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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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여러 위원님들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및 조사전문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원안채택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게 공무원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오늘 방금 준 거잖아요. 방금 준 것을 이걸 읽어보고 바로 통과하는 것은…….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들한테 가게 되어있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책안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야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기 이전에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검토와 그리고 개인의 질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후에 도교육청에 통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보니까 문구도 내용도 사실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동의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있어서 수정하고 검토하셔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에 통보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조건부 통과시키자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택의 건 내용에 있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검토와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최종적인 검토 후 승인을 맡고 난 다음에 도교육청에 통보를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최남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이어서 제2항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찬기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1월 15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균 기획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으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비전아래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 심사기간 동안 우리 전북교육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난 4월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등으로 집행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연도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조정 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지정재원에 대한 성립 전 사용예산 반영과 지원대상자수 변동에 따른 학비 및 급식비 등 최소한 사업비만 계상한 정리추경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재봉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욱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양진욱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양진욱입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양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이전에 제가 부교육감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얼마 전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2일날 발표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2일날 발표하셨는데 몇 개 학교를 발표하셨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0개 학교를 지정했습니까? 애당초 발표를 하기 이전에 모집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계획을 학교에 송부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각 학교에다가 발송을 했나요, 각 지역교육청에 발송해서 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까지 발송을 다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 공문 내용에 몇 개 학교로 지정한다라고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래 저희가 혁신학교를 처음에 10개를 하려다가 15개로 좀더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선정심사계획을 내려 보낼 때에는 학교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 숫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심사계획하고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배부하고 그때 언론이나 이런 처음 계획에 15개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심사하는 걸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지정된 학교는 개수를 정하지 않고 언론에서만 15개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혔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언론뿐만 아니고 저희가 혁신학교 설명을 하고 이럴 때 15개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5개 정도로 하겠다라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공문에다가는 지정학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뚜렷한 숫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관계는 아마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추진하다보니까 약간 좀…….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학교 개수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건 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실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걸 실수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시죠. 아니 그 중요한 부분을, 학교 선정을 언론에서도 10개냐 그다음에 15개로 이야기를 하셔놓고 그다음에 그 발표학교는 20개로 정하기 전에 00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게 실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 부교육감님 그러면 2010년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얼마를 세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5억원…….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확하게 답하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15억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15억원을 편성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준은 그렇게 하지만 원래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20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무리가 없는 것은 부교육감님의 개인적 사견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어디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공기업 기관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학교 선정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학교규모를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학급이 예를 들면 10개 학급이 있는 학교인지 5개 학급이 있는지 20개 있는 학급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맞춰서 하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계획의 절차에 있어서 지정형이고 개방형이고 어떤 것을 기준을 세워서 딱 절차대로 공모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들어온 것 봐가지고 20개를 했다는 것은 더 원칙도 없고 투명도 없고 객관성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20개를 선정하는 이유에 있어서 예산도 그러지만 만약에 혁신학교에 대한 15억원 예산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북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저희의 그러한 걸 이해하고 통과시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엉망인 데를 어떻게 신뢰하고 통과합니까. 두 번째, 전라북도교육청은 국가기관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가기관에 어느 공무원을 채용할 때 00이라는 숫자를 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편적으로 인원을 상기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명기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00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명확한 숫자를 명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요즘은 다 명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를 해서 내면 그 명기내용에 있어서 언론플레이도 15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준으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사에 100명을 뽑겠다고 해놓고 110명을 뽑았어요. 왜 110명을 뽑았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더니 지원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불쌍해서 10명 더 뽑았습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혁신학교 지정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는데 공모를 받는 중에 공모학교, 원래 저희가 혁신학교를 할 때 공모형, 인증형, 지정형 이렇게 구분을 했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 그 3가지가 있으면 그 3가지를 몇 개 학교, 몇 개 학교, 몇 개 학교 구분해서 공모를 했어야죠. 00 뽑아서 인위적으로, 그러면 한 30개 뽑지 그러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5개를 저희가 혁신학교를 공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공모형으로 14개 학교를 지정하고 인증형으로 1개 학교, 그다음에 지정형으로 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20개 혁신학교가 지정됐지만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뽑은 것은 14개 학교이기 때문에 처음에 15개 공모받아서 하겠다는 데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그런 계획에 맞춰서 공모하셔야죠. 거기 떨어진 77개 학교 공모 중에 20개 학교 선정학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떨어진 학교도 생각하시고 모집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준치를 정해놓고 모집하셔야지 00해놓고 10개 했다가, 15개 했다가 결국은 선발할 때 20개 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 좀더 세밀히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구나 2011년도 예산에 15개 학교 곱하기 1억원 해가지고 15억원을 편성해 놓으셔놓고 20개 학교를 하면 그 5억원에 대한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며, 그리고 계획없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모해서 지정까지 한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기업도 아니고 여기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형편없어서 쓰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홍진석 국장님께 저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들은 바는 있었어도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도교육청의 신뢰를 잃으면서까지 혁신학교를 이렇게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미리 내정이 된 학교다, 특정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만든거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된 바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내용 3쪽에 보면 2010년도 본예산이 2조884억원인가요? 추경이 2조3,116억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밑에 예산한 거 보면 추경을 한 거니까 추경예산으로 2010년도 예산이 짜여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보통예산을 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모든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하고 비교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증가율 이건 의미가 없는 증가율이죠,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모든 국가기관이 예산을 전년도 대비할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럼 1회 추경 해가지고 예산이 다 변경되어있는 내용인데 추경한 것은 싹 빼버리고 당초에 세워진 예산가지고 증감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래 예산에서 예비비를 몇 프로, 총액의 몇 프로를 예비비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법적으로는, 옛날에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규정이 없고 현재 보통 3%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통 3% 이내로 이렇게 해오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금년에 추경한거 보면 그보다 훨씬 높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2회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집행잔액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결국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음해로 이월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불용액이 엄청 많이 생겼던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예산집행을 좀 여러 가지 국가경기 이런 걸 봐서 절약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법정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정원기준하고 실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매년 보면 불용액 중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말하자면 명퇴 예정자 추계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마이크 없이 답변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편법을 써서 예산을 타오는 거고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어느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도나 다 마찬가지여? 어느 도나 마찬가지면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저희들이 예산서를 만들 때는 전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할 때는 전년도 최종예산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심사할 때는 그놈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헷갈리게 만들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원래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도청도 마찬가지이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어제 소통 소통, 이제 다음에는 나 소통 단어 안 써, 이제. 교육감님이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악수라도 한 번 하고 가면 참 좋은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본예산 때는 한 번 들르실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시는 이런 생각도 않고 말 안 할랍니다. 먼저 제가 2010년도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비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이번에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했었고 소위 교육감 업무추진비,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도 요청을 했고 이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 치 요청했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특제라는 부분에 나간 자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똑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전치는, 내가 교육위원 시절에 요청했을 때는 국장님이 여기 계실 때가 아니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고니,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5월달에, 올해 교육위원들 언론에 공개돼 버린 것이니까 소규모 여러 가지 민원사업비 우리한테 배당된 게 있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선거법위반 관계니까 억제해 줘야된다 해서 우리는 그걸 안 썼습니다, 전반기에. 후반기에 들어오니까 김승환 교육감이 어쩌고 한다 해서 또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월달에 엄청나게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5월 31날 지출된 돈이 몇 건인지 압니까? 6월 2일 선거인데 5월 31일날, 5월 중에도 많이 나갔지만 수십 건이 5월 31일날 나갔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자료요청하니까 내용이 달리 왔어요. 담당공무원이 달라져서 그렇겠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감자료도 나가고 의회 의원들 요구자료 나갑니다. 그럴 때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쪽으로 나가나 자료는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료를, 어제 정책질의 때도 나왔지만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예산서 말입니다. 혁신학교 예산이 어디 들어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쪽수를 얘기하시는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사업설명서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혁신학교 예산이 딱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된 게 아니고 나눠져 있더라고, 말하자면 찢어져 있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산서 958쪽에 들어 있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958쪽 맨 하단에 보시면 교육진흥과의 혁신학교 운영에서 1억원씩 15교 그래서 15억원 세워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컨설팅으로 들어있구나.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컨설팅은 1천만원씩해서 1억5천만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걸, 나 아무리 찾는데, 큰 건데 조그맣게 여기에다 넣어놨으니 아무리 찾아도 나와야지 이것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산서보다도 이걸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빠르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전처럼 해주면 보기가 참 좋은데, 2개 비교해서. 그런데 주신 거 이거는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은데…….

규령

김규령위원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목간 전용이라는 단어가 나는 나쁘게 생각했었는데, 목간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가능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목간은 추경없이 사용할 수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결산할 때 나타납니다, 전용한 내용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통 결산서는 좀 흘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우리들 약점이 있죠. 학력신장이랄지 선생님들 연수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손대기가 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공무원들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목간 전용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목 속에서 사업과 사업의 남는 잔액을 다른 데 쓰는 경우는 있어도 목을 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겠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는 감사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꼭 의심하는 생각이 막 든다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목간 전용은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목 내에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목 속에서는 왔다갔다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목 내에서. 목 내에서 우리의 반대에 부딪힐만한 예산은 적게 잡고 우리가 손대기 어려운 것은 많이 잡아가지고, 그건 아니겠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소수인원 연수가 많아요. 그전에 없던 겁니다. 뭐 1명, 2명, 4명, 6명 이런 연수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2011년도 예산을 얘기하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2011년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오늘은 2010년도 추경만 얘기를.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그럼 그때 다시 얘기할까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다시 그때 얘기하시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때도 부교육감님이랑 다 나오십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다 옵니다, 저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그때 하고. 자료 좀 주세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부기준이 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시도 별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 시도 별로 배정해 준 게 있겠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시도별 내용은 저희들이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 모른단 말이요? 타도에 비해서 더 받았는지 불이익을 당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교과부 교부금의 약 6.5%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국세든 지방세든 교육세든 여러 가지에서 수입이 잡아지지 않습니까. 잡아지는데 전라북도가, 특히나 김승환 교육감 불이익을 당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당하는지 타 시도하고 비교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까 6.5%는 정정하겠습니다. 5.6%이고요. 지금 교과부 기준에서 주는 것은 시도세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시도의 학생수, 학급수 이런 걸로 주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단, 교과부장관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제가 그러한 각종 교부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그에 관련된 시행령과 규칙도 저한테 주시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여기 다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 교부금 그 부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2011년도 여러 가지 국가정책사업에서 대응투자 있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대응투자 리스트하고 비율,금액, 사업명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무형자산 매각에서 추경에 지금2,642만8천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무형재산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전신전화기 보증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옛날에 전화기 보증금 넣었던 거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은 언론에 보면 대학도 그러지만 실업계나 뭐 보면 지적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이든, 과학원이 됐든, 전문계고등학교든, 마이스터고든 당연히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쪽의 영재교육이죠. 그렇죠? 부교육감님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어떤 특허나 이런 걸 해서 수입을 하는 데 대학하고 저희 전문계고등학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 같은 데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허가 나오면 개인으로 특허를 주지 않고 학교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꼭 특허를 낸다 안 낸다도 있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애들 많아요. 그걸 도교육청 수입으로 잡는다 잡지 않는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아이들을 자극시켜서 지원도 해줘서 영재를 키워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교원들도 교육관련 지적재산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쪽에 교원의 영재가 됐든 학생의 영재가 됐든, 사실은 지금 해도 늦은 겁니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의 구체적인 영재교육 쪽이 전혀 없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왜 교육지원청마다 강사의,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는 데 강사 숫자도 다르고 강사료도 다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강사활용 숫자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학교수나…….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교육을 하는데? 그렇다면 전주시가 많으면 또 이해가 가.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꼭 그건 전주시가 많다 어디가 많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는 항상 연수대상, 명수까지 나오잖아요,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라는 얘기, 구체적으로 예산 보면서 담당 분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하는 행정연수 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장 행정연수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서울대학에서 하는. 옛날에 전라남도에서는 그걸 교육장연수라고 하는데, 즉 금년에는 몇 명 보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초등 4명, 중등 4명 8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금년에도 8명 보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많이 보냈네. 아니 내년도치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길래 혹시 또 거기 갖다온 사람을 골라서 보내서 갔다왔으니까 교육장 시킨다 이렇게 나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거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장연수 여비하고 교감연수 여비하고 평교사 연수여비가 있는데 교감연수 여비보다 평교사 연수여비가 더 많은 거요. 교감연수는 4만원인데 평교사 연수여비는 4만7천원이에요. 교장연수 5만원 밖에 안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여비는 소재한 학교와 연수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아는데 이 내용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 교장 5만원, 교감 4만원, 평교사 4만7천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전에 제가 교장연수 받을 때도 교장연수 받는 거보다 평교사가 더 많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용 한번 확인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고. 최남렬 위원님, 아까 그 말씀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잖아.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현섭입니다. 7쪽에 보면 결산추경인 제2회 추경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 집행잔액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리스트 저를 줄 수 있죠? 어떻게 정리했는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하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하고 있습니다.예산 절감분이 있고. 이번에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안 해 주면 내년도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다고 또 혼이 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정리리스트 저한테 줄 수 있냐고요, 자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주세요. 그다음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사업을 큰 사업으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학여행비 세웠죠, 내년 꺼?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선거법에 관련된 선심성으로 혹시 선관위에 의뢰하셨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관위나 이런 부분에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건에 대해서, 아까 15억원 세워졌다고 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15억원 삭감해도 진행하는 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예산이 없는 혁신학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사전에 소통을 좀 제대로 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의견 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설득을 하든 두 번, 세 번 만나서라도 소통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예산삭감해도 혁신학교 하는 겁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저희가 혁신학교를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지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기왕 전라북도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늦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교육감이 도민들을 상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하신 거 현재 거짓말 한거여, 그러죠? 핵심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들이 압니다. TV, 신문 본 사람들은 다 안다고, 소통을 누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의 혼자 책임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뒤에 계신 우리 간부급들 전부 공동책임이에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잠깐 티타임에서 말씀드렸지만 할 얘기는 하고 사세요. 할 얘기를 좀 해줘야,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모의 역할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함께 합심해서 직언을 하는 게 정말 그게 참모 아닙니까? 23일날 또 어제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나, 기분 좋은 지 압니까? 저희들 기분 안 좋아요. 교육감님 높여지고 도교육청 올라가야 저희들도 기분도 좋고 그러지, 제가 23일날 내려오는 표정 보셨죠? 내려오다 보니까 의장님한테 인사도 않고 내려왔더라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이고요. 서로 어차피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웃으면서, 도교육청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게……. 더 이상 안 하고, 예산부분에서 저는 가급적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함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 않는 사람이 제일로 무서워.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통했으면 쓰겠다. 주재봉 국장님!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소통 좀 하시게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제 단상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승초 같은 경우는 2012년 2월 말로 폐교되는데 학생이 이번에 졸업하면 10명도 못됩니다. 어떤 학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학교에 혁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교육감님께 직접 답을 듣다 말았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소규모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폐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를 지정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산어촌의 사정을 보면 지역사회가 합심해서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서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장승초는 무슨 면에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부귀초등학교가 있는데 구태여 그거를 살려가지고 하려는 의도는, 지금 보면 진안신문에도 나왔겠지만 모 특정단체 선생님들이 이미 거기에 다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또 22일날 발표가 됐는데도 17일날 진안신문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혁신학교 되었다고 해가지고. 미리 내정해 놓고 한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정보다는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상 띠지를 많이 붙여왔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드리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경? 추경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띠지를 보니까, 삭감을 다해버리면 전라북도 어떻게 운영한데요?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만 제가, 오늘은 추경만 하시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43쪽에 있는 학력향상 중점학교운영비 41억7,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비는 어떤 성격의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비는 181개 학교가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초·중·고 전체 합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760여개 학교 중에 한 4분의 1정도 되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굉장히 많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봐서 기초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를 일부 뽑고요. 그리고 기준을 통과했지만 지원이 필요한 학교.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의 4개 학교 중에 한 학교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1억4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거는 교과부에서 돈이 와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턴교사 인건비 지원이 1억원 그리고 인건비 외 학교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당 학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은 학교는 6～7천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원비가 운영지원이 36억7,890만원, 기초학력미달학생 지원 분담금이 3억4,400만원, 사업운영비가 6,2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합해서 특교금으로 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결국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의 4개 학교 중 한 학교는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턴교사와 프로그램이 공급되면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학력향상이 지금 많이 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진학생을 1 대 1로, 인턴보조교사가 지도하는데 그 학생들은 실제로 75% 정도가 상위, 기초학력 미달에서 보통수준으로 전부 통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선학교 만족도 조사를 해보고 요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교에서 지원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력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중요한 한 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45쪽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지원, 큰 덩어리만 제가 따져보는 건데 중간쯤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지원에 22억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학력신장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서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방과후 보충학습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지원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농산어촌 전원학교운영 60억원, 45쪽 위에서 넷째 줄, 지금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우리 도내에 몇 개 학교 지정되어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A, B, C 타입이 있는데 전부 합해서 A타입이 6개, B타입이 5개, C타입 2개 해서 현재 1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60억7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부분들은 전부 특교금으로 해서 목적경비로 다 내려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46쪽에 보면 EBS 수능강의사업 지원해 가지고 10억4,300만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릴 때 우리가 도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결정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과부 담당부서에서 교과부 특교금에서 시도별로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성립이전으로 사용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전북교육의 학력문제도 제가 어제 짚었었지만, 예를 들어서 EBS 수능강의사업 지원 같은 것은 정말 많이 지원을 해도 누가 나무랄 데가 없다는 거죠. 전라북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쪽에 적게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부분이 이렇게 적으면 다른 쪽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라도 균형을 맞춰 줘라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교과부의 특교금사업 말고도 이런 사업에 대응해서 자체재원으로 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해가지고 수능 문제은행 자료 개발을 해서 일선 고등학교에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매일학습지 e-평가 문제지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 관심있는 학교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까지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능 문제은행 쪽으로 해서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료로 학교에 지원해 주면 안 될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는 무료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전부 무료고 저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아, 인터넷상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인터넷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평가자체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항을 개발해서 탑재하면 학교에서 그걸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쓸 수 있게.

