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는 건설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지적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건설도시국장 이재당 건설도로과장 한상국 도 시 과 장 정근수 교 통 과 장 김광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재식 건 축 과 장 진광선 미래도시개발과장 최관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제143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5쪽입니다.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관련에서부터 29번 신문구독현황까지 보고드렸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외부 및 자체감사입니다. 2008년도에 10건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완결 9건, 시정 1건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21건의 현장방문 관련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완결 15건, 추진 6건입니다. 추진 중인 건만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10쪽 컨벤션센터에서 라이프아파트 간 도로개설 조기착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편입 토지 보상 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80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두 번 확보했었으나 토지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쪽 유량로 확장관련입니다. 연차별 시행방향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안서동 도시계획 도로를 병목구간을 일부 확장해서 부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교량 안전진단 및 위험교량관리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중간에 환서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입니다. 이 사항은 128미터에 35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백석지구 도시계획 사업과 연계 추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북부IC 설치관련입니다. 백석지구 도시계획 사업과 연계 추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북부IC 설치 관련입니다. 북부IC 설치 관련은 2011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33건이 있었습니다. 완결 9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17쪽 중간입니다. 향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추진은 총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가 689노선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하부 번영로 연계공사와 관련 성거지역 연계 공사계획입니다. 번영로 연결공사 사업은 총 1,26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제3차 국토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우선순위에 선정되도록 국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중간 백석로～북부대로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3-10호 노선으로서 이것은 2012년도 준공 예정으로 현재 토지매입 보상 중에 있고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 25호선 선형개량 관련입니다. 한나라당 연수원에서 탑원교까지 1키로를 선형개량을 하라는 말씀인데 이 사항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북천안IC 건설 관련은 실질적으로 내년도말 준공으로 아까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은 현재 1구간은 완료가 되었고 2구간은 2012년 말 완료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1쪽 쌍용고～아산신도시 사업구간 도로개설은 LH공사에서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석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 관련은2010년도 예산에 보상협의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고 또한 청소과에서 1회 추경에 8억2,7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밑에 사항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이따가 개별사항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12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쌍용역～대우푸르지오 간 도로개설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비 확보 내지는 자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권 활성화 방안 동서관통도로 개설입니다. 철도 횡단공사의 전문성과 안전사고 위험을 대비해서 한국철도공사와 수탁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고 2014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15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도 150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곡동 도로개설 추진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 시 구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25쪽 청수현대아파트～남양분유 간 인도 없는 도로는 금년에 3억7,000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주고 내년도부터는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약체결 된 눈들건널목 개량공사와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천안천 자연형 하천 정비관련 도비확보가 미흡하니 확보대책을 마련해서 계획된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은 천안천은 509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56억, 시비가 353억입니다.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도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하천부지 매각 관련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데 이따 개별사항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라이프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80억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2010년, 9년에 했었는데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난항이 있습니다. 다음 용곡동 우림필유 아파트 진출입로 관련해서는 저희 시 구간과 아파트 사업 구간 우림필유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있는데 현재는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은 향후는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노선이 우리 시에는 아산경계-곡교천-천안천-삼룡천-천안삼거리-목천신계리-성남대정저수지-연기군까지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 시에서도 연계 노선과 함께 병행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41건에 305억 1,201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건에 10억 5,846만5,000원 예산액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21건에 20억 4,32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16건에 11억 2,1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해당이 없었고, 2010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2,500이 있었습니다. 쌍정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3건에 1억 3,392만 5,000원을 예비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41쪽입니다. 2008년도에 16건에 1,040억 9,109만8,000원의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928억 4,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입니다. 42쪽입니다. 17건에 986억 7,056만 8,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51억 2,6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17건에 490억 2,5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87억 5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5건에 8,969만 6,000원의 수의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4건에 1억 9,617만9,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 173억 6,177만 9,000원의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세 건에 89억 4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2009년도에 19건에 당초 도급액이 1,826억 1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증감이 93억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2010년도입니다. 21건에 2,20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증감이 4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불허 처리된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는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감리현황입니다. 4건에 8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각종 기금은 천안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2,157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쟁송 관련해서 민사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사소송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행정심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쪽 국공유재산 관련입니다. 취득이 118필지에 2만 9,811㎡가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처분입니다. 21필지에 1만 2,767㎡입니다. 다음 76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해당없습니다. 민간기관 위탁 관련 해당 없습니다. 정부포상, 광고, 홍보 해당 없습니다. 다음 78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총 7건에 516억 3,4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보상재감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 사업자 선정 관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기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농공단지 수의계약과 2010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 취소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3쪽 2010년도 제1,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17억 5,000인데 그 중에서 4억 2,2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4쪽 20% 이상 불용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6쪽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5지에 구독료가 39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신문 아홉 지에 현재 집행금액이 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개별사항입니다. 개별사항은 하천부지 매각 관련에서부터 28번째 자전거도로 관련까지입니다. 109쪽 하천부지 매각입니다. 총 11필지에 5,408㎡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6억 5,600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필지에 3,631㎡에 2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매각한 부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112쪽 소하천 정비현황입니다. 총 7건에 40억 5,500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9건에 19억 6,063만1,000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114쪽 하천수해 관련해서는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5쪽 동서관통도로 추진현황입니다. 동서관통도로는 880미터에 폭원 30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146억 원으로서 2006년도 8월달에 실시 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2011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준공은 2014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도심하천 친환경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원성천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천안천은 5.45키로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천안천은 508억 9,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공사해야 되는 순공사비는 33억 2,000이고 2010년도 현재 총 공정은 82.7%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삼룡천 자연형 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삼룡천은 구곡교에서 원성천 합류점까지 총 1.54키로 연장으로 99억1,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확정된 국비가 59억 5,000입니다. 내년도 2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성정천입니다. 성정동 새마을교에서부터 천안천 합류점까지 총 1.2키로입니다. 사업비 120억 중에서 확정된 국비가 84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20쪽 신성고가교 개선입니다. 신성3교를 철거하였습니다. 총 철거된 연장은 150미터로서 공사 사업량은 총 480미터입니다. 현재 철거가 완료되었고 기초 수로박스라든지 이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 7월달에 본선 구간을 통행 개시하고 2011년 말까지 완벽하게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1쪽 농업기반 공사 관련입니다. 2008년도에 위탁은 5지구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9개 지구의 위탁이 있었습니다. 다음 122쪽 2010년도에는 9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23쪽 정주권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총 17개소에 16억 5,804만 8,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2009년도입니다. 20개소에 16억 80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총 16개소에 13억 8,9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은지지구 전원마을입니다. 은지리 산13번지 일원에 조성된 사업으로서 총 30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분양이 총 30 예정 필지 중에서 분양이 18필지, 미분양이 12필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양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33건의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2010년도에는 5건의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북부IC 추진 관련입니다. 북부IC는 경부고속도로에 성거 삼곡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63.79%입니다. 향후 2011년 12월에 공사를 완공해서 개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LH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 도로표지판입니다. 총 793개소의 도로표지판이 있으며 2009년도에 108개소, 2010년도에 92개소를 정비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2009년도에 도시계획 도로는 10건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33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12건이 되겠습니다. 403억 4,0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교량정밀 안전진단 및 위험교량 관련입니다. 대상 및 검사결과,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지중화 관련 사업입니다. 지중화는 2007년도 이전에 총 13.32키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전과 계속 협의를 해서 노선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전선지중화 추진 노선에 대해서 8개 노선입니다. 다음 143쪽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공주시 장기면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를 시점으로 해서 구리시 토평동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종점 구간으로서 총 129.1키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천안시 구간이 24.93키로로 설계 속도로는 130키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간에 IC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세부 설계가 조정되도록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국도 34호 접속부 입장 쪽에 있는 것이 서운IC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입장IC로 변경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국도 21호선 접속부 동천안으로 신설을 요구해서 천안시 의견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음 146쪽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불당 원형육교～쌍용도서관 삼거리 간 좌회전 차로 설치입니다. 불당원형육교가 2010년도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거리 체계는 개선이 안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의 존치가 필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8차로 노선이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는 필연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노선입니다. 왕복 교통류를 분리함으로써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충돌 사고방지 및 필요에 따라서 유턴 등을 방지해서 교통류의 혼잡을 피함으로 안전성을 높임이 필요함에 따라서 관련 기관과 협의 결과 현재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존치가 요구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위험도로입니다. 저희 천안시에 위험도로는 화덕도로, 시도 4호선, 시도 28호선 위험도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화덕도로 위험구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2억 2,000, 2010년도에 1억 8,000을 들이고, 2011년도에도 계속 화덕도로에 투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제1구간 2.41키로는 준공되었습니다. 3구간 2.61키로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46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 향후계획은 2011년 말까지 삼성전자 앞에 지하차도를 완료하고 2012년 12월까지 전면 개통을 해서 완료를 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4쪽 쌍용역～대우푸르지오 간 도로개설입니다. 대우푸르지오부터 쌍용동 나사렛대까지 총 365미터를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쌍용역 인근지역에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쌍용역 인근지역의 시급한 사항을 먼저 완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검토 추진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방중학교 뒷길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에는 천안지역의 계약사항이 21.9%였는데 2010년도에는 49.2%로 천안지역의 입찰률이 다소 많이 올라갔습니다. 타 지역은 2009년도에 15.3%고 2010년도에는 37.3%였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천안지역의 입찰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158쪽 천안～아산간 국도21호선 확장입니다. 총 7키로에 8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교차로가 5개소가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53억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1년 12월에 신방지하차도 구간 및 전구간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 신방지하차도 주민 민원사항 추진경위입니다. 당초 신방교차로는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바뀌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방음벽에 관련해서는 인근 아파트 진동 소음과 관련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60쪽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의 총 가로등 수가 1만 668등입니다. 그 중에서 분전함이 829개인데 2010년도까지 435개의 분전함을 양방향 시스템으로 했고 향후 394개를 계속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제5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성남면 화성리부터 수신면 신풍리 제5산업단지까지 총 273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정 5%입니다. 다음 163쪽 아산배방지구～쌍용고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아산배방지구 경계부터 천안 쌍용고까지 총 240미터입니다. LH에 계속 건의를 해서 2013년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 보상을 착수해서 2012년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LH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수리시설 개보수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13개 지구의 수리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2008년도에는 10개 지구의 수리시설 개보수를 했고 2009년도에는 2개 지구 수리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167쪽 2010년도에는 11개 지구의 수리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자전거도로 관련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대상은 총 157.8키로인데 현재 추진은 110.86키로를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활성화 추진은 국가에서 자전거도로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이 구축계획이 우리 시 구간에 해당되는 노선이 17.57키로에 해당되어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병행해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 노선도 접속하는 노선으로 검토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로과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통사항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좀 검토하시고요, 북부IC 관련해서 아산 신도시가 워낙 탕정까지 이어지면서 외곽 북부에서 빠져나오는 도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느 지점으로 어떻게 개설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탕정을 LH가 보상하겠다고 한 것인데 보상만 하고 도시개발은 안할 것인지, 그 도로는 그러면 이후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도로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천안시로서는 사실 북부IC가 개통되고 나면 교통량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21번 국도 상에서 직산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4번 연결되거나. 그러면 사실 저희로서는 번영로 연장선을 뚫어주든가 아니면 북부IC에서 아산시로 나가는 도로가 빠져줌으로써 천안시 교통망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후 교통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천안시 북쪽 지역이죠. 직산, 입장, 성환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IC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70%의 공정을 갖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산 천안신도시와 북천안IC를 연결해야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천안시에서 아산 쪽으로 가면 농심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 농심 사거리에서 조금 우리 천안 쪽으로 와서 양당리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4산업단지 북쪽으로 해서 상덕리 시름새 쪽까지 34번 국도에다 붙이는 그 노선이 신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이 신설 계획이 있었는데 LH공사에서 3단계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이 사업도 같이 포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북천안IC가 개통되어서 34번 국도가 연결되는데 34번 국도에 연결되면 바로 시름새 그쪽에서 1번국도와 접속은 됩니다. 다만 서북구청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천안밸리까지 해서 4차선을 확장을 해놨는데 나머지 약 1.2키로 정도는 2차로로 되어 있고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그 노선을 전 구간을 4차로를 확장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2011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LH로서는 지금 그러면 3단계 공사 포기하면서 그 도로는 아예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인가요?

예,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천안아산 신도시의 3단계가 완료가 될 때 발생되는 증가 교통량의 소화를 위해서 천안시 외곽에서 북천안IC까지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안IC가 LH공사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도 그런 교통영향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탕정을 LH가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탕정을 개발하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발하면 그때는 하겠다. 도시개발을 하면.

예, 교통영향평가상 그것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IC가 개통되는 것은 천안시가 굉장히 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교통적 환경, 지역 기반적 환경을 갖는 것인데 그 북부IC를 하면서 교통량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북쪽 지역에 집중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24번 국도가 연결되어서 아산시로 나가는 노선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도 아침 출근 시간 아시지 않습니까? 나가는 게 얼마나 막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번영로 연장선을 뚫어서 두 개를 교차를 해주든가, 아니면 북부IC로 해서 상덕리로 해서 지금 아산으로 빠지는 길이 이어져주든가 이 부분이 만일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로 인한 교통흐름의 정체는 더 악화될 게 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보시는 관점이나 저희들 실무자에서 보는 관점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 국장님을 모시고 국토해양부도 여러 번 갔는데요, 번영로 연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번 국도에서 24번 국지도 성거읍사무소 앞에까지 연장하는 번영로 연장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천안시 외곽순환도로의 개념으로 검토가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되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LH공사에서 포기한 노선과 별개로 천안시를 위해서 기왕에 추진된 노선이 번영로 연장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예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아마 가시적으로 내년도에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1,200억, 1,300억 정도 예산 소요된다고 보고 계신 거죠?

예.

1,300억 정도 소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라는 수준이 내년도에 어떤 예산적 반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번영로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가 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개발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게 3차5개년 계획에 해당되는 연도인데요, 저희들이 상위 순위에 들어가면 내년도부터 최소 실시설계비 정도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낙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북부IC 개통에 따라서 천안시에 새로운 북부지역의 개방 여지도 좋아지고 천안시의 발전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워낙 아산 탕정으로 이어지는 외곽순환도로의 연결이 LH 탕정지역 3단계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도로 개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북부지역의 교통정체 현상이 두드러질 것은 사실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도로, 아까 말한 테크노파크 연장도로로 예산 확보해서 마저 하든가, 번영로 연장선을 뚫어서 그것을 마무리 하든가, 이것을 통해서 북부IC의 개통이 지역교통정책 흐름으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그런 인프라적 구축이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장님 생각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2억 예산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문화 2억을 확보한 것은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부터 기왕에 영상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된 꺾어진 데가 있죠? 영상산업단지 바로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보상을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그 영상산업단지에서 벽산아파트까지 다 보상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개설은 언제 하죠?

거기는 사실적으로 보상 착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영상산업단지까지, 청당동 아파트 경계까지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만 그 뒤쪽으로는 사랑의 집 건물 기존 건물 있죠. 거기는 보상이 되었는데 부지도 일부 보상이 되다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전반적으로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하고 하려고 이 예산이 선 거예요?

예,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남부대로도 지금 천안여고 쪽으로 가는 차량이 무척 많아서 좀 이 도로를 빨리 해야 화물터미널에서 전의 쪽으로, 대전 쪽으로 가는 게 좀 교통량으로서 수월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조속히 좀 해 주시고요, 청당, 풍세 건널목 개량 6,500은 뭐죠?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산금입니다. 그러니까 청당건널목, 풍세건널목은 철도공단에서 75%, 저희들이 25% 부담을 하는데 정산금입니다.

풍세 쪽에 가는 건널목 50억 서고, 이쪽에도 50억 이렇게….

그것이 정산 25%, 25% 두 개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부담액 6,500만원 정산하는 개념으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경남아너스빌 밑에서 용곡동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차량은 2차선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인도는 철길 바로 옆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떨어져서 한참 걸어가서 밑으로 들어가고 해서 또 나가면 인도도 없고, 지금 급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항 저희들도 한번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쪽 초등학교 있는 쪽부터 지하차도랑 연계해서 지하도 옆에다 보도를 같이 접속을 하면 죽 갈 수가 있는데요, 공사비 관계 때문에 보도는 상당히 짧게 합니다. 계단식으로 하고 거기는 자전거도로도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철도횡단구간만 지하도로 보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어요?

용곡동 쪽으로는 연결도로 개념으로써 철도공사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천안천이 교량도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량위치는 수도사업소 바로 맞은편 거기도 연결을 해서 반대 측 도로랑도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당초 협의된 것이 교량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지하철도 하면서….

철도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복원된 부분이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좀 조속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25쪽에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청수현대아파트에서 남양분유 간 인도 없는 도로는 제가 5대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라….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을 원초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눈들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옆에 수도사업소 가는데 눈들건널목이 개량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그러면 주공4단지 뒤쪽 천안천 쪽으로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남양분유 앞에 도로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와는 달리 지하도로는 안 되고 고가차로로 해야 됩니다.

몇 차선이죠?

지금 저희들 계획은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시설공단하고 조율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담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255가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 개량을 하면서 남양분유 앞에 현대아파트 까지 접속이 불가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 3억 7천….

이것은 그거 확정되기 전에, 이 눈들건널목 개량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보상을 줬던 부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되면서 현대아파트 미확정되고 구간까지 교량으로 접속을 하면 그거 하면 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그거 하는데 또 한 4년 걸리죠?

그것은 공사하는데 4년 정도 걸릴 겁니다.

