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2010회계연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본예산을 하겠습니다.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고요. 증액뿐 아니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추경에서 2쪽 보면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였나요? 추가분에 대한 건가요? 지속연구사업에 대한 아니면 별도의 연구비를 설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500만원은 어떤 사용처였냐면 새만금수질조사에 필요한 그런 시험연구비였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결과자료는 나왔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매월 저희가 측정하기 때문에 48개소에 대한 새만금유역 수질검사를 해서 자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추경에 보니까 예산삭감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행정 5급에 대한 인건비 삭감하고 행정 6급에 대한 인건비 삭감이 있는 거네요. 행정 5급은 1,600만원 삭감을 하신 거고 행정 6급은 2,700만원 삭감을 하신 건데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감축이 가져온 건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9월 1일자 조직개편하면서 총무과하고 경리계가 없어지면서 5급 1명과 6급 1명의 정원이 감소되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조직개편 시점이 9월 1일이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장님도 그때 원장…….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7월 30일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 원장님도 가신 건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8월 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걸로 제가 미뤄 짐작은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정책사업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이 3회 결산추경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회 추경이 혹시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2회 추경은 9월에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자료 확인해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룬 날짜가 9월 8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9월 초순에 임시회기 때 예산안이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감축이 있었으면 2회 추경을 통해서 정산작업을 하고 이 필요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은 7월 말에 이루어졌고 인사이동은 저는 8월 2일자에 있었고 총무과장이나 경리계장 인사는 8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달 저희가 2회 추경을 내면서 대개 9월달에 바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좀전에 내는데 그때 8월 20일까지는 총무과장과 경리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2회 추경에서 예상을 하고 몇 달이라도 정확한 행정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담당 5급하고 6급의 인사발령은 8월 말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7월 말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미 그 자리는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던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담당 5급과 6급의 인건비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지만 8월 말 이후에는 존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회 추경을 통해서 삭감처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지적하고만 말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민원수수료가 얼마예요? 1쪽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8억320만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을 8억원 잡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입을…….
면호
문면호위원
딱 맞았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세입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추경이라니까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도 8억320만원 정도면 저희가 그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결산추경은 좀 다를 수 있네요. 더 될 수도 있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결산추경 시점까지 저희가 세입이 많이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거나 저희가 예상했던 8억320만원보다 많이 증가할 것 같으면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세외수입 예상액이 예산안에 있던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서 이번에 세입액은 그냥 뒀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미리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목표 이상은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목표 이상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3회 추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예산서 604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컴퓨터를 13대를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전하면서 컴퓨터 구입 못하셨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이전을 하면서는 컴퓨터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구입하는 이유는 뭔가요? 노후돼서 그런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한 60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부터 구입한 것이 있는데, 2007년도까지. 2003년에 구입한 것은 벌써 7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003년에 구입했던 13대 정도는 바꿔줘야 업무추진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2011년 예산에 대체구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2010년도 3차 추경예산 감액사유를 보면 총무과장님하고 경리계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액사유가 됐는데, 인원이 감액돼가지고요. 총무계장님하고 경리계장님이.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에서 7.2%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까지 공무원 임금이 계속 동결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공무원 임금이 7% 인상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결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저희가 계산을 하니까 2011년 예산에 증액이 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인원이 별도의 증원이 생긴 요인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증원한 요인이 아니고 봉급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 노후차량을 2대를 신청하셨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연구조사용 출장차량 구입으로 했는데 노후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식 몇 km 됐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공공차량이 현재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6대 중에서 2001년도에 구입한 소형화물차가 2대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화물트럭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가면 10년째 사용이 되기 때문에 2대 정도는 너무 노후화 돼서 안전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2대를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대차·폐차 신청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몇 km 정도 사용했는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 1대는 18만855km 지금 주행을 했고요. 차량 1대는 18만6,500km 정도를 현재 운행을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화물승합차량이 개당 2,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정확히 사전조사하고 올리신 건가요?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략적인 가격을 지금 저희가 산정을 해서 1대에 2,500만원 정도 잡아서 올렸습니다. 대략 소형화물차 구입하는데 그 정도는 드는 걸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대략적으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소형화물차 업체별로 조사를 한 결과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쪽을 보면 여비의 경우 2010년 대비 26.5%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부분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출장이 가장 많은 대기조사의 경우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지역 산단에 많이 공장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재료비 같은 경우 2010년도 3억9천만원이 편성됐는데 2011년도에는 하나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번에 재료비를 다 편성하지 않고 시험연구비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쪽 사업별설명서 보시면 거기 재료비는 3억9,360만6천원이 감액을 했고 연구개발비는 5억77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원래 예산편성기준에 유류대라든지 동물이나 식물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예산편성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걸 분석을 해봤더니 주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험기구를 구매하는 예산을 재료비로 2010년까지 편성이 됐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기준을 다시 한번 봤더니 시험연구비에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기계, 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는 시험연구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료비 몫으로 있는 시약 및 초자구입비를 편성기준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시험검사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쪽을 보면 2011년도 연구개발비가 5억원 정도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질의를 좀 드렸는데 연간 연구하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이 대략 7건에서 8건 정도 되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에는 17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조사 통틀어서 저희가 16건 정도 2010년에는 시행을 하였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조사사업이 몇 건이고 연구사업이 몇 건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이 7건이고 조사사업이 8건 그래서 15건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좀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7～8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 7～8건이라고 한 건 연구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7～8건이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조사사업은 내용이 성질이 다르지만 연구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점이 많거든요. 연구결과에 대한 지난번의 답변 중에 폐공에 대한 특허까지도 말씀하셨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현재도…….
