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환경보호과를 시작으로 5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군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제와 업무들에 대하여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환경관리담당 성홍제, 환경지도담당 오수환, 청소행정담당 김성진, 상하수도담당 한성희,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기성
이기성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들 앉으세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잠깐 협의했지만 공통1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통1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 있잖아요, 과장님. 자료 있으시죠?
일동 착석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실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공통1번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82건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하자발생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도 41건이 대상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하자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시설ㆍ공사중 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부의장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했는데 자료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 없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내역서요?
심우성위원
예, 내역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내역서를 그 부분을 제공을 안 해 드렸는데 자료로......
심우성위원
시간 되는대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2010년도에 하자검사 대상이 2009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에요, 아니면 2010년도에 완료된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2010년도요? 2010년도 것은 2009년도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대상이 41건인데 자료요청을 심 위원 님께서 하셨는데 10개만 2010년도에 하자검사 큰 것 10개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무슨 공사, 무슨 공사에 하자가 없는지.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장곡사 장승공원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한 건이 있고요.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차분 이 부분이 2007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 관거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락골 줄무덤 성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요. 이 사항이 있고요. 청양읍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2008년도에 시행한 사업인데 이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리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08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곡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것이 2008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실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곡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정류소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09년도 시행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천현수교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시행사업인데 하자검사한 사항이 있고요. 장곡민속마을지구 공원조성사업 이것이 2009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관정 착정분 있었고요.
심우성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하자검사 실시결과 내역을 설명하시는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자가 발생돼서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과장님 혼자 그렇게 책 읽듯이 그렇게 죽 읽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감사를 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대표적인 것 10건만 좀 말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심우성위원
제가 금방 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주셔야지 나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자료가 준비 됐으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갖다 드려야지요. 그래야 보고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을 자료를 곧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담당 누구시지요? 우리 과장님 답변 담당 업무가 누구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각 담당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차석이나 직원들 없어요? 주무계장이 앉든가, 자료를 빨리...... 뒤에서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자료요구를 하시면 빨리 빨리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해야지. 뒤에서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으라고 와 계시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술술 잘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좌를 해드리는 것은 우리 주무계장님과 담당들, 차석님들이란 말이에요. 뒤에서 그냥 있지 말고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바로 갖다 주세요. 지금 우리가 행감이니까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토목공사는 하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것이 대개 토목공사인데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자기간이 건축부분, 토목부분 틀리거든요.
현국
김현국위원
여기 거의 다 토목인데. 토목이죠, 환경보호과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토목이 많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토목이 몇 년이에요? 하자보증기간.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보통 3년이 있고 또 5년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3년하고 5년하고 있다. 건축물은 10년이죠.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하자기간이 3년인데 공사 끝나고서 대개 3년 동안 1년에 한번씩 가서 검사를 하느냐 않느냐를 이것을 지금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에요. 하자검사를 했다는 것이 1년에 한번씩 매년 해서 정기로 해야 되는데 않고서 누가 지적을 하면 그때 가서 이 하자검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프로그램 상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력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자검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지금 그러면 하자검사한 근거가 다 있습니까? 야장이라든가 또는 기록장이라든가 하자검사 결과보고서라든가 그것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야장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현국
김현국위원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결과 심사보고서가 없으면 출장 가서 말로만 한 거지 근거라는 게 안 남지요. 하여간 과장 전결 결재라도 보고서 하나는 있어야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그전에는 그 프로그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로그램 상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작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국
김현국위원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빼서 드리려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 상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빼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몇 월 며칟날 하자 검사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것이 명시가 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자료 금방 가져올 수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료가 오면 보자구요. 2009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하신 게 2009년도, 2010년도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서를 보자고 했는데 2009년도 검사대상 83건, 하자발생 0, 조치내역 해당 없음, 2010년도 41건 하자발생 0, 조치내역 해당없음. 물론 조치내역이 해당이 없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뭐가 뭔지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은 자료 오면 보고서 다시......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료를 보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오면 하시고 공통2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 이것 좀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1에서 자료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이 설계변경한 것이 애초에 입찰을 할 때에 입찰을 하고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설계변경은 입찰을 하고서 공사시행 과정에서 사업이 변동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 낼 때 잘못 냈다는 거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뇨, 설계 낼 때 잘못 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 사업량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여건 변동으로 좀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하여튼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반영을 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 설계를 처음 낼 때 용역을 주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용역을 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용역을 주고 나서 설계가 나올 때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 설계변경 하는 것이 가외 돈이에요? 아니면 공사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를 해서 공사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 여건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주로......
종목
윤종목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애초에 설계를 봐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애초에 냈을 때 그 검토가 미진했다는 얘기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주민들 의견이 어떤 부분은 빠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다 보면 지형 여건이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던 것하고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위원
주로 어떤 것을 변경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2009년도에 보시면 죽 있는데 사업량이 도급금액이 감 돼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량이 약간 조절이 돼서 변동된 사항이 있고 또 당초에 저희가 관급으로 발주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약간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미진해서 사급으로 했다가 관급으로 변경해서 감 시킨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 그 업체에서 부담합니까?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죠? 더 추가적으로 군에서 부담하는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뇨, 그 증액되는 사항은 입찰차액이라든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고 또 감 되는 사항은 그 만큼 그 사업비에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거든요.
종목
윤종목위원
사업비에서 감액을 시킨다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공사하다가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모자랄 수도 있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위원
그 설계변경한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비치해 놓은 것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설계서는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설계서는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10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관현지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이것이 애초에 관현지구에 배정된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10페이지 2010년도 말씀이시죠?
종목
윤종목위원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관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을하수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 계획된 사업을 하는 거지 뭐 추가로 떼어 놓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아니, 일부 주민들이 미당지구에 갈 것을 관현지구로 갔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미당지구는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가내시가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미당주민들의 얘기가 그렇게 의아심을 갖고 있는 걸 아십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못 들었고요, 저희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환경부 인가를 받아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승인 난 것이 관현지구로 나 있지 미당지구는 나질 않았어요.
종목
윤종목위원
않았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설계 추가변경 시킨 것 몇 건만 좀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과장님 하고 계장님들, 지금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예산 집행이 잘 됐나, 사업이 제대로 됐나 이것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나치고 모르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사무감사가 끝남으로 해서 그 행정사무감사 이전의 일은 면책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감사가 끝남으로 인해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설계변경, 지금 윤종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려면 설계변경 이것이 행정안전부 예규 333호를 볼 것 같으면, 이게 2010년 10월 26일날 나온 거예요. 그 전도 그래요. 그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나옵니다. 설계의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전부 증이에요. 거기 토목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9페이지 두 번째줄 지천 현수교 설치사업. 길이가 85m, 폭이 1.5m인가요? 이 현수교 어디에다 세운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게 물레방앗간 앞에 있죠? 지천집단시설지구 주차장에서 저쪽 물레방앗간 쪽으로 건너가는 그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게 지천개발사업 거기에 들어간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뇨, 그 밑에......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과장님만 들으시지 마시고 계장님도 들으세요. 이 사업비가 5억 6,620만 3천원에서 입찰해서 9,379만 7천원이 입찰액이죠? 이것도 안 맞아요. 5억 6천만원짜리 공사가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9,300만원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5월 6일부터 8월 31일이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그 다음 설계변경을 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변경은 위치이동을 했습니다. 위치이동. 설계변경 내용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위치 이동을 해서 증 5,600만원이 됐어요. 공사비 입찰액은 9,379만 7천원인데 증이 5,600만원이에요. 9,300만원 공사에서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입니까? 또 그리고 공사기간이 8월 31일인데 설계변경일자가 8월 31일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는 날 설계변경을 해서 5,600만원을 증 시켜요? 이건 뭔가 이 숫자를 계수를 잘못 적은 거예요, 서류를 만들 때요. 사업비가 5억 6,600만원 짜리를 어떻게 해서 입찰을 하니까 9,300만원이 되고, 9,300만원에서 설계변경해서 5,600만원을 늘리면서 공사 만료되는 8월 31일날 설계변경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위원 장님 제가 이것을 조금 질의를 할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 공사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 거리를 수로관을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할 때 500m를 만든다고 해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100m 연장을 못하는 거예요. 설계변경은 그 안의 땅을 파다 보니까 암반이 나온다든가 또는 다른 공사에 지장이 있을 때 불요불급할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걸 보면 전부 거의 다 증만 했어요. 증만 했다고요. 이게 설계변경의 요건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증한 거예요. 이 증한 것이 뭐냐? 사업해서 입찰해서 입찰차액이 남으니까 사업비를 쓰기위해서 한 설계변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하면 재무과장 협조 받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거 재무과장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우선 지천현수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 있잖아요? 차석이라도 거기 앉아 봐요. 누구에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계장님도 그렇고 이거 파악도 지금 하나도 안 돼 가지고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교가 그 사업비가 5억 6,600만원인데 입찰액이 9,30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입찰액이 적은 이유가 관급이 많기 때문에 도급액이 그만큼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급으로 재료비가 많기 때문에 도급액이 입찰액은 개인업자한테 그 사업을 맡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관급 자재 뺐다고 그러면 그건 맞아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위치이동을 하는데 5,600만원이 들어가요? 9,300만원 공사에서 5,600만원은 몇 %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위치이동하고 그 밑에 보시면 암 발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600만원 증액을......
