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창성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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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23일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로 서해안 연평도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북한의 포격으로 2명의 해병 대원과 2명의 민간인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나마 희생되신 고인들을 추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평도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해안 지역의 확고한 평화와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원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편삼범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준비에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돌아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정책들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같이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시우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시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장과 담당관, 과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및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강일규 자치행정국장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강일규

편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요구한 자료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한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보다 한 건이나 두 건씩 나눠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담당관, 과장 및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검토나 시정한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면서도 소신있고 확고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현직 이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시에는 담당께서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증인 채택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기획감사담당관부터 허가민원과까지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동안 보령시 시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행정 전반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로 노력을 함으로 해서 보령시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97건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어제까지 51건이 누락됐습니다. 오늘로써 나머지 부분을 추가 자료라고 해서 갖다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제가 8년만에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그전과 똑같은 형태로 시간을 때우기위한 행정사무감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누락부분에 대해서 오늘 들어왔는데 전부 자료가 들어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방금 성태용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누락된 자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일을 넘겨서 오늘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시고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료는 다 들어왔습니까?

편삼범위원장

사업소쪽에서 몇 건만 안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성태용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영길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공통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들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담당관님 열악한 재정속에서 1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쪽 학술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보면 우리시에서 2009년도에는 87건에 147억원이 집행된거 맞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실시설계에 따른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학술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학술용역비는 2009년도에 18건에 1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10년도에는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학술용역이 3건에,

태용

성태용위원

10억정도 되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탁상에서 지역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그리고 학술적인 기본 개요만 가지고 짜깁기하듯이 꿰어맞추듯이 하고 있는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심층 연구과정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비는 날로 늘어나는 것 같고 옛날 대천시와 보령군 통합당시 공무원수가 600여명, 인구는 16만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수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1,200명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공무원 1인당 123명 시민 대상으로 한다고 통계수치로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꼭 교수들보다 지자체 내부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반 엔지니어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심사를 강화해서 가능하면 자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특히 대학교 부설로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수들이 보령시에 언제부터 와서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용역서를 내놨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 측면은 예산낭비도 물론 있지만 공직자들의 전문성 결여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불필요한 과제물 양산으로 인해서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지 않나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발주에는 우리시자체내에서도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술용역 발주하실 때 특히 43쪽에 보면 지역출신 교수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로 하면 아무 래도 내지역 내고향이다 보면 용역을 더 알차게 내놓지 않을 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쪽 국도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2월정도 되면 정부에서 편성단계 거쳐서 국회 심의가 거의 끝나거나 법적으로 12월 3일까지 알고 있는데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면 사업비 편성단계에서 왜 삭감됐는지 다시 한번 분석하고 용의주도하게 논리를 개발해서 국회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지자체 예산확보 얘기를 들어보면 국비확보에 대해서 지혜와 끈기를 갖고 각고의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보령시도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중에서 제일 빠져있는 게 뭐냐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누구와 면담을 하고 몇회를 했는지 이 요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다 빠져있어요, 그런데 어제 들어왔어요, 어제 제가 6시에 퇴근을 했는데 그때 까지 자료가 안들어왔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노력을 안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보령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우리 보령시에 여러 가지 현황사업들이 국비확보를 못해서 이월돼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을 신문에서 봤어요, 우리시와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국도36호 같은 경우 실시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이 아닌 금년도 예산으로 며칠 전에 확보가 됐고 그동안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 각 실과장 간부들이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도 3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셨고 부시장님께서도 8번에 걸쳐서 금년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급적이면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지만 의회 의원님들도 그쪽에 연결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내지는 알고 계시는 국회의원, 중앙부처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쪽 연구학술 및 설계용역, 17쪽 국도비 확보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천북 굴단지 특화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천북굴단지 특구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돼 있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 4월달에 발주를 해서 용역비는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사업지구내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사전절차가 이행되면 내년초에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면 곧바로 특구지정 신청을 해서 내년중에는 최대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용역비 지출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용역비가 여기에서는 1,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000만원이 금액인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1,800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일부 계약금을 10% 정도 준다든가 또 용역하는 상황을 봐서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처음에 발주 줄 때 일시불로 다 주는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계약을 하면 선금을 30%에서 50% 정도 지급하고요,

최은순위원

지금은 전액을 지불한거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정도 몇% 지출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50%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00만원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용역이 완료되면 800만원정도는 용역결과물을 받은 후에 지급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다면 미리 살펴보고 예를 들면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 용역을 맡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건가요? 용역이 이거 이거를 요구하니까 우리가 다시 서류를 갖춰서 다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중단했잖아요 7월 23일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나서 용역을 줘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용역을 먼저 주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사전절차라든가 주민들 이견이 없도록 한 후에 용역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일을 빨리 추진하고 특구지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용역발주를 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일부 굴단지내 주민들간에 의견통일이 덜돼서 그런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일시중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거의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올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7곳이 신규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가까운 공주를 보면 우리 도시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거기 보면 2개나 돼있더라고요, 공주 한민족교육특구가 돼있고 공주 5도2촌이라는 알밤특구가 지정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특화사업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가발전에 크게는 우리 보령시 경제가 이바지하는 뜻으로 특구지역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문화적인 거 강원도 같은 데는 정원아리랑특구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천북굴특구단지가 희박한가요? 여기 보면 용역준 의견에 보면 현재는 굴단지 가 소규모로 특정 지정이 어려워 특구 세부사업 추가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돼있기 때문에 특정지정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또 그 외에 법적으로 하자가있는건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그 사항은 현재 용역하는 용역발주 수행기관에서 타지역에 이런 특구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천북굴단지에 대해서는 굴단지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좀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도로 기재해 놓은 사항이고요, 앞으로 용역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만 굴단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다 포함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제의견입니다마는 굴단지도 중요하지만 보령에는 천혜의 자원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갯벌생태체험특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말 피부에 아주 민감하고 피부에 좋은 피부케어 머드특구라든지 이런 것도 발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보면 지난 감사했을 때 지적한 것이 올해도 해결이 안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해서 올해도 결국은 해결이 안되고 넘어가는 거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금년중에 특구지정은 사실 안되고요, 2011년도에 지정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령지역 특구라고 하면 관광특구,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관광특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특구지정이 된다고 해서 큰 혜택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세제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각종 인허가할시에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특구지정이 되면 통금같은 것이 해제되는 전국적으로는 통금이라 하더라도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통금은 없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종 인허가 그런 혜택이 있는 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머드관련이라든가 갯벌 이런 것도 연구해서 특구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잘 연구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데요, 자매결연를 맺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농수산물같은 특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보령 관광을 많이 알리고 또 판매 유치를 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는 뜻으로 경제 사절단이라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경제적인 문제를 볼 때는 농축산 판촉이 1억 6,690만원정도 돼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290만 9,000원정도거든요, 그러면 10%도 못미치죠 판매금액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꼭 5개 자매도시에 대해서 행사할 때만 가서 판매한 것을 뽑다보니까 덜 뽑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사가 아닌 평상시에 교류하면서 판매했던 금액을 별도 자료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민간사절단 예산지원을 보면 09년도에는 3,759만 3,000원으로 돼있고요, 2010년도에는 4,628만 5,000원으로 돼있거든요, 예산지원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면에는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교류사절단도 좋은데 우리가 정말 사고방식을 잘가지고 물론 우리 보령의 대표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정말로 만에하나 외유성 분위기는 없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보령의 문화를 알린다든지 경제적인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방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보면 2박 3일이라든지 약간 외유적인 관광성으로 하는 점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출에 비해서 수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경제원리잖아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도록 잘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시 방침이 이렇습니다 국내나 국외 자치단체 자매결연은 가급적 중단하고 앞으로 자매결연은 맺되 서울 동대문 상인회라든가 남대문이라든가 경기도 모란시장이라든가 이런 번영회나 상인회같은 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수특산물을 그쪽으로 보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매결연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께서 4쪽 특화사업과 33쪽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33쪽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성과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면 우리시와 국내외 현황만 작성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별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 부분은 누락돼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읍면동별로 교류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금년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도 주로 인천 남동구내에 있는 동사무소, 충북 단양군내에 있는 읍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져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읍면동간 자매결연은 미산면에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동하고 저희들이 200만원정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읍면동간 자매결연 맺은 내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또 한 가지 G7이라고 전임 시장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나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단체장님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G7이라고 해서 지방화 시대 선두주자라고 해서 7개 시군이 맺었는데 사실은 민선3기때 시작된 사항입니다. 우리 보령시를 비롯해서 부여, 당진, 경북 김천, 고령군, 울산 동구, 대전 유성구하고 했었는데 사실 민선3기때 하다가 시장 군수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잘 운영이 될텐데 중간에 그만 두시고 해서 사실 지금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류붕석위원

앞으로 형식적인 교류는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특화사업과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특구단지가 169개가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4개가 선정돼서 4개 지역에 앞으로 투입될 국고보조금이 2,400억이 넘는다고 돼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는 왜 특구라는 게 하나도 없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특구가 없는 건 아니고 관광지특구라고 해서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하고 연계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김정원위원

그것은 산업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관광지에 관련된건 개념상 특구지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을 12시 자정 이후에 하라든지 이런 규제조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양이라든지 관광지에 관광특구다 지정했을 뿐이지 최근에 특구화해서 국책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독특한 생산물을 소득사업화 한다든지 특화산업단지화하는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현재 교육에 관련된 특구도 우리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특구 지정 현황 자료를 보면 순천시는 국제화교육특구, 경남 창령군 외국어교육특구, 인천 이런 데는 도시니까 그렇고 독특한 내용의 특구가 뭐냐면 경기 군포시 청소년 교육특구가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평생교육특구가 있습니다,전남 곡성군은 21세기 농촌교육 선진화 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같은 경우는 관광국제화교육특구로 돼있습니다, 경북 영주시는 인구가 1만 5,000명정도 안되는데 그 중에도 근로벌 인재양성특구로 돼있는 데도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교육특구에 관련돼서는 아산시 국제화교육특구, 천안시 국제교육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육특구는 이런 내용이고 제가 2008년도에 웅천을 석재문화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의회에서 산림공원과도 보냈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웅천 오석특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고창 복분자특구를 2004년도에 지정했거든요, 전국적으로 고창 복분자는 유명하고 작년도에 장려상 우수상을 받은 특구지역으로써 행안부에서 표창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웅천은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성주사지에 가면 국보8호 백월보강탑비가 있죠, 천년역사를 가진 오석입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와있는 것은 1700년대 웅천 오석의 특징과 생산이라든지 특별한 돌이라고 기록이 남아 있고 웅천은 그것으로 인해서 웅천 경제가 한때는 굉장히 부흥했고 그 돌은 웅천이나 성주 일원에서 나오는 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좋은 돌인데 역사성도 있고 특징도 있고 산업성도 있고 유일하게 웅천에서만 나오는 것이다라고 해서 특구지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구 지정할 수 있는 사전절차라든가 가시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중부발전 본사 이전 관련돼서 물론 담당관님은 거기 가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파악하시기 어렵고 직접 이 사무를 관장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 는 것이 어렵지만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는 선상에서 담당이시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데 중부발전이 과연 우리 보령시로 짐 싸들고 올라고 할까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관계자들하고 대면을 하면서 같이 합의하고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해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과거정권에서 지방분권화 지방화 차원에서 아마 여러 기관을 지방으로 내려가라 강요하는 차원에서 중부발전도 그런 선상에 있을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온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으로 내려가든 본인 필요에 의해서 내려오든 우리가 중부발전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경쟁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 못했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중부발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고도제한 15m로 돼있는 것을 30m로 완화해 다오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초부터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김정원위원

고도제한 소리는 몇 년째 듣는데 그지역은 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고 대우 아파트 다른 산능선보다 쑥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고도제한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규제는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고 예를 들어 파주에 시장이 미군부대 있는 자리에 이화여대 캠퍼스를 짓겠다고 신청한 데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6시간만에 그 사업을 결재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결재도 시장부터 먼저 하고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담당 그 이외에 모든 절차 환경평가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1년 15개월이 걸려야 되는 인허가 사항을 적극성만 가지면 6시간만에 유치하는 예도 봤거든요, 그럴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텐데 중부발전 이거 하나 빨리 유치를 못한다는 것은 참 2-3년동안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맨날 우리 행정감사때는 안빠지고 올라오는 아이템 아닙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시 입장에서도 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머지 않아 착수가 되면 2012년까지 100% 이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늦으면 1-2년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하는 것만은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중부발전은 꼭 거기만 올라고 하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당초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3군데를 했다가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지역이 대명중학교 부지였습니다. 모든 여건이라든가 사옥 여건상 그 지역이 좋기 때문에 중부발전 본사에서도 그 지역을 고집하고 제2지역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그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못박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원위원

