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도병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복지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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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10시 10분

그럼 먼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종합체육시설 임대현황입니다. 시설임대현황은 충남생활체육협의회 등 총 24건에 대하여 연간 임대료는 1억2,400만원입니다. 610쪽 편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헬스장 등 총 9건에 대하여 민간임대료는 2억6,200만원입니다. 611쪽 행사사용료 부가현황 및 징수현황입니다. 유관순체육관 주경기장 202건에 대해서 3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에서 종합체육시설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시설별 현황입니다. 각 시설별 이용현황은 2008년도에 62만5,830명이 이용을 했고 수입금액은 15억7,7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63만2,512명이 이용을 했고 수입액은 22억800만원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64만3,410명이 이용했고 수입금액은 23억3,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27쪽에서 631쪽 실내수영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주경기장 야간운영관련입니다. 입장객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1만3,000명이 이용했고 2009년도에 7,000명, 2010년에는 2만1,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운영시 소요예산은 인건비가 896만원, 운영비가 5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트장 운영관련입니다. 2009년도 운영현황은 스케이트장이 5만3,856명, 눈썰매장이 3만3,264명, 총 8만7,12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수익내역은 총 3억5,700만원을 올렸습니다. 633쪽 축구센터 관련입니다. 연간 수입현황은 2009년도에 6억700만원, 2010년도에 8억8,000만원 총 14억8,8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출현황은 2009년도에 6억1,600만원, 2010년도에 13억9,100만원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 운영비 예산내역은 총 9억9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그동안 유치한 대회 관련해서 총 14건을 유치하였고 숙소사용은 4,696명이 사용해서 사용료는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축구장은 2,128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35쪽 향후 시설보강계획은 총 3건에 대해서 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에서 670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체육시설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개별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임대료는 잘 걷히고 있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잘 걷히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미납된 부분이 크게 문제되는 부분 없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른 큰 문제는 없지만 2008년 이전에 이홍주라는 스포츠 매장을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1억5,000정도 체납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집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문제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행정적인 진행 중이시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다른 임대 관련해서는 별 문제 없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다른 것은 문제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이 유관순체육관하고 주경기장 사용횟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유관순체육관이 47회 임대를 주셨어요. 2009년도에는 58회, 2010년도에는 45회 주셨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 임대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14회, 2009년도에는 16회, 2010년도에는 14회, 올해 같은 경우 주경기장은 3월부터 7월까지 임대만 하고 나머지 지금까지 임대를 한번도 안해주셨더라고요. 그 원인이 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천연구장이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구단이라든지 경기위주로 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셔널경기가 진행 중일 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반대관을 안해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동안 있었던 큰 행사같은 것도 축구센터로 유도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도부터 축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주로 축구센터에서 이용하고 있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는 내셔널경기만 주로 열리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주경기장 7월 이후에 단 한건도 대관을 안해줬기 때문에 무슨 공사가 있는지, 원인이 있는지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관순체육관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세요. 365일 중에 겨우 47회, 58회, 45회정도 이 정도 대관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의 큰 원인은 유관순체육관에서 현대배구단이 11월달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일반대관이 어렵습니다. 그런 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맞습니다. 결국엔 현대배구단 때문에 5개월동안 사용이 금지돼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유관순체육관 같은 경우는 겨울철 대관이 많은데 지금 현대에서 11월달부터 다음달 3월달까지 5개월동안 사용하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올해만 보더라도 개인에게 대여해준 것이 실질적으로 없다. 올 같은 경우 4차례 있네요. 617페이지에 보면 대전천주교회에 1건 1월 13일, 그 다음에 1월 31일 갈릴리교회 1건, 그 다음에 캐니지기획 2월 4일, 호서대학교 신입생 O.T 이렇게 4건밖에 대관을 안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626페이지 시설별 이용현황을 보시면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에 이용인원현황을 분석을 해봐도 얼마나 많은 인원차이가 나는지 보일 겁니다. 유관순체육관이나 보조경기장 그 다음 주경기장 인원보다는 볼링장이나 수영장 인원이 훨씬 많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결국에는 엘리트나 프로보다는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내서 지은 유관순체육관이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꼭 소장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앞으로 걱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계시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유관순체육관이 더 극대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유관순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즌에 현대배구측에 대관을 하다 보니까 경기 전, 경기 후에도 시설코트설치를 위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일반시민들이 대관을 하고 싶어도 전혀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현대측에 대여를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5개월의 수입료를 비교분석을 해보면 과연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시지요? 뒤에 보시면 다른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이용료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약 1,200억정도 들인 축구센터에 이용인원을 소장님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축구센터도 계속 활성화 시켜서 작년보다 두 배정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수입료도 두 배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종합운동장에도 일반기업체들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관순체육관 같은 경우는 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는 현대배구단에서 배구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홍보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이 유관순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현대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현대배구단 연습구장에 대한 부분에 지적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 2년정도 걸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현대배구측에서 경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기간을, 어떻게 하면 설치기간을 줄이든가 시간을 줄여서 임대할 수 있는 부분, 개인에게도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본위원의 질문인데 소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잖아요? 소장님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을 사실 우리가 운영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어렵더라, 그러니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 아니면 이것을 고쳐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와도 같이 연계해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서하고 연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경기장 같은 경우 1년에 잔디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연 1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지요? 1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7월 이후에 단 한차례도 대관을 안하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업 같은 데에서 운동회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내년에 대구에서 세계육상경기대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도 이런 좋은 시설 같은 것을 꼭 축구만이 아닌 육상선수들의 전지훈련으로도 홍보를 하셔서 우리 천안에 와서 이 좋은 시설을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7월 이후에는 대관이 한 차례도 없어요.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주신 답변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축구경기 외에 육상을 통해서 대관했던 것이 몇 번 없다. 2009년도에는 우리 천안교육청에서 사용했던 것이 4회, 올 같은 경우 3회이고 연기교육청에서 사용을 하셨네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연기교육청에서 다른 타 시·군에서 육상트랙이나 좋은 경기시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공문을 통해서라도 16개 시·군 교육청이라든가 전국 시도에 공문을 통해서 우리 시에 좋은 육상시설이 있으니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우리가 좋은 시설, 막대한 예산을 들인 부분을 그냥 무용지물로 남겨있지 않고 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유관순체육관이라든가 주경기장 사용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도 결코 많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때 겨우 우리 시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경기장 사용을 조금 더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주문했듯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안축구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들여서 축구센터 설립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214억 들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외에도 기타 부수적인 시설로 요목조목 들어가는 비용이 꽤 있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보강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되다 보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까지 어떤 결과가 진행이 되면서 결과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 기간이 얼마 이상 걸릴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체육시설들이,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그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우리 시에 많은 부가적인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업무도 겸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합시설관리소에서는 운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정된 인원 가지고 그 광범위한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업무를 추진하려면 더군다나 주말 이럴 때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부분을 체육관련 부서나 옆에 계신 국장님하고 늘 이야기를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런 시설들이 경제적인 이윤창출뿐만이 아니라 우리 57만 천안시민들이 누구나 또 어느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노력해줘야 된다. 수입의 이익창출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시기가 결국에는 유관순체육관 같은 경우는 겨울철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대부분 현대배구단측에 시즌 경기를 맡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예가 되고 또 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기를 늦게까지 연장해주는 것도 조례를 통해서 했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늦게, 직장동료 같은 경우는 업무를 마친 다음에 친선을 위해서 축구하는 것이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통과를 해드렸는데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입시를 앞두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운동하는 분들이 조용하게 안하잖아요? 호루라기를 불고 큰소리로 응원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너무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한쪽의 편의를 봐주면 또 다른 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세삼 느꼈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축구센터에서 늦게 경기를 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주지를 적극적으로 주셔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축구센터에 관련된 직원들이 너무 적다보니까 아마 1주일에 한번 이상씩은 당직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감사할 때 본위원이 이야기하겠지만 총무과 관련된 것을 보면 본청에 정원 외에 이상으로 있는 3명, 4명까지도 증원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서같은 데는 정말 1주일에 한번씩 당직을 안 서면 안되는 열악한 환경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건의하셔서 이런 문제가 원활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충실히 하려면 결국에는 시간외적으로 자기시간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과중한 업무가 된다면 오는 사람들한테도 친절보다는 불친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센터 관련 업무를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하셔서 좀더 많은 이익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상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임대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임대현황을 보면 다 ㎡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평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반으로 줄은 것도 있고, 평수가 적은 데도 임대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배는 많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클럽이 207.8㎡인가요? 이거하고 충남곰두리봉사회가 184.1㎡인가요? 이것을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뭔지요? 1년에 한번씩 임대료를 내고도 또한 관리비를 또 내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비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설임대해줄 경우에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감정의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정기준은 주로 공시지가라든지 건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똑같은 건물 안에서 어떠한 단체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충남곰두리봉사회는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고 흥타령스포츠클럽은 주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감정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판단해서는 건물하고 장소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왜 그런지 이유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리고 행사사용료가 있잖아요? 주경기장, 유관순체육관 여기도 보면 명수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 날 행사내용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1박2일을 써서 더 비싸지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유관순체육관에서 사용료 징수 이 사항은 일반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입장수입의 20%를 징수하고 있고요. 체육행사 말고 일반행사 같은 경우는 현재 유관순체육관 사용료하고 공공요금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입장수입이 없는 데는 그러면 돈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입장수입은 별도로 콘서트라든지 그런 경우는 입장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0%정도의 별도 임대료를 받고 사용료하고 공공요금 별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20번하고 21번을 볼 때 20번은 600명이 참석을 했고 21번은 500명이 참석을 했어요. 다섯 배 차이가 나는데 사용료를 따로 부과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정말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경기장을 쓸 때 같은 시민이고 똑같이 천안에 거주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내용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달라지는 것인지, 행사비용이 달라지는 것인지, 또한 단체에 따라서 행사비용이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문제인데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사용서류를 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자료보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심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아까 20번에 충남 농아인의 날 행사 그 관계는 오타로 인해서 205만원이 아니고 33만원이라고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33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진

심상진위원

오타도 이렇게 심하게 오타를 낼 수 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관순체육관 대관료는 기간하고 토요일, 일요일 또 토요일하고 틀리기 때문에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타 났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

상진

심상진위원

이것도 대관에 따라서 많은 사용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높이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형평에 맞도록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시민과 단체도 다 똑같이 정말 필요한 단체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사용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건지, 또 그날 하루 쓰는 사용에 따라서 돈을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지 정확한 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임대료 이것도 좀 잘 시정하셔갖고 정말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 사실은 장애인단체는요, 운영비나 보조금이 없거든요. 그리고 월 사용료도 내거든요. 월 사용료 내고 임대료 1년에 오륙백, 칠팔백 내려면 장애인단체 대표들 유서 써놓고 다 죽고 싶다니까요. 저는 10년 동안 하면서 유서 써놓고 죽고 싶을 때가 하루이틀이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심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들어 쳐먹는다 그러면 말이 잘못됐지만 너무너무 안 들어 먹는 거예요. 한이 맺힐 정도로.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러고 얘기해도 하나도 이걸 말하거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과를 안 하면 고지서로 날라오니까. 그랬다고 이거 갖고 구속되는 건 아닌데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열 받았는지 오죽하면 저녁에 잠잘 때 유서를 한두번 써놓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유서 진짜 많이 써놨어요. 오죽하면 장애인단체서 이런 일을, 아니 보조금 주는 거나 운영비 주는 거 있습니까? 시설에는 빵빵, 몇십명 때문에 몇천, 몇억씩 나가면서 장애인단체는 도대체가 보조금이나 운영비도 없으면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부과를 시키고 이것도 이렇게 형평성에 안맞게 배 이상 되게끔 1년 임대료가 다르다 그러면 어디 살겠냐고요. 그럼 장애인 대표가 장애인 당사자가 이런 데 들어와서 이런 상황을 안 보면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약자를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된다 하면 슬픈 도시, 고통스러운 도시잖아요. 정말 천안시장님이 이걸 시키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천안시장님이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체육관도 지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노력했는데도 정말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는 너무나 미비한 게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지은 것도 없으신데…. 수고하셨고요. 이거 똑바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잘 해서….

상진

심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이

이숙이위원

저도 많은 서러움을 당했지만 심상진 위원님이 워낙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편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게 임대기간이 10년 1월 26일부터 12년 1월 25일인데 이게 계속 아니 처음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임대를 계약만 경신하면서 계속 이분들한테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편의시설 운영 임대현황은 저희가 임대를 입찰로 해서 임대를 하는데 계약은 3년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입찰을 해가지고 임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입찰 할 때 제 얘기는 이분들이 계속 처음 종합운동장이 생길 때부터 계속 하시던 분들인지 아니면 중간에 바뀌셨는지 그걸 좀….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동안에 2001년도 생긴 이래로 리스트를 다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뀐 사람도 있고 그전부터 하던 사람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계속 했을 때는 약간 특혜의 논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글쎄 저희는 전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특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하시던 분이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봐가지고 이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인치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 체납액이 1억5,000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월달 천안시 전체 부서별 체납된 현황에 의하면 종합체육시설관리는 2억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이 차액이 그러면 10월달, 11월달 하면 해결이 되는 사항인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체납이 제일 많으신 분이 이홍주 그분이 스포츠 매장 하다가 부도나가지고 그분이 1억5,000이란 얘기고 나머지 또 소소한 ….

