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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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의정활동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폭격 도발에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희생된 해병과 연평도 주민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정국이 어수선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안보관을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자세를 다잡아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기할 것이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모든 지역민의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경제통상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6일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이종형

김태근위원장

자,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 산하의 과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종철 투자통상과장입니다. 다음은 지희재 과학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창국 노동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원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진일 부동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순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서 가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경제통상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정부로부터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설립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비 1,377억원의 국책사업을 유치하였으며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된 1공단 리모델링사업 14개 기업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과학기술도시 도약을 위해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한 27,000여 명의 지역일자리 창출로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새주소 도로명 구축사업 등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유치로 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등 인프라구축에 비해 서민경제 애로 해소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노사 간 의견상충으로 수년간 이어온 노사 산업평화가 깨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보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다소 부족한 부분으로 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 보완해서 좀 더 알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경제통상 분야에 많은 배려 및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사랑본부, 투자통상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지원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확충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부에 조치사항을 시정 요구하거나 촉구 또는 건의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 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팀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금오공대가 2005년도에 양호동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우리 신평동 지역에서는 앞으로 이 금오공대가 어떻게 활용이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투자통상과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신평동 주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맨날 왔다갔다하면서 비즈니스센터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밝은 전망을 가지기도 하는데 우려가 되는 거는 이 공사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앞으로 또 추진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과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오공대는 2005년도 2월 달에 신평동에서 양호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 장기적인 많은 방치에 따라서 지역의 신평지역의 유동인구도 감소도 있었고 정말 또 경기위축도 많이 되고 또 시설 노후로 인해 가지고 우범지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금오공대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으로 2009년도 8월 달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 11월 달에 구미 4개 기관이 경대와 금오공대하고 구미시하고 지역의 산업에 기여토록 하는 R&D 시설 및 기업 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코자 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1,201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 170억 또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 1,307억, 산업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하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단순 되어가 있는 거 추진 중이고 12월 달 정도 되면 모바일융합기술센터는 오픈식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금오공대에서도 우리 옛 도서관 건물에 평생교육원에 한 3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각종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대에서도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연구개발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16개 정도의 동이 되지만 현재 한 5개 정도 리모델링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구미시에서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3D 연구개발이라든지 시설물 구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보자. 그러면 내년부터 입주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금오공대에 4개 단체가 어떤 컨소시엄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왕래가 많으면 관리주체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현재 금오공대 구)부지가 실제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우리가 구미에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우리가 구미가 취득을 하려고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건 4개 단체에서 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지금 협의회를 통해서 경대에서 하고 우리가 내년도는 우리가 구미로 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서 각종 운영비라든지 지금 각종 시설비 관계를 보완을 합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또 내년에 필요한 뭡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보다는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때 인원을 채용하실 때 꼭 지역민들을 위주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남유진 시장, 회의장 입장

김정곤위원

그리고 공단 특화거리 조성사업해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순천향병원 앞에 거기 말씀입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아마 구조고도화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 항상 좀 아쉽게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은 물론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가면 제일상가라든가 많은 상가들이 1공단이 지금 공장이 많이 철수를 하고 함으로 해 가지고 안쪽에 가면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 건물주인들도 지금 돌보지 않는 상태이고 이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데 공단 특화거리 조성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그러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공단 특화거리 조성은 구조고도화의 한 일환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또 자전거 거점도시도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잠깐 사업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순천향병원 대로에 조형탑이라든지 근로자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금액은 25억 정도로 됩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김정곤위원

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구조고도화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제 하고 주체는 산단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같이 병행해가 구조고도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기업사랑본부 해 가지고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일전에 LS전선 안양에서 이전하시는 분들 만나 가지고 근로자 분들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들 자녀들을 데리고 구미로 오면 구미시내에 전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구미시내로 전학이 안 돼 가지고 변두리학교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데 대해서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는 교육청의 어떤 권한이겠지마는 우리 구미시에서 뭐 기업사랑갖기 본부도 한다고 그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한다고 그렇게 구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LS전선은 잠깐 또 말씀드리면 수도권기업 1호로써 지난해 MOU를 체결한 결과 지금 저쪽에 지금 기숙사를 하고 공장을 지금 설치를 90%, 80% 지금 다 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3월 달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학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사랑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또 학군에도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든지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생인원이 딱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마음 놓고 구미로 올 수 있도록 제가 봐서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꼭 좀 그분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상의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계속 진행토록 하고 오늘도 특히 또 우리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또 우리 깊은 관심을 보이는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 이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열정을 가지고 일을 잘 하는 건 물론 잘 합니다. 잘 하는데 그래도 또 시민들 측에서는 또 잘 해도 더 잘 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늘 열정을 끊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많은 좀 이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박주연입니다. 37쪽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첨단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STX솔라 인센티브 5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금액과 또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솔라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이건 STX가 2008년도 MOU를 하고 5년 동안 2,000여 억을 투자를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인센티브의 전체적으로 금액은 50억입니다. 50억인데 우리 시에서 이제 30억이고 도에서 20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0억 중에 지난해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제 364억을 투자를 한 결과 18.2%로 이에 따라 우리가 구미시가 부담하려고 하는 30억 중에 18.2% 보니까 5억4,600만원인 것으로 지급, 5억4,600만원이라서 그렇게 2010년도 투자유치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예.

박주연위원

그럼 보조금 지급절차와 조건은 어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 보조금은 입주조건에 보면 대규모 투자라고 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는 5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5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투자계획은 MOU를 체결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거기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매년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별로 실적서에 보조금을 신청해 오면 도하고 현지 실적이라든지 현지 확인결과 그 사항이 많으면 매년 그 비율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박주연위원

앞으로 구미시는 5공단하고 또 확장단지 그다음에 경제자유특구지역 등이 조성되면 많은 기업들이 유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경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많은 성과를 기업유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가 또 들어도 지금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시민들이 느껴지고 있는데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를 잘 활용하셔 갖고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임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박위원님 하신 대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34쪽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4개 했는데 말입니다. 4개 했는 거 설명하기 전에 용역 내용들이 반영되었는지 설명하기 전에 밑에 2개는 안 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집행을 안 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집행 안 했는 건 왜 안 했습니까? 용역비 예산을 해 놓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 그 밑에 Yes Gumi e-trade Center 이거는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주 내용은 뭔가 하면 해외출장을 나가지 않고 문서로 화상으로 이렇게 제품을 중소기업과 상담하는 내용인데 처음으로 시도 했는 게 수원시청에서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조금 이게 미비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가 구미가 도입하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를 집행을 안 하고 벤치마킹해서 수원시청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왜 이걸 하는가 하면 용역비를 구미시는 남발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용역비 안 주고 2,700, 2,700 2가지를 안 했는데 이거를 굳이 용역 안 해도 되는 걸 갖고 용역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다행히 벤치마킹해서 이거 불용예산으로 처리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렇게 지금

임춘구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추경에, 우리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임춘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용역보다도 우리 구미시 보면 부득이하게 상부기관에서 용역심의를 거쳐 갖고 해 줘야만이 예산 문제도 되는 게 여기 투자통상과 말고 다른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건 잘못되었으면 상위법을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꼭 용역결과가 납품을 해야 되는지, 쭉 보면서 우리 환경위생과도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음식물 처리비 이런 거 매년 용역비 준다고요, 그죠? 매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대요, 그걸. 용역비 몇천만원씩 매년 납부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고 투자통상과는 다행히 이거 집행 안 하고 벤치마킹했다 하니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통상과도 용역비 무조건 남발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예산에 섰다고 꼭 굳이 해야 된다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예산이 섰더라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4개 이래 금오공대, 경운대, 경운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4개 했는데 이 용역 내역들이 반영 됐는 게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금년도 보면 가장 국책사업이라는 게 전자의료기기 부품이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 1,370억에 대해서 예타를 승인을 얻어가 내년도 예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글로벌 부품소재(3D) 조성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타가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걸로 그래 우리 기재부에서 순위가 빨리 올라갔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기재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4,200만원 투입 했는 데 대해서는 어떤 큰 성과라고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구미광학기기 산업발전 이 부분 용역 관계도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이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삼성카메라 디지털이미징 카메라가 창원에서 옴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우리 구미가 부각됨으로써 이 부분에 선점을 하고자 이 부분도 예타를 해서 내년도에 지출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차세대 연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많은, 나올 핵심연구라든지 신개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빨리 어떤 선점하고자 이래 해 가지고 새로운 신산업이라든지 새로운 또 사업을 발굴하자 하는 걸로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 돈을 지원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 용역줬는 거에서 충분한 우리 효과를 봤다는 이 말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임춘구위원

그러면 우리 대기업에서 지금 공장이 해외에 대형 공장, 생산을 확대하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구미 작년 수출액이 얼마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올해 수출액은 330억, 작년에 수출액이 한 2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미 수출품목이 한 쪽으로 집중되어가 있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올해 목표는 얼마 됩니까? 목표를 330억불 했는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올해 330억불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종 관계도 다종 어떤 품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자부문에 너무 집중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가격이라든가 다운되면 수출에 좀 타격 입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수출품목이 우리 다변화가 안 되어 있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 부분 해가 우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임춘구위원

휴대폰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은 우리 투자통상과는 수출 다변화에 노력해 주시고 산업구조를 우리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회사에 휴대폰이 잘 안 되면 모든 수출이 구미경제가 어려운데 어느 한 품목에 집중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좀 산업전략을 잘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박주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자체 간 상호경쟁들이 너무 심해서 실제로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들을 너무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실제로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가는 측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 간 경쟁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실제로 대기업들만 혜택을 계속 보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중앙정부 차원이든 뭐든 일정부분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들을 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걸랑요.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서 다른 지자체와 이쪽 지자체가 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보지만 그것들이 너무 심해지면 실제로 이제 과다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까지를 할 건지에 대한, 고정해 놔놓으면 실제로 구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타의 공단으로서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기업 유치하는 데 훨씬 더 인센티브 똑같은 조건이라면 유치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대기업, 예, 우리가 대기업에도 이렇게 또 지원도 해 주면 중소기업에도 나름대로 각종 시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차보전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대기업을 이래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기업이 글로벌 되고 또 대기업이 옴으로써 각종 연관되는 업종들이 많이 오고 또 기술도 오고 고용창출도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대기업에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각 나라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측면입니다. 외국기업이 왔을 때는 무상 50년 렌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국 같은 데 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미시에서 지급하는 이 부분도 구미시 기업투자유치 조례에 보면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성현 위원님 하는 부분에서 인정은 하지만 이게 각 지자체라든지 또 실제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파급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저는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해서 이게 47억, 이자부분에 대한 670억에 대한 이자부분 47억을 시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는 이제 일반사람들이 대단히 살기 힘든 조건에서 이게 기업들에게만 너무 편중되어서 지원하는 것들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보다는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실제로 이게 사람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걸랑요, 그래서 저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저는 실제로 기업을 담당하고 또 지역을 살리는 어떤 경제파트의 담당과장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구미는 기업이 잘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또 기업을 또 이래 잘 됨으로써 그의 파급효과라든지 서민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김성현 이해를 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물론 실제로 인식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된다라는 것들은 기업이 만든 제품이 잘 팔린다라는 거고 잘 팔린다는 것은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쉬워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업이 좋아지는,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거꾸로 기업이 잘 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 그 부분에서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데요, 경제자유구역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몇 페이지?

김성현위원

47페이지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정이 변경되고 있는 단계이지요? 지금 완성된 단계가 아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6일 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 난 후에 우리 수자원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계획변경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 지금 6월30일 날 경상북도로 신청해 가지고 8월4일 날 지식경제부에 최종 개발계획 변경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개발계획 변경이 제출된 상태로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전체적으로 지형이라든지 토지 이용도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승인이 되고 검토되는 건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고 별도로 중앙에 되어가 있습니다. 장ㆍ차관으로 되어 15명 정도, 위원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인데 이런 사항 모든 걸 거쳐서 조만간 이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구미로 봐서는 큰 탈 없이 경제자유구역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녹지공간 확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처음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평수를 말씀드리면 189평(623.7㎡)에서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 뭐 한 147평(485.1㎡), 142평(468.6㎡)쯤 줄었는데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현지실사라든지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로 정말 이 부분에 효율성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그렇게 한 결과에 모든 것이 개발계획 변경안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공장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 실제로 이제 녹지공간을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분양단가를 줄이기 위한 녹지공간, 녹지공간이 법적으로 지금 몇%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은 측면도 있고 또 주거용지는 조금 증가 됐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토지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 결과 용역 결과 어떤 그 부분이 만족,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 봐서 이 부분에 사용도라든지 행위에 대해 가지고 했는 결과 이제 개발계획 변경안이 곧 확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김성현위원

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사람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이제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한 녹지공간도 축소하고 이렇게 기업위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제 스스로는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기업사랑 어울림한마당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2시인가요? 오늘 오후 2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오늘 2시에

김성현위원

시에 하는 기업사랑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필요한가? 실제로는 기업사랑하는 것들을 하루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들로 기업이 사랑되는 것도 아닐 거고 이런 행사들이 필요한가라는, 제 나름대로 이런 행사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하걸랑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뭐 우리 김성현 위원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1년 한 해 동안 저는 기업이라든지 근로자 분들이 정말 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마음행사라든지 또 오늘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최고 기업인, 최고 근로자에게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해 주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김성현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의사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결과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사랑하는 것들은 그런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사들은 실제로는 동원되거나 실은 불필요하게 하루 오는 거, 물론 시상하는 것들은 시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행사들은 실제로 이제 불필요한 행사라고 판단되어서 이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김성현 위원께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 예.

이수태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떻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생각은 이 행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적한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작년도에 이거 축제행사비용 단순히 하루 하고 치우는 비용으로 구미시가 나간 총 비용이 56억입니다. 56억 중에 이런 행사들이 있는 건데 전 제가 봤을 때 그런 하루 하고 먹고 놀고 치우는 행사로 56억이나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일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무리라고 생각하걸랑요.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서 구미시에서 1년에 하루에 축제만 하고 치우는 돈이 56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실제로 오히려 축제와 행사만으로 5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법이라든지,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도 우리 최고 기업인도 선정해가 표창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최고 근로자도 표창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더 좋은 행사가 있도록 한다는 건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질문 있습니다. 37페이지 STX솔라 주식회사에 보조금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9월15일 날 추경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LS전선에 산동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산동에 도로 진입로 하는데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경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제가 투심의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LS전선에서 도비를 좀 전에 하는, 인센티브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 금액이 다시 구미시로 어떤 명목을 달아서 이렇게 돌려준다 하는데 그 지금 어떤 진척되는 것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LS전선은 제가 말씀

이수태위원

산동에 기숙사 짓는 데 진입로 포장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 LS전선은 지난해 수도권기업 1호로 해 가지고 지방에 오면서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인센티브를 20억을 받았는데요. 국비가 우리가 15억이고, 국비가 15억이고 도하고 우리하고 해가 2억5,000, 2억5,000 해 가지고 지방비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도로 진입로 하는데 5억을 다시 또 지원해 줬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래서 LS전선에서 도비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도에서 받으면 구미시로 어떤 명목을 달아서 구미시로 다시 환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이수태위원

잘 모르겠으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도에서 주는 부분을

이수태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투심의에 5억 넣었을 때 그런 부분을 다시 들어온다 하는 것을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 두 분한테 제가 구미지역 출신들한테 이야기 되었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거는

이수태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건 도에서 바로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수태위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5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 추진현황 상담액은 25,922불, 다시 수출실적은 1,397불, 상당히 뭐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은 뭐 경비도 6,198만원 썼는데 이거 뭐 어떻게, 상담액 이렇게 많은데 우리 수출실적이 이렇게 적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이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중소기업 무역사절단은 이렇게 하는 건 당장에 큰 효과는 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금년도 동유럽에 다녀온 결과 이게 수출액이 1,390 같으면 이게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또 제품도 또 수출할 기회도 가지고 또 현지 나가 가지고 타 어떤 뭡니까, 국가와도 경쟁력이나 동향을 파악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좋은 성과라든지 앞으로 또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수태위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어들하고 다시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들 제품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굳이 이렇게 돈을 6,100만원 쓰고 안 나가도 되는 방법을 좀 찾아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제품이 팔려나가야지 구미가 어차피 말로만 슬로건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 놔놓고 학생들은 오도 못하고 어떤 교육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구미시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서로가 업무를 긴밀히 유대강화를 해서 잘 좀 해 주시리라고 제가 믿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여기도 보니까 신창메디컬 있네요. 口味 당김운동 있지요, 여기에 39페이지. 구미지역에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백화점에 가서 뭘 했다, 뭘 했다, 대형 유통업체 특별판매전 이렇게 있습니다. 구미시 업체 제가 알기로는 구미 지방업체가 구미에 소모품이 많이 있는데 구미 지방업체는 거의 판매실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에서도 팔아줄 수 있는 제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로 부산으로 제품판매 하나 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를 많이 쓰며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미시 업체 소모품 판매 제조업에 대해서 판매실적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자료만 요구하니까 답변만 해 주면 됩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 당김운동은 구미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64개 정도인데

이수태위원

아니, 자료만 갖다 주면 됩니다. 토종기업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다 말입니다, 그죠? 지역기업 생산제품 애용하기 범시민 캠페인, 이름은 멋집니다, 이거. 口味 당김이 口味라, 口味. 구미가 아니고 口味 당김운동 전개 이래 해 놨는데 사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수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작년에 우리가 지역의 중소기업체들 많은 호응도 받고 말입니다.

이수태위원

말씀드릴까요? 구미시에 LED조명을 업체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구미시에 걸 안 팔아주고 외부업체 걸 팔아줍니다, 도로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한 구미시 지금 각 실과, 과에서 건축행위 예를 들어서 전자정보원, 구미코(GumiCo) 이런 부분 많이 짓고 있는데 구미 지방업체는 참여가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도 그렇습니다. 700억 같으면 5억도 지방업체 참여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 구미지역이 어려울 때 이 부분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든 말든. 어떤 부분을, 구미에 기술이 없다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998년도 저 기술 없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15공구에 가서 크라샤를 놓고 배차플랜트 설치해서 레미콘 생산해 봤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면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구미 시청의 관계 각 공무원들이 의지가 좀 없다 하는 거, 돈이 구미돈이 사업비는 몇백억씩 드는데 돈이 바깥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기고 지방, 여러분들 공무원들 의지가 중요하지 구미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좀 전에 기업사랑하는 거 우리 김성현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정말 진짜 사랑하는가? 껍데기 포장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口味 당김운동은 우리 이수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구미상품을 팔아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수태위원

상품을 팔아주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니

이수태위원

말씀드릴까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래 이해해 주시면 제가 이걸 구미시

이수태위원

신창메디컬의 주사기 만드는 걸 구미보건소는 한 개도 안 써주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우리나라 최고 좋은 병원에 다 납품됩니다. 수출도 하러갔네요, 여기 보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수태위원

36억 달러 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저번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수태위원

외국에 팔러가고 막 이렇게 돈 들이고 하는데 구미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안 팔아준다 하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하여튼 우리 파트에서는 구미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수태위원

운동만 했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요.

이수태위원

운동만 했지, 실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수태 위원님하고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口味 당김 그렇게 지금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미에 지방, 저는 기업체가 뭐 어떤 부분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방업체에서 소모품을 구미시에서 앞으로 많이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걸 계기를 만들고 그 자료, 구미기업체, 중소기업체에서 소모품 만드는 업체 파악하여 주시고 올 2010년, 2009년 얼마나 팔았는가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이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김정곤 우리 위원님하고 우리 김성현 위원 질의한 데에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을 사랑하자 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제는 또 우리가 12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좀 차등 지원하는 걸로 보니 되어 있던데 우리가 실은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했을 때 중소기업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 어떤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해 가지고 노동자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걸 갖다 우선순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색 좋게 보기 좋게 설 자금, 수시 자금, 추석 자금 이렇게 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여기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기업이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제일 큰 게 실은 실업자들, 인건비는 몇 달간 받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또 자기 직업을 잃고 길거리로 이래 내모는 경우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자금 중에서도 이것을 자금을 줄 때 인건비를 위주로 해 가지고 최우선 순위로 해가 자금을 지원할 때 그런 방안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기계 설비자금 모양 하나 딱 갖다놓고 설비 보고 영수증 끊어주면 자금 나가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1순위를 갖다가 인건비를 위주로 만약에 챙겨주게 되면 설상 그 기업이 제일 큰 게 우리가 월급을 안 주고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사전에 1순위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먼저 준다라면 설사 이 분들이 몇 개월 동안 또 심지어 몇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길게 지속적으로 내나 어떤 인건비 문제 이런 건 그나마 조금 우리 어려운 노동자들이 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설사 그래도 다시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 가지고 가정에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도우미에 대해서 같이 이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제 물론 회사에서 공무원 1인 하고 우리 1,000개 기업하고 나름대로 도우미를 정해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미에 어떻게 여기서 오픈은 못 하겠지만 모 기업이 한 30년 넘어 된 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내공장이 3개, 국외공장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간혹씩 듣다 보면 우리 구미시가 물론 특정인 기업이라 오픈은 못 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기업 사랑을 한다라면 진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 분이 천안 쪽에 공장이 큰 공장이 있는데 우리 구미에 있는 공장보다도 한 10배 정도가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부터 제가 이 분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 조건은 뭔가 하면 구미보다는, 지금 본사가 구미에 있는데 구미보다도 천안으로 가면 조건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간단한 우리가 가정용에서 쓰는 휴대폰 하나 쓰더라도 인터넷을 넣더라도 새로운 기업유치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된 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아픔을 많이 당해 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멀리 갔을 때는 이미 실은 늦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거보다도 기존에 있던 기업을 갖다가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남도록 하는 게 모든 인적 경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적게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1대, 우리 기업인들 맺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아직 되지 않은 한 2,000여 개 중에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쓰셔 가지고 기업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깊숙하게 구석구석까지 좀 관심을 우리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책 좀 봤는 거 전부 다 앞에서 질문 다 해버려 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보충질문 하시면 됩니다.