거기 말고 좋은 데가 많을 텐데 굳이 고도제한때문에 걸리는 지역으로 자꾸 고집해서 지연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양쪽이 다 이해가 안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고도지구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법이라든가 1종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 변경 용역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곧 착수가 될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이양해서 모든 규제조항을 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도 금년까지는 450여개를 자체적으로 규제조항을 풀라고 한 지침도 있었고 4,000여가지를 풀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약속도 했는데 그것은 그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관련돼서 조기집행한 것을 보면 대상액이 55억이죠? 그런데 유독 사회단체만 집행율이 165.88%로 나와있네요, 이것은 목표액이 33억인데 이렇게 많이 하게된 것은 사회단체에 달라는 대로 다 줬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 당초 요청한 것은 약 10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그렇게 줄 수는 없고 5억 4,700만원, 62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미리해서 조기 집행하고 연계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14번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도 퍼센테지가 굉장히 높은데 내부거래지출에 관련되는 지표만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정밀하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만 말씀해주실 수 없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내부거래지출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천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전출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중부발전 본사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김정원위원님께서 중부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부발전은 유일하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회사나 또는 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여러번 본사 간부나 실무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구 대명중학교 자리는 토지주와 중부발전 본사가 일단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 고 현재 계약은 치루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인데 다만 그동안에 얘기하든 고도제한이나 또는 준주거지역 변경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중부발전본사는 본사 나름대로 꼭 보령에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라 중부발전을 확장하고 좀 더 지역주민들과 같이 융합하려는 의도에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행을 하자니 싫고 안하자니 이쪽에 추진하는게 어렵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어떤 발전소가 오면서 우리가 얻을 건 얻고 줄건 줘야 되느냐 그런 소위 얘기하는 보상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지역에 유치하려면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문제점 해소를 충분히 한다는 내용을 하고 이것이 유치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꼭 와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줘야 그 사람들도 입장이 편할테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어서 불리할게 없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중부발전 본사 이전이나 또는 구역사 문화단지 조성의 시기가 사실 완공시기가 맞아떨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선 4기 5기가 서로 교체됐다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내가 할일을 좀 더 적극 추진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4기에 그러한 민원은 해소할 수 있다 그 다음 5기에 와서는 왜 그쪽 아니면 갈 데가 없느냐 이런 정도의 이견을 보인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확고하게 리더부서로써 각 부서를 장악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앞서 박영진위원님과 김정원위원님이 다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복합되는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령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보령 중부발전 본사를 오라고 그 기관에 들러서 사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얻어낸 것은 오는 것을 확정을 받아냈고 두 번째는 부지면적이 3만평이 필요하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3만평을 토지매입 감정에 들어갔는데 궁전예식장이라는 거기가 보상 합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안으로 그 밑에 지역에 주택지역을 더 편입해서 보상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고도제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께서도 도에 열정을 다해서 보령시에 유치하는 거니까 한번이라도 더 면담을 요청해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고요, 실제 2본부 2실 4처 6개 발전소가 들어오면 3만평이면 적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만평에 할려고 하는 중부발전 본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선 들어온 다음에 옆에 편입용지를 더할 수 있게 모든 제한이나 모든 조건을 많이 보령시에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중부발전 이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평이 본사 이전부지인데 대명중학교 부지 매입을 해서 과연 확실히 본사가 거기로 온다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쪽으로 중부발전본사에서도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제2 제3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당초 했던 대명중학교부지로 못박아서 토지협의도 거의 끝내놓은 상태인데 부지문제가 예를 들어서 대명중학교 부지가 적다면 그 지역에는 사옥만 건립하고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과연 대명중학교 궁전예식장 자리가 협의가 안되면 사택이나 이런 것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나 소방서가 이전할 수 있는 명천택지같은 데 그런 데도 똑같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봐서 그런데 우리시가 유치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줘야 되는데 굳이 대명중학교 부지만을, 여기는 중부발전 본사가 산다고 했으니까 사놓으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본사가 오느냐 사택이 오느냐 오기는 오겠죠, 꼭 거기를 본사로 담당관님이나 동료 위원 한두분이 말씀하시는 데 만약에 본사가 거기로 온다고 했다 확실하다 답변을 해놓고 나중에 본사가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본사에 대해서는 구대명중학교 부지를 요지부동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부족하다할 경우에는 타 후보지를 선정하는 걸로,

편삼범위원장

본사 건물이 거기에 분명히 선다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분명히 거기에 들어갑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한국중부발전 본사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46페이지요, 기업입지보조금이 대일전선 미집행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대일전선 이것은 기업입지보조금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입지보조금이 대일전선같은 경우는 이 금액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도비도 3억 6,000만원은 포함돼야 되는데 현재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국비지원도 안되고 도에서도 당초 계획된 만큼 기업입지보조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줄 기업입지보조금도 같이 해서 주든가 도에서 정 못준다고 하면 시비를 더 투자해서 줄만큼 6억이든 7억이든 한 번에 다 하고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일전선에서 계속 그렇게 고집한다면 우선 우리 시비로 줄 수 있는 기업입지보조금만 받고 그것도 싫다고 하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될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009년도 11건에 7억 1,500만원 지출돼 있고 2010년도에 현재 33건 11억 8,100만원이 지원된 상태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지출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인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상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긴급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출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사후 보고도 몰라서 예비비지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더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돌발적인 사고나 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의회 의원이라면 돌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사전에 알아야 되고 사후에라도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2009년도 11건, 2010년 33건에 대해서 물론 아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또 아는 건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많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할 때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금액까지 정확하게 몇원까지 지출해야 되겠다고는 않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라 하면 자료에 사전에 의결한 사항이라든가 사후 보고사항을 기록해 주셔야 의원들이 아 이거 보고받은 거구나 알 수 있지 보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보고받은 것 같고 어떤 것은 전혀 모르고 이 자료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비고란을 만들어서 사전 간담회 가부를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45쪽 하단에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물고사 생육부진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청정농업과에서 금년 봄에 했던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몇농가라든가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나 보상은 모르는 데 생육부진은 이해가 안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냉해 피해로 해서 나간 사항이거든요, 냉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고사된 사항인데요,

이창성위원

그럼 냉해라고 기록을 해야지 시설물 고사라고 생육피해라고 했는데? 그리고 농작물 피해라면 피해보상을 해야지 생계비를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 예비비로 생계비를 줘요? 예비비를 막 쓰면 안 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사항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630만원인데 세부내역을 별도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기록에 꼭 사전 의결사항이라든가 추후 보고, 이 내용은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혹시 시민들이 이거 알아 했을 때 답변을 해줄 정도 돼야지 의원들 병신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불허한 천재지변이나 그에 상응할 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인지 여쭤보고 싶은게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때는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쪽 토양 및 지하수 정밀조사가 예비비 성격으로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45쪽에 2009년도 오천항 물량장 추락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탁금에 8,760만원 나갔는데 아래쪽에 오천항 물량장 추락사고 4,050만원이 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7쪽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같은 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맞는 건지 그 위에 과수 및 노지작물 저온피해에도 예비비 지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지적해 주신 2009년도 토양 및 지하수 정밀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상부 지시에 따라서 하라는 공문이 하달됐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천항 물량장 추락사고 관련해서는 당초에 이것은 공탁금을 걸어놓은 사항이고 밑에 있는 4,050만원, 지급은 3,9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추후에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저온피해 생계비 지원한거 하고 지방채 차입금 이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온피해로 인한 것은 앞서 이창성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과 비슷한 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수에 대해서 한 것이고 아까 이창성위원님은 다른 농작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방채 차입금 이자 557만 2,000원은 이때 이 상황이 사실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미리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계상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이만큼을 계상을 못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 상환을 안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안하면 연체이자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는 2012년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첫 번째 구둣가게 옆에 문구 거기 까지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거기서 합의가 안됐을 때는 옆에 이미 합의된 부분을 여유있게 빨리 건물을 철거해서 놔두면 상당히 더 빨리 되는 심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단 철거를 하고 남은 지역에 건축하고자 할 때는 빨리 철거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2009년도의 물가대비 2011년이나 2012년도의 물가와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건축하고자 할 때는 제2제3의 피해를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획된 기간내에 빨리 해줘야 일찍 합의해준 사람들이 손해를 덜보는 거지 일찍 합의해준 사람들이나 늦게 돈을 더 달라고 놔둔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고 놔둔 사람이 득을 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겨울 공사 중지기간이 와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로 하여금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왜 이렇게 늑장사업을 추진하냐는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90% 이상 다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공사기간 2012년을 기다 리지 말고 이미 된 곳에 먼저 지장물 철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보한 후에 나머지 철거를 안하는 집에 독촉을 하면 훨씬 빠르고 시민들이 오다가다 한마디씩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항상 빨리 추진하고 매듭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것이 좋다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늦습니다. 또 미 보상된 건물이나 토지도 처음에 시작할 때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가서 하고 용두사미격이에요, 그때 잘 안되면 한달이든 1년이든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업무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항상 공무원들이 주민편에 다가서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되고 안되는 것을 그분들한테 심어줄 때 행정이 신뢰받지 않나 생각하고 나머지 저쪽 두 군데 안 된 부분이든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은 연내에 충분히 마무리해서 완전히 철거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걸림돌이나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해보시고 정안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안되면 지역의 유지나 의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건물이 아직 미철거됐습니다마는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대흥전자하고 김밥천국은 이전이 완료됐고 대흥전자도 이전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다만 엠에스전구 신발 가게만 남아있는데 여기도 며칠내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중으로는 철거를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저쪽에 아직 안됐죠 김성식씨네 하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쪽은 현재 금방 안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위원

물론 사업추진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원성만 높아진다, 그러니까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그분들 편의에 서서 행정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신준희 시장님이 언제까지 결재를 하셨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6월말까지.

김정원위원

선거기간중에,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당연히 안하고요,

김정원위원

그 기간중에 예산집행 결재하신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들어왔어요?

편삼범위원장

부시장님이 얼마 이상 결재한 그 자료 요청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권력의 공백기에 집행사항은 없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과정에서 꼭 필요경비야 집행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업무대행권한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부시장 권한으로 하고 또 전결규정에 따라서 국장, 과장이 결재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6쪽 기업입지보조금 3억 6,000만원이거든요, 집행하지는 않았는데 지출결정을 한 것은 6월 4일날 하셨어요, 6월 4일날이면 선거 끝나고 바로 신시장님이 업무에 복귀하셨나요? 지출결정을 누가 하셔서 결재가 난거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6월 4일이면 민선4기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신임 시장님은 7월 1일자로 하셨기 때문에 결재권한이 없고요, 그러면 취임전까지 6월달에도 결재를 하셨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기업입지보조금 3억 6,000만원 미집행하기는 했지만 지출결정은 전임시장이 하셨다는 거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대일전선은 왜 입지보조금을 줄려고 결정하신거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대일전선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 이 사항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주도록 관련법이 있습니다. 다만 오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온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이 지급됐는데 대일전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비해서 충남도로 오는 국비가 입지보조금이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원활하게 지원이 안되고 우리 시비만이라도 줄려고 하다보니까 대일전선에서는 같이 해서 다오 해서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추진중에 있는데 집중호우 공공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재난안전과에 4억 5,400만원이 있고 집중호우 공공시설 실시 그 밑에 건설과에서도 1,500만원이 있고 47쪽에 보면 호우관련 자체설계팀 운영하느라고 1,800만원을 썼는데 자체설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설계에 들어가는 용품, 주로 그런 겁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1면 1특화 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읍면동간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농촌지역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발전 대안에 필요한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지역특색에 맞고 우리 경제 활성화와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서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선제적 투자로 시너지효과와 창출사업 위주로 발굴해서 경제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과 선정이 되면 융자나 보조금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현재 아직 선정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그 내용에 부합하는 예를 든다면 청정농업과 소관이면 그쪽에서 산림과 소관이면 산림과, 이런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서 1면 1특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발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사업이 되면 특화사업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특화사업이 되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할 수 있는 특화사업도 있다고 들은 것도 있는데 개인 영리에 특화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을 해서 수입도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18쪽, 국도 77호 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77호 건설에 따른 관광인프라 생활여건 등 전반적으로 변화가 예상되어 관광자원개발 및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 표현을 국도 77호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천항에서 태안 영목간 연육교 건설되는 도로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용역비 8,000만원을 들여서 행정정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앞으로 연육교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보령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될 관광인프라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어느 방향으로 잡아서 해야될 것인지를 과업으로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4월달에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중간에 용역상황을 점검해서 용역이 과연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용역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사실 꼭 용역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용역이었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완료기간은 내년 4월달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2010년 6월 29일 행정정책연구원 용역을 줘서 관광 교통 산업 문화 등 발전전략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민,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미처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이조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77호 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저터널로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터널에서 발생하는 토사 즉 암반 버력이라는 게 있죠, 그 처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버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8월 13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제3차 공유수면매입 기본계획수립 신청을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저두에 공유수면 새우양식장입니다, 거기에 우리 보령시가 안이하게 대처해서 활용방안을 수립 못해서 이번에 그게 안됐습니다, 3차 계획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그 토지를 보령시한테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그날 현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보령시는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갖다 무엇을 할 것인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육교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줬으면 그 용역비라도 신속하게 다만 그 부분이라도 포함시켜서 활용방안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번 제3차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을거 아니냐, 들어갔으면 우리는 그만큼 그 지역에 터널입구에 부지를 마련해서 어떠한 주차장을 하든 타워를 만들든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았는데 엄청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일부 도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매립은 불가능한쪽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도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토사를 갖다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번 예산에 용역비 안올라왔죠? 그걸 세워줘야 됩니다, 용역을 세워서 거기서 나오는 암반이든 토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데 활용계획을 안세운다면 다른 예산은 그만 두고 우선적으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정발의라도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활용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지금 편삼범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국도 77호가 지금 해저로 돼있는지 연육교로 돼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시민 대다수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문제가 계류돼서 그 공사만 딜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확실히 시민들한테 터널로 돼있다면 터널이라는 것을 확실히 발표를 해주고 아니면 또 다른 공청회나 어떤 유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연육교로 갈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의 공청회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은 시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적어도 용역을 줬으면 거기 까지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용역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은 이것이 터널이냐 연육교냐 그것도 모르는 판에 용역을 준 내용도 모르고 물론 시민들이 시 행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도 모르고, 일단 이것이 연육교가 아닌 터널로 돼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내년 4월에 나온다면 시민과 시하고 완전히 따로 따로 가는 거고 정부와 우리 하고 따로 따로 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바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보령시에 좋은 소위 얘기하는 황금 땅덩어리가 날라간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알면 과연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뭐했냐고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이것이 비단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책임성있는 행정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용역이 제가 볼 때는 4월이라 하더라도 용역을 주고 그 용역회사와 어디까지 진행중이냐 중간 경위를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렸지만 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벌써 언젭니까? 상당히 늦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담당관님, 예비비 지출에서 재판에 져서 2건을 돈을 물어줬어요, 공탁을 건것도 있고 44쪽을 보면 밤섬 선착장 추락사고 구상금 지급 8,500만원을 했죠, 추락사고 관련 구상금 지급을 작년도에 했고 45쪽을 보면 오천항 물량장 추락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공탁금 8,760만원을 공탁금으로 걸은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오천항이 맞나요? 어항에서도 젊은 여선생 추락해서 죽었다고 공탁금을, 소송주체는 오천항은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대산항만청이었던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대산항만청에 해서 대산항만청이 다시 보령시한테 한거죠?

