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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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3일날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탄발사로 희생된 해병대원과 주민과 중경상을 입은 분들 그리고 그 가족 또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2010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무척 바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 하시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5개 부서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정책기획실 관련 소속 부서장 전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기획계장,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6일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감사담당관 정인기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홍보담당관 강종규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한번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윤영철 기획행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고, 시정하고 앞으로 더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진행방법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짧게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인기입니다. 금번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하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올 한해 시민만족을 위한 누수없는 시정추진 점검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그리고 비리발생 사전 예방활동과 공사현장에 부실시공 방지 및 예산절감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2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먼저 첫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3쪽하고 34쪽 한번 봐 주십시오. 34쪽에 보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이 17건이 여기 지적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23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공무원 불법행위 근절 강구방안 해 가지고 음주운전 교육 5회 520명, 청렴관련 기술직 공무원 1회 300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여기 17건이 적발됐는데 이게 직급별로 몇 명인지?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음주운전자 적발돼 가지고 품위가 손상됐는데 보면 품위유지위반도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희들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교육을 시킵니다만 이렇게 자꾸 인원이 나타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직급별로는 저희들이 전체 19명이 지적됐습니다. 음주운전은 17명이고 품위유지 2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 기능직 1명 그래 돼 있고, 품위유지위반에 대해서는 불미스럽게도 저희들 유흥업소 도우미 관계가 1건 있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 2건으로 돼 있습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장 입장

정하영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보면 23쪽에 조치내용에 보면 이렇게 직원 교육도 시키고 또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돼 가지고 공무원의 품위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뜻은 없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더욱더 노력해서 저희들 시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절대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물론 사람이니까 다 술이라는 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더욱더 이렇게 조치해서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 뭐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남유진 시장, 회의장 퇴장

김영호위원

너무 멀리 갈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있는 것부터 좀 하려고 제가 먼저 신청을 좀 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영호위원

대형 공사현장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좀 하라고 매년 감사시마다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대형사업장에 사전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저희 전체 사업장이 저희들 대형사업장이 부분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는데 부분감사는 10억 이상에 대한 대형사업장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들 관내 6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월달부터 계속합니다만 지적을 한 33개 사업장에 80건을 지적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일부분이 1억8,500만원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일상감사도 47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6억5,3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공사에 잘못은 우리가 지적해서 재시공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적을 한 게 뭡니까? 대체로 뭐 어떤 게 지적이 됐어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대형 사업장에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했는 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안전시설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고, 또 재시공 문제는 저희 주차장이 블록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스팔트 포장 요런 부분이 있고, 감액은 골재 및 사토처리 운반거리 관련해서 또 있고, 보완사항은 시험실에 기구를 미 비치했는 요런 사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해결도 체불된 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대형사업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가 있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지적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하고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지적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위원

점검을 제대로 안 하셨길래 그것 모르지.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어느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김영호위원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영호위원

이제 원청에 우리가 발주 받은 업체가 거기서 또 재하청을 들어가는 업체가 있잖아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영호위원

그런 데서 이제 부도위기에 온 하청업체 이런 사람들이 대금을 지불 납품한 그 지역에 중장비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각종 자재납품대금이 상당히 밀려 있어요. 얼마 밀렸는지 잘 모르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아직 지금 파악이, 한번 저희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됩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 소상인들 또 납품을 하면서 피해를 단 한푼도 봐서는 안 됩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영호위원

그것 뭐 나중에 돈 적은 것 가지고 빚잔치 삼아서 그것 정리해 치우고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 사전에 그런 걸 원청에 제재를 하든지 사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터져서 “돈 없는 걸 구미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래 손들고 있을 수는 없고, 사전에 이게 좀 체크가 되고 점검이 되고 예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 걱정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 이제 우리 원청에서 줘야될, 줄 돈이 3억에서 4억이라 그러는데 남은 밀려 있는 장비대나 모든 비용이 10억 된데요. 그러면 7억 정도 모자라잖아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영호위원

그럼 지역에 주민들 뭐 큰 부자도 아닌데 조금조금씩 납품해 가지고 그 돈 떼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만 골탕 먹는 거예요. 그런 걸 사전에 점검하고 체크하고 뭐 인지를 했다 그러면 감사를 해서 어떤 조치 보완을 해 나갔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지금도 뭐 어떤 강구를 대책하면 크게 늦지는 않았으리라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일반 시민들 한푼의 납품금액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김영호위원

협의를 하는 정도는 안 되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했습니까?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사무감사 2권을 보시면 시민만족과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민만족과에 감사지적 조치결과가 여기 없음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혹시 자세히 확인 안 한 것,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만족과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지금 여기는 자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확인을 자세히 해 보신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는 저희들 자체감사를 이야기 하십니까? 안 그러면 상부기관이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진위원

전체 다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상부기관이라든지 시 자체 감사지적사항은 저희들 과가 8개 과로 있는데 시민만족과는 여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상부감사도 없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감사의 개념이 저희들이 감사기능이 물론 각 시·군마다 있는데 위에 상부기관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감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물론 연관이 되어서 챙기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서면감사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에 대해서 상부감사에 대해서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담당

감사담당

류하태 그것이 상부감사에 자료 지금 시민만족과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 해 가지고 여기 「직업안전법」 위반업소 행정미처분.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거는 노동복지과 업무입니다.

박세진위원

아, 예, 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징수 그 부분하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거는……

박세진위원

잠깐만요. 개발행위허가 운영 부적절 이런 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해당 없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9월달에 자료요청 한 것 하고 10월달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자부담이 9월달에는 12개 과목에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요청을 하니까 자부담이 5개, 6개가 이게 자부담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 지금 감사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과연 이 책자에 대해서 이 자료를 준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래서 물론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만 지금 각 과에서 자료를 낼 때에 이게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저희들 경유를 해서 내게 되면 물론 일치성이 좀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시 산하에 대한 상부 감사권에 대한 자료요청을 몇 번 해 가지고 얻어낸 건데 추진사항 관리부서가 없다는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반드시 총체적인 관리부서가 꼭 필요하고 그거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지금 각 과에서 저희들이 조치했는 결과를 받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 중이라든지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어서 지금 그거는 파악이 안 되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보가 없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이제……

박세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그 관련부서가 한두 명 있어 가지고 상부에서 지시된 것 지시된 사항을 반드시 체크를 해 놨다가 또 시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체제가 상부기관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오는 거는 저희들이 해당과에다 이첩을 해 줍니다. 이첩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해당되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과에서 직접 상부기관하고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그걸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과에 협조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가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 제로도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위원회를 몇 번 갔다 왔는데 전부다 1회용 물하고 1회용 컵을 엎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핀이 안 맞는 행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참 우예 보면 감사가 참 무한정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행정상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좀 전체적으로 파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세진위원

아주 사소한 건데 우리가 실행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컵 사용이라 하는 거는 나무를 베서 다시 나무를 태우는 과정에서 CO2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런 사소한 것 우리 주변에 사소한 것부터 줄여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큰 프로젝트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구미시에서 지난해 각 하는 행사 때 폭죽을 굉장히 많이 터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 측면에 접근한다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서에서 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앞으로 그걸 좀 연구를 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세진위원

예, 내년 행사 하실 때 위원회나 모든 모임을 하실 때도 요 부분 분명히 좀 줄여 주시고요. 폭죽 터트리는 것 CO2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것 무한정 매연 덩어리입니다. 차 이거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자제를 각 기관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30쪽 22번 자체감사사항 조치내역이 있죠,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이명희위원

그 내역 중 2010년도에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30쪽에 산동면, 송정동, 지산동 등 이런 내역이 있고 31쪽에 장천면, 공원관리소에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대부분이 비슷하고 또 특히 지적사항 공통으로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요 다섯 개 부서의 지적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공사비, 시설공사비 과다지급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과다 지급되면 공사비 과다 지급 되면 금액을 회수를 하시는지? 또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주의나 시정 요런 사항이 용어를 사용하고 또 회수라는 용어 사용하는데 지금 공사비 과다 지급의 사례는 저희들 감사에서 전액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동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7만7,000원을 저희들이 회수했고 그래서 회수는 100%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 100%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이명희위원

예, 그럼 회수실적을 한번 서면으로 줘 보시고, 그죠. 그런데 혹시 과다 지급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명희위원

또 이게 조치를 하지만 또 그것 하시는 분의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신분상의 조치가 있고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거는 방금 공사비 과다 같은 경우는 재정상의 조치가 따르는데 재정상의 조치 중에는 추징과 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이라 하는 거는 법령을 적용을 잘못 했을 때 결손이 생겼을 때는 정당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추징이고, 회수는 법령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 지급된 물품이라든지 돈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요 회수를 저희들이 하는 요것 하나의 적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상의 조치는 물론 시정이나 주의가 있습니다만 시정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취소나 철회를 시키는 게 시정입니다. 그리고 주의는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이미 원상을 복구했는 사항이라든지 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신분상에 조치는 합니다만 실제 읍면동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에 대한 과분한 처분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는 공사비 과다 지급이 다섯 개 중복된다는 사항이 물론 동에는 또 기술직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도와주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또 고유업무가 읍·면에서는 자기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좀 착오 생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 게 하나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도 읍·면 지역에는 그게 공원관리사무소 이게 토목직이 안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이 설계나 이런 것 자기들 보는 경우하고 저희들은 이제 전체를 감사를 하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안목이 좀 저희들이 아무래도 넓다는 측면을 가져 가지고 그래서 적발해서 지적을 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주의·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그러면 담당관님.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이명희위원

구미시에 청렴도 수치는 어떻습니까? (웃으며)공무원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참 이것 지난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08년도에 비해서는 수치가 그러니까 0.88점이 올랐습니다, 10점 만점에. 그래서 청렴도 책정하는 기준이 친절성이라든지 공정성 뭐 처리기관의 청렴성, 금품수수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저희들 시는 발전하고 개발하는 이런 신성장을 가졌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준에 보면 민원이 없고 한데는 점수를 거의 다 만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발전하는 구미라든지 경산, 포항 이런 도시에는 아무래도 민원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청렴도 수치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난 '08년도에 비해서 '09년도에는 그래도 다소 올랐는 거는 저희들 구미시가 좀 어딘지 모르게 그래도 좀 괜찮은 정도로 담당 장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하실 일이 이런 감사 조치내역 하실 일이니까 아마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음주운전도 정말 근절돼야 될 조치사항이고 앞으로 여기 많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기서 이렇게 다 똑같이 매년 똑같은 것이 올라오지 않느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많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정인기 담당관님 질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최근 몇 년간 우리 구미시청 공무원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을 제가 가져 나왔습니다. (기사 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통상적으로 범법행위를 한다든가 또 비리가 발생이 되거나 품위가 손상이 되면 시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아마 개최해서 아마 신상필벌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우리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관실에 감사를 피감을 받음에 있어서 감사관실에 직속 상급 상관이 구미 부시장이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구미 부시장이 당연히 배석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미시의 청렴도를 이제 질의를 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사 스크랩 내용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기사 스크랩을 들어서 읽으며) “구미시 공무원 나사가 풀렸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저는 기사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범법행위 또 품위손상행위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도 조치된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피감기관의 자세가 저는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책실장님께서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정책실장님은 감사담당관의 어떤 보충답변 할 위치에 있지 않은 걸로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1차 주시고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추가적인 답변을? 아니, 우리 부시장님 출석 안 한 데 대한 어떤 입장 설명을 좀 해 달라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실제 지금 물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이 물론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만 모든 아침에 회의라든지 이런 간부회의 할 때도 기획정책실에 제가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시장님이 오늘 기독교연합회 저희들 현장투어 때문에 아마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출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이 다녀 가셨는데 감사 어쨌든 피감기관에 집행부의 장입니다. 의례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제 우리 실·국장님들이 배석한 것은 담당관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과정에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배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구미시의 물론 1,500여명 공무원 중에서 크고 작은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징계위원장 또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당연히 배석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에 응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개선을 좀……

김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촉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

김상조위원장

예, 예.

손홍섭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 위원님 아까……

손홍섭위원

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사실은 저는 여기서 직제로 보면 제가 답변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답변할 자격은 없습니다. 배석하는 것도 사실은 뭐 업무적으로 위임, 지금 감사관실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직제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직제대로 하면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뭐 구미시 뿐만 아니고 통상적으로 업무 관계라든지 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사항이나 이런 저희 방에서 정책기획실에서 같이 협조와 협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무도 서로 해 가지고 출장명령부라든지 이런 통상적으로 제 결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손홍섭위원

제가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책실장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박세진 위원께서 질의 과정에 제출하는 관련 서류가 서로 상이하니까 이 감사 제출 자료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정책실장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고 부시장이 계셨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무책임한 이 시간만 면하는 걸로 모면하는 걸로 그래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손홍섭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에 변명성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12월11일자 일간지 기사입니다. (기사 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일간지 기사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들의 잘한 것은 또 상을 주고 또 못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교훈적인 또 시정조치 이런 성격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료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 앞으로 이렇게 재발하지 말라고 촉구한 거고 저는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한 부분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기사를 들었습니다. 2009년 12월11일자 기사인데 여기 보면 우리 시청 도로과 직원이 최명호씨하고 최희헌씨가 원평동 문화로 일대에 소위 개인사유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미불용지 보상업무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여기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부담해야 할 77억이라는 돈을 사실상 예산을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발굴을 해서 이런 것은 포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행정 틀에 얽매인 감사만 이렇게 해 가지고 늘 반복적인 이런 지적사항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수 공무원들은 발굴해서 그래야만이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줄테니까 다시 재확인 해서 다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것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거는 기 아마 표창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아,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막바로 그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9쪽 안 있습니까, 그죠. 상부기관 이첩 및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요 조항이 사실 작년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걸로 알고 새로 요번에 보완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건, 경상북도에 4건 이렇게 해서 요게 상부기관에 접수돼 갖고 우리시에 이첩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처리건수에 보면 요게 다 처리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건 처리라 하는 것은 이 민원이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완결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완결이 안 되더라도 “법에 어떠어떤 이런 조항에 해 갖고 하지 못합니다.” 하든지 이래 그런 부분 통보된 걸 처리했는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건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산동 관련해서 이제 서류 농지전용관계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불법전용관계 때문에 원상을 복구 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회시를 했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봐서는 연결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시로 봐서는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육료 신청 관련도 본인은 차등 등급에 의해서 70%를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융조회라든지 부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50%밖에 지급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 봐서는 종결이 되는데 민원이 봤을 때는 항상 좀 아직 해결이 덜 됐는 나는 70%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50% 받았기 때문에 좀 잘못 됐다는 그런 게 바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와 미처리에 대한 구분이 저희들 시와 민원인 관계가 좀 불명확한 것 아니냐 요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요 과장님 아까 우리 예를 들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분들이 틀림없이 구미시를 부서에 대해 가지고 먼저 민원을 접수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안 되는 것 안 됐다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상부기관에다 요청을 했는 거고,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다시 구미시에다가 이첩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안 됐을 때 요런 부분 해당과로 통보하는 겁니까? 감사실로 들어왔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관련 법규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법은 맹 해당과에 적용되는 법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렇죠. 거기서 아무래도 자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판단을 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또 한 가지 그러면요. 2010년도에 보면 다수인관련 민원처리도 있습니다. 그죠. 각 과별로 42건 있는데 요 42건이 다 공히 전부 처리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한 내용으로 하면 이 미처리 건수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미처리건수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래 양식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는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거를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양식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추진중이나 요런 좀 들어가면……

윤영철부위원장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이 분들이 다수인 관련해 갖고 민원처리로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넣었는데 감사실로 접수돼 가지고 감사를 해 달라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자체 감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해 갖고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혹시 그 건은 몇 건 쯤 되십니까, 혹시?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42건 중에?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아, 42건 중에요?

