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의원 외 1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우리 강남구에서도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7월말 현재 220건에 4,589만원이 지원되어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의 중구, 양천구 등 휠체어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휠체어 수리비용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장애인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수혜적 혜택을 주는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휠체어를 인체의 일부로 인식하여 이동권을 확보해 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의 차등은 비록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장애인이라는 그 자체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목적 중 저소득이라는 용어를 제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2항에서는 지원 금액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50만원 범위 내에서 일반장애인에게는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수리비용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후에 해석상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강남구 장애인 복지정책을 한층 선진화 시키는 계기가 되어 장애인들에게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판례라든지 또 보건복지부 질의회시 내용에 따라서 일반인까지 확대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2009년도에는 저희가 99건에 3,9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또 2010년도에는 165건에 4,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가 6,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수리 지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석위원입니다. 혹시 일반장애인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파악이 됐나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구청에서 장애인 보장구를 살 때 100% 지원하기 때문에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장애인의 휠체어는 구청이 지원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보장구를 휠체어를 살 때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현재까지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를 지원한 사례를 보니까 한 400여건이 지원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수조사를 지금 할 수 없어서 전체가 일반장애인 몇 사람이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건강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400여건으로 있는 것으로 봐서 일반장애인이 80%를 지원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한 4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그 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센터가 주로 저쪽 수서 쪽에 있죠?

수리센터는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전동휠체어를 수리한 전문 업체 따로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연락을 하면 그 전문업체에서 와서 출장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장이 수서동에 수리센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400여건 정도면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 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구청에서 휠체어나 전동차를 공급해서 하고 있는 보조기구가 762대가 교부가 돼서 그 대상으로 휠체어를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자세히 무슨 말씀 하셨나요? 다시 예산이요?

