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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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관계자 증인 청취는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한 감사 질문은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 위원장이 제274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회성 지적과 법률에 근거한 형식적인 행정사무가 되어서는 안되고 64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그간에 잘된 점은 계승하고 실수나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한다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신성장산업본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전략산업단장 서춘길

구성은위원장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서춘길 전략산업단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방법은 먼저 앞서 보고한 주요업무와 유인물의 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한 자료에 따른 질의는 유사한 내용의 감사 시 수시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앞서 보고한 직제 순서대로 부서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연위원

2006년 7월부터 기업예치 협약체결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현황을 보면 64개 기업이 체결 후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않았어요. 한 회에 15개 정도 기업이 체결 후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죠?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닌 노력들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한두 번 가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소요되는 경비도 작지 않을 것 같고. 한 군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뛰어다니는 시간들이나 인력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기업유치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주로 투자유치계장과 직원하고 3명이 현지 기업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설득하고 인센티브 제공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보통 한번 가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서너 번 이상 기업을 찾아가서 일단 MOU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서너 번 찾아가기 전에 사전정보가 됐든, 사전에 조사가 됐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어떤 방식으로 해요?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기존에 입주한 기업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도 있고요. 개별적인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오는 정보도 있고.

이명연위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가서 조사하는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까?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가 방문하기 전에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그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들이 조사하죠. 미리조사해서 가는 거죠.

이명연위원

기업에 재무현황이나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적인 노력이나 경제적인 노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회에 15개씩 오지 않거나 보류를 한다면 그 노력한 것이 뭐가 되는 거죠?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112개 업체가 MOU 업체인데 그 중에 47개가 이전을 이미 완료했고, 60개가 예정으로 있고, 5군데가 포기한 상태인데 60개 예정업체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수시로 회사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은 올 수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온다는 거죠. 포기한 곳은 112중에 5군데에요. MOU를 체결한 업체 112군데 중에 정확히 포기한 것은 다섯 곳인데 두 곳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한 곳은 부도가 났고, 두 곳은 회사 내부사정으로 이전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자료에서 미이행 기업이라는 게 올 예정인 그런 기업 말하는 거예요?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올 예정인 기업 60개 업체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이전 포기도 있고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60개는 다 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 포기도 있고, 부도도 있고, 아직도 독려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죠?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포기를 하면 전체 %로 보면 4% 정도 됩니다. 부도나고, 회사내부사정으로 포기를 하고.

이명연위원

2006년에 체결하고 지금까지 결정을 안 내렸다면 그것은 올 수 있는 건가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모기업이 오면서 따라오는 게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S엠트론이 원래 군산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엮어서 했는데 LS엠트론이 투자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벤더기업도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유치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니다보니까 모기업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정이 썩 좋지 못해서 급히 못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기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편할 때도 있습니다. 때가되면 오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연위원

담담과장님 이야기대로 대기업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대기업 이전한데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그만큼 노력을 덜해도 올 수 있는데 부수적인 업체만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니 나중에 대기업이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거나 안 움직인다면 여기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완주에 있는 LS엠트론이 오면서 전주지역에 40개 기업이 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군산에 오더라도 경제 여건이 좋은 전주를 많이 원합니다. 사실상 대기업을 유치하기는 힘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모기업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벤더기업들도 따라 올 것이라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작전을 지금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가장 주가 돼야 될 것이 MOU 체결하고 이전하는 기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직원 수가 많지도 않아요. 가장 많은 기업이 최근에 보니까 100여명 안쪽 이 정도가 크게 움직였다. 여기서 새로 신규로 채용을 했든, 직원들이 왔든지 합쳐서 그 정도의 규모가 가장 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하고 했던 게 "우리가 기업유치를 100개 했습니다. 200개 했습니다."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큰 성과도 없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기업유치를 하면 MOU까지 유치를 보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전하는 걸로 의향서를 교환하고 확실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MOU 체결한 뒤로 실제 이전은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빠르게는 2년 늦으면 5년까지 걸립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 수시로 동료하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정인 업체 60개 업체는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60개가 오는데 그 60개 중에서도 그에 관련된 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여기는 다시 안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또한 노력을 해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중소기업, 소기업 작은 기업에 노력을 하기보다도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이 노력을 할 힘을 합해서 규모가 있는 회사를 하나 끌어들였을 때 나머지 30개든, 40개든 자연적으로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따라 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투자나 노력을 더 해야 되죠.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기업유치가 알짜배기 기업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해서 유치하고 그러는데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한 이리 오고자 하는 기업이 약속을 안 지키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되도록 협약사항이나, 보조사항이나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여기서 또 미적거릴 수도 있죠.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지조성이 빨라져야 되는 그런 문제 외에는 인센티브 분야에서는 전국에 어디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전주시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명연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탄소산업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80% 100억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명연위원

