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속초시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으며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제반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새로운 행정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과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직을 수행하는 고유업무인만큼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다음은 채용생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회계과 송만선.』

네,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저희 회계과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최일철입니다. (경리담당 최일철 인사) 계약관리담당 함선덕입니다. (계약관리담당 함선덕 인사) 재산관리담당 박동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동희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네.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저희 부서의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외에 6건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은 2008년도 이후와 또 공무원 직무분야별 연찬회 참가현황,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중앙부처 강원도로부터 점검 수감결과, 또 각종 광고물 홍보제작 현황 2009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공유재산 대부대상 토지중 도시계획 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발생 및 사용내역외 4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네 번째, 기간근로제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세입·세출결산보조를 1년에 1명씩 4개월에 대해서 360만3,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인건비외 총액은 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월평균 1인당 90만원씩이고 1일 단가는 34,310원이 되겠습니다. 또 동절기 청사는 2008년도부터 지금 2010년도, 2008년과 9년은 4개월이고 10월 현재 작성기준 현황에서 동절기 청사 난방보조는 10년도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5,100원으로써 월평균 1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7번에 공무원 직무분야별 연찬회 참가현황입니다. 연찬회는 4회로써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공무원 연찬회 외 3건이 있었습니다. 총 8명이 다녀왔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부적정과 관련해서 청사관리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여성위원은 40%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이 확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의 위원회명은 계약심의위원회로써 위원 구성은 10명입니다. 남자 9명, 여자 1명입니다. 처리결과는 위원회 구성은 계약관련,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여성위원이 적어서 40%수준의 위촉은 현실상 어려우나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과징 추계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세외수입의 예산액과 징수목표액의 근사치에 가도록 추계등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세입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계과 전 직원을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결손처분을 73건에 2,424만9,000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징수반을 연중 운영해서 322건에 6,745만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매년 지출이 예측되는 청사유지관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본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정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3억6,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 파악입니다. 지방채원리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원리금은 저희부서는 종합민원실 증축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기채액이 12억중 2억4,000을 상환하고 상환잔액이 9억6,000이 남아 있습니다. 또 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융자를 받아서 20억의 기채액중 14억을 상환하고 6억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방법 개선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업체가 33.6%를 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모든 업체가 형평성 있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계약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수의계약 대상 현황은 공사와 일반용역, 물품은 2,000만원 미만이고 기술용역에 있어서는 1,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수의계약 대상 발주사업에 대해서 전문성, 또 긴급성, 수행능력, 계약조건 등을 감안해서 균등계약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업종 공사면허 및 공사의 특수성을 위해서 소수업체에 보유해서 편중현상이 초래하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철저입니다.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일반재산에 대해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 매각방안을 마련하고 매각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건물부지 대부현황은 235필지에 258가구가 지금 대부를 내서 18,103㎡가 대부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18필지에 1,667㎡로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매각계획은 5필지에 1,235㎡에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부진사유는 매수신청 대상자의 안내문을 기 126명에게 발송을 해서 3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에게 매각통보 결과 경기침체로 인해서 9필지, 1억2,800만원의 매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5번, 감사원, 중앙부처, 강원도로부터 점검·수감결과에 대한 2009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업무소홀입니다. 07년도서부터 09년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에 가입한 공제금액 20건에 대한 187만7,000원을 사용허가자 및 대부자로부터 전액 회수를 조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 미이행입니다. 세무과에 재산조회 의뢰를 해서 재산조회 결과 사망자, 무재산, 가압류자에 대한 43건에 대한 무재산 2,064만5,000원과 사망자 30건에 대한 360만4,000원, 73건에 2,424만9,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또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 미부과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KBS강릉방송국에서 보도된 설악동 246-122번지 8,075㎡에 대한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사항인데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강원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해서 심판청구를 운영하라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는 재단이 아닌 현재 임차인으로 있는 이석현과 이강호한테 2억 한 2,000만원 돈을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11월 22일 현재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강호와 이석현은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1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광고물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청사관리 및 에너지절약 스티커 등 또 에너지현황판에 대해서 357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2번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동법시행령 106조가 되겠습니다. 또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1명과 위촉직, 남자 8명, 여자 1명 9명으로 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위촉년도는 2009년도 1월로써 여성비율은 10%가 되겠습니다. 24번에 공유재산 대부대상 토지중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현황은 110건에 61,203㎡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발생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적립포인트가 766,331원, 차감포인트가 766,331원, 2009년도에는 286,610원에서 차감포인트가 190,898원, 잔여포인트가 95,712원이 있고 2010년도에는 적립포인트가 110,057원, 잔여포인트가 110,057원으로써 전체 합계는 1,162,998원, 차감포인트가 957,229원과 잔여포인트 205,769원은 명년도 초에 적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008년도 국유 및 도유, 시유재산에 대한 8,587필지중 27건에 대해서 3,299만9,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9년도는 강원도 감사지적사항을 제외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8,717건에서 14건을 발굴을 해서 787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2010년도에는 9,175필지에서 16건을 적발을 해서 1억2,318만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현황입니다. 취득 및 처분현황에 있어서 국공유재산의 구분에 있어서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총 14건에 20,367㎡에 53억6,8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2건에 대한 시유재산에 대한 451㎡에 금액은 1억1,572만9,000원입니다.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분은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127건에 32,084㎡로 68억2,2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임대자 및 무상관련 근거입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교동 983-1번지, 사용은 무상이고 건물면적은 207.9㎡ 부지면적은 978.7㎡가 되겠습니다. 속초소방서장이 영랑119안전센터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4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248-2번지, 무상이고 면적은 1,198㎡가 되겠습니다. 이 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아닌 토지로 발견돼서 서류가 미리 제출이 되는 바람에 정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간은 10년도 1월 1일에서 12년도 12월 31일까지 설악119안전센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 노학동 산287-21번지 1,314㎡로써 08년도 2월 11일에서부터 10년도 12월 31일까지 8군단장이 36관리대대에 부대주둔지 앞에 전경 꽃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노학동 753-21 2,279㎡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09년 1월 1일에서 13년 12월 31일까지 육군 제1799부대장이 되겠습니다. 백의여단 기갑부대가 되겠습니다. 부대관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대부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시유재산이 3억4,345만3,000원에서 3억177만9,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4,169만4,000원으로 87.9%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거보다 징수율이 87.2%의 징수율이 있었고 2009년에는 86%, 2010년도에는 83.2%로 경기침체에 따른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은 2010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본청과 의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절감 기준은 08년도에서 09년도까지 평균 사용량에 대한 TOE에 대해서 2010년도로 기준을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괄 사용은 평균 3분기까지 255.036TOE고 평균 사용금액은 전체가 1억4,2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28.854TOE로 사용했고 사용금액은 1억3,733만5,000원으로써 절감비율은 10.27%를 절감을 해서 500만원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2010년도 청사에너지 절약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5,400으로 에너지 절감은 26.18TOE가 되겠습니다. 본관 청사 개별냉방기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을 사용을 했고 청사 부서별 전력량계를 33개소에 1,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별관청사 급수용 부스타펌프 대용 감압변 설치를 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본청사와 민원실, 또 당직실과 기사대기실, 동작감지 대기전력차단시스템을 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형광등 1세트에 2등에서 1점등, 동절기 사무실의 온도제어를 위한 온도기 배부와 또 중식시간 소등, 퇴근에 개인용 멀티텝 전원차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올해 태양광발전정비 3억원을 투자를 해서 35KW를 사용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50KW태양광 발전정비가 시설이 완료가 된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에너지절약 평가결과 3/4분기까지 원주시가 1위로 19.82%, 속초시가 2위로 10.27%, 강릉시가 8.95%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사업비는 지방보통교부세로 산정이 되면은 금년말에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회센타, 떡밭재도로 개설, 청소년수련생활관, 아동청소년의 집 공사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계약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포 아름다운 회센타 사업은 사업의 개요에 있어서는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178-75번지로 설악항 어항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활어회센타 신축 1동과 1층으로써 489.7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써 도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속초시 내물치어촌계로써 보조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10년도 6월 21일에서 11월 20일이며 현 준공이 됐습니다. 계약방법은 내물치어촌계 보조사업으로써 자체 시공업체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자체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떡밭재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조양동 논산리에서 중도문 설악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으로 국비 2억과 시비 93억이 되겠습니다. 1차는 200만원과 2차는 6억7,800만원으로 도급 5억7,800만원과 관급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57km, 폭 20m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변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9월 4일에서 2015년도 7월 30일까지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는 2008년도 9월 4일에서 2009년도 2월 20일로 2009년 2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2차는 2010년 1월 15일에서 2010년 3월 30일까지지만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에 강원도 제한경쟁으로써 일반 종합건설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978번지, 사업비는 28억2,200만원입니다. 국비 20억, 도비 1억, 시비 7억2,200이 되겠습니다. 1차 17억8,000만원이 투자를 했고 2차는 10억4,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으로써 지상 3층에 연면적 1,857㎡, 건축면적 1,403.67㎡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동서토건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 2월에서 2010년 9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1차사업은 2009년도 2월 20일에서 12월 21일로 준공이 됐고 2차는 2010년도 3월 22일에서 9월 10일까지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계약방법은 강원도 제한경쟁으로써 공개경쟁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444-8번지로써 사업비가 48억3,900만원으로 1차사업은 38억3,900만원이 투입됐고 2차로는 1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량은 1동에 지상 4층이고 시공사는 효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2월에서 2010년 8월까지이고 1차는 2009년도 2월 10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 준공이 됐고, 2차는 2010년도 3월 22일에서부터 8월 17일로 준공이 됐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에 강원도 제한경쟁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발언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 조사한 장부가 있습니까?