김재상위원

예, 아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일지 몰라도 제가 저기 아까 보니까 구미시에서 40페이지 보시면 추천금액이라 하는 게 이자보전금액이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이자보전금액이고, 아니죠. 원금이잖아요? 예, 원금 그죠? 예, 원금 그죠? 이자보전액이 예산액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내가 이래 보니까 We together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가 그래 공장들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기업체 같은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차별화 되어 있다, 역차별. 소상인들은 실제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짚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수태 위원님 말씀대로 구미 주사기 사업업체 신창메디컬 토종기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구미제품을 팔아주고 하려고 하면 우리 과와 과끼리도 서로가 소통이 되어서 협조도 해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구미제품 이래 훌륭한 제품이, 진짜 여기 보면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성모, 가톨릭, 지금 구미에도 이제 서서히 차병원, 순천향병원 다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구미가 구미병원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제품들을 생산을, 이 사람이 뭐 어떻다 우리들하고 한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업 카탈로그도 제작을 해 주는 과정 같으면 이런 것도 오히려 넣어 가지고 해 가지고 각 병원마다 우리 우수한 구미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투자통상과에서도 이런 일을 구미제품을 팔아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권해 볼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5%」하는 위원 있음

「원금」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구매담당 교육도 시키고 우리 파트에서는 지역상품을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루셈 같은 데도 RFID의 어떤 신개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미시 측에서도 또 해 주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에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특히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업사랑운동을 하면서 그런 제품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해서 이런 제품 있다고 홍보도 많이 해 줍니다. 그래 해 줬는 결과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뭡니까, 기업홍보로 발송해 가지고 작년에 7억 얼마 정도의 수입을 올린 그 실적입니다.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하여튼 그래 열정적으로 하셨다 하니까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과정에 44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중에 보면 대형유통업체 특별판매전 해 가지고 50개사가 참여를 해서 홈플러스에서 23개사, 롯데마트에서 27개사를 했는데 판매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어서 그 자리를 택했는지 몰라도 한 54개사인가 거기서 만약에 입주해 가지고 만약에 홍보를 해 가지고 특별전을 한다 했을 경우에 우리 주관 측에서 구미가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를 홍보하는 효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꼭 그 장소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좋은 장소도 택해 가지고 구미시민이 한날한시 그걸 판매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면 가뜩이나 지금 소상인들이 역차별 받는다, 오히려 거기가 모든 조건이 좋다라고 이래 하는데 이런 장소 말고 좀 더 다른 공간에서 특별전이니까, 그죠? 크게 인테리어 필요 없고 조명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에 냉ㆍ난방기 작동되는 데서 그런 공간을 찾아서 판매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굳이 롯데ㆍ홈플러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 부분에도 우리가 2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23개 하고 27개 회사는 지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하는 중소기업 모집했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김재상 위원님께서 장소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가 생각을 해 봐도 오히려 역으로 그쪽에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려를 좀, 오히려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지금 우리가 있는 뭐, 제가 안 그래도 옆에 우리 근로자 출신인 김성현 위원한테 살짝 물었어요. “김성현 위원, 모바일이 뭐고?” 내가 이러니까 “모릅니다.” 이러는데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웃자고 한 게 아니고 사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많은 현장방문을 가보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혹시 국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바일융합이다, 모바일이다, 뭐 요즘 여기 보니까 또 MFT다, 뭐 전자정보기술원이다, 뭐 코(Co)다, 사이언스다, 이게 전부 다 영어라가 도대체 뭐, 관리가 다 됩니까, 구미에서? 아니, 나는 그게 그건 것 같고 언젠가는 과학경제과에 좀 물어봐야겠지만 그게 그건 것 같고 진짜 이게 너무 과연 우리가 그게 중복되는 건 없는가? 집행부에서 한번 각 과별로 한번 모여 가지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좀 버리고 갈 건 버리고 가고 과감하게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MFT가 뭐고 총 사업비는 49억인데 100% 국비입니다.

김성현 위원, 웃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국비입니다. 지금

김재상위원

구미에 와 있으면 이제 이것도 나중에 관리는 또 우리 구미가 해야 되겠지요? 또 관리비가 소요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구미가 앞으로 나중에 연구원이다, 모바일이다, 융합이다, 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려고 그러면 금오공대 저기도 그렇지, 정말 우리가 구미에서 제대로 된 사업 하나 못 하고 그런 데 내가 다 투자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우리가 모바일필드테스트, MFT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가 GSM이라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통신망의 테스트 기능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안 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하면 절감이 된다 그런 테스트실입니다. 테스트실이고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걱정은 안 한다 하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는 부분 그렇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간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배포는 큰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군데 가 보니까 지금 뭐 동락공원에 지금 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거기 뭐지요? 지금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사이언스체험관.

김재상위원

아, 체험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지금 너무 방만하게 국비만 조금 지원, 도비만 지원한다면 막 지어 가지고 정말 나중에 그게 진짜 구미라고 하는 큰 틀에 봤을 적에 국장님이 정말 한번쯤 여러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구미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갈 건 떨쳐버리고 가고 또 진짜 그 중에서도 구미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가지고 구분해서 먼 장래의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한 말씀

김재상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아까 우리 口味 당김운동에서 업체를 말씀하신 그 업체를 우리 구미 생산업체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비하는 어떤 소비처도 있으면서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근에 있는 김천에도 주사기 작은 주사기지만 써주는데 우리 구미지역에 상징성이 있는 보건소에서 안 써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쓰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구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구축 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건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참 걱정을 하시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중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도 계셨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이렇게 운영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융합기술센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거기 자체에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해 주면 기업에서 원가로 이렇게 수수료를 받지만 그걸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일정부분은 또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좀 전에 김재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형유통업체 특별판매전에 홈플러스ㆍ롯데마트 이거 수수료, 매장 들어가면 수수료 주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안 줬습니다.

이수태위원

안 줬습니까? 좀 전에 지적하신 정말 좋은 지적 우리 김재상 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대기업에 여기 돈 다 가져가는데 여기 해 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농협이나 우리 컨벤션 지어놨잖아, 구미코(GumiCo)나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이수태위원

특히 농협 이런 데서 해 주면 더 좋습니다. 지방업체, 우리 여기 지방업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건 우리가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좀 전에 기업홍보자료 이런 것도 구미는 각 의료기를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를 각 보건소나 전국에 보낼 때 구미제품 이렇게 좋다 하는 우수성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렇게 좀 마케팅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이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이수태위원

그래 좀 하도록 그래 합시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가 매번 예산이나 감사 때 매번 처음이라서 많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받는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중복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각종 시설 기반구축 및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 투자통상과에서 많은 주요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 몰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써는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마음도 들면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여러 가지 주요 정책사업에 있어 가지고 전자의료기기, 모바일, 디지털산업시설 등등 해서 상당히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방대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방비가 향후에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또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 지방비가 이쪽으로만 다 치우쳤을 경우에 다른 어떤 민원사항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사항도 걱정이 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어떤 기업육성 차원에서 너무 방대하게 여러 가지 시설물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중복되는 시설물과 코너가 있지 싶은데 이걸 여러 가지 명칭을 두고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짓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가 봐서는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각종 디지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임춘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용역비 7번에, 34페이지에요. 예산 관련해서입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1차 추경 때 조정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Yes Gumi라든지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개발사업 세부실천계획 수립이라든지 아직 실천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렇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 검토 중이고 벤치

강승수부위원장

그렇고 예산서 보니까 신성장 전략업무 추진사업으로 해서 의료전자산업 클러스터조성 예비타당성 연구 용역해 가지고 7,000만원, 글로벌 부품소재 해 가지고 1억5,000에서 1차 추경 때 조정이 되어서 약 1억8,000으로 조정이 되었더라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예산절감을 가져왔고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거기서 제가 이 용역 구분을 볼 때 신성장 동력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것이었는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건 앞으로의 어떤 우리 구미시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어떤 산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그래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 이것도 그렇고요. 또 3D 부분도 실제로 아바타 영화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부각 됐는 부류인데 빨리 이걸 선점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산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에 유치하려는 그런 측면이고요. 또 광학기기도 말씀드린 부류 이것도 신성장산업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카메라 부분 전부 다 3D, 4D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아, 1, 2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전체.

강승수부위원장

네 번째까지 신성장이다,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리고 5번은 이거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에 안 나가고 화상으로 무역을, 채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세울 때는 2가지 품목으로 세웠는데 예산 세부사항은 4가지라서, 5가지라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구체적 계획 없이 세운 부분이 아닌가, 요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어서 저는 짚었고. 일반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계약할 때 금액이 예산 섰으면 계획할 때 다소 뭐 계약금 몇% 적용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 금오공대는 각 학교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세운 금액 그대로 100%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용역사업은 예산 100원 썼으면 낙찰률 감안해서 90%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약이 되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사업 관련해서는 왜 7,000만원이 정확히 또 7,000만원 지급되었는지, 사전에 어떤 용역수립 회의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다른 과학경제과에 해당되는 부분 있던데 실제 이래 보니까 각 대학교에 실질적으로 나눠먹기 연구 부분이 아닌가, 용역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7,000만원 그대로 본 금액 그대로 이렇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도 받고 실제로 우리가 큰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의 과정 비슷합니다. 예,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7,000만원 들여가 1,370억의 국책을 따왔다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용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저는 7,000만원 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 책정할 때 7,000만원 세워서 7,000만원 그대로 지출 되길래 이건 정확한 금액이 돈을 쓰기가 그래 정확하게 쓰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어떤 이야기 있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뭐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에 8번 항목에 산동 농공단지 포장공사는 당초예산이 안 보이던데 다른 어디서 유용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 했는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8번 지금

강승수부위원장

예, 34페이지.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위원

그 밑에, 용역

강승수부위원장

바로 밑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 부분은 33페이지 안 있습니까.

강승수부위원장

33페이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33페이지 그 명시이월 됐는 금액이 4,00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 그 부분하고 추가로 또 이게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2억4,000이 되니까 공사금액 1억 이상 금액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가 우리 과에서 1억 이상 공사로 제출한 겁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런데 공사기간이 10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하는데 포장공사지 않습니까? 이런 건 겨울공사 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 조만간 준공되는 걸로

강승수부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기 보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몇 페이지?

강승수부위원장

35페이지 10번 항목.

임춘구위원

국ㆍ도비 확보 추진 활동.

강승수부위원장

예, 국ㆍ도비 여기에 민자가 민자부분에 100억 정도가, 105억이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민자가 자본보조에서 출연금으로 바뀌었던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출연금으로 바뀐 건 우리 자본, 그것이 제가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아, 그거 우리가 목을 당초는 자본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거 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지식경제부에 도하고 같이 목을 맞추는, 며칠 전에 공문 내려왔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자본보전 해서 출연금으로 바뀌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현황에 보면, 페이지가 42페이지입니다. 등록현황을 제가 개요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공업단지하고 산업단지죠, 산업단지하고 개별입지에 들어간 업체하고 봤을 때 실제 이번에 등록된 업체가 산업단지도 있겠지만 개별입지에 들어간 업체가 참 많구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왜 공업단지 부지가 없어서 그래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추세가 개별입지로 쏠리는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그 데이터는 50명 이상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50명 이하 신규업체로 봐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177개 일겁니다. 그 위에 거 그 현황을 보시면, 밑에 거 보면 신규업체가 177개 그러니까 조만한 업체들 있는 겁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50인 이상 업체 같으면 규모가 있는 업체인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왜 굳이 골짜기로 개별입지에 들어가서 선호를 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단지 내로 유치되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 혜택과 물리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변화 있어서 개별입지로 들어간 건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50인 이하로 다 분석해 보면 적은 가내공업들이 각 동네에 많이 들어갈 건데 50인 이상 이렇게 배정되는 거 보고 제가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해서 투자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 아니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업체 수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회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공단도 많이 있습니다. 고아라든지 몇 군데뿐이지, 고아 같은 데 이거는 농공단지이지 싶은데,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 2, 3, 4공단에 부지가 좀 부족한 상황이지요? 지금 현재.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이제 공업용지로 4공단이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리고 1단지는 리모델링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승수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과장님 과의 해당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투자통상과니까. 2단지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그쪽 정부 그때 2단지에 원형보전지가 있는 것 아십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래서 2단지에 그 당시에 2단지가 들어설 때 그쪽에 첨단업종을 유치하고 그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지 경관조성을 보호차원에서 원형보전지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형보전지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 거기에 위치가 어딘가 하면 탑엔지니어링 그 앞에 무슨 회사입니까, 그 앞에 2번 도로 아, 1단지 가 쪽으로 해서 원형보전지가 상당히 과거에 잘못된 지정화로, 그때는 필요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 불편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쪽 지역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봐서는 부지가 지금 부족하니까 또 도시과하고 여러 가지 타 부서와 협조해서 거기를 일반 공업지로 지정해 놓고 개발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거주하는 기업체들 많이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율이 지금 10%에서 20% 되지 싶은데 상의에서도 건의도 하고 며칠 전에도 관계 중앙부처에서 다녀갔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 부분 저희 부서는 또 검토를 해 가지고 공장부지가 확장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강승수부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모기업이 일반 공업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원형보전지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어떤 서류 지침 때문에 부도나고 나갔습니다, 아시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아픈 큰 공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원형보전지를 사전에 대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형상 봤을 때는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얼마든지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들어가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점이 과거 30～40년 전에 지정해 놓은 그 부분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 하고 그 공장이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쳐버렸는데 그 부분이 좀 종합대책이 안 필요하겠나, 뭐 도시과하고 이래 해당 부서 수의해서.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또 관계법령이기 때문에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건의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아까 용역비 반영된 것 자료 좀 줘봐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김태근위원장

자, 다 끝났습니까? 예, 예. 과장님,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염려의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강승수 부위원장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구미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손색이 없도록 빠르고 편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 좀 최대한 고려를 하셔서 기업이 정말 유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투자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다른 위원님들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다 뭐 우리가 구미가 발전되고 잘 하기를 그래 바라는 마음에서 염려의 마음에서 걱정의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중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학경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과학경제과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경제과는 5개 담당 22명의 직원이 과학기술 업무 또 지식산업 육성, 전시컨벤션 산업, 지역경제, 에너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과학연구단지 사업과 산업단지 글로벌 R&D 역량강화 사업, 과학기술문화 확산,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 사업,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에너지 안정적 공급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 급변하는 국내ㆍ외 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 전략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는 1권 63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원과 구미코 업무는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68쪽 주요사업 조서 거기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전자산업관 구미코는 턴키입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설계 착오 등으로 업체 부담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설계변경을 뭐 업체부담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중간 중간 점검하면서 미비사항은 보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임춘구위원

그런 변경한 사항이 있지요? 업체부담으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건 뭐 자기들 조금 부담이라기보다는 미비사항은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가

임춘구위원

턴키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공사를 턴키라고 하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답변을 좀,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일부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보충발언대 앞에 나와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변경 관계는

임춘구위원

설계 변경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구미코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제 에스카레이션 되지요?

그 반영 했는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72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 증감내역에 ‘해당 없음’.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변경한 사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변경한 사실 없어요?

있으면, 있으면 여기에 우리 감사자료를 이거 잘못 작성한 거 아니라요?

맞지요?

감사자료 잘못 작성된 거 맞지요?

금액은 얼마 됩니까?

설계 변경.

차수별 공사에 설계변경

그러면 이거 설계 검토가 잘못 되었지요?

허복 의장, 회의장 입장

이게 구미코가 당초에 컨벤션 기능 포함해서 제안을 했지요? 받았지요?

아니, 전자산업관으로 받을 때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다는 제안도 받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반대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6월10일 날 공사가 모든 게 준공되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모든 게 준공됐는 건 아니고요. 건물만 완공이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건물 준공검사가 6월10일 날 났지 않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나고 10월8일입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준공식은 금년 10월8일 날 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했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에서 현장방문 갔습니다. 갔는데 현장방문 갔는데 화장실 뭐 이런 거 칸막이, 다목적실 칸막이 이런 설치 요구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의를 했는데 여기 8항 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68쪽입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집행잔액이 4억6,86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왜 그때 집행잔액을 남길 정도로 해 놓고 사업을 이렇게 했는지, 추가 발주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불용처리 해 놨어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불용처리 아니고요. 제가 그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준공이 4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준공식은 10월8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 거는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집행잔액이

임춘구위원

4억6,860만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연말 제가 할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남았는 건 앞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6,800만원 추진계획이 지금 일부 했는 거 집행 안 됐는 게 건물 외벽에 설치해 놨는 당초 건물명칭 그거 77만원 그거 집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선랜 설치공사가 2,000만원인데 지금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되고 그때 행정사무자료를 작성할 시점에 남았는 금액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광장주변에

임춘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0월30일자로 자료를 했잖아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6월10일 날 준공했는 게 무슨 계속공사가 남아가 있어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건물 준공했고 발주도 건물발주 따로 했고 그다음 그 뒤에 또

임춘구위원

맞습니다. 그래 건물발주 따로 하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방송시설 따로 하고 뭐 따로 했는 거기 때문에요.

임춘구위원

최종 준공이 6월10일 날 했었잖아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10월30일까지 자료인데 여기에 대한 거 집행잔액 4억6,800에 대한 거 설명해 주시고요. 자, 이 구미코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6억1,000만원이 또 올라옵니다,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화장실 개보수 3억1,800, 엘리베이터 2억1,200, 광장 주차장 활용 공간 확장 4,000, 다목적 칸막이 2,000, 야외전시장 확장 2,000 맞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자, 엘리베이터 이런 거 아무리 턴키입찰이라도 구조물 변경 시는 설계심의를 해서 건물 지을 때 완벽하게 해야 되지 준공 다 해 놓고 당초에 제가 왜 컨벤션 기능이 포함됐는 건물이라고 이야기 물었나 하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설계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그건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춘구위원

간단히 해 주이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건물 준공은 끝났습니다만 아직 계속사업이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연말까지 발주를 해서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하면 집행이 거의 다 됩니다. 그거는 내가 사업별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미코는 지금 코엑스나 엑스코, 킨텍스 뭐 창원컨벤션센터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거 규모가 적습니다. 약 한 1/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타 시설에. 그래서 지금 처음 설계 시에 건물용도를 IT산업 진흥 목적과 전시컨벤션 기능을 함께 복합적으로 사실은 고려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2006년 3월에 컨벤션 관련 전문위원회 2명을 포함해서 건립추진위의 구성 13명이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위를 개최를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에 컨벤션 기능이 포함됐는 거 고려했다 하는 거, 여기서 지금 이거 용역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1년에 예산 얼마 줍니까? 19억이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 이런 건 그당시 설계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거 당연히 전부

임춘구위원

그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충분히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빠졌다는 말이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빠졌는 게 아니지요. 당초 했던 기능 봐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각종 절차를 거쳐가 다 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운영해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런 거,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임춘구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에 컨벤션 여기 직원도 왔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왔지요, 예. 내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위원 2인이

임춘구위원

그러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심사를 2차례 거기서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컨벤션 여기 직원이 용역 받아가 했는 그쪽 회사에서도 왔어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 위원 명단은 제가 지금 여기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임춘구위원

심의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자기들이 위탁 운영하려고 했으면 미리 컨벤션 기능을 포함해서 화장실 특히 다목적 칸막이 2층입니까, 3층입니까? 거기 지금 칸막이 쳐놓고 거기 창고 자재 같이 희한하게 해 놨더라고,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이런 거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내년에 또 6억1,000만원이나 또 올라옵니다. 그죠? 이런 점 과장님 잘 하셔갖고 이게 설계심의 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앞으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제 말씀은 당초 기능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 다 거쳐가 전문가들 다 했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과장님, 지금까지 잘못되었더라도 차후로는 이런 건물을 다 준공해 놓고 또 거기를 부숴 갖고 신축하고 이런 거는 건물 모양새도 안 좋고, 그죠?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됩니다. 공사입찰하면 거기 제경비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그런 돈 다 안타까운 돈 아닙니까? 애초에 설계했을 때 턴키지만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부담할 거 그때 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구미코를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으면 그때 충분히 고려해서 화장실도 여기서는 이렇게 필요한데 칸막이 다목적 칸막이도 그때 충분히 했으면 되고 그다음에 다 해 놓고 나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새마을 박람회, 새마을 뭐 했습니까? 그런 공사 그런 행사 다른 거 할 때 구미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요? 기둥이.

「새마을 행사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은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 내가, 간단하게 하셨는데 저희들 봐서는 당초 목적대로 하면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6년간 지금 국비를 받으면서 지금 찔끔 찔끔 돈이 나와 가지고 당초 계획을 전체 할 수가 없었어요. 총 금액도 이게 380억을 준다는 보장도 없었고 중간 중간에 6년간 드문 드문 확보하고 그에 맞춰가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그래 물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런 거까지 고려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둥도 사실은 당초 기능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그거 하는데 행사에

임춘구위원

당초 기능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전시 지금

임춘구위원

현재로는 문제가 좀 있지요,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은 뭐라 하노, 이벤트행사 하려고 하니 조금 불편하다 하는데 전시행사 하는 데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춘구위원

전시행사는 관계없는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벤트를 해도 제가 알기로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 어떤 그걸 몰라서 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가 지금 380억 하는 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6년간 국비를 드문 드문 해가 처음에 30억 줘가 처음에 시작하라 해 가지고 그 뒤에 얼마 준다 보장도 없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뭐 중앙을 뛰어다니면서 계속 확보해가 6년간 확보했는 거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과장님.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고려가 안 되어가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고생 하셨는 건 압니다. 380억 공사에 국비 하는, 고생하신 건 아는데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맨 먼저 공사착공은 2007년 8월23일 날 하셨잖아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공사 시작했는 지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 이런 건 2005년부터 했는데 공사착공은 2007년부터 했으면 거의 준공이 금년 6월10일 날 준공을 하셨으면 그 과정에서 저는 설계심의 같은 거 하면서 애초에 구미컨벤션 기능도 포함해서 됐으면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설계심의만 바로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해 왔는 거는 그 당시에 심의절차 따라서 전문가들이 참여해가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뒤에 와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지적을 하시는데 과거 지나 갔는 그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다 거쳐가 했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자, 그러면 제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계 심의하신 분 명단하고요. 여기에 68쪽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집행잔액 4억6,820만6,000원 여기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7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구미소비자정보센터가 있습니다, 3,564만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이것 소비자 보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어떤 역할들과 일을 하시는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자정보센터는 지금 이인호 소장인데 송정동에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보호관계 경상북도 전체를 총괄해서 소비자관계 불만사항들 신고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보조를 받고 시에서도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운영비라도 전체 운영비가 아니고 일부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여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만족도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육실 36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28개 업체에서 30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업체가 또 선정을 해서 보육실 전체적으로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저이들이 보육센터에서 지금 정보기술원에서 위탁받아 합니다마는 거기서 소장님도 있고 직원이 있어 가지고 불만사항들은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어떤 뭐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구미코 관련해서요. 연간 운영비만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비 19억들을 줄여나가는 방향, 실제로 뭐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 구미코에서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들을 잡아서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수익이 좀 남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매년마다 19억이라는 많은 돈이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들은 향후 계속해서 지원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립하는 기반들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질문 드립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각종 행사 유치도 하고 구미코 자체에서도 자체 하는 행사를 많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유치하려고 하면 당년도에 그냥 한 달만 되는 것이 아니고 1～2년 걸려서 행사를 계획되고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 적자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성현위원

구체적으로 뭐 일요일 날 예식은 하면 안 되는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원래 국비 보조받으면서 예식장은 못하는 걸로 지금 지경부에서 그렇고 도에서도, 그래서 아직까지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고 있다가 한 1～2년 지난 후에 지금 추진하는 그런 직원들이 도에나 지경부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건물명칭도 지금 구미코라고 하니까 반대를 해가 하나 옆에 더 붙여놨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한 1～2년 있다가 직원들 다 바뀌면 그런 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행을 하도록.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38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중간에 자꾸, 처음에 초기에 지으려고 하는 목적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은 실제로 처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과 계획들이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380억 그냥 국비니까 받아서 사업 시작해서 자꾸 중간에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문제 있는 사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시작할 때는 이게 지금 30억 주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컨벤션 기능보다는 뭐 어디 전시관 기능으로 받아가지고 중간 중간에 국비 자꾸 우리가 요구해가 활동하면서 받고 이래 가지고 지금 지어놓고 그냥 전시관으로 하면 수입 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수익 나는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조금 변경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는 좀 상이는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지경부나 저이는 전시행사만 하라 하는데 저희들 봐서는 뭐 위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 나는 걸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 생각 못 했냐 자꾸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초는 전시하고 회의기능만 하기로 했지 컨벤션 기능은 전혀 뭐 국ㆍ도비 받으면서 생각도 안 한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위탁비가 많이 드니까 어차피 수익 내려고 노력하니까 자꾸 그래 변경해가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임대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최대로 임대를 해서 수익 이렇게 적자가 차츰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오전에 투자통상과에서 그래 말씀을 했는데 전부 다가 너무 이제 구미에서 방대한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구미코가 우리 봤을 적에 왜 전부 다 예식사업을 좀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이게 또 이제 현재 엑스코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또 위탁을 맡기는데 맡기면서도 19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19억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나 너무나 구미 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미에서 하는 게 지금 사업을 벌이는 게 한두 가지, 저도 이름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봤을 적에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아니 그래, 무슨 그래 아무리 방식도 좋지마는 설계부터 감리까지 건축과에서 전부 다 그래 한 회사가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 상당히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뭐 국가도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정말 의심스럽고 그렇게 잘 지었으면서 또 다시 추가로 에스컬레이터 문제, 화장실 문제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여기서 만약에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합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간단하게 말씀, 일문일답식으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대구 엑스코에서 지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을 뽑았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지금 구미코에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말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럼 좋습니다. 종사자들이 여기 과장, 주임 이래 쭉 있는데 이분들은 엑스코가 끝나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엑스코 하고 지금 5년간 위탁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위탁 계약이 되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나중에 5년 후에는, 엑스코 직원으로 지금 11명 뽑았는 거는 직원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엑스코 하고 나중에 재계약을 위탁 못 하면 그때 엑스코 직원으로 가는 거지요.