천순

황천순위원

1억5,000 제일 많은 건을 설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다면 그 체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납 아닌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선납인데 어떻게 체납액이 발생하는 거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임대를 주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줘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임대료를 내가지고 징수가 되면 괜찮은데 그 기간 동안 안내면 체납으로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선납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지불을 못했을 때는 일정정도 기간을 주실 텐데요, 나름대로 그런 적정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1억5,000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가지는 임대료 사용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못 내시는 분들 발생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공공요금 일부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건 아니고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할 뿐이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강력하게 독촉을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기준은 필요할 거 같아요. 규정상 2개월, 3개월, 2회 이상 이런 건 알겠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거보다는 일정정도 반년이 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불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있으나 현재 여건이 안됐을 때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정도가 심해지면 나름대로 기준선이 넘어가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종합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납액이 2억3,000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게 선납이지 않습니까? 선납인데도 1억5,000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보수공사 같은 게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보수공사가 상당히 많으신데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보면 1,000만원 이상 계약을 할 때는 일정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랑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개보수 공사라든지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면허 등록업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사업자랑 계약을 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에는 그런 사항을 실무적으로나 잘 몰라가지고 일반 전문적인 업체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그걸 시정을 해가지고 시에서도 그런 전문으로 하는 업체한테 계약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다고 해야 되나 꼼꼼히 살피기 시작하신 거죠? 방금 전에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도부터….

천순

황천순위원

금년 몇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도 1월달부터 전문업체하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래서 수의계약 현황하고 시청 공개된 현황하고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올해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안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부분이 업무상 진행하시다가 파악이 돼서 차후에 조치가 취해진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의계약 공개사항은 저희가 일부러 공개안한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하다가 누락된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상 이 부분은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사업소 뿐만 아니라 행감대상 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자료하고 시청에 공개된 자료를 제가 일일이 다 봤거든요. 봤는데 일부가 빠져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의도된 그런 것보다는 행정적 실수에 대한 부분이시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행감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차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의혹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조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는 사항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도 면밀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632페이지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겨울철 대표 스포츠 시설이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좋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입내역은 있는데 설치비 내역은 없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수입내역만 있고 지출내역은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출내역은 여기 자료를 안 드린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출이 아직 안돼서, 집행이 안돼서 안주신 겁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출내역은 당초에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수입내역만 요구를 하셨고 지출내역은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없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빠진 겁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시설비 예산 내역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어저께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스케이트장 시설을 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위로 높이가 높지를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자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일을 좀 깔고 그래서 이게 시설이 안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안전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난간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구배에 안맞는 것은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지금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종합운동장 내에 놀이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접근성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효과가 좋으니까 위치는 좋은 거 같은데 이게 해마다 그럼 시설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를 하고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계속사업을 하게 된다면.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설치비는 3억이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억인데 수익은…. 올해 예산도 그럼 거의 그 정도 됩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5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스링크를 추가로 하나를 더 증설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를 해서 5억 예산이 정해졌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작년보다 규모가 더 커진다는 거죠? 사이즈가.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이스링크는 한개소가 더 늘어나고요. 또 눈썰매장은 길이를 20m 더 길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거 설치를 해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저희 지역내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어떤 좋은 그런 서비스도 있겠지만 시설이 설치됐다가 다시 철거됐다가 이렇게 하는 비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걸 장기적으로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임시적으로 운동장 내에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예산도 분명히 낭비가 되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떤 논의를 통해서 다른 어떤 항구적인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지금 천안에 실내 아이스링크가 없기 때문에 야외 아이스링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라든지 보면 실내아이스링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도 지금 설치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쪽으로 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직전에 심상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문제가 매년 그런 문제로 문제제기가 있잖아요. 그런대 지금 현 제도로는 행정부에서는 계속 감정평가를 받고 이러이렇게 그런 논리를 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시설임대를 주는데 있어서 시 관련된 어떤 사회복지나 장애단체 관련된 좀 인센티브라든지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보완을 통해야만이 이게 해결되거든요. 지금제도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근 아산시 보니까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감해준 사례가 또 있어요. 그 사례를 또 그 해당단체에서 2년 전에 제안했던 사례도 있는 거 같고요.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심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 한다면 제도적으로 좀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시설임대가 우리 감정평가를 주는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임대료를 조금 감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적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안되면 이거 매년 나올 거예요. 그렇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걸 한번 좀 내년에 꼭 어떤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 할 수 있는지 시스템화 할 수 있는지를 소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스케이트장 관련해서요, 어떻건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됐어요. 천안이 동계스포츠 동계 방학동안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참 반응은 좋았죠. 그런데 어떻건 행정사무감사든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여러 가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공개입찰이라든지 투명하게 운영하신 거.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좀 적자가 있었어요. 올해 혹시 운영시스템이 바뀐 게 있나요?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적자를 줄이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대안 하셨는지….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를 대폭 절감해가지고 또 개장식 경비라든가 그런 거를 40% 내지 50% 절감을 해가지고 흑자경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관련해서 수익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익적 사업이 강하고 시민의 어떤 복지적 측면이 강한 측면이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기준인데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면 또 굉장히 서로 불필요한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전요원과 진행요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축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차피 이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작년에 수입, 지출 내역을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홍보비가 한 6,000에서 7,000만원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장소가 아주 좋기 때문에 홍보비를 그렇게 과다하게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계획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러시아 아이스쇼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가서 봤는데요, TV에서 김연아 우리 세계적인 선수 보다가 아이스쇼 보고서 감동할 분이 별로 없을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준 자체가 쇼라기 보다는 좀, 오히려 그시간에 아이들 더 타게 하는 게 낫다. 그런 경비를 철저하게 줄여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 그리고 항상 불만이 많은 게 먹거리예요. 가면 먹게 되거든요. 자세한 부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불만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먹거리 문제인데 먹거리의 어떤 위생문제, 가격의 적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에서 투명성, 운영에 있어서 세련된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홍보 안해도 제가 보기에는 다 오십니다. 작년에도 기상이 좀 안 좋은데 문 열은 거 말고는 주말이나 이런 때는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다시피 했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 드릴게요. 어렵고 힘든 아이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초청하고 이런 거 좋아요. 내년 감사 때는 홍보용 무료티켓이 얼마 나갔는지 제가 꼭 점검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은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고 내년에는 꼭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입장권 판매수가 얼마고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료티켓이 나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내년 감사 때는 꼭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적정하게 주는 게 맞지만 그걸 무리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홍보용으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거 같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철저히 해가지고 안전이라든지 경비절감, 또 이런 먹거리 문제 여러 가지 다 꼼꼼히 살펴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1회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죠.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2011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감사때 말고는 없을 거 같아서…. 몇가지 올해 충분히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분명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수입지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수입을 얘기한다면 지출은 따라간다고 하시지 요구 안했다고 안줬다고 하시면 좀 그것은 궁색한 답변인 거 같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권하지만 챙겨는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축구센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우리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두 번, 세 번 지적은 안할 거고요, 이 개보수 관련해서 개보수 이후에 어떻건 활용도가 많이 높아진 거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활용도가 전년에 비해서 두배 이상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이후에 개보수 관련해서 2011년에 예산이 잡혀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내년도에는 예산절감도 있고 또 그동안 시설개선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축구장 스텐드 그늘막 설치라든지 산책로 음용수 설치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경비로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제 자치행정국 소관 마지막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 뿐만 아니라 이건 국장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은 보직이 변경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게 되고 되돌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기진단들이 필요하겠다. 축구센터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애초 계획이 한 790억 정도였는데 지금 결국은 1,300억 정도가 들었고요. 또 개장하자마자 한 10억 이상 추가비용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나 행정에 대한 책임, 그것을 또 감사 때나 지역사회 여론이나 내부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분명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정책실명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일을 저지르신 부서와 와서 이 감사받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참 저희도 애매하고 감사받는 분도 그거에 대해서 가슴으로 못 느끼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 직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분한테 물을 필요가 있겠다. 일반기업에서 750억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한 1,300억 들면요, 그분은 그 기업에서 사실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죠. 그 결과까지. 그래서 이걸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천안시에서도 정책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 그분이 부서를 바꾸더라도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이, 내가 이 부서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지만 그 극소수에 대한 대비책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우리 처음 입성하신 위원님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분명하게 이분이 자신있다 그랬는데 사업은 엉망되어 있고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느끼는 절망감이란 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매년 반복되지 않게 우리 국장님이 책임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 책임감있게 일 잘하는 분은 그 이후에 찾아가서라도 칭찬을 해줘야 되고 일을 너무나 무책임하게 하는 분에 대해서는 찾아가서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 이거를 좀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저희가 어떤 계획이나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천안시청이 존재하는 한 매년 반복될 거다.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국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고민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은 계획단계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행단계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무리 단계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한참 진행된 다음에 온 사람이 설혹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개선하거나 보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9쪽 체육시설 임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임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해주게 되는 거죠? 보면 잘 알고계시겠지만 우리 종합운동장 그리고 축구센터는 스포츠인들 체육 관련된 단체나 연맹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될 겁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가고 싶고 임대해서 쓰고 싶은데 쭉 보니까 특이한 사항들을 몇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연맹이나 연합회,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 소속이 아닌 민간업체가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주신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임대 기준은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체육단체라든지 주로 그쪽에 중점을 두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불가피하게 체육시설이 아닌 단체가 들어온 이유는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임대해준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다시 한번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구단이 있어요. 축구단이 연습을 어디서 하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축구센터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홈경기가 잡히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대략 1년에 몇건 정도 하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년에 보통 한 14건 내지 1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일부 저한테 민원을 주신 것 중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축구단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있나요? 축구센터가 아니라.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축구센터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지만 또 잔디상태라든지 이런 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종합운동장에서 또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많지는 않고요, 주로 축구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많지 않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많지 않은데 공교롭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그때 딱 보신 거예요. 육두문자를 쓰면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전기료가 상당할 텐데 몇 명이 훈련하고자 그렇게 시설을 다 불을 켜놓고, 야간에 그것도 연습을 한다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시민이 있으셔서 차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운영하시면서 이런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에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홈경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관중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관중이 적은데요,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종합운동장이 본구장이 아닌 축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조도가 떨어져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축구센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설립해놓고 그 활용도 면에서 천연구장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축구단도 이왕에 게임을 할거라면 유지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축구경기를 종합운동장보다는 축구센터에서 하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거고요. 답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주시겠어요? 조도가 떨어져서 안된다고 그때 말씀 주시기는 했는데….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로서는 조도가 좀 떨어집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대한축구협회라든지 거기에서 룩스를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을 보면요, 작년도보다 올해 수입이 상당히 좀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출금액도 상당한데요,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연간수입이 많이 증대가 됐는데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지금 전년도보다 수입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미나실이라든가 다목적 홀에 대해서 컨벤션기능까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 전국 축구대회라든지 전국단위 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축구센터에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보니까 모집공고를 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9월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된 것은 없고요. 협의 중에 있는 것은 한 다섯건 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떤 절차로 모집공고를 내서, 지금 협의 중이다? 11월 8일까지 공고를 하셨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협의 중이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겠네. 실질적으로 이 공고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은 없고 발굴을 위해서 협의 중이란 말씀입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기업들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한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역업체 발굴을 해가지고 한 다섯 개 업체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지금 협의 중인 다섯 개 기업에 대한 자료는 보충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서 축구단 관련된 말씀을 한마디 드렸는데요, 우리 축구단이 숙소를 여기서 쓰고 있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축구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축구센터의 휴게실을 숙소로 쓰고 있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거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축구단이 원정경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분들이 쓰는 숙소를.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원정경기 있을 때는 기한이 멀지 않고 대개 1주일 내지 열흘 정도 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원하는 대로가 거기서는 통상 본 위원이 파악되기에는 짐을 놓고 가더라고요. 일부 필요한 짐만 가지고 대회에 원정경기를 가는데 공교롭게도 비어있는 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문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정 가면서 사용료 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면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주세요. 반드시 주시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거 자기들이 좀 어려워도 짐을 좀 정리해주면 그만큼 우리 수입이 늘어나는 거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출관련 예산 확보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온갖 꾸지람을 다 들어가면서 확보하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일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사항이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종합보조경기장 있죠? 거기에 기분 좋은 제가 언론기사를 보고 칭찬을 해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찾아하다 보니까 부출입구를 하나 만든 거 아닙니까?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용하시기도 편하고요. 앞으로도 너무 경직된 사고로 일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민편의를 위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개별 끝내고 공통으로 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634페이지요, 그동안 유치한 대회 관련해서 기간과 숙소, 경기장 사용현황이라는 게 이게 유치한 대회라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대회 리그나 여러개 팀이 참가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보이는데 실제 보면 1박 이상을 하면서 사용한 실적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숙소를 사용한 실적이 되는 건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주로 경기가 며칠간씩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이 숙소 사용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여기에 있는 리스트 이외에는 숙소를 사용한 적이 없는 거라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항만 넣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현황에서 주요한 사항만 넣었다? 이게 대회라고 하면 아디다스컵 U-8 축구대회 이거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딱 떠오르는데 중간에 대한의사회 축구대회 이건 대회, 하루 1박 한거네요? 신한은행 노조배 축구대회…. 그러면 이런 경우 이외에 다른 1박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여기에 등재 안된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 말고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심판교육이라든지 지도자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숙박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학생들이라든지 전국 리그 있을 때 그 사람들도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건 여기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회가 아니니까, 대회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여기 한 것은 주로 대회라든지 전국대회 이런 위주로 산출한 거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안 들어 간 게 많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우리 축구센터가 축구인프라로서 중요하다고 보면 이런 게 많아야 될 거 같거든요. 동계훈련 같은 것은 대회기간 이외에 축구센터를 이용해서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동계훈련은 한건 있네요. 제주유나이티드 전지훈련 해가지고 6,7일 와서 있으면서 훈련했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다른 실적은 없나요? 유소년팀, 월드비전축구 전지훈련….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동절기는….