편삼범위원장

사업주체는 대산지방해양청, 관리주체는 보령시,

김정원위원

제가 간담회때 보고받기로는 대산항만청에서 다시 자기네들이 물어주고 우리소관이 아니니 보령시에서 물어줘야 된다 해서 공탁을 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밤섬이라든지 소송주체가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패소했다는 것이 현저한 안전조치가미흡해서 보령시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사건인데 이런 경우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셨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자료를 고문변호사한테 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자문을 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밤섬하고 여기는 어떻게 보령시가 책임져야 되는 현저한 안전조치를 못했다고 나왔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요즘은 이런 사건이 아니라도 길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시장 군수 물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세상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안전조치를 더 철저히 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안전조치하는 것은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하시는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패소내용이 뭔지 궁금한바가 많이 있어요, 물론 보령시에서 안전조치를 못해서 사람이 추락을 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오류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재판에 졌겠지만 그래도 미흡한 것은 여러번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사고가 난다는 자체도 문제고 또 날 때마다 패소해서 보령시가 피같은 돈을 물어준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액은 3억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1심 2심 하는 과정에서 피고 보령시가 그래도 일부 책임질 소지가 있다 해서 3,000여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보령시 지방채죠? 2009년도말 1,527억, 2011년도 지방채무관리계획 보고를 어제 하셨는데 어제 상황은 듣고만 있어야 될 상황아니고 그런데 과연 지방채를 우리가 그렇게 갚겠다고 한 데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어제 지방채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97%가 특별회계입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하고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2024년까지 채무상환계획이 돼있던 것을 2006년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하겠다 했는데 재원을 보면 해수욕장 매각대금도 일부 활용하고 법적으로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지침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하고 2012년도는 각각 125억씩을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상환하고 2013년과 2014년은 75억씩 각각 상환하고 2015년에는 50억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천해수욕장 매각대금하고 감채기금 계획된 기금하고 하면 2016년까지는 거의 상환되는 것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감채적립비중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오죠? 성남시같은 모라토리엄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 50억중에서 방재인건비 차입금이 얼마였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20억이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20억 회수된 돈이 얼마였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11억원이 회수가 되고요,

편삼범위원장

회수가 되면 여기 50억중에서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거기서 일부 또 상환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아닌데 50억으로 계속 남았는데요, 그러면 회수된 돈이 상환이 안됐다는 거죠, 살펴보세요. 해수욕장특별회계가 보통 4.5%, 3.5%, 우리가 150억 얻어온 데서 5.53%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가장 비싼게 그겁니다.

편삼범위원장

5년 거치면 거치이자가 41억 4,800만원입니다, 거치동안만 내는 이자가, 그러면 5년거치 10년 상환하는 데 이자금액이 얼만줄 아세요? 우리가 1,488억 6,400만원을 연이자가 55억 8,500만원에 5년동안 이자만 279억 2,6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거치기간동안 계속 상환해가면서 물어야될 이자가 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대충만 본다고 해도 그동안 갚은 이자하고 앞으로 도래될 320억 이런 이자하고 또 분양해서 25% 할인 적용한다면 자그만치 해수욕장에서만 수백억이 이자하고 당초 분양가격 할인해주는 것하고 많이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채기금 얘기하는 데 제가 주문을 드릴께요.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낸 혈세로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한쪽에서는 한푼도 공무원들 자체도 절약할려고 않고 그러면 이것은 안맞는다, 서로가 빚을 갚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담당관님 보셨나 몰라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산정책보고서 제11호를 보면 우리가 순수하게 보령시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못주는 시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자료 한번 보실래요? 시장님도 분명히 지방세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야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75개시중에서 17개시가 인건비 충당을 못해요, 그중에 공주, 논산, 계룡, 보령이 포함됐고 군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내내 언론에 나왔듯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2.2%, 제주도가 75.7%, 충남이 24.0%, 재정자주도가 51.9%, 그러면 보령은 22.6%, 64.1%이에요, 충남도에서 8위권, 재정자주도는 9위권이에요, 상당히 낮아요, 이런 부분이 담당관님께서 시민들이 걱정을 안할 수 있도록 긴축예산이든 서로 공유해서 다만 사회단체든 얼마씩이라도 조금 씩이라도 우리가 동참해서 채무를 갚고 건전한 보령시로 나가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국회나 이런 데 보령시 자료가 올라가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아까 연육교 문제 용역결과가 4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편삼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육교가 해저터널로 가기 때문에 버력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자, 그런데 결정된 사항이 지금 보령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추가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해서 확실히 편삼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해저터널이 결정으로 가는 건지 여기서 매듭을 짓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부에서는 연육교로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연육교도 좋지만 해저터널이라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현재까지도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대전국토관리청에 방문해서 돈 때문에 연육교를 하지 않고 해저로 한다면 1년이고 2년이고 더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측이나 국토관리청에서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지형상 해저터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임시회때 시장님께서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알기는 해저터널로 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국도 77호 도로 건설에 따른 우리시 TF팀 구성을 해보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왕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왕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쪽에 아트뱅크운영에 대해서,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아트뱅크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약 2,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관련 우리시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구입․지원했고 2009년 올해는 약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작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관리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현재는 지난해에 구입분 같은 경우 현재 의회청사에 관련 작품을 임대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구입한 작품은 우리 지역 향토작가 중에서 선정 구입했기 때문에 작품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공공기관이나 순회 전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이러한 구입 작품에 대해서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 3년 전시를 했다면 또 각급 기관이라든가 학교에 교체해서 전시를 함으로써 시민 다수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또 음미하면서 기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붕성

류붕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붕석위원님께서 아트뱅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트뱅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담당관님, 아트뱅크 운영위원회 규정을 한 번 주시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영진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림이 됐든 또 서예가 됐든 아니면 서각, 서각도 구입한 게 있죠? 그림도 있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영진

박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예총산하에 각 단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아니면 뭐 서예를 한다고 그러면 서예지부, 또는 서각 보령시지부가 있는데 서각의 지부에서도 모르는 작품이 구입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총 간부들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각 분야 별로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폭넓게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작품성이나 모든 가치를 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위원회 규정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에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트뱅크 운영은 심의할 때 운영위원이 총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은 예를 들어서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등 이렇게 골고루 대표성을 지닌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여러 분야를 막 나눠서 쪼개다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해서 올 같은 경우는 한국화하고 공예하고 사진 분야를 구입하고 내년에는 이 분야를 또 제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가 금번 회의에서는 이렇게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입은 안 했지만 지난번에 한국화하고 공예, 사진 분야는 올해는 구입키로 했고 내년에는 또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순번제를 통해서 해당 작품이 골고루 구입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운영위원이 7명이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화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또 공예도 있고 뭐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곱 분이 충분히 그 전문분야를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대부분이 그 분야의 지부장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명단과 함께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에 의해서 또 그분들의 취향이나 또는 연고에 의해서 작품이 구입되지 말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문학적인 또 모든 예술에 대한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는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달라는 얘깁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예.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아트뱅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아트뱅크 총 몇 점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구입한 것은 19점을 구입을 했고 올해 것은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사에 몇 개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 숫자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소방서에 2개 간 것 있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장

그것 어떻게 기간 끝났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늘 얘기지만 이런 작품구입은 우리 시민의 재산이니까 관리를 잘 해오고 지금 문예회관 수장고에 몇 점이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시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몇 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지난번에는 16개의, 문예회관 수장고에 8점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장고 습도나 온도, 이런 부분에 그게 변질될 우려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지난번 의회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답변만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트뱅크 작품이 과연 제대로 대여라든가 또 수장이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아트뱅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여기 보면요, 우리가 향토작가들의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을 우리가 사줌으로 써 그 사람들의 실력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같은 향토끼리 작품을 삼으로써 우리 고장의 예술인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역할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는 거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오석을 이용한 작품, 벼루 이런 것은 얼마나 되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총 3점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무형문화재이신 김진한 선생님 작품을 위주로 사셨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무형문화재이신 김진한 선생님한테 무형문화재로서 무슨 대우를 해주는 뭐가 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매달 12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저번에 전시회때 들은 얘기로는 후세를 좀 양성을 해서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키워야 되는데 이분이 현재까지는 전통을 혼자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라도 그 전통을 잇게, 맥을 잇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제자들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120만원이라는 활동비를 드리는데 보령시에서 이런 것을 종용을 해봤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은 지정된 당사자 위주로만 이렇게 활동비가 지원되지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사실 지급된 사례는 없고 그런 제도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시비라든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분께서 저희한테 건의하기는 후계자를 한 5인 정도만 육성할 수 있는 경비를 시 차원에서 한 번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그러니까 후계자 그 학예사라고 그분은 표현을 합니다만 후계자를 5인 정도만 활동할 수 있는 경비 좀 시비라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 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원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우리 보령의 무형문화재이신데 기능자이신데 그런 것 좀 잘 조율을 해서 후계자를 얼른 양성해서 전통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분한테 별도로 전승교육비라고 해서 9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9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기보다는 명목만 걸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중에 하신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현재 문화계에서 유일한 벼루 장인인 무형문화재 후계자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전수기능이 끊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다섯 사람을 지원해 달라 하는 그 말씀은 지원금은 얼마, 다섯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분이 단순하게 저희한테 그 정도는 육성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건의를 했다는 의미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김정원위원

그분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 다섯 분의 제자를 길러야 되겠다, 그 규모는 왜 다섯 분이어야 하고 또 다섯분을 기르는데 있어서 나한테 필요한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그 액수는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느냐 그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 관계는 시장님한테 김진한씨가 개인적으로 서신을 띄워서 당신은 나이도 들고 점점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학예사를 별도로 육성해서 이러한 맥을 계승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임돈식 계장이 다음날 그분을 방문해서 시장님한테 서신 띄운 것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고 의견을 묻고 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 한 15일 정도 됐는데요.