지금 비수급자 그러니까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400여대 정도 휠체어를 지금 대여 내지는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데 이제 400여건 정도면 크게 일반장애인들보다는 적은 거잖아요, 인원수로만 봤을 때. 그렇다면 크게 예산하고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유만희의원님께서 400대를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교부해 준 것이 762대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30만원 기준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 일반장애인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20만원을 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30만원 맥시멈으로 정할 것이냐는 나중에 방침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00만원 연말까지 하면 3,500정도가 집행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6,300을 예산을 세웠고요. 그 중에서 예산집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50만원하고 30만원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것은 법의 논리는 아닙니다. 강제규정도 아니고요. 그런데 인권위 문제 상으로 놓고 봤을 때 조례안에 비수급자와 그리고 수급자간에 차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권위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시정이라든가 이렇게 지시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그 일견 그럴 수도 있다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수급자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데 현재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구청에 들어오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니까 3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장애인은 30만원과 50만원을 차등을 놓은 것은 혹시 예산상의 일반장애인들이 정확한 지금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400이라고 했지만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차등을 저는 발의자는 뒀는데 우리 김현석위원님이 이 부분에서는 수정 내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지금 완전히 결정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약간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그렇게 더블 이상 차이나는 부분이 아니라 문구 하나로 문제 삼을 필요성이 없다면 차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50만원으로 가면 어떨까 라는 수정을 좀 했으면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차상위와 수급자 이렇게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장애인도 구분을 하게 된다면 일반장애인은 수급자나 차상위 보다는 약간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인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가 스스로 휠체어를 고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는 조금 형평성이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조금 곤란하고요. 일단 조금 수급자보다 낮게 균형을 좀 차등을 주는 것이 좀 형평성에 맞다고 보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로 양 당이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굳이 줄 거라면 동등하게 같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세금을 안냅니까? 차상위 계층 세금 안냅니다, 맞죠.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다 평등하다 라고 하는 헌법에도 있는데 평등하게 차라리 장애인이라면 그 아픔마저도 여기에서 차별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큰 예산에 큰 무리가 없다면 하는 것도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휠체어 수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을, 판단을 확인을 했다시피 모법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판례나 또 보건복지부 지침이 일반인까지 시혜를 확대하는 것 까지는 상관이 없다. 강남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런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50만원, 30만원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휠체어를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동장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동장은 실제로 신청서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동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동장한테 신고를 해야만 이 사람이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를 그 명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주민등록을 일정 기간을 거주하는 것을 좀 1년이면 1년, 6개월 이상은 거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런 제안을 당초에 두려고 하다가 그래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강남구에 살았든, 송파구에 살았든 일단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강남주민이면 됐지 강남주민으로 이사 와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된다. 6개월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제한 규정을 두기가 좀 그래서 제한 규정을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두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답변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법으로 수급자나 차상위는 국가에서 생계비라든지 각종 이것을 법률로 정해 가지고 이번에는 1인당 얼마 나간다, 정확히 정했습니다. 단,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각종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부담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수급자와 차상위는 추가로 30만원의 수리비를 더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에서 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에서 30만원 정도에 추가로 우리가 부담을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도 된다. 이런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뜻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신 유만희의원님께 후배 위원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요.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 어르신들 휠체어라든지 용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 보험이 지금 시작이 됐나요? 장애인 보험이요,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처럼 장애인보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대학원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장애인보험 도입에 관해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곧 도입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장애인 보험이 도입된다면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된다면 그 장애인보험에서 용구 보상수리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연금 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1급과 2급을 대상으로 월 8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 주는 제도를 지금 아마 시행 바로 전 단계에 있어서 일단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 급여를 하는 것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옥위원 질의 끝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 서명을 본위원도 직접 유만희의원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제 찬성을 한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본위원 뿐만 아니고 구의회에서 이번 선진도시 벤치마킹에서 방문한 캐나다의 토론토란 도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저희가 방문 했을 때 캐나다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상당한 수준에 장애인들을 대우하고 있는 것을 저희 의원들은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강남구가 선진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 보건복지부의 회신과 또 유만희의원이 복지를 4선 의원 동안 전공한 것을 토대로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이 돼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휠체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장애인도 지원을 확대해서 좋은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만희의원 외에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10조4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부합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중 다음 각 호의 용도에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항목을 신설하고 조례 제10조제4항 중 “강남구의회 의원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민간인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고문변호인에도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제가 이 기금, 재난기금 운용 심의위원으로서 지난번에 태풍 곤파스 태풍피해 때나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항상 이 사항은 재난사항이고 이 급한, 급한 사항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아무 사인도 없이 맨 처음에 그냥 저한테 사인하러 왔어요. 갑자기 시간이 없이 급하다. 물론 저도 호우피해 때 곤파스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너무 현실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당해 봤고 책임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않고 급한 것은 알지만 보니까 국․과장님들이 다 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인을 다 받고 최종 위원장 사인하기 전에 그럼 내가 해 주겠노라 해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항상 이 내용은 사전 뭐랄까 공사면 공사 그 내용을 해야 될 사항이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 누가 해도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처럼 제가 어렵게 이것을 맡았는데 제 임기 때 강남구의원을 제외하고 전문지식인, 민간 3분의 1로 이렇게 하는데 딱 저는 전면에 항상 우리 조례에 보면 구의원을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제외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많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의원님들이 포함을 해서 같이 심의를 해 주셔야 업무도 빠르고 또 사후관리도 잘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태풍피해 때도 같이 마음속으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느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구의원을 없애버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어떻게 보면 일반건설이나 건축업이나 일반토목 같은 것은 전문기술이 더 낫겠지만 이런 재난기금에 관련된 것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실상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우리 구의원이 꼭 같이 참여해야 더 이상적으로 처리도 잘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토론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전에, 사전에 선 공사가, 선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좀 불안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기금을 심의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될 수 있으면 아까 얘기 했다시피 강남구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전문위원도 이렇게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당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료 회의항목에 기금위원회를 하면 항상 수당지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는데 그 수당지급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전문위원을 불러가지고 꼭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먼저 집어넣어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원래 모든 회의에 외부에서 민간인이 참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아무내용이 없이 큰 공사범위만 가지고 이렇게 돈 내용이 나왔잖아요, 몇 억, 몇 억 이렇게 했는데 실시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세부적으로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도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점검할 기회가 다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그 뒤 내용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재난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집행을 하고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각 파트별로 정산을 해서 정산돼서 저희들한테 지출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제가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사용을 하고 정산해서 최종결재가 나면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지출을 저희가 해 주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감사 할 때나 뭐 그럴 때는 별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지만 위원회 할 때 그때는 그동안에 사용한 것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이제 6대의회가 출범하면서 강남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재난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전공석위원님과 저하고 누가 들어갈지 상의를 하시다가 이제 전공석위원님이 들어가셨는데 재난관리 제10조4항을 보면 현재 지금 구의원을 민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느끼지만 위원회에서 지금 전공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의원을 되도록이면 위원회에서 제외를 하고 이 위원회의 회의를 구청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 공감대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고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위원님들 같이 참석해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전공석위원님도 군에서 영관까지 장교로 근무하신 분이셔서 구의원이시지만 군의 재난과 관리에 대해서 다년간 수 십년간의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의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구의원의 과거 경험이 출중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의원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또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위원회에서 훨씬 더 활력이 있고 또 구청이, 구청 역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 6조, 6조5항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그랬지 않습니까? 신설되지 않습니까? 수당에 관한 사항이. 이 수당을 지급하는 상위 근거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조례에 개정을 낸 것입니까? 지금 준비 안 됐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수당신설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이것을 신설한다 라고 했는데 이 수당이라는 개념이 상위법령도 아니고 행안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이렇게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수당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수당신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따지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구에서 하는 회의에 일반인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참석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관련조례 전문 갖고 계십니까, 전문조례 그럼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10조, 10조 3항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랬네요. 그렇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조례 전문을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과장께서도 보고 계신가요.

