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지방세 단일법이 3개 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보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잡한 세목의 통폐합 및 시구세의 세목교환에 따른 변경세목을 재편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부터 제13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까지 12개 감면조항과 보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잡한 세목의 통폐합 및 시구세의 세목교환에 따른 변경세목을 재편하였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조문내용은 기 삭제되었으나 조항만 유지되고 있는 감면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또한 앞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면허세, 제3장 재산세 그 외에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잡한 세목의 통폐합 및 시구세의 세목교환에 따른 변경세목을 재편하였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통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당 3,000원을 800원으로 개정하였고 문구 수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마이크 나오나, 나옵니까? 마이크가, 돼요?

잘 나옵니다.

주요내역을 보시면 시·구세 세목교환 얘기가 나옵니다. 세목교환, 구세 기본 조례안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구세 세목교환이 이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세목이 바뀝니까? 대상이 됩니까? 어떤 게 세목이 바뀝니까?

그동안에 사업소세가 저희 구세로 되어 있고 기타등록세가 시세로 되어 있었는데 기타등록세가 저희 구세로 내려오고 사업소세가 시세로 내년 1월 1일부터 세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것이 같이 재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강남구로 볼 때는 세입의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비슷합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주는 세목 받는 세목이.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해봤을 때 약한 21억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한 세입이 줄겠네요?

네.

참 심각하고만, 그러면 다른 세목교환에서 이루어지는 세목교환은 없습니까?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업소세 외에는

네. 다른 거는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줄면서 시구세가 바뀌고 그런 내용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문인옥위원입니다. 강남구 구세하고 강남 구세하고 이게 용어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나요?

거기는 지금

용어가 지금 조례 제목에는 강남구 구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이 있고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법 자체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법체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법이 제1장하고 2장, 3장, 4장, 5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것을 1장 총칙만 떼어가지고 지방세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새로.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2장, 3장, 4장을 가지고 지방세법으로 또 이것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있는 과세면제 및 경감 그러니까 감면 사항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새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조례를 지방세법만 있을 때는 저희 조례가 두 개로 있었어요. 강남구세 조례하고 강남구세 감면조례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법이 3개로 법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작성을 할 때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우리 구세 기본 조례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따른 구세 조례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구세 감면제로 세 가지로 저희들한테 준칙안을 표준안을 내려 보내 줘가지고 그것으로 전부 다 통일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침을 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3개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3개로 조례가 세분화가 됐는데

그것은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법체계에 맞추어서 띄어쓰기를 해서 제목서부터 다시 전부 다 바꾼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 구세가 맞는 것입니까?

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표기가 되네요?

네, 전부 그렇게 통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강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거기도 또 새로 한 거에도 강남구세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 앞에 두 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라고 썼고 또 다음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라고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는 강남구 구세라고 그랬고 하나는 강남구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을 통일화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명칭도 지금 위에서 표준안으로 줄 때 지침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뒤에 감면조례 사항은 앞에 것 하고 조금 틀리죠? 그것은 그렇게 표준안을 준 겁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아마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텐데 우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 이것은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없던 것을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 이것은 제정하는 것으로 강남구 구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뒷장에 조례를 보시면 조례를 한번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례안이요? 어느 거요?

구세 감면조례, 거기도 뒤에 보시면 앞에 하고 맞춰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앞에 하고 맞춰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해 가지고 거기도 띄어쓰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통일을 해 가지고 띄어쓰기는 다 통일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통일이 강남구 띄고

구세 감면조례, 구세 기본조례, 구세 조례.

거기서 제목은 강남구세 붙어 있고 밑에는 강남구 구세로 되어 있죠? 통일이 강남구 띄고 구세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개정을

그러니까 과거에 강남구세로 되어 있던 것을 강남구 구세로 개정을 제목도 같이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안번호 31번을 보면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조례 이름이 강남구세고

과거의 것이고 뒤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밑에 이제 다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해 가지고 전부 개정을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바꾼 거다 이거죠?

