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영국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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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예산이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재원 분배가 적정한가, 또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게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11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분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죠.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이 아직은 준비가 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자주 뵈서 반갑습니다. 유영국 위원입니다. 보고 순서대로 물어봐야 합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지금은 2011년도 예산안.

성일

이성일위원

위원장님! 올해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실 도의회에 처음 입성하신 분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입성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본예산 자체가.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문제되는 예산과 그리고 심도 있게 짚어주는 예산, 그리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는 예산 이렇게 서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먼저 잠깐 시간을 내서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우리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성일

이성일위원

그 외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좀 있어요. 지금 오찬시간 12시에 가까워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오찬시간에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성일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세입·세출 총괄예산서 276쪽, 국장님 보셨어요? 도립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대두가 됐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는데, 옛 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문학관을 만들자는 거죠? 취지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지금 전라북도청사가 건폐율이 저기해 가지고 교부세를 한 30억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건폐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럼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행안부가 만든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보다 크다고 해서 한 건데, 그 기준면적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면적이라 새로 지은 청사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거기가 한 1,8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있고 그러는데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최명희 문학관이니 고창에 뭔 문학관이니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리모델링 5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8천만원인가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매년 8천만원 준다 하고 경비적 측면에서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가 예술의 고장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예술 장르 중에 미술은 도립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공연예술은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교류를 하고 발표를 하고 창작활동을 하는데, 문학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것은 문학발전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상품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쪽이 워낙 더 강하거든요. 이것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전북문학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이걸 자원화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건 충분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내용이고, 그렇다라면 이 건물을 아까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라북도 도청사가 지금 건물이 많이 남죠? 남아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청사 면적이 남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많이 남아서 지금 30억원 정도인가 교부세를 행안부에서 못 받는다면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남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면적은 의원님들 개인사무실도 기준면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자실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행안부 기준면적은 과거에 청사가 한 30～40년 전에 적었을 때를 가지고 따졌는데, 지금은 새로 지으면 청원들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계속 했던 사항인데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가요?

영국

유영국위원

덕진동에 있는 호반촌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시지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파악도 안 되어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평당 100만원 정도 되는 18억원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분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재원도 없는데 매각을 해서 재원조달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그걸 운영비 매년 하고 용두사미 격으로 문학관이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가 지금 무슨 지역인지 아세요? 그런 걸 조사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계획지역 말씀하십니까?

영국

유영국위원

예. 거기가 뭔 지역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상업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전주시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생각도 하고 있고 호반촌이 한 40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도시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문학관을 만든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게 계획이 되고 개발한다고 해서 구상 단계에서 그게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모르는 거고, 도유재산은 저희가 이 문학관을 만들자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활용의 방안이 매각이 능사인가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거기가 꼭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과연 만들어야 할 것이냐가 문제이고 만들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적에 제가 맨 먼저 전라북도 청사도 남아돌아가는데 위치를 그쪽으로 바꿔서 사무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면 문학인들을,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도시계획도 좀 살펴보고 공유재산이, 어제도 도정질문에 나와 있지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대장을 보니까 부지기수예요. 전라북도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런 부분을 매각을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여기다 5억원이나 투자하고 매년 8～9천만원 운영비가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영국

유영국위원

물론 알죠, 내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학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대신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재산을 활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충분히 본 위원도 안다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그거 하나가지고 따지게 되면 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 이어서 물어봅시다. 바로 옆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운영, 그게 7억2,600만원에 위탁하려고 그러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보면 국비가 전혀 지금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야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위탁관리규정을 보면 지난번에 조례 제정 때 우리 동료선배위원인 하대식 위원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다 준다고 대답을 했어요, 관계국장께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랄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 말부터 물어보자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가 6명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때는 국가에서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국비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에서 주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영국

유영국위원

우리 저기 한번 볼까요? 조례 제정 당시 하대식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리뷰해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그걸 질의하니까 인건비라든지 제반운영비는 국가에서 주겠다라는 대답을 그렇다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는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도비에서 주고 국비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매년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 2011년도 기념재단을 예산, 지금 국비는 금년에는 5억원을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저희가 동학을 관리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위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다는 안 주고 문화재단으로 4억5천만원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5억원 문제는.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가 4억5천만원은 문화재단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문제는 문체부에서 당초에 동학농민혁명관 건립사업을 정산하면서 국비를 118억원을 저기다 투입했는데, 도비로 80억원을 지금 대응투자로 했어야 됩니다, 118억원을. 그런데 80억원을 대응투자 안 해가지고 국가에다 반납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반납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서 문체부에서는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줘라, 그 대신에 인건비는 문체부에서 지원을 못하고 사업비는 지원하겠다, 방향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동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 부족한 인건비는 재단에서 재단 인력을 활용하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협상을 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그 당시 우리가 인건비를 몇 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동학이…….

영국

유영국위원

지금 11명인가 있죠? 현재 몇 명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동학이 2006년도에는 1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16명, 2008년도에 13명 그렇게 점점 줄여 왔습니다. 줄여 왔다가 작년에 금년 연초까지 11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정규직 8명하고 청경 3명하고.

영국

유영국위원

11명이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1명의 인건비가 6억3천만원이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럼 7억2,600만원이죠? 관리비 주려고 하는 것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1억원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가 1억8,9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당초에 예산이 8억9,876만9천원으로 되어 있죠? 작년 예산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 예산.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억2,6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인건비를 단순히 빼가지고 잡은 거란 말이에요, 6명 정도를. 여기 자료에 보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동학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비중을 좀 많이 둬서 관리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1단계, 2단계 사업 하면서 정읍에다가 동학기념관 지을 때는. 그런데 저 사업이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학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넓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를 줄이려고 문광부에다가 국가에서 좀 가져가달라 계속 노력을 하면서 저희는 축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받지는 못하겠다, 받지는 못하겠으나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후원할 필요성은 있다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인건비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동학사업소에 들어간 돈이 평균적으로 11억3천만원입니다, 5년간.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하면 7억2,600만원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4억원 이상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절감이 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가 줄어들고…….

영국

유영국위원

아까 인건비 6억3천만원이라면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인건비 빼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빼먹는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비가 늘어나죠.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면 전자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하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인건비는 국가에서 줘야지 왜 우리가 주냐 그말이에요, 위탁할 때. 그렇다고 대답을 전 국장님인가 누가 한 것이 속기록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문광부 방침이 바뀐 거고요.

영국

유영국위원

방침이 바뀌면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를 문광부에서 안 세워주니까, 저희가 지금 위탁기관입니다. 저희가 어떤 유리한 갑의 입장에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떼어내서 국가에다 맡기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입장을 자꾸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빼앗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이것은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동학혁명관하고 문학관 2개 우선, 위원장님 제가 이 정도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잠깐 제가 유영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우리 유영국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시겠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도립문학관을 우리 유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추경예산에도 이거 한번 올라왔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학관 설립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설립은 물론 그 자리에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설립하고 난 후에 운영비라든가 우리 지원액을 8천만원씩 하고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소리의전당이나 여러 가지, 물론 다 지나간 얘기지만 건물관리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국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혹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런 부분은 같이 소관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서 설립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에 소요되는 돈은 다 도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학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이나 공연분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교류공간이, 창작공간이 있는데 문학은 없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면 몇 십억원을 들여서 지어야 되고 또 그걸 유지관리하려면 몇 억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유재산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줘서 문학인들이 창작활동이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저도 전적으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올릴 때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1쪽 서울관 임대료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기에, 지난번에 서울관 임대료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중복돼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거기에 1억3,200만원이 임대료가 앞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임대료 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어도 해지를 할 때 4개월 전에 먼저 통보를 하면 서로 간에 해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히 2년이라는 기간 속에 있어서 우리 해지조건에 손해배상 부분은 없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4개월 전에 준비기간만 있으면 이 부분은 될 것 같은데, 지금 7억5천만원 보증금을 내고 1억3,200만원을 임대료로 내는데, 우리 대관료라든가 그런 들어오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한 5천만원 그렇게 잡고 있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는 4,500만원을 대관료로 받는 걸로 세입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나가는 돈은 임대료로 1억3,200만원이고요. 받아들이는 돈은 대관료로 4,500만원.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한 8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것은 인건비하고 다른 관리비를 뺀 금액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술관 자체에서 투입되는 따로 인건비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8천만원 적자보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판단은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적인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업유치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해서 기업들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화예술이라는 행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이 저희 비전인데,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문화예술환경 조성비로. 그렇다면 현재 미술인으로 국한을 하면 시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나가봐야 나갈 발판도 없고 지역 내에서 맴돌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 전시관을 만든 것은 시장개척 차원에서 열악한 미술인들을 후원해서 한번 나가서 판매를 해봐라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따지면 확실히 장사는 안 됩니다. 나가는 돈이 많고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개척 단계에서 지금 중앙 시장에 있어서 묻혀버린 미술시장을 살리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금년에는 완전 임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부분임대 해가지고 제대로 기획전시도 못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1년간은 미술관의 의지를 살려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후원을 해주시고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석만

