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백 철

백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백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의회 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장성곤 전문위원입니다. 김현숙 전문위원은 현재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있는 관계로 다음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의회 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전익문 의사팀장은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있는 관계로 다음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23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임춘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제6대 의회 는 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7월 1일 개원하였으며 조직 구성은 우리 의회 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과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우리 의회 사무국은 1국 4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43억 2,453만 6,000원 중 11월 15일 현재 31억 7,775만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11억 4,678만 6,000원입니다. 예산대비 약 73.5%가 집행되었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2010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정례회를 2회 33일간 운영하고, 임시회는 8회 73일간 운영함으로써 총 10회에 걸쳐 10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제183회 정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저명인사 및 대학교수들을 초청, 올해 총 8회에 걸쳐 강의를 실시하고 정책의회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 정보화 및 지원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의원연구실 노후장비와 본회의장 및 속기용 노트북을 교체하고, 컴퓨터 등 전산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본회의장과 청사 1층 현관 바닥재를 교체하고, 의원연구실 재배치를 위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업체 용역관리를 통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의 의원 입법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총 117건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입법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를 주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전문업체 용역관리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함으로써 홈페이지 홍보기능을 강화하였고, 의원별 보도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03회에 걸쳐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그중 429회가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자료의 적극적인 발굴은 물론 적기에 제공하여 의정활동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입니다. 언론기관과의 유대 강화로 의회 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구축과 아울러 비판보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대책 간담회를 8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발행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교실」 창간호 2,000부를 발행하였으며 14쪽, 대외국인 홍보용으로 국·영문 혼용 「송파구의회 」 안내책자 2,000부를 발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고 있는「송파의회 」의회 보, 2,000부를 발행하여 집행기관과 동 주민자치센터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특위 활동보고서 발간입니다. 지난 6월 제5대 의회 에서 활동했던 체비지 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실적을 담아 특위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제5대 전반기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6월 의정백서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청사 1층 사진편집실에 보도용 메인카메라와 그래픽 전용 PC를 확충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기념품 전시홍보관 마련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의정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기념품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청사 1층 로비에 전시 홍보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길림성 통화시에서 2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3점,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1점, 몽골 울란바토르 칭길테구 1점 등 7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의원수첩 및 조직도 발행입니다. 6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원수첩과 의회 조직도를 제작하여 집행기관과 동 주민자치센터 및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원 국제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지난 5대 의원들께서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4개 도시를 방문하여 우리 구 현안사업과 관련, 견학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한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2일 몽골 칭길테구 간벌드 구청장 등 9명이 우리 의회 를 방문하였고, 11월 8일 일본 토쿄도 분쿄구 와타나베 마사시 부의장 일행 7명이 방문하는 등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및 선진도시 우수사례 비교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및 시설 등 비교 시찰입니다. 올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18개의 기관과 시설을 방문·견학하고, 지방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정보교류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 양양에서 6대 의원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의정활동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별로 2회씩 총 9회에 걸쳐 의정활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회 및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의정활동 방향설정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 의회 」 운영을 통한 주민 신뢰 구현을 위하여 8월 4일 청소년구정평가단 45명을 대상으로 의회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8회 49명의 주민들이 의회 방청을 신청하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방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에는 송파경찰서 협조로 치안설명회를 의회 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16일 2010년도 송년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중에 제5대 후반기 의정백서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5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대 때 의원인지, 저희들 이야기인지?

두 번 발행하는데 한 번 상반기에 발행했고, 이번 12월에 발행할 것입니다. 5대 의회 겁니다.

우리가 6대 아닌가요?

6대 것은 내년에 발행합니다.