종한

전종한위원

많지가 않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로 남해라든지 남쪽으로 기온 때문에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천안쪽은 기온이 좀 추운 관계로 해서 안오는 예가 많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즌이 끝나는 게 동계다 보니까 천안은 기후여건이 동계훈련 하기 적합지 않아서 많이 안 오시는 건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고요. 조강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운동장에 사무실을 서로 오고 싶어하나요? 서로 사무실 좀 쓰게 해달라고 하나요? 수요가 많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개인단체에서 그런 경우가 좀 가끔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만약에 여유공간이 많다면 많은 분들이 올 거 같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여유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대관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지금 공간이 없다보니까….

종한

전종한위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는 거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서로 오고 싶어 한다고 보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현행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흥타령스포츠단이다 여기 그런 거 있죠? 천안시축구연합회 흥타령스포츠클럽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내가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 합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생활체육회라든지 또 일반 체육회라든지 체육관련 단체 위주로 해서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으면서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공실이 생기면 임대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준들을 가지고 심사해서 임대계약을 맺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게 맞지 않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디가 비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 밝고 귀 밝은 사람 와서 어떻게 해서 쑥덕쑥덕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종합운동장에 있는 임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기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야 남한테 설명할 때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갑길

김갑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갑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열 여성가족과장 박미숙 평생학습과장 조광희 문화관광과장 이성규 청 소 과 장 안대진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최광용 중앙도서관장 맹기주 사적관리소장 김희순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기봉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

14시 09분

그러면 일정에 따라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시민문화여성회관장입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먼저 개별사항 관련 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총 93개 과목 109개반으로 모집인원은 본관 3,165명, 두정분관 1,570명, 신부분관 700명, 성환분관 50명으로서 총 5,485명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73쪽부터 48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2쪽 중간 자격증 취득 및 취업현황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2010년 기준 본관 상반기에 83명, 하반기에 9명이며, 두정분관은 상반기에 11명, 하반기에 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취업은 본관수료자 중 2010년이 8명, 2009년에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483쪽부터 487쪽까지 강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입니다.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 4회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수강생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능력, 강의능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관련과목에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 시설관련입니다. 대관현황입니다. 대관은 신부분관과 성환분관 두곳에서 합니다. 먼저 신부분관입니다. 2010년 현재까지 123회 대관을 했습니다. 공연 24회, 각종행사 64회, 전시는 35회입니다. 성환분관은 현재까지 총 72회로 공연 13회, 각종행사 59회입니다. 490쪽부터 537쪽까지는 대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8쪽 셔틀버스 운행노선입니다. 셔틀버스는 본관에서 종합터미널까지 1일 2회 왕복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9쪽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 관련입니다.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 즉, 천안시 어린이체험관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천안시 어린이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성환분관 내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5세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체험관 이용은 무료입니다. 운영방식은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은 삼운회 교통봉사대 충남본부 천안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40쪽 시설별 교육내용입니다. 1층에는 영상관, 안전도시 체험관, 키즈카페가 있으며, 2층에는 방송국체험관, 맘스카페, 전통농가체험관, 실외에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과 상상놀이터가 있습니다. 541쪽 교육수료 현황입니다. 2009년에 6,196명이 수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현재까지 1만46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542쪽 공통사항입니다. 시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과 처리내역입니다. 기능관련 심화된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신규과목 프로그램에 제빵기능사, 미용기능사, 손뜨개 중급반을 신규개설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강생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여성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4쪽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보완조치 하였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예산편성부터 4번 신규사업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5쪽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성환분관 주차장내 조경석쌓기 폐기물처리용역 외 1건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 7번은 해당이 없으며 546쪽 8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8년에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에 도비 600만원을, 2010년 성환분관 리모델링 사업에 도비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46쪽 9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9년 급수펌프 및 소화전 펌프교체공사 외 10건에 1억7,600만원을, 2010년 전시실 작품도어 설치공사 외 5건에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8쪽 11번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09년에 공연장 냉난방 교체공사와 2010년에 성환분관 주차장내 조경석쌓기 공사를 했는데 그 사유는 시설물 보강에 따른 물량증가로 부득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과목 12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부터 17번 결산검사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1쪽 민간위탁 관련사항입니다.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천안시 어린이체험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액은 1억1,998만5,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심사에 의하며 선정과정은 심사위원 선정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수탁기관 종사자는 5명으로 삼운회 교통봉사대 소속 직원입니다. 19번은 해당 없습니다. 광고비, 홍보비 관련사항입니다. 2010년 상반기 수강생 모집안내 팸플릿 외 6건에 1,6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문 구독 현황은 천안투데이 외 12건으로 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산취득관련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0만원 이상 자산취득관련사항입니다. 2009년 조명기구 외 4건, 그리고 2010년 비디오프로젝트 외 4건 총 구입비는 1억1,500만원입니다. 25번부터 3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7쪽 우선구매 현황 자료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하여 2010년에 41만4,000원의 복사용지를 구입하였습니다. 558쪽 시유재산 관련사항입니다. 개보수 공사는 본관 외부철재도색공사 외 7건으로 3억2,875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지관리비로는 2009년에 7억4,274만원을, 2010년에는 8억4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번부터 3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개별, 공통사항 같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쪽요 시설대관 현황을 보니까 신부본관도 그렇고 성환분관도 그렇고 대관횟수하고 이런 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성환분관이 줄은 이유는 작년에 체험관 공사를 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리고 신종플루 때문에 휴관을 했었고요. 그렇게 돼서 줄었고 신종플루는 올 3월까지 영향이 있어가지고 줄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신부본관도 똑같은 원인인가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신부본관도 신종플루 영향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성환분관 같은 경우는 서예만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서예도 종료했다고 들었거든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12월 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마무리 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신종플루도 끝나고 그랬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08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앞으로 한 20건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연말에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래도 앞으로 좀 어떻게 어떤식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을 많이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평소에 저희 성환분관이나 신부본관은 예약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구하기기 힘듭니다. 몇 달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시설사용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신부본관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어 가고 싶어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저부터도 ….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상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유관순체육관 질문한 거 비슷한데요, 신부본관이나 어떤 우리가 개인이나 단체에서 장소대여 하려면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몇 개월 정도 앞에….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최소 1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이걸 보면 소강당 사용이 83회가 있는 중에 30만원이 열일곱 번 하고 다음에 60만원, 십몇만원 그러고요, 대강당도 어떤 것은 70만원이 넘고 100만원이 넘고 90만원 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그것은 우리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 운영조례에 보시면요,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강당을 오전에 사용을 하면, 오전만 사용하면 10만원이고 오후에 사용하면 11만원입니다. 또 휴일에 사용하면 12만원이고요. 또 휴일도 오전에는 12만원이고 오후에는 13만원이고 야간에 사용할 때는 또 15만원이고 이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언제 사용하느냐, 며칠간 사용하느냐, 또 거기에는 무대음향 이런 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또 전기를, 난방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합니까?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냉난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는 냉난방을 해야 되니까….

상진

심상진위원

그런데 전국음악경연대회 같은 것은 대강당을 했는데 28만원이고 장사익 소리판 이런 것도 대강당을 이용하는데 98만원이고 차이가 너무 이렇게….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소강당은 대강당의 2분의 1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강당은 10만원인데 소강당은 5만원.

상진

심상진위원

지금 다 대강당 얘기한 거예요. 아까 소강당은 83회에서 17회만 3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20만원, 십몇만원 이렇게 다르다는 규정이 있나 그랬더니 그렇게 규정이 있어도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보실 때 그러지 않나라고 볼때 이해가 잘 안가서….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규정이 별표1에 나와 있고 또 이 사람이 하루를 사용하느냐 이틀을 사용하느냐, 날짜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상진

심상진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이런 거를 사용하려면 1개월 전에도 없다라고 이야기 하고요. 대관료도 다 틀린데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대관료를 보니까 어떤 때는 뮤지컬 같은 것은 200만원이 넘네요. 그런 것은….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리고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아요. 이걸 좀 제대로 어떻게 어떤 건지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정확한 자료가 어떻게 있는지….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샘플로 하나 만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배분이 된다거나 사용료가 부과가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천안시민으로서 부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쓰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쓰는 것도 보니까 돈이 많이 부과되지만 어떤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있는 거 같아서….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외부인이 사용하는 거나 천안시민이 사용하는 거나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앞으로 재발 방지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공통사항 543쪽에 보면 올해 감사관실 감사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관련 교육활동시설은 종사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그걸 미실시해서 지적을 받으신 거죠?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미실시됐던 거죠?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난번 파일을 한번 보니까 그 전부터 쭉 그렇게 안 해와서 현재 근무하는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일괄 조회를 한 것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잖아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다행스럽게 이게 지적이 돼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47쪽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인데요, 제가 살펴보다보니까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2010년에 수의계약 6건이 올라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수변전 설비 교체공사, 수변전 설비 전기공사, 이게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1,900만원, 2,000만원이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혹적인 부분이 있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관련공사 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굳이 구별을 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구별해서 안해도 되는 행사인데 예를 들어서 수변전 설비 전기공사 업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나눠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1,900만원씩 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별도파악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볼때는 나름대로 의혹 살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거 아시죠?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항상 수의계약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건에 대해서는요, 한건만 게재가 되어 있고 한건은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변전 설비 전기공사 우주전기에서 한 공사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그런데 용광전기에서 한 교체공사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글쎄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감사 끝나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제가 볼때는 이걸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회를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바로 가능한가요? 그럼 자료 보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당초에 예산액이 4,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5,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데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머리를 짜낸 게 용광전기에서 물건을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우주전기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구입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서류를 볼 때는 공개입찰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입찰을 안 하려고 나름대로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신 거 같은데 좀 자재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는 총체적으로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맨마지막에 보면 냉온수보일러2기 세정공사가 있단 말이죠. 보이시죠. 547쪽입니다. 이것도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또 한가지는 수의계약 내역 공개 성환분관 주차장 조경석 쌓기 공사 그것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앞장에 나오기는 했지만 수의계약 항목에는 이게 또 빠져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거 같아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이걸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차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앞으로 업무 챙겨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시민문화여성회관장

지적 감사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667쪽 개별사항입니다. 시설운영 관련 사항 중 운영 및 홍보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 부지면적 17만2,651㎡, 연면적 2만604㎡로 641억1,600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서 주요시설로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등 2007년도 3월 착공하여 2010년 8월 개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례예식장과 식당, 매점은 주식회사 천안메모리얼파크원덕과 위탁계약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668쪽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운영은 천안시 추모공원 운영규정에 의거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에 한하여 신정, 추석, 설날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 홍보현황입니다. 개장을 전후하여 방송사 3사 및 티브로드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5개 신문사에 1회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246개 행정기관과 136개 장례식장 등에 홍보용 CD와 리플릿을 배부하였습니다. 이용실적 및 수익현황입니다. 8월 1일 개장하여 10월 31일 현재 화장실적은 1,361구, 봉안은 886구로서 운영수입은 4억7,195만원이 되겠습니다. 670쪽 진입로 제설계획입니다. 제설계획을 수립, 유족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설구간은 국도23호 원덕리 진입로 내리막길부터 차령고개와 사업소 진입로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설함 설치와 제설장비를 확보 완료하였고 제설작업을 대비하여 원덕리 주민과 제설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습 노면 결빙지역은 동남구청과 협의하여 대설로 인하여 유가족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1쪽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72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청소 및 경비용역 5개월에 1억7,734만9,000원을, 홈페이지 구축용역은 1,0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4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천안추모공원 홈페이지 구축 외 7건에 1억2,8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75쪽 설계변경 현황 10% 이상 변동사항입니다. 천안추모공원 안내 싸인몰 설치 공사입니다. 당초 6,419만9,000원에서 1,117만2,000원이 증가한 7,537만1,000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7쪽 민간위탁 관련조례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추모공원 부대시설 민간위탁으로서 천안추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9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8쪽 발주금액 및 계약내용, 계약 회사입니다. 한국언론 재단 신문광고 외 3개사에 6,916만원이 되겠습니다. 680쪽 자산취득현황입니다. 그랜드 스타랙스 자동차 1대를 2,338만원에, 화장로 관 운반차 1대를 2,2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683쪽 시유재산 관련 사용 및 임대현황입니다.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으로서 임차인은 주식회사 천안메모리얼파크원덕에서 하였고 임대목적은 장례식장 및 식당운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00㎡, 임대료는 2,430만7,000원으로 임대기간은 201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684쪽 유지관리비입니다. LPG가스와 전기요금으로 예산액 3억2,740만원에서 집행액은 1억5,5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시설 현황입니다. 지열시스템 4대, 방축열시스템 1대, 가스보일러 2대, 천정형 냉난방시스템 46대 등 화장장·장례식장·관리동·봉안시설 냉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개별 공통 함께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이용률 자체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용률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상대비 일정정도 몇프로라든지 이런 통계와 수치가 있어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이용실적을 보시면 화장장 보면 1일 평균 15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3일에서 5일장 하는 것을 생장이라 하고 산소에서 파서 옮기는 것을 개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구. 12월달하고 10월달은 여기 안 나와있지만 12월달하고…. 10월달은 하루 평균 22구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수치는 알고 있는데요, 이 수치를 보면 저희가 화장기가 8기 있고 적정수준과 운영에 맞춰서 적정한 어떤 이용 한도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서 그런 통계들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매일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화장로가 12개 있었는데 지금 8개만 운영해도 지금 현재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소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운영 관련해서 어떤 이 정도는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천안시내 우리 천안시민들이 사망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망자가 100% 들어온다든지 그런 수치들에 대한 통계가 돼야만이 실지로 화장장 관련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서류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하루에 우리가 당초 건립할 때 하루에 열건 이상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15건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

