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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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센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왕희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님과 소관 담당자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김포시 평생학습센터소장 전왕희.

정하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왕희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전왕희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정하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센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을 겸허하게 수렴하게 내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왕희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돼서 시작된 거가,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돼서 김포시에서 시작된 거가 한 7년 8년 됐나요? 한 6～7년 됐나?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2008년도 7월에.

광철

신광철위원

그때 민선 4기에서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었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그 진행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까지 가 있어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소장 전왕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도시에 대해서 1년에 2억원씩 3년간 지원을 ’97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다 평생학습 고유의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저희 시도 그거에 발맞추어서 2008년도에 그런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경기도를 통해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끝난 거다, 마무리된 거다 그런 말씀하신 거고, 또 그와 연계돼서 당초에 시작했을 때 얘기 들어보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주는 거였는데 그 사업도 없어졌다 그 말씀이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만 진행이 돼야 되겠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김포시는 평생학습기관이 몇 개 기관이에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100 한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뭐예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160개 기관에 대한 지난번에 저희가 나눔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 기관에 대한 홍보를 나눔터에서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또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센터에 오면 다 알 수가 있고, 또 평생학습 그런 관련해서는 우리가 테마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평생지도사 양성과정이라든가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뭐 이런 등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연중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기관이 100 한 60개 된다고 그랬으면 결국은 효율적으로 돼서 지역적으로 교육에 대한 거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조정도 해 주고, 또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사람은 교육에 대한 분야에 신경을 써서 거기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기능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센터에서는 센터대로 그거에 대한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지도자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중복돼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각 기관마다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한다는 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커다란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축제를 한다, 뭐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가지고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160개 기관에 대한 사무원들 동아리연수교육을 1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강의시간, 그 사람들도 업무를 보다가 하니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교육을 12회차를 실시했는데 참여는 부족합니다. 그런 거에 좀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축제라는 것은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분위기를 전파시킨 다는 개념하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긍지라든지 자긍심을 높여서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축제 같은 것 정리를 한다든지 진행을 할 때도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계획도 세우고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야 도서관 관리하고 여러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특별한 건 없는데 지난번의 평생학습축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익힌 부분을 밖으로 나와서 실현도 해 보고 하는 것을 참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데 일부는 자기들의 어떤 원가라든가 비용을 뽑기 위해서 유료로 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물론 원가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입구나 이런 데 보니까 공산품을 갖고 나와서 파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가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 주고 그러한 장사꾼,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걸 그때 당시 확인해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다 저희가 무료로 했으면 좋은데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5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 따른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낮춰서 1000원에서부터 2000원, 많게는 5000원 해 가지고 한 15개 부스에서 그 체험비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1만원도 받겠다는 것을 저희가 다 낮춘 거거든요. 공산품 판매가는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산품은 그런 기회 때 한 번 상품소개도 하는 뜻으로 했는데 거기에 먹을거리라고 할까? 어묵이라든가 일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순대도 인삼순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 음식을 그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좀 판매가 안 되고, 또 이용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은 하루만 하고 그다음 날 철거를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저희가 평생학습축제이고, 그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5475만원, 전용 475만원 해 가지고.

승현

유승현위원

그 비용이 그 축제를 위해서만 쓰는데 그러한 공간이나 예산이 투입되고, 또 본질상 학습축제이고, 우리가 평생학습 어떤 과제를 배우고 익힌 것을 발표하는 장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몇 군데 봤고, 또 한 곳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니까 준비해 왔던 것을 팔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좀 사가라 하는 강요를 하는, 사회지도층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나면서 그것 진짜 안 살 수 없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그분들의 어떤 수익에 발판이 되는 장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쪽 원마트 오면서 입구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리 목적으로 하는, 우리가 아마 부스는 준 것 같지 않은데 한 귀퉁이에 그렇게 영업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저희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의도로 가는 것 아닌가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스의 배치를, 그리고 성과를 분명히 보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29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집행위원회가 지난번에 1회였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2008년도가 1회였고, 2010년 금년도가 2회였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들이 구성이 된 거군요. 그런데 집행위원회라고 하면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이 된 건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어디에 보면 1개 단체장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는 부서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격이 맞나도 한 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보게 되면 여기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영철,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여긴 다 회장들인데 다른 데는 과장들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형평성의 그런 문제를 봐야만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작은 도서관 그거 보니까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 집행을 거기는 안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집행이 안 됐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공사 진행에.

승현

유승현위원

지난번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현재 그 예산을 어렵게 승인을 했는데 저희가 당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그걸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장에 가서 공간을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그럴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 가지고 곧바로 이번 11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것 설계도 해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설계를 해야죠. 그 리모델링 설계를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리모델링? 인테리어라든가.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1억 4500만원인가?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2억 3000만원이 추경에.

승현

유승현위원

2억 3000만원에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예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1억 4000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원래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책은 금년도에 한 7000여 만원어치 구입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1000만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책을 계속 구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은 사무실이 한 100평 되니까 그걸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자라든가 그런 걸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장소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적정한가 여부도 있었는데 저희가 어렵게 승인한 이 내용은 나름대로 여기 대곶에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없고, 또 열악한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이용률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일 겁니다. 소장님께서 열과 성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행감 준비에 또 수고 많이 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서류를 통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경제진흥과 행감을 하면서 경제진흥과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면을 많이 발견했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또 이에 대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평생학습센터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잘 집행됐다는 그러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면밀히 한 번 살펴봤는데 규정에 맞게끔 일단은 집행을 잘했다는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이라는 것은 잘못된 점의 질타도 있겠지만 잘된 행정에 있어서는 또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딱 두 가지 위원회가 있네요. 평생교육협의회하고 도서관 및 문화집운영위원회 이 2개 위원회가 있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명단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특히 평생교육협의회 명단을 살펴보면, 이거는 공적인 일이니까 거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김용국 교육장님, 조윤숙 의원님, 윤경배, 직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석분은 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신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손광영 이분은 지부장입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김포시지부장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황광주 교장 선생님, 심재린 교장 선생님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평생교육협의회지만 교육청에서 김용국 교육장님도 포함이 됐고, 제일 하단에 볼 경우에는 정상진 학무과장님도 선정이 됐거든요. 과연 교육청에서 두 분을 꼭 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물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교육청에서 두 분이 위원으로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은 2008년도에 위촉이 됐는데 평생교육이 어떤 교육지원청하고 연결이 가장 많이 돼서 장학사만 넣게 되면 또 거기에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축소되기 때문에 교육장님까지 넣게 된 거고, 거기의 실무적인 일은 장학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참석하셔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업무의 협조 때문에 이 두 분을 넣었다고 하는데 한 분만 들어가도 업무협조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심각히 한 번 생각을 해 보셔 갖고 개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다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덧붙여서 또 질의를 드리면 보면 대부분 평생교육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지 현직에 있는 교육자 위주로 선정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 말씀해 보면 교육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틀에 박힌 한 가지 사고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적인 그러한 면에서 한 가지로밖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일반 사회단체장도 여기에 포함되면 자연적으로 조화가 되면서 더 훌륭한 그런 위원회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평생학습 그런 기관이 한 160개 유관기관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도 많이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되는데 조례상에 12명 내외로 하도록 하다 보니까 기관장 위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비하면서 사회단체장 일부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세요. 김용국 교육장님이 위원으로 계셔요. 거기에 학무과장님이 계시고, 여기에 또 황광주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원경희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생각을 위축이 돼 갖고 발표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유영록 시장이 참석하실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김병식 국장님이 발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 계통에는 한두 사람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건의를 또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토털 보면 45개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가끔 방문을 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활성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프로그램 강사선정에 있어서 잡음이나 불화합이나 어떤 민원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 혹시 많이 접수되고 있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금년도 1월에 왔는데 전년도에 강사는 선발하면서 그런 잡음은 저희한테 직접 민원 들어온 건 없었고요, 금년도에도 공고를 이틀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강사모집에 들어가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연 단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2년 단위로 합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심사위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됐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심사위원은 민간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면접관을 송영찬 전 교육장님으로 지금 삼락회장님이 하셨고요, 홍락희 그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하셨고, 또 인사위원회로 유성희 전 교장 선생님, 이의근 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교육에 계시면서 정년퇴임하신 분 위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네요.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다들 강사를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물론 잘하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혹시 여기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연령층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젊은 층부터 한글교실 같은 건 60세가 넘은 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저도 60을 곧 바라보는 중년의 나이인데 제 사고하고, 또 30대 주부들의 사고, 또 40대 주부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생년월일을 한번 살펴볼 경우에는 뭐 ’35년생 ’37년생 이렇게 아주 고령의 나이가 있는 것도 발견이 되는데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역량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지만 30대 또는 40대 그 주부들을 위해서 강사진을 젊은 층으로 세대 교체할 그런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뭐 그분들 진짜 경륜도 있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사고, 또는 철학에도 부합되기 위해서 이것도 감안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이번 강사선정에 있어서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2009년에 비해서, 제가 2009년에도 참여를 해 봤고, 또 금번 제2회에도 참여를 해 보니까 한 단계 올해는 좀 진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행사가 나름대로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채워야 할 콘텐츠를 말씀드리면,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교육청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는 게 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평생학습이라는 건 평생 동안 배우고 익히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거기에 중심에 많이 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참여가 맞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동화작가와의 만남 뭐 이런 걸 가졌다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후변화의 어떤 홍보, 이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어린이나 성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망라하고 그런 부분도 평생학습 개념으로 접근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이 있었고, 또 덧붙인다고 그러면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도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시에서 민방위 벙커 비슷하게 하는데 그래도 사우광장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 그러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콘텐츠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나은 체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 하도록 하고, 또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번 체험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끄는 요령이라든가.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 갖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제가 보니까 형식적인 것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실제화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2평생학습어울림축제라고 이게 프로그램 홍보지잖아요. 이 주체가 김포시ㆍ김포교육지원청ㆍ김포시주민자치위원회, 주관 김포시평생학습축제집행위원회예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홍보에 제가 (대)회사를 축제위원장님이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시장님도 인사말 없어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축제기간에 무엇을 한다는 이렇게 인사가 들어가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말을 돌리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차량홍보를 통해서 축제를 알리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선거기간인 줄 알았어요. 집행위원장님이 거기에 보면 계속 홍보에 나와요. 그것은 또 다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걸 소장님께서 내년에는 좀 주안점을 두시고요, 왜냐면 그 차량이 사우4거리든 어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학습축제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참가인원이 5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5만 명 왔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성공입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사를 평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토요일ㆍ일요일 많이 해야 된다, 왜냐면 샐러리맨들이나 이런 분들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 여성들도 요즘은 사회참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토요일 정도로 바꾸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평일에 하면 오시는 분들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날짜개념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특정인이 그냥 화면에, 홍보를 하는 건지 특정인 홍보하는 건지 제가 헷갈릴 정도로, 아마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그건 몇몇 위원님들하고 저하고도 얘기했는데 좀 지적하시기가 껄끄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대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주안점을 두시는 게, 축제는 축제여야지 또 다른 오해의 소지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어떻게 다른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왜냐면 관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떤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알았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 이런 자리에는 “위원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차이를 가지고 좁혀가는 게 실질적인 감사의 의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하여튼 이번 차량홍보는 집행위원장님 그건 저희도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해야 되나 했다가, 또 이게 그분들만 다 하게 되면 저기하고, 시장님은 당연히 선거법상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거를 짧게 넣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다시 보완해 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저기를 할 거고, 그리고 축제는 토요일ㆍ일요일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요일을 끼게 된 거는 학생들의 어떤 참여수업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고등학교도 보시다시피 많이 나와서 참여를 하고 이래서 저희가 금ㆍ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 나름대로 작은 대안과 부족한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센터 세입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 보면 3억 9400만원 세입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2009년도 보면 19억원이고, 2010년도면 2억 6000만원이에요. 그래서 ’09년에 급격히 늘어났다가 2010년에는 아직 회의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2억 60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2008년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입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지금 뽑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유를 잠깐 봤는데 ’09년도에는 어떤 여성회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1개월간 강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이분들이 월 1만 5000원에서 이렇게 수강료를 납부하는데 1개월을 못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줄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역시 2010년도에도 2억 6000만원, 그러면 2009년의 19억원하고는 상당히 많은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곡도서관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양곡도서관을 LH공사에서 지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너무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요구한다 해 가지고 LH공사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돈으로 주겠다, 15억원을 주겠다 해 가지고, 그 총 공사비가 한 40억원 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40억원에서 15억원을 LH에서.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15억원을 LH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외수입으로 작년도에 납부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도서관 지을 때 이 금액이 다시 쓰여져야 되잖아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서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금년도에.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작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금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그 자금은 우리 김포도시개발공사로다가 대행을 해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설계는 지금 완료단계에 있어서 12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 말이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2012년도 상반기에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세외수입하고 여성회관에서 지출하는 금액하고 따져본다면 어떻게 수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건 모자라죠. 수강료를 일반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요가 같은 거를 하나 배운다 그러면 사설에서는 한 달에 뭐 10만원 8만원 되고, 우리는 1만 5000원인데 저희는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받는데 그래서 그건 어떤 수익성을 따지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얼핏 말씀하시기를 2006년부터 강사료가 계속 동결로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강사료는 그전에는 2만 5000원 했다가 2006년도에 3만원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3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이 타 시ㆍ군이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도 다 수요조사를 하고, 일부 강사들도 간담회 때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많게는 3만 5000원이 많고, 3만 3000원, 3만 2000원 이렇게 3개 자치단체가 있고, 나머지 2만 5000원, 2만 7000원, 8000 거의 5개 단체가 있고, 그리고 중간 단계가 다 3만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거네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세입에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면에서 좀 더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당분간 그거는 어렵겠네요, 그죠? 세수입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저희 세외수입 가지고 이것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시설 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변화를 좀 주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도 있습니다. 지금 커피 바리스타 같은 거가 저희가 숙대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하는데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틀 수강생 모집을 하면 제가 출근하기 전인 8시 되기까지 와 가지고 20명이 9시 땡 치면 곧바로 정원이 차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내년도에 강좌 계획에는 집어넣고, 그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못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는 그걸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그것 2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강좌를 개설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힘든 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 김포지역에 개방형 도서관이 세 군데잖아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지어놓고 1차에 책 한 번 하시고, 그 이후로는 내용을 좀 보충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도서관을. 그 부분이 올해 아무리 봐도 제가 예산내역이 없어 가지고요, 혹시 지원됐습니까? 책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는 4000만원씩 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죠, 학교에서 반은 인건비고, 반은 책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만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그 운영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나머지 19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다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도 다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을 채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방형 도서관이라고 해서 선거 임박해 가지고 해 놓긴 해 놨는데 그 내용물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학교에서도 좀 채워야지 시비로만 다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다 채워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학교도 채우죠. 학교도 채우는데 개방형 도서관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채우는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 중심의 책을 채우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3개를 동시에 못 할 것 같으면 좀 연차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내용물을 채우는 게 낫겠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 중심의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1000만원어치 사봤자 요즘 별로 그렇게 책 많지 않더라고요. 한 단밖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신경 써 주면 좋겠고요, 축제를 할 때 보면 다른 지역은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던데 왜 우리 지역은 국비, 이게 100% 다 시비였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도 국ㆍ도비는 뭐 불가능한 건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국ㆍ도비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국비 있는데요? 과천도 국비를 한 20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을 때거나 아니면 전국대회라든가 이럴 때면 몰라도.

승현

조승현위원

전국대회는 아니고요, 과천 자체적으로 이 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 과천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아마 일부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왕희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건설교통과장 조성신.

정하영위원장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성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보고 중에 30쪽에 보게 되면 운양동의 한강준설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지금 육군17사단에서 부동의가 났는데 이유는 철책제거사업 종료 후에 재협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에 내년 4월에 재협의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내년 4월에 철책제거사업이 종료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완전히 종료는 안 되지만 부대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재협의를 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철책제거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재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거되지 않았지만 4월에 재협의를 하겠다, 우리의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4월에 재협의를 약속은 하신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부대하고 내년 4월에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윤숙

조윤숙위원

17사단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얘기는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내년 4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소송 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게 되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니까 건설도로과의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물론 건설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미불용지는 어차피 보상을 신청하면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예산부족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도 보면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은 전혀 없어요. 미리 우리가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3억 8000만원은 계상이 됐고요, 일반도로 미불용지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소송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소송까지 가거든요. 마지막 상태 가는 게 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소송으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으로 인해서 오는 행정낭비나 소송비용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막연히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미불용지를 조사하려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도로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타지목으로 돼 있는데 실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그런데 그 측량비용이 김포시 전체 조사를 하려면 몇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보상신청이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되고요, 그중에서 몇 %나 우리가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신청이 52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24건만.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는 제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한 걸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보상신청이 총 들어온 게 얼마나 되냐는 거죠. 보상신청 들어온 것과 우리가 집행한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율과 우리가 집행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한 반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50%? 50%밖에 우리가 신청을 해도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매년 미불용지가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요, 내년도에 재원 때문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일정 금액을 해 갖고 거기서 신청 들어온 거 지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 보상 요청하시는 분들은 재산상 불이익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예산부족 때문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도에 보게 되면, 2008년도에는, 물론 필지가 크고 작고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미불용지 그 예산 집행한 사항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도 예산 때문인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산요청을 해서 예산부서하고의 협의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에 시도1호선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3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도 전혀 지금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게 되면 2011년에 30억원, 2012년에 17억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냥 형식적으로 세우기 위한 걸로밖에는 전 보이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들어가겠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48번 국도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분산효과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도1호선이나 시도5호선이나 시급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까지 마쳤고요, 그런데 전혀 지금 계상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시급한 도로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서 어떤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강로만 기대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병원인가요? 우리병원 앞쪽부터 걸포동에 나와 있는 게 시도1호선인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건 어느 것보다 시급한 도로 아닌가요? 국장님, 시도1호선 시급한 도로 아닌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시급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계상되지 못한 건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LH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1호선은 확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램프라도, 지금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램프가 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거기다 심혈을 기울여서, 할 때까지는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LH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도 전혀 포함이 안 됐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일단 시비 반영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는 우선적으로 시비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램프를 개설하는 데 중점을 둬서 처리해 갖고.

