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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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인사, 소개)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식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소개, 인사)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에 사무처리가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졌는지 짚어보고 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금년에 물론 많은 사업을 하셨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달에 왔는데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더 나아가서 도봉구의 복지정책이 과연 어디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계획서상에 있는 사업들이 미진했다거나 그런 사업은 없고 무난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7월달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기도 버거우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느 부분의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 업무는 먼저 우리 도봉구 전지역 구민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되고 자원봉사에 대한 문화를 시급히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고 둘째로는 지금 복지의 개념이 상당히 광대하게 넓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를 저는 내년의 업무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자립개념, 그 부분이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구에서 그래도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지원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행정감사자료집 7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나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회는 5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할 때에는 첫째, 시설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규정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또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태용위원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대표, 두 번째, 지역주민, 세 번째로 후원자 대표, 네번째 관계공무원, 다섯번째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쪽 보시면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또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시면 후원자 대표, 경영전문가, 지역대표, 구민대표, 의료전문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불합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야 될 부분인데 자료에 어떤 것은 주민대표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른게 경영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 것 같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정에 큰 무리가 있게 선정이 됐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의하기 나름인데 자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관 운영위원으로써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명칭이라든지, 인쇄 상의 착오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순수성에 좀 의문이 있다고 보고요. 또 위원들 면면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물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어떤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순수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런 사람이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충적으로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회는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각종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복지관의 대외적인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후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여러가지로 전개해 나가는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도 도봉 2동에 근무할 때 여기 운영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서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 복지관에 있는 시설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동주민자치위원같은 분들은 전문성은 없지만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대외적인 관계, 홍보할 수도 있고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관관계를 맺는데 유력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방아골이나 도봉서원 또 창동, 이런 복지관들이 어떤 대외적인 위상이 꼭 필요합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우리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좋은 전문적인 그리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지만 그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범위의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인 관계, 대외적인 신뢰도, 또 복지관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복지관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그 복지관 주위에 있는 환경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인

대외적인이태용위원

위상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이용하시는 다수의 시설이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에서 거주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는 거주는 안 됩니다만 주간보호, 또 치매환자 보호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원복지관 같은 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태용위원

주거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낮에만 잠깐잠깐 있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봉서원 같은 데는 주, 야간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규정에 봤지만 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제가 복지관 관장하고 시설장하고 대화를 할때 야간까지도 하겠습니다만 하는 얘기를 제가 깊이 들어가지고 야간은 하는지 알았는데 말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시까지만 하고 주간만 한다고 합니다.

서원

도봉서원이태용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을 보면 아직도 인원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주민대표해 가지고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분 이내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곧 시설장이 추천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는 대로 방침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넘어갈 것이 아니고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위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설장이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추천 안한 사람을 일부러 추천하라고 강제로 할 수 없는데 시설장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곧 추천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순수하게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지도점검도 수시로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태용위원

장 28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계획 또 예산 지원내역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보훈가족이 3,320분, 또 3,851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훈가족이 지금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가 회원들이 전출입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상품권으로 해서 2만원씩 더 내고 있는데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이 상품권을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으로

이것으로이태용위원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미망인은 돌아가신, 전사하신 부인을 얘기하고요, 전몰군경유족회는 군경 유족분들 중에서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영혜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미망인이나 유족이나.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 예산이 각각 따로 지원이 됐네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27쪽에 보면 각각 따로 예산지원이 됐는데 미망인이나 전몰군경유족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겠습니다. 유족회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미망인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것으로,

인도

미망인도서영혜위원

가족이잖아요? 유족이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가족인데 그렇게 구별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단체 자체도 다르고요,

영혜

서영혜위원

제 말은 단체 자체를 왜 이렇게 달리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몰미망인회는 배우자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군경유족회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자녀들 또는 자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고 자제분이 있다면 그분이 군경유족회 분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 분도 봤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서영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인 보훈처에서 그런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등록을 다 받고 설립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수십년전부터 보훈처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가 별도로 따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중앙에서부터. 그리고 도봉구지회가 별도로 있고, 중앙에서부터 도, 시, 구 조직까지, 도봉구지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자체만 분리되어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훈처에 단체가 따로, 당초 태생 때부터 보훈단체들이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보훈처에서도 사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보훈처에서 예산나갈 때 따로 다 나가고 보훈처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단체 관리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구에서 임의로 단체를 분리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별도로 처음부터 따로따로 관리가 되어 있고, 법인단체가 다 다릅니다. 배우자 단체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유족들 유족회 관계하고 별도로 회를, 법인단체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중앙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분리시키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미망인이 현재 몇 명이나 생존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은 3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유족회는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유족회는 332명 그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서영혜위원

이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에 상품권이 나갔는데요, 그것이 설날 나가고 보훈의 달 나가고 추석날 각각 나갔네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그 액수가 각각 달라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원상당으로 상품권이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상품권 전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단체에 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직접,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 상품권을 회원 관리적 측면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계좌입금으로 다 시켜드리고 올해 미망인회 상품권 일부, 현금 계좌입금 일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입금

계좌입금서영혜위원

한 것은 참 잘하셨는데요, 왜 같이 계좌입금 안하고 상품권으로 일부는 하고 또 일부는 계좌이체를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상당히 많은 구가 거의 다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 상품권 지급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보훈단체에서 회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훈단체부터받은 명단이 있어서 그분들과 공유를 하는데, 이분들은 보훈단체만 되어 있지 주소파악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보훈단체회원들 전체에 돈을 다 드릴 수 없는,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주었기 때문에 상품권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같은 것을 자꾸 없애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좌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한테

개인한테서영혜위원

정말로 직접, 수급자한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단체에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주어버리면 본인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후로는 개인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개인한테 직접 상품권도 주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후로는 계좌이체를 개인한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서영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 들은 이야기인데 한전에서 나오는 고물을 미망인회에서 관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에서

한전에서서영혜위원

나오는 고물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많은데 미망인회에서 고물을 관리한다고 해요. 그것 팔아서 자기 재원으로 쓰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미망인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이렇게 묶어서 통괄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따로 예산이 집행되니까 효율성도 없어 보이고 또, 확인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태용 위원님이나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드렸지만 지금 보훈단체가 몇 군데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체가 여덟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설날, 추석 때라든가 상품을 주다가 계좌이체를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 명단은 단체에서 받는 것이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훈청에서 받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명단을 보훈청에서 받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저는 단체에서 받는다고 해서, 보훈청에서 받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보훈청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회복지관 또 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법적인 기관이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복지관이나 복지센터가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우리구에서는 현재 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복지관과 복지센터가 그렇지 않고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에 있어서 시설장 임용관계를 말씀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다소 현재 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곳 몇 군데 있으시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복지관인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과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그 시설장이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과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행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복지관이나 복지센터에는 시설장이 항상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상근하게 되어 있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한 사람이 두 군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것이 복지관,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업체의 어떤 귀책 사유라기보다는 도봉구의 예산상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또, 시설장이 양쪽을 규정상으로 겸직하는 것이 규정에 맞지 않지만 운영에 있어서 주민서비스 심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옳게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 과장님은 시설장에 상근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곳 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설장 두 군데를 운영해도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가는 서비스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논리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런 논리를 피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분명히 시설장에 한군데에서 상근을 해서 한군데씩 하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세 군데를 맡고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관리시설이고 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의 관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양쪽을 하는 것이 직무의 전념하는데, 시설장이 자기가 맡은 한군데의 직무의 전념하고 운영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양쪽을 하면 아무래도 직무의 전념도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한다고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린 바가 있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임시로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어떤 그런 심대한 운영의 차질이 와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다 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보면 창동복지관, 도봉노인복지관, 복지센터 또, 방아골복지관, 방학노인복지센터는 지금 위탁을 받은 게, 창동복지관은 2006년도부터 받았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방아골복지관은 2008년도부터 받았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08년도,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년에 우리가 몇 차례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두 차례 지도 감독을 하고 수시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두 차례 하고 수시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지적해보신 적 있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서 우리 청장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반드시 시설장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지금 따로 따로, 노인복지센터는 복지센터의 시설장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이렇게 상근하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도감독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됨에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곳을 비호를 해준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실질적으로 임용이 돼 있고 상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시간을 조금 내어서 지금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가끔씩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상근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죠.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거기에 가서 일지도 보고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두 군데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맞아요, 한 두 시간씩은 상근을 했어요. 왔다 갔다가. 그게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출근하면 저녁까지 상근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안하고 한두시간 하는 게 근무를 다했다라고 그것을 상근이라고 과장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상근이라는 것은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까지 1시간도 빠짐없이 자리에 붙어있어야 된다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시설이 동일한 지금 법규상으로 볼 때 법규에 지금 동일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장을 겸직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것이지 만일 이 두 시설이 동일한 똑같은 그런 성격의 시설이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규정에 어긋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자리를 꼭 지키는 것이 상근이라 이야기 하지는 않았는데 그 분이 지금까지 많게는 6년, 적게는 3년간을 근무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한두시간도 안 된단 말이에요. 6년간을 계속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걸 상근이라고 과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시설장이 다른 외부의 행사라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리도 비워야 되고, 어떻게 24시간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자리죠. 그러나 계속해서 상근이 아니고 한두시간밖에 자리에, 잠깐 결재하고 나서 또 가 버리고 저쪽시설로 가고 저쪽시설이 끝나면 이쪽시설로 오고 이런 형태가 계속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상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진식

박진식위원

6년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월 1~2회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것 지적한번 안하고 6년간 그렇게 묵인한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나 국장님이나 여기 직원들이 지금 근무태만을 하신 거예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상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하게 들어가서 규정을 따지고 보니까 이것은 상근이 아니라 겸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동일한 시설이, 같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장을 별도로 임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지 어떤 운영형태로 보면 상근의 형태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깐요

잠깐요박진식위원

,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같은 시설에 2005년도에는, 제가 전에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2005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자리도 비우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도감독하면서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05년도에는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도 지키고 많이 비우지 말라고 상근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개선명령도 내렸다는 말이에요. 2005년도에, 그런데 2006년도부터 현재 시설장이 받으면서 그런 게 한 번도 없어, 이것은 누가봐도 특혜라고 안보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설장이 그렇게까지 주의를 받을 정도의 업무의 태만이 오고했는가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철저히 근무행태를 계속 진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시설장이 거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평일날도 교회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자리를 비운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지적도 한번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2005년도 그 이전에는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개선명령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쭉 이렇게 내려와서 지도를 했던 부분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올 7월에 오고 난 뒤 그런 시설장에 여러 가지 행태를 제가 조사하면서 많은 주의를 주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히 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수차 계속 이렇게 통보하고 근무행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 안쓴 건 아닙니다.