기태

유기태위원

교복도 주고 체험학습도 무료로 하는 판에 모든 학부모가, 전북도민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될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찾아서 검토를…….

기태

유기태위원

획기적이고 아마 전라북도교육청 박수 받을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족하면 우리 도지사님 잡으세요. 왜 범도적으로 못합니까, 그것을.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예산관련 다 비교분석해서 이 학력신장은 우리 전라북도의 지상과제다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만으로는 힘이 드니까 범도적인 차원에서 도에서도 좀 보태세요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광주인가 어디인가 전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광주는 시에서 모든 학교에다 사서를 한 명씩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맨날 나쁘다, 학력 뒤떨어진다라고만 하지 누구 하나, 정말 학교운영지원비 주는 거보다, 저는 120억원 주는 거보다 그거 반절 뚝 잘라서 50억원 가지고 전라북도 도민, 학부모 전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매진하면, 항상 학력에 대해서 뭇매를 맞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피시면서, 이미 2011년도 예산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추경에서라도, 3월달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때 반영해가지고 한번 정말 획기적인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해보면 어떨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진로지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교육 본질 문제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박수받을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도록, 예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도 추경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질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요즘 연평도, 제가 쭉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고니, 국방부 관련은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우리 쪽 준비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방사포대비 첨단무기를 얼마 전에 우리 자주포를 갖다놨는데 레이더 고장으로 안 되고 불발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은 서해안 이상 없다, 천안함이 당하고도 그러잖아요. 천안함이 무방비로 당하고 또 당하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 교육현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중폭격하지 말고 월남의 땅굴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게 우리교육, 이 돈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보세요. 막말로 우리 옛날에 돈 갖고 교육했습니까? 돈 가지고 애들 교육했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가 학력신장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전라북도에 몸으로 뛰어서 아이들 학력을 높인 실제 사람이 있습니다. 교사든 교장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대학교수? 1만 명을 데려다 놓아 보세요. 옛날에 장관이 교장하면 잘 할 것 같지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12번 떠들고 교육학박사를, 의사로 말하면 전공별로 학위를 다 갖고 있어도 지가 직접 몸으로 뛰어서 올려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갖은 어려움과 방법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전라북도에서 수거해서 학력신장 방안을 찾으세요. 대학에다 맡기지 말고. 그분들만이 할 수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환으로 혁신학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령

김규령위원

혁신학교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혁신학교 그것도, 집행부나 교육감님이나 정말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 앞에 있는 분들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합니까. 나는 혁신학교 가지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고. 여기 연구학교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연구학교는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을 그냥 폼으로 했습니까? 책임져야죠.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으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350여개의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기정예산이 2억1천만원이에요. 2억1천만원으로 350여개의 연구학교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여개의 혁신학교 운영하면서 15억원 줍니까? 혁신학교가 솔직히 별것입니까? 별것도 없어요. 왜? 교육현장에 별의별 방법을 갖다가 다 뒤집어씌우고 해보세요. 옛날 돼지새끼 소풍가는 저기도 나오고 버스 타는 것도 나옵니다마는 목욕을 안 했는데 옷만 자꾸 갈아 입힙니까? 생각해 보세요. 350여개의 연구학교에 2억1천만원 썼는데 20개 혁신학교를 한다면 나중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실 책임 물을 방법도 없어. 왜? 남의 돈, 국가 돈, 내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123쪽 특별연구교사제 교원기능장 판정대회 그게 뭡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연구교사제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교사, 교감, 교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2년간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연구비를 옛날에 300만원 주다가 지금 한 150만원씩 줘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효과성을 검토해서 규모를 조정하거나 또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공모하면 심사는 누가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왜 효과성…….

규령

김규령위원

심사위원을 위촉하면 외부에 합니까, 내부에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로 내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나는 외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거든요. 내부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육자들을 평가한단 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전원 내부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 승진과 관련한 연구점수가 너무 낮아졌고 그래서 매력이 좀 떨어진데다가 이게 2년간 연구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면 특별연구교사제와 교원기능장 판정대회가 무려 68억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3억1천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이게 2011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걸 볼 때 이 부분의 예산은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능장은 초등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도 해봤습니다만 한 6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지망을 하면 시험을 봐서 일정 수준 도달하면 기능장을 부여하는 것인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종목이 여러 종목입니다. 서예가 있고 국악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계획인원보다 응모인원이 좀 적으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차피 예·체능 부분은 자기네들 다 나름대로 대회참석을 하든 뭐하든 다, 이거 교원대상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들은 다 예·체능은 이미 정규대학을 나와 가지고 교원자격증 가졌으면 또 나름대로 저기인데 뭐 기능장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종목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뭔 시험을 봅니까? 시험 보는 내용이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3억원 깎인 부분은 저희들이 쪽수를 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시험 보는 기준이, 뭘 봐요 뭘? 교육학 이론도 보고 그럽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기능을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체능이 아니고요. 좀 세분화 된, 말하자면 대금이면 대금 그런 국악 중에서도 구체적인 악기를 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딸애도 미술을 전공했지만 얘가 교사로서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자꾸 대회 나가서 상 받는 것이 우선인가, 애들에게 전념하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어느 쪽이 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볼 때는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사실은 교육자로서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발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양손에 다 잡을 수 있냐? 못 잡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기능장은 그런 입상차원이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기능장을 하게 되면 교원들이 거기에 맞추겠죠. 예를 들어 미술과, 체육과 교수·학습 이런 아이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론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발전방안을 더 검토해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60억원에서 3억원 그 부분은 기능장에 한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교원연수비에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살짝 짚은 것인데, 지금 전체 68억원 중에서 추경에 60억원이 왔어요. 추경이 몇 월에 와서 단위학교에서 몇 월에 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원학교 409쪽.

상현

이상현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전원학교 예산이니까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교육국 소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홍진석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이건 예산의 효과적 활용을, 이것도 교육국에서 관리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이 사업이 교육국 소관. 이것도 60억원이 전부 특교금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특교로 왔는데 몇 월에 단위학교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줬냐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월 30일날 와서 5월 7일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본예산 8억4천만원도 천상 금년에 왔을 거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본예산은 작년도에 말하자면 세운 것이고 지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작년에 됐지만 예산은 금년에 왔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작년에 교부가 됐죠.

규령

김규령위원

작년 후반기에 교부하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이 현재 교부가 되듯이.

규령

김규령위원

왜 이 말을 질의하냐? 전원학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자고 한 거잖아요. 학생수 몇 명 되지 않는데다가 큰 돈이, 지금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수 몇 명 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쏟아지는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1인당 몇 천만원씩 배정이 되면 차라리 유학보내는 게 낫다니까. 이 불합리를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학생이 좋아졌냐? 그러니까 학교를 살린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하셨죠? 학교를 살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를 살린다는 말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해서 그 학생들의 학력이나 이런 부분이 도시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여기 도교육청에 오신지 4년은 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도교육청에 온지 2년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런 유사한 예산과 정책이 엄청 많이 펼쳐졌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사업이…….

