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속적으로 하려면 그만한 재원이 생겨야 되고 또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했겠지만 예산심사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서 어느 것은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321쪽 전주식품엑스포 지난해에도 8억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10억원 올린 것은 왜 그래요. 지난해 예산 10억원 올려서 2억원 삭감돼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원래 매년 10억원을 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라북도죠. 우리 전라북도가 하고 밖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라북도가 주최를 하면 전주로 하는 것은 좀 이름을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명이라는 게…….

용화

김용화위원

전주시에서 한다고 하면 도비 지원만 하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주시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억원만 가지고 전주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걸로 해야 된다 이거지. 전북에서 하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매년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식품산업 이미지 홍보,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1식인데 이것은 뭐예요? 4억3,200만원이나 되는데 1식이면 식품산업 이미지 홍보 1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경부고속도로변요. 우리 도가 아니고 안성IC하고 오산IC 상행선에다가. 우리 전라북도 신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가 식품산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지 홍보를,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변에 홍보물 설치를 한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야립간판에다가요. 고속도로변 간판에다가요.

용화

김용화위원

위치 선정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안성IC하고 오산IC 그 사이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 군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1식이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전부 어느 준비가 돼 있으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준비해야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기간을 신규사업인데 1년씩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년 잡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년 하면 다시 또 그 지역에, 이것은 처음 하니까 시설비까지 포함되겠네. 시설비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용화

김용화위원

시설은 우리 건데 그 지역에 자리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임대비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했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임대료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임대료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은 안 하고요. 임대료만 이게 한 달에 비싸 가지고 3,500만원 정도 해서 임대비가 4억2,200만원 고속도로변이 좀 비쌉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자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번 검토해 봅시다.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게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검토하는 예산입니까, 지적하는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사업별 설명서 54쪽 농업인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있어 7만6천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 7만6천명이면 숫자가 농업인의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몇 %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농가수가 11만2천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만6천호이니까 한 70% 정도. 어쨌든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분들은 호당 2명씩 해서 대개 부부농가니까요. 전부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안전공제보다는 산재보험 쪽이 안 낫습니까? 비용이 많이 차이 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농업은 산재보험이 없습니다. 이게 농업의 산재보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비만 지원해줬었거든요. 국비 50%를. 이번에 최초로 민생안전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소외당한 사람들은 계속 늘려서라도 다 해줘야지 일부 해주고 안 해주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비가 15억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괜찮습니까? 병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못자리에다가 주로,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애멸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애멸구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 발생량이 작년, 올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림부에서부터 예산을 적게,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농림부 전체가 20억원인데 우리가 8억원을 가지고 옵니다. 50% 이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에는 병해충이 별로 없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명년에는 어떻게 될란지도 모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계속 방제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적은 액수인데다 대고 15억원을 줄였기에요.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회 추경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3회 추경에서도 이 예산이 농림부에서 작년 가을에 너무 배정을 해놓고 감액이 와 가지고요, 3회 추경에서 줄였고요. 농림부에서 가내시를 작년에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또 많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예비비라도 요청을 해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하여튼 농사짓는 사람들 피해 없이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관련해서 2010년도 평가가 이루어졌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평가가 어저께 실사가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어제.

은미

오은미위원

알고 계셔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평가내용이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제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경쟁력제고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쌀 이 취지에 맞게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 구축 및 차별화된 우수브랜드 육성으로 산지 쌀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했는데 이 취지에 맞게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는 그 취지에 맞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매년 평가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친환경쌀 가공라인 지원이라고 한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것 내년에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여론을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목적을 달성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원래 직불금에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쌀직불금에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어떤 말씀이신지…….

은미

오은미위원

쌀직불금 예산에서 이 경쟁력 제고사업이 나눠진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쌀직불금은 직불금이고 이건 60억원은 그대로 만들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120억원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60억원, 쌀직불금 또 60억원 이 경쟁력 제고사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 그 말씀이세요. 예, 60억원.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이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쌀 농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저온창고라든가 가공라인 지원 그다음에 광역, 모든 생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로 RPC에서 가공을 하는 부분 그런 데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저희들이 수도권에 가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품질이 나쁘면 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우리 전북,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사실 저희들 쌀값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경남, 충남, 충북보다 저희들이 전남보다, 중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전국의 4～5위권입니다. 저희들 쌀값이.

은미

오은미위원

이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지원이 RPC 그것도 농협이나 민간RPC, 법인들로 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선 민간RPC를 지원 받아가지고 실제로 보면 지역 쌀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쌀들을 많이 사다가 팔잖아요. RPC를 팔게 되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권리금 다 받아가지고 이 돈 받아서 다른 업자에게 넘기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 개인유통 쌀 유통하는 업자들 배불리고 재산 증식시켜주는 그런 사업이다 이건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자료 받아봤지만 정말 해마다 수억원씩 아니면 수십억원씩 지원받아서 결국에 쌀농가들은 지금 쌀값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있고 무슨 도움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는 이미 실패다라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내용이 우리 도하고 현장의 농민들이 다른지, 그렇다라면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이 오갔는데요,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 효율적인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평가와 도의 평가가 물론 TF팀이 있어서 평가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이 사업이 지원이 되고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몇 개 되지 않는 RPC에 계속 중복 지원이 되면서 이건 너무 낭비다. 그리고 도움이 크게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보면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또 웰빙 양곡 도정시설 지원, 또 한 가지가 사업이 주로 RPC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최적경영체는 작목반입니다. 국비사업.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 보면 광역방제기랑 들어가 있죠. 쌀 경쟁력제고사업에도 법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사업이 RPC, 농협, 민간RPC, 법인 이런 데로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내용만 다르지 국비, 도비 지원방법은 달라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일단 다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다 같아 보이지만 다 특색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특색이 있어도 결국에 다 간 데로 또 가는 거죠. RPC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총괄적인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니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사업들이 지원되었지만 결국 경쟁력은 허공에 떠 있어요. 쌀농가들은 지금 수확량 감소되고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그래서 지금 저 지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향토산업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국비사업이고 도비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더 검토할 수 있게 국비지만 이것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번에 참 좋으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제가 다 파악해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50만원씩 2명 받는 것 잘못하면…….

은미

오은미위원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관적이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민들 내부에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지적을 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국비사업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비이든 어쨌든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이게 쓰여야 우리 농민들에게도 결국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말 이런 눈 먼 돈이 되어서 우리가 국비든 시·군비든 우리 도비로 지원 안 된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옳은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심사위원회 운영해서 300만원인데 신규로, 이게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도내에 여성농업인센터라고 있습니다. 농사일 하다 보면 시골에 아기들 방과후학교도 없고 여성농업인 전문공간도 없어가지고,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영비 같은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심사위원인데, 뭘 심사한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여기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심사해 가지고 줍니다. 그냥 여성농업인센터라고 등록돼 있다고 해서 전부 지원하는 건 아니고…….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신규 하나하고 기존 7개 해서 8개소인데 어디어디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부 불러드릴까요? 남원에 산내, 인월 2개, 진안, 임실, 순창, 고창 각 1개, 부안에 2개 이렇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도에 1억9,200만원 주는데 자격요건만 갖추면 계속 할 수 있나요? 면 단위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물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기준에 맞는가를 판단해서 맞으면 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심사위원 여기 운영비 300만원 한 것은 내년도에 그런 요청이 온 데에 대한 심사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심사비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개나 들어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부 신청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개요? 7개하고 신규 하나 8개인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8개 전부 신청이 들어옵니다. 대개 다 신청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신청 들어올 거요? 신규는 하나고만. 기존에 있는 데가 7군데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위원님 기존도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이 7개가 기존은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신규는 1이고. 그러면 심사위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한 것은 심사위원이 10개가 들어올지, 금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20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진짜로 할 만한 지역인가, 심사하기 위한 대가의 그런 300만원이냐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기존이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만큼 몇 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미리 받아보니까 기존이 7개, 신규 1개 들어왔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기존이라는 것은 이미 돼 있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자꾸 말씀, 기존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줬는데 제대로 썼는가는 매년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8개소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예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리고 차등지원을 합니다. 잘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하고 약간의 차등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기존이든 신규든 실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가가지지.