국공유실태에 대한 무단점유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기 요구가 있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 몇 본이 있었냐구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거죠?

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안 하고 제가 먼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 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구요. 기본적인 것, 우리가 뭐 감사라고 그래서 딱딱한 것보다 제가 어차피 회계과 부서에서 기본적인거를 제가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어떤 기준, 회계과에서 처리기준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14쪽, 14쪽에 보면은 아름다운 회센타, 떡밭재도로 개설, 그 다음에 청소년생활수련관, 아동청소년의 집. 그래서 이제 개요와 계약방법,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알려고 한게 아니고 우리는 실지로 회계를 맡으시면서 이런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관련부서에서 발주를 의뢰해서 발주를 하시는데 시작할 때 당초에 금액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실무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이런게 일반적인 그런 뭐 현상인지, 항상 그런식으로 이제 우리 업이 되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있겠죠, 그죠?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뜻하지 않은 우리 공사 난제가 좀 발생이 되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실무부서장으로서 그거에 대한 내용,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말씀을 안하셔도 되고, 실지로 어떤 공사마다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종 사업이 이제 발주가 되서 보다 보면은 이 설계변경 사안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요인은 인제 당초 지하에 대한 구축물 같은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구요. 예견치 못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주민들이 일부사업을 증가를 요구해서 민원처리 부분에서도 추진한 부분이 있구요. 대부분 이제 사전에 예견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지로 설계과정에서 예측이, 공사의 목적에 부합됐을때 어떤 예측이 가능한 자재라든가 공사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데, 예측을 사전에 준비가 부족해서 아마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혹시나 이제 실무부서에서 발주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설계 품의를 할 경우에 미처 이제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그런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봐서는 이제 사전준비,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 공사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실지로 몇프로 정도가 그런 금액이 우리 당초 계획보다 공사 완공됐을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건 아니더라도 몇프로 정도의 어떤 업이, 몇프로 정도가 그런 업이 되서 공사가 마무리되는지. 뭐 정확한건 저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몇프로 정도 되는지.

저희가 설계변경 내역이 대부분 사업이 물가인상요인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기간이 상당부분

공사기간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죠?

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태해서 만약에 안했다는 것은 극히 없지 않나 하는 저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라는 저는 단어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고, 실지로 우리가 인제 시 자체, 우리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우리 감독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이 돼야 그런 부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당초부터 경험을 하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우리 “식당개 삼년이면은 라면을 끓일 수도 있고”또 우리가 라면을 끓이다 보면은 더 좋은 요리도 할 수가 있고.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에 오래 계시면은 어떤 부족한 예측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실지로 시작할때는 10억이면 됐는데 추가로 공사기한이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예측이 되는 것은 당초 설계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발주의뢰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담요원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 위촉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상감사를 경험이 있던 유능한 공무원 위주로 해서 물품서부터 토목, 전기, 조경 이런 분야까지 다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요인을 저희가 찾아내고서 또 금액이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도에다 심사를 요구해가지고 거기서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우리가 당초 계약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완공했을때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 그거를 제가 차이를 좀 체크하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완공된 것은 완공된대로 최종적인 금액을 지금 여기다가 표시하셨구요. 그리고 완공이 안된 것은 이제 우리 당초에 했던 그런 계약금액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추가자료,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중에서 실은 이걸 자료를 최소한 일주일 전에 주셨으면은 저희들이 체크를 좀 할 수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 자료 주신 것, 3쪽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그냥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은 2009년도 시유재산. 아침에 주신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은 총 11건, 그래서 767만7,000원. 노학동 두 번째, 세 번째. 노학동 ○○○-○, ○○○-○

논, 해서 이제 점유자가 ○○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임대부를 한거죠?

이 부분은 저저 이제…

무단점유자

네네. 무단점유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분이 ○○

뭐 하시는 분이신가?

○○

소학레져 대표가 되겠습니다. 척산휴양촌.

네. 지금 우리 ○○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점유자 주소에 보면은 아마 지번을 갖다가 여기 주소로 되어 있는거 같애요. 그죠?

네네.

이게 어느게 맞는겁니까?

의원님, 그거 파악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족욕시설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산악박물관,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족욕시설에 대해서 세가지 안건이 상정이 되서 어제 일부는 처리가 되고 일부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족욕시설에 대한 내용중에 저희들 시유지를 소학레져개발로 매각을 하고 대신 소학레져개발에 대한 땅을 우리가 우리 시유지로 확보하는 매입하는 그런거 얘기 들어보셨죠? 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죠?

네네.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에 해당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기억으로는 60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네네.

○○

경작하시는 분이신가요? 농사 지으시는 분이신가요?

그분이 인제 거기에는 과거엔 ○ ○○

분이 과수원 농장을 경작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거기에 척산휴양촌 관광지조성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업범위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 분이 대부를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저는 ○○

대한 내용만 물었습니다.

네네.

○○

우리가 속초에서 척산온천 휴양촌을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척산온천지구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에다가 무상으로 우리땅도

네, 500평인가 그렇게 기증을 해줬습니다.

해줬죠, 그죠? 과장님, 그분이 그 땅을 왜 우리 속초시에 기증을 했을까 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한테 땅을 무상으로 준다, 그랬을때 어떤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척산마을과의 척산마을에서도 이제 녹색마을로 선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족욕공원이 되면은 이제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과의 관광지조성 계획과 병행해서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족욕공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를 기부해 갖고 마을과의 개선을 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부체납을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제 같은 족욕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유지, 그 다음에 소학레져개발 땅 하고 우리가 교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2009년도 시유재산을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만 갖추고 점유면적 보니까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수원은 7,865㎡, 그 다음에 논은 1,858㎡

네.

과수원이 경작비용이 117만원. 그냥 모양만 갖췄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논은 23만5,000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분이 이 땅으로 경작을 위해서 이거를 처음서부터 이 분이 와서 이거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제 여기는 경작은 하지만은

아니, 과장님.

네.

이분이 저기 시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까?

대부계약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담당자가 하는데, 이제 저희가 대부계약은 동별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한 20여일에 걸쳐서 8개동을 계약을 해서 지금 나눔뜨락에서 지금 올해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분이 직접 오시는지는 제가 사무실에서 확인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제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분이 이제 거기에 파크골프라는 사업부지를 새롭게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관광지 조성계획과 병행해서 우리시의 또 하나의 오는 분들에 대한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레저시설을 제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또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네네.

과장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행정부 공무원 과장이 아닌 속초시민으로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경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를 짓던 분입니까? 안 짓던 분입니까?

직접 직영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우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됐을때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양만 갖췄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특혜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좋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사실 그 교환하는 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족욕공원 옆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러한 차량이 왔을 적에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족욕공원 옆에 부지가 또, 저가 자료가 없어서 그걸 몇 평방미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주차장부지로 쓰기 위해서 이제 교환을 요구했고. 또 척산휴양촌은 파크골프장으로 쓰기 위해서 교환을 요청한 어제 그 관리계획안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척산온천 소학레져개발과 우리 속초시 시유지와 저기 서로 상호 교환할려고 하는 그 필지수, 평수를, 평방미터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 그 자료 맨 뒤에 보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

한필지에 3,706㎡고요. 저희시가 교환하고자 하는게. 저희시가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 노학동 972-39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7,583㎡. 금액으로 감정가액은 ○○

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저도 흥분이 되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저기 조금 있다가 다른 동료위원, 다른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족욕공원을 하기 위한 시유지, 사유지 교환. 해서 이제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이것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

, 3,706㎡, 교환면적 그 금액이 감정평가액이 9억4,132만4,000원 맞죠?

네네.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속초시 노학동 땅 4필지, 7,583㎡.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9억7,244만7,500원.

네.

그 금액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차액이 얼마정도 발생이 되냐면은 3천여만원.

네네.

그래서 그거를 소학레져개발에서 속초시에다 입금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개설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그 땅을 매수를 시에서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의 몇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있죠?