탄소산업 관련기업이 많지는 않죠?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탄소분야 중소기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도 타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치홍보활동 할 때 그런 인센티브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면 탄소관련 말고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다 지킵니까? 지금까지 100% 지켰어요?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다 지키죠. 저희 규정대로 지원을 하고 있죠. 내년도에 투자진흥기금도 예산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재정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명연위원

이전을 해온 기업들이 전주에서 적응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투자진흥기금 인센티브 주는 것이 순수한 시비로만 주면 여기서 바로 결정해서 이전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것 같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의 경우 부지매입비를 주는데 시비만 주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방침이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군데 신청하고 돈 받아서 지급하고 정산하는데 또 한 군데 지급하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과 계장이 3번 방문을 해서 그 방침을 바꿔달라고 해서 그 방침을 일부 완화해서 저희들이 다섯 군데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섯 군데 일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도를 거쳐서 오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 기업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투자진흥기금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기업이 전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당신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겠다"고 약조한 거 없어요?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죠.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만 들어가서 협약.

이명연위원

당신들이 전주로 오면 예를 들어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 아니면 그 비용을 투자진흥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 말고는 딱 와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나면 끝이란 말이죠?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행정적 재정적인 문제는 그렇고, 저희들이 그게 끝이 아니고 기업애로 솔루션500 자체가 전주시에 기업들이 548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전부 가서 애로수렴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전 현황 뒤에 기업운영을 하면서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시로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런데 왜 이전한 기업들이 왜 왔냐는 생각을 갖게 되냐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어요. 여러 가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한 1년이나 2년, 3년 있다가 전주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전해 온 뒤에 저희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거기에 조건이 다 있습니다. 몇 년간 여기서 당초에 한 대로 몇 명 종업원을 유지하면서 몇 년간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타지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지원했던 우리 투자진흥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환수를 다 합니다.

이명연위원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이지 여기가 좋아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전주에서 기업을 운영해보니까 정말 행정적으로도 편하고 기업하기 정말 좋은 도시더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까 기업유치 할 때도 관장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다른 어떤 기업들에 소개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와서 “정말 전주 좋은 도시다.”이런 홍보를 자연스럽게 해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와서 “전주 오지 말아라. 와 봤더니 이러더라.” 이렇게 만든다면 이것은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이지. 정말 노력을 덜 하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는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여기가 좋은 여건이다, 그런 느낌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빨리 시정을 하겠습니다. 특정 어디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결국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작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상 큰 기업만 할 수 없고 또 큰 기업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경우도 아주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관련부서에서는 집중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큰 기업 하나가 오면 그 일대가 다 같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한 건데 불과 몇 명, 100명 안짝도 100명 되는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도 불과 한두 개, 두세 개 밖에 안 될 정도의 그런 기업들만 와서 우리가 얼마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전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관련부서에서 할 일이다.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진하다면 그 기업들도 떠날 뿐더러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앉아 있어도 마지 못해서 앉아있는 것이지 좋아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기업으로 인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기업마저도 오히려 더 축소되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

탄소벨리구축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70억을 반영했는데 사업기간 5년에 사업비가 1천991억 원 국비만 해도 1천78억 원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2백억 원을 확보 해야 되는데 초년도 사업비가 70억 원 밖에 잡혀있지 않으면 사업 차질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국회 예결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20억이 증액돼서 당초 50억에서 70억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경부 또 도, 저희들 해서 최소한 100억 이상은 확보를 하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년에 100억 정도 세워진다면 거기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고 차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성환위원

사업비 중 연구개발비가 1천7백억 원 규모고 나머지 280억 원은 인프라 구축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프라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장비구축과 건축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지.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장비만 들어갑니다.