김정원위원

그럼 그분은 보령의 문화예술계에서 그렇게 우려하듯이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의식을 가진 것만큼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기능보유자로서 이 기능보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기능 전승을 해야될 책임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그러면 그동안 안하셨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뭐 왜 안했다기보다도 그런 필요성을 알면서도 어떠한 지원근거라든가 마땅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그런 단순하게 시비 몇 원을 지원을 하더라도 관련 지원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상부기관 건의나 정책적 반영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사실은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한테 왜 그 사업을 추진 안하셨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왜 안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문화예술계의 다수 의식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왜 안 하시는지 여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분은 왜 안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좀 아시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 본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분도 물론 시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 인간문화재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후계자를 육성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배우려고 하느냐, 배울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강제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서 행정에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그렇겠네요, 누가 이것을 배우겠느냐, 경제성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아닌데, 그런데 다섯 명까지 하자고 하는 것은 또 모순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다섯 명이 뭐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역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지 다섯명이란 숫자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남포벼루연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다수의 기능자들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능후계자를 도제형식으로 해서 그분한테 지도를 받아야 나중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어디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분들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전수교육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자기가 그러한 기술을 갖기보다는 무형문화재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든지 교육을 받든지 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 참 사안이 복잡하네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다른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 도서구입 지원, 도서관 4개소 관련입니다. 시 관리 보령공공도서관과 주산공공도서관, 보령 교육지원청 관리 보령도서관과 웅천도서관, 도서구입예산 2억원중에서 분권교부세가 50%, 시비 50%를 편성,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예산 재배정해서 교육지원청은 또 위탁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예산액 2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3,500만원 약 67%의 실적입니다. 특히 보령도서관은 56.8%밖에 실적을 못 올렸거든요, 구입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금순위원

나머지는 11월말까지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도서관을 찾는 방문객에 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도모는 물론 예산조기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11월말로 미뤄오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도서구입같은 경우는 대개 상하반기로 나눠서 구입하는데 그 이유는 일시적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기별로 나오는 신간책자도 있고 또 이렇게 독자가 필요로 하는 책을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대부분 상반기중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한 30% 정도 남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11월중에 이미 다 구입을 완료해서 현재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자료작성시점이 10월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중에 모두 구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구입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아직은 그렇게 밖에는 실적이 안 온 것으로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박금순위원

잘 들었고요, 앞으로 수시점검이 요구되고요, 앞으로 또 공공도서관 관리계획은 어떻게 특별히 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매년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도서를 정례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철저히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께서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18쪽, 체육팀 육성에 관한 것을 한 번, 담당관님 보령시에는 보령시명으로 해서 체육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두 팀이 있습니다, 복싱하고 요트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요트팀에 대해서 요즘에 문제점이 있었죠? 최근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안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요트협회가 최근에 태안해경으로부터 운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발단이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3위 선수가 대회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해서 4위로 이렇게 번복을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대천서중 3학년 학생부모인데요, 김모씨라고 그분이 여기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분이 평소에 충남요트협회에 대해서 보고 느꼈던 감정내지는 그분 나름의 비리라고 주장하는 사항을 태안해경에다 진정을 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져서 지난 7월 27일인가부터 수사가 진행돼서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피해 당사자가 서중에 다니고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우리 보령시청 감독이 우리시 소속에 있는 서중학교 학생을 갖다가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수사과정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감독이 있고 그 밑에 선수가 있는데 선수중에 일부가 대천서중에 코치로 계약을 맺은 걸로,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적당해가지고 이번에 대천서중에서 그 부분을 계약을 해지해서 순수하게 우리 보령시 선수로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적이 돼가지고,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좋습니다, 좋고, 1년에 요트팀 예산이 얼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올해의 경우 약 4억 9,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인건비가 3억원 정도, 또 운영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감독연봉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감독은 4,5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4,4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적은 어떻습니까?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우리 보령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한 사람이 5위 했습니다. 계속 상위에 등록이 됐었는데 이번 내분과정에서 사실 조금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전국체전에서 그간 없었던 5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담당관님, 지금 물론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또 요트팀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그래도 그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나 요트팀이 굉장히 우리시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관님이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령시에 좋은 시설을 요트 시설을 다 해놓고도 전통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많을 텐데 지금 요트팀이 요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담당관님이 바쁘시더라도 자주 나가셔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요트팀에 선수가 다섯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국가대표가 3명일 정도로 우리 선수단 실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다보니까 올해 처음 이렇게 성적이 전국체전에서 5위로 곤두박질한 사례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수사결과가 태안해경서 우리시에 통보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고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결론을 내리면 담당관님 관리 소홀입니다, 아셨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 28쪽이요, 지난 10월 1일날 대남초등학교에서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를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비 1,800만원, 보령화력 지원금 거기다 3,800만원이 보태졌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하여튼 5,000만원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날 담당관님도 고생하시고 여기 위원님들 다 참석하시고 시민들이 엄청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날 진행에 사전에 그쪽 준비하는 회사하고 진행시나리오나 이런 것을 담당 PD하고 이런 것을 상의를 안 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아니오,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태용

성태용위원

그날 보니까 우리 행사에 맞춰진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무슨 방송이야, 그 방송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방송시설이 고장나다보니까 차질이 생겨서 또 그때,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고장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 하는 것 봐요, 녹화를 하기 위해서 맞춰가지고 프로를 진행을 하잖아요, 장소도 그래요, 당초 대남초등학교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간담회할 때, 내년도부터는 경축음악회 하실 때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이벤트 회사한테 할 때 충분하게 해서 그날 얼마나 그거 끝난 뒤로 시민들한테 성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사실 복지TV하고 계약한 동기가 사실 그 정도 연예인 출연진을 동원하고자 할 경우는 사실 1억원이 넘는 페이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실 5,000만원도 정도 나름대로 상당히 저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너무 진행상에 미숙한 점 또 방송시설이 고장남으로써 너무 지연돼서 공연을 시작했고 또 사회자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인해서 그런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사실 감동이란 두 단어를 생각할 때는 제가 담당 과장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모든 행사가 지금 담당관님이 주관하고 있는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용

성태용위원

축제 뭐 등등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또 감소할 필요성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아주 방만하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축제부분도 조금 단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사실 당연한 지적이면서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이러한 축제가 지원되는 만큼 간소하면서도 중복요인이 없도록 또 유사한 행사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여러 단체가 동일한 행사를 이끌어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장님이라도 표 의식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그런 것을 단촐하게 해야된다는 시민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어쨌든 좋은 지적으로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리 좀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요. 여기에 증빙자료가 추가분으로 해서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짓말이 많아요, 같은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납품확인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글씨가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카드전표도 틀려요, 맞지가 않아요, 금액은 맞아, 금액은, 내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것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보면 금액은 다 맞아, 같은 가게에서 구입을 했는데도 글씨가 다 틀려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시기미도래도 아니고 정상완료됐는데도 거래명세표가 2009년도로 돼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다시,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큰일납니다, 진짜 한 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증빙서류가 전혀 맞지 않아요, 최소한도 날짜는 안 맞더라도 연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최소한도 한 번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의회에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내문학관 같은 데는 20만원을 송금한 계산서는 있는데 송금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됐어요, 빨리 빨리 적기나 하세요, 그리고 제4회 비바보령 머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보면 이 카드를 써야됨에도 전반적으로 이체만 시켰어요, 거의가, 충청남도 축구연합회장배 축구대회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제4회 보령여성부 배드민턴대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켜야죠?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우리시의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는 공공요금, 산간오지 도서벽지,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데, 또 현지에서 신용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됐을 때만 제외하고는 거의 쓰라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담당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카드화를 하면 정산하기도 좋고 잔액이라든가 이자가 다 우리한테 회수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도 각 부서별로 다 그렇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볼 때 담당관님이 관할하는 사회단체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자꾸 그런 부분을 알려줘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이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에는 지금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명심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시민 경축음악회와 보령 요트팀, 또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지금 사회단체중에 우리는 더 이상 이끌어 나가지 못하겠다 하는데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없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영진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7쪽 맨 위에 자유총연맹 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보조신청은 5,840만원, 결정금액은 2,250만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영진

박영진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현황을 보면 인건비만도 사무장하고 간사 합쳐서 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1,600만원 정도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토탈로 따지면 2,970만원, 그렇죠? 자부담 포함해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 인건,

영진

박영진위원

1,600만원은 사무장 급여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영진

박영진위원

이쪽에 자부담에 보면 사무장 활동비로 해가지고 450만원하고 간사급여가 840만원, 그것을 합치면 약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는 우리가 결정금액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2,250만원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2,250만원, 그것만 해도 나머지는 회장이 출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렇게 해도 계속 하신 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더 이상 나 이 단체장 맡기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이게 사회단체가 됐든 가맹단체가 됐든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으로 우리가 아무리 줘도 모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지난번 행사를 보니까 이여니제에서 위령제를 하는데 종전하고 참석하는 규모도 상당히 축소되고 일단 경찰묘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옛날에는 거의 뭐, 뭐라 그럴까 간부들 전원 다 왔는데 안오더라고요, 안 오고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 참석률이 아주 저조하고 그날 거기서 행사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정말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구나,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니까 면피용으로 그렇게 대답을,

영진

박영진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유심히 봤더니 정말로 5,000만원을 줘도 적은데 그런 금액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좋지만 뭐라 그럴까 유관기관의 비협조, 또 직접적인 기관의 비협조 이런 등등이 상당히 유명무실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도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유총연맹뿐만 아니고 다른 유사단체들도 그런 데가 혹시 있는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얘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김성우장군 추모제, 김좌진장군 추모제, 도미부인 경모제에서 예산이 350만원, 450만원, 350만원, 횟수는 똑같이 1회씩, 참여인원은 각각 200명씩 똑같다 이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창성위원

그런데 유난히 김좌진장군 추모제만 450만원을 줬어요,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지금 유인물상에서는 참여인원도 같고 횟수도 똑같지만 김좌진장군 추모제향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전년도 지급 관행을 조금 감안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중 3개 추모제향 중에서도 김좌진장군 추모제향이 가장 오래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추모제에 참가하는 규모가 나름대로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관행과 전통 규모 등을 감안해서 조금 타 행사보다 100만원 정도 많은데 이것이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런 논란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을 조금 존중하고 전통을 따지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저도 이 행사에 다 참석을 해봤는데요, 참석인원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좀 맞춰줬으면 하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년 같은 경우는 김성우장군 추모제향할 때는 300만원을 줬었고 도미부인 추모제향할 때 300만원 줬습니다.

이창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적을 받고 일시에 올리기가 어려워서 50만원을 상향조정을 했던 것인데 또 그게 한꺼번에,

이창성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창성위원

어쨌든 이 표로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향교 서원 춘추제 거기서 화암서원이 1년에 두 차례에 400만원이 나가지 예산이, 그런데 화암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창성위원

토지 사용료를 받아서 어떻게 써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창성위원

확인 안했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시고 정산서를 한 번 봐주실래요? 정산서가 쪽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김성우장군 정산서 좀 한 번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350만원 총예산 집행한 것은 맞는데요, 그 중간 부분에 행사물품구입비 해서 조화 및 헌화구입비 15만원, 또 기타에 가서 또 조화 및 헌화구입비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실제 이렇게 두 가지로 한 것인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찾으셨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기타가 25만원이라고 안돼 있습니까?

이창성위원

12만원이네요, 김좌진장군 기타는 24만 8,250원으로 돼 있고 김성우장군 정산서는 기타에 가서 12만원인데 행사용 트럭 임차, 조화 및 헌화구입비 등해서 12만원이고 그 중간부분에 행사물품구입비해서 조화 및 헌화구입 이렇게 15만원이 있다 이거예요, 찾으셨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조화 및 헌화에서 15만원으로 돼있고 행사잡비에서 25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창성위원

여기 내 것으로는 그 밑에 기타에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다른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2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창성위원

김성우장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김성우장군 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12만원 아니에요? 아니, 나하고 다른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12만원으로 돼있네요.

이창성위원

12만원 맞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쪼개놨고 또 헌화 및 조화, 또 차량 임대까지 했는데 12만원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좌진장군 정산서 한 번 보실래요? 거기에도 3단 조화비 15만원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은데 또 거기는 트럭임대료가 20만원, 김좌진장군 정산서, 트럭임차한게 20만원이네요? 그렇죠? 이게 저쪽하고 맞지를 않아요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고 또 김좌진장군 정산서 하단에 보면 행사정리비 20만원, 제례의식 15만원, 또 경비 15만원 해서 진행요원 식비, 제례진행 요원 경비, 차량 행사정리비 20만원, 50만원이 나갔어요, 여기는 50만원이, 맞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창성위원

보셨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이창성위원

아니, 50만원 나간게 부당하다는게 아니라 이쪽 김좌진장군 정산서 하고 김성우장군 정산서 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대조적이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맞추기 위한 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좌진장군 제일 하단에 24만 8,250원 이렇게 기타가 있고, 물론 다 쓰셨으니까 맞는데 비교를 할 때 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산 형평성 좀 맞춰주시고 예산집행할 때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이창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정산자료책을 찾다 보니까 잠깐 소란스러웠죠? 이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페이지를 앞으로 꼭 넣어 주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막 넘어가서 그러는데 과장님, 요트장 있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요트장에 상당히 많은 우리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우리 보령요트는 전국적으로도 정상을 달리는 팀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또 요트장도 잘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난 사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아까 성태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저는 요트, 현재 물품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요? 요트는 몇 대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거기 있는 것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요트가 여러 대 있던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시 소유입니다.