현국
김현국위원
알아요. 그러면 5월 6일날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8월 31일에야 발파를 하고, 발파를 해야겠다는 것을 8월 31일에 알았어요? 31일날 설계변경 했으니까 그럼 설계하는데 한 5일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25일날 안 거예요? 발파한 것을, 그 돌이 들어있다는 것을? 공사할 때 처음부터 그걸 알아서 5월 6일날 했으면 위치이동을 하고, 위치이동이라는 것은 공사할 때부터 그렇게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변경일자는 하여튼 8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인데요, 그 전에 알아서 공사를 연장해서 하다보니까 변경일자를 8월 31일날......
현국
김현국위원
그리고 위치이동은 말이에요. 위치이동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위치가 이동된 겁니까? 공사 시작하다가 예를 들어서 A지점에서 하다가 다 거기에서 해놓고 나서 그 지점으로 옮긴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마 토지 소유주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국
김현국위원
아, 설계를 내면 설계를 할 적에는 토지가 전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공중에 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해놓고서 입찰해놓고서 땅 사려고 하나요? 이것은 어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해서 딱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변명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잘못이 더 튀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재무과 감사 아니죠? 재무과 경리담당 오라고 그래요. 정,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설계변경 협조를 해준 재무과까지 회계질서 문란으로 책임을 물을 테니까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 토지소유주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아마 변동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환경보호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다 파악은 못하시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돼야지. 담당, 공통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을 그냥 따로 따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통이라도 같이 하면 그 담당 옆에서 과장님한테 차라리 담당이 아는 만큼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해서 빨리 빨리 넘어가려고 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거기 담당이에요? 마이크 대고 담당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죠?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국
김현국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를 낼 적에 그 위치를 모르고서 설계를 냈나요?
설계를 냈다고 그래요. 공사하다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럼 잘못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공사할 때부터 처음에 딱 기둥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잘못 됐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얼른 해야지 공사가 8월 31일날 완공일인데 8월 31일날 설계변경을 똑같은 날 설계변경을 해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는 얘기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 토지 소유주가 당초에는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아마 변심이 있어서 그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현국
김현국위원
공사하는 중간에? 이것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착공계부터 준공계, 준공검사 결과 이것 사본 좀 부탁드려요.
여기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내년부터 공사나 다음부터 공사 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잘하겠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한 것은 이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늦어서 공사완공은 임박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1일날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도 이것은요. 그렇게 하고 10페이지 2010년 공사. 각 공사별로 사업비가 없습니까? 2009년도 사업비는 있는데 왜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없고 입찰액만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계속비사업이라도 사업비는 있어야지요. 계속비사업이라도 액수가 안 나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계속비사업으로써 사업비하고 입찰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계속비사업이라도 얼마다 라는 것은 있어야지요. 그리고 몇 년도 계속사업. 예를 100만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면 3개년 계속비 100만원, 이 100만원 중에서 입찰액이 얼마다 이게 나와야지.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2009년도도 보면 사업비가 기재가 안 된 사항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2010년도 사업비 전부 뽑아 오세요. 그리고 사업비가 없는 이런, 더군다나 의회에서 하는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등한시해서 내면 누가 봐도 다 의아해 하지요. 사업비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증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은 13억원짜리, 23억원짜리 이런 것이 사업비가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사업비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한 거니까 이 사업비 내용을 이따 정회때 가지고 오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 설계변경이든 하면 지금 거기 개선할 게 굉장히 많아요. 개선할 게 많은데, 더군다나 지천 이걸 벌써 처음에 할 적에, 그 지천공원지구를 만들은 것이 처음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지더니 지금 결국은 이런 현상까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서부터 위치 선정도 못해 놓고서, 해놓고서 중간에 공사를 9천만원 짜리 공사를 5,600만원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50%가 넘는 증액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관급을 하면 얼마가 남았기에 사업비를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5,600만원은? 관급은 제외했나요? 관급을 사급으로 만들어서 싸게 사서 돈이 남았었어요? 입찰을 하게 되면 내가 알기로는 보통 79% 내지 81%내에서 입찰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10% 정도가 남는데 벌써 이게 몇 %야. 60%, 어디에서 조달을 한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총 사업비가 6억 6천만원 있었는데 도비 3억 3천만원, 군비 3억 3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관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국
김현국위원
한성희 계장님, 이것 설계도 봐가지고 관급자재, 사급자재 구분해서 다시 빼오세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문사항이 더 나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건건마다 자료요구 하신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할 거예요, 이 행정사무감사? 5일동안 환경보호과만 할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현국
김현국위원
딱 그렇게 시인을 해달라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리고 다음부터는 않겠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사급, 관급, 설계도 총괄 거기 다 나오게 해 와요. 그 다음에 변경한 것 총괄, 한 장짜리면 될 거예요. 제일 위에 붙은 것.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시면 이 자료를 보고 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 못 해요. 이거 한 없어요. 자, 공통1번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서 우리 심우성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그 자료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복사만 해서 오면 되지 뭘 그래요? 자,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잠시 쉬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공통1번, 2번 자료 다 왔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1번은 놓아드렸고요, 2번 지천현수교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결과라든가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저히 저도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글씨가......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프로그램상 급하게 뽑다보니까 그러한데 확대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그러면 2009년도 하자검사내역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우리 부의장님 이것 대충 아시겠습니까?
심우성위원
제가 돋보기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루 종일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어지러워서 못 보겠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보니까 과장님, 2010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너무 지금 불성실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보호과로 부임한 지 몇 개월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 개선을 해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환경보호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파악이 덜 됐고 그랬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에 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위원장이 볼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요구를 했으면 이것을 차라리 좀 늦게 자료를 가지고 오더라도 내역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가지고 와야지 이게 지금 우리 심우성 부의장님 돋보기로 보시는데 저도 이거 돋보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니까 자꾸 뭐라고들 하신단 말이에요. 이 공통1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 더 하시겠습니까?
심우성위원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1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2로 넘어가서 아까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가 와야 되겠죠?
심우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공통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3 소관업무 중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공통3번 소관업무 중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한 내역은 황룡정하고 칠갑광장휴게소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룡정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임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칠갑광장휴게소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임대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임대한 사항은 2009년 6월 3일부터 2012년 6월 2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 사용료 85만 7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고요, 또 칠갑광장휴게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26일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 2,444만 4천원의 사용료를 징수를 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상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3 소관업무 중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자꾸 나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데 지금 이 두 군데에 대해서 미납된 것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미납된 것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없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지금 2개 다 입찰한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2개 다 입찰한 겁니까? 황룡정도 입찰, 칠갑광장휴게소도 입찰한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황룡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갑광장휴게소에 대해서는 입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황룡정은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공유재산대부료 산정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한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황룡정이 지금 재산가가 얼마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황룡정 가격이 얼마예요, 재산가가?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재산가요?
현국
김현국위원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가......
현국
김현국위원
산정가격이 정확하게, 수의계약을 했다니까 말씀드립니다. 임대료 5%로 받아야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환경보호과의 담당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것은 산정가격의 50/1000이어야 돼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 같으면 얘기를 않는데요. 이런 것도 재산관리를 공공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대부료도 정확하게 반영시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납이 됐다고 그러면, 그리고 서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칠갑산광장휴게소 년 2,444만 4천원이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럼 거기에서 저희한테 별책으로 보낸 자료 좀 한번 보세요. 자료 9페이지 보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2,222만 2천원.