윤영철부위원장

예.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요거는 저희들 대부분이 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해당과에서 아마 통보를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 말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민원인한테 요러요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요렇게 가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또 민원인들 보면 항상 고질적인 민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를 옵니다만 저희들이 부서에 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해 보면 결국 고질적인 민원으로 계속 남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은 답답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뭐 법상 안 되는 거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하고 취소를 하니까 이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사실 시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감사실에서 혹시 확인 좀 해 가지고 재차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인 관련이라든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접수되면 감사실에서 안 있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같이 그거는 꼭 챙기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지금 행정안전부나 이런데 보면 각종 시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물론 99% 그거는 법상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검증된 기관, 그러니 검증된 부서에서 감사실에서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 되더라 하는 것 하고 해당 부서에서 안 되더라 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 뭡니까 감정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집단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죠. 접수 되거든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것 뭡니까? 우리 자료 양식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 수정해 달라 하는 것 덧붙여 갖고 우리 전문위원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예.

윤영철부위원장

또 하나 더, 혹시 우리 시청에 5급 이하 보통 우리 중하위직이라 그러죠. 이 분들이 2009, 2010년도에 징계 5급 이상은 몇 분이고 5급 이하는 몇 분인지를 좀 자료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2010년도는 말씀을 드렸고 한 분이고, 2009년도에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5급 이상, 5급 이하?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5급 이상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5급 이상, 5급 이하고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익수 전 부의장님.

김익수위원

담당관님.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물으셔 가지고 두 번 세 번 다시 또 묻기가 여차해서 한 가지만 묻겠어요. 34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 비리 범법행위 사법(징계) 처리 내용 해서 2009년에는 해당이 없거든. 2009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요게 이제 시점이 2009년도 11월, 12월 시점이 되다보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그 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는 것 하면 저희들이 전체 15명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게 연도만 2009년, 2010년 이래 해 놓으니까 2009년도는 하나도 없다가 2010년도에 이래 있는 것 같이 이래 나오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본의 아니게 비리 범법행위에 연류가 됐다고 봤을 때 시에서 조치하는 내용이 그냥 과만 옮겨 주고 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여기 감봉 하고 뭐 이래 해 놨는데 견책 하고, 좀 중차대한 일을 저질렀는 분들한테는 사업부서가 아닌 쪽으로 그래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런데 물론……

김익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손홍섭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인사위원장인, 시장이 하루종일 여기 와서 앉았기는 여차하고 지적이 되면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는 되겠지. 현장에서 감사장에 와서 듣는 것하고 피부로 느끼는 강도가 약하고 더디다 이런 이야기라. 사업부서에 있다가 비리에 연류된 사람은 다음에는 읍·면·동에도 복수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런 데를 인사조치를 해야 되지 또 그냥 과만 바꿔서 사업부서로 보내놔 놓고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현재 물론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경중에 따라서 부서 이동하는 부서도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소로 이동된 사람도 있습니다. 본청에서.

김익수위원

여기서 또 이과에서 또 했다가 또 조금 있다 또 다른 과에 가면 또 맹 그 사업하면 또 그래서 뭐 집에서 묻은 개 뭐 밖에 가면 안 묻으라 하는 법이 있나 그래. 거기 가서 또 하면 또 백지 감사한다고 백지 인력낭비 시간낭비만 되잖아요. 아예 그만 그런 연류가 없는 자리로 보내 버리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 아예?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근 사례는 지금 전혀 회계나 이런 업무에 관련없는 부서로 전출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있는데 그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부시장 오면 답변 듣고 정회시켜 버릴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기준과 저희들 감사측면에서 하는 내용과 한번 병합을 시켜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좋은 의견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오늘 감사담당관실 지나가고 나면 예산 때 또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면 “행정사무감사 성격을 예산 때 이야기 한다.” 이래 또 언론에 나올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듣고 끝내고 그걸 다음에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고 또 내년도에 또 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맞거든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국장님 대신해서 좀 전달하시렵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속기했는 걸 시장님하고 부시장한테 전달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좀 정회 해 놨다가 여기 출석시켜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 그래 회의를 속개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제가 보고를 드려서 총무과하고 같이 해서 꼭 명심해서……

김익수위원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또 실명을 거론하고 이러면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명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 주시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41쪽에 한번 봐 봐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경찰,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라 하면 좀 여차하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읍·면·동이나 해당 실·과에 정기적으로 순회적으로 하는 부분은 매년마다 돌아가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하는데 요게 지금 자료에 보면 건설사업장에 일상감사 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5억 이상 또 용역비 5,000만원 이상 이래 가지고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감사내용에 보면 주 타이틀이 공사비 과다 계상 여부하고 시공 공법 및 현지여건 부합 여부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109건 정도 있고, 예산절감은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잘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담당관실에서 잘 하셔 가지고 했는데 일례로 올해 우리가 일례로 올해 우리가 GumiCo(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인가 우리가 준공을 했잖습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실에 기술직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통상적으로 대형공사 10억 이상 되는데 이런데 5억 이상 되는데 공사현장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나가보십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 누가 나가 봤길래 그래 지적, 가보면 지금 엉망진창이거든 어제아래 준공했는데 요새 행사장에 가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것만 있고 내려오는 것은 없어. 위에서 뭐 날개,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 하더니 뛰어내려야 되는지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뭐 해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 보니 불편해서 올해 예산 좀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해서 시설을 새로 해야 되겠다.” 돈을 수백억씩 들여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심지어는 중간에 말이지 우리가 외국 다녀 보면 우리 인천공항만 봐도 말이지 공항 폭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실내가?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기둥 하나 없는데 여기는 뭐 기둥이 중간에 다 있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행사도 옳게 못 하고 엘리베이터 없어서 타고 내려 오지도 못 하고 에스컬레이터 없어서 내려 오도 못하고 그래 하면 지금 깨끗이 마무리 공사 해 놨다가 거기 다시 돈 투자해서 예산 투자하면 기존 했는 것 다 뜯어내고 또 해 버리면 여기 뭐 지적해 가지고 109건 지적해서 6억3,000 절약 했는 것 이것 10배 더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러니 GumiCo(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GumiCo(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설할 때 발주를 할 때는 전시기능을 가지고 주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된 지적하실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아마 화장실이라든지 주차 이런 공간을 아마 염두에 두실 수 있는데 그러다가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컨벤션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좀 시기적으로 시차를 두다보니까 컨벤션 기능에 따른 부족한 게 화장실이라든지 당장에 노출되는 게,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그 관련된 고민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김익수위원

그게 딱 비단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턴키식 하는 그 공법 때문에 이게 이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시 기능하고 컨벤션 기능하고 어떻게 말하면 말은 똑같은 이야기라요. 전시를 하든 컨벤션 기능을 하든 일단 사람이 와야 되거든. 일단 사람이 오면 용변도 봐야 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소변보는 데 2개밖에 없어. 그 전시 기능을 넓은 그 공간을 만들어 놔 놓고 그래 되지. 그래서 이 사업 주체측에서 잘못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현장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들도 아주 좀 유능하고 도면도 좀 확실히 잘 보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사전에 점검 좀 하셔야 된다니까 과에 예산만 받아서 의회 승인 받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놨다가 나중에 잘못 됐다 하는 것 그것만 갖고 가서 그때 가서 감사를 하면 늦어요. 안 맞습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점검 한다고 돼 있는데 사전점검이 안 돼서 이런 낭패를 보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 이 말이라.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물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 좀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을 갖고 혹시 평소에 의정활동 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김익수위원

1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번 할 때 이때 지적 한 번밖에 못 하겠어.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평시에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평소에 하려 하면 과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이래 버리면 어떻게 그것 맨날 이과 저과 다 불러야 되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장이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억 이상이 67개 사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 사업장만 하는 것도 있지만……

김익수위원

인력보강을 좀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못 느껴 봅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물론 그 의견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무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더 또 힘든 부서도 많고 하다보니까 아마 인원이 저희들 인원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그래 아마 판단이 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인원 가지고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담당관님이 자꾸 인원 더 늘려 달라 하면 자꾸 과에 인원 많이 늘려 가지고 좀 저것 하려 하는 걸로 이래 비쳐지기 때문에 이럴 때 시장, 부시장이 있어서 보고 심각성을 몸소 받아 들여서 다음에 인사할 때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하고 좀 줄일 데는 줄이고 이래 하셔야 된다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그 문제를……

김익수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 여기 GumiCo(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만 비단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몇 군데 제가 평상시 다니면서 이래 가지고 과별로 전화해서 이러면 감사할 때 이때 해서 하는 강도하고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 이러면 심지어는 “아따 뭐 언가이 하면 될 걸” 막 이래서 잔소리 하는 것 같이 이래 비쳐 지는 거야. 길거리에서 맨날 만나는데 평상시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지적하는 것 같이 이래 좋게 받아들이면 관계없는데 그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화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나중에 가니 그만 식상해서 하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이소, 위원님들이.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하여튼 지적했는 부분 말고도 수시로 많이 좀 다니셔 가지고 풀가동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 좀 해서 예산도 좀 절약하고 지적이 안 되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하시는 부분은 국장님.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익수위원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하셔서 바깥에 행사도 중요한데 1년에 감사기간이 불과 5일밖에 안 돼요. 다른 행사 좀 줄이고 좀 자주 여기 오셔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밤샘 공부해 와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 듣도 안 하고 말이지 바깥에 행사만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전달 좀 해서 오후에라도 바로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돼 있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각각의 내역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지난번 7월달에 윤영철 위원님께서 한번 다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편익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감사담당관실에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약간 뭐 사업비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은 황상동에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새마을과는 진평동에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그래서 이것을 업무를 감사담당관실은 이름에 걸맞게 감사업무에 집중하고 그런 민원바로처리 업무를 하되 이걸 실행하는 것은 새마을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새마을과와 별로 다르지 않은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또 앞으로 이것을 좀 조정하실 생각은 없는 건지? 일단 건의처리인데 건의를 드리면서 또 질문 드립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답변을 일단,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물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로만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 예를 들면 제방이 일부 손실이 됐다든지 길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길이 끊겼다든지 요런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주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아마 새마을과에서 하는 주민편익사업도 보니까 그쪽에는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시차를 둔 사업을 하고 안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긴급을 요하더라도 접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새마을과에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진행에 차질이 속도가 늦어지거나 그렇겠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면 막바로 저희들은 기술직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길이 끊겼는데 뭐 새마을과 가 갖고 또 시간이 걸리, 거기는 기술직이 두 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시간적인 요인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좀 빨리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정에 관점을 두고 있는 그 차이입니다.

김수민위원

어찌 보면 부서를 조정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기술직을 그쪽으로 보내서, 한번 고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좀 너무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업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름에 걸맞게 좀 감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됐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바로처리에 대해서 안 물으니까 제가 한번, 바로처리 건수가 1,800건 약 10개월 만에, 39쪽에 바로 처리. 2009년은 2달거니까 놔두고 2010년도 10개월 분이 약 1,800건 1달에 180건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 바로처리 되는 건수는 몇 % 됩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대부분 바로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야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그 다음날 해 줘야 되는, 시간 해 봤자 별 차이 안 나는데 단지 한 가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좀 시간이 바로 하는 말 그대로의 적용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구미시민 40만5,000명 약 41만 중에 바로처리 전화번호 아는 프로테이지가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이미 하매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199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김상조위원장

그때는 일사천리 였잖아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래서 바로처리가 2007년도에 저희들이 했는데 뭐 저희들은 공직, 담당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시민들이 대다수 안 알고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번호를 모른다 뿐이지 자기들이 불편사항 있으면 시에다가 전화를 하면 뭐 114로 해 갖고 저희들 안내로 갔을 때 부서를 바꿔준다 이렇게 절차는 좀 거쳐 가더라도 아마 저희들 시정에는 충분히 바로처리하는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국이 462국에 바로처리밖에 없잖아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462국도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462국에 바로처리.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8572 예.

김상조위원장

다른 번호 다른 국은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2국입니다. 461하고 462하고 2대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김관용 지사님 시장님 할 때 일사천리로 했다가 매번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바로처리 하다보면 담당관님은 바로처리 된다는데 아마 주말 끼고 또 야간 끼고 이러면 아마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뭐 금방 해 줄 거는 바로처리가 돼요. 뭐 상수도나 여기 건수 보면 하수도, 상수도, 생활폐기, 환경위생 이런 거는 주말이 끼고 나면 거의가 근무할 때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바로처리에 인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합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14개 부서에 각과에 환경·도로 다 있습니다. 14개 부서에 171명이 저희들이 24시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사천리 전화로 저희들 통보 오면 저희들이 막바로 주간에는 부서에 통보합니다만 야간에는 휴일이라든지 이때는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명단으로 통보해 가지고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민원인한테 민원이 없는 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은 전화했는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통지를 해 주기 때문에 담당부서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요런 부분은 요렇게 진행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전화를 안 오는데 상수도 터져서 3일동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휴무되니까 3일동안 물이 계속 나와서 장비가 없다 해서 공사를 안 했는 적 안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언제쯤 일어났는 사항입니까?

김상조위원장

나중에 자료 한번 보이소 그거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그거는 뭐 추후로 제가 한번.

김상조위원장

저도 들었는데 왜 지금 지적하냐 하면 이왕 바로처리가 있으면 긴급을 요하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장비가 없으면 응급처방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과에 있어서 비상근무를 한다는데 일반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이야 아마 좀 이렇게 해도 그 다음날 낮에 가도 되잖아요,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너무나 많으니까, 뭐 상수도는 터지면 물이 온 도로를 다 적십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다 해서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공휴일 끼여서.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감사담당관은 바로처리에 진짜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도로, 상수도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보직에 있는 분을 야간근무를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긴급하게 요런 것 다 처리하라는 뜻은 아니고 응급복구 응급처리는 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 자료는 받았는데요. 지적사항에 보면 뭐 보안업무 관리소홀, 당직근무 소홀, 행정 정보공동에 의한 소홀, 시책업무처리 부적정, 세출, 초과근무 지급 부적정,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보조금정산 부적정, 그런데 이제 건강에 대한 이게 노인의치 보철사업 추진 소홀, 이런 거는 어르신들 하시는데 이런 것, 그 다음에 의료비지원 신청기일 경과자에 대한 업무처리 이런 거는 아마 의료비를 신청기간에 해야 되는데 그 분이 몰라서 좀 늦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찾아가는 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숙아 의료비 지급 부적정, 이런 거는 아마 구미에서 출생하면 이렇게 보건소하고 연계 안 됩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자료를 찾고 있음) 미숙아 처리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상부기관 지침 그 기준 해 가지고 앞으로 차질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이런 미숙아나 또 출산율은 구미 쪽에 보건소하고 바로 연결이 다 돼서 출생하면 바로 구미보건소하고 윈윈되도록 안 됩니까, 이거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그것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아마 저희들 보건소에 한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에 지적해서 주의를 한번 시켜 가지고 시정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완전 건강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 예방접종 결과 미보고 의료기관 조치 소홀, 이런 부분은 일단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감사하실 때 이런 건강상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런 거는 발생 안 하도록.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다른 것 없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마 담당관님, 정책기획실장님 오후에는 부시장님 오시면 출석시켜 주십시오. 오후에라도 부시장님 오시면 간단하게 출석시켜 달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현장에 지금 연합……

김상조위원장

예, 그것 마치거든. 오후에 계속하고 있으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시간이 맞으면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해서.