보통 1.4배에서 1.5배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1.4~1.5배 원가 150%. 140%, 150%. 아마 많으면 150%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저기 감정가격, 지금 우리 ○○

공시지가는 제가 감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금방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자료를 찾는데 제가 지금 머리 속에 있는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 평방미터당 이제 12만원이면은 거의 40만원 돈에 육박합니다, 한 평당에.

아니 그러니까 평방미터 기준 공시지가가 12만원정도 되는데 ○○

네네.

과연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행사할 때, 시에서 어떤 사업을 펼칠때 과연 우리가 감정평가를 200% 이상을 가지고 보상해주실 용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시가 감정을 하는게 아니다보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1.4배에서 1.5배를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은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더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정평가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금액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에 나오는 금액이 그 금액으로 따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거는 어떻게 불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 인제 감정평가에서 지급요인이 나오면은 거기에 준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 저기 감정평가사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확인 안했는데 감정평가하는 평가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사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평가한 그 사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죠, 그렇죠?

네, 감정한 금액이, 감정사가 옵니다.

네네. 그렇죠, 감정사가. 거기에 대한 사유도 있을거고.

네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방대식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작년에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확대해서 지적받으셨죠?

네.

그게 이제 일년 됐습니다. 일년 되서 여기 조치결과에서 위원회 구성은 계약관련 기술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 여성위원이 적어 40%는 현실상 어려우나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속적 발굴·모색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네.

그럼 일년동안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속적 발굴·모색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그 서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요, 내년도 1월에 재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도 하지만은 이 심의위원들이 자격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소유자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시민단체에서 이송한 자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임기가 미도래 되다보니까 대상은 지금 여성단체로부터 한분을 더 위촉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지금 그렇게 내년 1월에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인원이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촉은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아니 위촉은 할 수는 없더라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셔야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자격을 확보하신 분하고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격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준 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성으로 참여를 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인 기술취득자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각 동사무소나 그런데서 기술자격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전문건설업이나 또 이런 일반종합건설쪽에 근무하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을.

내년에 하실때는 좀 더 여성위원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에요.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속초시는 얼마나 세입조치를 하였습니까?

지금 이제 자료에 나와 있지만은 법인카드 사용량이 이제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도 가맹점에서 포인트로 점수를 받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을 해서 일반 소형업체에 2.3%정도의 수수료 나가는 것을 현금영수증으로 하면은 수수료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 운영을 하다보니까 법인카드에 대한 포인트는 점점 줄어들고 3년동안에 총수입액이 116만원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카드회사의 약정체결 같은건 안합니까? 포인트 약정체결.

포인트 약정은 저희 … 이제 그 포인트는 회사마다 여러 가지 적용율이 다 틀립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는 0.83%, 올해 같은 경우는 절감율이 확 떨어져가지고 0.4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현금영수증을 사용한게 많아지고 이 법인카드 사용량은 줄어들면서 또 요율이 작아지니까 여기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도 작아지고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도를 비롯하여 71개 기관은 법인카드 사용금액의 1%로 약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회사의 자체 약관으로 카드회사와 그러니까 자체 약관입니다. 약정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은 0.01% 혹은 0.67%로 약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념하셔가지고 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시정 돈이고 봉사하는 단체의 이런 포인트를 함으로 해서 좀 더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거기에도 시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잠시만요. 네, 박명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정경숙 위원님 하신데에 따른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속초시 가용예산이 어느정도 되죠?

저, 가용예산이라면은

가용예산이라든가 저희들이 쓸 수 있는게 일반운영비 정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및부대비

의원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용예산이 적어도 한 200억 정도는 나올겁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우리가 1포인트씩만 얻어도 2억입니다. 1포인트씩만 얻어도. 2억인데, 지금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쪽으로 한다는데 모든 다 합니까? 그렇게?

지금 인제 보면은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용재원이 200억에 대해서 1%나갈 때 한 2억이 산출이 되는데요. 저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다 주는게 아닙니다.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구매액이 한 900건이 되는데 금액도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억정도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포인트가 줄어들고. 하여튼 그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지금 경기도에서 1% 약정을 했다는 것도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는 회사에서, 아니 회사란다 이 물품구입한데서는 1%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1%를. 1%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억이나 한 5천만원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특히나 우리가 속초시가 외환카드는 없죠? 속초시 외환카드.

저희가 지금 BC카드를 농협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카드를 이용을 합니까? 그럼 어디어디 쓰고 있습니까?

지금 농협 BC카드로 해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 공무원만 운영하는게 아니고 우리 보조단체 있죠?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에도 그런 카드를 확산시키고 속초시민에게도 확산시키고. 어떤 분은 그런 카드가 있으면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한다는겁니다. 그럼 카드회사랑 은행과 약정을 해서 1%만 하게 되면은 우리 저기 보조금만 나가는 것도 2008년에 50억, 2010년에 한 30억 가까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3,000만원정도가 돈이 나오고, 또 일반인이 한달에 한 1,000만원씩, 일년에 한 1,000만원씩 하면은 100사람이면은 10억입니다. 이런쪽으로 해서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게 세외수입을 얻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속초시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지자체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진기 위원님께서 무상임대, 유상임대 계약서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도달이 안됐습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하실 때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신분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 패용정도는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증 패용이 지금 전혀 안되어 있네요. 다음부터는 신분증 패용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6조 및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4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및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31조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일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럼 우리 시가 최근 6년간 몇 번 했습니까?

법규상에는 매년 이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 인력으로는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을 한 1억8,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2명으로 실무를 보던 분이 1명으로 보조요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혼자서 공유재산 우리 부서의 한 6,000필지를 혼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발생될때마다 그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매년 그 잡은 예산으로 이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감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감사하실까요? 감사에서 6,000만원 이상을 발굴해 내고

그런 부분은 이제 도 감사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하지 않아가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도래된 부분을 이행하지

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안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서 지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면은 한번 나가봐야 되는 것도 원칙이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을 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안하게 되면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암만 혼자지만은. 확인을 안해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감사받고 하는거 아닙니까?

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대부갱신이 안되면은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한번 또 대부기간내에 안 되신 분들은 재안내도 해주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갱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우리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가 또 이 대부료, 그 다음에 매각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나 대부료는 40% 저희시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구요. 매각대금은 국유재산은 23%가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세외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국유재산이 우리가 관리하는게 한 660필지가 되는데요. 그렇게 매각대상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세외수입이 생긴 것 아닙니까?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가 직접 매각을 해서 수수료를 저희 안줄려고 직접 와서 매각을 하는 바람에 거기는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럭하면은 시유지가 이번에 감사한걸 보면은 시유지가 국유지나 도유지보다 7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원발굴을 안해가지고 속초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태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의원님 인제 명년도에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도 해가면서 실태조사를 사실조사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발굴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캠코(Kamco)에서 우리 속초시가 국유지 점유한거 있죠?

국유지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파악 안됩니까?

지금 우리가 변상금 저희가 갖고 있는

아니, 변상금을 물어달라고 6,000 몇 백만원인가?

그거는 인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시 환경차량에 대한 청소차량에 대해서 지적해서 온 사항이구요.

어떤 청소차량요?

교동에 영동병원입니까?

그것도 말고, 그거 말고 우리가 엑스포장에 나무 심은데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심은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청초호 시민 식수공원.

네네.

거기에도 4,000 몇백만원 변상금을 부과했고, 또 형상공원 있죠? 영랑호.

네.

거기도 또 부과했고. 부과액이 한두건이 아닌데 회계과에서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거? 제가 본의원이 그 자료를 수차례 달라고 했는데 안줬어요. 그러나 저는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걸? 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대상 관리부서가 그거는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재난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인제 엑스포장 시민 식수공원이라든가 영랑공원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상공원도 그렇고.

네네. 공원부분은 인제 저희가 전체가 8,000필지가 넘지만은 총괄 재산관리부서지만은 재산관리관, 재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 줘서 임야라든가 이런거는 또 재난산림과, 공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관광과와 관련된 해수욕장 상황실이라든가 이런거는 또 재산관리관이 관광과장으로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타부서에 대한 부과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과는 어떤걸 관리합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재정부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과에 대한거를 저희가 부과를

그것만 관리하고

네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구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자료가 올때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대한 것 아직도 안 왔죠?

네?

저기 과장님 2009년도 시유재산에서 우리 시유재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자료가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징수 및 무단점유자 내역. 그럼 이걸 무단점유를 했으니까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징수한거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 무단점유자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최초에 무단점유한 시점, 시기, 최초시기를 자료 제출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

최초 언제 무단점유를 했어요? 무단점유란 얘기는 어떤걸 무단점유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부일이 만료가 됐음에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단점유로 됩니다. 우리시에 들어와서 대부계약을 했을 적에는 점유기간 동안에는 일정의 요율을 내는데 변상금이 무단으로 했을땐 이 변상금이나 가중치를 더 내게 되기 때문에

그럼 ○○

언제죠?

○○

저희가

무단점유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거를?

