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과별로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3개 과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감사 방법은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세현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철우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왕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준태
정준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끊이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후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께 보다 안전하게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드리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예기치 않게 적수와 흑수가 발생하여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시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시민의 대표자이신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인사) 앞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상수도와 관련된 공사와 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점검과 감독을 빈틈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실전 대비훈련을 강화하여 책임지는 행정,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하는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뿐 아니라 평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예산절감과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내내 건강함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 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해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3개 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왕 증인, 김세현 증인, 김철우 증인, 이진상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왔대요? 어떻게 보시고, (“보고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어제한 것 왔어요? 청소업체도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이면 다 끝날 텐데, 뭐.
웃음있음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현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수현상이, 요새 누수가 되면 지금까지는 가정용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상황에 따라서, 누수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업무용과 영업용은 왜 안 해주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만 해주고 업무용·영업용은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감면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업무용과 영업용도 감면혜택을 가정용과 같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해 주실 수 있겠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여건이 맞으면 해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11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소송내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소했는데 이것, 왜 패소한 겁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산정할 때 전 3개월 치 산술평균을 내서 부과해야 되는데 전월 것을 기준으로 잘못 산정해서 부과하게 됐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수도요금이 계속 누적돼서 안 낸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경매처분 되고 하니까 그 때 경매 받은 사람한테 부과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1차적인 소송은 전 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것을 가지고 낙찰 받은 사람이 그것에 대한 부과취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조정권고하기를 “당신은 당신한테 부과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당신이 소송 건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고와 우리 수원시를 불러서, “수원시에서는 전 소유자가 아닌 현 소유자 명의로 부과하고 지금 원고는 본인 앞으로 부과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쟁점해서 다퉈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조정에 의해서 당초에 전 소유자한테 부과되었던 것은 부과취소를 하고 현재 원고인 유승종 앞으로 부과했더니 이 사람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의 판단기준은 부과 자체는 잘못된 게 없는데 계산상에 오차가 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만 계산상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과가 잘못 됐다고 해서 그것은 취소하고 다시 재부과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증인이 만약에 이 건물을 샀을 때 전 소유자에게 모든 부채가 있었는데 내가 그 건물을 인수했다고, 증인이 거기에 대한 모든 부채를 안고 낼 수 있나요? (시간경과)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관련 법규상,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독을 잘못 했다는 게, 건물이 경매처분 됐을 때 우리가 사전에 수도요금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부과했을 때 경매처분 하기 전에 수도요금 받는 방법을 연구했어야지, 꼭 이렇게 재판하고 패소해서 다시 또 부과하고, 여기에 재판비용과 경비 얼마나 들었어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든 것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재판하면 재판비용이 들잖아요. 저쪽 상대방이 재판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재판비용 물어줘야 되잖아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그 때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또 소송 진행도 저희 공무원이 직접 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하면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지 안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좀 해 주세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장기체납자 명단을 한 번 보실래요? 이것이 6개월 이상 체납자인데 체납액이 자그마치 14억 6,000만 원이에요. 14억 6,000만 원이 되도록 수도요금을 체납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상 14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5억 원인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14억 6,2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아, 전체. 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보면, 자료 준 것 중 372번과 388번은 36개월을 체납했는데 월별로 따져보니까 1,400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이 어떻게 36개월 동안 체납됐나요? (시간경과) 372번과 388번, 5만 450원이 36개월 동안 체납되었어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36개월 합산한 게 5만 400원 아닙니까, 그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따지면 월 1,4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1,400원을 가지고 36개월 동안 체납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그 금액은 기본요금만 부과된 것인데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월 1,400원도 못 낼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단수조치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이 단수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단수조치 안 해도 3년 동안 5만 450원을 체납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업무상 과실이 있는 거예요. 아세요? 만약 이 사람이 못 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손처분 하든가, 또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그 분들 보조받는 금액에서 어떻게 정산하든가. 이게 월 1,400원인데 1,400원을 가지고 3년 동안 끌어오면서 처분예고 하고 독촉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라는 거예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전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생계형은 좀 편의를 봐주되 빨리빨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납부하라고, 매번 감사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아홉 번째 감사하는데 감사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체납자 명수 보면 6개월까지 체납한 사람이 656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656명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자료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1,000명도 넘을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체납자 중 작년에 있던 체납자가 아직도 납입을 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식당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식당 하다가 외부 사람한테 세를 주고 있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도, 작년에 그 사람이 26개월 체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영업하고 있으면서 체납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번 명단에는 빠졌더라고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매년 얼마가 흑자입니까? (시간경과) 그 전에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섰다면서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흑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98.58%입니다. 그러니까 흑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인상요인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상 경비절감을 통해서 2013년도에는 현실화율 100%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수도요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각 건별로 물론 다 사유가 있습니다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짜 생계형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대부분 금액상 보면 적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인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이런 사례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현재 수원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을 신뢰하는 퍼센티지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음용수로 이용하는 율은 낮습니다만 신뢰도, 먼저 설문조사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설문조사 한 것에 나타난 것을 보면 시민 만족도가 72%로 나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음용수로?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만족도요. 음용수 자체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음용수로 몇 % 사용하고 있나요? 한 14, 5%밖에 사용 안하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렇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수원에 상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뿐이지 지금 수돗물 쓰는 게 전부다 허드렛물 쓰거나 설거지물로밖에 안 써요. 물 먹는 것은 전부 사서 먹고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수기를 집에 사다 놓을 수 없는 사람, 영세가족, 이런 사람들만 지금 수돗물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어요. 1년 동안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쓰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예산을 그렇게 투자해가면서도 지금 시민들이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회의할 때 해마다 내가 상수도사업소의 수돗물을 갖다가 여기 비치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라, 먹는 물을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없죠, 아직?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네 상표나 브랜드로 먹는 물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일본도 그렇게 한다고 작년 감사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냥 팔당에서 원수만 받아다 정수해가지고 먹든 말든 그냥 내보내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리수”와 같은, 어떤 생산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답변 드린다면 우선 수돗물은 판매는 안 됩니다. 단지, 지금 서울이나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페트병에 보관해서 무료로 제공되거나 이런 수준인데 이것도 3개월 이상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되더라도 재해물자처럼 비축했다가 3개월 후에 또 교체해야 되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그 물을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한 번 생산한 물을 병에 담아서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대요, 5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물을 샘플로 작년에 가져와서 보여 드렸었는데, 엊그제 연평도 포격사건도 있었지만 우리 수원시민이 비상시에 물 먹을 때 어디 소화전에 가서 입대고 먹을 수 있나요? 만약 비상사태 때가 되면 어떤 물을 먹어야 됩니까? 시내 소화전과 약수터에 가서 줄서서 물을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 수원시도 다른 나라와 같이 비상 물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비상시에 개인이 소지해서 먹을 수 있는 물도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고요. 