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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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일자리센터,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성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성규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최희순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학분 일자리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학분

김학분일자리센터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도현 가족여성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우영미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서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신범식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임광진 청솔 노인복지관장님 나오셨습니까?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예.

한은숙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유성옥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조현태 수원시 예절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병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 사회복지과장 이성락 노인장애인과장 이성규 가족여성과장 최희순 일자리센터장 김학분 가족여성회관장 김현광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 한은숙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김병희

영관

노영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담입니다. 새로이 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늘 한결같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코자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노영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공직자는 우리 주위의 소외계층과 일시적 어려움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좀더 다가가려는 마음 자세로 공감하고 만족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수원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의 고단한 삶에 활력을 주고 현재의 상태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묵묵히 일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업무를 차질없이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돌아보는 검증과 반성의 소중한 자리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시정의 방향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따뜻한 나눔과 소통이 있는 현미경 복지의 실현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만족하는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한 후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일자리센터, 가족여성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페이지 지적사항은 쭉 넘어가고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다 끝나고 보충질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할 테니까 다른 것부터 하시죠.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공공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혹시 전애리 위원님, 나중에 같이 하실 거예요?

전애리위원

위원회와 관련해서,

영관

노영관위원장

두 분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19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위원회는 지금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예산이 원래 없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없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공공근로 심의위원회하고 희망근로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사업 참여자를 결정할 때 공무원하고 일반인 일부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예산이 없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모두 다 서면으로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가서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서면으로 하는 것과 모여서 하는 것은 열의도가 본인 스스로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혹시 예산을 세우셔서 심의를 모여서 의견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미 선발된 분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신청인원들이 그러니까 선발이 되었는데 하면서 부적격자로 중도에 발견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처음에 작년 2009년도 희망근로 사업 때 당초 지침에 제한규정을 정해놓고 그 제한규정에 정해진 분들을 우선 선발하고 그 우선 선발하는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이상도 선발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과다자가 들어 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질타를 하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관두도록 하라고 해서 그게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항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기 선발되신 분들 중에서는 중도 탈락자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2009년도처럼 다량으로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조회 과정에서 미처 걸러지지 못 했던 사항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혹시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부적격자로 추후에 발견된 인원이 없다고 합니다.

전애리위원

한 분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모아 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걸러지기 때문에 부적격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37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주부모니터단 이게 행정안전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원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수원은 100명입니다.

백정선위원

100명이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 여부는 상관이 없지만 주부층이고 국민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에 관심이 많은 20대～50대 주부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100명을 채우실 때,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1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기입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원하지 않는 분들 명단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언론 인터넷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백정선위원

활동은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은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소모임으로 해서 자유토론을 서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인터넷상으로 하는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소그룹 모임은 모여서도 하고 지역별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혹시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

백정선위원

회원제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는 없는데 사이트는 열어볼 수 있잖아요. 열어 보시면 글 올린 사람들 지역, 이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수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올린 글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하시는 분만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분들의 숫자가 1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글 올리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되던데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백정선위원

물론 그 글 내용을 읽어볼 수는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 활동 실비보상금 5,148포인트에 514만 8,000원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안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저희한테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온라인 활동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활동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 밑에는 오프라인이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148포인트는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514만 8,000원을 지급했는데 한 포인트당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활동 실비보상금 지급기준하고 이 보상금을 받으신 분의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에서 주부모니터단, 우리 수원 모니터단만 따로 교육을 시키시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교육장에서 접근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목만 봐도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던데 수원에 계신 분들의 활동이 저조해 보여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되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35쪽 좀 봐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사업비가 42억 1,41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돈이 28억이죠, 집행 잔액이?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0월 말하고 11월, 12월까지 쓴다고 보면 얼마 남을 것 같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한 2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아직 정산 안 된 부분들 때문에 그러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급여가 미집행 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희망근로 마무리 되면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비가 예산이 적게 집행되었다고 정부에서 1개월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지급하지 말고 희망근로에 계속 참여했던 분들은 희망근로 사업비에서 지급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끝날 시기가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되고 한 96～7%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8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해서 46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역공동체 사업 중에서 28억 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다 올해 쓸 수 있는 건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46억이오?

이재선위원

집행 잔액, 이것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4억 6,000 이것을 전부 다 공공근로 사업이 3억 9,000 남아 있는데 연말 되면 다 소진되는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진 됩니다. 급여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뒷장에 36쪽 좀 봐주세요. 2011년도 사업계획까지 같이 내주셨는데 거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하고, 마을특화사업, 향토자원 조사 사업은 사업내용이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흡수되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는 것인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이재선위원

신청을 안 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요청을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아, 그럼 이 지역 희망일자리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시가 되어 있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가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니까 다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오광록 증인께서 주부모니터단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이트를 열어볼 수는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열어 볼 수는 있는데 그 분들이 정책대안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성공사례나 다른 데 우수 사례를 소개해 놓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행안부에서 이 주부모니터단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하는 분이 그 분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그 내용을 보고 행정의 중요한 자료로 채택을 하고 정책에 채택을 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을 그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주부모니터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사실 그 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기초단체에 대한 제안이나 기초단체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지 이런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광록 증인께서 광역단체나 아니면 행안부에 건의를 하셔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기초단체의 부서장이나 아니면 부서담당자 한 명이라도 주부모니터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정책의 미담사례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한발 더 앞서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아이디어고 괜찮은 정책인데 행안부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중앙부처에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캔슬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부서에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주부모니터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수원시에서 현재 하반기 39분이죠. 이 분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아니면 하다못해 주민지방자치센터나 구청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필터링해 볼 수 있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0번 3번째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가겠습니다. 49페이지 민·관·산 연계 전략개발사업 추진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민·관·산 연계 전략개발사업 추진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 말고 없나 봐요? 지역아동센터하고만 하는 건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MOU 체결된 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은 못했는데 “사랑과 건강나눔 무료진료 행사”라고 해서 IBK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무료진료 봉사를 350명에 대해서 중회의실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디서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중회의실에서요, 저희 시청 중회의실.

백정선위원

MOU를 체결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MOU를 별도로 체결한 것은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무료진료를 중회의실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진이 와서요.

백정선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진료를 받으신 겁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했습니다. IBK에서 진료비까지 추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진료가 필요하신 분으로 진료행사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뒤편에 기관별 활동내용을 보면 참여를 하지 않는 공부방들도 있네요. 신나는 공부방부터 시작하면 거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참여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보면 응급처치교육하고 명절 희망나눔 이런 것은 공부방 내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명만 참여하면 선생님이 가셨을 것 같고 한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가요? 2010년 2월부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올 1월에 MOU체결해서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삼성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삼성전자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삼성자원봉사센터 거기하고 MOU체결해서 한 겁니다.

백정선위원

좋은 프로그램들에 지역아동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제도 중앙침례교회에서 예능 꿈나무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고 의장님도 참석해서 격려 말씀해 주셨는데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좋은 사업 아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관·산 연계 전략개발사업 추진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5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대상자한테 이용권 그러니까,

백정선위원

바우처.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청년사업단해서 주로 동남보건대, 수원여대, 한국사이버대, (주)대교에서 하는 건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그렇지 않고 사업 시작할 때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는 20억 정도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이들한테도 대상이 되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시행되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보면 좀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다시 또 지원을 해줍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남아있을 때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연장해서 하고 한시적으로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문제행동 조기개입이라는 것은 아동이 대상인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8세 이하.

백정선위원

18세 이하인 거죠? 이것은 서비스 기간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년 내내 받을 수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정선위원

1년으로 부족해서 또 다시 신청할 경우에 예산만 남아 있으면 다시 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사업이 지속되고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군요. 휠체어 렌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휠체어도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휠체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나 회복 가능한 사람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상관이 없는데 좀더 길어지면 1년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계속되면 연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백정선위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용하는 서비스 인원의 표시인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괄호요?

백정선위원

자료 52페이지 휠체어 렌탈서비스(2) 이런 것은 두 사람한테 서비스 해준다는 것 아닌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공기관이 2개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런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54페이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추진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자료 55쪽하고 6쪽, 7쪽, 8쪽까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가 2,772가구 했다는 실적이 55페이지에 있는데 맞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분들 각 구별로 동별로 다 자료를 잘 내주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전세임대를 LH공사와 협력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거복지를 해결을 하는데 그 분들의 사후관리가 사후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문상담을 보면 전세임대가 3,461회, 매매임대가 4,161회 이렇게 된다고 보면 한 집에 한, 두 번, 세 번은 가신 모양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실적을 받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도 자주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 입주자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철저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한꺼번에 61쪽까지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저소득가구 임대주택, 전세주택 가운데는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친인척·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20가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특히 저소득 가구들 임대나 전세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어린 아동들이 되어 있는 경우, 퇴소아동은 20세 가까이 되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자립할 수 있고 강하게 살 수 있지만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유자녀가정 같은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회복지직들이 각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으니까 철저히 지도 감독 아니면 보호관찰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게 향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증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도 61쪽에 저소득가구 주거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년소녀가정에 전세주택을 지원하는데 실적이 조금, 이게 물론 10월 달 정도의 것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도 약간 실적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위기가정이 해당되는 위기가정이 없기 때문에 신청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H의 물량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위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이것은 정말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LH에서 저희가 이 만큼을 받기로 했는데 다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연장되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기가정이 발생하는 대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전애리위원

예, 그래서 얼른얼른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체 저소득가구라고 생각되는 곳에 주거지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지원 대상자가,

전애리위원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을 저소득가구라고 본다면 주거지원 대상자가 그 중에 얼마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10년도에 저희가 신청가구 수를 보면 2,811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2가구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신청가구 수를 대상가구로, 희망가구로 보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중에도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신청을 했으면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811가구나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선발해야 되니까 굳이 우리가 홍보하거나 발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애리위원

우리 수원시내에 살고 있는 저소득가구들 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런 것들, 서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연관해서, 사실 잠재적 위기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장애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전애리위원

예, 그런 잠재적인 긴급지원이 필요한 그런 가구가 생길 확률이 있는 곳을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것은 너무 일이 많을까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례관리라든가 그런 데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아까 43가구를 지원 했잖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공급물량이 45가구인데 18가구 했고, 그 잔여분을 계속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잘 하신 건데요. 대상자를 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이 많으시더라도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주거지원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미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파악해서 관리하기까지는 어려울 테고요, 저희가 대상자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방문 및 상담실적에 관해서 오광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분들 방문을 하거나 내방을 하거나 유선이 오게 되면 어디로 오게 되는 거죠, 상담자들이?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 주민센터로 오게 됩니다.

전용두위원

각 동 주민센터로 가는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이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호소하는지는 나와 있겠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 상담실적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방문 몇 회, 유선 몇 회, 민원인이 몇 번 왔다갔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민원인들도 이렇게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민원인들이 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여건에서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이야기하고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어떤 민원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달라고 상담 실적, 추진 실적을 달라고 했던 것이지 이것은 상담 실적이 아니라 상담횟수, 내방횟수 이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분들이 어떤 상담을 했고 이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방을 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용두위원

다만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아마 이래서 올 것이라고 가늠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가늠이 전체가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주실 때는 이 분들이 민원인 내방이나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유선으로 전화를 주고받을 때 어떤 내용들이 가장 큰 민원인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주셔야 그래야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고 아,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혜택을 제공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더 크게 창출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다 하려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요.