대식

하대식위원

실사하는데 나는 뭘 요구하냐면 일단은 14개 시·군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센터는 어느 데는 있고 어느 데는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신청을 해서 신규로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필요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존 7개소가 있고 신규로 1개가 있는데 이 8개소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심사위원회 예산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매년 평가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하는 것이 이것은 도비 1억9,900만원인데 교육청까지 포함해 가지고 3억9,800만원인데 보니까 김제에 있는 걸로 돼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고가 김제자영고라고요, 우리 도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하나뿐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대개 지원율이 어느 정도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이들이 42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50 대 50 해서, 이게 사실 전에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우리가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졸업한 학생들은 대개 진로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개 저희들 영농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또 농수산대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우선 거기에 진학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영농후계자, 그다음에 나머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뭔가 농촌을 위해서 과목도 보니까 농촌을 위한 그런 학교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급식비도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혜택을 주면 이 사람들이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만 하지 말고 2009년도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진로해 있는가 그 자료를 하나 주어 봐요. 알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고에 물어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구획경지정리 전부 다 도비 25억원 들어갔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 광특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대구획경지정리는 각 지자체별로 나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자체별로 몇 개인지 이게 나와 있느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은 몇 개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봄마무리가 남원 아영에 1지구, 내년도 가을착수가 남원 인월 1지구 이렇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이게 대구획은 50㏊ 이상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구획은 50㏊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구획으로써 해야 될 그런 14개 시·군 자치단체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1992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약 4만3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부 수립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011년도 하면 몇 % 정도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한 80% 정도.

대식

하대식위원

내 지역구도 보면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안 해주고 있는데 농촌에서, 내 지역구에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남원 아영, 인월…….

대식

하대식위원

보절에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몇 % 정도 각 지역별로 얼마 정도 남아 있는가 파악됐으니까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도 현재 여기 보니까 금년도 도예산이 27억원이고만. 전부 다 광특으로 나와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도 내년도에 끝나면 몇 % 정도 농촌공사, 이 예산이 농촌공사하고 시·군하고 합한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몇 개 정도 남아 있는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오균호 위원님도 발언했는지 모르지만 소규모 경지정리 이게 안 된 게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50㏊ 말고 중간 정도 20㏊를 해가지고 이것도 광특이나 도비 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겠느냐 이거죠. 이것도 한번 연구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사님도 답변하셨지만 이게 도비가 많으면 하겠는데 이것 대구획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것 끝나고 하시게요.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끝나고 하든지 하여튼간에 소규모, 또 농촌은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조금씩 이렇게 해서 대개 고령화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면 너무 많으니까 25㏊ 정도 한다든지 중간선을 두어서 도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것 28억원 도비 지원하는데 이것 광특으로 돼 있는데 이것 내년도에 몇 개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년도 35개 권역.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은 어디어디예요? 3개 돼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남원 흥부골이 아영 성리네요, 그다음에 이백면 요천리, 그다음에 천황봉권역해서 보절면 황벌 그렇게 돼있네요. 황벌이 마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보절 황벌, 아영 성리, 이백 요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수지 해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수지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떨어졌는데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서 해줘야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이 있고만요. 2억원이 서 있는데 매해 2억원씩을 세웠고만요. 그런데 지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적, 그 성과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수출실적이 얼마나 달성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주로 짧게 말씀드리면 모스크바라든가 동경, 세계 유수의 식품박람회에 나가는 사업인데요, 그해 참가했다가 그해 실적을 올리기에는 사실 그건 좀 시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45개소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요, 이 45개소가 약 3,600만불을 실적해 가지고 우리 도 전체 수출액의 34%를 차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아주 막대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사실 어떻게 말하면 돈 2억원밖에 안 됩니다.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증액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증액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업체만 갑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126쪽을 한번 봐주세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지원이요. 이게 지금 금년에 신규사업이고만요. 2010년도 실적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10년도에 2,500㏊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당 300만원씩 주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당 300만원.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다 주로 무엇을 심어요? 벼 대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일 많은 게 콩, 그다음에 고구마라든지 사료용 옥수수 그런 걸 주로 심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010년도에 몇 ㏊…….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10년도 2,028㏊ 했고요, 내년도에는 6,000㏊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010년도에 2,208㏊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28㏊.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도도 조사를 했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금년도 했고 내년도에는 현재 6,000㏊가 가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0011년도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년도에 6,000㏊가 가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96쪽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확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우리 도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 주요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작목반에서 블루베리라든가 복분자, 뽕 그런 걸 작목반 단위로 만드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작목반이 가공을 해서 팔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무슨 가공품을 만들어야 될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걸 공모해 가지고 스스로 가공해서 팔려는 작목반한테, 저희들이 시제품을 이런 품목을 개발해서 이런 가공을 하십시오 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도에서 착안한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에서 작목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영세한 기업, 영세한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식품업계는 대부분 대기업이 9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목반과 그다음에 영세한 영세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이것은 꼭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5천만원 정도씩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신 연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진흥원 같은 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가들은 연구 못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13쪽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사업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5억원에 10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쌀은 친환경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엽채류, 과채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단지를, 지금 수도권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려는 수도권에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 엽채류, 과채류 단지를 조성해서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체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과채류나 엽채류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꼭 현장에서 농가들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사업전망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책상에서 만든 게 아니라 친환경생산자연합회가 요청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친환경을 관에서 이렇게 많이 주도해서 하잖아요. 설명도 하고 장려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친환경을 하면 소비처가 없어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심도를 기해서 해주시고, 꼭 이 사업이 성공해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잘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번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누차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몇 쪽, 컨설팅 사업이 많아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43쪽이요. 올해 추진실적이 224농가에 19억5,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이 255농가로 늘어나는데 예산은 1억5,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총사업비는 늘었는데 국도비가 줄었답니다. 위원님 총사업비는 늘었는데요, 19억5,200만원에서, 그런데 예산액은 국비하고 도비가 아마 줄은 모양인데 재원비율이 변동이 있었는지 이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정회시간에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개 재배기술이라든가 마케팅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주 원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체별 컨설팅 받는 농가하고요, 그 컨설팅 내용, 결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가 전부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있으니까 결과를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예결위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47쪽, 사실 이건 기초단체마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그런데 상당히 귀농하신 분들이 아직도 뭔가 그렇지 않은 지역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은 정말 불만들이 많습니다. 뭔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무 지원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은 그야말로 한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주택 수리비만 지원하지 나머지는 없는 지역도 있어서 여기 보면 귀농·귀촌인이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2010년도 실적이 4개 단체거든요. 여기가 어디어디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4개 단체가 완주에 농촌산림연구소, 그다음에 진안에 2개 단체 진안군뿌리협회하고 농촌으로 가는 길, 고창에 고창행복원 그렇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도는 5개 단체로 1단체가 늘어나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올해도 5개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청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비율이 줄어가지고 예산이 줄은 건가요? 단체는 늘어나는데 지원비는 감액이 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왔는데요, 단가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90쪽에 보면 식품산업 이미지 홍보 아까 누가 하셨나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광고판 얘기는 김용화 위원님이 하셔서 문제 예산 지적 했으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문제 예산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식품산업 이미지 홍보 저도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지적하면 거의 삭감입니다. 100%.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먼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광특은 주면서 어디 사업 꼭 하라고 지정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서 광특 예산 내려오면 이런 것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는 것이지 그 내용의 실링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 광특은 대부분 사업의 선정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광특 예산을 줄 적에는 우리가 사업예산 올려서 주는 거예요, 거기서 임의적으로 얼마 주고 그것 알아서 쓰라고 하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에다가요?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광특 예산 내려올 적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광특 예산 내려오면 우리 도청 내부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받을 적에 산출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되냐 이거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체 광특이요?

용화

김용화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예산과에다가…….