이런 데 예산도 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수반되겠지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저희 정수장 통합 운영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얼마 전 흙탕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제 경기도시공사 차영호 단장이 와서 우리가 질문하니까 자기네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10월 19일에 관을 연결하면서, 1차 관 연결하면서 청소할 때 우리 공무원이 와서 입회했다는데, 그 때 입회한 공무원이 누굽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공무팀 직원 최성혁 : 제가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입회했을 때 이물질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없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공무팀 직원 최성혁 : 처음에는 이물질이 나왔지만 2시간 동안 통수 작업하면서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공무팀 직원 최성혁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흙탕물이 나오면서 도시공사가 공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흙물이 나왔다고 그랬나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자세한 발생 원인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도 추진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 당시에는 그 통수 이외에 다른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관 내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것인데,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조사가 끝나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왜, 도시공사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에 흙탕물이 들어갔다는 플래카드는 왜 붙였나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도시공사로 인해서가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설치한 신설 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고발도 취소가 됐습니다, 취하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취하했든 어쨌든 간에 사실 고발은 당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120개의 현수막을 건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발뺌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기본취지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해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고발당한 것은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무조건 시가 잘못했다, 흙탕물이 나와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현수막을 붙여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지나고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시장이 나와서 큰 절을 해가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사과도 하고 신문기사에 나고, (자료제시 설명) 이렇게 할 동안 우리 공무원은 뭐했다는 거예요? 지금 수돗물이 3일 동안 흙탕물이 나왔는데, 첫날 나왔을 때 흙탕물 나온 것 알았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첫날 나올 때 왜 그것을 조치 못 했어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저희 홈페이지에는 바로 상수도사업소장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과가 아니고 물이 그 전에 안 나오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지 흙탕물은 계속 나오는데 사과만 하면 되는 겁니까? 첫날 흙탕물이 나온 날 그 이튿날 물이 안 나오게끔 조치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3일 동안 흙탕물이 나가도록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수원시민이 흙탕물을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근무태만 하면서 시민을 얕본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4만 가구에 흙탕물이 들어갔으면. 그래 놓고 3일 동안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이걸로 되는 겁니까? 증인!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상수도사업소장 하면서 모든 업무보고 받을 때, 인수인계 받을 때 철저히 받았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과장님도 인수인계 철저히 받았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인수인계 받았으면 우리 지금 블록화 사업이 돼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받아가지고 일부 추진했는데 완벽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흙탕물 나온 데는 블록화 사업 다 돼 있는 데가 흙탕물이 나왔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율전배수지 이 쪽으로 전부 다 블록화 사업 돼 있는데 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계획은 돼 있고 실질적인 블록화 사업을 위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블록화 사업 돼 있는 데가 어디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2개 배수구역,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블록화 사업 된 데는 흙탕물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은 아니고 광교배수지 일부는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 쪽 지역은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블록화 사업 돼 있는 지역에도 흙탕물이 나왔으면 거기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왜 3일 동안 흙탕물이 나오도록 놔두었느냐, 이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사실 그 당시에 블록화 돼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화 사업은 완전히 끝나서 두 구역 단위로 고립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하다가 블록화 사업이 큰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노후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을 우리한테 올려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 당시에 거기까지 작업이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잘 들리게 해 주세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화 사업을 2003년～2005년까지 예산 세워가지고 진행해 오다가 블록화 사업이 부분적이고 어떤 체계 없이 진행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중단되고 2006년도부터는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이 3일간 계속 갔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우선 변명 같지만 설명 드린다면, 평상시에도 발생되면 이것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관이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분 그 아래로 가지 않게 잘 아시는 것처럼 소화전에서 퇴수조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퇴수조치를 하다 보면 그 아래로 물이 안 들어가니까 우회관로 같은 것을 연결해서 물을 공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많은 양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어떤 나쁜 사람이 와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배수지에 독극물을 탔다, 그 물이 흘러내려 가는데, 가정으로 배달돼도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블록화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돼 있고, 또 더군다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책임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명백하게 확인하고, 우리 시가 잘못했든 경기도시공사가 잘못했든 확실한 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시민들한테 3일 동안 수도요금 면제 해준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생각하시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아마 적수피해 때문에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증인?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시민들한테 제일 죄송스러웠습니다.
박장원위원
사실,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생겨서 가장 중요한 게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70%가 물이고,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흙탕물이 나와서 아마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수원시의 가장 큰 이슈 같아요. 맞죠? 증인.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증인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하기 이전에 어디 있었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체육진흥과장이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하셨었죠? 그러니까 직책이 행정직이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전에 소장님은 누구셨어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의회사무국장 하는 홍성관국장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전에는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김정수 소장이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전에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김명겸 소장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분들이 다 행정직이었나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재임기간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한 1년 남짓 해서 다 가셨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은 거쳐 가는 데다, 본청으로 오기 위해서 잠깐 들리는 데라는 그런 풍문이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국장 요원 자체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박물관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장원위원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죠. 이 상수도사업소의 일들이 대부분 토목직과 관련 있지 않나요? 대부분 땅을 파고 이설해야 되고, 아니면 장비를 또 다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업무가 토목직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자체 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과는 행정직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토목은 공급과로 해서 물을 공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생산과는 화공이나 기계, 이런 특성을 가지고 배치가 되고, 상수도사업소장을 행정직으로 하는 이유는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단순 기능도 있지만 공기업을 경영한다는 차원에 상당한 비중을 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장원위원
아, 그러면 경영이라는 것에 더 치중하고 운영하신다는 거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증인을 잘 알고 계신 분은 행정직인데 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가 있느냐는 말들도 많이, 워낙 수원 사회에서 유명하신 분이니까 상수도사업소장을 왜 증인이 하고 있느냐는 부분들로 해서 행정직이 상수도사업소장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간혹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이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행정직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이것을 종합해보면, 지금 거론해주셨던 4대 소장님들을 보면 대부분 재임기간이 1년 정도 남짓해서 본청으로 전부 다 올라오셨어요. 우리 증인께서도 아마 이런 사건이 아니었다면 바로 본청으로 올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재임기간이 1년 동안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본청으로 올라오는 그런 역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번 275회와 277회 업무보고를 두 번 하셨는데 정책과장님! 업무보고가 두 번 다 똑 같아요. 민간검침원 운영, 카드 납부제 시행, 계약업무 추진, 계약업무 추진이야 본연의 업무니까 그렇더라도 카드 납부제, 민간검침원 운영은 인원만 뽑으면 되는데 이것을 주요업무라고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고. 상수도요금 카드 납부제 시행, 이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맑은물정책과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현재 46명입니다.
박장원위원
46명이 주요업무 이 3개를 하나요? 아니, 민간검침원 빼놓으면 주요업무를 하나만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그렇지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업무 분장 내역을 보면 지금 서른다섯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검침원 인원을 빼면 한 열세 분께서 이 서른다섯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지금, 이 내용도 똑 같아요. 내용도 어떻게 똑 같아요, 말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아니, 이런 것 받자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렇게 없어요? 이것,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토씨라도 하나 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위원들은 이 업무를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초선 의원님들 있지만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275회, 277회 업무보고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업무를 하지 않는구나.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지금 여기 46명 중에,
준태
정준태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박장원위원
46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275회, 제277회 업무보고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저희 정책과의 주요업무가 요금부과에 대한 업무이고 나머지 회계팀과 업무팀은 지금 상수도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고유 업무가 사실은 다른 과보다 좀 크게 나타나게 한 것,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총무과 하고 비슷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의 총무과도 맨날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업무보고는 한 번만 받으면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상수도사업소만 그런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의 총무과는 매일 그런 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 똑바로 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업무보고서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원위원
여태까지 5년 동안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업무보고는 진짜 처음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고, 본 위원이 그 때 생각할 때 “뭐 한번 터지겠네.” 했더니 적수로 그대로 터지더라고요. 어저께 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시공사에 굉장히 질책도 하시고 또 모 위원님께서는 거의 흥분된 상태에서 도시공사 질책을 했습니다. 질책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공사는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피해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이 잘 돼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말로만 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한 것, 그 다음에 하는 일,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의 혁신이 필요하다, 너무 획일적인 업무에 종속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적수발생 추진현황을 저희 의회에서 보고했죠? 보고했는데 다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위치가 상현동 상현중학교 인근에서 발생됐어요. 부지조성 사업 1·2공구를 하면서, 광역 5단계 관로이설공사를 하면서 지금 발생된 거죠? 맞죠? 증인.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부단수 차단공법으로 했는데 이게 수원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공법입니까, 아니면 부단수 공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공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공급과장님. 마이크 좀 앞에다 잘 놓으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급수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부단수 공법을 요즘에 많이 쓰는 상태입니다.