무단점유에 대한

이분이 굳이 이거를, 뭐 농사를 지을줄 알아 어떤 유기농법을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미래의 설계를 위해서 그런 뜻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무단점유를 해서 이건 예상되는 부분, 무단점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짓다가, 집을 짓다가 측량이 잘못돼서 그쵸? 그런게 무단점유 아닌가요? 그래서 집을 짓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측량해보니까 문제가 남의 땅을 침범했다. 우리가 예전에 농경지 정리를 하다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주먹구구식으로 농경지정리를 하다보면은 우리가 필지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무단점유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거를 무단점유라고 표현을 해도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제 용어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가 과장님은 어차피 실무과장으로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만 얘길 하시면은 시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주신분도 다 알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면은 이거 지금 무슨 뜻인지 다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조금이라도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거 무슨 뜻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되는지 다 알고 있을겁니다. 과장님,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과장님 뭐 공직생활 계속 하셔야 되겠지만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린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로 봐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공직자다보니까 용어자체는 무단이라는게 점유자다 이게 표현은 좀 어감은 좀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또 행정용어상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거 저기 조치시킬 수 있죠?

네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서부터 대부가 계속 되어 왔던 부분이고 앞으로

최초에 언제 됐습니까?

최초에는 좀…

얼마 안됐죠? 그쵸?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도 박명수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대부기간이 갱신이 되서 미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전화로 독려를 해서 앞으로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건 피해가 아니고, 그거는 인제 일반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거고

네네.

지금 이 얘기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지번 972-30, 972-60번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우리 저 카메라 비출 수 있을까요? 비춰주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 족욕시설과 서로 시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학레져개발하고 상호 교환된 땅.

네.

속초시 시유지를 제공한 땅이 이 땅입니다. 이 검은선 안에 들어가 있는 땅. 여기에 972-60번, 여기 보이시죠?

네.

이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교환땅에는 안 들어간 땅이 7,865㎡ 972-30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 땅입니다.

네네.

자, 우리기 이것을 비춰봤을때 앞으로 사후 여기에 이제 온천개발지구로 지정돼서 개발이 될거죠, 그쵸?

네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무단점유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지금 행정부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네.

이거 원 위치 시키실거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네.

저기 그냥 YES or NO로만 대답해 주세요. 네?

…… 그거는 좀…

아니 이거 경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경작은 아닌데요, 의원님 이제 향후에 사업계획을

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라도 우리 사업을 지역에다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동우대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그만 동기부여를 했어도 이런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동기부여를 했으면은 동우대학이 저렇게 떠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개발, 우리 이쪽에서 투자하고 그런 회사를 우리가 그동안 또 운영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서로 좋은 사업이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경제적으로 발전을 꾀하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제가.

네네.

근데 이런 편법을 써 가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되겠다.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벌이니까 그 땅을 시에서 좀 기부해 달라고 그러던지 좀 임대를 해 달라고 그러던지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은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던지 그렇게 하면 안될까 싶은데. 자, 이런 무단점유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런 행정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우리가 결과가 예측되는 어떤식으로 결과가 귀결되는 이런 행정,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향해야 될게 아니고 즉시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도 기업유치는 해야 되는데 이런 제가 아주 과격한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 이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원위치 시키실거죠?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뭐 얘기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당초에 제가 속초발전추진단장 할 경우에 척산온천지 관광지개발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 ○○

분이 당초에 이거를 계약을 하고 있다가 그 주변부지도 같이 매입을 하면서

과장님!

네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이게 바른 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자식들한테도? 네?

그 부분은

자식이 예를 들어서 바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행정이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자꾸 저하고 중복이 안되서 말을 자꾸 계속 했던 얘기 안하게끔 해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자, 이거와 관계돼서 아까 제가 우리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 부분. 평가에 대한 자료를 좀 나왔습니까? 평가기준, 평가서. 그거 좀 제출해 주시구요. 자, ○○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요. 3,706㎡인데, 공시지가가 121,000원입니다. 121,000원인데 지금 평가액이 254,000원.

네.

그래서 이거는 209.9%, 배 이상이 저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초시 노학동땅 4개 필지는 지금 필지수마다 공시지가가 972-39 답은 56,700원, 972-60 답은 56,700, 그 다음에 972-62는 55,500원 공시지가가. 972-63은 공시지가가 56,700원. 그래서 다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가 평방미터당 132,500원에서 120,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233.6%정도 평균. 그렇게 해서 지금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을 해서 보상해 줄때 도로개설이라든가 했을때는 우리가 140~150%, 근데 지금 여기는 209.9%, 또 233%. 어떻게 되면은 우리 속초시 땅을 감정평가를 더 많이 줬어요. 233%. 한 20 몇프로를 더 업을 시켜줬네요. 저기 ○○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 감정평가 그 자료가 속초발전단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직원이 출장중이라서 오는대로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대식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좀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명하고 주소 등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명 거론된 것 하고 주소, 그건 좀 삭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YBS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저희들이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몇 번째 칸 이렇게 부르기 곤란해서 여기서 그렇게 했는데, 삭제에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네.

네, 홍우길위원.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관계를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시유지를 처분하게 되면 그만큼 또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처분과 취득의 기준에 대해서 아시면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취득은 10억이상, 면적은 1,000평방미터 이상 또 처분은 10억이상에 면적은 2,000평방미터는 이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타는 인제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000만원 미만, 또 일반 보전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89년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물이던 건축허가 건물이던 이 면적을 주택면적의 건물면적의 2배까지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앞에 보면 그 무단점유 현황을 봤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도 봤는데 물론 건물이 들어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취득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시유재산이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5건, 2010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관계에서 보면 처분은 많이 했어요. 2007년도에 34건에 7억6,000이상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6건, 2009년도에 28건 이렇게 했는데 이중에서 한가지만 좀 여쭙고 갈게요. 2009년도에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이제 매각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 부분이죠?

시유재산은 대부분 저희가 교환한 부분도 있고 평강교회건도 이제 교환을 한

2009년도에

네네. 또 마을회관으로 매각한 부지가 있구요. 그 외에는 소규모 주택, 시유지에 대한 매각부분

그 2009년도에 총 52억이 넘는 금액을 저희들이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2009년도에 시유지가 처분이

취득입니다, 취득을.

아, 취득분을 얘기하십니까?

네.

취득을 한거는 속초소방서 부지를 우리가 조성해 주면서 속초해수욕장의 이 도유지를

처분과 교환이 되면서

교환을 하면서 이 면적이 이렇게

그러니까 처분과 취득이

네네, 같이 병행됐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 2010년도에도 보면 취득보단 처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때 과연 우리 속초시가 어쨌든 우리가 재산상에 보면 이제 토지밖에 남는게 없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재산증식이 될 수 있는 것, 처음에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 말씀하셨지만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을 하고 매각에 있어서는 시유지 활용가치가 높고 장기적인 계획이 설 수 있는 그런 토지들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계약부서니까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뭐 사업부서에 다시 여쭙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이제 뭐 어떤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굉장히 그거를 보조를 해줘요 몇억씩. 그래서 재산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민선4기 이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시 재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지금 보조금을 주고 마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축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되는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분야가 틀리겠죠?

네네.

그렇게 되는게 이제 맞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보조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재산을 취득하는게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어느 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지원되더라도 항상 예산을 집행할때는 10만 시민이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한곳에 집중하더라도 그 집중된 부분들이 속초시민들한테 환원돼야 된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환원되지 않을때에는 재산상의 어떤 시 재산으로라도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공자금에 대한 어떤 지출에 대한 기준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무분별하게 잘못 보면 선심성이 되고, 또 그러하게 주민들한테 모든거를 다 권한을 다 주다보니까 내부갈등도 많이 나고 고소·고발도 이뤄지고, 그죠? 투서가 되고. 그 돈 주고 공무원들은 또 사법기관에 왔다갔다 조사도 받아야 되고 시간 뺏기고. 이러한걸 갖다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기준점을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보세요. 만들으셔 가지고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더라도 재산관리부서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내에서 그러한 공자금, 우리 시민들이 어떤 배분의 원칙이라든가 환원의 원칙을 가지고 봤을때 그런 부분들이 공평하게 쓰이던지 안그러면 우리의 재산이 남아있던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건 각 부서들이 지금 언제부턴가 주고 마는 이런식이 되다보니까 재산이 지금 많이 손실됐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재정적인게 좋으면 앞으로 우리가 묶어놨던 부분들, 만리공원이라든가 뭐 소야벌이라든가 유원지로 묶어놓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취득해야 된단 얘기죠.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는 못하게 다 묶어놔 놓고. 묶었으면 우리 속초시가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면서 돈은 어디 갔는지 없고 남아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앞으로 우리 속초시가 더 열악한 재정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도 뭔가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지만 정말 그 기업유치라든가 더 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선 안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미집행도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2005년도인가 전수조사할 때 한 500억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500억정도가 돼야지만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걸 사줄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법을 만들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국고보조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그런데 결국은 국가는 보조해 주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속초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직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나마도 들어오는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아직 매각을 못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재산의 부분, 또 우리가 공공자금이 쓰여질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회수나 환원이나 재산가치나 이거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기 과장님, 이마트앞에 지금 3년째 지적을 하는데 그 건물에 대한 그 뭡니까? 조합원, 그 조합원 명단하고 지금 사업장 허가서 사본 좀 지금 좀 바로 가져오세요.