윤숙

조윤숙위원

램프는 지금 접속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우회도로에서 타고 내려오는.

윤숙

조윤숙위원

우회도로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연결시키고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확장이 안 되고 그 접속이 가능합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법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확장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즉흥적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이게 확장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우선시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럼 램프로 가자 이렇게 저희 실무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참 걱정스러운 게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일단 뭐 여러 가지 도로가 한 24개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것은 1호선, 5호선 반드시 우선시돼야 하는 건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후라도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매년 말씀드리지만 시도5호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계속 그냥 방문만 하셨어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참 저희도 답답한데요, 어떨 때는 때려 주고 싶은 심정도 있는데 작년도에 일단은 저희가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10억원을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 승인을 득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절박하다, 그래서 당신네들한테 그런 승인절차를 받기 이전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10억원 정도는 보상이 나갔거든요. 저희가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 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두드리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몇 번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강유역청에서는 이제 전혀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거네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시네폴리스사업과 같이 연계시킬 그럴 계획에 있고, 거기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 거기에 재두루미가 그분들 말로는 한 10마리 내외 정도가 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많이 훼손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시급하다, 한강신도시가 건립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을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유역청에서는 저희와 반대논리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계속해서 갈 그런 각오로 있고, 또 지금은 시장님께도 시네폴리스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이렇게 같이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러 번 갔다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도5호선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10년 가깝게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한강유역청에다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말로만 해서 이렇게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굉장히 노력도 많이 기울여 왔고, 오죽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가 지금 2003년부터.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고집들이 엄청나게 세요. 가서 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센데 일단 저희는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정 말 안 들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상 먼저 가는 쪽도, 그게 극한 상황이지만 그런 쪽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시도5호선이나 시도1호선이 되지 않으면 시내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이런 교통체증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뻔한 사실인데.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장애물을 헤쳐 나가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말 시도5호선, 시도1호선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한 번 사진을 봐 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요, 금파중학교 앞쪽의 계양천 산책로 건너편에 보면 우리병원까지 나가는 차도 있죠? 이게 그 밑의 법면입니다. 법면에 설치된 한강로 쪽으로 나가는 농로예요. 과장님, 어딘지 아시겠어요? 홍도평 쪽으로 나가는 농로, 이렇게 차도에서 내려가는 데 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깁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유관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유관공사라고 합니까? 이쪽에 쭉 이어서 해 놓은 거를 제가 조금 길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이 앞에만 제가 찍었습니다만 이리 쭉 연결돼서 유관을 묻어 놨어요 그 공사 언제 하셨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뜯어내고 있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도로 확장하는 일부 구간을 뜯어 갖고 서암리의 배수로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재사용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재사용하면 그냥 저절로 움직여서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뜯어서 거기서 파손된 부분은 일부가 나올 겁니다. 그건 못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에 유관 묻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됐습니까? 어떻게 1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유관을 묻었다가 그걸 다시 활용한다고, 그걸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작년도에 사업비가 3억 2400만원.

윤숙

조윤숙위원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유관을 묻었다가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뜯어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전체 구간 중 작년에 한 수도관이 1,268m고요, 흄관이 70m인데 이번에 500m만 뜯어 갖고 서암리로 재사용을 하고요, 도로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절반을 한다고 하면 500m는 그냥 심심해서 거저 갖다 놨다가 다시 뜯어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렇게 계획성 없이 세웠다가 일단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뜯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러니까 시민들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연말이면 다 뜯어내느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창피한 얘깁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뜯어내고 하면서 이쪽으로 보니까 공장들이 꽤 있어요.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보세요. 큰 공장들이 있어 가지고 큰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관을 이렇게 묻고요, 여기 위의 높이도, 이걸 깊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가 드나들면서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거고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당초에 풀륨관을 설치했는데 현재 도로로 확장을 하고 계양천변으로 산책로를 같이 조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에 산책로를 조성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 다니고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차도 넓히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넓혀 갖고 논 쪽으로는 차도를 하고요, 계양천 쪽은 산책로 겸 자전거도 다니고 그렇게 확장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기존의 풀륨관을 갖다가 뚜껑도.

윤숙

조윤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불요불급한 도로임에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도로와 그보다 작은 규모지만 1년 만에 공사를 했다가 계획을 바꿔서 다 뜯어내는 이런 계획성 없이, 그러면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말 나올 그때그때마다 대충 땜질했다가 다시 계획이 세워지면 또 바꾸고 뜯어내면 되고, 이거 다 누구 돈으로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주머니의 돈이고 우리 집 앞마당이라면 이렇게 공사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세워지는 예산들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도로나 기반시설들이 설치되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적게 생각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 재산이 3억원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시민들의 전 재산을 집어넣었다가 1년도 안 돼서 뜯어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렇게 계획성 없이 움직이고 이렇게 가야 하는 건지, 이 공사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이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도로 확장하는 거는 내년도까지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요, 지금 이 뜯어내는 공사를 물론 우기를 피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곧 겨울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바로 500m 부분은 저 서암리 정비하는 데 올해 완료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건비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계획성 있게, 농로포장 하나를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이라는 거는 건설도로과에서 소관하지 않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재난하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신명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기～누산 간 48국도 있죠? 당초 계획은 2010년 12월까지였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2011년 1월까지로 공기가 연장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설계 변경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7월에 개원하고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12월에 문제 없이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설계변경이 생기고 공기가 더 늘어났는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요인도 생깁니다. 그건 계약상 그렇게 돼 있고요,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약상은 2011년 1월까지인데 공기는 문제없이 12월에 완공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자료집 3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현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50억원이 소요가 됐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완료가 된 것도 있는데 먼저 봉화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민회관에서, 시청 앞의 자전거도로도 포함이 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봉화도로는 등기소 있는 데서요, 터널 지나서 서초등학교 해서 저쪽 희영아파트까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시청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뭐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시청 앞의 어디 말씀?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여기 나가면 바로 있잖아요, 정문에서 왼쪽으로.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별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거기도 그렇고, 전류리 같은 경우에도 14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봉화로 같은 경우에 보면 중간 중간 끊기기도 하고, 또 전류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고, 또 농번기에는 농기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집에 보면 봉화로하고 해강안 회주도로 1일 자전거 이용대수를 보니까 참 많아요. 봉화로 같은 경우에는 172대고, 금ㆍ토ㆍ일 쭉쭉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를 계속 지나면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 번 보여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제가 찍은 데가 시청 앞이긴 하지만 제가 수시로 의회에 들어올 때마다 바라보는 곳이에요. 항상 이렇게 차들이 주차가 돼 있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입니다. 주말이면 이렇게 차들이,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해 놓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차를 해 놓게 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할 것이고, 과연 누가 여기를 자전거도로라고 인정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지 참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전거들이 이용을 한다면 단속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전거도로에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집 32쪽에 있는 풍무～태리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98년부터 2010년도까지 12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무려 240억원 들어갔어요. 물론 보상비가 가장 많이 들었겠지만 중간에 한 번 노선변경이 있었어요. 처음의 노선은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선은 인천 계양 나가는 도로에서 쭉 들어오다 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가 있는 데까지는 4차로로 돼 있고, 거기서부터 쭉 나오면 2차로로 돼 있어 갖고 국도에 접속이 안 되고 바로 우회전을 해서 지금 장곡IC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 그렇게 장곡IC로 연결을 못 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변경과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 확보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2차로보다는 나중에 국도에다 접속시키는 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갖고 거기다 붙이니까, 2차로로 빠지는 걸 변경해서 그냥 바로 4차로로 국도에 접속시키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2차로였던 도로를 4차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국도에 붙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당초에는 일부 구간이 4차로, 일부 구간은 2차로로 장곡IC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접속부분은 어쨌든 2차로에서 4차로로 변한 거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과연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하세요? 과장님.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서울에서 그리 들어가려면 지금 선수동 3거리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변경이 될 때에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유턴을 해서 풍무동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도로를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도로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차로 도로로 굉장히 넓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갔었거든요. 차가 없어요. 물론 조금 기다렸을 때 차들이 지나가긴 했지만 특히 풍무동에서 국도 쪽으로 나오는 차들은 그래도 꽤 되기는 하지만 반대로 유턴을 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풍무동 방향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4차로로 확장을 하고 이렇게 도로를 잘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면 이거는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든 도로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어느 도로 말씀하시는?

명순

신명순위원

풍무～태리 간 도로죠.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이 풍무동으로 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 자료집에 보면 신호체계를 길게 주고 유턴하는 구간을 길게 주고, 시간을 좀 연장해 주고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경찰서하고 협의를.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이정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도로에 보면 그냥 유턴표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풍무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를 알려 주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 만들어지면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뭐 12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도로라면 정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풍무～태리 간 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진짜 그냥 만들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12년 동안 차근차근 계획을 해서 활용도 높게 만든 그런 계획적인 도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물론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으로 건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방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풍무～태리 간은 제가 해당 공무원을 오시라고 해서 여쭤봤어요.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장곡IC로 연결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선수3거리에서 유턴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퇴근시간 되면 거기 유턴하는 1차선의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확장하는 것도 단기간의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 틀어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건영아파트 사우동 지역구하고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돌아다니면서 촬영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사우동 건영아파트까지 연결된 부분인데 U자 관을 다 파헤치고 다시 도로확장 때문에 그게 무용지물되겠죠. 물론 재활용한다는 얘기도 있으시긴 하지만 저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예방적 효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작년 6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저게 완공된 겁니다. 3억 2400만원이 들었고요. 그랬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중지했다가 재착공하고 있는데 이 내면의 세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리더자의 콘크리트 행정, 두 번째 권위적 지시가 낳은 또 다른 아픔이라 봅니다. 왜냐면 이것을 착공해 놓고 나서 10년 후에 뜯은 게 아니에요. 불과 6개월 지나서 다시 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그럽니다. “지도자가 이것 해야 됩니다.” 해요. 그다음에 자기 생각은 있되 해당 공무원들한테 자유롭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적 장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세요.” 그러면 조직체계상 “나 못 합니다.”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서 그다음에 지도자는 그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내 생각을 밀어붙여 버리면 조직체계상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해 버려요. 차후에는 이렇게 권위적인 지시가 낳은 아픔이기 때문에 민선 5기에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이게 공무원을 탓해서 과연 될 일인가라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국장님을 질타한들, 과장님을 질타한들 이 업무에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왜 이런 6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몰랐을까! 3억원 날아갔습니다. 재활용한다는 의미 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때 아까 우리 풍무～태리 간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정말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된다고 예산 의결 안 해 주면 못 합니다, 저거 죽어도. 다시 한 번 의회의,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권한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지 나중에 일은 다 벌이고 나서 공무원들만 질타한들 뭐하겠습니까? 물은 다 엎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4년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집에 갈 때마다 되새기고 집에 가서도 반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고촌 같은 경우는 경인운하 때문에 거의 공사판입니다. 경인운하의 사업 타당성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사가 한 50% 돼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죠. 그걸 굳이 보완 안 하고 밀어붙이는 걸 보면 노름해서 돈 잃었으니까 끝까지 딸 때까지 하겠다, 꼭 이런 심정 같아요. 국장님, 이 국책사업을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꽤 있죠? 사업 시행할 때부터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 자치단체 같으면 준설토를 적치할 수 있는 장이 허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흙을 파내면 쌓아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치단체장이 허가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가 사업이라도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 다 해 주신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걸 해 줄 때에 우리 김포시는 뭘 얻었나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농지법상에 보면 성토를 30㎝ 이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자기가 받은 만큼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라뱃길에서 나온 흙들이 이 북부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고, 정상적으로 자치단체장한테 토취장 허가를 받은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개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관련 농지부서에서는 계속 단속도 하고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 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국가사업에 협조하는 대신에 우리 48번 국도 신곡4거리 정체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김포 저 마송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그러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질의하겠지만 경인운하를 건너는 다리 중에 유일하게 우리 김포시 기초단체만 이 비용을 부담해요. 아까 백석 그 얘기했지만 그건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서구나 계양구에서 부담하는 것 없어요. 왜 그렇게 협상을 민선 4기에서 하셨는지,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공사판인데 기초단체장님은 원래 과적차량단속이라든지 공사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통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거부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잠시적으로 공사 중지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곡에서 이화마을 가는 농로 있잖아요. 경인운하 하면서 그 농로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15t 덤프트럭이 다닌 다음에요. 이걸 수자원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고촌에서도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하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는 겁니다. 쓰레기수송로도 앞으로 당겨지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자니까 이제 시민들하고 대화할 내용이 없대요. 이게 의회에서부터 그런 권위적인 마인드가 내려오니까 밑에도 그렇게 다 따라가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공사 중지명령 내릴 그럴 당당함 없으셔요, 보완한다면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소음ㆍ분진 이런 부분들의 피해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과적이라든가 힐스테이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통로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소음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앞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저거 해 가지고 복합적인 부분들은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전에 1차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단 양쪽 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들하고 강력하게 한 번 더 촉구를 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권한을 행사합시다. 지방자치는 왜 하겠어요? 중앙정부의 재정으로는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행정적 자치는 좀 가져야 되겠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인운하 관련해서 11개 민원이 왔어요. 다 고촌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합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강로가 내년 6월로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좀 폭로하기는 그런데 시에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오히려 공사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도 거기 관련된 분들이 하거든요. 우리의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압축적 성장도 가져왔지만 또 이면에 어두운 것도 많지 않습니까? ’70년 ’80년, 김포 같은 경우에는 ’90년에는 가능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민들 욕구나 행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방적 권위, 빨리빨리 문화 그거로 되지 않거든요. 아까도 그런 경우입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전 견해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큰 문제없어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일단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 목표는 준공이 아니라 개통입니다. 개통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준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그때 보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여하튼 간에 저희 생각은 6월까지 개통이 돼야만 내년도에 신도시 우남 퍼스트빌이 6월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필두로 해 갖고 쌍용예가ㆍ우미 린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한강로만큼은 내년 6월에 개통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있고, 다만 준공은 당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6월에 개통되기를 저희도 바라죠,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너무 서두르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달 4일 토요일이 되겠죠. 일단은 서울청 주관으로 대책보고회를 갖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에. 거기에 시에는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또 국회의원님, 또 서울청에는 국토도로관리관ㆍ토지관리관, 뭐 서울총장, 또 인천시 부시장, LH공사사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고, 대책까지 마련돼서 보완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 하는 목적도 내년 6월로 개통목표를 갖고, 서울청 구간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한강로 애초의 설계가 좀 미흡한 점을 위해서 전호리분들이 민원 제기한 걸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아시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하기에는, 저도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야겠지만 다시 그분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기에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한 번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거기가 1종 전용주거지역이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센티브를 드리면 어떨까요? 전호리 용역도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던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일단은 거기 전호리 주민들이 6가지로 민원을 내셨죠. 대체도로라든가 한강로 진ㆍ출입로 관계, 그다음에 저쪽 내부로 가는 통행로 박스 이런 부분, 또 행정대책,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전호리는 GB가 해제돼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저희가 주변 전호리 개발계획 용역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게 그대로 100%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그 한강로 자체를 다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사비도 그렇고 공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는 것도 또 다른 행정이고 정치 아니겠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현장을 보셔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진ㆍ출입로 관계는 사실상 고가로 와서 내려가는 저감 그 차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수로도 이전을 주택까지 해 줘야 되고, 도로도 이전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만 거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한강로 개통하는 데 큰 차질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원님도 주민들을 설득시켜 주시는 데 같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그 대신 그런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러게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쓰레기수송로가 애초에는 해사부두 만들 때 작년 2009년에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자료에도 보면. 그러다가 앞으로 직선화하지 않습니까? 곡선화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교각을 세워야 되면 배가 지나가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 편리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의 농로를 많이 잠식할 뿐만 아니라 소음문제가 발생되고, 이게 쓰레기이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본인들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언쟁하다가 갔기 때문에 그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50% 진행할 때는 자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면 다른 우리 행정적인 제재의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주민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겪는다면 저도 꼭 주민의 입장에만 서지 않고 수자원공사, 또 우리 김포시의 입장을 고루 반영을 해서 가교역할을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좀 마련해야겠다, 이때 여기 사인하신 분들이 다 있어요. 국회의원 유정복 대리인 보좌관 이웅수, 국토해양부 정종환 대리인 운하지원팀장 이우제, 김포시장 강경구 대리인 건설교통국장님 주명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대리인 경인운하건설차장 김태열, 해사부두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홍용준 이분들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해사부두 관련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여기 그 내용에는요, 쓰레기수송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조감도가 나옵니다. 해사 예상 유통경로로 해서 이건 나옵니다. 제가 이걸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턴키방식으로 한 겁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턴키방식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시겠지만 참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자체가.

