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인선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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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강순풍 구청장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일째 감사 진행에 따라 지치고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 기대하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되어 완산구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순풍 완산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완산구청 구청장 강순풍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환경위생과장 강승권 건축과장 박종구 건설과장 이종대

국주영은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질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완산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에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제9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주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더 큰 비상을 시작하는 민선5기에 힘찬 첫 발을 내딛는 매우 뜻 깊은 한 해 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민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정운영에 전력을 다 해 왔고 올 한 해도 어느 덧 한 달여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올해의 사업을 누수없이 마무리하고 2010년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공직자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제고함은 물론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민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건강 유념하시고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맺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위원

32쪽에 보시면 믿고 먹는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이 4723이고, 판매업이 1346 해가지고 총 7149 곳이 있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가 1500 해가지고 총 1년에 이만큼 실시했다는 말씀이죠?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위원

제가 계산해봐도 7000이 안되고 5000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 업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위원

2000 개 못 가는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7000여 개소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단속하는 곳도 있고,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위생협회가 있습니다. 위생협회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위생협회하고 공동으로 하니까 약 5000 곳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2000여 곳은 1년에 한 번도 못 간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단속관리 지도점검한 것이 7회 정도 되는데 협회에서 나가는 경우가 2회 정도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누적해서 가다 보니까 대부분은 가는데 이 중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아주 소형업소로 평수가 5평 미만, 7평 미만 일반업소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위생협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전주시 완산구 음식업지부.

이옥주위원

이것이 민간단체입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이옥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가서 지도단속한 내역이 있겠어요?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싶어요.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7회를 갔는데 1589개소 간 것하고 여기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주위원

그것을 본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위원장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14쪽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인데 장애인 재진단 기한 도래 자에 대한 재판정시 관리 철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재진단은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고요. 3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런데 1급에서 3급은 의료공단에서 본인들이 진단서를 떼서 내면 의료공단에서 의사들이 판단하고 4급이상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사망자나 전출자는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오류자는 뭡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오류자 같은 경우는 전산입력 착오나 아니면 진단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공문상 오류자입니다.

남관우위원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적사항이 나오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무연찬을 많이 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특히 장애인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해주었으면 합니다.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여기도 구도심이 있죠?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남관우위원

구도심에 경로당 개보수하고 있죠?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남관우위원

경로당이 아주 열악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주로 경로당이 노송동이나 태평동, 중앙동, 완산동이나 서서학동, 동서학동은 거의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예산 투입을 최고 많이 한 곳이 얼마입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열악한 곳은 해마다 조금씩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관우위원

거의 500만 원씩 하죠?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그 정도 됩니다.

남관우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까? 구도심 환경도 나쁘고 지금 보면 개·보수를 자주하면 누더기가 됩니다. 또 내년에 보수해야 하고. 이런 곳은 과감하게 논의해서 신축하거나.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들어가면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이런 방도를 생각하셔서 모델로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예산은 올해도 6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각 동 경로당에서 요구한 것이 약 150만 원 정도 요구해서 오기 때문에 거의 신축은 생각도 못하고.

남관우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이 있으면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협의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도 도비를 받아서 올해도 4곳을 신축같은 증축을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도비에서 2000만 원 받아서 땜질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일이 년 가면 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 곳이라도, 두 곳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같이 협력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풍

강순풍완산구청장

남관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금씩 보수하느니 모아서 신축한다는 뜻에서 같이 동감하는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방향적으로 시에도 건의하고 정책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남관우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허위보육교사나 부당수령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

이런 부분은 고질적 문제인데 나중에 다 확인이 되어서 1개월 정지, 몇 개월 정지 되는데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1년 동안 해 보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계부서에서 과감하게 나가서 홍보하고 계도했으면 좋겠어요.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전부 모셔서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하면서 올해 지적된 6건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력이 닿는다면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남관우위원

허위청구를 왜 합니까? 대부분 허위청구고만요?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허위청구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다 한 두 달 정도 어디를 간다든지, 아파서 못 나온다거나 할 때 그것을 빼고 신청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계속 몇 개월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들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입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서 적발됩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남관우위원

다음은 쓰레기 수송차량이 몇 대입니까?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27대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연식이 최고 오래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식입니까?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2002년식입니다.