규령

김규령위원

농산어촌에 많이 펼쳐졌잖아요, 작은 학교 살리자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꼭 작은 학교 살리기뿐만 아니고 농산어촌에 있는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펼쳐졌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많이 펼쳐지고 농산어촌의 특정학교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학생수의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또 2009년도 기초학력 전수평가해서 결국 농산어촌 이런 아이들 성적이 그야말로 전국 하위권에 접어드는, 그렇다면 성공한 것이 없어. 그러면 계속 가야 되냐 그걸 생각하시고.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학교들이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예산집행은 기획관리국장님이십니까? 이게 애매한데, 이 학교들이 적게는 4～5억원 받고 많게는 15억원 받고 하는 이 예산들 현재 다 집행했습니까, 단위학교들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업예산은 학기말까지 예정대로 집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누가 그거 확인, 집행…….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 집행되지는 않고 집행 중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도 내지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일이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예산을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예산편성해서 학기 중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제 11월 말인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건 더군다나 전원학교는 투자부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겨울철공사는 어려운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난번에 한번 중간점검을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항상 현장 확인, 지도, 개선. 감사 때 지적하지 말고 미리 지도해서 잘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지도, 아이들 생활지도로 말하면 예방지도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 작은 학교에 이 많은 예산들이 지정됐는데 이 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 어떤 학교인가는 감사에 지적당한 학교도 있어요, 전원학교 중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난번에 농산어촌 전원학교 일부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수 점검을 해서 1차 지도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게 농산어촌 전원학교나 사교육없는 학교나 학력중점학교 전부 다를 이렇게 중간점검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인력부족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우리 도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하면 그걸 기회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씩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역할 분담을 하세요. 다 못하니까 역할 분담을 하셔서. 왜 그러냐? 현장에서 돈이라는 것이, 때로는 자기 돈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런 돈 관리한다는 것이, 또 거기 선생님들 의견 분분해 또 운영위원회, 동창회 어쩌고 하다보면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막 늦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조급히 시행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자들 분쟁, 현장은 현장대로 어려움이 있고 집행 수행 능력도 없고 그럴 때 도나 지원청에서 지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뭐냐? 지금 위원들도 특교라고 하면 그냥 ‘그래요’하고 넘어가고 집행청에서도 이거 특교입니다라고 하는 데 특교도 사실은 필요없으면 쳐야됩니다. 왜 그러냐? 특교를 지정할 때 이 학교는 받을 능력이 있느냐, 준비가 되어있냐, 또 이 학교는 기존 다른 정책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점검되어져서 예산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줘야 됩니다, 사실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정학교에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학교들이 또 다른 사업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금년에도 무슨무슨 지원금을 받은 학교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히 공문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까지도 추가해서 주더라고, 어떤 학교에. 공문까지 와놓고. 제가 그런 것들 왜 단위학교 하나하나 증명을 않냐? 그 학교에서 항의한다고 해서 무서워 할 저도 아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하나 제가 단위학교 지명을 하지 않습니다. 공문까지, 공문대로 안 된 거 가끔 있어요. 그리고 단위학교장들이 처세하고 또릿또릿하면 막 가져가고 소화불량 걸리고 교장이 좀 소극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안 줍니다. 아까 작은 학교도 학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학생교육, 우리는 교육적인 측면만 많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학교 살리는 것은 도청, 자치단체에서 하고 우리는 학생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들 통폐합을 과감하게 해야 우리는 학생을 살리는 것이고, 잡고 있으면 학교를 살리는 것이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통폐합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생 살리자는 쪽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학교를 살리는 거보다 우리는 학생을 살려야 한다. 그쪽에서 그 모든 예산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도 용어를 그쪽으로 한번 전환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살리기가 아닌 학생 살리기를 목표로 해서 학교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 통폐합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지원을 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지를 좀더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일여중 건은 꼭 점검을 해주세요. 정읍의 정일여중 학생들의 통학권. 이거 아니면 솔직히 학부모들 대규모로 교육감실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통학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통학문제 해결하지 않고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말할 수 없어요. 부교육감님이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그 아이들 통학문제는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85쪽에 보면 잡수입에서 위약금 2억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주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행을 안 한다든지 공사나 물품납품 일정이 있는데 일정을 넘겨가지고 납품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위약금 퍼센티지가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정 퍼센티지를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표적으로 어느 학교에 해당돼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여기에서 학교는 자료가……. 저희가 본청, 교육지원청 다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청에서 있었던 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의 거는 작을 거 아니에요, 본청의 것이 크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육지원청 것이 많을 거예요.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자료로 한번 주시죠. 그리고 123쪽 보면 초등교원 연수지원에서 3억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 내용을 뒤에 보니까 초등교육과 것으로 되어가지고 연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말하자면 직무연수나 그런 연수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쪽 125쪽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대상자 연수 지원이 4명,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교원직무연수 인원 감소, 교원자격연수 인원 감소 그런 부분이 전부 집계되어서 3억원 정도가 감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직무연수하고, 교원자격연수가 몇 명이 줄어든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가 있습니다. 초등교장 자격연수 여비가 1인당 172만5천원이 감소됐고요. 보건교사 1급 자격연수 인원이 2명 감소되어서 500만4천원이 감축됐고 사립유치원 1급, 2급 정교사자격연수 여비가 1인당 268만원 모두 감소됐고요. 초등 1정, 2정 자격연수 인원이 92명이 줄어서 총 4,689만6천원이 줄었고…….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 뭐가 92명 줄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정, 2정 자격연수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청을 받는 데 우리가 예측한 인원보다 신청자 수가 적게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92명이면 상당한 수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많은 숫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면 보통 10% 정도 변동률이 생겼다는 것은 추계를 잘 못했다는 것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387쪽에 급식지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서 1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뒤에 보면 보건급식에서 또 거기는 급식관리해서 10억원이 감해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어요. 과가 달라서 그러는 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에서 14억9천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 몇 쪽인가요?

용성

박용성위원

425쪽.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5억원 늘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 지금 급식지원에서 387쪽에 보면 141억원이 말하자면 추경에서 더 올렸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린 것이 어떤 이유에서 생겼냔 말이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들어와야 말하자면 무상급식을 하는데 안 들어왔던 것을 이번 추경에 잡았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누계 잡았다 그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농산어촌 지역 고등학생 84명이 증가해가지고 1,890만원 그건 특수학교 및 고교 특수학급 학생 86명 증가에 따른 교특 전입이 늘어서 그 정도 증액된 거고요. 뒷 쪽에서 그만큼 감소된 부분은 급식시설비에서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급식 시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시설을 확충하는 데 계획했던 것보다, 늘은 것은 지자체에서 들어온 성립 전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425쪽에 있는 급식관리에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급식기기라든지 급식시설 확충 개축하는 것이 10억원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낙찰차액 부분이라고 합니다. 급식시설을 하는데 입찰해가지고 낙찰차액 누적액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을 수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부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445쪽 사학재정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39억6천만원인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에 주는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부분 삭감시킨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왜 인건비 삭감을 시켰냐고, 당초예산보다. 39억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퇴가 적고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한 29억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는 세워놨다가 기간제교사를 그만큼 채용을 안 하니까 인건비가 남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을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우리들이 심의를 해야겠더라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인건비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출산휴직이나 혹시 병휴직 하는 부분을 저희가 통계는 잡지만 그 부분이 오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라는 것은 선생님이 휴직하면 바로 기간제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버리면 나중에 쓰지를 못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금년에도 여러 가지 휴직관계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별로 많지 않더라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은 육아휴직 관계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퇴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치를 통계 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여유는 있을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이것도 상당한 차이가 났거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돈 2,550억원에서 39억원이면 사실 1%도 안 되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왜 1%가 안돼 1.5%라고 되어 있고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 1.5%인가요? 그 정도 추계면 잘한 거예요, 인건비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잘 한거여?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관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555쪽 보면. 이건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건 예산절감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관용차량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줄인 것이 합쳐져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욕심 사납게 예산 심의할 때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나중에 볼 때는 남겨가지고 못써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2011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과 함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전라북도교육청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속기관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11개 직속기관 모두와 일부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을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궁금사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11개가 되는데 기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예산심사 받으러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북교육연수원 17쪽에 초등위탁연수, 중등위탁연수가 있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시키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중등위탁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 중등 다 위탁연수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하나하나 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최종예산에다 당초예산을 해 가지고 비교·증감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초등위탁연수는 조직개편에서 도교육청에서 교육대학에 위탁연수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에 의해서 전라북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돼서 된 것이고, 중등의 경우는 희소과목을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하기 곤란한 교과를 타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몇 개 과목이나 돼요? 희소과목이.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주로 실업교과가 주가 됩니다. 그다음에 통일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런 연수기관에다 위탁을 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타 연수기관에, 그러니까 희소과목은 충남대학교라든가 타 연수기관에 인원이 적은 선생님들은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한 연수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여비를 주고 경비를 줘서 위탁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대학에 주로 연수위탁을 하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대학에 하는 경우가 있고 타 연수기관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 연수원은 저녁에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저희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시키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서울교육연수원도 있을 것이고 각 도별로 연수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도에서 어느어느 과목을 합해서 하고 전라북도연수원에서는 뭘 하고 하면 서로 그게 말하자면 연계가 돼서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좋지 않으냐, 대학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이 더 책임성도 있고 좋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에 저희들이 집체연수를 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별로 연수를 시키는 부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 위탁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했던 게 아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전국 연수원장들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 협의회에서 예를 들면 희소과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서 할 것인가 해서 연수원끼리 협약을 해 가지고 하면 더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 아니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한번 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보면 연수가 원격연수가 여기저기 있더라고. 원격연수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지난번 현장방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냥 과정은 많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원격연수 받는 선생님들은 몇 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정말 연수가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19쪽에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에서 교육훈련여비가 3억4,498만원이나 책정됐는데 무슨 교육훈련여비가 이렇게 많아요? 전에 없던 거 이번에 세웠고만, 추경에서. 19쪽.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이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연수원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 여비냐 이 말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지방공무원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들을 며칠간 어떤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키는 내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며칠간 하는 것도 모르세요? 담당자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기간은 30시간, 4박5일도 있고 2박3일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여비를 줘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거군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전북과학교육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실험기자재를 구입하는 것보다 주로 어떤 행사하고 그런 데 주로 많더라고요. 우선 과학원 설립이 신축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지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시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주로 소외된 지역 애들을 과학실험 지원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연수하고 그리고 본원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활동 이런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주로 사업이 그런 식으로 되고, 하드웨어 쪽은 이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의 예산투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한 10억원 가까이 세워졌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주로 교육하는 쪽의…….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프로그램 운영경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쪽에만 쓰는 거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자재로는 가능해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현재 있는 기자재로써 최대한 활용을 하고 지금 천문실에 큰 저기가 1천만원짜리 망원경 구입 예산이 있는데, 현미경 구입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프로그램 운영경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천만원짜리 가지면 그게 몇㎜짜리예요?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구체적인 규격이나 이런 것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학원이 분리가 된 것이 너무 빨리 분리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부지도 이제야 확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당초에는 익산 저쪽 황등인가 함열 그쪽에 있다가 우성동인가로 결정이 됐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최종 결정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원을 분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생기고 정말로 그걸 제대로 한 다음에 과학원다운 과학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래서 도의 과학직업교육과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래 2012년 3월달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부지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부지선정에서 지연이 돼서 현재는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부분의 예산 증액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인쇄소에서 잘못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사업내용 해 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하고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그래서 전년도 최종예산하고 비교·증감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전혀 숫자가.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41쪽 한번 봐주실래요? 41쪽 보면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운영 해 가지고 과학교육진흥위원회 운영 해서 398만원이 세워졌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전년도 최종예산이 얼마냐면 6억원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맞잖아요. 이건 누가 잘못했나를 모르겠더라고.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교원정보화연수 57쪽. 그럼 연수가 전부 연수원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정보화연수는 별도로 정보화연수를 하는 거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아니, 전년도보다 감해졌는데 왜 이렇게 감해졌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컴퓨터구입예산이 과거에는 교원정보화연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멀티메이션운영 쪽으로 예산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고 항목이 변경됐고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이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다 찢어놔가지고 헛갈리게 만드는 거야, 한마디 말해서 헛갈리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멀티메이션운영 쪽에 예산이 78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날짜 쫓기고 예산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러는데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해 놨는지 긴요하게 여기저기다 다 찢어놔가지고 또 변경시켜 놓고 이런 거예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번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멀티메이션이 저희들이 5개 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항목이 변경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했는지 정보교육원에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64쪽 한번 보죠. 토론협력형 수업모형 자료제작 해 가지고 주로 사업내용이 그런데 예산 감소된 사유를 보면 연구보고서 제작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다만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인쇄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이번 사업에는 생략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으면 다 해야죠. 어느 부분은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안 만드는 부서가 있고.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죠?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진

이성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66쪽 보면 사서교사연수 해서 1회 740명 그랬는데 지금 사서교사가 740명 있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건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서교사연수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사서교사 지난번에 조사할 때는 30 몇 명뿐이 안 되던데 갑자기 7백 몇 명이 늘었는가…….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연수는 이번에 2010학년도에 도서관 담당자 연수가 되겠습니다, 초·중·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명칭을 그렇게 써주셔야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73쪽 정보화특화사업에서 전반기 원격세미나, 후반기 집합세미나, 그러니까 원격세미나하고 집합세미나하고 어떻게 달라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집합은 모아서 하는 세미나가 되겠고요, 원격은 말 그대로 원격으로 하는 세미나가 되겠는데요. 6월달에는 유·초·중등 정보담당교사 및 희망교사 75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개설해서 할 예정이고요. 11월달에는 유·초·중등 정보담당교사 및 희망교사 750명을 집합연수를 할 예정인데요, 이때는 교재특강이나 정보화특강이나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 우수사례 이런 발표 등으로 인해서 15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7쪽에 나와 있는 교원정보화연수하고 그 밑의 전문직정보통신기술연수 그런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57쪽에 있는 것은 연수성적이 나가는 것이고요, 이건 15시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는데 과연 원격세미나를 해서 화상회의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 결국은.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얼마나 서로 감이 오려는지 나는 그게,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정보화에 관계된 것인데 원격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도 통계를 보면 원격세미나를 542명이 참석했고요, 집합세미나는 674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750명으로 상향조정해서 저희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세미나를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은 그것이 잘 되면 홍보 않더라도 연수에 잘 참여를 하겠죠. 그다음에 74쪽도 보면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해서 도대회 했는데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왜 사례집을 발간 안 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간 않고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연구대회 해 가지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대회는 전국대회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죠.

용성

박용성위원

하는데 그러면 연구대회에서 도대회까지 나갈 정도, 말하자면 도 대표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우수자 1등급이나 돼야 나갈 것 아니에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건 지금까지 돼서 홈페이지에 탑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품은요.