용화

김용화위원

도에 내려온 것은 각 실국으로 예산과에서 나눠주겠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죠. 무조건 나눠주는 건 아니고 지침이 있습니다. 도 광특이라고 무조건 쓸 수는 없습니다. 농림수산부 지침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과에 제출하면 일종의 예선전이죠. 농림부에서 그러면 예산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타당한 사업을 골라서 실국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광특 실링 여기 사업이 쭉 되어 있는데 예산조정 삭감 가능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말만 광특이지 이건 대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좀…….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지만 우리가 조정할 수 있잖아. 국비라고 해서 국비 주니까 무조건 지정한 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예산서에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이 농림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가가지고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필요도 없네. 지정돼 있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국비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아마 심사하시는 것은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용화

김용화위원

이 사업내용에 의해서 어떤 예산 조정을 이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농식품기업 육성이 10개소인데 지난해는 5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억5천만원이에요. 이것은 농수산식품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올려서 승인을 받은 거지 이것을 또 조정할 수 있잖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만약에 조정해서 삭감하시면 저희들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반납 안 하고 딴 데 사업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목이 그대로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은, 말만 도 광특이지 국비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올릴 때 그때 잘 알아서 하야겠네, 사업선정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도의회 산경…….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선정에 확정되면 그다음에는 예산 조절이나 삭감이나 딴 사업으로 전환을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못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런 광특 예산 올릴 적에는 업무보고나 의해서 충분히 서로 검토를 해서 미리 조정을 해야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산경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건 항상 광특 예산 할 적에는 미리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의회하고 실지 지역에서 필요한 상황하고 집행부 실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조절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예산 세우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 괜히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고 보면 미리 의회의 입장을 들으려고 하면 미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쪽 자산취득내역 여기 보면 비정수, 정수물품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이것이 내용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내용연한이 다 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해서 비품이나 사무용품이나 이것을 임의적으로 쓰기가 어렵고 구형이니까 고장 났으니까 하는 겁니까? 내용연한이 됐으면 무조건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내용연한 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내용연한 넘겼다고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도저히 못 쓰게…….

용화

김용화위원

현재 이것 쓰고자 하는 이 내용에 지금 쓰고 있잖아. 쓰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어느 20쪽입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취득 전체 중에 보면 전부 TV, 칼라프린터, 집기 비정수 14층 소회의실 집기 해서 수량 하나 해가지고 액수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하나,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는 30개, 대부분 하나씩인데 뒤까지 보면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일이 열거 말고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이러한 재산취득에 집기라든지 어떤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했을 적에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한 거란 말이요.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성도 있으니까 있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용화

김용화위원

지적을 하고 전부 검사를 해봐야겠지. 그러면 그러한 사용가능성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이러한 재산취득도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봐서 이게 가능하냐 어쩌냐 해서 예산이 되냐 안 되냐 할 수가 있는 건데 실국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상황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정가에 대해서 얼마를 했어. 컴퓨터 하나에 300만원, 프런터기가 얼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안 들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에 의한 금액이 10억원인데 실지 금액이 8억원이 들었다. 그러면 2억원 어떻게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지만…….

용화

김용화위원

처음에 어떠한 재산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 됐다든지 할인을 했다든지 해서 잔액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반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런 물품을 보면 그러한 정확한 가격추정이 아니고 최대한의 가격으로 추정한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조달가격 같은 걸 참고를 하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그런 면이 없다면 지금 여기 TV도 여러 가지이고 칼러프린터 구입도 여러 가지지만 딱 끊어서 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요. TV 구입 200만원, 칼러프린터 300만원, 전자복사기 디지털 구입 600만원 이것은 정확한 구입 물품의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일반적인 물품은 예산과에서 전 실국이 똑같을 수 있도록 금액을 정해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딴 실국 치 보면 알지만 그전에 예산서 보면 우리 실국하고 딴 데하고 다를 수도, 물론 그것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TV도 인치별로 틀리고 제품별로 틀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신청에 따라서 틀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괄적인 금액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라프린터 구입이 300만원으로 했는데 3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전체 우리 재산취득의 내역을 보면 차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 차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없다고 보면 정확하게 가격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금액이 남으면 나머지 비품이라든지 뭘 구입할 수 있다 이런다고 하면 최대한 가서 물품구입할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할인을 한다든지 해서 딴 걸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보면 이미 기재된 내용뿐이 구입을 못한다 이럴 적에는 예산 수정이나 예산 올릴 적에 철저한 가격비교라든지 수정을 해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물품취득 중에 별도로 건의를 해서 예산의 문제점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음 위원을 위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41쪽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꽤 오래된 지속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온저장고는 농가용 5평짜리는 90년대 하다가 이건 시·군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100평 이상만 작년부터…….

진호

최진호위원

도비 지원사업 없는 국비사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비사업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작년에도 30개소에 120억원, 금년도 똑같이 30개소에 120억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30개 지원실적, 2010년도 실적하고, 2011년도 시·군별 사업계획, 대상자 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사업 설명서 125쪽 논에 타 작물 재배로 식품원료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이것도 국비사업이네요? 신규사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했고 내년…….

진호

최진호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이 서 있나요, 각 시·군별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농림부에서 물량만 6천㏊ 가배정 돼있고 구체적인…….

진호

최진호위원

아직은 서지는 않았고, 예산 세워놓은 뒤에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빨리 해야 되는데요. 곧 내려올 겁니다. 곧 사업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벼 종자확보하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분배할 것이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가별로 받아가지고.

진호

최진호위원

아직은 그건 없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곧.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산경에 처음 왔기 때문에 몰라서도 있고 질의하는 거니까 크게 마음속으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많이 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안 316쪽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여기에 국비로 하고 있는데 광특으로 전부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거 도에서 신청만 하면 계속 옵니까? 이 돈이, 용수개발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광특이 옛날에는 균특이라고 하는데 중앙 광특이 있고, 도 광특이 있고, 시·군 광특이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도 광특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시·군 광특인데요. 시·군에서 원하면 거의 다 됩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권한이 시·군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촌에 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을 제대로 먹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상수도 관계는 죄송하지만 저희 국 업무가 아니지만 한번 파악한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은 농촌에 관련돼서. 농업용수가 농업 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암반관정 파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암반관정 파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 수도에 관련된 그런 국의 업무가 있겠지만 이게 잘 안 됐을 때에는 주무국에서 독촉도 하고 참모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13년까지 186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할 계획이 있는데, 올해까지 64지구를 했고 내년도에는 16지구를 하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해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잠깐 질의했지만 수세식 변소, 변소 위생상태가 안 좋은 재래식 변소 개량을 해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이런 광특사업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 안 하더라도 위에다 촉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참고로 생활용수도 남원이 9지구로 제일 많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314쪽 배수사업인데 지금 이것도 국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광특이 아니고 100% 농림부 농특회계 국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많이 올리면 다 해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건 올리면 저희들이 가서 소위 로비도 하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더 뛰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빠진 게 있어서 그러는데 내 지역구라서 그런데, 여기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한데 말하기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말씀해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금지면에 하도마을이 있어요. 섬진강이 흐르기 때문에 잘못 돼서 물이 역류해서 마을로 들어온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방류를 많이 했을 때.

대식

하대식위원

섬진강이 넘쳐흐르면 여기저기에서 오는 물이 빠지지 못해가지고 펌프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수해를 크게 입었다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디라고 하셨죠?