남관우위원

2002년식이면 차가 고장이 많이 나죠?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차량에 페인트 칠도 안하면고 다니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뒤에서 연기도 품고 다니고.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수술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차량 몇 대 있습니까?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청소차량은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워낙 쓰레기를 취급하다보니까 염분기가 있어서 일반 차보다 노후현상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는 이삼 년 주기로 해서 도색이라든지 해서 했는데 현재는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차량은 움직이는 봉사대나 똑같습니다. 봉사대 차량이 전부 노후화되고 연기 품고 다니고 녹슬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도색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서신교에서 어은골 들어가는 화산공원 입구에 오늘 아침도 가보니까 수십 차량을 불법투기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롯데아파트 부근인데 덕진구와 완산구 교차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떠나서 저희들이 오늘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물량을 해 보니까 20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 200톤에 대해서 집게차량이라든지 다른 일반차량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다른 환경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체 수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남관우위원

굉장히 수고 많고요. 그 자리에 카메라 설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다 치웠는데도 야간에 차로 한 것 같은데 종류가 그릇이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을 적발할 수 있는. 행정에서 경찰하고 같이 해서 도로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CCTV를 생각했는데요. 그 쪽은 CCTV를 설치하려면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또 거기 외에도, 거기는 도로 외 지역이기 때문에 CCTV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혹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10만 원입니다.

남관우위원

수십 차 갖다 놓아도?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일반폐기물은 10만 원이고 사기그릇이 있어서 건설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은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남관우위원

오늘 깨끗하게 치운다고 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그 자리는 덕진구, 완산구하고 접점입니다.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갔다 놓고. 요즘 쓰레기와 전쟁에서 완산구 보니까 많이 깨끗해졌던데 요즘도 청소 많이 하시죠?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업무가 청소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밤낮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직영이나 위탁이나 예전에 쓰레기와 전쟁 이후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40쪽에 검찰·경찰 단속에 행정처분 된 것이 대단히 많은데 제가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미리미리 계도를 했으면 적발되지 않고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의한 것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은 저희도 지도단속을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전부 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하고 지도계몽도 하고 또 유인물도 많이 배포하지만 이것이 대부분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갈 수 있고 또 경찰에서도 경찰차가 와서 단속해서 저희에게 이첩해서 오는 것입니다.

남관우위원

현재 보면 민원으로써 신고해서 정지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고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모든 위반내용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성혼숙은 실질적으로 법조항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러면 공중모텔에서 이성혼숙은 2개월이지만 밑에 보시면 종업원 미기제는 과태료가 아니고 영업정지 1주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이쪽이 더 많아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 환경위생 분야거든요. 소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셔서 이왕이면 적발이 많이 안되는 쪽으로 해서 업주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기와서 서로간에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면 내년에는 적발이 많이 않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내년에 와서 보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위원

31쪽에 모범음식점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관련단체 행정 합동단속을 2회라고 써있는데 1년에 2회 했다는 것입니까?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위원

그러면 남은 음식 싸주기 있죠? 한 번이라도 한 것 있어요? 실제적으로 업소에서 남은 음식을 싸 준 것이 있냐고요? 한 곳도 없죠?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업소에 가가지고 권장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자율적인 남은 음식을 싸 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인선위원

그렇게 많이가 아니라 한 번도 없고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계속 형식적으로 목록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음식을 싸주겠다는 의지를 완산구청에서 가지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음식점마다 걸어놓는다든지 어떤 대책은 없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작년, 올해 이삼 년 전부터 남은 음식 홍보하는 것이 예전보다 휠씬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리집이나 닭집에서는 손님이 원하시면 싸주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는 거의 음식물봉투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해서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최인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것 안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홍보가 되고, 개선운동이 되겠어요. 절대 안된다는 거죠. 이것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음식문화위원회가 있죠?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위원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죠? 그러면 그 분들이 1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하나요? 어떤 일을 하나요? 그 분들께서.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음식문화개선위원회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하고 있습니다.