승현

조승현위원

이해는 돼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권위적인 정권이다 보니까 더 힘들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궁여지책이지만 이번 달은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를 사실은 열었어요. 열어 가지고 그 쓰레기수송로가 변경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굴곡으로 갔을 때는 김포 쪽으로 들어왔죠. 350m 정도가 됐는데 김포 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거기는 방음벽을 설치해라.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수풀 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테이블 자체에 오지 않아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난 참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건부를 부여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그 부분은 거리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소음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차량이 많이 다닐 것을 감안해서 일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48번 신곡4거리 확장 건은 계획을 갖고 본예산 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사실 시비를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지난달에도 국토해양부를 일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번 국도가 계속 체증이 되기 때문에 특별대책 좀 해 달라, 그거는 거기 신곡4거리 10차로 내지 지하차도 문제, 또 지금 한강로에서 외곽순환도로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곡IC에서 바로 신곡4거리 나오게 되면 교통량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시급하다 이렇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픈 얘기지만, 이상백 건설도로과장님이 뇌물수수 하신 게 언제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거기가 거기 조사받은 내용을 모르겠지만 일단은 2008년인가 2007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그 당시에는 안 계셨나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안타깝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아니셨나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주명걸 국장님이 그 당시에 그분의 상사셨나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 전 분도 계셨죠. 주명걸 국장님은 2008년도 8월에 오셨고, 그 전 분도 계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마치 우리 김포 공무원들이 부패와 연관된 분들이 많은 양 인식돼서 대단히 아프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자기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뭐 1,000명 되다 보니까 한두 명이 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휘감독 책임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아픈 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저는 해당 국장한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 년도에 공무원에 입문하셨나요? 여기 자료에는 ’81년도에 입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0년 되셨네요.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각종 애환도 있을 거고, 또 반성할 점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공직생활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많이 있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사실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라니까는 제가 청소계장을 할 당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93년도인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한 243명 정도가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보상 내지 수혜를 받고, 세입자들은 그게 없어요. ’92년 2월 10일자가 매립지 조성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원주민들만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주민 두서너 명이 콜라병을 갖고 와요. 책상에 딱 내려놓으면서 “백 있고 돈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은 이 냄새를 맡고, 우리같이 백도 없고 집도 없는 서민들은 이 냄새를 못 맡으냐”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그때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0억원씩 나온 게 있었는데 그때 90억원이 사실은 나왔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한테만 가고 그 세입자는 안 오니까는 분노해서 찾아왔는데 데모 여기 오고, 청와대까지 가서 데모를 하는데 결국은 이장들을 제가 한 두 달 동안 매일 한두 명씩 설득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10억원 정도를 끌어다가, 원주민들한테 나가려는 것을 400만원씩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고맙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게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말로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했고, 또 김포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의 총괄적인 업무를 요점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한 번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요약을 한다면 교통이 중심에 서겠죠. 교통이 잘 되려면 도로 기반시설이 확충 내지 정비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교통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재난입니다. 요즘 기상이 하도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재난으로부터 사전 대비라든가, 또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두 번째로 중요하겠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김포만 해도 굉장히 단독보다 아파트가 높은 그런 현실에 와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있어서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인지 정말 제가 몰랐습니다. 한 예로 민선 4기 전 강경구 시장이죠. 그 당시는 새아침의 대화였죠. 그리고 민선 5기 들어서 또 시민과의 대화를 주관했는데 본 위원이 각 읍ㆍ면ㆍ동을 다니면서 민원청취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많은 민원 중에서 90% 넘는 민원이 건설교통국 민원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어려운 부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 봤고요, 그렇게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인 만큼 또 민원을 해결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결한 그런 민원도 있었지만 예산 등등의 문제로 미해결된 그런 민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강로 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한강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김포시청 부근에도 통진이나 하성 북부 쪽이나 아니면 서울시계 쪽으로 나가는 출ㆍ퇴근시간의 시간대를 한 번 살펴보면 1시간 이상 넘게 걸리는 등 아주 교통대란을 넘어서 교통지옥이라고 지금 평가도 하고 있는데 다만 대체수단으로 도시철도와 한강로사업을 병행돼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도시철도만큼은, 또 중전철 도시철도만큼은 일단은 딜레이가 된 상태이고, 지금 가속도를 내고 있는 한강로사업을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화면을 한 번 봐 주시면 김포구간은 감암IC부터 서김포IC 이 구간은 어느 정도 공정률이 있어요. 도표에 나와 있듯이 에코 하이웨이 구간은 67%의 공정률, 이건 2010년도 10월 현재 공정률이거든요. 그리고 2공구는 83%, 1공구는 57%, 신곡구간은 51%의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있지만 이 51%의 그런 공정률을 갖고 내년도 6월에 과연 완공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청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행주대교 남쪽 불과 25%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방화와 행주대교 있죠? 거기가 11% 공정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교통대란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공정률이 11%, 과연 이것이 한강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공기 내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국장께서는 서울청에서 이 공사를 주관하는 그 담당 부서 혹시 알고 계셔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충재 총장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확실한 거는 몰라도 010으로 통화한 적이 있어 가지고.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 커닝했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저희는.

영근

유영근위원

내가 이걸 가린다는 것을 생각 못 했네. (웃 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국토해양부나 서울청이나 관련부서 책임자들이나 실무자들 갖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커닝 안 했다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010 정도 기억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관심이 많고, 공기 내 공사를 끝마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얼핏 제가 느꼈습니다, 커닝을 안 했다는 그런 조건으로.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여기서는 안 보이죠.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교통대란인데 이마저 2011년도 말까지 준공이 안 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입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다 공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불만과 불평이 폭발하고 있는 그 직전에서 2년을 한 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욱 더 매진하셔 갖고, 또 사명감을 가지시고 무슨 수를 써 갖고 2011년도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덧붙여서, 그 부분을 유영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염려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심초사하고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4일 그 책임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현장사무실에 서울청장이라든가 LH공사사장이라든가 인천시 부시장 이렇게 모시고, 뭐 국토해양부는 토지정책.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앉아도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거든요. 여기 서류에 나와 있듯이 서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방화ㆍ행주구간은 10.8%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밥 먹는 것 좋습니다. 다만 거기서 뭔가 중지를 모아서 합의점이 나와야만 효과가 있는 건데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우리 조성신 과장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먼저 우리 유영록 시장님 출범하고 나서 시민과의 대화할 때 고촌서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촌중학교에서부터 신기1길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한 6개월 소요가 되고, 또 실시계획인가가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것 잘 추진되고 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 설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데 시비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설계비라도 반영시켜 갖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이런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뭐 그렇게 지역구 챙기는 편은 아닌데요, 이것으로 현장도 여러 번나갔는데 도로개설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저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진행 중인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따가운 질책 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고, 김포시 발전에 일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따가운 질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한 90%가 넘는 김포시 민원이 건설교통국 한 곳에 치중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압니다. 다만 행정의 신뢰도, 또는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은 유영록 시장님이 민선 5기를 출범하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한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풍무고등학교 대림아파트 사이에 전선지중화를 건의했는데 그 전 강경구 시장님 계실 때도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 민원은 어떻게 회시를 했냐면 이렇게, 하단을 보십시오.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010년 2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며, 5월에 공사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확정된 공문을 회시해 줬는데 그 후 민선 5기에 들어서 어떠한 회시를 해 줬냐면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풍무동 전선지중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해가 갑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 때문에 이것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상반된 회시공문을 보냈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의를 올린, 민원을 올린 이분들을 한 번 찾아가서 “사실은 이만저만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연도에 하겠습니다.”라고 찾아뵙고 그분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난 합당하고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종합적인 답변은 추후에 내가 여쭙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마는 제가 우연찮게 강화에 갔다가 이 이정표를 봤습니다. 담당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관리구역 김포시청’ 해 갖고 불편신고 980-2561, 이것 담당부서가 건설교통국의 어느 부서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돼 갖고요, 그전에는 건설도로과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전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980-2516으로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어느 부서가 나오는지. 이것 금새 개선이 되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영근

유영근위원

창피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위치가 어디냐면 황제웨딩홀에서 김포 쪽으로 누산리 못 미친 그 중간지점에 있는데 거기도 교통.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양촌하고 김포2동 경계지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서 등등의 민원을 저도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엉뚱한 전화번호라 아주 답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전화를 보고 여러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김포시의 행정을 불신하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고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일단 말씀드리고 종합적인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태3리 심장보 이장님께서 민선 5기 시민과의 대화 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48번 국도에서 이화마을까지 이화길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다, 조치 좀 해 달라”라고 했더니 “2011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반영시켜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심장보 이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나장운 감정동에 사는 통장님이 민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신주는 당해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전력시설로써 2월에” 그러니까 금년도 2월이죠.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 협의했습니까? 안 했죠? 다음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운양6통 이정수 통장님이 또 이런 민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소요예산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안 했습니다. 자, 태3리 김성기 외 이분도 역시 안 했고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건 뭐 사업비가 6200만원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랬고요. 자, 이분도 전화를 해 봤더니 안 됐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진짜 건설교통국 업무의 중요성을 알고, 또 각종 민원이 많이 쇄도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김포시에서, 또 김포시민들이 김포시 행정을 믿는 만큼 회시공문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신중한 그런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준다고 하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등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이분들한테 찾아뵈면 더 좋고, 아니면 전화라도 해 갖고 “그 당시는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지만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못 했노라”고 꼭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시고 협조를 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토대로 해서 이미 이러한 결과공문이 회시된 만큼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아니면 추경도 좋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창안사항 위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마곡 간 도로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거로 봐서 빨리 진행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건설교통국의 주요 20억원 이상 사업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그 진행이 2011년도 2012년도 쭉 있지만 재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도 마무리되는 시점을 위주로 해서 정리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진행되는 것 핵심적으로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가다 보면 도로포장에 대한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비가 올 때 국도 같은 경우에도 가장자리에는 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배수문제에 좀 신경을 써서, 설계가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할 때 잘못됐든지, 어느 분야가 잘못된 건지 착안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특히 농로 같은 것도 주변 농로에 보면 매립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매립하는 거가 관련이 있든 없든 가장자리 부분이 되레 높아지고 중심부가 높아지다 보니까 농로길 같은 데 차가 다닐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배수문제, 흙을 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 대한 배수문제 이런 거를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대표적인 예가 석모리 들어가는 길 쪽이고, 또 국도 쪽이고 지방도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현장을 돌아보는 개념에서 지켜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저는 하나 창안사항으로 시청에서 길훈아파트 올라가는 길 착안은 참 잘하셨는데 하나의 형식만 취하다 보니까 경계석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표지봉이라고 하던가? 그것을 왜 했을까?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이 되지 않느냐, 그냥 자전거도로 형태로 도로만 만들어 놓고 표지봉이라든지 이런 막힌 경계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훼손돼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농수로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환경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 농수로 같은 데 용수로ㆍ배수로에 보면 유관 같은 흄관을 설치하는데 대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또 읍ㆍ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규모에 따라서 시멘트로만 하니까 지금 친환경적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일반 생물들이 그거에 대한 독성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작은 수로라든지 용수로 같은 거는 오히려 흙으로 그냥 놔두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로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명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IC 명칭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IC 명칭이 된 것을 일반적으로 쭉 보면 그냥 간단하게 뭐 김포IC 무슨 일산IC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을 잡아온 걸 보니까 운양ㆍ용화사IC 지명 짓듯이 김포시ㆍ김포시네폴리스IC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가지 항목을 합쳐서 명칭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해당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IC 명칭을 굳이 몇 가지를 접목시켜서 지어야 되느냐, 오히려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냐, 무슨 이유는 있었겠죠. 운양ㆍ용화사IC 같은 것도 운양리도 붙여야 되고, 또 용화사도 근처에 있으니까 붙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이거는 한 번 지어놓고 나면 고치기 어려우니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결산 할 때 우리 시민회관에서 서초등학교 가는 북변터널까지 오히려 자전거도로가 제가 거기서 2시간을 서 있었더니 저는 1명도 이용하는 걸 못 봤다, 어른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아이들만큼은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자전거 이용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신뢰행정에 대해서 불신과 또 다른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100% 시비 5억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이후에 아마 조사하셨던 것 같아요. 조사하셨는데 그 기준은 뭐예요? 하루에 120명이 다녔다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 금요일ㆍ토요일ㆍ일요일까지 우리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실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 통행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루 시간대는 몇 시간을 한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게 조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속적으로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매일 3일 동안요.

승현

조승현위원

매일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해 보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밤에는 안 했고요. 그래서 29일에 봉화로가 124대, 토요일 146, 일요일은 좀 많았습니다. 246대가 통과를 했고요, 해강안 회주는 금요일 쉬고, 토요일 38, 일요일 22 자전거가 통행한, 이건 우리 자체 직원이 조사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때요? 그래도 이 소요는 그래도 한 8시간인데요,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용객이. 어쨌든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인정해 드리면서 이걸 보면서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9시부터 5시까지 29일은 124명, 10월 20일 토요일은 146명, 10월 31일 24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사업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인원을 보시면서 대비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글쎄요, 투자 대비 뭘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는 녹색 관련돼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충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전거도로가 가지고자 했던 목표는 달성이 못 된 건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 또한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라는 정부의 어떤 방향에서 큰 회오리처럼 몰아 붙였어요.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해야 된다는 어떤 표시는 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급히 서두른 또 다른 이면의 아픔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 하는 그 내용은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강안 그 논바닥에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 행정감사 현장 나갔을 때 가봤지만 속된 말로 좀 기가 막혔죠, 그 논 가운데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뭐 보니까 10월 29일은 15명인데 저는 여기서 3시간 있을 때 1명도 못 봤는데 그래도 마침 우리 공무원들이 측정할 때는 보셨네요. 10월 30일은 38명이 이용하셨고, 10월 31일은 22명이 이용하셨네요. 이건 또 예산이 제가 보니까 14억원이 들었어요, 그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참 그렇네요. 뭐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과연 14억원을 들여서 논 가운데 농부들이 일하실 때 그분들이 과연 뭐라고 했을까 생각도 듭니다. 하루에 22명이 이용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이것 나중에 행정 건설도로하실 때에 정말 이걸 가슴에 꼭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의를 해 볼게요. 일산대교 들어갈 때 우리병원에서도 진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진입은 거기서 안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오는 것만 하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면 위험한 곡예를 하셔요. 그냥 그리 진입하셔서 고촌이나 내지는 일산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병원에서 일산대교를 탈 수가 없는데 조금 옆으로 해서 딱 타면 탈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일산대교 주식회사하고 협의해서 우리병원에서 진입하는 그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량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한 번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내용은 아시죠? 과장님도.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께서 병원에 다녀오시는 관계로 지금 막 도착하셨네요. 유승현 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 가지고요,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명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가 2008년도 12월에「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 개설된 자전거도로 현황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됐던 자전거도로였었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전거 기본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죠. 혹여나 그동안 많은 자전거도로들이 개설됐고, 이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 조례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개설현황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 안 하셨군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김포시 전체 기본계획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제기되는 거는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했던 그러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1월에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 상정돼서 용역에 들어갈 건데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평가하셔서 본연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들이 수립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와 교통개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7일 교통과에서 교통개선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분리됨으로 해서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효율성들을 감안해서 두 부서가 함께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해왕 대중교통과장님하고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김포시 대중교통과장 최해왕.