대식

하대식위원

금지에 하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이번에 가봤습니다. 방류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물이 꽉 차가지고 빠질 수도 없어가지고. 배수펌프가 제대로 안 됐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배수장이 되는지 남원지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중이랍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면 아마 2～3년 내로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화끈하게 좀 해줘봐요.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지사랑 해가지고 저희가 농림부 예산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산경위에 있는 사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예산에 가장 큰 틀인데 민선4기 출범하실 때 김완주 지사님 기금 얼마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33억원입니다. 곱하기 3해서 1천억원.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비 333억원을 타면 총 기금 1천억원을 준비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약 190억원 정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현재 190억원인데 2006년도에 우리가 1천억원 가겠다고 했는데 왜 190억원밖에 안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1천억원이 아니라요 조성액은 333억원이고요. 곱하기 3해서 융자 가능액이…….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가능액이 1천억원 하겠다, 하는 부분에 3배는 농협 융자금 합쳐서 하는 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예산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재정여건상……. 그리고 융자를 하다보니까 융자 가능액이 사실 이 담보 때문에, 무담보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도 435억원을 융자를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기금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기금을 보면 출연금이 9억원이지 않습니까? 도는 얼마 출연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현재 2010년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니까. 전라북도에서는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9개 시·군에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9개 시·군에서 한 9억원이 있어서 출연금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한 바가 틀립니까? 기금을 한 푼도 안 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기금에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도비는 출연을 안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자금 얼마나 출연한 줄 압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150억원 출연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농림수산국 발전기금 제로였습니다. 농업발전과 중소기업발전에 대해서 아까 도시와 농업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형평이 안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여러 말 드리지 못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산편성에 선입견 같은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담보능력이 없달지, 법인 활성화를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우선 홍보가 중요하고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문제인데요,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서도 담보가 없어서 융자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를 좀…….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책자금을 주는데 법인을 하든 작목반을 하든 규모화를 하게 되면 2억원이나 3억원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짓는데 10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기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42쪽이요, 창업후계 농업인 교육비가 삭감이 된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삭감이 아니라 전에보다 한 5,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교육수요를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매년 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추경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연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본예산보다는 줄었지만 아까 3회 추경에 보면 저희들 660명 계획을 잡고 있지만 이번에도 400명 정도밖에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회 추경에 많은 액수를 감액을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내년 사업에 지장은 없겠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전혀요. 어쨌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48쪽에 여기에도 감액이 됐어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것도 이번 3회 추경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답변과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출산이 적고 취학연령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계속 우리 농촌인구가 줄고 그럼에 따라서 아이들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줄고 있습니다. 내년 이것도 전액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하고 뭐가 틀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간위탁은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 업무를 하는데 aT나 이쪽 무역협회다가 위탁하는 걸 민간위탁이라고.

용화

김용화위원

부기 내용에 글씨 자체만 틀린 거 아니에요, 이전하고 위탁하고. 민간이전하고 그 밑에는 민간위탁으로 했다고. 예산서에 보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간이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업까지,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 수립해서 사업까지 그 민간인들이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은 기본 사업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합니다. 기본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단지 조금 행정적인 업무만 위탁을 하고 거의 사업은 우리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사업의 주체가 다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보면 같은 항목에 민간이전하고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서 했다고, 거의 같은 내용인 거 같고. 민간위탁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민간이전에 위탁을 하는 대상 업체 이런 거 선정이 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금 선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를 들면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은 단체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농수산물수출 국내외바이어초청상담 민간이전 위탁금,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위탁금, 농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 역량강화 위탁금, 농식품 국내유통활성화 지원 위탁금, 한식 식자재수출 상품화사업 위탁금 몇 개만 체크를 해놨어요, 무지하게 많은데, 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위탁금이 있고. 이게 선정이 단체나 이런 데에 민간 선정이 돼 있냐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경보전은 거의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고.

용화

김용화위원

위탁금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탁금은 사업에 따라서 농산물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고요. 수출국내외바이어초청상담은 코트라나 aT, 한국무역협회 등인데…….

용화

김용화위원

대부분 정해져 있지, 선정을 하려고 하면 하나나 있을지 모르지만 선정된 것이 여기에 어디라고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산서에는 안 써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업무보고서에는 다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별 설명서,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업체 선정이 돼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개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부분 없어. 어느 회사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이전 위탁금 대상에 선정된 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대상 선정된 거. 이거는 다 돼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간위탁금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보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다시 말하지만 민간보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건 코트라를 줄 것이냐, 어떤 건 aT를 줄 것이냐,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선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일부사업은 농산물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이건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선정된 대상이나 기관이나 업체나 단체나 이런 데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경상보조 준 대상 이것 좀 자료 나중에 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가 무슨 회사라든지 법인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게 없고, 사업만 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데 실제 주는 대상이 어디인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현황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에 농식품 국내유통 활성화지원이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 등은 지난번에도 있고 이번에도 2억원인데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이 2억7천만원, HACCP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해썹(HACCP)이라고 김치공장 같은 데는, 이게 안전위생시설입니다. 어떤 인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E-MART 같은 데에 할인매장을 하려면 HACCP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입니다. 우리 친환경 인증 받듯이 공장에 생산라인을 인증을…….

용화

김용화위원

인증 받기 위해서 컨설팅 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이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컨설팅 비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제품 제작 같은 이런 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수혜자는 작목반 같은 데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나 복분자, 부안의 뽕 같은 걸 작목반이 만들어서 작목반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데가 선정이 돼 있냐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것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업무 위탁을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아도 좋고 줄어도 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도 영세한 작목반들이 진짜로 원해서 저희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이 됨으로써 대상을 선발한다고 했으니까 대상이 선발되고 사업 규모가 책정이 되고 해서 꼭 이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죠, 최소한 이 금액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한식 식자재수출 상품화사업 1억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하지만 아직 그 업체나 대상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됨으로써 그 대상을 찾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물론 그렇지만 위원님 이것은 아무튼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 요구를 드리고요. 나중에 수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헬스케어소재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호남광역권 사업입니다. 광주, 전남, 우리 전라북도 3개 시도가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주로 기능성 식품위주로 연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2억원 6:4의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출연금 2억원 한번만 내면 되는 건가요? 매년 해서 출연금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매년 3차연도까지 이게 3개년인데요, 매년 2억원씩 2012년까지 내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억원씩 2012년 3개년이면 6억원만 내면 된다고요, 최종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6억원만 내면 됩니다. 국비는 매년…….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북, 전남, 광주 이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전북, 전남, 광주가 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개의 시도가 해서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자 맡은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표준화 및 기능성 식품의 표준화 및 제형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그 다음에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별인증 품목지정 지원 같은 거 그런 걸 연구하고 전남은 다른 분야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는 이걸 어디서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는 주로 사업 총괄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출연금 2억원을 줘서 우리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한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원에 5억원을 더 증액해서 13억원을 출연을 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생물산업진흥원의 운영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운영비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생물산업진흥원의 총괄적인 인건비라든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난해 8억원 이었는데 5억원이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원래 매년 13억원에서 15억원 정도를 반영을 하는데 작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이 올라갑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10년도 추경에 3억원이 올라가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3회 추경에 3억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3억원이 반영이 됐어도 11억원뿐이 안 되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13억원에서 15억원이 필요하거든요. 작년 본예산에 못 세운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는 운영이나 일반비로 하면 매년 생물산업진흥원에 13억원 내지 15억원을 지원해야겠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매년 그 정도 출연이 돼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는 근본적으로 봐야겠고만 생물산업진흥원은. 거기에다 이 소재 개발한다고 2억원을 추가로 더 해주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사업비고요. 사업비고 이건 완전히 생물산업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추경에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으면 그동안 이 많은 돈 운영을 어떻게 해온 거예요. 8억원 가지고, 2010년도에.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제 또 추경하겠죠.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 승인을 안 받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다 지원을, 안 주고 운영비 안 쓰고 경상적 경비 안 쓰고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연도 말 폐쇄기가 예산법상 2월이기 때문에 2월까지는 계약 같은 거 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 3억원을.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꼭 필요 예산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간이니까 궁금한 사항, 내용 사항만 문의를 하고 예산 조정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잠깐 숨 쉬는 동안 해드릴게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요,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렇게. 그 다음에 아까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향토 산업마을 조성사업하고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하고요. 또 많은데 그냥 합시다. 지역농식품 체험농원 조성사업하고요. 현재 문제 예산 아니고 다 보면 어떤 식의 단지조성을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소비자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사업, 승마장 조성사업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목만 들어도. 그 다음에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는 검토하기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설명서 77쪽, 78쪽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 위탁운영과 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운영 이게 지금 두 개가 연결된 거죠? 두 가지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별개의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는 지금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국비로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고요. 마을 만들기 뒤에 있는 지원센터는 진안군에서 시·군광특으로 진안군 자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은미