용성

박용성위원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야 모작을 추려낼 수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시간이 1시까지 합니까? 한 2시까지 하는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업무계획과 예산은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업무계획과 예산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기수

양기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양기수입니다. 당해연도 모든 사업을 고려하고 거기는 또 프로그램수정이랄지 사업변경 감안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계획과 예산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기수

양기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먼저 차기연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 그거에 준해서 차기연도 업무를 세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기수

양기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계획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확실하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승환 교육감식으로 따져도 뭐가 먼저입니까? 업무계획이 먼저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기관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직속기관장이에요. 업무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나 이것 하려니까 예산 주시오’ 이게 순서 아닙니까? 맞죠? 이게 개혁입니다. 우리 김현섭 위원 같으면 한 분 한 분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않겠습니다마는 업무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연수원 현장 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연수원의 기능, 예산이 한 165% 증액됐잖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주로 교원역량강화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왜 그때는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하실 때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늘어서 교원역량강화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부분이 강화돼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쳐도 이미 그때는 교원연수원의 예산이 그렇게 165% 늘어날 걸로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죠? 지난주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산이 늘어난 이유 중의 일부는 업무이관에 따른 부분이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늘어난 예산의 85%가 교원역량강화예요. 어떤 부분에서 왔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때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들이 그러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능력 교육력을 늘리는 그런 부분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교원의 역량을 실제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냐. 구태의연합니다. 그냥 2명 했던 거 4명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아직도 외부강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비 등등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좋은 강사 모셔야죠, 당연히. 그렇다면 투자효과에 대한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검증이라면 미래 예측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목적과 목표 치는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연수원장님은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여기까지 한번 높여보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목표치는 정하셨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또 예산 투자해서 연수시킨 만큼 효과성에 대해서 검색시스템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강사들의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 믿으세요? 나 안 믿습니다. 설문조사 그것 안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해서 좋게 표현해 주거든요.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평가문항도 있고 평가도 있고 감독도 있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평가문항은 연수생들이 6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역량연수를 받았을 때 하는 부분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의내용에 대해서 평가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강의내용에 대해서 연수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하고 또 저희 전문직들이 강의하는 부분을 전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평가라고 하면 설문지를 가지고 평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아니, 평가지를 가지고 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연수내용에 대해서 평가?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시험보는 거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분명히 여기에 출제도 있고 문항당 계산해서 주는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감독도 있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시험보는 겁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자격연수, 직무연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직무연수도 60시간 이상짜리만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평가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내년도 업무계획도 다시 저기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평가하고 공개는 합니까, 안 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평가한 결과는 비공개고 개인이 원하면 공개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 들여서 평가하는 목적은 뭡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를 받으면 성취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평가목적이요. 이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평가목적. 결과치가 만약에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할랍니까? 감독 이걸 물어보는데 감독도 제대로 않는데 나쁘게 나오겠습니까? 연수 평가하는데 누가 감독을 제대로 하겠어요? 감독 수당만 나가지. 그런 것들이 연수원장으로서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면 정말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부감 이하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전라북도의 학력을 높이고 싶으면 학력을 실제로 현장에서 높여본 사람들로 TF팀을 짜라고 그랬어요. 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 사람들, 욕도 먹고. 그러죠? 얼마나 현장에서 비난받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학력을 높인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그 해법을 압니다. 정말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으면 연수원장으로서 속된 표현으로 총대 맨다고 그럴까요? 그러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나타나니까요, 각종 사무감사든 자료요청이든 나타나니까 그 부분은 저기하시고. 그다음에 과학원장님 지난번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과학원은. 연차계획에 지금도 없잖아요. 과학원이 언제 완공될 것인가 불투명하죠? 예산이 없어요. 그러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이전계획을 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위원단 쪽에 우리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로드맵은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도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연수원도 그렇고, 연수원도 보면 교장연수 뭐 그냥 교원정책과든 뭐든 하여튼 이런 쪽에 보면 연수원하고 더블돼 있고 그래요. 과학평생직업교육과요, 뭐요? 자꾸 바꿔 놓으니까 그거 이름 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런데 그렇잖아요.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2011년도까지는 이 사업으로 예산이 여기까지 투자된다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과학원 업무계획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런 측면에서 이전하는데 과학교육원의 입장에서 이렇게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는 입장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입장보다는 욕심을 좀 내시고, 여기는 법적인 자리니까 쌍소리는 못하겠고.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옛날부터 강조한 것이 사람이 교육하지 기계가 교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계를 부릴 사람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 부분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신축이전 해 가지고 과학교육원을 개원했을 때 어차피 이전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전국에서 제일가는 과학교육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과학원을 크게 지어라 그게 아니라 사람을 뭐, 생물선생 데려다가 유전공학 하라 하고 물리선생 데려다가 망원경 맡아라 하지 말고 사람이 장비를, 지금은 사람이 입을 통해서도 교육하지만 과학원은 사람이 장비를 통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좀 부리셔가지고 도교육청 가서 육두문자라도 써서 욕심내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인력지원을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을 배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대우 좋고 시설 좋아서 우리가 교육했습니까?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보연수원? 그런가요? 연구정보원? 자료를 다 놓고도 내가 헛갈린다니까요. 제가 헛갈리니 얼마나 일선현장 선생님들이나 도민들은 헛갈리겠습니까? 이거 뭐하러 이름을 자꾸 바꿔. 그냥 놓지. 연구학교를 여기서 담당하게 돼 있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350여개의 각종 연구시범학교가 도 지정이 지금 한 250개에서 95개로 줄어들죠? 내년에.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327개로 총 초·중·고 합쳐서 현재 43% 정도 운영했는데요. 지금 182개가 줄어들고 현재 남은 학교가 146개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9.7% 되는데요. 2011년도에 몇 개 학교를 하냐에 따라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도 지정 연구학교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내년에 할 데가 146개입니다. 그리고 신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도 지정이 약 250여개에서 95개로 줄어드는데. 도 지정 연구학교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과부나 타 기관이나 도 지정 한 것이요, 합쳐서 우리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것 빼고. 도 지정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부 지정이나 교육부 지정이나 타 기관 지정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받는다고 치고. 도 지정은 교육감 재량 아닙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95개가 남아. 2년짜리만 남지.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2년차만 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2년차만 남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약 350여개 되는 전체적인 연구학교에 금년도 지원된 예산이 2억1천만원이에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도 할까 말까 한데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은 연구학교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너무나 많이 지정하고 예산도 지원 안 해 주고 연구학교 효과가 없다 해서 김승환 교육감은 연구학교를 거의 없애고 혁신학교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연구학교 지도는 7～8년 전부터 연구, 옛날 같으면 정보과학원에서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변화를 모릅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에서 그전에 연구학교 지정이나 운영을 본청에서 하다 이번에 9월 1일자로 해서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95개가 살아있어요. 내년에 위원회도 2년차 살아있습니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살아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2개가 살아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사장시키느냐, 사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지원도 없는 그런 연구학교를 혁신학교에 눌리면 그것 하나마나 사장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력낭비입니다. 이 예산은 지원 안 하니까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주무 책임자로서 이 부분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초등 26개교 현재 7천만원하고요, 중등에 50개교 해서 1억원에서 1억7천만원의 예산을 현재 본예산에 했는데요. 1차 추경 때 더…….

규령

김규령위원

혁신학교는 20개교에 15억원 아닙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하여튼 추경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책임하신 분들은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본청 가가지고 교육감님실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수단방법을 저기를 해도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과학원, 연수원, 학생수련원 이 부분은 정말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세 부분은. 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연구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음에 학생교육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문화회관은 맡은바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획된 대로 충실히 하시고 학생교육원도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그렇게 투자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학생교육, 우리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고등학교의 대부분도 사설수련원에 가서 교육적인 수준도 낮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수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써먹든 도교육청 예산을 투자하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과 교육연구정보원 막 헛갈리는데, 예산이 내년에 굉장히 늘어나죠? 대폭. 지금 연수원 같은 데는 45억9천만원 정도, 금년에 17억원에서 많이 올라갔네요.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내년에 증감이 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조직개편에서 연수 여비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연수 여비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연수인원이 많아집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과정도 늘어났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인원도 대폭 늘어나겠고만요? 예산을 보면.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연구정보원도 금년에 11억5천만원에서 60억8천만원 정도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에 교육행정정보과가 저희 본원으로 이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평가, 연구학교 운영 또는 각종 연구대회가 저희 본원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두 기관 보면 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선생님들이라든지 연수를 쭉 강화시켜 가지고 연구정보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전라북도학생문화회관 있죠? 전북교육문화회관이죠? 김규령 위원님도 헛갈린다고 하던데 헛갈리네. 금년예산이 한 15억5천만원인데 내년예산이 13억8천만원 준 원인이 뭡니까?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올 때 수영장이 노후화돼가지고 수영장시설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 시설비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다른 데는 조금씩이라도 다 늘었는데 전라북도학생문화회관만 이렇게 줄었길래 왜 줄었는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전반적으로 교사분들에 대한 연수가 주 임무시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연수를 통해서 전북교육이 꼴등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가 꼴등이라고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열심히 하지. 열심히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까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거 반영을 하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를 살리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세요.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성초등학교, 월촌초등학교. 그 교장선생님 픽업해서 돈을 많이 줘서 강의시키시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보다 더 좋은 자원이 어디가 있고, 내가 도의원 되기 전에 직장생활을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그리로 가면 매출이 신장되는 거야. 빼가면 또 신장되는 거야. 가는 곳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원장님을 통해서 전라북도교육이 죽고 살고 그래요. 꼴등이시잖아요. 언제부터 교육연수원장을 했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9월 1일날 옮겼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학력신장이 안 되고. 좀 새롭게 해 주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 다른 데를 또 보내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또 살려놔요. 틀림없어요. 저는 다 직장생활 때 겪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원장님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돈 모자라면 이야기하시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리고 그 사비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했던 그런 선생님들을, 무슨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살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틀림없습니다. 다른 학교 보내면 또 살립니다, 그 교장선생님. 그걸 참고하셔서 그분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나 이런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실제 겪었던 상황들. 그분들의 강의는 두 시간 세 시간도 지루한지를 몰라요. 외부강사 이렇게 많이 초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기대를 해 볼게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노력은 다 한다니까. 실제적으로 접목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과학교육원 갔는데 원장님 그때 안 계셨죠? 버스 해결 안 됐고만요, 보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이번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 들어와 있어요? 버스 교체해 준대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처음에 이게 누락됐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에 의자 교체한 부분 때문에 누락이 됐었거든요. 사유 설명해 가지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내가 이거 안 하면 호통을 치려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차가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내가 봐도 매연이 심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연식을 보여주더라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9명의 위원들이 있는데요,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띄우세요.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누가 띄웠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을 주세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하러 여기 왔어요. 여기 다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라고 여기 보내줬던 의원들이세요. 일 시켜먹어야죠.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시키세요. 전화도 하고요, 누가 전화했다고 이야기 안 할라니까요, 잡들이 하자니까. 잘못된 부분. 다 지금 식사 잘하고 밥 먹고 살잖아요. 무서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쳐나가게요. 고쳐나가셔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아까 제가 물어보려 했던 이 돈이 많이 깎인 부분, 그다음에 교육문화회관 중에서 여기만 좀 줄었거든요. 군산교육문화회관 여기만 줄어들었어요. 돈이 왜 줄어들었어요?

현일

박현일군산교육문화회관장

작년도에는 KOLAS3라는 도서 빌려주고 회수하는 설치비가 있었어요. 금년에는 설치했으니까 운영비만 계상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가지고 3,300만원이 줄어들었고만요?

현일

박현일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서운하지 않았어요? 줄어드는데. 당연히 줄어들 돈이었어요?

현일

박현일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니, 저희는 예년 비슷비슷한데 작년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설치비가 필요했는데 금년에 필요하지 않아서.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김제문화회관원장님. 작년에 특강인가를 했었죠? 가을에. 가을에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특강을 하셨잖아요. 아니, 올해죠?

남영

김남영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강사를 누구를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 강사초빙을 잘 하시라고요. 여러 군데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뭐냐면 특정교위에 관련된 분이 연관되어 있다 이 연락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영

김남영김제교육문화회관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강을 시행했던 것이 아니고 시청각실 임대해 준 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도 임대해 줘요?

남영

김남영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때 일시적으로 3일 정도 임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경우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임대해 준다든가 강사를 초빙할 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역에서 말썽나면 안 되죠.

남영

김남영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앉으십시오. 한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명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23일날 어제 25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3명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개선될 집중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TV, 신문을 통해서 다 봤을 거예요. 답답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아서.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도의원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다 질의를 했습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잘하면 질의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몸부림치고 노력하려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전라북도교육을 함께 살려가게요. 살려가고 전국에서 1등 가는 전라북도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련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간입니다. 정책질의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심의해 주셔서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잘못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내용이 깁니까, 짧습니까? 저희가 길어지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할까 하는데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주 관장님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여기서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회하지 않고 이어서 하시죠. 나중에 혹시 점심식사를 안 하면서까지 예산심의를 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 심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빠뜨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원정보학과인가, 교육정보학과인가?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장님, 교육행정시스템이 어디에 있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에게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청에 있는 건?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시스템은 본청에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시스템을 물어봤지 뭘 물어봤가니요. 시스템이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 있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에 있고요, 일부는, 하여튼 전체적인 시스템은 현재 본청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있고 관리하는 인원은 교육연구정보원에 있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 입장에서는 9월 1일 기능개편으로 해서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제대로 하면 거기에 같이 근무해야 맞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들 여비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하고 같이 부임하게 됐을 때 여비가 있기 때문에 출장비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총무부장님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어떻게 하세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조치사항이 온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까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부는 돼 있죠. 그분들이 전체 가는 1년간 여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죠.