김상조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짧게 인사말씀.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구미시 전체 기획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법무, 그 다음에 의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통계업무 이런 걸 다각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오늘 감사에 미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해서 보다 더 나은 시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권 43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담당관님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그래도 잘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견제 또 지적 잘되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감사 뭐라할까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늘 보면 계속 지적된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구미에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원예수출공사, 시설관리공단 통폐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해 전부터 지적돼 왔고 또 5,000만원을 주고 작년에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통합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통합하라는 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라.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줄 때에 2010년도 4월5일날 행안부에서 “공단하고 공사하고 통합을 하라.” 개선명령이 내려왔어요. 그에 따라 가지고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통합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통합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통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예수출공사하고 인원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이런 걸 다 안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공사에 임직원들에 따른 어떤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 통합 이후에 어떤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한 것이 나옵니다. 구미에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사항이 KTX김천(구미) 역사 문제 또 대구에 광역취수원 문제 이런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김천보다도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18억이고 김천은 14억 정도 되고 이런데 우리가 부담을 하는 과정에 그동안 3～4년동안 뭐를 했냐 하면 괄호 넣고 닫고 하는 여기에 매달려서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KTX 구미에 정차하지 않는데 따른 불편 그런 데는 관심을 못 가진 것 같아. 그래서 4년동안 우리가 사실상 이름 짓는데만 이렇게 신경을 썼지 그 이후에 어떤 도로개설 방안이라든지 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빨라야 5년이고 10년 하면 잘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없이 우리 부담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구미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가중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손홍섭위원

그래 알고 있느냐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알고 있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께서도 연일 현장방문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손홍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연일 방문하면 뭐합니까? 그 행사 가 가지고 박수만 치고 다들 이랬지 4년동안 뭘 했냐 이말입니다, 4년동안. 이미 김천 KTX역사는 이름이 어떻게 작명이 지어지든간에 이게 정부 정책사업으로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해소를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후속조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KTX에서 5공단 쪽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문제, 그 다음에 경부선 철로를 김천(구미)역으로 같이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 승강장, 버스 각종 이런 시민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로개설하는데 5년, 10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가 그 경부선 철로를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그런데 5년, 10년동안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 왜 준비성이 없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택시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 김천에서는 “택시 문제를 왜 남의 땅에 와 가지고 영업권 문제를 너희들이 왜 논의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무슨 택시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버스 문제는 KTX를 가는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직선코스로 별도 노선을 지금 마련해 놓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택시 문제는 김천시에서 김천시 택시가 이제 구미로 올 때, 또 갔다가 바로 5분 이내로 구미시민을 태워서 오는 방법,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이게 시·군 경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에 지금 마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정책적으로 하나의 결심이 돼야지 않겠냐.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담당관님 범주를 저는 벗어난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정책판단을 할 수 있는 시장님이 미리, 이미 우리 남유진 시장님은 금년도 7월1일부로 시정업무를 가졌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4년전부터 이미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실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KTX 김천역사가 그 당시에 구미하고 김천하고 구미가 아마 주도적으로 추병직 장관님 계실 때 아마 건의가 돼 가지고 오송역하고 구미시가 간이역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국도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국도 개설인데 사실상 KTX역사에서 우리 5공단까지 이제 그런 문제 개설하려고 하니까 국도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도지선 아마 시행령이 아마 개정이 돼 갖고 국도지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직항 도로가 아마 개설되는 걸로 알고 사실 뭐 도로개설 하면 5년 이상 최하 5년 이상 보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따지면 5년 이상 수반이 됩니다. 수반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많이 논란이 돼서 직항 직개설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또 많이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대신 쪽에 아마 북대구, 아, 북 김천, 아, 남김천 IC 지금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말고 그쪽 쪽에도 아마 이런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가지고 아마 IC가 개설되는 걸로 지금 알고 실시설계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택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국회에서 천안·아산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택시, 그래서 김천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구미에서는 저걸 택시업계라든지 지역에서는 찬성을 하는 이런 쪽으로 건의를 국회 가 가지고 건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홍섭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 왜 대비를 못 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사실 업무 추진과정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시책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정책판단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잘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KTX 김천(구미)역사가 개설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기대심리가 있었더랬어요, 사실은. “야, 참 이제 우리 1일 생활권이고 불과 한 두 시간이면 서울에 갈 수 있다” 했는데 기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호 새마을열차 대폭 감소되고 KTX 전혀 없어지고 이것을 중앙정치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한시적이라도 새마을열차라든지 KTX든 잠정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역량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미시장은 우리 구미시의 집행부 수장이기 이전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감사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실장님이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저는 이렇게 염려를 한번 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는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장 실과장들이 답변한 이 사항들은 원래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받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직접 시장님 감사를 받는다고 그래 보시면……

손홍섭위원

그러나 정책적인 판단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사항을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KTX 김천역으로 역이 생기면서 실제 구미역 주변 상가 사람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구미역 주변에 구미역사에 KTX가 전면 안 서지 않습니까, 그죠? 줄어들었고, 새마을호도 대폭 줄였습니다. 42회가 하루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반으로 18회 정도로 준다고 하고 무궁화호도 제가 볼 때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정말 김천 KTX역사에만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KTX 제대로 도로개통 제대로 해 놓고 다 이용 거기 하면 구미역은 불 보듯 뻔합니다. 다 죽습니다. 구미를 죽이고 김천을 살리는 이런 일이 한번쯤은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 생각하시는데 구미역에 대한 뭐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뭐 그게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만 제가 정책기획실장이니까 정책적인 판단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선상역사 구미선상역사 저 자체도 지금 저희들 판단은 앞으로 이제 걱정거리가 된다고 이래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KTX가 저리 가고 나서 이쪽 쪽에 무궁화 새마을호 해 가지고 하고 인구가 지금 현재 40만입니다. 인구가 50만 넘어가면 또 나름대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낙관을 합니다만 지금 당장 봐서는 선상역사 문제도 매장이 워낙 많고 그 주위에 상가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가 조금 대두된다고 이래 봅니다. 보는데 사실 새마을호 관계는 상당히 줄었는데 지금 최근에 정치권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아마 증회를 했는 걸로 알고 무궁화도 한 11회 정도 더 증회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역사 꼭 어디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는 그런 것보다도 구미 지금 역사 옆에 주차장 부지가 또 있습니다. 뒤에도 역후도로도 있고 앞면에 좌측편에 그런 문제라든지 개발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시가지 중심에 모일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600만원이 넘는데 620여만원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을 세계잉여금이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 보조금, 각종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게 해마다 보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만 2007년도에는 338억, 2008년에도는 315억, 2009년도에는 455억, 2010년도에는 31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이 다음 추경에 재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보통 이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금고에 그냥?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금고에 있으면 그냥 일반 통장으로 안 놔두고 자금이 있으면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수입이라도 늘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춘남위원

덧붙여서.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박세진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009년도에 나와 있는게 몇 % 정도 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김춘남위원

예, 전체.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에서 요걸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춘남위원

지금 2010년도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310억, 이것 몇 % 정도를 알면 이것 지방에 재정난 때문에 이게 4개월 전에 모 국회의원님이 이것 법을 개정안을 제출한 것 아시죠? 순세계잉여금이 30% 이상이면 지방채를 갚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왜냐 하면 행사성 같은 그런 소비가 많이 되는 것 있잖아요. 뭐 축제 경비나 행사나 뭐 시민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이런데 너무 많이 나가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0% 넘으면 법적으로 이제 지방채를 갚도록.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구미시에서는……

김춘남위원

아니, 4개월 전에 그래 이제 법을 국회의원이 추진해서 지금 재정이 됐는데 개정안 제출을 했거든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2010년에 지금 몇 % 정도가 되는지? 2009년도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이게 관리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엄청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리추경에 감 시킬 것을 감 시키고 예산편성을 다해 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집행잔액이 남아도 좀 이래 남겨두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추경에 한 것들이 실속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예비비 썼는 것도 그렇고 예비비도 정말로 이것 예비비라는 성격을 잘 아시는데 이것 뭐 코리아태권도 이런데 예비비를 쓰면 안 되는데 예비비 성격을 정말 잘 살려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것 순세계잉여금을 구미도 지방채가 많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5%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결산검사하고 하면 4%, 5% 넘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보통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지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고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이 금액을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추경에 자꾸 그렇게 쓰실 겁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요긴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전부 다 너무 건전성이 없고 너무 막 이게 전부다 시민들을 의식해 갖고 있잖아요. 행사 일반적인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축제성 이런 것 사실 그 한 해 하고 마는 것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올해 아시아연극제라든지 아까 코리아오픈대회 너무 사실은 2009년도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는 행사가 배로 더 많더라고요. 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추경에 이걸 쓴다고 이래 놔두시지 말고 또 순세계잉여금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2011년에 한번 모색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68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개최 수가 0회인 위원회들이 꽤 보이는데 뭐 연말에 개최를 해서 아직까지 안한 사례가 아닌 경우에 왜 개최가 안 됐는지 좀? 실제로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개최를 해서 지금 추진합니다만 사실상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럴 때는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예 보면 상설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비 상설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 상설일 경우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구성을 해서 개최하고 그 다음에 해체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구미노사정협의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유가 아직 발생되지 않아서 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위원회 존립 이유라든지 명분 이런 것들이 좀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회 좀 많다고 뭐 옛날에 위원회공화국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래서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좀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보시면 제10조(위원회 구성)에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 소속 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위원회 들어오셨던 시민 분이 그 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 회원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부 그것도. 그래 저는 참 집행부를 매섭게 질타할 수 없는 이유는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의회에서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고.” 그래서 집행부한테 뭐라 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제가 그 사실을 포착해 냈지만 회의 직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 굳이 이 조례, 조례 내용을 시민 분 위원을 위촉을 할 때 분명히 고지시켜 드려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또 시민 몫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른 위원회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전직 공무원 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시민 몫으로 했다라면 전직 공무원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모라든가 심지어 공모하신 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민 참여의 취지가 많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 전직 공무원께서 공무원 경험을 살리시고 또 한편으로는 비판적 의식을 갖고 두 가지 양축을 딱 갖고 혜안을 가지시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취지는 퇴색될 수 있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그 지원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닌 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 출신 지양 부분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하게 옳게 좀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시민들을 흡수, 흡수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같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좀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김수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다시 심의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에 그런 사항이 차후에는 없도록 사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야에 또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해온 그런 분들과 이런 걸 채용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위촉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위원

그래서 시민 몫은 사실 전문성보다는 전문성이나 담당부서 장님들도 계시고 의원들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문성에 할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범함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평범한 시선에 할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또 드릴 말씀은 이거는 건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단체 진입이 좀 힘든 측면들이 대단히 많다고 보여 지고요. 또 이 조례도 보시면 알겠지만 취지가 운영비는,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년에 1번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하든 아니면 그것이 힘들다면 1년에 2회라도 좀 금액을 나눠서 개최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또 특정단체가 어느 정도의 룰을 적용해서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신규단체도 또 다른 단체도 많이 가져, 크게 차이나지 않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잘 안 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개 더 하겠습니다. 69쪽에 구미시지역발전위원회 비상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원래 구미시발전협의회입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슈가 되는 그런 큰 구미시에 이슈가 되는 그런 위원회 주로 예를 들면 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뭐 큰 이슈가 있을 때에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거는 상설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비상설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개최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예, 기획담당 곽인태입니다. 구미시지역발전위원회는 과거에 지역혁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혁신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이제 법령에서 그래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새정부 들어서서 바뀌면서 그 법에 구미시지역, “시·군에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설치가 됐는데 아직 뭐 이게 이제 주로 임무는 지역발전에 관한 광역경제권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해서 그래 이제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까지 지금 뭐 각 시·군에도 지금 요런 형태로 구성만 돼 있지 구체적인 운영이나 그런 지침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없어서 지금 요래 비상설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무슨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안 그러면 법에 규정된 그런 협의를 심의를 할 때는 요걸 이제 위원을 구성해서 그래 하고 또 이제 지금은 위원회 관리 정부의 방침이 가급적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니까 꼭 필요없는 부분이나 이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구성해 놓더라도 이게 안건이 없어서 그런 분야는 비상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라든지 요런 부분은 그것 뭐 계속 구성은 돼 있지만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이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답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발전협의회하고 같은 조직이냐는 거죠? 구미시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발전위원회가 뭐 오타를 치신 건지 아니면 사실상 같은 것인지 다른 조직이신 건지?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아, 다른 조직은 아닙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발전협의회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예, 예. 그 분야가 구미시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예.

김수민위원

발전협의회 기능을 보면 당해 지역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특성 발전과 삶의 질 향상.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 중심축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비상설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개최 횟수가 한 번도 없다고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다른 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중심축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예,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 보면 대개 중앙에 법령에 의해 근거해서 하고 또 조례 규칙에서 근거에서 하는데 요거는 사실상 이제 저희들도 요런 분야를 지금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분야들이 그에 이제 상부 지침이나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 일단 저희들이 협의회 규정에 규정상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단순히 상위법령 때문이 아니라 이게 다른 위원회가 다 있지만 이것 굉장히 포괄해서 구미시에 시책을 규정하고 또 분과협의회도 둘 수 있다고 둔다고 돼 있습니다. 기획행정분과, 교육복지분과, 문화관광분과, 산업경제분과, 농업산림분과, 안에 분과협의회를 둘 정도면 굉장히 크고 기능이.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요 분야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 이제 정부 국가위원회 특별발전법에 의해서 이제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운영규정으로 이제 그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저희들이 봐서 또 이런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아마 이걸 타 시·군도 여러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아마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돼야지 되지 싶습니다.

김수민위원

물론 조례하고 규정하고 차원은 다르지만 규정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활성화 해서 아주 큰 기능을 갖고 있는 협의회기 때문에 많은 중지를 모아서 활성화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 하시랴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58쪽에 25번 한번 보십시오. 25번에 그죠. 골재채취사업에 수입에 그죠. 2009년 2달치가 50억이나 되는데 2010년도에는 1년 아닙니까? 10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67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 이유가 뭔지? 건설과 소관 업무지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이게 늘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이게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골재를 지금 일괄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게 많이 증가된 걸로.

이명희위원

아, 9월달에. 그럼 2009년도에 2달치가 50억이면……

김상조위원장

담당계장님 보충해 줘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산계장 김용학입니다. 그거는 골재채취사업 그 부분은 2달치만 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2달치를 딱 빼내기 어려워서 1년치를 했는 겁니다.