오은미위원

전혀 관련이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여기는 진안군 것. 완주군에서 하는 CB라고 있잖아요. 커뮤니티 비스니스센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안군이 자체 균특가지고 하는 거고요. 앞에 것은 도 마을 만들기,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총괄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전체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라북도 전체 마을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는 올해 29개 마을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20～30개 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총 40～50개 되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늘어가지고 2011년도에는 약 30～35개 마을이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합쳐서 내년도에는 약 60여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마을이 무엇을 가지고 소득화 할 수 있는가를 컨설팅을 해주고, 그런 마케팅을 어떻게 해주고 그런 걸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는 협력센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마을별로 간사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년만요. 왜냐하면 자립을 해야 되니까요. 마을 간사 하는데. 그래서 이걸 국비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소득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고, 아직은 소득사업과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원하면요. 그런데 대부분 마을을,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2∼3억원 갖다가 화장실 만들어주고 마을 주차장 만들어주면 끝이거든요. 그런 유의 마을개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 향토마을 만들기는 진짜 그 마을의 자원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컨설팅이 좀 필요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4억원이잖아요. 내년에 30개 마을 정도 하게 되면 각 마을당 얼마씩 간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은 협력센터를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또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꼭 컨설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저희들 능력으로는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여비, 운영비 그 다음에 컨설팅, 우리는 컨설팅이 거의 무료입니다. 컨설팅을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하러 갈 때의 여비 그런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마을별 간사, 올해 29개 마을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여기 간사 한 명씩 2년간 지원해준다고 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향토마을. 본 우리 마을 사업비가 있잖아요. 각 마을 사업비에서 쓰고요 여기에서는 안 나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아까 향토산업 마을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연계가 돼요. 그 향토산업 마을을 총괄하는 센터가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명을 통일시켜야겠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76쪽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77쪽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총괄하는 협력센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괄 어떤 운영을 하는 거네요. 이 위탁운영이라는 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각 마을별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향토산업 마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이것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총괄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이게 생산, 가공, 유통 기반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게 직접 너무 4억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이 전체 마을을 운영하고 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또 농가들의 소득과 지금 현재는 연계……. 일단 저는 뭐든지 소득 사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마을길 꽃길 조성하고 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예산을 지적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설명 올리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안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나온 거중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 확보한 사업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잘하는 데도 있고 잘 못하는 데도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다 못 한다도 아니고 다 잘 한다도 아니고. 그리고 94쪽에 보면 지역 농·식품 체험농원조성 이게 직판장이라든지 레스토랑, 체험가공장, 영농체험장 2개소를 아직 공모기간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적으로 농가들이 가락동시장에 가서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자원을 갖다 현장에서 팔고, 가공도 하고 또 도시민들 불러다가 체험도 해서 부가가치를 좀 높이자는 겁니다.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광역적으로 이정도면 한 1개 시·군 정도가 거의 다 포함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결국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부가가치제고입니다. 소비야 가락동시장에서 팔면 되는데, 그런데 가락동시장 가면 예를 들어서 ㎏당 100원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역 내에서 가공해서 도시민들을 불러서 체험공간도 만들고, 가공하면 부가가치가 2배, 3배, 10배까지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 도가 처음으로 일본 모쿠모쿠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군수들 전부 갔다 와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사업입니다. 전부 작목반을 참여시켜 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꼭 저희들 시범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잘못 저기하면 어떤 특혜성으로 갈 우려가 많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이건 어떤 1개 작목반이나 1개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행정, 작목반, 농협, 축협 전부 공동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 사업의 전반적인 제가 사전 자료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모쿠모쿠를 시장·군수만 갔더라고요. 의원은 하나도 안 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랑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모쿠모쿠는 산경위원들이 갖다 와야 되겠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회가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지역에서 잘하는 것들 물론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따 나중에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농산물에 대한 판로 그것이 결국 소득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일환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급식과 연결해서, 이 예산에도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쌀 생산단지 시범으로 해가지고 체험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따 친환경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소비를 어떤 가공을 하든 해서 소득과 연결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가 어쨌든 급식 문제에 대해서 특히 농수산식품국이 계획이 없다라고 계속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 그게 내년에도 뭔가 계획을 내와라 해도 전혀, 우리 권 위원님! 지적 하셨었죠? 급식체계 구축하는 거.

익현

권익현위원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런 사업들 모아서…….

익현

권익현위원

사납게 이야기해야지.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야 돼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다양한 사업보다는 그런 걸 핵심적인 사업들을 위한 체계적인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급식, 앞으로 생산과 수급을 위한 그런 계획을 짜십시오. 내년부터 급식진행하고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급식은 친환경급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상급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로드맵이 없어요. 급식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당장은 친환경을 무조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향은 하지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급식에 이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수산식품국에 어떤 계획이 있냐, 없지 않습니까. 방만한 사업이 있는데 결국 그게 다 소득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 급식문제만 하나 제대로 체계 갖춰서 하면 많은 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멈출게요. 그러면.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단지조성 한다고 안 했나요? 혹시. 그런 얘기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학교급식단지를 아까 유사하게 사업명이 소비자맞춤형체험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오전에 설명말씀 올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쌀 중심으로 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쌀은 되고 있는데요 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사실 바로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해도 전남 거 갖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소비자맞춤형 체험단지라고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엽채류 중심으로 상추, 배추, 무 그런 부식류 중심으로 친환경단지를 친환경 생산자단체하고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학교급식이 당장에 친환경급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친환경급식 지원조례가 있어야만이 친환경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만든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현재 도에서는 ‘친환경’ 자도 조례에 넣지 마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조례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얘기고. 또 식품국에서는 친환경 쪽에 학교급식을 지원할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이건 요원한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컷 친환경무상급식을 해놓고 타도에서 사오는 격이 되니까, 우리 식품국에서도 그걸 준비를 해줘라 그런 얘기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봤을 때도 1∼2년, 3∼4년 내에 되는 건 아니고, 또 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전에 한 초등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는 쓰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과채류를 친환경 쪽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주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식품국에서 그 준비를 하자 해서 서서히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되면 친환경 쪽으로 갈 때 그때 우리 것 해줘야지 그때도 부족해가지고 남의 것 사다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줬으면 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이 출연단체예요, 출연기관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출연기관, 공식출연기관입니다. 조례에 의한 재단법인. 이사장은 부지사님이시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이 출연기관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출연금을 줘야 되나요? 자생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연구기관, 우리 전발연 있지 않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R&D기관인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발연도 자체세입을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보시면…….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기관으로써 출연금을 계속 줘야 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검사 수수료 좀 받고 있는데 검사 같은 것은 민간인도 할 수 있거든요. 구태여 제가 볼 때는 그건 생물산업진흥원이 할 임무가 아니고 연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목반이나 영세한 공장을 위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해주고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일정한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작년에 본예산에서 출연금이 8억원, 그리고 추경에서 11억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도 1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13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2억원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총 예산이 11억원이잖아요. 2010년도 예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원장이 없었고요. 원장이 3개월 동안 저번에 부재였었고, 인력을 4명 정도 뽑으려다 신임원장오시고 나서 뽑으려고 안 뽑았고, 그런 인건비 같은 거 해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계셨으면 이번에 5억원을 올렸어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인력이 다 찼으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돈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더 줘야 되니까요. 추경에 더 올렸어야 됩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도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아까운 도비 과다하게 안 주려고 세심하게 따져보고 있고, 이건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13억원 올렸다가 이거 5억원 깎였죠. 5억원 깎였고, 지금 3억원 다시 올렸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감독을 잘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번에 새로운 원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주 능력 있으시고 잘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누가 아침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단체 지원하는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거의가 다 민간경상보조금이 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첨단농업과나 친환경과, 해양수산과는 좀 줄었는데 식품생명산업과는 국제발효엑스포에 8억원을 10억원으로 2억원 올렸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매년 10억원 주는데요. 작년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세워주셨잖아요.

익현

권익현위원

세웠어요? 2회 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가지고 올해 10억원 했고, 내년도는 아예 본예산에 10억원을 세우는 겁니다. 원래 매년 10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10억원을 세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추경에 2억원을 세웠죠.

익현

권익현위원

2회에, 3회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회에.