김정원위원

3대 더 있던데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아니, 뭐 조그만 것, 큰 것, 보통 이제 크루저급을 얘기한 겁니다, 크루저급 어떻게 보면 지도선 정도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김정원위원

기타에 여러 가지 장비도 또 많더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리스트화 해가지고 구입연도 가격, 내구연한, 언제 폐기처리, 전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신다고 했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3억 5,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예,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보통 감독이 4,400만원, 보통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선수급은 그 정도 연봉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담당관님께서 물품이라든지 인건비 관리라든지 선수관리라든지 연봉관리라든지 요트장에 관련된 전체적인 그런 어떤 종합보고서를 한 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관리, 선수관리도 제대로 돼야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물품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도난당한다든지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가가지고 요 어떤 배 엔진을 떼어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엔진을 떼 갔으면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충하는가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리자 누구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밤에 거기 CCTV를 하나 놔야 누가 출입하는지 누가 바람을 쐬러 들어오는지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연전을 보면 사실은 지난번 의회때 지적이 된 건데 지금 사업을 완료했다고 보고가 됐네요, 2010년도 중대암 보수정비 사업예산 6,000만원 중에서 국비 3,000만원, 도비, 여기 전통사찰에 관련돼서 법을 보면 자부담 비용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 비용이 없네요? 국비 3,000만원에 도비 1,500만원에 시비 1,500만원 확보를 해서 고연전 단청 및 기단보수 사업을 완료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도비만을 표기하다보니까 빠졌는데요, 거기도 자부담도 도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김정원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전통사찰에 관한 고전사업도 확실하게 자부담비용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액수가 15쪽 보시면 제일 위쪽에 국비, 도비, 시비, 자담 비율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자담비율을 어떻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도비, 시비하고 똑같은 비율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김정원위원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되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래서 잔액 잔고를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통장에 우선 입금을 했다가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거기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증빙서류를 보면 국악협회에서 풍물 산 것 있죠? 보면 논산에 있는 한 가게에서 1,600만원어치를 다 샀어요, 1,6000만원 어치를 논산 청풍국악사에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대부분의 풍물은 그쪽에서 많이 구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게가 전반적으로 모든 장비를 구입해놓고 또 타 업체보다 저가에 공급한다는 취지로 시지부라든가 읍면동 풍물단도 많이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시에는 이런 기물을 파는 데가 없는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장구값을 보면 말이에요, 언제는 13만원에 사고 언제는 15만원에 사고 언제는 17만원에 사고, 같은 가게에서 같은 해에 장구값이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페이지수가 없는데 웅천서 산 장구값이 4개 샀는데 규격이 1.7짜리가 17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웅천면의 경우는 세트로, 그 다음에 천북면에 보면 장구 14만원에 샀습니다, 이게 2009년도인데 어떤 것은 날짜가 정확하게 돼있는 것도 있고 날짜는 없고 그냥 연도만 표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면 같은 데는 장구가 4개를 샀는데 단가도 없이 60만원 딱 지급했고요, 같은 해에 산 것이 값이 다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박금순위원

100만원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무엇을 사든 그래서 틀린 거예요.

편삼범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풍물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박금순위원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다는데요.

박금순위원

장구 값이 10만원, 14만원 틀리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시에서 풍물협회에 지원이 만약 1년에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기물을 사는 것으로 100만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구를 사든 꽹과리를 사든 읍면동에 필요한 것을 사는 데 비싼 게 많아요, 장구가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김정원위원

그 범위내에서 기물을 사라고 해서?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금액에 맞추더라도 가격이 맞아야 되니까,

김정원위원

가격이 정확하게 맞아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물을 사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 방만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기물을 얼마를 주고 사고 훈련을 얼마나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김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또 한 번 피력코자 하는데요, 이게 1,600만원정도 구입이 된 건가요? 16개 읍면동으로 나간게 16개 동이니까 100만원씩 이것을 줬다고 보면 1,600만원이거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집에서 살 바에는 공동구매를 하든가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서 한군데로 올려주면 그게 단체로 사기 때문에 조금 할인도 받을 수 있을 테고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조그만 교복같은 것도 다 공동구매를 하면 몇% 할인이 되는데 오늘 이 명세표를 보니까 이게 한집에서 산거예요, 각자 뭐 어디 다른데서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조금 이것을 취합을 해서 어느 동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모아서 공동구매를 하면 좀더 실용적으로 가격이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읍면동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사실 앞으로는 읍면동 구입계획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 공동구매로 한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점도 개선되고 똑같은 단가로 해서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물단별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서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일괄구입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장구값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요, 장구도 가죽의 두께라든가 지름반경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규격사이즈인데 여기에 가격이 각자 다 틀리다면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꺼번에 일괄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사실 패턴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풍물단 운영기금이 이게 뭐냐면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지 풍물만 사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연습을 하는 동안에 간식을 먹든 또 기물이 부족하면 기물을 사든 이렇게 돼있는 이 1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이지, 100만원가지고 꼭 기물을 사라는 것은 아니에요.

편삼범위원장

지금은 안그럴 거예요, 그전에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풍물단장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 다 드렸잖아요, 지금 2009년도 것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가격도 다 틀리고, 지금 청풍국악사하고 대전에 있는 고전국악사하고 논산 부적면에 있는 청풍농악사하고 그 다음에 부여에 있는 반야서원인가? 거기하고 세군데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다시피 한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글씨가 다 틀리고 날짜 틀리고 카드전표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충분하게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모든 증빙이 들어올 때 꼼꼼히 챙겨보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가지고 자꾸 시시비비하면 그렇고 일단은 사실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담당관님, 이게 그전에는 활동비로도 이렇게 읍면동별로 이렇게 다 쓸 수 있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활동비나 간식비나 이것은 전혀 안 되고 그냥 읍면동에서 이 기물이 필요가 없어도 정말 다시 기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 간식비가 안됐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리고 풍물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장구를 가지고 몇 번 말씀이 나왔는데요, 장구가 천차만별이거든요, 한 10만원 단위가 있는가하면 20만원, 30만원, 60만원,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풍물단에서 하는 것은 기물수리 및 구입비라든가 난방 및 난방 연료비,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사실대로 기구를 사면 기구를 사는 대로 난방을 했으면 난방비를 집행한대로 또는 공공요금대로 사실대로 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명심을 해서 앞으로 사실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보험같은 거 들은 게 있고 꼭 들어야 된다는 뭐가 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토록 권유하는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아니, 전통사찰이든지 문화재 지원을 해주니까 자꾸 권고를 해 가지고 문화재 스스로도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가입해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문화재 가치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려도 알잖아요, 이것은 가치에 대한 수치를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하니까 문화재 보험가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통사찰중에 백운사 보수 정비 2009년도거 같은데?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1억 5,000만원이 정산돼야 되는데 정산은 1억 2,000만원이 됐어요, 잔액이 3,0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자담부분이 3,000만원 남았었는데, 어쨌든 3,000만원 남았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담인줄 알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못했는데 그것은 올해에도 사실 주지스님께서 거기에 따른 설계가 지연발주 돼 갖고 부득이 내년까지 가야만 마무리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삼범위원장

마지막으로 충청수영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충청수영성은 국가문화재사적으로 501호로 하는데 어쨌든 우리시가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청수영성을 토지매입하고 성곽정비같은 것 복원을 하려면 407억 8,800만 원이 들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투자액이 10억, 그리고 2011년도에 자료를, 각 실과별로 틀려가지고 35억 국비를 요청했는데 지금 얼마죠? 국비 35억을 요청했는데 7억 왔지요? 순수국비만 도비 시비 빼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전체 총 사업비가, 이제 7억 말고, 7억을 10억으로 보고 총 사업비가 그러면 377억 8,800만원이 남아요, 향후에 2012년도에, 이런 상태로 간다면 10억 정도로 간다면 37년 걸리거든요? 좀 어떻게든 작년에 우리가 100억도 요청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자꾸 노력해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까지, 2018년도면 7년 남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청예산이 사실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지역 출신인 엄승용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시는 지원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타 사업에 밀려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도 엄승용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부분도 걱정하고 또 우리도 이게 너무 이렇게 장기간 사업을 하니까 예산투자 효과도 안 나고 이것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화끈하게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웃으시기만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확답은 안 주시고, 엄승용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기간에 최대한 매달려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성주사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한 번에 많이 진척을 봐야지 조금 조금 하다보면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정비해야될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재청 입장도 고민을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나름대로도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해야될 문화재도 많고 또 신규지정 요청이라든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 기존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도 못 지키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다,

편삼범위원장

아니,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어려울 때 일하는 게 일꾼입니다, 담당관님 분발하시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17쪽 15번 항목을 보면 각종 시설공사 계약 및 추진실적 1억원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화암서원에 1억 8,700만원 사업완료, 나머지도 1억 6,000만원 사업완료, 보령 게이트볼장 7억 3,400만원 사업완료, 패러글라이딩 이착륙 조성공사 공사중, 지금 시기로 봤을 때 공사중지가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공사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1억 3,952만 7,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여태까지 공사중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이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유림 지역인데 그 지역에 상당수 소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대백제전에 소나무를 이식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거기에 불법훼손문제가 연계돼가지고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기가 순연되다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최근이 돼서야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박상신위원

그렇다면 편입용지 외에 불법훼손허가 관리감독을 좀 못 했다는 얘기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은 사실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도유림사업소와 견해차이로 해서 조금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이 지연이 됐습니다. 결국 경찰수사까지 받게 됐었는데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재착공돼서 조속히 마무리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내에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담당관님, 26쪽을 보면 금강암 극락전 보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극락전 보수, 그런데 그동안 금강암에 투입된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에 의해서 투입된 여러 사업들이 상당히 법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본위원은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여기 보면 지붕보수 및 화장실 건립으로 되어 있네요,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은 문화적 또는 전통건축양식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체보수를 하는 것이 사찰 반경 500m 이내에 하게끔 돼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예를 들면 뭐 극락전, 대웅전을 제일 먼저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는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진입로도 했습니다, 진입로 사업도 했어요, 반경 500m 이외에 벗어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전통사찰보존에 관한법, 여러 군데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봐도 화장실 지어주는 것은 없던데, 왜 화장실을 지어줬습니까? 대웅전, 요사체, 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그것을 해체해서 무너지게 생긴 부분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만 보강한다든지 뭐 지붕이 밑으로 쳐져가지고 하게 생겼다면 그 부분을 보강 해체해서 그쪽을 보강해서 전통양식을 살려주는 그런 방식의 사찰보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 건립했다고 했네? 지붕도 보수하고, 극락전 지은 지가 얼마 안돼요, 싹 헐어내고 다시 지어주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는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해줬다니까, 해주고서 또 지붕을 또 보수했다 그 말씀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부의장님께서 왜 주건물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원칙으로 해야지 후순위로된 화장실을 지원해주는 것이 조금 지원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문광부라든가 충청남도 사업지침에 의하면 사업대상 선정이 기존 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다만 후순위 사업으로 요사체라든가 화장실 등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것이고 또 이 모든 사업 선정이 우리 보령시장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및 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전통사찰 지원이 있을 때 이런 지원건의서를 받아가지고 도나 중앙회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책정받아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김정원위원

제가 이것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잖아요, 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하면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우리시 능력으로 해낼 수 없고 시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제가 감사에 관한 책을 쭉 보니까 그런 국책사업이 우리시 규모에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는데 시비가 들어가는가, 그런 것도 있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것도 감사대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전통사찰 다 절 지어줘야 되겠네, 대웅전도 지어줬지, 요사체도 지어줬지, 화장실도 지어줬지, 그 다음에 뭐 또 지어줘야 돼요? 주차장? 주차장 저기 우리가 비가리개도 해줘야겠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이게 이제 후순위 사업으로 이렇게,

김정원위원

봐요 반경 500m 이내에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외에 진입로 1억 5,000만원인가, 2억 들여서 한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만 계속 들어갔잖아요, 3년, 4년차 되는 사업이에요, 여기. 문광부에 특정한 인물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특정사찰에 집중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고 매년 전통사찰을,

김정원위원

아니, 사업을 보라니까, 나는 의원 4년동안 하면서 계속 봤다니까, 전통사찰이 중대암, 금강암, 선림사, 또 윤창암,

왕희

이왕희문화화공보담당관

예, 5개입니다.