그러면 5대면 6월까지 했던 의원들…

예. 6월 이전 것에 대한 의정백서가 금년 12월에 나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쪽을 보시면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향후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자주는 안 들어가지만 몇 번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6대 의원이 되고 그때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한 번 박재현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의회 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실 때 저희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에 돌아가는 상황을 각 개인 의원들한테도 홈페이지에 넣어 주셨으면, 일반적인 민원인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이혜숙’ 이렇게 쳐 가지고 봤을 때 물론 그 동안에 저희들이 활동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홈페이지가 휑하니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왕 관리해 주실 것 같으면 알차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쪽에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언론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세미나를 간다든지 이럴 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언론인이 꼭 가야 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자제해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 생각이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으로 오는 신문 있잖아요. 우리 구 신문이라든지, 시정신문이라든지 그런 신문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야기가 많으시거든요. 굳이 의회 에서 보고 있는데 집에까지 보내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 에 나오면 다 볼 수 있는 거를, 그리고 그게 일간지가 아니라,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간지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의회 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나오시니까 굳이 집으로까지, 그게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있잖습니까? 회의할 때마다 매일 오는 자료, 저희가 회의할 때 일반적으로 미리 자료가 개인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오면 이런 자료가 또 옵니다. 미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하실 때 이 자료는 회의 자료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한다 이러면 가지고 참석하도록 해 주시면 굳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한 주민신뢰 구현이라고 해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의회 교실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번에 한 번 제가 봤는데,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진행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고, 꼭 의장단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미리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 조직에 사무국장 포함해서 밑에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 홍보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세 분이 계신데 전문위원의 활용도,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이 뭘 하는지,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의원들은 도움을 받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문위원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까지 전문위원한테 우리가 부탁을 한다든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들의 해야 하는 업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업무분장이 각 위원회 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문위원의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의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나열해서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줬으면 참고를 해서 전문위원을 활용하고,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들, 어떨 때는 저도 뭘 해보고 싶은데 이것을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부탁해서 민망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까지 의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데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목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라 하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집행부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초선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한테 뭘 한 가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물어본다면 그 반응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청 집행부에 가면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직급이 같지 않나요? 그랬을 때 구청하고 의회 사무국에 계시는 분 하고는 의원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들한테 좀더 다가와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책자를 만들 때 저번에도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송파구의회 ’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딸이 미국에 있어서 책자를 좀 보내 주려고 그러는데 ‘송파구의회 ’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다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지방에 고향인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낼 때 제일 앞에 보면 그냥 ‘송파구’라 하지 마시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라는 의미는 어디를 가도, 지방에 가도 “서울시에 있는 송파구구나!” 어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미국이나 일본, 외국에 가도 “서울시 송파구구나!” 이러한 것들을 앞에 넣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장도 아실 것이고, 운영위원장도 아실 거고 지금 전문위원이 행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나,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별정직이 들어오고 나면 나중에, 정상적인 공무원이니까 의회 일을 안 해도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직 또는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넘으면 할 수 있고, 전문위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특히 5층 분들도 그렇고 2층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안하려고 그러고,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강조를 하시지만 앞으로 계약직이 되게끔, 별정직으로 해놓으면 인사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의원 위에 올라탄다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계약직은 2년 계약이다, 3년 계약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연장을 안 하면 되는데 별정직은 구청장도 손을 못 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업무를 파악하고 나면 의원들한테 일이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어쨌든 전문위원을 활용 못한다는 것은 의원 자신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보인다.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계약직으로 해야지. 별정직이나 행정직으로 하면, 행정직은 다른 데로 가면 여기보다 다 좋은 데로 가니까, 여기가 사실 외진 데잖아요.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지금 이양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전문위원과 의원들 간의 관계가 대단히 거리가 놓여 있고 커튼이 쳐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양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이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있고, 또 못한다고 해서 전문위원들은 하루를 그냥 보내고 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위원이 의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반대로 의원이 접근하지 못하면 전문위원이 접근해서 의원들에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뭘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필히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예산집행을 잠깐 보면 의정 세미나 개최 및 비교시찰에 47%를 집행했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세미나 개최가 이 비용으로 나갈 돈이 없을 것 같은데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개원기념식 행사 및 간담회도 이게 1억이 잡혔다가 약 20%를 쓰고 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봐서 50% 미만으로 사용되고 11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적어 놨는데 그러면 불과 한 달 보름 남았는데 나머지 금액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요. 18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세미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얼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연 4회 말하자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세미나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네 번을 운영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우리 직원에게 타구 의회 세미나 운영실적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가 되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세미나를 갖다가 좀더 실질적이고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횟수를 줄였으면 어떨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의가 된다면 의장단에 보고해서 결말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횟수가 많아서 그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별로 효과가 우리가 개최하는 의도에 따라서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 국장께서는 의장단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용도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밤에 시간이 있으면 2011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을 제가 밤늦게까지 보고 있는데 사실 전보다도 신중히 보는 이유가 작년에 송파구청이 처음 생기고 나서 부채가 발생하고 예산이 심각하고 해서 좀더 신경 써서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많이 어두웠어요. 