제가 4년 동안 얘기했는데 지금 그대로고, 또 고가로도 도로를 내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4년 걸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4년 이렇게 지연시킨다고 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보다 위에 있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한 취지는 어린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50센티밖에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서 사실 현대아파트 그 일대에 아파트가 있으면 이런 민원은 제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좁은데다가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제가 좀 시정질의도 하고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라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좀 지금 말씀 고가로 해서 4차선 생긴다고 하시는데 의지만 있으시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그쪽 보도 먼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신다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전에는 국장님께서 고물상하고 보상이 잘 안되어서 그때도 참,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대안을 해주셔서 4년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별거 아니지만 굉장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안도 좋은데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원도심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 있는 팀 수준이 아니라 부시장 직속으로 원도심 활성화 과 정도는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도로과에 136쪽에 사직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약 20억, 2011년도에 약 60억 정도인데 이 구간에 대한 사업구간과 그리고 2011년까지 60억으로 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로 사직동 옛날 대신화물 그 지역 금년에 집중적으로 보상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안고가교 밑으로 가는 반쪽 도로 거기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상을 줬어요. 그렇게 줬고 아직 보상이 조금 남아있고요. 문제는 남산에서부터 남부오거리까지 오른쪽 왼쪽이 거기 보상 많이 되었습니다. 매년 한두 필지씩 보상을 나눠주는데요, 그쪽으로 몇 필지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추진하는 데는 그래도 다른 노선에 비해서는 됩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2011년도에 60억이 또 계상되었는데요….

6,7십억 정도면 아마 도로 개설할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나요?

예.

그 지역은 원래 오래 된 과거에 천안천 침수구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절실한 민원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쪽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출퇴근시간에 보면 천안, 온양 간 국도 21호선하고 그리고 성환에서 두정동 간, 그리고 성거와 천안IC 이것이 가장 복잡한 도로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본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위원님들 질문도 있으셨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단대 앞길에 이른 시간에 가봤더니 안서동 길로 넘어오는 도로와 천안IC에서 접근하는 도로, 그다음에 올해 준공한 삼성로에서 넘어와서 IC 앞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천안시가 최근에 문화관광,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천안시 인구증가로 본다면 앞으로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계획이 수립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립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저 이전에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노선대로 추진을 하고자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톨게이트 앞에 교통체증, 그다음에 만남의 사거리 교통체증, 그다음에 성거 쪽에서 오는 도로의 교통체증, 제가 교통체증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요, 전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체의 구간 교통체증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무신호밖에 없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쪽 사거리 교통체증을 해결하면 분산효과가 있어서 다른 데가 교통체증이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톨게이트 앞에는 더 이상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이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단대에서 성거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실무자들끼리도 몇 번 가서 검토를 해보고 그러는데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이 하나는 있습니다. 단대로 좌회전 하고, 톨게이트에서 단대로 좌회전 하는 거와 단대에서 성거 쪽으로 가는 좌회전 하는 거와, 그 신호를 없애는 방법은 한 번 찾아보면 있을 법도 하지만 다른 지역, 만남의 사거리라든지 세종웨딩홀 앞에 이쪽이라든지 다른 쪽은 현실적으로 몇 백억, 몇 천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것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많이 밀릴 때 두 번, 세 번 받는 정도, 평상시는 그냥 논스톱으로 가는 정도라면 저희들 교통영향평가에서 효과가 F, F, F면 입체화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C 내지 D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하기에 외부기관, 상위기관에 가서 ‘돈 주쇼’ 이러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교통량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 백석대학교, 이쪽에 대학이 집중되고 또 성거와 공단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외곽순환도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대책이 지금부터는 수립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구간은 지금 어차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단대에서 단대병원으로 가는데 아침에도 단대병원으로 좌회전하는 경우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대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에 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단대 안에서 병원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이 도로에 내부 자기들 통행 일부만 허용하고 환자들이나 환자가족들은 통행을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좀 협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로 일부가 분산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통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본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본위원은 지금 안서동 주변과 관련된 외곽순환도로부터라도 준비를 해가야만 이것이 지금부터 해도요, 2012년 13년 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26쪽에 은지지구 전원마을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 지역을 잘 압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였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되었죠?

준공은 되었습니다.

완벽히 다 끝났어요?

예.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분양을 보니까 천안하고 천안 외 이렇게 했는데 약 12필지가 지금 미분양 되었거든요. 이 분양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주민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민 15가구, 그다음에 도시민 15가구 이렇게 5:5로 해서 30가구 했었는데 처음에 분양공고를 해서 할 때는 심지 뽑았습니다. 입주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경기가 바닥을 치니까 빠져나간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문의는 옵니다. 문의는 하루에도 5건, 6건 이렇게 시민들도 오고 외지 분들도 오는데 근본적으로 분양가가 평당 80만원 거의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위쪽에 잘 아시다시피 사담리 이쪽에는 저희들 단가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관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고 사실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될 것으로 봅니다.

2012년도 마무리 가능하겠어요?

예, 분양 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잘 아시지만 병천 한기대 앞에 전원주택이 있고요, 또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성거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갔지만 거기도 대학교수촌,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데 많은 예산 들이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적으로는 높긴 하지만 사실은 환경적으로 괜찮은, 옆에 하천도 흐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분양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시정질문 때도 관심을 갖고 질문 드린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15페이지네요.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었죠? 150억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주로 보상비로 나간 거죠?

예.

다 지금 집행이 끝난 겁니까?

150억 집행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50억 선 것은….

내년도도 보상 더 줘야 됩니다.

전체가 150억이 다 보상금인가요?

보상을 일부 주고요, 일부 금액은 철도 횡단하는 부분은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금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터널 횡단하는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도로가 총 길이가 지금 880m 중에 정확하게 지하화 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약 한 650m 정도 될까요,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0m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먼저 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00m 정도….

예, 5,6백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김명준 외과 육거리 거기서 시작해서 동쪽부터 얘기를 하자면 서쪽으로는 신동아 아파트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예, 교량에 접속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현재 이 도로가 880m 종점이 서쪽으로 어디입니까? 그 다리, 그 교량은 확장은 안 하나요?

교량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것이 30m로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만 딱 끝나는 거죠? 이번 공사가.

예.

그리고 이 이후에 다리 건너면 도로사정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리 건너부터, 천고사거리부터 쌍용대로까지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소한 이것이 쌍용대로까지 같은 폭으로 같이 공사가 동시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동아 아파트 다리 앞까지만 공사가 되고 그 이후 구간은 현재처럼 방치가 된다면 그 앞에서 30m 도로면 왕복4차로죠?

예.

4차로로 도로가 달려와서 그 상황에서 지금 병목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병목현상 일어나는 거 예상하고 계시죠? 그 다리 앞에서. 그 병목현상은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거기는 누가 봐도 4차로로 쌍용대로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마 똑같은 답을 할 겁니다. 다만 거기 지역에 사시는 인근 아파트 분이나 서부역사를 이용하는 분이나 누구도 4차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고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그쪽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넘어가는 데 왼쪽으로 재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그분들이 조합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명1지구, 2지구가 협의된 것은 반폭은 그쪽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천고 쪽은 어떻게 돼요?

반쪽 도로에서 남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폭을 다 남쪽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천고 쪽으로는 확장을 안 하고요?

예. 남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협의된 것은 재건축 할 때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넘어가면서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공사 기간 중에 아파트 재건축 같이 된다라고 하면 교과서적인 걸로 최고의 바람이지만 지금 경기 여건 상 그것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동서관통대로가 저쪽 아파트 재건축이 지연되니까 우리도 같이 지연된다. 그것은 조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해놓고 하면 그쪽에 사실은 지금 봉명동사무소 앞에 봉명2지구, 1지구 이쪽 부분이 상당히 서부 쪽으로는 아주 개발이 안 된 낙후지역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도로를 개설하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도 앞당길 그런 원인도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쪽에서 민간인들이하는 사업을 빨리 앞당긴다는 생각이 저희들한테는 있고, 또 도로의 교통량 소화가 엄청난 효과를 볼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개설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도로가 개통이 먼저 되게 되면 그쪽에 재개발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명동 지역은 현재 쌍용대로와 만약에 그쪽에 천고 남쪽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있다면 그 도로 폭을 가지고 쌍용대로 권역이라고 봐도 지금 개발호재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그 도로와 관계없이, 그리고 재개발은 그쪽 지금 도로 개설하시겠다는 동서관통대로와 관계없이 그 지역의 재개발은 어떤 경기의 흐름이나 분양의 수지, 사업성, 이런 것이 먼저 맞아떨어져야 재개발이 되는 것이지, 이 도로 개통과는, 물론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도로와 그 지역의 재개발과는 저는 별로 연계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2014년 12월로 준공예정인데 2014년이 되어봐야 이제 만 4년인데, 뭐, 좋습니다. 지금 천고사거리에서 신동아 아파트까지 다리 그 사이도 재개발이 지금 되어 있나요?

다 되어 있어요.

그 구간도 그러면 위에랑 마찬가지로 재개발과 연계해서 도로확장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 구간이 그러면 다행스럽게 이 도로개통 시점 내지는 아주 가까운 시일에 재개발이 되어서 거기까지 확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재개발이 그때쯤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은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아파트 재건축 말고 재개발 된 지역이 있나요? 현재, 실제.

….

지금 재개발지역과 자꾸 연계해서 재개발이 되게 되면 그 도로 확장계획이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단독주택가에 재개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민간사업이 하는 아파트는 전부 재개발로 봐야죠.

아파트는 재건축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단독주택가가 재개발이 조합이 결성되고 한 것은 오래 전부터 있지요. 그런데 실제 재개발이 어려운 현실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여튼 그런 것을 따질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와촌동 신동아 아파트 다리 하천 구간부터 쌍용대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도 2차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쌍용대로까지는 같은 폭으로 동시에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국비, 도비 하나도 없이 시비로만 지금 1,140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도로인데 그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없이.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것이고요….

글쎄요, 너무 무책임하다고 봐집니다. 1,140억씩 들여서, 예?

아니, 위원님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이 나가기가 좀 어렵고요, 무책임한 계획은 아니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다만 봉명1지구 조합과 봉명2지구 조합과 협약 내지는 조건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부분, 저쪽 조합에서 수행해야 될 부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시기가….

그 시기를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을 천안시에서 빨리 해라, 늦게 해라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기가 좀 지연된다고 해서 천안시에서 시비를 그쪽에다 집중 투입하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바로 특혜의 소지가 있고요, 천안시에서 예산을 조합이나 이런 데에 투입할 때는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천안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과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한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도 계획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거냐, 아니면 민간사업체가 조성하는 거냐, 이것이 조금 개념이 틀려서 그런 것이지 시기적으로 우리가 2014년까지 1차 개설을 하면서 2차도 충분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용대로까지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재개발과 연계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정확한 시기입니다. 시기를 문제 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1,200억씩 들여서 도로를 하천까지 개통을 해놨는데 2014년 12월에 준공을 해놨는데 그쪽에 민간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또, 만약에 그 이후에 20년, 25년이 가도 그 도로가 개통이 안 되면 거기서 계속 빚어지는 병목현상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들육거리에서 봉명교까지 880m를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는요, 저희들 공무원보다 저쪽에 사시는 우리 천안시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 교통량 분석을 저희들은 하는데요,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교통량이 시민 이동하는 중심권이 그쪽 서부역사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가속화 시켜주고 또 버들육거리도 연결하면서 동남구청 쪽 권역도 활성화시켜주는 활성화의 중심권을 만들어주려고 동서연결도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봉명로입니다. 이름이. 봉명로를 반쪽 개설해놓고 반쪽은 개설을 안 했는데 그 반쪽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그 시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봉명로 2차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의 교통량을 분석해본다 하더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천안천에서 공사를 하면서 천안천 오른쪽 제방 쪽으로 지금 4차로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센터부터 죽 연결이 다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생각대로 동서연결도로에서 꼭 쌍용대로로 직진차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좌회전 차도 있고 우회전 차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나와서 나온 도로가 4차로고, 오른쪽, 왼쪽 다 4차로고 봉명로만 2차로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다소 위원님 말씀하신 다소의 교통체증은 있을 거라고 눈에 보이듯이 뻔하지만 그래도 안 놓는 것보다 훨씬 100% 유리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교통흐름에 그렇게 엄청난 교통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노선은 아닐 것이라고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예, 알겠고요. 아니 도로야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다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도로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다만 예산 대비했을 때 효율성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은 이 도로는 약 1,150억의 예산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로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의 문제점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쌍용대로까지 연결과정에서의 시기의 문제로 빚어지는 병목현상,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한참 떠들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병목현상은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병목현상 벌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4차선 도로로 오다가 거기서 아시다시피 개천 앞에서 멈추면 병목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출퇴근시간에 500m씩이나 되는 그 터널 속에 시민들이 갇혀서 공해를 마시는 그러한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흥동 쪽 방향이에요. 대흥동 쪽도 그러면 버스니 대형차량들이 온양나들이 지하도를 통해서 승용차량 정도는 통행이 됩니다마는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노선버스나 이런 것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그쪽에 상권이나 생활권들이 보면 천안역 광장 주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접근을 할 때 서쪽으로 넘어갈 때 거기서부터 버들육거리까지 돌아서 다니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대흥동 방향 쪽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동아 아파트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인데 지금 이 지하화 구간이 500m예요. 500m인데 환기대책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중간에. 그러니까 그 500m 안에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발생된 매연은 전체가 지금 버들육거리 시작점과 신동아 아파트 입구 그쪽으로 매연이 다 나오게 되어 있죠. 터널 내부에 중간에 매연 빠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 만나서 설명드릴 때 이것은 도로구조 내지는 국토해양부 우리나라의 건설기준에 환풍장치는 설치 대상 노선에서 안 됩니다. 짧기 때문에. 먼저 450m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하도가.

하여튼 400 몇 미터라고 해서 500m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450m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짧은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지하도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450m, 500m면 단순한 지하도 수준은 아니고 터널수준으로 보아지는데 어쨌든 시점과 시점 중간에는 환기구가 없다는 얘기시죠?

예, 필요가 없으니까 설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으면 당연히 그 500m 안에 발생된 매연은 시점과 시점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빠져나왔을 때 버들육거리 이하 아직 어떻게 개발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황만 놓고 봤을 때는 신동아 아파트 쪽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에요. 바로 도로 옆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주민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매연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물론 바람의 방향이 저쪽으로 분다면 동쪽으로 빠지겠지만 바람이 서쪽으로 불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매연이 전체가 다 주거지역인 신동아 아파트 쪽이나 이쪽에 농도가 짙은 그 매연을 일부 주민들은 마실 수밖에 없다. 그 부분도 만약에 이 도로가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짙은 농도의 매연을 항상 마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온양나들이 지하차도는 어쨌든 저거는 좀 개량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천안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온양나들이 지하차도를 언젠가는 개량을 해야 될 것이다. 아주 승용차밖에 못 다니고 안에서 상당히 굽은 도로로서 진짜 운전을 수십년씩 한 사람도 거기 빠져나가려면 진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구간인데 거기는 어쨌든 천안시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개량을 해야 할 곳이다. 그러면 이런 좋은 계제에 돈을 1,150억씩 투자해서 하는 그런 계제에 그쪽으로 온양나들이 지하차도를 개량을 했으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온양나들이 지하차도 개량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양나들이 지하차도 개설하려면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보았는데요, 이 돈의 3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지금 온양나들이가 2차로거든요. 왕복 1차로입니다. 지하도를 놓으려면 거기를 개설한다고 하면 편도 2차로로 하면 편도 4차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편도 4차로의 지하도는 최소 설계 속도 60키로 이상 줘야 됩니다. 60키로 이상 주려면 커브가 지금보다 엄청 완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철도가 경부선 철도, 장항선 철도 이쪽 폭이 누가 얘기하는데 서울역보다 여기가 넓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철도 지하를 통과하는 예각이 있습니다. 지하도가 공사를 하려면 예각이라는 게 있는데 예각이 너무 엇비슷하게 만나면 현실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고가로 가야 되는데 고가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사가 민원 때문에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철도와 철도 레일 사이에 공사를 할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의 심각성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노선을 저희들이 다른 노선으로 검토를 하는데 다른 노선으로 검토하는 노선은 이 온양나들이 지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왜 불가능이냐면 현재의 도로 폭이 4차로인데 그것을 8차로로 확장을 해놓고 4차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실 거고 정확하게….

아니, 정확하게 기술자의 견해로서 말씀드리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금액도 이 금액보다 3배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물론 오랜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그야 정확하게 설계를 해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따져봐야 될 부분 같고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더 들것인가는….

3배 이상 들어갑니다.

과장님, 하여튼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로는 예산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쌍용지하도 그쪽부터 지금 기존에 있는 온양나들이 구간을 통과해서 온양나들이 지하도를 개량해서 천안역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축이 오히려 이 도로보다는, 지하로다 500m씩 지나가는 이 도로보다는 비용이야 과장님 3배 정도는 더 들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돈이 크게 차이가 안 나거나 또는 이 축이 검토해봐서 더 효율적이라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하는 길에 그 도로 축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동서고가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동서관통도로에 관해서는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시급성이 과연 있느냐, 결론은 그 말씀이고요, 지금 고가도로가 일봉고가교하고 터미널, 물론 신성고가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신성고가교하고 그 외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야 어디든지 러시아워 시간에야 차가 밀리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낮시간대에 동서를 넘어다녀보면 동서고가교 얼마나 소통이 잘 됩니까? 넘어가서도 신호 한두번만 받으면 다 통행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1,200억씩 들여서 이것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도로를 거기다 굳이 놓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필요한 것이야 누가 모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 면을 봤을 때 시기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성무용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듯 보여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돈 있으면 다른 데 더 급한 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라도 하나 지어주세요. 이런 돈 가지고, 조금 있으면 날씨도 추워지는데. 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질문 좀 한 둬가지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신방지하차도 건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도면을 못 봐서 그런데 혹시 조감도나, 흐름을 제가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감도, 설계도든지 뭐가 되었든지 제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주세요. 이것이 지하도로 되는 구간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에요?