정하영위원장

그럼 대중교통과, 교통개선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해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은 물론 저희 대중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개선과장 김한성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대상 부서, 또는 업무명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와 개선과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님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최해왕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았던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이 한강신도시와 장기동에서 이루어진 것들인데요, 물론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가닥은 잡았다고 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로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이런 민원접수가 되기 전에 미리 주민대표들과 함께 만나서 토론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더라면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민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노선과 관련해서는 또 있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마을버스라든지 일반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대처하시지 말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미리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이런 자세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차량, 트럭이 되겠죠. 트럭들의 불법 주ㆍ정차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요청 드렸더니 벌써 발 빠르게 집중단속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제가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주ㆍ정차단속이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샘주차단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밤샘주차는 사실상 주말까지는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시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밤샘주차뿐만이 아니라 주ㆍ정차단속도 지금 주말에는 하지 않고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단속은 현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최근 들어서 주말이나, 원래 우리가 주말에 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주차되는 차들이 인근 상가라든가 또는 주택가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CCTV가 지금 되고 있는 지역은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말에는 안 하고 있다가 최근 주말에 교통량도 많이 늘고, 특히 야간주차에 대한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추진계획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시간대에 조금 일찍 시작하자 그래서 한 8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녁에는 밤 9시까지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9시까지 단속을 하려고 추진계획 잡아서 12월 15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겁니다. 이와 병행해서 8시부터 21시부터 토요일과 일요일도 CCTV에 한해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CCTV도 주말에는 안 돌아가고 있었던 거네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일단 촬영은 되고 있었고요,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냥 돌린 거네요, 그렇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CCTV는 단속이 못 미치거나 손이 모자랄 때 상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말에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주말 단속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영업차량들 같은 경우는 불법 주ㆍ정차가 사실 주말에 더 많습니다. 평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도 그 큰 트럭들이 그대로 서 있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단속을 안 했을 때에 주말에 거기다 세우다 보면 평일에도 자연스럽게 주ㆍ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말단속이 없음으로 해서 평일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평일에도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동지역이 더 심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1동이나 2동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장기지구 쪽 신도시에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의회까지 민원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에는 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관행적으로 내버려 두실 사안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CCTV가 있기 때문에 주말 단속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주차장 넉넉하다면 주ㆍ정차 이런 문제가 없겠죠.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말은 없겠지만 단속을 또 하지 않으면 불법 주ㆍ정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주말에 단속을 지금 뭐 CCTV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밤샘주차도 그러면 주말 단속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영업용 차량이야말로 저는 주말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주차도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안의 도로들에 보면 주차뿐이 아니라 그냥 정차한 채로 시동을 틀어 놓은 채 정차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한 매연이나 이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특히 트럭들의 주ㆍ정차단속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과 굉장히 골치 아프신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ㆍ정차단속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 놓은 노상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의 주차율이 대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 주차장 보급률로 볼 때 원래 그 기준은 1인당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의 확보율로 봅니다. 우리는 1인당 면수가 0.16면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0.16면이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경기도 평균에서도 지금 우리가 28위 정도의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차장 확충계획은 지금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기존 시가지 중심으로는 주차장을 추가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우 자주식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층을 올려서 일단 면수를 더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한강신도시나 양곡택지ㆍ마송택지같이 택지지구 내에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가 한강신도시만 해도 우리가 30개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4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급한 지역부터 체계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연계해서 과태료 받는 것 있잖아요. 주ㆍ정차단속과 관련돼서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반 되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 징수율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48% 정도 징수율을 보이다가요, 지금 15일 이내에 내면 20%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서는 징수율이 지금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주차율이 우리가 빈약한 축에 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가 정답이냐는 것은 없지만 주ㆍ정차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 위주냐 계도 위주냐 이거에 대한 중점을 어디다 두고 계세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CCTV가 지금 우리는 23대가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위치는 주ㆍ정차가 상당히 상습적이고, 또 교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지역에 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단속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계도를 하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계도만 해서는 근절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금 병행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또 CCTV를 달면 그 지역에는 확실히 주ㆍ정차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단속을 연간 통계를 내면 한 60%가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한 40% 정도는 CCTV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가장 주ㆍ정차단속 건수가 많은 지역이 불법 주차율이 많은 거라고 보죠? 어느 지역이라고 보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자료에 의하면 김포시가지 중에 사우지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통진, 고촌 그런 순으로 불법 주ㆍ정차가 많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한 건 시간대별로 주ㆍ정차단속이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니까 중점시간대를 정해서 하나를 보고, 뭐 그렇게 필요 없는 시간대도 많이 했나를 좀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오전과 오후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부탁은 여러 가지 민원이 온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소통 때문에 주ㆍ정차단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주차장 보급률도 적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효율적으로 정해서 단속요원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아무 시간대나 하지 말고 시민의 편의를 봐서라도 그거는 묘책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은 대개 다 신분보장이 어떻게 돼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리가 15명 중에 지금 1명이 결원돼서 14명입니다. 그중 6명은 비전임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신분이 확보가 돼 있고요,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나갈 때 조를 맞춰서 나갑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원래 단속은 공무원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과 같이 한 조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끼리도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처우개선 문제 따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단속 내보낼 때도 그렇고 그런 문제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행세 있죠? 우리가 한 200억원 되나요? 얼마 되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한 180억원, 200억원 그 정도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울산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주행세 울산에서 곧장 김포시로 넣어 주냐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어디서 입금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주행세가 결국은 유가보증금과도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주행세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행세를 아까 얘기한 대로 180억원 200억원 된다 그러면 지금 유가보조금 나가는 거가 100 한 30～40억원 되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것이 순 그 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전액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주행세를 우리가 주는 거가 차량등록 대수로 배정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 배정을 받아요? 차량대수로 받는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화물차 같은 경우는 김포시에다가 등록만 해 놓고 기름은 다른 데 가서 넣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판단이 돼서 기름은 우리 김포시에서 넣지 않고 등록만 됐기 때문에 배정을 받을 때 차량등록 대수에 의한다는 기준으로 주면 결국 김포시는 어느 정도 손해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항이 딱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검토해서 건의를 드려서 바꾸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주행세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별도로 이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주행세가 실제는 담배판매세처럼 그냥 돈 하나 안 들이고 싹싹 들어오는 거니까, 수고 없이 받는 거니까 편하긴 하죠. 그 말씀을 드리고, 버스민원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 적진 않았지만 요청만 하면 이렇게 바꾸는 식의 그런 개념으로 잘 바꿔지더라고, 요청만 하면 다 바꾸는 걸로 돼 있어. 그렇게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제는 우리 김포시의 인구라든지 주택 모든 짓는 문제 이런 노선문제가 웬만큼 정리가 된 상태라면 종합적인 버스노선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어느 정도 인구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즉흥적인 버스노선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도 그걸 축으로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줘야지 나중에 이 아파트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했다, 저 아파트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또 해 줬다 그러면 우왕좌왕하는 꼴이 돼 가지고 민원에 혼란만 가지고 온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종합적인 버스노선 계획을 한 5년이면 5년 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노선의 틀 아래서 민원해결책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가 또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노선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수립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해서 신도시가 입주 완료될 때까지 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계획대로 딱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여기저기 입주되는 대로 우선은, 사실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도 다 입주되고, 양곡ㆍ마송도 다 입주되면 정말 김포시가 체계적으로, 또 국도도 확장되고, 한강로도 완공이 되고 나면 체계적으로 재검토해서 운행이 돼야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발표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기본 틀을 민원을 해결하려면 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설계획이라든지 도로망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틀 안에서 민원도 해결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지역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우리 김한성 과장님 잘 알지만 9100번 버스 있죠? 대명리 거를 양곡까지도 아니고 다시 이 청송마을 장기지구로 가지고 왔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결국 그것도 작은 민원과 큰 민원의 차이인데 대명리라든지 양촌지역에서는 불만이 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100번을 장기동지구로 종점을 조정하다 보니까, 물론 대곶ㆍ양곡지역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실무파트에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다른 노선체계 이런 걸 연구를 했고요, 지금 대명리에서 운행되고 있는 60-3번인가? 그것을 조금 더 증차를 했습니다. 증차했고, 지금 인천 가는 노선을 대곶의 구시가지 쪽도 통과하게끔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그 9100번 차가 실제는 김한성 과장이 잘 알지만 김포시가지로 들어오지 않고 우회도로로 빠져 버리죠. 그거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지구에서 출발해서.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간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타고 나서의 시간문제이니까 차량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서 출발점을 적어도 가장 많이 가는 양촌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안 된다면 김포 북변 시가지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안에도 투입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 반반씩이라도 그런 생각은 어떠냐?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고려병원 옆에 있는 임시 차고지를 월곶의 우리 공영차고지 짓기 전까지는 고다니 지점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LH하고는 협의가 다 됐는데 그리 옮겨갈 거기 때문에 9100번 자체를 양곡까지는 가도록 하자 하는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엊그저께도 업체하고 주민대표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양곡까지 해서, 양곡도 지금 휴먼시아가 새로 입주할 단계에 있고, 또 우미린도 내년이면 입주를 할 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도 9100번은 대명리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양곡까지는 가도록 하자 하는 거를 지금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신 그렇게 되면 여의도 가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 여의도 가서 환승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요. 그래서 당산역까지 좀 단축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 중에 있고, 또 한 가지 우회도로 경유문제, 이것도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기존 국도로 운행하는 방안도 국도로 운행을 함으로써 기존의 북변동ㆍ사우동 시가지 주민들의 편익도 도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소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뭐든지 형평성 차원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계획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택시와 관련돼서 승차계획이라든지 어떤 수요판단에 대해서는 한 번 해 보신 적 있어요?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택시의 대수 이런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택시 대수가 우리 김포시의 인구에 비해서는 지금 택시 자체가 좀 오버된다 그래요. 오버됐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가 되고 해서 다시 지금 재조사 실시를 했고.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당분간은 증차계획이 없겠네요?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당분간은 증차계획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사항도 결국은 판단하기에 달린 건데 늘리면 수입이 적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수입은 생각이 없죠. 하여튼 그렇게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차동국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바로 오전에 건설도로과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특히 민선 4기, 또는 민선 5기 때 시민과의 대화, 또는 새아침의 대화 당시 이런 민원을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노라고 확정적 공문을 띄웠는데 결과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물론 등등의 이유는 있지만. 이런 등등의 회시공문을 반드시 서류로 그 민원인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이해가 가게끔 틀림없이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할 경우는 그 시민이 느끼는 행정의 신뢰도, 또 만족도 등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성 과장님과 최해왕 과장님께 혹시 김포시민이 느끼는 김포시 행정의 그런 만족도라고 그럴까요? 신뢰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보다도 아주 객관적인 판단으로 한 번 솔직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정말로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물론 주민들 나름대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안 될 때는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런 건데요, 그러나 우리 시청에 있는 시 공무원들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은 좀 많겠고요, 그래도 60점 이상의 합격점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을 해서 100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김한성 과장님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밖으로 드러나는 민원은 어떤 불만에 의해서 나온다고 봐서요, 겉으로 드러나는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60점이 아니라 그 이하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6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서로 짜신 것 같은데요. (웃 음) 본 위원이 이 같은 원론적인 질의를 드린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국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만 그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을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민선 5기 유영록 시장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사우동 조재수 2통장님이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김포프로자 앞 장릉공단 방면 좌회전 신호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을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민선 5기에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이 주인 되는 김포,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깍듯한 경어를 쓰면서 멋지게 수식어를 붙이면서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신호운영기관인 김포경찰서와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협의를 했다 하면 구두로 했는지 공문으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오가면서 협의를 했다면 지금 건설교통국 행감이 앞으로 2시간 이상 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솔직하게 서류를 협의 안 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전제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는 못 나갔습니다. 경찰서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이 민원은 경찰서하고 협의대상이 아니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신호주기를 조정한다든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이 민원이거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거기 지금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지금 협의를.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를 했냐 그걸 제가.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러니까 현장에 경찰서 직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통장님이 조재수 씨고요, 또 민원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넷이서 현장에서 검검을 같이 하면서 거기가 안 되는 사유, 지금 거기가 현실적으로 좌회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유를 일단 우리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이거는 여차여차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일단 민원이 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제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서 보면 직진신호하고 좌회전신호가 지금 떨어져 있죠. 자, 이렇게 될 경우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갤로퍼가 사우농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1m 직전에 이것이 아마 소나타 같은데요. 이것이 장릉공단, 즉 장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럴 경우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것 중앙에 있는 규제봉 6개 7개 없애 주면 돼요. 그리고 중앙선에 있는 황색선 6m만 없애면 동시에 이중 좌회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장릉으로 가는 김포프라자 앞으로 곧바로 좌회전이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시로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신사우3거리에 가서 하는데 신사우3거리 아시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 가기 싫어서 좌회전 받을 때 여기서 유턴을 하면서 빈번하게 접촉사고가 나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이렇게 빈번할 경우는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현장 같이 한번 나가서 보시면 설명이 됩니다. 규제봉 6개 7개만 없애고, 중앙에 있는 황색선 6～7m만 없애면 동시에 이중으로 좌회전이 가능하거든요. 단순논리로 한 번 접근해 보세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리가 처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접근했던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접근이 됐거든요. 어차피 직ㆍ좌가 가니 직ㆍ좌 줄 때 한쪽은 공단으로 올라가는 길을 주자라는 얘기를.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이중 좌회전이 되는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는 게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협 쪽에서 나오는, 운동장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방향에서 나오는 차량이 지금 거기를 우리가 규제했어요. 그래서 차선 하나만 나오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운동장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호가 끊기고 횡단보도 있고 당연히 정차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서 어느 분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 답사하셨습니까? 혹시 추진된 서류 같은 것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 서류로 제시할 거는 없고요, 이 민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나온 거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김포시 경찰서와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추진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 입장에서의 시각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좌회전 표시가 있고 직진 표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갤로퍼가 장릉 지나가는 데 지장 전혀 없거든요. 다른 차가 직진이나 아무 것도 행위를 못 해요. 지금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하시죠. 그럼 본 위원하고, 경찰서 관계자하고, 우리 김한성 과장님하고 같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민원인도 대동하고 같이 날짜를 정해서 현장 나가서 거기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주에 이 민원인하고는 그 현장에서 경찰하고 같이 만나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거든요. 같이 그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한 번 참여를 해 갖고 제 사고라고 할까? 제가 적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은 우리 최해왕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선 4기에서 시민이 새아침의 대화 때 민원을 올렸습니다. “불로동～송정 간 운영하는 6641번 노선 선수동에 정류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시 선수동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적극’이라는 그런 단어는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가 됐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협의라는 것이 구두협의가 있고 서류협의가 있고, 또 만나서 중지를 모으는 것도 있는데 대게 관공서 간에 협의를 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서류가 오고 가는 것이 진정한 협의인데 이것도 구두 협의했습니까, 전혀 협의를 안 했습니까? 먼젓번에 보니까 김한성 과장께서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하셨는데 저한테도 친절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노선이 서울시 노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직 안 했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은 선수동 정류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치됐다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래서 일단 서는 걸로 했고, 노인분이신데요, 그분하고도 얘기해서 서기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민원인을 직접 만나셨다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민원처리를 잘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늘 출ㆍ퇴근하면서 이쪽을 많이, 북변환승거점정류장설치공사 자전거길 있는데 이것이 현수막에 의하면 2010년 5월 24일 착공이 돼 있거든요. 공사 준공기간이 언제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환승거점정류장공사가 그 안에 한 3개 정도가 중복돼 있습니다. 화장실 만드는 공사가 있고.

영근

유영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거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리고 지금처럼 환승거점정류장설치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택시정류장 쪽에 교통체계공사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은 내년 4월까지 갈 거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과에서 추진하는 그 공사명이 뭐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북변환승거점정류장설치공사와.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이 보면 4억 5100만원인데 이거 낙찰금액이 맞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는 또 북변환승거점정류장설치공사 집행으로 해 갖고 보면 대하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대표자가 연창희 대표고, 여기는 낙찰금액이 1억 9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앞에는 관급 액이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순수하게 업체에서 도급 액으로 지금 계약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북변환승거점정류장설치공사의 공정률이 얼마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 건으로만 해서, 상수도사업소 화장실 말고 이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 한 45%, 50% 조금 안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준공기간이 언제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준공기간은 지금 협의관계 때문에 좀 지연은 되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협의를 하고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동안 마을버스가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를 철수시키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참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서류를 냈는데 준공기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대개 공사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준공기간이 항상 명기가 돼 있거든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가 이렇게 길어져요? 그리고 이 현수막을 보면 북변환승거점정류장설치공사가 계속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고, 공사기간이 2010년 5월 24일 착공으로 돼 있고, 준공일자가 안 나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선 발주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마을버스가 철수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나무를 지금은 다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나무를 다 다른 데로 옮겨 심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절대공사, 그러니까 캐서 옮기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옮길 자리라든가 그런 거를 미리 확보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요. 화장실 빼고, 환승거점정류장설치공사에 대한 그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준공기간이 5월 24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원래 10월 말까지였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랬다가 지금 말씀드린 마을버스정류소 이전문제, 그리고 나무이전 문제 때문에 다음 달로 연기.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서류에 준공기간을 명기할 때 그걸 감안해서 준공을 내년 3월이나 해야지 막연히 시간을 끄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일상감사 조직결과 보고도 있고, 등등의 그런 행정적 절차가 늦어져서 공사가 딜레이되는 거 아닙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무튼 본 위원이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셔 갖고, 뭐 공기 내 저거하기는 다 틀렸네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일단 당초 계획했던 공기는 넘겼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당초 설계했던 공기는 넘겼다는데 이게 업자 잘못은 아니죠. 행정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지를 중간에 했습니다. 중지를 해서 절대공기가 넘어간 건 아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솔직히 공사 중지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화장실 공사는 어떻고, 뭐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건 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갖고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6분이네요. 바로 터미널 앞의 이것도 어느 담당입니까? 헷갈려 갖고요. 최해왕 과장님, 바로 앞 마을버스 있는 데 유리가 깨지고 다 찌그러져서 굉장히 보기가, BEST 김포라고 그러는데 이게 BEST 김포인지 DIRTY 김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개선 좀 해 주세요, 한참 됐는데.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5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빨리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최해왕 과장님, 얼굴도 미끈하게 생겼는데 이것 좀 챙겨 주세요. 챙겨 주실 거죠?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는 진짜 솔직히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김포프라자 앞의 좌회전 표시 때문에 나갔는데요, 이것 고쳐 주세요. 더 이상 깊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민선 3기 로고가 있어요, 그렇죠?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8년 전 얘깁니다. 이것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치면 더 좋고요. 이것은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의 업무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민선 4기 때 시민과의 대화 그 건인데 고촌 신곡도시계획 매입 공영주차장 설치를 그 당시 강경구 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잘 나왔어요.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4필지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잘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백지화됐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거기가.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불가능하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493㎡의 땅이 지금 확보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는 만들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하냐의 문제이지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야.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가 주차난 때문에 아주 곤욕 치르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 예산에 힘들면 추경이라도 해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선 5기 때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풍무동주민센터 대각선교차로 설치를 요망했는데 “이 교차로는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교통량ㆍ안전여부 등을 김포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 협의가 다 됐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 부분이 아직도 경찰서에서는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대각선교차로는 괜찮은 제도 같은데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풍무동에서 지금 대각선교차로가 필요한 구간이 풍무동사무소 앞, 그리고 서해아파트 진입로죠. 거기 4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각선교차로를 만들면 주행차로에 최소한도 대각선 넘어가는 40초에서 50초 정도의 어떤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영근