박장원위원
요즘에 많이 쓰고, 전에는 안 썼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전에 안 쓴 것은 아니고 그 전에는 주로 절단해서 하는 공법을 많이 썼고,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개발돼서 부단수 공법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박장원위원
어저께 도시공사에서도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를 할 때는 90% 이상은 일반적으로 쓰는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쓰는 공법이기 때문에 이런 적수현상 같은 것이 발생한 적이 없다, 대신 수원시가 지금 유일하게 첫 번째다, 어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단수 공법이 나쁜 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공법인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단수 공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공법이다, 이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죠.
박장원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부단수 공법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특별히 없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이의 없으시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2010년 10월 28일 9시부터 10월 29일 10시까지 이설을 하고 통수를 10월 29일 2시에 하셨어요. 그죠,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하고 있는 데가 화성시도 있고 여러 경기도 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인맥을 통해서 한 번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 정도의,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폭이 1m 35cm, 길이가 1km 290m,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이 정도의 관로를 묻는다고 하면 최소한 비상대기 정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다는, 그래서 통수를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이 지금 그 쪽 계통에 있는 타 시·군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저희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단수 공법으로 해서 물을, 수원시로 들어오는 광역 5단계 일부 기점을 차단을 안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정상적인 물 공급을 하는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그 날,
박장원위원
아니, 잠깐! 답변을 짧게, 짧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이런 계통, 상수도 계통에 계신 분들,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비상사태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지금 전역을 보면 배수지를 통해서 거의 수원시의 반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직원들이 며칠 정도 비상대기를 하고 나가 보고, 가서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그래서 통수할 때도 담당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담당 과장 정도는 나가서 여러 정황도 살펴보고 이러는 것이 통상적인데, 수원시는 그것 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잘못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때 과장님은 뭐하셨어요? (시간경과) 사무실에 있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결과는 상하수도협회에서 나와 봐야 됩니다. 나와 봐야 누가 잘못했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정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피해지역을 보게 되면, 이의배수지와 일림·율전배수지를 보게 되면 거의 수원시의 반이에요, 수원시의 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을 잇는데 과장님도 안 나가고 소장님도 안 나가고, 우리 증인께서는 토목직이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박장원위원
아니, 이 쪽으로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대형관은 노하우는 많지 않지만 행정직이나 타 직보다는 조금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군에 관련돼 있는 분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하니까 발생된 것은 경기도시공사의 책임일 수도 있고 우리 책임일 수도 있지만 과정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수원시에서 입회해서 2시에 통수하고 2시간 정도 물이 흘렀죠. 그래서 다 검침해봤더니 이상이 없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또 수원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경험이 없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거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경험이 없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했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수원시가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자, 수원시의 반을 통과하는 그 관로를 해야 되는데 과장뿐만이 아니라, 담당 직원 하나 나가서 확인하고 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부산물이나 뭐가 있었을 테니까 이것을 갖고 조사라도 해보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도시공사는 자료를 아주 잘해 놨어요. 제가 보면 이것 수원시가 질 것 같아요. (자료제시 설명)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자, 보세요.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아, 깨끗합니다. 통과.” 이렇게 하셨죠?
철우
김철우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게 지금 최소한 한 4, 50만 시민이 먹어야 될 물인데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아요, 이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도시공사가 잘했느니, 수원시가 잘했느니 따지셨습니다. 도시공사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도 전부 다 도시공사가 지금 잘못 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들추다 보니까 수원시는 더 잘못했어요. 먹는 물을 갖고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고, 적수 발생 경로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자, 이 피해 지역에 고색동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적수 발생 경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고색동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 내용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고색동도 이번에 적수가 발생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발생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 때 아마,
박장원위원
아니,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을 그 때 동별로 쓰다 보니까,
박장원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거의 의회를 무시하고 있어요. 저는, 본 위원은 고색동이 지역구인데 고색동이 안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아요? 고색동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오목동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4만 2,000명이에요.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죄송합니다. 그 때 주요 동별로 체크하다 보니까 아마 동들이 전체적으로 다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잘못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이렇게 심각하고,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이슈로 굉장히 커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행정감사 받고 예산 타가야 되는데 돈 줄 사람한테 이렇게 허위보고 해놓고 “돈 주십시오.” 아버지시죠? 아들이 허위 보고하면 그냥 내버려둡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돈 주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과정이 다 잘못 돼 있어요! 그것은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저희 의회에 적수발생 원인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도시공사 얘기로는 전혀 아니래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인분석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정확히 했기 때문에, “광교신도시 내 광역 5단계 이설시 신설관 내부에 퇴적물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됨.” “아님.”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했어요. “신설관 내부의 퇴적물이 약 6개월에 걸쳐 유입, 침전되면서 통수를 위한 세척에 떨어지지 않고 관 내부에 잔존한 것으로 추정됨.” “아님.” “이설작업 완료 후 신설관으로 통수 시 잔존된 퇴적물이 있어서 유출되면서 수원시에 적수피해 발생.”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아니래요. 확인된 것이 있으면 근거 가지고 오래요.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수원시는 지금 모든 책임을 수원시가 지으려고 생각하면서, 의회에 두 가지로 해서 보고하면서 그 증거물은 하나도 없어요. 증인,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증거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박장원위원
맨 마지막에 이 관을 돌리시면서 빼낸 녹물은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그 두 가지도 있고요,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이 자료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것 있어요? 의회에 또 보고하신 것 있어요? 이렇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이것만 갖고 확인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저희들은 판단해야지, 따로 저희들한테 무슨 자료 주신 것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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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일부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지금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원인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한 부분이 더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도시공사는 수원시가 입회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앞에 두 가지는 그러면 당신네들이 증거를 갖고 와라, 그리고 결론은 지금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했으니 그 결과를 갖되 자기네들은 그 결과도 100% 못 믿겠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자문위원을 선임해달라고 해서 선임은 해줬지만 이 결과가 나와도 자기네들은 100% 책임 못 진다, 그 얘기는 소송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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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소송을 해야 되기보다는 증거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자, 그러면 여태까지의 과정상 굉장히 좀 잘못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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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많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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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10월 29일 6시 40분에 비상근무 발령이 발생됩니다, 그죠? 발생되고, 10월 30일 동 행정방송망 및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비상급수 지속 시행을 하면서 쭉 시간별로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우리 소장님 명의로 사과문도 게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일도 계속해서 비상근무가 되고 아파트 저수조 일제조사, 초·중·고 저수조 일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시장님이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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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수막을 또 설치하게 되죠, 그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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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급박합니다. 수돗물 적수피해 신고접수 창구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있고 시장님, 뭐 하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12일, 13일까지 저희들한테 쭉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죠? 그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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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현재는 뭐 자세한 것은,
박장원위원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은 그 이후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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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정입니다.
박장원위원
양쪽 주장이 다 팽팽하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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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잘했나 못했나, 대신 상수도사업소에서 초기과정,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발생한 후에 어떻게 조치했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된다면, 우리 비상 매뉴얼은 갖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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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저희들이 광역단위 큰 매뉴얼은 갖고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수해를 입으면서 재난관리과에서 매뉴얼을 갖고 왔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광역적인 매뉴얼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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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 수해를 겪으면서 수원시가 수원시·구청·동·통까지 해서 전부 다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어떤 정도였느냐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려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보면 일련의 과정은 굉장히 우왕좌왕했다, 그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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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11월 1일에 시장님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세 3일 치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수도요금 감면, 급수조례 제37조제5항에 의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공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여기 제가 갖고 왔어요. (자료제시 설명) 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감면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분담한다.” 제5항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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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특별한 사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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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굉장히 특별한 사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음에, “저수조와 청소비 등 일반 피해보상은 민법상 손해배상”이라고 했는데, 민법상 손해배상은 어떤 겁니까? 소장님이 아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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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도사업자는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수요자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의무죠, 그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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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민법상 손해배상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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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민법상 봐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의무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의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계약관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의무라는 것은 어떤 것까지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알릴 권리가 있죠? 피해를 본 사람에게, 그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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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홍보를 뭐 했어요? (시간경과) 홍보를 뭐 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어느 과정에서의 홍보 말씀이십니까?