최인선위원

1년에 한 차례요? 그러면 위생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은 1년에 몇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업주 간담회를 한 번 했고 다음에 결의대회 두 번 했고 별도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교육도 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저희가 99개 업소가 있는데 매번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도 있는데 수시로 할 때는 모범업소가 아까 얘기한대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가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월 한 차례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인선위원

그런데 31쪽에 보면 12월 중에 한 번만 되어 있어요. 위생교육이. 교육을 한 번 시킨 것 밖에 없잖아요. 한 번 했는데 어떻게 수시로 했다는 것입니까? 한 번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그 지정을 받으려면 그 절차나 기준이 있죠?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절차를 밟은 후에 지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매년 한 차례씩 저희 법적으로 전체 업소 5%에 한 해서 모범음식점 두어야 한다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차례씩 공고를 합니다.삼사월 정도에 공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사위원이 있어요. 모범음식점 현장 실사단이죠. 그 사람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점수가 85점 이상된 업소만 다시 거기에서 선발해서 10군데 중에서 85점 된 곳이 5군데면 5군데만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대한주부클럽이라든지, 한국부인회 이런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모범음식점위원회가 완산구에 1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해가지고 가장 상위에 속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선위원

그렇게 지정하죠. 개업한 후에 6개월이 지나야 지정 신청할 수 있잖아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위원

그래서 어렵게 지정하고 나면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인선위원

그러면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2년안에는 어떻게 되죠? 지정취소된 후에 다시 재지정받으려면 얼마 기간이 경과된 뒤에 다시 재지정 신청할 수 있어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년입니다.

최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인데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합동단속에 걸렸을 때는 2년이고 다른 행정처분으로 했을 때는 1년입니다.

최인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된 곳이 몇 군데이고 올해는 몇 군데입니까?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9개가 지정된 것이고 2009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되었다 지정취소가 12개다는 거죠.

최인선위원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은 작년에 69개이고 올해 99로 되어 있는데요? 모범음식점인데 단속에 걸려서 지정취소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것은.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정된 것이죠. 129개가 지정된 곳이고 2009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되었다가 그 해에 취소된 업소가 12개라는 것입니다.

최인선위원

제가 자료받아 본 것은 굉장히 많이 지정 취소되었어요. 지정취소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모범 지정할 때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정취소가 되지 않게 해야 하고 그 전에 지정취소가 되기 전에 관리를 했을 것 아니냐. 지도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보면 연 1회하고 행정지도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한번 지정 받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완산구에서 모범업소에 융자해 준 것 전체 금액 얼마 나가고 있어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현재 약 2000만 원.

최인선위원

많이 나간 것은 아닌데 다른 것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번 모범업소 지정하면 시민들은 믿잖아요. 모범업소 지정되면 홍보는 어떻게 해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일반업소보다는 다른 인센티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다른데 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이나, 손님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을 직접 가가지고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위원

그런데 말씀만 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갔다는 자료 있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관리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일반음식점 수는 얼마나 됩니까? 3000여 개 되고 또 신고하지 않은 업소가 있잖아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미신고 업소가 있는데요.

최인선위원

숫자 파악된 것이 있어요? 완산구 전체.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미신고업소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불과 10개 이내로 들어옵니다.

최인선위원

미신고 업소랑 다 위생단속해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미신고 업소이기 때문에 위생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생단속을 못하는 대신에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인선위원

음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네요. 위생단속을 수시로 나가서 정말 개선되게 해야 하고 첫째는 그 분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교육시키는 것이 없잖아요. 제대로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먹거리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합니까?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최인선위원

앞으로 그것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모범업소에 대한 것, 일반음식점, 대중음식점. 대중음식점을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데 정말 철저히 해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진짜 음식점만 모범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위원

전주가 맛의 고장인데 모범음식점 특히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점들이 단속에 많이 적발이 되었어요. 성미당이랄지. 그런 곳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전주에 오면 비빔밥, 비빔밥 먹으려면 이런 곳을 가는데 어제 덕진에서도 보니까 고궁이 또 적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미당 또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내역이 있는데 여기보면 기각이 5군데 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률이 아주 낮다는 것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21쪽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역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각이 5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느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장

행정소송을 했을 때 기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단속해가지고 고발하면 기각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청구를 들어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옥주 위원님 말씀은.