전용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건건이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민원인 내방 총계가 1,418건인데 1,418건에 대한 내용을 건건이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로 대부분 다 민원이 접수된다고 했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 동사무소에서 보면 대략 어떤 내용, 어떤 내용,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크게 그룹핑(grouping)을 해 가지고 한 80%는 이런 민원 때문에, 15%는 이런 민원 때문에 이 정도만 그룹핑(grouping)을 해달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1,418건 다 달라고 하면 저희들 읽어 보다가 시간 다 갑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달라는 얘깁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60페이지 저소득가구 주거지원 관련되어서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62페이지 복지위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오광록 증인께서 자료를 아주 성실히 자세하게 제출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위원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운영사례 및 추진 실적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주위원

2010년도에 보면 방문 상담이 1,944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실제로 복지위원이 상담한 건수냐, 그것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굉장히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수원시 전체에 94명의 복지위원이 있는데 평균 내 보니까 21건의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열심히 봉사활동 했다는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원 발굴 연계라는 뜻은 뭡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 발굴 연계는 서비스를 주실 분,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위원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이 아주 투철한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 위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연말에 복지위원들에 대해서도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 우수위원에 대해서 구별로 추천 받아서 표창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구별로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필요시마다 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끝나면 구청장이 수고했다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예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분들에 대한 위상도 세워 주고 그래서 이런 좋은 사항은 우리 3개 구에도 전파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범사례 우수 사례는 각 구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원 운영관련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오광록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7페이지부터 3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희망근로, 공공근로는 없어졌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는 끝났고 공공근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공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시작되었지요, 올해 후반기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도 역시 끝났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17일날 끝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났어요? 27쪽을 보시면 희망 근로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6월 1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에러도 많이 났고 모순점이라든가 그것은 익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희망근로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국·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348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얼마 남았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38억 남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 이상이 남았는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2009년도 당시에는 6월 1일 늦게 시작을 했고 또 문제가 뭐냐면 부적격자라고 해서 재산 과다자, 중간에 재산 과다자를 그만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을 더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으면 이런 것을 걸러 가면서 했을 텐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0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63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국·도비 전체 해가지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80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80억인데 이것은 조금 나아졌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6,000이고 95%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선발을 다 하고 나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자가 생기기 때문에, 하던 중에 포기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29쪽 보면 공공근로 사업은 얼마 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가 29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9억인데 집행잔액은, 똑같은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에서 했을 때 희망근로는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고 똑같은 해에 공공근로는 집행 잔액이 적게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참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청년층, 사업구분이나,

한기

민한기위원

선발기준이 비슷했는데요, 뭘?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선발기준이 희망근로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와 재산기준 1억 3,500의 기준이 있지만 공공근로는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자, 재산은 우선 순위에,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알겠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 일자리사업 부문에 대해서 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 있었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나 저기로부터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점검을 받은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집행률이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행안부나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중도 포기자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우리 관에서 재정비를 했어요. 많은 신경을 쓰고 부적격자에 대한 것을 많이 선발기준을 강화시켰고 인원도 많이 축소했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당초에는 약 6,000명이 넘었는데 2010년도에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1,600명, 그리고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했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인턴은 2009년도가 156명이고 2010년도가 140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죠? 그 전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는 그냥 동에서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그것은 일자리 부분이 다르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청소라든지 동에서 쓰레기 줍는,

한기

민한기위원

명품 녹색길,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희망 집수리 사업, 이렇게 구분을 주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전에 2009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 쓰레기 줍는 게 처음에는 가능했었죠.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그게 언론의 질타를 받다 보니까 쓰레기 줍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군을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자고 그래서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점차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도 동장을 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거리 청소를 한다든가 에코스테이션인가, 폐자원을 분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정도의,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각 동의 여건이 다르겠지만 좀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그 사업을 개발해서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은 체크 안 합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체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체크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아직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올해 후반기에도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 처음에 건강을 어디까지 체크해 주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저희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것처럼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게 전염성이 있다든가 일하기가 곤란한 무능력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만 두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단계별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분기별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시작할 당시에 아마 그런 현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 예산 규모가, 예산배정이 경기도가 4,500만 원 정도 배정이 된 것 같아요. 확 줄었어요.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올해는 확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인데 도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5%입니다. 15%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30%겠지, 30%고 우리 시가 70%잖아요? 50% 중에서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44억,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44억여 원으로 수요조사가 올라갔는데 이게 또 도에서는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도에서 조정이 되다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국비 규모라든가 도비 규모라든가 그것을 봐서 다시 조정이 되는 거죠. 이 44억 원은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한 것이고, 동이나 각 사업부서로부터 수요 파악을 한 게 이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약 360명, 458명 정도 사업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35개 사업은 어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품 녹색길 조성 외 6개 사업에,

한기

민한기위원

한 10개 사업인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명품 녹색길 조성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 그 중에서 6개 사업이 또 있단 얘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등산로 정비라든가 뭐 이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명품 녹색길 조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군에 개별사업이 또 있죠.

한기

민한기위원

여러 가지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참 고급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옷도 명품 옷을 입고 나와서 일하는 그런 모순점도 있었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공공근로는 없었고요. 그것은 확실히 해줘야 될 게 공공근로는 없었고 희망근로에는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되고 기준을 강력하게 하긴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지역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인원 배정 어느 부분에 몇 명을 사용하고, 지금 동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배정은 안 합니다. 동에서 사업이 요구가 된 경우에는 배정을 하지만,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없는 동도 있겠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많겠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면 고등동이나 세류1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들이 많이 있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노숙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밤에 잠을 자고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도 일을 확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관리 감독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부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동 고등동, 세류1동이 되겠죠. 그쪽 부서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요청이 있을 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선발기준을 보시면 이 선발기준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선발기준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저희 지자체에서는 바꿀 방법이 없는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범위 내에서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사업별 계획인원을 신청자 중에서 동일점수일 경우에 순차적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있다가 세대원수, 장애인가족, 저연령순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위에 보니까 청년 미취업자 우선 선발을 하는 것이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대체한다고 본 위원은 지난번 보고서에서 본 것 같은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근로를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어려운 어르신도 와서 가령 그리 어렵지 않은 폐자원 재활용사업이나 이런 것에 투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밀렸다고 그러면 약간 속상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시험도 아니고 대학입시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대학입시도 아니고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연세 높으신 분들이 그것으로 떨어지면 제 입장에서도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다 선발해주면 좋겠지만 본인이 사업군별로 다르게 신청을 합니다. 나는 어느 사업을 원한다, 어느 사업을 원한다, 그 사업끼리 거기 순위에 의해서, 신청한 순위에 의해서 잘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사고 염려가 굉장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한 달에 한번씩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납니다.

웃음 있음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 분들을 일자리 주기 위한 어떤 방안도 있어야 되겠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일자리 문제는 또 노인장애인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추진관련해서 2009년도, 2010년도를 대비해서 쭉 보니까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에 전세임대 거주현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나 많은 노력 끝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방문 및 상담실적을 보면 동별로 제로가 있는데 거기는 왜 제로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매입임대주택이 없는 동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 없는 동이기 때문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원천동 같은 경우 2010년도에 4건이 있거든요. 상담실적에 민원인 내방, 유선, 방문 상담 실적이 있는데 2010년도 매입임대 주택이 원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원천동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없던 것이고 2010년도에는 4건이 있는 겁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건수에 상관이 없는 동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별로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이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실적도 중요하지만 물론 홍보, 홍보도 동별로 우리 증인께서 볼 때는 복지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홍보가 좀 부족한 데도 있지 않느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주공에서 그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을 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다른 것으로 봤을 때 홍보가 이것은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때 동별로 다른 것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대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느낄 때 동별로 홍보에 대한 요령이나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이 사항이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대폭 강화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많이 늘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희망근로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아까 증인께서는 하지 않는 동도 있다고 하셨는데 근로사업 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이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동별로 다 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안 들어온 동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동이라고 저기는 안 되지만 안 들어온 동도 있습니다. 그 자료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안 들어온 동도 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나 2010년도까지 하고 있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는 끝났고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 전반기 때? 희망근로를 2010년 전반기 때 했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반기 때는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때 당시 평균연령이 몇 살이나 됐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연령은 60세 넘습니다. 노령자 65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 동에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사업?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거기는 평균 연세가 어떻게 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청년층 위주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젊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65세 이상자가 대부분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러면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연세는 비슷하게 나가네요?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물론 사업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사업은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 날씨가 춥고 여름에 내년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조하다가도 다칠 염려가 있다 보니까, 길거리나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도 보면 화단이나 아니면 가다 보면 쓰레기도 그 분들이 줍고 그 분들이 하고 계세요. 보면 그 분들이 연세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70세가 다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칠까봐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또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다 보니까 거기에 탄력적으로 동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의 차원에서 많이 해줬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동의 청소 같은 데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강력히 제재를 합니다. 발견되었을 경우에 사업비를 깎는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런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득이한 조치고,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탄력적으로 동에서 운영을, 예를 들어서 겨울에 영하 10도 이렇게 추운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래서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꼭 대처한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해 긴급지원비가 얼마나 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비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 물론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에 과마다 긴급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긴급지원이 뭐냐면 선지원하고 후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 긴급지원비가 여기는 하나도 없다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무한돌봄 사업 한 가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1년에 얼마나 되냐 이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 사업이 2010년도에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 것이 긴급지원비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승인안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확한 지원대상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지 아무나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긴급이니까 선지원, 그 다음에 후조치 서류 같은 것은 최대한 탄력있게 그런 분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나 보험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제도는 4대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대 보험 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일로 합니까? 아니면,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기간중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주일 중에서 3일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인정될 경우 혜택을 보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날만, 그러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산정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기간이요, 날짜?

한기

민한기위원

날짜를,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날짜는 일하는 날짜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5일 따져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주 5일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오는 것은 별도 저기가,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험료만 내는 거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사업 배제자로 해서 중간에 중도 포기했다든가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정산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산이 돼요, 보험료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일단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했다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입을 하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여비나 식대가 있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통비.

한기

민한기위원

식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3,000원입니다, 1일 교통비, 식대.

한기

민한기위원

같이 해서 3,000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일당은 얼마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당은 사업별로 다른데 3만 3,0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주일 만근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수당 있죠.

한기

민한기위원

주차수당만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만근일 때는 월차수당이 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만근을 했을 때 며칠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5일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5일인데 25일치만 주는 게 아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5일치 주죠. 한 83만 원 정도 됩니다. 83만 2,500원 그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아니었는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하고 월차는 나중에 주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게 확정이 되었을 때 주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출·퇴근이라든가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업부서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이면 동, 각 과면 과.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주소지 인근에서 근무하게 하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버스 한 번 타는데 배치를 합니다만 반드시 동에서 한다고 그 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그게 불만이에요. 버스비 빼놓고 뭐하고 차포 떼고 나면,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사업별로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능하면 주소지 인근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 사회복지과장님, 우영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하도록, 사회복지과와 위탁업체 같이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련 전반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해서 다 같이 복지회관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증인 148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149, 151, 157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위탁업체별 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뿐만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내역까지 자세히 달라고 했습니다. 특수시책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보자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무복지관은 2010년도에 2억 3,885만 원의 예산을 줬고 또 우만복지관은 4억 396만 원을 줬고, 영통복지관은 13억 4,381만 원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사무비나 재산조성비는 그것은 특별히 법대로 하니까 말고 사업비 예산을 제가 보니까 연무는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고, 우만도 두 가지 사업, 영통복지관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에 영통복지관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에 따른 수입 부분 자료를 안 주다 보니까 자체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해오는 사업만 여기다 하다보니까 누가 봐도 영통복지관은 일을 못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하는 이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실 때는 아, 위원님이 뭘 보려고 하는지 미처 파악이 안 되시면 저희한테 여쭤 보시면 좋은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잘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에 대한 예우도, 격려도 다 한꺼번에 가는 건데 이렇게 자료가 잘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3개 관장님들 여기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을 보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법대로 하는 사업, 특수시책에 대한 사업들을 예산을 따서 하는 것이 연무복지관은 5,910만 원, 우만복지관은 5,779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155쪽 좀 봐 주세요. 영통복지관은 특수시책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체 수영장 수입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 또 재단에서 넘어오는 수입, 후원금들이 빠지면서 시책의 허술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증인께서는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함께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 세 분 나오셨으니까 연무복지관 관장님께서 자체 후원금 받는 것 아니면 사업수입에 의한 돈으로 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특수시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만복지관도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고, 영통복지관 관장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관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통복지관은 부장님이 대신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제가 먼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특수시책 관련해서는 시에서 복지관별로 시책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영통복지관은 특별하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거기에 프로그램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연무복지관 관장님 이것 외에 특수사업이 있나요?