김재상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용역은 뭐 저희들이 5년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끝나면 그만이고요.

김재상위원

아, 예, 예.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했는가, 모두가 아마 동료 위원들 그래 알고 있을 겁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엑스코 위탁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전혀 관계

김재상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직원채용은 엑스코에서 채용해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그 사람들도 구미시하고는 만약에 계약이 되면 모르겠지만 연장계약이 안 되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안 되면 엑스코 직원으로

김재상위원

엑스코 직원으로 간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엑스코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예. 그리고 71쪽에 아까도 우리가 구미에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참 과다지출, 정말 과다지출이 많다 모든 부분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용역을 줘야 하나라고 의구심이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71쪽에 보시면 5억4,200만원이라 하는 게 이래 구미1대, 영남대학교, 경운대, 구미1대, 경운대학교, 금오공대 이래 쭉 이래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간단하게 하려면 좀

김재상위원

대충 대충 이래 설명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한 장만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 산학 협력사업은 이거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시는데 그냥 학교 대학에 돈 갖다 줘가 뭐 하노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 산학 협력사업은 지경부하고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중장기 국책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과 또 기간산업 현장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학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공고를 하면 대학이 시하고 도하고 매칭을 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은 보면은 3년에서 10년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시비 매칭을 해가 와야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보면 지금 부처마다사업마다 시비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칭 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한 5.5%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대비는 한 8.9%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및 기업 경쟁력강화에서 국ㆍ도비가 연 100억 이상이 지역대학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내가 답을 다해 왔는 걸 내가 했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대학에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얼마 지원해 줘가 뭐 하는 게 있노?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구체적인 저희 실적하고

김재상위원

아니, 책을 딱 피기에 준비를 다 해 오셨어. 그래 내가 그러면 다른 걸로 돌리겠습니다. 난 그럼 자,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MOU 이번에 전통시장 중앙시장하고 MOU 체결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했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연간 1억 정도 판매해 주려고, 그런 사업은 정말 좀 장려해서 기업체하고 선산시장도 확대해서 또 인동시장도 확대해서 신평시장도 확대해서 중앙시장만 할 게 아니라 전체가 좀 확대해 가지고 고루 균형적으로 좀 이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업은 참 잘 하셨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구미에 좀 대기업들하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뭐 저는 뭐 항상 지금 왜 구미코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신경을 많이 곤두세워가 있는가 하면 의심한 부분은 조금 이래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제가 해소를 했습니다. 직원 부분은 제대로 채용해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거기 인적사항들까지도 우리가 최소한 과학경제과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걸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채용도 저희들이 구미직원을 위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가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토익점수가 몇 점 되어야지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어 가지고 대구ㆍ경북으로 풀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용역부분들 전체 구미업체로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 하면 인정을 안 해 주고 물건 사는 거 또 그다음에 각종 임대하는 거 전부 구미업체로 제한해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도 외부 나간 것 없고 시설 용역하면서 그거는 시설규모가 그 이상 되어야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 그 입찰하는 그것만 구미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안내는 구미업체로 했고 시설 관리하는 건 전부 풀어가 그래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대학에도 물어 봤는 이유가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모 단체에서 학교에다가 체육시설을 투자했어요. 투자했는데 그거 구미시민이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게 어느 날 세월이 흘러 가지고 학교 체육시설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문을 잠가버리는데. 그래 학교재산이 된다는 거야. 또 용역비도 마찬가지, 교수님들한테 또 그분들 들으면 어떻게 오해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 용역을 주면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하라고 영역 조사해 주면 전부 다 학교 학생들 끄잡아가 내보내 가지고 전부 다 조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학점하고 빅딜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학교 하니까 그런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 학교 쪽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는 산학 협력사업 대학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지원 안 해 주고 지금 대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딴 과에서 하고 저희는 중ㆍ고등학교 그냥 그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전통시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황이라고 이렇게 밝혀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밝혀 두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전통시장 여건이 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국가에나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 전통시장이라고.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신평시장은 등록이 안 되어가 있고요. 그건 제가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제일시장상가에는 혹시 우리가 구미시에서 뭐 지원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김정곤위원

90페이지, 90페이지 상설시장.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재래시장에 어느 것?

김정곤위원

상설시장 제일시장상가에는 우리 구미시에서 이때까지 방금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으로 등록 되면은 정부에서나 구미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시장상가에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제가 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등록하면 이렇게 시설 현대화사업이 저희 신청을 해야지 해 주지 신청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상설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 중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도 원래는 전통시장 이 부분은 시설 현대화사업이라, 하려면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또 중기청에 원래 자금이 나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면 1년에 1건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구미시에서 뭡니까, 전통시장 중에서 신청을 했는 시장은 중앙시장하고 선산시장밖에 없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밑에 지금 주로 실적해 놨는 이 부분들은 신청 받아가 했는 사항이고

김정곤위원

딴 시장에서는 이때까지 그러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직까지 했는 사항은

김정곤위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해 달라고 들어 왔는 게 없고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중기청에 보고한 결과 선산시장만 확정되었고 차츰 연차적으로 그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목에 국ㆍ도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뭐 예를 들어가

김정곤위원

지금 상설시장으로 등록되어가 있는 시장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데 매년 1건씩, 1건씩 이래 나오기 때문에 한목에 다 소화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허복 의장, 회의장 퇴장

김정곤위원

그리고 97페이지, 98페이지에 보면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경상운영비가 2010년도 들어 와가 한 5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딴 부분은 보니까 크게 장비운영비, 시설운영비 이런 데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정보기술원에서 이 관계는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정보기술원하고 같은 그거로 맥락으로써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건가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창업보육센터,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다 이렇게 분리되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센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요청할 때 그쪽으로 해서 지경부에서 예를 들어 공고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공고를 하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시비 얼마 매칭을 해가 그래가 신청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확정되어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사업이 다 틀립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예를 들자면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저희가 구미시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네요,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 그건 창업보육센터는 시에서 조성 했는 겁니다, 그건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단지 정보기술원에 관리하고 위탁하도록 관리하는 위탁만 줬지요.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은행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모바일기술센터가 지금 구)금오공대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종합비즈니스센터하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가 굳이 대구은행에 임대료를 주지 않고도 그쪽으로 다 통합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가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 저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했는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거부터, 무슨 회사고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동국방직에서, 회사부터 그때 몇 년 오래 전부터 임대해가 쓰다가 지금 넘어 와가 대구은행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해서 지금 사 가지고 계약금을 줬는 상황입니다.

김정곤위원

창업보육센터 그 자리를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섣부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구)금오공대 자리에 종합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면 안에 입주할 업체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 게 그게 창업보육센터 한두 개가 됐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김정곤위원

압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는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 건물을 지금 시의회 승인을 맡아서 건물 임대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줬거든요.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때까지는 그래 해 왔더라도 특별하게 이 창업보육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를 분리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어차피 구미시에서 하는 거 똑같은데 한 쪽으로, 뭐라 그럽니까, 뭉칠 수 안 있나 그런 뜻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투자통상과 소관도 있고 또 과학경제과 소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오공대 부지 내에 있는 비즈니스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구미에 있는 2,000개 기업들이 비즈니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지원기능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지원센터고 창업기능은 대학을 금방 졸업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도 지금 각 대학별로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기능별로. 그런데 요즘 벤처기업들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해서 요즘 되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에도 3층, 4층에는 창업보육 기능 중에서도 어느 정도 한 단계 지났는, 성장보육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 과학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은 초기의 창업보육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지원하는 것이 금오공대 부지 내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예, 저는 제가 듣기로는 비즈니스센터 내에 입주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꼭 전문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아니면 옮겨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상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종형

이종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이종형입니다. 위원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융합기술센터라든가 혹은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할 적에 명칭이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융합기술센터로 해서 지경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융합기술센터라는 명칭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도 마찬가지,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단위로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라는 것을 명칭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는 그 명칭을 따야 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의 경우는 전국에 유일하게 저희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그 명칭을 통일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을 모집할 적에 그런 명칭을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은 특별히 정부에서 고치라 하지 않는 한은 그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은 저희들 기관을 방문했을 적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2007년부터 저희들 지방 진흥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할 적에 55억이라는 것은, 융자를 냈습니다. 그 융자가 2007년부터 이자가 들어가 가지고 작년부터는 원금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원금하고 포함해 가지고 7억9,000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작년에 아시다시피 7억5,000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4,000 모자라는 것도 저희들이 도에 가서 운영비가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제 메워 넣었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왜 5억이 되었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갚아야 할 것이 13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것은 다 줄이더라도 은행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경비만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5억이 불어나 가지고 13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저희들한테 운영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신 어떤 자립화라든가 이런 방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의 묘미를 살려가고 있고요. 다만 5억이 플러스 된 것은 은행융자를 갚는 쪽에 13억2,000이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마침 또 우리 정보기술원장님께서 같이 배석 중인데 우리 위원님, 우리 과장님, 우리 과학경제과의 부서와 전자기술원의 원장님 계시는데 같이 고마 질의하는 걸로 그래 합시다. 어디 의자를 어디 하나 좀 마련을 하시지요. 예, 같이 고마 배석을 해 주면. (이종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발언석에 앉음)

이수태위원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좀 전에 예산이 5억 늘어났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절감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자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더 줄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저희들이 다른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를 줄이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이수태위원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조금 전에 지적사항에 의해 가지고 각종 공사를 하면서 구미 지방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는가, 특히 구미코도 380억이라 하는 이런 돈이 들어갔는데 뭐 30억짜리 하다가 자꾸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전에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심사 심의위원들이 아무리 바보, 제가 30평(99㎡)짜리 조립식을 하나 지어도 큰방 얼마고 거실 얼마 커야 되는가, 주방은 얼마 커야 되는가, 몇 번 들여다보고 방문을 열 때는 이쪽으로 하면 문이 안 부닥칠까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을 합니다. 이 큰 금액을 하는데 이거는 아무도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고 특히 구미시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감리비도 적용이 되어가 나갔는 줄 알았습니다. 감리도 엉터리감리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과학경제과에서 여태까지 공사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 하도급 실태현황하고 구미 지방업체 얼마 참여하는가, 구미 지방업체 참여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참 큰 문제입니다. 항상 각 실과, 구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700억짜리 같은 데도 10억도 안 붙여놓고, 구미 지방업체.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고 또한 저희들 좀 전에 구미코가 이제 타 벡스코나 엑스코 대구 이런 컨벤션보다 규모가 1/1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미 엑스코는 1년에 용역비가 19억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그러면 그런 데는 1년에 190억 들어가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컨벤션 190억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리고

예, 말씀하이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컨벤션 별로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좀 전에 71페이지 용역비 나가는 것 있습니다, 각 대학에. 이게 국비가 얼마 나가고 시비가 얼마 나가고 이 부분을, 그러면 구미시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시비 다까면 이거 앞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사업을. 용역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구미에 대형마트 몇 개 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지금 동구미 이마트 두 번째 지금 또 패소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시민만족과에서 합니다. 그 소속은

이수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되면 또 과학경제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예.

이수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대기업이 구미에 이래 와가 있는데 그런 대기업에서 도저히 마지막에 동구미 이마트도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을 때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이 대기업에서도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형 어떤 부분 올 때 현지 법인화, 동구미이마트 자, 당신들 좋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민들은 어떤 너희들이 기여도가 뭐 있느냐? 앞으로 고민도 좀 하고 현지 법인화 시키면 좋겠다라고 강력한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방세도 좀 떨어지고 구미시민들이 아, 지방세 떨어지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위로는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해서 졌을 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답변 좀 해 주이소, 나중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태위원

말씀하이소, 그러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점포 현지화 관계는 과거에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7월22일 날 구미경실련에서 구미시의회에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면 기존 대형마트 현지 법인화 또는 준법인화 그다음에 신규 대형마트 허가조건으로 현지 법인화 또는 준법인화 결의안 채택을 해가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언론 보도도 되고 8월28일 날 구미시의회 특별결의안 채택해서 시 청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9월17일 날 대형마트 3사에 상생협조 성안문도 발송하고 그다음 9월19일 날 저희들이 과에서 대형마트 본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구 현대백화점이 지금 준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현지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마트는 지금 전국적으로 현지 법인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대형마트 지점장님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우리 국장님 같이 했는데 여러 가지 먼저 소상공인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이들이 자기들도 지역에 기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실적 받아 가지고 매년 한 번씩 받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기여를 많이 해 달라, 현지 고용을 해 달라,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이수태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금난로 앞에 가면 광주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바로 T자 코너 앞에. 거기에는 돈이 1일 매출액 100억, 200억이 바로 광주은행에 자도 안 하고 서울로 올라가니까 광주시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광주은행이, 롯데백화점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한테 전남광주입니다, 경기광주가 아니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구미시민들은 좀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김천 이마트 오니까 하루 100억, 200억 매출 올릴 정도인데 구미시민들 그런 것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자극도 좀 하고 전부 다 돈이 서울로만 다 올라가니까 지방에 기여도도 없고 전혀, 예를 들어서 쭉 해 봐야 거기에 제일 말단사원들만 구미사람들만 쓰고 있었지 돈은 좋은 건 서울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미도 어떤 부분에 단체도 소비자단체에서 불매운동을 좀 벌여 갖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거, 그래서 구미시에서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저희들 시민단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번 해 보고 안 되니까 아이고 말자, 고마 머리 아프다, 안 되는데, 이렇게 안일한 태도 그게 제일 겁납니다. 앞으로 그래 불매운동 한번 해 볼 생각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그

이수태위원

소비자단체 여기 보조 3,000 얼마 주는 거 있데, 아까 보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거기는 소비자보호센터, 그냥 소비자 관계 신고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이수태위원

그거 구미시 돈이 외부로 빠져 나가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구미시가 지방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할 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지금 상정을 해 놨고 그 다음에

이수태위원

그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조례할 때 하시고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다음에 유통발전법 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제가 지적하는 건 좀 전에 하는 건 산학 협력단 여기에 각 대학에 돈 나가는 부분에 도비ㆍ시비 얼마나 받아갔는가 내역하고 내년 예산에 구미 시비 달아주면 앞으로 이런 거 연구용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건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산학 협력사업 국책사업 매칭사업

이수태위원

그러면 전부 국비입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전체 국비사업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용역사업 그런 부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지역대학

이수태위원

제가 지적하게 되면 서로 속이 또 좀 껄끄러우니까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예산 절감하자 하는 차원이고 좀 아껴 쓰자 하는 차원이지, 이거 하지 마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좀 관심 있게, 뭐 처음보다 실적이야 어떻게 만들어도 다 만드는 거 좀 전에 김재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대학에 예를 들어 토목과에 도로 한 개 낸다, 하나 받으면 전부 다 1학년, 2학년, 3학년 우르르 달라 들어서 대학생들 달라 들어서 다 설계용역 다 끝냅니다. 그래서 회식하고 제가 금오공대 그 센터 거기에 금오공대 후문에 그 지하실 많이 다녀봤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영업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싶어서 하는 것이지 돈 100만원, 1억 아껴 갖고 큰 살림 보탬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제가

이수태위원

그렇지만 그걸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이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꼭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다음에

이수태위원

예산 절감해 달라 하는 거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만 더

김태근위원장

자, 과장님 예, 됐습니다, 됐고. 자, 우리 이수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수태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목감기 걸려 가지고. 제가 저는 하신 질문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 조금 이렇게 회피성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코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조금 전에 임대수익에 대해서 올려 가지고 고정비를 좀 낮추겠다 이래 가지고 운영비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식당이 지금 임대가 거의 이제 계약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00～1,300만원 정도 들어와요. 연간 1억5,000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거 혹시나 임대할 게 있습니까? 그쪽에 혹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 식당 임대 지금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윤종호위원

그렇지, 그것까지 된다고 봤을 때 770만원 정도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금 1층에 다용도실이라고 들어가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또 구분해 가지고 또 임대를 놓을 계획으로 있고요.

윤종호위원

그러면 행사했을 때 혹시나 그쪽에 임대를 받는 게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행사는 행사할 때도 전시실하고 회의실하고 1층에도 다 임대료 다 받습니다. 빈 공간에 지금 구석구석에 전시회도 하고 안 합니까. 전체 다 그거 임대료 별도로 다 받습니다.

윤종호위원

혹시나 나중에 풀로 됐을 때 임대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허복 의장, 회의장 입장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뭐 별도로 파악을 해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덜 된 부분도 있고 다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과학경제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 구미 전체 봤을 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또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미코를 공사하는데 아까 턴키방식에, 실은 우리가 분할방식도 있고 있는데 이제 턴키방식으로 했어요. 38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우리 시에서도 한 11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실은 설계변경도 있었어요, 그죠?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6년간 이래 해 오시면서 또 감리도 당연히 뒤따라 감리를 했고 턴키방식을 잘 아시지만 어차피 어떤 공사 책임성까지 그 사람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마지막 문제가 되어서 책임지는 거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가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키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식이 실은 턴키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세분화 방식은 나름대로 이제 사업 전공분야로 해 가지고 어떤 분할할 수가 있는데 걱정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미코에 방문을 했을 때, 했을 때 이미 “내년에 예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행사가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현장방문 하고 나서 그 뒤에 이루어진 행사가 한 20여개 넘어 됩니다. 넘어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하면 아까 전문가의 자질, 어떤 설계를 하는 사람들, 심의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많이 구해가 하셨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어떤 건축의, 전 세계적으로 1등 하는데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면요, 심의하시는 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아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지금 1개 15인승짜리가 1개 더 추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보니까 후년 정도 되면 올라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실은 제가 들더라고요. 올라가는 건 있는데 내려가는 건 없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지금 내년에 해 가지고 땜빵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올해 내년예산 주고 19억 외에 고정비 외에 또 부족하다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이건 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턴키방식의 어떤 단점을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도 이 사업은 턴키방식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대한 뭐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공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2008년 2월 이 이전에는 100억 미만

윤종호위원

예, 예, 과장님. 지금 단점 물어보는데 2008년 이전에는 100억까지가 쉽게 말해서 턴키를 했고요. 지금은 300억 이상 하지요,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300 이상 하는데 실은 턴키방식을 했을 때 불리한 점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보니 턴키방식이라 하는 걸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억이라 하는 돈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주체가 못 되고 있다 하는 게 전 안타까운 거예요. 100억을 넘어 110억을 넣어 가지고 308억 공사에 그게 뭔가 하면 턴키방식을 함으로 해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300억 이상 했는데 아니, 100억 이상.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물론 책임소재는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300억이라는 이야기는 속된 말로 부자업체들만 들어 와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지역업체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참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참여 자체가. 300억 공사해 가지고 쉽게 말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뭔가 하면 부자업체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익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물론 감리는 우리가 또 시에 줘가 별도로 돈을 주고 있지마는 설계를 그 사람이 했는 데서 우리가 그 사람 시공까지 할 때 그 사이에 우리가 감리를 합니다. 감리를 하고 감리를 하는 과정에 그리고 아까 설계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설계를 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실은 어떤 턴키방식의 단점들이 이게 심의에서 되는 그거 통과만 되면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충분한 검토했다기보다 제가 물론

윤종호위원

그분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 가지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과거에 그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지 뭐 충분하게 했다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예, 없었지만 자, 보세요, 과장님.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우예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래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경제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의 전체 턴키방식으로 갔을 때 어떤 예를 좀 여기서 좀 제가 시간을 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 봤을 때 실은 이익이 따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 업자들도 담합형식이 많겠지만 심의 우리 구성되는 멤버들이 실은 로비에 유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 봤을 때 어떤 감리, 사업 보면 이제 내용 자체가 물론 감리를 했을 때 정확한 설계도면 내에서 물론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정도로 감리로 끝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실성이라든지 또 품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실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구미보도 옛날에 우리 국장님 전번에 석태룡 국장님 계실 때 하니까 “턴키방식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책임 전제를 가져간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 국비, 우리 도비, 우리 시비 전체가 혈세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턴키 책임집니다.” 이런 차원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장황한 이야기지만 실은 제가 아까도 들었을 때도 국비라든지 돈이 자꾸 찔끔찔끔 내려와서 6년간에 걸쳐 내려오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고마 “그래 되었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설계라 하는 거는 설계라 하면 시작할 때 설계를 그리는 거지 찔끔찔끔 내려 올 때 설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 틀을 가지고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나오는 만큼 진전을 시키는 거지 설계 돈이 적게 내려 와서 설계가 변경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런 면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을 우리 국장님, 턴키방식을 할 때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도 발주를 낼 때 지역업체의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집단, 대체적으로 턴키방식 하는 사람들 국가에서 내는 어떤 발주처를 딱 내려 가지고 많이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할방식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좀 나중에 다른 거 하시더라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률 여러 가지 제안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혹시나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도시가스에 우리 재래시장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전시설에 대해 가지고 혹시 점검해 본 게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도시가스요?