김정원위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정된 것이 백운사가 지정됐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다 새로 해줘야 되겠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문광부에서 연도별 지원계획이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계획에 따라서 우선 해줘야 할 사업, 후순위로 지원해줘야 할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뭐 사업이,

김정원위원

아니,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1억 5,000만원을 해달라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예산 넣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넣어서 하는 거야, 사정 사정해서 해줬어요,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쭉 여기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뽑아보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금강암에 관련된 것을 뽑아보시라고, 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것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 특정한 어떤 사찰이나 특정한 종교에 관련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법도 면밀히 보고 또 문광부 종무과로도 제가 전화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는 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러한 사업선정이 시장이 주도적으로 선정한다기보다는,

김정원위원

다시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국비가 얼마 여기 해주라고 내려왔는데 이번만 세워주십시오 그런 사정하지 말라고, 의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림사나 중대암은 뭐 다른 것 더 해달라고 안 합니까?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요구가 많습니까? 화장실 다음엔 뭐 또 지어달라고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 이번에 한 다음에는 다음에는 안하겠다고 하고 또 세워달라고 사정 사정하고, 그러면 의원이 직원들 그 어려운 점을 이해를 못 합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사정을 할까, 그래 이것 좀 맞지는 않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해드려야지, 그러면 꼭 그 다음 사업한 것 보면 또 엉뚱하게 들어있더라니까, 지방자치 아니면 이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 결정주체가 중앙이나 도에서 선순위 사업 또 후순위 사업 이렇게 지원 대상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선 시군에서는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국비 맞지 않는 것, 국비 도비 받아서 왔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마치 금과옥조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고 또 하지 않더라도 정의적으로 온정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과감하게 이런 정도면 거부해야될 소신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위원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제가 뭐 이런 소리 좋다고 하고서 내가 미움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상식적으로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에 입각해서 해주는데, 화장실 지어주라는 것은 과장님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봤네, 내가 무식해서 못봤는지는 모르지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관련규정을 위원님께 제시를 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공유토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다른 사람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고려시대나 조선 아주 전기시대에 지어진 전통양식에 아주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양식이라든지 그때 만들어진 유물, 문화적가치가 있는 것,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하나의 암자에 불과한 이것을 지금 토탈 제가 생각할 땐 7~8억 우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33쪽, 언론보도 실적에서 금년도 언론보도가 6,300여건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타 지역에도 홍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비판이 97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류붕석위원

오보는 없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어떤 언론보도를 딱 부러지게 오보로 규정짓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도 언론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사실관계라든가 취재에 입각해서 그것을 정당하게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오보라고 딱 부러지게는 못하고 그 기사건이 입장에 따라서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오보가 몇 건이다 그렇게 집계된 사실은 없습니다.

류붕석위원

25쪽으로 넘어가서요, 시정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입니다. 8,500만원 예산이 소요돼요, 언론사 23개에, 다 집행하셨나요, 올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광고예산으로 1억 1,0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에서 여기 10월말 현재 8,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집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류붕석위원

밑에 별표에 충남일보, 연합뉴스 등 창간 미집행,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창간이 안돼서 미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류붕석위원

충청일보, 시대일보는 주재기자 이동, 금강일보, 창간이후 주재 등으로 타 언론사에 비해 광고비 집행이 적다고 적혀있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붕성

류붕성위원

앞으로 이것이 적다고 하셨으면 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타 언론사 수준은 이렇게 균형되게 내용적으로는 배분이 되는데 다만 광고시점이 집계당일 기준으로 해서 창간기념일이 안됐다든가 언론사가 몇 개 창간이 돼서 조금 타 언론보다 적게 지원되는 사례가, 예를 들어서 금강일보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런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붕성

류붕성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우리 기자분들도 많이 여기 와계신데 적음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여기서 집계상에서 적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붕성

류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저도 궁금하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6월 9일날 도민체전 치르신다고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준비기간이 필요한 그런 행사인데 우리시가 갑자기 유치하게된 배경과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각종 준비해야될게 필요한데 예산확보며 예산규모,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가 개최된 배경을 설명드린다면 당초에는 부여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부여군이 아시다시피 대백제전이라든가 부여에 종합경기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바람 에 다음 순번인 우리 보령시가 부득이하게 1년 앞당겨서 개최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또 도민체전이 매년 하반기에 개최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개최하게 돼서 어제 최종적으로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최일자를 확정했는데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서 개최하는 것은 전국체전에 충남을 대표해서 참가할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상반기에 앞당겨서 개최하게 되었고 그 첫 사례가 우리 보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박상배위원

예산확보나 규모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올라와있습니다마는 처음 규모는 51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4억 5,000만원, 도비가 15억원, 그래서 근 20억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고 한 30억원 정도 순수 시비부담해서 51억원 규모로 개최할 규모로 되어 있는데 51억원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판단의 여지도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현재 우리시 사정이 해수욕장 분양에 따른 감채기금 조성이라든가 곤파스 피해에 따른 복구재원 마련을 위해서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시설없이 기본 원칙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있는 그대로 치르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나마 경기를 몇 번 치렀고, 도민체전도, 그래서 보수나 보강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경기장이 수영은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당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볼링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볼링장같은 경우는 전문 규격이 16레인이 있어야 되는데 보령에는 서해볼링장 유일하게 하나 있죠 거기가 12레인밖에 안 됩니다, 12레인도 안 되는데다가 시설이 상당히 건축된지가 오래돼 가지고 낙후돼 가지고 과연 이 볼링행사를 치러낼까 우려되는데 사업주하고 시설 개선계획을 협의하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그것마저도 타 시군에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볼링관이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박상배위원

어찌됐든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시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라든지 시가지 청결이라든지 업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모든 행정절차는 연말 안에 끝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각종 보수정비에 착수해서 대회행사를 차질없이 치러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도민체전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지금 종합경기장 전광판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도민체전 있을 때 올라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전광판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임대를 써야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에 있는 종합경기장에 있는 전광판이 고장나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화면도 흐릿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규시설을 할 경우 계획을 검토해 봤더니 13억내지 15억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히 이 단계에서 엄두가 안 나서 그럼 임대로 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임대조건을 문의해봤더니 임대만도 2억원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하는 것이 개폐회식이라든가 성화봉성을 전문 이벤트 회사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맡길 경우는 1억원 미만도 전광판 임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폐회식, 성화봉성, 전광판 임대까지 묶어서 계약한다면 비용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로 일시적인 것인데 3~4일 쓰기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소비시키는 것 보다는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용역회사한테 맡기면 그렇게 절감이 되는 것 같아서 모르고 있으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러한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종운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25쪽,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인데요. 보령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3개 있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이 너무 액수가 차이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졸업생수도 웅천하고 대천여고하고 대천고등학교하고 차이가 한 50% 정도 되네요, 또 대학진학률은 거의 90%가 넘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교과목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교과목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럼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지금 웅천고 지원금액이 적은데 앞으로 웅천고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타 학교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규정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이렇게 봐도 거의 대학교도 거의 90% 이상 진학도하고 그러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담당 계장님이 안 오셨구만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비바교육이 4시부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습니다.

박상배위원

감사하는데 비바교육에 갔습니까, 하여튼 이거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박상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질의드리는데 10월 3일에서 11월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전액 2억 5,000만원이나 2억 이렇게 다 전액 지급이 된 상태인가요? 5,000만원 이렇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보조금은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나 결과보고를 하지는 못 했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지금 지출한 것까지는 받았고 아직 집행 안 된 것은 못 받았습니다.

김정원위원

지출된 것은 아직 못 받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지출한 것,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 교육경비 지원하시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해주셨는데 그전부터 사실 인재육성, 명문고 육성 이렇게 하면서 지원만 했지 특별히 무슨 결과를 도출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명문고를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으로써 굉장히 인구 유출도 막고 지역브랜드도 상승시키고 또 주민들의 애향심도 고양시키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서 장래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좀 우리는 투입된 것보다 성과가 적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물론 그것을 꼭 몇 명이라고 할 수 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성과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당해 학교 교장과 우리시와 심층 논의한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학교 평가할 때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교육을 더 시켜서 성과를 최대한 이끌어서 한 번,

김정원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 시간에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는 교육특구를 지정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어특구라든지 국제화특구라든지 21세기 선진화 농업인재육성특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지방자치제가 된 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김해시의 경우를 보니까요, 2006년도에 김해시가 우리 보령시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한 정도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역명문고를 지역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김해시의 경우 2006년도 공립 김해외고를 세워서 2009년도에 졸업생을 몇 명을 냈느냐 하면 143명을 졸업을 시켰네요, 그중에 2006년도라고 하면 4년 전인데 그렇게 해서 143명중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이 28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같은 경우 보니까요, 외국어교육특구를 지정해서 거창지역에 학교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 667명이 전부 외지에서 거창으로 와서 학교를 다닌다는 거죠, 그것은 학교 수준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인구도 또 늘었을 것은 당연하고요, 학생들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하숙치는 집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돈만 들어가고 무슨 서울대학교를 몇 명 들어갔다, 명문대학을 몇 명 들어갔다, 이런 가시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돈을 투입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김해라든가 거창을 현지 갔다 와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행복나눔과에서만 출산장려정책을 가지고 있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제 우리도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중심센터가 되면 상당히 우리 보령시도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교육특구를 지정 신청해 가지고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국책사업들에 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 혜택을 누리려고 적극적인 창의적인 행정을 못하시는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앞으로 이 분야도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공무원 시간외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는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해서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아침 출근할 때 8시 이전에 출근하면 한 시간을 거기서 계산을 하고 또 6시 이후에 퇴근하면 6시부터는 시간외 근무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4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행정감사라는 것은 역시 야박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의원이 아는 내용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의원이 돼가지고 공무원 눈치봐가면서 한다는 것도 또 안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얘기하는 쪽에서는 듣는 쪽하고 똑같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시정해야죠.

김정원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볼 때 공직자들의 시간외수당을 폐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정부도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하면 시간외수당이야말로 눈 먼 돈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월부터 16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원위원

학교도 포함돼 있고요, 교육부 포함돼 있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시간외 수당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정액분, 실적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기본이 10시간이고, 또 그 외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최고 줄 수 있는 시간이 월 57시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정액분 10시간 분량, 그리고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한 공무원이면 무조건 정액분을 지급하게 돼있고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신문보도를 보면 지문인식시스템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글쎄요, 전문인들은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우리 보령시 공무원은 안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그냥 남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할 때 지문인식 하는 것보다는 정액부분 따로 실적위주로 성과위주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정부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그것을 따라 가야 되겠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우리도 정부에서 추진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요, 저희들은 현재 사전신청 교육을 하고 또 저희는 자체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66만 6,000원을 환수한바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 연가규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연가규정은 현재 규정에서 본인,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5일이라든지 현재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별도로 휴가를 공무원도 연월차 쓰듯이 이렇게 수시로 하시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연월차는 무기직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부모가 상을 당했다든지 본인결혼이라든지 아주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나와 있고 휴가가 또 일정하게 1년에 한 주일이라든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고가 20일,

김정원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 연수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기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날 수만큼 필요한 때 빼서 쓰는 것이 공무원이 연가를 쓰는 방식이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옛날에는 하계휴가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후생복지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는 월별로 나누어 쓰도록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때 담당공무원이 안 계실 때는 민원인이 와가지고 가보니까 연가라 일처리를 못하고 왔다, 그렇게 발길을 되돌려서 불평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물론 전체 직원이 많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는 휴가 갈 때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33쪽, 비바보령 아카데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16회에 걸쳐서 1만 2,250명이 강의를 들으셨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참석대비는 몇 대 몇입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2대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공무원.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죠, 거꾸로죠, 8이 공무원이고 2가 시민이죠, 안 그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아카데미 운영은 아주 바람직하고 강사들 수준도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운영을 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가보면 이 시간에도 지금 담당계장님도 거기 가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감사 하는 것이 각 실과 부서별로 읍면동까지 다 이렇게 방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 다 거기 많이 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그렇게 처음에 했는데 정착된 이후로는 지금 직원들은 앉았다가 일반인들이 오면 나오고 또 일반인들도 이제 비바보령 아카데미가 인식이 돼서 강사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부분이 2009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공무원들이 8이고 일반 시민이 2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가 그것을 홍보도 하지만 문자메시지로 해가지고 3,500명인가 해서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넣고 저도 조금 아까 오전에 받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예, 맞습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렇게 하고서 홍보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민들도 이제는 비바보령에 대해서 제목만 보고 강사를 보든지 하면 위원님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식지라든지 또 심지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 조그만 모니터에도 비바보령이 언제, 강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더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또 우리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고취 좀 시켜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많이 참여하도록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방과후 학교운영에 관한 것,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대응투자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학교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혹시 교육청에서 우리시에다가 어떤 결과서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대응투자는 방과후 학교에다 주고 교육청에다가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육청에다 지원해 줄 때는 1개교 이상 3-4개 학교가 될 때는 저희가 교육청에다 주면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방과후 영어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교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대응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하셔야죠, 2세 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챙겨봐서 더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사항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장에 오기 전에 내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가 일부 내려왔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11억 7,6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친환경 무상급식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예, 거기 11억 7,6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도의회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되고 예산이 계상되고 우리시에서도 결정이 되면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조례제정을 않고 있습니까? 조례제정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현재 부담비율이 도하고 시하고 3대7인데 저희가 5대5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도조례가 제정되면 저희시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도,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준비가 끝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그것이 결정이, 하여튼 일단은 지금 계상이 돼서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되는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도 조례가 되면 그것을 저희는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으로 집행만 하면 되지 시군 조례는 제정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규정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것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5대5, 6대4, 7대3,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제가 도로 한 번 질의를 해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은 된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거의 결정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조례를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으로 연초대비 612명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증감 이렇게 보면 9월달까지도 149명이 적었는데 10월달에 723명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를 해서 6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사는 게 아니지 않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부 여기에 거주불명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등록한 겁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주민등록상 이렇게 한 겁니다.