그러면 영통복지관의 관장님이 아직 얼마 안 되셨으니까 뒤에 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말씀 좀 주시지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윤학수 :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통복지관은 일단 규모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나 조직 면에서만 최고가 아니고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타 복지관과 차별되는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발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어치료사 4명, 인지치료사 2명, 놀이치료사 2명 그리고 미술치료사 1명 그래서 총 9명의 치료사가 현재 143명의 발달장애 아동들을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이 오래 진행이 되다보니까 부모님들을 통한 입소문이나 홍보 이런 등등해서 현재 430명에 이르는 대기자가 현재 발생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놀이치료실을 한 개소를 증설하고 그래서 30명의 아동들을 추가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또 이것도 부족해서 야간치료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토요일까지도 치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아동들을 해소를 하기 위한 노력을 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 전문 특화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회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에 음주, 흡연 이런 것에 대한 예방교육은 예전부터 진행을 해 왔던 것인데 이런 것 외에도 인터넷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원 하이텍고등학교를 위시해서 총 4개 학교를 대상으로 1주일에 두 번씩 학교 사회사업을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학교장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매년 참여하는 학교 수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Share-will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빈곤계층의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기성장, 자기진로 탐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자기가 긍정적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향후 자기가 되고 싶은 직종에 있는 분들을 직접 모셔서 저희가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어떻게 하면 그 직종에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변호사 분이라든지 학교 교사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의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규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복지관이 연무동 사회복지관이나 우만복지관은 어려운 계층이 많이 살고 계시고 영통복지관은 상황 주변여건이,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다릅니다. 그 많은 것을 아시고 지금 특수사업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센터라든지 또 학교사회사업을 학교를 방문해서 하신다든지 빈곤계층 아이들의 가치관 함양교육을 위한 방문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업이고 이 중에서 많은 부분 3개 종합복지관에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영통복지관처럼 사업수입으로 아니면 지원금으로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내년도 특수시책에서 수원시에서 함께 더 복지관에 지원을 하셔서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성락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사업 말씀하셨는데 138쪽～146쪽이 사업비는 게재가 안 되었는데 프로그램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감사할 때마다 증인들께 부탁하는 말 아니면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종합복지관 내지는 관에서 운영하는 데서 이 사업을 하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이 향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들이 하는 바깥의 사설 상담이라든지 치료받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영통복지관에서 놀이치료실이라든지 한 개 사무실이라도 더 내서 야간치료하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토요일까지 하신다는데 일요일까지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능력이 탁월하신 스님 관장님께서 맡아 주시니까 마음도 놓이고요. 좀더 우리 종합복지관이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증인,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요구 했던 자료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료제출요구 순서대로 가면서 보충질의하실 분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 번째, 네 번째 158페이지 저소득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요청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쉼터도 되고 교육장도 급식장도 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효과적인 민간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기관 맞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는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사실 신고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매년 6월 30일 기준해서 그 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운영비라든가 학습도우미 지원 관계를 해드리는데 주로 비용은 지도교사 인건비로 지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는 지역에서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 센터별로 금액이 일부 차이가 나고요. 또 늦게 신고한 센터는 당해연도는 지원을 못 받고 다음 연도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자비를 털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실태가 파악되고 얼마큼이나 자비가,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자비보다는 주로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후원해서 후원금이나 그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안이 2011년도나 2012년까지라도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내에 4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상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감사를 하셨겠지만 MOU 체결해서 자원봉사단체 지원도 해주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회라든가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을 해서 추가로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아동센터의 연합회가 있는데 협의해서 차차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요. 본 위원이 여쭤 보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있지요? 운영비가 대부분 지도교사 인건비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운영관리비의 약 75% 정도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운영비의 75% 이하 정도가 지도교사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게 되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주는 거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부에서 평가를 나와서 직접 센터를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활성화가 잘 되고 그런 데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금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차등을 주는 것이 결국에는 75%가 대부분 지도교사 인건비니까 열심히 제대로 하는 분에게는 제대로 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이런 차원이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나머지 25% 부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죠? 대부분이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간식을 더 준다거나.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프로그램비이고 급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잘 안 하셨기 때문에 차등지원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전용두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차등지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차등지원을 할 때 운영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 차등지원 하는 것은 어떤 벌과 상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서, 또 일을 잘 하시는 분에 대한 격려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목적에 충실히 부합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외 부분에 이 차등지원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생활하는 아이들이 조금 피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로 예산지원을 가능하면 차등지원을 해주는 데는 저희가 볼 때는 그나마 예산지원 되는 곳은 다행인데 신고를 늦게 해서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100%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결과를 하는데 가능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같은 것 아동한테는 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센터의 시설장들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차등지원하는 가이드라인 평가를 복지부에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복지부에서 평가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시죠? 불만은 없으신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차등평가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이게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전용두위원

상대평가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1등부터 44등까지 쭉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사실 1등이나 44등이나 별 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미묘한 차이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 주십시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함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이나 전용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평가는 경기도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평가했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맞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1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3번, 34번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인은 참아름 지역아동센터 해서 참아름교회 신고일이 '05년 12월 30일 해서 바로 아래 참좋은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07년 11월 27일, 정원이 참아름은 29명, 참좋은은 19명. 그렇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163쪽에 33번, 34번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2010년도에 29명이 있는 데는 4,032만 원, 참좋은 지역아동센터는 19명인데 역시 4,032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10여명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168쪽에 보시면,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163쪽 참고해 주시고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아동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인에서 30인 미만해서 적용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같은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적용을 같이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위에 예를 들어서 27번이나 28번 같은 경우에 역시 29명이에요. 여기 2,800만 원 지원 했는데, 유독 왜 참좋은 지역아동센터만 19명인데 4,032만 원을 지원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비하고 학습도우미, 인건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참아름, 참좋은, 이 운영비 2010년도에 3,600만 원, 도우미 인건비 360만 원해서 4,032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19명하고 29명하고 차이가 왜 똑같이 적용을 했나 이거에요. 아까 분명히 신고일이 첫 해에는 아무것도 안 나갔잖아요. 그 다음 해부터 나가잖아요,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6월 30일 이후부터 신고된,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1년 지나고 6월 30일 이후로 나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히 육안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평가기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어서 예산 사업비가 차등지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센티브라면 어떤 인센티브였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위 5%, 15%,

한기

민한기위원

참아름하고 참좋은하고 어떤 어떤 인센티브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10명이 많은데도 4,000만 원,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제가 평가 인센티브 내용 말씀을 드리면 평가 우수시설 50%가 1위～13위인데 이게 44개 중에서 1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월 30만 원이 지원이 되고 평가 급수는 50%가 4위 정도 3개소인데 이게 월 28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평가 급수 50% 17～23위가 한 7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 20만 원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어디에 해당 되는 건지는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차등액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 이렇게 되다보면 지역센터 간의 사기저하라든가 형평성 문제라든가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평가를 내려서 차등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기준이 물론 있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해당 과에서 평가를 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같이 가능하면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평가하고 시에서 평가해서 같이 따로 따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도에서는 한 번 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도에서도 한번 하고 시 자체 평가 한번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용 아동수라든가 상근 종사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글쎄요. 내용 면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원 정원수로 봤을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한 자료 있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 급식비가 또 따로 나가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증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기준이 있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120% 이하, 그 지역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동장이나 통장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동장이나 통장 추천이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관련서류를 제출합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게 문제가 되어서 혹시 그런 학생이 있으면 담당자나 해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면 같이 센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녀오고 나면 형편이 어려워서 사교육 혜택도 못 받으니까 주로 다니는데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형편이 되면 더 좋은 데 보내겠지만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오는데 특별히 수용인원이 넘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은 이상은 수용능력이 되면 다니고 싶은 아이들은 누구나 받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정원 규정에 의해서 정원이 되면 다닐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급식비는 어느 정도?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총 12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백정선위원

저녁 식사가 대부분이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방학 때는 3식이 되는데 석식도 되고 중식도 되고,

백정선위원

처음에 지역아동센터 시작은 종교 단체 이런 데서 그냥 순수하게 그 단체의 후원자들의 저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차츰차츰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지면서 평가도 하고 그렇게 되어 가는데 아까 우리 전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로 인해서 어차피 등수는 매겨지는 거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

평가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대상자가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지부하고 평가받을 때 또는 지원금 산정할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추가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 절대평가, 상대평가에서 상대평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평가 가이드라인과 이용 아동수 30인 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10인～30인 미만 가이드라인 두 개를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1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급식카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대상이 자료를 보면 6,920명 정도인데 이 아이들에게 모두 카드를 발급했다는 말씀이시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문제점 같은 것들이 없었을까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금액 관계 때문에, 1식이 3,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500원 이상 되는 것은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달에 5,000원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1식은 3,500원으로 계산해서 날짜대로 해서 카드에다가 입금을 시켜주고 해서 그런 것들은 보완을 많이 했고 그리고 급식소가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듣기에는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오른 것은 아니고,

전애리위원

오른 것은 아니고 5,000원으로 했는데 일은 많이 하지만 오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못 했을 경우 내일로 이월이 되는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애리위원

얼마 전까지는 그게 안 되었는데 개선이 되었나 봅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이 사업이 정말 수원시에서 문제점과 개선할 방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카드를 가지고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아, 배달음식은 아직 안 되나요? 단말기를 갖고 다니는 문제가,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는 3,500원이고 5,000원이 아니고 3,500원입니다. 현재 5,000원 금액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음식종류라든가 배달 이런 종합적인 것은 급식 대상 어린이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급식위원회에서 그것을 서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현재는 평가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왜냐하면 특별히 그런 저소득층 가정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면 추운 겨울에 아동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랬을 경우에 추운데 급식소 찾아가기도 그럴 때 배달음식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배달이 찬 음식은 없겠지만 따뜻하게 해서 배달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직접 인근 식당에 가서 먹는 게 더 따뜻하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또한 배달이 지연된다든가 카드가 잘 안 될 경우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여름에는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학생들이 직접 식사할 때 그것을 원하면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좀 실행하셔서 전체가 다 아주 좋은 훌륭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73쪽에 광주 중앙고등학교,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죠?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급식소 현황 2009년도에 173쪽 50번 광주 중앙고등학교 광주시 역동 145번지 김현수, 수원에 거주하는 거예요? 하면서 거기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 방학 중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역시 175페이지 87번 운암고등학교 학생도 역시 그런 내용이에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소재지가 수원시 관내가 아닌 것은 학교 소재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거주하는데 방학기간에 식사를 학교에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거주지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주지요? 아니, 소재지가 있고 거주지가 수원이라는 얘기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살기를 수원에 살고,

한기

민한기위원

소재지는 학교 주소를 적어 놓은 거예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85페이지 노숙인 보호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비 지급 및 사후관리는 없고 190페이지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9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신청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6페이지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 이 신청을 어디서 합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시청으로 올리는데 196쪽 하단 도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부적격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부적격자는 어디서 파악을 하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출요건에 무보증 대출요건이라든가 보증인 요건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1차는 저희 시에서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금융기관으로 이송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부적격자가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 거기서는 정리가 안 되고 시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이게 예를 들면 담보라든가 동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가능하면 기회를 확대해서 신청을 일단 많이 하고 기회를 주고 정히 이런 조건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신청자가 상당히 밀려 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202페이지나 3페이지 보시면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203페이지 보면 사실 부적격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 거기에서 많이 정리가 되어서 통과되었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갖추셔야지 이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시나 금융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이 분들은 이게 생계형 사업이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도 있고 소득 기준에 관계되어서만 할 수 있는 것만 자격이 되면 일단 시로 제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도 보완해서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맞습니다. 이게 사전에 좀 걸러져야지 다음 단계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상당히 많이 입힐 수가 있거든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은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의외로 못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이 부적격자 사유로 해서 탈락되신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다른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지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다시 한 번 재고해서 동 주민센터 담당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생업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홍보를 안내문 게시, 동 주민센터 각종 단체회의죠, 이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주민서비스 책자 활용을 하는데 이 분들을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될까요?

이 생업자금은 연중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1년 내내.

한규흠위원

홍보도 연중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보수체계, 직무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 합리적인 급여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왔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 기준이 사회복지시설별로 다르고 또 종사자 보수체계가 다 다르거든요. 증인께서 알고 계시죠? 또 직무환경 어느 군데는 직무환경이 좀 나은 데도 있고 아주 못한 데도 있고에 따라서 급여를 더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왔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받는 시설이 한 62개 시설이 있고 경기도 지침을 적용받는 시설이 한 5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침 받는 8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각 지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서 거기를 시설별로 적용시켜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게 지금 노인복지관 다르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 다르잖아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종합복지관 다르고 복지관별로도 다 다르고 그런데,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수원시 나름대로 개선방향을 찾아서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환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난번 6월에 학술용역 심의 연구용역 그것 하지 않았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을 빨리 마련을 해가지고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급여가 똑같은 호봉인데도 천태만상 다 다른 것을 어떻게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용역을 빨리 발주를 시켜서라도 다음번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같게는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초 상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4페이지 저소득층 생계구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07페이지 국가 보훈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보훈기금 지원현황에서 1인당 3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보훈의 달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훈지청에 의뢰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을 저소득층으로 선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보훈지청에서 추천을 받은 범위 내에서 하시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혹시 보훈단체 회원들 자녀나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닌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도 예산 확보가 적어서 이 보훈 대상자들한테 일률적으로 100% 다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확보가 적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보훈 가족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라 100% 해줬으면 좋겠는데 차등지원 해주는 이유는 현재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한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인원이 한 5,814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 자녀, 힘든 가정 파악이 본 위원이 안 되었는데 혹시 그 분들 자녀 독려를, 한번 파악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볼 수가 없을까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보훈기금이 사실은 기금은 확보를 한 31억 정도를 확보를 했고 매년 이자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보훈단체 같은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지원할 분들은 많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보훈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10개 단체인데 8개 단체만 행사를 했어요. 2개 단체는 행사를 못하나 보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회원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증인,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만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10월 1일부터 지급하게끔 되었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 개정하고 나서 총 대상이 4,550명인데 현재 신청한 사람이 4,119명으로 91%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안 한 사람이 431명 되는데 그 중에서 49명이 사망을 하셨고, 전출이 61명, 또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들이 159명,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가 되는 분들이 112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50여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나 우편을 통지했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안 한 사유를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요는 50명이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수고가 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청을 하게끔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제가 아까 이번 행감 끝나기 전에 가이드라인 달라고 했는데 준비 되셨나요? 168페이지 관련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달라고 요청 드렸는데,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가이드라인은 168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전용두위원