그게

그게박진식위원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과가 다르면 상의를 하셔서 하나의 자리를, 죄송하지만 내놓든지 하나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 부분은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아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인정합니다.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장을 겸직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근을 해야 된다고 명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도봉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빼고 4개 권역별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 시설장이 비상근으로 해왔던 게 관행적으로 도봉구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창동노인센터나, 쌍문노인센터나, 도봉동이나, 방학이나 전부다 비상근으로 관장들이 지금 까지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왔었어요. 여기에는 일단 우리 구립시설들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물론 절감하는 차원은 있었습니다마는 운영 효율성을 봤을 때는 분명히 상근을, 관장이 상근하지 않고 과장한테 위임시켜놓고 주로 개인일 보고 비상근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봐 왔는데 운영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맹점이 있다는 것을 적시를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종전에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가더라도 법에 그럼 맞게 하자, 최근 논의가 돼서 우리 청장님한테 다 보고를 하고, 상의도 다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보니까 지금 시설장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상근으로 하고 급여를 구비로 확보해서 그럼 급여를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1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산출되는데 4개 복지센터 관장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겸임하고 있는 복지관장 하고 있는 것은 자리를 내놓겠답니다. 내놓고 자기들은 ‘복지센터로 해서 찢어지겠다. 나가서 대신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근으로 돌려주고 급여를 다오. 구에서 예산을 세워주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약 1억5,000만원정도 나오는데, 4개 복지센터예요. 노인복지센터에.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이번에 아시다시피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시설장이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을 받지 않나요? 급여를.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장 급여 없지요, 지금 노인복지센터 관장들 비상근,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노인복지센터가 아니라 지금 방아골복지관이나 여기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를 거기 관장들은 거기서 급여를 받습니다. 3개 복지관 관장들은 거기서 급여를 받는다 이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 대신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2개에 상근 하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카드나 이런 것은 2개 양쪽 기관에서 다 쓰고 있어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그 분들이 구비로 쓰고 있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들이

그분들이박진식위원

비상근으로 하고 재단에서 받아서 한다라면 우리 구비에서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안 써야 되는데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일상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비는

운영비는박진식위원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구비를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비상근이라해도 관장을 자기가 하고 있는 한 되는 거죠.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양쪽에서 급여를,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만약에 상근을 지금 현재 양쪽을 하면서 한다면 한 쪽의 급여라든지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추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비상근이지만 지금 관장직을 맡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해 갖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겸직을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하는 거죠,

직을

겸직을박진식위원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국장님! 양쪽이 겸직해도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사회보장법에 보면 분명히 시설장은 거기에 상근해야 된다는 강제명령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법 아니겠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그게

그게박진식위원

아닌가요? 그 자체가 두개를 하는 것은 강제로 규정을 안 두었지만 그래도 상근을 해야 되고,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상근해야 된다라고 법이 강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가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 급여하고는 다르죠.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도 있긴 있어요. 시정 돼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양쪽에 급여를 받고 했다면 분명 한쪽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게 있고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만 세워주면 이것은 바로 해서 분리해서 아주 상근 다 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돈 문제예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예산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여러 시설장을 도와서 관리 감독을 하고 한다면 더 질 좋고 모든 서비스가 주민한테, 이용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한 사람에서 두 개, 그러면 여기 공무원 조직을 왜 각 과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러면 다 통합해서 한 사람이 이과 저과 다 보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분담이라는 게 다 있어서 그 직분을 만들어놓고 분장역할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그 문제점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문제는 제가 자료요청을 본 이후에 다시 오후에라도 질의를 다시 드리겠고요. 다른 걸로 하나 할게요. 우리 행정감사자료 24쪽을 보면 지금 복지관들, 임직원들 이렇게 명단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복지관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여기 와 있는 직원들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디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창동복지관도 가보면 여기 자료에는 16명이 근무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가보면 20명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곳은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에요

아니에요박진식위원

. 자원봉사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그분들 빼고도 지금 20명이 넘습니다.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두 차례 지도하면서, 이 부분들을 아직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가 봐도, 비전문가가 가서 봐도 2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동모금회가 있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 사업의 계약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자가 계약직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몇 분씩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정규직원의 숫자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정규직원이 아니라 근무하는 인원, 총원에는 들어가야죠. 계약직도 직원 아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정규직원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왜 이걸 안 넣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직도 직원 아닌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일시적이 됐든 상시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간에 여기 우리 직원숫자 명단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라와야죠? 올라와서 현재 이런 인원을 쓰고 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 계약직 급여가 어디서 나갑니까? 창동복지관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 보통 여기서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에서 나가고, 상담과 계약직 같은 경우 들어오는 수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예산에서 편성돼서 나가는 그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진식위원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방아골복지관에 보면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창동사회복지관도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아골복지관을 보면 푸드마켓에 근무하는 직원, 정식직원이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인데 그분들은 우리본청에서부터 예산이 와 가지고 이렇게 ,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기도 우리 직원 수에, 지금 방아골은 보면 그 직원들을 포함해서 직원숫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창동은 그 직원들을 뺐어. 그런데 빼는 이유가 왜 뺀 거예요? 그 직원에서. 같이 운영하는 곳에서 직원을 빼는 이유가 왜 뺀 겁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은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 직원은 별도의 시설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회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시설로서 그렇게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방아골 푸드마켓은 방아골복지관 내에 소속으로 지금 돼 있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돼 있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창동에서 하는 푸드마켓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서울시인가요? 서울시 사회복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협의회.

진식

박진식위원

협의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별도의 시설로 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여기는 인원이 서로, 한쪽은 직원으로 돼 있고 한쪽은 직원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아서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도 하고 또 서울시 복지협의회에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도봉 푸드마켓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창동 푸드마켓?

진식

박진식위원

네, 직원들 현황을 전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창동푸드마켓에서는 지금 세사람 근무하죠,

「직원 두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소장

소장박진식위원

하나, 직원 하나요? 지금 거기 관리감독을 하면 창동사회복지관에서 별도의 위탁을 맡아서 한다는 얘기네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도봉 푸드마켓 직원 중에 창동 사회복지관 관장님 자제분이 소장으로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직원으로 있어요? 별도의 법인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별도의 서울시 복지협의회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창동 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관장님의 자제분이 직원으로 채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문은 제가 처음 들었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법규에 정확하게 어긋나는가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 현재 팀장님은 그 직원이 근무한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체계나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시설장의 자제분이 거기에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으로

직원으로박진식위원

,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 자제가 근무한다는 얘기는,

잠깐

잠깐박진식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어느 장관님 자제분이 외교부에 5급 특채로 되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아버지가 기관장으로 있는 밑의 직원을 아버지가 자기 자제를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한다, 이것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고 아까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자제가 푸드마켓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다고 금방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잘 못 알았었고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관련법규에 어긋나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자기 가족들이나 자제를 고위직들이 특채로 뽑아서 근무를 하게끔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도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를 관리하는 시설장이 직원을 면담해서 직원을 채용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한다는 이것은 도덕적으로 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문제는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셨다니까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추후에 해결할 것인지 같이 저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조사하고 심사위원이라든지, 또 앞으로 관련법규라든지 소상하게 제가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두 개, 세 개 시설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기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장은 별도로 공고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창동 노인복지센터, 도봉 푸드마켓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입니까? 아니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음에

다음에박진식위원

제가 하나를 더 할게요. 지금 보면 후원금이 있죠? 각 시설단체의 후원금이 들어가는데 후원금 명단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2009년도에도 보면 시설장들이 거기에다가 후원금을 내는데 일반인인 우리가 후원금을 내기가 10만원이면, 기업에서도 많이 낸 것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만원, 2만원 내는데 지금 시설장을 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후원하시는 것인가요?

「2009년도 것만」 하는 직원 있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 말씀이십니까?

금의

후원금의박진식위원

정산내역들을 보면 굉장히 시설장들이 많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을 접수를 하죠.

수를

접수를박진식위원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장들을 보면 굉장히 후원금을 많이 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월 300만원씩. 그런데 제가 하나 물아보는 것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아니면 사실장의 급여를 털어서 그렇게 내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실 시설장이,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이라는 것은 후원해 주는 분들로부터 받는 것인데 시설장이 그렇게 많은 막대한 금액이 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가지고, 왜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지금 실제 시설장이 300만원이란 돈을 후원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명이라든지, 후원자가 그냥 갖다가 5만원, 10만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시설장이 자기 이름으로, 무명이면 무명 이런 것으로 표기해서 내줘야 되는데 잠깐 보면 그런 것을 전부 시절장 자기가 낸 것으로, 왜 결국 보면 우리가 후원금을 많이 내면 그것 전부 세제혜택을 받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무명으로 들어와도 자기가 낸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만큼 자기가 혜택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법이고 탈법입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기탁자가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을 영수증 안해 주고 시설장이 낸 것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내고 자기가 세제의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오히려 시설장이 거기에서 급여를 받아가야 되는 시설장님이 몇백만원씩 후원금을 낼 일이 없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후원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 처리를 그냥 무기명으로 기탁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후원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보고 넘어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지 어떤 연유인지 저희가 소상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진식위원

보니까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회계장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맞는 장부인지, 기탁금이나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 들어와도 이것이 정말 이것만 들어왔는지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 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주임님한테 자료 요청한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를 오후에는 받아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에서 지적된 이야기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시설장 문제도 빠른시일내에 답을 줘서 정리를 하시고요. 또 이런 후원금이나 이런 문제들도 지도점검을 하셔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저도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시설장 겸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겸직을 못한다는 것은 없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상근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겸직은 얘기 없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어떤 겸직이란 것이, 겸직할 수도 있어요? 법에는 겸직을 못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상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상근이라는 개념이, 겸직을 했단 말이에요. 겸직이란 것이 왜 겸직을 합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겸직하고 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이고 중요한 것이 예산절감입니다. 그러면 상근이란 개념이 겸직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4시간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 과국장님들 24시간 구청에 있습니까? A업체하고 B업체하고 겸직하게 되면 거기에 업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쪽 가서 이 업무 보고 저쪽 가서 저 업무 보고 그 자체가 상근이지, 무조근 상근이라는 것이 한 업체에, 단체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상근이 아니란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법에서는 상근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두군데 시설의 관장을 겸직한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그것은 한 군데는 상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겸직이,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시정은 되어야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시정되어야 되는데 상근이란 개념이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개 단체를 겸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업무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러면,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정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용운

김용운위원장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정되어야 되겠죠. 어차피 관장님들이 국장님이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권유도 했고 사퇴할 것이에요. 이번에 본예산때 그것도 논의되겠지만 자꾸만 상근, 상근 얘기하니까 상근이란 개념이 뭐예요, 24시간 하는 것이 상근이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예산이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서 일단 법에 맞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복지관 관장들은 월급 주고 운영비 다주고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는, 말이 안되는 것이죠,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죠.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것이. 의지가 없어서 위에서 어떻게 지시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해주기 싫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경상비도 오히려 축소하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긴축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추경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예산때 제가 질의할게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어서 저도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위탁기관의 수준이 곧바로 주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기관 선정에서부터 관리감독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워낙 바쁘셔서 업무가 과다하셔서 그런지 행감자료도 보면 가장 자료제출이 안되어 있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1쪽에도 법인전입금 입금 통장 사본 오기로 했는데 별첨하신다고 하고 자료 안 왔고요, 복지관별 사업계획서도 자료 안 주셨고요, 법인전입금 통장사본 각각 세 군데 별도 제출한다고 한 것 하나도 주지 않으셨고, 23쪽에 있는 자료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1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에서 51쪽 자료하고 52쪽 자료가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로 보면 자료에 대한 신빙성, 신뢰성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서 관행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시는 것인지 신뢰성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 관계되는 자료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오후에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부분은 미리 자료가 제출되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탁기관의 수준이 주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 아까와 같이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진짜 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덕적인 해이부터 시작해서 관장님의 마인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관리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하셨나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매년 복지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고 건물이 많이 지어지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2쪽에 보면 도봉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내역서가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년에 걸친 행정조치 내역인데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 복지관마다 중복되어서 지적되더라고요, 그런데 특근매식비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매월 1일 2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 12일까지 1일 5,000원까지 해서 6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여러 번 감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복지관의 정규직원들에 대해서는 5,000원씩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서류를 갖추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 특근매식비가 저녁에 초과근무를 했을 때 식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보면 예산편성 이럴 때도 보면 저희가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인원이 21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18명 곱하기 6만원 12개월 해 가지고 고정으로 편성이 항상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초과근무 시 식대로 이용되는 것이어서 근무했을 경우에만 이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형식적으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고정되게 편성되어 있고 또, 결산했을 때도 보면 거의 잔액이 없게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현실적으로 수당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방아골복지관에서도 직원들 사이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했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도봉구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주었다면 이것을 특근매식비라고 해 가지고 근무일지를 달고 이것이 굉장히 번거롭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건비 성격으로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넓게 보면 복리후생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복리후생이지만 단, 특근을 했을 때 어떤 그분들이 개인적인 자기의 지출이 아니고 특근을 한 것만큼 복리후생을 해준다는 것, 특근매식비안에서 그것을 본다면 복리후생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그냥 인건비와 같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특근을 하는 경우 특근을 하는 것만큼 특근매식비를 우리가 준다,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적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분들에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이것을 바꿔서 그냥 주는 방향으로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우리가 타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봐도 그렇게 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지급하는 방법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근을 하고 그렇게 특근매식비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낮은 보수 때문에 처우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실은 거의 수당개념이면서 원래 여기 되어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지 아니면 그분들도 매번 그렇게 쓰고 정확하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고, 마치 자기가 근무 안했는데도 그렇게 받으니까 도둑소리를 듣는 것 같은 자괴감도 있고 이러셔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근매식비를 지금 타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동작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특근매식비는 꼭 밤에만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종사자분들도 낮에도 자기개발이나 또 업무교류 같은 활동을 위해서 다른 기관 같은데 활동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변경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들은 연구비라고 했기 때문에 연구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더 어렵게 돈을 받습니다. 우리는 특근매식비 형태로 주기 때문에 비교적 그 분들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물론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사정도 잘 파악하고 또, 타구의 사례를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해서 우리 도봉구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다른구 복지관의 종사자보다도 특별하게 불이익 그런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영숙위원