그때는 예산이 좀 있으니까 모르지만 이게 도대체 예산편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예산도 상의해서 깎는 방향으로, 특히 일반수용비 이런 데에서 조목조목은 100원 짜리, 200원 짜리지만 송파구 전체로는 엄청난 금액인데 가격이 전혀 안 맞아요. 물가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조달청 단가보다 가격이 안 맞아요. 이런 등등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 의회 도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세미나 네 번 가는 것도 사실 낭비 같은 기분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도 하나 줄이면 위원장 및 들어가는 예산이 절약이 안 되겠나?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재정복지 업무가 너무 한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재정복지에 대해서 제가 구청 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많이 건의를 했지만 5대 의원들 일부가 좌지우지해서 반응이 없었는데 재정복지가 너무 한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사무국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보건, 이런 식으로 하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지. 재정복지 위원들의 업무량이 송파의 일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다 가서 일을 했는데 개인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송파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이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21쪽에 제5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대 때 의원님들이 활동한 내역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수가 165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65부는 물론 저희 6대 의원들도 참고는 하겠지만 165부가 어느 방향으로 배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의회 책자 제작할 때 ‘서울특별시’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불편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공식명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로 당연히 ‘서울특별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별로 활동하는 실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의정활동 하는 사항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개인적인 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올려서 들어가는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단상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사항은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 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하는 사항은 바로 바로 사진을 찍어서 계속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행사 때마다 지방신문기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굳이 그 사람들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분들이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최소한의 인력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온 예산안은 개인별로 전부 이름을 적어서 저희가 다시 또 갖다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깔아 놨다가 다음에 회의할 때 다시 깔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절약 문제도 있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 의회 운영에 있어서 올해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전반기에는 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전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에 개원하자마자 8월에 했는데 여기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이승구 위원님, 전문위원은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정원이 3명입니다. 일반직 5급으로 3명이 되어 있는데 행안부 규정에 보면 6급 상당, 6급 이하 3명을 더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4명이 되어 있고 우리는 6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정 5급 3명, 6급 이하 3명 이렇게 전문위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3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의장님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양우 위원님 말씀대로 별정직이라 하면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직이나,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똑같은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어서, 또한 이분들의 임용을 구청장이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면, 또는 계약직으로 임용이 되면 구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여기에서 임용되어서 끝날 때까지 의회 에서 근무합니다. 인사 상 독립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별정직 전문위원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직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문제도 의장님이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5급 3명과 추후에 임용되는, 물론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 확보부터 문제가 되겠지만 3명을 확보해서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장님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위원은 계선 라인이 사무국장 라인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만을 표시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문위원들과 간담회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는 수준에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73.5%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집행실적이고 앞으로 한 달반 남은 기간동안에 전체적으로 1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3억 4,000만원은 구청에서 금년도 긴축예산 절감목표로 각 부서 별로 내려진 목표가 7.9%를 절감하라 해서 11억 중에서 3억 4,000만원은 절감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쓰지를 못합니다.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신 세미나 개최에 2,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난 번 제주도에 한 2,000만원 썼고 나머지도 거의 다 쓸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개원기념행사 및 간담회는 여러 가지 세부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결산 간담회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금년 12월 16일까지는 거의 99%가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비지출액을 보고 드리면 전체적으로 세미나 경비지출은 2,000만원이 나갈 것이고, 12월 16일에 하는 송년간담회에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견수렴 및 조정비로 1,820만원 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가 내년도 가시겠지만 올해 3,890만원 정도 집행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정례회 전체의원 간담회비가 500만원 집행예정이고, 예결위에서 약 2,000만원 정도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의전차량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랜저 신형으로 의장님이 생각하셔서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11월 중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가는 바람에 다른 차종으로 해서 12월 중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3억 중에서 30억 집행을 하고 절감목표인 3억 4,000만원 제외한 8억원을 금년 말까지 무리 없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백서 165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 의원, 시 의원이 60부가 나가고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 65부가 나갑니다. 지역신문 언론사 등에 15부가 나가고 구정자료실에 25부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제작은 하지 않고 한정된 수량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아까 사무국장 말씀 중에서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를 의장과 같이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결정하는 것은 의장의 절대권한입니까?