참고는 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일단 줘보세요. (전용두 위원에게 자료 제출하며 직접 설명)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전용두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상대평가 맞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절대평가가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혼선이 오는 겁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용두위원

이게 만약에 아까 증인께서 상대평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의 상대평가는 마름모형이나 마름모의 유사한 형태의 상대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상한 비행기 모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히 아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평가였으면 경기도 전체 상대평가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수원시 무료급식소 수원에 많지요? 무료급식소.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관할 해당과가 아닌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무료급식소가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고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되는 곳은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는 저희가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파악만 하고 있어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수원시에?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개소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등록된 급식소인가요? 아니면 그냥 파악만 한 수원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급식소인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무료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또한 노숙인들을 위해서 종교단체에서 선교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르신들하고 노숙인들하고 같이 공원 같은 데서 급식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등록된 급식소는 전혀 없고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무료급식소가 사실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 지원받지 아니하고 무료급식을 하다보니까 관리감독 체계도 없고 위생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위생은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만약에 전염병이라도 확산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증인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료급식 몇 군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재정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식사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질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노숙인에 대한 거리급식 자체는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리급식을 중단을 하도록 하고 실내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역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종교시설에서 무료급식 하는데 많이 상의하고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노숙인들을 그나마 예산도 지원을 못하면서 지도 단속문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한 거리에서 음식 해주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입장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쉼터 쪽으로 유도해서 쉼터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성격상 이 분들은 사회적으로 통제라든가 제한을 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쉼터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노숙인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권선구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6～7군데가 매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분들, 노인, 노숙인 이런 분들이 같이 식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류2동의 마을회관에서 매일 약 250분이 식사를 하고 있고 또 세류3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냥 개인집에서 식사를 노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약 80분～12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둬야 되고 또 원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도 해야 되고 위생쪽으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우영미 관장님 계신가요? 아까 말씀하셨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지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한규흠위원

각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루터기라든가 영통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많이 있네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한규흠위원

각 프로그램 중에 대기자가 없고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상당히 적은 프로그램도 많지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한규흠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현재 저희는 정원대비 과반수 이상인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폐지를 하고 있습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실제 여기는 폐지한 것도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용자 수가 적다고 해서 꼭 폐지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꼭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저소득층 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유료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별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대기자가 많은 경우는, 아동발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교사를 더 채용했거나 원래 상담하는 시간 외에 더 프로그램 시간을 더 넣든지 또는 주말반까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어제 화성박물관하고 수원박물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쭌 사항이 있는데요. 그쪽에는 프로그램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신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자꾸 기존 프로그램을 놓아두고 개설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비용이라든가 공간의 확보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과반수 기준도 좋지만 그런 것을, 일 년에 한번 평가를 합니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나서 사용자 인원수를 언제 정도 평가합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윤학수 :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는 통상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진행을 해야만 되는 프로그램들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매년 지속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여러 가지 사회교육 프로그램들 취미, 교양프로그램들은 과반수가 미달될 때는 폐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폐강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긍정평가, 부정평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더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지속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가 되는 경우에는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시설이 상당히 좋고 잘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가 적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힘드시겠지만 홍보도 많이 하셔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윤학수 :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에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생업에 자금을 마련해야 할 텐테 우리가 숫자로 보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지만 앞으로 증인께서는 좀더 각 동에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지만 봉급을 받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적은 액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봉급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성락

이성락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미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에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방송장비 설치 관계로 점심시간을 오후 2시 20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노인장애인과장, 서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가 바쁘신 관계로 현장에 가셨고 대신 신범식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임광진 청솔노인복지관 관장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와 청솔노인복지관 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같이 페이지 순서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페이지가 나갔더라도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시간을 배려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가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재가지원센터 센터장님 나오셨지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나왔습니다.

백정선위원

재가지원센터 2010년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백정선위원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세출예산이 10억 8,700만 원입니다.

백정선위원

10억 8,000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백정선위원

재가지원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재가지원센터는 우리 수원시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수원시에서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편안을 위해서 저희가 장기요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소보호, 주간보호, 방문요양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수원시에 363개 시설이 있습니다. 주 사업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복지 사업으로 표준화 된 업무매뉴얼이나 평가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작하고 있는 거지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제작한 것이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장기 요양보호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재가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단순하게 장기요양 사업만 한다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의무는 없지만 제일 큰 것이 수원시가 올 들어서 노인 인구가 7%나 접어들어서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재가시설이 363개소가 있는데 현재 자격증만 따기 위해서 교육을 했지 보충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주 역점 사업이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주 역점 사업이 교육 사업이라고 한다면 교육대상자는 누군데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교육대상은 우리 관내 입소시설이 61개소가 있고 방문시설이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종사원들하고 시설장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올해 교육을 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을 보면 이 교육에 참석했던 주 참석 대상자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았지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요양보호사 교육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두 번에 걸쳐서 언제, 언제 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1차가 8월 21일 날 170여명을 했고요. 2차로 179명을 8월 28일 날 실시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나머지는 시설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교육이죠?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석했던 교육생들이 왜 이렇게 불러다 몇 시간씩 앉혀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교육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강사들의 수준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면허를 딴 요양보호사들의 수준에서 보기에는 강사들의 수준도 별로였다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교육을 저희가 작년 5월 20일 날 개관을 해서 주로 장기요양사업부 재가센터 24분의 어르신 하고 주간보호를 작년도에 주로 했고요. 2차년도 올 들어서 교육을 처음 시작한 것이라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끝나고 설문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또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져서 내년도에는 알차고 강사진도 유능한 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교육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설문조사 결과 분석되어 있는 것 있지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재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게 과연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사업이라면 사설학원이라고 표현하나요? 사설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쭉 나열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홈페이지도 금년 초에 개발을 해서 내용이라든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센터안내라든가 요양정보 사항, 서비스 이용안내, 인력뱅크, 자원봉사란, 자료실의 법령자료라든지 기타 공개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고요. 용량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바로 내년부터는 충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고 충실하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 계신 사업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재가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와 일반기관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페이가 차이가 납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 거죠?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저희가 사설에 대해서는 급여부분을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월 13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요양보호사 몇 분이 계시죠?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10분이 계십니다.

백정선위원

10분이 계시죠? 밖에서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은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재가센터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운영비 같은 것 다 지원이 되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설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해서 요양보호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다고 본다면 센터 요양보호사들이 바깥에 있는 요양보호사들보다 시간당 1,000원 정도의 급료를 더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재가지원센터에서 정작 그 요양보호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시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재가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바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원래 어렵고 힘든 환자를 잘 보러가지 않습니다. 욕창이라든가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환자들한테는 가는 걸 꺼려하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재가지원센터 요양사들이 케어를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요양보호 사업을 재가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일정부분 수긍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보호 사업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재가지원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재가지원센터에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24분에 대해서 경관 급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매어르신, 와상어르신 골고루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보면서 다른 시설도 비교해가지고 과연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재가지원센터에서 하는 이 교육을 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평가를 받죠?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원에는 재가지원센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가지원센터가 당연히 평가를 받는데 혹시 작년도에 평가 받은 것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저희는 안 받고 저희 입소실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평가 매뉴얼을 해주고 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점수가 수원 보훈요양원하고 수원 시립요양원, 유당마을, 아녜스의 집이라든지 많은 시설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재가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전에는 종사자나 아니면 요양사,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없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요양보호사들 교육도 했던 적이 없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재가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 책임을 하고 계시는 분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입니까? 아니면 센터장?

백정선위원

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용역에 의해서 필수요원만 뽑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63개 시설을 리드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질을 높이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1인 3개 이상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부터해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라든지 각종 자격증을 따고 또 내년도에는 직무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다른 시설보다 월등히 나은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전문가가 센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조금 언짢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전문가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현재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있고 방화 관련이라든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 증인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할 때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사전 조사를 해서 센터와 협의를 해서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 대비 재가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좋게 표현하면 소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재가지원센터는 수원에서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센터장님께서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1년을 더 지켜보고 1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한번 해보죠.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 다른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가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장기입소, 단기보호, 주간보호, 방문요양이 있는데 이 분들이 최초 입실일이 다 같은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장기입소도 2009년 6월 15일에 같은 날 입소하셨고, 최초입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최초입실은 뭐냐하면 처음에 들어오신 한 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여기 장기입소에 12명이라고 해서 12명이 같은 날 다 입소된 것은 아닙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기록이 그렇게 되어서 의문사항이고, 2010년도에는 정원이 늘었는데 최초입실이 없어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그것은 6월 15일부터 계속 계신 분이 많고 세 분만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세 분이 다시 입소하셨기 때문에 그 입소날짜는 사람별로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최초에 입소한 날짜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규흠위원

이 분들 최초 입실일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한규흠위원

2008년도 것도 가능하죠?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2009년 6월 15일부터 입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분들 최초입실일, 명단, 원본이야 그렇다지만 사본이야 금방 가져오실 수 있으시죠?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 좀 지금 부탁드리겠고요, 자원봉사자와 교류확대 추진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수원시내 공원, 혹시 장안공원 같은 데 여름에 가 보셨나 모르겠어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가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가 보시니까 저녁때나 낮에나 어떻습니까? 거기 방치되다시피 한 노인 분들 많이 있죠?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대체적으로 공원에 많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특히 장안공원에 많이들 계시는데 이 분들한테 본 위원이 왜 여기 나와 계시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상담센터 같은 데 가서 상담을 좀 해보시라고 했더니 이 분들의 얘기가 그런 데 가고 싶어도 아무런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하고 싶어도 이 분들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어디 보호시설에 가려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보죠?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현재 노인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가지원센터에서는 장기요양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교류확대 추진방안에서 밑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자원봉사단과 교류도 하고 하시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게 방치되다시피 한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을 제도적으로 누가 구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데 가 보면 주변에 보호자들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셨으면, 상담자를 파견해서 한번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뒤에 재가센터 업무 내역에도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시고 노인 권리증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 65세 이상이 7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이 한 4,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의 상담이라든지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가서 한번 상담이라든지,

한규흠위원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저기는 되는데 재가지원센터에서 나와 계시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 노인권리 증진사업 이런 것도 연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그래서 저희 재가지원센터에서는 노인 학대, 지금 말씀하신 방임이라든지 유임 같은 경우, 제일 사회 문제되는 게 노인 학대가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가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노인 전문보호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체적 학대라든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런 경제적으로 학대를 받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요양사 내지 시설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노인들 관리를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가서 그 분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노인 학대 문제도 나왔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디 시설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방치가 되고, 이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시고 굶주리는 것은 둘째 치고 질병에도 허덕이고 계시고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이 사업도 한번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저희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서류 제출이 지금 곧바로 되죠?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1시간 내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을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성규 과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원의 요양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게 입소시설이 61개소,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 308이라고 아까 그래서 총 363개소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요양시설이 61개소고 그 다음에 재가가 197개소해서 258개소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총 319라는 말씀이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258개소입니다.

이재선위원

총 합해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노인장애인과에 몇 명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박재현 씨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58개소의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몇 번 어떻게 하셨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설급여 쪽에 그러니까 61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번씩 실시했고 지금 현재 동절기 화재예방 차원에서 11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소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허위나 부당 청구가 많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부당이나 허위청구가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지도 점검 역할도 시에 있는 거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장기 요양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역할이?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재가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 운영뿐만 아니고 사례관리를 위해서 교육 서비스하고 홈페이지를 해서 평가매뉴얼을 작성해서 지도해 주고 이런 사항 등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재가지원센터에서 이렇게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운영을 한다면 그 역할도 지도 점검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시켜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에서 이 많은 258개 시설을 부당행위, 부당에 관한 것만을, 우려가 되는 것만을 보겠다는 것은 결국은 258개소 지도 점검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재가지원센터에 요양보호사 빼고 12명의 인원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일거리를 사례 관리하는 것은 수원시 전체 요양시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원에서 모범답안을 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더 운영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제도적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도 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지도 점검할 때 재가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더욱 더 반영을 해가지고 같이 지도 점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고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의 인력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셔서 모처럼, 수원이 요양보호사업의 시범사업부터 해서 만들어놓은 국가사무거든요. 그렇다면 사명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고 재가지원센터의 시설을 보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조금 거동이 가능하신 노인들의 원예치료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주방 옆에 넉넉한 공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예산 세워서 지원하셔서, 재가지원센터가 수원에 있고 경기도 또 다른 시·군에는 없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재선위원