이명희위원

아, 1년치 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그래 시 재정수익에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됐고요. 여기 62쪽에 행정자료실 소장 도서현황 있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명희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봤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아, 너무 먼지도 많고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이명희위원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지금 별관에 해 놨는데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하여튼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관리 잘 하도록끔 그래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직원들 소양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45쪽에 한번 봐 주세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면 “매년 주요업무보고를 행정감사 기간 중에 이렇게 조정하면 본예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지적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조치 내용을 보면 “매년 연초 실시하고 있는 거를 사례를 들어서 적극 검토하겠다. 참고 하겠다.”라고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해결사유 및 조치계획에 “의회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어느 분 누구하고 이렇게 상의된 겁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시·군별로 이래 보니까 김천하고 경산은 연초에 한번 보고를 합니다. 하고 아니, 감사기간 중에 보고를 하고 연초에는 보고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연말에도 하고 연초에도 하는 시·군이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저희 시·군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니까 업무보고를 각 실·과·소 부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어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게 반쯤 삭감이 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이 안 서면 거짓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시민들한테 이래 확정되기, 되지도 않은 사항을 업무보고를 해서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조금 미루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좀 하고 뭐 임춘구 전에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좀더 신중히 좀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차후 더 논의를 좀 해 보려고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지적을 했고 이래 하면 또 “조치를 하겠다. 이 사례를 적극 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또 시행을 해야 안 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면 이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

앞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항상 연초에 그걸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하영위원

예, 일단은 그것 뭐 제가 답변을 질의를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답변을 할 때는 좀 해 주십시오. 조치하는 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하자고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결과가 의회하고 해서 무조건 어느 하나의 의회 차원하고 얘기해서 집행부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의회는 의회니까. 그래서 했는 얘기니까. 결과를……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좀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12시,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2030 구미비전 2030.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이게 이제 용역이 나왔는데 이걸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2030년도에 인구 60만을 목표로 해서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크게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1차적으로 구미에서 장천·인동 가는 방향. 또 선산방향 이렇게 해 가지고 차세대 성장벨트 중심 해평·산동이고, 또 도심 재구조화 하는 데가 기존 원평동을 비롯한 도심이고, 연계해서 선산·고아, 또 역사문화권 해평·도개, 또 특화산업 해 가지고 무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뭐를 느꼈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인구 60만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미공단도 1공단이 공동화 문제 때문에 고민고민 하다가 지금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구미도 원평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이 그야말로 침체가 넘어서 고사되어 가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전략을 보면 그저 막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재개발사업 재건축 한다 하는 게 구도심에 추진전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 경기도 없고 분양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이러한 장기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연 구미시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담겨서 우리 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면 일부는 이야기 저도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수점동에서 김천쪽으로 가는 거기는 김천에서 들어오는 구간에 거기까지는 포장이 돼 있어요. 중간에 우리 구미구간만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북삼 숭오동에서 형곡 북삼으로 가는 그 밑에까지 인도가 개설돼 있어 가지고 중간에 또 차단돼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비전 2030을 계획함에 있어서 구도심을 포기를 하고 주로 인동이나 또 장천이나 선산을 중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느냐 그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030 이 자체가 중장기 발전 전략은 사실 뭐 전반적인 시 전반적인 2030년도 그런 문제 총 망라해 가지고 권역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마 이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되는데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을 포기하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그래 돼 있어요, 지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지금 현재 구도심에도 나름대로 개발계획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아마 추진위원회도 원평1동 중심으로 하고 또 원평2동, 3동쪽에도 나름대로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아마 지금 진행중에 또 정치권하고 같이 진행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인동·장천,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전략이 되는 것이지 구도심을 포기한다고는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또 없습니다. 없고 또 지난, 수점동 쪽에서 김천 도로포장 지금은 김천에서 넘어오는 오봉지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불편함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 수시로 다녀 보는데 그래서 아마 이 도로는 좀 빨리 개설 돼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서 오는 도로 확충을 해 가지고 우리 그쪽 시민들의 휴식공간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빨리 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됩니다. 생각되고. 북삼이라든지 이런데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전략에는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오늘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정, 이 계획 자체는 수정보다는 해당 실과가 이런 건의를 해서……

손홍섭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구도심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러한 연계된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시장님이 난 구도심을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또 2030 계획은 하나의 구미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행계획을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장기발전에 좀더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니까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짧은 것 하나만.

김상조위원장

아, 예.

윤영철부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은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회는 상부 상위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만드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래 볼 때는 104개 위원회에 다가 또 사실 수당 하는 1억 가까이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되어 있는데 76페이지 보면 도로과에 설계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59명입니다. 위원회 위원수가. 사실 59명 위원수가 모여 가지고 또 이 안에서 별도의 실무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러면 위원수가 많다. 아니면 실무위원회 1개 더 있어야 된다. 2가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같으면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토목이나 건축 쪽에 전문가입니다. 과연 구미시에 이 정도의 그 정도의 설계 쪽에 전문가들이 59명이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 제대로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까, 59명이? 이거는 조례나 제가 볼 때 규칙에 의해 가지고 만들었을 것인데 요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가 혹시나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도로과 이야기 하셔 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있잖아 그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주시고, 또 근거법령. 쉽게 말하면 다수를 둘 수 있다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다수라 하면 50명 이상 100명도 가능하고 불분명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한번 줘 보시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릴 말씀은 6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위원이 11명인데 지급수당이 380만원있습니다. 비고를 보시면 알다시피 다른 위원회는 더 많은 위원을 했는데도 보면 수당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조례상 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요거는 조금 과다로 했는 부분이 아니냐?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데는 1건 2건 이렇습니다만 거기는 4건, 4번 개최를 했네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요 정도 같으면 7만원, 2시간 넘으면 3만원씩 좀 추가로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규정에 의해서 아마 지급했지……

윤영철부위원장

4번을 해도 그렇게 해도 380만원 나올 수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뭐 인원이 위원수가 많으면.

윤영철부위원장

11명인데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원이 많으면……

윤영철부위원장

11명인데 10명이 7만원씩 줘도 70명하고 칠사이십팔 280만원 되는데. 여기는 수당이 더 계상돼 있는 부분인 모양인데……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러니 시간 초과되는 거는 3만원씩 더해 10만원씩 계상되면 보통 2시간 넘습니다. 보통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걸 계속 보면 3시간씩 이래 걸릴 때도 있는데 10만원씩 계산 돼도 110만원 4회면 44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되는데……

윤영철부위원장

여기는 진짜로 많이 지급됐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 있잖아요. 조례하고 이래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 어떤 위원회는 가니까 수당도 안 주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 준다 하면 우리 속된 말로 인기있는 위원회, 인기 없는 위원회, 이것 시에서 제가 이것 좀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까 설계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위원이 들어오고 싶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위원회는 안 들어가고 싶은 위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안 들어가는 위원회에다가 수당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민간인들이 많이 돼 있는 거는 그거는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뭐 금액이 많다. 이래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총무과에 구미시인사위원회 위원수 여덟 분입니다. 그죠? 여기 공무원 몇 분입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예.

윤영철부위원장

공무원 위원수가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인사위원회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윤영철부위원장

예, 공무원들이 거기 순수 공무원들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간 수?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아마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3명이면 나머지 다섯 분은 그럼 외부인 이네, 그죠? 거기도 보니까 200만원 수당이 지급 됐고…… 유사한 그런 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기업사랑본부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 구미시기업사랑실무위원회, 그죠. 노동복지과에도 구미시노사정협의회, 또 그 밑에 노사정실무협의회, 물론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지만 이런 위원회는 한목에 묶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역할하고 기능을 충분히 하지 싶은데 위원수만 늘리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담당관님 혹시 이거는 뭐 해당과별로 돼 있으니까 뭐 담당관님이 답변하고 그거는 안 되지만 혹시나 해당부서에다가 앞으로 그런 것 들어오면 유도를 하셔 가지고 그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조정을 좀 해 주십사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짧게 요청드릴 게 있는데 위원회 전부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됩니다.

김수민위원

위원회 명단, 그 위원 분들 성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위원이 되셨는가.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다 시민이면 시민이다 하고 뭐 성별하고 요 정도 해서, 이게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자료를 일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민위원

모든 위원님께 다 배부 부탁드립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했는데 위원회 중복 되는 것 통합도 좀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는 분들은 그것 좀 알아내서 색출해서 좀 배제를 시키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자료는 전 위원한테 다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입니다. 41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늘 고생하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심에 항상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담당관실 주요업무는 도시발전 인프라 구축사업보다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잠재된 창의력을 이끌어 내고 과별 경쟁력을 유도해서 보다나은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가 주요 정책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시민의식 운동과 녹색생활 실천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 주고 질책해 주시면 개선 발전시켜서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에 핵심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녹색정책담당관실은 1권 8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영호위원

제가 물어볼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몇 쪽이고, 90쪽, 90쪽 89쪽하고 90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래 놨는데 여기 뭐 우리는 구미시는 뭐 얼마나 보급 됐어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 25세대, 2010년도 35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100만호 하는데 뭐 그래 가지고 어느 천년에 100만호 보급 합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100만호.

김영호위원

전국적으로 글쎄 구미가 작은 도시도 아닌데 뭐 2,000호 해도…… 20호요? 20호 어디 나는 20호도 안 했는 것 같은데 한 군데도 못 봤는 것 같은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주로 읍·면·동에 개별 개인주택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는 매번 이야기 합니다. 구미는 다른 도시와 농촌에 군단위나 이런 데 보다가 좀 새로운 모습들이 보여져야지 다른 시·군에서도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가 돼야 된다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시가 더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더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우리 의원님들 다음에 시정질문이 있을 때는 뭐 하지 싶은데 독려하기 위해서 하지 싶은데 뭐 시정질문감이 없다고 일부러 하라고 놔두는 건지, 시가 좀 알아서 선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 내가셔야지 말로만 자꾸 그린홈 100만호 보급하고 200만호 보급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구미 전체가 전부 몇 가구입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개별주택은 아직 확실한 통계를 못 봤습니다.

김영호위원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일례를 들면 풍력은 없어요. 아직 만드는 데 내가 이야기를 못 들었고, 태양열도 있고 광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녹색, 우리 저탄소 녹색도시 선포식도 한번 했지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선포식 해 놓고 다른 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선포식 같은 것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다른 거는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에 따라서……

김영호위원

뭐 우얄라 해요? 적극적으로 좀 할거라요, 우얄거라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말로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뭐 실질적으로 하면 예산을 좀 반영하든지 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제안을 하면 각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요즘 전기세 때문에 죽을라 그러잖아요? 줘도 사용도 잘 못하고 하는데 이럴 때 태양광이라든지 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말이야 딱 보급해서 선도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딱 해 놓으면 전기세 그것 노인들 돈 없어 가지고 1달에 30만원씩 내려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것 뭐 1달에 10,000원씩 내고 1,000원씩 내면 된다는데 그래 유도해 나가면 얼마나 득입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지금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개별부담이 40% 정도 차지하는데 태양열 같은 데는 그래도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1,500 이래 들거든요.

김영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견적을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나 전기 생산하는 게 1,500만원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다운이 되더라고. 다운이 되는데 개인이 부담하면 지금 6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 가능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전기세 내고 하는 것 보면 어떤 큰 돈도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 심야전기 보일러 넣어도 요즘 그래 들어가요,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전기 그래 매월 나가는 25만원 정도 더 싸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나오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 이런 걸 빨리 유도를 해 주고 그리고 그 전기를 태양열로 생산해서 하면 기름이나 다른 걸 안 때기 때문에 탄소 그만큼 배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영호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해 줘야지 다른 어떤 일반 기업들한테 맡겨놓고 이러면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을 독려를 하고 또 우리 개인 시민들을 독려를 하고 “아, 이게 좋다.” 권장도 좋으면 권장도 하고 이런 자세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의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113쪽 시민공용자전거 운영실적에 보면 동락공원은 이용실적이 좋은데 읍·면·동에는 지금 아주 미흡합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래 요게 통계 나온 겁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718건인데 월 보면 9건 정도, 8건에서 9건, 그러면 3일에 1건 정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각 동마다 자전거를 10대 전후로 이래 보관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박 위원님께서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여름철에 좀 끼여서 그런 좀 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내년 봄 쯤 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거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그린봉사대라고 읍·면·동에 15명 내지 10명 정도 구성해서 또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또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도 순회적으로 읍·면·동을 돌면서 간단한 수리 정비를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뭐 단시간 내로 실적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8월달, 7월달 이래 한여름철이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활성화 되도록 그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가을 겨울이라고 하지만 3일에 1건 정도 이용한다 하는 거는 좀 그래도 활성화가 좀 미흡한데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올해 건수가 31건에 사망자 1명 해 가지고 보험액은 1억5,000 얼마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상 받은 거는 사망 건수가 1명 2,400만원을 지급하고도 3,496만원, 그러면 사실 구미시비가 많이 보험을 들고 어느 정도 보험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혜택이 좀 저조한데 보험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쪽으로는 이래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박 위원님 우리 보험 들었는지가 7월달부터 들었는데 이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사망이 2건인데 지금 자료는 10월30일까지 자료입니다만 11월달에 사망 1건을 지급해서 6,000여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하면 뭐 저희들 예산보다 더 오버가 안 되겠나 싶고 내년도 또 우리 보험체결할 적에 보험회사에서 좀 꺼리는 그런 게 좀 안 있겠나 그럴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저희들이 또 다른 지자체 한번 보고 장단점을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자전거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교육청에 이래 “처음 알았다.”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내용 아시죠? 좀 홍보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좀 탈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강력히 건의를 하고요. 보통 사고가 14세 미만이 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이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 보면 거의 거동을 못해야 되고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만 그래도 지급현황을 보면 많이 받아봐야 45만원, 적게는 25만원부터 45만원까지밖에 이게 지급이 안 되는데 요런 규정도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4주나 8주나 이 부분은 사실 이 돈 안 됩니다. 좀더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14세는 안 된다 그랬는데 부상은 14세 이하도 됩니다. 단지 사망만 안 된다 하는 그 뜻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95쪽에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실적 해 가지고 연구·학습 분야 중에서 불필요한 일 버리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학습동아리에서 발굴을 해 내는 것 같은데 그럼 발굴한 다음에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떤 것이고 시에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책일몰제 이른바 시책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학습동아리 구성에서 발굴했던 불필요한 일을 발굴을 해서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학습동아리 여기는 우리 각 과별로 저희들 동아리가 구성돼 있습니다. 8명 내지 10명 정도로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냈는 어떤 정책들을 저희들 시책에 전부다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접목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요런 것도 어떤 예를 들어서 예컨대 “무슨 일 무슨 일 이런 거는 할 필요 없다.” 예컨대 “상사에게 약식 보고전 이런 거 뭐 꼭 필요 있느냐 구두로 할 것은 구두로 하자.”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각 실·과·소로 공문을 보내서 “자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이제는” 그런 식으로 시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불필요한 이러면 제도도 포함되는 겁니까? 조례라든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것까지는 법, 조례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중에서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느냐 시간만 낭비할 것 아니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 일도 참 필요한데 또 조례같은 제도까지 포함해서 아마 요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필요 없는 제도다 혹은 시책이다 그런 것들을 의회와 또 각 부서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묻는 어떤 시책을 또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김 위원님 우리 96쪽에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의 어떤 권리를 너무 제한 한다든가 요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해당과로 보내서 “자, 이거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다. 이거는 좀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굴해 냅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불필요한 제도 묻는 것에 규제개혁이 들어가는데 다 들어, 그게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닐 거거든요. 남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와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업무가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보니까 그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97쪽에 시정 주요업무 부서별 자체평가 있죠? 결과 하며 있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정량평가하고 뭐 정성평가 해 갖고 하고 점수화, 서열화 이렇게 했는데 그럼 평가결과는 지금 했는 것 요것 점수입니까? 35점 하고 있는 요것?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1, 2차로 평가했는 내용들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100점 만점에?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100점 만점에.