박장원위원
아니, 지금 의무라고 하셨어요. 민법상 손해배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수조 청소 등 일반 피해보상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이렇게 자료요구에 해 주셨으면서도, 잠깐만요! 이해왕 증인께서는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끝까지 얘기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자, 시장님이 사과문에 말씀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해서 사과문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맞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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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수수료와 수도요금 3일 치, 그것은 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5항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변호사에게 물었는데 맞대요, 해줄 수 있대요. 두 번째, 저수조 청소비 등 일반 피해보상은 민법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상. 그래서 아까 의무라고 하셨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공급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공급의무. 공급해 줄 의무.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자, 그러면 피해를 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 한 4만 가구 정도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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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장원위원
아니, 어떻게 알렸느냐고요. 보니까, 저희들 업무보고 한 것 중에 보면 소장님이 시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시를 하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시 홈페이지 몇 명이 이용하는지 아세요? 뭘 홍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 아파트는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이것을 대행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립주택, 다세대는 뭐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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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먼저 시장님이 그렇게 하실 때 3일분 감면 외에 기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셨고, 저희들이 상·하수도 설치하면서 각 동까지 해서, 각 동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통장님·반장님 회의까지 해서 피해보신 분들은 접수 받도록 해서,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신 것 맞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까지,
박장원위원
이해왕 증인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피해 본 동장님과 다 통화했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2일도 제가 해당되는 동을 순회하면서 동장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동장들은 바로 통장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까지 확인하셨어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월 초에 통장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국장님과 사무관이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밑에는 됐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할 때 그 전까지는 한 350건 됐지만 수원일보에서 신문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00건 이상이 접수됐습니다. 이게 홍보가 된 거예요? 증인! 일련의 과정이 지금 다 잘못 됐습니다. 지금 비상근무상태라고 하는데 뭘 비상근무 한 거예요. 거기에 가서 앉아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못했어요. 그럼 빨리 나가서 사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피해는 얼마고 내가 은행에서 예금이라도 찾아서 빨리 줘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뭐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저수조와 청소비 일반 피해보상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돈 줄 사람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돈 받을 사람이 전화를 안 하니까 이것만 피해보상 하겠다, 지금 피해보상 안 됐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보상 결정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보상 결정을 하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아파트별로 먼저 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은 아니고, 원래는 10일까지 받는 것으로 홍보가 됐었는데 10일 이후까지도 계속 들어와서 17일까지 받은 것으로 완결해서 19일까지 조사를 완료했고, 그 외에 지금 드문드문 들어오는 것들은 2차로 조사해서 보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드문드문 들어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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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급자가 의무가 있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 중에 지금 의무를 성실히 수행 안했다는 얘기죠? 피해를 봤으면 전부 다 보상해줘야지,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얼마 줬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잠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파트에 얼마 줬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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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딱 얼마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어느 아파트 예를 들면 열기, 환기, 필터, 뭐 이렇게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낸 사항이 있습니다. 개략사업비 내지 어떤 분들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영수증이 있는 데는 가급적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았고요,
박장원위원
아니, 우리 담당 증인께서 나가 봤어요? 영수증 첨부한 것 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로.
박장원위원
그냥 받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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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그 업무 누가 합니까, 혼자 합니까? 누가 해요? 지금 여기 나오신 중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다 같이 했습니다, 전 직원이.
박장원위원
전 직원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다 나가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나가서 다 확인하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나눠가지고요.
박장원위원
확인한 것 맞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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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화통화 몇 번 시도하다가 연결이 계속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못 나가고 나중에 전화통화상으로 해서 취하하시겠다는 분들도 총 건수 중에서 한 208건 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다 확인했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위증의 죄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 감수할 수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위증의 죄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제가 확인할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제가 400건, 500건을 다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확인한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직원들이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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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팀 별도로 한 게 아니고 각 팀에서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제출한 것도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하여튼 제가,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 그렇습니까?
박장원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위증의 죄죠? 본 위원이 분명이 얘기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벌금이라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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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말씀을 똑 바로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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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보고받은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일이 지나갔어요. 1일이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죠? 맨 처음에는 상수도사업소 명의로 몇 개 붙이다가 120개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60만 원을 단가 5만 5,000원에 수량 120개 해가지고 예비비로, 일반 사무관리비 예비비로 660만 원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도 공금이죠? 국민의 세금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만약에 불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법”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선서를 공무원 임용 당시에 분명히 하시죠?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불법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장원위원
11월 1일과 3일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을 했습니다, 그죠? G20 때문에. 수원시가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떼면서 이것만 달랑 놔뒀는데, 이게 불법이래요. 그런데 우리 예비비로, 예비비가 어떻게 돼서 예비비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서 66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돈 이것, 토해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플래카드를 해야지, 지금 결과도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도시공사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시민에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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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분명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장원위원
아니, 잠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만 그냥 얘기하세요. 그렇게 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제가 지금 문구를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박장원위원
그 문구내용, 누가 갖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광역상수도 5단계,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죠?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을 때 결과는, 어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이 결과가 나와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플래카드 내용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플래카드 내용 없어요? 여기 누가 담당이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주무 계에서 했는데요,
박장원위원
주무 계에서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팀장 김만우 :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팀장님 일어나서 내용이 어떤 건지, 본인이 문구 작성했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팀장 김만우 : 그 내용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게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수원시민에게 불편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문구 내용은 경기도시공사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피해로 인해서 수원시민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원시장” 플래카드 걸자고 생각한 건 소장님이에요, 과장님이세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자, 그러면 이것 불법이죠? 아무 데나 거는 것은 불법이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해왕 증인께서 하지 마시고, 이 쪽에서 계속 답변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박장원위원
불법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예비비에서 이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의회에 당당히 이렇게 플래카드 지출현황, 불법을 본인이 자행해 가지고, 불법을 해가지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불법 플래카드를 달았으면서 660만 원 지출했다고, 의원들이 바보예요? 의원들이 바보냐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박장원위원
자,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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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박장원위원
증인!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자, 플래카드 불법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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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안 됩니다.
박장원위원
단속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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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660만 원 누가 물어낼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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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박장원위원
660만 원 물어내야 돼요. 이것, 안 물어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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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인결과가 나오면,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의회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런 요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이것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원일보에 11월 5일·3일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쭉 오는데, 11월 3일이면 아마 의회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만드시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본 위원한테 이 추가자료 언제 주신 거예요? (시간경과) 자, 여기서 이렇게 불법이라고 신문에서 난리가 나고 시민들이 난리가 나고, 불법이라고 해놓고 의회에는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나, 불법 자행했는데 660만 원 썼어. 의원들 보시오.” 이거, 의회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출내역을 요구하시니까 사실대로 제출한 겁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일련의 것들을 한 번 쭉 보세요. 사고 전 업무보고 하신 것부터 쭉 왔어요. 사고가 터졌어요. 터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후대책을 잘해야죠.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 언제 업무보고 하셨어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언제 보고하신 거예요? 이것, 저희들한테 언제 보고하신 거예요? 언제 보고하셨어요? 29일에 사고 터졌어요. 저희 의회에 언제 방문하신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업무보고 한 게 언제에요? 며칠이에요.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11월 1일자, 그런데 사고 터진 게 28일 아니에요?