남부대로에서 온양 쪽입니다.

이것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위에가 덮이지 않고 개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덮입니다. 교차로 구간은 덮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덮이는 구간은….

충무로하고 남부대로하고 온양 쪽에 21번 국도 삼거리잖아요. 그 삼거리 구간은 복개를 해서 위에서 좌회전 하는 것 이런 것은 신호처리를 하고 온양에서 남부대로로 가는 것은 직선구간으로 무신호로 지하도로 지나가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덮이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쌍용동 자이하고 동일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하차도 구간에 위에 뚜껑이 안 덮이는 구간이있어서 아마 그것이 울림현상 때문에 소음이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양비론인데요, 여기를 피하려고 계속 복개를 해나가면 어딘가는 열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주일원 위원님, 그것은 내년 현장방문 때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신성고가교에 관해서 좀, 이 신성고가교가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계가 지금 궁금하니까요, 조감도가 되었든, 설계도가 되었든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가로수 다 베어 내버린 것 때문에 좀 혼나셨죠?

가로수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로수는 어디서 베어 내버린 거예요?

공원산림과하고 협의가 됩니다.

베어 내버리라고 결정한 분이 누구예요?

저희들이 따질 때요, 공원산림과하고 의견조율을 하는데요, 그 나무가 목백합이에요. 목백합인데 과연 이식을 해서 나무가 존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산림과에서 그것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목백합은 이식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나무랍니다. 원래 수형이 굵어서 이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령이 한 20년 넘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제가 저번에 축구센터에 가면 여름에 체육 활동할 때 그늘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축구센터에서 거리가 지척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더 배려 깊게 살펴서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하니까 축구센터 쪽에 이식 좀 해서 여름철에 시민들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좀더 깊이 그런 배려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그때도 하수관거 공사하면서 그것이 부서 간에 이것이 소통이 안 되어서 그거 철거하는 날 동시에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두 군데가 다 틀어 막혀서 시민들께서 아주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하실 때 협의를 철저히 해주세요. 그러면 이 신성고가교는 2011년 12월부터는 통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 아니, 7월 상반기 중에 본선은 개통할 겁니다.

실제 통행이 가능한 것은 11년 7월부터예요?

예, 본선은 가동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원 위원님이 동서관통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동에서 서로, 혹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길은 21번 도로, 충무로, 두정역사길, 방죽안오거리, 역말오거리에서 온양나들이, 다양하게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동서관통로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동에서 서로 오는 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점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동에서 민자역사라든지 복합테마파크라든지 구축이 된다 하면 원도심에서 서쪽으로 오는 관통도로를 하나 더 늘려낸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데 지금 김명준 외과 육거리에서 오는 방향이 우회해서 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동서관통도로가 추진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봉명동이나 성정동이 사실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원도심에서 동에 계신 분들이 서로 오는 관통도로에서 올 때는 동서관통도로로 오지만 갈 때는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길 안내가 잘 되어서 연결도로가 사실 도로가 가다가 관통도로에 딱 나오면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연결도로가 딱 끊긴 것 같은 그런 것이 연상되지 않게끔 도로표지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동에서 서로 가는 길이 다양하게, 이렇게 가는 방향은 이쪽이 원활하고 오는 방향은 이쪽이 원활하다. 이런 방향으로 흐름의 체계를 잡는 것이 동서관통대로의 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원도심에서 기여되는 측면에서 동서관통도로가 어떤 맹점을 찾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 시켜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동아 아파트가 철도역사하고 과장님하고 지난번에도 같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이 철도역사가 생기면서 소음이 많이 퍼져서 방음벽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 와촌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와촌초등학교가 학교 주변이 철길 옆에 있기도 하고 도로가 확장되어서 지하도에서 나오다보면 도로소통이 많아서 학교에 소음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동쪽 김명준 외과 쪽, 버들육거리 쪽에는 도로를 지하도를 만들면 만들고 나서 복개를 합니다. 복개를 하고 위에다 양측 도로에다 일반도로를 만들어서 기존 상가를 흡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흥로에서 중앙로, 영성로, 위에 상부에서 도로를 연결하게 만들고요, 가운데에는 녹지를 조성합니다. 약 2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 녹지공간을 제공할 겁니다. 그렇게 조성이 동쪽에는 되고요, 서쪽이 기본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는 아파트가 있고요, 왼쪽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가기 전에 장항선이 예각으로 온양 쪽으로 꺾어지고 있어서 주민들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제일 큰 문제는 소음입니다. 그래서 소음문제는 해결방법은 방음벽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2014년도에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천안천에 지금 공사가 계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요, 홀리데이 앞에 그거 보고 운동장 진입로라고 하거든요. 역사진입로라고 합니다. 그 역사진입로에서 지금 파밀리에 아파트 쪽으로는 2차로가 일부 되어 있는데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것은 사업자가 도로 개설하기로 되어 있어서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량을 건너가면 홀리데이 쪽부터 FC운동장까지 4차로로 다 설계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슈퍼 하나가 합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나오셔서 파밀리에 아파트 쪽에 사거리는 다 도로가 연결됩니다. 거기서 차돌길까지도 4차로가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다 교통처리를 할 것이고요, 소음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방법, 방음벽이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나름대로 4년 후에는, 현재 방음벽의 단점은 방음벽에 소리가 부딪혔을 때 반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반사되는 단점을 특허로 계속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방음벽 설치비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고 엊그제 위원님 참석하셔서 주민들 한 30분 정도하고 한 것대로 공간이 있다라면 저희들 사업비에 반영해서 조경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 버들육거리에서 봉명교까지 880m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단숨에 넘어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번 국도 충무로, 남부대로, 이 도로의 교통량은 전 노선이 평균 1일 5만대 내지 6만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도로 하나만 막히면 한쪽 도로는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천안시 교통여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들어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한강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천안은 경부선 철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천안의 제일 단점인데 그 단점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도 다 아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동쪽은 동쪽대로 넓은 구간이니까 공원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파밀리에 아파트 이쪽 봉명교 쪽은 그쪽대로 천안천과 연결을 해서 나름대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런 주민들의 도로개설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공사추진 할 때 저희들은 오픈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몇가지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24쪽좀 봐주세요. 21쪽부터 볼까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모두 가보고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아산신도시 단장도 만나서 이 부분을 협의했던 사항인데, 내년부터 보상을 착수하겠다라고는 얘기해요. 하는데 공사 구간 자체가 상당히 짧고 비용도 30억정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를 굳이 3년씩 잡아서 공사 할 부분인가, 저는 이런 부분은 얼마 안되는 구간이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과 동시에 착수해서 완공하더라도 이거 1년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3년씩 기간을 잡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LH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단축할 수가 없을까요?

LH천안사업본부장한테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방문도 해서요, 이거를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시한번 협의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아산은 20m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를 냈고 우리는 10m 도로를 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도로폭이 문제가 나올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조정할 수 없을까요?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5m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는 벌써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준공된 지구거든요. 그러면 아직 우리도 같은 사업계획단계라고 하면 5m 확장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지금 전부 확장이 되고 주택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5m 확장한다는 얘기는 저희 부분에서 저희들 도로개설분야로 인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절차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안대고 LH에서 댈텐데….

아니 도시관리계획으로 15m에서 20m로 변경하면서 하는 부분까지 LH공사에서 책임 안지려고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천안에서 변경만 주면 비용은 자기들이 대는 걸로 그렇게 언뜻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겸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쌍용역 대우푸르지오 건도 현장방문 다 가보셔서 현 상황을 다 아시죠?

예.

도비지원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컨벤션 부분입니다. 이거는 참 안타깝게도 예산 20억을 확보했는데도 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어떠한 관계가 잘 안돼서 반납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되죠? 이 구간은.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세웠다가 반납을 시켰는데 과연 지주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라이프하고 주공7단지 뒷길을 하는 노선인데요. 저희들 도로 실무자측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저쪽 주공 10단지, 11단지 그쪽 주민들과 라이프나 주공7단지 주민들과 지금 견해 차이가 심각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면 물론 그 도로는 이쪽 불당지구에 되어 있는 아파트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인데 개설은 쌍용택지인 주공7단지, 라이프 아파트 뒷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노선인데, 저희들 도로 실무자들은 그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세웠다가 보상협의가 안됐고 또 한번 세웠다가 보상이 안됐고, 두 번 예산이 소멸됐는데요. 이 부분은 좀더 숙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공7단지 앞 도로나 라이프 아파트 앞 도로도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아침에는 가지 못해요. 저도 아침에 들어갔다가 30분 걸려서 나왔는데, 거기는 엄청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도로를 내야 된다는 당위성은 우리 시에서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세우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동일이 내년에 완공되잖아요. 그것도 한 930여 세대가 되는데 그 세대까지 입주가 된다고 하면 이쪽은 더 포화상태에 이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방법이 되든간에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요, 이 도로가 일반적인 부지 확보를 해서 도로가 개설 가능한 도로라고 하면 토지 재결의라도 청구가 들어가겠는데 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건립된 아파트단지와 단지도 높이 차이가 심하고요, 있는 산도 높이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쌍용택지개발지구 내의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안한 거는 아니고 협의를 여러번 했었는데도….

이거 도시계획 할 때도 협의한 걸로, 내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은 그때 당시에….

전임 의원님이시던 이성찬 의원님께서 그때 도시계획….

아니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선 그어져 있는 것은 그 전부터 그어져 있는 건데요. 그 지역은 조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전차 행정행위함에 있어서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토지수용 재결의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개설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셔야지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116쪽요. 생태하천. 우리 천안시의 제일 큰 문제가 과장님, 물이 없다는 것이죠? 큰 하천이 흐르지 못한다는 거, 참 우리 천안시의 모든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조건을 볼 때는 이 물만 있었으면 참 금상첨화였었는데 실질적으로 큰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의 큰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안천과 원성천, 성정천, 나름대로 하천정화사업을 통해서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죠? 그래서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쪽으로 저녁때 많이들 걸어다니시더라고요. 저도 걸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잘 만들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리상태라는 것은 사람이 계속 많이 다녀야 되는데 갈수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냄새가 난다. 여러 가지 주변이 쓰레기로 덥혀서 환경이 안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많은 예산으로 만들어놓은 하천인 만큼 이거는 얼마 들어가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이 저녁에 나와서 산책할 수 있는 코스로 정말 명물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의 청계천마냥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천안에서 저녁에 나가서 걸어볼만한 거리 하면 천안천, 원성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또 주변에 쉴 수 있는 쉼터,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린이들의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해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북부 IC 추진 관련에 있어서 김영수 위원장이나 김병학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북부 IC가 준공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추진했던 대로라면 아산신도시까지 연결해서 완공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참 LH에서 갑자기 어떠한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 천안시나 아산시가 곤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LH로부터 어떤 업무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직접 LH공사를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신도시 지원팀이 타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때 저희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할 때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보고를 받았습니까? 얘기를 들었어요?

공문으로 왔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과 소관인데 공문으로 시달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니네 이렇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사실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태로서는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못한다고는 안합니다. 왜냐면 그거 못한다고 하면 그 전체를 앞으로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추이를 봐서 경기가 회복되면 아산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LH에서 이러한 사업 취소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던 것이 올 4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9월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참 4월달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다가 5개월 후에서야 언론을 통해서 슬쩍 던지는 행위라면 천안시나 아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어떠한 적자운영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핑계로 삼아서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도시계획을 같이 하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LH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천안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산시를 경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산과 공조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택지개발은 빠짐없이 추진되고 있고 도로부분 관계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아산만권 신도시가 600만평 이상 했다가 275만평으로 45%정도뿐이 못하고 있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또 교통수요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시하고 함께 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를 다니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LH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안 IC에서 다시 이쪽으로 KTX역사로 연결되는 도로가 12㎞정도 되죠? 계획도로 해놓은 것이. 신방통정지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12㎞가 아니고요….

몇㎞ 나옵니까?

1.2㎞ 정도요. 번영로 연장하는 게 천안 IC까지 거리가 약 1.2㎞ 정도 되고요, 광풍로 4차로 광덕 가는 도로까지가 약 1.2㎞정도 돼요. 그래서 2.4㎞를 내면 번영로 연장해서 광풍로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국도까지 가는 것은 또 그 정도 거리가 되고요.

그런데 천안외곽순환도로를 번영로부터 시작한다면 나가서 성거로 들어가서 다시 남천안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도로가 완결되어야만이 천안외곽순환도로가 완결돼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LH하고 연결이 되죠?

그 부분은 천안시 전체적인 도로망, 외곽순환도로 도로망에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아산신도시에서 천안시를 위해서 외곽순환도로까지 검토하고 그런 단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2차 보상 하는 거 지금 2,000억 한다고 했다가 다시 6,000억을 다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천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들어가서 나가는데, 그러면 LH에서는 거기까지만 하겠네. 하게 되면. 그렇죠?

LH는요, 단지 자기들 지구계까지만 합니다.

나머지 구간은 우리 천안시가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아산시에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한다는 데가 어디냐면 동방초등학교 앞에도 민간사업자가 아마 아산시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통정지구까지는 연결이 되는 걸로 아산시에서는 계획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LH공사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몇 년동안 하고 있는데 LH공사의 특성상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주는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인·허가권자가 아시다시피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이 의견 불수용,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LH에서 나름대로 국토부 장관의 결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조 안하고서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아가지고 민원 해결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 우리 시민들이 해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천안지역의 도로망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147쪽을 봐주세요.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국장님한테 현장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중앙분리대를 전체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현재 그쪽에서 유턴을 하지 않습니까? 유턴을 하는데 그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현재 중앙분리대를 반을 더 줄여서 그쪽에 차선을 하나 더 늘려주면 좌측으로 가는 좌회전 차량들이 더 많이 되므로 해서 꼬리물기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쪽을 우리 과장님도 도로니까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빨간 불이 딱 들어와도 도로를 차들이 막아버려요. 막아가지고 직진하는 차들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다툼이나 하고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고 봤더니 중앙 화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화단이 한 차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있는 길이에 반만 줄여줘도 한 차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그쪽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좌회전 했을 때 막히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거 전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반만이라도 없앤다면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불당대로 구간은요, 중앙분리대 만들어 놓은지가 얼마 안됐어요. 얼마 안됐는데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차선을 줄여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당초에도 편도4차로였고요, 지금 중앙분리대 만든 것도 편도4차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분리대가 없을 때도 거기는 혼잡 구역이에요. 유턴구간도 혼잡, 좌회전도 혼잡. 그 원인은 교통안전진흥공단, 다음에 우리 관할 경찰서, 저희들, 교통과, 전문가들 다 같은 견해가 뭐냐면 신호와 신호 구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교통 흐름이 개선이 안되는 것이지 좌회전, 유턴 포켓이 없어서 개선 안되는 거는 아닌 걸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 다음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만든 자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야. 맞는데 저는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현장을 볼 때는 지금 화단으로 한 차선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화단 한 거를 조금만 줄여주면 한 차선이 대기하는 차선이 길어지니까 그러므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지 않겠냐, 그래서 꼬리물기를 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지 이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지.

위원님께서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당초 도로시설 할 때부터 중앙분리대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유관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를 강하게 어필을 하겠는데 도로를 개설하고서 한참 흐른 뒤에 도시미관 때문에 분리대를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좌회전 포켓 지금보다 더 길게 있었고 여건을 개선해놓았었는데도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됐거든요. 여기는 어느 정도 교통량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냐면요, 10만대가 넘어도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8차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 6만대, 6만5,000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교통이 밀린다는 얘기는 신호가 거기 짧은 구간에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리는 부분인데, 신호로 해서 밀리는 대로 광로급 이상은 좌회전 포켓을 놔도 밀리고 안놔도 밀립니다. 결국은 좌회전 신호를 3개, 4개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나오는 건데, 그런 이론을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민원을 접수하면서 하기까지에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민원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4개 중에서 2개는 좌회전을 안하면 지하화, 입체화 하기 전에는 교통이 밀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좌회전 포켓, 신호체계 개선 이것은 우리 시장 밑에 있는 실무자들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안전진흥공단, 경찰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차선 관리는 법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본 게 아니고 전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불당대로 전체 노선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국소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노선 쌍용사거리부터….

이거를 도로과에 협조도 받았고 교통과도 갔었고 또 공원산림과,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3개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현장방문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 이 도로로 출근하기 때문에. 다 여기에서 밀려서 혼잡하고 해서 차량들이 서로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다. 그리고 플래카드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래카드 붙여놓았대. 꼬리물기 하지 말라고 플래카드 붙여놓았어요. 시에서. ‘꼬리물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플래카드를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그거 붙여놓아도 소용없어요. 계속 꼬리물기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차가 서 있어.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신호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쌍용도서관에서 앞에 신호를 보지 않습니까? 파란 신호를 보고 가잖아요. 가면 이쪽에서 앞으로 확 빠져줘야 되는데 차가 가지를 못하니까 파란 불에 차들이 그냥 서있는 거예요. 도로를 그냥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게 빨간 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직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가야 되는데 이 앞이 막히니까 이 도로로 가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잡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시에서 뭐하러 써놓았습니까? 꼬리물기를 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시에서 뭐하러 써놓았어요?