용성

박용성위원

일부만 돼 있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쓰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에 반영하든 여비를 계속 지급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근무지에 근무로 명을 할 것인지, 현재 이 1월 1일자를…….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연구정보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은 본청에 있는데. 이 예산은 제가 깎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어떤 예산인지 사업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상현

이상현위원장

직속기관은 어디죠?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에 관련된 예산을 지적하실 위원님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대개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위원 시절에도 예산의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흘리고 항상 그랬었는데 정책적인 것 간단하게 하나만, 연수에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연수를 가는 사람이 필요해서 연수를 갔느냐. 그다음에 강사의 지정이 제대로 됐느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강사가 교원연수 할 때는 ‘선생들 별로 관심도 없어. 그리고 되도록이면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거 정말 유념해서, 이거 연수분야에 보면 말입니다. 정말 문제예산이 많은데 전부 연수강사비, 원고료, 교통 등등 이런 쪽에 가장 지출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특정 어느 부분만 문제예산으로 지정하기는 그렇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삭감이 되면 삭감을 하겠는데 정말 그 부분 잘하셔야 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사업명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 지역교과서 발간보급이 있습니다. 지역교과서에 전라북도 초등학교 지역교과서 발간보급연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의 예산은 9,295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소명할 기회는 주십시오. 작년에는 예산이 반절이 삭감됐는데 내용은요, 우리들은 1학년을…….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말씀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하시고 소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76쪽, 77쪽에 보면 초등학교 운영평가, 중등학교 운영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 줄어들고 초등학교는 늘고 중등은 줄었는데 지금 교원평가에 대해서 교원평가를, 그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깜박 잊어버렸네. 교원평가의 방법론에서 시도교육감한테 교과부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해서 시도교육감별로 교원평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서 있는 걸로 들었어요. 전라북도의 교원평가의 방법론의 자료연수를 요청해야 되겠다 했는데 깜빡 아까 잊어버렸는데 그런 교원평가와 연계해서 학교평가가 이루어져야지 현재의 학교평가의 방법론은 이건 무용론입니다. 내가 금년에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분의 다른 방법으로 학교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등·중등 학교평가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시려면 하세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지역교과서는요, 반절 정도 삭감된 내용은 작년에는 지역에서 발간된 것이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서하고요, 4학년 사회과 탐구생활 2종류를 발간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간을 사회과지도서가 탐구생활이 있어야 4학년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요. 우리들은 1학년은 2011학년부터는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발간하지 않기 때문에 발간비가 반절이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얼마나든지, 이 지역에 변화가 있습니까? 추가부분만 인쇄물로 대체해도 가능합니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수정은 많이는 없어도 시대변화에다 약간씩 몇 페이지를 하더라도 발간해서 그 부분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몇 페이지는 인쇄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니까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인쇄비라도 살려주셔야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 주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삭감할지는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개인적으로 만나서 추후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개인적으로는 하시지 말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다음에 교원평가는 저희 본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현재 학교평가의 방법론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평가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꼈어요. 그런데 현재 무용론이고 교원평가와 연계해서 새로운 계획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원평가는 저희 본원의 업무 특성상 관계가 없고요. 초·중등 교육법 제9조의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해서 학교평가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전라북도는 평가를 못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의결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편성권자들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셨더라면 열심히 하신 남화식 관장님 예산 삭감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예산이 지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문제에 지적된 예산 외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계수조정 때라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시켜 삭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추후에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는 6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예산 심의안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하기 때문에 오전에 심사한 11개 직속기관에 이어 6개 교육지원청에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했는데 예산도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쭉 계시니까 공통적으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게 한분한분 한쪽에서부터 물어보기도 그러고 참 복잡하네. 교육청보면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복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방공무원하고 교원인사에서 교원인사관리는 66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공무원은 35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350만원이면 거의 2분의 1로. 그러면……. 가만, 완주가 거점교육청이 아니고 어디로?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이 거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삭감된 겁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원인도 있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원인사관리 지원액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120% 늘어났는데?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교장공모제가 있는데 금년에 실시하다 보니까 교장공모제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장공모제에 따른 그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인사위원의 그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공모제는 완주에는 몇 분입니까, 지금?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2학교가 했고요.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내년에 2학교로 현재 가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학교에 대한 예산이,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 학교에서 공모제 일차적인 심사를 하면 교육청에서 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도, 사실상은 공모제를 위해서 서로 만나야 하는 그런 시간은 사실 단위학교가 더 많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많다, 적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 거기에서부터 전부 공모한 교장들의 여러 가지 교육관이랄지 기타 서류상 면접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학교에서. 거기에서 3배수가 교육청으로 오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배수가 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3배수가 교육청으로 오면 3배수에서 둘로, 셋에서 둘로 축소해서 도교육청으로 가는 거잖아.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인들을 데리고 기초작업을, 인선작업을 하는 거하고 교육청에서 3분, 1분만 서류심사하고는 단위학교가 훨씬 더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위학교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예산을 보살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학교의 표준교육비가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내년의 예산 편성에는 그런 것이 좀 어렵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교육청에 없는 예산인데 교육청에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본을 갖다가 평가하잖아요. 그 힘든 과정이고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3분 중에 1분 탈락시키고 2분 결정하는 것은 1번만 만나도 되는 거잖아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만나는 것은, 심의하는 것은 1번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이나. 그리고 과정은 똑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3배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변성을 많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분 뽑는데, 2명을 뽑든 3명을 뽑든 서류심사, 저희가 과거에 공모제 감사도 나가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 고의적으로 내정된 그런 저기도 농후했지만 지도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서류심사 하는 요령, 방법. 그렇잖아요. 대개 소규모학교에서 운영위원회라는 분들이 서류상으로 교육관 이런 거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도도 해줘야되고 그분들이 면접하는 요령도 해줘야 되고 또 면접도 사실은 오전에 면접하고 오후에 평가하고 그분들한테는 사실 오버거든요. 이런 폐단을 사실은 교육장님들이 지도도 해주셔야 되고 또 그분들, 어떻게 보면 시골 운영위원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교장이 거의 부탁해가지고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잖아요. 내부형으로 초빙되는 그러한, 공모되는 그런 학교는. 그렇게 되면 자칫 하면 학교장의 의도대로 가는 수도 있고. 이번에 자체 내부형은 없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그것이 배제가 된 규약으로 됐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공모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용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어차피 교원선발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단위학교 지원으로 지도지원으로 가는 예산인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는 생각은 안했어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공모, 교장 그렇게 공모제로 뽑는데 정말 신중하니 좋은 분이 뽑혔으면 쓰겠어요. 만약에 한 분만 응시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한 분만 응시했다면 올컷제로 해서 사실은 자격기준을 두어서 그 이하는 뽑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장으로서 역량보다는 인간적인, 아니면 어떤 파워가 있거나 해서 딱 신청해놓으면 그다음에 강제든 권유든 뭐든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교육장님들이 주시하셔서 정말 좋은 분이, 교장자격증 가진 분이 오는 거야 누가 와도 저희가 크게 관여 않지만 만약에 평교사가 온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력신장 부분에 아무리 표준학교운영비가 늘어난다 해도 중등학력증진을 제로로 이렇게 편성하셨네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증진비를 제로는 아니고요. 거기 표기는…….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보면 이게 중등학력증진이 230만원 참 뭐한 돈이지만 완전 2011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로 상으로 그렇게 표기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제로로 된거지 실질적으로는…….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어디로 갔는가요? 중등학력증진비가 어디로 갔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옮겨진 것이 아니고, 제 옆에서 조언한 이야기가 정확하질 못하고,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력증진비라고 해가지고 중등에서는 수월성교육 쪽으로 편성이 금년에 2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내년에 이것이 삭감된 것은 위에서부터 과거에는 목적사업비로 배정이 됐다가 그 자체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학력증진비로는 세우지 않고 교육장의 입장에서 학력증진비라는 목적은 안 두었어도 어디에 포커스를,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아마 수업개선 쪽에 많이 선생님들 연수비용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2009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완주지역은 초등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다는 것은 둘 중 하나겠죠. 하나는 교수학습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전주 시내로 잘하는 아이들이 가든지 둘 중 하나겠죠. 초등학교는 아주 좋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해드리면,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중등이 안 됐다는 것은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제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주는 전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동하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는 특수목적중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력 미달자 학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라든가 예술중학교라든가…….

규령

김규령위원

고등학교 말고 중학교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중학교요. 체육중학교, 예술중학교 그런 쪽 많은 학생들이 미도달자가 점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장학활동 지원에서도 중등장학활동지원비가 15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제로로 되어있는데 이건 또 어디로 갔나? 교과연구회지원비도 제로로 삭감됐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연구지원비가 있는 걸로 제가 이 자료에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고 계시는 자료하고 저하고 지금, 교과연구지원비는 250만원으로서 중등은 5개 동아리로서 50만원씩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중등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가 400만원이 있었는데 제로로 됐어요. 그리고 중등, 그러니까 장학활동 지원은 예산이 있는데 중등장학활동지원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초등…….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장학활동지원 150만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에는요.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따가 다시 오차된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편성한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잖아요.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교육격차 해소에 농산어촌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삭감은 됐는데 2억3,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이 3,200만원, 도시지역 무료급식이 2,250만원. 그러면 무료급식은 교육청에서 편성되어 야 할 예산은 아닌 걸로 아는데.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군에는 상산고처럼 자율고등학교가 게임과학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도 예산으로써 표준교과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죠.

규령

김규령위원

고등학교 지원이에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고등학교를 교육청 예산으로? 이게 자치단체 전입자금입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교육청 급식관계는 고등학교가 지역교육청으로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관되어 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50%를 자치에서 50%, 지역에서 50%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고등학교를?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고등학교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자율고등학교. 게임과학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가 표준교육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두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될 계획…….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로 지원해 주면 모르는데, 예술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다 체육관 짓고 뭐하는 거 다 지원해줬어요. 그런 거 다 지원해요, 않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정읍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청에서 정읍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무상급식하려고 했어요. 저도 거기에 일조해서 했는데…….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무료급식은 저소득 자녀에 대한 예산편성이지…….

규령

김규령위원

저소득?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는 일반학생…….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 위에 따로 있어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위에 따로 있어. 2억8,400만원 따로 있어요. 그건 따로 있고 그 밑에 농산어촌 무료급식지원이 있다니까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실무진에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틀려서 잠깐 혼선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농산어촌 무료급식비 지원해가지고 2억3,625만원. 그런데 거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급식비라든가 친환경쌀이라든가 깨끗한 학교 만들기 그런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로 전부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적사업비에서 기본운영비로 빼는 그 차액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50%, 도청이 25%, 자치단체가 25% 해서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 하잖아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무상급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은 여기 교육지원청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예산은? 이거 뭐 중학교 중식지원입니까, 뭡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니까 그걸 바로…….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연구해서 이따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도 사실은 친환경이라는 데 문제가 조금씩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읍도 고등학교까지 정읍시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의회까지 다 이야기가 됐는데 도청에서 너무 앞서가지 말라 해가지고 고등학교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시·군별로 무상급식 예산편성 예산안 내용 갖고 있어요, 도청에 예산요구해가지고. 시·군에서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 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고등학교 지원한다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줄어들어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건비가 표준교육비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표준학교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자료, 표준학교운영비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달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자 만나서 물어보면 급식비도 안 들어갔다, 급식비도 안 들어갔다면 인건비도 거기에 안 들어가야 맞는데. 표준학교운영비가 말로만 늘어나고 그 속에 이것 들어가고 저것 들어가고 해서 도민들이 볼 때는 마치 큰 학교장들한테 재량권이나 준 것처럼 된 모습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표준학교운영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담당 한번 말씀해 보시죠. 들어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민득기 들어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급식비는 안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들어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민득기 급식비는 일부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급식비 들어간 게 저소득층이 들어갔습니까, 어떤 비용이?

담당

예산담당

민득기 농어촌, 도시지역 무료급식 들어갔는데요. 도시지역 무료급식은 6개 시지역에 들어가거든요. 농어촌은 이미 되어있고. 도시지역의 일반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단가인상분 200원 중에서 되어있는 것이고요. (청취불능)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혁신역량강화, 교육행정혁신이나 혁신역량강화 이 예산도 적지만 2배로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의 혁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첫째로는 저희 교육청 민원인을 많이 접하는 친절교육을 해야겠다는 쪽에 하나 있고요. 지식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청원님들의 지적인 지식적인 많은 함양을 위해서 독서교육 책을 구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청원님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한 매달 생일축하 그런 쪽 세 가지 영역으로 해가지고 400얼마인가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혁신이라고 하면 아주 듣기 싫거든요. 혁신이라고 하면 아주, 혁신이라는 그런 점이 좀 있고. 학력증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무주같은 데는 중등학력증진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항목으로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리고 평가부분이 제로, 학교평가 부분이 제로화되어 있죠? 금년까지 학교평가를 했는데, 교육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좀 다른가 보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오히려 어떤 목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졌던 그런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꾸 제가 혼선이 와서 정확한 답을 해드리기가 곤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주교육청 이렇게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일차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님.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먼저 공통질의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혁신학교가 각 6개 교육지원청마다 선정이 됐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완주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됐습니다. 초등 2개, 중등 1개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라북도 20개 학교 중에서 많이 생겼네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는 삼오초등학교는 이미 공모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추진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생각했던 대로 선정 잘됐어요? 교육장님 생각하실 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질의가 너무나 포괄적이라 제가 어떻게, 생각한 대로 됐다는 거는 어떤…….

현섭

김현섭위원

몇 개 학교 선정 올라왔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군에서요? 6개 학교 올라갔습니다. 7개인가요?