윤영철부위원장

35점이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주요업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주요업무가 과별로 4개 내지 5개 정도 있고 뒤쪽에 보면 또 핵심업무가 각 과에 1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주요업무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업무의 난이도 요런 사항을 보고 요거는 최고 만점이 30점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총 100점으로 해서.

윤영철부위원장

1차 평가는 실·국장님이 하시고 2차 평가는 평가위원은 누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일반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보시니까 전부다 1차 평가 했는 것 가지고 2차 평가를 하는데 그 점수가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경우가 많고. 요 업무는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업무잖아요,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 과에서 주요한 어떤 업무.

윤영철부위원장

핵심 업무가 중요한 거죠,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뒤쪽에 보면 핵심 업무가.

윤영철부위원장

핵심 업무가 보니까 도시과에 보니까 구미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수립 이렇게 했는데 점수 100점 만점에 100점 줬습니다. 그죠? 도로과에 원평～지산간 도로개설하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 그래 이런 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핵심 업무가 아니고 그냥 업무입니다. 그죠? 이것 뭐 특수한 그에 따라 가지고 안 되는 걸 해서 됐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별로 실적을 내라 했으니까 냈지만 이런 거는 핵심 업무에 넣는 것이 아니다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건 통상적인 도시계획 일부변경 수립했는 걸 가지고 핵심 업무라 해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 하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각 과별로 요런 평가를 할 적에 자료를 낼 적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윤영철부위원장

공원녹지과 같으면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이거는 핵심 업무로 가능합니다. 그죠? 하지만 업무 성격상 도시계획 변경했는 것까지 이걸 핵심 업무로 해 가지고 평점을 줬을 때는 좀…… 하기야 도시과 업무 자체가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냈는데 앞으로 없으면 안 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과장님이 하여튼 다음에 할 때부터는 자료 낼 때 이런 부분은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그래 좀 내 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꼭 챙기겠습니다, 그거는.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민간위탁 있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이명희위원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비가 7,000만원이 시비가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이 111쪽 31번과 같은 그겁니까? 지원됐는 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30?

이명희위원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추진현황.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92쪽하고 몇 쪽?

이명희위원

111쪽 31번.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그러면 시비로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행사 끝났을 때 개최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까, 이거를?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 나름대로 그 행사를 하면서 잘된 점, 미흡한 점, 또 앞으로 개선할 점 요런 사항들은 저희들 항상 행사 끝나고 나면 자료를 남겨 놔두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저는 한번 듣고 싶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행사라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보는 관점에서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성 그런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어떤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의식도 좀 함양시키고 또 어떤 문화를 패턴을 이래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하고요. 거기 저희들이 이제 동락공원에 나가 보니까 그거 자전거 배우는 것 있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주부자전거 교실.

이명희위원

주부자전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이명희위원

예, 참 잘돼 있더라고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봉곡동에도 이제 내년에 설치한다.” 그거를 빨리 좀 설치를 해 줬으면 그쪽 지역에도 그죠 자전거 거점도시에 맞게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주부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꼭 하겠습니다. 일찍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넘어 갑시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더 질의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자전거 중국산만 사지 말고. 전부 중국산 자전거 사다 놨어.

웃음소리

「중국산밖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한번 가보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런데 국내 실정이 또 거의 또……

김익수위원

그럼 중국에 갖다 놓지 국내에 갖다 놓지 말고.

윤영철부위원장

자전거 자체가 삼천리 이런 것 모든 게 전부 중국에서 조립해 들어오더라고요.

김익수위원

한번 타고 나니 삐꺼덕 거려서 타도 못 하겠어. 전부 교체하든지 새로 좀 갖다 놔요.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김상조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자, 우리 간단한 것 우리 과장님 하나 내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자전거 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출퇴근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184명을 신청한 걸로 돼 있는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186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손홍섭위원

여기는 184명이네.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 어때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그 내용이 이제 1년 365일 내 나무심기 운동이라고 그래 되어 있는데 186명이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미터기를 다 달아 줬습니다. 미터기를 달아 줘서 가장 많이 탔는 어떤 공무원한테 연말에 시상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인해서 또 근로자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많이 파급효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요런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레저로 이렇게 미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레저로 쓰면 안 되고 실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고 있는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손홍섭위원

그 직원들이 186명이란 얘기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합쳐서.

손홍섭위원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이렇게 권장을 했으면 뭐가 좀 부수적으로 따라져야 돼.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미터기가 가장 많이 올라갔는 공무원한테 좀 순서를 정해서 헬멧도 좀 지원할 거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계획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과에서는 문화예술부터 시작해 갖고 박정희 생가까지 5개 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행사가 많다보니까 미진한 점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지적사항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권 12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자료도 좀 많이 받고 이랬는데 이것 민간위탁에서 보조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에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어떤 데는 뭐 하나도 안 나갔는 데가 있고, 자기부담금을 하나도 안 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10%에서 자기부담금을 많이 낸 데는 65%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단체가 제가 보니까 단체가 많은데 단체가 54개인가 그런데 이게 50% 이상이 7건이고요. 40% 이상이 7건이고, 나머지는 뭐 거의 시예산으로 지금 다 해주는 보조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요번에 2011년도에 예산 잡으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잡으시는지? 아니면 특정단체는 좀 많이 주고 뭐 더 달라는 데는 많이 주고 안 되는 데는 안 주는 건지? 이 기준을 뭐 어떻게 세워서 하시는 건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보조금이라 하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민간이 수행한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돈에 따라서는 어떤 단체는 보조금이 좀 많…… 자부담이 많고 적은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 쉽사리 그 어떤 단체는 깎고 안 깎고 그 자체가 좀 곤란하고 이래서 통상 요정도로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 내실있게 다 잘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 중에 내실있게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안 주고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안 하시고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그리고 그 결과가 보니까 여기에 참 너무 미흡했는 부분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조금 주는 걸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래 한번 보니까 이것 보조금 때문에 행사를 하는 거지 자기들이 자부담 정말 없습니다, 전부.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보조금 자체가 원래 5%, 10%, 많게는 20%까지 보조금을 자부담을 때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원칙을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지금 보조받는 단체들이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행사규모, 성격, 내용에 따라 가지고 자부담 하는 것 어떤 단체는 자기들이 기획하고 노력하고 뭐 노력봉사 자기 몸으로 때우는 인건비 이런 성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보조금 주는 거는 음식물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니까 인건비 같은 것 안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자부담을 하는데 이제 계획서 낼 적에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형사사건까지 갔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받을 적에 신중을 기하고 꼭 부담할 자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뭐 우리 기획, 기획예산을 자기들이 기획해서 “2,000만원이다. 우리가 인건비 대신 우리가 하는데 얼마다. 그런 것 허황하게 잡지 마라. 차라리 그런 거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뭐 자기부담이 많을 거고 어떤 단체는 적은데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것 “사업계획서 받을 적에 자부담을 통장에 확인하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 확인해 가지고 보조금을 통장에 지급해 주라.” 이래 내부적으로도 조금 하고.

김춘남위원

이 자료를 제가 아까 박세진 위원님 자료가 틀리다 해서 이 자료도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건의를 하는데 이것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시예산을 받아서 너무 내실도 없으면서 단체가 다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 갖고 또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 제가 0에서부터 뭐 65%까지 이 기준을 과장님께서 몇 % 정도의 기준을 세워주셔서 그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정말 내실있는 단체들이 이제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들고 이게 말이 많습니다. 이게 문화예술뿐만이 아니고 새마을도 그렇고 이것 보조금 보니 다 그렇거든요. 요거를 저한테 이제 제가 건의 드리면 요것 기준을 세워서 몇 %까지 그 기준에서 상하로 조금 5% 몇 %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이것 뭐 0에서 65%까지 하나도 안 내는 데도 있고 자부담을 65%까지 내서 하는 데도 있고 이 기준마련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건의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추가해서요. 아까 김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제20회 구미청년작가회원전 제가 의회 의원 당선되기 전에도 예술회관에 작품전시는 항상 보러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의원 당선되고 나서 거의 모든 행사에 제가 책자를 다 받아 놓습니다. 그 책자를 받아보다 보니까 제20회 구미미술청년작가회원전을 하는데 뒤에 주소가 16명 중에 8명이 타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뭐 금액을 떠나 가지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부분을 안 그래도 해보니까 각,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타지에 있는 분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지적하신 청년작가회는 약 35% 정도가 외지인이었습니다. 외지인이었는데 주로 보니까 칠곡 북삼 요쪽으로 작가가 거의 같이 활동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칠곡을,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작품 활동하는 경우고, 주소는 거기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웃에서 우리 구미를 구미에서 생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주소만 단순히 있다고 요렇게 저희들 보니까 작가 활동을 요 인근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가 아니고 정확하게 반입니다. 반인데 다른 공예협회나 이런 부분도 110명이 지금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했는 부분이 5% 이상이 타지가 되는데 어떤 한 단체에서 반이 외지라 하면 우리시 비싼 시 혈세를 과연 줘서 되느냐. 그래서 청년작가회원전은 제가 뭐 물론 예산 다룰 때 해야 되지만 예산 자체를 올리지를 마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 프라임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동아리 지원이 그죠 프라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구미 시민이 어떤 음악을 좋아해서 모였는데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요번에 공연하면서 9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공연을 대구 사람들을 다 불러서 대구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 실상을 사실 몰랐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갖고 저희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 있다가 회비를 좀 내서 운영을 하다가 공연을 하려고 막상 보니까 취미생활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는데 좀더 잘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좀 잘하는 분들을 불렀다고 이야기 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 올해는 예산을 신청하지도 안 했고,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예산을 삭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172페이지요. 대한민국 정수대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도비가 2억5,000이고 자부담이 1억4,600입니다. 이 자부담이 제가 이래 보니까 작품 1점 내면 4만원씩 받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그 돈이 얼마 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 돈까지 포함해 갖고……

박세진위원

자부담이라 하는 게 자기가 직접 낸 게 아니고 그 돈 거두고 자, 상공회의소, 강동병원, 한토개발, 대구은행, 이런 데에서 이게 자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엄격히 말하면 자부담 아닌데 그 자체 수입을 자부담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건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을 자부담으로 잡은 건 좋습니다. 여기 인쇄비를 보니까 6,179만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 3권으로 해 가지고 만드셨던데 문제는 구미업체에 구미업체가 위탁을 하게 되면 2,0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자율경쟁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시에서 만일 도급을 준다면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민간단체 보조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경쟁을……

박세진위원

그러면 문제가, 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에서 한 업체가 어떤 한 업체가 인쇄를 굉장히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에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되 뭐 또 저희들이 “어디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간섭을 한다고 “너희 멋대로 너희가 다 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되 거기에 대해서 정산만 알뜰히 하고 웬만하면 간섭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시 보조비를 받고 도 보조비를 받고 자부담이 아니고 자체수입을 하는데 여기 보면 또 광고비 또 뭐 미술협회 광고비, 다른데 스폰서를 하고 있는 것, 정수대전에만 사용해야 될 돈들이 광고비를 스폰서 한다든가 다른 단체에 스폰서 한다든가 사무실 사용료 같은 다 사용목적에 맞지 않은 데 운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광고비는 저희들이 어떤 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또 어떤 부분? 광고비하고?

박세진위원

이 돈을 받아서 정수대전이라 하는 이 사무실까지 얻고 1년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서 구미시 혈세를 받아서 다 운영을 합니다. 1년 동안 자기 이사회비 자기 인건비도 가 가고 사무실 사용료도 내고 그런 걸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정수대전하고 사용목적에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사무실 어떤 단체 지원 기준에 이래 보면 저희들이 정수에서는 사무국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회장님께서 돈을 좀 내고 부담을 하고 사무국장 1명 정도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정수대전에 자료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작품보관 말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정수대전 작품 보관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11회동안 하면서 56점입니다. 그 전에 5회까지는 대상 작품만 저희들 구미시가 소유권을 획득하는 걸로 돼 있으나 5회 이후에 9회까지는 금상까지 회수를 저희들이 시에서 판권을 가지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10회부터 11회까지는 최우수상까지 시에 판권이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 56점을 갖고 있는데 출장소, 우리 시청, 또 왕산기념관, 각 사업소 등에 저희들이 주면서 확인서를 보관 확인서를 받아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나머지 입선작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 줍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나머지 입선작들은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박세진위원

박정희 유물관이 생기고 박정희 생가 주변에 어떤 박정희 기념관이 생기면 다 그쪽으로 집결해야 될 품목이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그 작품,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술……

박세진위원

제가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대전이라 하는 거는 박정희 관련 어떤 그런 이게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흩어져 있는 여러 출장소나 박정희 귀빈실이나 선산도서관이나 구미청사에 있던 모든 대상의 작품들은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한곳으로 다 집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래 다 흩어져 놓으면 그걸 다시 집결하실 수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현재 보관이기 때문에 회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다 보관증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차례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다시 담당자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저희들이 서명을 다시 받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관이 생기더라도 사실 협소하기 때문에 작품 1점이 사실 우리 미술도화지에 그린 것이 아니고 아주 크기 때문에 어디 그렇게 크게 전시할 공간까지 그까지는 안 나오고 나중에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 생기면 저희들이 회수해 갖고 저희들이 그때는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1개 단체에 어떤 예술작품 물론 박정희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한 단체에 구미 시비가 1억7,000만원이나 지원돼서 이것 방대하게 정말 내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더 내실을 기해 가지고 정말 정수대전이라 하는 그 품목에 맞게 모든 사용이 돼야 되고 모든 행사비나 인건비나 인쇄비나 홍보비 이런 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전부다 큰 단위로만 적어 놨는데 좀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9쪽요 구미 황상동마애여래입상 보존 처리 및 주변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서 있는데 연구지침 변경으로 지연됐다 하시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물 1122호인데 저희들이 그 전에 2000년인가 2002년도에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부식이 많이 되고 넘어질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저걸 받아 갖고 아! 부식이 많이 된다. 그 당시에는 부식이 많이 된다 이래 갖고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 했는데 그 당시에 비와 풍화작용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이래 갖고 위에 비가림 시설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이는 비가림……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요것 변경됐는 게 그 당시 것은 제가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작년도 돈이 지금 1억이 남았는데 연구지침이 변경됐다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 지침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의뢰를 전에 발주를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니까 문화재청에 연구의뢰를 하면서 심사를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으러 올리니까 이거는 지금 단순히 용역을 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다른 업체에 맡기면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다시 그쪽 측과 비교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자, 과장님. 2010년도 4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죠,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400만원 들여 갖고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용역결과입니까, 그게요? 했는 게 충남대학교에 했는 게 요게요? 지연된 이유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 의뢰를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알고 지침 이것 변경을 해서 지침을 내릴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문화재 심의를 다 올립니다. 문화재는.