보고 있습니다.

10조3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되어 있어요. 4항을 보면 지금 위원은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게 결국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을 임명하는 것입니까? 모든 위원은 단체장의 권한인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고 해 놓고 위원회의 임명은 위원장이 한다 그러면 결국 부구청장이 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이것은 기관장인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갖다가 그 대신 그 자리에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보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혹시 위원회 구성을 몇 배수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7인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 배수가 3배수가 있고 4배수가 있듯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위원들 선출하기 전 그 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가 한 3배수 내지 2배수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배수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홀수 개념으로 위원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수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기금운용 관련해서 과거에도 문제점이 있었듯이 어찌됐든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최소한 3배수에서 4배수를 둬야 마땅합니다. 3배수 내지 4배수를 두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하루 전날 차출해서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남구의회에 들어와서 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을 보면 2배수를 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위원으로 들어갈 것을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상대가 있다면 상대가 바로 저에게 와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배수 정도가 가장 합당하다 라는 학설이 있듯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그것은 심의할 안건에 대한 성격에 따라 틀린데 위원님 말씀하신 3배수, 4배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무슨 설계 작품을 갖다가 공모하는 것을 심의한다든지 또 위탁업체를 심의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3배수 내지는 4배수 인원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위원을 무작위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 같은 관리기금운용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는 위원님 말씀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3배수, 4배수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 임기를 두고 그 임기 내에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로 임기를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안 기금 여기에 대한 사안이 크게 배수를 두고 할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어떤 규정과 마찬가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최소한 3배수 내지 4배수는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운용관련, 기금운용관련해서도 어찌됐든 돈하고 관계된 것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정말 최소한 그런 최소한의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집행하실 때, 운영하실 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 조례안이 나와 있나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이것 구체적인 안이 지금 주신 것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여기 지금 개정안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구 조문 비교하는 그것 말씀하시죠?