윤종호위원

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별도로 뭐 저희들이, 영남에너지 저기서 하거든요.

윤종호위원

아니, 도시가스를 거기서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구미시에 공급을. 지금 소관 아닙니까, 여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공급은 영남에너지에서 하지요.

윤종호위원

영남에너지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발주를 낼 것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어떤 발주를요?

윤종호위원

공사 같은 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공사발주 안 합니다. 영남에너지에 합니다. 우리 구미에 안 합니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영남에너지에서 하고 개인이 어떤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발주가 아니고 돈은 저희들이 나갈 것 아니에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돈 저희들이 안 줍니다.

윤종호위원

안 나갑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보조금 어떤 개인들이 보조신청 하면

「보조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예, 예. 보조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가스보조금 우리가 지급을 하지요.

윤종호위원

그래서 아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기 지금 나왔는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급률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로 제가, 어차피 잠깐 끝내겠습니다. 8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추가로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이래 여쭤 보는가 하면은, 이건 맞지요, 그죠? 86페이지.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도시가스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급률은 저희들이 영남에너지 설치는 사업은 거기서 하고요.

윤종호위원

예, 사업은 하죠, 당연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개인 보조금 좀 주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그래 실은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까지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시는가 모르겠는데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혹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까지는 아니고 영남에너지에서 개인 도시가스 다 들어가면 점검 다 해 주고 매달 점검 다 하잖아요. 그까지는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그런데 구미시가 여기 소관이 아니면 그러면 구미시 다른 데 저도 과를 못 찾아 가지고 도시가스가 있어가 물어보는 겁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영남에너지에서 다 점검하고 합니다, 가스회사에서.

윤종호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 전체를 가는 것 같으면 “영남에너지” 무조건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하는 건 그분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소관 부서가 없다라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차량도 있을 거고 안전에 대한 걸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휘발유 유사품 판매업소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무조건 영남에너지에 맡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그건 점검하는 거 (지희재 과학경제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그거는 어디서 하지?

임춘구위원

담당계장님 와서

윤종호위원

계장님 계십니까? 일은 당연히 그분들이 하겠지요. 하는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예. 계시네,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가스 안전 시공하는 건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하고 연간 합동으로도 하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시에서 합동으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제가 걱정되는 분야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시가 계시는데 이제 금방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가스를 물론 쓰시는 분이 편리한 게 있는 만큼 그만큼 또 위험성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또 겨울철이고 이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미시가 보면은 가스등급이 안전등급에서 E등급으로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재래시장에도 보면은 이제 선산이라든지 여기뿐 아니고 봤을 때 구미상가라든지 어떤 장천재래시장, 해평, 중앙시장 이런 데 봤을 때 인동시장도 있고 상당히 너무 등급수가 낮다 보니까 안전으로부터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윤종호위원

어차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겨울철이고 이래서 조금 더, 등급체계가 제가 알기로 E등급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받았는 게, 올 봄에.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것을 지금 겨울철 앞서가 조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안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보충질문 여쭤 보겠습니다.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사고 났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체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대구시가 조금 곤혹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서도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윤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미시에서도 해 주셔야 됩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중앙시장에 중기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등급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그것을 국도비로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했다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검을 해서 나중에 우리들이 전통시장 관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연평도 사건 맹그로 사람 죽고 다치고 나니 포가 2대가 고장이 났니 이런 것도 나온다니까, 잘못하면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점검하는 것도 뭐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이 시장부분 뭐 취약부분 점검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혹시 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 세워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예산 세워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가스 이번에 일부 예산 반납 불용처리 남았는 금액 있지요? 지원금, 보조금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 보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신청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 의결해서 해당 부분만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신청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남았는 거는

김재상위원

그래 안 되는 부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또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방법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태반인데 그 사례가 지금 도량동입니다, 구미병원 뒤에. 가장 도심지에 가까이 있는 도로죠? 구미고등학교 앞이고 구미병원 뒤입니다. 거기 약 한 40가구가 있는데 가장 도심가에 있으면서도 가스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지금 이야기가 기술직,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구미시 조례에 어떤 조례에 묶여 가지고 그걸 못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좀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돈을 자꾸 예산 세웠다가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각 과에 있는 걸.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먼저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김재상위원

예, 그런 걸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여기서 20만원 초과금액 50% 해가 최고 1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임춘구위원

과장님, 조례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조례로 나중에

김재상위원

조례를 한번 가져와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임춘구위원

과장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조례가 우리 작년 재작년에 해서 1년에 2억 세우는데 남았는 예산이 우리 김재상 위원님 불용액 했는 거 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많잖아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많습니다, 예. 불용액이 많으니까

임춘구위원

그 부담금이 400～500만원 되니까 우리가 한 가구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100만원이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원인자부담이 많으니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넣자 하니까 400～500만원 계장님, 400～500만원 들어갑니까? 거기에 400～500만원 들어가면 500만원 들어가면 100만원

이수태위원

최하 400～500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연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도 지금 5개소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심사하면서 이제 사업비 산정하면서 주민 부담금이 너무 많아가 못 하겠다고 해가 지금

김재상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자기들이 수용을 하면 다 넣어주는데 개인 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신청했다 고마 못 하겠다 이래가 못 하는

김재상위원

예, 그건 아무래도 원관에서 따 들어가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압을 저압으로 낮추는 그런 또 창고도 있어야 되고 보관창고, 압을 낮추는 그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같이 연구해가 실질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도록 그래 한번 해 봅시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김재상위원

그리고 제가 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이 곧 이제 준공이 되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내년 2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연구소 옆에 거기에

종형

이종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거기는

김재상위원

아니, 옆에 뭡니까, 그거는?

종형

이종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저희들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입니다.

김재상위원

지원센터입니까?

종형

이종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체험관하고는 틀립니다.

김재상위원

틀리지요?

종형

이종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하여튼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 요것 같기도 하고 저거 저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게 71억7,000만원을 이제 건립비를 계산해가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구미에서 우리 시 부담이 56억7,00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죠? 이거는 소장님 관계없는 이야기고. 이건 엄격히 이래 따져보면 구미에서 이걸 하려고 매달리는 사업 같아요,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당초 신청 했는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합쳐봐야 15억이고 56억7,000이라는 돈을 구미에서 했는데 운영비 보니까 또 여기 또 뭐 연간 참 구미 참 운영비 좋습니다. 그냥 뭐 그저 직원 채용해 가지고 연간 3억2,000 이상으로 또 이게 또 출연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여기 계장님 나와 보세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수익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예,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하는 건 그런 운영방법을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동료 위원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체험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봤을 적에 앞으로 구미의 시설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서 한번 통합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노상철 계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도시가스 읍면지역을 많이 확대하라고 해 놨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발표 했는 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농어촌 지역에 하여튼 도시가스 공급관계를 보급을 좀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수태위원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서울에 좀 다니면서 국비를 좀 많이 따올 의향은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그거는

이수태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노력은 하면 안 되고 꼭 따오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읍면지역에 소외된 데 사실 촌에 어렵지 않습니까? 농사짓고 힘들어 오는데 옛날 같으면 불 때면 등어리 뜻뜻하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데 추워서 기름도 못 땝니다, 비싸서. 그런 걸 아셔야 되지, 도시는 계속 의료혜택 받고 교육도 좋고 농촌에는 아무것도 받는 것 없습니다. 해 준 거 뭐 있습니까? 세금 똑같이 냈습니다. 주민세 내라 하면 내야 되고 땅 있으면 내라는 요율대로 프로테이지로, 안 내면 마음이 불안해서 세금 안 내면 잠도 못 잡니다. 1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먼저 갖다냅니다, 세금은. 도시는 배 째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거 좀 신경써 갖고

웃음소리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위원장이 늘 이래 부탁을 하는 건데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한 무슨 그 사업 건 모든 이런 걸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물론 진도 높은 뭐 또 진실 어린 이런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합니다마는 원래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잘 한 건 다 덮이고 못하는 건 이래 노출되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빨리 좀 체크하셔서 우리 위원님한테 좀 많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원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특별히.

종형

이종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예, 과장님, 전자정보기술원장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좀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노동복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행정에 보내 주신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의회 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노ㆍ정 행정의 주변 여건과 환경으로는 노조의 타임오프제와 향후 복수노조 인정 등 노조법 개정으로 새로운 위기 속의 노사환경 도래로 노ㆍ노 간의 갈등과 노ㆍ사 간의 불안이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고용분야는 지속되는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IT와 업무 자동화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인력의 감소추세로 인하여 저소득계층과 청년층 실업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복지 분야는 계속 증가하는 거주외국인과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 다문화사회를 사전 대비하는 사회기반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지만 고용과 근로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노동복지 증진에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원 속에서 우리 부서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는 1권 11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예. 김성현입니다. 130페이지 KEC 내용이 이거 맞나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그게 내용이 예, 다소 좀 잘못되었는데 내용은 우리 근로자 우리 복지관계와 경영권 관계 이런데 그 내용이 예, 예, 표현이 좀 다소 잘못되었습니다.

김성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KEC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임오프 및 경영권 요구가 아니라는 것, 실제로 그것을 초창기에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 요구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요구는 실질적으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기가 올라오면 마치 노동조합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거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근로복지 근로자복지 관계 하여튼 이런 내용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예, 예, 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밑에 노동단체 지원현황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시비가 아니라 개인적 돈이었다라면 이렇게 지출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명 해운대 갔다 오는데 600만원 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여기에 예, 예.

김성현위원

밑에 2010년도를 보면 금속화학연맹 노조간부 워크숍 22명 그다음 그 밑에 금속화학연맹 노조간부 워크숍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1년 연간 지출되는 액수들이 밑에 것 빼더라도 6억5,860만원 정도 하고 위에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금액 6,000만원을 합치면 실제로는 7억이 넘는 돈인데 이거 무리가 있지 않는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거기 예산 중에서는 노동법률 4,500만원, 하단부에 정보지원센터, 실업자 취업지원센터 2억 그런 내용 그런 예산이 거기 포함되어 가지고 6억 2010년도 그래 있습니다. 우리 김성현 위원님, 하여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하여튼 우리 노조 간부들, 노조 간부들 하여튼 뭐 고생하는 노조 간부들 사기진작 또 이분들의 하여튼 그거를 위해서 이래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안 있습니까, 너무 과하게 됐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올해 우리 예산이 나중에 본예산에 심사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노사관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1년도 줄었는데 이 예산을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간부 몇 분이 가시는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미 노동자도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과 이런 것들 편성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일정 부분 몇 명의 간부들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문제 있다,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동복지과니까, 우리나라 노동절이 몇 월 며칠이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5월1일입니다.

김성현위원

그런데 3월27일 날 근로자의 날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이거는 지금 안 있습니까, 노동 근로자의 날은 하기 때문에 봄에 가장 좋은 시기에 안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 잡다 보니까 이래 잡았습니다. 그날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은 회사 자체행사도 있고 회사마다, 그래서 날짜를 따뜻할 적에 시민들과 가장

김성현위원

(웃으며) 5월1일이 더 따뜻한데요. 5월1일이 훨씬 더 따뜻한데 실질적으로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그때는

김성현위원

3월27일 근로자의 날에서 5월1일 노동절로 바뀐 지가 정부차원에서 바뀐 지가 대단히 오래 되었걸랑요. 그런데 여전히 3월27일 날 한국노총 옛날에 만들 적에 만들었던 날짜 이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서 노동절로 5월1일로 바뀐 지가 대단히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27일 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이거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동자 자녀 영어마을체험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47명 여주 가셨던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선발 기준은 이거는 우리 구미공단의 근로자 자녀면 누구라도 됩니다.

김성현위원

47명 선착순으로 합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선착순 봐도 됩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국연수 벤치마킹 있는데 실제로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보고 가서 보고 배웠으면 보고 배운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거기 갔다 왔는 걸 해 가지고 자기들 갔다 온 사람들 무슨 다음 회의 때 안 있습니까, 무슨 발표회도 하고 이래 이래 합니다.

김성현위원

시에서 얼마입니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억이나 들여서 갔다 왔는데 시 돈을 1억이나 들여서 중국 가서 벤치마킹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남아야 되고 그것이 이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회의 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놀러갔다 온 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실제로 가서 보고 배워서 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미 실정에 맞게 변형도 하고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1억씩 해서 이거 외유성 아닌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이 예산은 안 있습니까, 올해는 2010년도는 시행을 했고 2009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예, 예,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고 안 했다가 우리 근로자들 안 있습니까, 사기진작 또 벤치마킹 차원에서 우리 상해엑스포를 비롯해 가지고 해서 그래서 그래 했는 내용입니다.

매년

김성현위원

아니, 저는 이것이 이제 노동단체가 가는 거라면요, 그죠? 그러면 노동조합 어쨌든 자주적인데 아직 중국에 노동조합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뭘 배워 오시는 건지.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우리 상해 우리 엑스포에 안 있습니까, 뭐 상당히 안 있습니까, 그런 벤치마킹할 게 많고 해서 코스를 그래 정했습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봤을 때 진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은 올리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밑에 13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과 실업자 취업지원센터 이것이 하나는 경영자단체가 하는 거고 하나는 노동단체가 운영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뒤에 보면 실업자 재취업기회 제공 그다음에 이제 취업알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개가 동일한 사업인데 이것을 통합하거나 한 군데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예산 2억과 1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거기에 그 하단에 우리 우리 경영자총연합회 우리 경영자단체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2억은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입니다. 2억을 하는 예산인데, 여기 하는 그거는 그런 그거고 위에 거는 우리 노동단체 안 있습니까, 우리 노동정보지원센터 우리 노총에서 하는 그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알겠는데 이 2개가 취업을 알선하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이런 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면 실제로 이제 예산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개 굳이 운영해야 됩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군데로 가면 취업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춘구위원

정산서 받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 단체들은 정산서 받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이게 받습니다. 매년 받습니다. 예, 예. 이게 위탁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임춘구위원

정산서를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김성현위원

그 정산서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작년 올 1년 작년 1년간 재취업한 인원수 그다음 상담했던 것들을 좀 자료로 좀 제출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132페이지 이거 외국인 관련된 건데요. 2009년도에는 액수가 적었었는데 2010년도에는 2억이 넘게 올랐네요? 그 이유가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10월, 11월, 12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이거는

김성현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예, 예. 그거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거는 두 달분이고 뒤에 거는 10개월분입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요, 139페이지 몇 군데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중복되는 건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이거는 지역이 안 있습니까, 읍면지역 여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체가 지역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래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송정, 형곡, 도량, 선산 이렇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현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인원이나 이렇게 모집할 적에 또 중복되는 것들이 없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없습니다, 예. 없는데 예, 예.

임춘구위원

김성현 위원, 여기에 추가 질문 좀 해도 됩니까?

김성현위원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중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지요, 그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예산액이 구미 전부 시비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전액 시비가 아니고 이거는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우리 시에서 지원금액이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이래 갖고요. 몇 개 단체가 하는데 이게 예산기준이 뭘 갖고 기준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09년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20명인데 1,680만원 그 밑에 구미YMCA에 25명인데 600만원 인원 똑같은데 3배 차이 나는 이유는, 뭘 보고 이래 줘요? 기준을.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거 20명 하고

임춘구위원

밑에는 25명인데 돈이 도로 더 적어. 구미YMCA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이게 교육내용이 교육내용이라든가 시간이 다릅니다, 예, 예.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임춘구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 여기에 똑같아요. 그러면 제목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금액이

「제목이 똑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제목, 예, 예. 지금 칸이 그게 한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게 왜 이렇게 인원도 똑같고 3회, 3회 똑같고 이런데 예산은 3배나 차이 나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제가

임춘구위원

예, 예. 나와서 설명 좀 해 줘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노동복지과 외국인복지지원 담당을 맡고 있는 김호창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우리말 공부방은 지금 현재 4개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하고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구미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구미여성 비타민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수 구미여성 비타민교실은 우리말 공부방 이거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톨릭문화센터나 금오종합복지센터나 다문화센터 이 2개는 이제 일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관한 상담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춘구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에다가 그래 같이 넣어야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똑같아. 제목 똑같은데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그래 하는 내용은 이제 뭐 여기 순수하게 우리 한글만 가르치는 데가 있고 또 요리라든지 이런 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여기 하는 게 단체마다 약간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에 결혼이주, 결혼이민여성이 총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지금 현재

임춘구위원

파악 됐는 거.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한 1,000세대쯤 되는데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한 687세대 정도 되고요. 국적 취득하신 분들이 한 387세대 정도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380명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예, 그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건 우리 사회복지

임춘구위원

아니, 여기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복지교육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받을 수 있는데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예, 예.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국적 취득하고 관련 없이

임춘구위원

그러면 1,000명인데 이거 다 해도 100명, 몇 명됩니까? 동네마다 다 해도.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그래 교육은 이제 본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신청을 받아가 다 수용을,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다 해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센터나 이런 데 방문해서 거기 자체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센터에서 또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런 교육하는 기법은 또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구미YMCA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YMCA에는 현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다니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장소문제가

임춘구위원

2009년도 하다가 2010년도에는 YMCA는 없네, 그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없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그게 이제 장소 문제 때문에,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계장님,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부결 됐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런 단체들 대상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맞지요? 이런 단체들이 지난번 회기 때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부결됐는 게 이런 단체들 아닙니까?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YMCA는 사회기업에 들어가지?

임춘구위원

아니, 여기 이래 쭉 이래가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예, 예.

임춘구위원

단체들이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아, 여기는 전부 비영리단체들입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이런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냐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일부 예, 예.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단체들이 이런 단체들이 일부 들어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다 있는데 아직까지 인식을 잘 못하고 안 있습니까, 무슨 오해성 안 있습니까, 이런 이해를 잘 못하고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기존에 나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도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우려 안 그거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적하는 건 예산도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뭐뭐 하느냐, 이런 단체들이. 정확하게 짜 갖고 예산도 공평하게 줘야지, 되면. 어느, 예를 들어서 이 단체 중에서 조금 영향력 있고 이러면 좀 많이 가가고 영향력 없으면 적게 가가고 이런 기준이 있을 때 말썽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노동복지과에서.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예를 들어서 했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면 아까 거점별로 정확하게 거점 거점해서 결혼이민여성이 1,000세대라고 그랬는데 1,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원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건 얼마 안 되네, 그죠? 몇 명 안 되잖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죠? 이런 거를 노동복지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점, 주는 데도 거점을 잘 정해 갖고 주고 그 예산도 만약에 집행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신중을 기해가 해 주십시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김성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예, 146페이지요. 구미시 근로자 대형구판장 운영 현황입니다. 이거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1년간 수익 그다음에 회계를 받은 자료들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회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여기에 안 있습니까, 참고로 우리 김위원님, 우리 노동단체 안 있습니까, 우리 민노총도 일부 있고 한노총도 안 있습니까, 그죠? 여기는 우리가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그런 건물인데 조례에 의해 가지고

김성현위원

노동조합이란 기본적으로 자주적인 조직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구판장사업이나 여타의 사업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 수익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든 수익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수익에 대한 회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두 노동단체가 우리 민주노총이라든지 우리 한국노총이라든지 이제 한국노총은 독립된 건물을 하고 민주노총은 일부 안 있습니까, 하는데 제가 말씀하는 거는 이제 독립 이 건물에 전체 건물을 우리 무상으로 안 있습니까, 우리 노동단체에 장기간 하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판장사업에 대한 수익 회계처리에 대한 것들을 안 된다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자료를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안 한다 하는 거, 그 건물 자체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수익금을 안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기들 안 있습니까, 그런 뭐 하는 게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래서 한국노총 내에서 회계 받은 자료가 되든 한국노총 내에서 회계감사를 받았던 자료든 이런 것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하여튼 알아보고 예, 예. 구판장 관계, 예.

김성현위원

그리고 어쨌든 내년 예산 올라왔던 거 봤는데 노동조합이란 자주적 단체이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간부들 몇 명 모여서 연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 시가 지원하는 것들은 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들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구미는 공단도시이고 노동자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 집행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2011년부터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들은 안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지출하겠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우리 김위원님 생각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참고로 우리 내년도 우리 예산이 우리 근로예산이 안 있습니까, 잠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사협력 관계 예산이 올해 예산하면 5억3,000 정도 되었습니다. 2010년에 되는데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한 3억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 예산에는 근로자화합 안 있습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정말 우리 노동단체 안 있습니까, 간부들 뭐 노동조합단체들, 간부들 정말 구석에서 음지에서 안 있습니까, 전체 노사화합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장들끼리 안 있습니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좀 필요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런 데는 좀 앞으로 과감하게 좀 지원을 좀 더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이런 제 소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미는 근로자도시 기업도시인데 사실 안 있습니까, 뭐 형편이 되면 나중에는 전체 근로자 뭐 10만, 8만에는 일일이는 못 가더라도 그 선두에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사기가 앙양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 시가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김성현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1개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노동자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일부 몇 명의 간부들이 그것을 한다라는 것들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들은 전 이치에도 맞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다라면 전 아마 삭감하거나 못 하게 했을 겁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예, 이제 생각이 그래 생각을 하고 이 예산들 중에는 안 있습니까, 예산규모가 1억씩 되어 가지고 전체 우리 노동단체가 시민을 상대로 시민들과 같이 하는 안 있습니까, 이런 행사들 있지요? 아까 얘기하신 거 이런 거는 우리 시민, 근로자가 함께하는 그런 예산인데 일부 뭐 근로자 간부들, 노동자 간부들 몇몇을 위한 예산만은 아닙니다.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고

김성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습니까? 22명, 해운대 20명, 22명, 20명 이런 건데 이것이 어떻게 간부가 아닙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우리가 노동조합에 5개 산별연맹이 있습니다. 택시노조, 말하자면 화학노조, 금속노조 있습니다. 거기에 택시노조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매년 한 번씩 공단운동장에서 시민운동장에서 한 1,000여명들이 모여 가지고 안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안 했습니까, 그런 체육대회를 하는 예산에 그래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이고 이제 연맹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전체가 참여를 못 하고 노조간부들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그런,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워크숍 안 있습니까, 2박3일간 워크숍을

김성현위원

노동단체에게만 특권이 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동창회도 있고 여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다 있는데 그런 예산 다 지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은 더더욱 자주적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상으로 건물까지 내고 거기서 수익도 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부들 놀러 가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

김태근위원장

자, 과장님.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거기에 서로, 예.