노석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립미술관을 제가 가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 미술인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어느 다른 예술보다는 정말 특혜라든가 특전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더군다나 일을 현재 시작을 하고 있었고 본 위원이 오기 전에 먼저 임대료라든가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기 전에 조건부를 한번 하고 싶어요.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본 위원이 그때까지 있을 테니까 모든 것들이 성과면이나 최소한도 우리가 보증금 7억5천만원은 도에서 지원해주되 대관료 정도는 충당해서 그 부분이 1년 안에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속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걸로 조건부로 저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1년 정도 맘껏 운영하게 하고 평가해 봐서 그때 개선방안을 중단하든지 축소시키든지 개선방안은 그때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 총괄예산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서 어쨌든 이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 예산처에 아주 적극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1차적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하는 거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봐도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른 출연금, 기금 이런 것이 빠져가지고 제가 한참을 헤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진흥기금 운용계획에는 진흥기금 5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좀 알려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서에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왜 없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체육진흥기금을 금년도 추경에 우리 부서에서는 5억원을 좀 반영해달라, 연차별 계획으로 해달라 해서 요구를 해놓고 나중에 예산과하고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예산과에서는 금년에 5억원을 안 세워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체육진흥기금은 들어가는 걸로 세입이 잡혀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기금 자체는 분명히 국장님 생각은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이 예산서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야 저희 소관이니까 세우는 것을 원하고 원래 요구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금년 추경에는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추경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예산에 없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없다는 것은 결국 이게 아무리 기금자금을 운용계획안이 있더라도 전혀 안 세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도 이 기금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이나 문진기금 목표액이 100억 200억원 되어 있는데, 목표연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좀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2013년이 목표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예산부서나 총괄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금은 문자 그대로 특정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해 나가는 돈인데, 이자가 3% 이하로 계속 떨어지니까 기금을 조성해놔봐야 큰 의미가 있냐. 부족하면 일반재원에서 주겠다, 거기에다 다른 데다 재원이 부족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기금 부족하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말씀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서 효율적이 아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체육진흥과 쪽에 이 기금 운용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출연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이 사실 전라북도 예산에서 5억원이라는 돈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도의원이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더 세워라 이런 어조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처음입니다, 처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이왕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쪽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도 예산이 안 서있었거든요. 2008년도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격년제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느낌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거거든요, 결국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2008년도에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희망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사업량은 적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좀 많았었던 것으로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2개 연도는 중단을 하고 그 대신에 이차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차보전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조제가 금년에 개통이 되고 보니까 방조제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은 600만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와서 보면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다 이런 여론이 팽배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니까 민자는 또 민자대로 섣불리 투자를 잘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서 완공하려면 2～3년이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숙박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랬을 때 저희가 내놓은 대안이 리모델링인데요, 당장에 내년 4월 이상 되면 군산, 부안 쪽에 또 성수기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전주,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권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모텔이나 러브텔 이런 것들을 호텔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서 숙박시설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2008년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시 시행을 하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시행규칙 자체가 너무나 허술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예산은 적은데 시행규칙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적고 신청하는 데는 많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도 되니까 사실은 그때도 준비단계였어요, 도에서는. 이런 예산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지금 상당히 늦었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많은 액수의 사업비를 준비해서 우리 숙박시설 개선사업 자금으로 주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선심성 사업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현장에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을 물론 보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완이 이런 금액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숙박시설이 1박 할 수 있는, 머물고 갈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숙박업 대표들하고 서너번 대화를 가졌습니다. 지사님 방에서도 대화를 나눴었고 전략회의를 했고 그런데, 먼저 모텔들을 리모델링하려고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새로 지은 모텔이나 장사 잘 되는 모텔은 절대 리모델링을 않습니다. 러브텔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가 호텔로 하면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로비도 만들어야 되고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하에 음악홀들이 거의 있습니다, 모텔들이. 그걸 내보내면 운영에 지장이 있고, 지금 현재 모텔들 주인 중에 한 70% 정도가 전부 임대해서 하고 있고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데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기존의 러브텔들 중에 비교적 낡아가지고 어차피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모텔들만이 거의 희망을 합니다. 그래야 이걸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서 호텔로 전환하는데, 호텔로 전환하려면 첫째 소방시설, 그 다음에 로비 입구를 개방해야 되고 주차장에 차폐막 없애야 되고 커피숍이나 식당 이런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금 성공케이스가 전주 한성호텔입니다. 군산에도 리모델링해서 한 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 모텔을 호텔로 전환시켜야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숙박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2008년도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우선 밀려드는 숙박객들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처방으로 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호텔을 늘리는 것은 지금 현재 2013년도, 2014년도쯤 가면 상당히 많은 호텔들이 문을 엽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호텔들이. 그때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되겠지만 내년하고 내명년 2년 간은 단기처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테이블형으로 앉지 좌식을 안 앉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공급을 하려는 제도입니다.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의혹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보고말씀대로 지금 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모기준을 TF팀을 만들어서 2008년도 것은 명확하게 구스테이를 해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구스테이는 식당 없어도. 저희는 지금 일반호텔 2급, 3급 수준으로 딱 맞추려는 기준을 만들고 있고 심사표를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석만

노석만위원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해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숙박에 관광을 우리가 중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마인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공무원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난번에 2010년도 보니까 4천만원을 못 나가서 다시 반납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이차보전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자금 지원해주는 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아십니까? 시설자금을.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차보전은 2년 거치 2년 상환.

석만

노석만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운전자금이 2년 거치 2년이고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최하가. 저는 그 자금도 써본 사람 중의 하나예요. 대개는 왜 망하느냐. 3년에 돈을 벌어서 5년 후에 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갚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2년 거치 2년 써봤자 이거 망하기 딱 맞는 돈이에요. 만일에 진정으로 TF팀 구성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숙박을 옮겨 주려면 개조를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짓는 것보다. 그런데 1억원 정도 해가지고 그게 과연 모텔에서 호텔로 전환하겠냐 이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도 1억원을 줍니다. 2억원 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2억원 가지고도 뭔가 근접을 하려면 저보다 더 세밀하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호텔을 하려면 5～10억원 안 들어가면 손 못 댑니다. 물론 기존에 뼈대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런데 만일에 국장님이 정말 우리 숙박개선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지금 농림부 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도 있습니다, 연 2%에. 그런데 우리가 한다면 최하 3년 거치 5년 상환을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건요 융자가 아니고 보조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조입니다. 그래도 자부담 비율이 50%.

석만

노석만위원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두 가지로 가는데요. 리모델링 사업비는 저희가 보조로 주는 거고요.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보조사업은 최소한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융자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건 별도의 규정을 개정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관광진흥법상 조례에 저희가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을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융자보다는 보조금으로 주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책정한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보조 주고 융자 따로 해주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융자는 안 줍니다, 보조 주면.

석만

노석만위원

그것도 한번 겸해서, 어차피 하나를 하려면 국장님이 좀더 심도 있게 그거 상의 한번 해보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276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53쪽, 지금 아리울 대형수상공연 제작용역으로 순도비로 5억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국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 말씀이시죠? 5억원 짜리요.

대섭

김대섭위원

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어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연 하나로 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라북도가 지금 대표축제가 소리축제, 비엔날레, 시에서 하는 국제영화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새만금이라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생김에 따라서 새만금과 연계한 대형공연을 발굴해서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또 공연으로 그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좋겠다.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인력창출까지…….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원래 이 대형수상공연 명칭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는 목적의식이, 아까 그건 차후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용역을 거쳐서 어떤 타당성 검토나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국가예산을 차기에 그런 주변개발을 위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선 시급한 것은 그 지역에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땅 또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당연히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방조제가 현재 개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일회성 관광에 그칩니다. 사실은 거기 잘 데도 없어요. 군산 들어가서 단체로 가서 자는 것도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그것이 뭐냐면 당연히 주변에 볼거리가 방조제 타는 걸로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지, 별로 볼거리가 없다, 또 어떤 즐길 수 있는 레저산업도 없다 이런 것 등이 다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일회성 관광인데 지금 주변을 보면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아직도 많은 버스들이 들어와서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주차시설들이 아직도 빈약해요. 화장실 시설도 빈약하고, 아직도 주변개발이 상당히 시급한데도 전라북도가 필요성만 느끼지, 여하튼 앞으로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 또 새만금을 전담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라든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있지만 개발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획기적으로 대형화해서 좀 차별화된 이런 개발을 해야 하는데, 방조제 주변을 가서 보면 저쪽 군산에서 들어가는 입구 비응도부터 요새 개발해서 짓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 이런 것만 난립되어서 짓고 교통시설도 상당히 미비하고 그래요, 그쪽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밥먹고 즐기고 빠져 나가는 그런 관광지예요, 현재로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순도비로 투자하면서 이런 대형수상공연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상공연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 주로 뭐뭐예요? 용역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업자한테 줄 때 공사를 줄 때 이런 용역을 줄 때 시방서를 주잖아요, 대충.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키포인트가 뭐냐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를 주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당연하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과업을 주기 위한 세미나를 용역 주기 전에 두세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방향을 정해서 용역을 줘야지 그냥 예산 섰다고 해가지고 대형 공연 만들어내라고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로 TF팀을 만들어서 용역 주기 전에 두세 번 세미나를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수상공연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기획을 하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 후에 실행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하는 수상공연을 똑같은 식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공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 얘기인데, 지금 이런 것을 용역을 자칫 우리 전라북도, 어제 도정질문 때도 용역관계 계속 지사님한테 질문도 하고 사장된 용역도 많고 내나 우리 김광수 위원이 질문했던가, 이런 것 등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순도비 더군다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5억원을 투자해서 정말로 이런 용역을 하면서 과거처럼 업체가 으레 이거 천상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전에 최소한도, 아까 과업지시 주기 전에 저는 최소한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TF팀이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면 주변의 유럽이라든가 우리 아시아권이라든가 대충 잡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라도 최소한도 견문하시고 그런 데서 어느 정도 그런 견문도 충분히 갖춰가지고 과업지시도 주고 용역도 해가지고 정말로 차별화된 이런 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또 사장되고, 예산 확보하려고 4년, 5년 후에 또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전라북도 이거 또 하나의 사장되는 용역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챙기시고, 이 문제는 본 위원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우선 보충질의 짧게 해주세요.