박장원위원
11월 1일 아니에요.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열흘. 그리고 수원일보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희가 요구 자료 해놨더니,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구 자료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의회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뭘 알겠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런 뜻은 아니고, 불법이라고는 제가 시인했고요,
박장원위원
잠깐만요, 증인! 제가 왜 일련의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꼬집는지 아세요? 의회에 언제 보고하신 거예요? 의회 업무 보고할 때 날짜, 뒤에 팀장님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쪽지 안 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 중간에도 보고를 하고,
박장원위원
11월 8일이나 9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보고하려다가 날짜는, 서로 시기가 조정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보고를 늦게 드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사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조정하다 보니까,
박장원위원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우리한테 업무보고 며칠에 하셨냐니까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니, 과정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30초만 얘기할게요. 업무보고는 열흘 지난 다음에 한 게 맞고 본 위원장에게, 11월 1일 우리 본회의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한테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청 본회의장에 있었고 의원님들이 다 계셨는데 그 때는 하지 않고 집에 다 귀가하고 도저히 모일 수가 없는 시간에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서면으로 저한테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느냐, 직접 다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해라, 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간이 지난 겁니다. 자꾸 시간을 빨리 했다고 애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터졌을 때 빨리 보고하는 게 맞지 그것을 갖고 빨리 했느니 안 했느니, 그 얘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증인.
박장원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들한테 열흘 지나서 업무보고를 했고 업무보고 과정 속에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을 전부 다, 이것 제가 어제 도시공사와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결과가 나와야 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료제시 설명) “자, 의원님들, 보세요. 저희들이 열심히 청소도 했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사진도 다 했고요. 자, 보세요, 여기. 공무원이 나와서 통수조치 할 때 이렇게 물을 들고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 됐습니까?” 의원들이 뭘 알아요? 이렇게 잘 돼 있다는데, 잘 했다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불러가지고 제가 가서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상황 대처가 처음에 미비했던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의 전반에 관한 것들은 사실 도시공사에서 다 조치할 사항이고 통수에 관해서도 다 조치할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까 저희들이 안 나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박장원위원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박장원위원
상수도사업소의 하는 일이 뭐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러니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장원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2시간, 3시간, 끝까지 합니다. 제가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뭐하는 거예요! 급여, 어떻게 받아나가시는 거예요! 수원시 물 공급 잘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깨끗한 물 공급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업무 다 말자고! 상수도사업소의 하는 일이 뭐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할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장원위원
그러면 감독관리 책임은 다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난 몰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우리가 홍보를 못 했다던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속 몰아붙이니까 제가 답변할 시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원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랬더니, 화내시는 것 아닙니까?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오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쭉 보면서 “정말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 잘못됐어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수수료 3일 치를 시장님이 면해준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 가정집.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집 것 보니까 1,500원이더라고요, 3일 치. 그것 받자고 시장님이 그렇게 고개 숙여서 사과했습니까? 남들이 웃어요. 옆에서 잘 보좌해야 되는 것들이 임무 아닙니까? 그러면 1,500원 감면 받자고 그렇게 절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시민들이 웃습니다. 금액 알더니 다, “아니, 이거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옆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것, 수원시 개망신이에요. 의회도 개망신이지만 수원시도 개망신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 뭐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수도요금 얼마 나옵니까? 그것 감면하자고 머리 숙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파트, 연립주택, 잘 확인해 보세요. 아까 위증이라는 것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할 거예요. 허위로 해서 돈 타신 분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 위증하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락이 되죠. 되는데, 어저께 도시공사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준비했다가 말을 못 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당당하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다가 말았어요. 아니라는데. 자, 어저께 도시공사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시행자는 수원시다, 우리는 시공자일 뿐이다. 형이고 동생 관계래요. 자기네들은 수원시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수원시와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답변은 어떤 거냐면, 관리감독은 다 그 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도시공사 너희들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28일에 발생해서 원인 확인도 안 됐는데 왜 시장님이 발표하게 했어요? 사과문 발표하게 했어요?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지역 주민들은 다 수원시가 잘못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원인규명도 안 돼 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하나도 원인규명도 안 돼 있는데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시장님 사과문 발표할 때 상수도와 얘기 안했어요? 얘기 하시고 사과문 발표하신 거죠? 그래서 법적인 조항도 이렇게 다 따져보고 수수료 감면은 며칠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어디까지 피해를 줬느냐, 상수도와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시간경과) 했어요, 안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공보팀과,
박장원위원
아니, 했냐고요, 안했냐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저는 못 들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소장님은 들었어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들으신 거죠? 자, 누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의회에는 어떻게 보고했는지 알아요? “도시공사 저놈들이 다 잘못 된 거예요. 저 도시공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원들은 의욕에 불타서 공부도 하면서, 도시공사 오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나름대로 회의도 했습니다. “도시공사 죽이자. 이번에 결론을 내자.” 그런데 어저께 와서 도시공사가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의회를 바보로 만드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것, 이것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거요, 나중에 소송 걸립니다. 지금 벌써 3일 치 해 줬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원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특별한 감면사유”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것이 제가 변호사 측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큰 폭넓은 의미더라고요. 폭 넓은 의미에요. 그 다음에 “민법상 손해배상” 이거요, 나중에 누가 소송을 걸면 다 개인적으로 물어내야 돼요. 이 결정, 소장님이 하셨죠? 시장님이 하셨죠? 이 돈 다 물어내야 된다고요.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관계랍니다. 이것, 다 물어내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660만 원은 물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물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무원이 불법을 해요? 이것은 물어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감면하는 것과 정화조 청소에 피해액 나간 것들, 누가 소송하게 되면 이것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 결정 누가 하셨어요? 이것도 시장님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법률 조항조차도 파악 못 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수원시 망신시키는 것 아닙니까? 의회 망신시키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박장원위원
아니, 소장님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증인께서 답변하시고 계속 저 쪽하고 답변했으니까,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과정 내지는 처리한 일들을 보면서 이것 이렇게까지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또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저 자신한테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도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제가 이 업무파악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때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할 걸. 불법은 불법대로 자행하고 법조항도 잘 몰라서 나중에 손해배상 이것, 물어내라고 하면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하고 있었나. (시간경과) 자,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 예기치 않은 것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어쩔 수 없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박장원위원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살면서, 또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큰일은 꼭, 내일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어떤 한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관련 회의를 통해서, 수원시는 공적인 직위를 갖고 있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2,500명입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 저기한 것은 타 시·군에 제가 물어봤을 때 이것은 비상근무 상태다, 그래서 이 정도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 가서 달랑 이거 한 번 보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의회도 굉장히 잘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달랑 해놓고 갖고 와도 “에이!”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도. 그리고 사건이 나서 가는 것도 불법은 불법대로 자행하고 법조항 해석도 잘못해서 돈은 돈대로 먼저 나가면서, 나중에 민법상 손해배상 걸리면 문제 생깁니다. 증인께서는 다 나가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허위로 한 데도 있고. 수원시민이 비웃습니다. 정말 비웃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적수현상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대처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님을 잘 보필하지 못 했습니다.” 자, 증인! 잘못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적수현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다 잘못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시장님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상수도사업소 우리 소장님 명의로 다시 한 번 “대처 능력이 굉장히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세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말 질 높게 우리가 앞으로 관리 다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지금 매뉴얼을 보강하고 있는데, 다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 내렸을 때 앞으로 향후의 결과이고,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앞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생수 사업 관련, 시행하고 있는 시·군 현황 및 향후 수원시의 추진방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소유면적이 한 100평정도 되고 생산규모는 50만 평, 설치비용은 4억 5,000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송에 “아리수”도 나오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나오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대전시·대구시·부산시·인천시·안산시는 지금 “상록수”로 해서 본 위원도 먹어 봤는데, 아주 예쁜 페트병에 해가지고 각 관공서 일이라든가 각 사회단체에서 일할 때 꼭 그것을 갖다 놓고 홍보하시더라고요.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는 “남한산성 참 맑은 물”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상표를 보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남한산성 참 맑은 물” 우리는 행궁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박장원위원
그죠? 굉장히 많은 돈을 써요, 행궁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4억 5,000인데, 계획에는 “현재 생산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가 불가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의한 통합정수장 신설 등 향후 정수장 신설 효율화 방안 확정시 병행하여 검토할 계획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기존 광교정수장 처리용량이 2만 5,000톤씩 2개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톤인데 좀 오래됐고 그래서, 앞에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문제, 그러니까 파장과 광교의 통합 문제, 그 다음에 고도처리공법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용이라든지,
박장원위원
계획이 언제 정도 돼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상수도의 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광교정수장이나 파장정수장이 다 오래됐고 노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박장원위원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합하는 거예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광교와 파장정수장을 광교에다 통합정수장으로 설치하는 게 좋다고 나온 거죠.