김태근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김성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김태근위원장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미 우리 여기 지방 우리 도시는 결국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해서 우리가 수출해서 달러를 획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또 지원을 해 주도록 또 해야 되고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큰 뭐 우리 노사분규 없이 구미가 잘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우리 근로자의 덕분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또 거기 근로자들 모두 인솔하는 간부들 분들도 수고한다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김성현께서는 그래도 짚을 건 좀 짚어가면서 골고루 혜택을 좀 누리는 게 안 맞나, 형평성에서. 이런 점을 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는 늘 이런 불철주야로 애를 쓰시는데 좀 더 역점을 더 두셔서 우리가 정말 노사분규 없는 구미가 되어서 제품을 잘,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에 기여할 것을 그래 좀 우리 행정에서도 총동원해서 좀 그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금오아파트는 매각처분 또는 타 용도로 전환코자 함’이 되어 있는데 뭐 결정된 게 있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임대아파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송정동에 개나리아파트 이건 23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평에 금오아파트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33년 되었습니다. 지금 33년 되었는데 금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안 있습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임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아파트가 노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옆에 이거, 옆에도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요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속도가 좀 늦습니다, 요즘 건축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아까 여기 우리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 시립아파트 금오아파트는 앞으로 옆에 원평주공아파트가 재개발 하면 붙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나중에 그게 재개발 할 적에 그걸 팔고 안 있습니까, 그 시공회사나 어떤 것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 게 이거 금오아파트가 지금 33년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저는 제 지역구에 원평주공아파트가 있으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원평주공이 지금 아직까지 뭐 심의도 안 되었는데 잘 되어 봤자 5년 후에 될까 말까 한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지금 예,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 아파트를 그러잖아요, 그 아파트가 안전도라든가 이런 데는 큰 그게 없습니다, 우리 금오아파트가.

김정곤위원

33년이나 되었는데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큰 그건 없습니다. 없으나 아파트가 헌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기가 그거 하고 입주가 그거 하고 해서 앞으로 뭐 대책을 안 있습니까, 시간을 두고 그래 하는데 이제 그 방법으로 원평주공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하고 연계하면 사업이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매각도. 아니면 또 재건축에 같이 합류하는 것도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럼 몇 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되면 딴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혹시나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이 관계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고민을 깊이 깊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주시고 금오아파트에 지금 그러면 계시는 분들이 전부 몇 분이 계시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금오아파트에는 우리가, 금오아파트는 총 58세대입니다.

김정곤위원

58세대입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송정개나리아파트는 200세대, 송정아파트는 시설이 좀 낫기 때문에 200세대가 다 입주를 했습니다. 했고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원평주공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앞에 보면 아직 분양이 안 되어 있는 미분양아파트 하나 지금 다 올라갔는 아파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건축과에서도 장 안 그래도 미분양 구미시내에 미분양아파트 분양해결을 위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굳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기다릴 필요는 없을 거고, 그죠? 나중에 되면 그것도 매각처분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규모가 사업비가 많고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개발하고 연계 안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여튼

김정곤위원

그냥 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같이 걱정을 같이 우리 김위원님하고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143쪽에 희망근로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희망근로 재료비를 이번에 6,000만원 각 동으로 배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올해,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박주연위원

예, 예, 제가 듣기로는 각 동에 6,000만원씩 재료비를 배분했다고 들었는데 그 자료가 맞는지?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잠시 그 관계는 안 있습니까, 실무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예.

박주연위원

6,000만원씩?

늦어지는 데 대해서 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편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늦게 이런 재료비가 나오다 보니까 각 동에서 지금 그 재료비를 시간 안에 쓰기 위해서 나무나 다년생국화라든지 정자 이렇게 효율적이게 쓰지 못하고 그 돈을 빨리 쓰기 위해서 자기들은 거기서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 갖고 내년에는 충분히 그거를 예산 세우실 때

최대한 효율적이게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두 분 하신 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근로사업이 우리가 1,305명 투여되어 가지고 170만원을 썼는데 보통 하면 몇 개월 동안 하시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희망근로가 여기 우리 31번, 132쪽 안 있습니까, 우리 희망근로를 1차 선발자들은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2차 선발자들은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1차 선발을 해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되어 가지고 해서 2차 선발을 추가해서 5개월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만약에 3월에서 8월 했을 경우에 1차 선발자가 그러면 3월에서 8월 달까지 계속 사업을 합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특별한 거 없으면 계속 예, 예.

윤종호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은 우리가 희망근로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4,250명이 작년에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선발됐는 사람이 1,305명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4,200명에서 1,305명이 꼭 기준미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4,256명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했는 사람이 1,305명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기준미달 때문에 일을 못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기준이 미달되어 가지고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력이 1,350명밖에 못 쓰기 때문에 국가재원이라든지 그래 봤을 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 그거 맞지요, 그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이분들께서 보니까 거의 1/3 정도밖에 일을 못 하시는데, 신청자에 대해 가지고. 이걸 계속사업으로 3월 달부터 하면 5개월～6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하반기도 있고 평균 봤을 때 거의 8개월 이상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특별한 기준에 문제가 없다라면, 없다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이 1/3 정도 되니까 3개월씩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에게 골고루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골고루 수혜가 여러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윤종호위원

예, 예.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 희망근로가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희망근로가 작년에 우리 어려움이 있어가 작년에 시작을 해가 올해까지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희망근로가, 희망근로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예, 예. 정부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공공근로는 있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어떤 게 이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해서 수혜자가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분은 오랫동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은 뭐 하루 때꺼리를 걱정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골고루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성에 아까 임춘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결혼이민여성에 대해 가지고, 실은 지금 여러 군데 4군데 업체를 나눠서 주고 있는데 강사도 다르고 형평성에 좀 안 맞다라고 말씀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쪽에 대해 가지고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지역별로

윤종호위원

예, 어떻든 간에 6명 강사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를 봤을 때 139페이지에 강사가 6명이 투입되고 45명이 학생 정원입니다, 그죠? 정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1,800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해 가지고 몇% 정도 정원이 차냐는 이야기지요.

「담당자 누구라?」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 관계는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계장님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한데 지금 안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 안 있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큰 비용을 치르고 안 있습니까, 외국인을 우리 내국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윤종호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쓰더라도 이분들이 활용이 없으면 강사 6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게 되는데 실적률이 45명인데 20명, 10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1,800 하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 사람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 관계는 예, 예.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40명, 20명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월 평균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연간 이래 하면 가톨릭근로센터 같은 경우에는 800명 이상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80명 정도 평균 이게 월평균 이렇다는 얘기지

윤종호위원

그러면 강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강사기준 대비 그리고 인원모집 현황이 있을 거 아니요, 그죠? 몇 명 이상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기준 하는데 몇% 정도로 그러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장님 하신 말씀은 거의 다 찬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요구하는데.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예, 지금 현재 지금 방문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찾아가는 데 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각종 센터에다가 내가 이 한글을 배우고 싶다 신청을 하시면 나는 거리가 머니까 우리 집에 방문을 해 달라, 안 그러면 내가 몸이 성하니까 센터까지 방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각각 개인이 형편에 맞춰 가지고 위치도 선정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이 한글 배우러 오는 것도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이분들이 오는데 이 본인은 배우고 싶어도 남편이 하지 마, 지금 누구 말대로 결혼상담소나 이런 데 통해서 무조건 1년, 2년 동안은 꼼짝 말고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계장님.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외국인 이민여성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최대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인건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명 그 방문지도사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중언어 해 가지고 어머니나라 언어도 배우는 그런 시스템도 하나 개설 개발해서

윤종호위원

예, 계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은 저희들 인원대비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방문 쪽으로 하려면 아까 380여명 국적취득 된 사람 그 외 1,000세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다 하려고 하면 물론 깨우친 분도 계시겠지만, 한글을. 그래 다 하려고 하면 1대1로 하려고 하면 우리 1,000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하면 그 말이 안 맞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예산 자체가 차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사대비 해서 강사가 이제 방문교육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강의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인원대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예, 예.

윤종호위원

시에서 그냥 모이는 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할 수도 있고 2명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기준이 50명 모집이다 그래가 강사 6명 배정해 놨을 경우에는,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대비 해 가지고 시에서 방향 하는데 만약 50명 정원이면 그 정원의 몇%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윤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강사대비 학생수가 얼마냐 이런 얘기십니까?

윤종호위원

지금 강사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가톨릭문화센터에 강사가 6명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투입이 되고 있는데 월 45명이라고 지금 해 놨네, 그죠? 제가 이제 그건 월이 아니고 월 45명을 하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강사 6명이 방문을 빼놓고 예를 든다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게 45명씩 매일 월 한다고 해도 2명의 강사가 할 수도 있다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5명이 할 수도 있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그런데 그게 이제 강사가 이제 각 나라별로 사람이 다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베트남 분도 있고 몽골 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이러니까 그 원어를 하시는 분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사로.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그러니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거는 숫자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쪽 우즈베키스탄도 좋고 필리핀 다 좋은데 이래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 예를 들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강사 6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할 때 1명이 이제 수강생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비책 해서 기준표를 정해 놨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예를 들면 90% 이상 이제 수강생이 찬다, 그런 기준을 내가 묻고 싶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아무리 질 좋은 정책이 있지만 홍보성 부족이 될 수도 있고 금방 강사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비해서 몇%가 되는가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프로테이지 터무니없이 적으면 지원을 갖다가 적게 해야 될 것이고 실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많게 되면 더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예, 예.

윤종호위원

그 말씀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예,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돈이 배분을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자, 잠깐만. 길어지니까 이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아니,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1년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참여 했는 학생수 해가 전부 대비해가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거기 해가 그다음 해에 이제 예산을 배분을 할 때

윤종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김호창 이 사업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계산을 이래 한번 해 봤습니다. We together 노사민정 어울림 한마당 해 가지고 금오산호텔에 이게 2009년도입니다, 그죠? 전년에 1,87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아직 올해는 아직까지 행사를 안 했으니까 이게, 빠졌는데 올 예산은 작년 규모나 올해 규모나 똑같이 책정되었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똑같습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었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작년하고 규모가, 작년수준입니다.

「똑같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김재상위원

똑같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게 한 사람당 200명 기준해 가지고 나눠보니 93,750원 두당, 그죠? 제가 어제 행사 금오산에 갔었는데 25,000원 하니까 좋던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노사민정 어울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진짜 노사야 참석을 하겠지만 민정은 뭡니까? 민간인하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민정은 그 자리에 말하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가령 안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초청이 되고

김재상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말하자면 정은 우리 관계 우리 기관에 우리 공무원들 예, 예. 이래 가지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저는 처음 해 가지고 잘 모르고 (김재상 위원,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작년에 참석하셨습니까?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혹시, 물어보려고 혹시 참석했는 기억이 나십니까?

이수태위원

노사민정 참석했습니까? 행사에.

김태근위원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아니, 안 해 봐 가지고 나 물어보는데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거고 131페이지에 보시면 요. 이거는 뭐 위에 거는 제가 말을 안 하렵니다. 1인당 나눠 보니까 50만원, 1인당 50만원, 우리도 참 놀러가기 힘든데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있지요? 제일 하단부에 위탁운영에 1억500, 경북경영자총협회 실업자취업지원센터 해가 2억 이래 되어 있는데 이 2군데 대해서는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지금 우리 경총에서 맨 하단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2억은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일자리가 그 해 가지고 이래서 우리 일자리창출로 하는데 이거 올해 실적 취업실적이 96개 회사에 231명 안 있습니까, 10월말 현재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많은데

김재상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노동조합지원센터 운영은 1억500인데 이런 것도 실적을 나중에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크게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 했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합니다마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 뭐 제일외국인상담센터 이래 가지고 가톨릭문화센터 이래 보니까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6,900이니까 거의 7,000만원, 꿈을 이루는 사람 5,700 그리고 여기에 제일외국인상담센터는 7,200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거의 중복되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정말 제대로 좀 이래 현장방문을 해서 좀 정말 다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숭고한 뜻은 잘 알겠는데 한번쯤 방문해 가지고 제대로 좀 지원되는 만큼 효율이라든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실태파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사실 내가 가톨릭센터 바로 담벼락에 같이 삽니다. 사실 보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거의 그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면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외국인 거기. 그런데 소요경비 행사 이런 거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들 질문을 하니까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동료 위원들한테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혈세라는 말도 사용 안 하겠습니다.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분들이 시민이 안심하게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 말입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내가 이래 참 아까 근로자복지센터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번에 업무보고 때 충분히 내가 질의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는데 조금 전에 상임위 이제 개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우리 가톨릭 안 있습니까, 가톨릭 하신 거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 불교단체

김재상위원

예, 예, 다 압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다음 제일 외국인 해가 인동에 임수동에 여기는 기독교 이래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각 종교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외국인들이 분류가 각기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톨릭센터는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쪽의 분들

김재상위원

맞아요. 새까매가 조그맣더라고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꿈을 이루는 사람들 불교계에서는 스리랑카, 중국 불교권의 사람들 또 우리 제일은 중국, 몽골, 베트남 해 가지고 그 권역의 사람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보면 한 군데 하면 되지, 왜 이래 3군데, 4군데 안 있습니까, 뭐 이래 가지고 하느냐? 이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아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아까 다문화 관계도 안 있습니까, 다문화 관계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아까 우리 정확하게 1,063명입니다. 이주 했는 사람이, 국적 취득한 사람, 안 취득 했는 사람, 한데 우리한테 와서 이 예산, 이분들 국적은 외국은 10개국쯤 됩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한테 더 문화, 언어 이런 것을 가르쳐 갖고 이분들을 우리 내국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이분들이 자녀들을 안 있습니까, 하도록 하는데 참 나름대로 어려움도 고민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1대1 교육이 안 되면 안 되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만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김태근위원장

자, 예, 예.

김재상위원

설명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과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관계 좋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상공회의소 회의 들어간 결과를 이래 보니까 우리 주일마다 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행사라고 그래 갖고 다 근무를 안 하고 다 행사장 가요. 가면 이제 사업주들은 일손이 달려서 좀 걱정을 많이, 우려하는 걱정이 많이 높습디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구미공단에는 지금 근로자들이 모자랍니다, 지금. 인력을 지금 구하려고 해도 힘든 얘기고 힘든 일들은 좀 우리 외국인들을 좀 이래 이용을 좀 하는 데도 있는데 일요일마다 무슨 행사, 선교차원에서 말입니다, 단지. 어느 행사 가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한국사람들은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상공회의소 회의를 가 보니까 우리 거기에 주최 측에서도 좀 이래 하소연 비슷하게 이래 하던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탁은 당부는 행사를 하는 건 좋다 이거지. 먼 타국 땅에 와서 참 이래 힘든 근로를 하고 이래 하는데 위로의, 풀어주는 건 좋은데 좀 묶어서, 묶어서 지금도 이래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3개 할 거를 2개로 묶어서 지원금액을 덜 하자 이 차원보다도 묶어서 좀 효율적으로 하면 우리의 공단 사업주들이 우리가 수출품을 내는데 좀 수월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제가, 질문 오래 하시는데 한 3시 되어서 끝내야 되는데 3시반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한 10억 되는데 어째 이렇게 딱 맞춰 썼는가 기가 막힙니다. 더 달라고 하는 데는 없었는지, 무엇 때문에 딱 맞았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넘겨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이소. 143페이지 하단에 사업비 집행현황에 2010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3,875만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개량사업 하려고 3,875만원 이 돈 나온 거 있습니까? 143페이지 3,875만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일곱 가구 했는 걸로 나옵니다, 그 뒷면에 보면 친서민사업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취약계층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 인원은 30명 투입됐는 걸로 되어 있네요, 1일 참여인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이소. 특별교부세 이거 슬레이트 걷어내라고 정부에서 받았는 겁니까?

웃음소리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특별회계 슬레이트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농촌지역에 슬레이트를 하면서 슬레이트 뭐라고 하나, 폐기물 안 있습니까, 처리비용을 지원해 준 돈입니다.

이수태위원

슬레이트가 뭐 어떤 데 안 좋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슬레이트가 뭐 거기 안 있습니까, 발암성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집을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숫자를 좀 더 해 가지고 읍면동에 많이 바꾼다고 바꾸긴 바꾸고

이수태위원

구미시 인구 40만에 도농지역인데 돈 3,800 껌 값 주고 일하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한번 보이소. (이수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신만신 농가당 112만원 지원, 해체비용도 안 되도록 해 주고 농민신문에 보면 매일 납니다, 매일. 국무총리실 업무조정 좀 하라고 하고, 예? 이런 거 제가 한 스무 장 스크랩해 놨는데 앞으로 특별교부세 3,800 갖고 오려거든 갖고 오지 말고 다른 사업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농민들 이거 사실 미국에서 저희들 밀가루 6.25 끝나고 원조 받으면서 저희들이 폐기물 우리나라에서 다 떠 앉은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판매하는데도 정부에서 관계부처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 좋다, 헐겁다, 집 이거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해 놓으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는 과거에 건설현장에서 노가다 하루 끝나면 돼지고기 구워 먹고 이랬습니다. 홍보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답변 좀 해 주이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지금 특별교부세는 행안부가 주는 특별교부세는 지붕개량은 지난 2009년도 2개 면에 16가구를 했고 올해 2010년도에는 물량을 줄여서 7개 읍면동에 39가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주는 슬레이트 철거비가 교부세가 그렇다는 것이지 한 가구당 안 있습니까, 한 가구당 800만원 정도 범위를 우리 시비가 전액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중에는 인건비가 있고 자재비가 있고 슬레이트 철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같으면

이수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500～6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800만원 이래 받아올 것인가 앞으로 더 많이 받아올 것인가, 농촌 슬레이트지붕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받아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중앙예산 많이 받아와 가지고 농촌지역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데

이수태위원

그러면 많이 받아오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확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500만원～600만원 드는데 그저 슬레이트비용 교부세 쪼매 주고 했다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이수태위원

관계 법령이 억수로 어렵게 해 놨습니다.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이거는 법을 묶어놨습니다. 왜? 구미시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슬레이트 20장 걷기 위해서 가설울타리를 치고 비닐 깔고 방재를 하고 다시 걷어내고 또 와서 찾아보고 또 가설해서 쇠파이프 또 걷어가고 이런 비용입니다, 실제로. 누구나 와서 못 몇 개만 빼면 싹 쓸어 담으면 되는 비용을 지금 법으로 규제를 너무 많이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노동복지과 특히 환경위생과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재빠르게 좀 해서 ‘구미시는 지금 각 읍면에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 거의 암 다 걸렸다’ 이렇게 공갈도 좀 치고 협박도 좀 ‘지금 우리는 병원도 못 가겠다, 건강보험공단 전부 마이너스라는데 구미농민들 거의 다 쓰러질 판이다’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는, 요새 아픈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료가 1년에 돌아가신 분들 슬레이트 때문에 암 걸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웃음소리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

이수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슬레이트 빨리 개량 좀 도시민들 슬레이트 한정 없습니다. 과거는 막 부숴갖고 갖다 폐기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니 이제 또 한다고 이럽니다. 뒷북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처리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합니다.

이수태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규제를 해 놨습니다. 왜? 어렵게 해 놓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못 걷도록, 없는 사람은 매일 이렇게 당해야 됩니다. 있는 사람은 맨날 환경이 좋은 데서 도시가스 10만원만 하면 뜻뜻하게 빨가벗고 겨울 지내고 한달에, 촌에는 50만원 들어도 추워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부분을 빨리 신경 써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마 4년 전에도 슬레이트지붕 관련해서 한번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혹시 과장님, 슬레이트지붕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가구 수가 뭐 조사하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치는 알고 계십니까?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잠깐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읍면동에 이거 신청을 받을 적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 해 주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희망자들을 받아 가지고 했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언제 시간나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거 기억을 자세히 못 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적인 어떤 측면에서 환경부자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렇게 받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슬레이트지붕 교체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원사업이 또 한 2년간 실시되다가 또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중단이 되면 또 그나마 알지 못 했던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해당 과에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세부적인 조사는 못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대상이 얼마 정도 있나를 파악을 하고 혹시나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받든지 다른 정책을 활용해서 일단 이러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이 670명, 1,300명 하는데 지금 전 국내가 외국이주민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이주민을 복지교육을 시키고 말을 공부시키고 이래 하니까 이래 하면 각 지자체에서 많은 이슈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종교단체 기독교, 불교 등등 해서 문화로 탐방 과연 여기에 지원 신청했는 사람이 우리가 관내에 1,200명, 1,300명 말씀하시는데 연간 5억원 내지 1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원단체에 지원만 끝나는 사항 아닌가, 물론 각 단체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덧붙여 부탁말씀 드리면 그런 부분을 정말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제는 이슈화거리에 대해서 너무나 너나 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도 다녀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나 극찬을 하고 돌봐줘야 되고 많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여론도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더 강조해 주시고 한번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이거만 얘기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소상인을 위한 상생법이 국회에 내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어차피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면서 기업인이 근로자와 같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모두가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진정 진짜 우리 구미시민 모두가 바라는 거는 서로 윈윈 해가 서로 다 발전하자는 뜻에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노사민정 이래 뭐 어울림 한마당이고 서로가 진짜 도모해서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고 같이 참 이런 부분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게 하나 더 덧붙인다면 과장님께서 어제 국회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한시적인 법인지 어떤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미에 있는 근로자 분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좀 우리 같은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그런 뜻에서 소상인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노사 뭐 예를 들어서 소상인들 같이 어울림 한마당 해 주고 서로가, 그죠?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자리도 연출한다면 과장님, 더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내년에 계획이 좀 된다면 한번쯤 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노동자 또 우리 소상인 또 기업인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 데는 아마 그 어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쭉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것은 사실 잘 없고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제 간부들이 잔치나 이런 데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조직을 위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앞으로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제가 아까 안 있습니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잠시 드린 게 있지요, 그죠? 그 내용은 저는 안 있습니까, 참 우리 근로자들 단체, 노동자 단체 안 있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묵묵히 일하는 안 있습니까, 전체 근로자한테는 못하더라도 그런 단체에 종사하는 분들만이라도 우선 그분들이 단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생상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우리 시가 해야 안 되겠느냐,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거는 우리 구미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입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가는 모습 안 있습니까,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고 이런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리도 구미시에도 좀 과감하게 안 있습니까, 좀 지원을 해 줘서 그래 이걸 어떻게 부정적으로 근로자 하나하나 안 하고 간부들만 무슨 어떤 잔치 안 있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있는 그거는 기업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안 있습니까, 서로 연결고리가 되고 이해하고 이런 그게 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우리 과감한 지원 좀 해 줘 가지고 우리 구미 기업도시가 안 있습니까, 근로자 중심도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 우리 구미가 앞서 가는 길이 아니겠나 이런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진짜로 근로자를 위해서 그렇게 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우리 대표자가 기가 나면 그 가족들도 기가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들을 전부다 불러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대표자들 간부들만이라도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면 좀 시정에 고마움을 느끼고 시민들한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에 4단계 이거 신청자 자료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또 노동복지과는 정말 타 부서보다도 애를 많이 먹는 부서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신경이 많이 안 쓰이겠습니까마는 우리 각 해당 계장님들께서도 좀 더 좀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좀 더 다듬어 주시고 더 고생한 김에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노동복지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미시정 발전과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하여 5개 담당 총 33명의 직원으로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시설관리, 시내버스ㆍ택시 및 화물자동차 관리, 자동차 매매상사, 무단방치차량 처리, 불법주정차 단속,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교통서비스 지원정책으로 인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증가추세가 매년 특별회계의 재정악화 요인으로 초래되고 있어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는 등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자립기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11년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운용과 효율적 예산편성을 통한 특별회계 자립기반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모로 민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과 함께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을 되도록 좀 피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4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김태근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교통행정과는 기피부서라고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155쪽 제가 7번 항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연동화 DB구축 용역 예산 1억인데 8,800만원 집행했네요. 매년 하는 겁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게 신호연동화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니 이걸 매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매년 안 합니다.