영국

유영국위원

새만금 지도 좀 내놔보세요. 김 위원님 보충질의 같이 곁들여서 말씀 올릴게요. 새만금방조제 상설야외공연 20억원, 아리울 용역비 5억원,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만금방조제 야외공연은? 수상공연장은 어디다 하려고 하고요? 국장님! 위치를 한번……. 부안 쪽이 어디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도를 보면서 설명) 여기가 부안입니다. 아직 수상공연장은 아닙니다, 아직 공연장을 못 만들었고요. 내년에 상설공연할 데는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관광레저지역이 이쪽입니다. 새만금경자청에서 농어촌공사와 하는 계획들이 좀 있고, 여기가 관광레저지역인데 문화관광부 관광레저용지에다가... 저희가 5억원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면 우선 수상공연이라고 했지만 수상공연만 할 거냐 아니면 음악홀까지 같이 연계해서 상시 하는 시설로 갈 거냐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기존에는 공연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에 맞게 프로그램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시설이 없습니다. 땅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에 맞게 공연장도 같이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광저우 입장식을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대규모 아시안게임 입장식 때 같은 전무후무한 그런 무대장치라든가 그런 공연 기획을 맡기기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문화관광부 레저용지에 있는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여기가 2020년까지가 1단계입니다. 이게 2015년에 완공될지 2017년에 완공될지 주관 주체가 문광부인데 용역과제도 불분명하거든요. 여기에 할 건지 게이트웨이에 할 것인지 용역과제 내에 그런 것들까지 국가계획하고 연동시켜서 공연장소도 정하고 저희가 공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연장도 수상공연장, 음악홀을 같이 연계를 시킬 것인지, 규모까지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20억원 갖고 상설공연하는 것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방조제 밑에. 저희가 새만금지역 일기를 분석해 보니까 풍속 10.8 이상이면 된바람이라고 해가지고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리고 공연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한달에 한 3분의1 정도가 됩니다, 새만금지역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려면 판토마임이나 태권도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비음향 공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객들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통형식의 무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에다 잡고 현재 내년의 상설공연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획사하고 TF팀을 만들어서 무대시설을 어느 정도 할 거냐, 바람을 어느 정도 버틸 것이냐, 거기에 적합한 공연을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주중에는 한 4시쯤 해서 관광객들 유치를 하고요, 주말에는 저녁 7시쯤 해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사업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안에 본격적인 방안들을 전부 다 끝내놓고 1월 딱 되면 시설공사 들어가서 4월 말부터, 금년에 깃발축제가 4월 10일인가 있었는데 그때도 바람이 아주 셌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부터 공연이 들어가면 한 6개월, 10월까지 6개월 정도 상설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상설공연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상설공연을 통해서 상설공연의 가능성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저희가 5억원 들여서 용역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컨셉트를 갖고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짜깁기 식으로 공연장 따로 하고 아리울 수상공연 따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컨셉트를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정리를 해야지, 여기는 야외공연장 저쪽은 아리울 수상공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연계가 돼가지고 동선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그려놓고 나서 그런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아리울 대형수상공연에만 5억원 들여가지고 하면 또 일부만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나와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한 군데 한 군데 채워나가야지, 여기는 수상공연장, 여기는 야외공연장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야 하는데 요트경기장, 공연장, 헬리콥터 등 인솔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5억원 용역은 내년, 내명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년 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중기계획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년에는 문광부에서 방조제 시설은 볼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해줄 테니까 볼거리를 만들어라. 문광부하고 총리실 새만금추진기획단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투자 10억원 해서 볼거리를 만들겠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수상공연은 2020년도니까 용역비가 필요가 없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당장에 내년이나 금년이나 이런 것은 졸속적인 거고, 그 용역은 말하자면 공연을 하려면 그 공연에 필요한 인력양성도 해야 됩니다. 기획사도...

영국

유영국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 결론을 내립시다.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미안한데, 저 부분의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해서 아까 바람이랄지 지면, 지형이랄지 이런 걸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거기에 밀집해서 집적화시켜야지, 그래가지고 A, B, C, D구역 이렇게 채워나가서 우리 새만금지구에 뭔 컨셉트가 뭣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는가 해서 전체적으로 5억원뿐이 아니라 20억, 30억원 들여서라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야외공연장, 아까 얘기대로 뭔 공연장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와야지, 아리울 수상공연장 별도로 하고 상설야외공연,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악보를 그려서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해야 맞지 이 5억원 들여서 이거 뭣할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연계시키지 마시고 이것하고 5억원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 해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입니다. 예산서 3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 보면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이거 도 자체사업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도 숙박업하고 똑같은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한국 식당은 전부 방바닥에 앉는 식당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테이블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의 앉는 식당을 테이블형으로 개조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본 질의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사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 같고요. 중저가 숙박시설 할 때 잠깐 한 것 같아요. 국장님! 자체사업은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사실 도에서 자체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매칭으로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몇 대 몇으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하고 시·군 5 대 5로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시 어디하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주하고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권 5개인데요. 저희가 공고를 할 거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5개 시·군에서 요구를 한 거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시 정리를 하다 보면 시·군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하고 숙박하고 식당을 외국인 관광객에 맞게 리모델링하자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전 지역은 다 못하고 내년에는 새만금권역 하자 하면서 우선 도비를 반영하면요, 시·군은 어디가 될지를 모르거든요. 말하자면 신청을 어느 지역에서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시·군에다가는 저희가 내년도 이행각서 예산의 50%를 반영하겠다, 시·군비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인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요, 전라북도에 있는 음식점은 다 해줘야 돼요. 외국인이 국장님한테 전라북도 어디 업소 간다고 말씀드리고 갑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우선 5개소 새만금권 하고 2012년도에 그 외 지역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전 지역을 다 하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요.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정말 힘들게 이렇게 예산처에서부터 따온 돈 이상하게 흐르게 쓰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출연금이나 주세요. 참 이거 진짜, 이게 무슨 돈입니까, 도대체 이게 참…….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렇게…….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어렵게 돈들을 힘들게 따가지고 이상한 데로 쓰시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면 1～2명 오는 관광객이 아니고 단체관광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사에서 모객해서 오는 외국인들 20～30명, 100명씩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 국내 식당 가도 몇 명씩은 다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형 대형식당이 없다. 그래서 단체관광객 맞이를 위한 대형식당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여행사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숙박하는 데가 전주하고 군산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은 숙박을 거의 단체관광객은 않습니다. 그냥 지나만 가고. 그래서 우선 단체관광객이 많이 자는 전주하고 새만금권역에다가 투입을 하고 그 외에는 다음연도에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혀 다른 국 얘기인데, 식품진흥기금도 여건이 안 돼서 못 타먹고 있어요. 하물며 이 예산 잡아놔 가지고 이걸 과연, 이 지원사업 말 그대로 국장님 아까 말씀 그대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조건이요.

성일

이성일위원

이자 없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부담 50% 하고 저희는 맥시멈이 이 돈이고요. 그 대신에…….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결국은 이런 게 부익부빈익빈의 조성을 우리 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 1～2명 있는 아주 어려운 식당들이 이거 타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최소한도 200석 이상을 교체하는 데예요.

성일

이성일위원

제가 지금 몰라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질의를 짧게 해주시고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유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새만금방조제 상설야외공연 운영 해가지고 20억원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엄청난 돈인데요. 이거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절차 이행도 있죠,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거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쳤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10억원 그러는데 이 국비는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응모해서 국비 따온 게 아니고 광특이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광특에서 문광부에서 새만금상설공연 용도로…….

광수

김광수위원

광특이잖아요. 정확히 기록을 해놔야지 국비라고 하니까, 광특이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광특인데 국비 광특입니다. 광역계정, 문광부 소관.

광수

김광수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다가 특별히 써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지정해서 쓰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유용한 데에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쓰는 것이니까. 지금 20억원이 투자가 된단 말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지정해서 준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정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조제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국가에서 주어서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엄청난 돈인데 이게 아까 아리울 대형수상공연과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연 하나가 지역주민을 먹고 살린다 그 한 마디에 그냥 공연으로 가버리는데, 이런 공연이 유명해져서 먹고 살려고 하면 체류형이 되어야 되잖아요. 와서 즐기고 자고 먹고 술마시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새만금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고 휭 방조제 한번 관광버스로 지나가는 곳에 불과한데, 지나가다가 이 공연 한번 더 보고 가겠죠. 공연 보고 가는데 이게 계속되는 우리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던 내용이 지역에 이런 공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와서 좋은 공연 있으니까 봐라 이겁니까? 이쪽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그 공연이 말하자면 인프라를 채워가는 역할들을 하는 부분으로써 공연이 역할을 하는 거지, 이 공연만 달랑 해서 뭐 할 겁니까? 내년부터 20억원을 들여서 이 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20억원 들여서 이 공연 해서 지역에 떨어지는 게 뭐 있어요? 여기서 자고 갑니까, 여기서 밥 먹고 갑니까, 여기서 1박을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억원 관계는요 대형공연은 당장에 시행되는 게 아니고 시행되려면 한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인프라가 갖춰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설야외공연은 현재 오고 있는 사람들이 볼 것이 없다. 그리고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문이 안 좋게 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설화시키면, 또 현재 오고 있는 사람 외에 추가로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0억원을 들여서 이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을 함으로써 체류형으로 당장 바뀌어질 수 있는 어떤 인프라도 없는데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뭐냐고요. 그걸 묻고 있어요. 20억원이 내년에 당장 투입됩니다. 20억원이 투입되면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2년 후에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 없이는 문화관광이란 말이죠. 그런데 20억원을 들여서 새만금에 가면 그런 공연을 하더라, 그리고 버스로 방조제를 스쳐가면서 잠깐 한 20～30분 해서 그거 보고 왔다 그런 정도지 체류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을 600만명이 다녀갔다고 통계상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반응이 ‘가서 봤더니 볼 것이 없더라’ 이게 지금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먹을 게 음식점이 비싸더라,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먼저 그럼 새만금에 볼거리를 조성해줘야 될 거 아니냐. 현재 편의시설 화장실, 파고라 이런 건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해주자, 광관객들에게. 그러면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호의적 분위기를 이끌어내자. 그 다음에 체류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야간공연을 합니다, 저희가.