네.

가져올 수 있죠?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조합원 명단은 지금 당장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허가서는

지금 직원중에 한명 출장보 내가지고

네, 그건 가능합니다.

거기 있는 전부 사본해가지고 좀 가져오세요.

네.

네,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저, 과장님!

네.

그리고 이 심층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MOU체결한 것 왜 해수사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나요? 별도로?

해수… 네, 해수사용에 대한 별도 계약서는 없습니다.

해수사용에 대한 별도 그게 사용승인서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법령 그… 심층수 관련해가지고 그 뭡니까?

저희 해수사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거 있죠? 그 사본 안 들어왔죠, 지금 여기에?

네, 여기는 없습니다.

그 사본 좀 가져와 주세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좀 나중에 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해양수산과 간단히 그냥 스쳐가는걸로 앞으로 우리 해양과 접해있으면서 우리 해양쪽으로 우리 육지하고 접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풍경, 그래서 미관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떠나서 외지에서 우리 이쪽으로 관광 올때 좋은 장소 있으면은 내려서 커피 한잔 먹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기를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래 지속적으로 지키는 길이 우리가 현세대뿐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미래 후세대들에게도 남겨질 재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쪽, 아름다운 설악항, 아름다운 회센터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됐죠?

아니, 완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완공이 안됐습니까?

네.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11월말경 정도 지금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말경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아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미관상으로 보면은 충분히 어떤 회센터보다 우리가 설악산입구, 우리 속초에 처음 진입해서 속초 땅을 밟으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 총 길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

그거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8m, 78m에서 지금 이제 칸을 6m씩 해서 13칸. 6,3 18 6,1 6, 78m.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몇분이 여기서 이제 회센터를 운영할 것을 생각해서 시작을 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한칸에 그 어촌계원들이 한 2명정도 들어가서 한칸을 쓰는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어촌계하고도

한칸은 6m를 생각하시는거고

네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물론 뭐 사업비는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줬지만은 운영주체는 어촌계다보니까 어촌계에서 여러번 회의를 하는 도중에서 어촌계원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는

네, 하여튼 우리 그쪽 주민들이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회센타를 운영하는 것이 벌이가 완전한 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걸 갈망하고 있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마 갈려고 하는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정도, 40명정도 거기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6m에 13칸에서, 그러면 칸을 나눠야 되는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운영에 대한 건 우리 어촌계에서 운영을, 그것까지 뭐 어떻게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6m씩 13칸 해서 지금 뭐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한칸에 한 두분씩, 두집씩 그럼 이제 26명이 되거든요? 26명이 되는데 40명이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을때는 한칸에 세분씩 운영을 하게 되서 과연 그 안이 6m안에 세집이 운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비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연 회는 거기서 썰더라도 회는 거기서 수족관도 있을거고, 그래서 쓸더라도 과연 그것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장소를 어디를 이용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회를 먹는 것을 어디에서, 만약에 완공이 되서 사업을 아직까지 지중화사업 때문에 전기지중화사업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횟집을 운영했을때 거기서 우리가 먹거리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지금 현 그 시점에서. 완공이 됐을때.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장소는 특별히 따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건 없고 어촌계에서

어디서, 지금 보면은 어디서밖에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장소를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저희들 생각에는 좀 좁더라도 그 안에 상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일단은 안에서 먹는걸로, 그렇다고 뭐 다른데 밖에 나갈데도 없고. 좀 비좁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그 좁은데서 먹는걸 바라지 않을겁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재를 시키면은 결국은 이제 관광객도 왔던 관광객도 다시 안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달성할 수 없다, 또 역행할 수밖에 없다. 거기를 통제해 버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제 앞마당까지 진출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저기 바닷가쪽에 되어 있는게 있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다 테이블을 놓고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연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장소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모습도 하나의 우리 장소, 먹거리 장소가 되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초의 목표는 그 건물 지을때 거기가 먹거리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이 몇 미리 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25m,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제 설계에서 그걸 시공하는 회사쪽에서 이것을 정한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상수도관이 있는데 물을 많이 쓰지 않았겠죠, 그죠? 거기에 없으니까. 그 동안 우리 관광안내소만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25m 관인데 이것을 50m정도 관으로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0명이 와서 장사를 하고 한칸당 6칸에서 3명씩 장사했을때 물을 상수도 쓰는 양이 많을 것이다. 만약에 25m관으로 우리가 상수도를 여유있게 쓰지 못했을 경우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물은 충분히 공급을 대야 되니까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예산을 확보하던지 해서

네, 건물도 완공이 안됐는데 예산 또 확보한다는 얘기 하니까 저기 어차피 우리가 충분한 그걸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그 공사할 때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추가되더라도 다시 우리가 파서 공사하는거보다 할때 하는 것이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좋든 나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되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거는 인제 어촌계하고 시공사하고 충분히

일단은 우리가 뭐 어촌계에다 보조사업이라서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최소한 출발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기초적인 것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지었을때의 목적과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며)과장님,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봐주시고. 과장님, 우리 저 회센터 여기 밑에 지금 이제 우리 관광안내소, 저기 보시면은 자, 관광안내소 우리 옛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그쵸? 이 건물 괜찮죠? 그쵸? 보기가. 어떻게 과장님. 과장님, 저기 이 저기 과장님 부서하고는 관계없는거에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를 가리키며)자, 이거는 새로 지은 관광안내소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헐었거든요. 왜 헐으신지 혹시 알고 계시죠?

글쎄요 뭐 조망권 관계도 있고

우리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조망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헐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관광안내소, 우리가 쉼터를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관광안내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 관광안내소 구 건물 헐은 곳에서 어저께 찍었습니다. 제가 1m70이 넘는데 키가, 그러면 눈까지 눈높이로 봤을때 지금 여기 바다가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1m5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 키정도 되면은 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작은 사람은 아예 보이지 않을거고. 보여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바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속초시 우리 행정부의 이 행정적인 것하고 지금 우리 제 나름대로는 아름답게 생각하는 구 관광안내소를 헐어내고 새로운 관광안내소를 지었어요, 조망권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망권을 걱정하는 시에서 다시 이런 아름답긴 아름답겠지만은 이런 조망권이 확보가 안되는 회센터를 지금 여기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당초 어촌계에서는 회센터 진행을 상당히 원하고. 그래서 부지를, 중요한건 부지인데,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거기 아니면 또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부지를 선정해 놓고 보니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조망권문제가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횟집 안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횟집을 지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옥상을, 옥상을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올라가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자. 이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옥상은 전망, 관광객들이 와서 회도 먹고 올라가서 바다도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로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그 위에다가 나무도 좀 심도록 만들어 놨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 과장님, 저기 어차피 저렇게 지어져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이제 관광안내소를 구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었는데 인제는 앞으로 회 먹으러 와서 거기다 차를 대지 내가 속초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진입로로 해서 진입 입새로 해서 혹시 속초의, 요새 뭐 네비도 있고 이러니까 다 뭐 우리 관광안내소가 아니더라도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들어와서 몸을 좀 피곤을 가시기 위해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쉴 공간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차피 차도 우리가 관광객이 회를 먹으러 오는 사람은 되더라도 그게 포화상태로 해서 결국 관광목적으로 해서 온 사람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다. 포화상태라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아름다운 회센터 2층, 어떤 시설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 놓으면은 거기다 우리가 어차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출발은 예를 들어서 좋게 아름답게 갈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속초시 명분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에 근무하시면서 혹시나 이런 바다와 연결된데 근무영역에 포함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불합리한 불공평한 그런 행정이 이뤄졌을 경우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앞으로는 하여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겠습니다.

네, 뭐 어떤 윗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 때문에 지시하셔도 YES, NO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일단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바다정화사업 때문에. 오랫동안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면서 바다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 200만원씩 지원했다가 2008년도에 300, 400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자원보전을 위해서 환경 정화활동 하는데도 자부담을 시키나요? 오히려 우리가 위탁사업,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1억에서 1억5,000씩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자부담을 20%씩 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자부담이, 하다보니까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인제 정산하다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들어갔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어서 자신들의 경비를 쓴거에요? 안그러면 보조금을 줄때 몇프로까진 자부담을 하라고 지시를 한거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네, 쓰다보니까 오바되는

아, 부족분을 갖다가 자비용으로 썼다?

네.

그러고 여기 이분들이 포획한 것에 대한 수거자료 같은게 좀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요?

네네.

이분들이 봉사활동 해갖고 어느정도 수집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네네.