현섭

김현섭위원

6개 학교 중에서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학교가 선정됐으면 쓰겠다는 감을 잡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예비 안에 들어왔냐고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완주교육청에서 추천된 6개 학교는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 입장에서 이 학교는 선정이 꼭 되어야한다 안 되어야한다 그런 논리는 아니었고 어느 학교든 간에 된다고 한다면 특색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크게 비중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강행룡 교육장님은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행룡입니다. 저는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되도 전부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최남선 교육장님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지원청 최남선입니다. 4개 학교가 신청해가지고 중학교 1개, 초등학교 1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풍중·고도 하려고 하는 학교이고 구천초등학교도 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됐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에 대해서 선정이 끝나면, 선정이 이제 됐잖아요. 교육장님 책임지고 혁신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진병술 교육장님은?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진병술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장수교육지원청에서는 한 학교도 안 됐습니다. 중학교 한 군데가 신청했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백인숙 교육장님?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 백인숙입니다. 저희에서는 3개 학교가 했는데 3개 학교가 충분히 혁신학교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3개 학교 지정하면 전부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원청 지원이 모자랐던지 2개만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유현상 교육장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현상입니다. 저희 순창에서는 1개 학교가 됐는데요. 아주 자신있게 뽑을 수 있는 학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은 비전이 있다, 어떤 선정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정된 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의 열정과 관심이 더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개별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그러나 혹시라도 6분의 교육장님들이 예산이 안 가더라도 혹시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전라북도 교육이 진일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이 없는 것이, 돈 없으면 못하겠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돈을 줘도 안 하겠다는 교원도 있고 그런 교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 신청하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돈을 줘도 안 하겠다는 교원도 있고 한데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으면 지원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게요, 12월달에. 그런 부분이고. 어떤 돈 갖고만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관심과 열정인 것이지. 그것 없어도 색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혁신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학교가 선정되든 간에 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완주교육청하고 진안교육청 우선 일차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교육청은 예산이 71억원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색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학활동 42쪽 보면 장학활동지원이 50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장학활동이라는 것이 뭐예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별설명서 보고 말씀하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예, 이거예요. 중간에 있죠? 장학활동지원 500만원이 올해예산인데 내년예산이 1,9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장학활동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계에서 쓰고 있는 전문용어 장학활동이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을 교육청에서 교육장을 비롯한 우리 전문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지도하는 그런 활동을 넓은 뜻에서 장학활동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수업장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항목들이 많으니까 이게 정신 사나워서 못 보겠어요. 너무나 항목이 많아. 나는 장학활동이 장학금 주는 활동인줄 알았어.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주나. 장학을 권장한다는 내용들이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바로 밑에 보면 예산 세우지 않았다가 430만원 세워진 것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이건 뭐예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연구회의 멤버들이 누구냐 이거지.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교과를 한 단위 교과를 지도하는 교과별로 되어있고…….

현섭

김현섭위원

선생님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생님들. 그러니까 중등은 12개 교과에 한 동아리모임이 되겠죠, 교과별로.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초등은 전공교과는 없지만 분야별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교과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교과 활동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일 밑에 보면 영재교육운영지원이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5천만원이 늘어나서 5,300만원이 됐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 5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이건 도교육청으로부터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학급당 1천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완주교육청은 5학급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5천만원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내 전산망 구축 그 다음 장 보면 2억8,200만원 늘어난 것은 전산망 구축을 새로 한다는 거예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이 익산하고 완주하고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전산은 거점으로 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 장 넘기면 전국소년체전 체육대회 지원이 1,1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500만원 늘어났거든요. 완주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특기종목이 어떤 겁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체육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크게 나누면 12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다양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다 열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 지원되는 예산이에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선수격려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운영 용품을 교육청 입장에서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예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겠네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다음 장 넘기면 교육시책설명회 대상자가 학부모예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됩니까? 4,200만원이?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록관리실에 저희교육청 같으면 두 분이 정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예, 알았고요.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 이렇게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딱딱 체크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진안교육청은 68억원에서 63억원 플러스한 125억원 예산이죠, 예산요구액?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학교의 학생들 신장이라든가 학습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6,300만원 감한이유는 뭡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47쪽입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이렇게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목청을 높이고 가는데 어떻게 6,300만원이 감이 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아래 항목별로 저희가 편성할 때 금년도 교육활동에 비해서 감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일 밑에 보면 2억9천만원에서 2억5,800만원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영재교육에서 2010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긴데 그때 당시 과장님 계십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은 저희가 금년에 영재교육원을 신축했어요. 그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신축한 거예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신축을 했는데…….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건축비가 빠져나가니까 금액이…….

현섭

김현섭위원

건축비가 2억9천만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돈이면 거의 끝나가니까 약간만…….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그 돈이 빠진 거고만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다음 장 넘기면, 48쪽 중간에 보면 체육교육내실화라고 있어요. 이게 2,800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체육교육내실화 설명 한번 해주셔야겠는데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교육은 대체적으로 학생수련활동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건 저희 무주고등학교가 특별자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주고등학교가 1억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주고등학교는 특정세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현섭

김현섭위원

거점입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거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비고란에다 이런 것 좀 써줬으면 쓰겠는데. 그다음에 49쪽 보면 학교운영비지원이 340만원에서 160만원이나 늘어나 버렸어요, 학교운영지원비가. 그거하고 다섯 칸 밑에 보면 학생수용 시설이 없었던 것이 300만원 생겨나 버렸고.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밑에 학생수용시설은 금년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의 학교운영지원비.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지원비는 표준학교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이 볼 때도 이게 다 감이 오는 거거든요.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손을 못 대요. 그렇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 장승초등학교 있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번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3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6학년이 졸업하면 몇 명 남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너 명 정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학년이 없는 학급도 있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몇 학년입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2학년하고 4학년인가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2학년, 4학년,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김현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2012년도 2월말 폐교학교인데.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대상 학교였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렇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혁신학교의 지정 사유가 폐교유기학교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한 학교를 갖다가 유지하려면 적어도 인건비 내지는 모든 걸 해서 학교운영비 지원까지 해서 약 한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혁신학교 지정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1인당 학생에게 소요되는 돈은 엄청나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쪽이 부귀면이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부귀면이니까 1개 면에 1개 학교가 있어도 될 판인데, 그러다보면 버스도 있어야할 것이고 급식소도 있어야할 것이고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야 될 것이고 고칠 것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런 데 투자를 많이 해야지 되는가? 어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학교를 유지하려면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인사철입니까? 인사철은 아니죠, 지금 내신 받고 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말듣기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문이 도는데 그런 소문 들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교원은 몇 명입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은 평교사 4분 계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무주교육청 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남선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53쪽이요. 거기도 학내망 전산 쪽 거점지원청인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고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교과서 무상지원요, 5,5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이렇게 배로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어, 영어, 수학 전자교과서를 내년도에 추가공급하게 됩니다. 그 돈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전자교과서?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님, 장수도 전자교과서가 마찬가지입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이 그 예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장수는 아직 안 봤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올라가 있나?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어촌 돌봄학교 있죠, 무주교육청?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거기 내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농산어촌 돌봄학교는 표준예산비로 들어간 걸로.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금년 2010년도에는 9,700만원이나 세워놨고만 내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표준학교비로 들어가고 지자체에서 나중 하반기에 지원을 해주더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내년에도 해줍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님, 학력신장에 대해서 지금 2,283만5천원 이렇게 세워놓으셨네요. 56쪽 학력신장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요. 내년에 학력신장에 주력하시려고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으셨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장수 시골학교에서 학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교육청 뒤에 기안해서 지어놓은 겁니다. 제가 설계를 다하고 나오고 신병호 교육장님이 건물은 올려놨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관리를 해서 장수에서 좋은 학생들이 또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 급식지원은 지금, 장수 지자체에서 급식지원 잘 주고 있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급식지원 일부 해놓긴 해놨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것은 별 큰 의미는 없겠네요, 675만2천원이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장수에서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자체에서 다 주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 야간에 자율학습하면 자율학습비도 현재 주고 있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야간급식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급식 내지는 자율학습비.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장수고등학교가 지금 세 끼,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 한 끼니만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군수님한테 적극 지원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장수군청에 보면 인재육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저 있을 때는 야간에 중학교도 자율학습 내지는 남아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밤 밥까지 지원해줬습니다, 1인당 2천원씩.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일부 중학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 장수 고등학교에 기숙사들이 있는데 1식만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장님을 여섯 분 나오셨는데 애쓰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장수교육청을 샘플로 해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모든 교육청들이 공통사항도 있을 거고 다른 데도 있을 텐데요. 중간쯤 교수학습활동지원 해가지고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해서 41만원을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는 208만원이었는데 거의 다 삭감이 되고 41만원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41만원 편성해서 과연 이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인지? 또 다음, 사실 이런 부분은 문제예산이라고 봐야 되죠. 41만원 가지고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한다고 하는 사업은 영재교육활성화라는 끝에서 다섯 번째 부분을 보면 2억2,600만원이 세워져 있던 거가 2,100만원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유가 있겠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장수영재교육원이 신설되면서 신축을 했거든요. 거기에 약 2억원 가량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그 다음 장에 가서 체육교실 내실화 해가지고 전년도에 3,792만원, 거의 4천만원에서 800만원 가지고 체육교육 내실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너무나 참 빈약하고, 내실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냥 때움질하는 건데, 예능활동 활성화 해가지고 336만원 가지고 예능활동 활성화가 될 건지?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작년에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지원이 됐던 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59쪽으로 가서 도서관디지털자료실 운영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환경의 가장 기본 밑바닥이 지금 도서관디지털자료실 운영인데 이런 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편성해도 과한 거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삭감이 되다보니까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이냐? 중간의 교육행정정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635만원에서 200만원 가지고 교육행정정보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형평성 균형을 맞추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도서관디지털 그것도 올해 금년도에 디지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보화 쪽은 저희들 정보화 거점이 무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아, 무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121쪽을 한 번 봐주면, 컨설팅장학 관련해서 전주에서부터 고창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장학활동을 가시던가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의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장학이 있을 때, 그런데 나름대로 장학활동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컨설팅을 저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요청하면?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장수의 경우는 360만원, 진안의 경우는 8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차라리 정말 명분이 없는 거라면 컨설팅 장학에 대한 예산을 빼버리든지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가지 말아라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요청하면 응해라 지금 정책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 보면 전부 다양합니다. 다양해가지고 이 컨설팅장학에 대한 거가 앞으로 가게 될 것인지 유명무실할 것인지 참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편성을 하려면 모든 14개 교육지원청이 공통으로 편성을 똑같이 해서 갈 수 있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공통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장수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를 TF팀을 조직해가지고 컨설팅을 적극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장학지도라기보다는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 TF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고. 그리고 154쪽에 집선망 인터넷통신비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는 10억원이었는데 17억원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여기 앉아계신 교육장님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거 같은데, 그렇죠? 누구 잘 아시는 교육장님 계십니까? 이게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었거든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가 거점교육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수하고 진안이 비거점으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통신비라든가 새로운 접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직접 학교로, 무주에서 무진장에 있는 모든 학교로, 그다음에 무주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그다음에 장수하고 진안의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선속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무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야 당연히 무주가 거점지원청이 되니까 진안, 장수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전년도대비 총액이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참고로, 우리 신수환 선생님 오셨으니까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학교 인터넷통신망이 개별접촉방식에서 지역교육청 중심의 기존접속방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인상이 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고 10억원에서 17억원까지 급작스럽게 이렇게 인상이 되나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까지는 선생님들이 결재를 할 경우 수기로 하고 이렇게 다시 올려서 발송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전부 전자문서로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도에서 얼마 전에 사업자 선정설명회도 하고 했던 부분이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선정이 끝났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선정이 끝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3개 업체가 관여했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정이 된겁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한 군데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165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 관련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예산이 수립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추진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14개 교육지원청이 같이 가야죠. 어린이날 행사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학생들 표창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전라북도가 얼마나 벌어들여서 4개 교육지원청만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은 안 하고, 어린이날 행사라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하려면 정말 교육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14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예산을 주어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든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 교육장님은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고 어디 교육지원청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걸로 되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느 한 교육청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겠다, 전주교육지원청만 하고 나머지 13개는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균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전라북도가 어린이날 행사면 어린이날 행사를 예산 반영해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지금 완주교육청은 단위학교 단위로 어린이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 교육지원청 별로 하는 것은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필요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않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에 따라가지고 지금 단위학교로 하느냐 교육청 주관으로 하느냐 그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 단위학교 별로 하는 데도 있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안 올라와진 이를 테면 완주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 별로?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을?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자체표준교육비로 예산을 세워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장수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단위학교 별로 전부다 행사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원청에서는 하는 것은 모범어린이랄까 다문화가정 어린이 격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장수에는 11월 3일날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할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해당되는 교육청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교육청도 있고 그럴 텐데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당초예산이 1억1천만원 정도 됐던 것이 한 8천만원 정도로 줄면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녹색어머니회와 합창단이거든요, 전부가 다. 그런데 너무나 불균형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주는 무려전년도에 비해서 3,700만원이 삭감되어져 있고, 정읍도 1,300만원이 삭감되어져 있고, 순창도 절반 이상 삭감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머지는 더 증가됐거나…….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녹색어머니회하고 합창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주는 3,7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정읍은 1,3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순창도 절반 가까이 삭감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사업내용이. 그런 어떤 불균형의 문제가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를 느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이에요, 전부가 다. 그런데 어느 교육지원청은 몽땅 삭감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또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삭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님, 감사기능은 내년부터 어떻게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합감사는 일단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고, 저희들은 부분감사, 기능감사 그런 것만 할 예정입니다. 종합감사는 도로 넘어갔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육지원청에서 종합감사는 도교육청으로 가고 부분감사는 할 수 있나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확실히 대답하세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강감사랄까 부분감사 같은 것은, 그러니까 종합감사는 도교육청 일입니다마는 시·군교육지원청으로 그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그것까지는 못 보고. 여기 보니까 부분감사에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종합감사는 도교육청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부분감사가 있는가 하고, 그 부분의 예산을 세웠길래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분감사, 기강감사 출장비를 세워놨는데요. 아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도에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성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 들은 내용이 있나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지금 감사기능은 도교육청에 통합시켜놨거든요. 부분감사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줬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별도로 공문이 내려갔나 그것은 제가…….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님하고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보안감사, 우리 임실교육지원청은 보안감사를 세운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보안?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가 없어진 것은 알고 있고요. 보안감사 계획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보안이 아니라 부분이라고 써놔져 있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부분보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임실 진정, 감사, 여비, 민원……. 거기 두 지원청…….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그런 사소한 문제 있을 때 그건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한번 알아보시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리고 무주 혁신과제 발굴 창의성 우수관리과제 운영비라고 돈 54만원 넣어놨네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혁신이라고 써졌는데 창의성과제가 해당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54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에 동아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제연구팀을 공모하고 또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더군다나 2개 동아리가 있으면 54만원 갖고 2개 동아리 찢어놓으면 얼마입니까, 27만원? 아무튼 그 부분도 교육장님이 더 살펴보시고 주시려면 많이 주시고 안 주시려면 그냥 깨끗이 빼버리고 하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성진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이 14개 교육지원청이면 대개 비슷해야 할 텐데 어떤 교육청은 예산이 세워져있고 어떤 교육청은 안 세워져 있고 또 세워져있는 데도 불균형하게 세워져 있고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다 교육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끔 교육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은 어떤 사업이 들어있고 어느 교육청은 그 사업이 없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로서 얼마 주고 그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짜라?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것하고 전혀 딴판이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전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교육지원청들이 대개 비슷한 사업들이 있고 비슷하게 했단 말이죠. 아까 어린이날 행사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세부항목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96쪽하고 97쪽 보면 인사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교원인사업무추진이 있는데. 우리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교원인사 안 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는데 왜 순창교육청만 그 예산 빠져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확충할랍니까? 97쪽 보세요. 그 14개 지원청이 있는데 전주 외 12개청 해가지고 보니까 순창교육청만 빠졌어. 그런데 96쪽 보면 인사자문위원회는 있어요, 순창이.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자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교원 같은 항목으로 묶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50만원 가지고 인사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공무원 임용령 그다음에 인사관리,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모두 같이 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103쪽, 여기 6개 교육지원청만 제가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지방공무원인사관리지원도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순창은 851만원이고 여기 6개 교육지원청 중에 제일 작은 데 무주는 106만원이고 이렇게 많게 8배 차이가 나는 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방공무원이 무주보다 순창에는 엄청 많은 건가?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인사위원회 운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그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야. 순창이 다른 교육지원청, 지금 전주나 군산보다도 4배 정도가 많아요. 나는 문제예산이라고 보거든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컬러프린터기를 다시 구입하기로 거기에 넣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목이 틀린 것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되지. 하여튼 제가 거기를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115쪽 교실수업개선지원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다른 6개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장수교육청이 또 월등하게 많아요, 2,097만원. 왜 그런가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실수업개선지원 가운데서 특별한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 소규모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 국외연수 AP 프로그램이라고 Abroad Project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사들 저희들이 뽑아서, 한 20명을 뽑아가지고 일본과 수업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육청 예산과 자비부담을 좀 합쳐서 그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명을 선발해서 한다고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20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명인데 2천만원이면 한 앞에 100만원?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은 1,500만원이고 다른 예산까지 합쳐서 그런데 그것은 1,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500만원 20명이면 75만원가지고 말하자면 수업컨설팅을 하는 거고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자비부담을 합쳐서,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부담 합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자부담 5 대 5로 하는 거예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 대 5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50만원 정도 가지고 가서 며칠 있다가 오는 거예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3박 4일 예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장수 아까도 어떤 위원님 질의하시더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학력이 굉장히 신장될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결과가. 투자했으면 그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다음 116쪽 수월성교육지원에서 여기는 무주가 월등하게 다른 데보다도 4배 정도가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수월성교육을 더 많이 운영하는가,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름방학 동안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상대로 해서 무주 관내 중학생들 6개 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 50명을 선별해서 영어, 수학에 대해서 8일 동안 8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좀 많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120만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그건 어째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세운 거예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설정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은 꼭 필요한 부분만 했고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필요 이외의 것을 세웠네, 그러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표현을 필요하다고 한 것이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현은 어쨌든 치든 간에 진안이나 무주나 거의 엇비슷한 지역교육청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차가 있게 세워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산과에서.