유영근위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편안하게, 지금 김한성 과장님이 생각했던 사고를 이 민원인이 충분히 알아듣게 전달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면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분한테도 전화해 갖고요, 등등의 이유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갖고 이분에 대한 협조를 구하세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됐는데 어느새 주어진 20분이 다 됐네요.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그런 서면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짚어 주셔 가지고, 많지 않은 사안 중에서 빠진 2개만 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새 양곡택지지구에 많은 분들이 입주하셔 가지고 교통수단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60-3번이 지금 신양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대곶으로 해서 다시 양곡 구시내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저도 버스를 타보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양초등학교 앞에는 큰 대로변이고, 그 오른쪽의 북쪽으로 거기에 있는 곡촌마을 주민들은 걸어와서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60-3번이 한 바퀴 조금만 더 돌아서 가면 안 되는 건지 그분들의 교통개선책은 먼저 민원에서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먼시아 쪽에서도 몇백여 명 연명으로 해서 건의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가서 한 번 현지도 확인했는데 실제 단지하고 정류장과의 거리가 사실은 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노인네들 같으면 6분 7분 이렇게 걸리시겠죠. 또 그쪽으로 돌게 되면 차 노선관계도 그래서 일단은 회신은 아마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달라고 답변이 나갔는데 대신 휴먼시아 이쪽 옆의 3일만세운동 했던 바로 휴먼시아 그쪽까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마을버스 같은 것을 돌려 가지고 환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갖고는 있거든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버스 환승해서 갈아타는 걸 원치 않아서 그게 문제인데 일단 지금 답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환승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곡택지가 전체적으로 입주를 다 하고 나면 그때 조정할 때 전면적으로 한 번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때까지만이라도, 지금 거기가 오히려 개발이 되면 교통난은 많이 풀리죠. 다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는데 사실 입주만 돼 있고 교통이 안 들어오면 오지나 다름이 없거든요. 도심의 섬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쪽에서 한 바퀴 돌아가서 차량으로 가보면 실질적으로 5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한 바퀴 다시 한 블록을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그 주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대로변으로 돌아갈 것을 한 바퀴 동네 주변으로 돌아가면 편안할 걸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증차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만 더 성의껏 해 주신다면 한 바퀴 조금만 더 한 블록만 더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대답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 문제를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애로사항 같은 걸 청취해서 세부적인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포시 직영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서 보게 되면 양촌은 없어요. 양곡시내는 현재도 없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양곡에는 지금 공영주차장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가장 인구가 밀접하고, 5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부터 시가지 형태를 띠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양곡에는 왜 공영주차장을 안 만들어 주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어떤 이유가 있어서 특별히 안 만드는 건 아닐 거고요, 우선 당장 여기는 특별하게 어디 부지를 확보할 만한 데가, 그러니까 시가지를 중심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촌면사무소 앞의 이번에 LH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청암상가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저녁 때 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뺑뺑 돌아야 돼요. 그리고 청암상가 있는 데도 실제 차 댈 데가 없어요. 면사무소 앞에 차 대고 온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어차피 형평성이 있어야지, 제가 이걸 누차 보면서 통진 있고, 고촌도 있고, 하성도 있고, 대명도 있고, 군하리도 있고, 갈산리도 있는데 어떻게 양곡 시가지에는 조성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양곡택지지구 내에 일단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확보를 우리가 못 하고 있는데요.

승현

유승현위원

택지는 새로 조성된 주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건 거기 수요잖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일단 거기가 아닌 다음에는 양곡에서는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상가에 가서 뭐 하려면 상가 어디에 차를 댑니까? 지금 차를 어디다 댈 거라고 생각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처음에 청암상가를 만들 때는.

승현

유승현위원

청암상가도 그렇고, 지금 4거리도 그렇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구시가지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맞는데 지금 하성보다 양곡이 더 인구가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갈산리도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촌 양곡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조성돼서 그분들이 정말 길 옆에다 세우고, 장날 차량이 못 빠져 나가고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 이것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동안 양곡장터에 장날이 아닌 날은 주로 세웠었고요, 일단 지금까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차피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없었고, 또 뉴타운 되면 한 7～8년 10년 동안 예를 들어 빨리 간다 해도 그동안의 관계는 지금 하나도 개선내용이 없잖아요. 보면서 제가 이것 너무 답답하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토지가 없다는 건 어디든지 토지 주차장, 신도시 안에 있는 토지도 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시 안에 들어오지도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토지를 사면서도, 지금 그때 밀릴 거를 예상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죠? 밀릴 걸 예상하면서 사면서도, 그때 안 밀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 정차할 곳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현상에 두드러진 것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수용해서 나름대로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양곡시가지 부분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은 별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건 별도로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뉴타운이 되더라도 결국은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뉴타운이 된다, 그때까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뉴타운이 되면 그만큼 토지 시로부터 보상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단지 안에 주차장 조성된 걸 사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걸 어렵게 생각을 하고 아무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곳도 열악하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겠다 했는데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곡에만 없어요. 이것에 대한 생각조차도, 고민조차도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장님이 이것 대답을 한 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구시가지에 대한 주차장 문제인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간 부분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안은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외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찾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의 자문도 받아서 한 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말씀드려서 보고받을 때 그 얘기처럼 지금 신도시 안에는 몇 필지를, 그때 하면 밀릴 것이다 생각해서 주차장으로 구획된 것을 사는 예산과 이런 모든 걸 다 생각하면서까지 있는데 왜 기존에 있는 사실 김포를 이끌어 오셨던 중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은 부여하지 않고 미래에 들어올 그분들만 생각해서 고민하느냐, 지금 이것을 미리 고민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적인 문제, 뉴타운이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수용해서 산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다가 떠나면 보상받을 때는 조합 측으로부터 그마 만큼 시청은 보상받을 것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

보상을 받으면 그 비용을 그때 주차장을 그분들이 선의적으로 해 놨으면 안 사도 되지만 또 안 되게 되면 그 주차장 부지를 그 돈으로 사면 주차장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한성 과장님, 그때도 주차장 부지를 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한다면 기존 뉴타운 계획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게 일단 접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막연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은 누구인가는 끊임없이 해 줘야지, 지금 교통개선과가 뭐예요? 다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 보고 ‘야, 그동안 역사적으로 유수한 고장에 이런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아득하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소외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은 좀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위원님도 그 지역의 사정을 상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공무원 희망부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한 번 검토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제 우리 자치행정국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했어요. 관련 부서도 IPTV를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6급 이하 분들이 희망부서와 기피부서를 표시하셨어요. 하셨는데 그중에 56명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열일곱 분이 기피부서 1ㆍ2ㆍ3위에 교통 관련해서 교통과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전체 응답자의 한 30% 정도 되죠. 이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만큼 아마 이 교통부분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서다라고 인식이 되네요, 이 결과로 보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유추가 되냐면 그 도시의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교육과 교통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한다는 거로 이렇게 또 이해가 되겠죠.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 그 반면에 힘도 많이 든다는 것을 반추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해 저보다도 우리 국장님 이하 부하직원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고, 또 이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향후 있다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없죠. 저도 인사부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교통과 교통분야, 대중교통과나 교통개선과 마찬가지죠. 일단은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죠. 보람 있는 일보다는 회초리 매가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수 많고, 또 언어폭력 이런 부분들, 화가 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언어적으로 인간적인 대우가 아닌,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때 굉장히 식상한 부분들,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민원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 또 지나가는 민원, 또 상대성 민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장기근무보다는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근무하면 희망부서에 보직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또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을 가해야 되겠지만 잘하는 부분들은 격려도 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자는 그런 측면보다, 물론 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지만 보다 나은 것은 직장생활이 신바람 나야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는 시민을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또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짜증이 나버리면 상대방한테 편하게 말이, 표정이 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어떤 입장들이 많이 대변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도 보니까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정기인사 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위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오래 계셨는데 기피를 하셨는데 또 그 부서에 계셔요.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시민을 대할 수 있을까,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들이 있을까라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물론 기피부서라도 누군가는 가야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적절히 순환 보직시켜서 일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특히 또 그것들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또 다른 민원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그게 효과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게 희망부서도 쭉 있어요. 보니까 이건 제가 얘기 드리기 뭐하고, 희망부서도 나름대로 꼭 편해서 간다는 것보다도 육아문제, 어르신 봉양문제, 또 집하고의 가까운 거리 이런 여러 고유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망부서보다는 기피부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부하직원들을 잘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또 신도 날 수 있고, 또 의욕도 확 꺾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조직생활해 보니까. 그걸 감안하시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정류장에 예전에 제가 예산결산이나 개원했을 때도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IPTV가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영을 하면 그분들도, 원래 버스 기다리는 거하고 사람 기다리는 게 지루하잖아요. 이런 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혹시 송출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의 문제는 별로 아닌 것 같고.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맞습니다.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검토해야 되고, 또 선거법 관계도 검토를 해서 방영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도 간단한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시정홍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정홍보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회기가 열리면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선거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민의 혈세로 우리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사고가 빈번이 발생되는 데가 48번 국도 한화 앞의 천둥고개 지나면 바로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바로 내리막길 앞에 4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종종 사고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거기가 속도위반단속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조입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작동 안 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왜냐면 거기는 바로 굉장히, 오히려 사우3거리 같은 경우는 갑자기 80㎞로 갔다가 60㎞로 줄이려는데 저도 솔직히 몰라 가지고 한두 번 위반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보다 오히려 그런 데가 실질적인 과속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경찰서 관련이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 부분은 한화아파트에서 그 전에.

승현

조승현위원

하셨을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소음관계도 있고 과속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달청에 의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두 달 내에 설치가 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과태료 민원현황이 1년 사이에 8,400건에 3억 6000만원인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불시에 또 주차장에 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우리 시의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 회수에는 관련 안 하시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저희가 받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당연히 하시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지금 과태료가 실제 징수율이 55% 정도 되는데요, 옛날 2008년도 이전에는 한 번 적발이 되면 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0년 후에 내도 그냥 4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달이 지나면 5% 가산금이 붙고, 그 뒤부터 60개월까지 계속해서 1.2%의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7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시행이 되면서 조금 징수율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의 이동사항이라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우리가 과태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주차단속요원이 외부에 의뢰를 하나요, 100%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리가 비전임계약직으로 6명을 확보했고요, 일용직으로 지금 8명 확보해서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기준치를, 참 그게 또 자의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교통의 방해가 없고 그러면, 단속요원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정말 아무런 교통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세워 놨다고 다 떼는 건 너무 획일적 사고가 아닐까, 만약에 도심 같은 이런 데는 당연히 떼야겠죠. 그런데 외곽 같은 데는 사실 아무런 교통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잠시 음식점 가서 하나 먹고 오면. 그런 건 좀, 저도 이 얘기를 드리면서도 또 다른 원칙을 파기하라는 것 같아서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좀 탄력적 사고를 갖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번 해 보네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불법 주ㆍ정차단속업무 자체가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원칙은 지켜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우리가 어느 한 구간을 그런 식으로 계도위주로 한다면 또 금방 그 구간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정기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구간도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겠죠, 사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 같은 데는 조금, 주차장 확보문제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유승현 위원님도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있다면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상가 같은 데 해당될 거예요, 아파트는 거의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요. 연립주택하고 이면도로에 개구리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거든요, 무조건 불법으로 다 처분할 게 아니라. 어느 위치를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여쭤보지 않아도 아마 아실 겁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개구리주차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어딘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면이 8m 이상 되면, 그래도 다행히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노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요즘 우리 지역에는 덜 해당되는 건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 담장을 허무는 걸 지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도로가 혼잡하지 않은 곳은, 상가 같은 데 도시계획이 사실 잘못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차선을 그어서 또 다른 부작위적인 불법자를 양산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용 개시하는 공공부지들이 있어요. 그게 사업개시 전까지는 단계적이라도 공영주차장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셔서, 그냥 빈 땅으로 노느니 사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까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촌지역에 일부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건 굳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이라는 건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서울시하고 협의도 돼야 될 부분이고, 우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인천시하고도 그렇고. 1002번이 특히 샐러리맨들이 출ㆍ퇴근시간에 굉장히 많이 타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걸 타고 출ㆍ퇴근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송정역 지나서 발산역까지는 잘 가요. 그런데 직선화 공항으로 안 가고 이게 좌회전해 가지고 가양동ㆍ등촌동을 온갖 다 헤집고 다닙니다. 그래서 출근시간만이라도 공항로를 직선화해서 올림픽을 타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창의적인 방안일 수도 있겠다 해서 제안을 해 봤거든요. 혹시 어떠세요? 어렵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02번 같은 경우는 지금 풍무동 일원에서 지금 공항을 거쳐서 광화문 가는 노선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 그 노선이, 그러니까 송정 지나서부터는 가양단지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승현

조승현위원

한 20～30분 차이납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걸리기 때문에 송정역에서 다 내립니다, 김포사람들은. 전부터 풍무동에서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2번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풍무동 쪽에서 송정이라든가 또는 당산ㆍ영등포 쪽의 노선이 확충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2번에 대한 소요가 증차도 많이 했고, 차가 5분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노선이 길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거든요. 그 노선을 직선화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별도의 노선으로 영등포 가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거 그게 직행버스일 때는 서울시민들이 안 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는 방화동에서도 많이 타더라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 노선이 지금 가양단지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김포버스이긴 해도 그게 서울시, 즉 가양동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다른 데로 틀면 오히려 역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을버스가 오룡마을을 출발해서 개화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단지 주민에만 또 행정서비스가 되는 것 같아서 공평성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이것도 또 메이저 버스회사나 서울시하고도 협의할 문제죠. 이게 동일하이빌, 동부로 해서 월드 돌아서 대우아파트로 해 갖고 한화4거리 한화아파트로 해서 힐스테이트 돌면 지금은 출ㆍ퇴근 빼놓고는 이용객이 사실 저조합니다.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용객을 증가시키고, 또 행정서비스에 공평성을 기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서 돌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한 번 그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해 주실 거죠?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네,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들이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보통 차량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1대나 2대가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을 잘 안 지켜요. 풍무동의 승가대학도 2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5개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준수했으면 좋겠다, 일정 부분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좀 해 주셔서, 사람 기다리는 거하고 차 기다리는 게 또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고된 시간에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한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차후에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네, 시간관계도 많이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유영근 위원님이 자료에서 버스승차대기소가 큰 바람이면 넘어갈 것 같은 사진 하나가 있더라고요. 버스승차대기소 어디서 관리 운영하고 있죠?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버스승차대기소 그런 거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의 주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간 관리 운영하면서 저렇게 위험스럽게 부실화된 대기소에 대한 부분들이 교통과하고 같이 서로 협조가 되는 것 있나요?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도 여러 분들께서 제보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출장 나가서 보면서 수시로 공단에다 얘기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면서 설치와 관리운영 관련된 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부터 설치와 계획과 관리가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체계가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지역에 버스정류장이 총 몇 개죠?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우리 김포 관내 버스정류장이 373개소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국도와 지방도에만 있는 버스정류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전체 다죠. 그러니까 쉘터가 없는 데까지 다 합쳐서요.

정하영위원장

373개 정류장에서 대기소는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217개소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010년도에 신규로 대기소를 설치한 곳은 몇 군데 돼요?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금년 2010년도에 승차대기소는 1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주로 어디에 하신 거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민원이 되는 지역, 이 풍무동 쪽하고요, 북변동 일원에 지금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민원지역에 설치를 주로 했군요. 2011년도 신규 설치계획은 몇 군데고요?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는 15개소 계획해서 지금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대기소를 설치하는 모두 373개 정류소에 설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버스정보시스템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소면 좋겠고요. 이 버스대기소 설치하는 데 1개소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저기 사우3거리 같은 데 하려면 한 3000만원 돈 들고요.

정하영위원장

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2000만원 드는 건 옆이라든가 앞에 이런 부분이 없고 뒤에 바람막이만 있는 거죠. 여기 사우3거리 같은 데는 옆하고 위의 온열, 따뜻하게 차갑게 하는 냉방ㆍ난방 이런 장치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0년도 1월에 김포고 양 방향에 온열기 설치 대기소를 해 놨죠?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 평가가 어떤가요?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온열로 하게 되면 사실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들은 합니다. 지금 여러 군데 확대해서 설치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설치할 만한 공간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하영위원장

2011년 예산에도 이 온열기 설치 대기소에 대한 것이 들어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지금 온열기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김포 관내에 보도상에 설치돼 있는 대기소가 대부분 기껏해야 보도가 2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시원하게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ㆍ국장님, 373개 정류대기소가 설치돼서 시민들이 어떤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 본 위원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하는 곳이 대부분 민원지역에 대기소를 설치하는 그러한 지금의 형태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동의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고요, 특히 이 대기소는 어느 곳에 적절하게 대기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주민들과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객관적인 기준에서 설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해왕

최해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요,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시골지역에서 노인네 분들이 말 못 하고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시죠. 노인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아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ㆍ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중교통과장님,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2분간 감사 중지하려고 합니다.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수 주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택과장 김재수.