류붕석위원

매년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해 왔고 전입자에게는 쓰레기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지급한 사실과 소요예산은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총 2,833명에 4,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쓰레기봉투는 2,563명에 1,300만원, 머드상품은 동일 인원에 1,800만원, 교통상해 보험은 104명에 40만원, 자동차등록경비는 140명에 400만원, 전입대학생 장학금은 26명에 1인당 30만원꼴로 해서 약 800여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4,3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관내기업유치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선 인구증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근본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최은순의원입니다. 여기 2010년도 첨부서류를 한 번 봐주세요. 첨부서류에 보면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보조금 자체평가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샘플이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샘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평가결과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정확하게 예리하게 결과보고서를 써놓으셨더라고요,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고서에 보면 대충 적절하게 잘썼다는둥, 품목에 맞춰서 잘했다는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평을 많이들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아주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게 보조금의 10% 정도가 부담이 된다고 하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면 통장을 다시 복사해서 준 지출결의서가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를 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금액하고 이게 다 섞어져 있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래요.

최은순위원

그래서 3,400만원으로 막 이렇게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부담 10%와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100만원해서 1,100만원을 일단 수입으로 잡고, 그렇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통장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출을 죽 빼나가야 되잖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래 보조금을 주면 우리 보조금하고 자부담해서 별도통장을 해야 되는데 통장 하나에 다 섞어놓아서 우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빼봤습니다. 앞으로는 통장에서 보조금하고 자부담 별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발생되는 이자 및 기타수입을 이쪽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지금 다른 데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별개의 통장으로 이렇게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기준을 세워 놓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아까 인구증가 추진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쭤 보면 지금 보령화력하고 관창공단 있지 않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데 기존 여기에 와서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주민등록 안 들어오고,

박상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직원들이 상주인원이 얼마 정도 되며 몇% 정도가 여기다 주민등록으로,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박상배위원

자료가 없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아마 조사된 것은 있을 텐데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있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환경미화원 몇 명인가요? 15명인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환경보호과에 15명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보령시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이라는 게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있는데 2001년도에 개정하고 나서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적용하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년이 현재 이것을 보면 고용일 기준에서 만57세로 돼 있거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지금 이게 60세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현재 그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도 현재 52년생의 경우는 정년이 57세에서 1년, 53년생의 경우 정년은 2년, 그래서 59세, 이렇게 현재 공무원은 하고 있고 미화원의 정년연장은 이것을 개정을 해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편삼범위원장

지금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게 또 특별유급휴가 부분이 있어요, 20조에,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게 자녀 결혼일이 2일로 돼 있는데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보면 1일로 해야죠? 그게 안 맞고 안 맞는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규정을 보면,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특별휴가 그게 그렇고, 나머지는 여기 이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저희들과 맞춰가지고 이분들은 연중 일하기 때문에 풀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만보더라도 공주시 같은 경우는 복무조례가 있고 아산시는 근로기준법, 또 공가같은 경우는 아산시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하고 서산시는 휴가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고 논산시는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하고 천안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등 관리규정이 또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저희시도 근로자 취업규정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부여나 서천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거기에 들어있고 청양은 규정이 없고 단지 공무원에 준한다고 했고 당진도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르거든요? 우리도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근로계약자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현재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편삼범위원장

같이 보는데 현재는 틀리잖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보수면이라든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대해서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200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던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잖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임금인상은 적용했나요? 안했죠? 현재 까지는, 노동조합이 안돼 있어서, 노동종합이 돼있으면 하는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해당과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하니까 어찌됐든 타시군이라든가, 타시군을 우리가 앞서서는 못할망정 타시군에 맞춰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10여년간 방치해 둔 근무규정 같은 것도 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는데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근무규정 개정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더는 못 줘도 타시군만큼은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한 가지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총무과에서 관할하죠? 맞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관할하는데 보면 뭐 다 잘 했어요, 우리는 시민을 위해 끝없이 봉사하고 1항은 시민들 사랑, 신뢰받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보령건설한다고 해서 이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한게 있어요, 이게 맞는지 한 번만 알려드릴께요.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에 전화벨소리가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아 맑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떤 실과 누구입니다 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전화연결을 위하여 고객이 1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없을 때는 용건을 정리하여 전달 후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시간과 장소를 전화주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시에는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는 고객이 3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시에는 모든 고객에게 어서 오십시오, 저는 실과 누구입니다하고 먼저 인사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편, Fax, e-mail 등으로 문의하는 경우는 민원서류 접수후 3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럼 불만족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전화를 하셨거나 받았을 때 불친절 또는 불쾌했을 경우에도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해당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회 재방문에 따른 5,000원 상당의 보상물품 보령머드비누를 드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초창기에 하다가 지금은 좋게 얘기하면 직원들 몸에 배서 그런 것이 없었고 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좀 무딘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우리 보령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앞에 편삼범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환경미화원 15명으로 돼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과정은 관외에 시내권에 청소하는 것도 있고 관내청소와 또 실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삼원환경, 동부환경, 보령환경 그런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그 업체들이 관외는 다 청소를 해서 수거를 해서 음식물같은 것은 동부환경이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린환경이 소각을 하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을 관내만 할 수 있게, 관외는 그분들한테 용역비가 다 나가서 청소를 하는데 관외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한번 검토해서,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 범위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하여튼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분들 업무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예.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총무과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교육경비 지원현황 관련입니다. 우수인재특성화사업은 2008년도부터 매년 5억원의 예산지원으로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시에서 3년간 15억원이란 많은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한 번이라도 수업을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한 학부형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하면서 저희한테 일정을 정해서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 저희들이 갔을 때 학부형들하고는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애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여튼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도와 점검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대다수가 학교장에 의해서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고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사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외부강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보령시에도 우수강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령지역 우수강사를 확보해서 학교와 밀접한 정보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기금이 지원되는 우수인재 발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하여튼 지원되는 돈이 헛되지 않고 학생들 실력향상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통일안보협의회 보령시지회가 40명에 100만원 나갔고 총무과에서 민족통일보령시협의회 회원 60명에 300만원 나갔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이 성격이 다 뭐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러는데, 총무과는 민족통일보령시협의회에서 300만원 나간 게 있네요, 이게 다 흡사한 기관이 아니냐, 다 통합운영해서 해야지 이쪽 저쪽에서 다 찢어져가지고 예산 나가는 것 아니에요, 크고 적고 간에.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닌 게 아니라 명칭은 비슷비슷한데요, 여기 민족통일보령시협의회는 회장님이 김석운씨고 그 사업내용은 조국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민족역량 배양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계도 및 홍보와 조사연구,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주도세력 육성, 밝은 사회 기품진작과 국민화합을 위한 솔선수범 운동전개 이렇게 현재 하고 300만원은 정기총회, 또 전국 및 충청남도 대회참석, 사무실 임대료 등 회비 납부, 이렇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자료에 자율방범대 식대 나간 것이 690만원 나갔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이창성위원

예, 8월 25일날 맞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1,000만원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성위원

예, 식대가 690만원 나갔네요, 그런데 식대지출통장이 왜 원할머니보쌈 통장에서 나갔어요? 돈이?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정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창성위원

어디서 지적됐다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정산검사를 하면서 원래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 1,000만원 하고 자담분 100만원을 별도통장에다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쓰는 통장에다 다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체크해서 빼냈어요.

이창성위원

아니, 원할머니통장이 거기 방범대하고 관련되는 것이 있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원할머니는 우리가 23개 지대가 있어요.

이창성위원

예?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방범대 23개 지대가 있는데 저희가 5,000원씩 60명분을 그 지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대에서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거예요.

이창성위원

지대대표가 천북에 있는 박상모 대장 아니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 대장인데 거기서 지대별로 또 줬죠,

이창성위원

준 것은 좋은데 절차상에 왜 개인통장 원할머니보쌈 그 식당통장으로 들어갔냐 이거예요, 돈이, 별도 방범자율방범대장 연합대장 통장으로 해서 거기서 나가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글쎄, 여기 원할머니로 이게 690만원은 지출한 거예요, 그게 밥값으로,

이창성위원

글쎄, 지출인데 들어갔으니까 지출됐을 것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보조금이 이 통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지출이 되고 그 밑에도 보면 럭키광고 회사니 다 여기서 나갔어요, 통장에서.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자율방범대 행사를 하면 보조금 1,000만원하고 자담분은 별도 통장으로 해서 해야지 통장 하나에다가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이창성위원

아니, 여기 통장이 무슨 관련이 돼 가지고 여기 통장에 들어갔느냐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방범대통장인데 지출된 거예요, 이게.

이창성위원

아니, 지출됐는지는 다 알아요, 지출된 것은 보조금이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지출됐을 것 아니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창성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냐고, 원할머니보쌈하고 보조금이 무슨 관계가 되냐고요, 내가 이해를 못하나?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아니, 방범대 통장이 있는데 방범대 통장에 1,000만원 더 들어간 것도 있고 수입 잡은 것도 나간 것도 있고 그렇대요,

이창성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이렇게 운영하면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이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이 행사 하나것만 해야지 전부 다 통장 하나로 시에서 1,000만원 방범대 한 것도 잡고 다른 것도 잡고 방범대 활동, 다른 것도 빠져나오고 해서 보조금 관리 별도 통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창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적했어요.

이창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12쪽에 보시면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해서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여성도의교실 운영은 누가 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합니다.

김정원위원

여성도의교실,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도에서 이름 지어가지고 하여튼 하고 있는데,

김정원위원

도에서 이름 지었다고 또 여성만 주도로 해서 여성들만 특별히 모아서 도의 교실 운영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네요, 지역 소규모 현안사업 5,000만원은 무슨 사업이래요? 현안사업이 뭔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이것은 도 임충근 도위원님이 발의해서 한 사항인데요, 도서벽지 아동 영어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김정원위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을 무상지원한다고 했는데 442만 5,000원가지고 전체 보령시 초등학생들 준비물 지원해주는데 무슨 준비물을 지원해 주나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요구해 놓은 것이 442만 5,000원인가요, 보령시 전체 학생들한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초등학생 준비물은 수해대상은 초등학교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비가 442만원이고 시비는 1,0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학생준비물은 그동안에 1인당 교육청 지원은 2만원씩 했는데 1만원이 올랐는데 준비물은 여러가지 돼서 세세한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정원위원

442만 5,000원 도비인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라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시비는 1,032만 5,000원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무엇을 해주실지는 모르겠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학생 1인당 1만원씩 계산된 사항입니다. 준비물 내용은 무엇, 무엇을 하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은 1식인데 이게 좀 줄었네요, 1억 6,500만원에서, 그럼 어디에서 학교운영을 했어요? 농어촌이면,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미산, 주산 농촌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몇 개교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12개교입니다.

김정원위원

초등학교?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읍면 초등학교 12개교고 여기서 주요 내용은 원어민교사 인건비, 원어민교사 임대주택비, 교육교재 교구 구입, 이렇게 함으로써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원어민한테 들어가는 월급은 얼마였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인건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12명, 그런데 내년에는 줄었네요? 한 5,000만원정도 줄었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4,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재원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원어민교사 배치에 관련돼서,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 주산산업고에 4,000만원을 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한 명하고 하고요, 또 학생 두 명을 미국 뉴저지 연수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3학년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학생 두 명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영어연수 보냈나요, 아니면 농업기술로 보낸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영어연수를 보냈습니다.

김정원위원

초등학교 의무 무상급식은 아까 말씀하시더만, 무상급식하고 친환경무상급식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뭐죠? 친환경인가, 아니면 그냥 무상급식인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친환경은 현재 청정농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정윤

김정윤위원

있어요. 한 8억 5,000만원 정도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학교급식은 2009년도에는 8억 6,216만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단가는 식품비 단가가 작년에는 230원, 유치원 같은 경우, 금년에는 290원 현재 그렇게 하고 저희는 2009년도에는 8억 6,216만원, 금년에는 8억 5,480만 9,000원 이렇게 지원해줬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건 청정농업과에서 과거에 우리 보령시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먹이는 조건으로 통과를 한건데, 우리 총무과에서 따로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따로 예산을 세워주시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3억 5,290만원, 맞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가요?