예, 대비표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아니 5항에 대해서만

5항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항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겠다 라는, 그 자세한 개정내용이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수당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문내용을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조례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또다시 정하시겠다고요? 현재 있는 조례 중에서 이렇게 지금 문구가 완성되지는 않은 것인가요?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만 조례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지급방법이라든지 그것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밑에 10조4항 같은 경우는 문구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개정안을 주셨는데 이 6조5항에 대해서는 딱 내용만 있지 조례내용이 문구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 것도 시행규칙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그런 내용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에 대한 사항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사항을 포함을 해서 규칙에 포함을 해서 집행방법을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당초 본 조례에 6조의 기금의 용도 중에 4항이 있습니다. 4항을 읽어드리면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사업비를 이행하는 “는”이 아니고 “하는”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9조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점찍고 관리”, “관리”를 추가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 구청이 집행부에 제출한 개정안 제10조4항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위원은 강남구의회 의원 쉼표하고 개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즉 강남구의회 의원을 추가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개정안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위원은 “강남구의회 의원 쉼표 찍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당초에 개정한다 했던 것을 “민간전문가”로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0조4항 중에서 “민간인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 대신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구청장이” 위원장 대신에 “구청장이”로 수정할 것을 구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 지원을 위한 기금의 출연 및 조성, 출연금의 귀속,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등의 정산,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회계관리,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등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연금 여쭤볼게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화 되면서 부터 모든 내용들은 예산편성을 하려면 일단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는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관련근거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조례는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편성하면 위법이냐 아니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할 때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있든지 또는 조례에 있든지 다만 아까 또 언급한 것과 같이 조례가 있으면 더 바람직합니다마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갖고 와 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출연금을 6억 정도를 했는데 이 출연금을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출연금은 지금 현재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6조에 의해서 재산의 출연 등이란 항목에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과목으로 설정할 때 출연금이란 명목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할 수 있다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원이 1998년도부터 있어 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계속 같은 분이 쭉 해 오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지금 2대째 했습니다.

2대째요, 98년도부터

하시고 지금 이제 김성옥 원장님이 지금 연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언제부터 원장을 맡고 계시죠?

원장님이 지금 4년씩이니까 지금 2번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기는 지금 임기는 2009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고 2006년도부터 하셨습니다.

2006년도요,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 문화재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구의원 하기 전에 쭉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을 때 많은 부분이 강남문화재단과 그동안에 있어 왔던 강남문화원 그것 어떻게 운영이 다른지, 문화원에 그것을 키웠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분도 있고 문화재단이 생겼으면 문화원이 문화재단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일반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 우리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탄생된 법인이고 우선 태초, 태생이 조금 다릅니다. 태생이 문화재단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서 탄생한 법인입니다. 탄생이 법이 다르고 또한 거기서 다루는 것들이 유사할 수는 있지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우리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첫 번째 목적이고

문화원이요?

예,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지방문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큰 사업이고 우리 문화재단은 또 우리 문화원은 기능이 각 구가 공히 지금 원장님은 보통 보수가 없이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 명예직이고 거기에 국장 한 분하고 직원 한 2명 정도, 3명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또 이게 시에서 국장 인건비도 일부 한 2,500만원 정도 한다면 1,500만원 정도는 시에서 하고 저희는 1,000만원만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기 사무국에 운영하는 모든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시에서 1,500만원 저희가 1,000만원 뿐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조달하는 것이죠. 이런 기능적인 면이 있고 또 우리 문화재단은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문화예술진흥과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지역문화축제 이런 발전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문화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들을 주로 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목적에서 만들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문화원을 더 발전시키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각 구에서라든지 또 우리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목적하는 바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의 존립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구민한테 더 좋은 문화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

거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G20을 앞두고 현대백화점에서 우리의 전에 대한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습니다.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 있는데 아이디어 차원이 있는데 물론 우리 문화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그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 구에서라든지 그 분들이 먼저 낸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아이디어로 냈을 때 거기에 모든 소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문화원 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이 볼 때 어떤 문화라는 게 딱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서로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정말 분담이 되든지 그래서 예산이 어떤 따로 따로 나가면서 낭비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사업비라든지 구 출연금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강좌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렇게 문화진흥을 위해서 보조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여기 광진구라든지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강좌 수가 굉장히 강좌 수가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평가의 한 단면으로 볼 때는 그 강좌 수에 비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것을 진행하지 않나 볼 때 자생능력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많은 부분에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자생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말씀이 있고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여건에 비춰서 볼 때 규모에 비해서는 지나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문화원에서 31개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구에서는 14개 강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가입회원수라든지 또 회원들의 어떠한 회비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이사들의 기금조성 출연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점진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는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강남문화원 원장님이 임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 원장님은 우리 자율적으로 문화원 자체에서 선출을 합니다. 선출하고 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임기가.