견학 오는 데도 많습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가끔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도 단위, 시 단위 어디서 옵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먼저 도에서도 왔었고 보건복지부 사무관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제 노인들의 문제가 비단 수원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등급 판정 1등급, 2등급, 3등급해서 4,000여 명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는 가정에서 치매나 중풍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을 모시고 어찌할 줄 몰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보가 잘 되었다고 해도 구석구석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지적되니까 그 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50%든 지원해주면 결국엔 장기보호가 되어도 60만 원 정도면 한 달을 잘 보호해 드리잖아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제도는 우리 공직자나 재가지원센터나 열심히 하셔서 정말 멋진 사업으로 해서 가정이 이런 치매나 중풍,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인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이성규 증인?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재가지원센터의 공간을 저희가 추가로 더 확인을 해봐서 시설을 보완해서 어르신들의 원예치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최대한도로 거기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이 어떤 체험이라든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린 것은 장기라든지 주간보호라든지 그 실을 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족한 것이고 지도 점검을 위해서는 사례를 발굴해서 관리해야 되고 그것으로 다시 또 사설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 지도 점검을 해야 되니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추진 관련과 네 번째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제공 관련해서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도 특별히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름 전에 포항의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이제 원인을 보게 되면 시설 내부에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소방법에 따르면 400㎡ 이상 건물에만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요양원이 61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요양원의 건물 면적 때문에 화재경보기나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안전점검을 아무리 나가도 사실은 안전하다고 보이는데 화재위험은 0%지만 진짜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소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400㎡ 이상이 되었을 때 화재경보기가 없으면 걸리지만 400㎡ 이하였을 때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시설에 너무 법에 얽매이지 말고 화재경보기 같은 것을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부당 청구에 관련된 것을 보면 246페이지에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급여비용 위반청구,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장기요양기관이나 시설이 난립해서 그런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 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부당청구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서 요양보험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가는데 사용하시는 것은 어떠실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시·구·동을 통해서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화재경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400㎡ 이하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 점검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보기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제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313페이지 있는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313페이지를 보면 얼마의 경비를 지원했고 이런 지원한 것에 관련된 얘기인데 본 위원은 시나 도에서 혹시 지원을 해주는 사업 말고 개인사업장에서 예를 들자면 주유소 같은 곳에서 노인 분들을 채용해서 쓰시는 경우 종종 보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혹시 이런 개인사업장에 노인을 채용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죠. 사실은 세수도 부족하다는데 세금을 줄여주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단지 노인을 채용한 사업장에는 어르신 제공 일자리사업 제공업소 그런 예쁜 팻말 그런 것 하나 하는데 그리 많은 경비가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딱 하면 시민들이 지나가다 기왕이면 그런 주유소에, 기왕이면 그런 편의점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본인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도를 둔다는 것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다음 255페이지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독거노인 수가 1만 6,53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노인 인구가 22.2%라고 하는데 저희 앞으로 1월 1일부터 U-Care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운영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1,000가구를 선정해서 공사중에 있고 저희가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서 내년도 1월 10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애리위원

이 U-Care 시스템은 선진국에서는 벌써 한 30년 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수원시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신청자 중에 부양의무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독거노인 중에서 기본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1,844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수급자이시고 그 외에 수급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이런 통계를 힘드시더라도 만드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신청해서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부양도 안 하는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분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 시 차원에서 도울 방법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대책이 있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복지과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상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독거노인 실태 파악을 해서 매입임대주택에는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또 저소득 신혼부부도 있고 이 사람들이 좀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좀더 따뜻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독거노인들이 어떠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한다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 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지금 우만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자체가 맨 처음에는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권장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시책이 좀 실패한 시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이랄까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애리위원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제공 관련, 독거노인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이영주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성규 증인,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 247페이지 활기찬 노를 위한 일자리 제공하고 313페이지 노인 일자리 똑같은 차원인데 시니어클럽 지원 관련 사항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저기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에 노인 일자리 총 346명에서 2010년도에는 141명이 증원되어서 1,487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에도 최소한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율만큼은 노인 일자리도 그만큼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내년도에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13개 기관에서 6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르신들 1,48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한 100여 명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금년도에는 19억 4,700억 정도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2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특히 복지형에 있어서 대개 복지형이 경로당 도우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따뜻한 점심 식사 한 끼라도 할 수 있게끔 배치가 안 된 경로당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생활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고 또한 나이도 많고 또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복지관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못 가신 분들이 경로당에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애를 많이 태우고 특히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부족해서 애를 많이 태우는데 내년도에 경로당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개선 방향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경로당 도우미 관계는 저희가 397개 경로당 중에서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데가 한 220개 정도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구 노인회 지회에다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책정할 때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9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는 기본이 50명 이하가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00명 이하가 5만 원씩 해서 25만 원 그런 식으로 쭉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준을 다소 완화해서 50인 이하를 30인 이하로 해서 20만 원, 그 다음에 50인 이하가 25만 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난방비는 금년도에 각 구를 통해서 난방비 부족액을 조사해 보니까 가스나 전기 쓰는 데는 연간 한 30만 원 정도 부족하고 유류를 사용하는 데는 연간 한 90만 원도 부족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못해 드리지만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유류를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30만 원 정도 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증인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아마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한 문제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대개 보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고스톱이나 치시고 화투 놀이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의 즐거움이라든지 건강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 구별로 20개의 시범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58페이지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추진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두위원

지금 어르신 돌봄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던 내용이죠? 중복된 질의는 지양을 하고요. 이것이 수원시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 내에서 성남하고 용인 거기는 기 운영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U-care 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용두위원

실시를 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이번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한번 해보셨는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해당 보건복지부하고 해당 업체하고 세 차례의 워크숍을 가졌고요. 또 어제하고 오늘까지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도 계속 장비에 대한 안전성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상 1월 10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현재 한 세트당 유지비가 얼마나 되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설치비가 30만 원이고요. 유지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케이블 유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하고,

전용두위원

그렇죠. 근무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근무인원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그런 차원에서 1억 2,000 정도가 내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내년에는 현재 시범적으로 1,000개만 운영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향후에는 계속 세트를 늘릴 것이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게 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용두위원

이것이 1,000개를 선정하는 데에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지역에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신 분들을 우선 선정하셨겠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각 동에서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용두위원

사실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라는 것이 사람하고 달라서 오작동이나 에러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 불찰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계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 사업 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안부도 묻고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말벗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 도우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U-care 시스템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노인돌봄 사업은 계속 적극적으로 함께 병행해서 이런 것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용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1만 6,535명중 1차로 1,000명만 선정을 하셨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여기 1만 6,535명은 수원시의 독거노인 숫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취약계층을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 정도 보고 있는데 거기서 1,000분 정도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1,000분 선정한 중에 각 동별로 형평성을 배려하셨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어르신들 숫자를 비례해서 동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 운영 관리를 맡았는데 근무인원이 3명이에요, 상담요원 2명, 기술요원 1명?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 분들 가지고 시행을 안 해봤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 사무실 운영하는데 최소인원을 저희한테 이렇게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3명이 선정이 된 것이고요. 또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반하고 저희가 50%, 50%씩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 성남이나 용인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을 해서 3명 정도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달된 사항입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 주변에는 가까이는 통장님들 또 각 동에 복지위원님들 그 분들도 계시고 각 단체별로 봉사자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U-care 시스템이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 분들하고 혹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축사업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소방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동의 단체장이나 단체원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옆에 계신 단체원님이나 통장님이 연관을 시켰을 때 독거노인 자체에서 어떤 불편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규흠위원

이 분들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시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홀로 고독사를 하신다든가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일종의 감지 시스템입니다.

한규흠위원

U-care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소방서에서 전에,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하는지 본인들만 알고 주변에서는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차, 3차 확대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확대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차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서 만약에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게 되면 나중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확대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이 빨리 정착이 되어서 어르신 돌봄 사업이라든가 시설에 못 가시는 분들 동장님이 추천하시잖아요, 이 분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 분들을 동장이 추천할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0페이지 장애인 등록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6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나중에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309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총괄적으로 뒤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노인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시 차원의 노인정책,

한기

민한기위원

14번까지 다 일괄적으로 3가지 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일괄적으로요?

한기

민한기위원

12, 13, 14.

영관

노영관위원장

12, 13, 14,

한기

민한기위원

일괄적으로,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12, 13, 14 일괄적으로 민한기 위원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2009년도, 2010년도, 내년 예산이 얼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 예산이 2009년도가 800억 정도, 금년도가 980억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도 얼마 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는 아직 최종적으로 편성되기 않았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린 것이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해놓고 한 450억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50억,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예산 잡은 것이 얼마냐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시비로 잡은 것이 150억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50억?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2010년도 올해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가 980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건 다 합해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시 예산만 놓고 보게 되면 그 금액의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수한 시비 사업은.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 내년 2011년도 예산을 150억 가량 잡았다는 거죠? 올렸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108억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150억 정도, 상당히 미약하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많이 미약하지요. 정말 우리나라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낸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가 참 송구스럽게도 예산을 많이 배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현실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50인 이하의 경로당 지원이 올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운영비로 2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만 원, 운영비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언 240만 원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0인 이하?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50인 이상은 30만 원이었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50인 이상 100인 이하는 25만 원입니다. 5만 원씩,

한기

민한기위원

아, 5만 원 차이가 있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30인 이하가 20만 원, 50인 이하가 25만 원, 100인 이하가 30만 원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르신들이 50명만 되더라도 식사를 하는 경로당 지금 조사를 해보셨나요? 50% 정도는 되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230개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체 우리 경로당이 298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397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98개 중에서 50% 이상 점심 식사를 해 드시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역시 경로당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경로당 보수라든가 지원 사업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금년도 7월, 8월에 경로당 일제 환경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97개소를 다 실시하면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다 입회시켜서 조사한 결과, 연차별로 조사한 결과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도배, 장판, 시설노후화, 싱크대 교체 그런 쪽으로 다 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예산 요구한 것이 14억 정도 요구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4억 정도면 상당히 저조한, 경로당을 혁신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먼저도 그랬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가를 지원한다든가 자원봉사라든가, 건강교실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안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청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서호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로당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활성화 하겠다고 해놓고 그다지 달라져 보인 것이 없어요.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영주 위원님은 퇴직하시고 노인회의 사무국장을 하셨습니다. 그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실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이 고스톱, 화투 외에는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어제도 본 위원이 보건소 행감을 하면서도 어르신들의 한방치료라든가 치아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대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이런 사업을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실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 자체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표를 해놓고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확 달라질까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내년도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20개의 시범경로당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어제 보건소 말씀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받아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 해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17개 사항을 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것 역시 시니어클럽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 운영비가 1억 6,800이고 사업비가 3억 5,000해서 5억 2,0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5억 3,000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올해가 5억 3,0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노인들 일자리 만드는데 돈 5억 3,000 가지고 수원시가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돈 5억 3,000 가지고, 수원시 노인 인구가 얼마에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7만 6,0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만 3,000이죠? 7만 3,460명 이 65세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데 돈 5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내년도 예산 이것 분명히 반영 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없다, 없다, 그러고 많이 없다 그래요. 사실은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일자리는 많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 지킴이 있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지킴이 어르신들이 학교 지킴이 해주시는데 학교가 몇 개입니까? 이런 일자리라든가 이런 예산이 문제이지 일자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1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4개 구 대한노인회 지회 관련해서, 우리 장안구가 경로당이 102개 맞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권선구가 136개 맞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팔달구 73개, 영통구 87개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398개소가 있는데 지회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똑같이 사무국장 1인, 취업센터장 1인, 경로당 전담관리자 1인, 사무원 1인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그 아래 보면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일괄적으로 얼마씩 했어요? 시비 9,400만 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한기

민한기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각 구 노인회 지회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인력하고 예산, 운영비,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인력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영주 위원님이 전에 팔달구지회 사무국장님을 하시다가 여기 들어오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인원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단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관리 차원에서 거기에서 인력이 한 명 정도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경로당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경로당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전담반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원가지고 충분하다? 일 안 하면 충분하죠. 무슨 소립니까? 자, 보세요.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급여보조, 취업센터장은 정부지원인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로당 전담 관리자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한 명이 136개 경로당을 관리하려면 관리 되겠느냐? 아주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도 어떻게 136개 경로당을 운영하는 지회하고 73개 운영하는 지회하고 운영비를 같이 줍니까? 노인 인구도 다른데 차등지원 되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등지원에 대해서 지금은 지회장님들이 똑같이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각 구 지회별로 경로당 숫자가 많은 데는 136개소고 적은 데는 73개소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회에서 하는 일 자체가 업무량을 놓고 봤을 때는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운영비를 더 지급을 해야 된다, 너무 적다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지 검토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경로당 전담관리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3개소 있는 데도 한 명, 그 다음에 130 몇 개가 있는 데도 한 명이라는 부분, 인원 보강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 지회,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해 주세요. 그리고 영통구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1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더블로 2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습니까? 자꾸 합리화 시키려 해요. 관리가 어떻게 같습니까, 관리가? 자꾸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니까는, 운영비를 같이 지원한다는 것이 인구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수긍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다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나중에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노인들의 생활권 보장, 노인 일자리, 4개 구 대한노인회 지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번 청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용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청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인데 우리 임광진 관장님 나오셨죠?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예.