윤영철부위원장

자, 예산 작년에 내려올 때 그죠. 국비 7,000만원 내려 줄 때 황상동마애여래입상 주변 정비 계획설계 용역 6,000만원 빼고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해서 1억을 확보하셨네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했는데 4월달에 1억 중에 1,400만원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했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 다음에 6,000만원은 요번 10월달에 용역 의뢰를 또 했습니다.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같은 대상에 대해 가지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장

담당계장님 보충.

윤영철부위원장

예, 예. 한번 해 보세요.

자, 계장님.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요번에 4월달에 했을 때 설계용역했는 데가 공주대학교 맞습니까?

맞죠? 요번에 지금 10월달에 발주했는 데가 지금 6,00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려고 하죠?

“문화재 연구용역 전문업체 수의계약 시행”하고 이것 내부 결재를 받아 놨는 건데요.

6,000만원으로 지금 수의계약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의계약……

자, 계장님. 제가 할게요. 10년 전에 공주대학교에서 했고, 2010년도 4월달에 공주대학교에서 했고, 2010년 10월달에도 공주대학교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죠?

자, 2010년 전에 공주대학교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해 가지고 얻은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석불에 가면 비가림막 시설 했다 그랬죠,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지금 한번 가보셨죠,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여름이 되면 그 전문기관이라 하는 데서 했는 데가 여름이 되면 더워 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 복사열로 해 가지고 지금 부식을 더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연구기관을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되는데 꼭 거기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인근에도 충분하게도 대구도 그렇고 우리 경북 내에도 충분히 이 설계를 하고 할 수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꾸 그래 문화재청에다 하지 마시고 그죠.

문화재 하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문화재에다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자꾸 문화재청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 될 수 있으면 그쪽에 해 가지고 맡겨 놓으면 솔직히 좀 편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전문기관이니까.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 지금 국보 하나, 그죠? 보물 6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혹시 7개 중에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정비계획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하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6,000만원 가지고 그것 하려 하는 겁니까?

계장님.

문화재라 하는 거는 그죠 그당시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쭉 해 왔으면 이것 공주대학교에서 충분히 거기 수의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10년 전에 단순히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 한번 했는 것 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그쪽에다가 그쪽 전문기관에다가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6,000만원은 암만 문화재지만 제한적으로 됐던 어떻든 간에 수의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에 부처야 되는 거죠. 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용역인데.

그래 제가 하잖아 우리 마애여래입상 같은 경우는…… 요청합니다. 우리 기획위에서 현장방문을 황상동마애여래입상에 갈 것을 제가 요청 드리고요. 지금 이게 통일신라시대 걸로 추정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가치가 있다 하는 거는 아시죠, 그죠?

이 불상이?

그래 구미시에서 7개를 관리하면서 아직까지 중장기계획 수립한 문화재가 지금 없습니다. 올해 황상동마애여래, 황상동 요것 처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당장 부식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임시처방으로 설치할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 있습니까.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간에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저것 지금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것 있죠, 그죠? 잠시 혹시 보류해 가지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1억도 그럼 요번에 요것 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집행하는 것.

아니, 1억을 가지고 보수하는 데 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1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요번에 1억을 가지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공주대학교에 연구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쓴들 또 우리가 정비계획에 들어가면 길 입구부터 해 가지고 주변 전체를 다 지금 계획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응급처치용으로 안 했으면 싶다.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끝났습니까?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아니. 국장님 혹시 아까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 좀 해 주시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문화재 지금 현재 구미가 77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국보 하나 하고 보물 6점,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장기계획 그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국보, 보물하고 국보하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마애석불하고 돼 있는 게 2점이 있습니다, 보물. 나머지는 전부 사찰 안에 있습니다. 매년 1년 내지 2년 주기로 거의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 중장기계획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도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주고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다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되고, 아까 황상 그 했는 것 1억 관계 그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고 지금 현재 이게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또 되고 또 6,000만원 하는 그 자체도 이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는 “그걸 왜 그쪽으로 공주대학교에 주느냐, 우리 지역 대학에도 문화재 전문사학가들이 있고 다 있는데 단체도 있는데 연구기관도 있는데 굳이 거기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10년 전에 우리가 실시설계 변경 형상변경이라든지 이걸 문화재청에 하니까 거기서 지적이 10년 전에 했는 게 문화재청에서 보관이 돼 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까지 하고 마애입상에 대해서 마모된 거라든지 여러 균열된 것 이런 것 대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주변 정비계획하고 우리 과업지시 줄 적에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됐습니까?

박세진위원

보물하고 국보하고 지방문화재하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지방문화재까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방문화재까지요?

박세진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2010년도 것 141쪽 한번 봐 봐요.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행사를 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여기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만 해도 이게 53건인가 그래요. 53건 1년에. 민간위탁 하는 쪽에서 자부담도 좀 일부는 하고 있네요. 있는데 매년 이래 해 보니까 어때요, 일이? 맨날 이래 2011년에는 좀더 늘려야 안 되겠나. (웃는 위원 있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미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지 가면 갈수록 해마다 왜 이렇게 행사가 늘어나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행사가 저희들이 풀예산이기 때문에 더 늘 수는 없고 이 상태가 거의 유지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사실 뭐 예술쪽에 문화예술쪽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 보면 저희들이 약 1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제 신청은 24억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김익수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구미시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정업무보고에 보면 1조50억이라.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전체가 국장님 정책기획실장이니까 한번 답변해 봐요. 얼마정도 되요, 매년? 2009년도 2010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해 놨는 것 해서 좀 비례해서 좀 늘어납니까, 줄어들어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전체예산 규모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자꾸 늘어나니까 문화예술 분야는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익수위원

많다고 너무 막 중복되는 것도 있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올해도 내년예산도 지금 심의위에서 9억2,000이라 하는 한정돼 있는데 아까 김춘남 위원께서 “신규단체들이 힘든다.” 기존 단체 중에서 여기 안에서 지금 보조단체 심의를 평가를 또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가감을 해 가지고 잘못된……

김익수위원

거기 심의위원들 나는 뭔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 뭐 똑같은 유형의 행사를 이렇게 중복되게 하는 데도 문화예술담당관실에 하는 것만 해도 53건이라 1년에. 그런데 다른 실과에까지 다 하면 뭐 하다못해 선산에 국화축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면 돈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가져 왔는데 우리 동아일보에 보면 11월16일자에 보면 사례로 전남 무안에 지금 1년에 보러 오는 사람이 백련축제를 하는데 30만명이 관광객이 오는데도 5억 들여 가지고 수입이 2억밖에 안 나. 8년간 하다 매년 수입이 3억씩, 4억씩 적자가 되고 입장수입은 5억 들여서 3,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7개, 5개 하던 거를 하나 이것마저도 안 하는 걸로 군수님이 직접 결단을 내려서 이래 해 놨다고.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제가 알기로는 근 한 60～70억 되지요, 1년에? 문화행사하고 뭐 이런 소모성 행사에.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뭐 체육대회 하고 생활체육하고.

김익수위원

예, 예. 그래 계속 매년 이래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일례로 들었지요? 포항시에는 앞으로 시장, 의장 행사에 참석도 안 하고 축사도 안 하고 실·국장 위주로 가서 사업주최측만 가 가지고 딱 축사 한번 하고, 모든 사람들 바쁜 사람들 맨날 행사한다고 불러 모아 놓고 읍·면·동에 관변단체 전부 사람 동원해 가지고 이 귀중한 혈세를 갖다가 거기다 투입해 가지고 세금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까지 인위적으로 또 끌어 모아 가지고 축사한다고 1시간씩 앉혀 놓고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말이 안 돼요. 계속 이래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사무감사 시절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각 시·군에서 전부 각 시·군에서 축제나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사실 많이 하는데 성공한 축제는 거의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몇몇개 축제가 성공하고 있는 그런 흑자를 내고 성공한 축제로 알고 있는데 축제를 하나 개발하기 이렇게 사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저희들 예술단체를 어떤 아까 예산 때문에 깎자 그러는데 저희들이 각 시·군보다는 저희들 시가 인구도 많고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한 시·군 비교보다는 시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문화예술을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가급적이면 이 예술행사를 줄여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김익수위원

과장님도 행사가 너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한번 쉬도 못 하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 쭉 계시는 계장님들도 내가 한번도 못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거의 1년 내……

김익수위원

계속 이래 할런가 그걸 내가 묻는 거요, 지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안 하면 저희들도 사실 좋겠는데……

김익수위원

뭐하는데 그래 합니까, 그래? 가보면 사람 10명도 없는데, 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런 부분은 좀……

김익수위원

그래 이런 걸 좀 지양하자고 이제는. 한 10년 해 봤으면 안 되는 거는 알잖아요. 그런 부분은 발췌해서 안 해야 되지 뭐하려고 그래 예산 들여서 자꾸 그래 하고 힘들어서 입 다 부르터서 그래 다녀요? (웃는 위원 있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단체를 끊고 안 끊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앞장에 한번 봐봐. 139쪽에 e스포츠대회인가 이것 뭐 해서 도비, 시비해서 국비는 없고 7억이 들어요. 이거는 해놔 놓고 우리 의원들 옷달라 했나 뭐 한다고 시퍼런 그 옷을 말이야 만들어 가지고 방마다 갖다 놓고 그것 누가 입어요, 그것.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이래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이래 낭비를 하는 거라. 주최가 어디라요?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발언대로 한번 나와 봐요. 옷 그것 해서 갖다 주는 것 누가 발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디자인 해서 구미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럼 중앙에 결정하면 국비는 하나도 지원되도 않는데 중앙에서 뭐하러 결정을 해요?

도비 2억 돼 있네. 국비가 어디 있어요?

「표기가 잘못 됐는 모양이네」하는 위원 있음

국비는 제로고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5억이라.

그래 다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기업 이런 게 없어 어느 행사든지 이유 다 있어 목적은 다 있는데 너무 심하니까.

그것 얼마씩 줬어요?

그런데 항간에 듣는 소리는 30만원씩 줬다 하고.

그래 내년에도 또 할거죠?

그래요?

여하튼 그런 일례를 감안해서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또 심사를 안 합니까, 그죠?

요번에는 전부 각 실·과에 소모성 행사는 전부 좀 이래 줄일 작정이라. 우리 23명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그 인원이 동원돼서 인위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역에 가면 민심을 전해 주지 않습니까? “아, 제발 좀 그런 행사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려면 하지 사람 좀 동원 좀 하지 마라” 해요. 맨날 오라 하고 뭐 가보면 실 내실이 없고 돈만 쓰고, 애는 너무 잡숫는데 그것 해봐야 큰 효과가 없단 말이라.

예산편성 하는 데는 우리 실장님이 뭐 알아서 잘 했지 싶은데 요거는 예산 다룰 때 한번 보고 여하튼 행사 좀 줄여 가지고 정말로 꼭 해야 될 것 좀 하고 좀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또 고충을 토로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좀 기피부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또 좋은 직장상사 1위 이렇게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많이 논란도 있고 고충도 있지만 문화예술분야가 이제 구미에서 부상하는 그런 부서가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48쪽에 보면 구미인동 3.1문화재 있는데요. 이게 좀 그런 게 예산하고 참여인원을 대비했을 때 다른 것하고 견줘서 좀 예산집행 과다인지 참여 저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울러서 작년에 예산집행했던 세부내역과 또 내년에, 아, 올해 했던 것 예산집행했던 내역과 내년에 요번 예산에 올린 그 세부내역 좀 자료를 제출을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어떤 예산낭비가 됐든 아니면 참여저조가 됐든 둘 다든간에 좀 시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보니까 표기를 잘못 했네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숫자가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표기가 잘못, 참여인원이 표기를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500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500이 좀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믿어도 됩니까?

윤영철부위원장

동영상하고 다 있으니까 그거는 보여드리면 됩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김수민위원

그리고 164쪽 강동문화복지회관 강동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사항인데 필히 좀 대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주소가 구평동 산18번지입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대충 감을 잡으시라고 지도를 갖고 왔는데 보면 이게 시가지가 있고요. 산18번지는 여기 빨간색 붙여 놓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인동, 진미만 들어가 있고 양포동이나 장천에 이쪽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인동, 진미에서만 봐도 좀 한적한 곳에 있다. 외딴곳에 짓게 된다 이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딱히 또 다른데 지을만한 부지를 찾지도 못 하겠고 이미 또 토지보상도 들어갔고요. 그렇다면 이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연장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야외공연의 기능 상당 부분이 좀 필요없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야외공연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들어와서 함께 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 그거는 힘들겠다. 그러면 이 구조에 맞는 어떤 시설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당연히 공연장, 실내공연장도 짓게 될 텐데 잘못 짓게 되면 어중간하게 이게 뭐 다목적강당 비슷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콘서트면 콘서트, 연극이면 연극, 좀 명확하게 콘셉트가 잡혀 있는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또 강동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문화예술인과의 협의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을 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아울러 교통행정과 좀 협의가 필요하다 이쪽으로 버스가 별로 많이 안 다닙니다. 진평동 구평동 쪽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화예술인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설계, 그 다음에 교통문제 해결, 문화복지회관에 관해서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165쪽하고 173쪽인데요. 박정희학 연구센터 운영 현황, 박정희리더십 연구비 이게 같은 거더라고요. 박정희리더십연구원에서 하는 것인데 혹시 KBS 드라마 명가라고 아십니까? 방영 했었던. 혹시 보셨습니까? (웃으며)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못 봤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이 드라마가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마지막회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회 내용 때문에. 이 드라마가 뭐냐 하면 아실 겁니다. 경주에 최부자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현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 보수주의자의 그런 것들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분이 재산을 기부해 갖고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군사정권이 몰수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영남대학교잖아요. 영남대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 영남대학교와 함께 박정희학 혹은 박정희리더십을 연구하는 부분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항과 관련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좌파정권 600년에 우파정권 60년이다. 조선조 600년에 대한민국 60년. 북핵 해결책은 한국의 핵무장뿐이다. 용천참사 주민돕기운동은 북한 측에 뇌물을 바치는 정신병 적인 상황. 친일한 사람들 중에서 일본의 선진기술을 배워 대한민국 건국 이후 조국을 위해 썼던 이들이 많다. 김영삼은 좌파의 숙주. 독도 동북공정 문제에 집착하여 일본,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경제위기 때 두 나라 협력을 얻을 수 없다. 경찰의 진압이 불가능해 지면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펴야 한다. 동원된 군대가 폭도들에게 발포 할 수 있어야 진압이 된다. 한나라당 안에 친북좌파가 침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글쎄 한 두 가지 정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발언을 줄줄이 하시는 인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분이 이제 언론인 조갑제씨입니다. 조갑제씨인데 영남대 박정희리더십연구원 박정희리더십 독후감 공모전 했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구미시가 후원이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그런데 조갑제닷컴이 같이 후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갈릴 수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에 있는 문제를 양산해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옛날에 과거에 평가를 뛰어넘어서 반민주, 반인권, 반헌법적인, 극우적인 단체와 함께 후원을 하는 같은 반열에 서버리는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왜냐 하면 이분 굉장히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아요. 논란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우파라고 불리우는 세력 안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분이 언론인이시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활동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시의 입장에서 또 학문적으로 이것을 접근할 때 과연 너무 편향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영남대학교와 협력을 하든 또 공모전을 하든 간에 가능하면 학술단체라든가 이쪽과 많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박정희대통령 탄신제 기사 연합뉴스에 났는데 다음포털에 올랐어요. 초기화면에.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뭐 비슷할 거라고 봤어요, 찬반이. 그런데 제 예상을 깨고 반대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보수적인 분들도 인터넷 많이 쓰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 구미시가 너무 욕을 먹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극단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갑제닷컴과의 같은 공동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제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경북문화신문에 김정술 선생님이라는 독립운동가 소개가 됐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후세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한 것 하나를 건의를 드릴게요. 구미디지털문화대전 홈페이지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담당관실이 관여 주체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김정술 선생님 그리고 선산 지역 출신이십니다. 선산에 김정술 선생님 아, 선산인 아닌데요…… (신문을 다시 보며) 아, 선산은 김정술 선생님 아니고 김유영 감독 독립운동 하셨던, 또 박상희 선생님 상모동에 그런데 이 분들이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당장에 무슨 기념관을 짓자 뭐 큰 행사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접근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김정술·박상희·김유영 선생 말고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발굴되는 즉시 인터넷에서라도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기피하는 부서임에도 또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이렇게 인기가 높다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결과, 여기 자료제출을 보면 169쪽 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행사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행사개요하고 결과 나오고 돈 사업집행한 것 나오는데 여기 뭐 나름대로 분석·평가가 어떤 나와야 되지 않나요? 삼족오아시아연극제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또 e스포츠 하는 것,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 이 본 행사를 개최할 때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 어디 돈 썼는 것 우리 부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큰 행사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족오에 대해서도 저희 분석평가를 했고 그 결과물이 나왔고 저희들이 e스포츠는 11월29일날……

손홍섭위원

아,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더 빨랐으면 좋았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삼족오아시아연극제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있었는데 지금 1회를 했는데 당시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를 지속적으로 해서 “국비를 반영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것 또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올해는 지금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삼족오.