알았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국도비, 시비 대응투자부분에서 2개사업이 있습니다, 부족분이. 보고 계세요?

네.

왜 시비투자가 제때 안 이루어졌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항내 유류공급시설 지원하는 것 하고 활홍게 집하 보관시설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항내 유류공급시설 지원은 대포수협에 하는건데 지금 물론 여기 도비는 작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대포항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포항개발이 다 돼야지만 이제 거기다가 유류공급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포항개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놔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류한겁니다. 대포항개발과 맞물려가지고 보류했고,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였죠? 2010년도 올해 사업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사업 계획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부담이, 시비부담이 어차피 지난 2010년에 세우지 못했잖아요?

세우진 못한게 아니라 저희가 보류를 해놨습니다.

보류를 해놨다?

네네.

그러고 동명동 같은 경우도, 동명동은 왜?

동명동은 조금 이거와 다른데 동명동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아마

이 두개다가 예산편성 자체가 안된거죠? 지난해에?

네네, 안됐습니다.

근데 뭐 보류를 해놔요 그럼.

동명동은 보류가 아니고 저희가 저기

활홍게 집하시설이 이게 돼야 되는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했다?

네, 확보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축양시설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물론 이게 당초에 수산과 사업이 아니고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이관되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동명동 383-1번지, 항내에 284평 해가지고 지금 우리쪽에 축양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07년도에 사업자가 선정된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이 계약했나요?

………

사업자 선정을 2007년도에 입찰로 한걸로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입찰공모해가지고

네네.

그 업체선정을 2007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2007년도에 하고 계약을 했어요? 안했어요?

계약은 안 했습니다.

2007년도에 입찰된 사업자를 아직까지 계약 안한 이유가 뭐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인제 해당부지도 협소하고 그리고 또 구수로교량 연결도로와 인접돼가지고 그런 상태고 이래서 지금 이 본인이, 선정된 본인이 지금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자 본인이 중단하겠다고 했다?

네.

그럼 이걸 중단하겠다, 포기하겠다가 아니고

네, 네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포기하겠다고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입찰무효가 됐겠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다 끝났다?

네.

2007년도에 계약되고 구수로교량건설은 2004년도에 협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네.

2007년도에 입찰봤어요. 2004년도에 구수로교량이 이제 협약이 체결돼서 진행하고 있었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그쵸? 그리고 본인은 당사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계약을 안해준다고 계속 항의하고 다녔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포기된 포기각서라든가 포기에 대한 관련된 서류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는 없습니다.

그 없는데, 이 관공서가 입찰을 보고 업체선정을 해서 포기사유도 없이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없었던 걸로 처리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뭐 지나간 사항에 대해선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거 업무인수 받으시고 이 사업자하고 대화 나눈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물류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인수·인계과정에서 이제

인수·인계과정에서 이 인수·인계서류가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류 넘어왔죠?

네, 관련서류 다 넘어왔습니다.

그 관련서류 넘어와 갖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뭐에요? 인수·인계할 때 이 서류에다가 의견서라든가 인수·인계서를 쓴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이게 포기하는걸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부지도 협소하고 이래서 이 사업은 인제 더 이상 진행 안하는걸로 저희가 그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에서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법적인 관계까지 비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사업자한테는 통보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 인수·인계서 있습니까, 계장님? 그 인수·인계서 좀 가져오세요. 사본 좀 가져오시고.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하고는 이 입찰에 대해서 사업자 계약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약 안 하는걸로 이 사업은 파기하는걸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하면 어떡하실려고 그럽니까? 이거 비공개로 할까요 과장님?

아, 아닙니다.

지금 사실 이거 비공개로 했어야 돼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 인수를 받다보니 잘 몰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3년 돼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 속초시의 이제 러시아라든가 북한산 조개들이 들어오면서 축양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양시설을 갖다 지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공모입찰한거란 말입니다. 말씀해보세요.

……, 여기 인제 사장 저 뭐야

사업자로 하세요, 사업자.

설악안전서비스

아, 사업자라고 그러세요. 뭐 상호나 이름 대지말고.

사업자하고 인제 상호의견 교환이 있어가지고 포기하는걸로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냔 말이에요.

문서로 된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를 과장님 수산과에서 협의한 사항이에요? 그 업무 오기 이전에 협의한 사항이에요?

오기 전에 된 사항입니다.

오기 전에 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폐기처분하던지 어떤 이 뭡니까? 사업선정 무효화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협소하다, 이건 또 무슨 뭐 사업자하고 시하고간에 커넥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일단 이런 얘기가 시중에 떠돌면 의회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업자하고 시하고 뭐 어떤 협의가 됐다 그럴지라도 일단 이건 2007년도에 당장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을 했다 이겁니다. 업체선정을 했는데 시가 계약을 안해주고 있다가 심층수란 사업이 시작하면서 대규모 축양시설이 들어섰다 이거죠. 그 사이에 3자가 무슨 말이 오갔는지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쵸?

네네.

어떻게 시가 이걸 갖다가 사업자를 공모해 갖고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3년간 계약을 안해주고 있다가 사업자가 불만이 있어갖고 요소요소 다니면서 떠들다가 어느날 갑자기 장소가 협소하고 어떻게 해서 못하겠다.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행정하나요? 만약에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에요.

글쎄요

그런 포기내용이 왔으면 바로 문서화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업을 무효화선언 했겠죠. 그래요, 안그래요?

네.

맞죠? 그렇게 하는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거는 저희들이 속초항물류사업소 할때 한번 더 다루는걸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뭐 업무 인수받으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홍위원님도 짚어 드렸지만은 사회단체보조금 수중폐기물 정화사업 여기 한번 보겠는데요. 이 보조자료 있죠? 부서별 제출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해양수산과 것만 있습니까? 다른 과건 없죠?

네, 다른 과건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공기통베어가 있어요 여기가. 저기 저 한국해양구조단 속초지역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사단법인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회 속초지회 또 있고 몇가지가 있거든요? 몇군데가? 바다살리기운동본부 강원본부도 있고, 속초지역도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공기통을 120만원씩, 124만원 또 보면은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여기가 수중폐기물정화사업 어디… 해양구조단속초지역대 보면은 공기통이 200만원이 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저 뭐야 재난산림과에도 뭐 수중폐기물 해가지고 저 불가사리 수매가 있네요 보니까? 보면 여기는 공기통을 몇백원씩 쓰는데 또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공기통이 한개에 만원씩에요 또. 공기통이. 여기는 어디야, 한국구조연합회 강원영동본부장 보조사업자인데 여기는 한개에 15,000원입니다, 공기통이.

네.

여기는 공기통을 몇 개 쓰는지는 몰라도 공기통이 몇백개를 썼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공기통 한개가 물속에 들어가면 30분입니다. 그럼 공기통이 20분만 쳐도 100개면 2,000시간 아니에요. 200개면 4,000시간을 해야 되고. 3m만 잘라도. 그럭하게 되면 이게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 안합니까? 다른데서는 폐기물정화시설 하면서도 공기통이 80개밖에 안 썼고, 많이 써야 100개 밖에 안 쓰는데 여기는 200개, 수십억 써야 됩니다. 이거 보조금 정산서류 확실히 알아보시고 잘 챙기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속초수협에 대한 폐기물 봅시다. 여기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자료 다시 온거 이겁니다.

네네.

보시게 되면은 뒤에 폐기물 이제 수매했잖아요? 배들이 다. 네? 배들이 수매한 개인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네? 개인실적, 네에.

여기 보면 배가 어떻게 폐기물을 한결같이 100kg, 200kg 딱딱 맞춰서 잡아 가지고 옵니까? 똑같은 배들이 다 100kg, 200kg입니다 이거. 이거 잘 관리해야죠.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A라는 배는 100kg 잡아가지고 올 수 있고 50kg잡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B라는 배는 10kg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이런걸 좀 잘 관리하시고, 또 불가사리 수매사업도 봤습니다. 한번에 1,000kg가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1,000kg로 어떻게 불가사리를 잡습니까? 나잠이든 잠수기던. 그 좀 잘 관리해 보고 정산서류 잘 보시고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보니까 이게 순 엉터리로 한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더라도 잘 해가지고 잘 끼워 맞추던가 해야지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남이 봐도 이거 개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이거는. 아, 100리터 200리터, 100리터 200리터.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마대를 쓰다보니까 물론 무게를 달으면은 약간의 뭐 110kg도 나가고 뭐 95kg도 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마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통발이 폐기물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통발도 폐기물로 잡습니다.

통발이 어떻게 폐기물 잡습니까? 통발이란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아, 통발도 우리 해양폐기물수매사업에

아, 그러니까 통발은 어떻게 고기를 잡는거에요? 고기가 아니라 어떻게 저저.. 골뱅이를 잡고 게를 잡는거에요? 통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폐기물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안에는 안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다 여기 써 있잖아요. 있어도 내가 그냥 넘어갈려고 그러니까 과장님 왜 또 토를 달아요.