박장원위원
자, 그것은 적수현상이 나기 전에 얘기이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은 났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굉장히 다 잘못한 것, 시인하셨잖아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도 “수원행궁 참 맑은 물” 화성, 뭐, 이런 부분에서 이것으로 만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 수원시를 못 믿겠다, 해야 되는데 계획을 좀 당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광교에 건물만 새로 짓는 것으로 우선 설계 용역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아, 반영시켜놨어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 할 때,
박장원위원
그러면 후년부터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건축이 들어가게 되겠죠.
박장원위원
건축.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건축은.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못 하고.
박장원위원
설치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용역만 하고 후년도부터 건축에 들어가게 되는데,
박장원위원
그러면 한 3년 걸리겠네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아마 그 정도,
박장원위원
이것, 당기셔야 돼요. 당기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알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할 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수원시 물을 못 믿겠다고 하면 뭔가 대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 인근에 있는 성남시·안산시·평택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 뭐, 돈이 남아서 이것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 하게 되면 이해왕 증인께서, 특별회계로 가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특별회계, 돈 있으시잖아요? 그것 빨리 당기실 수 있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후년 정도부터는 물이 생산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부 다 반영시키고, 일반회계 같은 거야 예산이 필요하지만 특별회계는 예산 필요 없잖아요? 의지만 가지시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괄해서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넘기더라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와 적수발생 민원처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광교 신도시에 대한 행감에서도 오늘 적수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어제 와서 했을 때 대부분이 모르쇠, 자기는 모른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마지막에는 결국 고성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어제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와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속기 내용을 감사 끝나면 바로 참조해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먼저 저는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사항과 연결이 좀 되는데 10월 28일경 해서 관련 주변 이의배수지 권역이라든가 일림·율전 배수지 권역에 공사가 없었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다른 공사 없었습니다.
유철수위원
확실합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는 공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연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것 말고 새로 연결할 때 녹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대단위는 아니고요.
유철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할 때 이렇게 물을 막아놨다가 다시 틀면 이런 적수현상이 발생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이번 같은 경우는 부단수 공법이라고 해서 차단했다가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저도 사실은 아까 박장원 위원님이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 못 하겠는데, 제가 할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적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문은 일단 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 중에서 상수도 공사실적, 500만 원 이상 요청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09년은 207건에 65억, 2010년은 152건에 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쭉 되어 있지만 내역을 좀 분류해서 어느 부문에 얼마 정도씩 들어갔는지 이런 내역으로 좀 정리를 해서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 공사할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안전교육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주십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우리 공급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저희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착공하게 되면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회의소집해서 착공 전에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며칠 전 세류동 주택가 공사 현장을 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공사를 하는데 차량 통제도 없고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 하나도 없이 그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가 보셨습니까? 세류동 현대아파트 뒤쪽 골목길로 쭉 해서 그 거리가 꽤 길던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유철수위원
그것, 관리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너무 오랫동안 포장을 제대로 안 하고 가포장만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쯤 상수도사업소에 한 마디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공사를 그 날 하고 있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미비점들이 현장에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포장 부분은, 야간에 작업하다 보면 바로 포장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가포장을 해서 어느 정도 침하시키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향후, 앞으로 공사할 때는 안전관리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차량통제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무슨 공사를 하는지 푯말이라도 좀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물청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페이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페이지 수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유철수위원
우리 공동주택에 물청소를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6개월 단위로 해서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물청소할 때 사전에 보고받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하기 전에 받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행 전에 물청소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안내는 하는데 그냥 물청소 했다고 해서 나중에 보고만 받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보면 신매탄 아파트가 크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지하 저수조에 슬러지가 무지하게 많이 쌓여있다는 그런 것 보셨었죠? 오래됐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를 한다고 해서 거기만 믿고 있지 말고 언제 청소한다는 일정을 받아서 진짜 무작위로 방문해서 청소를 실제로 하는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런 부분들은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드시기 때문에 깨끗이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의무사항이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수조에 보면 페인트칠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 저수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유철수위원
거기 페인트칠도, 몸에 해로운 그런 페인트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페인트를 칠했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 페인트를 사용하지 못 하게끔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문에서부터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청소도 하고 수질검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질적으로 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관리자 분들이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법적인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각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것을 적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유철수위원
당연히 이상 없다고 보고가 되니까 없겠죠. 대단위 아니면 신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문은 건물이 새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수질검사하면서 자기네가 물 나쁜 것 갖다 주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디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수질검사 한다고 그러니까, 1차 불합격 받으니까 2차에는 정수기 물을 갖다 내는 것 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시험하는 것도 있으니까 공동주택도 한 번 시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봐가면서 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물청소할 때 거기 가서 수질까지 같이, 그 현상을 보면 수질까지 같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물청소를 하게 되면,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청소하려면 물이 많이 버려지게 되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유철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따져서 계산을 해 보니까, 세대수하고 탱크용량을 따져보니까 약 20톤～30톤, 쉽게 말씀드리면 집 안 탱크에 있는 물을 어느 정도 받아쓰고, 청소계획이 미리 잡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물을 어느 정도 받아쓰고 저수조를 청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량은 한 30톤 정도 되기 때문에 물량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감해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에 보면 1,000세대 기준해서 2만 1,96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물량이 굉장히 큰데 그것밖에 안 나오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각 아파트 단지 물청소 일정을 확실하게 받아서 무작위 샘플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적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왔을 때 청소를 했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누가 했느냐, “모릅니다.” 언제, 누가, 아무도 몰라요. 몇 명이 들어갔느냐, 그것도 몰라요. 1,290m였는데 거기를 청소했답니다. “맞느냐?” 그러면 맞대요. 그 안에 들어가 청소해서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나온 것까지 확인이 됐대요.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까 신도시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현장사진과 한 일자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도 거기 관 자체가 연장도 길고 그 다음에 곡관부위 같은 데는 약 3m～5m 이상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사거리로 해서 길게는 한, (자료 찾아보며 설명) 40m에서 한,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책임전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의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그 관에 대해서 긴 관을 한꺼번에 조사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고성을 좀 많이 냈습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한 마디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좋지 않은 말까지 나왔습니다. 고성으로 막 했는데, 1,290m를 청소했다고 합니다. 공사 끝나고 나서 한 번에. 그것을 청소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레이저도 확인했느냐 그랬더니 레이저 확인도 안 됐답니다.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청소하고 다 했답니다. 한 명이 들어가서. 관 넓이가 1m 35㎝인데 그러면 거기에 1,290m를 혼자 들어가서 과연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들여보내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죠. 사람 죽으라고 들여보내는 거죠. 거기 서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래서 몇 명 들여보냈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몰라요. 처음에는 한 명이라고 그랬다가, 제가 이런 것 가지고 좀 강하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두 명이겠지, 뭐.” 그렇게 진짜 얼버무리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1,290m의 안전관리,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굴이거든요. 동물도 아니고. 동물도 그런 데는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 쪽에서 청소했다는 것은 구간구간 공사를 할 때마다 짧은 거리, 그때그때 아마 청소를 했을 겁니다. 사진 찍었다는 것도 그때그때 찍었을 거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도시공사와 이야기가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벌써 한 달이 다 됐잖아요? 한 달이 됐는데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않고, 도시공사 자료는 사실 어제 우리가 요청해서 일부 왔지만 확인이 안 됩니다. 누가 청소했는지도 모르고. 가서 서류 보면 알 거라는 그런 형식으로만 답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또 뭘 했을까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 그 보상해 주려고 접수받는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썼지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쪽 다 똑 같이. 그냥 뭐 보상만 해 주면 끝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공사 진행 중에 그 안에 독극물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시민 다 죽습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보면, 그 쪽 현장 공사는 당연히 감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우리 관로는 일반 관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먹을 물이에요. 여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로에 대해 진짜로 잘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공사 끝나고 그날그날 마무리할 때, 마무리해서 입구를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는 것 한 번 보셨어요? 그리고 며칠씩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흙물 당연히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통수할 때 우리가 통수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분이 가서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물 한 병 받아서 보고 그렇게 확인하면 그 확인이 가능할까요? 통수시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통수하는 시간, 하루종일 지켜보셨습니까? 하루 동안 버렸어요? 그런 것 아니죠? 물 흘러나가는 것, 잠깐 동안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고 나서 그 책임 뒤집어쓰고 있잖아요? 그 잠깐 시간에 그 안에 찌꺼기로 되어 있던 것, 안 나옵니다. 말라 비틀어졌던 것. 왜? 2월～10월까지 공사했는데 그 사이 안에서 다 말라 비틀어져 있겠죠.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나야 그게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통수한다고 그랬을 때 수질을 확실하게 받아서, 그 자리에서 승인하지 말고 받아가지고 와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보고서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육안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그리고 통수할 때는 1m 35, 그 큰 관에서 물이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죠? 밑으로 해서 조그만 30㎜인가요? 어느 배관으로 통수를 하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퇴수변이라고 그래서 작게 만들어놓은 데로 나옵니다.