그거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 그거는 알아요. 경찰서에도 내가 다 질의했던 사항이고 우리 교통과니 뭐 다 했어요. 했는데 자기들도 더 먼저 알고 있어요. 내용을.

저는 의견이 다른게요, 좌회전을 하든 유턴을 하든 차로가 부족한 게 아니고 앞에 차가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가 밀리니까, 그게 좌회전 하는 차선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왜 밀리느냐면 신호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앞에 신호가 막혔잖아요. 그런데 화단으로 있으니까 그거를 100m라도 끊어놓으면….

못 끊어놓는 이유가요, 서부대로 현대두레2차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끊어놨었거든요. 화단분리대를 안해놓았었습니다. 유턴을 뒀거든요. 유턴구역을 점선으로 넓게 표시해놓습니다. 하얀 점선으로. 누구든지 거기까지 가서 유턴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유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거기도 부득이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교통섬을 없애서 길게 빼주면 차가 안밀릴 때도 가기도 전에 유턴해버리고 또 차가 밀려도 안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유턴 해버리고….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중앙분리대가 지금 화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중앙분리대가요, 3m짜리 중앙분리대가 아니고요, 2m짜리 중앙분리대예요.

2m니까 차 1대 들어가죠.

아니 안되는 게 쌍줄로 들어가면요, 1m 띄우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없애도 폭은 양쪽으로 50cm밖에 더 안남아요. 50cm, 1m밖에 더 안남습니다. 중앙분리대 차선이 도로교통법상 1m를 띄게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로 최소 50cm를 띄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분리대가요, 3m짜리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폭이 기존 차로폭을 확보를 해주는 개념으로 2m밖에 안돼요. 중앙분리대가. 다른 지역보다 이게 좁습니다. 그래서 좁아가지고….

현장을 한번 갔다 와서 해야겠네. 현장을 보고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봐야지 방법 없네요. 가자고요. 현장 가서 보고서 하잔 말이에요.

일단 도로과 끝나고 가요? 알았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하시죠. 안상국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삼룡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했죠?

예.

99억 예산이 있는데 지금 원성천, 천안천 거의 다 종료가 됐죠?

천안천은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안천, 삼룡천, 성정천 국비가 확보된 재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삼룡천에 지금 천안천, 원성천, 성정천은 물을 역펌핑해서 맑은 물을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룡천은 그 계획은요?

이제 삼룡천도 천안천 역펌핑한 물을 보내서 처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아직 검토가 안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펌프가 용량이 3만톤입니다. 1일 퍼올릴 수 있는 용량이. 그래서 천안천 1만4,000, 그 다음에 원성천 6,500, 성정천 4,000,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계획이. 그런데 삼룡천을 보내면 1만톤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펌프나 관로는 여유가 있어요. 용량이 됩니다. 문제는 수량이 안나옵니다. 저희도 처음에 아이디어는 하수처리 용량이 12만톤, 13만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24시간 12만톤 평균적으로 하수처리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용량이 20%로 줄어요. 내려오는 하수처리가 없습니다. 이때 고장이 납니다. 용량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1단계, 2단계를 지금 하수과에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전부 체크를 해봐서 가능하면 보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용량이나 배관은 천안천까지는 여유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천에도 보낼 수 있고 성정천도 보낼 수 있고, 이게 나눠서 가능한가요?

예. 용량만 풍부하다면 저희들 기존 시설된 용량은 그 정도 용량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안에서 천안천, 원성천, 성정천에서 맑은 물을 보내는데 천안천 하류에 가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수질이 상당히 안좋아요. 상류는 좋은데. 원인을 보면 삼룡천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가서 천안천 하류에는 오염된 물이 내려갑니다. 수질이. 그래서 삼룡천 하실 때 이 계획까지 같이 해서 하면 우리 천안시가 맑은 물을 내려보낼 수 있는데 삼룡천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지시받기는 천안천 하수처리된 물을 천안시내 전 하천에 보내라라고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룡천 설계할 때, 아직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용량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낼 용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보내야 됩니다.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천안천, 원성천, 삼룡천에 자전거도로가 다 있죠?

예.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원성천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도로, 천안천에서 올라오는 남부오거리에서 삼룡천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는 다 되는데 원성천하고 삼룡천 자전거도로 거기는 맥이 끊겼어요.

한군데 있습니다. 농협 있는 데.

예. 그래서 그거를연결하면 유량동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또 신방동에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남부오거리 거기에서 맥이 끊겨가지고 꼭 연결을 시켜달라고….

예. 저희가 검토해서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문제입니다. 청수고에서 엘지아파트, 청수고에서 구성동 아이파크 밑에 도로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구성초등학교, 아이파크 뒤, 지금 그 길을 학생들이 무척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차도 못다니고 사람도 못다니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소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구청 소관인데요. 소로는 저희들이 현장을 봐가지고요, 구청 실무 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청당동 신도브래뉴하고 용곡동 세광아파트 거기는 6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6차선에서 청당지하차도 거기 한 100여m 되나요, 거기는 2차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지하차도로 갈 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밀려서 출근시간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획이 앞으로 어떤지요? 코바기 거기에서부터 청당지하차도까지 계획은요?

계획은 넓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넓히는데 계획이 없어요?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계획을 청당지하차도를 개통하면서, 청당지하차도가 4차로잖아요. 그거 개통하면서 거기 100m 정도 미개설된 구간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술자들은 분명히 다 아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톨게이트 앞 지하차도부터 부성지하차도 다 큰 일을 하시는 거를 저도 알고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불편을 겪는 작은 것도 과장님이 좀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실천이 안돼서 제가 걱정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제4산업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구간은 어디를 보고 1구간이라고 합니까?

톨게이트에서 옛날 북부 고가 있는 데, 1번국도 지금 두정지하차도 있는 데까지가 1구간입니다. 부대동 가는….

여기까지는 완료된 거네요?

예.

남은 구간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원 저희들 시공사하고 계약된 절대공기는 2013년도까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2012년도까지 개통을 하려고 지금 공사 진도를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갈리에서 올라오는 길 있죠. 거기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던데 도로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보셨어요?

거기도 4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4산업단지 거의 다 가서 말씀하시는 구간인데요. 거기가 624지방도하고 마정공단 가는 도로하고 저희들 4산업단지 내는 도로하고 기존 차대마을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거기가 고약하게 중복되면서 아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중복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산시하고 거기 임야부분 관계 때문에 공문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인근 차암동 내지는 인근 토지소유자들, 산업단지 이쪽이 원하는 대로 아마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100% 국비사업이라서 아마 국토해양부에 가서 사거리체계 개선 내지는 토사 이동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면 100% 긍정적으로 처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4지방산업도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대가 높아졌어요. 거기가. 보기도 그렇고 비가 오면 토사가 막 흘러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하더라고. 거기 지금 아산시 땅이죠? 아산시하고 합의는 봤어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대로 주민 민원이 아마 해결될 걸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공사차량이 덮개를 안씌워가지고 흙을 싣고 다니나요? 먼지가 많이 나던대.

그거는 즉각 시정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렵죠?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권만 있으면 건설도로과에 예산 정말 많이 배정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의원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된 구간에 대한 불편함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과장님 43페이지좀 잠깐 참조좀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요. 국비보조율이 상당히 높네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어떤 지역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아니면 자체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한발 예상지구는 벌써 다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들은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관개용수가 부족한지역은 전부 한발지역입니다.

일종의 천수답도 해당이 되고 용수로가 정상적으로 시설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용수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은 지역에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꼭 천수답이 아니라도 가능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천수답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쌀 과잉생산이라고 해가지고 쌀을 타 작목으로 재배를 하면 보조금도 주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수답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생산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도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런 지역은 이런 사업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어서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또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보상 재감정 중에서요, 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1차 감정 재감정하고는 텀이 있겠죠?

예.

특히 위에서 네 번째줄 상수도 관정 해가지고 태평양, 경일 해서 평가회사인데요. 20%, 비석 같은 경우 10.8%, 호두나무 같은 경우 14% 인상된 거 이런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거는 거의 초기 감정하고 재감정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한자리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은데요.

감정 할 때요, 지장물이 항상 그런데요. 비석, 관정, 호두나무, 이런 부분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호두나무는 예를 들어가지고 한 본이다 두 본이다. 수령, 이런 거 가지고요,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하면 지장물 금액이 크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관정 한 본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매설 관이 더 있다든지 이런 경우 감정평가사들이 소유자의 이의를 받아주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특히 매립부분은 관정 하나만 계산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다 추가로 보상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석이 갑자기 10%가 인상이 돼서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 138쪽좀 보겠습니다. 교량에 관련된 건데요. 진단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38개 교량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자료에 보면 C등급이 몇 개가 됩니다. 천안교, 신풍교, 서리교, 성촌1교, 효계교, 풍서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의 보수가 끝나가나요? 아니면….

이 대상 교량 등급이 A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기본적인 보수가 들어가는데 C등급까지는 확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D등급이 한계가 있습니다. D등급은 통행제한을 시켜야 된다라는 등급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길마재교는 통행 제한시켜놓은 건가요? D등급인데.

예.

이거는 또 2011년도에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비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할 교량인가요, 전부?

예. 길마재교는 북면 전곡리에 농어촌도로로 있다시피한 도로인데 교통량이 많은 교량은 아니고요, 농사용 도로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위험교량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D등급은 어쨌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농업용 관계된 교량이라 할지라도 D등급 판단을 받은 거는 그래도 C등급보다 노후화된 거 아니에요? 위험교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정촌2교도 그럼 통행제한이 이루어진 건가요? D등급인데.

정촌2교는 2,3년 전에 한번 보수를 해서요, 일부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촌2교는 비상활주로에 있는 건데요. 국비를 지원하다가 국비 지원이 끊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될 교량입니다.

제가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C등급이나 D등급 판정받은 교량 개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위험교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국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검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 협의해서 경찰서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그쪽을 통행을 하고 있는 통근자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은 내용입니다. 좀 아침출근길부터 경적을 울리고 거기서 차타고 가다가 싸움을 하고 서로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 듣고 하면 출근해서 책상에 앉을 때부터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내가 무슨 근무를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저도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민원인한테 안 된다고 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는 반만 줄여도 조금은 원활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현장방문도 제가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감사에 내용도 넣었던 부분이니까 이것이 우리 3개 과에서 협의를 잘 거쳐서 이제 천안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과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감사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175쪽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남도 및 정부합동 감사 시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 조치하였으며, 다만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사업장 방치 지적에 대해서는 미준공 사업장 81건 중 79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쪽 용역사항 현황입니다. 2025 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비롯하여 9건이며 8건은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1건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성립 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1,8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5억 6,900만 원과 도비 8억 4,200만 원을 확보하여 국비는 전액, 도비는 7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2009년도에 5회, 금년도에는 9회로 총 14회를 개최하여 78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도에 9회, 금년도에 8회 총 17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토지 공시지가 변경 결정과 개발 부담금과 관련한 공시지가의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205쪽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2010년도에 각 1회씩 2회 운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체납정리를 위한 심의회입니다. 206쪽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0명으로구성되어 있으며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 2009년도에 2회, 금년도에 2회 총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쟁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청구 등 4건이 있습니다. 이 중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1건은 1심까지 승소 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9쪽 종결처리 된 4건은 승소 3건, 상고 소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별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신문 구독료 및 구독수 현황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23개사 292만 6,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13개사 189만 6,000원입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8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17쪽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기본계획상 70개소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1개소, 추진위원회 승인 25개소, 조합설립인가 4개 소, 사업시행 인가 4개소 등 총 34개 구역에서 각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선도 진행 중에 있는 문성, 원성구역 주택 재개발사업과 원성동과 신부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 각 단계별 추진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신청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획별로 자세한 사항은 218쪽부터 233쪽까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쪽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현황은 10개 사업지구로 쌍용·신방지구, 용곡지구 등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까지 10개 지구에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LH공사가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현황은 매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신월지구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 성환지구 보금자리주택단지 사업 등 총 3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 2025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목표연도에 100만 이상 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8년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에 주민공청회, 공람 공고, 의회의 의견청취, 관련 실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0월에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충청남도와 계속 협의하여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심의회 안건 및 인허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78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심의 없이 처리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하여 56건이며 모두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문화광장 조성 관련 예산확보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토지보상비 등 200억 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잔여토지보상과 공사비로 379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0년도 보상면적 대비 65%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를 하여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가 128만㎡, 공원이 125만㎡로 총 253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 도로가 9만㎡에 201억 원, 공원이 3만㎡에 59억 원을 보상하여 총 12만㎡에 261억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실적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현황입니다. 그동안 대지보상 신청은 3,422㎡에 4억7,2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그 중 도로는 3,305㎡에 4억 4,900만 원, 공원은 12만 7,000㎡에 2,3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입니다. 2008년도 3월 관련법이 폐지되었지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은 기존 건물 연면적을 포함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행위에 대해서 건축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며 2008년도부터 227건에 27억 6,500만 원을 부과하여 209건, 18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18건 9억 4,400만 원은 공사 중 문제가 발생되어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된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준공이 되면 납부해야 되는 관계로 준공 때까지는 징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번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7건 53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3건에 39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금은 납기 미도래분도 포함된 금액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백석동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은 2008년 12월 1일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신청될 경우 체계화 되고 정형화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아껴주시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가장 살기좋은 도시 월드베스트 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요,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결정했네요. 42만8,163㎡.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벽산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청당초등학교. 청당초등학교 부지 설정할 때 도시과에서 인허가 해주나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 할 때 주위 환경 잘 살펴보고 했나요?

….

초등학교 옆에 양계장이 붙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허가가 되나요?

위치 선정의 적정성 관계는 거기에, 처음에 위치 선정할 때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그 위치를 저희들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주위를 살펴보고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이 여름에는 창문을 못 열어요. 수업을 못해. 그 아파트 주민들도 민원을 엄청 의회에도 제출을 하고 또 시에다도 했을 거예요.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해결을 하려고 양계주인하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재산권이고 내가 먼저 양계장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들어온 것인데 내가 왜, 양계를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이것을 지난 일이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허가 하실 때 분명히 주위 환경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살펴보시고 인허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 교육용 부지를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처음에 아파트 사업하면서 그쪽에서 초등학교 하나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데 그 위치가 부지 정형성 관계도 정형화 되지 않았고 옆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해서 처음에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저희들은 다른 대안을 제안하라고 이렇게 보완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것이 또 나중에 행안부 감사 때도 도시계획 결정이 자꾸 늦어진다고 지적을 받아서 시간, 시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 부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그런 축사 같은 양계장의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좀더 적극적으로 봐주십시오. 한번 결정이 되면 이후에 바꾸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시작하실 때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보면 백석동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부지 활용 계획이 올려져있는데요, 추후 개발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 신설이 될 경우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간에 도시개발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하신 분은 없었나요?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개략적인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 그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죽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같은 유형으로 개발을 하려고 구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과장님 보시기에 백석동에 군부대 자리에 사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로, 근린공원, 학교, 이런 시설은 이미 배치가 완료되어 있고 그 부지를 뺀 나머지 부지만 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군부대 땅도 내내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 땅 일부를 저희들이 근린공원에 포함시켰고 나머지는 주변에 맞춰서 가로망도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땅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군부대, 국방부 땅은 한 사람 소유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정형화 시켜서 개발을 하려고 군인 공제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한 적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땅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군부대와 군인공제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인근의 땅은 여러 사람 소유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지역 안에 군부대 자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주변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 사실 택지가 개발되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였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이미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시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군부대가 이전한 마당이니까 그 시설의 존치가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군부대와 얼른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존치된 상태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책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상황이 지역 자체가 개발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맹아적인 모습으로 되어서 군부대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주변에 학교라든가 이런 부지가 거기에 올 것이라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군부대 바로 위에 학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군부대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천안시 미분양이 일정부분 해소가 되고 부동산 경기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그 지역도 바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냥 군부대 건물로….

그것은 일단 그 건물의 철거 관계는 별도 부대하고 별개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가 그러니까 부대는 이상이 없는데 말 그대로 빈집 아닙니까?

한번 부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 맹아적인 상태로 있으면서 그 주변에 학교를 짓는다고 하고 또 학교가 가까운 곳에 환서초등학교가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약간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런 위험한 지역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소관의 땅이 아니고 군부대의 땅이니까 우리가 그냥 군부대에서 철거할 때까지, 재개발 될 때까지 그냥 냅둬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미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 맹아적인 상태에서 공원으로 정리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도시개발 사업이 바로 추진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직 없는 상태고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개발예정지역이 많은 답보상태에 놓여져 있고 미분양 상태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실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기가 사실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군부대만 이전해놓고 군인은 없는데 건물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주민들이, 인근에 또 많은 주택가가 있고 보행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비어있는 건물, 지금 불당동에도 문제가 된 건물이 큰 빌딩이 지금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군인공제회하고 우리가 좀 협력해서 협의하면 당연히 군인도 부대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 같이 충분히 협력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하고 협의 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도시과가 이제 아무래도 도시과다운 업무만 담당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도시계획 도로 업무까지 추진할 때는 업무가 대단히 많았었는데요. 자, 263쪽 개발부담금인데요, 보면 압류가 3건이 있고, 미징수가 3건이 있는데 압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압류는 일단은 압류만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것이 압류를 해놓았어도 실질적으로 재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건별로 틀리겠지만 순위가 또 후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더 이상 행정절차는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방리의 경우는 1억850만원 되지요? 조금 적절히 조치를 했더라면 우리 세외수입을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2건은 280여만 원 짜리 정도 되는데 지금 후순위 되면 이것이 나중에 경매처분 되도 사실은 우리 시로부터 세외수입 조치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 미징수 되고 있는 청당동 2건과 1건은 금액이 1,700여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병천리에 2,100여만 원 되는 미징수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세외수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계속 한달에 한번씩 체납액 징수한 실적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7쪽이요, 문화광장 조성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직, 2010년도에도 보상을 하고 2011년도에도 보상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년도부터 착공해서 13년도까지….