네, 강남구세 조례로 구 구세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다른 질의는 강남구세 기본조례에 보면 지금 세목 아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말씀이 세목교환하고 시세와 구세를 분리시키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시세, 지방 우리 구세가 시세로 가는 게 많은지 또 시세가 우리 구세로 오는 게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시나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아까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과거에 구세였던, 구세였던 우리 사업소세가 시세로 가고 시세였던 기타등록세가 우리 구세로 옵니다. 이렇게 바뀔 때 저희들이 세수의 변동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계를 낸 것하고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추계방식에 따라서 다소 정확한 금액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세목교환이 되어도 당장 내년에 우리 구세에 세수감소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우선 그것이 상위 상급기관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2개 세목이 서로 교환됨으로 해서 21억3,300만원이 우리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서울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약 3주 한달쯤 전에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 때 보도되기를 세목교환으로 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을 감소된 부분만큼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지켜질지 어떨지는 향후에 저희들이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로는 일단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세목교환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세수가 감소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건 재정보전금으로 충당을 해 주겠다 현재까지 이런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세목교환하면서 상위법이라고 그러고 이제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서 하급기관에 이제 이런 안을 내 가지고 곧바로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 자체에서도 하지만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실제로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이 그냥 상위에서 하니까 통과시켜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통과는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입법예고가 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항의를 해야 지방자치제의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제를 하려면 우선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꾸 재정을 뺏기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뺏어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뺏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산세 공동과세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우리 주민들, 의원님들 다 나서가지고 투쟁하다시피 참 좋지 못한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주민들 앞장서서 받으시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각종 정치적인 그런 밑바탕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저희들이 헌법소원에도 각하가 됐고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법체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다가 강북쪽에 워낙 많은 숫자, 구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국회의원들도 3월 31일날 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런 초유의 이제 우리 이런 모든 법체계를 또 세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징수교부금 관계도 강북쪽에 좀 유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안타깝고 이것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부딪치고, 부딪치고 하다 보면 자꾸 강북쪽에서는, 강남쪽에다 대놓고 자꾸 안티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해서 참 어떤 때는 난감하고 안타깝고 힘든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도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 가면서 향후에도 좋지 못한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비를

그 다음에 하나 홍보 관계는 세법관련 바뀐 홍보는 이미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께는 홍보를 이미 하고 있고 추가로 홍보물을 작성을 해서 더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강남이 이제 그런 홍보도 중요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주민에 대한 홍보 같아요. 주민에 대한 그것을 해서 강남이 이렇게 서울시 전체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이 나서야 될 부분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계속 우리는 그런 쪽으로 불리함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남 주민들한테 정확히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는 동에서 아마 이게 바뀌어서 그런가요? 납세증명서 같은 것을 전에는 구에서 세무과에서만 떼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납세증명서를 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오래됐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그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세무업무가 구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전에 이제 동 주민센터 개편 작업을 하면서 세무업무는 다 이관이 되어 있는데 직접 주민들께서 발품을 팔아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하고 이런 사항, 그래서 지금 현재 세금에 따른 체납조회나 납부조회 그 다음에 납세증명 이 관계만 지금 동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징수를 한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체납처분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전부 다 구에서 일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세증명서 떼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그것 동에 가면 바로 가까운 데 가서 떼실 수가 있는데 구까지 오시는 것은 너무나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나머지 사항은 다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니까 이번에 우리가 감면을 하면서 혹시 감면 대상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용의 변경은 없죠?

이 조례는 내년말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감면사항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 내년말까지는 존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는 아무

내년 이후에는

내년 말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그 때 가서 다시 아마 기준이 설정됩니까?

여기 그대로 존치가 될지 변경이 될지는 그 때 가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변경 내용이 종전과 똑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괄해서 하자고 그렇게 해서 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괄 설명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은 각 별도로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3,000원에서 800원으로 줄어든 것이 11번 맞나요?

예.