기수

장기수위원

주변 근교에 화장장이 대형으로 생김으로서 저희가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우리 천안시민 뿐만이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하나 제안 겸 여쭤보면요, 국가에서는 그전에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자연녹지에 한다든지 수목장,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도 화장장이나 납골당 자체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지만 그래도 일정정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수목장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우리가, 추모공원 관련해서 건설하고 이후에 다양한 보강이라든지 기능보강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천안시가 고민되는 게 있나요? 고민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잡은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목장은 당초에 예상이 건설사업소에서 할 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봉안시설만 하고 나중에 수목장이 필요할 때 그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국가에서도 그렇고 수목장을 좀 권고하고 저희가 수목장 형태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필요할 때가 아니라 그건 있어야 이용을 하는 거지 내가 장례치르다가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서….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그게 빠져있었단 말이에요. 비용의 절감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셔서 장례문화를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자연장은 2년 후에 재검토해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2013년에 재검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재검토해서 2013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2013년도에 재검토해서 그때 결정을 할 거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시죠?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많지 않은 건 아는데 그럴 장려하자는 게 국가나 장례문화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의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또 수목장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을 미리 좀 제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2013년에 검토하면 2015년에 될 텐데 큰 비용드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검토해서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하는 게 낫지 굳이 2013년이란 걸 둔 이유는 뭐예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우리 봉안시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해서 2013년 정도에는 검토해볼….

기수

장기수위원

길게 논의 할 건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없기 때문에 안하는 거고, 없는데 그걸 가서 여기서 제안할 수는 없잖아요.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처럼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만 정책적 방향에 맞춰서 미리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게 맞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장례식장 관련해서요, 주식회사천안메모리얼파크원덕 관련해서 주민들이 주주인가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자세하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원덕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 주축이 어떤 주축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전체 주민이 들어갔는지, 주식회사 건설 과정에서 어떻게 자본참여를 했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건설당시에 주민약속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운영권을 주겠다. 그런데 그 운영관련해서 그러면 수익이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운영은 8월 1일부터 11월달까지 3개월 정도 되는데 현재 운영상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주식회사 분들이 장례식장하고 매장하고 식당운영하는데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을 3개월 동안 했어야 한 열여섯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리는 없습니다. 현재는 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적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5대 의회 동료 위원님들 가서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화장장으로서의 위치는 적정하다. 그런데 장례식을 거기서 치를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구스럽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국 장례문화가 문상 오시고 그런 분들 다 배려하는데 거기까지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갖는 환상이란 게 있어요. ‘이걸 운영해서 이 이익금을 우리마을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충족이 안되는 구조가 당분간 유지가 될 거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될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되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원덕리 대표께서도…. 우리가 읍·면·동별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한 2개 읍·면당 버스 두 대나 한대씩 해서 전부 한번 관람시켰고요. 또 홍보용으로 천안시내 홍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시내에서는 우리가 보면 보통….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끝도 없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할 테니 답변을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마을 주민 전체가 주주입니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자본 참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자본참여는 없는 걸로 알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적자분에서 저희들이 민간자본금을 한 80억을 주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전체보상비….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보상비를 해서 5년간 3억씩 거기에서 보전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금의 적자폭으로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적자를 예상 하세요? 내년에 늘어난다는 가정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 3, 4억 될 거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원한 게 3억인데 적자가 4억이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락에서 인건비를 좀 보전해 달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기수

장기수위원

추가로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주민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이익이 많이 날 걸 생각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고 그래서 인건비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전국적으로 우리 원덕리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인건비 지원은….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추모공원 관련해서 전체보상비가 한 200억 정도 되죠?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은 아니에요. 더 많은 혐오시설 유해시설 할 때도 그렇게 보상한 사례가 없는데 어떻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많은 보상을 해드렸어요. 주민들에게 해드렸는데, 자, 그 보상금액 내에서 일정정도 지역별로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나름대로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집행 중에 있고. 거기까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3억씩 5년 동안 저희가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15억 가지고 한 3년밖에 못 버티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금액 200억 내에서 조절을 해야지, 그렇죠? 아니면 그 80억 내에서 조절하든지. 그렇게 되면 뭐냐면 200억은 200억 대로 80억은 80억 대로 추가운영에 대해서는 추가운영분을 매년 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대부분 인건비죠?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주민들 다 채용하셨죠?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주민채용 퍼센트 몇% 돼요? 100%입니까, 90%입니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20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맨처음에 25명이 됐었는데 자기들도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손실이 보이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5명 정도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20명 적정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평균 임금 지금 얼마세요? 주민분들.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주민들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평균 130만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거의 장례가 없으실 때는 농사일도 하시면서 필요할 때 오시겠네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식당이 운영되니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장례가 없을 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장례식장은 별도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장례식장은 여기에서 같이 식당 운영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이거 관련해서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주식회사 천안메모리얼 관련해서 주식회사 설립과정, 서류, 운영, 평균 인건비 같은거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어떻게 운영되는 거 다 제쳐두고 적자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측되잖아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3년간은 좀 인건비를 보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년만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3년 정도 해서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200억에서 3년 동안 추가 3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200억 내에서 목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또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책임 있는, 우리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야지만,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민간자본조로 해서 80억을 위탁금을 줬는데 그것 말고 인건비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은 200억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행정이 원칙과 소신없이 밀리고 있고 예를 들자면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는데, 법적 근거는 별로 없어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200억이란 시설에 대해서 의회도 그냥 어떻건 어느 동네든 가기 싫어하는 굳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 정도 보상하는 거에 동의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또 요구했으면 끊임없이 가겠다는 건데 그것은 80억 내에서 조절하는 게 맞고 200억 내에서 조절하는 게 맞고, 그 200억을 가지고 그 내에서 운영하시겠다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이 가도, 우리가 화장장 말고 장례식장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구조다.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한생전 지원할 수는 없다. 아니면 80억에서 거기서 인건비를 보전하니까 거기서 응용해야지 우리한테 요구하면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타 도, 타 지방자치단체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청주 같은 데도 아예 장례식장에 3억을 줍니다. 운영이 잘 되든 안 되든.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는 뭐냐면요, 주민들은 그 본인 마을만 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200억이란 돈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한 사례가 없어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200억은 주민생활과에서 전체적인 광덕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덕리 주민들….

기수

장기수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타 지역은 광범위하게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거 하나를, 그거에 대해 지원을 해준 거예요. 저희는 추모공원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어떻건 200억이란 큰 돈들을 여기저기 필요한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뭐냐면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럼 매년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약속은 80억 내에서 15억은 그렇게 쓰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 여러 과정 속에서 이 금액이 있는 거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

갑길

김갑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관련해서는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일 뿐이지 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방침이 선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제 하에서 검토를 하고 최대한 ….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하되 첫 번째,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원된 금액 중에서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인건비예요. 25명은 거기가 일정정도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 25명일 거예요. 그러면 다섯명 줄이는 건 당연하죠. 잘 안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다양한 방법들이 서로 요구돼야 되는 거고 지원을 해도 일단 원칙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는 전체 풀비에서 조절이 필요하면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지원하게 되면 각 사업별로 각 마을별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 다 추가지원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한우단지 이런 거에 대해서 흑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매번 거기서 나오는 적자를 우리가 매년 해소해줄 거냐, 아니에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마을에서 제안하는 사업들 중에서 의회에서 검토과정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적정분야를 검토해서 간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협의해서 이거 꼭 하겠다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수익성이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게 많았어요. 그래도 주민이 원하니까 주자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시에다 요구하게 되면 모든 마을 별로 적자를 보상해 달라고 할 거예요. 매년. 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관련된 서류 좀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진입로 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추모공원사업소가 생기기 전부터 광덕지역이 겨울에 제설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게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추모공원사업소까지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서 저희가 행감자료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추모공원사업소가 들어오고 나서 눈이 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 행감 때 이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설계획을 동남구청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시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원덕리부터 이렇게 고민하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진입로의 개념은 행정리부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도변에서 들어올 때는 행정리에 대한 부분이어서, 좀더 제설 구간을 조금 더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시고 또 한가지는 추모공원에 이번에 제설차량이라든지 또 원덕리라든지 주민들하고 용역계약도 체결한 거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마찬가지로 광덕면, 그리고 동남구에 제설관련해서 예산투입이 좀, 예산이 진행이 돼서 제설차량이라든지 여기서 말씀하셨던 트랙터 제설기 및 살포기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추모공원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광덕면사무소, 동남구청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의하셔서 전반적인 제설에 관한 내용을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질문인데 674쪽 한번 보시겠어요. 수의계약 현황인데 추모공원사업소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 없으시죠?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 일부는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일부는 했나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못한 거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찾다찾다 못 찾아 가지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공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공개 안된 거에 대해서는….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방금 전에 여성문화회관도 공개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단 말이죠. 그리고 추모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끝난 종합체육시설사무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추모사업소 뿐만 아니라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공개 의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것은 한 과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마다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차후에 차기 행감 때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길

김갑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견

인치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확인 좀 해드릴게요. 혹시 이용실적 보면 이용자들의 이용불편사항이 나타난 것이 확인된 바 있나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이용불편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에 관련해서 예약은 우리 직원들이 받고 있으시죠?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인터넷 받고 있지 않죠?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인터넷 안받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복지부에서 12월 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화장장에서는 인터넷으로 받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에 한두군데 있을 것인데 다 저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편을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개별사항 26건, 공통사항 22건 감사자료 제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법에 의거 위기가정 258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5억2,757만7,000원을 긴급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지원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60세대와 전세임대 167세대 입주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공6단지, 7단지 1,488세대 중에 3개년동안 911세대가 입주신청을 하여 3개년동안 180세대입주교체 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복지할인카드 발급현황입니다. 가맹점 364개소와 이용자 694명이 전출, 중지, 사망 등으로 감소되고 1,188개 가맹점에 5,298명의 복지할인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복지할인카드 활성화시책방향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카드에 사진부착에 따른 신분제시형 카드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카드화로 시민 전체를 대상자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기부로 나눔문화 형성하는데 저희가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1,206건의 건축허가 중 840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복지시설관련 위탁내역은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2006년 이후에 위탁한 시설로 잘못 이해를 해서 자료를 준비 못해가지고 별도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위탁시설은 4개시설로 15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현황입니다. 116종 프로그램에 8만28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자활기금은 현재 22억4,250만7,000원입니다. 집행현황입니다. 자활공동체와 사업단 등에 2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율은 1%임을 말씀드립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차량은 5개 단체에 16대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콜차량은 지정협의회에서 운영하는 4대입니다. 예산지원은 1억6,000만원입니다. 10번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입니다. 465가구가 신청해서 360가구 수리를 하였습니다. 옛날가구에 대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현재 집수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동남부 복지타운입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읍·면·동 복지위원 141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고 복지위원이 1,912건 긴급지원토록 활동을 하였습니다. 복지위원 1인당 평균 14건정도를 상담과 지원을 연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34쪽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 단체현황은 454개 단체에 3만7,650명입니다. 이것은 9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등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마일리지운영현황입니다. 할인가맹점은 147개소에 마일리지 통장발행건수는 1만2,324건입니다. 지금까지 봉사시간 총 시간은 135만4,002시간임을 말씀드립니다. 42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바우처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바우처 사업은 복지부에서 공급하는 지역선택형이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개발형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역선택형 사업 1개 사업을 선택해서 18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4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입니다. 월 40에서 180시간 활동보조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인원은 262명입니다. 예산투입된 것은 14억입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입니다.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는 두리사랑공동생활가정입니다. 3,800만원 지원합니다. 48쪽 천안시 공동묘지는 27개소에 157만7,140㎡입니다. 매장가능기수는 10만5,599기입니다. 잔여기는 3만7,234기입니다. 50쪽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4년 주기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백석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해서 7월에 주민공고를 하고 8월에 대표협의체 최종보고를 해서 수립을 완료하였고 충남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권역별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비는 177억7,900만원입니다. 52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월 1만1,000원 납부세대 2,050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심상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장애인단체 5개 단체에 16대 장애인 콜을 지원하시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진