택성
김택성위원
황토를 이용해서 폐공을 메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비가 혹시 그때 얼마 정도 책정됐는지 기억되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당시 연구사업 할 때 500만원 연구비를 세워서 연구를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물론 500이라는 금액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연구결과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황토를 이용한 폐공자원에서 수질악화를 막았다는 내용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논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구라고까지 내세울 정도의 그런 결과였나. 결국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폐공을 황토로 메웠으니까 시멘트나 화학물질이 가미되지 않은 제2의 환경오염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지만 연구개발이 너무, 조사내용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아까 새만금수질개선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대기환경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은 필수요인이지만 연구에 대한 책정되어 있는 결과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연구가 이렇게 많게 필요해가지고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지 좀 숫자를 줄여서라도 확실한 연구,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어떤어떤 연구내용인가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를 검토 후에 일단은 증액부분 증감률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문제사업으로 지적했으니까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택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궁금한 점 한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전번에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폐공문제 그 문제를 질의를 드렸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활발하게 아마 도가 특허권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때 특허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협력업체하고 현재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을 폐공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활발하게 진행되고 각 시·군에 원활하게 활용하고 유용하게 그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런 폐공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이 방법이 특허도 얻었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법들이 미진했다면 앞으로 도나 시·군의 집행부서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좋은 방법에 대해서 홍보해서 이런 좋은 방법들이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서 591쪽에 보면 인수공통감염과 행사추진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인수공통감염과 행사운영비는 현재 인수공통감염과 사업 중에서 수인성식품매개성 질환에 대한 감시망을 전국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년도에 전국적인 관계자 회의를 전라북도에서 한번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500만원을 저희한테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500만원 받고 저희 도비 500만원 해가지고 1천만원으로 감시망사업 관련된 전국적인 담당자 한 100명 정도를 모시고 내년에 워크숍을 한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다루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 대개 몇 종류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인수공통전염병은 8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592쪽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계속사업인가요? 사업별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던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에이즈 및 성병진단사업은 과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확진검사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확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고 에이즈환자가 보건소에서나 병·의원에서 의심이 되면 1차 검사는 그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검사를 진행했는데 조금 의심이 가거나 그러면 확진검사를 저희 연구원으로 의뢰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의심스러운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할 때 2차 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건 순수한 국비사업이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금 50%, 도비 50% 해서 5 대 5 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에이즈협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런 사업 같이 하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에이즈관리협회에 대한 지원은 보건위생과에서 협회 지원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이즈예방협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에이즈에 대한 예방사업이라든지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로 에이즈환자가 의심이 될 때 확진해주는 검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보면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의 반절 정도가 사실 잡혀있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5억8,600만원 잡혀 있고 1억원 이상 되는 장비구입을 보니까 10쪽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2대 구입하는 거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대 구입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교체장비인가요, 아니면 신규장비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식약품분석과에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중에서 1대는 한 7년 이상 된 장비라 노후화가 진행이 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1대는 2004년도에 식약청에서 저희한테 장비 자체를 이관시켜준 장비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대의 문제점은 2003년에 구입했던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노후화가 돼서 바꿔주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청에서 받았던 장비 1대는 검사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식약품분야 전반적인 검사가 불가능한 그런 검사기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장비를 보강해달라고. 그래서 국비보조를 50%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 중에서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을 가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2대를 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노후화된 것은 대체를 할 계획이고요. 식약청에서 받은 장비는 한정된 장비이기 때문에 품목만 검사를 시키고 이번에 새로 산 장비로 폭넓게 검사를 진행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원필요성이 농산물의 검정소요 증가로 장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우수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래서 사실은 이게 교체항목인지 아니면 새로 증가하기 위한 항목인지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국비 1억원에 대한 부분은 확보가 된 상황이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거 관련한 것은 뭔가요? 또 신규장비인가요, 아니면 교체장비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신규장비입니다. 신규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설명서 13쪽에 지원필요성 보시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벤조, 피렌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기계가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하고 수질오염공정시험법이 이번에 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가지고 시험기준에 맞도록 저희도 맞춰나가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기존에 시험기준 추가된 것 말고 기존에도 검사를 하고 있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도 기계를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그 장비는 시험기준에 6개 종목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기존장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장비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검사했던 부분들은 기존의 기계로 활용하게 되고요. 