어디에 더 많이 쓰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게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사람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복지부분에서 만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낮은 보수 이런 것을 처우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 복지, 도봉구의 복지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주민의 복지요구 조사나 지역 내 복지 자원조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수립이 잘되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복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위가 확대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이고 완벽한 그런 것을 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역량도 있지만 복지정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라든지 상급 서울시 등의 정책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 바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주어진 재정과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례관리라든지, 자립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초점을 모아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요. 내년부터 구상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복지

사회복지이영숙위원

분야에 대한 예산이 내년만해도 44%이상 될 정도로 예산도 늘어날뿐만 아니라 복지영역도 굉장히 확대되었고, 또 복지수요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위에서 하는 것을 따라잡기도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봉구지역에 복지욕구조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정책이 수립되어서 우리지역에 어떤 복지수요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명확하게 서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도봉구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봉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도봉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중요한 정책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우리 도봉구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해도 반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 복지업무에 관심 있는 간부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타구에서는 상근 강사를 임명해서 급여를 주어가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 깎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이 도봉구 구정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위원회 위촉을 했으면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정책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계속 연결시켜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드렸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으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심의나 자문하는 정도의 기관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그런 복지계획서, 제가 보니까 원래하는 역할 중 복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구성만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단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책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다른 곳처럼 상근으로 하는 강사 같은 경우도 두고 실무분과위원회도 따로 구성되게 되어 있던데 그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7개 분과위원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숙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진행되어 온 게 아니고요, 이것이 오래됐습니다. 우리 지역복지, 복지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다. 18명 전문가 그룹에 각 단체 분야별로 전부다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또 복지기관에 있는 구민 간 공동위원장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4개년 마스터플랜을 우리구에만 특성 있는 맞는 복지계획을 4개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우리 도봉구만의 어떤 자원욕구, 수요 이런 걸 기초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 나온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 청소년 각 분야별로 복지계획을 망라해서 한권의 책으로 최종 복지계획을, 우리 도봉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역복지협의체가 있고 그 산하에 하부조직으로서도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산하에는 7개 전문가그룹의 7개의 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지금 탄탄하게 운영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4개년 마스터플랜이 올해도 작성이 돼서 복지부에 한권을 제출해야 되고, 시에도 제출하고, 한 100~200부 해서 우리 의원님에게 곧 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배부를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4개년 계획을 우리 도봉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계획을 지역복지대표협의체에도 지난 번 회의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충분히 논의를 했고, 4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또다시 해년마다 연동계획으로서 변화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동계획으로 해서 또 다시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런 충분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도봉구의 최초 욕구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그룹의 검토 거치고, 거르고 걸러서 최종 복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국장님은 그렇게 운영에 대해서 하시는 걸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그것 전혀 모르시는데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있으나마나하는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타구 25개구를 봤을 때 우리구도 그들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근강사도 필요하고 더 많은 대민접촉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손 놓고 안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성을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이 수립됐고 복지계획서가 나온 게 있다면 우리한테 분명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 명단하고,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복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런 정책과 이런 게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협의체가 있다면 활성화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우리 도봉구에는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공무원.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동 사회복지 공무원 모두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34명이 우리 구청하고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직,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4명인데 지금 한 네 분 정도는 육아휴직으로 돼 있습니다.

구의

도봉구의이영숙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분의 수가 적정한 건지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34명이면 적정한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복지전문요원들은 항상 숫자가 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도 직원이 물론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대로 운영해 나갈 생각,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기준이 있나요? 인구수 비례해서 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 100세대 당 사회복지직 1명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배치기준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적어도 기초수급자 100명당 1명정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인건비가 국비로 또 지원이 되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50%는 국비로,

원이

지원이이영숙위원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부분의 시설이나 돈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민하고 만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전문분야에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하고 따져보니까 사회복지사 1명이 우리 도봉구는 154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외에 복지대상자까지 하면 1명이 한 2,00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00명의 1명정도를 따져봤을 때 동별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별로도 사실은 되게 차이가 큽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분이나, 노인분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사업이 있지만 그게 제대로 홍보되고 발굴돼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적극적인 발굴 같은 부분도 필요한데 대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노력을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동에 계신 분들은 하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봉1동 같은 경우 거의 305명정도를 1명당 담당을 하셔야 되고요, 창4동 같은 경우는 100명, 그래서 동 사이에도 차이가 3~4배씩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1명 아니면 2명만 지금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지침이나 규정대로 한다면 사회복지직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재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물론 많은 사회복지직 직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 현실에서는 상당부분 우리 행정직이 거기에 갭을 메우면서 또, 어찌 보면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지만 또한 행정직과 어떤 그런 선을 그어서도 안 되고 서로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봐서는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건에 봐서 앞으로 향후 그럴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정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릴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복지관련 부서인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분들이 다 근무하고 계신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는 한분도 근무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2명이 있고, 우리 과가 제일 많습니다.

관련

복지관련이영숙위원

부서에 골고루 근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른 복지부서의 사업도 다 수집하고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부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말씀 드린 것 지금 복지관에 있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례규정에 따라서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대부분 구의원, 시의원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주민의 대표이긴한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대표는 사실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복지관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지역주민을 생각했던 거였는데 우리 구의원, 시의원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셔서 이런 것은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자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짜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참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 다음으로 30쪽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이영숙위원

따로 있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도맡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아직까지 안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인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게 지금 민선5기 구청장님 말씀처럼 그냥 집행부에서만이 아니라 민관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해나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민참여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민과 관이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더 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보면 사무실도 다 전용사무실도 있고 하던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옆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하에 교육장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고, 그냥 우리과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센터가 우리과 봉사팀입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지역에 보면 관변단체중심으로 봉사를 하는 부분이 지금은 주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주민들은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자원봉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연결을 해주고 하는 역할을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서 원활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역 안에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위탁에 실시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 업무는 앞으로 더 업무량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언젠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가 자원봉사체계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그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 언제라고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 14군데 동별 운영캠프가 있더라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안에 캠프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캠프가 16곳이 있습니다. 근데 각 동사무소에 1곳,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1곳, 이렇게 기타에 1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있고 모두 상담가가 64분이 있습니다. 64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접촉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각 동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들이 계신단 말씀인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기서 지금 지원되는 운영비가 동주민센터 센터장님한테 들어가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사무관리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어떤 사업이 됐고 그 자세한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이렇게 행정사무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전년도에 2009년도에 혹시 지적사항 어떤 것 받으셨는지 혹시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2009년도 지적사항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나왔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문제점이 있었나요? 2009년도에.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인가를,

창용

신창용위원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2008년도에 3건이 나왔고, 2009년도에는 2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일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사항을 얘기하셨지만 시험을 보러오는데 전년도에 틀렸던 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다시 시험에 응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년 전 지적된 사항은 시정이 됐는지 진행 중인지 그 자체를 알고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임하시는 게 자세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와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확고한 것을 하셔서 나름대로 팀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신중하게 많이 공부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론 직원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숙지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9년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복지관 전입금 관련된 부분하고,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복지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관련돼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 이태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서원복지관이 운영위원회도 아직 다 안됐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구성은 임기가 최근에 8월말부로 만료가 돼서 어차피 재구성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전원 다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새바람을 넣고 또, 그런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운영위원회 7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 지금 시설에서 추가로 3명이 추가 위촉이 돼서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종전에 있었던 임병석 위원장 했던 분하고,

창용

신창용위원

국장님 그 말씀 잠시만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 직원하고 해서 3명이 추가로 위촉, 추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새 바람이라는 게 뭔 얘기입니까? 새 바람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새바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에서 말씀 하시는 건지 말씀 한번 명확하게 해보세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것은 원래 복지관기능이 지역에서 지역주민한테 주민서비스기능 복지서비스기능 아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이라는 것은 복지관시설 운영에 관한 것에 어떤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복지수혜서비스라든지 정책을, 물론 복지관장인 시설장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겠지요. 프로그램도 결정을 하고, 모든 계획을 내고, 예산집행과정 이런 것들을 내고, 심의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위원들하고 복지관 관장이 상의해 가면서 자기 기관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교체되신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새바람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 해촉이 되셔 갖고, 해촉 사유가 뭡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어떤 지역에,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저도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저는 위촉이 됐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만료됐으면 다 같이 그만둬야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신창용 위원님은 다시 재선이 됐잖아요.

창용

신창용위원

제 의도는 그렇게 여쭈어본 게 아니고요.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수년, 6년, 7년씩 봉사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아시죠?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아까 새바람이라는 이야기 의도자체가 명확한 것을, 그런 표현을 적절하게 쓰신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러니까요.

창용

신창용위원

새바람이라면 그러면 국장님이 가서 관장님 하셔야죠. 새바람 일으켜서 그런 의도로 짜셨다면,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얘기는 지나친 이야기고요, 그 얘기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그런 거고,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새바람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존에

기존에신창용위원

잘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봉사할 때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회비까지 내면서, 우리 회비기금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교체해 가지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복지관이 개인 게 아니거든요. 복지관이 우리구립시설인데,

리는

우리는신창용위원

자발적으로 회비까지 내고 한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그 인원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원이 싹 바뀌었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회비 내게 안 되어 있지요, 공동기관의 위원님들이 그것 내면 되겠습니까? 사적 단체처럼 운영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회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식대 내면서 운영을 해왔단 말입니다, 운영위원들끼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원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도 여쭤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촉한 것 아닙니까? 해촉 사유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해촉됐습니까? 왜 재위촉을 못 했습니까? 관장님 임의로여서 못한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에서 임명하는 것이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용

신창용위원

국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나름대로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얘기를 위원님 그러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새바람이라는 얘기 자체를 말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얘기는 말씀을 드릴게요,

창용

신창용위원

새바람이라니 무슨 새바람을 일으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구립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창용

신창용위원

구립시설인 것 알고 있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우리 구정을 대행해서, 민간법인이 대행해서 우리 구정을 펼치고 있는 데예요, 그 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면 민간법인에서 맡아서 우리 구청에게 할 일을 대행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구정 철학이나 구정 마인드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만 ��다고 해도 적절하지 않는데 새 바람이, 그러면 새 바람이 불고 있으면 다 교체가 되었어야지 왜 저 혼자만 남아있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얘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오해될 수 있고 그 분들 자체도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보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기존에 봉사활동 하지 않고 임기되어서도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군요, 보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5, 6년동안 겪어본 복지관 마저도 이렇게 됐으니, 물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의 사정은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관장이 지난 번에 위원으로 계셨던 분한테 다시 의견을 물어서 3명정도가 다시 추가로 위촉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시면 안되고요. 처음부터 잘못 했어요, 절차가. 운영위원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그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운영위원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자꾸 이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불편하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시면 안 되요. 아무래도 지도, 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구청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듣고 있는 가운에 새바람이라는 용어가 정말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매식 특근비라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매식 특근비가 업무시간 끝나고 6시 이후에 한사람당 1회 5,000원씩 해가지고 한달 기준해서 12번 정도, 이렇게 하면 6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것이

이것이신창용위원

어떻게 보면 법인전입금에서 50% 정도 같이 나가면 참 좋은데 법인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한데 사실 저도 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사들 속에 깊숙이 참여해서 지켜봤는데 사실 6시이후에 근무하는 것이 많아요, 제가 늘상 가뵈어도. 저희가 더 여유있게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고 만들어줘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실 적절치 않게, 또 초과수당 근무대장이 다 기록되어 있나요? 지금 다 비치해 있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확인

확인신창용위원

근거로 해서 내용이 되어있을텐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셨다고 나왔더라고요, 기록이 된 것 보니까. 이런 것도 언제 지도, 점검을 나간다고 사전에 통보하기 전에 불시에 나가서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무시는 분들도 뭔가 나름대로의 기존에도 잘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는 지도, 감독하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매식 특근비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본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다기 보다는 너무 치우치지 않고 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 아까 언성이 높았는데 아까 그런 용어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새바람이라는 용어자체는 적철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제가 낮아요.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처우개선 문제도 신경 써달라는 말 같아요.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두가지만 여쭤보고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하나를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복지관이나 노인센터, 복지센터같은 데에서 바자회를 하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를

바자회를박진식위원

하면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잡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금은 일단 예산에다가 편입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우리 복지관의 예산에 편입시키는 것이에요, 아니면 재단에다가 시키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예산에다가 편입시킵니다.