현국
김현국위원
2,222만 2,220원. 이것은 입찰한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게 계약금액인데요, 이게 부가세를 포함해서 2,440만원입니다. 부가세가 미포함된 사항을 별도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차이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부가세가 몇 %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10%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나가는 공문이란 말이에요. 개인한테 나가는 공문에서 이 모든 게 연간 사용료라면 그 중에서 부가세가 포함이 돼야지요. 부가세를 포함 안 하고 여기 2,222만 2,220원이라고 공문을 딱 내보내 놓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2,444만 4천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부가세 포함이라고 넣던지 하고 개인한테 나갔을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사용을 해서 다만 음식을 먹더라도 10% 딱 명세서에 나오죠? 본 가격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끝에 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서류 하나를 만들어도 청양군에서 그래도 행정의 달인이라는 분이 모여서 일을 하시니까 서류 하나라도 남이 봐서 흠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매년 산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대치 칠갑광장휴게소는 입찰을 보고 정산 황룡정 여기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황룡정 부분은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임대를 해왔었거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입구에 상가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룡정은 사실상 지금 현재 매점으로 용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군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매점을 군에서 활용한다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임대기간이 2012년 6월 2일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공공용도에 맞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김현국 위원님하고 윤종목 위원님께서 황룡정, 칠갑광장휴게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황룡정은 지금 그분이 하신 지가 3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관리차원으로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없게끔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게 지금 무슨 특혜성을 주는 게 아니고 이분이 장사가 안 될 때도 그 관리를 수십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감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분이 그동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출렁다리가 설치되기 이전에 장사가 안 될 때도 관리차원에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성
이기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동안에는 서로 누구한테 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출렁다리 생기고 장사 좀 되고 아이스크림 하나 파는데도 얼마씩 번다니까 그때서야 서로들 또 거기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뭐 장사 좀 된다니까 그때서야 서로들 들어가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들 험담하면서 몰아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오해가 없게끔 설명을 드리라는 얘기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임대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물론 이 칠갑광장휴게소 이런 데는 업소가 크고 업소라고 하면 뭐하지만 관리도 하겠지만 황룡정을 수십년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건 하자가 없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없으시면 공통4 관내기업 농공단지 포함 행ㆍ재정, 기타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공통4 관내기업 농공단지 포함해서 행ㆍ재정, 기타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위반사항은 저희가 총 6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조치 1건, 행정처분 5건, 행정처분은 사용중지명령 1건, 경고 4건, 개선권고가 또 1건이 있고요, 과태료 부과 4건에 3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업소는 한스텍을 비롯해서 지ㆍ아이ㆍ디, 한국스카파테이프, 정산하나종합정비, 칠갑농산, 우일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정산에 한스텍이 있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 포장이 돼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입구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입구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포장해 줍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개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이것이 농공단지가 아니거든요. 개인 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일반 축산업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진입로 포장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 한스텍에서 청양군에 세금 내는 것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세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기업이 들어왔으면 청양군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맞다고 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렇다면 청양군에 세금을 내게 되면 청양군에서 포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장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과태료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나는 모르겠는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에 전달을 해서 가능한 사항인지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검토하시고 이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홍보도 해야 돼요. 누가 잘못된 점 미리부터 가서 거기 담당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홍보를 해서 만일 홍보해서도 안 듣는다면 그때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맞는 거지 이거 홍보했습니까? 안 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했어요? 안 한 줄 아는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발된 사항은 아마 민원인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행정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런 경우는 면밀히 검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군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안 주고 과태료만 부과하면 뭐합니까? 그 기업 재미있어서 하겠습니까, 그거? 이런 것은 좀 참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사전에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준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를 찾으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스텍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미이행, 이 비산먼지라는 게 뭡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는 먼지가 날리는 그런 먼지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이게 언제때 그러면 한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금년도 3월 2일날.
기성
이기성위원장
3월 2일, 금년도면 준공하기 전이네요? 준공하기 전이죠? 하고 나서 인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공사할 때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먼지가 발생했다 하면 그 피해가 많이 있었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차량통행이 되는데 공사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다 보면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환경분야가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처분한 사항이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좋습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사업을 하다 보면 먼지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물을 뿌려가면서 잘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일산업의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뭐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악취, 냄새 있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냄새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악취포집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검사를 한 사항인데 포집을 해서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치가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권고를 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악취가 나면 이 주위 분들이 아주 여름이든 언제든 골머리 아파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데 이런 데는 개선권고를 해주고 먼지 좀 날렸다고 해서 그런 데는 과태료 부과하고. 담당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비산먼지는?
먼지가 좀 나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악취 냄새가 나는 게 피해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보호과 물론 지금 감사를 받지만 거기보다 더 한 데도 있었지요?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얘기는 않는데 있었죠?
그런 데는 슬슬 봐주고 말이에요. 엉뚱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기업들한테는 과태료나 부과하고 말이에요. 더 이상 위원장이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공통4번 환경분야 위반사항 조치내역.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질문에 앞서 환경 문제는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닌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환경파괴는 무슨 자연적인 파괴보다는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파괴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우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물론 농림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복지, 건설, 교육, 여러 가지 많이 우리한테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환경만큼은 우리 군민의 건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환경 분야 쪽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심우성위원
우선 화성면에 (주)지ㆍ아이ㆍ디를 보니까 5월 17일날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 운영을 위반해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가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심우성위원
재활용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폐비닐을 용해를 시켜서 무슨 배전함이라든가 또 재활용품 백세공원 옆에 가면 의자 있죠?
심우성위원
아, 그런 것 만드는 회사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이 회사가 지난해에도 또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이것 징수했습니까? 160만원.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징수했습니다.
심우성위원
했어요? 이번에는 사용중지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중지명령이 어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예 공장을 가동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신고할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대기배출 시설 설치를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심우성위원
지금은 다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까?
벌금 400만원 부과됐어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가 있는 건지, 그럼 400만원도 징수했습니까?
법원에서.
그 다음에 밑에 우일산업이, 이건 아까 질의했던가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심우성위원
하셨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1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 1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근거는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2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을 미지급을 하고 7건에 대해서 492만 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미지급 사유는 금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피해보상액을 작년까지는 30만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미만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을 하다보니까 30만원 미만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총 18건이 들어와서 7건을 지급을 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총 651만 3,8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보상 미지급 사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농작물의 피해발생을 방치하거나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를 어느 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나갑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최소한의 무슨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안 했다든가 농가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밭작물을 이만큼 하는데 그 주변에 동물이 침입을 못하게 철조망이라든가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말뚝을 박고서 줄이라도 쳐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심우성위원
최소한의 뭐 이렇게 울타리 정도는 해놓고서 피해가 됐을 때는 보상을 해주지만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노지에서 피해 본 것은 안 해 준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건 또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뭐라고 할까.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을 수 있는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그 예산이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았다면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을 텐데 그런 홍보가 안 돼서 또 피해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4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홍보가 되면 충분히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농사 1년 짓고 말 것도 아닌데 매년 지어야 될 텐데 그래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원하는 분들은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멧돼지 3마리, 고라니 217마리 등 포획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처분은 주로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몰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래만 안 되면 뭐 식용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심우성위원
매몰처리 하는 것도 어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맘대로 아무데나 매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일정한 장소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게 또......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게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의 장소를 정해서 매몰처리 하고 있거든요.
심우성위원
아니 멧돼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라니는 꽤 양이 많으니까 217마리나 이렇게 포획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매몰을 한 건지 아니면 식용으로 쓴 건지.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역이 분산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잡는 대로 그냥 매몰처리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매몰처리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일정한 지역을 앞으로 계속 매년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일정한 부근을 정해서 매몰처리 하고 또 과거 우리 저쪽 정산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소들을 다 매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오래되면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그런 것도 다 사전에 준비하고 했잖아요, 구제역 그 지역은? 우리군도 예를 들어서 이런 멧돼지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양이 많아진다고 볼 때는 앞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무방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한 장소,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몰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매몰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분명히 멧돼지가 됐든 고라니가 됐든 잡았으면 눈으로 확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 잡은 멧돼지 또 내일도 잡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보고 하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잡은 것을 매몰하는 것까지 사진 다 찍어서 이것은 매몰 아니면 식용으로 썼으면 식용으로 쓴 것을 사진으로 딱 첨부를 해야 이것이 제대로, 이것은 보상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마리당 얼마씩.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간혹 다시 이것을 오늘 잡은 것을 오늘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보상 받고 또 그것가지고 내일 ‘오늘 또 잡았습니다’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그냥 막 줄 수는 없잖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포상금 나가는 것은 없고요.
심우성위원
포상 나가는 것 없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8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3개월 정도 포획단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기름 값하고 실탄 값 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액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안 잡은 것도 잡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성위원
아니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는 거라 그래도 어느 정도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적어도 사진 한 장 정도는 예를 들어서 대치 구치리에서 잡았으면 거기에서 하나 찍고, 송방리에서 잡았다고 하면 송방리에서 한번 찍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어떤 실적을 제대로 보고를......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 것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아, 잡았구나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 하는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어떤 거요?
현국
김현국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 정확하게 해야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민원이요?