임춘구위원

매년 안 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여기에 금년 3월29일부터 12월23일까지 사업기간 해 놨잖아요? 매년 안 하는데 내년도 예산 1억 또 있지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이소.

아니, 그래 압니다. 연동화하기 위해서 좋은 일인데 용역비를 금년에 또 1억을 세워가 하고 내년에 또 1억을 합니다.

아, 그래 압니다. 아는데 이거를 매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바뀌는 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올해 8,800 내년에 또 1억 올라오는데

아니, 그래 예산에 1억 세우는데 8,000만원 들 수도 있고 7,000만원 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호연동화 DB구축을 매년 해야 되냐 물으니까 매년 한다 하기에, 안 해도 된다 하기에 그래 왜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 그래 계장님한테 물었는 겁니다. 그래 경찰서하고도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신호 바꾸어 버리면 매년 1억씩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경찰서하고 계장님,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거 한번 바꾸는데 경찰서에서 바꾸는데 그해에 좀 신중을 기해 갖고 바꾸면 되지 매년 용역비를 1억씩 이렇게 집행해가 낭비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죠?

다른 뭐 용역 같은 거 몰라도 이건 교통흐름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니까 제 말은 효율성 있게 용역을 잡아서 하면 연동화사업이 효과적이지 싶은데 매년 이렇게 낭비성이 있는 저는 용역비라고 봐서 그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매년 안 해도 되거든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왕. 169쪽에 브랜드택시사업 추진현황 과장님.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택시명칭이 10월 달까지 선정을 한다고 우리 보고서에 있는데 선정되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택시명칭은 지금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뭐로 되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새마을콜’로

임춘구위원

‘새마을콜’?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법인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법인은 ‘예스콜’로 그렇게

임춘구위원

‘예스콜’,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체 택시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것이 다 조합에서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도 그 조합에서 중앙본부도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 여기서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912대인데 법인이 몇 대고 개인이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개인이 496대이고 법인이 415대입니다.

임춘구위원

12월 달에 정상적으로 출범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기계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막 몰리다 보니까,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기계 장착하는 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은 12월 달에 저기 뭐고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기계장착 문제라든지 시험가동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카드로 끊는 거 이런 거하고 전부 다 매칭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약간 늦어질

임춘구위원

늦어질 수도 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예산이 9억1,200이지요,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100만원씩이잖아, 우리 시에서 나온. 자부담 2억2,800 빼고,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시ㆍ도비 해서 9억1,200인데 여기에 기존 해 놨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기존 해 놨던 기계는 사실은 이 전자제품은 조금 6개월 요즘은 3개월만 가도 많이 틀려집니다. 기계가 성능이 많이 틀려지고 기존 있던 것은 개인택시에 약간 카드를 쓸 수 있는 그게 약간 있고 전체적으로 성능 면에서 지금 한 3～4년, 4～5년씩 된 기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기능을 다 역할을 하고 또 마이비카드하고 전체적으로 기능을 다 발휘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카드를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했는 사람들은 100만원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기존 했던 사람도 봅니다. 보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장비를 그 장비를 사용을 못 하고 이제 새로 달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춘구위원

그 불만 없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기계를 쓰고 우리는 자기 업체에서는 돈만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전에 쓰던 것은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못 하고

임춘구위원

폐기처분하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새로운 걸로 달아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새로 으뜸가는 그런 기계를 구미시를 알리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나 모든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전에 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다,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일찍 하신 분들은

임춘구위원

돈을 100만원 넘어 들여 갖고 백몇십만원, 한 150만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처음에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임춘구위원

안 들어갔어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예, 한 50～60만원, 60～70만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912대 다 채워졌습니까? 이거 신청했는 거.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조금 ‘123콜’이 조금 지금 몇 대 빠져 나갔습니다. 자기네들 운영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약 350여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496대를 마저, 예전에 탈락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흡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선정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선정기준이 옛날에 법규위반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 주려고 그러다가 법규위반 사람이 오버되니까 이제 법규위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개인택시 배정은 과장님, 496대를 했는데 신청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많은데 지금 현재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임춘구위원

적은 편인데 그러면 남은 여분을 법인도 줄 수 있습니까? 법인으로.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 9억1,200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으면 개인택시는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고 또 희망자가 적어서 안 되었을 때는 법인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법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배정량을 법인은 400, 과장님 말씀에 15대, 개인은 496대 이랬는데 개인은 300 몇 대가 들어오고 아직 그러면 예를 들어 350대가 들어왔으면 145대, 150대 정도는 남았잖아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신청 받아서 하고 나머지 잔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65대를 예산편성 해 놓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올해 다 되었잖아요? 올해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저기 개인택시가 다 저기 모자랍니다. 162대가 모자라서 지금 현재 496대를 하고서 162대가 모자랍니다. 다 하려고 그러면.

임춘구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 911대인데 과장님 이야기했는 것 496대, 415대, 911대인데 912대 칩시다. 과장님 아까 끝자리를 잘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 되었는데 또 이거 추가로 더 내년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총 택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771대입니다.

임춘구위원

1,771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구미택시가, 지금 416대가 개인택시고 5대인가, 6대가 법인택시고 나머지가 개인택시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를 예산이 모자라서 496대만 당초에 책정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496대 책정을 했는데 300 몇 대밖에 안 들어왔다 했잖아요. 남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려냐 물으니까 그것도 지금 세워 놨는 것도 남는데 내년에 또 세운다 하니까, 계장님 답변을 해 보시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교통관리담당 신정순입니다. 우리 법인은 416대인데 지금 100% 다 장착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개인은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696대 신청을 받았거든요.

임춘구위원

아, 696대.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그래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내년도에 162대를 반영 했는 거고요.

임춘구위원

아.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지금 현재 희망자는 사실 696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착을 하면 696대 다 장착, 내년까지는 희망자는 다 장착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162대를 더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 다 되는, 희망

임춘구위원

차질 없네요? 496대 개인택시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예.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아까 그래 설명을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헷갈려 갖고 그런데.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159페이지 버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44억5,400만원 공사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이나 이쪽에서 실제로 설치를 했었는데 낮 시간대 빛이 반사되어서 반사로 잘 안 보이고 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대구는 계속 오작동이 일어나 가지고 또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나중에 스마트폰과 정보연동이나 이런 것들 하면 실제로 이제 이것이 필요한 건가? 4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지금 현재 필요없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은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161페이지 적자노선, 전 제가 이 적자노선표 (김성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67개 적자노선 구간들이 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기준들을 제가 판단했을 때 잘못 잡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론 전수조사 이렇게 해서 하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적자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버스를 제가 가끔 탈 때가 있는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인원들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적자노선이라고 하고 물론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다 100%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적자인지 아닌지 에 대한 판단을 좀 깊이 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없겠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경영진단을 당초에 2008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료가 2007년도 자료인데 그때 할 때 보게 되면은 지금 그때 적자노선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46%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 봐도 아직까지는 뭐 오지노선에는 아직까지도 적자가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현위원

교통카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실제로 이제 그날 하루 이용한 승객 숫자들을 정확하게 전산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성현위원

그런 전산을 활용하는 것이 사람이 타서 이렇게 사람 수를 세아리는 것보다 실제로 카드나 이런 것들로 하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고 정말 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들도 훨씬 쉬울 것 같고 그것들 통해서 실제로 적자가 아닌데 적자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앞으로 잘 관찰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예, 그리고 김천(구미)역사인데요. 김천(구미)역사에서 인동까지 택시를 타면 택시비가 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KTX 서울서 구미 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택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홍보나 여타의 부분들 연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통체계가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옛날에 이제 지금 현재 정착될 때까지는 시가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 해서 무료로 하든 여타의 방법들 찾아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거기 김천(구미)역사에 주차장에서의 주차비 문제 아니면 여타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그 KTX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미역에 기존에 다니던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에 열차 숫자가 팍 줄어서 실제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잘 안 되는 옛날에 안 그래도 구미역전에 가면 택시가 수도 없이 줄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는 기차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택시기사 분들이 훨씬 더 손님 찾기가 어려운 이런 조건에 또 있는 거고 이런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과 제가 볼 때는 이제 셔틀버스가 되든 시가 운영해서 KTX역사와 연관 지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보면 구미역까지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그래서 구미역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가 여타의 진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 이야기는 공항리무진 운행하듯이 김성현 위원님은 KTX 리무진 운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항리무진에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1년에 얼마 줍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1억4,000

임춘구위원

그렇지요? 그래 그런 식으로 그렇게나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 활성화하자는 거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KTX가 그동안에 연착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버스노선을 좀 조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KTX도 연착이 좀 되고 저희들 버스도 좀 연착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간을 다시 조정을 해서 KTX가 딱 내리게 되면 10분～20분 안에 탈 수 있도록, 왜냐면 거기서 홈에서 내려서 내려오는데 빨리 내려오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데 거기서 화장실을 들렸다 오면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10분 안에 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12월1일부터 지금 버스시간을 조정해서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인원이 저희들이 공단에 많이 근로자님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들어 가지고 셔틀버스를 앞으로 운영하도록 그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리고 구미역에 정차하는 새마을호 숫자가 너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협의해서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열차 관계는 사실 도에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 도로철도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철도에서 내리는 버스는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간조정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나 지금 배차문제 이거는 저희들이 좀 하기는 좀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김위원님, 그거는 제가, 교통행정과 소관하고 간부회의에서 이제 토론되었던 내용인데 금년도 12월 달부터 과거에 KTX김천(구미)역사가 생김으로써 여기서 줄었던 부분을 좀 이래 회복하는 방법으로 KTX 김천(구미)역 때문에 줄었던 이런 부분을 좀 회복해서 새마을이나 그다음 무궁화를 좀 증편해서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천(구미)역에서 KTX 이용하는 이용객을 분석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매년 하루에 한 1,700～1,8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80%가 구미손님입니다. 구미손님이 이용하는 이용교통편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주로 KTX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이용객들의 어떤 저걸 봤을 때 주로 비즈니스하는 어떤 사람들이 KTX 이용을 많이 하고 일반서민들은 KTX보다는 여기에 있는 구미역에서 새마을이나 무궁화나 또는 뭐 이렇게 비둘기를 탄다든가 이런 어떤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많아서 KTX김천(구미)역에서 내려서 교통편을 이용하는 걸 봤을 때 주로 자가용이나 회사의 차량 승용차를 이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고 우리 시청에 시에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내버스를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이용을 해 줘도 7.4%밖에 이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만약에 셔틀버스 이용을 하더라도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면 우리 시가 돈을 보조를 줘서라도 이용하면 되는데 그 이용률이 지금 저희들 안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쉽게 결정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리무진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면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세심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택시 김천택시가 구미택시 분쟁 어떻게 돼 갑니까? KTX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논쟁은 없고요. 서로

윤종호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쟁이 없었다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KTX를 갔다 왔습니다. 한 2번을 일부러 갔다 왔는데 김천택시가 진짜 한 20～30m 줄을 세워 가지고 구미택시하고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구미에 오시는 승객께서 (윤종호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미안합니다, 제가.

임춘구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윤종호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에서 오시는 분이 택시를, 내려 가지고 택시를 구미택시가 차를 탁 댔어요. 댔는데 김천택시가 오더니 멱살잡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택시는 노발대발 이제 빠져나오고 김천택시를 탔습니다, 모 학생이. 탔는데 이 학생이 이제 36,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미까지 오는데 36,000원을 달라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김천역으로 턴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턴을 해 가지고 김천역에서 다시 해 가지고 무궁화호를 타고 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 내가 어제아래 이틀 전에도 내가 KTX 방문을 했습니다, 그쪽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게 실은 교통문제가 진짜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조사하신 대로 물론 KTX는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무궁화하고 새마을하고 KTX하고 전체 10달, 10월 달이 31일까지 있었는데 그 대비 지금 어제 24일부로 해가 내가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원래 곱하기 2가 됩니다. 무궁화 같은 경우가 실은 우리가 새마을호가 10대 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줄어 가지고 무궁화가 증가가 올해 이제 10월 달 하고 11월 달 대비 31일까지 간다고 봤을 때 24일 기준했을 때 44,000명 정도가 새마을호 타시는 분들이 무궁화로 증감이 올라갔어요.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반대로 또 새마을호 타던 사람들이 보통 그게 한 5만3,000여명 됐는데 이달 지금 24일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실은 한 3만명 정도가 줍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관계로 해 가지고 KTX를 타신다고 그랬어요. KTX는 제가 김천역에서 구미역에서 활용 했는 게 10월 달 대비 2만4,000명 됩니다. 물론 내린 것까지 다 하면 곱하기 2가 되겠지만 그래봤을 때 지금도 보니까 이번 달 해 보니까 31일까지 어제 부로 계산하니까요. 한 300명 정도가 줄겠어요. 결론적으로 300명 정도나 물론 조금은 오차는 있겠지만 그분들은 진짜 비즈니스가 아니고 힘든 사람 그 멀리 가니 한 시간 정도를 활용했을 때 그까지 가지 않고 새마을 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KTX 타시는 분은 김천역으로 가든지 구미로 가든지 증가의 폭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는 꼭 타실 분이 정해져 있고 진짜 서민들은 못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안곡에 해 버리면 요금에서도 버스로 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 한 5만원 정도 하루 일당이 지금 날아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께서 지적 잘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버스를 활용하는 게 실은 우리 구미에서 한 7.4%밖에 안 됩니다. KTX가 안곡 내리는 사람이 한 1,700명 정도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제안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내 쪽으로 구미에서 가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면 신호체계를 받아서 30분 걸립니다. 김천역까지 가보셨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물론 구석구석구석에서 거기서 다 들려 가지고요, 아니면 인동에서 심지어 또 선산에서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 가지고 KTX 타러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가는데 시간이 1시간 걸리니까, 그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제 구미역이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좀 직항을 타고 중간에 아포 같은 거 쉬지 않고 그런 체계가 조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 되면 구미역이라도 그러면 왕복 이용했을 때 한 50,000명 이상이 구미역에 내리실 분들이 지금 KTX를 활용하다 보니까 구미경제에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구미역세권 주변에다 사람이 내리다 보면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한번 내려가 이제 좀 타실 분 요새 환승하는 제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바로 갈 수도 있고 특정노선을 갔다가, 또 환승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쪽 역세권이라도 조금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속히 실은 택시문제에 대해서는요,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아래 남유진 시장님께서 조찬회 말씀하시는 게 “옆에 딱 세우면 됩니다.” 이러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실은 별 그게 아니고 근본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 가지고 대충 세워 놨다가 다른 어떤 불의의 사고 또 어떤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조속한 시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어차피 또 마이크 들은 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뭡니까, 교통 우리가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지요? 버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회사에서, 회사에서 있는데 그게 대상이 어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동관리위원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대상은 공동관리위원회 버스 그러니까 사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공동관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장 그다음에 거기에 버스보조금 기타 서무 보는 계장들 둘이 그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아니면 연계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 사무장 빼고, 거기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도 그쪽에 모 교통회 사장님이시고 부위원장도 사장님이시고 사무국장도 직원이고 그럼 우리시하고 연관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시하고요?

윤종호위원

직접적인 게 아니라도.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시하고 연관된 건 없고요. 사무국장이 주로 저희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40% 정도를 갖다가 지급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벽지노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100% 지원하지 않고, 그렇다라면 물론 요새 시스템 체계가 밝게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안에 카메라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 돈 통을 비웠을 때, 돈 통을 비웠을 때 우리가 정확한 적자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 돈을 정산하는 걸 봤습니다.

윤종호위원

몇 번 봤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두 번 봤습니다.

윤종호위원

두 번 봐가 안 되지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쪽 부분을

윤종호위원

샘플링을 갖다가 365일 중에서도 그리고 또 하루에 배차가 몇 번 되는데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두 번 보셔가 그걸 갖다가 데이터가 가능하겠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지금 카메라 설치라든지 모든 관계를 보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윤종호위원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차량에서 딱 돈 통을 딱 따 가지고 올 때도 길거리 이동하는 데까지 카메라 다 비춰가 있습니까? 선로 노선까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봉인이 되어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열쇠가.

윤종호위원

그걸 지금 그걸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물론 전번에 모 교통회사에서 지금 과장님 아시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혐의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지만 일단 직접적인 건 아니었지만 실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돈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100% 못 한다, 40% 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느 충분하게 이게 갑하고 을하고 좀 차이 있겠지만 그쪽 받는 입장에서 충분히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면 그쪽에 나왔을 때 보니까 내용을 혐의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회삿돈 해 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현금을 유용했는데 실제 이제 회사 경영자금으로 사용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구미가 관계는 없다,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쪽 관계는, 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또 우리 어떤 시민혈세를 또 맡기고 있어요. 맡기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래 되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짚고 또 실질적으로 과장님 두 번 보셨다 했는데 이걸 또 심의위원회도 보니까 아니, 공동관리운영회도 보니까 다 자기들 식구고 우리 아무리 카메라가 되어 있다 하지만 두 번 보셔 가지고 실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걸 계획 잡아서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체계를 지금 여기 보니까 교통표지판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3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한번 교통체계에 대해서, 교통체계가 아니고 신호표지판에 대해서 임춘구 위원도 또 효율성의 신호표지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소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모 우리 여기 관계되는 직책이 있으신 분께서, 시에서. 제가 표지판을 이야기하니까 답변을 그래 합니다. 현장 내가 가까이에서 물어봤어요. “표지판이 잘못 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 그거 내가 없을 때 했는 건데.” 이러더라고. 아주 중책을 가지신 분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시면 제가 봤을 때 표지판이 잘못 되었는 것 같아. 지금도 보니까 제가 카메라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거 필름에 담아놓고 못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리고 불과 한 며칠 전에도 접촉사고가 난 걸 또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물론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내비게이션도 보니까 그건 제 거 내비게이션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가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못 하고 그런 그에 대해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안내를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눈과도 같은데 실은 여기 우리 IT도시에서 교통표지판 체계가 이걸 보고 시민들이 길을 가다 처음 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30㎞, 40㎞ 갈 것 아닙니까? 그래 하는 데서 어리둥절하다 사고가 난다 하는 거는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중복되는 이야기 같아서 과장님한테 바로 딱 짚지는 않겠지만 조금 여기 끝나고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오늘 한번 가보셔 가지고 진짜 효율적인 방향이 없는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사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아이고, 이거 민원이 어쩌면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대상자는 시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 구미시민이면 다 가능하고요. 주차장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반회보나 반상회 회보 기타 동사무소에 포스터를 내려 보내서 내 집 갖기 주차장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현장을 확인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구미 전체에 올해 2010년도에 남병인 씨하고 조복자 씨가 이래 가지고 선정이 되어가 됐는데 신청자가 구미 40만 거주하는 데서 2명만 이래 딱 이래 딱 올라왔는 게, 다른 사람들 안 많겠습니까? 혹시나.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저기,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김재상위원

아, 예, 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미에 아까 중복되는 질문이지마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지마는 버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윤종호 위원께서도 참 시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는데 제대로 그게 참 정말 적자가 나서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버스사업을 지원비를 바라서 하느냐 그런 오해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원대로 또 하고 2010년도 보니까 이것도 97억 아니다, 9억7,800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체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또 버스가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다 이래서 또 시내버스 도색차량으로 해 가지고 올해 또 보조금이 2억2,095만원이 나갔네요, 그죠? 아, 2억200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이래 나갔는데 이런 거 궁금한 게 자부담이 2억295만원이 나갔는데 자부담이 57만원이라요. 아니다 이거, 57만원 맞는데? 57만원, 자부담이.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예.