시험법이 바뀌어가지고 벤조, 피렌이라든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11종에 대해서 추가되거나 검사법이 바뀐 것은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장비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지원필요성에 대해서는 됐고요. 우리 장비에 대해서 노후라고 얘기하는 노후교체장비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노후라는 개념이 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연구장비에 있어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나요? 내구기간인가요, 아니면 검사횟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비에 대한 내부적으로 하드웨어가 소진됐다든지 이런 기준이 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계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물론 내구연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검사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구연한 되기 전에도 너무 고장이 자주 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판정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애매한 것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이런 부분을 보면 내구연한은 지났으나 주행거리가 사실은 안 된 경우들도 우리가 관용차에 대한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문제의 소지들이 있고 했었거든요. 모든 공공기관들이. 검사장비도 예를 들어서 검사횟수를 1년에 1만 건 이상 해서 5년 내구연한일 때 5만 건수라고 하면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나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검사건수가 기준 5만 건이 아닌 3만 건만 했을 때 이런 기준들은 없는 건가요? 그냥 검사를 많이 안 했어도 내구연한이 5년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검사건수에 대해서 교체의 기준이 어떤 규정이나 법령이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개 교체를 신청하는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너무 기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는 주행거리겠지만 검사기계는 검사의 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고 검사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계 자체가 자꾸 불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고장나가지고 자꾸 수리비가 많이 들게 되거나 등등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당연히 그런 경우는 돼야 되는데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은 됐으나 검사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장비에 대해서 정도검사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비에 대해서 검사결과가 얼마나 제대로 나오는 지에 대해서 정도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정도질관리를 받잖아요. 1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병원 사업장들을 보면 1번 받았을 때 우수 이렇게 나오면 2년을 통과시키고 3년째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연구원은 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에 대한 정도관리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첨단장비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노후교체라는 것을 단순히 내구연한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고 어떤 실효성이나 효율적인 부분들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획구입장비를 보면 스펙들이 있잖아요. 이 장비에는 추가로 어떤 스펙들이 들어온다라고 계획되어졌다가 이후에 들어온 장비들을 보면 스펙이 변경되거나 이런 건수들은 없나요? 혹시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 이 두 가지 장비에 대해서 별도의 스펙들 관련해서 있나요? 추가스펙에 대한 부분들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장비구입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각 과별로 서로 신규장비 좋은 장비를 구입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대개 저희가 1년에 연구원에 자산취득비로 배정되는 게 한 6억원 정도 대개 됩니다. 그것을 한 해에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6억원 범위 내에서 과별로 신청한 그런 기계구입 목록을 다 보고 저하고 과장님들하고 실장님하고 모여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으로 꼭 바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대개 정해서 우선순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는 정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두 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수적인 스펙이나 이런 부분 없이 다 포함된 구입가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구입가에 조달에서 정해주는 그런 스펙을 다 포함시켜서 현재 가격을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구입방법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에서 경쟁입찰로 살 계획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 보니까 장비구입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건비하고 장비구입이 거의 대부분인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렇게 개별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면 위원회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 전체, 그중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무슨 기능부족으로 인해서 활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자료 그래서 이렇게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심사할 수 있지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해야 저희가 계수조정 때 개별적으로 사항을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알 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심의 받으셔야 좋을 텐데 사전에 제출했으면 좋을 텐데 안 됐지만 사후에라도 제출하셔서 그걸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어서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2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연구개발비 총액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500만원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전년도는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였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연구개발비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는 저희가 시약구입 및 초자기구구입 이런 것들을 다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재료비 3억9,30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는. 그래서 그 재료비 4억원에 가까운 것을 다 연구개발비로 편성목을 이번에 바꿔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비 예산편성기준하고 연구개발비가 세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연구비 편성기준하고 봤는데 시약 및 기구구입은 재료비 편성목에 편성되기보다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시험연구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목을 변경하고 또 연구개발비를 재료비 목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재료비에 넣어서 사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을 재료비에다 편성할 것이냐 시험연구비로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들은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성기준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차량을 구입한다.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딱 가는 것이 편성기준이 맞지만 시약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재료비로 편성해서 구입하느냐 시험연구비로…….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시약연구비나 시약 같은 재료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연구개발비로 바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부터 지금까지 편성기준…….