지관

복지관박진식위원

예산에다가 시켜야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일부 보면 좀 더 지도, 점검하시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마 일부에서는 복지관으로 시키지 않고 재단으로 시키는 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며칠 뒤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하니까 그 때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가 바자회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투자되면 거기에서 수익금을 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런데 바자회 기금은 2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자료를 보면 수입이 0원이야, 그러면 그 바자회를 왜 했을까요? 그런 부분도 의아하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바자회를 했는데 들어간 재료비보다 지출이 더 많아버렸다는,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바자회를 할 때는, 복지관에서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분들이 와서 팔아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이 없고 적자가 나는 것으로 서류를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획을 충분하게,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저는 그렇지 않고요. 아마 여기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그런 면으로 계획을 잘못 세워서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 수입금이 남았는데 그 돈을 여기 목적 외에 사용하고 이것을 적자로 처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것은 결국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계획을 잘못 세워서 장사가 잘못됐다, 적자를 봤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고 이득이 발생했는데도 그 돈이 다른 데로 쓰여지고 목적 외에 쓰여졌다고 하면 이것은 안되겠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할게요. 방아골 사회복지관, 방아골 노인복지센터, 창동사회복지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창동 푸드마켓에 대한 2003년이후 시설장 겸직하고 관련하여 지도 점검이나 또 감사한 내용 및 조치 등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그리고 그것 하나하고 2004년, 2005년도 지도점검때 아마 방아골 사회복지관에서 그 때 담임교회 목사하고 복지관 관장을 겸임하면서 비상근으로 해서 지급된 내역을 환수조치한 내역이 있을 것이에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잘 모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때박진식위원

지급되었던 급여하고 업무추진비를 환수한 조치가 있는데 그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2006년이후로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할게요. 관내 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친인척 관련 직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인척 관계직원의 근무현황, 지금 현재 기간, 직능, 현재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요청드릴게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조금 전에 방아골 사회복지관, 방아골 노인센터,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창동 푸드마켓에 대한 5군데에 대해서 서류를 해 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각 시설에 위탁계약서가 있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할 때?

진식

박진식위원

네. 법인전입금 약정을 했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약정금액이 확실하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 내역도 같이 해주시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여기 다 있는데요.

어요

있어요박진식위원

? 그러면 지금 그러면 재위탁을 하면서도 법인전입금을 다 들어왔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단지 약정한 것이 7,500만원을 약정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출했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요청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006년도 이후에 연도별 개인후원금 상위 10위, 지금 제가 말했던 복지관에 후원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 10명정도만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이후에 개인별 후원금의 평균치를 현황자료로 주시고 개인후원금 총액 현황자료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이것 하나를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후원자 중에서 이것을 하나 저도 생각이 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혹시 후원금의 상위 랭킹 10위 안에 복지관과 관련해서 물품을 납품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 중에 후원금 낸 분이 혹시 있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을 낸 사람 중에서 복지기관과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관련해서 하신 분들이 사실 돈을 못 주니까 후원금 명목으로 해서 반대급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니까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튼

하여튼박진식위원

간에 이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감독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진식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민감한 사항인데 아까 후원금을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고액으로 관장이 자기가 낸 것처럼 해서 나중에 세금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바자회에서 수익금에서 법인으로 입금됐던 그런 부분들, 그것은 이 자리에서 그것이 명백히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한테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이에요. 가져오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즉시로 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복지관에서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기가 어려움이 있다 ,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하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유야무야 덮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억울하지, 그런 사실이 없는데.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료를 지금 당장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또, 설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혼돈해 가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 확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저는 그래요, 이 모든 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할 수가 있는데 어떤 추측만가지고서 하면 안 되고 어떠한 증거와 모든 자료를 갖다가 해놓은 사항에서 질의해야지 추측만 가지고 질의한다고 하면,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래서 추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구심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구심이 있으면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요청

자료요청박진식위원

했는데 안 오기 때문에 다시 요청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태용

이태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그것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의 끝난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 있습니까?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진실도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잘못된 것이 있냐고요, 추측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번도 안하신분도 계시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이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오전과 더불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너무나 많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중복되는 질의와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화두가 복지관 쪽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종합복지관, 말하자면 저희 도봉구 관내에 종합복지관이 4개 정도 있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3곳이고요, 서울시립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

동료엄성현위원

위원이 자료 요청한 푸드마켓은 어떤 쪽에서, 복지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푸드뱅크 말고 푸드마켓.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내용이 앞서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즉, 관장이지요. 관장님들에 대한 자녀라든가 또, 후원금 관계 또 겸직 말하자면 비상근, 상근하지 않으면서 비상근 겸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을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듣기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실에 맞지 않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이게 진실인양 우리 시설장님에 대한 부정한 것을 갖다가 자료요청하고 오전에 했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인양 우리에게 질의 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사항을 가정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결국은 진실이 안 된 상태에서 추측만가지고 분위기를 마치 사실인양 본위원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몇 가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거기에 약간 편성하셔가지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질의내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마치 진실인양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무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운영을 바라기 때문에 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가정을,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기보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는 실무적인 입장이니까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시설장 부분에, 복지관 시설장님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수탁자들한테 이것을 마치 시설장이 내신 것처럼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다고 들었지요? 어떤 기부금을 낼 적에 후원금을 받아서 시설장 이름으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후원 사업을 하는데 후원사업을 주관하는 시설장이 3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돈을 내는 것이 이상스럽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예를 든다면 주민이 무기명으로 낸, 여러 사람이 낸 것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도 볼 수 있다, 봉급을 받는 시설장이 어찌 3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후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단체니까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분들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시설장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장

시설장엄성현위원

이름으로 후원금을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무기명으로 왔을 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무기명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명으로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무기명으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복지관 관장님, 아까 시설장 겸직 부분에서, 관련법규에서 겸직은 가능하나 상근 한분이 두 군데를 갖다가 비상근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러나

그러나엄성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합복지관 4개 복지관이요, 도봉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4개 복지관이 있다면 전부 두 군데서 두 분들이 각자 겸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데 비상근이다, 상근이다 하기에 앞서 관련법규에는 조금 어긋나겠지만 한 시설장님이 두 군데 복지관을 비상근하면서도 한 군데 월급을 받았고 한 군데는 급여를 안 받았다는데 이게 관련법규 위반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을 하게 돼 있고, 동일 시 군 구 안에 있는 1개 이상의 복지관 시설도 겸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는 조건이 붙습니다. 겸직을 하는 복지관시설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상근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겸직을 하고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월급을 안주고 이게 구에서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엄성현위원

아무 이상 없이 월급도 안 받고, 급여를 한군데는 월급을 안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에서

구에서엄성현위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구에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겸직한 것 같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겸직이다. 비상근이다, 상근이다에 앞서서 상근을 안했으면 법에 저촉이 됐으면 그랬을 텐데 한분의 관장이 두 군데를 하면서 월급을 한군데 것만 받았다는 말이죠. 급여를,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관련법에 크게 어긋나가지고 급여를 두 군데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금 봐서는 두 가지를 겸하면서도 한군데를 상근을 했든 상근을 안했든 간에 하나의 복지관에 대해서 시설장으로서 급여만 받았단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마치 큰 무슨 법규에 크게 어긋난 것처럼 지금 화두에 오르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무슨 시설장이 도의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이라기보다 규정에 우리가 그러한 규정의 상근을, 겸직의 행태로 운영을 했지만 겸직을 한 것이 관련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관련규정에 어긋났으면 과장님 그러면 이때까지 구에서 지도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랬죠.

에서

구에서엄성현위원

위탁준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이때까지엄성현위원

지도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긋났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지금 와서 왜 이러시냐는 말씀이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불합리한 것은 규정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복지관의 자제 분이 같은 복지관의 직원으로 채용이 됐다는데 그게 어떤 관련법규에 어떻게 저촉되는가 하고, 도의적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게 무슨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위원회가 자기자녀를 이렇게, 시설장이 인사위원회위원이나 위원장으로 되어서 자기 자녀가 공모가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일 시설장이 자기관리 내에 있는 그런 조직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기자녀가 됐다면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것이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는가는 더 조사를 해서 제가 직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쯤

언제쯤엄성현위원

하실 겁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곧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통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엄성현위원

생각은 이런 문제가 도의적이든, 만일에 행위가 사실이라면 법적을 떠나서 도의적으로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그런데 행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행감에서 물론 충분히 질의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게 나온다면 또, 당사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명예가 실추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확실한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짚으셔가지고 나중에 발표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있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사회단체에도 이렇게 보훈단체하고 이름이 유사하고 또, 관련업무도 비슷하고 단체조직이 또 기능상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오전에 말씀하신 보훈단체 8개가 뭐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8개는 전몰군경유가족회, 미망인회, 6 25참전용사,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그렇게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8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예산이라든가, 그러면 보통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예산에 보면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 25참전유공자라든가, 보훈단체 안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갑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랄까 북파공작원, 특수임무자수행이라는 게 있죠? 거기도 보훈단체에 들어갑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 들어가 있습니까? 광복회도 들어가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광복회 들어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엽제전우회 들어 있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도 들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6 25참전유공자, 뭐 도봉구지회도 들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8개를 말씀 드릴게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 나와 있어요. 페이지를 얘기를 해 주세요.

성현

엄성현위원

다 나왔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6 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그렇게 8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훈단체 8개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가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렇게

이렇게엄성현위원

유사한 그런 것,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분들이 받는 것이고 우리 이것은 보훈단체들이 전적지순례라든지 또는 설날이라든지 이런 위문금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그것은 다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설, 명절 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위문금조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문금 이런 걸로 나갑니다.

들은

이분들은엄성현위원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상시에 이렇게 명절 때나,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이 편성됐을 때,

산이

예산이엄성현위원

편성됐을 때만 위로금정도로 하고 보조금 명단에서는 제외가 됩니까? 예산에서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냐면

그러냐면엄성현위원

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보훈단체가 8개인데 지금 제가 아까 네 개 군데는 6 25참전이나, 고엽제나, 광복회나,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따로 보조금이 따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보조금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단체는,

알고

알고엄성현위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똑같은 유사한 단체,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 기능이 틀린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구 전체 포괄예산 중에서 자치행정과에 제출해서 심의해서 배분을 해주는 별도 보조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훈단체 여덟 군데에 대해서는 위문금정도로 추석하고 설날 때 2만원, 한 회원에게 2만원 정도 상품권 정도를 주는 정도이고 전적지 150만원, 1년에 한번 순례 가는 정도의 위문금 형식으로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내용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지적사항보다도 지금 푸드마켓에 대해서, 푸드마켓이라는 게 따지면 이용자가 말입니다. 푸드마켓 이용자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용자가 아무나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어떤 일반인이 아니고 어떤 생활기준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나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 이게 마켓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거기에 준하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품이

물품이엄성현위원

주로 어디에서 기탁을 받아가지고, 어떤 기탁을 받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관내는 주로 기탁되는 물품은 식품과 공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식품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를 않아서 한 20개 정도의 주민이나 업소에서 기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회원은 한 1,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물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푸드마켓이라는 게 푸드뱅크하고 성질은 틀린데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푸드뱅크하고 마켓은, 푸드마켓은 글자 그대로 일반인을 제외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하나의 무료공산품, 식품이라든가 주로 식품이 많이 지급되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엄성현위원

회원제로 합니까? 그냥 아무나,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엄성현위원

관내에 저소득층이 가면 주는 게 아니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회원이 돼서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게

그분에게엄성현위원

일정량을 줍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다 갖고 가지는 못하고 몇 가지 공산품만,

성현

엄성현위원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번이라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물품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와서 있으면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푸드마켓에 대해서 일반 도봉구 주민이, 저소득층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기준이 차상위계층 그런, 저소득층 부분에 식품이나 물건이 있으면 다 주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한 달에 몇 번 가면 줍니까? 그냥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 한 달에,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회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약 1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숫자가 많죠.

