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10-11-26

회의 전체 보기 592턴

성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부동산관리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건축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변전소에 대해서 워낙 많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고 변전소 문제를 원점으로 재검토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관계는 그동안 수차례 민원중재와 여러 가지 사안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신 후에 저희들이 2010년 9월 28일날 주민대표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한 경과보고를 감사과장 주재 하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자리가 됐고요, 그 후에 2010년 11월 2일날 동아에코빌 그 곳에서 2차 주민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경과됐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현재 변전소 건물은 금년 1월 25일날 사용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 한전과 건축주, 구청과의 상관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본적인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운영되고 있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금 위의 골프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고 변전소는 가능한한 대안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한다는 것으로 구청장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결정은 안됐지만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만나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리고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동안 대체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군데 정도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창포원 뒤쪽하고 쓰레기 소각장 있는 쪽을 2군데를 했는데 그 비용이 현재 한전하고 건축주하고 당초 계약금액이 226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쌍문 변전소에서 현재 골프를 운영 중인 지하공동구까지 오는데 지하공동구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1m당 1,200~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400억, 그 다음에 기존의 보상관계까지 하면 한 800억정도까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관계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만큼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민자역사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현재 공정이 27%로 판매동의 한 8층정도의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창동 민자역사는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과 지금 사업주체인 코레일을 구정질문에 답변드린대로 두차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1차면담은 저희들이 2010년 10월 6일날 실무자 면담을 국장님 주재하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최근에 2010년 11월 5일날 구청장님 면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측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현재는 건축심의 신청을 두차례 신청을 했습니다만, 취하를 했고요. 최근에 2010년 11월 11일날 최종 건축심의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심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들은 정보에 의하면 12월 9일날 심의회가 있는 것 맞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심의 날짜는 건수가 어느 정도 모여지면 정하는 건데,

아니

아니안병건위원

, 앞으로 12월 9일날 심의회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

저쪽에서안병건위원

일방적으로 통보날짜를 보낸 것인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수가 모이면 그것을 딱 정해놓지는 않고요, 건수가 모이면 날짜를 예정을 해서 실시합니다.

글쎄

글쎄안병건위원

,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12월 9일날 자기네들이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안 되면 효성이 철수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효성이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상은 해 보셨나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서울건축심의를 최초에 받을 때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관련부서와 협의한 것에 의하면 근본적인 땅이 코레일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익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사익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상당히 비교,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래서 세차례 시공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효성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코레일에서 면담한 결과에서도 사업시행자가 자금력이 너무 없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우리 구청장님하고 코레일의 사업본부장하고 근본적으로는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레일의 지분율이 31%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69%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분율을 코레일에서 좀 많이 확보하도록 개선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에서도 근본적으로 그런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1, 2층 증축허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해 줄 수 있다는 조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당초 심의들어올 때는 1. 2층 공개공지를 판매시설로 했을 때 창동문화마당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시설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온 건축심의 사항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여든

하여든안병건위원

그것이 빨리 돼야 우리 창1·4·5동 뿐만 아니라 도봉구 전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변전소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했습니다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변전소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민원을 해결하려고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축주와 면담을 했는데 12월 24일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해서 2009년 12월 28일 민원인 대표 등 1,295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액 7억4,443만3,500원을 보상해달라고 재정신청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 11월 30일 민원해결을 위한 우리구의 건축주민원협의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회의참석을 거부했었단 말이죠. 민원인하고 건축주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 1년 동안 건축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엊그제 구청에 와서 건축주를 비롯한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농성을 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의 진행사항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앞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액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전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4일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을 환경부 산하에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는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약 1억3,000만원에 대해서 재정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재정결정 후에 60일 이내에 다시 재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소송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60일이 경과화 후에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이 확정이 현재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동아 에코빌에 지급한 의무가 현재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아 에코빌에서 지급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동아 에코빌에 지급하도록 협조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지급됩니다. 건축주와 최근 통화에도 이자가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비율 때문에 상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재정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변전소 추진 관계는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차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2010년 9월 28일 주민대표 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사항과 그동안 허가, 준공 최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소상히 청장님과 같이 자리를 함께하셔서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그 후에 2010년 11월 2일 동아 에코빌에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 요구사항은 행정행위 잘못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사항과 여러 가지 그 외의 사항들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본적으로는 변전소 이전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는, 아까 얘기한대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현재까지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대표와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계획이라는 얘기인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민·관합동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주민대표 분하고 관의 대표, 거기에 관련되는 위원들 이런 식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데요. 이것은 도시관리국 쪽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국 관련 부서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 그런 쪽이 주관해서 의견을 절충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들과의 잃었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신뢰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건축과에서는 1년 동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물은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고요. 앞으로 진행할 과제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인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원철위원