택성
김택성위원
연구라는 개념하고 재료라는 단어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편성기준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사업명 자체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재료하고 연구에 대한 명확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재료비가 됐건 연구개발비가 됐건 실제 사용을 할 때 대개는 검사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거나 기구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을 2010년까지는 재료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시약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편성기준 책자를 다시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봤더니 재료비는 어떤 것을 편성하냐면…….
택성
김택성위원
시약재료비 같은 경우 별도로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시약구입비를 이번에는 시험연구비로…….
택성
김택성위원
시약구입비는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연구개발비로 다 들어가 있어서 상정이 된 것이죠.
택성
김택성위원
본 위원은 아직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자료 요청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비하고 시험연구비의 차이를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연구자료도 몇 가지 제가 추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이번에 특이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년도에 비해서 물건비 즉 장비구입비가 늘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재료비를 제로로 만들고 다 연구개발비로 편성했다고 하는 게 특이한 현상인데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해하기가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연구개발비로 왜 연구원이 500만원밖에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구개발비라기보다는 시험재료 성격이 있는 재료비를 몽땅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서 연구를 R&D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편성 의도가 보이지 않냐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꾼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바꾼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시약 및 초자구입비가 재료비에 세워지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더 맞겠다고 판단해 주신다면 재료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따 예산편성기준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거를 위원회에 보고 좀 하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해주시면 검토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595쪽을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7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료비로 시약재료비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청취에서도 연구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직이 51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아까 조사연구에서 17건 정도에 있다고 그러는데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595쪽에도 연구개발비 이 부분은 식의약품 및 농산물안정성검사 목으로 잡혀가지고 7천만원이 잡혀 있고요. 이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시약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597쪽 잠깐만 사업총괄표를 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에 그 예산 그대로가 재료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재료비는 재료비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연구원이 52명이나 잡혀 있어가지고 연구비를 책정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따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린 다음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 김택성 위원이 질의한 것 중의 하나 재료비 연구개발비 아까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약을 구입하는데 그 시약이 시험하는 재료로 쓰이냐 아니면 연구하는 재료로 쓰이냐에 따라서 이 명목이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아니고 일정한 시약을 사는데 예전에는 재료비로 넣었는데 이번에는 연구개발비로 넣는다 이 차원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은 그거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정하는 기준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대부분 이게 장비구입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연한 이것도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계라는 게 실험기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는 사면서 바로 중고가 되고 사고 나면 바로 신형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구연한을 지키기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은 욕구에 새로 바꾸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아까 장비구입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그러셨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는 그쪽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나요? 기계 사용용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운영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직원들끼리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 그러냐면 과별로 우리 과 기계를 신규로 교체하고 싶은 그런 의견들이 연구원 내에서 서로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연구원 차원에서 시급한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구입하게 되면 중요도와 상관없이…….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입의 방법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요청을 하고 예산이 결정되면 내년 초에 대개는 조달청에다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경쟁입찰로 하게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기구 중에 원심분리기가 있다 그러면 원심분리기에 대한 우리 연구원에 맞는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량도 있고. 그러면 원하는 그런 기계가 조달청에 등록된 게 여러 개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희귀해서 한두 개 정도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것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많은 업체에서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몇 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다른 기계와의 상호연관성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기계만 하나 좋다고 해서 딱 연구원에 와 있다고 해서 그 기계가 제대로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장비와의 상호연관성 등등 그다음에 검사항목 같은 것 그다음에 한 번에 50개를 할 수 있는가 10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시약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 맞는 그런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조달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경쟁입찰로 저희한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요즘에 관공서에서 공공의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이 방치되어 있거나 외부에 유출되거나 이런 경우를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 비교적 적어졌지만 지금도 가끔은 있는데 사실 사용연한의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 때문에 또는 구입은 정말 비싸게 했지만 활용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을 때 이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실험이 정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싸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직원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또 