현국
김현국위원
예, 민원.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 정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먼저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보상금 지급 내역이 이게 참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기분도 나쁘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오래 걸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현지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이게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즉시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발전이 돼야 돼요. 피해 입은 농가는 속도 상하고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3개월 후에 나와요. 첫 번째 것은 3개월, 두 번째 것도 2개월 반, 세 번째 것도 2개월 반, 네 번째 것은 이것도 3개월, 다섯 번째 3개월, 여섯 번째도 3개월, 7월달 것이 2개월, 이런 행정이라는 것은 자꾸 퇴보가 되는 것이지. 아,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얼른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지 이거 3개월씩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리고 또 내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2009년도는 빨랐어요. 2009년도는 2개월, 2개월, 2개월 반, 1개월 반, 그 다음에 5번, 6번, 이것은 한달만에 줬고, 7번 이것은 20일만에 줬고 작년도에는 20일, 1개월 이렇게 빨리빨리 조치를 했는데 왜 금년도에 들어와서 3개월 빠른 게 2개월이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피해농가 정부에서 보상도 해주고 맘도 다듬어 주려고 하는 정책이고 시책이니만큼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빨리해서 지급하도록 하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여기에도 7건이 있는데 이게 뭐 사진 같은 것 촬영해 놓은 것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사진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증거를 다 남깁니다. 사진 촬영한 게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보관하고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본 위원 이 요구해도 볼 수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렇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잠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농작물 피해를 보상 신청을 하라고 그러고 요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각 읍ㆍ면에 시달을 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왜 읍ㆍ면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홍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이 없다 지금 그렇게 않는다고 해서 그냥 민원인 돌려보내니까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읍ㆍ면에서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이 저번에도 내가 담당들하고 통화를 잠깐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속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읍ㆍ면에 농민들이 소중하게 1년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졌는데 그걸 갖다가 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그러면 바로 바로 조치를 좀 물론 가볼 수는 없겠지만 그 읍ㆍ면사무소에 접수되는 민원은 접수되는 대로 꼭 나가보라고 다시 당부 좀 하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번 환경관련 진정, 탄원, 건의, 불법행위, 신고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두 번째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65건을 접수를 해서 6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사항 16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사법조치 1건, 행정처분 2건, 그리고 과태료 1건에 48만원, 배출부과금 1건에 222만 65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야에 있어서는 사법조치 1건, 과태료 5건에 664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고요. 또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는 사법조치 1건, 과태료 5건에 1,048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음분야에 있어서는 과태료 1건에 4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공원분야에 있어서는 사법조치 1건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총 54건에 12건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가축분야에 있어서는 사법조치 1건, 행정처분 1건, 과태료 4건을 처분한 바 있고,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는 과태료 3건에 48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악취분야에 있어서는 개선권고 1건을 조치한 바 있고 대기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2건, 경고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2건에 1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이 과태료는 다 받았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사법처리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화산리 그 아주 유명했던 사람, 사법조치 결과.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벌금 300만원 처분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사법조치 해서 벌금으로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폐기물 문모씨.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징역 8월을 받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공주 사람인데......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축산분야에서 최모씨가 2건인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최모씨 사업장에서 얘기치 않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금년에 48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전에도 크게 1건이......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2009년도에 있었고요, 금년 201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이 사람 돼지 먹여서 과태료 물다가 판나겠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이 주로 환경관련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그런 지도차원에서는 점검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개선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민원사항에 의해서 접수가 돼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럼 거기 시설이 현대화 시설이 안 된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뇨,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처리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파손이 돼서 그 부분에서 유출이 돼서 하천을 오염시킨 사례거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관리 잘못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시설물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 뭐 시설물 같은 것 지원해 준 것도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없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 것은 좀 양축가들 해마다 몇 십 만원이라도 무는 게 자주 있는 것 같은데 최모씨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 본인 자부담이라도 이런 면에서는 좀 시정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돈 가지면 그 시설 할 것 같은데 과태료 무는 것 같으면 시설할 것 같은데 자꾸 과태료만 물지 말고 자부담해서 그런 오염 폐수가 안 흐르게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부의장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동료 윤종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를 물고 안 물고를 떠나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법규를 잘 지켜가면서 수질이라든가 축산 폐수 이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분들을 적발한 것은 우리 기관에서 나가서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 신고가 돼서 적발된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진정이라든가 또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물론 우리 행정력이 인원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대규모 축산농가 예를 들어서 돼지가 몇 백 두 또 소는 얼마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축산 개인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은 우리 기관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더 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꼭 민원 신고가 되고 누가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먼저 나가서 미연에 사전에 가서 홍보도 하고 ‘절대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환경문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주민이 다 감시자가 돼야 되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정말로 양심껏 지켜주셔야 되고, 지금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 나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위법을 했을 때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최고 1천만원까지 나옵니다.
심우성위원
1천만원까지.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어떤 실형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실형이요?
심우성위원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사법조치를 이제 조사를 해서 과태료도 별개로 부과를 하고 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벌금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김현국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모씨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아주 정말 뭐라고 그럴까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양반 벌금 300만원으로 끝났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벌금 300만원 맞고서 징역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심우성위원
징역 6개월. 실형은 살지 않았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살았습니다.
심우성위원
살았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이분은 너무 고의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본보기로 정말로 엄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리고 2회 이상 예를 들어서 적발됐을 때는 더 관리를 들어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음에 또 한번 적발될 때는 더 강한 처벌을 주셔야 돼요. 그냥 뭐 까짓것 벌금 몇 백만원 물고 말지.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는 더 이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화시설을 철저히 더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내가 벌금 좀 물고서 그냥 가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접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다음에 또 적발될 때는 이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과태료를 물수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주 가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리고 여기 공원 분야에서 중암사가 공원지역내 행위허가 위반했는데 뭘 행위허가를 위반해서 사법처리 됐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산림훼손 관계 때문에 칠갑산 공원지역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공원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뭘 어떤 것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법조치가 뭘 어떻게 했는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담당이......
심우성위원
사법처리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 다 징수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행감에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소규모 축산농가 정화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 마리 이하가 됐든 몇 마리가 됐든 이런 소소한 곳에서 나중에 크게 우리한테 어떤 축산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좀 할 수 있는 근거, 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먼저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신고대상이라든가 허가대상 같으면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규모 이하는 저희 환경차원에서는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축산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지원을 해서 축산폐수를 가능한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심우성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소규모 농가라도 우리가 어떤 시설물에 있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소규모라고 해서 무관심 갖지 말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 축산폐수가 조금이라도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두어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모씨라는 사람 지금 계속해서 축산업을 하고 있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안 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럼 그쪽 화산리 쪽이 이 축산업을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왜 플랜카드가 붙어 있지? ‘결사반대’ 해서 축산업 저기한다고 결사반대 플랜카드가 있던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마 그전에 축사 증설한다고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불허가 처분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플랜카드가 여태까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 그래요. 우리 부서에서도 진짜 이것을 잘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 허가조건 맞으면 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제한구역, 먼저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허가 내지는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화산리 산 매몰지에 해놓은 것 그것 어떻게 다 처리 됐나요? 분뇨 매몰해 놓은 것.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안모씨가 한......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처리가 됐냐고요. 사법처리는 됐는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마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직도 용역 중이에요?
참! 그게 지금 몇 년 됐는데.
아니 발견이 된 게 몇 년인데 지금까지 용역을 하냐고요. 어디에서 하죠?
그게 어디에요? 충청남도?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축산분뇨가 이미 다 퍼질 대로 다 퍼졌겠네요. 이런 것을 좀 빨리 해줘야지요. 이 사법조치는 다 형사사건으로 된 건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형사사범으로 해서 6개월 징역을 받았고요, 실형을 살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사법조치라고 한 것은 형사사건으로 된 건가요? 처분내용에 보면.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다른 분들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다른 분들도.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다 형사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좋습니다. (주)한울농산입니까, 한울입니까? 백창기씨.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한울농산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한울농산이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왜 이렇게 이래요? 성실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 4월 8일 또 2009년 5월 29일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에 오버돼서 그 부분에 의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항인데요, 개선명령을 해서 다 이행은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행이 됐는데 이런 성실한 기업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는데, 더군다나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것은 뭐 학암리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학암리. 먼저 번에 그쪽 건너편에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있죠? 그쪽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오픈된 지가 얼마나 돼 있다고 그랬대요? 12월 7일날 그랬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2009년 12월 7일날 준공시에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배출허용기준에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은 어때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초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 우리가 충남대나 그쪽 보면 도에서 운영한다 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도 관리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라파노인전문요양원 이게 얼마 전에 오픈 했는데 여기도 2009년 8월 28일날 그랬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것도 하수처리시설 준공시에 그때 준공검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이에요. 페이지 14쪽부터 27쪽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분야거든요. 여기는 크게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다 중복된 것이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다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고 네 번째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 관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네 번째로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 관련해서 군 시행분 사업현황과 관리상황, 추후계획 그리고 민간시행 미이행 부분 촉구사항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시행분 사업현황입니다. 군 시행분은 2006년 5월 17일부터 2007년 7월 28일까지 온수처리장과 관로 그리고 상수도 관로, 물탱크, 관정 3개소 착정, 아스콘 포장 이렇게 해서 19억 7,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2004년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일부 한 15%정도 공사진척을 보이고 현재 민간투자자는 성호도시개발 김종대씨인데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이고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행보증금이 아직 2억 3,200만원이 미납이 돼 있고 공공용지에 기부채납도 아직 미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007년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사업 촉구 공문을 11차례에 걸쳐서 발송을 한 바 있고 각서 징취라든가 전화 독촉 등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본 사업 부지가 채권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4차까지 경매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돼 있고 현재 채권은행에서 매각기일 연기 신청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매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된다면 기 승인된 대로 공원계획에 맞춰서 허가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와 기부채납 등 선결 조건이 사전 이행돼 있을 때 저희가 사업허가를 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시행 미이행 촉구 공문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집단시설지구 사업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은 오늘 뭐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질의 안 해도 계속 받았던 건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사후처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 경매에 들어갔다니까 다른 사람이 낙찰이 되면 우리가 투자한 것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모씨라는 사람한테 간 공문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맨날 일반공문만 보내지 독촉장 한번 안 보냈어요. 독촉장은 안 보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특별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내질 못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게 금전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일반공문을 발송해서 2차까지 안 될 때는 독촉장을 발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과장님도 몇 번 바뀌고 입찰하고 계약 처음에 할 때부터도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에 와서 뭐 공문을 발송했네 안 했네 이런 것 다 따질 것 없이 얼른 지금 경매에 들어갔다니까 경매 일단 끝날 때 우리가 대처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은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경매가 끝나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하면 그때 가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김모씨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그때는 강력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김모씨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청양사람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지금도 청양에 살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청양 거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 사람은 아주 사기성이 지금 보면 이렇게 군에서까지 보냈는데 아무런 자기 대책을 안 세우는 것 보면 이것 뭐 미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놔 둔 게 잘못된 것 같으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김현국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입찰 보시면 김종대 그 사람처럼 계약 뭐 하지 말고 책임성 있는 계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거 너무 오래 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모씨를 우리 담당이 좀 만나 보셨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차 만나자고 했는데 사실 만나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만나질 못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 사람이 했을 때 벌써 우리 일반들은 이것은 잘못 엮인다. 이 사업을 할 때 잘못 엮인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 이 사업만 똑 따먹고서 다 끝날 사람이다. 그렇게 걱정들 했고 했는데 이렇게 현실에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투자할 국ㆍ도비, 군비는 다 투자가 됐는데 우리 청양군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도대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공문만 발송해주고 말아야 되는지. 지금 3차 갔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4차까지.