내년도에 보상을 해도 100% 보상은 아직 안 되고 내년도에도 일단은 추경에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저희 쪽으로 해서 추경에도 보상비를 확보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2012년도까지 하고 일단은 토지매입을 하는 게 1차적으로 하고 공사비는 12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빨리 끝내고 지금은 현재 천안IC를 나오면 천안에 관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왼쪽에는 과거 본위원도 의원 할 때였지만 생각 외로 러브호텔이 들어와서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 앞에 딱 들어오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허벌판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카트도 있으면서 조금 이미지가 보완되었지만 천안관문이라는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빨리 필요하고요, 그래도 하반기 정도에는 토목공사 이런 것이라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에 또 잡풀이 많이 자라고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대학교수님들하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수도권 학생들이 오히려 천안에 와서 머무르는 시간보다 수업만 받으면, 그러니까 수업시간을 어떻게 짜냐면요, 가능하면 3일 정도에 다 몰아서 수업을 정하고 그러고 나면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고 했더니 터미널 앞에는 대학생이 머무를 곳이 없고, 거기는 머물러봐야 호프집 내지는 미용실인데 문화공간이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런 문화광장 조성이 우리 관문이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이 한 65%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7,8십% 정도 토지가 매입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정지작업을 하면 깔끔하게, 그러면 간이식으로도 일부 사용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문화광장에서 터미널로 해서 천안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별도 계획을 해서 조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하고 자연스럽게 신부동 대림아파트 터미널로 해서 방죽안 오거리로 해서 천안역까지 젊은이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어울리도록 그런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지작업을 해주면 아무래도 거기 학생들도 이렇게, 요즘 학교 운동장도 마음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주말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그런 데 정지작업만 해도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고요, 본위원과 관련이 많은 우리 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구역에서 자료에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문성원성지구 대명건설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식으로 지금 계약은 체결되었고요, 저번에도 대명건설 회사 관계자하고도 미팅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사업승인 받은 게 중대형 평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추세는 중대형을 선호를 안 하고 소형 쪽으로 많이 계획을 짜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설계를 다시 손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데 5,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명에서도 대형을 줄이고 중형이나 이런 데부터 세대수를 늘리고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몇 월이면 착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착공보다 일단은 건축설계가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최소한 변경되면 변경된 계획 가지고 각 부처에 협의를 하고 교평도 새로 받고 건축심의도 새로 받고 하려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하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잘 아시지만 추진위원회부터 조합까지 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비용이 결국 조합원들, 주민들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낫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첫 번째로 첫 삽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천안시에 원도심 지금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위원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남은 행정에서 각 실과 협의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모든 절차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사후에 재개발 조합 측에서 ‘아, 천안시가 역시 팀을 만들었는데….’ 본위원은 지난번에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때 필요하지만 원도심 활성화과를 제안하기도 했지요. 직속으로.

예.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때와 지금은 전담 팀이 그래도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가 속도가 있고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또 담당 계원들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택지개발은 최소한 당분간 억제하면서 균형 있게 잘 좀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최민기 위원님께서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황을 물어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1,410세대로 처음에는 들어왔죠? 218페이지 문성원성지구. 이것을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받겠다는 뜻이에요?

변경인가를….

변경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경합니까? 세대수를 늘리는 겁니까?

세대수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나죠?

지금 세부 설계가 진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몇 백 세대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3종 주거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3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적률이 올라가겠네요. 현재보다.

규정대로 하면 3종 범위 내까지는 상향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250% 선에서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250% 가지고는 세대수 안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시내 재개발 전체가 문제가 지금 문성원성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250%로 받았는데도 시공회사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지구도 용적률을 상향해야 사업승인을 맡을 수가 있다 해서 일부는 상향이 되어서 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구,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는 209%, 220%짜리도 있는데 그런 지구도 일단은 이 앞서가는 문성원성지구가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이 되어서 나가면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지구는 조금 시차를 둬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저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천안뿐이 아니라 충청남도 재개발 1호죠. 여기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개발이 성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천안시가 많은 지역이 지금 70개 지역이 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이 될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지역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할 텐데 이 사업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업체들이 왔다가 도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참 대명건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명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단단한 회사입니까?

재개발 경험이 있고 지금도 수도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여기도 무슨 브랜드 갖고 있습니까?

예, 수도권에서도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업들이 잘 됩니다. 너무 이것이 침체되고 다들 지금 재개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참 우여곡절 끝에 참으로 잘 되어서 그나마 업체까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0월 15일 계획이 되어 있네요. 착공은 2012년도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이것이 재개발이니까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재개발하고 재건축, 앞서가는 데 주공2단지라든지 원성동 재건축이라든지 문성원성지구, 앞서가는 데다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조건에 대명하고 합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업체하고는 서로 줄다리기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대명하고 합의가 되었는데 참 우리 많은 재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재개발만 하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마냥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참 착각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천안시의 부동산 경기라든가 주변 환경을 다 볼 때 그렇게 원만하게 재개발이 되지 않아요. 또 주택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이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고요. 현재도 7,000세대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여기 설명회에 가시죠? 그래서 우리 시가 보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듣고만 오더라고요. 양측의 의견청취만 하고 오시는데 정보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인데 하려는 사람들한테 초치는 거마냥 이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수지분석이 어딘가, 우리가 얼마의 이익이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사업을 진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냥 몇몇 사람이 선동하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시는 부분이 우리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역할이 좀 미비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았으면, 뭐, 들어오니까 해준다. 이것보다는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서 그 지역이 도시가스도 들어가게 만들고 수도도 들어가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재개발이 되다보니까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서 삶의 질만 엄청 떨어져서 이분들이 불만만 투성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각 지구별로 추진위원장들이 있는데 그 추진위원장끼리 연합회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연합회한테 계속 주문을 하는 게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이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판단해서 가야지, 무조건 옆 동네 가니까 우리 동네도 간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요. 거기 왜 도시가스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재개발 하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제가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가면 시에서 이거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나 하고요. 바로 이게 뭐냐면 주민들한테 그러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충분히 이해를 시킨다면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처음에는 88구역에서 지금은 통합을 해서 70개 구역으로 해놨어요. 해놨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민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재개발이 한 군데가 문성원성지구가 진척이 되었는데 나머지 지역도 이 지역과 함께 이루어져서 잘 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로 보면 큰 짐이 될 수 있다. 이 민원을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심사숙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재개발해놓고 취소시킬 분들은 안 계시나?

현재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 이렇게 의견 들어보니까 도시가스 안 들어오고 수도가 잘 안되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뭘 하느냐고,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간간히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100%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여간 잘 진행이 되어서 동부지역 원도심의 활성화가 되고 이 지역이 더욱더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또 우리 천안시의 목표이고 또 우리 의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58쪽 좀 봐주실래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참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법은 제정이 되어서 10년 동안 방치하게 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시가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 면적하고 필지 수, 혹시 그거 갖고 계세요?

필지 수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고요, 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도로하고 공원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라든지 하천, 광장 이런 것인데요, 그 도로가 128만㎡, 그다음에 공원이 약 12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업 했을 때 10년 이상 된 것이니까 매수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얼마정도 될 것인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미집행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 개설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산림과, 각 주관부서에서 이 시설을 20년 이내에 집행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집행에 대한 해소 계획은 각 단위 부서에서 수립을 하고 저희들은 취합을 해서 통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상도 도시과에서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 각 부서에서 주고 그러니까 관리만 하시는 거네.

예, 통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가 금액으로 봤더니 5조3,316억원이 들어간대요. 이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원하는 대로 10년 이상 되어서 매수청구권이 발생했다 하면 줘야 될 돈이.

저희들도 공원까지 합치면 저희들도 조 단위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한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면적하고 전체의 매수금이 발생할 때의 금액하고 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 주죠. 그렇죠? 청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지금. 못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관리 면에서도 민원인들하고 잘 해야 될 거예요.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천안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들은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거 왜 안 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것이….

조례가 2004년도에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째 똑같은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특별회계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신규로 특별회계 만드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려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관계인데요, 그것은 어차피….

그러면 조례 폐지시켜야지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004년 11월 30일자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것은 예산부서와 같이 해서 답이 나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우리도 벌써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는 ‘해당 없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하시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죠. 그렇게 해주세요.

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보겠습니다. 신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니 뭐니 그러고 있거든요. 도로를 점령을 한다. 이런 거까지 있는데 거짓말을 시킨다고….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겁니까?

이 보고서의 추진계획은 우리시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되지. 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LH하고 타진을 해보고 해야지 그래 시에서 추진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았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과장님.

지금 애당초부터 사업기간은 나와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는 위원님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말경에 저희들이 LH본사를 방문해가지고 추진위원장하고 몇몇분들하고 보금자리주택 본부장하고 면담도 가서 두시간동안 하고 내려왔는데요. 결국은 자금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내용이고, 저희들도 하여튼 주민들과 같이 지연되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에 같이 가슴아파하면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도 LH공사 사장이 11월말까지 전국에 있는 사업장을 조정해서 발표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12월로 연기가 되고 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12월에도 발표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하는 것도 지금 상임위도 통과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사업장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 일로 해가지고 농촌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금방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농협에서 뭐를 얻어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래가지고 파산된 사람들이, 엊그저께 주최측 모임에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추진계획을 이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왜 거짓말로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추진계획은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고 LH에서 일정을 잡아주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천안시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가 최초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협의하고 추진하는 거지 이 사업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도 주민대책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줘서, 지금 천안시에서 짓는 거 아닙니까?

천안시에서 짓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LH에서 짓는 거지만 천안시 땅이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료를 풍족하게 해줘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가게 해주세요.

그럼요. 예.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월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의회에도 이거 관련한 민원들이 사실은 과에 한번 가면 의회에는 다섯 번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쉽게 말하면 대토하거나 은행융자 했던 분들이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확히 LH에서 이거 입장을 언제 어떻게 밝힌다는 겁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10월 26일날 본부장하고 대화할 적에도 작년도에 대화할 적에는 금년도 11월에 보상이 들어간다. 보상 시점이 됐는데 그럼 보상해줄 거냐, 이거를 따지러 갔습니다. 따지러 갔는데 본부장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가 금년도에 LH공사 예산을 45조로 잡아가지고 했는데 택지매각도 지연되고 채권발행도 무산되고 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을 그때 당시에 30조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금년도에 15조라는 금액이 당초계획했던 데에서 무산이 되니까 11월에 보상을 계획했던 거를 도저히 줄 수가 없다. 그럼 내년도에 주겠느냐, 내년도에도 장담을 못한다. 그럼 후년도는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얘기를 못하겠다. 그러면 금년에 주려고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받겠다. 이런 대화를….

책임을 뭐를 어떻게 받겠다는 겁니까? LH에서. 손해배상청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LH공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체상환 이자 같은 경우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지는 않지만 뉘앙스가 그런 것도 어떻게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해줄 건가 방법도 찾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탕정 같은 경우 사실 2단계 보상 다시 해주겠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2단계는 안하는 걸로, 축소하는 걸로 하고….

보상은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탕정1단계입니다. 아산쪽 땅 금년에 보상 들어간 것도 명칭은 탕정1단계 사업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3년동안 나눠준다고 하다가 민원이 확대되니까 6,000억을 동시에 주겠다. 그 내용이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제 질문을 마치고,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도시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이 찬성과 반대로 많이 갈라져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는데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오랜만에 LH공사에서 하던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안에는 결정이 날 거라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잘못하면 해를 넘기게 생겼어요.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도. 탕정 같은 데도 현금보상이 아니라 채권보상이더라고요. 3년짜리인가. 저번에 줄 서서 받을 때 성환분도 토지가 있어서 보상을 받으시러 가셨는데 채권이더라고요. 현찰보상이 아니더라고요. 잘못하면 은행만 돈을 벌게 생겼습니다. 근본적으로 안타깝게도 매주지구하고 신월지구하고 성환 보금자리 주택이 읍면지역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추진계획이, 지구지정까지 다 받은 건데 추진계획이 안될 거 같죠?

매주지구는 금년말까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하면 법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매주지구는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할 걸로 예측이 되고요. 금년 12월 지나가면 자동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걸로 보고, 다음에 성환지구 보금자리 주택 이것도 LH공사에서 다음달 2일날 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환지구는 앞으로 개발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 LH에서 와가지고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구지정 권한자도 국토해양부 LH에 있는 걸테고 지구지정 해제하는 것도 그쪽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다시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도시개발법으로 천안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LH공사한테 예정하는 것도 향후에 한 3년이고 이렇게 지체가 될 걸로 예상되면 해제를 했다 그때 사업이 임박한 시점에서 다시 지구 지정을 해도 되니까 그런 것도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이었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장기간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구 지정하게 되면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잖아요. 매매나 여러 가지 신축이나 증축도 어려울테고 하니까 장기간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지구 지정을 했다가 필요시에 3년이든 4년 후에 지구 지정을 다시 해서 사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많이 귀기울이셔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LH공사측에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쟁송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8쪽입니다. 종결된 부분은 말고 쟁송 관련해서 계류 중인 거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는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 승소를 했네요. 2심에서 승소한 게 있고 2개가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항소한 거까지 3개인데요. 남서울대학교 관련해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소가 제기된 지가 한달 남짓 돼가지고요.

언제쯤 열릴 것 같아요?

지금 답변서를 내는 단계입니다.

내용이 토지를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소를 제기한 토지를 학교구역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그런 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이런 경우는 판결이 어떻게 주로 나나요? 실무경험으로 보셨을 때.