그러면 이것을 왜 그만큼 기존 여태까지는 왜 3,000원을 유지했고 왜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수수료징수 관련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 놓은 것이 2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법적인 안정감을 줘야 되겠다 해서 통일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법 개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안한 것을 전부 다 강행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재검토를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3,000원 같으면 건수가 많고 부담이 되니까 재발급 같은 것을 할 때 3,000원은 많다 그래서 이것은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안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는 다 정부 규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건만 3,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원으로 지금 이번에 정부 안에 맞춰서 별도의 사항을 고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교부 말고 신규교부 할 때는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신규는 개인은 한 건당 2만원, 법인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교부만 800원으로 되고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교부는 복사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 밖에 안 돼서 그렇게 받아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재산세 시행,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우리 구의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2010년부터 축소되어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3, 4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재정 규모로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계속 사업과 사회복지비용 그리고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투자 사업 예를 들면 세곡동 노인행복타운 건설, 환경자원센터 건립, 도곡아트랑 건립 등의 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시키기에는 더욱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한된 세입구조 속에서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4개의 개별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금의 은행 예치금은 10월말 현재 약 1,62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통합관리기금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1.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목적, 정의 2.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 용도 3.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4.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및 예탁기간 및 이자율 5.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6.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구에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현행법령을 보면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두게 돼 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규정에 벗어난 구성을 했었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의, 타구의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참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구에서 10인 이내로 위원회 위원 구성하는 그런 구도 있고 또 14인 이내로 위원 구성하는 구도 있는데 14인은 위원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10인 이내 구성하는 도봉구 등 다른 구 조례내용을 참조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좀 시간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보니까 민간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지금 다른 기금설치 운용 조례는 제가 각 과에 있는 부분을 보지 않았지만 3분의 1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고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고유목적에 맞는 일에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각 기금마다 아까 말씀하신 바로 쓰지 않는 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재정운용기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거의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동료위원도 말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재정이 조금 악화된다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1,500정도를 우리 예산처럼 그렇게 써버리면 전에 6,500억 예산하고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반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기금별로 기금용도가 있고 또 세입세출이라고 하는 균형예산이 기본원칙입니다.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짜는 게 기본원칙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10개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관련규정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예산을 운영하게 된다면 물론 이게 예측치이고 그렇지만 2011년 예산편성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경상적 경비,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부터 해서 사회복지관련 예산도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 예산이나 법정경비처럼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이미 시작을 한 대규모 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그것을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의 어떤 이자율보다는 기존의 여유자금인 기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 기금을 설치한다고 해서 1,500억, 1,000억을 여유자금을 다 가져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고 세입추계를 했을 때 그 모자라는 부분만큼 그 부분을 이제 최소화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도 정하고 위원님들께 구의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14개 기금 중에 청사건립기금하고 재정운용기금이 1,450억이 그나마 다른 기금보다는 지금 현재 당해 목적에 쓰이는 부분보다 여유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더라도 100억만 빌려 쓸지, 200억을 빌려 쓸지 그것은 통합관리기금 설치 이후에 내년에 우리가 세입추계 또 예상되는 세출추계 그리고 구조조정을 추가로 더해서 모자란 부분이 정말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예, 제12조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보면 두 번째 항에 모든 사업 운영계획안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이 통합관리기금뿐만 아니고 모든 기금에 다 들어 있는 조항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서로 공감을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위원회에 집행부에 각 국장님이 다 들어가시고 구의원은 한 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두 명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구 사례를 참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수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구의회 의원님들 한 분을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또 14인 이내로 위원회의 위원수를 좀 늘린 경우에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그런 어떤 수정안을 내주시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우리 김영호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설치의 목적 이외의 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금의 여유가 이렇게 1,600억씩이나 된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20년간에 걸쳐서 이게 조금씩 일정액을 모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고 힘들게 이 기금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2010년부터 재정규모가 축소된다 해 가지고 너무 쉽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청사건립기금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정해서 빌려 쓰고 은행이자율 수준으로 해서 이자율을 붙여서 다시 일반회계 여유가 3～4년 대규모 투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갚기 때문에 전혀 청사건립기금에는 금액적으로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자금을 당겨 와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갚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보될 때까지는 절약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우리 최현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다른 구에서도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고 또 거기도 개별기금들이 우리처럼 중소기업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생활안정기금 이런 게 있지만 청사건립기금이나 재정운용기금이 얼마 있느냐, 이 두 개 기금의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거기에 부과적으로 플러스해서 이것을 빌려 쓸 만큼 그리고 나중에 갚을 만큼 대규모 투자사업이 한 2～3년, 3～4년에 몰려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건데 말씀드린 도곡아트랑이나 어르신행복타운, 환경자원센터는 올해부터 향후에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그 사업들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환경자원센터 한번 지으면 이게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곡아트랑처럼 이렇게 대규모 주민센터 또는 문화센터는 향후에 지을 계획이 없고 또 어르신 행복타운의 그런 어떤 계획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이처럼 3개, 4개의 대규모 투자 사업, 많게는 800억 지금 도곡아트랑만 해도 토지 매입비까지 해 가지고 지금 800억에서 줄여도 6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빌려 쓴 것을 갚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우창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그동안 수 년 동안 저희가 이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어렵게 모아온 기금이고 또 이거 그런데 이것을 쓰면 향후에 다시 적립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제 우창수 위원장님의 이러한 우려 부분은 일부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기금조례를 설치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무분별하게 이 기금을 사용에 예산, 일반회계 부분으로 융자를 해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조조정 노력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주민들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이런 사업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기금을 융자해서 쓸 것이고 가능하면 이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중한 기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최소한으로 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사실 지금 논란의 쟁점이 통합관리기금의 아마 기간 같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지금 반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합관리의 그 기간이 문제인데 통합관리하게 되는 사실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진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세출이 왜 많아졌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벌려놓은 대형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갑자기 줄일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제 일반회계, 회계로 융자를 거론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대형 사업들이 1～2년 안에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형 사업은요.