네, 알았습니다.

여기 통발이 있고 통발이 무슨 폐기물이 들어와 이거. 다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네.

여하튼 오늘 이거만 짚어가고 이제 민간이전경비만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 처음 얘기하는건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를 보게 되면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두 번째, 다만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결정 여부를 정한다. 분명히 성과 평가한 것 없죠?

네.

맞죠? 앞으로 성과 평가하셔가지고 지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성의원으로서 해양수산과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확대 거기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두명이였던 여성위원이 속초시 수산조정위원회 남성이 11명이고 여성을 4명으로 해서 27%의 실적을 올리셨군요.

네.

근데 이제 2013년 2월 18일까지 3년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는 40%가 되도록 6명으로 확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선외기 냉장고 시설현황 및 지원내역. 지금 연안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이 몇 대가 됩니까? 속초는.

한 400척 됩니다.

400대요?

400척요, 400척.

400척, 네. 400척이죠? 그럼 지금 저희가 대당 120만원씩 해서 냉장고 시설 현황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냉장고 지원해준 배는 몇 대가 됩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2007년도부터 했는데요.

네.

2007년도부터 했는데

여기 써있긴 25대

네, 25대

그럼 지금 그러면서 금년에도 30대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4대뿐이 지원을 안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어선들이 이런 도비, 시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냉장고를 설치해 준다는데 안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인제, 물론 연안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는 한 400척이 되는데 이 냉장고를 필요로 하는 배들은 문어를 잡는 문어연승어업이라고 해가지고 문어를 잡는 어선들만 이 냉장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제 문어를 대상으로 하는 배가 저희가 파악한거는 한 45척이 있습니다. 45척중에서 지금 기 시설을 해준게 한 25대, 그리고 남은게 한 20척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또 이 20척중에서는 문어를 잡으면서 그물어업을 겸하고 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은 2톤에서 한 4톤짜리 배들인데 이런 배들은 문어를 안 잡을때는 이 냉장고가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냉장고보다는 저희가 또 냉각기를 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냉각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 조금 2톤 넘는 배들은 냉장고보다는 냉각기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별로 희망하는 어선이 없습니다.

그럼 냉각기를 보조해줄 도비나 시비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아, 그거도 저희 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냉각기는 다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네, 냉각기 올해 지금 사업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희망하는 어선들을 거의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또 희망하는 어선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차후에 또 내년에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선주들이 이 냉장고를 가동을 하면은 밧데리가 빨리 방전되고 이런 원인으로 해갖고 이거를 신청을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의원님이 들으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희망 안 하는 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른 또 그런 배 선주들은 밧데리가 방전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몇십만원씩 들여갖고 그런 배는 또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대책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냉장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잘 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글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설치가 15척정도 안한 배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조금 2톤 이상 정도의 큰 배로써 냉장고보다는 냉각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희망을 안 하는 것 같구요.

냉각기는 지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냉각기는 다른 배 지원을 받은 어선들이 있습니다.

그 문어배는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까?

이 문어배는 배가 작으니까 보통 한 1톤미만, 0.5톤에서 한 1톤정도 되니까 냉각기를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거죠, 그 배들은. 주로 문어연승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0.5톤에서 1톤 사이, 이런 배들이기 때문에 냉각기 시설은 좀, 냉각기 시설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겁니다, 그게.

그 냉각기시설을 필요로 못 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지원해주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뭐야 밧데리가 방전되서 지금 이 분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번

그러니까 보조금만 주지 마시고 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그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 3,600만원이란, 도비를 720만원씩 받아갖고 지금 이 480만원이면은 시비하고 같이 해서 480만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 배들도 같이 도비, 시비를 잘 이용해서 우리 선주들에게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는게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민들한테 좀 더 활동성 있게 현장도 좀 나가보시고 공무집행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먼저 조금 전에 질문했던 축양시설에 대해서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이 수산과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아니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질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어느 참고인. 네, 소관과 성함을

홍성삼 항만지원담당 홍성삼입니다.

계장님, 그때 당시에 근무를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 5월달에 이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죠?

홍성삼 네.

그런데 당초에 부지에 대한 부분은 구수로교량건설 지원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그 부지가 포함돼 들어왔단 말입니다.

홍성삼 네.

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등가교환 조건으로 해서 그 토지의 이용계획을 우리가 질의했습니다. 협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국가비속 조건, 국가에서 항만에 크게 쓰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초시가 요구하는대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협약이 됐었죠?

홍성삼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2007년 3월 26일입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가 4월 9일날 했고, 그래서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함과 동시에, 아아 그렇게 됐었고 3월 26일날 등가교환 조건이 이루어졌고 수산물 건립부지 사용계획 검토를 2007년 4월 9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홍성삼 네.

그래서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수익허가 가능한 것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고, 그렇죠?

홍성삼 네.

그래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도 의뢰했고, 4월 17일날. 그래서 시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국유지가 아니고 항만부지가 아니고 시유지가 됐을때는 가능하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았죠?

홍성삼 네.

그래서 수산물 보세창고 건립 희망자 모집을 했습니다.

홍성삼 네.

그래서 4월 19일에서부터 5월 9일까지 해서 3개 회사가 들어왔죠?

홍성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17일날 1개 사업자가 선정됐고. 그리고 그 선정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계약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홍성삼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들어온 것은 해당부지가 구수로교량 연결도로와 인접되어 공사진행에 지장이 초래됨. 취득면적에 대한 경계 불명확등으로 인하여 속초시의 토지로 취득결정시까지 보류한다.

홍성삼 네.

그래서 08년도에 사업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2년전입니다, 그렇죠?

홍성삼 네.

근데 문서상에는 계속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홍성삼 네, 보류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보류상태로 진행하고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거죠?

홍성삼 당초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주가 2008년도에 내적으로는 사업이 사업성과 투자가치가 없겠다, 라고 사업자는 판단했고 저희들도 그 토지경계 불명확 그런 사유로 추후 도로경계가 확실하게 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도로건설이 된 다음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저희들 의견과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2008년도에 사업자가 이미 그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시가 끌어간거죠. 끌어왔지. 사전에 이제 그 토지, 그 항만부지 항만청하고 서로 협의가 됐고. 그리고 그 보세창고 면적이 어느정도까지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그리고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홍성삼 네, 그런데 사업자가 계획했던 사업에도 내용에 좀 무리가 있었던 게 있었고 그 부분이 사업자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 사업은 안되겠다 보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서로 상호 협의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업자가 우리시하고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죠?

홍성삼 직접적인 사업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항만사업과 관련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홍성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건 본의원은 지금 계장님 말씀한대로 다 들어줄 수가 없고. 지금 진행되어 온 상황이 사전 정비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입찰이 시작된거거든요.

홍성삼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면적도 다 공고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940평방미터라는게 다 됐고. 분할측량 완료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5월 31일날에. 17일날 입찰보고 5월 31일날 분할측량을 했거든요? 항만청하고 다 얘기가 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관지구로 되어 있던 부분까지도 2007년 11월 2일날 해지 했습니다.

홍성삼 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홍성삼 그때 당시는 속초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보세창고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와중에 이제 심층수사업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성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시는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쉽게 빨리 못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게 바람직하겠죠?

홍성삼 그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게 다 결정하고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또 다른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심층수란 사업이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더 크고 좀 더 규모가 있고 이런 사업들로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갈등도 있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사업을 못했다 봅니다. 뭐 계장님한테 추궁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어쨌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본의원이 알아보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2008년도에 사업중단 결정이 됐으면 여기서 문서화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가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됐고 부지확보까지 된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지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입찰무효화 시키던지 사업 무효화시키던지 했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홍성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서류검토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요구한 것 안 왔나요? 자료가 왔으면 주셔야지 그걸 검토하죠. 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과장님, 이 표층수가 표층수 취수관이 돼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20년 분할납부로 해가지고 속초시 토지를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바로 해줄려고 그러다가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취수,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라든가 취수에 대한 계약기간이 없더라 이거죠. 무기한 계약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에 그 염려되는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심층수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어떤 상품까지 개발될진 모르겠으나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순두부촌이나 횟집단지가 주 경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심층수를 사용하는때가 분명히 올거다. 그랬을때 그 가격 같은 것, 우리 속초시의 어떤 경제물가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5년간 계약기간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확인할려고 그랬습니다. 됐고, 거기에 심층수 관련해갖고 이제 간단하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여쭤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허가면허가 언제 나왔죠?

2008년 5월 22일날 왔습니다.

5월

22일요.

22일. 여기다 플러스 1년6개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쯤 되겠죠? 지금.

네네.