그거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면 사유재산과 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기능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간의 관계를 사익을 어느 정도 침해한 걸로 보느냐, 거기에서 답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대부분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결과가 승소로 났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금 신월도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미분양 6,000세대, 미착공하고 있는 게 1만5,000세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시청은 아산신도시 2단계, 3산업단지에도 주거용지가 있죠. 업성동 국제비즈니스파크에도 주거용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재개발 하는 데만 해도 사실은 인구가 10만 단위 이상 들어올 만큼 70군데에서 나머지 재개발 한거만 따져도 엄청난 개발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공급과 택지공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한 일정정도 제가 보기에는 체킹이 필요하다. 천안시가. 경기가 어려워서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용인시가 85만이 넘는데 6,000세대 정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거는 변화가 있겠지만 근자에 6,000세대로 제일 많은 거 같고 수원 같은 데가 3,000세대, 나머지 큰 도시들도 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천안시 미분양 6,000세대면 굉장히 큰 세대입니다. 거기에 미착공이 1만5,000세대까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느 지역을 개발해라, 개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닌 택지공급정책에 있어서 우리 오색당리, 저리에 북부지역 고시 했죠. 제가 보기에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천안시가 우리 인구에 맞게 인구증가율, 현재적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적 조절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서 6,000세대, 1만5,000세대, 아산신도시 2단계, 업성동 국제비즈니스파크, 3산업단지, 신월리 이거는 빼더라도 LH 성환, 입장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까지 택지개발하려고 분양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언제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전반적인 천안시 전체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구별로 시기 조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사업계획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통제할 방법은 없는 거고 다만 우리 공공에서 제공하는 거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쫓아가는 거고 또 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조절이 가능한 거니까 그거는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기 조절의 필요성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천안시가 또다시 택지개발이나 이런 택지공급정책을 핌에 있어서 시기적 조절을 반드시 검토해서 고려해서 현재적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변화가 어떠니까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업은 계획된 사업이니까 한다’가 아니라 ‘이 사업이 지금 시기가 적절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재개발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70군데로 갈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된다. 안상국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 그거를 다 계획한다고 할 때 지금 800세대에서 많은 데는 1,300세대까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군데를 평균 1,000세대 정도만 잡는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개발속도로 볼 때 개발되면서 도로가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만 개발되고 주변이 다 개발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교통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다. 판 자체를 재검토하고 새 판을 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새로운 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12월달에 예산심의도 올라올 건데요.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 재개발 기본계획이 금년말로 계획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이제까지 진행하면서 돌출된 문제점, 또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거를 총망라해가지고 백지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때 위원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참된 계획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분양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계획을 많이 해서 잘 하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그 공급정책이 지금 수요에 예측되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겸비해서 시기적 조절을 하면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교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교통과장 김광이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314쪽 운수업계 보조금 2009년도 내역에 오타가 발생해서 정정해서 다시 붙여드렸습니다. 267쪽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82쪽 5번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과 9번 이월사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 통보가 2월 17일날 와가지고 1회 추경이 7월 15일까지 기다리면 공사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4월 19일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익선원 잼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9쪽 이월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2건인데요. 하나는 명시이월로 첫 번째, 교통카드 지불 단말기 전국 호환칩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게 시내버스 카드 사용이 각 시도별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카드사 이권다툼으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인증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2010년에 집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불당지구 공영주차빌딩 신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동절기가 그때 와가지고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부득이 사고이월 해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1번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와 브랜드콜택시, 장애인 콜차량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약 93억, 2009년에는 약 102억원, 2010년 10월말에 약 7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조금 늘은 것은 우리 시가 그동안 계속 시세가 확장돼와서 시내버스 증차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5대를 증차했고 2009년도에 38대 증차,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7대를 증차해서 현재 339대입니다. 시내버스 대폭 증차돼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늘어나서 학생 할인요금과 무료 환승 손실보상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옆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성공콜 지원이 1대당 무료 콜로 하면서 한 콜에 100원씩 해서 3만원씩 대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1,798대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카드결재기 장착은 1대당 252대의 약 80%, 8,316만원 중 6,650여만원만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이것은 630대에 8,8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뒤에 장애인 콜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12대 운영에 1대에 한달에 250만원씩 약 1억56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316쪽 시내버스 노선 관련입니다. 시내버스는 사실 아무리 해도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줄이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339대입니다. 그래서 6대 예비차를 놔두고 333대로 143개 노선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저희가 약속했던 대로 일부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간대별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직산 방면 101번 7개 노선을 변경하면서 시간대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성환 입장방면 200번 포함 11개 노선을 조정하면서 시간대별 출퇴근 시간 120번, 121번을 운행 횟수를 32회로 대폭 증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에서 도하리까지 가고 도하리에서 환승해서 성환까지 가는 불편한 사항을 237번 노선 조정해서 직선화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목천 북면 방면 373번 포함해서 5개 노선에 대해서 직선화와 시간대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병천 동면 방면, 동면에 화덕리 방면으로 직선화시켰고 죽계리 방면도 직선화시키면서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성남 수신 방면도 510번 포함 3개 노선, 수신면 백자리 직선화하고 시간대별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풍세 광덕 방면 640번 포함 5개 노선, 풍세 삼태리하고 광덕 지장리를 직선화하고 시간대를 조정했고 추모공원 노선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지의 불편한 데인데요. 청수지구가 71번 1일 42회 운행토록 조치했고요. 신방통정지구가 불편한데 61번을 신설해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백석지구에 3번 노선을 경유해서 이수아파트, 브라운 아파트에 통과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아직 시내버스 수요가 많아가지고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무원 불친절 해소방안으로요, 시내버스 내에 전자노선도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석 앞에 안내방송장비 마이크를 기사들이 불편해서 끄지 못하도록 계속 켜져 있게끔 방송장비를 기사 앞에 켜놓고 말 대답하라고, 말 대답을 안해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친절 기사 교육을 매월 한번 시켜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3번 유가보조금 관련입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입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연료비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지금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9년부터는 99.9%가 카드회사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끔 법인택시회사와 종사원들이 유가보조금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이전 사항입니다. 2009년부터는 모두 해결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318쪽 4번입니다. 택시회사별 부가가치세 경감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경감은 택시근로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시면 2008년에는 현금 지급이 6억2,000입니다. 64%고요. 2009년도에는 14억8,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돼서 88% 지급됐습니다. 그 뒤로 2010년도 5월 14일 이후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택시회사와 근로자간에 다툼은 100%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320쪽 5번 패스트콜 관련입니다. 우리 시 택시 총 2,166대에서 1,810대 83.5%가 패스트콜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9대는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달아가지고 참여해서 1,810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하고 틀린 거는 장애인 복지콜 포함을 12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패스트콜은 신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시작 당시 1일 3,500콜에서 금년도 9월말에 9,000콜, 오늘 자료를 뽑아보니까 11월말에 1만1,000콜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잘 되면 1만5,000콜까지 늘어날 걸로 봅니다. 나머지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법인택시 62대와 개인택시 294대, 총 356대를 내년도에 다 원하는 사람은 달아주려고 합니다. 예산에 계상은 해놓았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오지노선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7번 CNG 시내버스입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339대 모두가 2010년 10월 31일자로 CNG버스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8월 11일날 안전점검 당시에는 경유버스가 3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335대만, 1대는 교통사고로 정비 중에 있었고 해서 335대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충청남도청, 천안시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중부CNG 합동으로 가스 용기, 배관 연결부 등 특별점검을 해서 51대를 정비 완료해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시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 정지하는 한편 안전정비 운행토록 해서 우리 시에서는 단 한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24쪽 8번 KTX역사 택시공동사업 구역지정입니다. KTX 천안아산역이 2004년도 4월 1일날 개통됐습니다. KTX 출구가 북쪽으로는 약간 천안지역이 걸쳐있고 남쪽으로는 다 아산땅입니다. 그래서 출구가 아산땅이기 때문에 천안을 찾는 이용객이 80% 이상이라도 아산땅에 택시영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택시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부터 법에는 충청남도지사가 분쟁해결 조정권자로 돼있어서 행정부지사가 약 6,7년에 걸쳐서 17회를 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금번 7월에 입법예고하고 이 며칠전에 11월 15일날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 시의 주장 중에 우리 시는 우리 이용객이 80% 이상이고 역사가 걸쳐있고 생활권이 또 천안이고 그래서 거기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정을 해달라, 당초 입법취지대로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아산시에서는 거기 택시를 내주게 되면 아산시는 택시구역이 적어서 생존권에 지장이 있답니다. 아산 택시가. 그래서 우리 천안 전체 구역을 통합해서 자기네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서울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서울에 가서 양쪽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팽팽해서 다음 수요일날 또 하기로 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우리 천안시에서 통합을 못한다는 주 내용은 뭐냐, 우리 시가 택시가 개인택시 1대당 1억3,000만원 가고 아산시가 1억500만원 가기 때문에 대당 2,5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1,400대면 약 350억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손해본다. 하향 평준화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납금이 천안시가 18만원인데 아산은 12만원이랍니다. 1대당 6만원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가 800대가 매일 하면 6만원씩 차이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할 경우 자기네들 택시업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택시업체에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왜 반대하느냐 하는데 1일 영업 안하면 아산시는 전부 여기 와서 영업 할 거다. 아산시가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천안시 택시 근로자는 다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국토해양부에 올리기를 개인택시의 과다한 손해, 법인택시 12개사의 경영문제, 법인택시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 그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에 선다면 이것은 좀더 양쪽이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의견을 청취를 해서 마무리한다고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양쪽이 조금씩 손해보고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326쪽 9번 교통시설 관련입니다. 첫 번째, 과속카메라하고 신호위반은요, 경찰서 소관으로 모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노외주차장이 28개소에 2,763면이 있고 노상주차장은 17개소에 1,311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의지를 가지고 원도심권부터 신부동, 원성동, 다가동 등 향후 약 40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7쪽 10번 스쿨존 및 실버존입니다. 우리시 스쿨존 지정 대상은 159개입니다. 이 중 87개소가 지정이 되고 72개소가 미지정되었습니다. 미지정된 유치원 49개소, 보육시설 23개소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 지정 요청을 하도록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소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달라고. 보육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정된 87개소에서 미시설은 내년도에 모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실버존 지정 관련은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정을 할 데가 있고 안할 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부서인 여성가족과에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내버스 환승제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마이비, 이비, 유패스, 티머니, 서울, 경기, 충남이 모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사용이 안되는 것이 대전에 있는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택시 이런 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전에 말씀드렸던 연말 안에 칩을 달아서 전국이 호환되도록 이거를 저희가 예산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카드는 모두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 쓰는 카드가 천안에서 되도록 이번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안되는 카드가 있는데 그 표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환승이용 손실 보상금은 현재 7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는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보겠습니다. 옆에 아산시만 해도 80%고 전부 100%,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12번 광역첨단교통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방문하셨던 교통센터입니다. 2007년도말에 사업이 끝나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운영은 경찰서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만. 정보센터에서 나와가지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경찰 경위 2명하고 여직원 3명하고 있고 거기에서 신호를 조작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유지관리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13번 대중교통시설입니다. 우리 천안시 승강장이 1,694개 있습니다. 그래서 유개승강장이 589개, 그 중에 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이 552개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28개, 2009년에 30개, 금년에 63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60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30개소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 광덕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광덕산 공영주차장은 3만6,631㎡로 약 5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23필지 모두 보상 완료 매입을 했습니다. 7월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3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바로 해서 차질없이 공사를 시행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36쪽 밤샘주차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조금 그 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795건, 639건, 금년도가 876건을 했는데 작년보다 237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말까지 남았으니까 연말까지 부지런히 단속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역 철길 및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쌍용역 공영주차장은 기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16면을 조성해놓았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면을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의 미흡한 점이나 좀더 발전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시 교통행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천안시 교통을 책임지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혈관이면 자동차는 혈액이죠. 교통이 마비되면 도시가 죽듯이 교통을 책임지시는 과장님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0쪽에 패스트콜 택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패스트콜이 2,166대네요. 개인이 1,403대, 법인이 763대,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2009년도 12월달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면서 어떤 시민들이 불편하다. 어떤 민원 제기 없었습니까?

불편한 점은 출퇴근 시간대에 전화 안받는다고 해서 말이 많이 들어오고요. 다음에 비오는 날, 눈오는 날 그때 안된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타도 카드를 안긁는다. 이런 것 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수차 노력을 해왔고요. 다음에 출퇴근 시간대에 안받는다고 해갖고 저희가 지금 콜센터 관리원이 18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6명이 근무하고요. 7시부터 10시까지, 출퇴근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기타 시간대는 2명, 2명, 4명이 근무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11월 1일부터 5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바쁜 시간대에 전화를 받으라고. 그리고 지금 아르바이트 요원을 추가모집 공고를 붙여놓았어요. 들어오는 대로 교육을 더 시켜서 전화를 잘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콜택시를 하면서 택시기사들이 1,000원씩을 그 전에는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받지 않죠?

예.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한 거는 없어요?

그것은요, 목적지까지 안가는 것은 당장 들어오기만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조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고 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행정처분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스트콜 자체는 강도 높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패스트콜 카드를 안긁는다든지,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카드 안긁으면 앞으로 개선명령을 해서 12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강하게 조치를 해서 없애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패스트콜 하면서 시에서 지원한 게 있나요? 미터기.

예. 성공콜이라고 콜 한번 하는데 100원씩 줍니다. 저희가 일반이 됐든 유료 콜 할 때는 1,000원씩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100원으로 해서 당초에 하기 전에 의회에서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보고드리고 성공콜로 해서 100원을 주자. 그 100원마저도 콜을 안받는 차량은 안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터기가 지급됐나요?

예.

미터기는 얼마였죠?

미터기하고 제가 구체적인 차량 내역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당 한 20만원 되지 않았어요?

차량 1대에 약 14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또 국토해양부에서 블랙박스 미터기 다시 또 하라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거 없습니다.

청주에서는 지금 또 국토해양부에서 블랙박스 미터기를 장착해서 사고가 나도 모든 거를 네비게이션하고 같이 작동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물론 1년밖에 안됐지만 더 첨단화된 미터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콜택시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시 지원금이 80%, 자부담이 20%였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다 완납이 됐나요?

다 정산까지 끝났습니다. 끝나서 남은 금액 다 반납하고 조치 다 끝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 택시도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었죠?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를 승합차로 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어요?

승합차가 아니고요. 장애인 택시를 원래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택시회사에서 저희가 시에서 돈 안들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연구했는데 택시회사에서 어차피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멀쩡한 사람만 이용하고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콜센터를 거기에 같이 붙여보자. 같이 접목을 시키자.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기꺼이 받아줘가지고 택시회사에서 1대씩을 사서 참여를 한 겁니다. 참여를 해서 지금 12대가 같은 콜센터 안에서 전화를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인지라 운영은 조금 미숙하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당초에 그 사람들이 차를 살 때 택시회사에서 차를 샀는데 택시회사에서 그게 등록이 되는줄 알고 승합차를 산 거예요. 승합차가 그게 특수차량이 택시로 등록이 안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산 데에서 물려라, 그래서 불러다가도 얘기하고 회사 사장님들 앉혀놓고도 얘기했는데 자기네들끼리 해결하겠다고 하고 다시 로체라는 승용차를 사서 지금 그 차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승합차로 돼있을 겁니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버스에 대해서 BIS 운전자 단말기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BIS 사용한지 얼마나 됐죠?

BIS 운전자 단말기요. 운전자 단말기는 산 지가 한 2년이나 3년 될 겁니다.

지금 운전자 단말기가 노후화되고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돼가지고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운전자 단말기는 쉽게 설명하면 운전기사들이 승객들이 돈을 냈나 안냈나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운전자 단말기가 다 돼있는데, 운전자 단말기가 이게 차에 있는지라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버스가 터덜대고 다니니까 빨리 고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 단말기는 원래 구입할 때 버스회사에서 구입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그런데 저희보고 그것이 버스 승객이 싸우고 그러면 비디오 찍는 게 다 되기 때문에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하고 버스가 시민들 편리하게끔 많이 과장님께서 활동하고 계신데 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택시회사나 버스회사하고 항시 조율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 공영주차장이 45개 있나요?

예.

경차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경차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게 딱 한군데가 어디냐면 그게 저희 과에서 만든 주차장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서 동남구청에 줘가지고 구청에서 어디에 줬냐면 문성동 자치위원회로 준 거 같아요. 그것을 저희는 그 상태를 몰랐었는데 경차를 돈을 받았다고 해요.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즉시 접하고 바로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서 지금은 안받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경차를 굉장히 우대하는데 경차를 사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되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차를 사신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도 잘 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방금 신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차 테이크 말로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이용이 두 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하고 그 이후에 이용된 금액에 대해서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사실 그 조례가 실시가 될 때는 공영주차장에 경차 주차료 감면되는 내용을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 경차 운행하는 시민들께서 조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다 똑같이 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낸 것을 다시 환불해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주차장 표시 입구에 경차 혜택에 대한 문구를 게시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FAST 콜이 운행이 잘 되고 있고 너무너무 그것이 모범적으로 잘 되어서 바람직하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 귀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콜 하면 오고 콜 안 하면 택시를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데 콜을 해야 된다는 자각으로 오면서 실제로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운행이 되게 해서 이용자, 또 콜을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도 서로 상호간에 필요 없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콜비를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은 계속 무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료로 되어 있다가 유료로 전환하게 될 때 시민들이 쉽게 그 부분을 수긍을 해줄지, 그리고 일각에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유료화 시킬 때, 유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 때 시민들은 좀 유료화에 대해서 싫다고, 무료로 하던 것을 돈을 내야 되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유료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또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유료화함으로써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주장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누가 정보를 이렇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FAST 콜은요, 이 FAST 콜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무료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유료화 안 해요. 무료화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콜 택시기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기사들 마음대로 못하죠. 받으면 벌금 물릴 거니까요.

어쨌든 콜비는….

예, 당초에 그것을 하기 전에 유료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었어요. 그쪽하고. 유료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무료로 하는 것은 시에서 그만큼 돈을 들여서 콜센터 장비를 무료로 해놓고서 콜비를 받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로 그것을 한 것인데 보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 교통 운전자들을 설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무료로 갑니다.

그러면 택시 업계에 지원하는 콜비도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됩니까?

예, 계속 나가야 됩니다.

콜 한 건당 100원씩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된다.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것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나 택시업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콜비에 대한 부담감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밤샘 주차와 관련해서 336쪽 보면 과장님이 밤낮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밤에 이렇게 단속을 하신 거죠?

예, 밤에 합니다.

건수만큼 잠을 못 자셨으면 876일 동안 잠을 못 주무셨겠네요. 예, 하여튼 이것이 우리 지역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전세버스 화물차의 주차부지가 따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운행하시는 기사 분들이 주거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에 그냥 차를 두고 차고지까지 가지 않습니다. 차고지법은 차고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 버스가 우리 윗집 아저씨 차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윗집 아저씨 차를 단속하라고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지역 주민간에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지역에 밤샘 주차가 되는 아파트 지역, 주거 밀집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주 막을 수 없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화물차가 주차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고 굳이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쪽 지역은 주차해도 무방하다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안전적인 부분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계속 단속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 주차벌금 얼마 냅니까?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딱지 뗄 때에는 피했다가 단속 안 할 때 다시 와서 주차하다가 이런 악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지켜 서서 상시적으로 365일 단속하지 않는 한 이것은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 지금 2명이 있는데요, 구청에 지도단속계가 생기면서 구청으로 인원이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사람이 우리가 낮에 영업용 단속하고 밤에 그거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외곽지역, 아파트 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에 받치는 것은 조금 용인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내 지역에 지금 아파트 지역이나 좁은 골목, 또 학생들이 주로 학교 등굣길에 받쳐놓는 데를 중점으로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일부 거기에서는 자꾸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거기만 계속 하면 오늘 잡고 한 일주일 있다 또 잡고 하면요, 난리나요. 그것이 인터넷에 뜨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봉이냐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지역만 피해서 받치고 아파트 지역, 그 다음에 차를 받쳐놓음으로써 차가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사고 날 지역, 또는 그 차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서 학생들이 튀어나와 사고 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밤샘 주차해서 사실 우리가 밤샘주차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가 또 필요하고 또 그런 위험한 지역에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특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기를 해준다든지 팻말을 세워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밤샘주차를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계도를 해야 되잖아요. 딱지만 딱 끊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인근 외곽지역에 화물차를 댈 만한 곳이 있으니까 주차장이 멀면 이쪽에 가서 주차를 해라.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좀 수그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우리 천안시 교통과장님께 올린 민원사항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실 아까 택시 문제에서 천안 아산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천안택시가 아산으로 갈 수 없고 영업권 갖고 분쟁이 있고 한데 천안에서 900번 버스가 배방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아산 배방 자이아파트 주민이 넣은 민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공무원들하고 교사들, 외지로 이동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특수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아산이나, 천안, 당진, 부여, 공주 이렇게 발령 나시는 분들이 크게 이동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적합한 곳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 생활문화권이 천안으로 거의 오고 있거든요. 쇼핑도 천안으로 오고,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을 해도 천안으로 와서 식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천안으로 오는 버스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거요. 아산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 버스가 아산으로 900번대 가지 않습니까? 전부다 타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 관할을 벗어나서 아산하고 하면요, 아산하고 일일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산에서 안 해줘서, 그것이 협의가 되면 다음 조정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버스로 천안시 카바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천안에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산다 할지라도 타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 사서 보조금 줘가면서 거기까지 카바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버스가 아니더라도 아산버스를 더 집어넣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인접해 있는 아산신도시하고 우리 천안시하고의 버스 연계 문제도 이것이 사실 신도시 바로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 신도시 입주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눈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도 2010년 6월 3일날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라는데 그래서 그 민원이 타당성이 없으면 없다라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이 해결될 요소가 있다라고 보면 아산시에서, 우리 천안에서 설화고등학교로 아이들이 많이 통학을 해요. 알고 계시죠?