구입하고 싶다 이런 결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놓고 사장되고 있는 실험기구나 이런 것은 원장님 솔직히 말씀하셨을 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전체 기계를 다 현재 몇% 가동되는가를 전수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기계 중에서 사장되어 있거나 운영되지 않는 기계는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이 표현이신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전수조사를 하고 그런 결과들을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약관리 과별구입이냐 일괄구입해서 과에서 나누냐 시약 제도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셨는데 장비 또한 과별로 예를 들어서 시료분쇄기도 시료에 따라서 과별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이 비슷한 장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러더라도 다 과별로 따로 비치가 되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공동으로 사용한 그런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기계가 일부 정해져 있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대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다 그러면 그게 명칭상에서는 다 똑같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지만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도 디텍터라고 해서 검출기가 또 하나 있어야 되고 부속기계로써 컴퓨터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대 그러면 거기에 대개는 검출기 1대나 4대가 붙어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컴퓨터시스템이 같이 붙어 있어야만 그게 전체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구동되는 방법에 따라서 항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같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도 검출기 전처리기계가 틀리면서 이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같이 못 사용하는 항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동사용하거나 공동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하고 있고요. 시약도 저번에…….
진숙
정진숙위원
무리한 구입을 자제해달라는 제 뜻인 거 아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공동사용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기계를 여러 대를 사지마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야지 꼭 필요한 기계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과별 그런 욕구를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너네 과에서 따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약구입 저번에 공동구입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시약 중에서도 현재 유효기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약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좌우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공동관리하는 시스템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BL3운영비 7쪽에 있는 것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작년에 BL3라는 기계를 구입하셨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BL3에 관련된 시설도 맞췄고요. 장비를 추경에서 한 3억원 보조받아가지고 장비도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증도 받았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유지비가 운영하는 비잖아요, 5,700만원이.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데 기계장비 가격에 비해서 1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장비뿐만이 아니고요. 공간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BL3시설이라고 해서요. 그 시설의 주요목적은 뭐냐면 고위험병원체가 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균을 그 속에서만 검사를 하고 사람이 검사를 하고 그냥 일반실험실에서 나오면 실험복이나 이런 데 그 균이 묻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무균실은 아니지만 비교적 오염도가 적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무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험하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해서는 생존요건을 갖춰주지만 그 실험에서 나올 때는 전체가 다 무균상태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고위험병원체가 사회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체적인 시설입니다. 장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항원이라든지 항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균 자체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음압도 걸어야만 균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런 음압가동.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5,7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5,700만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올해 추경에서 감액한 것 말고 원래 저희가 BL3를 설치할 때는 운영비는 도비보조로 하라는 조건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사업으로만 진행하려다 보니까 1년에 근 6천만원 좀더 다른 걸 더 한다면 6천, 7천, 8천만원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런 운영비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는 사실은 운영을 도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너무 많이 드니까 국비보조 안 해주면 운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이번에 국비보조를 40% 받게 됐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떼를 쓰면 국비가 계속 나오겠네요? 계속 떼를 쓰십시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떼를 써서 안 나올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너무 부담이 커서 100～200만원 같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 노력을 하고 쓰는 것이 실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1년에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은 국비보조를 40% 받아서 이번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비슷한 질의인데 16쪽에 있는 것 있죠.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 여기에서 보니까 사업처가 12개인데 전주나 군산은 4개, 3개고 저쪽 동부산악권은 공기가 맑아서 그렇다 치고 김제나 부안 쪽은 남원이나 고창에 비해서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빠져 있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기준이 인구 10만 단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기오염도의 심각도라든지 인구수는 10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대기오염이 심각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소를 설치하거나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것도 지금 유지비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측정에 관련된 정도관리 측정이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정도관리를 하면서 유지하는 돈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30%만 우리가 도에서 주고 나머지 70%는 어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70이 전부 시·군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100 중에서 30%가 도비고요. 70%는 시·군비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너무 유지비가 비싸다고 말하지 않나요?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1개소당 실은 1년에 2,1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130만원 중에서 우리가 30% 한 600만원 정도 저희가 대고 나머지 그 정도를 시·군에서 대는데 물론 도에서 전액을 다해주거나 도비보조율을 많이 늘리면 시·군비 부담은 줄겠지만 아무래도…….