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전소 이전 관계하고 두 가지 사항인데요. 이전 관계는 상당히 막대한 비용과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면담하고 민·관합동위원회를 같이 겸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김원철위원

있겠습니다만 건축과장님께서는 주민과의 신뢰를 찾고 대표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1년 동안 성과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앞으로 장기화 되면 서로 피곤한 일이잖아요. 장기화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빨리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동안 사실상 주민 대표분하고 자리다운 면담자리를 주선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9월 28일 주민대표 20여분이 참석하셨고 구청장님도 참석하셨고 관계 부서장도 참석해서 장시간 동안 대화를 모색한 자리가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창동민자역사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만 한국철도공사 임원진하고 구청장하고 면담한다 그랬는데 면담했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첫째는 10월 6일 실무진 면담을 실시했고요. 두 번째는 11월 5일 구청장님 실에서 코레일의 사업본부장과 두 차례 면담을 실시해서 아까 얘기한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요구한 바가 있고 창동민자역사 건립에 대해서 조속히 완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일치를 본바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1월 5일 철도공사 측 사업개발본부장하고 면담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했습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 날은 첫 모임이다 보니까 구청입장과 코레일 입장을 의견개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구청 입장의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구청의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에 대한 일이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개선노력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원철위원

보니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변경심의를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신청을 지금 현재까지 3차례 했습니다. 1차는 2010년 7월 8일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했다가 8월 13일 취하를 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월 1일 재신청을 했는데 11월 4일 다시 취하를 했습니다. 이 신청할 당시에 기존 도로가 7m에서 13m의 도로가 있습니다. 공공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축소하는 그것과 병행해서 판매시설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신청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취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일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최근 들어온 것은 2010년 11월 11일 건축계획심의신청이 됐습니다. 그 신청 안에는 당초 도로폭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당초 도로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창동민자역사와 관련해서도 건축과장님 이하 건축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대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김원철위원

있겠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법건축물 단속관련해서 2010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 위반 현황을 보니까 소형건축물, 중형, 대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위법건축물하면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을 세 가지 정도로 소형건축물이라 그래서 연면적이 2,000㎡이하, 중형은 2,000에서 1만㎡, 대형이 1㎡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형건축물은 2,000㎡이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 계획에 의해서 자치구간 상호 교차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중형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연 1회 점검을 하는데요. 중형은 9월경에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대형건축물은 5월경에 점검을 해서 연 1회 점검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위법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항측이냐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점검하느냐 이런 건데 어떤 것을 위법건축물로 단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허가하고 준공도서를 가지고요. 준공 이후에 위법된 사항이 무엇인가를 점검 하는데요. 주로 준공 이후에 무허가로 달아낸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자리를 변형한다든가, 그다음에 내부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게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법건축물은 평소에 한 5% 정도가 현재 위법건물로 많이 적출이 되고 있는데요, 무허가로 달아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신축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준공 난 건물은 대상합니다.

준공

준공김원철위원

난 시점부터 단속에 들어가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2010년도에 부과현황을 보니까 부과건수가 4건, 징수건수가 5건 중의 4건이 됐고요. 체납현황이 1건 돼 있는데, 압류.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준공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체납현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후에 우리들이 교차점검을 해서 위법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들이 시정을 하는데, 1차 기간은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2차 기간은 1차 기간의 반 정도를 준 후에 이행강제금 예고통지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요. 주로 현재 5건 중에 조경훼손이 한 3~4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4건은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체납에 따라서 토지라든가 건물압류를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1건은 압류를 해놨고요. 4건은 부과한 금액을 납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우리들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우리구에서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2010년 현재까지 50건이라는 얘기예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50건이고요. 2010년 올해는 5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현재까지 누계가 50건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맞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현재 50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0년에 5건인데, 누적된 게 현재까지 50건인데, 압류건수가 34건, 독촉이 16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통 틀어서 50건이 되겠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류를