정하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재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서도 보게 되면 풍무동의 풍무자이 승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대별 사전점검 지적사항이 100% 이행되기 전에 준공하지 말 것”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 이전에 사업승인 과정에서「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나 주택조합이 아닌데도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합법적인 건가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은 합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합설립인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거고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 시에 사업주체가 주택조합하고 시공자로 돼야 되는데 윤산공영이라는 회사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잘못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쨌든 잘못됐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위법사항이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이 부분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권자인 주택과장이 책임을 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승인권자가 시청이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시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이거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과장님께서 처분을 받으셨나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책임 외 사업승인에 대한 것은 취소가 되지 않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래서 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무효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현재 입주자들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사업주체가 잘못됐다 해서 현장에 지어지는 아파트 물건이나 이런 사항들은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상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예정자들은 인정합니까? 사업승인 건에 대해서.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이게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사항이다 하는 거를 입주예정자들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거에 대한 처분결과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승인이 잘못됐으면 승인이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래서 그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 의견을 받아본 결과로써는 일단은 그 사업주체가 두 사람이 돼야 될 게 세 사람이 됐다는 그거 하나만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 허가가 나가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아파트 건설이 잘못됐다든가 절차가 잘못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체에 대한 숫자만 달라진 거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이 나가서 이루어진 행위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다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승인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신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위법사항이 드러난 거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입주민들의 제의에 의해서 감사원에 고발조치가 된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들이 공무원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부서에서 숙지해야 할 관계법령조차 숙지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사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동주택도 한 번 돌아봤습니다. 어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고촌 현장을 말씀하시는.

윤숙

조윤숙위원

고촌 월드아파트.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게 승인이 났나요? 허가 다 난 거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허가부터 준공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돌아보신 결과 편의시설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없었나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법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승인이 납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거는 관리사무실에 대한 사항인데요, 당초 사업계획 승인 때에는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1층에 놀이방하고 유아시설이 들어가면서 화장실 위치를 2층과 3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 화장실로써 합당한가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합당하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너그럽게 가죠?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도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불법건축물 단속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그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건축물도 많이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설건축물에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물론 위법은 안 해야 되겠죠, 모든 국민들이. 그러나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 불법 가설건축물의 단속은 철저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무섭게 하시면서 어떻게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까지 이렇게 너그럽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풍무자이사업 승인 건에 대해서도, 지금 당사자인 과장님께서도 행정책임을 지셨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월드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그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책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누구보다도 과장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으로 해서 행정적인 책임도 지셨고요. 그러나 이것이 한 번의 행정책임으로 끝나고 그대로 다시 지속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월드아파트 건에서 또 별거 아닌 것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고 그대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허가부서인 행정청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주택과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통감하고 그 현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원상복구 조치 내지는 위반사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곳 한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된 곳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위법 사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윤숙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우리 김포가 ’90년 이후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정확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도 가져야 되겠다, 다음에 사업승인 신청 시나 사업사용 승인 시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량한 소비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그거에 매달리는 모습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이 중요한 겁니다. 행정은 왜냐면 부가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소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과장님, 통상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면 승인을 해 주시나요? 일반적으로 여러 사업 건마다 틀리겠지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우선 한강신도시 내나 이런 택지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허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풍무동에 있는 GS나 일반 민간건설이 이루어지는 거에는 한 2, 3년 정도까지도 갑니다. 왜냐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사업 이런 사업들이 선행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겹쳐지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한 2, 3년 걸린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프라임빌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렸어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고촌 거 말씀하시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요, 저기 풍무동에.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풍무동 현대프라임이면.

승현

조승현위원

너무 오래 된 거니까 또 일일이 기억하시기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저쪽 유현부락 쪽 말씀하시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맞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 계획변경 결정을 받아서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이상 경과됐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안 된 거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또 그러시다니까 그걸 갖고 제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GS건설 건은 이런 겁니다. 2006년 12월 18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7년 10월 24일 승인을 합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못 미치죠.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왜냐면 이분들이 2007년에 승인이 돼서 10월까지 승인이 안 되면 취소가 돼야 됩니다. 신청하고서 3년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1월 29일 이분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접수를 합니다. 모집공고라고 그러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12월 7일 모집공고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2007년 9월 1일부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2007년 8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든지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분양모집 신청자는 상한제를 피해 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11월 29일 분양접수를 했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상한제를 피해 갑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한강신도시 내에 있는 힐스테이트나 대림e편한 이런 데는 상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910만원대에 분양이 됩니다. 여기는 단 하루 때문에 1250만원에 평균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 GS라는 재벌업체는 차액 평당 340만원 정도를 남기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의아함을 갖고 있고, 물론 일부러 과장님이 불법행위를 했다고는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최소한, 이 사용승인 신청할 때도, 아까 조윤숙 위원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윤산공영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는 자격 미달자죠? 미달이 아니라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 때문에 그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신청 때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무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대단히 아쉽고, 그렇다면 사용 승인해 줄 때는 좀 면밀히 우리 주택과에서 검증을 했어야 된다, 여기 이걸 보면,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보여 드리지 않겠지만. 이건 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돈도 많이 남겨 먹고 이런 몰상식한 재벌회사가 이렇게 또 행동들을 했어요. 돈이라도 많이 남겨 먹었으면 아파트를 잘 좀 짓지. 우리나라 재벌들은 탐욕이라면 극치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 승인할 때에 사업을 신청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사용 승인이라도 면밀하게 하셨다면 이 소비자들이 조금은 덜 억울하지 않았겠느냐, 혹시 동의하십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건축위원회도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가 전혀 기능을 작동하지 못했다, 이 사안을 보고는. 그리고 감리보고서 아주 거창합니다. 이 감리를 어느 회사에서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풍무자이아파트의 상품성과 상호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였고, 입주 전 사전 점검을 위하여 아파트 전용 공간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도 빠짐없이 점검한 결과 지하층 곳곳이 누수되지도 않았고, 바닥면에는 결로 하나 없다.”라는 감리보고서를 했습니다. 이 페이퍼만 보시고 앞으로는 사용승인을 해 주지 마시고, 좀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현장을 꼭 다녀오신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실 것을 차후에 아파트에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으셨고, 마음에 상처도 입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인ㆍ허가가 이렇게, 아까 교통과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너무나 민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실생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 사람, 한 분의 행정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잘못하면 주택과가 기피부서 되겠네요. 신곡 월드메르디앙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사용승인과 준공승인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 9월 월드메르디앙 신축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10일 김포시와 재협의를 보면 이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는 시도18호선상 신곡 1교 1차선 교량확장을 당 아파트의 준공 전까지 이행되도록 해야 된다. 사업승인 시 승인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교량은 공교롭게도 사업 준공 전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았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금년까지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3월에 입주 시작했을 걸요? 입주가 2월 4일인가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증증권으로 담보를 합니다, 그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얼마짜리예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보증서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보증증권으로요. 이것 사업 건설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금액은 현재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교량확장은 준공승인 선결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준 거 아닙니다, 그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이 부분은 준공검사 때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조건상 그것이 완전 100% 이행이 된 다음에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자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예정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택법에는 사용검사가 안 되고 부대시설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과 또 단지 내에 부대시설이 안 돼도 임시사용 승인은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동별 준공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입주예정을 잡은 사람도 있고, 또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섞여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개진을 해 왔습니다, 동호회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건설회사하고, 그다음에 시공회사, 그다음에 입주 예정자 대표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합의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승인이 나가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조건이 완료가 안 됐는데도 준공을 해 준 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알아듣고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임시사용 승인을 선택했다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입주하는 사람들의 등기문제와 재산권 문제가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사람들이 입주해서 불편이 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에서 김포시의 어떤 발전과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조정을 해도 된다는 회사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나서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시승인만 해 줬으면 또 그런 문제점, 이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왜냐면 내가 집을 팔 때는 들어가는 걸 다 예상하고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못 들어오게 되면 붕 떠버려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걸 또 건설회사는 적정히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지만 준공 승인은 좀 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준공 승인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례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영향평가상에 이행여부를 감독케 하는 공익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연기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이행의무를 완화해 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완화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빠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 울산지법 행정부에서의 행정재판입니다. 2006년 10월 24일 “코오롱파크폴리스 분양계약자 30여 명이 제기한 아파트 사용검사 취소 소송에서 울산시가 아파트 허가조건인 여천천 지하차도 개설공사 시행시기를 연기해 준 것은 위법이며, 명백한 무효사유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처분해라” 이렇게 취소처분을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연기해 줘서 사업자의 이행의무까지 완화해 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없다는 겁니다, 법률적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걸포리도 준공 승인내야 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거에 하나의 사례로써 다시는 이런 우려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승인 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 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중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업체들이 김포에서 어떤 관급공사라든지 다른 공사를 할 때 일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김포시 재난하천과장 노순호.

정하영위원장

노순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하천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난하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하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설명도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론 천재지변이라는 위험 때문에 많은 가구들이 침수가 됐고, 또 반파되기도 했고, 농경지 침수도 아주 심각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려운 여건인데도 좀 미흡은 하지만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지원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침수가 53가구에 100만원씩 5300만원이 지출됐고, 또 반파가 1가구 55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침수에 따른 지원도 한 700여 만원 돈 지출이 된 것으로 지금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도 그렇고, 금년도는 여기에 명기가 안 됐는데 침수 또는 반파, 농경지가 침수될 경우 대개 국가에서 보상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 당시는 수해 모금이나 적십자회비 등으로 해 갖고 지원 금액이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8월 10일 집중호우 때는 수해모금이 없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하천과에서는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100만원 지원금 그런 것만 관리하고요, 모금관계는 저희 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재해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모금해서 지원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복지과나 모금하는 그 기관에서 자문을 구하는 서류 같은 거 안 주십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저희한테 그런 건 없습니다. 직접 통장으로 다 입금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액수는 확실히 기억 못 하셔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직접 통장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모금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재해구호협회에서 나갑니다. 직접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 개인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영근

유영근위원

모금액에 비례해서 지원될 수밖에 없겠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사회복지과나 등등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ㆍ농 복합 시 되기 이전에 농경지 사회에서는 주변이 거의 논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일시적인 저류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유속이 빨라짐으로써 주변의 하수나 모든 것들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좀 가중된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시 고촌읍도 도시화가 되면서 저류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본적으로 도시화 현대화가 되면서 이런 배수관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못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과거 봉림빌라 같은 경우 사실 그 앞의 부분은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나름대로 관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그러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용량이 부족하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고촌중학교 쪽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좀 미흡하고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 유량이 많이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천재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처음의 설계, 그러니까 배수관이 부족해서 또 침수된다는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때 시우량 73㎜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장릉 산사태 때가 시우량이 보통 한 50㎜뿐이 안 됐어요. 그 정도라면 73㎜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을 보면 불규칙하게 폭우도 내리고 폭설도 내리고 강추위도 오고 무더위도 오는 이런 불확실한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설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최대치를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는 종사 안 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대치로 무조건 적용을 해야만 이런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시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시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대책은 첫 번째로 배수로를 우회시켜서 증설하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봉림빌라 위쪽에 배수로를, 그러니까 고지에 있는 그 배수로를 증설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배수펌프장을 확장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비가 한 40억원 정도, 전체 사업비가 3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어요?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됐는지 기억나세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중에서 작년에 그 지역에 대해서 도 재난관리기금을 8억원 확보해 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셔 가지고 8억원을 확보하고요, 또 자체 내 기금이 지금 매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한 8억원 정도 소요되고, 또 금년도 쓰다 남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하고, 또 하나는.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금액이 얼마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금년도 지금 한 4억원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펌프장 연계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고요, 또 아까 배수로 관계는 하수도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해결하는 걸로 전번 회의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가 내년도에 집행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쪽으로 여쭤는 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쪽하고 한 번.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때 회의 결과는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토털이 지금 40억원 정도가 돼야 완벽하게 방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재난관리기금이 8억원, 그리고 자체 기금이 8억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4억원 해서 토털 20억원 정도가 확보됐고, 그러면 나머지 20억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 부족한 예산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억원이 100% 전용이 될까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그 지역이 공공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그때 결론 내렸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이 왔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원래 거기서 회의는 주도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일정의 책임이 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정에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갖고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리고 추석 바로 임박해서 또 한 번 큰 비가 왔는데 그때 태풍 곤파스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때 왔을 때도 일부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은 하나도 없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여기 나오는 건 그게 포함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1차ㆍ2차 날짜구분이 지금 8월 10일자로 돼 있거든요. 다 합산돼서?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그 침수가 포함해서 53가구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거듭 당부를 드리지만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오늘 행감이 나흘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마다 제가 많이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화상자료를 보기 전에 지금 재난하천과의 김포농협에 정기예탁 한 것을 살펴보면 730일 기간으로 해서 10억 6000만원이 예치가 됐고, 이자는 4.9%, 그리고 730일 역시 날짜는 같네요. 2008년 10월 16일부터 2010년 10월 16일 730일 약정을 했는데 6억원 정도 됐습니다. 살펴보면 기존 농협에서는 5.2%, 그리고 3%, 또 3.2% 이렇게, 지금 기금 정기예금이 4건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살펴보고 타 은행과 비교를 해 보면 전반적으로 0.2%부터 1%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런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사리게 되는데, 발언을 자제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타 은행과의 금리를 비교해서, 이왕 예치를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이런 금리를 주니까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 김포시지부에 당당히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근데 시 금고를 이용하는 거는요, 저희가 조례상에「김포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4조에 보면 김포시의 지정 금고에다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 금고운용 조례안」보면 “특별회계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금액을 갖고 예치를 하는 가운데 B은행은 이자율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까지 결재라인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제 전결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 돈이라는 그런 사고, 또 생각을 갖고 타 은행과 한 번쯤 이율만큼은 체크를 하는 것이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영근

유영근위원

과거 따지지 말고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그걸 자꾸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지금 재난하천과에서 2009년도 2월 3일부터 2011년도 2월 3일까지 있어요. 730일 약정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는 3%예요. 타 은행은 3.93 1% 차이나거든요. 그걸 왜 비교를 못 해요. 자꾸 언성 높이게 하지 마시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위원이 건전한 정책적인 건의를 하면 당연히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10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은행에 예치하실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A은행 B은행 C은행까지 방문해서 은행금리 따져 갖고 높은 데 가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자, 시 금고로 지정이 됐다손 쳐요. 당연히 해야죠. 또 기금은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다른 금고에 지정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시 금고에 지정된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에 예치를 할 경우 타 은행은 이율이 1% 더 높다, 여기에 준한 이자를 적용해 달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 앞으로 개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순조롭게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발이 됐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년도, 또 2012년도 등등 해 갖고 이런 똑같은 질의를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이건 건전한 정책적인 건의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같이 입씨름해 봤자 그러니까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농로포장이 가능한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아, 지금 개곡리 농로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보면요,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할 때 필요한데 개곡리 거는 사실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포장은 안 된다고 해서 사진을 보니까 도로가 반이 잘려서 차량이 못 다닐 정도였어요. 통행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잘렸다는 건 어디 법면이 잘려 나갔다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밑의 법면이 세굴되므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반쪽이 나버린 거예요. 반쪽이 나서 꺾어진 거죠. 반이 꺾어져 가지고 반은 수평이고, 반은 거의 30도 정도 꺾어지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써도 되겠다’ 판단해서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기금의 용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의 용도를 보면 방제시설물은 가능합니다, 그죠? 배수문이나 하천, 소하천, 방조제나 저수지 등의 정비작업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도로예요,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건설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 사업을 도로포장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이 임의로 판단하신 거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여기에 “등”이라고 해서.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윤숙

조윤숙위원

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주가 도로포장이 아니고 개곡리 건은 하천 그 밑의 폭이 한 2m 50, 상 폭이 한 6～7m, 이런 석축 쌓은 부분에요. 높이가 한 2m 50 정도가 넘는 그런 석축인데 밑에가 세굴이 돼 가지고 갈라져 갖고 이게 많이 기울었어요. 도로바닥이 한 30전 내지 많은 데는 50전까지 벌어져 가지고 기울어진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고, 차량통행도 할 수 없고 사람통행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신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제가 직접 나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금이 제 용도대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순수하게 농로가 아니고 하천을 낀 그런 수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김포에 하천 안 낀 길이 어딨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일단 소하천이니까 그거는 크죠.