익현

권익현위원

2회는 아닌 거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가 또 살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꼭…….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사업비입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행사성이고 있고 사업이 있잖아요,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 다른 부서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삭감을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건 행사성, 이건 사업이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는 행사성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사업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얘기 않고,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행사 좀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발효엑스포 말고, 없는 거 부인 못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말고 그건 사업성이라고 하니까 놔두고요. 그래서 이 민간경상보조금은 다른 데 전부다 삭감을 하는데 굳이 농수산식품국만 늘려서 되겠어요. 좀 줄여야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최대한…….

익현

권익현위원

이 전체를 하여간 문제 예산으로.

영수

장영수위원장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님. 앞에서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강승구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특히 위원님들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한 예산에 대한 자료는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1,800만원 늘었고요 대부분 저희는 사업입니다.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꼭.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받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오은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28개 마을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28개 마을은 지금 14개 시·군이 각각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각각 2개씩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지도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도해주죠, 총괄적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28개 마을 선정한 것은 응모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타당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마을, 4개 마을을 복수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4개 마을 복수로 받아가지고 이 협력센터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개 마을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원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6억원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4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억원. 많은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센터 인원을 몇 명이나 운영하려고 그래요? 위치는 어디에다 두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이건 공모를 해서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전북의제21인데, 위치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것은 자기들이 다 준비를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북의제21이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에 인적구성, 경력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있는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료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 28개 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마을을 한번 스크린 해요. 이 사람들 전부 해가지고 28개 마을이 잘 되도록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움직여서 마을에 노동력, 자연환경, 식품의 생산물, 기타 이런 걸 잘 따져서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 사는 마을을 자꾸 증가시킬 수 있도록, 숫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김치 좀 담가서 팔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직판장식으로 해서 그런 공장을 만들어 달라 나한테 요구가 들어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마을 추천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도 파악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화해서 지원해 주고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 마을 추천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 주생면 광촌마을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시한테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해가지고 잘 살기 마을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원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마을이.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도비가 5억1천만원 돼 있는데 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도비가 들어가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원래 국가사업이지만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분 국책사업이 전액 우리 새만금처럼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지만 이건 사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농림부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를 일부 부담할 테니까 국비도 이렇게 부담해서 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건의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절반 깎고요, 시비를 절반 보태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안 됩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못 깎습니다. 위원님 이건 시비 부담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걸, 5:5로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익산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5:5를 3:7로 했어요. 위원님, 이건 절대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대식

하대식위원

이 돈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식품에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주면 좋겠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김영배 위원님이 가셨네요. 이건 위원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국비사업이고. 5:5로 하다가 3:7로 해서 익산시 반발이 커요.

장내웃음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위원장님 지시를 받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로하스(LOHAS)가 뭐예요? 이게 무슨 약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웰빙 잘 살자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약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 area 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식품관련에 전문가입니다.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로 해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행정고시 출신인데 이 정도를 알아야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식품산업과 연관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식품산업입니다. 앞에 사실 로하스(LOHAS)는 가서 국비 사업 따오려고 저희들이 분칠을 한 거고요. 식품산업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식품산업 마케팅을 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으니까 하나의 큰 어미 모체고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새끼는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 14개에서 그런 걸 cost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보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가 각 자치단체별로 한번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농식품업체 육성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343쪽 가축분뇨처리 도비가 한 10억원 추가했는데 내년도에 몇 개 하려고 예산이 서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년도에 개소가 약 214개소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04개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14개소요. 작년에는 사업을 예산을 할 때 별도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통합을 해버려가지고 그 안에는 개인 농가한테 가는 개별 사업, 액비저장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총괄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한번 자료로 줘봐요. 어디서 몇 개를 할 것인가 한번 자료를 줘보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농촌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 자본만으로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65 농가가 지금도 서해에다 분뇨를 버리고 있는데요, 그 농가들 전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하고 있지요. 에너지 사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나 정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사업.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어떤 성과가 있는 예산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돼지분뇨 가지고 가스를 만들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파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1개소 시범적으로 우리 도 정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읍에 1군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전국에서 1개소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게 잘되면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해줄랍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잘 되도록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때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설계를 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가 소비가 돼서 깨끗한 그런 농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농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업무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확실히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고만.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53쪽이요,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농가부담금이 계상이 됐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번에 이건 자부담 없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없는데 위에 명칭은 농가부담금지원이라고 있기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농가가 부담할 걸 작년까지는 국비 70%, 자부담 30%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생시책으로 특정 농가들이 아닌 다중의 농가들을 위해서 사고 나고 아픈 농가들, 불우한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은 돈이지만 자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해서 도비 9%, 시·군비 21% 해가지고 전액 보조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국비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70%, 7억원.

균호

오균호위원

국비가 7억원인데 7억원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작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가 9%, 시·군비가 21% 3:7.

균호

오균호위원

국비가 7억원인데 도비는 9천만원 이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9천만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없을 경우는 신청자가 더 폭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건 아픈 농가들, 농사짓다가 사고 난 농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부로 아프지는 않겠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신청을 더하면 추경에 요청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더 세워주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죠, 몸이 아파도 자부담이 있으면 신청 안 할 수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도비가 국비지원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자부담이 없을 경우는 신청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죠. 거기가 증액이 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7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그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시·군광특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원하는데 아무래도 시·군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하자면 시·군비로 보시면 됩니다. 시·군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고창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59쪽에 가축재해보험 있죠. 재해보험이 2,5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7억5천만원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 7억5천만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7억5천만원이면 농가당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농가한테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농가한테 좀 어려우면 400만원까지 해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성질이 보험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가축재해보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존에 이것도 앞에 마찬가지로 가축재해보험이라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국비 50%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올해부터 민생사업 차원에서 국비 50% 플러스 도비 7.5%, 시·군비 12.5% 해서 20%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자부담은 30%만 하는 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도 도비 책정이 적게 된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만들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삭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눈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가지고 걱정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또 도비 삭감하면 시·군비도 사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나는 증액 쪽으로 눈이 더 가요. 전부 농촌분야에는 삭감들이 많이 돼가지고 증액을 더 해야 할 것을 못했다, 도비 예산이 우리 농촌지역에 너무나 인색하게 세워진 거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국비지원은 많은데 대략적으로 도비지원이 적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꿀 관련 자료를 보니까 무슨 종봉관련 예산은 없고 지원해주는 것 있긴 있는데 일부 포함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정회 때 말씀 드렸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354쪽 낚시터환경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낚시터요, 위원님 쉽게 말하면 저수지…….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죠. 공모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요. 내후년에…….

대식

하대식위원

몇 군데 했는가 자료 좀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7개소인데 남원이 1군데 있습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의 352쪽 김활성화처리제지원 1억4천만원 도비로 돼 있는데 주로 이 예산이 해안 몇 농가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김 양식 농가가 약 550농가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1억4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충분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충분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작년도에 몇% 증가했다고 농가가 더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면허제도라 면허를 국가에서 더 이상 안 내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217쪽을 보면요 5개 군산 2군데, 부안 3군데인데, 2010년도 방파제 및 물양장이 123m 했고 2011년도에도 하는데 이게 그럼 계속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항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한번 시작하면 3∼4년, 5∼6년 때로는 10년도 걸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별로 다른데 우선 방축도는 2007∼2016년도, 개야도는 2009년도～2013년까지, 송포는 2010∼2012년인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기본계획, 대개 3～5년 그렇게 걸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건 새만금 내측 어선하고 관계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회 시간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이크를 좀 꺼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내측어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전혀 올라온 게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마이크를 끄고, 그러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영수

장영수위원장

녹음하지 마세요.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조성 목표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33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33억원이면 몇 년도까지 계획이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원래는 2010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재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몇 년도로 연기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 좀 해주시죠. 2013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13년이요? 2013년까지는 좀 어렵겠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항상 융자금이 남아요. 지금도 435억원이 더 남아 있어요.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담보 때문에 사실.

익현

권익현위원

남는 이유는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담보.

익현

권익현위원

담보가 없어서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무담보면 다 나가죠. 왜냐하면 농협이 융자에 책임을 갖거든요. 만약에 행정이 무담보로 그냥 주면 저희들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받거든요. 농협이 융자실현 기관인데 담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자는 싸지만, 1∼2%인데요, 담보 때문에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기금 쓰는 거 봐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도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상당히 차이 나죠. 몇 배 차이 나죠. 제가 볼 때는.