심상진위원

뒤에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중복인가요, 따로인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장애인 콜운영은 천안시에서 위탁한 사업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 중에 여성장애연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장애인 단체 9개 단체에 전체 차량수를 파악해보니까 27대입니다. 그 중에서 천안시에서 지원해주는 차량은 14대이고 단체 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업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3대 차량입니다. 여기에서 여장연 같은 경우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그 기준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업무용이 아니라고 하면, 여성장애인연대 차량을 도에서나 시에서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을 똑같이 지원을 단체마다 받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업무용 차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조금이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연대만 왜 업무용 차량이 아닌 것인지, 그러면 왜 지원을 하셨는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구입경로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구입한 경우가 있고 각종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셔서 지원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원받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에서 차량을 사들였을 때는 같이 지원도 함께 한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고요. 과장님 보실 때도 이것을 보셨잖아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본 지 얼마 안되었다고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은 돌고 돌잖아요? 과장님 다른 데 다 돌면 행정은 거기에서 다 거기로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것은 과장님 보실 때 정말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세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지원을 할 때는 1대당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4개 단체 이 중에 한빛회, 곰두리, 시각장애인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이동권차량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27대에 대한 14대 지원과 13대 비 지원하는 업무용 차량을 지원을 한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좋습니다. 업무용 차량 때문에 지원 안한다라고 보면 각 단체에 지원하는 액수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 4대 관계는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인건비 없이 합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을 위해서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가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차후에라도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단체회원수는 다 아시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정리했는데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운행일지는 관리하고 계시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진

심상진위원

중복회원수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회원관리는 제가 답변준비가 안되어서 별도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시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여성에 대한 성별차이를 고려해서 하는데 업무용 차량 때문에 여성장애인 연대가 2008년부터 하나도 지원 안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고, 보조금 지원 구입도 똑같이 도에서 시에서 지원하는데 어떻게 다 다르게 하며 전혀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어쨌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애인 콜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상진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단체간에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고요. 지원기준 관련해서 명확하게 행정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콜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통합운영 관련된 지적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과장님의 설명대로 16대는 모금회라든지 도비사업부처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행사용 차량도 하지만 자체 회원들 중심으로 콜운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차량이 16대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천안시에서 위탁한 4대가 있단 말이지요. 4대가 있는데 우리 천안시가 2008년부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대중교통 콜센터예요. 아주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지요. 그 연관해서 위원님들이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이동지원 관련된 조례에 맞춰서 장애인 콜 관련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존에 대중교통, 택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시콜과 연관해서 할 경우 실질적으로 단체의 도움이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콜로 내용적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정책을 내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관련해서 추진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금번에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면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4대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통합도 한빛회라든지 곰두리봉사회라든지 시각장애인협회가 취약자, 노약자들 이동을 돕고 있지만 그 차를 겸해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통합을 하면 굉장히 좋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이동지원센터 내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동안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회수를 해서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든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건 특정단체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잘 운영하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단체에서 혹시 운영하던 것을 직접 하겠다고 하면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발의 내용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고용에 대한 승계라든지 지금 하시고 있는 거에 대해 피해가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기존에 있는 위탁을 시에서 직영을 하시고요. 물론 고용을 승계하시면 되니까 시스템에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요. 또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꼭 필요한 업무용 차량 말고는 그 단체에서 쓰고 있는 콜 관련해서는 몇몇 단체는 시에서 이것에 대한 추가지원이라든지 업무를 한다면 내놓겠다는 단체도 있어요. 통합운영의 전제조건에요. 장애인 콜 관련해서 천안시가 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만 잘하고 있다.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체에 대한 이해, 조율, 반발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전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해서 반발이 컸지만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더 많은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고, 기존에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던 고용이라든지 승계한다는 조건이면 좀더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것이 지금 2, 3년간 논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대가 아니라 그 단체에서 꼭 필요한 거 빼고 단체에서 콜 센터의 시스템을 연결시켜주면 단체가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쓸 수 있고, 당신들도 내 놓고 우리도 내놓고 해서 완벽하게 갖추자 그러면 결국에 단체에서 조금의 불편만 참아주면 천안시 전체의 장애인 모두가 잘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서울이나 한두 군데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정책방향을 가지고 리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조율에 멈추지 말고 리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행정이 갖는 고유권한을 힘 있게 쓰시더라도 이 부분 한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의욕 있으시니까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힘닿는 데까지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그런 말을 가끔 해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지적에 의해서 통합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우리가 더 내고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다시 회수는 아니지만 시로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천안시 장애인 전체가 다 장애인 콜을 이용하고 있고 불편한 것이 없다. 전국에서 최초로 모범도시다. 이런 변화된 안을 기대해도 되겠어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하나 덧붙여야 할 얘기는 장애인의 사정은 장애인이 가장 잘 안다. 그동안에 한빛회라든지 곰두리봉사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을 포함해가지고 운영했는데 그분들은 장애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애인화 되어서 이동을 하는데 센터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픔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그것을 백분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콜안내원 2명 있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분들은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용승계와 재교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빼앗아가는 거 아닌가, 마음대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우리 회원이 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운전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본 시스템을 보장해주고 말씀하셨듯이 고용을 승계해주고 콜안내원 두 분 위탁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시스템을 만들자, 기존에 있던 분들을 배격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기존 단체가 또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은 시스템 전체를 손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단체 사유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체에 들어간 몇몇 분들은 편하기도 하고 단체활동을 못하시는 분들, 단체활동이 도저히 불가능한 분들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목소리 크고 조직화되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장애인 전체에 대한 정책을 놓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큰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년, 4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에는 정말 조례제정과 함께 손을 보시지요. 좋은 손을 보시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제정도 하고 금년 예산이 3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차량 10대를 구입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통합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콜센터는 이것으로 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거든요. 우리 장애인 업무가 매우 다양한 거 알고 계시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혹시 장애유형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세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략 크게 13개정도 유형화하는데요.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요, 15가지예요. 장애유형에 따라 욕구가 다르고 장애인의 연령마다 욕구가 다르고 또 장애 중증, 경증에 따라 접근할 방법이 다 달라요. 담당팀장님이 오시면 다양한 욕구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1년 지나니까 이해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2년 근무한다고 생각했을 때 1년동안 업무파악하고 1년동안 일을 하면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분이 열심히 안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자 해도 워낙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업무파악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부모회 활동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담당팀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어느 정도 적응 시켜서 손잡고 일 할만 하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장애인 복지쪽 팀장님은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전문가가 오셨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용어라도 이해를 하시고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오시면 훨씬 더 장애인쪽도 편리하고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도 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조직개편하실 때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두현 팀장님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 안하셔도 되고요. 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요, 긴급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시에서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뭐가 있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확인도 하고요. 요건에 맞을 때 드립니다. 거의 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숙이

이숙이위원

통계상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한 10%로 줄었어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발 대공항이 생겼습니다. 2009년도에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휴업·폐업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상당수 증가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긴급생계지원이 실제로 증가되었고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9월말 현재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8억5,000이 세워졌습니다. 현재는 5억2,700 지원한 것으로 되었는데 연말까지는 8억5,00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11억 나갔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금년에는 예산이 8억5,000 세워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지원의 원 취지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것은 똑같지만 주소득자가 사망했다거나, 가출을 했다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시설에 구금이 되었거나, 중한질병으로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주는 가이드라인인데 2009년에는 그런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휴·폐업 영세자영업자까지도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다 내보내고요. 천안시에 복지요원을 141명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읍·면·동에서도 들어오고, 또 수시로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쪽인데 2009년도 것은 빠진 것인가요? 추진현황에 보면 2008년도 복지할인카드발급 이것을 인원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5,992명, 2010년 9월까지 5,298명, 그러면 2009년도는 없습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시는 것처럼 사업을 2007년도에 계획을 해서 11월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실행은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된 부분이고요. 2008년도에 가맹업소를 찾고 복지할인카드를 발급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냥 2009년 넘어와 가지고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해서 전출이나 기초수급자에서 탈퇴한 그런 분들은 중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나 사망이나 이런 분들 694명을 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소에서도 이사 간 업소도 있고요. 폐업한 업소도 있고, 업주가 나는 여기에 참여 안하겠다는 업소도 소수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364개소 정리를 해가지고 당초에 1,545개 가맹점이 1,181개로 확정되었고요. 지금 계속 추가로 읍·면·동에서 받고 있고 이용자도 그렇게 정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수급대상자 중에 카드를 안받는 사람도 있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해드리는 것인데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경로연금대상자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께서 줄은 이유가 전출, 전직, 사망 등 694명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수급대상자가 올해 늘었습니다. 수급탈피자는 416명, 유입자는 1,072명이거든요. 그러면 600명 늘어난 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가구가 6,749세대입니다. 우리가 일방으로 카드발급을 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카드발급을 해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것은 1년동안에 수급자가 몇 명이나 나갔고 또 어려운 가정이 몇 가정이 생겼는지, 또 외지에서 전입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포함된 흐름을 표현한 것이고요. 앞부분은 기존에 발급한 대상에서 가맹점과 발급자를 정리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 가맹점 활성화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가맹업소별로 정확히 할인율을 몰라서 이용에 불편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겠고 한데 이것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맹업소로 등록은 되어 있어도 실제 얼마나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가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D/B구축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카드만이라도 신분제시형 카드에서 일반 현금카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자 했으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시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질문이 워낙 많아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약자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만큼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 1순위로 사업대상에 올라가 있는 저소득 주택지원사업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지원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기존 주택을 매입 임대해서 하는 방법하고 또는 영구임대주택 그것을 LH공사에서 배정을 받아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실태를 보면 신청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 주거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신청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공급물량에 비해서 신청자수가 많으면 나름대로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홍보부분을 의도적으로 안해서 신청자가 없는 부분인지 답변해주시고요. 2009년에는 주택공사에서 아예 배정을 안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없고요. 그 부분하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영구임대나 기존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수급자 아니면 저소득계층에 다 돌아가기에는 미약한 숫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순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미배정된 사항은 지원기준을 보시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호당 7,350만원 기준으로 해서 LH공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0년의 공급물량은 LH공사에서 2009년도에 매입을 합니다.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이 천안시에는 집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량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안되었고,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매입임대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천안만 하고 있습니다. 천안만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국토부에서요. 그런 사업이고 딱 정해져 나옵니다. 총량을 가지고 전국을 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채 두 채 더 줄 수 없느냐 이런 줄다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가구수를 정해서 그것을 지역으로 구분해서 배정을 아예 한다는 말이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냥 물량 받아가지고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충남에서 천안시만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관련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수요 대기자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LH공사에다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일단은 노력에 대한 평가는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토부에서 배정하는 가이드라인은 인구수를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인구수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항상 유리하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충남도내에서는 천안시만 해당이 됩니다. 물량을 배정받는 부분이고요.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해서 네 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나가야 되겠지요. 10년동안에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사업이 L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물량만 받아서 대상자선정만 하는 업무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택매입이나 영구임대나 물량을 다 배정을 하고 우리는 그냥 물량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배정을 더 받거나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임대주택이 있어요. 시영임대주택이 있는데 현재 청룡동 지구에 23세대가 현재 입주해있고요. 300세대가 더 계획 중에 있다고 건축과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저희가 LH공사에서 한 채를 주든 열 채를 주든 주는 대로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사업대상 순위에 맞춰서 배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들으니까 그러면 천안시 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저소득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만 주거문제가 안정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이런 사회적 소외나 약자층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이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천안시책에서도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기초수급자를 위한 안정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청자들이 대기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신청을 하고 나서 입주까지 기간이 굉장히 긴데 현재 4, 5년 되어도 기다리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일단 선정기준을 다시한번 살펴봐주시고 일단 장기간 대기자한테는 또 다른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저도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제안겸 말씀을 드려볼게요. 긴급지원사업이 긴급하게 생기는 위기가정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소상공인 아니면 긴급하게 차상위나 수급자로 일시적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천안시가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예요. 농촌지역도 있지만 다양한 공단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천안시를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운영상 긴급하게 퇴사를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매년 있어요. 지금 천안시만 해도 발레오 노동조합이 직장폐쇄에 맞춰서 오랫동안 문제 있다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긴급생계지원 관련해서 현재는 사회복지축으로 협소되어 있는데 확대해야 되는 거 안이라든지 그런 검토가 천안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망한 것 못지않게 직장생활 하다가 긴급한 직장폐쇄에 의해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오랫동안 법정싸움을 하고 있고 회사 사장들과 기업과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개월, 20개월 후라도 그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고민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질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이것이 국비 포함해서 주자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야말로 천안시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최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천안이 갖는 특성을 고려해서 천안을 지탱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 농민에 대해서 시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제도적으로 제안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확대해석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일시적 생계, 시에서 그동안 지역발전에 공헌한 당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쓰고 있다.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번, 3번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요.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국가사업뿐만이 아니라 시 자체 영구임대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있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추세면 오늘 신청하면 제가 영구임대주택에 10년 후에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 주무과장님이 더 많이 주장을 해주셔야 된다. 더 많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와 천안시 공무원 내의 사비를 털어서 예산의 큰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지금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데 변화를 못주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신청해서 10년 기다린다고 하면 사실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만큼 주거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 이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 과장님이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나서서 집행부 내에서 공무원 내에서 싸움을 해주셔야 돼요. 의회한테 더 협조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북한이탈자주민이 105분, 8, 9년에 200분정도가 입주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자격에 의해서 입주를 하실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아주 많이 밀려있거든요.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주신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분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돼서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북한이탈자에 대한 배려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2009년도 105세대에서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수지구에 신규아파트가 분양이 되어서 그쪽에 전세임대로 매입인데 전세임대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009년에 이분들이 순서를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이것은 제가….