잠깐, 잠깐 조금 있다 답변하십시오. 1～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해야지 1～2년 있다가 또 다시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가 된 걸로 보고 이만 그만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도록. 그러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자꾸 아까 말씀, 질의 가운데 또 다른 적자라든가 또 여러 신규사업 얘기가 나오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적은 사업이야 구청 임의대로 아마 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형 사업들은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아마 답변 없으실 것 같은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속기한이 5년이 아니고 2년으로 했다가 또 존속기한을 늘리게 되면 조례개정을 하는데 그 절차가 번거로운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대규모 투자 사업 도곡아트랑이나 환경자원센터, 행복어르신타운 이런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시작이 되어서 2011, 2012, 2013년까지는 최소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통합관리기금 설치의 어떤 하나의 취지동기였고 한다면 그 부분도 존속기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11, 2012, 2013년까지 하면 대규모 투자 사업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 강남구 재정여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두 번, 세 번씩 나눠드리고 전체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 자료에 보시면 강남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을 설명드릴 때도 향후에 지금 예정되어 있고 향후에 예정된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이미 민선 4기에 시작이 된 도곡아트랑 사업, 이것도 민선 5기 들어와서 재정여건이 나빠져서 최대한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도서관으로 변경하면서 한 100억에서 105억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이 부분도 국비를, 시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비 들어가는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이하 각 국·과장들이 지금도 국회에 가가지고 협조요청을 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르신행복타운 세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인요양시설부터해서 BTL로 노인전문병원 짓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강남에 지어달라고 우리 공성진의원님이나 이종구의원님 통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남구 세곡동에 노인요양시설을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짓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를 저희들이 전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강남구에 아시는 것처럼 큰 대표도서관이 없습니다. 대표도서관 건립한다라는 부분이 민선5기 공약에도 들어 있고 그때 개포동 쪽에 재건축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 개포동에 재건축 공공기여 방안으로 일정 부지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그쪽에 대표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표도서관을 그 부지에다가 짓는 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는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2013년에 단계별로 다르겠지만 끝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있지만

공공도서관을 어디에다 계획을 하신다고요?

개포동에 현재 계획단계이지만 개포 주공아파트를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재건축 하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그렇죠, 공공기여방식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추진, 지금 검토단계니까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학여울역에 아트센터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학여울에 그런 공약사항은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공 대표도서관은 우리 구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만 땅 말고 건축비는요, 학여울에 무슨 공연장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통합관리기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사건립기금액 액수에 따라서 구마다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실효성 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청사건립기금하고 재정운용기금하고

예, 재정운용기금하고 그 부분이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빌려 쓸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충분히 더 논의를 하고 이것이 지금 갖다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정말 한치의 의혹이 있어서도 안되고 아까 13년 정도까지만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왈가왈부하니까 우리가 조금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다시 이야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턱대고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보장비 성격의 복지예산은 2006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 또 내년에도 증가합니다.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떤 그 복지사업을 만들고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다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 분담률을 조례나 법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 이 가외적으로 이런 어떤 통합관리기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극한 상황이 예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그때 상황이 통합관리기금이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제7조4항2호에 “구의원 1인”을 “구의원 2인”으로 변경하고요. 제12조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 계획안을”에서 “운용 계획안과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수정안 조율로 인해 회의진행 되지 않음) 김영호위원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수정 동의안 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7조4항에, 4항1호에서 도시환경국장을 제외하고 2호에 있는 구의원은 “1인”을 “2인”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고요. 제안을 하고, 제2조, 제12조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안, 운용계획 운용변경계획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영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이학기위원입니다. 안 제9조 시행규칙을 제10조로 변경하고, 제9조에는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라는 위원회 운영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학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학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유망기업체 유치를 위한 규정을 저희가 검토한 바 현행 1개 조문, 3개 조항으로는 이러한 기업체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일부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현 조례 제16조, 제17조에 규정된 기업지원위원회를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로 보강하였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조항을 제19조에 신설하여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동 기간 중 인센티브 용어사용과 관련된 의견이 있어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인센티브를 포상금 지급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유치한다는 게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유치라 하면 기업의 본사나 지사 또 필요한 지사급 정도의 기업이 우리 강남구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사나 지사가, 대기업 같은 경우 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강남구에 소재지를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된 사무소를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사나 지사하는데 본사, 지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몇 명 이상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자본금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은 자본금 규모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자본금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300명 미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000억원 미만, 그 다음에 종업원이 300명 미만은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명이요.