김정원위원

3억 5,290만원, 그럼 이게 우리 시비,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게 시비고 국도비 합쳐가지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청정농업과에서는 따로 또 8억 5,000만원을 세우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디다가 무슨 학습을 하시는 거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기관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취미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떤 단체요? 어떤 기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유관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뭐 도서관, 문화원, 이런데인가요? 도서관, 문화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뭐 이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런 데로 지원사업을 하는,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명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총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6,550만 1,000만원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나 되고 그렇다면 사업비중 인건비가 무려 2억 3,181만 5,000원인데 사업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운영비가 몇 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12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대체부지 해서 3월 7일날 취득을 하셨네요? 어떤 계획입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저희가 보령 경찰서 이전 대체부지를 저희 부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보령 경찰서하고 재산을 교환해서 추후에 보령 경찰서 건물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명천종합사회복지관 김태열 교수가 운영하는 데 그것을 이쪽으로 옮긴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을 그쪽으로 신축할 계획이라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전해서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쓸 것인지 그때 가서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아봐서 추진해야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취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대체부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경찰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해서 이 땅을 매입해서 이거와 경찰서 건물과 땅과 같이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경찰서가 그쪽으로 이전됩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서가 진행중이에요, 기재부에 들어가 있어요 신축사업이.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혹시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경찰서가 이 밑으로 시청 앞으로 명천동 전 종축장 자리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거예요, 경찰서하고 소방서,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경찰서쪽으로 간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계획이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경찰서가 시작을 한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방안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도 하나 요구도 안하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매입을 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앞으로 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우리가 등가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절차중이고요, 앞으로 경찰서가 신축사업비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교환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차액은 없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액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대천해수욕장에 경찰수련원이 있어서 그놈과 같이 해서 거의 기관대 기관끼리 교환하는 내용이라 금액이 별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경찰 수련원을 귀속시키겠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경찰서 가액이 많기 때문에 경찰수련원은 현재 시거니까 우리가 포함해서 현재는 특별회계로 돼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같이 교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그런 걸 다 감정해서 금액이 그 정도 되겠다 산출된 것이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증빙자료를 보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증빙자료가 불성실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깨끗하게 잘돼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편하겠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증빙자료가 올라오면 제대로 예산을 썼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걸로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왜냐면 전에 직원들을 시켜서 감사를 10월까지 계속했어요, 안된 단체는 단체별로 계속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성심성의껏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됐는데 한 가지 기가막힌 금액은 다 만단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딱딱 10만원,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대체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성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715-11 여기죠? 명천택지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요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경찰서하고 복지관하고 바꾸고 경찰서 부지를 사주기로 했잖아요, 사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729-1을 비롯해서 4필지를 사줬잖아요, 얼마냐면 공시지가가 4억 7,755만 7,000원이네요? 감정가는 아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보상하고 영농손실보상하고 취득가액이 7억 6,348만 4,700원에 취득했거든요.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향후 그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여러 군데 위치를 검토하다가 이쪽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기반시설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다른 계획으로, 처음에 해경도 이쪽으로 올려고 하다가 태안에서 반대하다가 못 온 사항도 있고 토지의 활용도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편삼범위원장

있을 것 같은데 그게 7억 6,000만원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향후에도 그 가치가 있느냐,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치 이상이 가죠, 지가는 높아지니까,

편삼범위원장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의뢰한 적이 있죠? 지금 그 토지가 공교롭게 전부 임야인데 어떻게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얘기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을 가보시면 토지임야 비슷해요, 토지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거기가 우리과에서 용도가 필요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우리가 재산을 회계과에 이관조치를 했는데 한 가지 절차를 안밟은게 변경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잘 못챙겼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렇죠, 용도폐지해서 산림공원과로 가야 되는 건지 회계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있었고 앞으로 토지를 취득해서 10년 이내에 환매권이라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 이 환매를 해달라고 하는거 없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었는데요.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환매를, 우리가 필요 없으면 환매통지를 할 수도 있죠? 도로 가져가라고, 하게 돼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안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이땅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편삼범위원장

그 계획이 현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회계과로 넘겼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서,

편삼범위원장

회계과는 넘겨주니까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용도폐지를 자기들이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없이 이런 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막연한 계산가지고 금방 바꿀 듯 땅을 사놓고 그거 필요없으니까 저쪽 땅 달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 땅은 놔두고, 지금 이게 대천리조트 또 있어요, 현물출자 성주산 땅 저쪽 심원동에 있어요, 그놈 해 놓고 그것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여러 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현충탑 건립 공사 잔여토지도 매입을 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잔여토지 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할,

편삼범위원장

아니 처음에 주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했을 거예요.

편삼범위원장

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더 공원 확장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사라고 해서 산건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원래 산게 아니고 거기에 기 시유지가 있는 것을 회계과에 이관조치했어요.

편삼범위원장

전체 시유지? 6필지가 다 시유지였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묘지도 있고,

편삼범위원장

같이 넘기셨구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이런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건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 변경 승인신청을 하든가 용도폐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못밟았어요,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편삼범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이게 보조금 신청 서류죠? 다 잘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업무추진비,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은 출장비로 끊는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빼다 쓸 수 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우리뿐만 아니라 저도 사회단체 관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장들은 보수가 없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인 현상일겁니다.

편삼범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유독 사회단체업무추진비 빼쓰는 데는 주민생활지원과 몇 개 단체만 있어요, 어떤 단체 공히 30만원씩 세 단체, 어떤 단체 20만원씩, 어떤 단체 50만원씩,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왜냐면 단체장들이 보수가 있는 데는 업무추진비가 없고,

편삼범위원장

그리고 간사가 월급 85만원 받는 거예요, 알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훈단체는 아시다시피 회장이나 회원님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업무를 수시로 보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간사를 본인들이 편의에 의해서 간사를 두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편삼범위원장

자꾸 올라가요, 업무추진비 25만원하다 얼마 올라가고 또 간사 급여도 올라가고 또 제 날짜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 껴서 미리 땡겨썼다고 달아서 빼쓰고 여비는 여비대로 일비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회원들은 대전이나 어디 회의 가면 그 사람들은 일비를 안주고 유독 회장은 일비를 주고 여비는 작년거하고 금년거하고 똑같고 회원들은 밥값이 5,000원인데 회장은 밥먹는 데 2만 5,000원이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저도 이걸 와서 보다보니까 보훈단체는 대전 한번 출장을 부르면 거기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일시 얼마씩 주도록 지침대로 집행을 하는 건데요,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식비가 일반인들이 갈 때는 7,000원이고 회장이 갈 때는 2만 5,000원이란 얘기예요, 버스도 일반인 어떤 데는 1만 1,200원이고 어떤 데는 8,600원이고 택시비가 똑같이 다니는데 5,300원 짜리 있고 3,300원 짜리가 있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사회단체보조라는 틀은 똑같아요, 국가유공자든 새마을이든 똑같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썼으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차라리 급여라고 해야 죠, 이속에 어떤 데는 용어자체를 사무장 거마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거마비가 뭐예요, 그런 부분 좀 일괄적으로, 한번쯤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보훈단체들이든 보조금에 대해서 고생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나 틀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 단체별로 다 해서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고생은 다 한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미망인회든 유족회든, 그렇지만 쓰는 것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이거든요, 지원사업비가 3,000만원이 있었고 집행액도 3,000만원, 위탁사업하고 어떤 성질의 것인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랜드사업 중에 1억 7,000만원은 강원랜드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성주지역이라든가 대천4동 일원, 청라지역 여기에 진폐 재가환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직접 그쪽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에 하네요? 그러면 1억 7,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우리가 받을 뭐가 없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3,000만원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은 집행내역이 있고 저희는 강원랜드 지원사업중에 3,000만원은 저희로 오는데 거의 사회복지시설에 컴퓨터를 사준다든가 운동시설을 사준다든가 경로당에 밥솥을 사준다든가 냉장고를 사준다든가 거의 사회복지시설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나중에 지원사업비 3,000만원에 관련된 집행액이 어떻게 집행했는가 여기 다 내역을 써주시는 게 좋겠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위탁운영사업 이것은 직접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집행하니까 우리가 내역을 모른다하더라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사회복지시설에 사무용 컴퓨터하고 그런 거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데는 지원한게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를 묶어서 운영은 안 됩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인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센터장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타시군의 경우도 그렇게 묶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군도 그렇게 해요.

영진

박영진위원

어차피 업무도 같은 맥락이고 모든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저희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되도록이면 하나씩이라도 단일화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 현재도 위탁을 주고 센터장을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소속인데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국도비지원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같은 경우 보령은 충남에서 제일 잘된 사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래도 어쨌든 사무실도 따로 따로 쓰고 하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건이 안좋아요.

영진

박영진위원

그런 것을 다 통합시켜서 인건비도 절약시킬 수 있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보령시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 홍보를 위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활동 강화로 민관협력 및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유대강화를 위해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 31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함께 하는 보령 나누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여 공연 행사 등 다양하게 체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소요예산은 2,353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전액 돈은 어디서 보조받지를 못하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면 각 사업별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복지박람회 계획을 짜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결과 복지박람회가 저희 보령시는 선정돼서 353만원 국비지원을 받고 또 2,000만원 시비를 세워서 2,350만원을 가지고 복지박람회를 했고 전에는 저희가 포상금 복지평가를 받은 포상금으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회를 했고 2회는 시비와 공모사업 이렇게 겸해서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행사가 관주도보다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듣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적은 없으신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민 주도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1회로 저희가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복지박람회를 하다보니까 복지박람회 사회복지시설장님들이나 저희나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틀을 갖춰서 뒤에서 전부 다 서포트만 해줬고 2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님들 사회복지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연구학술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인데요, 언제 학술용역을 하셨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인데 4년에 한번씩 법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가 하는 해이기 때문에 4,500만원을 들여서 예산으로 입찰을 붙여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책으로 한권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결과물을 주시고, 아까 제가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여쭤볼 때 제가 분명히 종축장이 아닌데 종축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시청 건너편 장애인들 공장 바로 위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를 못했어요, 편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줘서 그만인데 의원이 물어본 것을 뭔가 확실히 아셔야지 그냥 중간에 종축장이라고 하니까 질의를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1차 대상지는 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 대상지였고 2차 대상지가 종축장 부지,

태용

성태용위원

2차 대상지는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2차 대상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1차 대상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여쭤볼려고 했던건데 지금 보령시 예산 얼마나 열악합니까, 괜히 사놓고 쓰지 않고 있다면 시민혈세를 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행감위원장님께서 다 질의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책은 한권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과는 공통분야 30건, 소관 분야 6건으로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언제나 편안하고 쉽고 빠르게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령시 고객만족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에는 현재 개발행위계가 있죠? 거기는 건축, 환경, 산림, 토목 다 계시죠?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건축은 별도 담당이 있고요.

김정원위원

그렇다면 과 명칭이 허가민원인데 진짜 허가민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민들한테, 한 예를 제가 자료를 쭉 찾다보니까 아까도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말씀드릴 때 파주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허가민원에 관련된 2개 시군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된 것인데요, 올해가 2010년도죠, 내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08년도 4월 20일자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파주시장이 유화선이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늑장 행정은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는 것보다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뇌물을 안받고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현직 시장의 얘깁니다. 왜 그러냐 시간은 곧 돈과 생산성이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이어 갔느냐면 애먹이고 진을 빼고 질질 끄는 것 같은 보이지 않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땅값만 수백억원 골프장 허가과정을 1-2년만 단축해주면 민원인들은 수십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얘기할 때 파주시에 이화여대가 미군부대 빈 부지에 캠퍼스를 만드는 신청을 6시간만에 사업신청을 내줬다는 예를 이 분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산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등 대기업을 잇따라 유치했다 이거죠, 그런데 1년 가까이 끌게 되는 이런 공장 인허가 절차를 보름만에 끝내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해줬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이런 굴지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것이 조선일보 2008년도 4월달에 나온 기사고 사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보면 장성군에 군수님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허가민원과에 팀이 거기도 돼있더만요, 산림과 환경과 모든 이런걸 하려면 관련부서의 모든 법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서 어떤 공장이 입주하겠다 그럼 공무원들이 세트로 갑니다, 공장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 세트로 공무원이 가요, 그래서 무려 장성군은 보면 3년동안 168개 각종 수상을 했고 현금으로 받은 부상이 105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이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거든요, 그러면 저도 우리 허가민원과에 관련돼서 민원인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친절하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몇 번 걸음을 했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2개의 성공한 케이스를 보시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총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각 지역별로 여건의 차이는 있겠는데 저도 민원처리에 대해서 전국적인 훌륭한 사례가 있는데 저도 와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고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옛날에 장성군 전 군수가 혁신론을 펼치면서 처음에 군수가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공무원 조직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우선 무슨 일 하나를 검토해보라 면 직원들의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먼저 나왔고 검토만 하는 데도 몇 달씩 걸렸다 이겁니다, 이런 공무원의 의식이나 구조가지고 과연 혁신적인 행정을 21세기에 선진국이라는 한국에 정말 적합한가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를 경쟁적으로 국제화된 이 마당에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제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얘기는 새겨듣고 우리 보령시도 뭔가 혁신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위원님 고견에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역에 주요한 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시설허가가 들어오면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서 사후 허가가 났을 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시끄럽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홍보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첫째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