기수

장기수위원

보충자료를 주세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떤 상위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105분이 새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10년동안 기다리는 우리 천안시민들은 너무나 억울한 사항이지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상위법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 것에 제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고 봐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복지할인카드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2011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지할인카드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했어요. 그것은 수십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결국은 3, 4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신 분들도 이것은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다시 어떤 한두 가지의 예산의 부활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 저는 이거 굉장히 납득하기 힘들다. 말씀하셨듯이 좋은 제도가 아니라 생각은 좋았지만 전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이것은 5년동안 판가름 났어요. 그 이유는 가맹점은 늘지만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하기를 꺼려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재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0페이지 하단부분에 2010년 전세임대에서 신혼부부가 2009년에는 배정이 60이었는데 신청을 137가구가 했는데 2010년에는 배정이 76인데 66가구가 신청했단 말이지요. 통상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례거든요. 미달이 되었는지 이해를 못해서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이것을 이상해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배정물량보다 신청인원이 적은 상태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쟁이 치열한데 홍보의 부족이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다만 혹시나 이것이 저희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LH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대상자만 선정해서 넣어주는 개념인데 이렇게 미달이 되면 나중에 페널티 같은 것이 없는지, LH공사에서는 이렇게 76세대를 줬는데 66세대를 신청했다고 하면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연히 다른 데서는 신청자가 너무 폭주를 해서 추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미달이라고 하면 차후에 배정에 있어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할인카드에 대해서, 17쪽입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했던 부분이 신분제시형카드에서 현금카드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를 하시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카드처럼 천안시민 전체로 확대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고민한 부분인데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일부를 우리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것은 다른 제도입니다. 복지할인카드랑 다른 제도예요. 복지할인카드라고 하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할인카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복지할인카드의 의미하고 다른 것이지요. 다만 포인트를 발생시켜서 그 포인트를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다른 개념인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지할인카드를 시민모두가 발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왜 역차별이라고 하냐면 오히려 할인혜택이 줄어드는 형태예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할인카드를 만든 것인데 천안시민 전체가 이 복지할인카드를 발급받는다고 하면 역차별의 논란이 분명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할인카드라는 게 그렇습니다. 할인카드가 많아질수록 경쟁력 논리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질적으로 할인카드는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유명브랜드라든지 가격이 정해진 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카드가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할인카드가 많아질수록 현재까지 대다수에 사용되었던 이·미용, 음식점, 세탁업 이런 부분은 할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상승요인이 발생을 해요. 결국에 가서는 물가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할인카드랑 분명히 다른 제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오히려 경쟁적 요인에 의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하고는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할인카드를 일반인들이 쓸 때는 할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할인을 받지 않고 일반인은 정상적으로 제값을 내고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복지할인카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할인을 받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해가지고 포인트가 남는 부분, 일정액을 이쪽으로 몰아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이해가 상충된 것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해는 되었습니다. 카드 안에 세부적으로 분류가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 안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분들에게는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누구나 다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포인트 일부분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전체를 다 똑같이 할인이 적용되는 줄 알고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큰일 나지요.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심상진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빨리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1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까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2009년, 2010년에 건축허가가 있는데 448건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202건이 됐으면 나머지는 사용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는 건가요, 이용을 못한다는 건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요, 이거 장애인 편의시설 뿐만 아니고 관련된 부서는 다 협의를 돌립니다. 돌려서 사용승인이라 하는 것은 건축물이 준공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편의증진법에 맞게 설치됐는가를 확인해서 승인처리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처리 안 된 부분은 뭐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진

심상진위원

예, 맞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내고도 건축을 안 하는 분도 있고요,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반드시 실제로 건축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 저희 부서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장애인 시설이 안 되면 절대로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장애인 파워도 세야 됩니다. 과장님만 세시지 말고. 아니 그렇다면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건축주가 본인이 건축허가 내고 건물을 안 짓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죠. 건축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해줘야만이 됩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제까지 이걸 지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건축허가를 냈는데 사용승인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건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는 건지….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건축허가를 내놓고 자금사정이 안되면 건축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제외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상진

심상진위원

여기 19쪽에도 보면 6층 이상 면적도 보니까 166건이 건축허가를 했는데 사용승인은 116건이면 50건이 지금 보류 중에 있다는 건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아니 그거를 알고 싶어서 ….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심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18쪽 지금 혹시 천안시 전체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수조사에 관해서는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요,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년 주기로 하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조사한 데이터가 나와서 자료에 기록이 됐는데 그 이후는 앞으로 4년 후에나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조사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설치가 안됐을 때 그거를 다시 시정하게끔 경고조치를 하셨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를 제가 작년에 속기록을 사실은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작년에 보니까 기초자료를 DB화해서 자료관리하고 미설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DB자료를 열어보니까 자료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소유자 이름, 소재지, 건물 이렇게 조사된 게 아니고 조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보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들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됐으니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권장을 할래도 그게 확인이 안돼요. 건물만 확인되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할 거냐,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자료에 보시면 작년 자료입니다. 미흡설치하고 미설치 부분이 1만4,000건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설계변경에 의한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아까 우리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협의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금 그런 장치는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이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 면적이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편의시설 구분은 있는데요, 종목이 교육연구, 복지시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공공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시설 등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예를 들어 몇층 건물에 판매시설이라는 게 식당이고 관련된 영업하는 곳이면….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판매영업시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그럼 기존에 편의시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어떻게 시에서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 장례식장, 성거장례식장, 순천향 장례식장, 휠체어 장애인들은 도저히 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도 몇사람이 들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허가사항일 때는 강제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허가가 안떨어지니까,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강제가 가능한데 기존에 건물들은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건드려서 문제되는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무장애 우리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먼저번에 우리 심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실 때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장애가 바로 장애가 된다라고 아주 호소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항상 마음에 담고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비록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저도 장애인이 아니어도 잘 걸려서 넘어지는 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 아예 시작한 김에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제도 43쪽요, 이게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안은 도시유형상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대부분 치료센터가 중심부에 다 몰려있어요. 그러면 동면이나 북면, 성환, 입장, 성거 이쪽에 받는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누군가는 보호자가 항상 따라다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모가 또 집에 있으면 괜찮을 텐데 맞벌이를 하거나 이러면 바우처에 요건이 갖추어져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방법을 찾아보셔가지고 재택으로, 그러니까 방문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부모가 가능해서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열악한 가정에 또 맞벌이 하는 가정일 경우는 아이들이 치료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몇군데를 선정을 하셔서 재택을 할 경우 시간을 뺏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섣불리 응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따로 별도 세우셔가지고 유료비를 지원을 해주시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라서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만들어 가려면 바우처 사업 제공 기관에서 승인을 얻어야만이, 복지부승인을 얻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자체적인 사업이라면 그렇게 검토가 가능한데 이건 한번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안 그러면 여기서 안 되면, 예를 들어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비를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다 재택교사를 더 배치를 해서 재택을 돌게끔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없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게 이 기관에서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우리 장애아동 치료에서는 사례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언어치료가 필요하다, 받고 있다, 어느 순간에 중단을 하고 심리놀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 팀이 모여서 그걸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거를 하는 동안 시간을 뺏기면서 자기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치료실에는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씩 이래 보면 현장심사 항목에 있는데 대상자 관리사항에 그걸 좀 사례관리나 장애아동에 대해서 평가서라든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나가실 때 좀 그거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관….

숙이

이숙이위원

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지금 뭐죠, 바우처 교육기관.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다음 44쪽요,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급 등록장애인은 월40에서 180시간의 활동보조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천안에 어떤일이 있냐면 위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희귀성 근육이양증인가 그래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1급인데 시에서 주는 시간은 180시간 이정도인데 이사람한테 필요한 시간은 720시간이에요. 24시간이 필요해요. 옆에 보호자가. 그래서 시에다가 얘기해서 그게 어려워서 시민단체에서 그 사람을 돕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후원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24시간 보호자가 필요할 때 1급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완전 와상장애인이 있어요. 그럴 경우 구분하셔가지고 시에서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50쪽요,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지금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보면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지역복지협의체를 관리하는 곳이 총괄기획팀이 아니라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보건복지매뉴얼에 의하면 서비스연계팀에서 계획을 하고 관리하고 실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금년에 2기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요, 2006년도 1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국 지자체가 처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기 계획은 복지부에서 매뉴얼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틀에 의거 우리가 기존의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립을 하였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에 계획수립의 주체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시·군·구 해당부서, 외부전문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체라는 것은 계획 수립시 참여의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이 서비스 연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천안시 지역복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총괄팀에서 이걸 다뤘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구분은 총괄기획팀에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이고 서비스연계팀에서는 지역복지협의체 관리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는 팀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맞나 틀리나를 떠나서 일단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 집에서도 계획한 사람 의도랑 실행하는 사람 의도는 약간 다를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역도 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대로 총괄기획팀에서 담당자 1인이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서비스연계팀에서는 서비스연계사업 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업무를 아예 지역복지협의체 업무를 관리하고 이런 걸 총괄기획팀에 같이 보는 걸로 하면, 어느 한쪽으로 계획하고 관리실행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숙이

이숙이위원

그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게 있어서, 제가 마지막인가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99페이지요. 과장님, 보호작업장 유형 개편된 거 아시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숙이

이숙이위원

공통이에요? 그럼 나중에 해야 되나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그냥 하세요.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유형 개편이 되어 있음으로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유리하게 된 게 아니라 불리하게 유형개편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죽전원하고 한빛회에서 하는 작업장 두개가 있습니다. 인원이 두곳 다 합쳐서도 한 80명 정도 현재 인원, 또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만 해도 지금 대기자가 57명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유형개편 되기 전에 보호작업장은 4시간 일하고 4시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의 30%인가 주게끔 되어 있어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대기자 중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많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면 장애인이 일을 해서 장애인 월급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형태로 되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경증장애인을 받아야지 그나마 월급을 최저임금 30%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중증장애인들은 갈곳이 없어요. 그런데 천안시에 지금 인구를 보면 우리 장애보호작업장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이 필요한 장애가 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이 장애인들 중에 취업이 가능한 연령대를 제가 계산을, 20대에서 40대로 볼 때 총 791명이에요. 그렇게 보면 한 10% 정도 지금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장애인들은 지금 갈 곳이 없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가정에 있는 형편이고 천안시가 지금 보호작업장을 두개라고 얘기 할 수 없는 게 하나는 시설로 봐야 돼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3명만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갈 곳이 없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보호작업장을 좀 확대를 하고 거기다 또 보호작업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 중에서 좀 더 경증장애인들은 근로작업장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좀 올리고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센터로, 지금 성인주간보호센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백날 얘기해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이거를 좀 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천안시 인구대비해서 지금 예를 들어 서산 같은 경우도 보호작업장이 우리보다 3분의 1밖에 안되도 세 개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답답해서 대전은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물론 지역사회 복지계획 이거를 봤지만 계획은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못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행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갈 수 있게끔, 지금 인애학교도 뭐가 문제였냐면 거기가 전공과가 있어요. 전공과가 뭐냐면 일반학교로 치면 전문대학이에요. 그런데 전문대학은 직업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전공과로 애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요. 중증장애인 신변처리도 못하는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학교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집에 가는 아이들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전공과 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저만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보호작업장을 제발 좀 계속 늘려 달라, 우리 아이들 보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제가 부모회 10년 하면서 제가 뭐를 했나, 요즘은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슬로건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백날 우리가 외쳐대지만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절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 2년 후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실 때 제발 당사자 입장에서 그냥 행정편의상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저는 동남부복지타운 생기는 거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큰 센터 하나 세워놓고 행정적으로 뭔가 하는 것같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느낄 때는, 암만 좋은 게 있으면 뭐해요? 우리가 갈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유아원이나 유치원처럼 내가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가 아니라도, 좋은 집 달라고 원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쉽게 유아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마다 열명씩, 스무명씩 소규모로 모아서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그렇지만 복지관 생겼잖아요. 중등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 못 보내요.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갈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제가 부모입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몇 페이지죠? 49페이지인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히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개요에 대해서.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천안시 전체에 지역복지 시설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155개가 됩니다. 그중에 협의체로 소속되어 있는 시설기관 단체는 약 77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종한

전종한위원

형식 말고 내용, 목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 형식이나 내용은 다 아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제출 한 것처럼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복지충족을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자원조사도 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도 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회에서….