이옥주위원

그렇죠.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인 저희가 기각된 사항이거든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검찰 쪽에서 생각했을 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각된.

국주영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행감자료 38쪽에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을 이런 식으로 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완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용품점이랄까, 몇 개나 있죠? 시에서 운영하는.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센터 한 군데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재활용센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품은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다른 과에서도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들어오겠지만 저희 과는 냉장고나 TV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쓸모가 있겠구나 하는 것은.

박현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량 폐기로 표기되어 있어요. 행감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가전류나, 가구류나 전량 폐기형태로 해서는 행감자료를 부실하게 올리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신경을 써주세요. 덕진하고 똑같습니다. 행감자료를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반드시 여기에는 재활용이 있어요. 가전도 재활용이 있고, 가구도 재활용이 있습니다만 전량폐기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업체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전량 폐기하는 것만 아니고

박현규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얼마나 되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주어야죠.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약 8400톤 정도는 내용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재활용하고 있어요.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8400톤이 여기에 재활용으로 기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강승원완산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지금 노령연금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저번에 우연한 기회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보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사망신고를 늦게하면 노령연금이 계속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러죠?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는 동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해 달라고 해가지고.

박현규위원

그러면 안되고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청 생활복지과하고 각 구청에 있는 시민생활복지과하고 해서 각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나가야 어떻게든지 시신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각 종합병원과 연계해야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줘 놓고 회수하려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계속 나갈 수 밖에 없고. 사망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노령연금이 나갈 수 밖에 없고 이런 것이 있죠? 완산구청에 얼마나 됩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많지 않고요.

박현규위원

감사 받았잖아요. 그러면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을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서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예를 들어서 승화원 가기 전까지는 승화원에서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처리가 안되고 그러니까 승화원하고 연결하든, 종합병원하고 연결해서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승화원하고 연결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박현규위원

승화원도 하고, 종합병원도 하고, 장례식장도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체크하고, 장례식장에서 체크하고, 승화원에서 체크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체크해야 행정의 오류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합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공문을 적극적으로 발송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오류를 적게하고 그것도 낭비잖아요. 왜냐 주었다가 다시 내놓으세요. 회수조치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렇게 해서 그런 오류를 잡아 나가야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4쪽을 보면 공원체육시설 개선사업해서 준공일이 10월 27일인데 진도율이 55%가 나왔어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저희 작성할 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끝난 상태인데 작성시점에서 95%.

이기동위원

준공일이 10월말이면 여기는 준공일이 10월 27일인데 어떻게 보면 100%로 작성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그런데 그 체육시설이 한 가지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나눠서 했습니다. 기초하는 것 따로 하고 위에 포장을 따로 하고, 도료 입히는 것 따로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올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완전히 양생이 안되어서 도료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도 준공일이 10월말 기준해도 진도율은 100% 아닙니까? . 실제로 준공처리는 며칠에 되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관급공사가 있어서 11월 22일에, 공사는 10월 27일이고 관급공사가 11월 27일로 되고.

이기동위원

관급 물량이 11월 20일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 부분 잘 파악 부탁드리고요. 관급물량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지금 자재는 관급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업체가 다 사서 구입하는데 지금은 거의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혹시 농구코트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예, 체육시설로 관급으로 들어 갑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격이나 시설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확인해야 하죠?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공원에는 체육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공원이 좁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라든가 규격을 다 못 지키고 축소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공원을 관심있게 보는데 확인을 실질적으로 해 봐야 하는데 그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농구대 같은 경우도 백포트판이 상당히 작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규격품을 다 사용하거든요.

이기동위원

규격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온 것을 자로 재는 것하고 서류상으로 규격품이라는 것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그런 관급자재들은 그런 규격과 관련된 것을 명백하게 확인절차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분명히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관급자재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 비좁다보면 그 크기라든가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즈가 아니고 운동기구나 농구코트에 농구대 그런 백포드판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급자재라고 해서 100% 믿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급자재라고 해도 물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실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공원을 다니다보면 일부 규격사이즈 어떤 공원은 농구코트가 있는데 우레탄 안에 농구코트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외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번에 설치되는 것을 보니까 운동기구 밑에 바닥을 적벽돌로 포장하고 있어요. 적벽돌보다 요즘 나오는 탄성포장이나 다른 재질로 해서 시민들이 운동하다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이러한 재질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탄성포장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기동위원