담당

예산담당

민득기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풀비로 준 것은 재량권을 줘서 좋긴 좋은데 재량권을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남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게 상충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교육지원청별로 통일이 되어야 하냐 안 되어야 하냐…….

용성

박용성위원

통일이, 꼭 같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엇 비슷은 해야 할 거 아녀, 말하자면.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이, 완주군의 예를 들면 지역교육장이 완주교육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자체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총 내년예산 189억원 중에서 한 2억원 정도 뿐이 안 돼요, 경직성. 그러니까 2억원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교육장이 어디에 교육활동의 핵을 놓고 할 것인가, 무주 같이 수월성교육을 가지고 한번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편중되어서 하고 진안같이 거기보다는 다른 쪽에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겠다 한다면 이런 예산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월성교육을 영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방학 때 영어만 한다고 그랬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 수학요.

용성

박용성위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50명 했는데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국은 수월성교육 한다고 해봐야 무주 읍내에 있는 학생들만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무주중학교라든지, 또 무주 그 여자학교는 뭐예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자는 없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름방학 때 하기 때문에 먼 데서도 올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등·하교를, 통학수단을 어떻게 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수단은 여름방학에 무주중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통학수단을 어떻게 하냐고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버스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오는 고만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 자료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 예산에 택시비를 지원한다고…….

용성

박용성위원

이 예산에 택시비까지 들어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수월성교육을 해야 되나? 그다음 119쪽 장학활동자료 제작 보급에도 보면 여기도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요. 2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 임실은 576만원이고 진안은 216만원이고. 장학활동자료는 거의 부수의 차이만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로 배분하는 부수의 차이. 이런 것이 말하자면 예산의 문제성이 많다는 얘기요. 교육장님들 제가 의심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을 이렇게이렇게 해놔가지고서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 장학활동자료는 결국은 자료제작 해가지고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배분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학교 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말하자면. 임실이나 진안이나 학교 수가 몇 개 차이가 나겠어요. 선생님 수로 한다면 선생님의 수도 몇 명이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런 건 문제의 예산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것들 여러 군데 있는데, 컨설팅장학 121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안은 컨설팅장학 하는데 80만원, 완주는 1,562만원.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저는 1,500만원도 적고 한 1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성패는 장학활동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컨설팅장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완주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예산에 연수하고 이 컨설팅장학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억원의 범주 내에서 여기에 많이 이렇게 투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교육청에서는 장학활동을 거의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80만원 가지고 장학활동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출장비 주는 거잖아요, 여비니까. 몇 사람 하루, 이틀 이렇게 여비 주는 거 가지고 장학활동 제대로 컨설팅이 되는 장학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교원연구회 연구비지원 126쪽, 거기도 보면 같은 5팀인데 어떤 팀은 한 팀에 100만원씩 주고 어떤 팀은 한 팀에 50만원씩 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교사들의 사기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어느 교육지원청은 한 팀에 100만원씩 주는데, 물론 숫자에도 관련이 있겠죠, 숫자의 많고 적음에 관련도 있겠지만 100만원 주는데 어떤 데는 50만원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교육장님들끼리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대충,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이게 모르면 모르지만 알게 될 거란 얘기지, 선생님들이 결국은 알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어연구팀이고 B교육청도 국어연구팀인데 B에서는 100만원 주는데 우리는 50만원밖에 안 받았다 비교가 되잖아요, 같은 도내에서.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학탐구경진대회, 151쪽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대개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산들이. 그다음에 154쪽에, 아까 집선망인터넷통신비 지원에서 지금 무주나 여기에 나온 6개 교육청이 거점교육청이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예산이 다 틀려. 무주는 1억4,500만원 정도이고 완주는 3억5천만원이고 임실은 2억4천만원이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규모…….

용성

박용성위원

규모인데 무주하고 임실은 거의 규모가 같잖아.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목적사업비로 도에서 학교 수대로 계산해서…….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이 관계는 도교육청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간에 같은 사업에 예산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해소하려면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줘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얼마씩 해라. 그러면 예산이 전부 똑같아지죠.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는 대개 그런 정도로 아웃라인 주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너무 재량권을 주다 보니까, 아니 많이 주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게 받는 쪽에서 사기진작에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교사들 사기차원에서. 그런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많이 주면 좋죠. 그다음에 175쪽, 제가 해마다 듣는 얘기인데 정읍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정읍 안 왔으니까. 그다음 181쪽 평가우수학교 선정심사 이것도 보면 예산이 별거 아니지만 수당이나 여비 주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야.무주는 47만원, 진안은 80만원, 임실은 133만원. 별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평가우수학교를 선정해서 심사하는데 심사위원회 수당의 차이가 있다거나 여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기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걸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 갈게요. 그다음 190쪽에 도시지역 무료급식에서 완주에 들어있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장님?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내용이 마찬가지인데요. 자율학교인 상산고 같은 데는 도에서 표준교육비를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표준교육비에 무상급식 포함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자율고등학교라는 게임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가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 1,050명 학생인데 그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용성

박용성위원

농촌인데 특목고에 해당하는 학생들 게 들어 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도시지역이라고 했는데 완주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데 들어있어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그다음에 급식 199쪽에 보면 여기도 순창은 2천만원이 넘게 세워지고 임실은 150만원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말하자면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지, 급식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하고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님 답변 한번해 주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지원청 조리종사원 인건비입니다. 편성사유는 학교급식 관계, 위생교육, 학교급식위생 점검수당, 기타가 되고. 편성사유는 2009년 9월 교육지원청 리모델링 사업 시 영재교육원 주말반 학생의 급식제공을 위해서 집계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저녁식사를 주는 거예요, 영재반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 9월부터 급식소를 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순창옥천인재숙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 자체로 주말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급식비를…….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조리사도 별도로 써가지고 하는 거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뒤에 202쪽을 보니까 조리사 인건비가 별도로 있더라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자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명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몇 명을 며칠간 어떻게 하는데 단가는 얼마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 지정되는 겁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다음에 205, 206쪽 기타체육대회 있어가지고. 대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주도 교육장기 대회를 4번하고, 작은 규모에서,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런 큰 도시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주도 지금 교육장기 대회를 3개밖에 않거든요. 그런데 무주는 4개, 순창은 5개 해서 예산이 2,6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겠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육성종목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여러 가지…….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시·군도 육성종목이 다 있죠. 육성종목하면 전주가 제일 많지. 소년체전할 때 보면 순창이나 무주에서 몇 명이나 나갑니까? 선수 선발되어가지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역도, 육상, 정구 육성종목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개인종목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가야 5명 이내일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육성종목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고 교육장기대회를 무주나 순창에서 5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어떤 대회가 많아서 4개, 5개가 돼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줄넘기대회 도에서 하는 대회 같이 진행하고요. 육상대회도 도에서 같이 하는 대회고, 저희하는 것이 배드민턴대회 그리고 축구대회, 들길마라톤대회 3가지는 저희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라북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하는 대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줄넘기대회니 육상대회니 하는 것은 별로 경비도 들어가지고 않고, 뭐 용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상품 같은 거 상패나 여러 가지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시가 크다면 모르지만 작은 군에서 대회를 많이 하고, 물론 체력도 길러야하지만 기초학력 다지는데 더 열심히 투자를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238쪽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교육청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민득기 (청취불능)

상현

이상현위원장

민득기 사무관님, 내용이 길으시면 마이크에 대고 속기록에 남기게 이야기를 해주시든가요. 소관이 아닌데 괜찮겠습니까? 교육청 관련해서 주무관이 모르나요?

용성

박용성위원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인데 14개 교육지원청이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교육청만 운영하냐면 10개 교육청은 운영하고 4개 교육청은 평생학습관을 운영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229～224쪽까지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4개 교육청.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해서 또 5개 지역교육청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서 또 뒤에 보면 평생교육원 운영하는 것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깐. 실내가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하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누가 답변할 분? 우리 민득기 사무관 하시려면 하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교육문화회관 있는 데서 주로 하죠?

득기

민득기예산담당사무관

예산담당사무관 민득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민득기 예산담당사무관 민득기입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있는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예산에 편성되어있고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 산하 도서관과 정읍학생복지회관 관련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에 있는 쪽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민득기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프로그램 운영 관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표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거고?