종한

전종한위원

하는 일 말고 목적, 목적을 말씀해 달라니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어떤 목적으로 법률에 그런 걸 두게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그동안 복지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복지에 관련해서 확립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권한도 있고 하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상당한 권한이 있는 거죠. 민·관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도록 법에 아주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지 횟수로 꽤 되는 거 같은데 천안지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구성된 지가 꽤 된 걸로 아는데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법에 취지나 목적에 다르게 정착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을 거고 또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 천안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원래 목적한 대로 잘 운영되는 데입니까, 아니면 아직 민·관이 파트너십을 못가지고 서로간에 충돌이 잣고 한 데입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지역에 생기고 그동안에 우리 관하고 관계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짧게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관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동안 파트너십을 잘 가지고 잘 원만히 민·관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아직 갈등도 있고 서로가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좀 미진하다, 엉망입니다. 세가지 중에서 고른다면….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갈등이 있고 서로 파트너십이 안 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요.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세우는 계획을 세우셨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 제공한 거의 주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그랬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촘촘하게 살펴보시면요,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체는 협의체하고 또 시·군·구 해당부서, 외부전문기관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매뉴얼을 들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행정이 주체가 안 될 수는 없죠. 행정자체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체라고 명시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든 목적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그리고 민주적 복지정책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체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4년마다 만들게 된 계획을 주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 전문가 얘기는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욕구조사 등 일부 사안에 참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 매뉴얼에. 그렇단 말이에요. 매뉴얼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 2페이지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시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주체라는 게 말 표현대로 하면 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꾸리는 게 주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걸 꾸리면서 우리가 주된 계획을 수립을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거기에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을 납품받는 형태로 해서 백석대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문기관이 주도한 거죠. 전문기관이 조력을 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이 주도했다고 보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 1기 때를 보자고요, 1기 때 전문기관의 역할과 2기때 전문기관의 역할은 분명하게 다르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 보면 20명 구성된 속에 공무원이 일곱 명이 들어있고 지역협의체에 열세분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전체 20명 중에 공무원둘이 들어가고 지역협의체에서 열여덟 명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된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1기 때는 이것이 매뉴얼도 없었고 초기단계였는데 1기 때 했던 형태, 편하게 얘기하면 컨소시엄 형태,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하는 전문가는 전문가 역할을 하고 행정은 행정의 역할을 하고 또 민간은 민간의 역할을 하는 형태의 것이 지나고 나니까 1기 때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2기 때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용역발주 하고, 물론 수의계약으로 했지만 용역기관이 전체적인 계획을 주도해서 해나가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기 때하고 바꿨는데 그것은 1기 때가 문제점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과 민간단체, 민간주체의 계획수립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 형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 형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연구용역비로 세워져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부기명이나,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컨소시엄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저는 충분히 반영되고 녹아져서 이번에 2기 지역사회복지복지계획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6개 충남 시·군이 이번에 동시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웠는데 유일하게 천안시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도적으로 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고 당신들이 주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동의 안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행정의 시각과 협의체 민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행정은 아까부터 실무분야도 말씀하시는 게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다. 거기서 많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황을, 과정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못한 요소가 많고, 저는 천안시가 유독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사는 천안시는 좀더 잘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취지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매뉴얼을 만든 매뉴얼의 의도가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기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경험도 없고 좀 한 상황이었지만 나름대로 우수한 형태로 한 거예요. 좀 피곤했을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런 형태로 민간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역할을 찾아가면서 했던 것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몇 안되는 사례였었어요. 그런데 2기 계획을 4년 후에 세울 때 그런 경험이나 자산을 키워서 더 발전시킨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 1기 때는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급기관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2005년도부터 준비했어요. 민간과 같이. 그런데 우리 이번 계획은 2010년 3월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2009년말에 이 계획이 내년에 수립하는 거와 관련해서 내년 6월이나 7월이면 도에 보고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009년부터 준비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있었나요? 그거를 오히려 민간은 미리 준비하자 미리 준비하자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산 세워가지고 용역비 세워서 3월달에 그것도 살짝 내부적으로 행정이 결정해서 백석대학으로 수의계약 해서 그렇게 해서 백몇십일만에 용역결과 받아가지고, 물론 그 안에 참여하는 공간들이 있었겠죠. 그 형태 결정된 순간 민간에서도 그 결정을 거부하기 보다는 참여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더 실익이 있으니까 참여는 물론 했겠는데 지금 제가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복지관련 논의를 민간과 수요자들과 계속 파트너십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이 계획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4년마다 하는 계획이니까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계획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시고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 계획을 세워놓고 매년마다 여건과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4년 후에 저희가 3기 복지계획을 세울 때는 그 말씀대로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적극 검토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예요.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미래적으로 지향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피곤하고, 민주적으로 한다는 것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길이 좀 돌아가는 거 같고 더딘 거 같지만 그거 우리가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안시만 유독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안시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천안시가 아주 잘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믿고 제가 아는 천안시 생각하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거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이 계획에서만 파트너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후에 모든 과정에서 ….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전 작업이 부족했다. 그 말씀이시죠?

종한

전종한위원

예?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전 작업이 부족했다. 사전에.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이거를,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복지계획을….

종한

전종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체라고 주체. 이 계획을 4년 동안에 천안시의 복지계획을 세우는 주체예요. 주체 역할이 보조자나 참모자의 역할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주체라는 게 뭡니까? 주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주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주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도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단기적으로 천안시가 급하니까 절차는 밟았지만 이전에 지역사회협의체가 주도가 돼서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금년계획을 세우면서 상당히 많은 만남을 가졌고요, 상당한 의견을 우리가 수용을 했고 욕구조사도 했고 자원발굴도 했고 그래서 다양한 인력들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낸 부분인데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후 지역사회 모든 복지정책이나 복지적 판단에서 행정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집행에 대한 권한이 있고 예산에 대한 권한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절대 우월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하고 확실한 파트너십을 갖고 하지 않으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활기금 질문 좀 드릴게요. 22페이지 되겠네요. 자활기금이 지금 22억4,500이 있는 거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08년부터 계속 비슷한 금액이 있는 거네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자활기금 조성은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20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20억을 달성했으니까요, 그러면 자활기금의 집행을 보면, 지금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1년에 얼마씩 집행하겠다는 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기금 운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자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천안시 내에 자활공동체가 6개소가 있고요. 다음에 자활공동근로사업단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그다음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영세 상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무주택전세보증금이나 수급자 중에 대학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한해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원이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전체 액수,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액수는 2억5,000 범위 내에서 운용계획을 저희가 세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실 소중한 기금이거든요. 이게 원래 기금설립의 목적을 생각해도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시드머니적 성격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을 텐데 지금 그 금액이 못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자활공동체라든가 이런 데 임대료 지원하는 식으로 다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이렇게밖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중한 창업자금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건지….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조례상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접근하는데 조례상 제약이 있다는 건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례 범위 안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종한

전종한위원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제한이 되느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집 없는 사람들 전세보증금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1%의 이율을 부담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게 ….

종한

전종한위원

1%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상환하는 ….

종한

전종한위원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천안시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

종한

전종한위원

절차는 이 조례만 봐도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여분이 더 있을 텐데 예를 들면 2010년에 2억 지원할 수 있었다면 1억5,000을 더 못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1년에 2억의 기금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귀중한 기금이 왜 안써지냐는가를 저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이런 계획을 읍·면·동에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하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가 시달하면서 2억5,000의 신청이 되도록 저희가 아주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를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답을, 노력을 안 하셔서 못 채웠다고 하시는 거밖에 안되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어쨌든 간에….

종한

전종한위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없어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구조적 문제요? 일단은 본인부담 이자 1% 부담이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1,000만원에 1%면 얼마예요? 10만원이에요. 10만원.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거나 이건 신청….

종한

전종한위원

어려운 분도 1년에 1,000만원 쓰면서 10만원 못 내시겠어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위원님, 어쨌거나 이것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신청한 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혹여라도 그걸 알지 못해서 신청못한 사람이 있다면 홍보를 지속해가지고 신청을 끌어내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

좋습니다. 저도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활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고 만들어놓은 취지에 비해서 무색하게 집행이 안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도리를 둬서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과장님 말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용 못하는 거라면 거기에 특단의 방법을 만드시거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 그렇고요.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보충질문은 아니고 공통사항 해도 되는 거죠?

병국

도병국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하시죠.

숙이

이숙이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몇가지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왜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셨냐면 저희가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아마 전국적으로 모범이라는 이야기를 의회에서도 했었습니다. 과정서부터 절차, 그리고 지역협의체 뿐만 아니라 천안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대학이 많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대학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사회가 전국 모범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그 어느 도시보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기 사업할 때 거기와 협력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 의회, 지역사회전문가 모두가 동의와 절차를 거쳐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2기에서 2기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절차와 과정상 4년 전에 잘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사회 협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도 아주 유용하다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는데 4년마다 절차와 과정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첫 번째 우려를 많이 표명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관련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안시가 지역사회복지계획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국도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잘하고 집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바우처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최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최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나머지 부족한 사각지대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좀 채워라, 예산이 허용하는 내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다 한다면 지역사회 관련된 신규사업이 이 천안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정책적으로 많이 제안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통계를 보면 185개 사업중에서 31개, 통계로 따지면 16.8% 정도만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전혀 없는 분야도 좀 있고요. 그렇다 하면 4년 전에 했던 것이 워낙 완벽해서 그거 하기가 바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해당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말씀드리면 공청회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주관했던 교수님은 여러 가지 이 추진과정에서 실무선들의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추후 보완절차는 지금 어떻게 밟고 계신 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계획을 세울 때 그때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아까 이숙이 위원님이나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 기본계획이 분명 4년간의 큰 틀이라 한다면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에서는 좀더 구체화 돼야 되고 지금 여기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보완이 꼭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보완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있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시민사회도 있고 또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더,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 단적인 예로 공청회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공청회 하면 전체를 다 주시고 공청회 하셔야 되는데 예산부족이나 이런 여건인지 몰라도 요약본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약본을 보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기에는 참 원천적으로 이게 막혀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하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두 번, 세 번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하자는 게 아니라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어떤 천안역사성에서 잘했던 부분들이 계속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세우는 단계별 실행계획에서 철저하게 보완도 해주시고 내용을 첨가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십니다. 개별사항 31페이지 동남부복지타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 수용을 위해서라도 동남부복지타운이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쭉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1월달에 용역중지를 하셨네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05년 3월부터 동남부복지타운을 BTL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복합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한 BTL대상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2005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결정한 복합시설과 맞지를 않아서 2006년 12월에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2007년 1월에 BTL사업 포기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중지한 것은 다양한 사회복지단체시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다른 곳의 종합복지관 설치상황을 벤치마킹을 좀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더 나은 시설 설계로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해서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더 좋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지한 원인이네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문제는 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으면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는 동시에 우리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셨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를 저희가 받으려면 요건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요건이 해당이 안돼서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지방분권교부세 3억을 저희가 금년에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요건이 안돼서 결국엔 국도비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사업비는 약 466억, 그런데 이걸 우리 자체적인 사업에서, 지금 추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가 거의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466억이라는 돈을 재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준비 같은 건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해서 요건상에 맞지는 않지만 의원사업비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요청도 드려보고요, 이게 일시에 466억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계속비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문제는 주요시설에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여성복지관 해서 여러 가지 주요시설을 보강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7번에 복지시설 관련해서 천안시장애인복지관 이용 대기인원이 196명이나 있어요. 만약에 종합복지타운이 진작에, 당초 설립단계에서 완료가 됐더라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조기교육에서부터 감각통합까지 대기하는 대기자 인원이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치료시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수용됐더라면 더 좋은데, 물론 지금 실시단계에 오셨기 때문에 추진단계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국도비 확보에서 기존에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던 일인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도비 확보가 전혀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천안시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도 466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과연 몇 년을 통해서 지급될 것인가, 그냥 다른 단체에서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초고령화되어가는 우리 노인들을 보실 때에는 지금 종합복지타운이 상당히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에는 장밋빛 설계로 끝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해서 앞으로 국도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관계된 그런 여러채널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드리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한 5년 내지 십몇년씩 걸리는 이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대리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진

심상진위원

57쪽 보세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매년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19명, 22명, 13명 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틀림없이 집행된 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걸 몰라서 출산장려금을 못탄 경우가 혹시 있나요? 1,133명의 가임기 여성장애인들이있는데 혹시 이런 지원을 몰라서 못타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저희가 출생신고를 받을 때 그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누수는 없을 겁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럼 모르는 경우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추가로 신청하면 소급해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도 여성이지만 아기를 낳는다는 게 힘들잖아요? 요새는 아기도 자연분만이 아니고 제왕절개로 인해서 고통도 몰라서 아기 낳는 거 힘들다는 걸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태아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여성이면서 장애라는 이중의 삼중의 고통 때문에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이거 사실은 독신녀까지도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현장에 있어보면. 그랬을 때 이 태아보험이 가장 중요한데 교보생명에서 또 보면 천안시에서 지원만 한다면 태아보험 들어줄 수 있다고 해요. 사실은 장애인들이 전반적인 보험을 사실은 못 들어요. 못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죠? (위원장 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진

심상진위원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이,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태아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사실 연간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2009년도만 22명이 됐지 올해는 13명이면 사실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로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고민하셔서 태아보험은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복지팀에서도 여성장애인 태아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좀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걸 바라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저는 공통사항 102쪽요, 31번에 보면 우선구매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누차 우선구매에서 좀 성의를 보여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유두현 팀장님한테 우선구매할 수 있는 물품 목록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성의가 없다는 게, 그냥 형식에 그쳤다는 게 제가 이거를 보고 그렇게 느끼고 싶거든요. 홍보해야 될 부서에서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장애 상관없는 다른 부서에서라도 향후대책에 이번에 사용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사용을 하겠다’ 향후대책에 그런 문구가 다 들어가요. 대부분 다. 그런데 어떻게 제일 신경 써야 될 부서에서 성의 없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믿지 못 하는 게 말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만 조금 있으면 이런식으로 자료를 내놓지는 않으실 거 같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시의원 역할보다 담당자 생각이 참 중요하다. 우리 의원들은 그 계획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암만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계획이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부터 너무 성의 없이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더 우리 장애인 항상 염두에 장애인을 먼저 두고 좀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우선구매 목록을 해가지고 좀 많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간단하게 두가지 정도 확인하고 한가지 정도 질문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쪽 마일리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일리지 통장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할인율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해보험 가입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천안시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현재 28시간을 봉사를 하신 분에 한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28시간에서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한 25시간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요, 차후에는 그런 내용까지도 게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이 적용되는지 제가 몰랐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민들이 모를 것 같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요, 24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집수리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전액국비인가요? 아니면….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50대 25, 25인데….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내려올 때 가구당 얼마씩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구당 170만원 한도….