손홍섭위원

그렇다면 이건 1회성 행사에 끝나는 것이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매사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렇죠? 또 그건 그렇게 뭐 다행히 2010년도는 계획이 안 된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낙동강가요제 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2,000에 이 행사를 하는데 가요제를. 이 장소가 KBS 앞에 송정동 야외공연 이쪽에서 하는 거죠,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때부터 장소의 부적합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데입니다. 왜 소음도 있을 뿐이 아니라 바로 지척에 유흥가입니다. 상업지역으로써 거기에서 과연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느냐, 또 시민들이 주차나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러할 때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러한 곳을, 참 이름은 거창합니다. 낙동강가요제 이러한 것을 낙동강변에 못할 형편 같으면 금오산 야외공연장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발상 전환 할 필요가 없나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낙동가요제는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손홍섭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했든 구미시에서 했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 장소 선정 때문에요?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시비가 포함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또 앞으로 여기서 해야 되는지?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는 유흥가 지역이 접해 있고 차량 주차공간도 없을뿐더러 옆에는 대로가 있어서 차량 소음이 아주 많은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반드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내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e스포츠 하게 된 어떤 하나의 모티브가 있지 싶어 왜 e스포츠를 구미에 유치했는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e스포츠……

손홍섭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곤란하면……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공개하기 곤란하면 별도의 서면제출 해도 좋고 한데 공개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e스포츠는 사실 저희들 세대는 잘 모르고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30대 이전 세대는 전부다 알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로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지금 e스포츠 인구가 약 180만명입니다. 저희들……

손홍섭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 때문에 가산이 파탄되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 경우인데 그것을 왜 구미에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게 됐냐, 유치하게 됐냐 그 나름대로 어떤 동기를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하고 e스포츠 하고는 종목이 좀 다릅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잔인성이라든가 극적인 결투 심판이 나오는데 이건 스포츠에 가까운 그런 경우입니다.

손홍섭위원

자, 핵심에 벗어나지 말고 제가 하는 의도를 알았을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다른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렇게 내가 물은 거예요. 없이 순수한 우리 그야말로 구미를 어떤 홍보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디지털산업관과 어떤 연계해 가지고 순수하게 접근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면에 뭐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IT도시로서 구미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IT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게 e스포츠지 않나 e스포츠라 하는 그 자체가 스포츠를 뛰어넘어 갖고 전자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구미시에 IT를 한번 알려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

손홍섭위원

물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이것이 이제 대내외 홍보적인 어떤 걸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걸로 계획은 돼 있죠,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분석평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지금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어쨌든 이러한 것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높이는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결과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시장님은 우리 담당관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진실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줘야 되고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최소한 우리 일련의 업무보고 성격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이 결과분석평가도 조금 더 앞당겨서 첨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돈 쓴 것 이것 이미 기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얼마냐 이게 나와야 되거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헌기념관 건립자리가 어디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구미대교를 건너면 바로 오른쪽 구)충혼탑 있던 자리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 자리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여헌기념관은 국비미확보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사업 중지 처분을 받은 거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조치계획에 부족함에 대해서 자부담 충당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감사원에 지적사항 이후 조치결과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그렇게 7억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 갖고 할 그때 예산조기집행 하면서 있어 갖고 저희들이 7억을 먼저 위탁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제 감사가 나와 갖고 그 감사 지적사항에 “투융자 조건에서 국비를 확보한 후 시행하라 했는데 어떻게 국비 확보 없이 했느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아 갖고 공사를 중단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국비 중앙에서 국비는 내려왔습니다만 개인선양사업이 너무 많다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이래서 국비 개인선양사업을 없애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도비가 3억 더 내려왔고요. 보조내시가 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중단 상태기 때문에 시비를 3억 보태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산확보로 말할 것 같으면 7억에다가 도비 3억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 보조비율에 의한다면 저희들이 3억을 더 보태야 되고 그러면 13억이 됩니다. 그럼 전체사업비가 35억 중에 15억은 부지매입비로 인동장씨 여헌재단측에서 15억을 제공했고 그럼 사업비가 20억인데 20억 중에 전시비가 3억이고 도합 순수한 사업비는 17억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기 7억이 확보돼 넘어가 있고 도비가 3억 보조내시 됐고 저희들이 3억 한다면 13억입니다. 4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억을 우리 시비가 아닌 도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고 몇 차례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낸 결과 어제 날짜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오면서 자부담 확약서를 저희들이 제출 받았습니다. 요렇게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겠노라고 직인을 찍어서 저희들끼리도 혹시나 잘못 될 수가 있으니까 인감을 붙여 달라. 이렇게 인감을 붙여서 저희들 자부담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자부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나머지 5억 분야에 대해서, 도비를 못 받으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짓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징구했습니다. 어제날짜로 징구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5억을 자부담 하는 걸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만일 도비라든가 확보를 못할 시는 자부담 하겠다. 나중에 도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율대로 저희들 시비를 보태는 걸로 하고 못 확보할 시에는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지금 7억된 상태에서 이것 도비가 3억 내려왔고 또 보조내시 3억하고 이래서 13억이 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7억은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이고.

정하영위원

확보돼 있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도비가 3억이 보조내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3억을 보태야 됩니다. 그러면 3억, 3억하면 6억이고, 기 확보된 것이 7억이면 13억입니다. 나머지 그러니 17억 중에 4억이 부족한 셈인데 만약에 이거를 도비나 이런 걸 못 확보할 시에는 자부담 하겠다는 그런 확약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감사원 처분 받은 걸 보면 공무원 그 당시에 징계로 훈계조치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렇게 했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국가방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5억을 하면 이제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해당사항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자부담을 하면 관계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래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사업비가 다 충당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 도비 보조내시 내려왔는 3억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3억을 보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확보을 못할 시는 자부담을 해 갖고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자부담은 지금 15억 하는 얘기가 이게 전부다 자기들 부지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부지를 제공했는 그런 자부담이 15억이고 지금 앞으로 자부담은 공사비에 대한 자부담을 확약서를 받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총 공사금액이……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35억 중에 토지매입 토지가 기부했는 게 15억이고 그러면 35억 중에 15억을 제외하면 20억이고 20억 중에 전시비를 제외하면 17억, 17억 순수한 공사비가 17억인데 지금 7억이 기 확보돼 있고 도비가 보조내시가 3억, 우리 시비가 3억 보탠다면 13억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도비보조를 못 받으면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하여튼 요 문제에 대해서는 자비를 5억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게 나오면 그 어떤 룰에 방침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여헌기념관을 짓는데 최대한 여하튼 잘 관리 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가 할 적에 요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어떻게 추진돼 가는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방금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에서는 특정인물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요 근래에 변경됐는 사항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국비를 안 주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특정인물에 대해서 준다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도비가,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윤영철부위원장

아니죠. 국비를 확보를 못 했는데 도비도 딴다 하는 게 도 자체에서 이상하고 그죠? 그 도비가 왔다 해 갖고 우리 또 시비를 붙인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감사원에 지적된 것 볼 때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냐. 법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국비를 어떨 때 예산 할 때 보면 국비를 줬으니까 도비, 시비 붙이는데 국비를 못 땄는데 도비, 시비를 간다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 그것도 일반 내려올 때 보면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정부분 또 시비를 저희들이 문화부서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일정비율을 예를 들어 갖고 50 대 50 정도로.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그거는 아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에 지적됐지 않습니까? 국비 특정인물에 안 된다 하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도비가 확보가 되고 그에 따라 도비가 됐다 해서 우리 시비를 해줄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도비, 시비 해 줘야 되겠다 하고, 이 사업은 국비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도비, 시비를 붙여줘야 되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그 전에는 교부가 되다가 너무 전국적으로 개인 선양사업이 많으니까 없어졌는 그런 부분이고.

윤영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도비는 아직 어떤 지금 시작했는 부분에……

윤영철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비가 딸 것을 예상하고 도비를 확보했는데 국비를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바른대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이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국비가 당초 특별교부세도 국비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국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3억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 문광부에서 그 당시만 해도 교부세 3억 확보하고 나머지 문광부에서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광부에서 개인선양사업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된 거지요. 됐는데 감사원에 감사받을 적에는 국비 관계를 이야기하고 예산 조기집행 할 적에 국비확보가 3억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왜 집행을 했느냐?” 이제 이래 지적돼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 가지고 “국비 확보되거든 하라.” 그러면 국비가 확보 다시 우리가 감사원 감사관한테 감사받은 사람한테 “그럼 국비 확보 안 되고 자부담하면 될 수 있냐? 그거는 뭐 괜찮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를 지금 조금씩 더 감액시켜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여헌재단에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중인 걸로 저희들은 그래 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또 그러면 지금 위치가 옛날 충혼탑 있는 자리라 그랬죠,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충혼탑 있는 자리. 저는 그 내용을 좀 압니다만 그 충혼탑이 옛날에 우리 구미시에서 뭡니까. 대여할 때 대여라 해야 됩니까, 그때 뭡니까? 그것 할 때 충혼탑 옮겨 가면서 구미시로 귀속시킨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 땅은 그쪽에 소유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인근 주민들이 이 기념관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현지 주민들하고 이야기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선정된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윤영철부위원장

그 지역에 인동향교, 동락서원, 실제 온갖 지금 문화재라 하는 문화재 다 밀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 가장 중심에 서가 있는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셔야 되지 무작정 터가 있다 해 가지고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할 때 여헌 장현광 이런 훌륭한 분은 어디 갖다 놔도 다 찾아옵니다. 그래 충분한 그 지역에 터가 또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동에 가도 여헌 장현광 선생님 가면 사당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해도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어차피 보호지로 묶어 놨으니까 민원도 없을뿐더러 해서 제일 좋은데 굳이 민원을 만들어 가면서 거기다가 한번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없이 한다 하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대상지 선정부터 해 가지고 또 사업비부터 해 가지고 고려해볼 필요가 안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쪽에 주민들하고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접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132쪽 보면 야은예절교육원에요. 2009년도 대비 2배 증가 했습니다. 그죠? 여기 132쪽에 야은예절교육원. 132쪽요. 거기 2009년도 대비 2배 증가 했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 2010년요?

김춘남위원

예, 예. 이거 그리고 2011년 예산에서 더 증감 됐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여기는 당초 예절교육을 1회만, 연 1회만 실시하다가 처음 생겨 갖고 1회만 실시하다가 그 당시 수요를 다 충족 못 시켜 갖고 2회를 하게 되면서.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것 예절교육이 평생교육원에도 있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예, 평생교육원에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또 유료로하는 한국전례원 또 예절교육도 있습니다.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2배나 증감을 해서 한 이유가 뭐고 또 2011년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더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요대로 올라왔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요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요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셔서 제가 그래 요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2009년 대비 2010년에 올랐는 그 이유하고 거기 상세한 자료를.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동료 위원들 거의 질의했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올해 2010년도에 문화예술담당관실 금오산에서 했는 것이 8건인데 8건, 8건인데 이제 무대가 있는 게 7건, 무대가 없는 게 1건인데 날짜별로 보면 무대 하나 하는데 요번에 삼족오 말많은 삼족오가 할 때 보면 무대행사비가 6,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총 2억1,000만원 예산 갖고 무대비용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금오산에서 했는 문화예술담당관에만 했는 것이 7건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뭐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렇게 다 과를 합치면 이것보다 훨씬 상향조정할 것 같아요. 무대 꾸미는 비용이. 행사를 이걸 접목을 시켜서 한번 전반기, 후반기 나누든지 아니면 분기마다 나눠서 이쪽으로 보면 문화예술담당관도 보면 5월달, 7월달, 7월달, 7월달, 7월달에서 8월달, 8월달, 8월달, 8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7건 갖고 하면 한 1억500만원 되더라고요, 요것만 해도.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그럼 이거를 세 군데만 짜개도 약 4,000정도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타 부서까지 합치면 더 아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금오산에 하는 행사를. 무대가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마 더 좋게 꾸미려면 빈약한 데는 더 좋은 데서 행사를 할 것 같고 요런 것도 한번 차이를 찾으면 예산절감도 그만큼 큰 도움이 되지 싶은데 한번 이것 문화예술담당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까 비슷한 예술성격이 비슷하고 시기가 비슷한……

김상조위원장

예, 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같이 해 갖고 무대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 성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제 어떤 거는 더 규모가 크고 적고, 그리고……

김상조위원장

규모가 적어도 무대를 좀 크게 해 주면 상대성은 좀 좋은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보면 예술마다 특성이 있어 갖고 무용에서는……

김상조위원장

그거는 조금 가미해야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비슷한 성격을 묶어보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이렇게 한 번 더 드릴게요. 무대 꾸미는 데가 2,000만원, 2,035만원, 507만원, 307만원, 770만원, 6,700만원, 230만원 이런데 쉽게 말하면 예산은 줬되 무대를 꾸미는 그 비용을 아끼면 문화예술에 더 품위 높은 질 높은 예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행사도 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 단체가 합의 봐도 장점만 찾아내면 되니까 무대가 크다고 그것 조금만 가미하면 되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 좋은 지적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묶어갖고 무대공연비를 아껴갖고 더 질 높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또 언젠가는 이제 문화예술 우리 구미출신 역사적 인물현황을 이건 아까 우리 윤영철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 다 하시는데 구미출신 역사관을 뭐 독립투사 뭐 이렇게 이념은 다르지만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역사인물 배경 쪽으로 봐서 시대적 배경 쪽으로 봐서, 그거는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념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관도 이렇게 지역마다 따로 되면 나중에 위탁관리하는데 예산 다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개인선양사업이 없어지고 구미 금오산에다가 역사문화디지털센터라고 해 갖고 지금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안 됐었는데 전략사업으로 지정됐었는데 사실상 선도사업에 지금 가깝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약 251억 정도 들여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고……

김상조위원장

조선시대부터 저도 독립투사 해 가지고 역사인물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이념 따라 또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미시가 포커스를 넓게 맞춰서 뭐 박정희대통령 같으면 진짜 1만불 시대를 조국근대화를 국민도 따라 줬지만 근 20년 만에 대한민국을 일으키게 했는 분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일본 같은 데야 50년 걸렸고 미국이 100년 걸렸지만 그런데 다 이렇게 이념 따라 장단점은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우리 구미가 역사인물조명관을 한 군데 모아야 되지 이걸 다 따로 분산시키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후대는 그 관리 차원에 진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알아서 좀 잘 한번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역사관으로 집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물 한잔 잡수이소. 물 한잔 잡숫고 그래 예…… 오늘 할 것 많습니다.