기성
이기성위원장
4차까지 얼마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유찰이 됐는데요, 지금 알아보니까 1차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차부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면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권은행에서 그것까지 합해서 다시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모씨하고는 저희가 앞으로는 접촉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하고 풀어나갈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선행조건을 이행한 후에 최대한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다시 1차부터 한다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얼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당초에 37억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37억원. 3차까지 유찰된 게 얼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4차까지 유찰돼서 8억 9,5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 한 두사람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유찰이 되다 보니까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낙찰이 되면 우리가 그만큼 손해 본 것을 보상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는요. 그만큼 낙찰가가 8억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4차까지 간다고 보고 다시 1차부터 가면......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행보증금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별개로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만약에 이 김모씨를 상대로 우리가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이게 그동안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이 우리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켜서 뭐 선수촌이라든가 임원들한테 제공하겠다 까지 했는데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발송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기에요, 사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경매를 지켜보고서 사업자가 낙찰이 돼서 새로 결정이 되면 새로운 사업자와 문제를 풀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보자?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게 아마 내년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내년까지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우리도 그럼 내년까지 좀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하여튼 이곳을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좋습니다. 저희들도 좀 기다려 볼게요. 한 1년 더 기다려 보고서 만약에 안 됐을 때 이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이 되고 그러면 그랬을 때 대책을 좀 세워 놓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사업 관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다섯 번째로 칠갑산 도립공원 사업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립공원 지역내 국ㆍ도ㆍ군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65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도에는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아까 보신대로 냉천골 야영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칠갑광장 건물 철거 정비를 했고 2008년도에는 천장호 등산로 개설사업 그리고 도립공원 경계표지판 설치, 지천현수교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출렁다리 주변정비사업, 장곡사 소공원 조성, 장곡민속마을 물탱크 설치라든가 가로등 설치, 천장호 쉼터 설치, 칠갑산 관리사무소 방송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등산로 정비사업, 칠갑산 물탱크 교체, 천장호 관광기반 조성사업, 천장호 주차장 시설을 위한 토지매입 또 칠갑광장 휴게소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립공원계획 변경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천장호 집단시설지구와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변경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신설을 위해서 칠갑호 집단시설지구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까치내 오토캠핑장 등 까치내 집단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까치내 집단시설지구를 신설을 한 바 있습니다. 도립공원 개발 계획 중 미개발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칠갑산 도립공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다섯 번째 도립공원 지역내 국ㆍ도ㆍ군비 사업 추진내역부터 그냥 넘어가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냉천골 야영장 조성사업 한 곳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화시설 있잖아요. 그 아래쪽까지 내릴 수 있게끔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건설도시과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걸 또 파내서 다시 또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이것 좀 잘 협의해서 건설도시과와 잘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30쪽에 더 보실 위원님들? 30쪽에 없으시면 31쪽에 도립공원계획 변경내역에 대해서. 없으시면 도립공원 개발 계획중 미개발지 현황 이것 좀 한번 보세요.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2페이지 도립동원 개발 계획중 미개발지 현황, 분양한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짓고 있잖아요? 대책은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집을 지어서 들어와야 하는데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게 처음에 계약할 적에는 몇 년 내에 짓기로 돼 있는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게 당초에 공고할 때 보니까 5년으로......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5년이 벌써 훨씬 지났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군정질의 할 때 우리 윤종목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안의 도로, 인도, 분양한 그 동네 말이에요. 상가 지은 곳. 그곳이 돌로 만들어져서 자연적인 미관으로 봐서는 좋을지 몰라도 걷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먼저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장을 하든지 그것이 비싸다면 업자들한테 돌을 캐가는 조건으로 돌을 캐가고 포장을 해달라고 하든지 그것 좀 개선해 보고 환경보호과에서 장곡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장곡사가 문화재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곡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거든요.
현국
김현국위원
장곡사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것.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도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지금 우리 위원 님들이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데가 어디냐면 집단시설지구를 만들어 놓고 일주문 올라가는 것 그거 몇 미터 안 돼요. 그것 좀 포장해 달라고, 포장은 군에서 한다고 땅 좀 조금 사용허가를 내달라고 해도 절에서 안 해주는데 이 행정이 그래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럴 때는 좀 강압적이라도 해서 거기도 포장을 하면 자기네도 좋지 나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재 담당하는 문화담당과와 협의해서 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도 승인 났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변경계획이 허가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국
김현국위원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를 한다는 승인이 났느냐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기 지정이 됐습니다. 천장호는요.
현국
김현국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이 사업은 다른 데에서 하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야영장이죠? 까치내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도 승인이 났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승인이 났습니다. 지구가 지정이 됐거든요, 집단시설지구로.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도립공원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한 것 다 난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먼저 얘기한 집단시설지구 장곡사 말이에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해주도록 한번 해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위원장 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32쪽에 도립공원 개발 계획중 미개발지 현황에 보면 존경하는 김현국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하셨는데 그 안에 포장을 할 때에 장곡사 사찰이 있으니까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황토 포장 있죠? 친환경적으로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또 뒤에 입구에서 집단시설지구로 내려가는 데 포장 관계 말씀을 우리 위원님도 하셨는데 거기를 장곡사에서 사업을 굳이 못하게 한다면 내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장곡사에 사업 들어가는 게 한 3억원이 됩니다. 3억원이 있고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장곡사민속마을, 내내 똑같은 건데 9,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절대로 투자 안 된다고 아예 말씀하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본예산 심의 전에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장곡사 측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서 내년도 사업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부의장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도립공원내 주차장 면적 및 주차가능 대수, 이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디가 가장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장곡사 주차장하고요, 천장호 주차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천장호.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지천주차장은 물레방앗간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본 위원 이 이렇게 보니까 가장 많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구기자타운 주차장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가장 한적합니다, 사실. 그렇죠? 물론 찾아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한적한 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 가장 붐비는 곳이 여기 장곡사 주차장하고 지천 주차장이거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천장호요?
심우성위원
천장호도 마찬가지이지만 천장호는 최근에 출렁다리 때문에 많이 찾아오고, 여기 지천 주차장에도 물론 여기는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여기도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도로나 아니면 기타 부근에 주차를 하는데 그 옆에 그러니까 물레방앗간 옆에 그 부지는 개인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물레방앗간 옆이요?
심우성위원
예, 거기 샤워장도 있고 한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거기는 개인 소유 땅입니다.