천순

황천순위원

아, 170만원 한도가 있었던 건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가구당 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업비하고 선정된 걸 나누어보니까 100만원 정도 꼴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과연 100만원 갖다가 어떤 수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한도가 있었다는 걸 몰랐고 한도가 있다면 가구수를 줄이더라도 최고 한도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올바른 방향 아니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100만원 갖다가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많은 부분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원이 다소 감소하는 한이 있어도 좀더 한도액 내에서 맞춰서 집수리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일단은 기초수급자가 자가가구를 우선으로 합니다. 저희 천안시 6,749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가구 세대가 906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 그 분들이 소유한 집들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본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본인 의사가 좋다 할 때 가능하죠, 지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다 해주고 있고요. 한 세대가 3년 주기로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하셔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쪽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 탈피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특징이 국비가 80%입니다. 국비가 80%이고 국가정책적 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개념은 경제적 수치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경제적 수치로 접근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2008년도에 보면 재원이 11억이 지원이 됐어요. 됐는데 결론적으로 수급자를 탈피하신 분이 2008년에 세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1억을 들여서 세분이 결과를 창출하신 건데 그러면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거의 3억9,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과물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통계자료로 3년을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3년 동안 참여인원이 492명인데 예산이 42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인당 869만원이 들어갔고요. 결론적으로 자활에 성공한 분들이 54분인데 1인당 7,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걸로 봤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수급자 탈피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표창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천안시는 혹시 그 대상 안에 들어간 적이 있으셨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아직 그 자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천안시가 타 지자체, 어차피 이것은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니까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가지 뭐냐면 이게 목적은 수급자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탈피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현황이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단지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탈피하려면 창업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보다 일정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을 하실 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해 주시는 내용을 갖고 차후에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2008년, 9년, 10년을 넘어가면서 사업의 종류가 조금씩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서비스라는 게 2009년, 10년에 늘어났는데 물류서비스가 뭐냐면 카드배달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을 해서, 카드배달 나중에 이걸로 창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소일거리에 대한 부분이지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대부분 일용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비의 비중이 상당히 적잖아요. 시비에 대한 비중이 10%밖에 안됩니다.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서 수동적 자세로 임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새롭게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이 탈피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인치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동남부복지타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부복지타운은 오래 됐죠? 준비한 시간도 오래 됐고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여기 보면 아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신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공약사업은 아니었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었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그러면.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실 수 있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복지관의 분포도를 보시면 주로 서부쪽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동남부쪽에 수요자들이 계속 그쪽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종합복지타운을 구상을 하게 된 거예요.

강석

조강석위원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면서 이용이 불편하고 복지수요가 동부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준비를 하신 건데요, 이게 최초에는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아니었죠? 공사금액이나 사업비를 크게 책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초계획보다 많이 절상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 2004년도에는 토지매입을 공시지가 97만7,000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인근에 청수지구가 보상이 시작이 돼서 그 보상가가 107만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04년도에는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후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건축비가 상승이 돼서 1차 610만원 계상을 하고 다시 해가 바뀌기 때문에 2차 800만원으로 건축비를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요, 최초 계획단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비의 절반정도였습니다. 물론 용도별로 면적이나 이런 걸 반영시키고 지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고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주신 것처럼 주변의 경제상황이나 여건들이 변화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절상된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천안시의 재정적 대표적인 사례로 물의를 가져온 축구센터공사가 처음에 계획했던 바의 두배 정도 사업비가 소요됐고요, 이 사업 역시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초 계획단계의 사업비에 두배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집행할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최초에 계획할 때는 237억원 정도로 계획을 했었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불과 4,5년부터 지난 시점에서는 두배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그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시기로 봤을 때 공감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천안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다소 무리가 가는 사업으로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대단위 사업으로 인식 된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60억원의 사업비는 지금 부지매입이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아니면 건축비용만입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합산한 금액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일부는 투자가 되어 있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부지매입비는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건축비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우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절규하는 마음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정책집행을 호소 했지 않습니까? 이 복지타운에 얼마 전에 우리 시의 실시설계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상당히 면적을 넓게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애를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아까 우리 이숙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간절히 소망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충분히 우리가 또 우리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의 행정이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행정을 펼치는 천안시 공무원들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부분은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으로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심상진이 자꾸, 질문 안해야 되는데….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때문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사실은 천안시 2만1,700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어떠한 구분 없이 여기를 잘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편파적이지 않은. 천안시 어쨌든 장애인 영역은 열다섯가지가 아니라 열여섯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배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요, 어떤 아동장애인이냐 성인장애냐 이거를 떠나서 과장님이 보실 때 잘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리고 10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증축면적인데, 2009년도에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복지관 증축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차원 때문에 그런지 증축면적이 80, 그리고 145, 두배가 안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다섯배 정도 들어가 이유가 있나요? 종합복지관이라서 더 많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것 때문에 작게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증축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이거를 보니까 너무나 지원내용이 달라서, 아니 한두배 차이가 되면 모르는데 증축면적이 여기 두배가 안돼요. 그렇게 볼 때 사업비는 6,237만원이고, 여기는 3억이 넘는다고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주시든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되면 다음에 설명주세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요, 각 시설에서 설계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는 기능보강 일부분이 포함이 돼서 증축으로 처리된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한번 줘보세요. 행정을 볼 때는 면적을 보고 사업비의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너무 한데 어떻게 구조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거까지 과장님한테 …. 알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장에는요, 가설건축으로 이게 건축이 된 거고요. 복지관은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라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하고 조강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좀 짚겠습니다. 지금 시의 사정이 어려운건 알겠는데 동남부복지타운이 가뜩이나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예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겠는데 이 시설이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있을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투입을 지금 보면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섰어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저희가 30억….

종한

전종한위원

30억 감리비까지 30억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30억 가지고 전체사업비로 따지면….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본예산에 30억을 계상을 했고요, 추경에 위원님 더 세워주세요. 그래서 100억을 만들도록 좀 해주세요.

종한

전종한위원

어디 공원묘지라도 팔아야지 뭐. 참 안타깝고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 노력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48페이지 천안시 공동묘지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편의상 공동묘지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설묘지라고 해야 되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공동묘지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공동묘지라고 부르고요. 우리 자치단체의 시설을 시립 공동묘지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은 아니고요. 시립은 여기 백석동에 공원묘지, 시에서 직접 모든 것을 운영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동묘지의 개념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벌초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 소유예요? 토지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땅은 시 소유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체가 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체적인 현황은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장묘문화팀에서 관리하고 읍·면·동에서 해당묘지를 관리하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정리하면요, 시립공원묘지는 저희 장묘팀에서 관리를 했고 공동묘지는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하셨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해당사항 없음’ 하셔야지….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료작성 할 때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너무 과도하게 제출을 한 거네요. 무슨 얘기냐면 해당 읍·면·동마다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 장묘문화팀이라고 있는 마당에 전체적인 것을 또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 업무분장은 지금 장묘문화팀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체계상에서는 이 업무가 분장이 안돼 있을지 몰라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럴 수 없는 게요, 모든 묘지 하면 뭐뭐가 들어가나요? 우선 묻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신고를 주민 편리하게, 시청까지 오지 않도록 읍·면에서 하게 시민편의를 위해서 업무분장이 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행 조직체계가 그러니까 뭐라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각각 관리가 우리 읍·면·동마다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 거 같고 명절 때 대부분 우리 정서상 공동묘지 풀이라도 깎아주는 것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봉사차원에서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현재도 그러면 매장을 원하면 여기다 매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읍·면·동에 신청하면.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가능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현장에서 좀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주택이나 이런 데 가깝고 아무래도 묘지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을씨년스럽고 좀 보기가 흉하죠. 그리고 평상시에 관리가 잘 안되니까 더 그런 면이 강하고 대부분 또 무연고 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모공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천안시에 27개소가 되는, 면적으로는 47만평 정도 되고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개별 읍·면·동이 다 그걸 고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묘문화팀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실태도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도좀 마련하고 그런 정도는 장묘문화팀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실태파악도…. 이게 저희가 양 구청이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구청에서 이거를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양 구에서 자료가 조사돼서 저희가 취합하는 것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됐나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원 입장에서 문제제기하고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한테 들어서 이걸 아시겠지만 들어보니까 진짜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많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과장님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생소한 거잖아요? 천안시에 27군데의 공동묘지가 있고 그것이 거기에 매장기수가 6만8,000기가 매장되어 있고 앞으로도 매장 할 수 있는 기수가 3만7,000이 되고 무연고묘가 1만5,000이다라는 수치를 보니까 ‘이렇구나’라고 생소한 데이터를 보신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시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읍·면·동에서 관리한다. 우리 분장업무에 이 업무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장묘문화팀이 전체적인 실태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걸 행정내부에서 협의할 때 건의할 수도 있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이 숫자를 사실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안시에서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읍·면에서 취합해서 받은 자료이긴 한데 걱정하신 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행정내부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어디서 되어줘야 되는데 그걸 한번 하시란 말이죠. 우리가 추모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또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간단한 겁니다. 보고하신 자료 76쪽 보겠습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있고요, 관련된 89쪽에 민간단체 보조현황을 보고를 주셨습니다. 89쪽, 90쪽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고 조심스러워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해주신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단체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 못하십니까, 하십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특정후보자를….

강석

조강석위원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언제요?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죠. 2010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아, 이거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분들이 어찌됐건 단체를 운영할 때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설립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립목적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는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근거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는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세원은 어딥니까? 우리 시민 세금 아닙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시민들이 특정분야에 특정단체 정당을 지원하라고 세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갑자기….

강석

조강석위원

광범위합니까? 좀더 쉽게 얘기….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거를 금년에 들어서 새로이 보조금을 만들어서 줬다든지 하면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거지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요,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인지조차도 못하고 계시니 관리감독을 하실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의….

강석

조강석위원

어떤 관리감독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시민들은 특정정당의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라고 세금을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 그 목적에 맞게 그 단체를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정당을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단체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 있다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개인 입장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서 특정단체의 이름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모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 문제점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십니까? 과장님.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그 선거 즈음해서 이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몰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지금 판단해 보시면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음….

강석

조강석위원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냐면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행화 될 수 있습니다. 관행화 되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단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분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특정정치세력에 패거리 정치에 줄 서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잘못된 사례에 대한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그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아직 인식을 못하시는 거죠? 정회해 주세요. 제가 인식이 될 때까지 좀 대화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갑길

김갑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정회하고서 할까요? 예,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18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강석 위원님 다 된 건가요?

강석

조강석위원

사전에 서로 의견조정이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가 당황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내숭떠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만약에 그러한 염려스러운 행동을 했다 하면 차후에 제가 충분히 단체에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보조금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가 그 원 취지에 부합하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당부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친환경 인증한 장애인생산품 있죠? 보다보니까 서북구 주민복지과는 40만원, 세정과는 한 35만원, 서북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한 올해 120만원 정도 구입을 했더라고요. 정작 따져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죠? 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을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부서가 9개 부서입니다. 그중에 추모공원, 사적관리소, 청소과,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 거기에 제일 중요한 주민생활지원과 한 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2만원, 여성회관은 41만원, 문화관광과 한 9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한 62만원 정도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서북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 12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깊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내년 감사 때는 이 정도는 아니라도 주민생활을 위한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고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제5대 천안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죠?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좋은 발언해주셔서 좋은 일 하고 계신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아시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거 빠졌네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에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107페이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걸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거 발의한 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한 의원님….

병국

도병국위원장

제가 발의했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보니까 우리 전종한 위원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고, 이게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아까 우리 심상진 위원님이나 이숙이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데요, 따지면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 장애인 심의위원회 하고 있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그런거에 대해서 파악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힘쓸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안시 전체 과에서 힘쓸 수 있는 거이거 하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나 심상진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구청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