진숙
정진숙위원
국비는 따오고 시·군비 부담을 도비가 줄여주면 아주 굉장히 좋은 현상이어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고 정도관리유지는 자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대기오염측정망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교체해야 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돈은 국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유지비는 되도록이면 도하고 시·군은 그런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사업이니까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해결하라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고요. 대기오염 측정망을 교체하거나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때에는 국비를 저희가 반절 보조를 받고 도비에서 25% 주고 시·군비를 25%만 부담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여기에 재료비와 연구개발비의 목변경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검토를 해봤고.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연구개발비하고 재료비하고 50 대 50으로 잡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따져놓고 보면 재료비하고 연구비가 지금 592쪽이나 593쪽 시험연구비하고 시약 및 소모품구입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정확히 예산액을 보면 50 대 5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구개발비하고 재료비하고 나눠졌다는 얘기인데요. 맞죠?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재료비는 없는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연구비가 2,300억원 잡혀 있고 592쪽을 보시면 시약 및 소모품구입이 2,3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개발비 속에 시험연구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그 안에 50 대 50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연구비가 연구개발비 속에 포함되는 돈이고요, 같은 돈이고요. 국비하고 도비…….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2명의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로 별도로 지급되는 성과금 같은 경우는 없나요? 성과금이 아닌 연구비지원…….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돈은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연구비 지원은 없습니까? 없고 단지 연구개발비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험연구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 어떤 연구사업을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어떤 성과금이나 이런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성과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산정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냐 이말이죠, 시약이나 물품구입비 외에.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따로는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장비를 올해 많이 구입하시죠? 매년 그렇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저희가 내구연한이나 건수가 많거나 정도관리나 이런 걸 봐가지고 교체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올해 보니까 한 10가지 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 5억원 되는가, 4억원 되는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가 현재 5억8,650만원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산취득비가 연 6억원 계상된다면서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장비가 필요 없어도 구입을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내구연한 지나거나 꼭 필요한 것에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건 두 가지인가밖에 없죠? 다 신규구입이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노후화 되어서 구입하는 것이 몇 종이나 돼요? 10가지 중에서. 내가 두 가지로 보는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노후화 돼서…….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요.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꼭 필요해서 구입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꼭 필요한 장비 저희가 실은 장비구입비만 많이 된다면 좀더 바꿔서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검사하는데 철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도 필요한 장비가 얼마나 구입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제대로 노후장비를…….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자산취득비가 연 6억원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년 장비를 구입하는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꼭 대개 필요 없는 장비를 교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혹시 장비를 구입하시길래 하나의 동부권발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로관리사업소나 산림환경연구원이 동부권으로 갔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연구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없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따로 동부권만을 위한 그런 장비를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서 하는 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번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부권 위해서 뭐 하나 한 일 있냐 하니까 임실 고추 하나를 개발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연구개발한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도에 현재 고추의 성분이나 이런 걸 비교분석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동부권을 위해서 하신 것도 좋지만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지방비를 많이 소모를 시키는 거예요. 예산을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도민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하고 토질이나 공기나 수질이나 다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어느 숫자에 맞춰서 거기에 계상해서 하시지 말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재료비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도 구분해서 해주세요. 재료비 제로로 해놓고 연구개발비에 다 넣어서 계상해놓으면 서로 의심이 간다고.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아, 이거 잘 됐구나 이런 평을 받아야지. 찾으려면 힘들고 서로 그것 연구해야 돼요, 이거 찾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점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새롭게 가가지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전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장비구입도 많이 해서 아, 새롭게 태어나려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료비는 하나도 없고 연구개발비만 있으니까 또 그건 역으로 간다 이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모든 계획을 실질적으로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하하셔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의회나 외부의 시각은 비판적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순한 시험조사기관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전문연구집단으로서의 역할이 약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연구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많이 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과제가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을 증액해서 기존에 있던 시험조사 외에 좀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연구를 해달라 이게 주문사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연구원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도민들을 상대로. 의회한테도 보고하고 이 두 가지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잘못 편성된 예산항목을 이쪽으로 옮겨진 것 외에 뚜렷할 만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사장비 일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성격비중을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해놓고 그전에 설명을 받고 계수조정 때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장비구입 전체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연구개발비 여기에 대한 전체를 같이 놓고 서류를 보면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개별적으로 해놓으면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