광수

김광수위원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이 공연을 하는 목적이죠.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맞게 온 사람들이 이쪽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함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이 먼저 진행된 후에 공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과를 내는 거지 공연하고 지나가면 뭐하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리울 대형수상공연 제작 이건 학술용역이죠? 연구용역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억원인데, 새만금에 비슷한 용역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과 관련해서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공연이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용역도 있었고,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깃발축제도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용역이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죠.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이것을 새만금에 기본적으로 숙박할 수 있는 인프라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용역이 되고 그 용역결과가 실제 사업에 적용이 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진짜 면밀히 연구 검토를 해야지, 어떤 한 가지 문제만 터지면 이거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해서 검토해봐라. 또 비슷한 부류의 다른 부분들이 같은 용역으로 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도정질문에서 엊그저께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중복 부분들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용역 5억원 계획은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계획하고도 연동이 되고 새만금 전체 개발 진척도하고도 연동이 돼야지 아무 것도 없는 데에다 공연장만 지어서 공연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진 않거든요. 그건 연동해서 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용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부분들은 3억원을 했는데 재단사무처 리모델링 해서 6천만원, 위탁운영비 2억4천만원, 엊그저께 도정질문에서도 김완주 지사께서 문화재단 부분들을 슬림화해서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포괄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큰 전체 문화정책을 포괄하는 부분으로 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까지도 아직 안 됐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반기까지는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도 정책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위탁운영비 2억4천만원을 넣어놓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람을 몇 명 쓸 것인지 어디다가 사무실을 둘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 아무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3억원을 뭐하러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7월 이후에 6개월분만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문화시설이 통합이 되건 안 되건 관계 없는 기본적 경비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어차피 문화시설이 통합이 되더라도 사무실은 있어야 되고, 더 되든 안 되든 그 인력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기본인력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할 것을 예상하고 하반기 이후 예산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넣었어야지 본예산에 이걸 왜 넣습니까?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내년 하반기에 이것이 결정돼서 간다라고 하는 어떤 보장도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상반기에는 출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출범할지 내년 말에 출범할지 하는 부분들까지도 아직 기본적인 정책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을 넣는 것들이 별로 타당하지 않죠. 진척 중에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사항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나름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굉장히 간과를 하고 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성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결산추경에도 5억원이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사님의 방침이 2013년도까지는 100억원이라는 체육진흥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에도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에 산입할 수 있는 5억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겨우 2011년도에 올라와서 7억8천만원인가 그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중기재정집행계획이라는 것이 5년만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매년마다 서로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서로 수정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것도 다 다른 겁니다마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중기투자계획에 25억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반영은 18억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게 75% 비율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지원이 중기재정계획에는 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1억원만 올라왔어요. 이게 52.9%를, 다른 것은 거의 100%에 맞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과하고 있고, 또 하나 관광특구사업, 중기재정 2011년도에는 20억원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 반영은 하나도 안 됐어요. 또 하나, 문화체육관광국이 문화예술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11년도 예산 반영한 것 보면 문화예술이 72억원, 체육진흥에 62억원 증액이 된 반면에 관광진흥 쪽은 17억원이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을 안 한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이번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전라북도 도민 200만이 문화체육관광국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관광, 나름대로 중단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게 너무나 졸속적으로 너무나 조급하게,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이번에 새만금에 나름대로 상설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나름대로 입찰을 봐야 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그런 부분들이 좋다, 탁상에 앉아가지고 계획을 하고 입안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행된 거니까 우리 오후 시간에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거기에 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반론의 여지가 있으면 짧게 시작 전에 오후에 한 2～3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냥 1분만 쓰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 예산은 기업도시 73억원이 깎여 버리니까 그래서 좀 차질이 있는 거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축제 육성사업비 8억원, 관광안내소, 관광특구 20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것들은 문광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가 지방비 대응을 하는데 이게 거의 다 상반기에 결정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대응하는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다면 문화관광부하고 소통에 좀 부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꼭 상반기에 내려오더라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중기재정계획이 5년마다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1년마다 이렇게 변동계획이 있으면 수시로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반영을, 대개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시점을 봐서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그것이 예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좀더 평소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그러는데 오찬시간이 됐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더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97쪽 하단에 보면 한국음식관광축제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예산서 297쪽. 전년도에 3억원, 2011년도에 3억원 이게 지금 국비 지원되어 있는 거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비가 5억원으로 돼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국비 이 금액이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3년이 아닌데요, 잘 알아보세요. 3년이 아니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내년, 2012년까지. 그런데 평가를 통해서…….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죠, 국장님께서 이 내용의 국비가 한국음식관광축제에 나온 국비가 아니고, 원래 본질의 국비는 발효식품에 대한 지원이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발효식품은 또 따로 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올해 쉬운 얘기로 발효식품하고 음식관광축제하고 이번에 행사를 같이 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모를 해서 5억원이 이 행사에 나온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국방문의해 때문에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3개거든요. 부산의 불꽃축제, 경주 한류, 전라북도는 음식. 그런데 음식관광축제를 하면서 국비 5억원이 음식관광축제로 내려왔는데 기존의 전주시에서는 비빔밥축제, 또 우리 도에서 했던 발효식품엑스포 기존의 음식관련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음식관광축제에다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사업은 단위 사업대로 예산이 나가서 하고 있고 거기에 2개 사업 외에 막 페스티벌 해가지고 6개 섹터로…….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내용도 다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게 순수하게 국비 5억원이 한국음식관광축제에 대한 지원이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도에서 이걸 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3억원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선정이 되면 내년에도 또 국비가 5억원 내려오고 2012년까지 내려오는데요. 평가에서 축제 성적이 안 좋으면 중단하고 성적이 좋으면 3년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5억원이 또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년인데, 그 공문 가지고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년이에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결국 이 예산 자체를 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공동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하고, 비빔밥.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비빔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거기에도 다른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 예산하고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오전에 한 것을 내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전북문화재단 운영 검토에서 예산 3억원을 지적을 좀 했는데, 아직 결과의 마무리를 안 지었거든요. 그냥 지적만 하고 말았어요. 국장님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시다. 지금 그 3억원은 어차피 내년도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도지사님 어제 도정질문 답하시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이 3억원 문제예산으로 해도 괜찮겠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어제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래서 7월 이후 것만 요구를 했는데요. 그게 꼭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냐,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제예산으로 이 3억원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국장님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어차피 우리 문화재단은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게 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때 추경을 잡는다든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잡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오늘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금도 문화재단으로 전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그러면 연계가 돼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걸로 마무리를, 오전 질의 사항을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159쪽 전주세계소리축제. 지난번에 회계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언론에서도 이걸 많이 다루어 주었더라고요. 그제 김영배 상임부위원장도 1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세계소리축제 존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서 또 같이 개인적인 토론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해온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이제까지 10년 동안 30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었는데, 김영배 상임부위원장도 그걸 인정합디다. 8년 동안 자기가 와가지고 해왔는데 무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러니 시간을 좀 주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제가 이 평가보고서도 쭉 읽어봤습니다. 평가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30쪽을 보면 수입평가보고서 거기 없죠? 거기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30쪽을 보세요. 수입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10년도 갈수록 티켓판매 수나 수입의 협찬이나 모든 것이 다 줄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예산은 더 많이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 1억 얼마가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23억원 정도를 잡혔음에도 추경을 우리가 한 푼도 건들지 않고 다 해줬습니다. 그러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것은 김명곤 장관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다 우리 도민들에 대한 기대감 또 우리 문화위원들도 2009년도에 하지 못했던 2년을 같이 겸해서 뭔가 이번에는 더 잘하고 충분히 이제까지 못했던 부분에 충족할 수 있게끔 기대감 때문에 저는 추경예산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 실망이 무진장 많이 앞섰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수익률도 그 밑에 보면 ‘천년의 사랑여행’에서 작품비로 2억 얼마 많이 들어갔는데도 수입은 1,276만3천원이었어요. ‘이네사 갈란테’도 1,114만2천원이었고. 국장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많은 국장님도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제 또 백경태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국장님 소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소리축제의 공과 과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부정적인 여론도 많고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소리축제가 지난 10년간 해오면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또 놓칠 수 없는 성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대안 없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어차피 대형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계상이 돼있으니까 금년 12월에 소리축제조직위에다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도민에게 다가가는 소리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을 했고, 또 더 크게는 대형축제를 기억하면서 소리축제를 그대로 갈 거냐 폐지할 거냐 발전적으로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포함시켜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안이 나올 때가지는 한번 더 금년 수준대로 행사를 개최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차피 이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대안 없이 축소나 폐지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마련하는 기간을 주면서 소리축제가 또 개선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2010년도 예산이 25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22억6천만원이에요. 돈이 몇 억원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 이상을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서까지 이제까지 8년 동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과 연속성 모든 부분들이 새로운 노하우 축적이 이루어졌다면 20 몇 억원이 들어가고 난 뒤에도 한꺼번에 다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올해 어느 정도 노하우돼서 돈 투자돼서 내년도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놓아도 괜찮다면 충분히 저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다 모든 것이 배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소리축제의 형태를 지켜보면 심도 있게 관찰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올 2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지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뭔가는 큰 새만금을 위시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죠? 그래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년도에 잡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알아야 지금 새만금에서 잡고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만이라도. 그리고 지금 김명곤 위원장님도 이번에 심사에서 시끄럽다 보니까 벌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렵게 그분을 영입했지만, 또 너무나 격이 높다 보니까 조금만 어떤 상처만 주면 그분은 바로 사의를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위원장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조직이 따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소리축제는 다음에 위원장이 또 문제가 되면 새롭게 또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이. 연속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 톱니바퀴 식으로 예산만 잡아먹는 밑 빠진 하마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근본적인 것이 그겁니다. 자, 사무국장이나 상임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분들이 살아 있는 프로젝트를 뭔가 좀 축적되면서 가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겠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22억원이라는 돈이 또 다시 큰 비전이 없이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따가 우리 티타임을 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대로 국장님도 좀 따라가 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조직위원장님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조직위원장께서 공연이나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 받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하다,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비상근위원인데 다른 행사에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들을 때는 않겠다하고 저희한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로 조직이 바꾸어지고 그런 시점은 아니고요. 또 모든 문화예술이 그렇습니다마는 소리축제뿐만이 아니고 문학관이나 모든 행사가 돈에 눈에 보입니다, 들어가는 돈은. 그런데 문화예술의 성과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탁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소리축제 10년간의 성과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과가 정말로 소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판소리라는 것이 전라북도 것이라는 거, 판소리는 대한민국 것인데. 전라북도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대사습이라는 걸출한 경연도 있지만 그것은 주로 경연대회입니다, 발표회. 그런데 소리축제는 그런 다양한 창작이나 기획공연을 추진하므로 인해서 현대와 전통을 또 아우르는 그런 참신한 어떤 장르를 새로 개척하는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소리축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국악공연 단체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판소리를 가깝게 할 수 있는 저변도 많이 확대됐고 또 정체성 논란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소리는 판소리가 정체성입니다.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음악과 교류를 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반토막이 되고, 올해에 또 조직이 바꾸어지면서 운영의 미숙함이라든가 또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겠지만 이런 소리축제 문화예술 행사는 들어가는 돈은 보이지만 성과는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역량 이런 것들이 좀더 헛되지 않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내가 약간 상처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부다 보는 측면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성을 볼 수 있듯이. 한 가지만 지적하면 우리가 개막전에 무진장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개막전이 2억3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입은 1,2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사실 개막전에서 우리가 해외 나가면 민속춤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 나가서 민속춤은 다 안 보려고 합니다. 그냥 관광하다가 민속춤 가자고 하면 전부다 한쪽에서 우리 커피 한잔 먹고 하지, 민속춤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막전을 아시아의 세계소리축제라는 명분의 정말 아시아 보지 않는 후진국들 민속촌에 대한 춤을 갖다놓고, 그러고 좀더 돈 들어간 한쪽의 정말 거기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빛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많은 세련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다 보신 분들 얘기가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이게 개막전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부분인데, 저는 전국에서 우리 전북을 자랑하고 싶어서 손님을 초대했다가 그 다음날 오시지 말라고 다 전화를 했어요, 그 정도로. 2억3천만원을 들여서 그러면 그게 몇 %입니까, 우리 한 10%가 개막전에 다 투입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 309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대사습놀이 그게 더 전국적으로 알려졌다고 봅니까, 세계소리축제가 알려졌다고 봅니까? 판소리 입장에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구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소리 탁 치면 ‘전라북도세계소리’ 이게 보성이나 난계나 이런 지역보다 앞선다고 그럽니다. 그 브랜드가치는 상당히 인정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이제 그만 서로 어쨌든 전부다들 다 알만큼 알았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위원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더 많습니다, 긍정적인 시각보다. 그래서 내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 보충적으로 1분만 좀…….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그러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보시는 수준이 높으시니까 계속 이쪽에 대해서 양이 안 차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개막작할 때 저희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초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막식 때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반액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문화가 공연이 있으면 티켓을 사서 보러 가는 문화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냥 표를 주고도 안 오는 그런 풍토도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개막작 같은 경우는 내빈들을 많이 초청하기 때문에 무료관람객이 또 의외로 많아서 단순히 입장료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매스컴에 개막전하고 난 뒤에 신문에 약간 매스미디어에 나왔어요. 안 보셨어요? 실망스럽다는 쪽의 매스컴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초대에 가서 줄 서 가지고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나오시는 분들 여론은 전부다 너무나 졸작이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국장님 그 마인드를 좀 바꾸어 주기 위해서 내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사업별 설명서는 66쪽이고, 세입·세출 예산서는 278쪽이 되겠습니다. 보셨어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립도서관 대표도서관 있어요? 지역대표도서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도서관 며칠 전에 지정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지정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 지정을 어디 문광부에서 해주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가 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을 도립도서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청 도서관으로 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청 도서관이 도립도서관으로. 기능이 있다고 보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경자청이 나가면 2층을 더 넓힐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리모델링 하는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우리나라에 대표도서관이 각 도에 몇 개나 있어요? 지자체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각 도에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지정된 데가…….