고생 많으십니다. 늘 아주 많은 일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시의원들이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청솔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인원수가 총 스물한 분이시죠?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그렇습니다.

스물한 분 중에서 시설관리라든지 음식조리라든지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 외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관해서 종사하시는 분이 관장님 포함해서 몇 분 계시는 거죠?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관리직들, 헬스를 우리 프로그램 직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16명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분 중에 조리원 세 분 하고 영양사 한 분해서 네 분, 그리고 운전기사 두 분해서 여섯 분 빼면 한 열다섯 분에서 그 중에서 또 일상적인 청솔복지관 사무보는 분들 몇 분 제외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솔노인복지관이 관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9개 사업에서 1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184개 프로그램 중에서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은 없고 다 우리 청솔노인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있고 또 너무 광대하게 말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방만하게 욕심으로 많이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정말 노인 분들이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방향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혹시 새롭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이용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계속해서 저희가 11월 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아니, 11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식당 같은 것은 평가가 끝난 부분도 있고 다 지금 진행되어서 대개 12월이면 대개 평가가 종료가 됩니다.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리고 반응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평가 184개 중에 지금 11월이니까 한 몇 개 정도나 만족도 평가를 하신 겁니까? 앞으로 12월에 할 것 빼고 지금까지 해온 것은?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진행되는 게 그게 프로그램 단위별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한 덩어리씩 하는데 대개 12개 정도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된 것들도 지금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가를 해서 설문지 받은 것을 다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시기가 막 그런 시기입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게 어르신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나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시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평가 척도가 좀 낮게 나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1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죠?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연인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연인원으로 보면 1만 명이 넘어가면 그러면 해당 파트 파트에 매월 월별로만 보면 몇 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교육프로그램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예로 말씀드리면 49과목이 있습니다. 49과목이 있고 거기에 등록하신 인원수는 1,420여 명이 등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매일 나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번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개 두 번씩 나오시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보다는 프로그램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열심히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늘리시는 것은 아주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자꾸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프로그램수를 늘리다 보면 양적인 확대, 양적으로 많이 제공되는 부분은 괜찮긴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질적으로는 교육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우리 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양을 많이 늘리시고 또 다른 데서 하는 좋은 사업들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하고 또 관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 또 신규 사업들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질적으로 혹시나 문제가 될까 저어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다가 이게 만족도가 저하된다든가 아니면 시대성하고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현재 본인들이 생활하시는 생활과 연계가 안 되어 있는, 또 그 분들에게 혜택이 좀 안 돌아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주시고요,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개선방안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요구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아주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로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하고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갈수록 건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옛날 2～3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장애인 자리에다가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태료를 지금 현재 얼마씩 받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10만 원 씩 받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10만 원으로 했는지,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155건인데 과태료는 410만 원인가, 그러면 건수하고 자료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나 2007년도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이 아니었나요? 그때는 좀 달랐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별도로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는 주·정차를 잘 하고 있지만 일반 상가나 대형마트 이런 데는 아직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도 각 구와 협조를 해서 지도 점검을 더욱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운영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조례가 언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2005년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가 보면 장애인 관람석이 제대로 된 데가 없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설치는 했지만, 우리 조례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확인을 못 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놓고 조례가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우리 공공시설 장소에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도 해야 되며 또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또 아울러서 각종 시설 내의 장애인 관람석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라든가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꼭 좀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수원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도 2009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공시설에 자판기나 매점이 증인께서는 총 몇 개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공공시설 내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판기나 매점이나 합쳐서 몇 개 정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파악 못 했습니다, 그것은.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공공시설 조례 제정할 때 파악한 결과로는 전체가 약 1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조례 발의한 시점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돌아오는 게 한 30～40개가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례를 보면 65세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을 다 합쳐서 급수별로 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매점이나 자판기를 줄 수 있다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설치 허가 신청 내역이 열여덟 군데밖에 안 돼요. 상당히 미비한 숫자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각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주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 그런데 권장보다도 지금 현재 조례로 우리 공공시설에 있는 자판기나 매점은, 이 본청에 있는 매점 빼놓고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료되는 자판기나 매점은 반드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기관에다가 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듯이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앞으로도 많이 있고 또 지하철이 2012년이나 13년에 개통되면 앞으로 자판기나 그 주변에 매점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 물론 업무적으로 정말 장애인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현실적으로 그 일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손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것 하나하나 꼭 챙겨 주시고 조례에 의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청솔노인복지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23쪽하고 24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청솔노인복지관에 지원된 금액이 1억 6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23쪽을 보면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 아이들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해서 돈만 들이지는 말고 경로당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겨울방학도 되고 그러면 이런 교실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해서 이 돈이 그냥 타 가는 돈이 아니고 다시 아이들한테 돌아오든 지역에 봉사가 되었든 해서 연계사업까지를 다 관찰해 주시면 좋겠는데 관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예, 지금도 거기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쪽 아이들을 저희 복지관 1층에 키즈파크에 데려와서 연결도 해주시고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좀 점잖으시고 괜찮으신 분들이니까, 또 관내 어린이집도 많거든요.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따뜻한 기운도 받고 그러면 훨씬 그 노년이 여유로울 것 같으니까 그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그 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2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인구 얼마에 택시 몇 대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 혹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은 40대는 갖춰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장애인 한 사람당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사전 예약에 의해서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중증 장애인이 그 택시를 탔을 때, 모든 장애인이 그 택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증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택시, 일반 법인 택시 중에서 저희가 30대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로 선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수원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이 택시를 타고 어딘가에 이동을 할 때 수원시 인근 화성이나 용인, 오산 이 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수원시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볼 일이 있어서 용인을 간다면 수원시 영통 근처에서 내려서 또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게 맞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백정선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사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시계를 벗어날 때는 서울하고 경기도권내에서 병원 갈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백정선위원

병원 갈 때만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그 이외에는 안 됩니다.

백정선위원

안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백정선위원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수원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만약에 용인에서 그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원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병원 목적으로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원만 그런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지금 서울하고, 권고가 좀 내려온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양이라든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인접 시·군을, 그러니까 시를 벗어나서도 몇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수원시는 시계를 벗어날 때는 병원 목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병원 목적 아니어도 좀 어느 정도 탄력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그런데 문제는 시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지금 차량이 12대 뿐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강남 성모병원 같은 데 가면 4시간 소요되고 왔다 갔다 하면 거의 8시간 근무 중에서 한번 갔다 오면 그 차는 한번밖에 이용을 못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확대를 할 때는 차량을 많이 증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내년에 우리가 이 택시를 더 준비하고 있죠? 몇 대 정도 더 추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것 추가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계획이 8대 정도를 더 늘려서 20대를 만들 계획인데 이 택시가 한 대에 한 3,5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8대를 구입하려면 예산이 2억 8,000 정도 드는데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장애인을 담당하고 계신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9대 들어오면서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조례가 통과되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통과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조례대로 잘 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통과된 조례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각 부서별로 일단 물품을 구매할 때는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해달라고 시달했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계획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장애인 물품 우선구매 품목을 시달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목표를 책정해서 연간 분기별로 얼마씩 구매했는지 다 파악해가지고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조례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꼭 잘 챙겨 보셔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자료 261페이지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장애인 수도 2.3%가 증가된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관련 예산도 증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1인당 장애인 예산 증가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현황 자료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전애리위원

없으면 자료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 인권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자체 49곳의 2009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장애인 예산이 지자체별로 최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나왔는데 혹시 이것을 알고 계셨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들었습니다.

전애리위원

보니까 서울 노원구 장애인 1인당 예산이 152만 원 정도였고 우리 수원은 58만 5,22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49개 지자체 중에서 38위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49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평균이 73만 원인데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는데 우리가 매일 경기도 수부도시라고 자랑하면서 장애인 예산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시의 1인당 장애인 예산까지 한번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또 나타내지 않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끝으로 현재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으로 4%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공문이 그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되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인데 저희가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앞으로 4%라고 올라오면 나머지 0.5%를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4%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4%가 되도록 관계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출 요구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이성규 과장님 증인, 고생하시고요. 자료 23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23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소리라고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세 건 있지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재위탁 관련해서 세 건이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쪽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시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안점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위탁기관이 어떤 의미에서 변경 교체가 되었을 때 우리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연령이 상당히 낮고 판단력도 좀 낮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감 때문에 새로운 선생님들이나 새로운 수탁기관이 와서 이 아이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존에 맡았던 수탁기관이 꽤 오랫동안 7～8년, 몇 년 맡았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10년 맡았습니다.

전용두위원

10년을 맡았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10년을 맡는 동안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거의 청소년까지 갔을 때까지 그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과 꾸준히 교류를 하고 그 분들께 학습을 배우고 활동을 배우고 하면서 정서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많은 유대와 공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위탁기관이 어떤 사정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수탁기관이 다시는 여기는 하지 못하겠다고 본인들이 포기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새로이 수탁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위탁기관이 한 번 더 계속해서 해달라는 요청을 시에 요구를 했던 것이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부모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부모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저희에게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어떤 교육기관, 어떤 다른 수탁기관이 와서 맡아도 분명히 전문화된 역량과 전문적인 지식 또 그 아이들과의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이 아이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신청을 했고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오목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퇴소하는 연령이 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8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8세 넘은 장애 아동이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5명 정도가 있어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원래는 그 친구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나가야 됩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만약에 그 친구들이 나가도 마땅히 갈 데가 없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가도, 그 아이들이 만 18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나이의 만 18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아이들의 정신적 연령은 18세 이하 아이들이나 똑같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 18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직업을 갖고 직업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 이 아이들을 맡아줄 위탁기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5명 정도가 그 기관에 남아있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그것이 합법은 아니잖아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중증 장애인 아이들이 만 18세가 넘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겠지만 인근에 사실은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 와서 만 18세가 되어서 나가면 사실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이런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보호시설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8세 이상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수원시에는 없습니다. 일반 주간보호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세 군데도 지금 정원이나 현원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호매실 지구 내에 장애인 복지관을 짓게 되면 그 내에 18세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수탁기관이 새로이 선정된 지가 4개월 되었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4개월 되었습니다.

전용두위원

4개월 정도 되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4개월 정도 된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몇 번 가 보셨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두 번 갔다가 왔고 팀장이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 보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그 보다 더 나가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수탁기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아동들의 정서적인 장애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뀐 시설장에게 여기 민원 올라왔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전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달라고 저희가 당부를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공직생활을 하실 것이라고 저도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아직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일단은 시설장님이나, 거기의 수탁기관 시설장님이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부모님들이 안심이 되어야 아이들이 맡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부모님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요. 시설장님이나 관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그 동안의 이런 히스토리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을 안심하게 하는 소통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 예산 책정된 것을 보니까 시설 증축이나 건물 증축이 있는 것 같은데?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우리 학부모님들이 장애아동들을 가정에서 본인들이 배 아파서 낳아서 어렵게 어렵게 키워가는 것도 가슴 아프고 많이 서러우신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별로 4개 지회가 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회관을 갖고 있는 지회가 어디 어디 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장안구 지회하고, 팔달구 지회가 자기 회관을 갖고 있고 권선구하고 영통구는 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가 건물을 영통구도 그렇고 권선구도 요구를 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권선구 지회는 일단 서호복지관 부지 내에서 일정한 부분 건물을 새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구 지회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권선구 지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층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많은 불편이 있다 보니까 지회장님께서 건물을 확보해달라고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호복지관 내의 부지 내에 45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부지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뒤편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42평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손을 보면 45평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 계획은 있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행정 제반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나 사업계획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영통구는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영통구는 지금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2층이고 사무실 면적도 어느 정도 충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권선구는 권선1동 사무소가 이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권선1동 사무소가 비게 되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활용방안은 검토 안 하셨나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권선1동은 권선구 지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탄3동하고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권선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 한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그래도 서호 노인복지관 내가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청솔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19사업 1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오늘 현재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2010년도에 19개 사업 1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오늘 현재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되나요?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184개입니다.