심우성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좀 확보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여름 성수기때 보면 차량이 많이 밀려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주차장을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우성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쪽 구멍바위 쪽은 앞으로 새로 이쪽에 공원시설이 중단되니까 그쪽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데 이쪽은 앞으로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장곡 주차장도 사실은 조금 협소합니다. 이 부분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윤종목 입니다. 32쪽에 보면 아까 김현국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꼭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실행이 되게끔 하시고 5번, 6번을 보면 생태계학습장, 조경휴게지가 있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 계획이 없었다고 그랬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계획이 있는데요, 아직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주문 뒤로요. 일주문에서 장곡사 쪽으로.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현재 이 농지가......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농지가 개인 소유도 있고 장곡사 소유도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장곡사 소유도 있고, 개인 소유도 있고. 장곡사에서 이거 안 해줄 것 같은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관광지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이쪽도 아마 검토를 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추진을 꼭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장곡사까지 지금 차량이 올라 다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올라 다니면 이 분양된 데서부터 인도를 죽 내야 됩니다. 차량을 장곡사까지 못 올라가게 하고 인도를 장곡사 앞까지 내면 여기 상권 이 분양된 사람이 여기로 많이 다니면 여기에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사람이 안 다니까 집을 안 짓는 거예요. 저쪽 큰길로만 다니니까요. 이 계획도 빨리 수렴해서 내년부터라도 추진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35쪽 칠갑호 집단시설지구, 구기자하우스, 3번이 전망휴게소 있는데 여기 겨울공사로 해서 시설이 형편없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시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대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매점이 몇 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35쪽에.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매점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1번 구기자하우스 쪽에 매점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33쪽에 보면 주차장 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천장호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천장호 11번, 사진으로 보면. 주차장 보면 여기 이번에 땅 소유자가 연락 왔었죠? 주차장 관련해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황모씨인데 자기는 땅을 주차장 부지로 제공해 줄테니 매점을 짓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매점을 자기들한테 소유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던데 어떻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니까 늘어나는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을 늘릴 것이 아니라 위치를 좀 변경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도 계셔서 위치를 당초에는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조금 위치 변동을 해서 사업비가 덜 소요되고 많은 차량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것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이 책자 갖고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책자 갖고 계세요? 그림 보고 계신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림 갖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갖고 있으면 여기 천장호 집단시설지구에 3번에 보면 산장 민간투자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은 누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할 때 그 부분에 산장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만 현재 타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 지정만 돼 있지 현재 개발을 하려고 여기에 문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 개발행위는 할 수가 있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개발은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또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민간투자를 민간인이나 누가 투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천장호 주변정비사업 관련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6번 천장호 주변정비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여섯 번째로 천장호 주변정비사업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산면 천장호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3억원으로써 광특이 6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6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천장호 진입로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확장, 상업시설 조성, 관리사무소, 화장실 신축, 등산로 정비, 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등산로 정비와 쉼터 조성은 완료를 했고요, 천장호 진입로 조경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장과 상업시설 조성, 관리사무소, 화장실 신축은 현재 설계 중이거나 또 위치 관계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간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과업지시내용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셨는데 이 내용도 크게 천장호 주변과 관련해서 거의 똑같은 내용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밑에 보니까 ‘2010년 1회 추경시 확보된 사업비 2억 5천만원은 정리추경시 감액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게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배려를 해주셨는데요, 천장호 수상전망대를 당초에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사님이 저희 군에 초도순방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변산책로 사업비로 8억원을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에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 해서 16억원의 사업비가 내년도에 아마 확보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 사업비에서 먼저번에 수상전망대 위치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수변산책로 설치하면서 그 건너편에 산책로와 연계해서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16억원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금번 정리추경때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감액하고 내년에 수변산책로 사업비로 수상전망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수상전망대를 할 사업비를 내년도에 산책로 주변에 그 전망대를 한다 그런 얘기죠? 수상전망대는 아예 백지화시킨다는 그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백지화 시키고 내년에 8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돈도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니까 도비 8억원에다 군비 8억원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16억원 가지고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예산은 뭐 다른 데로 다시 이용해서 쓰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 저희 위원 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망대가, 거기 수상카페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한번 의지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해서 확보를 해줬는데 불과 한달도 안 지나서, 한 두달 됐나요? 그것도 이제 와서는 또 안 하겠다, 삭감해 주십시오.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1,2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비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보자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도 이거 정말로 신중히 검토해서 이 사업비를 세워준 겁니다. 하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멋있게 해보겠다 해서 세워줬는데 지금 와서 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의회하고 말장난 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우성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세워줬는데 지금 와서 또 깎으라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하여튼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하는데 삭감 못해요. 삭감 못하고 사업 다른 데로 쓰세요, 알아서. 그래야지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건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7번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대상인데 이것은 보고드릴 것 없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허가대상이라든가 신고대상, 이거 뭐 큰 민원 같은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민원 같은 것 없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위원님들, 이건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현국
김현국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언제 됐죠? 이것이 저거지요? 가축에서 200미터 거리 내에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게 언제 됐죠? 8월에 됐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8월 11일날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그 뒤부터 한 것이 지금 8월 1일부터 몇 건이에요, 이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형도면 고시가......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작년에는 전부 합해서 23건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38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혹시 가축을 하려는 사람이 조례가 통과가 된 줄 알고서 더 한 거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딱 연도별로 보니까 25, 23개였다가 이번에 38개가 딱 된 것을 보고 또 8월 조례 제정 이후부터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면 뭔가 계획적으로 배출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축사농가가 그렇게 늘어나질 않았어요. 규정상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본 위원장 도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보여서 자료를 보고 큰 문제만 없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해드려야지. 9번 농공단지 및 개별공장 배출 방류수 수질검사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농공단지 및 개별공장 배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수질검사 결과 총 3건이 기준초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울농산 2건, 그리고 으뜸농산 단무지 공장이 되겠습니다. 3건이 기준초과가 됐습니다. 초과된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더불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수질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 앞에 20페이지와 똑같은 건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와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수질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질 때문에 그런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앞에서 짚고 넘어갔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10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을상수도 88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70개소로 158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2009년도 수질검사 결과 1/4분기에는 6건의 부적합 검사결과가 나왔고요, 2/4분기에 4건, 3/4분기에 9건, 4/4분기에 6건 그리고 2010년도에는 1/4분기에 6건, 2/4분기에 9건, 3/4분기에 18건이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서 검사결과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총 25건이 있는데 주로 탁도라든가 대장균에 대해서는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또 끓여먹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요. 또 질산성질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대체관정을 개발한다든가 필터를 교체한다든가 순환펌프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질산성질소 부분이라든가 중금속 관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관정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질검사 현황이라든가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 이후에 다시 검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검사항목에 따라서 연 1회 하는 경우가 있고 연 4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문제 되는 것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46페이지 보면 2009년도에 대장균 발생이 돼서 소독실시를 했는데 물탱크를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관정을 실시한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물탱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물을 철저히 끓여 먹으라고 강조했다는데 우리 부락이 나와서 그래요. ‘상장 1리 대장균’ 이렇게. 나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가 주로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장님이 시원찮아서 방송을 안 했나...... 이런 것은 좀 이장님들한테 철저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물탱크를 오래 청소를 안 해서 우리 부락뿐이 아니라 타 부락도 이장을 오래 보다 보면 이것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장님들한테 아주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1년에 한 2회씩 이렇게 소독을 하게끔 권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윤종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장균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그러한데 탁도라는 게 뭡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탁도는 물의 흐림 정도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맑지 않고 탁하게 돼서 그래서 탁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적합 시설 항목을 보니까 장평면 분향 2리는 2009년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까지 다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또 1/4분기에 정수장치 개량 완료 했는데 이것을 한번 점검 나가서 그때 충분히 부분 부분 무슨 이상이 있으면 한번에 다 조치를 해야지 왜 이렇게 매번 분기때마다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나 모르겠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1/4분기 보세요. 장평면 분향2리 질산성질소 해가지고 순환펌프 교체, 2/4분기에는 전처리 필터 교체, 3/4분기에는 대체관정 개발 계획, 4/4분기에는 멤브레인 필터 교체, 2010년도에 가서는 또 1/4분기에 정수장치 개량 완료, 이렇게 해서 매 분기마다 이렇게 손을 보는데 이것도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처음에 가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면 그때 한꺼번에 다 조치를 하고 수리를 하고 보완해야지 이렇게 분기별로 다섯 번씩이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2009년도에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요.