영국

유영국위원

몇 군데요? 현재 짓고도 있잖아요, 전라남도랑 제주도랑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지정된 데가 2군데 있습니다, 대전하고 부산하고. 짓고 있는 데가 인천, 제주도.

영국

유영국위원

그리고 지금 이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용시간은 현재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대표도서관 되면 2시간 더 연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럼 공휴일, 토요일도 다 오픈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휴일은 현재는 안 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그게 도서관이라고 기능이 되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도서관은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요. 대주민 열람 서비스 기능도 있겠지만 주로 정책, 그다음에 그 지역 도서관 간의 네트워킹, 그다음에 자료보관 하는 거 그것이 더 큰 임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은 각 시·군에 있는, 또 학교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도서관 책 같은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뭣 하러 필요 있어 그냥 정보나 교환해 주고 하면 되지.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도 안 하는데 뭔 도서관 기능이 없는 것이지,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도서관 기능이 있는 것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컴퓨터 해가지고 정보망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각 도서관에 이렇게 하달해 주고 이런 정보 해주고 하면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있으면 되지, 뭔 책을 1천권, 2천권 사려고 필요가 없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기본도서는 하고 대표도서관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까지 전부 납본을 받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수장고가 또 제일 큰 임무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전라북도 도청 2층에 있는 143평 정도 되는데, 그게 대표도서관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현재는 좁은데요. 내년에 확장을 합니다, 경자청 이사 가면. 2층 전체를 다 도서관으로 틀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왜 타 시도는 지방자치에서 도립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인력 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데, 전라북도만 유독 왜 이렇게 도서관을 여기 청사에 해놔서 시민들이 어디 도서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당장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큰 돈을 염출하기가 쉽지 않고…….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땅을 주면 허가 할 수 있겠어요? 토지를 주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기본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도서관이라는 게 문광부에서 오랫동안 축적해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도서관은 시·군 기능입니다. 시·군하고 교육청 이런 데서 주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쭉 해왔는데, 이것을 네트워킹화 시키고 특성화 시키자 그래서 갑자기 도서관 자치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광역지자체 보고 이걸 대표도서관으로 만들어라 하니까 그런 재원도 충분히 주지도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지으면 인구가 많은 전주시든지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소리문화의전당과 똑같은 역할이 또 됩니다. 소리문화의전당 도 시설 주는데 전주시민만 이용하는 소리문화의전당이냐 이런 소리가 또 들리거든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건 다르죠. 공연하고, 도서관은 그야말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문화의전당하고 같다고 거기에다 비유를 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 만들어도 결국 그 동네 사람들이 접근성이 가까운 사람만 오지, 멀리서 이렇게 오는 것은 또 힘들거든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신동의 도서관이 하루에 2천명, 공휴일에 3천명이 찾아오는데 서신동 사람만 오신 줄 아세요? 삼천동에서도 오고, 평화동에서도 오고. 그리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른다고요. 커피숍도 있고 매점도 있고 사서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서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마인드가 지금 국장님은 나하고 상충되니까 자꾸 이견이 생기는 건데, 도서관은 그야말로 정말 무형의 우리 자산이지 어떤 유형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도서관을 저희가 필요 없고 기능이 없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만들면 좋은데요.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대규모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아니, 여건이 왜 전라북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5조3천억원 예산이 있는데, 1～2백억원 투자를 못 해가지고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하여간 문제제기를 내가 좀 할 거니까. 또 지금 저한테 얼마 전에 자료가 전라북도청 도서관 설립 운영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운영해서 나왔어요.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라고 했고 하루에 도서 대여수 110권, 그다음에 회원이 2,638명으로 돼있는데, 여기에는 1억8,400만원으로 투자비를 시설 계속해도 주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8,700만원이 나왔어요. 300만원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3,40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68쪽에 보면 신간도서가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2억700만원이에요, 무려. 이 자료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최근에 준 자료인데 말이죠. 여기에는 3,400만원 플러스 신규도서까지 구입한다고 1억8,400만원 해놓고는 1억8,700만원 별도로 2천만원 신간 구입하겠다라고 와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예산서도 그렇고. 저한테 준 자료가 운영현황이나 이게 만들어서 갖고 온 자료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신규도서 구입비 3,400만원, 1억8,400만원 쪽에. 그런데 여기에 또 2천만원 들어와 있고, 여기 1억8,700만원 또 300만원이 늘어나 있고. 자료가 일관성이 없고 말이죠. 이게 의원들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하는 것인가. 이게 기본 ABC인데 말이죠. 그리고 지역대표도서관 정보시스템 2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143평 정도의 지역대표도서관이라 해놓고 이렇게 자꾸 여기에다가 2억원이라는 거, 또 시설비 1억8,700만원, 신규 2천만원 한 4～5억원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2억원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지역대표도서관 기능을 하려면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까지 묶어서 기본적으로 이건 해줘야 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올리건데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이라면 전북도청의 143평에다가 한 것이 그게 전라북도 지역대표도서관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정보시스템은 나중에 확대해서 가더라도 옮겨가는 거니까요.

영국

유영국위원

우리 고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하는고만, 말 맞추었는가. 옮겨가니까 여기에다 투자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셋방살이에다가 막 바르라는 얘기예요? 계속. 도서관답지도 않은 지역대표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도청 청사 143평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면 자다가 지나가는 소도 웃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는 늘어납니다, 1,071㎡로. 상당히 크게 늘어납니다. 1

영국

유영국위원

1,071㎡라면 300평 정도뿐이 안 되네요, 300평도 안 되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복도 면적, 화장실 면적 빼고 순수 면적만 그것이면 웬만한 2,000㎡ 정도쯤 요량은 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이지, 지금 청사 건물이 비대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그런 구술책으로 지금 한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것으로 해서…….

영국

유영국위원

뭘 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페널티 그것으로는 많이 못 받습니다. 대강당이 없어져야 그게 10억원인데요. 이걸로는 크게…….

영국

유영국위원

어쨌든 이건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 자료도 명확하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별도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여기에서 나한테 해준 자료니까. 하여간 도서관 문제는 집요하게 내가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전주시에서 땅을 준다니까, 주라고 그러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땅은요, 시·군에서는 도에다가는 무상으로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법에.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사서 해요, 돈이 없다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걸 하란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사고를 가지자고, 우리가. 그럼 뭘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위원님 임기 중에는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영국

유영국위원

내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2년 후에도 있을 줄 알아요? 이 국장 때문에 그만두어야겠어요, 이쪽은. 하여간 이건 정말 우리가 숙고할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296쪽에 있네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 1억5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됐는데 격년제라서 이건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 1억5천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는 그럼 행사를 안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년에 1번씩 하고요. 안 한 해에는 했던 해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시·군 다니면서 한다든가 기본적인 조직위 운영경비, 그 다음해에 행사하는 준비비 이 정도 수준이고요. 비엔날레가 2년에 1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 행사비는 내년에 들어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억5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7억원으로 늘었어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서 잘못한 것입니다. 원래 서예비엔날레는 내년 7억원 정도 수준으로 투입이 됐었는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경태

백경태위원

2009년도에는 자체 1억2,500만원이었었는데, 2011년도에는 자체가 5천만원으로 줄었어요. 그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자체기금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협찬 받는 것도 어렵고, 이건 입장료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결국은 도비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 비엔날레로 해서 작품이 727점입니다. 그동안에 비엔날레 해가지고 저희가 기증받거나 수집한 작품들이. 지금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데 이게 재산가치가 상당히 엄청납니다, 727점이.

경태

백경태위원

시골 어디에서 이거 전시했어요? 저 전시하는 거 못 들어 봐가지고. 1억5천만원 가지고 그런 데다 쓰고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전시회를 어디 어디에서 하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10월 29일부터 11월4일까지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7일간 했고요, 또 5월달에는 안산에서. 지금 도내에서도 하고 도 외에서도 하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목포, 여수, 광양, 장수, 제주, 순창, 김제에…….

경태

백경태위원

2008년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럼 올해 2번 하셨고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번 했는데 1억5천만원 중에서 얼마 써가지고 2번 하신 거예요, 2번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그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위 인건비가 평상시에 유지되니까요. 사업비는 또 1억5천만원이 전체는 다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행사가 진행이 될수록 자체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간다든가 아니면 더 이게 증가가 돼서 도비가 줄어야 되는데 자체예산은 자꾸 줄고 도에만 자꾸 의존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가 이렇게 엉터리로 된다고 그러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 도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거 찾아내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서 딱 얘기하면 그건 잘못됐다. 오전에도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유영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사업별 설명서 83쪽 한번 보세요. 전주국제영화제 이거 지금 31억원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 도비가 2억원 너무 약하지 않아요? 시가 열악한 환경에서 13억원씩 내는데, 좀 증액해줄 수 있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거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

영국

유영국위원

국제영화제가 지금 부산영화제하고, 전주국제영화제가 전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2억원으로 픽스가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제영화제도 시·군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전주시 대표축제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데요. 지금 대표축제 가운데 2억원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3,800만원, 1,900만원, 1억원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제일 많이 줍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가슴을 좀 엽시다. 2억원이 많다라고 뭘, 지금 31억원 정도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13억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장려하는 측면에서라도 국제영화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지금 영화제로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있잖아요. 이거 수정예산에 한 2억원 정도 더 반영할 수는 없나요? 그럴 계획 없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결위나 예산과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예산과하고 국장님이 해주면, 이런 부분은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다음에 또 문제를 제기하려고요. 185쪽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나도 보면서, 제3회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서 153쪽.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2010년도 기정예산 1억2,900만원으로 돼있죠?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억2,900만원이요.