현재 184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솔 노인복지관은 시설이 어떻다고 보시죠?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예, 아주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중에서 그 방은 누구 것, 그 의자는 누구 것, 그 식탁은 누구 것, 그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한 것,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저는 처음입니다. 단지 프로그램 중에 혹시 노인들 간에 갈등이 있는데 취미 당구라든가 바둑 같은 것은 이렇게 노인들끼리 몇이 어울려서 꼭 같이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는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좀 들었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SK청솔노인복지관장 임광진 :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7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우리 시는 몇 명이나 해당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8,000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현황 갖고 있습니까? 지금 타 시보다 뒤늦게 하다보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홍보가 미비해서 신청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빨리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제도가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하고 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신청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수원시만 신청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작년 7월에 하다보니까 타 시도 상당히, 우리가 최하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홍보가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2009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서를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대비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아직도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이나 도움을 많이 받을 분들이 불용액이 아직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국·도비하고 연관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일단 저소득층이다, 저소득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증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치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국·도비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근거를 잡아서 주는 것이지 그냥 국·도비에서 맹목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얼마, 타 시에 얼마 이렇게 주지는 않잖습니까?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근거를 잡아서 일단 장애인 숫자라든가 모든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 그러면 한시적으로 보조금도 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매년 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매년 주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시적으로 줄 수도 있고 매년 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온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2008년도, 2009년도 결산서 보면 많은 예산 뭐랄까, 2008년 대비해서 2009년도에 불용액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2008년도 결산승인이나 2009년도 결산승인이나 비슷하게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충분하게 홍보도 못했고 또한 직원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탓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나 각 동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들, 기초생활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좀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이런 불용액이 2011년도 행정감사할 때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 장애인들이 같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증인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노인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진 청솔노인복지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일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한은숙 보육정보센터장님, 유성옥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님, 조현태 수원시 예절관장님, 김병희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일괄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관

노영관위원장

총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은 가족여성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한번 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은 책정이 전혀 안 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위원회 활동 예산은 거의 수당만 준비되어 있죠.

전애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340페이지를 보면 수당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전애리위원

그런데 “해당없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옆에는 회의 개최횟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산 지원은 수당은 그냥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당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 사업하고는 좀 달라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의 예산은 있는 거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수당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당.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의 다른 과에서도 회의를 심지어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회의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운영비 내에서 줄 수 있는 목에 따라서 회의수당만 드리는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문화체육국에서는 여기에 얼마큼 회의를 했고 몇 분이 참석해서 얼만큼의 예산을 드렸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그런 것이 써져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길래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식 예산과목으로 부기 과목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최희순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36쪽을 좀 보세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목표량이 정부에서 40%로 되어 있는데 수원은 26.5%인데 맞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은 좀 어려웠나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위원회를 하다 보면 채울 수가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위촉대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연초에도 여성위원들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거의 100명씩 인원이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는 한두 분,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 때문에 저희도 고민입니다. 사실 40%를 정부 시책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 분야가 지금 채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자원 발굴이 좀더 되면 조금 앞당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강력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쪽에서 40% 아니고 한 80% 정도 해놓으면 전체 통계를 보면 거의 한 40%는 아니더라도 한 35% 정도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수원시에 여성 단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고 여성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 여성 단체 활동은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듣고 계시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글쎄요.

이재선위원

여성 단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단체에 들어온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단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 단체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단체를 맡아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다면 우리 증인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아마 저도 업무 떠났다가 와서 보니까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완전히 여성 단체는 정비가 되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고 행사 때마다 서로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단체가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성들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도 많이 하겠고 앞으로 지원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이재선위원

여성단체협의회 그 단체들이 다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두드러지는 사람 몇 사람이 전체 물을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말씀 더 이상 안 해도 우리 담당 과장님 증인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단체에 대해서 심도있게 누군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을 우리 최희순 증인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본 위원이 사회복지 관련 조례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98년도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것도 있는데 분명히 내용상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에 대한 현황조차도 없고 한데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성, 아동 또 가정,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모든 조례를 일괄 다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임기 중에 관련 조례는 현실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공직자, 증인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얘기했으니까 저한테 주시고 관련부서 증인들께서는 그 조례의 현실성이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지고 왔는데 끝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올해 사업의 예산을 세우지 않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요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한테 왜 요구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사업의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오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병희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작년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센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갖다 쓰셔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인지?

처음 들으셨어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면 3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련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미비해서 그런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내용 아세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이제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아마 홍보가 파급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해서 많은 예산이 42억 정도 들어와서 많은 부분이 결산에 따라서 반납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돈들을 다문화가족 등 지원사업에 쓰면 정말 현장에 계신 지원센터장님이 잘 활용하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서로 정보도 공개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조례가 남아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 뭐가 개정되는지 우리 최희순 증인 아세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 어린이집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지원해 주고 교구교재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폭넓게 해서 유치원의 교사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교재교구비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 동안 사회복지 해 보셨고 어린이집도 많이 해 보셨으니까 그동안의 유치원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증인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다 똑같은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은 아이들이라도 잘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치원도 똑같이 그동안 지원 안 했던 부분이 많이 있죠. 그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많은 갭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교육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국가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보육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뭘 요구하려고 해도 억대, 수십억 대가 막 들어가니까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수당을 5만 원씩이라도 좀 줘서 이직률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막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반만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선위원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에 관한 것은 국가사무가 분명히 맞고 그 전부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국가사무로 처리했던 사항이고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것이고 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때는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보육시설장들,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더 보육의 서비스를 좋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운영상태를 보면 대기업처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게 합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향후 유치원보다 더 열악한 우리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태까지 하고 있던 대로 하실 것인지 앞으로 향후 대책을 듣고 싶은데 증인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보다는 국고지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시설 지원도 거의 내년부터는 70%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제일 문제가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 4년 나와서 보통 100만 원 정도 받아서 직장생활하면서 자기 관리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수당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 특히 또 운영비가 어렵다고 하고 지난번에도 일상경비도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올리면 그것은 또 개인한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린이를 키우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맘대로 얼마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최소한도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데도 연간 수십억씩, 올해 당초 예산 잡아본 게 한 780억 정도이고 아마 지방비를 합치면 1,000억대가 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데는 이 보육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맘대로 말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소신 있는 답변이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다루면서 참고자료로 하려니까 우리 유치원 몇 군데, 대형으로 하는 데 또 최소로 하는 데 몇 가지 사례의 교사 인건비에 대한 것을 현황대로 뽑아주시고 우리 시립 어린이집은 똑같으니까 한 개 해주시고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만 보육교사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사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계약에 의해서 오다 보니까 대학 4년 나와서 겨우 100만 원 받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한 것을 전체 사회복지직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최저인건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김병희 증인, 안녕하세요? 언제 부임하셨어요?

2010년 몇 월?

그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332페이지 “효의 도시로서 외국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초·중·고 교 선생님들에게 예절교육 연수과정 이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해서 조치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 잘 모르셨죠?

이 내용을 잘 모르셨죠, 작년에는 감사 안 받으셨으니까?

예절교육이 잘 되었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센터가 화서동에 있어요?

직원이 4명?

4명이에요, 센터장님까지 해서?

네 분 선생님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문교육도 하시고 센터 운영도 하시고 이렇게 하려면, 방문교육 하시는 선생님은 한 분 계신가 봐요?

한 분이?

혹시 우리 수원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많죠? 3,000명 이상 되죠?

센터장님으로서 4월에 부임하셨으니까 불과 1년도 안 되었거든요.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뭐예요?

그런 쉼터가 아직 없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잘 되어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가족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죠?

많은 상담을 하러 오나요, 센터로?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나 오나요? 하루에 평균 보통 20～30명 오시나요?

예.

일반 상담은 많이 하러 오시고?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하고 계신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 1년에 지원비가 얼마나 되나요?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까지 다 해서?

하여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최희순 증인, 수원시 쉼터 계획 어떻게 돼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지금 사실 외국인이라 해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잖아요. 이제 한국인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어교육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한국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저희는 집중적으로 언어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시는데 쉼터는 아까 위기여성 관리를 위해서 쉼터가 있긴 있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쉼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대화가 좀 잘 안 되어서 그쪽에서도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쉼터는 있습니다. 매 맞는 여성,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쉼터는 있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쉼터는 없잖아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다문화라고 별도로 자꾸 빼서 하면 계속 그 사람들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안산 가 보니까 안산은 워낙 많아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거기는 워낙 많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4,380명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별도로 그것을 해놓으면 또 집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 아닌가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집 만들어놓으면 집을 나가나? 하여튼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있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가톨릭 여성회에서 바로 확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쪽에다가 별도로 별실을 하든지 하여간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21군데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들은 감소되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증인께서도?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타 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민선5기 시장님이 오면서 많은 보육시설을 늘리고 앞으로도 여러 군데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인구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게끔 구상을 증인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릴까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국·공립 시설은 저희도 성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떨어지는 실정인데 저희 보육시설연합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민간시설이 넘쳐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는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300세대에 하나씩 제한규정을 둬서, 지금 10월말 현재 저희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997개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제한을 둬서 300세대 하나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 보육시설이, 그러니까 일반지역,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작년 말 현재 12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그것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지금 국·공립 시설은 사실 저희가 적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꽃뫼어린이집을 개관했는데 거기도 전경련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원천동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은 도비 시책보전금 지사님 것 9억 4,000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것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짓는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기도 전체 3개밖에 지원할 수가 없대요. 저희가 내년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 시설 하나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국·공립 시설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 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민간시설 회장님이 오셨지만 많이 있고 또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적자 보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적자 보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사업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한 40인 이상 되는 데, 좀 큰 시설을 가지고 전부 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시설장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앞으로 국가에도 그런 시책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데는 저희가 영구임대를 받든지 해서 국·공립화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 검토를 차근차근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영주위원

내가,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금년도에 866개 시설이 있는데 지도 점검시설 수는 633개소. 그런데 여기 구별로 보니까 실적이 제일 나쁜 곳이 영통구에요. 영통구 같은 곳은 225개소에서 현재까지 113개소만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여기가 제일 실적이 나쁜데 비고사항에 보면 현재 지도점검 실시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게 돼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1회 이상?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현재로 보면 많이 해야 1회밖에 못할 것 같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너무 많아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어느 타 기관에 보면 점검이라든지 단속을 나갈 적에 미리 정보를 흘리고 나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지요? 사전정보 흘리고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그것은 미리 언제부터 언제쯤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가겠다고 알려드리는데 오히려 그 날짜까지 찍어달라고 해서 더 어렵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요는 문제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서류를 위조를 한다든가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여기도 실적이 있긴 있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5억씩이나 되는데 대개 환수조치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대부분이 이제 보육교사를 정당하게 쓰지 않고 자격 없는 교사를 쓴다든가 또 대리로 와서 한다든가 거의 그런 사항이에요. 보육교사를 자격증 없는 사람을 쓰고 그래가지고 취소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더 많이 해놓은 데도 있고 거의 다 보육교사 임금지급에 관한 것,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 전부 다 환수조치 했지요.

이영주위원

대체적으로 환수조치 되는 것은 인건비 허위,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대부분 인건비에요.

이영주위원

그렇군요.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정책위원회에서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정책위원회에서.

이영주위원

우리 지도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크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혈세 시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다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을 허위로 그냥 돈을 먹을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은 정확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환수조치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설장한테 교육도 시켜가지고 적정하고 정당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교육시키고 있고 하여간 예산집행 투명하게 하고 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도 계속 내려보내고 또 센터에서도 계속 교육시키고 연합회에서도 시키고 저희도 시키고 구에서도 시키고 계속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보조금 줄 적에 구에서 줍니까? 시에서,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거의 구에서 다 하지요.

이영주위원

구에서 하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보조금을 교부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전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영주위원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지금 신청을 전산으로 지급하는데 몇 % 정도, 지금 안 된 데도 있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거의 없지요. 100%예요.

이영주위원

100% 다 됐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100% 다 하고 있어요.

이영주위원

수원은 굉장히 실적이 좋네요. 내가 타 시·군에 들어 보니까 이상하게 신청을 미루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아마 그쪽 시골 같은 곳은 전산 처리를 나이도 많이 들으신 분들이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 해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계속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 보육시설 연합회장인 유성옥 증인, 안녕하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서울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혹시 그런 소리 들었는지?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아이들 입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예.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힘들지요? 들어가기가 많이 밀려 있다면서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국·공립은 거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백을 써야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대기자 순번, 그 다음에 우선 순위대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만약에 잘못 되었다가는 몰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큰일 나지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알고도 물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순위죠?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몇 %까지 받을 수 있어요? 몇 %요? 무한정 받을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일단 그 정원 내에서 수급자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회장님은, 유성옥 증인은 어느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저는 북부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북부 어린이집이오?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최일선에서 하시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받나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받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비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받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원이 비었을 경우에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선순위죠?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기초수급자 말고 그 다음에,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차상위계층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차상위계층,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 이렇게 나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타 저소득 또 추천하는 자는 있나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저희 원 같은 곳에서는 추천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이것을 어떻게 기준은 어디에, 135만 원에 그것을 맞추나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수급자 그것을 떼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자녀들 우선 동사무소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차상위,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차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이죠?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그렇죠. 먼저 맞벌이 부부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한기

민한기위원

원에서는 일반은 얼마죠?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보통 분포가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보육료가 얼마죠?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고시 그대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에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저희는 법인 외 시설이기 때문에 만 5세아일 경우에는 17만 2,000원, 만 4세일 경우에는 19만 1,000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고시가격을 저희 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아니고 법인 외 시설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자녀들을 몇 % 정도나?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공립 몇 %나 차상위라든가 기초라든가,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평균 60% 된답니다. 거의 국·공립은 다 그 아이들이에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보육료도 차이가 나죠? 일반하고 차상위하고 똑같아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보육료는 같지요. 아이들이랑 똑같이,

한기

민한기위원

소위 말하면 일반 부잣집 아이들이나,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한기

민한기위원

보육료는 다 같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지원을 해주죠. 민간인이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지원,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글쎄 본인이 내는 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아니고,

한기

민한기위원

엄마가 내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내주는 것이라면서요. 그렇죠? 일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다르지. 그렇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본인 부담이, 그것은 그렇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 얘기를 물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세류1동에 재개발 사업하는 바람에 5월 30일날 폐원되었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LH공사하고 협의 다 끝났나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아니, 못 끝났어요. LH공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다 못 끝나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거예요.