심우성위원
매 분기마다 그러한데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게 한번 교체를 하면 영구적으로 시설이 완벽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때 완전히 정수장치를 개량을 해서 2/4분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글쎄 뭐 하여튼 2/4분기, 3/4분기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
심우성위원
이것은 한번에 했을 때 다 해야지 분기별로 이렇게 자꾸 손대는 것도 행정력 낭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다른 곳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가서 제대로 확인해서 한번에 다 손을 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이 받고 있는데 보면 물탱크 청소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 수질검사에서 뭐가 나왔나 해서 물탱크 청소 같은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면 안 되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 관리책임은 각 부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소 같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 내지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식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민원 같은 것 좀 말씀하시면 바로 바로 조치를 좀 해주시고 밤 12시라도 단수가 돼서 물을 못 쓴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지만 가서 같이 살펴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11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는 158개소에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8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0개소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개량된 시설은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개량되지 않은 39개소는 주로 물탱크가 시멘트로 돼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량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특히 운곡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왜 운곡이 다른 면에 비해서 특히 많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운곡이 개소수도 많거든요. 총 25개소인데 지금 운곡도 개량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 사정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보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운곡이 상당히 혜택이 미비한데 사업비를 조금 더 이쪽 운곡에 배정을 해서 운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먹는 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도 다녀보면 운곡이 다른 면보다도 꼭 이 수질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곡면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시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고, 미이용 시설은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설을 이용 않고 있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왜 않고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은 또 개인관정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 시설들을 폐쇄를 하려고 해도 앞으로 개량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 개소수를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개량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관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사업은 거의 예전에 마을에서 우물 같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옛날에 된 시설이 많고요. 가구 수가 적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정산에 보면 산정말 서정2리라고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거기도 미이용 시설이네요? 거기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왜 미이용 시설로 돼 있어요? 여기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해줘서 그런가요? 거기 위원장네 동네인데. 어떻게 골라서만...... 아니 과장님, 우리 윤종목 위원님 상장리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위원님들 것만 그렇게 관리를 안 해줬어요, 세상에 어떻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여기 두 가구가 허드렛물로 그냥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음용수로 사용은 않는 것 같아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왜 나도 가끔 가서 먹고 그러는데...... 산정말이라는 게 물이 좋아서 산정말이에요. 물안이라고 하잖아요, 물안이. 산정말은 그렇고 물안이라고 있어요. 물이 좋은데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앞으로 물론 물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물을 위한단 말이에요. 위하는 우물이 있어요. 그런 데는 좀 관리를 해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문화광광과에 얘기해도 그렇고 남천사 거기 가면 우물이 있어요. 보호지로 돼 있는데 거기 좀 관리를 해줘 봐요. 남천사 가면 남천사 밑에 보면, 이운택씨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정자 있는데요. 거기 한번, 이운택씨한테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 우물이 어디있냐 해서 한번 관리 좀 해줘 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것은 자료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12번 목면 대평리 정산상수도 관정 수질검사 내역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12번째로 목면 대평리 정산상수도 관정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의하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뮴외 18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할 테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심우성위원
예, 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왜 수질검사를 하고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 보면 불소라는 게 뭡니까? 우리 담당이 답변하세요. 검사 항목에 불소라는 게 뭡니까?
자, 그러면 질산성질소는 뭡니까?
그런데 전반기 검사결과를 보면 전반기에 1.8, 하반기에 3.7로 이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질산성질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검사를 할 때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검출이 안 됐던 게 검출이 되는 수도 있고 검출이 됐던 것이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전반기 채취일이 6월 15일이네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반기가 10월 11일. 그러니까 하반기 것이 3.7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 자, 여기 보면 구제역에 관하여 살처분한 데가 여기 이쪽에 하나 있죠? 살처분.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대평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00미터 정도 떨어졌는데 우리가 몇 월달에 구제역이 발생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5월 1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 구제역이 언제 발생했어요?
살처분 언제 했어요?
목면 대평리에 살처분 언제 했습니까?
5월 7일날. 대평리에 정산상수도 관정이 있는 곳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식품과에서 환경보호과와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물을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살처분 할 때 거기 깊이를 얼마나 팝니까?
평균 잡아서 5미터 정도 파죠?
그리고 무엇을 먼저 깔게 되나요?
비닐 다 깔죠?
이 살처분 하게 되면 부식이 평균 얼마만에 된다고 보십니까? 부식되는 기간이.
어쨌든 약품 처리를 해서 부식이 빨리 진행될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날이 덥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부식이 된 게 어떻게 땅으로 스며들 것 같아요, 안 스며들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액체는 퍼내게 돼 있죠? 어떻게 됩니까?
예.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물을 드시겠습니까?
자, 침출수가 땅 1미터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침출수가 땅에 스며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구제역 살처분을 할 때 참석 안 했죠? 거기 참석 안 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평리 구제역 살처분 할 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살처분 할 때 실과에서 차출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직원들 나갔었죠? 상수도보호담당에서 누구 나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농림식품과 할 때 우리 환경보호과 다 나오세요. 우리 현장답사 계획에 넣었으니까 나오시고 장비 가지고 가서 다 파 보겠어요, 내가.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다급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먹는 관정 옆에다가, 100미터인가 한번 가서 재보겠어요, 내가. 물론 환경보호과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저기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네트워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것도 없이 매몰처분을 거기에다 하냔 말이에요. 물을 먹고 있는 데다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체관정을 개발을 해서 그 물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예산도 국비 나오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물론 그런 예산 나오는 것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낭비입니다, 낭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처분하고 매몰처분을 했으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는 매몰처분에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농림식품과에 대해서 행감을 할 때 하겠습니다. 그때 참석을 좀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대평리 쪽에 살처분 부지가 말썽이 있었죠? 토지소유자가 서울 사람이라는 것 같은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목
윤종목위원
농림식품과 관련입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농림식품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래요. 그때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 13번 쓰레기봉투 제작내역 및 판매수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13번째 쓰레기봉투 제작내역 및 판매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대형 폐기물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작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 종량제봉투가 7만 1,500매를 제작을 했고 2009년도에 35만 3,400매, 금년도에 37만 4,1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제작 소요비용은 9,0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7,700만원 판매 수입금을 올렸고요, 2009년도에는 한 1억 1,150만원, 그리고 금년도 9월달까지 8,789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3,150매 그리고 2009년도 지난해에 4,569매 금년도에 7,461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쓰레기봉투 제작내역 및 판매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숫자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작수량이 2008년도에 7만 1,500장을 제작을 했다 그런 얘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판매수량은 2008년도 19만 7,868매를 판매했다 했는데 이 판매 매수가 어떤 차이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 종량제가 시행된 게 1996년도인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쓰레기봉투를 계속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잔량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그 당시에는 7만 1,500매를 제작을 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제작은 7만 1,500매를 했는데 그전에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됐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예비로 비축을 하다 보니까.
심우성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부기상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작은 7만 1천매인데 판매는 19만 7천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부기를 잘못한 것밖에 더 이해 안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여기 보면 제작금액은 2,100만원인데 판매금액은 2,400만원이고, 이것도 안 맞고. 내내 그런 식이란 얘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금액에 대해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전 해에서 넘어온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해서 수입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2009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전혀 제작 안 했는데도 스티커 판매는 2,900매이고 수입은 650만원, 이게 다 전 해 것이 있어서 그것을 파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부기를 잘 좀 이해가 가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올해 예산서 보니까 올해도 스티커 제작비하고 쓰레기봉투 제작 예산이 4,096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작한 것이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더 많이 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년대비 506만원이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비축량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아니 지금 매년 누적되고 있잖아요, 남는 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해는 가요. 도민체전 때문에 충분히 소비도 많이 됐고 이렇게 되지만 2010년도에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많이 남았을 텐데 또 이렇게 4천여만원이 넘게 이것을 제작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예산이 좀 많지 않나.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봉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 판매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득금을 가지고 벽천리하고 적누리 4개 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심우성위원
10%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티커 포함입니까, 아니면 봉투만 입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포함된 숫자입니다.
심우성위원
포함된 숫자. 그러면 작년에는 tm티커와 쓰레기봉투 해서 1억 1,500만원만큼의 수입을 올려서 여기에 10%를 4개 마을에 지원해 줬다 그런 얘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럼 올해 전체 판매금액의 10%를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금년 판매액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심우성위원
그럼 내년 금액은 그 다음 년도에?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것 말고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없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예산가지고 그 마을에서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마을에서 주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심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정산 받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잘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이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또 주기적으로 그분들하고 모여서 상의를 하고서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몇 년까지 정해진 것이 아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하여튼 뭐 그분들한테 그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 사용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충분히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장 내지 몇 분끼리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다 공감대가 갈 수 있게 하다못해 방향제를 사주더라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각 읍ㆍ면은 2009년까지는 지급 안 했죠? 청양하고 정산만 하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2010년도부터는 각 면 다 했는데, 목면하고 남양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읍ㆍ면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용도가 각 면에서는 사실은 청양하고 정산 제외한 그런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않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지역이다 보니까요.
현국
김현국위원
아니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운곡지역에 2명 줬고, 대치도 3명 줬고, 장평은 66명 줬고, 화성은 또 133명 줬네요? 그런데 목면하고 남양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니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왜 안 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황 파악하다 보니까 각 해당 면에서 지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여건이 대치나 목면이나 청남이나 비봉이나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것을 면에서 주라고 하니까 면에서는 안 줬어요. 안 줘서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종량제봉투 누가 해요? 이런 것을 받으면 여기 목면하고 남양하고 전화를 해서 “여기는 없냐, 왜 안 줬냐?” 이렇게 물어봐서 주게끔 해야지 그럼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딱 내봐요. 그럼 목면이나 남양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없느냐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면에서만 받아서 행정을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한번 나갈 데 안 나갈 데 물어봐서 줘라. 그렇지 않으면 목면하고 남양하고 여건이 똑같은데 다른 데도 다 준다. 그러면 여기도 안 줄 바에야 여건이 똑같으니까 다른 데도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이 꼭 주는 것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읍면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그것을 줘야 됩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으로 홍보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2009년도 상반기 하자 검사에 대해서 이 자료가 왔는데 이것 좀 더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됐어요?