웃음소리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명창 박록주 기념국악대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게 예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를 제가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행사하는 중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많은데 그게 예술회관에서 하고 또 금오산에서 하고 선산문화원에서 하고 그러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몇 번 참여해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같이 따라온 뭐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 이런 분들 말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한다. 여기 보니까 홍보비도 상당히 많습디다, 여기. 그 홍보비하고 1억4,000 들여 가지고 행사하는데 사실상 구미시민이 거의 참여도 안 하고 뭐 자기들 자체 그냥 하는 행사로 이래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작년에도 우리 지금 현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그 단체 주관단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예술인하고 몇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실 단체 관람을 해서 배우는 것도 좋은데 이 분들은 사실 지금 아마 3위까지는 서울대 수시 지원을 할 자격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이 분들이 여기에 하기 위해서 1년간을 연습을 해 갖고 사실 구미시에 박록주 명창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금 권위가 좀 있어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주하는데 그냥 “동원된 일반 초·중·고생들 오면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연주에 방해가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실제 한번 가보시면 연주할 때 앞부분은 다 출입을 막아 놨습니다. 막아 놓고 “연주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우리 박록주 기념행사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협연한 단체들이 마지막 행사할 때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어떻게 협조를 해 보겠는데 지금 “경연행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반 학생들을 좀 일부러 동원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안 내고 동원 식은 없었습니다. 그런 약간 그점을 경연에 혹시나 방해가 받을까 싶어서 주최측에서 그러니까 주최측하고 공연하는 그런 예술인들이 일부러 동원은 말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요 국악대전 자체에서 어떤 방침이네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걸……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공연이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서 하는데 공연에 일부러 동원된 학생들은 공연질서가 좀 약간 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될까 싶어서 그래 부르지를 안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 행사 추모행사라든가 요런 것 할 때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걸로 학교 공문을 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대통령상이 신설 된지가 이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최기준 문화예술담당관, 배석한 직원에게) 몇 회부터 했죠? 세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예, 박록주……

정하영위원

다섯 번째라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아, 그러면……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 착각했습니다. 정수가 그래 됐고.

정하영위원

제일 처음에 1억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우리 지금 지사님계시는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 시장님 하실 때부터 이게 쭉 이렇게 오면서 되는 과정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예술회관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동에서 하는 경우 관심있게 보다보니까 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좌우지간 요 부분이 우리 사물놀이도 포함돼 있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사물도 포함돼 있고 금오산에서도 또 보면 하기 전에 전야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요 부분이 좀 내실있게 우리 시민들이 물론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연습해 가지고 하는데 방해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 참여를 자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걸맞게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협의를 해 갖고 저희들이 전야제라든가 기타 행사부분에는 학생들이 좀 좋은 공연도 있고 그러니까 동원을, 교육청과 협조를 하겠고, 주최측과 다시 또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없으면 위원장님, 다른 분 없으면 우리 10분간만 정회……

김상조위원장

어디, 예. 잠깐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시고 정보기획계장님께서는 대신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님 간단하게 인사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권 17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6쪽에 노후 및 교체 컴퓨터 재활용 실태에서 2010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폐기대상 42대고 뭐 사랑의 PC보내기 해서 이걸 도개 정보화마을로 보내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뭐 표현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폐기대상인데 그걸 정보화마을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입니까, 그게?

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서 받아서……

보완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시청 홈페이지 주소들이 쫙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접속을 할 때 도메인 주소를 일일이 쳐서 접속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시청안내에 조직도 나와 있는 것 클릭을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과가 되게 많아요.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홍보담당관,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시민만족과, 도로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상당수가 거기서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주소가 교체됐었나요, 한 번?

예, 지금 제가 불러드린 부서들이 그렇거든요.

이것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9쪽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래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했는 게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미수립” 해 가지고 “수립시행 하겠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혹시 확보 했습니까?

놨어요?

그럼 우리 컴퓨터에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정보통신에 다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혹시나 “재해나 아니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본청에 내가 말씀드릴게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혹시나 그런 문제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아직 그런 거는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하고 혹시나 되거든 “예산 확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해 가지고 혹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좀 해 주십시오.” 그래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번에 예산 확보 됐습니까?

이 부분 지금 시급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죠. 타 시·군에는 이게 확보해 가지고 시행중인 데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제가 볼 때 예산부서에서 급한 사항부터 먼저 예산편성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번에는 빠졌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계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확보해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다 갖춰 놓은 이 정보를 손실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관계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기록물 보관이 구미시 것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지금 5년거치 합니까? 몇 년 거치합니까?

지금 보관하는데 저번에 한번 작업 다 들어갔지요?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보면 새마을 과는 좀 다르지만 새마을과에서 취락사업 같은 것 하시다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미불용지 길은 나 있는데 개인 사유지고 길은 다니고 이런 길은 우리 잘 없더라고요. 그런 것 기록물까지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전산망에 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새마을취락사업 했는 어느 번지를 예를 들어서 몇 번지 대면 그 자료는 기록물 도면 다 가지고 있다는 떼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옛날에는 보존하니까 부피가 많았는데 요즘은 하드디스크 해도 되니까 보존 훨씬 적잖아요. 그 기록물을 명확하게 과거 것도 찾아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해야지 해 놔야 되지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은 몰라도 이렇게 동네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도로 포장은 돼 있고 도로는 지목은 돼 있고 또 사유지는 개인이고 쓰기는 구미시가 쓰고 있고 이런 경우가 억수로 많거든요. 이런 기록물을 진짜 찾아서 좀 잘 찾아 내야 되거든요. 그걸 기록을 해야지 후대에 가면 어떻게 고인이 되고 후대에 가면 이게 요새는 다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일이요? 그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부분도 정보통신에서 좀 힘들더라도 그런 기록 장치를 하든지 찾아 내든지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부서하고 연결해서.

지금도 보면 선산 민원봉사과에서 소도읍육성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보면 부피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농로포장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주인들이 지주분들이 동의서를 얻어서 포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게 5년 지나가면 그게 또 자료가 이게 소멸되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확실히 해 가지고 진짜 몇 년도 자료보면 거기 딱 나와 가지고 바로 보면 그게 다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부서 관계 없이 구미시 전체를, 그리고 뭐 아까 하지만 어디 링크하면 바로바로 뜨도록 바로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짧게 인사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종규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명품도시 구미를 대내외에 홍보하여 구미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해서 앞으로 더욱 알찬 시정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은 1권 213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이명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5쪽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초·중등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이명희위원

수행평가 관련해서 구미시가 시정자료들을 많이 필요로 함에 따라 학생들의 시간절약과 구미시의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에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조치내용에?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죠? 그래서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구미시청 배너설치가 완료 되어 홍보하고 있는 걸로 조치내용에 기록들에 있죠,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이명희위원

그래 참 잘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이제 바람직한 시정홍보수단으로 생각되어 초등학교 중학교 몇 개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았습니다. 담당관님도 혹시 접속해 보았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관내에 초등학교가 49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세 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 학교가 다 됐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36개 학교가 저희들하고 홈페이지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 36개 학교는 지금 들어가면 배너 접속하는……

이명희위원

그런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초등학교 두 곳, 선주하고 인동, 중학교 한 곳 구미여중, 고등학교 한 곳 형일고등, 4개 교만 돼 있더라고요. 전혀 연결이 안 되던데?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세 차례 공문을 내 가지고 총 36개 학교를 설치를 했는 걸로 지금 학교하고 이야기 됐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제 항상 탁상 이렇게 서류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협조공문만 내고 확인하지 않으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다시 36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희위원

안된 학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안되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세 차례 공문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차례 공문을 냈지만 협조가 안돼 가지고 배너를 설치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래 조치사항을 뭐 “100% 다 처리됐다.” 자료를 제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냥 형식적인 조치내용이지 않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책으로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죠? 실질적으로 이것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갖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내고 협조를 하고 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또 담당관님이 “36개 학교가 링크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어느 학교가 되고 있는가.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럼 제가 확인을 잘못 했는지 모르니까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36개 학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예.

이명희위원

그래 이렇게 애들도 요새는 그게 많지 않습니까? 수행평가가 많아서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검토방안 하셔서 꼭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2011년 때는 100% 다 할 수 있도록.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217쪽 한번 봐 주세요. 구미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 용역을 “YES GUMI”고 또 우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구미시 상징물이 쭉 이렇게 변화돼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주에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나오다가 거북이로 발전됐다가 지금은 또 역사문화브랜드로 해 가지고 “삼족오의 땅 구미”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상징물이 자꾸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변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업무계획에 보면 173쪽에 보면 구미시 상징물이 쭉 변화해 가지고 우리 특허청에 갱신을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변하는지?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로고 캐릭터 그 다음에 마스코트 엠블럼 도시브랜드 슬로건, 상징탑 그 다음에 세계 속에 명품도시 엠블럼 그 다음에 역사문화브랜드 이래 가지고 총 7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바뀐다고 해서 계속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YES GUMI” 같은 경우에는 구미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로고 부분은 심벌마크로 해 가지고 공문상이라든지 요런 데 해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현 공문은 지금 어떻게 나가나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로고 마크가 우측에 찍히고. (문서를 들어 보이며) 요런 아까 말씀하신 요런 로고 마크가 우측에 찍혀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00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도시슬로건 “YES GUMI”에 대해 가지고 “YES”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것 조사한번 해본 그런 사실 있나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Y E”뭐……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젊은.

손홍섭위원

“S”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도 나는 다 알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홍보대책이 돼 있나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런 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반회보라든지 요런 쪽으로 다시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손홍섭위원

제대로, 제대로 알려야할 책무가 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YES”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 나와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 “YES”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또?

전자, 또?

그래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자신있게 답변을 못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그……

김상조위원장

실장님……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사실 “YES” 하면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던 Young, Electronic, Satisfaction, 하면서 만족, 뭐 전자 젊은 도시 젊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야 우리 공무원 중에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방금 이야기 했듯이 홍보를 조금 더 하고…… 사실 언뜻 생각하기는 “YES” 하면 긍정적인 생각, 보통 “YES”하니 “YES가 뭐냐” 하니 “Yes 아니가” “Y E S”의 약자를 이니셜을 따 가지고 “YES”인데 “YES” 하니 그만 우리가 영어로 “Yes” 긍정적인 생각 뭐 이런 쪽으로 시민들이 조금 많이 조금 알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알고 “YES가 Yes 그것 아니가” 이제 이렇게……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반회보 해 가지고 그 의미의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또 어원부터 해 가지고 풀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주무과에서도 자신있게 답변 못 하는데 뭐 말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여기 227쪽에요.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 시정홍보관련 광고료 이것 지급내역이 2009년도가 11월, 12월인지 아니면 이것 2009년도도 다 넣어서 횟수가 이렇게 많은지?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2009년도 전체 분이 다가 아니고요. 11월, 12월분만 그렇게 표기를 해 놨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밑에 거기 있잖아요. 중앙, 지방, 일간지 요 간행물 요거는 2009년, 2010년 같은 거죠? 요것도 2달입니까? 아니잖아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숫자는 구독 부수기 때문에 숫자는 똑같은 것이고.

김춘남위원

그런데 숫자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거는 숫자 115부에 대해 가지고 2개월 분 나갔는 것이고 10개월분 나갔는 것이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그런 걸 좀 앞으로 명확히 좀 기재해 주시면,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특수시책 222쪽에 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 돼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 블로그 기자단인데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국한돼 있는 겁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너무 저학년은 글쓰고 뭐 이러는데 좀 그럴 것 같고 시 홍보하는 데도 그럴 것 같아서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0명 계획을 해 가지고 모집을 했었는데 인원이 작아서 44명 해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인원은 뭐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 없는데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은 왜?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중·고등학교 학생,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초등학교·대학생을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진학 관계 때문에 뭐 이런 데 참여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설마 그렇게 답변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좀 편견이라 보거든요. 중학생·고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있고요. 또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2학년 중에서도 발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2학년 특유의 문장과 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국한하지 말고 아래위로 초·중·고 넓혀서 인원은 뭐 어떻게 되든 잘 모르겠고 뭐 인원은 많아도 괜찮고 좀 적어도 괜찮은데 좀 5～6학년에 국한시키지 말고 너무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무시하시지 마시고(웃으며) 중·고등학생들은 공부만 해야 된다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226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시정홍보 보도현황에 보면 11월, 12월 2009년도 2달, 2010년도 10달 이래 가지고 2010년도에는 113건 비판기사가 2009년도에는 19건이 비판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것 나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비판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그 내용이 맞나 안 맞나부터 판단을 하고 해당실과에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글쎄 요거를 뭐 대책을 세우고 하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비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전체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비판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한번 봅시다. “Yes 구미” 이것 반회보죠? 23페이지 보면 시정홍보관련 책자.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Yes 구미”라 하는 요게 반회보 아닙니까,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반회보에 요 내용은 각 동에서 받아 하는 겁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해당부서하고 동에서 받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하면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회보에 그 책자 만들기 전에 이것 확인 합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전체 다 확인을 하고 몇 차례 조율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현실하고 동에서 오는 자료하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정활동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하고 받아 가지고 조율하고 내용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 한 번씩 이래 반회보 오는 거를 다 훑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자기 관내는 다소간 이래 보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상황하고 좀 안 맞는 것 이런 경우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맞게끔 그렇게 게재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책 편집하기 전까지 수차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동에 어떤 분에 의해 가지고 다소간 와전되는 그런 기사가 나온다. 홍보물 자체가. 그런 쪽에 유도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Yes 구미” 반회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부연해 가지고 하나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의회소식이 들어가 있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전체 몇 면인데 우리 의회소식 몇 면을 차지하고 있나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전체 36면으로 해 가지고 월 4만5,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소식은 4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4대 때부터 이렇게 반회보에 “의회동정을 대거 좀 확대할 수 없느냐” 이러니까 뭐 “검토한다” 그러고 계속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 실장님.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이것 좀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한 2면 좀더 늘려 주시지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뭐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해 가지고.

손홍섭위원

예, 예. 그것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2면 정도만 더 늘리면 안 되겠나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홍보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