예.

사실 아산에 있는 학교인데 천안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형국으로 지금 되어있다 보니까 통학하는데 학생들도 버스 운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인접지역의 차량부분을 아산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시 주요도로에 행정지도 단속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계도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죠?

예.

일부 지금 지역에서는 또 계도가 부족하다. 한 두 번 정도 이상은 경고방송을 좀 하고 한 다음에 단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차피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위법할 경우에는 부득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60%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압류조치 신속 채권확보’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09년도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구청에서 지도단속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것이 지도단속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CCTV로 찍고 실제로는 시청 지하실에 있지만 소속이 구청에서 해요. 그래서 관할책임이 구청 지도단속계에서 하기 때문에 지도단속계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시청에서 물론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하여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지도 위주로 많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징수문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산하에 과장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자료로 주시는데 이왕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또 부과를 했을 경우는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업무를 우리 김광이 과장님이 잘 처리를 해주시고요.

예.

예. 다음은 31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운수업은 회사별 책임으로 경영난이라든지 차량구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약 93억 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1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10년도 현재까지 약 71억 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조금 무료환승 손실보상하고, 브랜드택시 성공 콜지원, 그다음에 카드결제기 장착지원, 농특산물 홍보, 장애인 콜차량 지원, 이렇게 해서 하면 올해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정확한 것은 지금 예산에 올려놨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23억6,000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94억 정도입니다.

이것이 계속 앞으로도 운수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로부터 요구가 있을 텐데…. 잘 아시지만 지금 무상급식 문제가 또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실제로 복지예산도 많이 증가되고 당초 위원들께 기획실에서 얘기할 때는 올해 일반회계가 많이 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 지난번에 시정연설 때 듣고 보니까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외로 SOC사업이 자꾸 예산이 감소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이 향상되면 어떤 사업은 감소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지원 보조금 이런 부분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오지노선이라든지 특히 요즘 친환경버스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과 한번 비교해보셨나요?

그렇죠.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인 거 같아요?

대전시의 반밖에 안 됩니다.

대전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버스 한 대당 대전시의 반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9대라면 대전시는 200억 지원됩니다.

그러면 대전시는 그렇다고 해서 여유로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런데 거기는 발을 못 빼요. 거기 준공영제로 이것이 한번 하면 절대 발을 못 뺍니다.

그러면 대전시는 그렇고요, 우리 수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하고는 비교해보셨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서 협의해서 우리도 지금 자꾸 이 예산 부분들을 원활하게 보조를 다 해줄 수 있는 예산이면 좋겠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까도 국장님 계속 계셨지만 천안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외곽순환도로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런 부분들 시민에게 직접적 서비스 이런 것들은 자꾸 그러면 뒤로 밀리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석을 잘 해보셔서 형평성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과다하게 업계의 요구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 원칙을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거 우리 최민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가깝게는 아산, 아니면 우리 천안시 3백몇십대 있는 다른 시 해서 어느 정도 나가는지 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자료 해서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문제인데요, 우리 천안에 유명산인 광덕산 주차장 확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주말이면 복잡하니까 계속 산천개발 이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신부동 일대 주차난 심각하고요, 잘 아시지만 요즘 대형마트 때문에 신부동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안동사무소 앞에 공원부지 내에 지하주차장 한다고 했던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하주차장은 지금 하려고 해도 거기가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공원산림과하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상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하면 물론 실무 저희끼리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를 말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 앞에를 집이라도 한 두 채를 사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두 채를 사든, 세 채를 사든 그 앞에 것을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 앞에가 복잡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은 지난 6월 이전에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선거운동을 통해서 볼 때 상가번영회에서 시장님 초청해서 저랑 의견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지하로 과연 그 좁은 데다 해서 뚜껑을 덮어서 공원으로 쓰고,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덕산 주차장 확보 이미 잘 하셨지만 지금 교통과에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런 대형마트를 법적으로 과연 이번에 이마트를 막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걱정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주고 해서 그분들의 피해나 또는 어떤 이용자가 자꾸 감소하지 않도록 여기에 맞춰서 사실은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법적 논리까지 이마트와 상가번영회와 아주 논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과에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상주차장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거기다 리프트를 설치해서 2층, 3층 정도 위로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도 지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실제가 지역경제과하고 대화가 한 번도 안 되셔서 그렇지만 그쪽에 대한 부분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현장에도 같이 가셨지만 태조산은 사실 신안동이나 원성동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천안시민뿐만 아니고 주말이면 여기도 가족끼리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오룡경기장 주변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시면 좋은데 그 입구까지 가서, 주차장도 없고 더군다나 열악한 환경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와서 눈살을 찌푸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현장확인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 지금 계획은 400억 확보해서 1,000면을 하겠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대형마트로 인해 피해를 볼 상가주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 또 하나는 지금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실제로 우리 태조산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차장 하나가 확보되어 있지 않잖아요. 남의 땅에 그냥 비포장에 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14페이지요. 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평균 보니까 2008년도에 약 93억, 2009년도에 100억, 2010년도는 현재죠? 71억이. 아, 10월 말 현재구나. 그런데 연평균 거의 100억 가까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와 어떻게 산출해서 나가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급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급 근거는 법적으로 비수익 노선은 이것이 재정지원을, 예를 들어서 학생 할인금 예를 들어서 학생 할인이 예를 들면 청소년이, 어린이가 600원이에요. 어린이가 600원이면 나머지 600원을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13세에서 19세면 960원인데 240원 보조를 해줘요.

할인되는 금액 전액 보조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차가 증차되면 대당 5,000만원, 그다음에 대폐차는 500만 원이에요. 이런 거 등등이고요. 그다음에 공영버스가 우리가 21대가 있는데 21대, 그다음에 비수익노선하고 오지공영노선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수익노선이 77개 노선, 오지공영 18개 노선해서 95개 노선이 있어요. 이것은 보전을 해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운행을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무료 환승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45분 이내에 환승을 해요. 두 번까지 환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100%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버스가 모자라서 환승을 하는 것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다 직선화해서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환승을 하니까 이것을 환승보상금은 원래 사실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50% 하다가, 70% 하다가, 50% 하다가, 60% 했다가 지금 70%를 주게 되는데 연말에,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70%도 최하위예요. 아산만 해도 80%, 아까 위원장님께서 비교 말씀하셔서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서 다른 데는 거의 100%인 데가 많고요….

알겠고요, 그러면 재정지원은 나머지는 보니까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무료손실보상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한데 재정지원은 제일 포지션이 큰 것 같은데 50억 정도요, 2009년 기준하면 50억 정도인데 재정지원은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재정지원이 학생 할인, 그다음에 증차 이런 거 등등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별도로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버스가 3사죠?

예.

3개 사의 어떤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시에서 좀 검토를 하시나요?

아, 그렇죠.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아예 합니다.

재무제표를 검토해서 영업이익 같은 것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예,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3사의 재정성은 건전합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혹시 도산 우려가 있거나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매뉴얼은 있나요? 만에 하나 재정이 좀 건전하지 못해서 3사 중에 1개사 되었든, 만에 하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해서 도산하게 되면 버스 운행이 불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 때에 어떤 대처 매뉴얼은 있어요?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긴급사태 시에는 저희가 관광버스를 총 동원해서 돌립니다.

혹시나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용역만 줘서 항상 금액을 산출해서 지급해주는 거예요? 외부용역해서.

예, 용역해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정부 단가로, 정부 단가가 싸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요, 만족은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절대. 그래서 차를 안 사려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래도 외부 용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돈을 주는 마당에 시에서도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다면 여러 전문가들이나 우리 의회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좀더 투명하게 잘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두 번째로 FAST 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FAST 콜이 뜨거운 감자 같은데요. 320페이지네요. 이것이 운행한지가 1년이 채 못 되었지요.

1년 넘었습니다. 11월달에 했으니까요.

지금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콜 전화번호가 이것이 꼭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됩니까? 이거 통합하면 안 돼요?

지금 법인 개인이 아니고요, 6000번 안에는 개인도 들어가 있고 법인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어떤 안을 제시를 했냐면요, 양쪽에 5000번에 20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30대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0번에 20대, 6000번에 20대가 있어요. 지금 전화가. 그러면 이 선이 6000번이 20대가 넘어갈 때는 자동으로 5000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가 제시만 하고 실행 단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받고 뭐하고 하는데 이것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여기하고 또 맞지를 않아요. 당초에 원래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몇 년을 끌다가 하나로 못하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해놨습니다. 그나마도 성공이 되어서 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전화번호 두 대라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전화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대가 있다 보니까 ‘어디다 걸어야 빨리 오려나’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폭주 걸린 데다 하는 거 아닌가, 아마 시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시스템으로 그런 것이 갖춰져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콜비가 없어진 데 따른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조금 적어진 데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기사분들을 잘 설득 내지는 이해 좀 시키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콜 장비를 달아놓았는데 이것은 기사분들한테 돈을 시민들한테 돈을 얼마 부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봐지니까, 어쨌든 기사분들이 그런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많이 있죠.

예, 그것을 잘 이해 좀 시키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콜당 100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지금 1억 한 5,000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0월까지인가요? 314페이지 나와 있는 거. 거기에 보면 FAST 콜비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9월말까지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1만 콜, 더 나가서 1만5,000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1만 콜이면 하루에 보통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한달이면 3,000만 원이고 연간 한 3억6,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FAST 콜이 없어질 때 까지 이 돈이 계속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혜자, 하긴 그렇게 따지면 버스도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버스는 좀 정말 학생들이나 정말 서민들이 이용하는 수단이고 택시는 버스보다 그래도 한 단계 위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버스와는 다르게 택시를 이용하는데 수혜자 부담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는가, 다만 100원이라도. 그래서 택시 이용자도 뭔가 자기가 콜을 부른 것에 대한 자기의 책임감도 좀더 느끼게 하고 그래서 다만 100원이라도 이것은 이용객이 부담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무료라고 하면 실제 이용하다보면 이것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료라고 하면 사람의 심리상 완전 무료라고 하면 1만5,000콜이 아니라 2만 콜이 될 수도 있고 3만 콜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콜이 한계를 넘어서 수용할 수 없는 장비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실제 얘기 들어보면 무료이다 보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이용객들이 방안에서 불러놓고 그냥 택시 와서 기다리게 하고 이런 모순이 또 발생이 되니까 이 콜비를 다만 100원이라도 이것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도 맞고.

예, 충분히 그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따가 하고 대당 3만 원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실행하는 단계에서 또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물리기 시작하면 1,000원으로 도로 바뀝니다. 바뀌니까 지금은 겨우 달래서 지금 돈 안 받게 해놨는데 지금 100원 내라고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다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드리는 것은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완전 무료로 하다보면 이 콜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FAST 콜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전에 브랜드 택시 추진위원회가 검찰에 한 번 내사 받은 적이 있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혐의였나요?

예.

지금 별도의 브랜드 콜택시가 별도의 법인을 따로 가지고 있죠? 추진위원회로.

예,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그 안에 의사결정은 법인 내 이사회에서 하나요?

브랜드 택시 주식회사요.

그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다 합니까?

예.

거기 이사회가 법인택시 3개 사, 그다음에 개인택시 천안시지부회에서 세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택시미터기 중에 이번에 이것을 장착해 준 게 기계가 뭐뭐예요?

하나는 항공미터기고요, 하나는 광전미터기고 그렇습니다.

미터기만 장착해준 거예요?

아닙니다. 미터기, 거기에 무슨 네비게이션, 영상 블랙박스, 카드결제기 4종에다가 하여간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FAST 콜 택시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 하고 장애인 복지 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과장님께서 주신 것도 갖고 있는데 지금 천안에 기존에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4대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게 12대죠?

예.

아까 현황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생략하고요, 제가 엊그제 의회에서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복지 콜로. 2010년 11월 23일날 제가 13시 40분에 전화를 했는데 두 차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안 받고 세 번째 하니까 그때서 통화가 되었는데, 어째 이렇게 전화가 안 되느냐고 했더니 ‘전화가 폭주가 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폭주가 되면 전화가 안 됩니까? 오후 1시 40분에.

아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계속 몇 대가 오면.

글쎄, 폭주가 되어서 못 받았다는데 제가 그 시스템을 몰라서 그럽니다. 폭주가 되면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여러 대면 혼자 통화 중이라 못 받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어떤 사유로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째에서 이 전화가 콜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세 번째 가서 전화가 연결이 되면.

예, 불편하죠.

그런 전화가 딱 한번에 연결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좀 해주세요. 이용자가 전화를 했는데 두 번, 세 번 안 받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12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니까 12월에 10대를 또 구입하기로 계획하시네요. 그러면 22대인데 기존에 있던 4대까지 하면 26대인데 여기서 10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차가 지금 현재 12대 있는 것도 격일로 하고 있죠? 6대씩.

예.

그렇다면 하루는 그냥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택시야 어쩔 수 없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차 한 대당, 두 대당 예를 들면 3명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의 이용 효율을 좀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10대를 구입하신다면 이것을 조금 휴무를 개선하셔서 하면 차량구입비용을 좀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12대가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구입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회사에서 구입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4억8,000이 남는 거예요. 남기 때문에 저희는 자기들이 운행을 하니까 지켜보십시다.

알겠습니다. 구입하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제가 비춰지기는 이것이 장애인하고 교통약자들한테 생색내기용으로 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지금 12대를 그런 식으로 법인택시 운영하듯이 인원 배치를 조금 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12대 중에 6대, 하루는 6대 일하고 6대는 쉬고 있고 이것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대를 구입하면 4대가 예약이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게 4대로 되어 있는데 이 4대는 예약제로 완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대로 하는데 반반 해서 6대만 즉시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대 구입하면 그 차량은 완전히 다 다른 차예요. 이것은 예약차로 14대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14대는 예약제로 하고 이 차만 하면 지금 불편함은 바로 해소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그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던 조례가 21일날인가 하는 날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바로 일에 착수를 할 거예요. 착수할 거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만 딱 개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는 기사분들이 식사를 해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용하려고 하면, 맞죠. 기사분들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무슨 12대 중에 6대는 그나마도 쉬고 6대만 갖고 운영하는데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나 밥먹어야 되겠으니까 기다리세요’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먹어야 되겠으니까 기다리시오’ 그런 거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화를 했을 때 안 받는 사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제도 자체는 참 좋게 출발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심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현실을 잘 확인하셔서 이 제도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및 교육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12대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장애인 분들은 예약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렵습니까? 현재는 30분 전에만 예약이….

그러니까 예약제로 다 해놓으면 즉시 이용하는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적절하게, 그 때 위원회가 20분이 됩니다. 조례에 20분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이것을 센터 운영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이거 교육 좀 잘 좀 시켜주세요. 친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요.

예, 고맙습니다.

336페이지 제가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타 시·군 이첩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2008년도하고, 9년도, 10년도 이렇게 보면 우리 자체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요, 전세버스는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타 시·군에 이첩하면 이 분들이 똑같이 과태료 처분 됩니까?

아, 처분해야죠. 꼼짝 못합니다.

저는 타 시·군에 이첩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처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행정처분 돼요?

그것은 틀림없이 안 내면 안 돼요.

글쎄요, 이것이 차량등록지만 타 시·군이지 화물차 주인분들은 여기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 이첩을 했는데 처벌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확실히 된다는 말씀이죠?

아, 그럼요. 꼼짝마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광덕산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금 이 광덕산 주차장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내년도 6월이나 7월 정도 공사가 착공됩니다. 이것이 지금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주민생활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준공이 아마 내년도 3월달인가 됩니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실시계획 해야죠. 실시계획 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가서 실시계획 해서 끝나고 나면 한 6월달이나 7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1월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번에 제가 추경 예산 때인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부터 광덕사 입구까지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주차장, 2주차장은 거기서는 마을길로 올라가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 거기부터 그 구간에 대한 대책이 세워 계신가요?

그 부분은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조치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 당장 12월에 이것인 준공되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실 것인데 구체적으로….

교통과에서는 인도 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분야는 도로과에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도로과에 나중에 한번….

도로과가 아까 넘어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보도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 보도 어떻게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계시나요? 주차장만 개설하면 거기 광덕산 가보셨죠? 국장님. 거기 길이 상당히 좁아서 차하고 사람하고 섞여서 걸어갈 만한 데가 못 되거든요. 이 주차장 개설과 시점을 맞춰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보도, 인도까지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도로과도 저희들 부서니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내년 12월 준공인데 인도가 시민들이 주차장부터 광덕사까지 차량과 같이 섞여서 다니다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보도를 확보하는데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주차장이 한 500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만 들어가요, 아니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광덕 추모공원 지원금 나가는 거로 해서 거기다 무슨 식당 같은 것을 지은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소상한 것은 모르고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서 거기 맞춰서 주민생활과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소상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 과가 무슨 과예요?