꼭 탄성포장이라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비가 와도 전혀 지장이 없는 황토포장도 기술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운동하다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사 후 주변정리도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공사만 해놓고 끝나는 것보다 공사해 놓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원상태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사해 놓고 몸만 빠져 나가는 스타일이 최근에 준공된 현장을 가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챙겨 주시고 또 화산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정확히 구분됩니까?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양쪽에 걸쳐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양쪽에서 나름대로 구분해서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됩니까? 화산공원에 올라가면 시설물이 거의 덕진구 관할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도 보니까 완산구쪽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완산구하고 덕진구에서 하고 명백하게 어떤 부분은 완산구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덕진구에서 하고 그런 한계점을 분명히 지역으로 나누든지, 시설물로 하든지 분명히 나누어서 서로 미루는 상태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예.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선성진위원장대리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위원

의료비가 234건, 이 책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긴급복지대상자 지원현황에 총 350건입니다. 의료비가 양쪽에 똑같이 234건인데 생계비 추진상황에는 18건, 감사자료에는 93건. 교육비가 이쪽은 2건, 여기 감사자료에는 23건입니다. 의료비는 똑같은데 생계비와 교육비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개월까지이고요. 업무보고 자료는 올해 10월말 기준입니다.

이옥주위원

그렇죠? 어제 덕진구청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개월분 의료비는 전혀 한 건도 증가가 안 되었고 생계비와 교육비만 엄청 늘었어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의료비는 작년에 긴급 한시생계비로 6월부터 12월까지 지급했는데요. 그것이 홍보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신청한 것이 많아서 올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런데 한시생계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년 연중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텐데 연말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 돈을 써야 겠다해서 갑자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옥주위원

그것이 아닌데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11월, 12월에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한시긴급복지는 의료청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가 넘어 오기 때문에 한두 달 시간이 걸립니다.

이옥주위원

한시생계비 중에서는 의료비로 청구하는 것이 많은데 왜 11월, 12월에는 한 건도 안 나왔을까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작년 11월, 12월에는 추가가 없어요. 그런데 생활생계비는 많이 추가되었어요.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작년 12월에는 의료비가 거의 없고요. 11월에 많이 발생했는데.

이옥주위원

한시생계비를 신청하라고 하면 의료비를 많이 신청한다면서요.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런 분들은 얼마만에 재평가를 합니까? 수급권자로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수급권자가 되는지 아니면 얼마만에 재평가해서 하는지.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지금은 사통망이 잘 되어 있어서 한 번 보건복지부로 자료를 올리면 14일 안에 27개 기관 자료가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이옥주위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겠다고 신청하지 않아도.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신규자는 14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신규자는 어떻게 발굴하나요?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신규자는 동이나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통합조사팀에서 사통망 자료에 올립니다.

이옥주위원

본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접수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지금은 보통 어려우신 분들이 구호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동이나, 아니면 저희에게,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이 상담해서 하고 저희가 또 통장이나 병원에 다니는 의료관리사,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제가 병원에 있어 봐서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하고 생명하고 바꾸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자금이 있다더라 이런 것을 알아 봅시다, 해서 계속 알아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홍보되고 긴급지원자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행정을 하는 곳을 믿고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긴급복지 지원인데 대부분 의료비에 치중되어 있어요. 아플 때도 어렵지만 평상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실직하거나 그런 사람을 더 발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보면 의료비가 칠팔 십% 되고 거의 나머지가 생계비로 나가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그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책정해드리기 때문에.

이옥주위원

지난 번에 서서학동 사건처럼 갑자기 실직하고 어렵다거나 이럴 때 그런 정보를 몰라서 문 두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더 정보망을 넓히시고 이렇게 자료가 다르듯이 저희가 자료를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건수가 다릅니다. 그것은 어느때부터 어느때까지 자료라는 기간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물어보니까 10월말 현재시점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자료이고 이쪽에 추진상황보고는 1월부터 자료라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볼 때 상당히 헤깔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기간이 명시되어서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은자

최은자완산구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와 사회교대)

국주영은위원장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