사무국장 권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의장이라도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 별정직으로 하나 뽑아놓고 나가면 좋지. 평생직장이니까… 그러나 업무를 하다 보면 사람이 사고가 무디고 무디면 나중에 일을 안 해도 조치를 못해요. 행정직은 징계제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령도 다른 데로 낼 수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내가 비록 4년 하고 말더라도 항상 다음에 의원들이 들어올 길을 열어놔야 하는데, 나는 의장하고만 의논해서 별정직으로 한다.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 계약직으로 해야 다음 의장도 계약을 해서 할 수 있고,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더 똑똑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20대에 별정직을 하나 뽑았다고 하면 60살까지 하다보면 한 40년을 의회 에만 있다 보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는 달달 외우죠. 그러나 다음 의장도 생각하고 그 다음 의장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별정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별정직 공무원 있잖아요. 시험 쳐가지고 들어온 사람보다 더 편합니다.

별정직이냐, 계약직이냐는 하여튼 규정상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규정을 벗어나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조직개편부터 해서 정원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채용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별정직이냐, 계약직이냐는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의원 세미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세미나를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구에서 최고 많은 구가 1년에 4번입니다. 제일 적은 구는 1번, 우리는 올해 10번을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과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서 줄인다, 안 줄인다 말씀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 사무국 예산심사 전에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예산 책정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미나를 10번을 갖다 왔다고요?

연찬회까지 포함해서 10번입니다. 강원도 양양 간 연찬회까지 포함해서 10번입니다. 4개 상임위원회에서 2번, 8번입니다. 전체의원 세미나가 상·하반기 2번 해서 10번입니다.

숫자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4번이라면 전체의원, 상임위원회 각 1회 하면 개인별로 세미나를 몇 번 참여 했느냐로 따져야지. 총 횟수로 따지면…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은 10명이 갔든 9명이 갔든 그 예산은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위원회 다 가면 4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4번이잖아요. 사무국 생각으로 봐서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것은 토털 4번을 가는 거니까 이것도 많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4번은 위원회 별로 갔고, 하반기에 3번 갔고 운영위원회 한 번 남아서 8번입니다. 그리고 전체의원 세미나가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번입니다. 계획상으로는 1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는 최고 많은 게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예산편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지나서라도 예산 심사하기 전에 한 번 모여서 상의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선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3명을 추가로 임용할 때 계약직이냐, 별정직이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이양우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의장 쪽에 맡겨서 할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운영위원회가 선임을 해서 의장단에 확인하는 방법은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심의위원회라든지 몇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선임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면접을 하고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운영위원회가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채용할 때에는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주 위원들이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를 넣고, 누구를 넣고 이런 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 권한은 그런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미나 부분에 대해서 10번이라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최소한도 전반기 2번, 하반기 2번 해서 4번은 통상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이 다 두 번, 어떤 경우는 한 번 가는 데도 있고, 우리도 이것을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의장단에 협의를 해서 결말을 짓도록,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의 손님들이 올 경우에 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오거나 기타 의회 방문 외국 분들이 오실 경우에 의장단들 몇 사람만 맞이하고 마는데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회 를 올 때는 의원들 전체를 다 보고 싶은 것도 되는데, 건물 보러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참여해서 그분들과 대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분쿄구에서 8명이 왔는데 우리가 한 이십 몇 명이 다 우루루 나가서 맞이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장단만 참석하셨는데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정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5페이지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이게 항목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같이 묶어서 ‘직원 등 사기진작’인데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복지비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뭉뚱그려서 몇 개, 몇 개 하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궁금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강사료 지급현황에서 강사료 지급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사 선정은 주제에 맞게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갈 때는 제주대학교에 의뢰를 했고, 연찬회 갈 때는 지방행정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적정한 강사를 지원받고 강사료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시간당 사회 저명인사는 50만원, 대학교수는 30만원, 일반강사는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가 2시간 하면 60만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민기 교수한테 2시간 계산해서 6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강사를 선정할 때 적재적소에 맞게 하겠지만 사람을 선정할 때 누가 하느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백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회 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