영국

유영국위원

여기 세입예산서 한번 보세요, 300쪽. 전년도 얼마 돼있는지 아세요? 1억5천만원으로 잡혀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회 추경에서 지금 삭감됐는데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1억5천만원으로 잡혀 있고 여기 1억2,900만원으로. 맞죠? 이거부터 보니까 내가 지금 자료가, 여기는 지금 세입·세출 예산은 1억5천만원으로 잡혀 있고, 전년도 예산이. 여기는 그리고 1억2,900만원으로 돼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한 건데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기정예산액 내년에 보면 1억2,9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추경 예산서…….

영국

유영국위원

추경예산 자료 사업별 설명서 보면, 그리고 여기에는 세입·세출 예산전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 잡혀 있고 제로예요. 2,100만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 자료가. 나도 터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10년도 예산액 당초예산은 1억5천만원이라는 얘기고, 이것은 1회 추경에 삭감해서…….

영국

유영국위원

그것은 국장님!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안 맞잖아요? 왜 틀린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틀린 게 아니고요. 여기 2011년도 예산액 1억5천만원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하거든요. 그런데 이 3회 추경 것은 3회 추경하기 전에 1회 추경 때 깎였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5,400만원 깎였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2010년도 추경에 2,100만원 깎여서.

영국

유영국위원

정말 내가 웃고 말자, 그러면 5,400만원 깎여서 7,500만원으로 금년에 올라와 있고만요. 그죠? 3회 추경 예산에, 53쪽 자료에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말이죠. 참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는데, 자료를 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아까 두 분 위원님들도 1건씩 지적했는데 나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이게 안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설명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수가 막 왔다갔다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이건 제가 설명 불충분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좌우간 그 정도만 해둡시다. 그다음에 국악원 유지관리, 210쪽 사업별 설명서. 보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지금 국악원에 내가 몇 번 방문해서 보니까 오케스트라연주랄지 무용단에 보면 환기시설도 안 돼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들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 예산이 다 반영된 겁니까? 4,600만원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시설보완이.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이선형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우리 명인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현재 지하실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는 힘든 상태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기순환 하는 기구를 넣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여기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것도 역시 예술3단이 명인홀을 쓰고 있는데 기존 창고가 좁아 가지고 의상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에다 의상을 진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하에다 놓는다는 말이에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아니요. 저희 국악원 땅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럼 컨테이너는 흉물스러워서 보기가 싫을 것 아니겠어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저희들 국악원 뒤에 있는 창고 옆에다가 그것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렇게 하면 4,600만원 가지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 시설 보수는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는 있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쪽 명인홀은 저희들이 시설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금 연습생들이 국악을 배우는 국악원 그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하에서 굉장히 냄새도 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는 거요? 여기 보니까 제습시설도 하는고만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별 설명서 45쪽에 초등학생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있습니다. 2억7,3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줄었는데, 몇 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국비에서 지금 지원을 않고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적게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운영단체는 3개 단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개 단체요.

경태

백경태위원

맞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태권도 공원 조성 쪽에 태권도문화엑스포 2억원인데 1억5천만원으로 줄었어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 전에 2억원 갔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가 2억원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 올해 줄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올해 안 줄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비만 줄인 이유가 뭐예요? 시·군비도 그대로 똑같죠? 군비도.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체육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장님한테 행사장에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거기에서 처장님도 외국인이 그렇게 1천명 이상 이렇게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그럴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이 행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 전주시, 무주군 또 엑스포조직위원회 이렇게 4군데에서 공동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주시가 빠져 나가고 그러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이 행사는 무주군과 엑스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조직위에서도 여러 번 운영위원회를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전주가 빠져 나가면서 행사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행사는 전주, 무주대회에서 무주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엑스포조직위에서는 사업비도 줄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기존에 2억원씩 했는데 1억5천만원만 지원을 해도 대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개진되다 보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저기요, 자꾸 국장님은 무주군하고 진흥재단 쪽으로 미루시는데 주체에 보면 전라북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무주군 다 같이 가는데 무주군하고 자꾸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줄이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도는 빠지겠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주관단체가 거기거든요. 이 주관 단체가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관단체의 의견은 무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 중심으로 가더라도 도하고 무주군하고 같이 해야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도는 지원을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줄이면 발 빼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제가 볼 때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발 뺄 정도는 아니고요. 행사 규모가 줄어드니까 엑스포 주관하는 단체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관단체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줄여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억원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왔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어느 주관처에서 돈 적게 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요? 처음 들어보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조직위 의견이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행사한다고 돈 적게 달라는 데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주요사업별 설명서 한번 봐주시고, 금방 백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초등학생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 쪽에 나름대로 공모를 해서 좀더 계속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비가 왜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방과후 학생 문화예술교육이 저소득층,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시키는 게 주요과제인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안 시키고 영어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청에서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또 중복되게 영어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일시에 이 사업을 중단하면 또 실제 수혜 받는 소수층들도 있는데 혼란이 있을까봐서 도비로라도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세운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1억9,500만원이 삭감된 게 순전히 그동안에 국비로 지원됐던 부분이 하나도 지금 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그러네요, 보니까. 이 내용이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해서 설명을 잠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46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 이 부분의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효과를 그만큼 가져왔는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52쪽에 새만금방조제 상설야외공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오전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급조되고 빨리 서둘러야 하는 경향이 좀 있다, 준비성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립문학관 설립운영 55쪽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도내 문학관이 몇 개가 있죠, 한 7개 정도가 있죠? 5개가 기존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고 2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중에 문학관들 5개 중에서 최명희 문학관만 나름대로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이 잘 되는 걸로 돼있는데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운영미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제가 익산이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개인문학관으로 가람 이병기 선생님 문학관도 지금 없어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기존에 5개 있는 문학관과 더하기 2개, 그리고 탁월한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람 이병기 선생님 개인문학관 쪽으로 이렇게 전향할 의사는 혹시 없으신지? 그리고 기존 문학관을 상설 프로그램화 하고 문학인들이 그쪽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가람문학관은 익산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기리는 문학관을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혼불문학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운영비도 1억4천만원～1억5천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지역의 문학관들은 사실 지역홍보 차원에서 지어놓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짐작은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내 현대문학관만 해놓고 다른 문학관들은 그냥 개인적인 문학관들이에요. 이게 지금 개인적인 문학관도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 저희한테 자료조사 내용 온 거 보니까 경남 도립문학관만 있지, 다른 데는 전부다 개인문학관으로 해서 60억원, 45억원씩 해서 문학관을 세우고 그랬는데, 체계적인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한 건 단 한 곳이고 또 작가들의 흉상까지 있는 그런 문학공원 설립도 지금 지지부진해요, 그런 부분들이. 대학과의 또 연계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학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관광의 콘텐츠화로 좀 해도 충분할 텐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 현재 외국인학교가 비어 있으니까 그걸 리모델링해서 현대문학관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 같아서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동학농민기념관 우리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저도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그런 내용을, 그다음에 전북도청 도서관을 지금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300㎡ 정도 해서 1,000㎡로 늘어났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역대표도서관으로써 그렇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늘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용객이 하도 많아서 이게 비좁아서 늘리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대표도서관을 하려면 수납고가 제일 중요한데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수납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수납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책 납본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연구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통보를 보내면 다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면적 가지고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월 평균 이용률은 어때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 공무원들 빼놓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일 평균 120명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도서관하고는 어떻습니까?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은도서관보다는 비교가 안 되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입·출입 부분. 대표도서관이 2층에 있다는데 과연 홍보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 그래서 과연 도서관을 이렇게 수납고 때문에 늘려야 할 이유가 꼭 그거라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도서관을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중앙부처의 입장이라면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놔두더라도 별로 그렇게 효용성 면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꼭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을 않고 그냥 도청도서관으로 두면 저대로 두어도 되는데요. 지역대표도서관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철

배승철위원장

어떤 자격요건이 있냐 이 말이에요. 면적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하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기준은 없는데 책을 납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납공간이…….

승철

배승철위원장

책을 얼마나 납본 받는데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책들이 대표도서관으로…….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오는 거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의무적으로 발간하면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협찬 말하자면 주는 책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게 어느 정도가 와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권씩 예를 들어서 무슨 논문을 발표했다 하면 그런 것들이 대표도서관에 전부 납본이 되는 거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적하신 위원님한테 확실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셔서 서로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120쪽 지금 현재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기체육대회를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열고 있는데, 136쪽.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 쪽에 말하자면 또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이.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52쪽 3억3천만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손실 부분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이거 위탁을 해가지고 손실돼서 계속 보전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무슨 방안이 좀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체육회가 이걸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일 이용료 2,000원, 성인이. 월권 4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계속 적자가 나니까 저희가 체육회에다 준 예산 가지고 지금 계속 밀어 넣었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거의 수선을 돼야 할 부분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 이걸 체육회에다 주지 말고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되 민간위탁이 손해나면 전혀 안 받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대수선을 한번 하든가 해서 천상 방법이라는 것은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입장료를 좀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닫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 또 4억원 들어가고 5억원 들어가고 그러기 전에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185쪽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0년도도 예산이 1억5천만원 세워져 있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5,400만원 정도 나름대로 이번에 감액처리를 하고 남아 있고만요, 2010년도 예산이. 그런데 또 1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금년 것은 지금 2번 깎으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비교가 안 되는데요. 예산을 1번만 깎아야 하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운영을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부 돈이 늦게 오니까 원래 1월부터 쭉 해야 되는데 6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못하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실효성은 어때요? 효과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외국인 전용은 아주 좋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용률도 많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자료 한번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잠깐만 제가 부탁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240쪽 우리 미술 쪽에 서울관 기획전시회 이제 겨우 한 6개월이 지나고 2011년도도 45회 정도를 우리 기획유치전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숙된 분위기에서 기획전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이런 기획을 하시게 됐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너무 많은 걸 제가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예산이 전부 적게 올라와 가지고요. 많이씩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태권도공원 투자유치 설명회, 국장님! 필요성 3번째 거기 한번 읽어 주실래요. 154쪽에요. 필요성에 3번째.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지속적인 투자설명회 개최 필요.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요, 설명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필요성에 3번째 어떻게 돼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내외 경기침체로 민자유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투자설명회가 필요하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줄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태권도공원이 문제가 뭐냐면 태권도공원을 진흥재단에서 만들면서 공원 안에 지금 숙박시설, 식당이 다 들어갑니다. 한 1,400명 정도 수용, 교수단 400명, 일반 태권인 1천명해서 그러는데, 1,400명 정도 수용하는 인원을 태권도공원 측에서 외부손님을 안 받겠다 하는 것이 선언이 돼야 되는데 아마 단체관광객들 오면 거의 다 받을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지구에 숙박시설을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런 여론들. 그다음에 태권도공원하고 민자지구하고 약간 격리가 되어 있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 민자지역에다가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주지 않은 한은 현재 누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조건이 안 좋으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적게 올라왔다 제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 반대이고요.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민자유치 모델로는 아무리 설명하고 다녀봐야 안 되니까 저희가 전발연하고 수정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는 들어오는 사람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다시 여러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개발하고 발전해서 하면 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형지로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방식은. 거기 자기네들이 들어와 가지고 마음대로 시설해라 이러는데, 이 자체가 태권도공원 내부하고 숙박이 겹치고 그러니까 일부에서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공공 부분에서 먼저 투자를 해줘야 촉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민자유치 쪽 저도 거기 참석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설명회를 하려면 더 많이 뛰고, 지금 확실하게 큰 기업에서 들어온 데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더 뛰고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금액은 줄여놓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속에는 투자유치 설명회비나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행사장 장비 임차비도 포함이 돼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물은 금년에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내년에 더 추가로.