송성환위원

국제탄소연구소가 개관을 했는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 대학연구소와 공동연구개발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 등 지원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내년부터 당장 그것이 추진이 되는데 저희 시와 도에서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와 최소 내후년까지 2개년 동안은 아마 도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부터는 2012년도에 국가 공모과제를 따서 국비매칭사업으로 그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국장님, 도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주시와 전북도 등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습니까?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들도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렸고 기술원 측에서도 직접 방문해서 여러 번 건의를 해서 4억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 전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4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우선 내년에 시작을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 도 추경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 시비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탄소기술원과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소재 관련해서 인력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탄소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했을 경우에 관련 인력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문 인력,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인력 그 수급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현재 탄소관련 인력은 기술원과 전주대에서 인력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13개 과정을 했는데 298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 중에 18명이 취업을 했고요. 전주대 기술원, 내년부터는 탄소연구소에서도 일부 인력양성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보면 우선 당장 내년에는 현재 탄소관련 기업들이 11곳인데 11군데 전체 종업원이 89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당장 내년에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입주예정 기업이 9개인데 여기가 모 대기업까지 포함을 하면 당장 1천명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술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기업에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맞춤형 형식으로 교육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송성환위원

입주예정 기업에서도 당연히 그런 인력들을 당연히 양성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키우는 그런 산업이고 선점을 우리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만큼은 꼭 우리 지역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내년도 탄소관련 기업이 대부분 친환경첨단복합단지 1단계 부지 그쪽에 입주예정으로 돼 있는데 투자보조금이 당장 내년도만 해도 280억 정도 필요한데 현재 투자진흥기금 조성액을 보면 제가 받는 게 44억 정도로 돼 있고 2010년도 결산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50억으로 돼 있는데 100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내년에 최소한 25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희 시장님까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 재원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금년 추경에 50억을 넣고 내년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시에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할 때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수도권기업 22개사 탄소산업 투자기업 11개사와 MOU를 체결을 했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내년도에 당장 들어가야 되는 돈이 280억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진흥기금이 50억 정도 그 다음에 결산추경 50억, 100억 밖에 안 되는 돈이잖아요. 제가 다른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도 280억이나 최소 잡으면 150억 정도, 왜 그러냐면 투자기업에 대해서 공장등록을 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산출하는 방식은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최소 150억에서 280억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0억으로 잡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고 시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체계적으로 예산확보계획이 세워져서 준비가 되어야 상당히 공신력이 있고 그런 공신력을 바탕으로 투자기업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MOU 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 계획이 상당히 철저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우선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서상에 280억 정도가 되는 것 맞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43억 추경에 50억 내년 추경이나 본예산할 때 수정예산으로 한다든지 해서 확보를 하면 150억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저희가 지출하면 됩니다. 공정상으로 보면 내년 7월 정도나 돼야 공장들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부터 신청을 하더라도 1년이라는 텀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가능하다. 거기에 또 하나 제가 엊그제 부안에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관련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그 지식경제부에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만 국비로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으면 탄소산업이죠. 이런 것을 할 때 국비를 20% 정도 보조를 해 주겠다.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면 그만큼 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150억 정도만 된다면 충분히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야 그렇게 꾸려갈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당장 내년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300억까지는 기금을 조성해 주신다고 약속 해 주셨고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본 의원도 탄소산업은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책임질 산업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애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했던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확보 부분에서 많은 신경들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전주 기계탄소기술원 회계처리 부실과 관련해서 그리고 과대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요.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그 부분은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탄소기술원의 업무추진비는 저희같이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쓰게 됐는데 그런 문제가 터져서 바로 저희 감사실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이 저희 소관인데요. 다음부터 더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송성환위원

어쨌든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적이 됐다는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탄소섬유 입찰에서 낙찰까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 국정원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혐의는 없다고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의문점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딴지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군데 기관에 투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검찰이나 국정원까지 저희가 조사를 마쳐서 혐의 없다고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장비를 도입하거나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탄소산업은 그동안 전주 메카로 탄소산업도시로써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해 예산이 올라와도 전액 다 통과해 주는 삭감 한번 해본 적이 없었죠? 항상 기대를 하고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 역시 많이 협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 화환 관련한 비용들이 언론에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긴 일들이에요? 75만원짜리 화환은 어떤 게 75만원짜리 화환이에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내용을 보시면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70만원짜리 꽃은 처음 봤습니다. 그게 누구누구 외 몇 명 그랬는데 외자는 다 빼버리고 그 이름만 돼서 70만원짜리 이렇게 나간 겁니다. 어떤 오해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박혜숙위원

누구누구 외 몇 명이라고 해서 화환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화환 자체가 75만원이라는 가격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이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 감사결과 보니까 평균 9만원 정도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요. 9만원, 10만원이면 화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민들이 아마 이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보도 자료를 배포하신 분이 그렇게 오해 할 수 있게끔 보도 자료를 배포하셨더라고요.