윤숙

조윤숙위원

다 하천을 낀 길이죠. 좋습니다. 그리고요, 계양천산책로조성공사를 재난하천과에서 하셨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반쪽은 하셨는데 반쪽은 누가 했는지 한 사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아, 거기요, 제가 이후에 알아보니까 옛날 사우택지개발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당시에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공영개발계가 나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가 없어지고. 거기서 하고, 그 이후에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재난하천과에 있어야 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런데 그 서류가 저희한테 온 게 없어 가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만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산책로를 조성하셨는데요, 조이콘이라는 포장방법으로 조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내구연한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요, 저희 하자보수기간이 한 2년이거든요. 그래서 최하 한 5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말씀으로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된다 그러셔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에 끝난 거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2년 됐어요. 그런데 먼저 같이 나갔기 때문에 보셨을 겁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부풀어 올라 가지고 칼로 쭉 째놓은 겁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된 이 포장공사가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2.5㎞를 조성하는 데에 12억 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보통 학교운동장조성공사에서 인조잔디를 하면 이 정도 들어가요. 이것보다 좀 덜 들기도 하고요,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얘기로는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12억원이면 양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2.5㎞인데 그게 전부 4㎞가 조금 넘죠. 2배로 봐야 되겠죠,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2년 전에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한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보여 드린 게 지금 하신 데로 사우동 구간이에요. 지금 이 보시는 곳이 사우동 구간이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사우동 어디?

윤숙

조윤숙위원

사우동 어디냐고요? 금파중학교에서부터 저 풍무동 팔각정 쪽으로 가다가 그 도로입니다. 거기 하신 거죠? 맞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금파중학교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 다리 있는 사우동에서부터 저 풍무동 정자 쪽으로 가는 길.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중간이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거깁니다. 지금 여기 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가다 보면, 한 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사진으로는 그런데 여기 볼록 올라와 있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방서를 달라고 한 건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시방서대로 시공이 됐는지 한 번 함께 해 보시죠. 과장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산책로조성공사는 재난하천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경제환경국의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죠? 관리책임은.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관리자는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의 책임 관리나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는 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하천과에서는 조성만 하고는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조성공사만 하면 끝이란 얘깁니다. 공사할 때 제대로 됐다면,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시방서를 받았어도 지금 저는 솔직히 양쪽 걸 다 받아서 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문가를 대동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쪽을 다 하면요, 거기가 4.2㎞인가 돼요. 그렇다면 이대로라면 25억원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반쪽도 지금 주신 조성공사하고 거의 비슷한 시지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보수하려고 합니다. 예산 세워 놨습니다. 무조건 갖다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국장님.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전문가와 함께 위원님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는 관리대로 하고, 조성할 때 또 주체가 있으니까, 지금은 재난하천과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관리 주체가 공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하천이 끼어 있기 때문에 재난하천과에서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재난하천과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의견을 들어서 관리 주체인 관리부서에서 공사를 해야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맞는 말씀이고,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런 문제를 진단하는 거는, 저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와 같이 한 번 진단하도록, 위원님이 일정이 되시면 그거는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관리도 안 되고, 시민들이 불편한 산책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산책하는 분들이 많으신 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런데도 재난하천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재난하천과가 어느 과보다 고생하시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빠른 시간 내에.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이게 무슨 관리까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이 우레탄이요. 제대로 시공이 됐다고 하면 이게 2년 만에 이렇게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산책로가 지금 또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십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좋은 의견 주셨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의 원인규명을 한 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변이기 때문에 이 법면에 대해서는 재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또 위의 산책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거 뭔지 아시겠죠? 우리 과장님 저하고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계양천변에 이게 지금 1동사무소에서 희망근로를 해서 올해 여름에 이 중간에 억새를 쭉 심었습니다. 억새하고, 또 그게 창포인가요? 창포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나무목 있죠? 여기를 중간 중간 해서 여기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억새밭으로 들어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나무목으로 세워서 난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동사무소에서. 그런데 이 내용을 공원녹지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재난하천과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미리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억새를 심기 위해서 여름 내내 희망근로가 하루에 10명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모두 얼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조건 법면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설치할 수 없다고 재난하천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억새가 심어지고 나면 시민들이 이 아래로 안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갔을 때에 적어도 안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주목이라도 이렇게 해 놨다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설치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어떤 결과가 지금 왔습니까? 한 번 보세요. 이 법면 여기를 도로처럼 희망근로를 하면서 내놨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울 이 나무목들을 갖다가 재난하천과에서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리 산책을 하실 분들이 이 화단에 들어가지 말라고 사우동 구간에는 전부 여기다가 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파중학교에서 황금교 쪽으로 가는 구간이에요. 구간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다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험이 있을까봐 못 하게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쪽으로 산책해야 될 사람들이 이 흙길로 들어감으로 해서 이 법면은 더 무너져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더 무너지라고 방조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법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설치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억새를 심어서 시민들에게 산책하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위험성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도 감독하는 것이 옳았겠습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옳았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면에 아까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왔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폭이 사람이 교행할 수도 없고, 또 만일에 거기에 난간을 설치한다면 유속에 지장도 있고, 또 하나는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무슨 바닥을 해야 될 만한 통로가 아닙니다. 하늘공원에 가보셨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가면 그 갈대밭에 도로를 크게 냈던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거를 연상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엄청난 도로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제가 함께 갔던 여기까진 이렇게 좁은 것 같지만 이쪽으로는 제법 넓어요. 1m 정도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이 나무 값이 제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요, 여기다 잔디를 심었던 곳입니다. 잔디를 심었던 곳에다가 이게 불필요하다고, 어디든지 이거는 쓸 수 있어요. 관리를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재난하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계양천에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48번 국도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조리미.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신사우3거리에서 여기 들어가는 데 지금 교각이 없어졌죠. 그래 가지고 이 옆의 도로 한 군데만 보여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이 앞의 하천변 도로가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끝까지 안 심고 이리 차가 드나들어요. 차가 드나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깨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치고 나가면서 차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칫하면 밤에 이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걸 치고 나가면서 이리 차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재난하천과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 과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도 공원녹지과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거는 농업용수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는 하천 쪽이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거기는 농업용 퇴수로고요, 좌측에 있는 거는 농업 용수로거든요. 그래서 구거관리는 관리부서가 또 달라요.

윤숙

조윤숙위원

또 어딥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농촌공사 거는 농촌공사 관리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거는 농촌공사 관리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농촌공사 퇴수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 도로까지 전부 농촌공사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농촌공사 퇴수로고요, 좌측은 농촌공사 용수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갖다가 농촌공사에서 전부 관리한단 얘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도로는.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관리하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시에서 관리할 수도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한번 산책로 좀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고민하셔서 산책로의 지금 관리부서, 공사부서, 또 관리자 전부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일원화돼야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똑같은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경제환경국하고 고민하셔서, 부서 간에 협조가 너무나 안 되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김포시 일이니까 저희가 협조공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동 구간의 황금교에서부터 사우동까지 구간의 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시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3개소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디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걸포지구하고요, 향산지구가 일부 되어 있고요, 봉성지구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주로 벌판 농사 위주로 돼 있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침수지역.

광철

신광철위원

과거의 산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없습니다. 그건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없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현재 급경사지로 해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요, 석탄리 쪽에 하나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정한 거를 보니까 대개 한강변에 지정을 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어떤 판단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과거하고는 달리 실제는 한강변에 있는 봉성포천 있는 그쪽은 실제 물이 빨리 빠지죠. 개념상으로 볼 때는 이 48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현리ㆍ거물대리 산 쪽에 있는 데가 되레 비 피해가 오래 가더라,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도 그렇게 같이 좀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는 그거에 대한 재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다른 재난이 각종 공사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거를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도움은 많이 됐습니다.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 때문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가 현재 몇 개소가 있죠? 그건 그만두시고, 그거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더 만들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해 가지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보면 어떤 거는 생활용수,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도 쓸 수가 있는 게 있고, 음용수로 못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파트는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봐서 문제가 됐던 음용수로 쓸 수 없는 것은 어떤 방안을 찾아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난번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거는 앞으로, 연평도 사태도 있지만 모든 거를 봐서 이에 대비해서 관심 있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 마디만 더 드리겠는데 봉성포천 개수공사 하고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에 과거 만들었던 봉성포 그 배수문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걸 없애버렸는데 그거를 없애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나 해 가지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가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사실 없앴는데요, 그리고 또 그거를 존치 좀 하려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그러니까 구 제방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 일제 때 만든 수문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양촌 누산리하고, 운양 거가 있는데 지금 운양 거는 저희가 존치하려고 합니다. 운양 거 배수문을 확장공사를 하면서 사실 철거하려고 했는데 거기 주택의 문제도 있고, 또한 사료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요, 덧대어서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

일단 허물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 빨간 문 빨간 문 그래 가지고 쭉 봐 왔던 건데 특별하게 없애지 않아도 될 거였으면 그냥 놔두는 것도 상관이 없지 않았나 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슨 행사 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면 그 지역이 봉성포천으로 그동안 아직 계획은 되어 있지만 환경생태와 관련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성을 가지면 괜찮을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고촌에서 물난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김포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역적으로, 저 학운리에 검단천이라고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쪽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검단천은 현재 저희가 지방하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 지역의 주민들이 낚시터를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시에 들어온 서류가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낚시터로 이용하는 거를 지양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다고 무방비하게 놔두면 계속 더 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앞으로 저희가 몇 개의 하천, 3개의 지방하천 정도에 저희가 감시원을 두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좀 확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낚시 이용하는 데를 갖다가 지도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봉성천도 그렇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서 체계적으로 낚시터를 이용하든지 해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또 그 지역에 천이 하나 흐른다는 것은 그걸 친환경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친화적인 어떤 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하고 그런 사실은 없죠? 검단천에.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도 단속하는 거요?

승현

유승현위원

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도단속 검단천은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앞으로 그쪽이 개발되니까 관심 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양곡에 대곶 가다 보면 초원지리로부터 들어오는 하천을 이번에 보상 주고 크게 내죠? 신도시에서 내려가는 하천. 오니산리, 양곡 경계로 흐르는 천이 있죠? 그걸 무슨 천이라고 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가마지천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가마지천 말고 양곡리 끝에서 장묘지에서 대곶으로 가는 초입에 천이 있는데.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양곡천이요.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가 지금 토지수용 해 가지고 아마 천을 넓혀 가지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일부 보상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고 있는데 수용돼 가지고 보상한 게 지금 다 완결이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보상 중에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직까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거의 보상 다 됐는데요.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그쪽 주민들이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떻게 해결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전체 사업비 중 보상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일단 희망자부터 보상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대개 토지주들이 법적으로는 시행사 측하고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임해서 평가한 금액의 산출 평균치를 감정가로 하는데 지난번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감정해서 보상을 받아가라 해서 문제가 된 적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번에도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를 해서 그분들이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할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일방적인 통보 식의 그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마 재작년인가요? 언제 다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다시 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밀접한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서 아주 원활히 매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몇 % 정도 보상이 아직 안 됐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한 6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60% 됐고, 나머지 50%는 안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간 그 점을 다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김포시청의 통신이나 모든 전원이 다 마비가 된 일이 있었어요. 여름이죠. 여름에 전원이 마비돼서.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루인가에 다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통신이나 이런 게 다 두절이 되는, 이건 재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뭐 김포시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시청만 그런 거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재난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

글쎄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가 돼 있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은행기관에 하나의 전산이 마비되고 데이터가 손실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힘들죠.

승현

유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사회적인 혼란이 오겠죠.

승현

유승현위원

난리가 나죠. 하나의 금융기관 데이터가 날아갔다 하면 우리나라 국가가 실질적으로 아마 혼란 속에 빠질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 정도로 재난이라는 것은 꼭 물난리로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 방식의 재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것들이 낙뢰로 인한 전산정보 구축돼 있는 것의 파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 낙뢰피해에 대해서 어떤 방지를 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김포시의 정보나 모든 것이 축적되고, 시청이라는 것은 센터잖아요. 시가 지리적으로는 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시를 다스리는 센터인데 거기에 대한 모든 문서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존이 안 되면 큰 난리입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충만하는 전자, 써지(surge)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폭발되는데 그러한 사태에 벌써 하루 이틀 동안에 정전이 돼 가지고 아무 업무도 볼 수 없는, 옛날 같았으면 서류로 기장했으면 다 봤죠. 지금은 켜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에너지를 낙뢰라든가 이런 뜻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마련돼 줘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하고 나서 아무 조치 없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행정과에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보완을 했다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했는지 모르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전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기라든가 그런 거로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때 원인이 낙뢰로 인한 걸로 얘기하던데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낙뢰인데 뭐냐면 발전기가 있거든요.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발전기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일시적으로 통행이 천천히 많이 흐르면 다 소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순간적인 과부하가 걸리면서 모든 것이 다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뢰침이나 이런 것들은 한 1m 2m 꽂아 놓기는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피뢰침 꽂아 놓은 데 1m 2m 그 곳은 낙뢰를 맞으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피뢰침 꽂았다고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나누어서 그 전류를 저장하는, 방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형태의 것으로 기존에 있는 중요한 부서에서는 그걸 적용해서 천재지변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장비와 이런 구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재난이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재난하천과에서도 그런 재난보다는 이러한 산업 정보적인 재난에 대한 것도 한 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면에서 여러 과장님들이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민 방독면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원래는 마을단위로 보관하고 있고, 또 동ㆍ면에서도 보관하고 있었는데 요즘같이 위기가 자주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수거해서, 가급적 다 모든 걸 수거해서 한 군데 봉성배수펌프장에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김포시 것 전체 다 갖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거의.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지금 거기 정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그쪽으로 왔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보관해도 된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과거에 방독면을 필요로 할 때는 집집마다도 놓고, 또 마을회관도 놓고 했었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고 별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않다 보니까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거를 가지고 한 군데다 모아서 유사시에 갖다 나누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또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전쟁 나면 나눠 주겠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과가 되더라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5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예산 세우고 나서 한 번도 안 세웠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다면 다 5년이 지났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5년 지난 것도 있고, 아직 안 지난 것도 있어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 통계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연도별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 서류에 있는 거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몇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5년 안 된 거.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29,000개 보관되어 있고요, 폐기대상은 거기에 한 3,400개 정도.

승현

유승현위원

3,400개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중에서. 그전에는 29,000개 중에서 아직까지 유통기한이 지금 지나지 않은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유통기한 5년이 안 된 게 3,400개?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아니죠, 3,400개가 지난 거고.

승현

유승현위원

3,400개가 지났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지났고 나머지는 유통기한이 아직 안 지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예산이 사용된 게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그거는 5년 전 거니까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파악된 거는 폐기처리될 사항이.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구입을 했단 얘기 아니에요. 5년 됐다면 5년 전에 구입을 한 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29,000개 있는데 3,400개는 5년 지나서 폐기처분해야 될 거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18,000개 정도 남아 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8,000개면 이것을 김포시민 24만으로 봤을 때 이거 18,000개 갖다 언제 쓰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사실 그 이후에는 구입하지 않은 거죠, 과거에 구입했다가.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정화통이라는 게 있죠? 돌리는 거 정화통이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게 화재용하고 화생방용 두 가지로 나오고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 포장을 뜯어서 보관했어요, 아니면 그냥 보관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그 정화통을 재생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도 모른다면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5년 이상 경과된 거는 사실 폐기대상인데 정부에서 시험을 통과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났을 때도 1～2년 안에 나름대로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검사를 득할 경우에는 다시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말씀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가장 중요하고, 지금 연평도 불바다 되고 그러고 있는데 나름대로 재난하천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강구하지 않는다면 어느 과에서 이것 관리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수 파악해서 24만 명 중에서 18,000개밖에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타이타닉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가장 정보 빠르고 가까운 사람만 쓰고 살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또 옛날에 수입할 때 각 리 단위마다 다 나눠줬죠? 마을회관에다 이렇게 나눠 준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때 신도시로 편성이 되거나 신도시에 포함이 된 부락에 있는 방독면은 전량 회수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면에다가 회수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안 했을까가 아니라 전체적인 방독면의 데이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009년도 11월 16일인가 20일에 전국적으로 방독면 실태조사 했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래서 그 실태 조사한 숫자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때 실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또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유사시에는 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한 부분도 그때 고민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면 작년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낙뢰로 인한, 아니면 방독면 이런 것이 재난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재난을 하겠다는 거예요? 비오면 빗물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그게 재난의 전부라고 보세요? 그건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향후에라도 이러한 5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정화통들은 상황을 봐서 방재청에서 실시하는 1～2년 안에, 그것도 내용물 포장을 뜯지 않고 하게 되면 쓸 수 있다니까 그건 따로 정비해서 쓸 것 안 쓸 것 구분을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나눠 줘야 되는데 지금 고촌에서 난리가 나고 월곶에서 난리나면 그 18,000개 갖다가 어느 사람에게 나눠 줄 건지 난 답답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개수에 의한, 그것을 유사시에는 배급할 수 있는 계획도 18,000개에 대해 배부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혼란이 없을 것 아닙니까? 누구부터 줄 거며, 18,000개면 양촌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우리가 행동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첨부해서 그것이 만들어져야만 혼란이 없이 그때 가면 딱 적게, 예산이 없어서 못 수립하더라도 그 액수 갖고 효과적으로, 뭐 노약자라든가 이러신 분들 먼저 배급할 건지, 이런 것도 행동요령이 있어야지 죽기 살기로 나만 먼저 살겠다고 공무원부터 쓰고 관리자부터 쓰게 되면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했습니다. 다른 재난에 대한 피폭이라든가 낙뢰 이런 것 또한 한 번 검증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관리실태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 세부계획, 배부계획, 앞으로 이것에 대한 총체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강철책제거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 법률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원인자부담행위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뜻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원인자부담행위는 발생을 기준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 원인자는 누구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원인자에 대한 게 사실 애매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맨 처음에는 군인이 원인자가 되겠죠. 그런데 필요한 게 저희 시다 보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죠? 우리가 왜 그걸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소유분, 그러니까 군인 입장에서는 철거 안 해도 경계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이라도 철거해야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아쉬운 게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해서 먼저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김포시가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빨리 안겨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일산하고 조금 비교를 하자면, 혹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철책선 제거하는 거리로 보면 일산 같은 경우에는 12.9㎞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9.7㎞고요. 그리고 보안장비 설치하는 것도 일산 같은 경우에는 84억원이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7억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산에는 군부대 이전은 없지만 초소 이전하고 군부대의 생활관 개선해 주고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6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이전을 해 주면서 120억원을 저희가 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따지면 일산 같은 경우에는 12.9㎞에 140억원이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9.7㎞에 23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요. 그렇지만 한 100억원 정도를 저희가 더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2년 완공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미 상황이 이렇지만 좀 더 어떠한 협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적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강철책선제거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군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70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깎아서 400억원, 최후에는 200억원으로 저희가 협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시 장비가 왜 더 많이 들어갔냐 하면 군 작전 경계상 김포시에서 강을 바라봤을 때 저 고양시 강 안쪽까지 17사단 관할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육지만 관할로 보고.