직원 300명 이하?

네.

자본금은요?

1,000억원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대도시 보다 오히려 지방 중소도시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뜻에서 원래 중소기업법이 생긴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래 왔습니다. 강남구의 경우에도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경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경제에 관한한 방임 쪽인 그런 입장에서 특별한 시책을 안 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라든가 전라남도, 충청북도는 이런 광역권 도시에서는 이와 같은 시책이 활발하게 펼쳐졌고요. 서울시에서도 외곽지역이 있는 구로구라든가 강동구 같은 데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거든요. 강남구가 그동안 방임을 해온 순간에 구로구 같은 곳에서 사실은 테헤란로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많이 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징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조례를 둠으로 인해서 미치는 간접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사실은 대기업이라든가 또 구청장께서는 은행 본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핀 바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보다 근거를 명확하게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썼지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유치라는 이런 단어 보다 기존에 있는 기업체를 타 지역에 안 뺏기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에서 포상금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기업체가 강남구로 올 경우에 이 수혜대상자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측하신다면, 회사법인이 됩니까? 아니면 소개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가 이와 같은 시책을 조례가 있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펼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구민이든지 또 민간 외의 주민이든지 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그런 민간인과, 그 다음에 그와 관련 되어서 우리 각종 인프라들이 강남에 많이 있거든요. 민간인들 중에 저명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수혜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주로 인사상 우대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성과금 제도가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당근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에 입안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표현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조금 막연하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몇 명 이상의 직원과 자본금 얼마 이상은 1억을 준다든가 10억을 준다든가 1,000만원을 준다든가 구체적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몇 %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편성하고 남는 혹시 이런 예산을 주겠다는 것인지, 막연해요.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일 큰 것은 사실은 공직 선거법상 근거 규정을 민간인에게 기업 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 또는 공무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구체적으로 포상금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을 쭉 조사를 했더니 적게는 2,000만원, 1,000만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있고 많게는 충청북도는 2억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포상금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향후에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규칙에서 세세한 사항을 정하고 또 기업유치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포상금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정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 기업 유치하는 것도 기업이 우리 강남구에 들어왔을 경우에 경제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IT라든가 나름대로 업종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미 청장님께서 금융권 본사를 강남에 유치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우고 여러 차례 언론에 공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금융원 본사, 보다 구체적으로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건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하고 EU하고 얼마 전에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 EU 사무국이 없어요. EU센터 또 EU 상공회의소가 일부 기능이 중구 쪽에 있지만 저희 판단에는 EU 상공회의소 내지는 EU센터를 우리 강남구에 유치를 하면 향후에 EU와 경제교역 규모가 확대될 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EU센터 같은 것을 우리 강남에 유치했을 때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금융기관 같으면 우리 강남구에 오겠다, 했을 경우에 그만한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KB금융 그룹과 접촉을 했을 때 제일 난관에 봉착한 것이 바로 부지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다가 부지를 내 놔야 되니까 이리 오시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땅치 않고 몇 군데 저희가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 수서동의 KTX가 향후에 들어오니 그쪽 일대라든지 세텍부지 또 한전이 2012년도에 이전하잖아요? 그 쪽 부지, 압구정 428번지 이런 곳을 몇 군데를 제안을 한 상태고 나름대로 KB금융쪽에서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일부는 자기네들이 이전 대상에서 수서 같은 곳은 너무 외지다 해서 제외하고 한전 같은 경우는 한전부지는 조금 도시계획권을 서울시와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일부는 상업용지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대상 부지가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있습니다.

금융회사 본사가 오는데 포상금 해 가지고 1억 준다고 그분들이 눈 하나 깜짝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IT도 한번 검토를 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IT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으면서도 파급효과는 크고, 또 성공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파급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기업을 한정지어 놓은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크고 파급,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그러한 기업을 유치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세부적인 부분은 또 유치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IT부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입니다. 우리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조금 보충하면 지금 제주도에는 다음이라는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것이 무시 못 하잖아요. 분당에 또 네이버가 있고 강남에도 그런 굵직한 기업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공통된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남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빠져 나가지 않고 외부에서 IT관련 그런 기업체들도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