박혜숙위원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그만큼 전주 탄소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론보도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효성에서 전주시에 몇 평을 요구했었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정식으로 문서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고요. 그들의 꿈을 저희들이 들어봤는데 당시에는 효성이 타운 형식의 이런 것을 개발을 해보겠다. 탄소섬유 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복합제라든지 완성제까지도 해보겠다고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행복도시와 걸리고 여러 가지 경제와 걸려서 그대로 지속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저희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100만평을 요구했던가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작게는 10만평 내지는 크게는 100만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혜숙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주시에서 100만평이라는 토지는 어디를 다 찾아봐도 할 수 없는 사업이죠?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부지 값이 비싸고 해서 어렵습니다.

박혜숙위원

완주와 현재 통합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와 서로 윈윈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꼭 전주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그게 완주든, 김제든 어디든 전라북도 산업 전체를 생각해서 열어놓고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에서만은 구상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형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께서 MOU 협약하고 미이행 기업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추가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2008년도 12월에 체결했던 두 군데 태화상사와 2009년도에 했던 대승FMS 미이행 사유가 "전주지역 봉제업들 반발"로 이전유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태화상사라고 하는 곳은 이미 이전을 했고요. 해서 현재 280명까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이라는 회사는 블랙야크라는 바지를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저희와 MOU 체결을 할 때는 1천5백 명까지 와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전주지역에는 160개 정도의 작은 봉제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 갑자기 그런 큰 기업이 오면 근로자들이 다 이동한다거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터울을 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데려오는 기업도 좋지만 현재 있는 기업을 키우는 것도 큰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도 양해한 사항인가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양해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면 저희들이 기업이전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전한 해에 일시불로 지급하나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케이스별로 좀 틀립니다.

김도형위원

올해와 내년까지 이전 기업에 줘야 될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계획서 상에는 250억에서 280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재원이 지금 있나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지금 43억 쯤 있고요. 결산추경에 50억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형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내년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비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내년에 꼭 필요한 것이 150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43억 갖고 있고요. 50억도 이번 추경에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봐서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다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에서 얼마정도 주신다면 꾸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야 다 받아주시면 좋죠. 시장님께서 200억 딱 주시면 저희야 쉽게 갑니다마는 시 전체의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욕심만 채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김도형위원

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저희들이 민선시대 되면서, 특히나 전북 전주 같은 경우에 그동안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당근을 많이 줘서 많이 유치를 하고 이런 과정이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 지자체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다보니까 기업들도 그것에 맞춰서 상당부분 많이 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상황이나 경제 상황들이 전라북도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전주시에 재정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직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복지 분야 이런 곳 다 삭감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약속했던 것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전반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해 봤을 때 공장들이 이제는 갈 때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 또 중국이나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새로운 서해안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새만금이 진짜 확대되고 개발이 되다 보면 더 많이 올 텐데 현재의 보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완을 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조금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오히려 다른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데 얽매여 버리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단 조성하는 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고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기업유치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부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에서 보면 인력도 없다고 하고요. 또 전문 인력도 없다고 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것은 땅값이나, 집값이 좀 싸고, 교육이라든지, 문화는 잘 돼 있는데 기업하기 위한 환경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줬습니다. 저희들 꿈이 제조업이 548개입니다. 64만이 548개에 있는 것은 기네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것도 순수 제조업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역경제 바탕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 목적은 우량기업 약 1천개, 연매출이 2조까지만 크게 쓰고 가고 다음에는 인센티브를 없애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주시에는 대기업이 없는데 대기업이 탄소 쪽으로 노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이 들어온다면 굳이 저희가 돈을 많이 써가면서 까지 기업유치를 안 해도 이제는 스스로 굴러갈 것이다. 그때쯤 되면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