주민생활지원과요.

거기 여하튼 주차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짓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그것은 전에 다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에 기존의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많으시던데….

그것이 식당이에요, 상품코너예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것이 지구단위 계획에 정확히 나올 텐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책임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따로 자료 요청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요, 정확히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KTX 역사 택시공동사업 구역 이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해주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지부진하고 지금 택시는 시민들께서 매일매일 이용하시는데 출퇴근이나 여러 가지 일로 이용을 하시는데 결론은 어떤 겁니까? 이것이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교통해양부장관이 그러면 조정을 해줄 계획인 거예요? 그 안에만 공동사업 구역으로.

한다고 합니다. 연말 안에는 한대요.

그러면 금년 안에….

그래서 아산시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는데요, 택시업자들하고 노조위원장들하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데, 일주에 두 번 만나죠.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것이 금년 말까지 그냥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까?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금년 말까지 될 것 같다며요?

아니, 갔다 왔는데 결론이 안 난다니까요, 양쪽이 싸우니까.

그래서 내가 여쭌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거기 KTX 역사만 공동구역으로 지정을 하자. 아산시 입장은 천안, 아산 전체를 다 사업구역을 공동을 쓰자. 그러면 두 안을 공동으로 좁아지려면 진일보해서 그러면 KTX 공동사업구역이 KTX 먼저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중에 천안, 아산 통합하자. 그것을 기간이 몇 년이 될 것이냐, 이것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동쪽 출구 쪽에서 11월 1일부터는 이용하고 있나요?

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너편에다 택시 승강장을 지어놓고 공사 중입니다. 거기 깔끔하게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 해놓으면 걸어 나와도 지금 추우니까 그렇지 충분히 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라도 나오시면서 FAST 콜 전화하시면 나오셔서 차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우선 대중버스를 대중교통 거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대중교통을 집어넣으려고 아산시에 저희가 협의를 구해놨어요. 아산 땅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저쪽 아산 출구 쪽에 서는 대중버스들을 시내버스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지금 협의를 열어놨으니까 바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치를 해서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우선 버스 대중교통이 이쪽으로 오면 천안 쪽에 천안을 찾는 사람들은 아산 쪽으로 안 나갑니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여간.

예, 이것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천안시민들이 천안택시를 여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23쪽좀 봐주실래요. CNG 시내버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도입했나요?

예.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천안시는 별 문제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했었는데 서울시 행당동에서 CNG버스가 폭발하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놀랐을 겁니다. 맞죠?

예.

우리 과장님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깜짝놀랐습니다.

놀랄 정도가 아니었죠?

예.

339대가 있는데 이 버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우리 시내버스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03년도에 구입하고 나서 몇 번 안전점검하셨습니까?

이거 자체적으로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처음에는 CNG로 바꾸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것이 과연 폭발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안했죠?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예. 그렇죠.

참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서울에서 일이 벌어졌고 청주시 같은 경우도 한 일곱차례인가 CNG버스 사고가 있었어요. 결함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우리 시라고 해서 이런 일이 안일어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점검인데 참 이게 안전점검이라는 것을 안해왔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주시도 안전점검했을 테고 서울시도 안전점검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왔었는데, 참으로 이게 관리면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CNG시내버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7쪽 스쿨존 및 실버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87군데 설치했나보죠?

87군데 지정이 됐는데요. 81군데 이미 설치 완료됐고 6군데를 내년에 할 겁니다.

실버존은 두군데네요?

예. 완료됐습니다.

두군데 완료됐죠?

예.

올해는 안했고요?

예.

그리고 뒷장 한번 봐주세요. 뒷장을 쫙 보면 묘한 현상이 나오는데, 스쿨존은 우리가 많이 설치했어요. 전부 하면 87군데가 되네요. 그런데 사고가 나는 율이 2009년도가 111건, 2010년도가 110건 있고요. 관내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보면 2009년도에 201건, 2010년도에 138건,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보다도 노인들 사고가 더 많습니다.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천안 서북경찰서와 동남경찰서에서 자료제공한 거죠?

예. 거기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실버존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광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타 과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만 해주시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여성가족과에 보내주세요. 교통사고 자료 이거 보내주셔서 반드시 지정이 돼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시면 잘 안보여요. 귀도 잘 안들리시고. 또 동작도 상당히 둔합니다. 차가 왔을 때 대처하는 동작이 참 늦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보호해야 될 분들이 우리 노인분들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버존 관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사항으로 585쪽 행정감사 관련입니다. 다음장 2009년 천안시 종합감사시 지적한 세외수입 체납액 사후관리입니다. 당초 징수 가능분 174명에 1,730건에 3억3,500만원 중 2010년도 10월말 현재 363건에 5,900만원을 결손, 261건에 6,80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다음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차량탑재 징수차량 운영 관련입니다. 징수차량 운영을 위하여 고정인원 배치 및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한 결과 영치실적은 2009년도 135대 299건에 5,600만원, 2010년도 10월말 현재 130대에 427건에 7,500만원으로 건수 대비 4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정기검사 관련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 30일 전 사전안내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30일 전부터 검사 받을 때까지 3회 이상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 현재 363명이 접수되었으며 천안시 홈페이지라든지 천안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9에서 593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94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5쪽 개별사항입니다. 다음장 597쪽 차량관리에서 무보험 미검사차량 관리입니다. 2010년도 무보험 차량은 3만980대 47억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7,200만원을 징수하였고 1만1,650대 26억1,3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미검사 차량입니다. 2010년도 미검사 차량은 5,880대 6억7,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1억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2,410대 3억7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차량등록소 현황입니다. 현재 총인원은 24명 중 문화동 18명, 북부등록팀은 6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0쪽 차량등록현황입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 22만20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승용차는 77%인 17만900대입니다. 다음은 603쪽 민원관련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처리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도 10월말 기준 작년 대비 10.1% 증가한 72만7,000건, 1일 평균 3,49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5쪽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2010년도 10월말 기준 체납액은 8만3,000건에 128억으로 자동차검사와 보험 과태료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징수 독려한 결과 2만5,700건에 26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조치내역으로 금년도에 차량 1만4,700건에 29억2,100만원과 부동산 620건에 1억900만원을 압류하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보험 56, 검사 74, 총 130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검사율은 93%이며 금년도에 검사차량 8만7,380대 중 8만1,490대가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작년도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08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입니다. 정밀검사 18개소와 이동검사 1개소가 있으며 검사 장소 및 수수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입니다. 과태료는 보니까 건수가 8만3,000여건에 128억 정도 되는데 징수율이 매우 낮은 거 같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의 경우 평균 징수율과 우리 징수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최근 3년간 번호판영치 행정조치내역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2008년 66대, 2009년 135대, 2010년 10월말까지 130대로 너무 미약한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한번 두가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과태료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무부과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보험이라든지 검사를 안받은 사항입니다. 개인들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개 보면 대포차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회사에서 차를 줘가지고 쓰는 차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우리 시 규모 타 시·군의 경우 어떤….

징수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천안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7%가 그것도 높은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부과만 잔뜩 했지 사실 징수율은 너무 저조하잖아요?

자동차세마냥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검사라든지 보험 같은 거를 안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호판 영치도 보면 우리가 탑재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차량을 하게 되면 차량을 정차하는 차도 보고 또 주행하는 차도 보는데 주행하는 차 같은 경우는 실제 보험 안들었다든지 아니면 검사를 안받았을 경우에는 그 차가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경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누가 업무를 봐요?

번호판 영치는 우리가 합니다. 보험하고 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분입니까?

한분이었다가 엊그저께 제가 한사람을 더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 대처가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도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130건 하니까 자연스럽게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차량은 문제 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부도난 회사의 차라든가 대포차라든가 그런 종류의 차가 많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징수율이 17%라고 하면 저조한데 번호판 영치도 담당자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시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599쪽 현황을 보겠습니다. 문화동 청사에 있는 등록사업소의 인원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고 업무분장이 더 많이 되어있고 우리가 동부, 북부 이렇게 해서 등록사업소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등록사업소를 가보면 매우 혼잡하고 보통 한번 등록하는데 대기시간이 30분에서 그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원인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차량등록현황을 보면 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황도 있고 한데, 천안시내로만 등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 차들이 천안으로 많이 와서 이전 등록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등록사업소 직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하기 힘들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민원인들한테 불친절로 오거든요. 인근의 아산이나 충남 다른 데는 천안보다 다 작은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우리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록소 인원 배치는 적절한지,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은지 소장님 말씀해주시죠.

현재 북부가 여섯분이 하고요, 동부 문화동 청사에 아홉분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사무보조를 한명씩 두고 공익요원이 문화동은 5명, 북부에는 3명, 그 다음에 문화동에 행정인턴 하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내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아산이라든지 사실상 평택 같은 데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12월 1일부터는 전국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어렵고 민원인들 대기시간도 길고 해서 우리가 총무과에 얘기해서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이번 조직진단 할 적에도 그거를 강구해가지고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번호판이 가게 되면 더 많이 문제가 커질 공산이 큰데요. 사실 중고차 매매 이전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 천안 아닙니까? 충남에서. 그러니까 중고차 이전하러 왔다가, 공주에서 천안으로 중고차를 사러 와서 천안에서 등록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천안에서 중고차 이전 등록 물량도 많아서 개인 민원인들이 훨씬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등록 대행하는 직원들이 하루에 50건, 100건, 이렇게 이전 건을 갖고 옵니다. 그럼 1건 등록하려고 온 사람은 하루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단지 등록하는 데를 따로 업무분장을 시켜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인력배치가 요구되는데 앞으로 전국 번호판 되면 더 불을 보듯이 크게 우리 지역에 등록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원 배치하는데 조금 소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총무과에서 배치받고 그게 안되면 공익요원이라도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현재 공익요원들도 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단지에서 오는 거하고 개인이 오는 것을 반드시 분리하거나 단지에서 온 사람 따로 다른 분이 등록을 대행해줘서 하나 둘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해드리고 한꺼번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적 차이를 줘서 한가할 때 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조치하십시오.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예.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등록사업소에 등록 민원을 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가 구비서류, 예를 들어서 본인이어야 한다. 대리인도 할 수 있다. 대행업자가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보면 유권해석이 등록소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천안이나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틀린데, 유권해석이 담당자마다 달라서 구비서류를 타 지역에서 여기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불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 시도와 같이 업무의 발란스를 맞춰서 유권해석에 다른 부분들을 맞춰졌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실제 임시번호판이 없이 신규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등록 할 때 등록서류만 가지고 가면 등록했다가 임시번호판은 당일날 등록하고 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 신차 출고가 많고 신차 등록이 많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시번호판이 없이 등록을 안하게 되는, 차를 끌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임시번호판을 떼갖고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업무를 하기가 훨씬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천안도 아산처럼 임시번호판 없이 등록하고 임시번호판은 차후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었는데 변경이 되었죠. 반드시 갖고 올 수 있도록 변경이 됐는데, 이것도 바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주자는 그런 논리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차량등록 과정 중에 사고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여러 가지 민원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사업소에 휘장사, 602페이지 차량번호판 대행업체 및 번호판 가격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소장님, 서울에 번호판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 가격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럼 홍성이나 아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평택 같은 데가 소형차가 1만1,800원이고요, 보조판이 8,000원입니다.

평택, 아산, 홍성보다 더 비싼 번호판과 보조번호판 값을 천안 휘장사는 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5,000원입니다. 보조번호판 2,000원. 그래서 7,000원이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번호판 휘장업체가 먹고 살기 어렵고 번호판 댓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일정정도 보장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동휘장사 2000년 4월 1일 지정했다라고 하는데, 대동휘장사,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12-1번지, 이 대동휘장사가 2000년 4월 1일 지정된 거 맞습니까?

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대동휘장사 대표자는 명의가 아버지가 아들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장님이 20년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정일을 2000년 4월 1일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먼저 분 아들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위치, 사업장 명 똑같고 아버지가 사업하던 거 아들이 물려받은 거를 갖고 지정일을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연기하는 거는 안맞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가격표에 대해서는 충남자동차번호교부대행사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단법인 한국기업경영연구소에 우리 교통과에서 2006년도 12월달에 의뢰를 해가지고서 우리한테 받으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데 그 금액이 상이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 1만6,000원 번호판 값 받는데 제작비용하고 여기 직원들 휘장사 월급하고 비용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줄여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보조번호판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선택사항이라고 1만6,000원 팔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트나 이런 데에서도 보조번호판을 판매하고 인터넷에서 보조번호판을 사면 보통 3,000원, 2,000원에 삽니다. 보조번호판 형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바깥에서, 인터넷에서 2,000원, 3,000원에 파는 거를 여기 휘장사에서는 1만6,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휘장사가 번호판을 팔기 때문에, 번호판을 다는 일이 일생에서 많은 일이 아니거든요. 평생에 차 몇 대 삽니까? 서너대밖에 더 삽니까? 많이 사야. 그러다보면 그 전에 1만6,000원이었는지 올랐는지 감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현장에 가서 휘장사에서 이 번호판 1만6,000원이라고 하면 그냥 액면 그대로 주고 삽니다. 왜냐면 바로 달아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현실성있게 휘장사에서 조정해서 팔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휘장사 운영하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의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동남구청에 차량 번호 부착하기 위해서 좁은 진출입로로 가서 등록하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다가 등록사업소를, 번호판을 다는 휘장사를 지정했는지, 다른 데에서 와서 보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이런 거는. 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곳에다 만들어놓고 동남구청 등록에 관용차를 제외한 직원 주차의 전면금지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일반인들도 거기 2층, 3층에 다른 사무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찾아옵니다.

관용차량 외에는 직원 차량이 없습니다. 동남구청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서 지금 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직원 차량은 없는데 다른 민원인들도 차량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휘장사 번호판 부착하려고 하면 그 좁은 통로로 해갖고 뒤로 꺾어져서 가야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아시죠?

예.

거기 보면 벽도 차가 다 긁혀져 있어요. 들어가느라고 새차 끌고 벌벌 떨고서 사람들이 긁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떻게 휘장사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민원인들을 정말 생각하고 한 건지, 휘장사 위치는 정말 거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리고 오룡경기장 내 청사로 이전해서 민원해소하겠다. 그러면 오룡경기장으로 청사 이전할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라는 얘기죠? 이 해결방법으로 지금 처리내역으로 주신 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장소를 쉽게 이동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불편을 참아가면서 그때까지….

이게 구청사 내에서 휘장사를 그렇게 둘 수 없으면 청사 인근으로 휘장사를 옮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휘장사에서 지금 평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청사 안에서 번호판 바로 교부하잖아요. 다만 휘장사라고 해서 번호판 봉인하는 곳만 따로 지정해주는 거죠. 차 대기 편한 곳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차를 거기를 꼭 들어와서 봉인하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하고 가면서 욕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그냥 안가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놓았느냐고, 다 그 말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거기를 많이 다녀봐가지고 사실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게 있어요. 번호판을 등록사업소에서 교부하고 봉인하는 거는 휘장사 가서 봉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구청도 많아요. 서울도. 실제 구청사가 좁다 보니까 구청사에서 등록사업소를 같이 못하고 있는 데에서 등록사업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시골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주차하기가 용이한 곳으로 이동해서 번호판 부착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휘장사가, 번호판 봉인소가 반드시 청사 건물이어야 된다. 거기 임대 안나가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 오룡경기장으로 가기 전까지 기다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말씀이세요. 유효적절한 지적이고, 저는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거를 지금 알았는데, 민간업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하셔서 나중에 할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입니다. 597쪽 무보험 차량 대수가 2008년에는 1만8,525대, 2009년에는 1만7,583대, 올해는 10월까지 했는데도 3만983대인데 이 이유가 뭐죠?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보험 차량이 본인만 사고나서 본인만 해당행위를 하면 괜찮은데 사고났을 때 보상을 못해줘요. 길 위에 무법자인데 단속을 해서 댓수를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댓수가 오히려 더블로 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대책 없으세요?

특별하게….

그냥 보험 안들면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가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22만대입니다.

20만대가 조금 넘죠? 그리고 10%가 넘는 댓수가 무보험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거 큰일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무보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납도 2008년도에는 1억8,000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2억이고 올해는 40억이에요.

이거 숫자 맞는 겁니까?

그 숫자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부과를 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부과해서 갑자기 늘은 사항입니다.

이거 행정 착오가 내가 보기에는 20배인데요. 금액 대비. 행정 착오가 20배 이상 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체납에 대한 거를 징수를 못했다가 이번에 한번에 해서 금액이 많이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작년, 재작년에는 2억 정도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40억이에요. 이것도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그것이 부과 안된 것을 갖다가 함께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답변을 좀더 정확히, 행정착오라는 게 어떤 착오,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냥 행정착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보험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덜 된 사항에 대해서….

뭐가 정리가 안됐다는 거예요? 설명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해주세요.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면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정도 사항은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전에 쭉 행정의 착오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인데 어때서 어땠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랬다. 이거는 이렇게 확인됐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하셔야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대수가 5,000대, 6,000대 있다가 지금 2만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수가 20배가 늘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계셨던 겁니까? 소장님.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2008년, 2009년도에는 연 2억원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월 3억, 4억,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거 담당 팀장님들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세요? 아실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그런데요. 관리팀장님…. 5년 이상 된 차량들에 대해 그동안 부과를 안했었다? 관리팀장님이 되시는데 안오셨어요?

관리팀장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요.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세요, 지금?

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시가 세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체납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보험 차량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무보험 차량이 우리 시에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에 대한 다음 감사는 2010년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