경태

백경태위원

홍보를 하려면 가서 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돈은 들어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사람도 나가서 숙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5회 정도 지금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밑에 횟수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엄청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발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방향을.

경태

백경태위원

제 얘기는 작년에 5회를 해서 유치자가 없으면 올해는 10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에 5회를 해서 실적이 없으면 올해는 10회를 하고, 올해 10회를 해서 안 되면 내년에는 20회를 해서 뭔가 되려고 노력을 해주려면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 놓으면 결국은 활동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이렇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돈 줄었다고 해서 횟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민자유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투자설명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해놨잖아요. 이거 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국내외 경기침체로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해놓고, 그런데 돈을 줄여놓으면 결국은 금년 수준 이상을 해도 안 되는 거지마는 이렇게 짜면 안 되시잖아요. 지금 민자유치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어려운데, 돈까지 줄여놓으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수준 이상은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는 많이 주자는 쪽인데 이런 거 보니까 화나네요, 잘 안 되고 있는 데서 자꾸 깎아버리면.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232쪽 도립미술관 기획전시회를 보시죠. 쭉 보시면 내가 미술관만 가지고 자꾸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전시회를 여러 가지를 지금 나눠놓고 있어요. 도립미술관, 도청사 갤러리 운영 그다음 쭉쭉 보시면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달빛소나타 운영, 어린이 모악산 그림그리기, 전북미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서울관 기획전시회, 미술관 소장작품 쭉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물론 각자 분야가 다르겠지만 도립미술관 기획전시회 해서 2억700만원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억7천만원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3,800만원 합해서 지금 몇 억원이 돼 가는데 꼭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청사하고 미술관은 장소가 달라서요. 1층에 있는 갤러리 거기를 지금 도청사 갤러리라고 하거든요. 장소가 다르니까 지금 사업비도 각각 사업내용도 다릅니다. 찾아가는 미술관은 모악산이 전주권이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시·군 지역 주민들은 문화향유 기회가 없다 해서 시·군으로 또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석만

노석만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서울 기획전시회 5천만원 그것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알았던 사항인데 우리 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인턴이 우리 전북도립미술관에 몇 분 있습니까? 인턴.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얼마씩 주고 있어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하루 일당 2만원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2만원?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쭉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 수입으로 얼마 가져갑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하루에 2만원으로 해서 실제 근무한 날짜니까 30일 풀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만원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내가 그걸 한번 보니까 전부다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거의 풀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더만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다른 데 잡(jop)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싹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한 40～60만원 받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대개 그 정도 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관장님!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40～60만원 가지고 교통비하고 거기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겠어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저도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지금 일급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저는 누구 개인적으로 편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통역사 문제도 국장님! 그 문제도 지금 무진장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해설사요?

석만

노석만위원

해설사요. 그 문제하고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보세요. 이번에 미술작품 소장작품 구입하는데, 242쪽. 3억원이 돼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전시회 같은 경우도 따져도 한 5억원 되는데, 불과 자원봉사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40만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그 호화스런 미술관에서, 나는 관장님에 대한 어느 부분에서 다시, 돈에 대한 2만원씩 어떤 책정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몇 년 동안은 아니고요.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대개 근무를 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 경력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다 보통 2～3년 돼있던데 연장만 계속 하는 것이지. 다 경력들이 2～3년 근무하고 있더만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지금 2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2년이 끝나면 그 사람은 그만두고 또 새롭게 해서 한 40만원짜리 쓰고 계속 쓰는 겁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2년이 넘으면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할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술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실효가 직장을 갖기가 무진장 어렵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떻든 간에 40만원씩으로 교통비까지 해서 그렇게 주고, 또 서울에 제가 그때 견학을 갔어요. 서울 전시장에 대해서 7억5천만원을 주면서 1,100만원이라는 한 달 임대료를 주면서 그 아가씨 인건비가 얼마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 몇 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방 얻고 숙식하고 과연 이렇게 빈약해서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게끔 지었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 부분 어떻든 이번에 시정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국장님 상의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무나 이게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분에서 조금만 아끼면 얼마든지 불과 몇 명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억원을 들이면서 도의 어떤 미술작품을 사시는 겁니까? 소장작품을 3억원을 들이는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이 3억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3억원이 돼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대개 어떤 작품들이에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전북미술사에 아주 현격한 업적을 남긴 작가들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술 분야에서 정말 우수한 예술성이 있는 전국적인 작가들, 그리고 전업작가, 청년작가 이렇게 다양한 작가들 작품을 구입을 하고 그럴 때 소장작가의 그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써 매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조례에 의해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는 가령 한국 근현대미술의 중요 작가라든가 또 전북미술계 발전에 공헌도가 있는 작가라든가 그런 미술사 쪽으로 중요한 작가들 그 기준에 의해서 작품을 구입하고 소장을 하게 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작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2억5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해마다 2억5천만원, 3억원 이것은 사실 말하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컷 해야 미술관 내부에서 심사위원 구성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우리 지역에 있는 미술계 인사하고 또 서울이나 외부에 활동하고 있는 평론가나 또 우리나라 미술품 감정위원회 회장으로 있는 분들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해마다 2억5천만원～3억원이 서면 10년이면 한 300억원 정도 산다는 겁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되는데 2004년도에 전북도립미술관이 개관을 해서 아직 10년은 채 안 됐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6년 동안 계속 해마다 2～3억원씩 들여서 샀어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그동안에는 본예산 2억원으로 집행이 됐고 지금 2010년도에 3억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또 자체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그 작품들은 다 어디 있어요? 10억원 상당의 작품들은.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에 보면…….

석만

노석만위원

이게 창고에 있잖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수장고에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관장님! 10억원을 들여서 창고에다 넣고 해마다 3억원을 들여 사가지고 또 창고에다 넣고 지금 전시, 예를 들어서 이걸 기증을 받고 어느 정도로 한다면 몰라도 또 이것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예산이네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해마다 해서 지금 가보니까 전시를 대개 몇 장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전시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작품을 살리려면 그 호화로운 데다가 몇 점 못 놓잖아요. 그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지금 전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석만

노석만위원

예, 전시장 볼 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지금 전시장에는 100호 기준으로 할 때 보통 한 100점에서 120점 내외로 이렇게 전시가 가능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이건 사 가지고 창고에다 넣으려면 뭣하러 사. 예를 들어서 이 전시회를 전라북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고 뭣 하러 사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소장을 하게 되면 그 작품을 적극적으로 지금 전시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품 전시회, 찾아가는 미술관 그리고 여러 기획전과 도청사 갤러리에 우리가 수집한 작품들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국공립미술관 중에 대전시립미술관은 1년 작품 수집비가 5억원이고, 광주시립미술관은 10억원이고, 서울시립미술관은 50억원입니다. 전국에 국공립미술관 중에서 사실은 전라북도가 작품수집 비용이 3억원으로써 아직 가장 낮은 편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관장님!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간사님!

석만

노석만위원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시간이 좀 오래됐으니까.

석만

노석만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나름대로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하시든가 자료를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죠.

유영국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140쪽, 전라북도 사격장 표적틀 보수 그거 작년에도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했고 금년에도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입니다. 금년에는 또…….

영국

유영국위원

표적지가 몇 m, 몇 m짜리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50m짜리 보수를 하는 건데요.

영국

유영국위원

작년에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는 10m짜리요.

영국

유영국위원

몇 년마다 이거 보수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시설한 것은 10m짜리는 신설이고, 금년에 이거 50m짜리는 고장 나가지고 도저히 전국대회를 할 수가 없다고 사격연맹에서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거 종합사격장은 임실군에서 위탁관리 받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이용객수랄지 그런 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지금까지 실적.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효과 그다음에 숙박 관계 등등해서 이용효과 한번 보시고, 또 해마다 5억2천만원씩 지금 위탁관리비를 주는데 매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이게 도립사격장이거든요. 도립사격장은 도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가 관리하면 경비가 더 드니까 위탁을…….

영국

유영국위원

도가 관리하면 왜 더 들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지 임실이 자기 관할 구역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가 사람 다 파견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임실에서 직접 현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쪽에다 위탁을 준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임실은 인건비가 싼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왔다갔다 하는 경비만 해도.