명순

신명순위원

일산은 육지만이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육지만이고, 저희는 강까지 전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장비가 일산 쪽에는 연령상이나 아니면 CCTV나 이런 특수 장비가 들어가지만 저희는 그거보다 더 비싼 고가의 장비인 소나장비라고 있습니다. 수중음파탐지기, 3차원 영상소나, 그다음에 배가 선박할 수 있는 선착장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비용에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짚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감시 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에도 있지만 2010년 6월 공개입찰을 하신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조달청에다 의뢰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소나다인에 낙찰됐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소나다인이 낙찰된 게 아니라 이게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협상의 계약이 있습니다. 협상인 계약이 뭐냐면 A라는 업체가 각종 장비에 대한 걸 설계를 맞춰서 나는 이렇게 한강을 지키겠다 하는 여러 가지,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네 굴지의 업체들이 5개 들어왔는데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삼성SDS 작품이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그 제품이 가장 낫겠다, 그러니까 한강철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가장 낫겠다 해서 낙찰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 계약은 삼성SDS랑.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계약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한 거고, 그러니까 제품은 소나다인인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삼성SDS에서 소나다인의 제품을 갖고 들어온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가 제시한 RFP가 있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제품이 만족을 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RFP에 어느 정도 만족이 됐죠.

명순

신명순위원

어느 정도 만족이 됐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다른 성능이나 모든 건 다 만족이 돼 있고요, 아까 음파탐지기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낙찰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제품이.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RFP 요구사항에 보면 탐지반경이 800m에서 타깃을 감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품 소나다인 같은 경우에는 제안사양이 반경 900m 이내 타깃의 수중탐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모든 거는 다 서류상으로 합니다. 어떤 제품을 살 때 서류상으로 일단 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 제품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9년 5월에 시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당시 저희가 그때 설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시연회 한다고 저희가 간 적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갖다가 특별하게 법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제품이 어떻게 생겼나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인지반경이 500m였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거는 560m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3의 업체가 저희한테 안 된다고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자료로 KBS에도 제출했고, 다 문제 없이 해결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보고만 오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말하자면 시행을 하는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저 제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결과를 보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제품 자체를 보고 오셨단 말씀이세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장비들이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군에서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다 와 있고.

명순

신명순위원

군인들이 와 있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와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7사단에서 와 있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17사단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그 시험할 수 있는 지역이 문만 열어줬다고 하고, 자기네들은 섞는 실험하는 거를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뭐 저희나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부대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제품, 소나다인 그 제품업체에서 주체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는 뭐 어차피.

명순

신명순위원

쓰기는 우리가 쓸 거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해서 군부대로 넘겨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주체가 되는 건 우리예요. 그런데 그 제품을 시험하는데 그 성능이 제대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떻게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만일에 그 제품을 삼성SDS에서 이미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시험을 했다면 저희가 유심히 볼 텐데 그것이 낙찰되기 이전입니다. 낙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업체가 주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를 두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 제품이 낙찰된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건 삼성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강 시험결과 나온 거에서 560m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추경 때에 감시장비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 있어요. 영어로 된 원본 보내 주셨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원본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제가 여기는 안 갖고 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번 해석 좀 해 보실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당황스럽죠?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거기 보고서 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 해서 이쪽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해석을 받았는데요, 이 요구 조건에는 “상기의 소나 영상에는 추적 중이던 2개의 목표물이 성공적으로 포착된 것이 보이고 있다. 그중 1개는 550m 넘는 상태로 입찰서 요구사항에 명시된 800m 탐지 500m 범위 내에서 목표물 인식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 이해되세요? 800m가 인지 조건인데 그거를 여기서는 550m라고 나와 있으면서 “만족을 시킨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저희가 탐지반경은 800m고요, 인지가 500m로 지금 RFP의 요구사항이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탐지거리가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탐지거리가 800m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550m에서 탐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아,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스쿠버다이버가 침투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성능시험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소나다인회사에서는 여기 900m 탐지거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스쿠버다이버가 침투훈련 할 때 560m 정도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왜 560m에서 시작을 해요. 제대로 하자면 800m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하자면 800m 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갖고 싶었던 물총을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주인이 이거는 10m까지 나가는 물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쏴 보니까 5m밖에 안 나가요. 그 제품 사시겠어요? 내 거면 그런 거 안 사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그때는 그 제품을 사려고 시험한 것도 아니고 그 전의 일입니다. 소나다인 업체가 선정되기 전의 일이고, 삼성SDS에서 책임지고 이 회사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그 제품이 낙찰이 됐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낙찰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이거를 3계절, 한 9개월 정도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17사단에다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리고 난 다음에는 5년 동안은 AS기간이 있어요. 만일에 안 되면 저희가 또 그걸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삼성SDS에서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이 회사의 제품을 들여온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시험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믿음이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9개월이 지나서 17사단한테 넘겨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쪽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제품을 선정을 해서 또 그만큼.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삼성SDS에서 다른 업체를 갖고 오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만큼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제품을 살 때에, 뭐 물론 성능시험을 다 해 보고 사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이미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시험한 거지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니라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쓸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봤어야죠. 제대로 보셨어야 됐고, 이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검토를 해 보신 상태에서 우리가 제시한 RFP를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군부대 쪽에서 우리가 제시한 RFP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탐지거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러면 또 다른 제품 가져와서 성능실험 검사를 또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원인자부담행위도 있어서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빨리 예산을 들여서 한강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한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시간은 시간대로 늦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때 시험을 할 때 자세히 봤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당시에는 이 장비가 우리가 쓸 장비도 아니고 워낙 생소한 장비고, 또 군인들도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세히 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착오라면 착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정말 그거는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글쎄 뭐 나중에 군부대 이관할 때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해결이 안 될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이런 장비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내용을 원하는 거죠? 과장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던 건 저도 준비를 했지만 중복을 피하고요, 지금 한강철책선은 ’12년까지 가능해요? 작년 보고자료를 보니까 힘들죠? 철책 원래 ’12년까지 군부대 이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과장님.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철책선제거사업은 원래 애당초 시작할 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특성상, 군부대 보안상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말에 철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군부대이전사업이 있습니다. 120억원 들여 가지고 1개 중대를 2개 중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책제거와 관련 없이 ’1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군부대 이전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가능한 거고, 철책선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철책선은 내년 말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걸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 관심이 많으세요. 유일하게 우리가 여기 남북분단의 접경돼 있어서 그렇지만 한강을 살리지 못하는 또 유일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가치 있게 활용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김포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쭤보고, 저도 또 누가 여쭤보면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헛소리하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그 시기를 재차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신곡수중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양시하고 우리하고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첨예한 부분인데.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는 사실 최초의 시작을 저희가 다른 용역을 하다가 아까 한강제방이 신곡수중보로 인해 가지고 세굴되기 때문에 그거를 석탄리 쪽으로 이전하면 어떨까 해서 용역을 시작해서 용역완료 후에 아까 경기도에서 아라뱃길 발표와 함께 경기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거는 경기도나 김포시에서 같은 의견으로다가 이전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정식적으로 건의하고, 경기도에서는 정식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또 김포시에서는 청와대까지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비 자체가 워낙 방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국책사업에 반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건의된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4대강 사업과 중복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약간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건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큰 사업이고, 또 환경ㆍ생태계하고도 연관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중보로 인해서 우리 김포는 둔치의 침식이 생겼고, 또 일산은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된 반대의 어떤 급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을 그때 완료했잖아요. 용역 완료에는 장항습지에 피해가 없는 거로 나오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일산에서의 얘기는 “60% 이상이 잠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성 시장도 취임하고 나서 별도로 검토를 하라고 지금 얘길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하고는 용역이 반대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용역 한 적도 없고, 저희 시에서 용역이 완료돼서 워낙 고양시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께서 두세 번 정도를 수중보 높이의 수위가 됐을 때 배를 타고 한 번 탐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장항습지는 전혀 잠기지 않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갯벌이 잠긴다, 그러니까 한강바닥이 잠긴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이 신곡수중보가 가동보하고 고정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2개로 형성돼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가동보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인간이 막아버린 거예요. 변형시켜 버린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침식이 되고 한쪽은 퇴적층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가동보를 고정보하고 사이사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침식되는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 않겠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아까 가운데 설치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보를 만들다 보면 중간의 백마도를, 그러니까 섬 같은 지형을 이용해야지만 누수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포 쪽으로 그 당시에 가동보를 설치한 것 같아요. 백마도하고 김포시 땅 사이의 가동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밀물일 때는 닫았다가 썰물일 때는 열고 그러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이사이로 했으면 한쪽에는 퇴적이 생기고 한쪽에는 침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쪽은 가동보로 하고 한쪽을 고정보로 해 버리니까 당연히 물의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토목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쪽의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유로로 변경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이거 수중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줬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글쎄 아직 그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또 왜냐면 우리 환경부에서는 장항습지를 보호지정을 했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람사르에.

승현

조승현위원

고양시에서는 환경부를 통해서 람사르에 습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요청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람사르에 습지로 지정되면 수중보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단계적인 대안으로써 고정보하고 가동보를 사이사이로 한다 그러면 우리 김포의 침식을 막을 수는 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람사르에 지정이 안 되면 이전이 4대강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게 단계적으로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듭니다. 용역이라는 게 시의 입장, 어떤 의뢰하는 입장에 따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요즘 더군다나 생태계 보전이라는, 또 시대적 환경가치가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람사르 지정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요구했는데 저희가 관리청인 한강유역청에다 물어본 결과 지정할 경우에는 김포시 의견을 묻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 달라고 할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중보를 이전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지역이 침식되는 이유도 하나 있지만 두 번째 목적은 아라뱃길이 지금 조성되면서 수중보를 경계로 서울지역만 뱃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중보가 철거되고 만일에 저희가 요구하는 석탄리 쪽으로 수중보가 이전된다면, 물론 수중보도 거기에는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로 설치할 겁니다, 저희 계획은. 만일에 그거까지 옮긴다면 고양시나 김포시가, 또 더군다나 저희 시의 대단위 사업인 시네폴리스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뱃길이 서울 쪽으로만 가지 않고 김포 쪽과 고양시를 넘나들 수 있는 배가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서해나 중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보도 잘 취득하시고, 대응체제도 좀 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동의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강화조력발전소는 이게 또 우리 지역에 한강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홍수피해라든지 환경파괴가 유례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중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지금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쪽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과거에는 저희 김포시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아마.

승현

조승현위원

수위는 상관이 없어요? 홍수피해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가 과거에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보고서를 한 번 입수한 적이 있었는데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이 한 40㎝ 정도 있다고 해서 재난 쪽에는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저희 한강하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 그 당시 환경보전과 쪽으로 저희가 그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를 인천에서 받으셨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과거에 받은 적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환경파괴는 우려되지만 한강수위 상승으로 인한 홍수피해는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뭐 있다고 하는데도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 보고서에는 한 40㎝ 정도 상승이니까 김포시에는 별 의미가 없다 저희는 생각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송영길 시장님도 입장을 바꾸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반대하셨다가 당선되고 나서 중부발전하고 계약해 가지고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시행하는 것 같아요.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의 그런 홍수피해라든지 환경파괴 요인도 있겠지만 경인운하 사례와 같이 그때 대응시기를 놓쳐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떠난 다음에 손들면 뭐하겠어요. 우리가 경인운하사업 할 때 적절히 대응을 잘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언급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이해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종전에 발언이 모두 끝났는데 또 발언도중에, 우리 김포시민들은 정말 우리 김포시의 행정, 또 김포시의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했을 때 시민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와 갖고 나가서 받았는데 김포 인터넷방송을 보면서 행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물론 교통개선과의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조직의 장이니까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유재옥 전문위원, 차동국 건설교통국장에게 자료전달) 급히 그리다 보니까 엉망으로 됐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한 분이 방송을 보고 전화를 했는데 이 민원만큼은 꼭 좀 해결해 달라, 본인은 한 3～4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났다, 꼭 좀 해결해 달라, 그 도표를 보시면 장기동에서 김포 나진검문소로 가게 되면 일산대교를 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가 보면 신호주기가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를 동시에 받는데 공교롭게도 좌회전 신호가 일찍 끊어진답니다. 저도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일찍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 3차선 도로인데 1차선에서 가다 보면 동시 신호가 가니까 좌회전 차량도 1차선을 탈 수밖에 없고, 또 직진을 해도 1차선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끊어지니까 좌회전 신호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고, 뒤에서 오는 차량은 또 직진인줄 알고, 동시 신호이니까 좌회전은 끊었지만 직진하다가 접촉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이런 민원을 조금 전에 접했는데 단순한 것 같습니다. 1차선 도로에 직진불가라는 교통표지판, 아니면 좌회전에 있어서 약간, 그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포켓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좌회전 차량이 한 서너 대 정도 주차하게끔, 그것을 설치해 줄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러한 민원을 전화로 방금 받았거든요. 엉터리로 그렸지만 이해가 가시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이해가고요, 일단은 2가지 정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직진불가표시, 또 하나 포켓차선은 직진이 아닌 좌회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포켓차선인데 일단은 현지를 답사해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즉시 조치를 하고, 또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한 번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포 인터넷방송을 보고 방금 전화 와서 나가서 전화 받았는데 도면 그래도 잘 그렸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 잘 그리셨어요. (웃 음)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니까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현장을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7쪽 좀 봐 주실래요. 32번에 17,257㎡의 관운정밀공업사가 공장설립 관련 재해검토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91쪽을 다시 봐 주시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33명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난하천과 소관 위원회고, 위원 수가 서른세 분이세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주로 인ㆍ허가나 시에서 자체 개발하는 사업이 일정면적이 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는 5,000㎡ 이상이거나 개발사업 할 경우에도 5,000㎡, 공장설립 할 경우에는 1만㎡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떤 심의를 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러니까 인ㆍ허가가 들어오면 인ㆍ허가서류에 의한 보완사항이나 조치사항이나 잘못된 점 이런 조치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설립과 관련된 15,000㎡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91쪽에 하성면 양택리 공장설립 건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서면 검토내용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 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2010년도 한 5월경 되지 않겠어요, 4월 20일 신청을 했으니까. 검토가 빠진 건지, 아니면 작성을 하다가 여기서 누락을 시킨 건지 모르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것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분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면심의에 대한 것이 원칙이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원래 서면심의가 원칙은 아니죠.

정하영위원장

아니 원칙이죠.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하면 사업주든 관계 공무원이든 전문가가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한 번 좀 솔직하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거의 서면심의로 이렇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현장에는 갔다 오시는 건가요? 현지답사를 하냐는 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제가 도면을 두 가지 드렸는데요,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 퇴수계획에 대한 평면도를 한 번 보시죠. 변경 후 것도 한 번 봐 주시고요. 뭐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잠깐만 봐도 그 평면도에 대한 숙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00㎡ 이상의 공장신설 설립승인을 할 때 종합민원과에서 관련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재난민방위과에, 먼저 부서죠. 그 도면을 가지고 사전 재해영향 검토를 부탁했던 거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도면을 보시고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퇴수계획도가 제대로 된 건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공장 퇴수계획 평면도를 다시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전재해 검토를 요청했는데 국장님, 정상적인 건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저거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하영위원장

어느 한 지역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6월 20일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가 “이상 없습니다.” 하고 결정됐어요.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서부터 3차례에 걸쳐서 다시 설계를 보완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서면심의에 의한 폐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지 않고 어떻게 단순히 종합민원과에서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 사전재해영향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모든 건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할 시간도 안 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고촌의 상습 피해지역들이 기존에는 논밭들이 있어 갖고 자연 빠져나가는 통로들이 있었지만 이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재해의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사전재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실히 진행되지 않으면 더 큰 재해를 불러일으킬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국장님, 그리고 재난하천과장님, 계장님들,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현장답사하시고요, 재해검토 충실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읍ㆍ면ㆍ동,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