깐요

잠깐요엄성현위원

, 그러면 1인이 갔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수혜대상자가 얼마치를 줍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제가 알기로는 만원이하의 물품을 가져올 겁니다. 2~3개정도의 품목을 자기가 가지고 오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한 달에 1번,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만원

만원엄성현위원

이하?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생각하기에는 마켓이라고 해서 상당하게 무한정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주는데 만원 이하라면 별로 크게 그렇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들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만족할만한 것은 못되겠네요.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글자그대로 마켓이 큰 줄 알고, 물품이 관내에 기탁자가 많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주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식품업체에서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식품업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기

저기엄성현위원

나와 있네요. 직원들 인건비도 있네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엄성현위원

시비도 있네요. 시비도 있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

서는

구에서는엄성현위원

여기 푸드마켓에 대해서 예산은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구비가 50%,

비만

인건비만엄성현위원

있는 것이고 전체?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도 50%가 여기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예를 들어서 기탁자가 없을 적에 기탁회사가 없고 기탁자가 없을 때 물품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 기회에 푸드마켓을 활성화해야 되겠는데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에 그렇게 시행을 해볼까 하는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도 일부 일정금액을 많이는 못하지만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봉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지금까지 푸드마켓에 가보면 국한되게 한 달에 상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번을 찾아가면서 받아 올 수 있는 물품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만원 미만이라는 말씀이에요.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00원도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다려 가지고 자격은 한 달에 한 번 기다려봐서 큰 그런 큰 혜택은 없네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큰 혜택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푸드마켓을 운영하면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00원 3,000원도 될 수도 있는 건데 물품이 그만큼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푸드마켓을 운영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서울시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받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우리가 관리 한지가, 4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년 정도 되고, 마켓의 쌀이나 이런 게 비싼 건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먹을 음식이나 당장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쌀 있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20㎏가 아니고 10㎏짜리도 만원 미만밖에 안 되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액이

금액이엄성현위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만원 미만이니까 쌀 같은 것은 1년 가도 전혀 그런 것은 없겠네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별로 없고, 혹시 쌀을 몇 백 가마 기부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북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주면 우리가 그런 것은 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4~5년 운영하면서 고가의 쌀을 몇 백포씩 갖다 놓은 적도 있습니까? 받은 적 있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왔을 때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한번엄성현위원

있었습니까? 언제쯤 있었어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여름에 한번,

북부자동차센터에서 해서 우리가 창동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동슈퍼마켓이라고해 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푸드마켓으로 갖다놓은 게 아니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푸드마켓에 주로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엄성현위원

기탁자도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으로 기탁자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여기 마켓에 물품이 전부 기탁하는 분들이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물품이.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또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서울시도 있습니다. 우리 창동에 서울시 푸드뱅크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 많은 물품을 받아와 가지고 또 우리에게 조금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엄성현위원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요, 이런 부분에 활성화해 가지고 여러 분야가 많은데, 날씨도 추워지고 한데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푸드마켓을 해놓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엄성현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시시비비가 빨리 가려져서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장려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 줘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그러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각 복지관별 최근 3년간 기능보강 사업내역 및 수의계약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창동이나 도봉같은 경우는 3년동안 거의 전자입찰, 또 조달구매,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유독 방아골은 2010년도 것 보시면 1,780만원, 210만원 이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상 거기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추정가액이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이하의 물품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지관 별로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관도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서 계속 회계점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복지관의 자율성, 이런 것도 그 형편의 상황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당하게 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이것은 점검을 합니다. 또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동료

동료이태용위원

위원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밝혀지고 했는데 투명성 차원에서 이런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전입금이라든지, 또 이런 기능보강사업, 푸드마켓 이런 것들을 투명성을 위해서 좀 심도있게 합리적으로 잘 지도, 점검도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문제됐던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창동 푸드마켓에다가 기부나 이런 것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 등, 기본계획 수립같은 것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노력이 부족했는데, 방법을 물으신 것입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푸드마켓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고 또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는 식품업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푸드마켓의 좋은 취지를 우리가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병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런 사업을 상시로 추진해서 항상 넉넉하게 음식을 구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후에

향후에신창용위원

아마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향후에 하실 것 아닙니까? 하지 않고 이대로 운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창용

신창용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짤막하게 질의드릴게요. 지역에 사통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통망이라고,

기에

거기에신창용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통망은 사회복지통신망이라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행복e음이라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과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분야가 시, 군, 구단위 정보를 서로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복지분야만큼 별도로 띄어서 사통망, 행복e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런 자료를 수합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열몇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열람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별로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면 수급자, 또는 기초노령연금자는 연금자대로 개인별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올해 1월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고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편리하고 신속한 그런 제도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동료

동료신창용위원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도봉1, 2동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500명정도 되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이십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그 정도 되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3,400명에서 3,500명 정도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두 개동 합해서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봉구 전체요.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보니까 여러 동의 공통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도봉 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두명으로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일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알고 계시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인원 관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늦게나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5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늦었는데신창용위원

칭찬을 드리고 12월달이고 따뜻한 온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더 세세하게 해서 활기찬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푸드마켓에 회원가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회원가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가입이라기 보다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분들로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가입절차를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추천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가입회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1,100명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1,10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용인원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인원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다르겠지만 1,100여명이 가입했는데 이용인원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인원은 연간을 따질 수 밖에 없는데 연간을 따진다면 1,126명 정도는 이용을 한번씩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연간으로? 그러면 회원이 1,000여명인데 1년에 한번씩 간다는 얘기네요? 아니, 월 이용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월 한번씩 푸드마켓에 가서 물건을 두세가지 가지고 온다면서요, 그러면 회원가입이 1,000여명이 됐으면 월 이용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이용인원이 있을텐데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1,126명이 연간 인원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가는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7, 80%가 소량이지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푸드마켓 관계되는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 시킬려면 기부문화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책상에 앉아서는 안돼요. 발로 뛰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롯데마트 있고 홈플러스 있고 농협 있고 그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연합회같은 곳은 야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녁때 가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책상에 앉아서 발로 뛰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뛰어다니면서 찬조라든가, 기부라든가 그런 것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도 기초수급자들이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푸드마켓이라고 하면 나부터도 가서 5,000원, 6,000원씩 가져오는데 도봉동에서 창동까지 버스 타고 간다, 택시 타고 간다, 안 가요. 안 가고 또 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푸드마켓이 뭐하는 데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가정복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주강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 인사, 소개) 아울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가정복지과, 여성분야, 청소년분야, 저출산분야 정책에서 종합우수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1억5,000만원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육분야에서 장려로 선정되어 2,000만원 시상금, 그래서 총 1억7,0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105쪽 도봉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구청직장어린이집 현재 교사가 몇 분 있으신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도우미 총 시설장 다 포함해서 10명인데, 보육교사는 7명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명중 보육교사는 7명,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7명입니다.

분들

이분들박진식위원

임용이 다 똑 같은 날짜에 되셨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정원이 금년 초에,

금년

금년박진식위원

초라면 구체적으로?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2월에,

진식

박진식위원

2010년,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2월에 정원이 늘어나면서,

진식

박진식위원

몇 명이 늘어났어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2명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54명에서 정원이 70명,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교사 몇 명이 늘어났어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2명이 늘어났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월에?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3월부터 인건비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는

늘리는박진식위원

이유는 보육어린이가 늘어나서 늘린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자가 있고 해서 정원을 늘렸는데 현재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70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놀이터 시설이 같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대체부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놀이터면적에 맞게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명 정도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한 64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박진식위원

7명의 보육교사가 70명정도 어린이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64명이면 교사도 한명 줄어드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교사는 줄지 않고요, 교사는 아동 수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보니까 민간시설에 비해서 도봉구청어린이집 선생님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세는 교사 1명당 몇 명을 보육하게 되어 있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는 교사 1인당 5명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2세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2세는 7명.

진식

박진식위원

만 3세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3세는 15명. 그리고 4~5세는 20명이상입니다.

국에

결국에박진식위원

6.5명이 필요할 때 1명을 늘려달라는 얘기네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에 따라서 교사의 비율에 맞추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인원이 현재 55명이 정원으로 나와 있는데,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아동 현황이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아동현황이, 결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교사가 이 인원으로 6.5명이 필요한데 7명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현재 다시 조정을 해서 여기에 적정하게 맞게끔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대기자 포함해서 조정하겠다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놀이터 시설이 추가로 확보가 안 되어 지금 현재 놀이터 기준에 맞게 아동정원을 조정할 것입니다.

원을

정원을박진식위원

조정하고, 그런데 2명 교사를 2010년 2월에 모집해서 3월부터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예산서나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본예산에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계획은 언제 수립이 된 것이에요? 2명을 늘려야 되겠다하는 계획은 언제 세우셨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금년 초에 정원을 늘렸으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2명 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예산에도 확보하지 않고 계획도 없이 무조건 사람을 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동현원이 늘어나면 교사는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늘릴 수는 있는데 어떤 계획 없이 바로 늘린 것 아니냐 이 말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이라든지 늘리려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아동 5명이나 지금 말한 대로 여러 명이 늘어났으면, 교사 1명이나 2명 늘리려면 거기에 맞는 교사봉급도 주어야 할 것이고 4대 보험도 주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관련 비용을 전부 계획을 세운 이후에 늘려야 하지 않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계획도 없이 3월부터 채용해서 운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 물론 안 들어가 있고, 1차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는, 2차 추경에도 안 넣었더라고요. 3차에 딱 그것을 넣었어요. 이렇게 3월부터 고용해서 지급해야 된다면 당연히 2차 추경에 넣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봉급도 주어야 되는데 왜 그때 2차에 안하고 3차에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라는 것이 또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라 인건비가 많고 적고 한데 우리가 본예산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인건비를 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인건비 지급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서 3차 추경에 예측하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돈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이미 총원이지만, 교사포함해서 8명만 예상해서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주겠다고 예산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예산전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돈도 만들어놓지 않고 사람 늘려서, 총 지급에서 우선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이시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만약박진식위원

추경 안 되었으면 이 돈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예산확보한 뒤에 인원도 늘려야 되는데 그때 실정이 그렇다보니까 먼저 인원을 늘리고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실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미리서 와서 의회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되어야 될 문제였고요, 그렇잖아요? 또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보고 하는 형식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하신 것이에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박진식위원

3차 추경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만약 동의를 안 하셨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했어요. 인건비 주어야 되니까 다른 곳에서 전용하고, 이용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상상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간신히 넘어왔는데 이 행정은 안 됩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행정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분명히 인력을 늘리고 계획을 세우면 의회와 상의를 하고 잘 계획을 세우셔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또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 질의 이후에 다시 재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171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단체 놀이마당 행사 지원인데요, 과장님 보육시설 놀이마당 행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된 것 같아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주강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놀이마당 예산이 2009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도 2,40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놀이마당 행사가 있을 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세밀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보육시설이 구립 있고, 민간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 지원이 방금 말씀하다시피 2009년도, 2008년도에 거의 동결했는데 갑자기 거의 7~80% 이상 인상해서 예산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3일자로 발령받아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과거에 편성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려고 늘린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떻게 해서 행사비가 많이 늘어났는지 현재로서 그 당시 상황을 파악 못했고요, 아무래도 격려차원에서 늘려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린이

어린이서영혜위원

행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일회성행사잖아요. 일회성행사에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172쪽 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타구와 비교를 봤는데 타구에서도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좋은 구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것 보니까 7번째로 많은 예산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회성

일회성서영혜위원

행사에서 이런 보조보다는, 행사보조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거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예산을 줄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임해주시느라고, 자료요청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적성 감사보다는 전년도 행사감사와 또 정책적인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보니까 2008년도에는 5건 정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 조치가 됐고 그 당시에도 조치가 안 된 게 2009년도에 보니까 내용이 넘어오지 않았더라고요.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된 부분인가요,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된 것 다 마무리가 됐던 사항인가요? 위탁법인에 대한 것,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되어 새로운 위탁체로 선정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신창용위원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2009년도,

창용

신창용위원

3건 중에,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놀이마당, 우리 서영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놀이마당 행사 예산지원 관계하고요. 친환경쌀 무안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집 개보수비 지원하는 것 세가지인데 금년에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무안의 무농약쌀 자매결연도시와 구매하는 것은 협약체결은 하지 않았지만 무안군청과 협의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구로구, 동작구, 이렇게 도봉구 구매단가를 5만원에 똑같이 맞춰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점은 다행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67페이지인데요.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도봉1동 복합보육센터 관련 돼 가지고 3층 도서관 부분이 다 결정이 됐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관리부분이 다 그 쪽으로 넘어간 거죠? 이 부분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어린이집은 다 입주해 있는 상태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어린이집은 지금 입주를 해서 아직 개관식은,