현국
김현국위원
나중에 봐서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공통1번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 5천만원 이상이네요.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 내역은 우선 공사명이 기타쓰레기처리시설 신증축 및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준공금액은 2억 9,713만 3천원, 공사업체는 천안에 있는 한성개발 주식회사가 되겠고 착공일은 2009년 7월 24일날 착공했고 준공은 2009년 12월 2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일은 2010년 금년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하자발생 사항이 없으므로 하자보수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치내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셔서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넘어가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장 소각로 다이옥신 및 대기자가 측정결과 소각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소각시설 현황은 우선 사업기간이 2001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25개월에 걸쳐서 국비 7억 5천만원, 군비 17억 5천만원 해서 25억원을 투입하여 1일 소각용량 15톤짜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우선 관련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측정주기는 연 1회가 되겠습니다. 이 측정주기는 소각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이상 2톤미만 연1회가 되겠습니다. 또 검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였습니다. 측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에는 6월 19일에 측정하였는데 0.018나노그램이고 2009년도에는 5월 1일날 했는데 0.023나노그램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0년도에는 4월 28일날 측정을 하여 0.011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기준치는 5나노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자가 측정결과입니다. 관련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측정주기는 저희들이 대기1종이기 때문에 주1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기관은 홍성에 있는 (주)두현이엔씨가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먼지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측정결과는 별첨 1에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1회, 2009년도에는 50회, 그리고 2010년도에는 40회를 저희들이 측정하였는데 아직까지 기준이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소각로 다이옥신 및 대기자가 측정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워낙 힘든 곳에서 고생들 하셔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격려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2번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2번에 좀 있을 것 같아서 2번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매립시설 침출수,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립시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34개월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1억 6,600만원, 도비 7억 5천만원, 군비 15억 8,400만원 해서 45억원이 들었습니다. 조성면적은 23,467㎡입니다. 그리고 매립용량은 60,000㎥로써 30년 이상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원수 측정결과입니다.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중앙생명과학원(주)대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측정주기는 월1회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톤 미만일 때는 월 1회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28개 항목이고 측정결과는 별첨2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0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처리는 청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검사정 수질측정 결과입니다.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검사목적은 매립전ㆍ후 오염도를 비교해서 매립장 인근 주변 농경지의 어떤 토양 오염문제를 관측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중앙생명과학원(주)대덕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측정주기는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항목은 납 등 23개 항목이고 측정결과는 별첨 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매립시설 침출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별첨 3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위원님들 없으시죠?
현국
김현국위원
없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별지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료. 한 부만 가지고 왔어요? 별첨 3을 참고하라고 해서 이것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 자료를 해오는 동안에 다 잘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료를 해왔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자료 전체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잘 해놓고 어떻게 막판에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됐네요, 그럼?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자료 전체를 그쪽으로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별첨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도 소장님께서 한번 더 챙기셔야지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거기에서 뭐 자기들도 감사받고 있어서 정신없는데 뭐 저기 하겠어요? 이게 큰 문제는 없어요? 내가 대충 보니까 한 서너 가지는 나온 것 같은데?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다른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 침출수 원수 측정결과에서 보면 총 대장균 수가 여기는 조금 기준치 초과된 것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하천으로 방류를 하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매립시설 현황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매입시설 한 군데가 그렇다는 거죠? 4년간 했네요? 매립을 그렇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큰 문제는 없었단 얘기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번 연도별 소각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수 및 정비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3번 연도별 소각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수 및 정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소각로 콘베이어 보수 등 16건에 대하여 1억 1,354만원을 집행하여 16건을 보수를 하였으며 음식물처리시설은 음식물 건조기 배출장치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3,20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자체 정기점검 및 보수는 월 2회 소각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기점검 및 수시로 보수하여 총 55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소각시설 보수를 폐열회수 보일러 수관 교체 등 10건에 대하여 1억 6,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수는 음식물 처리시설 저장호퍼 이전 설치 등 100건에 대하여 4,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자체 정기점검 및 보수는 월 2회 소각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기점검 및 수시 보수를 총 58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차 송풍기 케이싱 및 베어링 교체 등 10건에 대하여 9,393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냉각설비 등 교체 5건 등 6,8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건은 지난 4월 25일에 음식물동 화재건에 대해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자체 점검은 총 61회에 걸쳐서 월 2회 정기점검 및 수시보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3번 년도별 소각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환경사업소 직원들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번 가봤는데 여건도 열악한 데에서 청양군에 있는 지저분한 쓰레기 분리, 쓰레기 소각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감사자료를 제가 보니까 좀 소장님이 너무 자상하셔서 그런가 기간 하나하나 해서 조그만 것까지 굉장히 성의가 있고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찰찰이 불찰이라고 너무 세밀하게 만들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찰찰이 불찰이라고 자세히 챙기시는 분이 우리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별첨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적어놨어요. 미제출, 미제출, 내가 공부할 적에 다 봤는데 물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챙기질 못한 모양인데 하여간 다 수고하시는데 앞으로도 좀 열악한 조건에서도 청양군 환경을 위해서 수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보수가 1억 1천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2008년도에도 보수를 한 것이 있고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로 관련해서 2008년도에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공사를 해서 1천만원이 소요가 됐고 다시 1월 21일부터 또 22일 이틀 동안 소각로 관련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또 2009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각시설로 해서 교체를 많이 하는데 그 소각로가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 온도가 많게는 약 1천도 그리고 또 낮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냉각시킬 때는 일반 50도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또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돌리면 24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속 틀 때는 49일동안 쉬지도 않고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모도 심하고 고장이 심한 그런 시설입니다. 일반공장으로 봤을 때 10년 쓰면 저희 소각로는 30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심우성위원
여기를 보니까 소각시설 PLC수리도 2008년도에 했는데 또 올해도 똑같이 그 수리를 했고 여과집진기에 관련돼서 2008년도에 2번 수리,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또 한번을 수리했고 2010년도에는 3번을 수리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과집진기 역할이 뭔데 이렇게 여과집진기는 수리를 매년 그리고 올해는 3번씩이나 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 여과집진기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콩팥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가는 물질을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한 부분은 다 틀립니다. 여과집진기가 조그만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직경 156파이짜리 3구획이 있는데 1구획에 64개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철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 다 틀립니다. 다 똑같진 않습니다.
심우성위원
그건 뭐 필요하니까 고치겠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물건을 막 쓰지 마시고 좀더 아껴가면서 그렇게 쓰시고 여기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 거의 집중적으로 3월달에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번 고장 날 때마다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큰 보수는 1년에 3월 내지 4월경에 약 2주 내지 3주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서 미리 보수할 것은 이것은 앞으로 한달 밖에 못가겠다 아니면 당장 급한 것이라도 기간을 정해서 보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 수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분별로 업체가 다 틀립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다 틀리진 않습니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틀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여러 업체를 동시에 하면 그 내부가 좁기 때문에 업체별로 또 혼선이 생기고 공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 2개 내지 3개 업체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소각시설 관련된 2, 3개 업체가 와서 부분, 부분을 다 수리하신다 그 얘기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소각을 할 때 야간에도 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거기 몇 명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하루에 세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세 명씩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하루에 세 명씩 있는데 거기 뭐 휴식시설이나 샤워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샤워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갖춰져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불편한 점 없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불편한 점이 없다면 됐고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동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아직 불편한 점은 없고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초기에 지을 때에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빈약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흡족하다는 말씀이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흡족하다기 보다는 저희들 어떤 여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환경사업소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신다고 해서 많은 지원과 집행부에서 안 해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격려만 해준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저희들이 어느 때 또 현장답사 가서 저번 같이 한번 제가 지적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국 위원님부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현국
김현국위원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청양군도 그렇고 이 행정이 확장되는 것은 환경업무하고 복지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만 우리 환경이 보호가 되고 정말 말 그대로 금수강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업무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민원 들어오지 또는 신고 들어오지, 해달라고 그러지, 법은 안 되는데 억지 부리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청양군의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윤종목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종목
윤종목위원
글쎄 너무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시고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만 벌금으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홍보해서 경고나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군민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심우성 부의장님.
심우성위원
저는 아까 질문 전에 제가 충분히 과장님께 이 환경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심각하는 것을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누차 다시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정말로 과를 떠나더라도, 여러분 아마 계속 환경보호과에 계실 분은 계시지만 다른 과로 이동하더라도 환경문제만큼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우리 금수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