익현

권익현위원

5배 차이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인구로 보면 5배이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쪽이 1,500억원이더라고요. 목표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업체도 많고 그러니까요. 식품업체가 워낙 뭐. 그리고 모든 식품업체가 대부분 소비지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수도권에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저희는 또 영세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보니까, 얼마나 차이 나요 GRDP?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농림어업 GRDP만 볼게요. 우리 전북이 2조5천억원인데

익현

권익현위원

농림어업부터 얘기해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어업은 우리가 2조5천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2조5천억원……. 저기, 농림어업 GRDP는 똑같은데요. 문제는 총 GRDP가 우리가 29조원인데요 경기도가 200조원입니다. 우리가 약 30조원, 거기가 200조원.

영수

장영수위원장

농림어업 쪽만 얘기해보세요. 제가 조사 해봤어요. 우리가 좀 많아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기금사업개요에 보면 농림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경영부담완화 등을 위한 가공설비사업 그러니까 시설비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에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직판사업 사료·유류농자재구입 등 경영안정사업, 그러니까 운영비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운영비도 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발전기금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데 쓸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는 얘기니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담보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뭐 333억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홍보를 제대로 과연 수요대상자들이 다 알고 있느냐 이 정책을. 매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건데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연 수요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수요자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국에서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고 더 철저히 홍보를 해야겠다 이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해왔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 이겁니다. 혹시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익현

권익현위원

안 한 건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보도자료 다 내보내고 저희들이 언론에 뚜들겨 맞을 생각도 하면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쓰세요’ 하고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도 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보도자료 내가지고 누가 보겠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홍보를 소홀히 한 거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다면 인정하고요. 하여튼 우리 식품업체에 내일이라도 전부 뛰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연리가 작은데 적은 연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100쪽을 봐주실래요. 한식식자재 수출상품화 사업 있죠. 이것은 국비도 없이 도비 10억원, 자부담 10억원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내내 얘기했지만 국비 많이 내려오는 사업도 도비는 아주 인색하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도비가 이렇게 10억원이 나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억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1억원인데 도비가 5억5천만원, 자부담 5억5천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말이죠. 해외 대형 외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일본에 한류바람이 불어서 우리 한식을 많이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11억원은 저희들 총괄계획입니다. 2011년∼2014년까지고요. 그래서 아까도 ‘놀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도 식품체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도 업체들이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해서 한식자재를 많이 공급하려는 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한테 가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게 도비가 짜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불과 몇 사람한테 가는 예산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이건 업체가…….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도 없는 예산에다가 순수한 도비를 5억5천만원을 4년에 걸쳐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5억5천만원은 아니고요. 내년도는 1억원 입니다. 거기 보면 단지 총괄계획이고요. 2014년까지 우리가…….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4년에 걸쳐서 5억5천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식자재를 일본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려는 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글쎄 이런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그 많은 농가들한테 주는 예산은 아주 인색하게 해놓고 이거 불과 몇 사람한테 가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몇 억원씩…….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식품업체는 20여개 식품업체지만 그 사람들이 수백명의 농가한테 농산물을 수매를 해주거든요.

균호

오균호위원

물론 수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96쪽을 봐주세요. 여기도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확대 해가지고 여기도 예산은, 여기도 9억원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2011년도 9억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9억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도 국비가 없는데 순수한 도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 자체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고 94쪽을 봐주세요. 94쪽은 지역 농식품체험농원조성 해가지고 여기는 국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있는데 여기도 도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고만요. 아니 10억원이 들어가요. 10억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역농식품체험농원조성 사업이라고 하면 대개 군 전체 특정 작목반들이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생채로 팔거나 아니면 미니가공공장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신선한 농산물도 사가고 그 다음에 가공농산물도 사가지고 또 그 근처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숙박시설도 지어가지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도 하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도 운영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식당도 운영해서 지역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공모선정 한다고 했는데요. 계획은 몇 농가 계획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사업단을 공모를 하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2개 사업단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견을 들으니까 대개 농축협 플러스 군청 다음에 농가 작목반 이렇게 연합해서 들어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2개 사업단을 선정을 한다면 1개 사업단에 5억원씩 들어가는 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는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도비가 5억원, 국비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공간적으로 전 시·군, 1개 군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커 보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데에는 도비지원을 좀 줄이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는 아주 약하고 그래요. 예산 짜놓은 걸 얼른 보면.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려면 이건 행정기술적인 건데요. 사업을 도에서 만들어줘야 시·군비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 세우면서 한 가지 사업밖에 못 만드는데 25% 사업을 만들면 우리 농업관련 사업을 2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하는 데는 시·군비에 부담을 주고 우리 도비를 줄여서 아까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데에는 아낌없이 크게 주고 여러 많은 농가들한테 가는 것은 아주 약하고 이것이 딱딱 눈에 보여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오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쪽 한식식자재 수출상품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하고요. 110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올해 사업 55개소가 완료가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의 완료가 됐을 걸로 봅니다. 사실 확인 안 해 봤는데 지금 정도면. 거의 완료 됐을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도 되어졌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하고 저하고 만든 사업인데요. 옛날에.

은미

오은미위원

전 이 사업 원하지 않았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이게 또 굉장히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지역은 지역대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면서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감독을 잘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좋은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친환경 광역사업 하면서 큰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디다 개인에게도 3천만원 단위면 거의, 이게 1개소에 3천만원씩 가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는 작목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저하고 여기서 말이 있었는데, 끝나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라고 저도. 저희들 근본 목적은 공동사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농촌의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어떻게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있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떻게 보면 땅 문제도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다보면 잘 하고 있는 데가 오히려 불똥이 튀기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관리가 잘 돼서 잘 안 되는 곳은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저희가 사업 받아 봐가지고 전부 55개소 많지만 가급적 다 돌아가지고 개인이 하는 데는 실태파악 해가지고 전부 사업대상자 변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변경…….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년 거요.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이게 보면 판로나 가격 문제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친환경 문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그거 그렇게 사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옆에 111쪽에 친환경 농산물 및 GAP인증 비용지원 이것도 참 말이 많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을 한편으로는 속이고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인증기관이 어디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주대, 하여튼 5～6개 기관 정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품질관리원도 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품질관리원의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또 사설 대학이나 이런 데에 맡기고 하는데 이게 업체들, 그러니까 인증을 해주는 업체들의 성과를 위한 그래서 이게 결국 소비자들을 속이고 농민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농민들은 아쉬운 입장에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태점검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직접 인증을 받은 농가들로부터 제가 또 많은 제보들을 받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이건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잘하자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오히려 그런 인증을 해주는 업체들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흘러가면 큰일 나거든요. 이건 개별적으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 문제인데 이 신뢰가 깨지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친환경 정책 큰 문제이니까 이것도 마이크 꺼야 되니까 이따가 제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구할게요. 우리 신뢰 문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잘하기 예산 지원하고 사업에 대한 이 의미는 좋아요. 이거 더 확대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지금 뭘 의미하시는지 제가 짐작이 가고요. 끝나고 한번 제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될 건가 한번, 저희들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 뒤에 보면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 이것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책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 같아요. 친환경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결국 올해 예산하고 동결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면적이 늘어나면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이 미리 면적을 늘려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다보니까 그냥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해오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예산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저농약이 내년부터 폐지되거든요. 그러면 그 추세를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결산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내년도 결산추경에 최종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로드맵,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계획이 있는데요, 이따 설명 올릴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농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고, 이제 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저도 근거 없이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친환경급식 문제도 분명히 같이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생산과 수급조절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 행정시스템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걸 과제로 드렸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과제 꼭 하십시오. 꼭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113쪽에 소비자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사업 이건 새롭게 뭐 친환경농업을 하는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사실 우리 학교급식 전용 쌀 단지 조성사업 그걸 엽채류, 쌀은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으니까 이걸 채소류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친환경학교급식 우선 그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굳이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거기에 대한 판로 이게 되는데 이것을 단지를 구태여, 그러면 거기에다 계속 이중. 현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또 다른 차원으로 이런 내용들을 뭔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복 지원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채소류는 우리가 단지가 거의 없어요. 아주 약한 부분이고 이건 채소류로 하겠다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꼭 단지를 어디에다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요 스펀지효과 때문에 단지가 조성되면 또 다른 농가들이 불어나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법인이나 작목반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더 잘하게 해서 주위농가들을 흡수를 해야 돼요. 채소류는 우리가 워낙 열악해서 그래요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 열악한 부분은 아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지를 다시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이거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렇게 되면 저희 국 도 자체사업은 거의 90%가 문제 예산이 돼버립니다. 위원님들 국비사업 말고는 도 자체사업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29쪽에 보면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전주시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지원대상이 틀린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똑같습니다. 이게 국가 공모사업인데요. 전주시는 우리 전라북도 화훼 종합집하장…….