식은

개관식은신창용위원

아직 안했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것과

그것과신창용위원

관련돼 갖고 세부적으로 예산상 착오 있던 부분은 나중에 공사나 이런 부분은 마무리나 정리가 다 됐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일부분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 쓰는 학교 복원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원공사를 해주면 모든 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보육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시발점이에요. 어떤 보육의 예산도 교육의 척도를 가지고 하지만 나름대로 보육에도 세세하게 많은 비용의 원가계산의 필요가 아니라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도 우리 도봉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교육과 같이 맞추어서 보육의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는 중장기학술연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민간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다른 쪽으로 세세하게 간담회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차원에서 보육에 대한 다른 학술연구나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 내용이 있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글쎄

글쎄신창용위원

,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도봉구에서 민간이나 보육시설에 우리가 충족한 예산은 집행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이나, 1년에 우리가 지금 2번씩 하고 있나요? 횟수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정기지도점검은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신창용위원

어디를 하셨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한번에 전체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면 민간 또 구립이면 구립 이렇게 나누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것과 관련 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하시겠지만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눈에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상시에 지도점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보육시설이 타구보다도 더 월등히 낫게 개선될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부위원장, 김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행감자료 49쪽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상설알뜰매장 운영비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상설알뜰매장이 창4동에 있는 상설알뜰매장인 것 같은데 분명히 2010년 예산에는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5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어서 결산서보니까 지출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운영비 지출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을 때 없다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거기 예산서하고 결산서에는 운영비지출이 된 걸로 나오고요, 그것 말고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요. 김장담궈주기사업하고 또 김장담궈주기용품구입은 또 별도로 있고요. 그렇게 돼 있던데,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출내역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과장인 제가 잘못된 걸 말씀드리고요, 지출은 됐는데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 김장담궈주기 행사할 때 같이 지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알뜰매장운영비를 왜 김장담궈주기행사 하는데 같이 편성을 해서 같이 쓰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도 상설알뜰매장운영비는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김장담궈주기행사를 하는데 김장배추 구입하는데 별도 지출을 하고요. 또 용기구입은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알뜰매장운영에도 주부환경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곳에서 하는데 한곳은 부녀회, 한곳은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뜰매장운영을 하는 주부환경연합회 한 곳 있는 것을 보면 어제 문화공보과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그 단체예산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알뜰매장 바자회하고 또 김장담궈주기가 또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성단체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다양한 곳에 발굴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정단체에만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단체지원사업이 몇 개 단체에 전년도 2009년도, 2008년도를 보니까 지원받는 단체가 주로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먼저 주에 내년도 공모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여러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단체 중 사전에 충분히 알려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여기도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있는 가정복지과이고 또, 보육부분, 여성부분 이런 부분이 도봉구 관내 곳곳에 손길이 미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특정한 단체들에만 너무 편중돼 있는 사업들이 과하고 상관없이 이 과에도 있는데 다른 과에도 다 중복되어 있어서 아까 우리 신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수립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있어서 보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수가 거의 300개 가까이 297개 정도 되던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시설수나 이런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수급률이라고 있습니다. 수급률이라고 뭐냐면 우리 보육시설아동 정원수하고 보육수요를 나눈 것을 수급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도봉구는 말하자면 136%정도, 142%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률이 과잉상태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수급률에 의하면. 그래서 수급률은 우리가 높은데 사실 질적으로 상향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치중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저도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수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시기를 136%이면 공급은 과잉인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집행 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쭉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국립이라든가, 민간, 가정 다 합쳐가지고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하게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질적으로 더 좋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탁체 심사하실 때 구립이나 이런 것도 분담금이 따로 있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법인 위탁받을 때 법인전입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을 보통 대개 다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구립어린이집도 지금 법인전입금이 다 책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기준이 있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위탁체하고 약정을 할 때 법인체에서 법인전입금을 얼마 내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도봉구는 평균이 어느 정도인가요? 다 구립마다 다른가요? 지금 법인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1,000만원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평균적인 정도,

이영숙위원

3년 위탁기관에 1,000만원정도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저는 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법인전입금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어린이집은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구립어린이집 법인전입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사실 법인전입금 때문에 과거 법인전입금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해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었고요, 일어난 일도 없고, 지도 점검해서 적출된 일도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법인전입금을 차라리 없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해 신경을 써서 질적으로 향상 시키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가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법인이지만 법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시설장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시설장이 들어오시는, 진입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타구의 경우도 그런 법인전입금 같은 게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니까 우리도 이런 불합리한 분담금이나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 위탁체 선정할 때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31쪽, 132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눈에 알아보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지원이나 국비 같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봉구 자체에서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지 않았는데, 우리가 작년 2010년에 보면 교재 교구 지원현황에 6억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교재교구비 별도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컴퓨터나 이런 것 사는데. 원래 매년 지원되는 교재 교구비가 국비 시비로 같이 하는 것은 3,000몇 만원정도가 있는데 그것 외에 6억원 이상이 넘게 교재교구비 지원된 게 있는데 맞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 교재교구 그런 종류를 구입했는데 제가 그 당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까도 서영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시설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 쪽으로 평소보다, 예년보다 많이 지원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의

보육의이영숙위원

질을 높이는 게 여기 보면 컴퓨터 사주는 것하고,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 주로 구입하는 것에 쓰셨거든요. 사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그런 물품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드는데 거기에 6억원 이상 지원이 된 게 내년에도 지원이 되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지원 안 됩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영숙위원

어떤 금액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던 건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제가 편성된 경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혹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자료를 대충 받아봤더니 아마 특별교부금을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그 목적으로 왔다라기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왔고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지금 우리구 예산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특별교부금 대신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회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받아서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애초에 청구할 때 우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기가 과장으로써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상황이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지원해 줬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항상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의 집행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희 부서에서 보육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디에 꼭 이것이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면 아무리 국회의원님이 가져오셔서 선심성으로 이번에는 여기에 제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해도 이것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우리 정책에 의해서 이번에는 보육부분에 어느 것이 꼭 필요하고 어디가 부족합니다해서 거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사람이 부탁하면 또 거기에 지원이 되고 또 어느 단체가 부탁하면 또 거기에 지원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이라든가, 가정복지과 관련시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일단 두가지 부탁드리는 것이 정확한 보육정책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특별교부금이 특정한 개인 쌈짓돈처럼 전체적인 도봉구 보육의 질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서 쓰여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쓰여지는 회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에 위원회가 어떤, 어떤 게 있나요, 과장님?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여성위원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사회통합청소년지원체계 운영협의회라고 6개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회의는 거의 매년 한번씩 열리는 것인가요? 개최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위원회별로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가, 아동급식위원회은 사실 1년에 한두번정도 실적이 그렇고요. 보육정책위원회같은 경우는 우리 위탁체 선정할 때 하기 때문에 주로 많고요. 그리고 여성위원회도 좀 여러 횟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전부 회의록이 작성이 되는 위원회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회의록이 전부 다 작성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숙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있는 또 특히나 가정복지과에 이런 위원회들은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 보육관련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위원회들이 대개 형식적이고 그냥 쭉 설명해 주시는 것 듣고 그냥 거기에서 심의나 자문 정도로만 활용이 됐다면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6개 중에서 지역사회통합청소년운영협의회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금년에 새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앞으로도 활동을 많이 연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영숙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소홀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요. 나머지 여성위원회라든가, 보육정책위원회 그런 부분은 우리 보육정책이나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앞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발전시키는데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78쪽에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그 자료 파악이 정확하게 안됐는데 0세에서 6세 아동,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담당할 수 있는 아동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내의 전체 숫자하고 이런 것을 파악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하고 6, 7세이하 어린이들의 숫자는 보육시설은 훨씬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이후 청소년의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방과후 교실이 5개 정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것이 늘어나거나 하기는 어려운 실정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5개소 도봉구 방과후교실은요, 우리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은 1, 2번은 구립입니다. 구립 방과후교실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방과후교실인데 사실 방과후교실이 초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이 있고요. 또 우리 보육에 의해서 방과후교실 운영되는 것이 있고 또 아시겠지만 보통 공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방이라고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것을 다 같은 방과후교실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방과후교실 적용받는 법규가 다 다릅니다. 학교는 초등교육법이고 우리 방과후교실은 보육법에 또 적용을 받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적용을 받고 해서 이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한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가정복지과를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초등, 중등, 청소년에 관한 복지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도 202쪽에 보면 도봉구에 3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이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위탁기간이 2년이 맞는지, 3년이 맞는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3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나와있는 쌍문동랜드하고 쌍문동 문화의 집은 3년인데 금년말로 해지를 하겠다고 위탁해지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이 두군데는 12월말까지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군데에 대해서 위탁체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아직 해지를 하고 새로 위탁체가 변경되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모집공고가 나간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지금 공고가 되어 가지고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쌍문동랜드는 2개 단체, 쌍문동 문화의 집은 5개단체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 선정은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선정위원회를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아직 선정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전문가들이나 관련기관에 선정위원들을 현재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받은 상태이거든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박진식 의원님하고 차명자 의원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이런 데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청장님이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아마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위탁 대표가 교체되고 이런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위탁체 심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청소년 관련된 위탁이 제대로 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그러나 보니까 청소년하고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3개가 있으면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련관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다른 데 없는 지자체도 많고 보통 한군데 있는데 세군데이면 굉장히 많은데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은 이 건물만 지어놨지 그런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새롭게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위탁심사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222쪽에 아까 초등, 중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아동복지센터에 대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3군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로만 되고 우리 구비지원은 하나도 되지 않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구비는 그 중에 금년도까지는 강사료 6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1개소에 구비로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료로 지원하지 말고 교재, 교구비로 바꿔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강사료로 편성을 안 하고 교재, 교구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워낙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전에 강사료로 60만원씩 줬는데 꼭 한지공예로 정해 가지고 강사료를 주셨더라고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숙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프로그램이 한지공예로 강사선생님이 꼭 오셔서 거기에서 강의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줄 때 그런 목적으로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대로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강사료로만 갔고 그것으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강사섭외를 하거나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협의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한 8,000만원 가량을 한 아동센터에만 지원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영어도서관을 짓고 하는데 기능보강공사비로, 13군데가 있는데 다른 곳에는 안 하고 그 한 군데에만 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예산도 아까하고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원래 그 목적은 쓰고 원래 우리 있는 예산에서 대신 부탁을 해서 여기에만 지원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관행처럼 되어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서 교재교구비 컴퓨터 구매한 것 있지 않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연합회 있잖아요, 연합회에서 의견수렴해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국비로 5억인가, 3억인가 김선동 국회의원께서 가져오셔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모르십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교부세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 부분이 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수렴 해 가지고 각 어린이집에 이게 꼭 필요하니까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에서 그것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한 게 어린이 집이 아니라 연합회에서 의견수렴해서 그 부분이 어린이집마다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컴퓨터하고 비디오카메라 또, 연합회사무실집기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전체를 다 해주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산업환경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CNG 가스주요소라든지 CNG저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시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는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CNG충전소라든지, LPG충전소라든지, 연료 전반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이번에 CNG버스 폭발사고가 있었잖요. 움직이는 폭발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안전대책이라든지 산업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CNG라든지 LPG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G라든지 LPG에 대해서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설치되는 부분을 보면 가장 우수한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종업원들의 안전관리라든지, 시설의 안전관리미비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는 시설을 보다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LPG 및 CNG충전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박진식위원

내에는 LPG나 CNG충전소가 몇 군데정도 있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LPG 용기 충전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자동차 충전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LPG 판매하는 곳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LPG 관련 시설물은 여섯 군데가 되겠고요, 고압가스 산소저장시설 한군데, 고압가스 판매 공업용이 두 군데, CNG충전소 네 군데 이렇게 해서 고압가스 7군데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LPG, CNG 포함해서 13군데이고 또, 주유소가 24군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판매소가 여덟,