김재상위원

자, 2억200만원을 지급을 하면서 자부담이 (웃으며) 57만원인데 이거 57만원 받지 말고 그냥 다 주지 이거 왜 받았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이게 참 형식을 요하는 건지, 계장님 한번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사실 버스관계 지원 그건 도색하면 우리 시의 Yes구미를 알리는 이미지 관계도 있고 버스회사 관계가 지금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워낙 힘들기 때문에 시민도 계속 민원이 요구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7만원 관계 그거는 우리가 지원 했는 것보다 몇 대, 4대를 추가분 했기 때문에 그 관계 나왔고 나머지 자부담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도색비용으로 뭐 2억200 주면서 57만원 받았다 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고 예,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벽지노선은 아까 윤종호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저는 거기다 마지막으로 좀 더 사회단체가 필요하든지 또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누구라도 한번 관심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한번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거를 정말 적자가 나면 제대로 적자를 보전시켜 줘야 되는가를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계획안을 한번 수립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2010년도에는 꼭 그게 실행이 되도록, 2011년도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마침 산업건설위원회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봉곡 구미고 사거리에서 지산동 앞에 하이마트 앞 사거리에 거기 지금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구미고 사거리에서 지금 사실은 거기 내려 가는 길이 굉장히 출근길에 체증이 심한 거 아시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이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자료를 주던데 그 거리에 연동식으로, 연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고가도로를 비싸게 해 가지고 지산～원평간 고가도로 건설효과가 이거 무색하게 되었다, 연동식으로 해 버리면 거기서 받아가 어느 정도 타이밍을 줘가 바로 신호되면 바로 빠져 버리면 그렇게 정체가,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안 밀리거든, 그죠? 신호대가 신평의 신원주유소 앞에까지 가니까,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좀 마찰이 좀 있었죠? 시내버스와 구미버스터미널 내의 진입과 진입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소요 때문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업체와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던 건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지금 김천까지 가는 버스를 조정을 하면서 터미널에 들어가는 시간을 5분을 빨리 가고자 해서 그 터미널 앞으로 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터미널 측하고 버스 측하고는 표를 끊는 매표 상에 서로의 이해타산이 있어서 버스회사하고 터미널하고 원만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번 교통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매년 30억 가까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잠깐 설명하시겠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계획은 뭐 수립되어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하는데 버스회사 재정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구미시만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에 드렸지만 특별회계 재정이 과태료를 그만큼 많이 받아야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경상북도 시군에 다 지금 일반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번 '11년 예산은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예.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포항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실제로 주차장 수입 보니까 주차장 수입이 보니까 한 17억, 교통유발부담금 한 5억, 주정차위반 과태료 10억, 도시계획세 한 13억 등 해가 총 45억 되는데 그래 가지고 실제로 부족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요지는 KTX 역사가 몇 년 전부터 준공이 예정되었던 바인데 시에서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어떤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장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을 두고 제가 지금 무료환승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 불만은 없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노선을 보니까 선산에서 나와서 시내 와서 각 지역으로 타고 나가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앞으로, 왜 아까 초장에 늦장대응을 얘기했나 하면 지금 우리 구미시가 발전방향이 이제는 시내, 형곡, 강동, 옥계 4공단 좀 있으면 5공단, 고아, 선산 해가 도시가 원형지구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모든 노선이 시내에 와서 과거에 강서로 발전된 도시의 방향이 축으로 맞추어서 와서 인동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시가 원형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물론 시내 들어와서 간다라면 노선이 작아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선산에서 인동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직진노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인동에서 선산에서 인동이라든지 KTX 역사라든지 또 선산에서 이런 원형발전에 대비한 사전에 어떤, 조금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내버스 교통수요 분석을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사전에 준비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런 부분 하나하고 지금 시내버스가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가 활용도는 뭐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보다 더 많지요? 어떻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보다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일반버스가 더 많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더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지금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일반버스는 한 80% 정도 이용하고요. 좌석버스가 이용률이 좀 적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래서 선산에서 구미 나오는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활용도는 조사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그 관계도 현재 일반보다 좌석이 선산 쪽에는 조금 많은 걸로 그래 조사되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좌석버스가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구미하고 시내하고 참, 선산하고 구미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은 좌석버스 활용률이 그렇게 낮은데 왜 좌석버스 배정을 그렇게 많이 해 놨노? 시내버스로 환원을 시켜 달라, 돈도 비싸고 또 활용도도 없는 것을 왜 어떤 정책에서 그렇게 배정했는지, 해서 제가 일간에 버스회사에 들어가서 바꿀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1대의 버스가 폐차가 되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모양이데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보니까 시내버스 각종 주차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4년 전에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많은 지적이 나오던데 마침 잘 되었다 생각이 들었고 선산에서 지금 선산주민들이 고아주민들이 상당히 인동에 가고자, KTX 가고자, 형곡을 가고자 모든 게 질러가면 몇 분되지 않는 걸 한나절씩 걸립니다. 구미 우리 관내에 버스 타고 가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선산에서 인동 가는 주민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한번 도시가 원형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미리 사전 조사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지교, 지산 간 하고, 금오시장에서 지산가는 도로 있지요? 원지교 사거리, 교량 이름이 원지교던데 아십니까? 아니, 금오시장에서 지산가는 도로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고가교 얘기합니다, 지금.

강승수부위원장

원지교, 교량명이 원지교던데. 아니, 금오시장에서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지산 고가도로?

강승수부위원장

예, 지산 고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하수처리장 있는 데 거기?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거기 교량명이 원지교, 저도 이름을 몰라서 이번에 내가 보고 왔는데 원지교던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평에서 도량동 가는 차선, 굴다리 박스를 지나서 그 사거리에 교통섬이 부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만나게 되면 좌회전 차선이 지금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선이 전용 좌회전 차선이 넣어서 좌회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좌회전 화살방향만 두고 뒤따라오는 차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봤을 때 개설돼서 봤을 때는 교통섬을 시내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이동해 설치하면, 하천 쪽으로. 저쪽에서 도량동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들어갈 때도 그렇고 안전상의 교통이, 교통흐름이 원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고 한번 분석해 봐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사로 넘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신평에서 도량동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위험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주차 단속하는 담당 계는 어디입니까? 저희들 지금 구미시청 앞에 하고 13번도로 입구 아침에 점심시간에 나가보면 되게 많이 혼잡스럽지요? 앞에 꽉 막아 놔 갖고.

주차단속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강승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좌석버스, 일반버스 이용률도 잘 모르면서 현재 보조금은 어떤 기준으로 이래 해 갖고 지급해 주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 보조금 지급을 많이 해 줍니다, 그죠? 거기다가 제가 여기 보니까 이거 교통과 아닙니다. 환경과인데 천연버스도 구미버스 7대, 일선교통 7대, 아리랑고속관광 7대, Yes관광 6대, 뉴한국관광 6대, 금오산관광 1대, 천연버스 사주고 이렇게 또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2페이지, 163페이지 버스ㆍ택시ㆍ화물 유류보조금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차 사주고 버스 비싼 거 사주지 또 뭐 손실 적자노선하며 또 돈 주지 또 기름 넣어주지, 구미 좀 상당히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나 지금 현재 뭐 근거는 없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유가 비싸니까 석유를 넣는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석유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1,000원대 아래로, 1,000원 넘으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약 1,000원 가량

이수태위원

그러면 석유가 사실 연비가 더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주유소하고 결탁해서 뭐 이렇게 또 뭐 하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거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유류보조대를 많이 해 주고 또한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신 이용률도 모르면서 어떤 기준으로 버스공동관리위원회 자기들끼리 사장, 사무국장 자기들끼리 해서 얼마 났다 하니까 돈 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 좀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이거는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돈인데요. 이거는 단가를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수태위원

국비가 오니까 뭐 주면 되니까 차 몇 대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이수태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단속을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70페이지 보니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2009년도, 2010년도 17억1,764만1,000원, 2010년도 14억2,094만원 상당히 저조하고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수태위원

무엇 때문에 이래 많이 줄어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급지, 2급지 내년부터 이제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월 주차 이걸 좀 올린다라고 10,000원씩 더 올린다 하는 그게 있던데 지금 송정 복개천 여기에 이거는 구획정리에서 특별, 부지에서 사업을 해서 남은 돈 갖고 다, 구미시에서는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송정 복개천에.

그런데 그렇게 해 놨는데 구미시에서 이제 구미시민이 편리하다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주차료를 받다가 2만원 받다가 또 3만원, 4만원 자꾸 올라갑니다. 송정동, 형곡동 주민들이 자기들이 구획정리해서 그 돈이 프로테이지로 가면 그 사람들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 돈을 가지고 다시 복개해 놔놓고는 편리하게 해 놔놓고는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 생겨서 다시 요금을 2만원 받다가 지금 4만원 올랐습니다.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주자 우선, 송정동에 주민등록 가지고 있으면 한 2만원 해 주겠다 하는 이런 그런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개인주차장은 5만원, 6만원 합니다, 개인주차장은. 공영인데도 지금 4만원씩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싸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곡동, 송정동에 구획정리 했는 남은, 사업비가 남은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저는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 아까 157페이지 개인주차장 안 있습니까? 만들어 주는. 국비로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가능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아파트는 안 됩니다.

윤종호위원

주택 사는 사람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주택을, 아파트는 기존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요. 개인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윤종호위원

옛날에 구형아파트는 건평률에 의해 가지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아에 버스정류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선산도 하고 있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선산에 근간에 소문에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일부 시설비라든지 도색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류장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폐업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실제로 이쪽 부분이 이제 제가 선산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이상 분들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체를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구미의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6년도 예를 들어 3만 뭐 2010년도 15만 대비 이래가 정류장을 좀 크게 잘 지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주위에 왜 그런 걸 시민들의 발인데 왜 그래 하냐고 이렇게 여쭈어 봤어요.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타당성, 타당성이 아니지요. 그 인원이 지금 선산인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17,000명 정도 이래 되다 보니까 한 2만 명이 거의 안 되는데 도시계획 했는 거 하고는 상당히 빗나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운영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가 봐요. 보니 또 선산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활용을 1,000명 정도 하다 보니 시골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뭡니까, 차량을 거기서 이제 차량 잠을 재운다면 주차료 이런 거라든지 평수에 대비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보니까 거의 통과, 어떤 차량은 통과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바로 통과하고 물론 들어가, 차량 봐가 그런 경우도 있고 들어갔다 그냥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휙 돌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혹시라도 이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항상 정책을 하다보면은 흔한 말로 뒤에 따라가는 정책을 하다보니 시민이 불편이 많이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아의 어떤 정류장의 실태 그리고 선산의 어떤 실태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속된 말로 정류장에 앉아 계실 분들 추운 겨울에 또 여름에 바깥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점검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고요. 어려움이 혹시 없는지 또 시에서 혹시나 또 배려해야 될 차원은 없는지,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가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제방은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제방, 제방.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제방은 「도로교통법」상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김정곤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통행되는 것도 그러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차량통행. 도로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도로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위에 차량통행을 통제를 하고 이런 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맹 저기 저쪽 건설파트에서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거 도로가 아닙니까, 제방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제방은 도로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일방통행 정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을

김정곤위원

도로가 아닌데 일방통행 이런 거 막 정해도 됩니까, 그러면?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거기에 지금 여기 터미널 있는 데서 굴다리 빠져 나가서 우회전으로 가다 보면 거기 지금 우회전으로 되었다가 지금 저도 이렇게 바뀐 걸 봤습니다. 바뀐 걸 봤는데 그건 저희들은 도로가 아니라서 하천, 우리 건설국에서 그렇게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방통행 해 놔도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방통행 관계없이 막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건 위원님, 아마 일방통행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아마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래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분들하고」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아,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통행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럼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제방은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금오산 올라가는 데 보면 롯데캐슬 옆에 올림픽기념관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적은 길 거기에 일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가다 보면 금오산에 행사가 있고 이러면 원래 주 길을 이용 안 하고 그 샛길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토요일, 일요일을 아예 차를 없는 거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한 쪽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로, 사실은

「도로과에서」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김정곤위원

그것도 그러면 제방으로 들어갑니까, 거기도? 거기도 예전에 제방이거든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구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연계되어서 어떤 교통 차량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만 하지 그런 제반사항을 설치하고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건설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장시간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뜨려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버스가 시내 중심지로 다 외곽에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선산에서 고아 거쳐서 시내에 구미역까지 왔다가 공단을 가고자 하면 인동을 가고자 하면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격차제도로 하나는 시내로 진입을 하고 딴 데는 공단 쪽에 지금 여러 가지 근로자복지센터 그리고 아까 과학경제과. 투자통상과 각 과 여러 가지 문화교류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전되어 가는 부분을 볼 때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시험 삼아서 하루에 몇 대 정도는 시험운행해 보는 것도 시민의 본질적인 조사에 보탬이 안 될까 싶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사실 그러한 민원을 너무 많이 접해 봤기 때문에 이런 자리 아니면 또 말씀드리기 불편하고 그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놓고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그러한데 2009년도 과태료가 약 7억2,000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죠? 170쪽에 보면.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찾았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아, 예, 예. 그런데 '10년도에는 과태료가 3억4,500이 되었는데 어때 선도를 잘 하셔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리 줄었는지? 나쁜 쪽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참 좋게 잘 선도를 하셨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최초에는 단속카메라 고정단속카메라가 지금 시내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속카메라를 주민들이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주차해서 과태료 많이 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잘 하셨고 또 교통시설물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시설 유도봉과 도로표지봉 설치공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도로표지봉 하고 중앙선 분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던데 이거 제가 봐서는 일관된 시설 유도봉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과다하게 설치된 구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감사관실 지적받은 사항도 있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특히 삼성장미아파트 앞에는 불편한 사항도 있고 제가 봐서는 너무 그리고 듀클라스 뒤 도로에 보면 좁은 2차선 도로에 굳이 시설 유도봉 그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떻게 보니까 이거는 과다설치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미관도 해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우리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사항들을 잘 챙겨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습니까, 맞죠? 거기에서 좀 잘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할 수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은 이동의 수단은 결국은 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우리 위원들의 지적 요구사항은 쓸데없이 과다 이래 지원한 거 아니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좀 이래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 우리가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차원이고 아무튼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야말로 우리 진짜 우리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동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도 늘 이래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수요가 가장 많습니다마는 또 우리 전체 우리 도시의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또 이래 잡아가는 또 이런 부서고 또 더구나 또 학교 앞에 이런 데 과속카메라 설치를 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연동제 교통신호체제 이 전체부터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이런 업무입니다마는 또 주차단속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늘 애먹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야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좀 이래 수고를 해 주시고 하면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잘 안 하시겠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아무튼 이래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진행을 합시다 한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좀 쉬셔야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부동산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동산관리과는 부동산행정, 건축물 등록, 지적, 토지정보, 새주소사업 등 5개 담당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와 관련된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부동산관리과는 1권 17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자, 간단하게 2개만 묻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간단하게 2개만 묻겠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 184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게 개별공시지가죠, 그죠?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재상위원

개별공시지가인데 이게 조금 이상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쉽게 말해서 상향요구가 451이고 하향요구가 169입니다. 그렇죠? 전체 621건 민원 중에서 상향이 많다 하는 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도 일정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항상 공시지가 나올 때마다 왜 이래 올라가노? 내려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마침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상향으로 신청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 땅을 공시지가를 높여서 (김태근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자체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려는 정말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땅을 공시지가를 높여서 개발될 적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바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말씀이 그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4공단하고 5공단하고 개발되는 지역에 그 주민들이 이제 공시지가를 상향을 요구해 가지고 해평하고 이제 산동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이래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모여 가지고 막 이래 들어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결론을 내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시지가까지 또 상향을 요구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부분은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물리적 행사라도 근절을 시켜 줘야 할 것을 분명히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건 꼭 부탁드립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아직까지 체납액이 약 7,989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체납이 된 특별한 사유와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한 징수를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또 2010년도에도 아직까지 미징수액이 7억7,700 정도가 미징수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래 체납을 하는 것인지 2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미숙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도 개인들의 그런 부분에 왜 체납하게 되었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2가지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위원님 우리 담당계장께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러십시오, 예, 예.

예, 그래 제가 수고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2009년도에 체납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한 두 분 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완납을 했네요? 이렇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세수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리고 이익을 챙기면서도 우리 구미시민으로서 체납을 한다 하는 건 조금 모순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행정적으로 다 하고 난 뒤에 쫓아가는 그게 아니라 앞서 가는 행정이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장님께서 화장실차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잠깐 이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 공단2주공 500단지 주택재건축사업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로 주셔도 되는 내용입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여기 김위원님 말씀하신 이거는 지금 그 내용이 처리결과에 다 나와 있듯이 이게 이제 옛날에 이게 보면은 1공단을 조성할 시점에 그러니 '68년도의 일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답변이 이제 저희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는 내용대로 그대로 결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도 그러면 지금 다 수긍한 상태입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다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뭐 간단한 부탁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장대리

하여튼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뭐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한 때는 도로명 선정에 있어서 각 동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었는데 하여튼 잘 중개해 주셨고 지적측량에 관해서는 어떤 민원사항이 어떻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지적측량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예. 하여튼 전자에 여러 가지 좀 듣다 보니까 지적불보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파트인 데 하고 임야 측량에 있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다 하지 않고 또 측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단부만 측량을 하고 돈은 다 받고 이러한 경우가 빈번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아니면 권고를 좀 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그 점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공사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특별히 한번 시키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잠깐만, 여기 아까 하는데 빠졌는데

강승수위원장대리

발언권 안 받으면 안 줍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여기 산동식당에 2010년도 4,700 이거 돈이 큰데 여기 돈 많은데.

웃음소리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한번 세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 사장, 지금도 가면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김위원님, 저희들 지금 진짜 우리 방에 있는 분들은 다 열심히 진짜 이 잡듯이 잡습니다.

박주연위원

몇 페이지? 체납

김재상위원

예? 아, 이게 182페이지에 보시면 산동식당 여기 BMW 7시리즈 타고 다니는데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한 번 더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이거는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좀 잘못했다 안 합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아시죠?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하여튼 돈이 4,700만원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처음 사무 행정감사 실시한다고 우리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봐서는 사무감사가 아니고 집행부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부탁하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강도 높은 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 자동차등록,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3개 담당 19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5%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16만3,790대로 세대당 평균 1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동차 고도화사업 및 12월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오픈되면 우리 시는 공단도시로 유동인구가 많아 업무의 증가와 더불어 갈등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불합리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격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97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묻기 때문에.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진행하시니 상당히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주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늘어 가지고 우리 검사도 등록, 검사일 기준으로 해가 처음에 최초 등록일 한 달 전후로 하지요? 2개월 안에 되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전후 2개월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죠? 전후 2개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전후 1개월씩이니까

윤종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이 2개월 됩니다.

윤종호위원

1개월 전후로 2개월 되는데 지금 범칙금이 검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보름 동안은 최고 얼마까지 되어 있지요? 지금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최고 저희들이 보면은 검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100만원까지 나갑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검사를 안 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는 빼놓고 검사를 안 해 가지고 일상생활 잊어버려 가지고 검사를 안 해서 들어오는 범칙금이 얼마나 됩니까?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얼마가 되느냐고요?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고 30만원

윤종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윤종호위원

우리 구미시의 벌금이 얼마나 들어오냐고요. 1년 했을 때 기준이.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가 지금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검사 불이익으로 해 가지고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 814만, 잠깐만요. (이순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계산을 해 본 후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그런데 액수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윤종호위원

예, 예. 금액은 엄청나지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금액이 큽니다.

윤종호위원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실은 이제 제가 보니까 검사가 좀 자유롭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미는 환경검사를 안 하지요? 구미시에서는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광역시 빼 놓고 안 하는데 검사주기에 도래했을 때 DM 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엄청나게 우리 과장님께서 모를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는 벌금을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전체를 내가숫자를 이렇게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왜 그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은 구미에는 이제 보면 차량이 1가구 1차량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DM 발송 일일이 하지만 또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검사시점을 놓쳤는 경우에 금방 내가 보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최고 30만원 말씀하셨는데 한 1～2만원 정도, 2만원 정도까지 며칠이지요? 지났을 때. 한 달 이내 예, 그래서 그 경우에 우리가 실은 아까 말씀하신 아니, 우리 시민혈세 가지고 또 벌금을 가지고 우리 전체로 봐서 시 살림 되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메시지라든지 DM 발송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바쁜 일상 속에 잊어버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달 이내에」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사전 안내부터 6단계까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 6단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거 체납이 많이 있고 또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엄청난 숫자들이 많지만 여기서 밝히기가 조금 곤란할 정도로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또 시민들이 들으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월부터 10,000건씩, 10,000건씩 점차적으로 전부 안내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안내서를 보내고 있고 올해는 거기 따른 리플릿도 20,000매, 스티커도 20,000매

윤종호위원

과장님, 메시지전송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메시지전송을 합니다. UMS 이용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그래서 실생활에 바쁘신 분들은 DM 발송을 해도 돈은 많이 들어가고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6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너무 오픈하면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웃으며) 예, 오픈하기가 좀

윤종호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시민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10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김태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김태근위원장

예, 국장님.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과는 현재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2개 과를 오늘 감사를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 27담당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고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40만 시민과 구미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 쾌적한 도시환경과 낮 시간대 쓰레기 없는 깨끗한 시가지환경 조성,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사업들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는 1권 18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저는 발언권도 없는데. (웃으며) 예, 저는 장시간 기다린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뭐 당부사항입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 모두가 건설 턴키방식은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결론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설계부터 감리까지 가는 부분을 이제는 정말 턴키방식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공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항상 전번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해 가지고 매립조성 공사해 가지고 이래 보면 전체 계약금액이 약 300억 공사인데 구미업체가 같이 여기 한 1% 정도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이건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은 770억인데도 불구하고 한 4억 정도 같으면 이거는 한 0.6% 정도 안 되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턴키방식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 맨날 크게 뜬 구름만 잡지 말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꼭 유념해서 집행부에서 그래 좀 일을 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내일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더불어 이제 하나 더 붙이면 201쪽입니다. 모든 도로공사나 건설공사나 이래 보시면 간혹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설계변경을 할 적에는 지반에 도로공사일 경우에 지반의 암반석이라든지 그때는 부득불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천공을 통해서 발파작업이 가외에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기정을 파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포매립장은 설계변경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2,000만원인데 매립조성 공사에는 보면 26억3,700만원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장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8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그럼 설계 변경해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저는 내가 현장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장 특성상 또 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설계변경을 이런 걸 통했을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검토 내지 확인하고 하겠지요? 어떻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합니다. 예.

김재상위원

설계변경을 허용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시행하는 측에서 부담이 높아지고 시공하는 부분은 부득불 취득 금액이 높아지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설명을 좀, 사유에 대해서는 이래 좀 써 놨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제일 위에 구포매립장 정비 및 안정화 시설

김재상위원

이거 마이너스 적었는 이건 빼시고 그냥 밑에 2개만, 증액 분.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매립공사는 26억3,7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증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해 갖고 했는 게 21억4,100만원입니다. 물가변동은 해 주도록 되어 있어 갖고 그게 이제 21억4,100만원이고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 때문에 3억1,2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순성토 반입 이게 1억5,600만원 또 민원이 있어 갖고 방음벽 하는데 7억4,100만원이 증가되었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입찰 들어오고 할 적에 그런 걸 감안을 안 하고, 얼마든지 감안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걸 통해서 증액이 되었다 하는 게 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의구심이 나고요. 그러면 입찰을 들어오지 말지 그냥 뭐 대충 해가 입찰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시공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턴키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집행부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더 투입이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쩌면 구미시가 지금 사업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금액적으로나,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건 소각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앞으로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톤당 얼마에 소각될 것이냐, 인근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가변동에 따라서 요구한다는 건 뭐 83억 하는 건, 밑에 소각장 시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83억7,200만원 증가된 것은 순수하게 물가변동분입니다. 물가인상분입니다, 이게.