지금 임기가 그러면 최종, 현재 연임을 한 상태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옥위원님이 여쭤 본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무보수라고 그래서 이사장이 무보수라 그래서 좀 아무 지장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해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은 상당부분 이런 위원이나 무보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진도시일수록 그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권한 같은 게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아까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강남문화원하고 일반 주민입장이 헷갈린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에 인터넷수능이나 문화센터를 이관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는 강남문화원이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남문화재단에서 대중문화나 패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전통문화를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서 문화재단 하고 같이 가는 것도 문화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구청에서 지원 육성에 대한 조례안을 이렇게 내셨는데 지금 5조에 보면 1항을 보면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선 첫 번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보수명예직 또는 보수직 이 관계에 아까 선진국의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이게 더 활성화되어 있고 또 명예직이라고 해서 책임감이 덜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명예직이 어떤 부분에서는 순수하게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을 같이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은 아까도 국가적으로 문화원진흥법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독립된 법인, 단체에서 더 발전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이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저희가 우리 문화 아까 구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문화적인 문화예술발전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별도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5조에 기금의 출연은 아까 문화원진흥법에서 거기서 자치단체장에게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이란 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육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청구를 보면, 12조의 보조금 청구를 보면 문화원장은 출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의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금년 경우에요, 금년 경우에 총 출연금이 4억4,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사업비가 기금명목으로 2억, 사업비 명목으로 2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 자료의 출연금 현황을 보면 25개 구에 지금 사업비를 총 보면 강남구는 현재 사업비가 출연금까지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25개 구 중에서 선두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헌데 지금 보조금을 요청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데 지금 14개 강좌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31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4개 강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소수인원으로 운영되는 강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문화센터에서 지금 수강생이 충분한 데도 지금 구청에서 강좌를 폐지한다고 주민들이 현재 민원이 구청에 아마 엄청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어제 이거에 대해서 8번 전화가 올 정도로 문화센터강좌 폐지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원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 강남문화재단은 지금 말씀하신 강좌가 훨씬 더 소수라도 아무런 지장 없이 보조금을 이렇게 구청장이 청구를 보전금을 지원을 해 준다면 강남주민들은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 지금 현재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 중에는 사업비, 일반사업비 명목으로가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 한 9,000만원 정도가 문화강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권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떠냐 하면 우리 문화센터에도 지금 앞으로 소수강좌는 아마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문화원도 소수강좌는 조정하도록, 정리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서 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잘 할 수 있는 것 차별화해서 문화센터하고도 차별화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육성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잘 할 수 있는 강남문화원에서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육성을 하고 지금처럼 저조한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 갖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 육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제도적으로 문화원의 예산결산심의회를 의회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다만 이제 이게 별도 법인이고 그래서 저희가 결산심사는 별도로는 대상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거기에 매 사업별로는 저희가 결산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구청에서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의회에서 이제 예산사업설명서는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결산에서는 저희가 요구할 때만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직까지는 조례가 없이 지원이 됐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결산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어떤 따로 별도의 자료요청 없이 같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예산파트하고도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또 다른 의견도 들어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추가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 감사 때 저희 구의회 구청 감사에서 강남문화재단이 감사를 이제 받기로 이제 시작을 한 원년입니다. 지금처럼 강남문화원도 육성 지원을 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강남문화원도 문화재단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감사자료 제출과 이제 강남문화원장분이 직접 나오셔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도 아울러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조성 관리하는 문화진흥기금을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그 출연금과 또 보조금은 매년 이렇게 또 마찬가지 구청장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과목이, 예산과목이 출연금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출연금으로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기금의 출연 및 조성을 항목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출연금 안에서 이것은 임의적으로 쓰지 말고 기금으로 해 놓고 그때마다 연도개시 때마다 기금사용계획서를 내서 거기 합당하면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예산과목은 출연금으로 나가서 거기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그건 일반사업입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까 문화강좌나 일반사업비를 보조금 사업으로 명목으로 신청을 해서 나갈 때는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출연금으로.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인간문화재라든지 무형문화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