유철수위원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관에서 나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는 300㎜였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300㎜면 30㎝죠? 거기서 그것 나오는 것 가지고 확인이 됩니까? 그 안에 문제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수시로 공사장을 감독 안 하시면 이런 상황은 또 발생됩니다. 아까 우리 박장원 위원님이 왜 그렇게 열을 받아서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시민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에 가서 현장 관리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은 그 쪽에서 당연히 한다고 해서 그 쪽으로만 맡기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이것이 일반 관로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시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실히 보안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사 그때그때 중단할 때마다 앞에 확실하게 막아놓고 그날그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이번 사고가 나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마련한 대책에 대한 것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발전 방향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저희들이 대처나 사전 대비를 제대로 못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인사말을 통해서 사죄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협의 단계에서부터 모든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도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협의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공사 과정도 제대로 확인을 하고 통수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 통수시킨 물 자체를 바로 공급하기보다는 다른 데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다 마련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어제 경기도시공사와 우리가 행감한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 내용 보시면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런 문제점 지적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질문할 사항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추후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방이 아니니까 얘기 드리는데, 여태 사실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 수돗물은, 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박장원 위원님과 유철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진지하게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수돗물은 아무리 1등급 수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관 자체가, 배관이 노후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원시에서, 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었지 않습니까? 그 교체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수 자체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공급하는 과정상에서 오염이 되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정비계획을 세워서 노후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료에도,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135쪽에도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의 교체 실적이 두 번째 사항에 있고 앞으로는, 노후관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이 132.5㎞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우리 조명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관만이 아니고 가정 내 옥내 배수관 노후로 인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 옥내 배수관 노후된 부분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에 앞서 정수장에서 염소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김효배위원
일곱 가지인가 몇 가지 염소처리를 해요, 지금.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면 그 약품 사용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과다 사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먹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몸에 해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적정한 수준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도 8개 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상수도만큼은 진짜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혁이 아닌 개벽을 해서라도, 뭐냐 하면 이 상수도는 이제 수원시에서 전문적인 분야로 가야 돼요. 그냥 일반 행정직이 아닌 전문적인 분야로 해서, 또 한국에서 기술이 부족하면 일본에서, 최고로 잘 된 데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연수도 물론 다녀오시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전문이 아니면 그 부서에 가지 못 하게끔, 들어오면 안 되게끔 해야 돼요, 앞으로는.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근무하는 데이지, 인사이동도 없이 전문적으로 매진할 수 있게, 밥 먹고 자고 상수도만 연구하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이해왕 증인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 및 근무 환경에 대하여 증인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행정이 진행되어 온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환경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큰 현안사항은 정수장에 대한 효율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보고, 또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정부에서는 정수에 대해 고도정수처리 시설로 차츰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우리도 정수장을 통합해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라 보고, 그런 과정 속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아리수” 같은 그런 생산의 병행도 같이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 또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사업소와 생산과 사무실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 군데 집중화될 수 있는 근무 여건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시민들에게도 죄송스럽고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검침문제인데 검침원의 TO 자체도 적고 인원도 적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격월로 검침되고 있는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월 검침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원격 검침제 도입과 아울러서 민간 검침원 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매월 검침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각오로 상수도 행정의 어떤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적수 피해 이후에 차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호매실 지구 및 권선지구 등등 택지개발 지구에 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맑은물생산과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재 원수 구입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수원천에도 사용을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최강귀위원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원수는 팔당 2단계로 들어오는 것을 정수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고 광교저수지는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홍수 대비, 그러니까 방지용이고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상시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정수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정수장 슬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슬러지 발생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연간 발생량은 지금 내역을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한 1,50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탈수해서 김포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아, 전부 매립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아까 이해왕 증인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격월제 검침을 매월 검침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격월제 검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시의회와 상의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확대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를 통해 인원 확충을 해서 매월 검침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101쪽에 보면 상수도 전문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이 전문교육은 자료에 있듯이 상하수도협회와 K-water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실시하는 교육에 직원들을 순회 참여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현재 정책과·공급과·생산과 모두 그 교육에 참여를 합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상수도 전문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분들의 전문성을 키워서 진짜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노후 배수관 교체 및 누수 발생 시, 지금 보면 업체에 일을 맡기고 있는데 공무원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감독을 배치하고 있는데 아까 유철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봐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에 있어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수원시에서 이행하지 않아서 고발조치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홍보와 계도로써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청소 및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법적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 안내를 하고 결과 보고를 받을 때 청소한 업체와 며칟날 했는지, 이런 근거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보면, 허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신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100여 군데는 무작위로,
최강귀위원
샘플링?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샘플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 행정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느낀 바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먹을 물을 취급하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무여건이랄지 인원 등등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요청을 해서 모든 여건의 충족 하에 근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보면 정수장 및 배수지의 보안상태는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전과 여건이 달라진 것이, 배수지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시건장치 같은 것도 다 해놓았고 각 요소요소마다 CCTV를 설치해서 중앙 감시실에서도 감시를 다 하고, 이렇게 관리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전에 체육시설로 개방하기 전에는 보안상태가 철저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체육시설로 개방하다 보니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당장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수장 및 배수지의 보안 관계에 대해 철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적수 문제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적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이 너무 늦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비상급수차량도 좀 늦게 배치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발생됐을 당시에 빨리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차량을 어느 곳에 배치했는지 방송을 해 줬으면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는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저희 시청 홈피에 이런 사과문이라든가 조치방법에 대해서 올려주셨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이 두 가지, 적수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일 하나라도 발생이 되면 이런 조치사항을 신속히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반드시 유념해 두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다음은 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원격 검침 계량기를 확대 보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몇 전 정도 설치할 계획인지요? 12쪽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원격 검침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조명자위원
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원격 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 갔을 때 PDA기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방식은 현재 한전과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해서 한전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아직 제대로 도입이 안 되어서 그것은 지연되고 있고, PDA기로 원격 검침을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러세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 후 추경에 세우게 되면 세우고, 당초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그러면 보완 후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두 번째는 저희 체납액이 너무 많고 또 고액 체납자가 많거든요? 44페이지 보면 고액 체납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중에서 분명히 고의 체납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산도 있고 낼 수 있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단수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단수조치 기간이 며칠이에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단수를 하면 거기서 견디지 못 하니까 바로 연결시켜달라고 그러거든요?