은미

오은미위원

원예농협에다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주는 원예니까 전주는 화훼고…….

은미

오은미위원

원예농협으로 가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전주는 화훼고요. 고창은 고추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지원대상이 원예농협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작목반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로즈피아라고 장미작목반, 그 다음에 고창은 고추작목반 그렇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이. 임실, 진안은 끝났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농협이 아니고요, 이 지원대상자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제 거기 사업단에 이것도 향토마을 사업과 똑같아요, 사업단 속에 농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거의 농협이 없습니다. 전주에서는 하는 건 화훼사업인데요 민간이 주도로 하고 있고, 고창에서 하는 것도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민간이 주도로 하고 있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걸 한번 국장님 검토하셔가지고요.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여기 있는데요. 바로 보고 드릴게요. 아마 위원님이 임실하고 진안 동부권 고추 사업에 농협이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전주. 전주에 원예농협과 관련해서 원예작목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이런 건 농협이 참여해 주면 고맙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고 싶은 데까지 끝을 내세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게끔.

은미

오은미위원

137쪽에 소비지 RPC브랜드 쌀 물류비지원 참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각 시·군비 부담을 다 받고 있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산, 김제, 부안.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비 부담 다 받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부담 다 받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농가들로부터 수매가 잘 안 되어서 많은 문제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문제가 나는 것은 이 3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지적이 되고요. 이 사업 운영에 대한 결과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정산 받아서…….

은미

오은미위원

운영실태 자료를 좀 주시면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것은 정산이 안 됐고 2009년 것 정산이 됐을 거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3개 지역 자체가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모르는데 한 2개 지역은 거의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3개 지역뿐만 아니라 좀 지역을 넓히든지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겠지만 그 전에 이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하여튼 이 물류비는 가급적이면 올해까지만 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제주도에 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거든요. 위원님한테 약속드린 건…….

은미

오은미위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게 괜찮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몰제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 한 번 더 구상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실제 농민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에 대한 사후감독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운영, 투명한 공개 이것을 지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도 10년 무상임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까지. 분석 한번 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효과분석 해가지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이 아니고 지금 질의 하시면 추가 질의 안 드릴 테니까 하실 때 끝까지 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73쪽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있죠. 지금 정읍이 처음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다른 부처 지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건 전국에 현재 1개 있는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돼지분뇨를 갖다가 거기에서 메탄가스를 얻어가지고 그 가스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한전에다가 파는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어디 상용화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런 시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고창에 민간업체도 하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고창에 있어요? 처음이라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건 처음.

익현

권익현위원

고창에서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축산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축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장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요, 이번에 세 위원님 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고창은 농협 종돈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효율성은 어때요, 경제성은 있나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효율성은 악취는 안 나는데 매정비가 110원 정도 밖에 안 돼 가지고 얼마 전기료가 안 나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효율성이 떨어지죠?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반면에 악취는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악취는 없지만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방식이 선진 외국에도 하고 있나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분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여문 곡물 그런 것과 같이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정읍에도 하나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 관계로 해서 본 위원이 전에 누구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방식이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진 외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지를 않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아마 열병합시설인가요, 이게?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음식물을 이용한.

익현

권익현위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셨죠?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 시설을 외국에서는 10년 내지 20년 전에 썼던 거고 지금은 이 시설을 안 쓴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시설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낡은 시설이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은 이미 이건 안 쓰고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갖다 써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금년에 농림식품부에서 3개소를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2개소가 전남 영광하고 우리 도하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건 시범사업이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사업이 경제성도 있고 장차 우리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사업을 갖다 놓으면 다음에 이건 애물단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분뇨로만 하면 좀 거시기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음식물 30%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 개정이 돼가지고요. 음식을 받으면 그 사업은 소득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1톤에 한 몇 만원씩 수거료를 받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고창 치하고 여기 치하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전문가하고 상의 좀 해볼게요. 그런데 그 전문가는 이런 시설은 지금 우리나라나 하지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데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저도 거기에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노 과장님. 그 분뇨가 평야지대, 그러니까 고온지방에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 전라북도로 말하면 따뜻한 지방.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가능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문제는 겨울에…….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0도로 내려가는 지역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그래서 열선을 저장탱크, 발효탱크에 열선을 집어넣고, 고창 같은 데는 열선을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고창하고 가능하다고 보면 김제하고 정읍 이정도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권익현 위원님처럼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고창하고 정읍이 들어가면 더 이상 확대할 지역이 없어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표현보다도 그 지역에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검사하겠습니다.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오은미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 예산심의 마무리가 왔는데요. 제가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초기에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바라보고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물론 지금 농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예산 문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인도 속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말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도에 딱 맞는 속담이구나 그래서 그걸 항상 누차 이야기하는 의지부족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도의 입장과 방향이 맞든 안 맞든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그걸 받아서 시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것을……. 물론 이유야 있죠, 다양한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만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예산심의 하다보면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또 반영이 되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삭감하고 했었던 내용자체가 그냥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에 근거를 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셔서 저는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제는 도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농민들의 요구가 저렇게 또 찬 겨울 바닥에 또 계시는데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본예산에 정말 그 중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노력을 같이 하면서,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도도 껄적지근 할 것이고, 농민들도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100% 들어줄 수 없어서 물론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농민들에게 그래도 우리 도가 이렇게라도 농민들의 마음과 같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런 걸 분명하게 예산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난번에 실례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하는데, 저도 우리 직원들이 빗자루 들고 더 이상 나락을 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정말 오늘 개인 마음 같아서는 모든 예산을 예를 들어서 다 통으로 문제 예산 지적하면 내년 여러분 할 일이 없죠. 내년에 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 농민들 심정이 그래요. 일은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현실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너무 많이 지적하셨는데 배려 부탁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 통으로 문제 예산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에게도 얼토당토 않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도가 정말 100이면 1이라도 조금 더 나아가서 10이라도 심정적으로 같이 다가가는 그래서 저거 빨리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겨울 풍경이 올해도 똑같이 풍경이 이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그래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시·군에 주어지는 돈이 매년 똑같은데 지역에서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못하는데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요즘 집나온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많아가지고 참……. 그걸 축산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13개 시·군이나 있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실제로 그걸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 받아가지고는 처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실태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산에 어족자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규모 바다목장, 그 다음에 치어방류 사업이 이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소규모 바다목장은 그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고군산이 종료가 돼서 그래요. 군산만 2개가 있는데 고군산이 종료가 돼서…….

용화

김용화위원

인공어초 이거 관계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나요? 인공어초 사업도 줄어들었고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도 줄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고군산이 완료돼, 우리 도에 군산에만 2개거든요. 고군산이 올해 완료가 됐으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앞으로 소규모 바다목장은 완료돼서 없어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직도는 없어집니다. 직도사격장 때문에 직도가 왔지 않습니까, 군산 쪽은 다 끝나고 다른 부안 쪽에 하나…….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데라도 그걸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내용이 이제 파악됐고 이번 예산에는 우리가 예산 삭감에 심의인데 증액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니까 만일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이런 때나 가능할지 모르는데 그런 바다의 자원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치어방류 사업이라든지 종패사업이라든지 소규모바다 목장이라든지 인공어초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 저희도 열심히 할 때 성원 부탁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분야에 국장님,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물어보면서 바다의 어족자원의 생산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라는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거쳐 12월 1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4.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