영국

유영국위원

이것은 좀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것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41쪽 보면 양궁 훈련장을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 다녀왔는데 참 열악하다고, 환경이. 보도블록 이것은 친환경으로 하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친환경 제품으로 하라고요, 따뜻하면 태양열을 흡수하고 또 뭣하면 방출하는 친환경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 있죠? 153쪽 거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2011년 예산은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7억원으로 돼있는 건 뭐예요? 사업개요에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사업비가 7억원이고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다 합쳐서 도비는 1억5천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행사규모가 1,500명 정도라고 했는데 해마다 지금 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금년에는 약 5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외국인이 1천명이라고 하고, 국내가 500명뿐이 안 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관광객은 더 많을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은 선수 규모인데 많은 외국에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도비를 1억5천만원 정도 내고 전체 예산은 7억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는 2억원 주었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2억원 주었는데 5천만원 삭감하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한 거예요? 엑스포 이것을.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가면 5회째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지금 이건 효과분석을 해봤어요, 사후관리 쪽으로 해서 평가분석을 해봤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문화엑스포는 매년 연말 되면 평가를 할 건데요. 이게 태권도공원 유치 조성하면서 전라북도 태권도 메카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유치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외국에서 1천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숙박료랄지 항공체재비를 다 주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또 참가비를 받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참가비 받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참가비도 받고 저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영국

유영국위원

이게 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 맡겨서 주관하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관리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가 교부를 해서 했었고.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자체 경상보조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누수현상이 많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엑스포에서 한 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금년부터는 무주군에다가 돈을 주어서 군에서 집행하도록, 그래서 자치단체에다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런 부분의 효과 분석 자료 그간에 5년 동안 했다고 그러니까 3년 치 저 주시고요, 명확하게 또 외국인들 현황도 한번 해주시고. 대개 며칠간 합니까? 엑스포 개최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5박6일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5박6일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체재기간이 5박6일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경제효과 분석할 때 대회 개최 전·후까지 따져서 5박6일로 잡고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거 분석한 거 한 3년 치 데이터를 나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지금 우선 가장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이 본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로 일선 14개 시·군과 연계를 해서 전라북도의 고속도로, 국도, 시·군도에 그나마도 있는 우리 자원관광 그런 관광안내판을 좀 정비를 했으면, 누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먼저, 조그마한 예산만 들이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랄지 내부에 있는 우리 도민들도 잘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아까 제가 조금 듣기로는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조사를 해서 말이죠. 그런 관광안내 간판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번에 본예산 때 수정예산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재정비를 해서 추경 때라도 해서 금년에는 좀더 타 시도에서 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관광안내판을 할 때 그 표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외국어도 같이 표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검토 바랍니다. 그나마 영화영상제작 기지화하고 영화감독 창작공간 5천만원하고 3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유영국 위원님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영화감독 창작공간도 지금 현지 로케이션 촬영은 1회뿐이 안 했어요, 5천만원 들여서. 감독님들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다음에 옹기종기 마실 극장 이게 7,500만원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7,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이게 보니까 마을회관, 그런데 1회 상영료가 운영비까지 합쳐서 거의 12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마을회관에 가령 몇 분들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한 20분, 30분 모아놓고 120만원 들여 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 위주로 한번 편성을 좀 해보시고 예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노인대학 위주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상은 다양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요, 기본이 그렇다는, 입찰을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할 거거든요. 입찰할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말씀 드리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더 이상 하실 거 있어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90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자질향상 워크숍 개최 1천만원 서 있는데요. 인원이 210명이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 뒤에 보면 211쪽에 국악원 상임직원 워크숍 추진 해가지고 120명인데 3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예술단 위탁교육비 지원 해서 1,500만원 서 있어요. 여기도 120명입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는 210명인데, 물론 이쪽은 1박이 아니고 다른 쪽은 1박2일 같아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3천만원이 너무 과한 것 같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게 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293쪽 보시면요,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 지원하는 액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9천만원 처음에 해주고 1차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해가지고 10억원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전년도에. 전년도 예산 안 보셨죠? 국장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년도 것도 보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금년에도 지금 10억원 줬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1차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세워가지고 10억원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년도에는 전년도 8대 의회 때 도민체전 시점이 10월이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도민체전 하는 지자체에다가 10억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에 고창에서 할 때는 본예산에 9천만원 세우고 1차 추경에 다시 9억1천만원을 세워서 10억원을 채워줬더라고요. 올해는 역시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 지원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당초예산에 전년도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는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게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 다입니다. 원래…….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아까 제가 좀전 서두에서 본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2013년도까지는 우리 체육 전북의 중흥을 위해서 100억원이라는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2013년까지 1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목표대로 해야 되니까 요구는 하는데, 예산 쪽에서는 매년 이것을 출연하기에는 지금 현재 재정이 좀 안 좋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그전보다는 좀 낮으니까 즉시 필요하면 우선 예산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2013년까지 한 3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3년 남은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지금 전체 73억원인가요? 만약 한다고 했을 경우에. 2011년도까지 지금 진흥기금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한 73억원 정도 되죠? 27억원을 어떻게 단 2012년, 2013년 2년 만에 27억원을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11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추경에라도 좀 2011년도 1회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까지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결산추경에서 5억원이라도 반영을 했어야지 왜 반영을 않고서 지금에 와서 지적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말이에요. 2010년도 결산추경에도 없잖아요, 5억원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도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중기재정계획은 뭣하러 만들어요? 그런 재정계획을 뭣하러 힘들여서 머리 써가지고 만드시냐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실기를 하시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어넣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변명하시지 말고 과감히 집어 넣으세요. 이건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체육진흥기금이니까 기금의 육성차원에서라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것도 빠뜨리시고, 2011년도도 예산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시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잘못됐다는 것 동의하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011년도까지 이번에 13억원이 들어가는가요 9억원이 들어가는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들어가는 돈은 진흥기금 출연하는 종잣돈이 아니고요, 진흥기금으로 가서 사업비로 나갈 돈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기금육성차원에서 200억원은 언제쯤 채워져요? 당장에 내년 2011년도에 전북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부분을 내년도 이후에는 아마 2012년도 초나 그 정도에는 이관을 시켜줘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만들면 기금도 200억원 채워서 넘기기는 넘겨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돼있냐 이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74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것도 아직 26억원 부족하고만. 이번에 2011년도에 그것이 기금으로 전환되는 게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없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1년도에는 체육기금, 문진기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데 예산을 덜 쓰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잡아서 거기다 집어넣어야죠. 한꺼번에 그러면 2011년도 추경 때 잡아서 넣을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 때 나머지 20억원 넣는 것을 한꺼번에 잡는다는 것은 좀…….

승철

배승철위원장

말이 안 되지, 말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숙의해서 삭감되는 그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집어넣으면 되겠고만. 어때요? 말씀을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저희 기금 증액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의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다만 예산과와 협의는 우리는 예산편성된 것을 심의하고 나름대로 그게 잘된 예산인지 저희들이 심의하는 기관이니까,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다른 위원님들 혹시 기금에 대해서 무슨……. 그러면 지금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289쪽 보면 문화예술과에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이 10억원은 또 뭐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전출금 그게 기금으로 가가지고 기금 공모사업을 합니다, 문화예술단체. 기금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6～7억원 정도 될 겁니다. 이자수입에다가 도비 전출한 금액 그 다음에 중앙에서 오는 기금 합쳐서 한 20억원 정도의 규모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기금이 많으면 기금이자로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니까 일반비에서 이런 식으로 전출을 해줍니다. 기금이 200억원이 조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같이 일반재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넣어주니까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좀 건의말씀 드릴 것이 아까 문화재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금도 175억원 이게 문화재단 전출로 잡혀져 있거든요. 같이 심사를 해주셔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될 걸로 전제하고 지금 기금을 문화재단으로 전출시키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요, 연계가 돼서.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체크 한번 하세요. 기금에 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사업포기 예산을 금년도 보니까 약 74억1,400만원이 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 보면 전통문화재단 운영이 7천만원, 청소년 윤리교육지원 3,800만원, 체육진흥과에 영호남체육대회 600만원, 관광산업과에 기업도시 진입도로지원 73억원 등 해가지고 이렇게 포기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포기예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 10월경에 출범을 시킬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아직 방향이 안 잡혀서 불가피하게 실행을 못하게 됐고요. 청소년 윤리교육은 윤리교육을 시키는 유도회가 내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주체가 불분명해서 재판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돈을 교부하면 잘못하면 날아가게 생겨서 저희가 교부를 안 했었습니다. 영호남교류전도 올해 울산인가 그쪽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주관하는 시가 행사를 안 해버리니까 이게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그 행사는 없겠네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또 하는 것으로 해당 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영호남 8개 시도가 서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데 주관 도에서 안 하니까 결손이 생겼습니다.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가 무산되니까 73억원을 정부에서 국가예산입니다. 73억원을…….

영국

유영국위원

이거 반납해야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입니다. 반납해야 되고 도비 10억원은 작년에 내려가 가지고 진입도로 설계비로…….

영국

유영국위원

이거 반납 않고 다른 방안 강구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일단 반납이 되고 문광부에서 금년에 내년 예산에 30억원을 무주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엊그제 문방위 소위까지는 통과를 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43억원은 결과적으로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반납해야 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010년도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벌였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몇 군데 했습니까? 7천만원, 9천만원, 지금 도비·시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하는 것은 5 대 5로 들어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는 6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 2011년도가 6억원이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금년에도 6개소인데요, 집행한 것은 5억2,300만원.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은 개소당 맥시멈 1억원씩 해가지고 6개소가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보니까 삭감이 5,400만원 됐고만, 2010년도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왜 5,4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가 작으니까요, 이 규모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 대 5로 하거든요. 1억원은 맥시멈입니다. 사업규모가 작으니까 액수가 줄어들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다면 5,400만원 이것도 540만원도 아니고 그 정도 남아 있으면, 물론 예산 대비 남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나중에 변용도 많고 세목도 잘 바꾸더만, 이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지역이라도 더 주어서 1개소라도 더 늘렸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처음에 저희가 모집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거든요, 1억원 범위 내에서.

승철

배승철위원장

애초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예산 짜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받다 보니까 규모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5,400만원이 남는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이게 불용액처리가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반납을 3회 추경에 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반납해도 도비로 세입은 잡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5,400만원이 그대로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쓰임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자, 내가 왜 이걸 묻는고니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받든가 선정을 해서 규모 모든 걸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오죽 좋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치 사업을 미리서 공모를 해놓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공모를 해놓으면 뭣해요? 그럼 이거 6억원을 잡아놓고 공모를 해서 적게 들어오면 나머지 1억원도 다시 불용액 처리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전부 1억원씩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규모도 나와 있고 예산도 되어 있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지역별로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미리서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공모를 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도 내년도 예산이 6억원이 지금 서 있는데 6개소를 이미 선정을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미리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미리 선정을 해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공모를 언제언제 받아서 선정해 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9월에. 문화부에서 지침이 조기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일찍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2009년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2009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277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5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이것 좀 봐주십시오. 1억1,100만원, 그리고 139쪽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월시키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설계가 2011년도인데요, 용역기간이 2011년 4월까지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기간이 왜 2011년까지 꼭 했어야 돼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기간이 1년간이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거 채우려고? 올해 준비해서 차라리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그 사업을 부족한 것을 더 보완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발주를 하려면 전체 예산액이 있어야 원인행위하고 발주를 하니까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거 때문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30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설명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서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6.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