한기

민한기위원

5월 30일자로 폐원되는데 아이들 안 받잖아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다른 곳으로 전환 시켜야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곳으로 분산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언제 개원하기로 약속했었지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당초에는 201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 3월인가 이렇게 기억되었는데 지금 공사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지금 헐고 그래서 LH공사가 지난번 어렵다고 그러다보니까 휘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짓는 것 전부 다 보상만 하고 부담만 하라고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만, 저희가 그것까지도 계속 거기다 할 수는 없고 늘어나는 부분만 부담을 하려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짓기는,

한기

민한기위원

다시 이것 한번 LH공사나 해당 과 재개발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주택정책과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언제까지, 145명인가? 정원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곳이거든요.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가장 크고 144명인데 149명으로 저희가 하려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위탁기간이 2년이죠?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한 3～4년으로 늘일 방법, 너무 자주 돌아오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면 또 그러는데 한 3～4년으로 늘일,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가족여성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원시 예절관 운영 관련된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우리 관장님 오셨으니까 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대체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배 이상의 인원이 예절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산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산을 줄 수 있게끔 저희들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은숙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님, 유성옥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님, 조현태 수원시 예절관장님, 김병희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님, 최희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분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85쪽에 보면 2번 청년 취업캠프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캠프 사업을 1억 원을 쓰시고 한 사업이지요.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박 4일동안 70명을 교육하고 50% 취업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그냥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두 경우 다 전체 인원수 대비 예산을 보면 1인당 15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밑의 것을 나누어보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그 돈을 주고 취업활동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수원시에서는 경기도 것 중에 좋은 것, 중앙정부 것 중에 좋은 것을 연계해서 홍보해서 일자리 소개만 하는 것이 예산에 대비해서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시나요?

학분

김학분일자리센터장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도비보조 사업이에요.

전애리위원

사업 자체가?

학분

김학분일자리센터장

예, 이 사업만 하라고 내려온 돈이에요.

전애리위원

아, 이 청년캠프?

학분

김학분일자리센터장

예, 청년일자리 사업만 하라고 내려 온 돈이에요. 이것은 다른 곳에 전용을 하기가,

전애리위원

1번 청년뉴딜사업 이것은 도비가 있고 청년 취업캠프는 이것도 도비사업인가요?

학분

김학분일자리센터장

청년뉴딜은 도비고 청년 취업캠프는 시비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렇죠?

학분

김학분일자리센터장

예.

전애리위원

특별히 보니까 청년 취업캠프는 오히려 위에 것보다는 이 사업이 좀더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연계 홍보해서 아니면 이 사업을 차라리 1번 사업에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것을 보니까 청년 취업캠프도 1억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하나를 끝까지 제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분

김학분일자리센터장

2011년에는 청년 취업캠프를 하더라도 좀 일찍 해서 좀더 많은 사람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반년 밖에 안 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올해 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이라면 가능 할 것으로, 1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분

김학분일자리센터장

훨씬 많은 사람을 길게 또 취업률도 훨씬 높게, 지금 75%인데요. 이보다 훨씬 높게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김학분 일자리센터장님 그동안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110만 시민을 위해서 많이 일해 주셨고 또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다르지만 총무경제위에 가셔서 우리 상임위 때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일자리센터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일자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도현 증인께서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애리위원

가족여성회관 일전에 사업보고 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보수적이다, 학원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원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 보면 부산에 있는 가족여성회관에서는 취업박람회도 하고 자치단체 행사 주관도 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수주 받아서 하는 거겠죠, 그렇게 적극적인데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은 내부 전시 아니면 학원 같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보다 대외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저희 가족여성회관도 교양 프로그램도 물론 있지만 취업하고 창업프로그램을 올해는 한 52%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목표를 61%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이왕이면 우리 가족여성회관에서 받은 교육생이 가급적이면 취업을 할 수 있게 취업상담사를 올해 4월부터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까지는 많은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한 50여 명이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더 개방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질의도 본 위원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50여 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 프로그램만 봐서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50명 취업을 했으면 취업을 한 사후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취업을 했어도 무슨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 심화과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과정도 사실은 우리 가족여성회관에서 수료하고 나서 네일하는 곳에 가서 취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네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좀더 심도 있게 손 관리도 하고 발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좀더 심화된 과정도 다시 수료할 수 있도록 어떤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유적지 탐방을 했었나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문화 역사 탐방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군산하고 부안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요. 탐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원래 저희가 문화탐방을 세 차례 실시를 했는데요. 안동 하회마을하고 2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안 내소사하고 3차례 했는데 조선왕조 왕릉을 참배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아주 잘 되어서 수강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 저희가 내소사 출발은 그날 현지답사를 해서 해설사를 미리 예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차가 30분 지연이 되다보니까 해설사들이 기존에 저희 끝나고 다음 해설사를 예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설사들 설명을 부연했고 이랬기 때문에 일부 수강생들의 불만족, 저희가 아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 해설사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치밀하게 사전탐방이라든지 착오가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참가비가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가지고 갈 수가 있었나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2만 원은 점심값하고 입장료하고 그 정도로 받습니다.

전애리위원

가족여성회관에서는 전혀 다른 지원이 없었고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버스임차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전애리위원

굉장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어디를 가면 4～5만 원은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너무 저렴해서 해설사를 못쓰셨나? 하는 생각을 해 봤더니 그것은 아니었군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저희가 그런 해설사 예산은 없는데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더 치밀하게 하려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해설사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처음에 했을 때부터 동승을 해서 끝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열심히 검토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설학원이라면 학원, 교습소 아니면 이렇게 지도 하시는 업체들이 또 있지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유사한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업체들이요.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교양 프로그램에는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림 그리는 것이라든지 손글씨 쓰는 것이라든지 제과제빵, 요리 이런 쪽에는 중복된 일반 사설업체가 많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수강료가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혹시 일반 업체에서 그것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이런 게 없는지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처음에 생길 때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양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양차원에서만 가르치고 좀더 심화되어서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일반 개인교습소라든지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우도록 하고 저희 차원에서는 교양 정도 차원에서만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일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 정도?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저희가 다만 피부관리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 획득을 하기 위해서, 창업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화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미용기능사 같은 경우나 미용심화반 같은 경우도 이 분들이 여기서 학습을 한 이후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 학원에 갈 수 있고 이런 상태지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미용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또한 웨딩업 스타일이라고 차원이 업그레이드 된 차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미용학원을 직접 창업을 하면서 좀더 좋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설학원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반 사설학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일반 업체들하고 충돌이 많이 없다면 여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수강기간이 한 달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5개월 이상이잖아요? 한 번 더 들으면 1년 들으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전용두위원

자격증을 따기 전이라면 이렇게 해서 같은 강좌를 두 번, 세 번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가족여성회관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단순 취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게 우리 관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분들이 직장을 잡거나 창업을 할 때까지 끝까지 팔로업(follow up)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국 문화 역사탐방은 1년에 세 번입니까?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세 차례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다른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차로 외부로 행사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년에 문화 역사탐방하면 일반 수강프로그램도 갈 수 있고요. 수강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가족여성회관에서 주관해서 외부로 나가는 행사가 1년에 세 번밖에 없습니까?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민간인들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행사를 잘 하거든요.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행사 지적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진짜 심사숙고 하셔서 스케줄 관리를 잘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가 대두가 되면 가족여성회관 전체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용두 위원님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수원 가족여성회관이 완전히 지역 경제를 흔들어 놓는 그런 상태이고 종합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초급반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초급반까지는. 중급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 학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인데 이러다보니까 사설학원에서는 아주 불평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외국어, 제빵, 피부관리 다 이게 사설학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 여성회관에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외국어 같은 경우는 중급반까지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성을 위한 취업이라든가 취미를 살리더라도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기술까지 우리 여성회관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마치 무슨 종합학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외국어 학원 같은 데는 아무래도 직장이라든지 젊은 층이 수강을 하는 경우고 저희 가족여성회관은 보통 주부들이 30대 후반부터 40대 또 많게는 50대까지 주부들 대상으로 외국어를 생활수준도 많이 향상되고 그랬기 때문에 교양 수준 정도로 수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원에는 직장인이나 젊은층들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 차원이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초급반까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중급반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또 역시 이것도 강사료를 줘야 되고 그러면 수원에 있는 이런 사설 학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사설 학원 같은 데는 아무래도 수강생들 실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우리 중급반 주부들이 초급반을 배우면서 조금 배우다 보니까 저희가 중급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원에 가면 초급 정도 실력이 될까 말까 그런 수준이거든요. 다만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싫증도 나고 좀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저희가 학기별로 끝나면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의견이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다수 인원이 개설해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몇 개 강좌에 한에서 중급과정을 해놓은 실정인데 제가 근무하면서 학원에서 관공서에서 이렇게 학원 분야를 많이 침범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는 없지만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학원하시는 분들은 세를 내고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회관이 마치 종합학원으로 전락하듯이,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교양 프로그램 이런 정도의 그런 수채화라든가 한지공예라든가 민요반, 가요반 이런 것은 그렇다 하지만 너무 전문적인 것까지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인근 학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향후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과정이 교양과정보다는 현재 주부들이 많이 요구하는 취업하고 창업, 현재 여가 시간이 있을 때 혹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자격증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그런 분야로 늘려가는 과정인데 그런 식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여기가 싸니까 오는 거예요. 학원을 가면 전문적으로 하지만 여기가 싸니까 당연히 여성회관으로 오지.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정말 사설 학원이라든지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양과목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반이 아니고 팍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격증반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서 자립할 수 있든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로 그렇게 집중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모자가정의 엄마 또 저소득 부자가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야간에 중급반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세대에 대해서 엄마는 낮에 일 다녀오셔야 되니까 밤에 미싱 하나 사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싱이 3대, 4대, 5대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십시오. 그래서 홈패션을 배우면 나갈 때 자립기반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재봉틀 하나 사서 주면 그 사람 평생 먹고 삽니다. 그래야 가정이 해체가 안 되고 자립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부자세대에 관한 것은 조금 검토하셔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본인들은 돈 조금 내고 강사비도 못 벌어오는 이런 교양강좌를 해서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설에서 하는 민간들의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 관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하실 거죠?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도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가 정기 강좌가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은 빈 강의실이 없어서 저기 했는데 겨울방학 때 의료수선하고 밑반찬반을 모자가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집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마도 그런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들께서 한 목소리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여기 강좌들을 쭉 보니까 조리사 자격증을 시험 봐야 되는 것, 제빵사, 피부관리사, 미용사 이런 것들이 다 자격증을 따야만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과정을 듣고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전부 다 봅니다. 90% 이상 다 봅니다.

전애리위원

전부 다 보면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필기시험은 합격이 많고 기능사까지 완전히 따는 것은 현재 한 50～60% 정도 됩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필기에 관련된 공부도 해주시고,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이론 공부하죠.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그게 붙으면 이론공부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같이 병행해서,

전애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반대 의견이 있는데 영어회화 초급, 중급, 본 위원이 수원은 아니고 안양시에서 살짝 영어회화를 무료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봉사를 했는데 어머님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쪽도 여성회관 그런 데서 하는 것을 갔었는데 어머님들이 사실 A인지 B인지 모르는 어머님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돌아서서 또 딴 소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중급이라고 해서 결코 중급이 아니더라고요. 초급 1-2였어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 하시기에는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이곳으로 온다고 생각했을 적에 다른 교양강좌는 모르지만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 이런 것을 은근히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와서 물어볼 적에 이것 뭐라고 그러는 것인지,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모를 적에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를 몰래 다니는 어머님들이 제가 강의하던 곳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학원을 위해서는 역기능일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없애야 될 강좌와 존치해야 될 강좌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본 위원은 자료 639페이지, 640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 총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기가, 가족여성회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 예산이?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총 예산은 전체적으로 하면 12억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12억을 집행한 내역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신 거죠?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합계, 소계, 총계 이런 내용을 다 빠트리고 이것만 쭉 나열을 해놓아서 이게 도대체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그렇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가족여성회관장

저희가 당초 자료 내는 것은 수강생,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예산을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가족여성회관 전체 예산을 넣다 보니까 소계 그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보니까 통계 목별로 간단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제목이 예산집행 총괄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편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도현 가족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