진식

박진식위원

일반판매하고, 용기제작 하는 곳이 한 군데 해서 9군데, 총 46군데가 있네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상의 문제는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겠지만 보시다시피 뜻하지 않게 용기가 잘 되어 있고 하는데도 갑자기 버스가 폭발해서 큰 대형사고가 났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안전점검에 대해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여기서 감사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만 연평도에서 군, 서로 상황이 전개 중에, 혹시 도봉구 내에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위험해 하고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지도점검 하셔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도봉구 관내에 있는 연료판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도봉구내에도 도깨비시장, 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등, 몇 개 시장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있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3개 시장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끝나지 않았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도깨비시장하고 신창시장, 골목시장에 대해서 끝났고요, 앞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 일부 시장의 아케이드 보수를 요하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 일부 사업비로 측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하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상당히 고액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하고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행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또, 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희 신창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거액을 들여서, 수리비 포함해서 약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그 행정의 하나가 안 맞는 게 시장입구에다 있다가 잠시 짐을 내리고, 사람이 이동하고, 장기주차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차량 단속용 CCTV를 달아서 차 자체를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접근하는 차량들을 모두 막는, 단속을 하신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과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SSM 그런 것도 제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한 CCTV에 대해서 휴일 같은 경우 제한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 협조공문이 있거든요. 앞으로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평일이 아닌, 보통 혼잡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 내에 CCTV의 가동을 중지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한번, 제안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신창시장이나 창동골목시장에 보면 CCTV 달려 있는 곳이 횡단보도 있는 부분에 설치했는데 정말 교통흐름이라든지 주차가 많이 단속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카메라 자체가 위치나 이런 것이 딱 신창시장하고 창동 골목시장 입구에 잠깐 차가 서는 것에 카메라단속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박진식위원

지금 말하는 교통흐름의 단속이라든지, 무단주차라든지 이런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단속의 목적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CCTV이가.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지도과와 상의해서 무단주차 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위치를 옮겨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뒤쪽에 옮기게 되면 실제 버스정류장 주변에 무단주차하고 차량의 흐름을 막는 이런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위치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지도과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카메라를 옮겨주시고, 그쪽은 단속에서 잠깐 여유롭게 해서 활성화방안에 협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CCTV이 위치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보면 SSM규격이나 규제대상은 아니고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슈퍼 몇 개가 들어와서, 정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한쪽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자체를 거의 마비시킬 정도로 대형슈퍼들이, 그분들은 SSM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소형슈퍼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대형슈퍼예요. 벌써 몇 백평 되는, 600평 700평 되는 것이 어떻게 소형슈퍼입니까? 될이런 슈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SM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M 이라하면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를 뜻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로유통이라든지, 그 외 한 군데에 대해서 현재 대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점포로 판단되고 있고, 우리구에서 대규모 대형점포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검토를 했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축과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의 용도변경 안 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타깝지만 SSM 법에 대상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난번 신창시장이라든지, 신창시장의 회장하고 그리고 진로유통을 하는 차장들을 불러가지고 둘이 한번 협의를 한번 시켜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다 자기돈 아닌, 시장 쪽에서는 소형점포, 점포당 권리금이 5,000만원 8,0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진로유통 쪽에서는 몇 십억 해 가지고 들어왔지만 자기자본이 아닌 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진로유통을 한다는 등, 하여간 상당히 서로 쟁점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대상 아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건축과에서도 적법하게 처리돼야 될 과정인데도 상인들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재 아직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지금 거기에 건축증축하고 용도변경이 들어와서 주민 공람공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이 크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구에서 우영자리인데 그걸 사서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매입을 해서 오히려 아파트형공장개념으로 중소기업, 영세중소기업인들한테 임대도 해주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상당히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과장님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 해보신 적 없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지금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지역을 파악해 봤더니 우영이라는 대기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창동 신창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많은 종업원들이 있었는데 우영이 부도가 난 다음에 이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가는 관계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시장도 피폐화가 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말씀하신대로 우영에다가 도시형 공장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양말류 등을 포함한 섬유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을 유치하려 하고 있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게 되면 그 공장을 우리 도봉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어려운 영세사업장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하나의 방법도 있겠는데 예산이 작은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영에 근무했던 분들이 약 450명~500명 정도 됐는데 그분들이 집 주변에 그래도 경제발전에, 상당히 시장에 기여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떠나고 여기서 사시던 분이 회사가 부도나면서 또 이사를 가버리니까 시장뿐 아니라 집전세라든지 세도 지금 비어있는 집이 많을 정도고요,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헤아리셔 가지고 다방면의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런데 개인적인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확실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으로부터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신창시장 말씀하셨죠? 신창시장과 창동 골목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죠. 지금 말씀하신 창2동 거기가 632번지 정도일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주가 주식회사 진로물산이라고, 진로물산이 인수했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우영이라는 업체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이라는 자리를 진로물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엄성현위원

계시죠, 현재 전통시장 말하자면 그 전에 재래시장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으로 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서 500m 이내에는 절대로 어떤 형태든 입점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슈퍼마켓이,

마켓

슈퍼마켓엄성현위원

SSM이 됐든, 그런데 진로우성물산이라는 이 업체가 최근에 100억원 넘는 돈으로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하고 틀립니까, 맞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102억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알기로는 100억원이 넘는 돈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기업이 아니다, 기업이 아니라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법으로 봐서는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막대한 비용으로 낙찰 받은 진로우성물산이 지금 불과 우리 창동골목시장하고 신창시장하고 불과 2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접해 있습니다. 현장에 진로우성물산에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는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진로우성물산 건물주위에 대형현수막이 대형마트에 입점 반대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양쪽시장이 공동으로 해서,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대형 진로유통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그때 현수막이 쳐져있을 때에는 신창시장하고 골목시장에서 같이 그것을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신창시장에서 20억원이 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이렇게 큰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와서 제재를 못해 가지고 이렇다 하셨는데 사실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왔지 신창시장이 20억원은 아니에요. 예산이 원래 전체적으로 들어 간 게 13억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료위원이 자세히 모르고 신창재래시장, 신창전통시장이 분명히 20억원이 넘는 돈으로 들였다 하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마나

얼마나엄성현위원

들여 가지고 예산이 됐습니까? 신창시장이,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몇 년에 걸쳐서 낙찰했기 때문에,

하자

하자엄성현위원

보수금 빼고 원래 순수한 전통시장 시설금이 얼마입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2006년도에,

성현

엄성현위원

네, 총 금액이, 낙찰가액.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2006년도에 16억8,000만원 투입이 됐고요. 2009년도에 1,500만원, 2009년 유지보수해 가지고 3억2,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약 20억원이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엄성현위원

돈은 마지막 돈은 하자보수금이 그 돈에 포함이 된 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특별교부금이 포함 된 겁니다.

제로

실제로엄성현위원

전통시장에 들어간 돈은 원래 낙찰차액 빼고 나면 14억원 정도 돼 있어요. 총 공사비를 해놓았는데 낙찰가액이 전체 금액에서 순수한 돈이 14억원 들었는데 거기서 또 덧붙여서 아까 CCTV 우리시장 앞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소상공인 출신으로서 제 나름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좀더 어려운 영세상인들과 같이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까 CCTV도 말씀하셨는데 시장 앞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많이 애용하는 소비자분들께서 주민과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교통지도과하고 말씀하시겠다 했는데 그건 사실 CCTV는 교통지도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잘 아시겠습니까?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하고 CCTV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횡단보도 앞이라고 했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 앞에서 한 200m 나 150m 떨어졌어요. 무슨 어휘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질의하는 분이나 받는 분도 이렇게, 실제로 아까 CCTV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아가서, 지금 왜 방법이 없지만 법적으로 지금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했지만 재래시장이, 지금 아직도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우리들이 청원을 받아가지고 주민들 한 2,000명 정도 도장을 받아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공람공고도 하지만 이 건축주가 하도 주위에서 많이 떠드니까 지금 주민의견청취를 한다고 아마 우리구청에서도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쉽게

쉽게엄성현위원

말해서 그렇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특히

특히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재래시장 항상 하신다고 공약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장님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이런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앉아서 계시는 것보다 남의 얘기만 듣는 것보다도 직접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재래시장의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개선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대기업 공영 같은 기업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지금 이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분명한 것은 100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낙찰 받은 것은 분명히 주식회사고 진로우성물산이라는 거대한 업체인데 원래, 이걸 갖다가 기업형 SSM에 저촉이 안 된다고, 말하자면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마찬가지인데 평소로 봐서 대체적으로 1층에다가 한 200평 정도는 안하겠습니까? 그게 제안서가 안들어 왔습니까? 혹시 과장님,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지금 건축과에 들어온 용적률 여건을 보면 약 한 700㎡, 220평정도가,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220평이, 그 건물자체가 제가 현장에 가보면 상당한 평수가 있어요. 물론 금액 적으로 한 100억원이, 낙찰가가 100억원이니까 실제 금액은 매입자가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땄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낙찰가보다 월등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평수 면에서 보면. 그리고 5층이던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층인데 이런 부분은 꼭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구에서도 다각도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단순한 법의 하자가 없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쩔 수 없다 하시겠지만 좀더 이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구민의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 안 되고 있지만 더구나 이 전통시장이 주위 대형마트로 인한 여러 가지, 주위에 자꾸 생기는 바람에 정말로 골목시장의 상권이 정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어려움은 더구나 잘 아시겠지만 대형마트라면 주위에도, 여기 도봉구 관내에도 이마트나 하나로 그야말로 대형마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요즈음은 근접성도 좋아가지고 대부분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것은 동네 분들이 그나마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서로 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현재 입장에서는 이런 주위의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이런 건축 진로우성물산의 대표가 교묘하게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은 대형마트가 아니다 SSM이 아니다 이런 걸로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장주위에 2개시장을 가운데 놓고 200m 안 되는 곳에 이런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 답니다. 정말 상인들 다 죽이는 그런 행위래요. 건물이 100억원이면 과장님 생각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100억원일 정도로 그것도 경매로 낙찰가인데 100억원이면, 과연 어느 정도 중소기업의 이런 정도로 순수한 기업,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개인적인 판단하고 법에 나와 있는 판단하고 제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산업환경과가 여러 방면에 참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분야에 또 많은 분야에, 난이도가 있는 또, 산업환경과 소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스, 요새 대두되고 있는 위험한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소관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최근에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됨으로써 아무래도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렇게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난해한 조금 답답한 입장에 계시나 모양인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다각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울시라든지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방법, 서울시에 다시 알아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엄성현 위원님의 고견에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그래요.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사실 전통시장 소상인들이 어떤 상당히 매출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에 처 있는데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 하셔 가지고 무마될 수 있게끔 그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장님 이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갖다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M문제가 아니라면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신창시장이라든지 골목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기울여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SSM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규제라 그럴까 제한이라고 그럴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전통시장 갖다가 구에서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게 지금 다 해 놓았는데 어떤 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초토화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검토계획서에 보면 114-1번에서 도시영농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친환경 텃밭부지는 지정이 된 상태입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이라 하면 유기농 농산물이 있고요. 저농약 농산물이 있고 무농약 농산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합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말 농장을 친환경 주말농장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기존에 다소마나 농약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농약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제제인 농약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시영농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예산은 구비는 1억6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시비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만 시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시 생활경제과에서 1억2,000만원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시예산과에 요구해 놓은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두 번째 보면 상자텃밭이라 그래서 어린이집 상자 20조. 학교 상자 10조, 아파트 30조로 80조 해서 총 110조에 포함되는 금액이 8억8,000만원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시특별교부금을 5억원 정도 받아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 교부를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특별교부금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결정된 바가 없어서 도시영농활성화 추진계획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지만 오늘 회의할 때 첨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1년도에 그것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신 거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아직 텃밭부지 같은 것은 지정이 안됐고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텃밭 부지는 당초에 창동에 있는 삼풍제지 나대지하고 쌍문동에 있는 덕성여대 나대지를 이용해서 할 준비를 했었는데 삼풍제지 회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나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무료로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덕성여대 땅 같은 경우 지금 정부로부터 관리처분 중이기 때문에 관선이사가 들어와 있는 실태여야 되는데 현재 이사단들이 해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 땅 같은 경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무국장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사무국장 얘기가 자기는 판단할 수가 없다 재단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지는 확정이 안 된 실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대체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친환경 도시영농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지

삼풍제지서영혜위원

땅 같은 경우 재 논의될 여지는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지금 나대지로 있는 상태인데요. 한 군데는 삼풍어린이 집이라고 해서 그 쪽에서 텃밭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복토를 하고 새로운 흙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삼풍제지 오너가 아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삼풍제지 부근을 현장 답사를 해봤어요. 삼풍제지 부지에 전에 살던 사택이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 분들의 민원이 심하거든요. 민원 받아본 적 있으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대지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할 경우에는 청소행정과나 해당부서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에 쓰레기가 쌓여 있던 것을 삼풍제지가 치우느냐 구가 치우느냐 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삼풍제지 땅에 불특정 사람들이 버렸기 때문에 구 청소행정과에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삼풍제지하고 구의 입장이 삼풍제지 입장에서는 내 땅에 도봉구민이 와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왜 우리가 치워야 되느냐 라고 항의를 받았던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치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삼풍제지 오너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관에 대해서 관이 여유를 부린 것이 아니라 관의 횡포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서영혜위원