조명자위원
예.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체납된 것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내고 연결시켜달라고 하니까, 저희들 애로점이 그겁니다. 야박하게, 어떤 때는 하지만 못 하는 경우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는 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액자들에 대한 재산압류까지도 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압류해 놓은 것에 대한 공매절차까지의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점도 있습니다. 좌우간 금년에도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연말에 많은 효과도 거뒀습니다만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보니까 분명히 고의 체납자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아는 건물 이름이 있는데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곳은 단수조치를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누수 보수공사 업체 선정방법이 있는데 상반기·하반기를 보니까 두 업체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구만 바뀌어서 입찰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반기 때는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4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7개 업체입니다.
조명자위원
7개에서 4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하반기 때는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하반기도 마찬가지,
조명자위원
똑 같아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체가 하나만 바뀌고 그대로 되어서, 구만 바뀌었더라고요. 이것 혹시 특혜의혹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절대 그럴리 없겠지만!
웃음있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간 협의)
조명자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거든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일 하는 여건이 공무원과 같이 비상대기 상태로 가야 되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일반 업체들은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응찰업체도 7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조명자위원
아.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죠? 같은 구라도 공사금액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르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시간경과) 장안구를 예로 들면 상반기 때는 9,200만 원이었는데 하반기 때는 9,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줄어든 구도 있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구별로 사업량의 변동에 따라 낙찰률이 정해져서 그러는 것인데요,
조명자위원
사업량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말 그대로 복구업체이니까, (공무원간 협의) 누수,
조명자위원
예, 누수예요. 누수 보수.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누수 예상 수치가 좀 달라져서 그런 것이고,
조명자위원
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실제 공사금액을 지급할 때는 실제 일 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상 수치이고.
조명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실제 지불된 상반기 것을 자료로 추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누수율 현황도 아까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파 시 누수를 시에서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것을 부과해 주는데 그 금액이 3억이 넘더라고요? 130쪽입니다. (시간경과) 올해만 날씨가 혹한이 와서 동파가 많이 되어서 누수 금액이 3억이 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신문 자료 드린 것 있죠?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수도 계량기 동파방지 팩 설치라고 해서 용인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것인데 이 금액이 한 전에 3,024원이거든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저희 수원에 총 6만 3,000전이 있다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한 해 누수 금액보다 우리 수원 전 지역에 설치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내년 1·2월에는 설치하기 힘들겠지만 내년 하반기 때는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수액 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도 그 설치 계획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4쪽에 보면 가정 내 배수관 교체, 이것은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주인이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돈을 들여서 하겠지만 다가구가 살다 보니까 거의 다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부터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요,
조명자위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바라고요, 이것보다는 오래된 주택들 있죠?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된 주택들 위주로 해 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그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아연도 강관, 그러니까 내식성이 약한 아연도 강관으로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94년도 이전에 설치된 옥내 배수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상자들은 다 포함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소유주택이라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도 없으리라고 보지만 혹시 한두 채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해 주겠다는 것이고, 세입 해 있는 경우를 또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실 거면 이런 분들이 드무니까 차라리 오래된 주택을 위주로 해 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가정 수용가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송수관에서 아파트 단지 내로 물이 공급될 때 계량기가 있죠? (시간경과) 계량기 있죠, 들어가면서?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계량기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 안 쪽이 아니고 송수관에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혹시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터미네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스트레이너?” 하는 공무원 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대형계량기는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계량기 전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스트레이너라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름이 뭐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스트레이너라고 예를 들면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을 걸러주는 망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그것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는 데는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조그만 소형관에는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공공주택의 일정량 이상 들어가는 데만 있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수용가에서 손을 못 대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만 손을 댈 수 있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청소 주기가 명시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계량기 교체주기 때 같이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계량기 주기는 몇 년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50㎜ 초과 계량기는 6년이고 50㎜ 이하 계량기는 8년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6년이라는 말씀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혹시 그 공사를 하면서, 스트레이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못 봤고 우리 사무실에 뜯어다 놓은 것은 봤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뜯어다 놓은 것만 보시고, 그 중간에 다른 데 공사하거나 이럴 때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못 봤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를 들면 이물질 같은 것이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 몇 년 된 것을 보신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물질이 조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사무실에 가져온 것을 봤을 때는 아주 많이 차진 않았고, 색깔은 예를 들면 약간 녹물처럼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변했고,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보기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공사할 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감히 그것, 뭐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는 데니까. 그런데 2년 됐대요. 2년 됐다는데 비닐부터 뭐, 진짜 그것을 보는 순간에 물 먹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날 정도로,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좋은 표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수원에 공공주택이 상당히 많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스트레이너를 주기적으로,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2년이었는데도 진짜 보기 흉할 정도였는데. 좀 돈이 들어가고 힘들더라도 1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기간을 확 줄여서, 1년이 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것 보면 진짜 난리날 것 같아요.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수원시 전체를 다 청소한다는 의미에서, 검사해서 찌꺼기가 많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적은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청소를 철저히 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는데,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가능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27쪽 보면, 수돗물 평가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 위원회 구성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녹색환경과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사업소하고는 별개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통합 물 관리 계획입니다. 거기에 3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중에 하나인데 수돗물 평가 소위원회면 우리 상수도사업에 관련된 용어죠? 수돗물이라는 말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전혀 이 위원회에 관여를 못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회의 개최하고 자문 받는 것은 주 임무가 저희 상수도 업무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저희 업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저희 업무인데 어떻게 소관 부서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통합관리위원회 전체,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지하수, 그 다음에 수원시 물 종합,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제가 통합은 알겠는데 수돗물 평가 소위원회라는 용어를 써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관여는 못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주요 업무가 저희 수돗물 관련 사항이고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거의 대부분이 수도 쪽과 물 관련 사항입니다. 단지, 위원 위촉이라든지 임기 관련 사항은 녹색환경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수돗물이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 위원회와도 관련이 있는데 위원 위촉이라든지 회의 개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 위촉 결정은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수돗물”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평가 소위원회는 지금 일곱 명의 위원이 있는데 추천은 일곱 명 전원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닙니다. 일부만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일부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한두 분 정도,
준태
정준태위원장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소수,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소수라는 말이 일곱 명 중에서 몇 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정확히는,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제시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저도 사실, 이 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들어가 있는데 “수돗물”이라는 말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와는 아주 무관하고 위촉에서부터 다른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위원 위촉이 되고, 수돗물에 대한 검사라든지 회의는 수돗물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감사만 받는 그런 기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27쪽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 수돗물 평가 소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명의 위원님들을 보니까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극소수란 말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일곱 명 중에서 우리 위원회 시의원 한 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추천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과연 전문성이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진상 증인께서는 이 일곱 명의 위원들을 보시면서 수돗물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지금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 진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건의할 수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건의하면 그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수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돗물이라는 것은 수질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는 교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환경공학부 교수가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고 실험을 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바뀐 것 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진상 증인께서 상의 좀 하셔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진짜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회의도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질책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신 증인들, 관계자 분들! 그것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만일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지방공사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질문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꼭 원인 규명을 밝히시고 좋은 결과가, 또 우리 수원시에 잘못이 없다고 그런 내용을 꼭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은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왕 소장님과 세 분의 증인들,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