저희들이 협약을 할때 면허가 나오고 본 사업이 1년 6개월 지나면 여기에 대한 고용창출을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답사 갔을때 지금 직원수는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4대보험 들어 있는 직원수는 그렇게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론 고용이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맞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심층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대는 그 옆에 있는 부지와 시유지를 매각하고 장묘 이장하고 또 지역 인근지역에 보상하고, 이것이 다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을 하자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고 향후에 대한 고용계획에 대해선 혹시 알고 있는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할때, 계약할 때 거기 보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유지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2014년 8월까지 50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그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그건 이제 부지 매각될 당시이고, MOU체결 할 시에는 면허가 나오고 1년 6개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 사업이 전개되는 비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느냐. 그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냐 이거에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 이 사업을 누가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 사업도 역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가 과장님한테 넘어온지 얼마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진행부터가 특히 고용창출에 대한, 고용창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금 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부터 파악하셨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다시한번 파악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과장님이 오시고부터 계속 저한테 이 답변에 신빙성이 없는 말씀을 자꾸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선 좀 하셔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도 현지답사 했을때도 보니까 뭐 크게 별다른 사업이 더 진행될 그게 계획이 없더라구요. 지금 현재 물, 먹는 물 이제 하고 축양시설하고 하고 있는데 바닷물 수온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지금 7km나가서 수심 500m 나가면 몇도의 물이 취수가 되죠?

거기 한 3도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도에서 3도죠?

네네.

근데 거기에 취수되고 있는 라인이 두개라인입니까? 하나라인입니까?

두개라인… 아, 하나라인입니다.

하나 라인인데 지난번에 부실했던 그 유실됐던 호수를, 파이프를 찾아가지고 연결이 됐나요? 안 그러면 새로이 연결시켰나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 연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할때는 저희한테 유실된걸 뭐 70%인가 80%를 회수했다고 또 그랬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취수할때의 그 취수 인입관은 두개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취수인입관이 두개로 네, 두개라고 그럽니다.

취수 인입관이 두개로 되어 있고 통로는 하나로 되어 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여기 7km 나간 선 상에서 200m 들어가 보게 되면 수온 몇도가 나옵니까?

저희들 3도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m 가면?

네네.

500m 내려가면?

아마 그 500m 내려가도 아마 심층수는 거의 수온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km를 오게 되면 물이 몇도가 됩니까? 거기까지 축양까지 들어오게 되면. 오는 취수관 통해 갖고 그 온도가 변동이 있나요?

변동이 있으면 안되겠죠, 아무래도. 그 온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심층수 온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변동이 없을거로 생각합니다. 있어도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가 보셨어요?

네, 한번 가봤습니다.

그럼 온도계 보셨나요? 인입관 온도계를?

못봤습니다.

못 보셨죠?

네.

없더라구요, 저희들도 가보니까. 근데 축양시설에는 가 보셨어요?

네, 축양장에는 가 봤습니다.

거긴 온도 봤습니까?

네, 거기도 온도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그 온도가 빨간불로 크게 되어 있는데? 9.4도가 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9.4도가 되죠? 3도를 취수해가지고?

글쎄요, 제가 볼때는 뭐 가온은 안 했을거고 뭐 아무래도 표층수를 갖다가 섞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표층수 관로가 따로 있다는 얘긴가요? 과장님 아까 관이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아니 표층수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표층수 관로가 추가설치

추가설치가 됐다? 그건 몇키로 나가 있어요?

그거는 저가 알기로는 아마

그럼 관이 두개가 나가 있다고 봐야 되네.

네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 제가 오해를 안 하죠.

저쪽 심층수 들어오는 관이 두개가 있고, 1km 나가 있는게 추가로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1km 나가 있는게?

네.

그러니까 표층수를 끌어올리는게 하나가 더 나가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개네요?

네네.

그건 허가가 났나요?

네, 허가 났습니다.

그거 언제 허가났죠?

방금 아마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준 아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뭐 불과 보름 안팎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의회가 왔다 간 다음이구만요 그게. 11월 1일날 났네?

네, 그쯤 될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뭘로 했단거에요? 무단점유 했다는건가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우리 현장답사 나간지가 언제죠 이게요? 그 축양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심충수 우리 물, 먹는 물 사업 하기 이전에 축양사업부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축양시설이 가동됐으니까 그쵸? 그 의회가 왔다 간 다음에 이걸 신청을 하셨구만.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 9점 몇도 정도의 수온을 유지할려면은 아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전에 했다고 봐야 될겁니다.

그 조개류는 보통 9도에서 11도, 12도 사이에서 조개류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심층수로는 안되는거에요.

네.

그럼 뭐에요? 여태까지 그냥 이 수면에 있는 표층수를 끌어쓰다가 의회가 나가는 바람에 새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들어온거네?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아니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맞겠다, 안 맞겠다 그거만 말씀해 보세요.

결론은 네네,, 그렇게 된 셈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여쭤봤던 우리가 이 당초에 그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했던 축양사업이 절로 이전해 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심층수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는거잖아, 축양사업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업은 공모해 놓고 포기도 안 시키고 그 사업에 대한 파기도 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허가할 수 있나요?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과장님 볼때는 그럴 수도 있다?

네, 제가 볼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사업정책을 만들어 갖고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결정을 해 놓고 그 사업을 정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도 안 해주고 있다가 다른 관내, 다른 장소에다가 그 축양시설에 대한 보세사업을 갖다가 허가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우선 뭐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본인 당사자가 사업자가 서로간에 내부상으로

아니 과장님, 거기는 심층수사업 하는데잖아요.

네.

그죠?

네.

보세사업 하는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층수를 이용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지

심층수를 이용해서 보세창고업을 하는거죠.

근데 심층수가 아니잖아요. 심층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 거기 축양시설에 들어오는게.

아니 거기도 심층수를 쓰는데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보세요 과장님.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입니다. 표정관리 하면서 할까요?

아니 심층수를 씁니다. 쓰는데, 저도 이제

1km에서 200m 내려가서 심층수가 나와요?

아니죠, 아니죠. 수온이 이제 심층수를 끌어쓰면서 조개류 이런 것들은 3도의 낮은 물로는 이제 보관이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9도 정도의 물을 맞춰야 되니까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심층수 아닌 표층수를 끌어들여가지고 섞어서 수온을 맞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km 나가게 되면 몇도가 물이 들어오냐고 내가 여쭤봤잖아요.

그 1km 나간거는 뭐

거기도 3도 정도 들어온다면서요?

아니, 그건 아니죠.

6도는 들오지 않습니까?

네, 1km상에서는 아마 6도이상 뭐 10도도 나오고, 나오겠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참 의회에 관심 많이 가져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좀 부드럽게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바꾸기식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되고 서로 인정할건 인정하고 가면서 그렇게 얘길 해갖고 정당하게 대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선 지금 이렇게 대화를 근거없이 자꾸 말돌리기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직격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동명항에서 취수되는 물이 몇도가 나오는지 압니까? 횟집들이 취수하는 물이.

그건 한 10도 뭐

6도 나옵니다, 6도.

낮엔 7~8도

6도가 나옵니다, 6도가. 한 여름에도 6도가 나옵니다 거기가.

네.

그러면 6도하고 말씀하시는 3도하고 심층수는 1도입니다. 1도하고 6도하고 섞으면 9도가 나오나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거잖아요 제가. 축양사업이다, 보세사업이다 이렇게 결정지어야 되는게 맞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보고 말씀하라는 말은 안 드리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일리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눈 가리는 사업은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왜? 이건 우리 속초시가 유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속초시가 투자한 기업이고. 속초시가 허가해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심층수 물이다, 심층수 물로 조개류를 키우고 있다, 심층수 물로 축양시설을 하고 있다. 이런걸로 해 갖고 가격을 상승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감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짚어보고, 과장님하곤 좀 편하게 할려고 했는데 자꾸 일이 많네요.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 그, 우리가 어민들 직판장 요구는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민들에 대해서. 소득의 어족고갈로 인해서 또 어가가 수시변동 때문에 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우리시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었고, 시도 그렇게 편성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되는데 이제 모든 속초시의 돈은 말입니다 단 천원을 쓰든 만원을 쓰든 백만원을 쓰든 억을 쓰던지간에 아까 회계과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 전체에 대해서 균형배분이 안되면 어느 한쪽에 집행을 할때는 그 집행에 대해서 속초시민들한테 환원되거나 속초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그게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가 있는 곳에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걸 이용해 갖고 예를 들어서 전대행위를 한다거나 제3자한테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과장님 동생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안되죠.

안되죠?

네.

지금 거기 조합원이고 형이 배를 탑니다. 그 동생이 거기 가서 사업할 수 있어요?

안되죠.

안되죠?

네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몇차례씩 조사하라고 했는데 조사했습니까?

네, 저희들 했습니다.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9월달인가 서로간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당초 목적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 협회원을 대상으로, 협회원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했는데요? 10월 1일부로?

네?

10월 1일부로 2년간 계약을 했는데요?

아……,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회원을 상대로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걸로…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홍우길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담당님들 뒤에서 그럼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게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