이곳에 경작을 하고 있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작을

경작을서영혜위원

하고 있는데 이곳에 친환경 텃밭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기서 허용을 안 해 주시면 우리구 주민들의 언성이 많고 그러니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전에 살던 사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삼풍제지에 권고를 하든지 해서 미관상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구에서는 사유지라 그것도 할 수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 우리 부서에서 할 사안은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찾아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부서를 찾아서 삼풍제지에 울타리를 친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그 부근에 창5동 주민센터가 건립되잖아요. 그러면 그 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는데 그 주위에 흉물스럽게 해 놓으면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확인해 주시고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해당되는 부서를 찾아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요. 자료집 54쪽에 보면 공무원 포상금 내역이 있어요.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 절차와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우리 산업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서 시설물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2008년도 1,100만원하고 2009년도 1,100만원하고 2010년도 1,100만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부분별로 해서 3%, 5%, 7%해서 체납된 세액을 받은 것을 징수한 공무원들한테 나눠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대기질개선 인센티브 2,500만원 중 집행액이 500만원하고 2,000만원되어 있는데요. 500만원은 산업환경과 직원들과 관련되는 부서 직원들이 대기질개선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돼서 직원들이 나눠서 세미나라든지 과에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 전달돼서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후생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0년도에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평가 시상금 680만원 받는 것 중에서 51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창3동 주민센터 등 해서 분기별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2008년도 대기질개선 인센티브 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500만원은 각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진호 등 18명이 이렇게 해서 나가고 2,000만원은 사용처가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산업환경과로 잡혀져야 되는데 왜 총무과로 2,000만원이 나갔는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그 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고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면 2008년도에 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부서에서 수합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부분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환경과장님과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중랑천 낚시행위와 관련한 수질오염 부분입니다. 의정부나 인근 타구에서는 조례로 제정돼서 300만원인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중랑천에 구민들하고 인근에 계신 분들이 조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에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낚시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신창용 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부시에서는 지방하천인 관계로 단독적으로 낚시행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관내에 있는 것은 서울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기보다는 중랑천 주변에 있는 도봉, 노원, 강북, 중랑, 동대문구 등 여러 군데 연대가 돼서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 10월 28일, 8개 구청장들이 모셔서 1차적으로 중랑천 환경행정협의회를 발족했으면 어떠냐 해서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랑천 환경행정협의회가 운영된다면 이때에 발맞춰서 8개 구청장님들께서 공동 발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대안이 나오게 되면 하천법을 이용해서 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신창용위원

앞 하천뿐만 아니라 전체 8.9㎞되는 전 구간을 다 같이 협의체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도봉구 혼자만 먼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보네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검토해 봤습니다만 서울시 하천인 관계로 공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임시방편으로라도 하천쪽에 낚시금지라는 안내판 하나 정도는 부착할 수 없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안내판은 충분히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신창용위원

대해서 한번 좀 다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지금 도봉천이 나름대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중랑천 환경행정협의회 조례가 2009년 12월 12일 안건을 제출했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랬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지금 현재 중랑천변 낚시를 금지해 달라는 푯말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봉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이영숙위원

2010년 지금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금액은 92억8,300만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91억원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보내주신 자료 9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93년도에 도봉구에 소재한 기업들 해서 52억8,300만원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였고 약 한 17년 동안에 이자가 한 40억원이 추가가 돼 가지고 현재 기금 총액은 92억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91억원인데, 2010년에 대출현황을 보니까 업체수 19군데에 한 16억원 정도가 대출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도봉구의 중소기업 수가 한 137개로 돼 있고 그러면 대출받은 업체는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던데 대출조건이 좀 까다로운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이렇게 대출 받아가는 업체수가 적은 이유가 뭔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1년에 한 2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설에 한 10억원 정도 추석에 10억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왜 융자금액지원이 적은가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융자를 가져가는 경우 물론 홍보라든지 대출의 조건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봐 가지고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남아야지 대출을 갚는 조건이 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전 세계적 불황이 닥쳐온 관계로 사업하시는 대표자들께서 사업의 의욕을 많이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0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다 소화가 안 되고, 약 한 16억원, 17억원 정도의 융자가 소화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한도액이 궁금했는데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이영숙위원

지원횟수나 이런 것은 뚜렷하게 제한은 없나요? 여기 보니까 세 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도 한 몇 군데가 있는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수회에 걸쳐서 지원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최고 금액인 2억원을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환된 금액을 다시 가져가는 경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최고 2억원을 초과하는 융자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는

한도는이영숙위원

2억원이고 횟수제한은 따로 없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횟수제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대출신청하는 기간이 1년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 언제라도 대출을 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융자시기는 설하고 추석을 대비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시게 되거든요. 지금 내년도 설 자금인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한 12일까지 융자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시기에 대해서는 항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이 제한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인들을 위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항상 문이 열려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이 중소기업이 워낙 영세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육성하는 차원의 기금이기 때문에 적기에 이 자금이 지원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체수가 적은 것 같아서 홍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출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적기에 자금지원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금년도에 한 17억원 정도밖에 융자지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설 자금 같은 경우 조기방출하기 위해서 12억원 정도를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준비 해 놨습니다. 여유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석자금으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설에 좀 많은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뒤에 보면 여성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자금융자 지원도 지원은 75건했는데 47건만 대출이 됐더라고요. 이게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융자를 해 주는 담보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는데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융자지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건 신청을 산업환경과에 하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신청은 우리 산업환경과로 합니다. 산업환경과로 오면 묶어서 은행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도봉환경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환경에 대한 지원액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근데 우리 도봉구 자체가 또 도봉산이 있고 이래서 환경에 대한 좋은 조건이라고는 하면서 사실은 환경에 대한 예산지원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 도봉환경교실은 민간 차원에서 또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운영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주변도 보면 많은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참여도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초안산도 생태공원이 또 지어지고 있고, 또 창포원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환경교육과 연결된 프로그램이 곳곳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2명이서 교육도 굉장히 여러 번 하시고 이러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지금 환경교실은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위탁을 하고 있고 대부분 6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라든지 교육자들은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위탁업체가 내실 있고 확실하게 운영하게 되면 작은 비용 가지고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환경교실에 제가 각별히 애정을 쏟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환경에 대한 애착을 갖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을 심화하고 강화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위탁받는 상황은 알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 위탁체에 구차원에서 인건비랑은 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라든지 다 포함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적은 지원으로도 효과는 높게 위탁업체가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돼서 도봉구 전체, 아까도 말씀드린 초안산이나 창포원이나 또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그냥 텃밭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교육프로그램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여기가 중심역할을 하고 도봉구 전체의 그런 환경교육을 할 수 있게 충분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동료 위원들 중에서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할게요. 6페이지 보면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체 92억원 정도 된다 그랬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대출된 기금이 22억원 정도 나갔는데 그 대출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은행여신 규정에 맞추다보니까 사실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이라든지 담보금액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한 업체당 2억원이라고 제한되게 해 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받고 싶어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2억원으로 제한해 놓은 사유는 뭐냐면 한두 군데 업체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기업들한테 균등하게 나눠 주기 위해 가지고 2억원으로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신용대출로 나간 부분도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여기서는 신용대출은 제외됩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리고 지금 기 대출된 금액이 있는데 업소별로 맞춰서 해 줬으면 회수율이라든지 회수금액을 알 수 있을 텐데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영신NS나 우진실업 이런 기 대출된 금액에서 회수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필요하시게 되면 지원된 횟수하고 연도별로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자료 47쪽 세차장 문제가 나오던데 77개 업소가 세차장 전문업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유소도 다 포함해서,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차장이라 하게 되면 자동차를 닦은 시설로서 일반세차장하고 주유소에 포함돼 있는 세차장을 포함해서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태용위원

행정처분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행정처분기준이 사안 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세차장 같은 경우는 음이온계면활성제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노르말핵산이라든지 또는 계면활성제라든지 그다음에 COD 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개별 세차장만 할 수 있는 측정항목과 기준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이런 장비들이 다 비치되어 있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도봉구에서는 세차폐수를 수거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검사하는 부서가 이원화 돼 있어서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장비들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연 보통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자율업소라든지, 적색업소에 따라 나가는 횟수가 달리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업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측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측정장비가 없어 가지고 어렵지 않냐 그러시는데 측정장비에 대해서는 전국공통으로 시·도연구소의 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걸로 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

기사식당이태용위원

같은데 가보면 거기서도 세차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는 기사식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청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도봉 법조단지 앞에 여섯 군데 세차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10월말 현재로 전부다 조치를 취해서 우리 도봉구에는 기사식당 세차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주유소 부분 한번 볼게요. 주유소 부분이 나오는데 주유소 단속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주유소에 대한 불법유사석유 단속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4건의 유사석유 판매로 검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고발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우리구에서는 유사석유 제품만 합니까 아니면 정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합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정량검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량검사는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사석유에 대한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정량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온 게 없는데 그동안에 주유소에서 정량대로 잘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주유소에서 큰돈이 생기는 부분은 유사석유를 판매함으로써 큰돈이 생기지 정량은 큰돈이 안 생기는 것으로 판단돼서 정량을 속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량을 속여 봐야 돈이 안 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량을 속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태용위원

다른 업종들은 징계가 보통 영업정지라든지 또 영업장폐쇄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주유소 같은 경우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다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위생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과징금을 물 것이냐 해서 업주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이 1억5,000만원 가지만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고객들이 떨어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게 되면 과징금을 갖다가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것을

이것을이태용위원

좀 강력하게 업소입구에다가 어떤 단속대상에 대한 것을 공지를 한다든지, 공시를 한다든지 해서 소비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런 불량업소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자마자 강력하게 하려고 사전에 검토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구민들이 도리어 더 불안한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표시라든지 하는 것은 좀 제한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검토하였습니다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중소기업자금에서 대출, 여러 가지 서민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기금들이 많은데 서민들한테도 대출해 준 부분이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상인들한테, 소상인들한테 대출해 주는데 지금 이 부분이 모든 게 은행대출규정에 맞게끔 되어 있죠? 돈은 우리가 기금에서 은행으로 주면 은행에서 대출기준을 맞춰가지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전에는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회수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은행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수를 못하게 되면 담보를 처분해서 우리가 다 회수 합니까? 아니면 지금 회수 못한 것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회수 건에 대해 가지고 은행한테 전담을 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구청에서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한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득실이 있는가를 판단해 봤는데 회수에 대한 책임은 도리어 은행에서 가져가고 은행에게 약간의 0.8%의 수수료라도 주는 편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하여튼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는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도깨비시장 있잖아요, 아까도 엄성현 위원님도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도깨비시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입간판인가요, 이것을 지주간판이라고 하나요? 도로에 세우는 것, 지주간판이죠? 지주간판이 사실 몇 군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방학사거리에서 외부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의정부쪽에서 오다가 농협사거리 그쪽이라든가, 그런데도 지주간판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상인회에서 산업환경과로 민원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간판을 갖다가 할 것이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금년도에 교부금 나간 부분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사업비를 잘라가지고 간판을 갖다가 했으면 하는, 지난 것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상인회장님하고 면밀히 좀 미팅을 가지셔서 그 부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산업환경과의 업무인지 교통행정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도깨비시장에 주차장을 건설했다는 말이에요.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가서 주차하는 차가 없어요. 과장님, 내용 아시죠?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영 안 좋아가지고 아마 주차하는 사람 몇 대 안 될 것이에요, 거의 비어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비워 놓을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는 차를 안대게 돼있어요, 위치적으로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게 돼있으면 거기에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홍보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또 찾아오는 고객들의 유아놀이방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있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 있고 지금 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을 공단에서 준비합니까?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해야 됩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거기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하던가 그럴게요, 과장님이 여기서 하신다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찾아봐서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아까 지주간판이나 잘 처리 좀 해 주시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지주간판 문제는 금년도는 못하고 내년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2차에 걸쳐서 구정질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방학1동 녹색교회 앞에 SK충전소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70년대 산업화가 급속도로발전하면서 LPG 가스 소요가 많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거의 도시가스로 되면서 요즘은 일반 업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방학지역에 폭탄을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 SK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 서울시에서는 특정지역을 해 주면 이게 특혜의 의혹이 있다, 또 대체부지를 해 달라, 또 대체부지는 하려니까 사실은 또 없어요, 그래서 답보상태인데 그 이후에 산업환경과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게 주민생활지원국인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