김재상위원

물가라 하면 즉 말해서 시작할 때와 지금 완료시점에 대해서 조달청 구매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단가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공사기간이 이게 3년이나 걸렸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기간이 짧으면 물가변동 요인이 적은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물가변동이 생긴 그런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법상에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고 공사 노임이 올랐든지 뭐가 올라서 물가가 3% 오를 때 그때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물가변동으로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금액이 너무 이제 좀 양이 많고 하니까 본 위원이 깜짝 놀라 가지고 들어봤는 거고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사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행사가 예측을 하고 방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설계 들어와야 된다는, 이 입찰에 끼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조금 전에 김재상 위원님 질문사항과 약간 보충해서 한 말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승수 부위원장, 김교억 전문위원을 보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턴키방식도 같이 적용됩니까? 단순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물가변동은 턴키방식은 적용되고 지금 여기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조성 공사는 (김교억 전문위원, 엄덕용 청소행정과장을 보며) 일반공사로 발주했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매립은 일반공사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아, 일반공사입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턴키가 아닙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턴키방식도 그렇게 적용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물가변동은 적용해 줘야 됩니다. 단가는 안 해 줘도.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그 대신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 이외에 다른 걸 요구하면 그건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그거 말고는 반영을 안 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저는 턴키방식은 구미시에서 어떤 자금 지급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시기에 들어올 때 턴키방식은 단순으로 봐서 내가 얼마에 설계와 시공을 다 하겠다는 조건하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입찰하고 달리.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물가변동률은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감안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그래 들어왔더라도

강승수부위원장

들어오더라도 인정을 해 줘야 됩니까?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길어지면 계속 늘어나지요.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으면 물가변동은 좀 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과장님, 매립공사는 최저 일괄입찰을 봤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우리 소각은 턴키로 하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204페이지 쓰레기 수집ㆍ운반 위탁 운영 현황에요. 세 업체가 언제부터 위탁을 주었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가 매년 1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시작이 언제부터 줬냐고요. 이 업체한테, 연도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시작은 (엄덕용 청소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처음 시작이 몇 년도입니까?

김정미위원

10년 넘었습니까? 넘었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20년도 넘었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한 10년은 조금 넘은 것 같고.

김정미위원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10년을 넘게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이 세 업체가 조건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이제 보면 쓰레기 수집ㆍ운반업은 조금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일반 경쟁입찰이 그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쓰레기 수집ㆍ운반업은 장비와 인력과 이런 제반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경쟁 해 버리면 다음에 낙찰이 안 되면 그 인력도 승계문제도 있고 또 장비도 놀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단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면 일반경쟁으로 갈 겁니다.

김정미위원

경쟁 입찰 의향이 아, 그래 이걸 벌써 이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데 세 업체 특혜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조건을 자꾸 따지고 뭐 차가 몇 대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차 살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되는 거지, 은행 잔고증명서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 가지고 능력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경쟁 입찰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그때 준비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역

김정미위원

이게 조건 자체를 이 업체들한테 시에서 맞춰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이게 수집ㆍ운반업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업 허가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고 허가받은 업체가 여기 만약에 일반경쟁 하면 그 허가받은 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받을 때 장비하고 인력 다 갖춰놓고 이제 입찰해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업체는 1년 동안 또 차량이나 인력이 전부 다 묶어놔야 할 형편이고 그다음에 또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렇게

김정미위원

그 차량을 입찰 받은 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한테 빌려주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은 또 있지요. 놀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돌릴 수 있지요.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문제는 구미문제 뿐만 아니고 지금 하는 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특수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수년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있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서로 의회도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너무 오랫동안 이 업체들이 이렇게 좀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임춘구위원

과장님, 쓰레기 위탁업 이거는 지역제한 둡니까? 지역제한, 경북이면 경북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이제 수집ㆍ운반업은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구미의 허가 받았으면 구미만 하지 외부는 다른 일은 안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런 맹점이 있군요. 전국구로 해 놓으면 거기서 풀어줘 버리면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아마 전국으로 다 풀거나 하여튼 허가가 가능한데

임춘구위원

법 상위의 조치가 있어야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도, 가능하지요.

김정미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안을 이 회기기간 내에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당장에 지금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갑니까, 그러면?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자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걸 앞으로

김정미위원

언제부터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연구과제입니다. 연구과제고 저희들도 타 시군이나 또 전국적인 그런 부분들 좋은 점을 따서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를 주면 제가 알아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업체에 1억만 절감해도 이거 3억 아닙니까, 그죠?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절감해 가면서요.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예산절감을 아끼자 하는 거 충분히 예, 감안을 해서 하여튼 연구과제입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시가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가 직영을 하다가 이걸 일부분 환경미화원을 뽑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 부분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하니까 일부분을 이제 민간업자로 준 거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민간업체로 자꾸 이양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환경미화원 자체도 노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그쪽하고도 갈등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연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적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들이 맞다 그래서 자꾸 외주 하청 내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가 훨씬 더 이렇게 좀 넓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끊임없이 파편화하고 잘라 구조조정 한다는 이름으로 자꾸 해서 실제로는 일자리들 엄청나게 줄어들어 가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조건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공단이 새롭게 들어와도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서 시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시 직영으로 넣거나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이후를 봤을 때는 맞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어차피 구미사람을 쓰는 건 맞는데 어느 쪽이 더 유효한지 더, 절감 측면보다도 시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제가 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조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사전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10분 내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구포에 양포동에 있는 임시야적장에 있는 약 13만톤 언제까지 치우겠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걸 이제 가급적이면 양포동의 주민들도 이제 그런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치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빨리’가 언제입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12억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약간 또 삭감이 되어 갖고 지금 8억5,000으로 지금 예산이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예산 의회에서 또 확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웃음소리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이동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산출해 보셨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얼마 나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우리 산정했는 게 톤당 8,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산동매립장까지

윤종호위원

8,500원 곱하기 지금 계산이 금방 안 되는데요. 한 8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한 12억밖에 안 됩니다, 12억.

윤종호위원

다 옮기는 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다 옮기는 데 그래밖에 안 들어가면 제가 계산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까지 다 이전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뭐 예산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윤종호위원

최소한 지금 올해 8억이 예를 들어 든다고 봤을 때는 2012년도면 다 이전이 되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종호위원

무조건 그죠? 실은 이게 항상 일을 보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여기 시에 다 계장이든 누구든 한 분은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 당시에 업무를 보셨는데 항상 이래 보면 안타까운 점이 실은 있습니다. 제가 뭐 흔한 이야기지만 지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임시야적장에 야적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 2008년, '09 해 가지고 100억 정도가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시야적장 하는 데.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전비용이 또 지금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 어째 보면 지역의 특성상 어떤 님비현상 또 옮겼을 때 다 실은 싫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 연계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시비가 들어갔지만 연 한 30억 정도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이렇게 대책을 좀 빨리 했더라면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은 폐촉법에 보시더라도 건물을 짓거나 그리고 묻었을 경우에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실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지마는 야적을 해 놨을 때 실은 지원책이 없어요. 실은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전번에 현장에 가셔 가지고 제가 쓰레기를 빼 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 코에다 대고 이래 맡아보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신 우리 위원님들 가셨지만 여러 가지 현장도 보셨고 또 냄새가 나서 빨리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그걸 지금 3년간 내년 같으면 4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우리 양포동에 3만6,000명입니다. 물론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아는 건데 어떤 특정한 그 중에서 오픈된 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났겠지만 고통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좀 늦었지만 좀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지역에 이거는 우리 특정지역이 아니고 구미 전체를 봤을 때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 계시는데 제가 부탁 겸해서 예산 신경 좀 (웃으며) 많이 쓰세요.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이 지금 전번에 2대 정도, 부탁입니다, 이거는. 2대 정도가 이제 10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2대가 들어왔는데 전번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소각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120톤～130톤 이래 땔 수 있다 하더라고요. 기계라고 하는 건요, 실은 우리가 보니 돈을 갖다가 500억씩 이래 투자 이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또 기계라고 하는 건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 쉬다시피 기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달 점검을 해야 그래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떤 많이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해가 물어보는 이유가 야적을 했는 걸 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더 많이 태우다 보면, 한꺼번에. 실은 기계 수명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량을 잘 태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효율적으로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10분 안에 마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진을 내가 찍었는 걸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편성해서 5,000만원 하는 거 우리가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역에 화분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보셨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부 다 난장판이 되어 가지고 이 경우는 양심화분이 아니고 완전 앙심화분으로 바뀌었어요. 화분을 갖다놓고 그 옆에다가 완 쓰레기를 갖다 놔놓고요. 실은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지적을 했지만 3년 전에 우리가 어떤 시 정책을 할 때 사전에 앞선 정책 실은 여기 다 힘드는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고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실은 그 지역에 또 어떤 실ㆍ국장을 맡고 계실 때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 정통가들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턴키방식 지적했지만 조금 앞서가는 형식에서 우리 과장님 전번에 내가 질의를 엄청나게 좀 했습니다. 직접 와 보시라고, 살아보시라고 이런 거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걸 보더라도 불과 이건 우리가 지금 같이 생활 속에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양심화분이 온통 그 위에다가 쓰레기에 쓰레기를 해 가지고 더미가 되어 가지고요. 화분 자체가 쓰레기 덩어리라요.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혹시나.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한 500개 정도를 읍면동에 지금 배부해서 꽃을 심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꽃을 심었습니다만 겨울 에 접어들면서 겨울 꽃상추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할 때 꽃이 없어가 재배를 못해 갖고 구입비를 배분을 했다 하더라고요. 꽃을 배부했으면 저희들도 그걸 받아 갖고 참 여기 꽃을 심었으면 쓰레기화가 좀 덜 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양심화분을 각 자생단체별로 관리하도록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과장님, 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점검을 2번 했습니다마는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윤종호위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양심화분을 해 가지고 미관상 우리 주민들에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옛날 비슷한 이야기 거기 나왔는데 우리가 계절성 꽃을 심게 되면요, 관리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씩 심을 수도 없고 우리 앞에 보니까 우리 마당에 여기다가 보리를 심어놨던데 실은 여기 공공근로자를 희망근로 활용을 한다 해도 겨울철에는 실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겨울철에는 쓰레기 덩어리가 되어 버리고 봄, 여름, 가을, 꽃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 양심화분이라면 설상 이게 보기 좋은 게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기 싫은 쪽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최소한의, 사계절에 너무 보기 안 좋아도 좋으니까 관리비가 조금 덜 들어가고 사계절 내내 우리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 정도 선이라도 이거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좋은 안이 있으면 제의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거 보겠습니다, 내년 (웃으며) 보자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좀 전에 김재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300억 공사에 2개 업체 3억9,000, 1,000만원, 700억짜리 공사에 40억4,587만3,000원 4개 업체, 지방업체 육성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소각하고 이게 원 업체에서 도급업체에서 하청을 주는데 실제로 우리 구미에 지역의 업체를 하청을 많이 받았으면 좋지만 또 그만한 여력이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토목하고 석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반영이 안 됐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수태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면 김성현 위원 주면 다 합니다. 800억 아니라 1조도 합니다. 그거는 지방업체 육성하지 않았고 지방업체 해 놔놓으면 아는 사람 또 줘 놔놓으면 졸려가 줘 놔놓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안 줬는 겁니다. 공무원들 직무태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설계변경 아까 하는데 여기에 환경자원화시설 몇 개월 공사했습니까? 700억짜리, 770억짜리, 778억4,800만원 있는데 이거 몇 개월 했습니까? 공사.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공사기간이 소각이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3년이면 36개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개월도 안 했습니다, 이거. 83억7,200만원 이거 예측으로, 이거 관련 법규하고 이거 아까 사토장 하는데 이거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또한 196페이지 왜 도비는 한 개도 없습니까? 전부 국비밖에 없습니까, 이거? 환경자원화시설 매립,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조성공사 사업,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이거 도비는 원래 없습니까, 이거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도비는 우리 소각에는 도비가 가능하지만 매립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매립은 확보를 못했지만, 아예 없어서. 우리 소각은

이수태위원

2009년도에는 6억인가 받았는 것 있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소각입니다, 소각.

이수태위원

거기는 소각 있는데 밑에 2011년도는 예산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2011년도 예산에 도비 하나도 없네,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이수태위원

196쪽. 김관용 지사님이 구미출신인데 왜 도비를 좀 안 줍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소각에는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급이 보조가 되지만 매립에는 없고 그래서 소각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금년이가, 도에 첫째 자원화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1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을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이수태위원

2011년 하나도 없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이게 준공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매립은 준공이 다 되고 소각도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도에 이번에 얘기는 해 놨습니다만 3월 달 준공되어도 내년도에 도비를 좀 확보를 좀 더 해 달라고 우리가 당부

이수태위원

소각은 하고 준공을 좀 늦춰가 내년도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래 빨리 합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소각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도 해 놨긴 해 놨는데 아직까지 예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준공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구미시에서 것, 우리 구미시 건데 뭐 하는데 그렇게 빨리 준공합니까? 그냥 소각만 하면 되고 준공 좀 천천히 하고 도비를 확보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구미시비를 지방채를 이렇게 내가 하는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도에 우리 20억을 요구해 놨는데 내년도 3월 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도비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노력해 갖고 많이 받아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도지사님 구미출신인데 가면 대번 안 주겠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사업비 부탁해 놨습니다.

이수태위원

자주 좀 쫓아다녀요.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매립장은 빨리 종료를 해서 빨리 우리가 지금 거기 가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정말 우리 구미시민이 진짜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매립장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너무 중요한 우리 시설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다 되어 가지요? 계획대로 이제 차질 없이 하루라도 빨리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좋다는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소각도 당초는 3월 달인데 지금 하면 거의 가동상태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하여튼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준공만 안 할 뿐이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준공까지는 차질 없이 좀,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마는 결국 그렇습니다. 이거 쓰레기 치우는 데라서 참 제일 지저분한 과에 근무를 하십니다마는 애를 진짜 많이 자십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쓰레기 치우고 애먹고 욕먹고 원래 이런 데 청소행정과인데 아무튼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헤아리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이 많은 부서 또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래 참조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많이 도와 주이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태근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질, 수질개선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환경위생과는 1권 219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222페이지 용역비, 연구개발비 여기 집행이 되어 있는데 실적 같은 것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있다, 없다만 주시면 됩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223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에 공중화장실 3억3,000짜리 하나 있네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거는? 설계 중에 있다 하는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동락공원

이수태위원

그렇게 부기를 해 주셨으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어린이놀이터

이수태위원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여기 구미시내 버스회사 차 다 사줍니다, 관광회사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막 벽지노선, 오지노선 또 막 손실금 충당해 주지, 기름 또 다 주지 뭐 어찌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회사 앞으로 몇 개 더 만들 의향 이런 건 없는가? 교통행정과 소속이고 이렇지만 이거 뭐 때문에 이래 사줍니까? 업무를 왜 이래 쪼개놨나 모르겠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이제 경유자동차 그러니 버스하고 청소차에 대해 가지고는 도시의 어떤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가 천연가스자동차를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93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대도시에는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도시는 2002년 월드컵 할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미는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수태위원

저번에 올 봄입니까? 서울에 천연가스차 절단 났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안 난다 하는 보장 있습니까? 그 업무는 또 과학경제과에서 또 업무 담당할 것 아닙니까? 점검하고 하는 것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업무를 짜개놓으니까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일원화시켜 주면 좋겠는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수태위원

이래 해 놔놓으니까 저희 본 위원은 물론 동료 위원들도 사실 좀 헷갈리고 잘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차 사주고 이래 시비가 또 이렇게 뭐 국도비도 4억8,000, 시비도 보니 확보했는 것 보니까 1억6,000 들어갔는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수태위원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나 하는 이게 뭐 무조건 해 주라 하는 이런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이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보조금은 실제 천연가스자동차가 버스 같으면 2,000만원 정도 비쌉니다, 경유차보다. 대폐차할 때 더 비싼 걸 저희들이 이제 권하고 하니까 그만큼 차액에 대해 가지고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수태위원

전부 다 구미시 전체 일괄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미 앞으로 버스회사 이런 거 몇 개 더 만들 의향 이런 건 없습니까? 일괄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우리는 환경과니까 우리는 대기질만 공기만 오염 안 되면 좋다 하는 그거 하나만 갖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타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구미에도 버스회사 몇 개 더 만든다 하면 우리 제가 알기로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한 5개 회사는 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관광회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그래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같이 협의를 해서 버스회사 앞으로 한 10개 더 만들겠다 하든지 이런 발표를 좀 해 주이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 전부 기득권만 갖고 있잖아, 이분들 구미버스, 일선교통.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부서는 차액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국비만 주지 시비 안 보태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에서 보태라고 하니까 또 보태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보조금 비율이 또 그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어떤 거는 보조금이 30% 있고 어떤 건 보조금 10원도 없는, 아니, 자부담도 없는 것도 있고 꼭 보태야 되는 것도 있고 회사만 차려 놓으면 버스 사주지 기름 주지 돈 못 벌었다고 막 그냥 혼자 적어 올리면 또 돈 한 보따리 몇 억씩 주지, 다 못 씁니다, 그분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226페이지 요리경연대회에 5,000만원 있습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건 뭐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추진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5,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5,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실제로 이것이 밑에 기대효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 나타난다라고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저탄소 녹색식단 정착 유도 이것을 경연대회 한 번 한다고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 경연대회 가서 보고 왔던 것들이 실생활에서 응용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집에서 밥 해 먹는 것들과 이 경연대회하고는 제가 봤을 때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이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실제로 이제 산업건설위원회는 별로 없긴 한데 구미시에서 1년에 이렇게 이런 행사로 들어가는 돈이 56억이더라고요. 56억이던데 이건 단순히 하루 모여서 먹고 하루 끝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56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저는 대단히 문제 있는 거라고 판단되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예산들은 실제로는 안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도 국화축제 하시는 거 그것에서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연구하거나 고민해서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5,000만원 들이는 사업보다 제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 일반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식당이나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모은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해 가지고 식당 업주님들한테 기금을 조성했는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먹거리

김성현위원

세입이 어떤 것에 나왔든 그것은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징금이나 그런 걸로 했다 하는데 내가 영업소 폐쇄를 보니까 참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 막 설계변경으로 인해가 날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힘도 없고 다방, 아이스크림 자판기 뭐 자장면 집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영업소 폐쇄고 또 이게 전부 다 이런데 이게 우리 진짜로 이게 진짜 서민들이거든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힘없는 사람 가차 없이 영업정지나 폐쇄시켜 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참 진짜 말마따나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음식경연대회 같은 데 한다 하는 건 조금, 다른 예산으로 하십시오. 다른 예산, 명분을 좀 바꾸이소. 그 피 같은 돈을 그래 받아 가지고 음식축제 하는 데 갖다 넣는다 하는 건 차라리 명분을 좀 바꾸이소. 듣기가 아주 거북합니다. 과장님, 그죠? 차라리 항목을 바꾸세요. 아까 5,000만원은 다른 데서 차라리 유용해가 하시든가 하시지 그 폐쇄시켜가 벌금 가지고 했다 하는 건 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건 진짜 안 맞습니다.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앞으로 그런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발언하지 마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옆에서 자꾸.

김성현 위원, 웃음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건 그 부분은 저희들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여러 가지 참 절감해서 이런 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보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미의 대표음식이 없습니다. 구미가 시가 개청된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느 시하면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 그런 게 될 때까지는 예를 들어 우리 대학을 통한다든지 대학 학생들 음식을 만드는 구미1대학에 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일반음식을 하는 분들 기를 살려주는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음식의 수준을 높이는 거는 이런 대회를 통해 필요하거든요. 금년에 한번 보시고 내년에도 한번 보시고 이 행사가 정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그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단 하나 실제로 이제 음식문화축제 이렇게 연다고 해서 구미의 대표음식들이 그 자리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걸랑요. 왜냐 하면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음식보다도 음식의 수준은 올라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김성현위원

음식이라는 것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지 어느 것들 속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은 구미를 대표하는 음식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구미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미시 전체의 축제행사 하루 모여서 먹고 즐기고 땡 치는,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행사들이 56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시에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도 전 제가 봤을 때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희영

전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각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대당 1,850만원 지원을 받습니까?

허복 의장, 회의장 입장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버스 같은 경우 1,850만원

강승수부위원장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버스가 이제 실제 보면은 8,000만원 정도 예를 들어 그래 합니다. 경유차 같으면 6,500만원 하면 천연가스는 한 2,000만원 정도 비쌉니다. 비싼 만큼 경유차보다 비싼 만큼 그걸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천연가스 시책을 펼쳐나가서 차량 맨 처음에 여러 가지 구미버스라든지 일선교통이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등록할 때 이걸 당초에 규제를 할 수는 없나요?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매번 이렇게 지원이 나가면 여러 가지 예산지출 너무 안 많겠나 싶은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어떤 정부의 어떤 방침입니다. 2014년까지는 가시화된 거는 이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하는데 대당 차 가격차 버스가격차 한 2,000만원 정도 나니까 그 정도 일부를 지급을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아직 확실한 그게 아직 없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이후 정책은 없고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이후에도 나라 국가 전체로 봐서 이게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경기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대비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 편성비율에 의해가 도비도 25%, 지방 시비도 25% 지원되는 걸로, 현재 2014년까지 제가 알기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중앙정부 정책에 국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편성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강승수부위원장

우리 구미시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이야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22번 가축사육 제한 지역 안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지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연도가, 대충.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에 맞게끔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이게 이런 민원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이게 토지이용확인원상에 표시가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건 그런 건 없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반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땅을 사서 우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그 땅을 등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이 실제 지정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이 많이 되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런 변화도 안 주고 또 일반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토지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 이게 내부적인 지침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실에 이런 사항이 있는 건 환경과에 의뢰를 하라 하든지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몇 몇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가축을 먹이고 싶어서 샀다가 피해 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면지역은 실제 저희들 가축사육은 실제 다 가능은 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가능은 하고 읍 지역에 이제 선산읍, 고아읍 일부하고 시내 동 지역 일부가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승마장, 승마장은 도심 근처에 와야 사실 영리사업이다 보니까 되는데 실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다 보니까 승마장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봐서는 토지이용 확인원이 오픈되어야 민원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리고 259페이지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2009년도는 있는데 2010년도는 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아, 구매실적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실적 분은 지금 2010년 거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구매를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4대강 사업 추진해 가지고 낙동강수질 오염 있잖아요? 여기 개선대책이 우리 시에서 있는지 전 궁금한데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량확보다, 수질개선이다 여러 가지 홍수피해 예방 이런 게 효과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수질개선 하는 건 4대강 사업 연계해가 수질개선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환경기초시설 우ㆍ오수 분리관거 확충을 하고 이래 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와 아, 월요일 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