담당

예산담당

민득기 예, 공공도서관에서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답변을 해주시지. 그다음에 248쪽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원사업에도 보면 이 내용도 대개 학부모설명회 관계죠? 어떤 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님이 예산이 제일 많고만 말씀해 주세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지원청 백인숙입니다. 제가 여기 증액을 했는데요. 지자체와 협력사항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을 좀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자체하고 협의회하는 예산, 그다음에 학부모설명회 예산?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금년도에 임실교육청에다 순수하게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 30억원했고요. 지금 현재 거의 이틀 만에 한번씩 만나서 내년도 것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협의회해서 한 50억원쯤 가져올 계획이에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될 가능성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봐가지고 내년에 성적이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부터는 예산 안 줍니다.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250쪽, 교육홍보영상 제작지원에서 여기도 보면 진안교육청은 200만원, 임실은 500만원, 진안은 또 몽땅 깎았네? 그리고 임실은 없었던 걸로 세우고.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금년 이번에 제작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보완만 하면 돼는 거예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보완만 하면 되서 예산을 팍 줄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임실은 처음으로 제작하는 것이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되고 교육 전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홍보동영상이고만. 그러면 그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일차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8쪽하고 279쪽 보면 폐교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어제도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폐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9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내년도에. 이성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내용같아요. 그러면 9억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매각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비 들어가면서.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지금 대부분 그 재산은 매각을 하고자 하더라도 매수자가 없거나 또 앞으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가가 상승한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매각을 못하거나 매각을 보류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자료로 해서 내줄 수있어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는 폐교, 그다음에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폐교 그렇게 구분해서 해주세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지난번에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 알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도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하더라도 정리할 건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야지 재산은 많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쓸모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말하자면.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10～20분 정회를 하고 5시나 6시에 끝나는 게 좋겠습니까, 좀 힘드셔서 교대로 하면서 한 4시 반이나 5시 안에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진병술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어서 하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백인숙 교육장님 괜찮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어서 하는 걸로,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해서 최대한 4시 40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일찍 끝날 것 뭐 있어, 천천히 하지.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공통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 매뉴얼 보니까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쭉 해가지고 A교육청 얼마, B교육청 쭉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쓰겠고. 단지 교육장님들마다 특색사업과 특수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각자 지역적인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그 부분만 좀 남겨놓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정신 사나워요, 보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만요. 유념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비교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었는데 공통질의입니다. 평생교육학습활성화 지원, 평생교육 건이거든요. 이게 학부모들 관련된 거죠?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강행룡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학부모들 연관된 거잖아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완주가 690만원, 진안이 2,200만원, 무주, 장수, 임실 1,600만원, 순창 680만원 그러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금액을 조금 더 많이 책정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습성에 젖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학부모들이. 고마운 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학생들에게 주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학부모들한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게 또 뭐냐면, 순창교육지원청을 보니까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으로 해서 680만원 2011년도에 예산요구를 했고 평생학습관 운영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68쪽 보면 순창교육청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 680만원, 그다음 그 밑에 평생학습관 운영 1,600만원. 그런데 임실은 평생학습관 운영 1,600만원이 있어요. 돈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 말씀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은 도서관에서…….

현섭

김현섭위원

도서관은 밑에 있잖아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1,600만원은 도서관 주관으로 평생학습장 운영하는 것이고 650만원은 교육지원청 지원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이건 학부모를 상대로 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은 없네? 우리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임실교육장님?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 1,600만원은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를 한 관에 평생학습도서관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목적사업비로 똑같이 1,600만원…….

현섭

김현섭위원

아뇨, 이게 학생들 대상이에요, 학부모 대상입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학생 모두 포함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 도서관이라면 학부모들이 도서관에 와서 공부만 합니까, 책 읽고? 다른 프로그램은 없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도서관 평생학습 학부모대상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하는 찾아가는 한글교실 그런 것도 도서관에서 나가서 하고 또 독서주간에 특별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평생학습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별도로 665만원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민득기 몇 쪽이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63쪽 한번 보십시오.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655만원, 그렇죠? 자꾸 우리 교육장님께서 도서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관 운영이거든요, 1,600만원은.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운영비가 아니고요. 무슨 연수비고 도서관 운영비는 거기 운영하는 그런…….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학부모를 상대로 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은 없냐 이거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다고요, 1,600만원이.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 대답해 주세요.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으로 680만원 잡혀있고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1,6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순창에서는 중복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저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 목적경비로 1,600만원 가지고 평생교육 운영하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도서관 목적경비라뇨? 그거는 1,296만원 제일 밑에 또 있잖아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1,600만원은 도서관 목적지정경비로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요. 680만원은 저희 교육청, 즉 학교협력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차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 이성진 과장님!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똑같은 글씨예요. 임실교육청은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1,6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 1,600만원 도서관 연관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고 학부모 연관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글씨 갖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 순창교육청은 별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순창교육청의 교육장님 말씀들으면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교육으로 680만원 예산 세워진 거 아니에요, 학부모를 상대로.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 평생학습관 운영은 어디에다 쓰냐고.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1,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돈이냐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교육 차원하고 평생교육 차원으로 같이.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거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부모를 상대로 투입되는 돈이잖아요, 이 돈은.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으로 68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1,600만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1,600만원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포인트가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239쪽에 있는 내용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232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완주군을 보면 239쪽에 보면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으로 해서 1,600만원 편성된 것은 완주 관내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주의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도서관 나름대로 특색적으로 서예를 한다든가 그리기 평생교육을 운영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4번 정도 나가서 참여하는 내용이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통일화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임실은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관 운영 이것은 도서관에 돈을 투입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임실은. 그러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 주관으로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주관해서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

1,600만원 가지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우리 순창은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으로 별도로 돈이 680만원이 들어가 있고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1,6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1,600만원은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현섭

김현섭위원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이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1,600만원 순창은 공공도서관 쪽으로 투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임실 1,600만원은 학부모들한테 투입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글씨거든요,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저는 이것이 일원화됐으면 쓰겠다. 이성진 과장님, 매뉴얼 구분 쫙 해서요, 그래야 비교분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4개 교육지원청이. 이런 부분들이 획일성이 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 끝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과거에 우리 지역교육청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왜 도교육청의 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시·군교육청이 똑같은 계획이 나오느냐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의 그러한 것들, 특색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 행사의 경우도 제가 있는 인근 과거식 어린이날 행사 하면 큰 단위로 하면 결국은 부모님들이 애기들 손잡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어린이날 행사하면 사실은 능력있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교장때 그런 걸 항상 강조 많이 합니다. 장한어버이 표창을 할 때는 엄마, 아빠가 없는 학생을 뒤에서 보살펴 줘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하시되 어린이날을 축하해줄 수 없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표준학교운영비가 대폭 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죠, 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강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그런데 이쪽 운영위원회 예산들이 많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녹색어머니, 왜 녹색어머니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원하려면 경찰서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불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일선학교 계실 때? 어머니들이 기 들고 새벽같이 가가지고 선생님과 맞바라보고 서가지고 기 들고 있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요즘은 지킴이도우미들이 있죠? 녹색어머니의 기능은 사실은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녹색어머니와 학부모회가 더블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들은 예산에서 짚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어머니합창단도 뭔가 교육장님들이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안 가는 것이고 나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까지 조정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손가정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겠죠? 고령화, 노령화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 조례제정까지 자꾸 언급은 산발적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무료급식에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정읍도 고등학교까지 시의회와 시청에서 편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도청에서 자제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됐습니다. 나도 하다가 말았는데. 저도 예술고등학교 저기를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죠. 그런데 거기에는 가정이 상당히 부유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도교육청에서 완주만 특별히 배려해 줬는가 봐요, 이 부분을. 거기는 그야말로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 일종 과거의 자립형학교거든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지금 현재 그 아이들, 아마 3끼 다 계산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이.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확인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빠르지 않냐? 사립학교의 잘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완주교육청의 농산어촌 무상급식.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일단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교육청 이하 전 교육청 다, 교육청 예산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실 손대기가 뭐합니다마는 교육행정혁신부분에 학습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쪽수가 몇 쪽인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1,232쪽에 있는데 이것도 어느 교육청은 제로이고 어느 교육청은 세워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교육청 예산까지 일괄적으로 제가 손을 대려고 하기 때문에 1,232, 1,233쪽 학습문화조성의 혁신예산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원래는 이런 학부모 관련 예산을 전체로 문제로 삼을까 했었는데 이건 교육장님들한테 표준학교운영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좀 관심을 가져, 운영위원회 선거부터. 도시학교는 자정작용을 하지만 농산어촌은 운영위원들이 잘못 선발이 되면 많은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애먹죠.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실 걸로 부탁하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6개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할 때 혹시 지역에 계신 교육위원님께 같이 의논하면서 여론을 좀 수렴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현상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교육위원님들께 예산에 관련된 부분 같이 의논하면서 협조를 구하면서 편성했는지 여쭤본 겁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편성하고 나서 말씀드렸고요. 도의회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번에 순창교육청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학력하고 그다음에, 학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순창 전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점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냐고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교수학습 부분에 많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력신장에 관련된 중점사업에 순창교육청은 특색사업을 얼마 편성을 하셨냐고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특색사업으로는 순창특색사업하고 그다음에 영어 자료개발 쪽으로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을 많이 했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답하고 예산심의 때도 답답하고, 교육의 수장이 특색사업 예산 얼마 성립한 지를 예산심의 때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라도 말씀해 보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자료개발 해서 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순창신문, 그다음에 역사자료 개발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홍보분인가요, 그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도 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건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없죠. 알았습니다. 아, 답답해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님.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에서는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교실수업 개선이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리더십 앙양 이런 건데요. 그건 이미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특색사업으로는 예산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교실 어떤 쪽인가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사 1 수업모형 만들기 특색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진병술 교육장님?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장수교육지원청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학력이거든요. 학력신장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장수 관내 선생님들의 사기도 좀 올려주고 그래서 일본과 수업교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20명 가량을 뽑아서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3박 4일 동안. 그래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디 국내에서 합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일본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AP, Abroad Project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당장 한 번에 다 지원해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절반은 개인부담,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1인당 75만원씩 해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우수교사인가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수교사입니다. 우수교사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초·중·고입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초·중등으로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중등으로 해가지고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TF팀을 인사TF팀과 컨설팅TF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학력TF팀. 그래서 3개의 TF팀을 움직여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우리 장수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력이랄까 이런 것을 발전해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고 각 기관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 중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자제하라는 공문 같은 거 혹시 안 받아보셨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해외연수 자제하라는 것은 제가 잘 못 봤는데, 저희 장수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한 번 우리 선생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명품수업을 하기 위해서 AP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마련해봤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남선 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최남선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님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무주교육청에 실무자를 보내서 책자 들고 가서 직접 한 번 더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주에서 중점 두고 있는 사업은 반딧불유치원 개원 준비로 해서 지금 30억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력신장으로 해서 수월성교육이라든가 교실수업개선 지원에서 1,100만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체험프로그램에서 2,100만원해서 체험프로그램 교사, 학생들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 있다면 시설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괴목초등학교 옥상에서 앞전에 큰 시멘트 덩어리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4천만원 있으면 괴목초등학교 옥상을 한번 시설보완 해줬으면 쓰겠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계목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괴목.

상현

이상현위원장

괴목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3천만원 시설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갑자기 떨어졌어요. 제가 학교 방문하기 며칠 전에 떨어졌다고 그러길래…….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되나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뭐 학습에 지장이 어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뒤뜰에 떨어졌거든요. 학생이 있었다면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그 피해가 아니라 학업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업에는 지장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환경에 좀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옛날 같으면 교육장님 재량사업비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로 해결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겠네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우리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출신 김정호 위원님과는 수시로 상의말씀 드리고 있고 이번 예산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런 말씀을 직접 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년에 저희가 도시 전주 인근에 있는 농산촌인데 저희 학생들이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전무합니다.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촌에 있는 학생들한테 예술문화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얼마 예산 잡으셨나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예산이 열악하고 힘들어서 수자원공사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2,700만원을 책정해줬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12월 3일날 시범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학교에 보내서 57명 학생이 지금 희망을 했습니다. 12월 3일날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복 교육장님.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관계는 저희 권역 출신인 최남렬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받아가지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완주교육에서 역점적으로 특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사 쪽에서는 수업개선 쪽으로 생각해서 3천만원 초·중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또 교사만이 학교의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없고 학부모와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학부모연수로서 한 800만원 정도 세웠고요. 학생들한테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보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집계로는 완주 관내 0.7%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1.4%였는데. 그 학생들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개선을 통하고 학부모들의 연수를 통해서 질 높은 완주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왜 우리 여섯 분의 교육장님께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다른 기관에 비해 지역교육청이 참 열악합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이라든가 학력신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또 운영위원회 협조를 많이 받으셔야 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항상 정책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뒤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역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 뜻도 같으시겠지만 지역교육장님이 충분하게 그 지역에 대한 여건과 환경을 정말 인식하시고 또 예산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하면 지역 지자체 협조도 구하고, 아까 또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 많은 예산 2,000만원 넘게 예산 협조를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자체 교육지원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다하면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배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건데 아셔도 또 어떻게 보면 답변하시다 보면 깜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그런 걸 인지하셔서 지역에서 많은 협조를 구하면서 활동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 아셨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참 여러모로 답답한 분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섭

김현섭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순창만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인사위원회 통합해서 조사하는데, 그렇죠? 이거 제가 문제예산으로 체크합니다. 아셨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까지 함께 하시라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으니까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답변을 잘 하셨으면 50만원 살릴 수 있었잖아요. 아쉽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때라도 추후 지역교육청의 문제예산이 발견된다든지 지적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수조정 때 예산삭감을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안 되어도 계수조정 때 발견이 되면 그때라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지역 6개 교육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