압류를김원철위원

34건이나 했는데도 아직 이행이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금년 들어서 건축경기에 대한 침체하고 금융불안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집은 경기에 따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정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주 분들이 시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압류나 독촉 이렇게 했는데 이행강제금 이자가 없어서 계속 안 냈을 땐 어떻게 합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최근에는 우리들이 공매절차까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들 구청 자체 내에서 연 2회 보고하던 것을 월 1회 지금 현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절차도 필요하다면 하려고 우리들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되겠는데 위험시설물 및 노후 조적조 현황 추진실적 보니까 특정관리대상물이 173건이나 되더라고요. 위험시설물이 되겠죠, 173건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상이

대상이김원철위원

그런 거예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총 정기적으로 대상을 책정합니다. 대형건물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담장축대 이런 대상 자체가 총 173건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우리 건축과에서 연 몇 회씩 점검을 나갑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현재는 연 2회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연 2회 나갔을 때 쭉 자료를 보니깐 C급 등급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D급이 나오면 무조건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 C급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급까지는 우리들이 소유관리자에게 건물시정 명령을 하고요. D급인 경우에는 상당한 중보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 1회 점검을 하기 때문에 D급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매일 점검하다시피 해 가지고 사실상 작년에도 한 건 있었는데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D급 이상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C급까지는 우리들이 계속 유지 보수를 해 달라고 계속 공문을 띄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게 해빙기 때 많이 발생이 되겠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원철위원

들어서 공동주택 주변의 담장 같은 것이 위험건축물로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주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사실상 잘 안 돼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들이 위험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전세대원한테 일괄공문을 다 띄웁니다. 그래 가지고 관할 동주민자치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대표를 구성하게끔 해서 시정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험건축물이 발생됐을 때, 담장 같은 게 발생이 됐을 때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해빙기에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작년에도 그런 축대가 하나 있어 가지고요. 1차적으로 우리들이 나갔을 때는 현장에 위험 띠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위험 띠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통행인이라든가 입주민의 접근이 안 되도록 1차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전문가 교수라든가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향을 입주자 대표 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관할 동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대표성 가진 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빨리 시정을 하도록 권고해서 작년에도 D급에 대해서 한번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20세대 이하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10년 이상 넘은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빙기 때 갑자기 일이 터지고 나서 위험 띠를 붙이는 것보다 오래된 20세대 이하의 건축물이 우리 도봉구에는 많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소식지 나가는 데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과장님 29쪽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열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의 건축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건축위원회심의를 득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건축허가를 이렇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건축허가 내줄 때 지금은 인터넷으로 내주죠? 현장을 답사를 하고 내줍니까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만 내줍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요. 서류검토만 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서 서류만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현재?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웃과 이웃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2층을 갖고 있던 것을 8층으로 지었을 때, 뒷집 사생활침해 이런 등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서류만 가지고 허가를 내줬을 때와 현장에 가서 허가를 내줬을 때와 차이점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현장을 보고 내주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서류만 보고 내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주는 겁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허가라는 자체가 구청이 어떤 재량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떤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서류라든가 절차를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전제가 되다보니까요. 상당히 민원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데 우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청취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고층이 들어갈 때는 현장하고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이런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예고제를 띄워서 그 의견을 받아서 상호간에 의견 절충할 기회를 주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그래서 동사무소에 공지도 하고 주민의견청취도 꼭 해 주고 나서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서류만 받아 가지고 바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안 했어요. 그렇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 주민의견 청취대상이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든가 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2층이나 3층, 저층주변에 8층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이 예측이 될 때는 우리들이 필요하다면 그걸 반영을 해서 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건축허가 내줄 때 진짜 주민의견청취, 민원조정위원회 다 좋습니다만, 인터넷 접수했다고 바로 내줄 게 아니라 현장을 답사를 한 다음에 내주는 게 효율성도 있고 주민들한테 분쟁도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일단 현재로는 공무원들이 어떤 현장 자체를 못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감안이 되는데,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들어오는 위치를 봐 가지고 주변에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공식적으로 현장방문을 안 하고요. 비공식으로 주변현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안을 하는데, 각각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일일이 감안해서 민원조정을 하다보면 사실상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현장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주변 층수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올라간다든가, 상대적으로 고층이 될 때는 이런 주민의견청취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물론 건축과도 애로사항이 다 있겠습니다만, 어제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노후도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1만㎡ 이상 돼야만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기준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반면에 건축과에서는 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신축허가를 내준단 말이죠. 그럼 바로 건축을 하게 되면 노후도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 나가서 보고 내주게 안 돼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도봉구가 진짜 1, 2, 3차 뉴타운에 한 번도 실현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노후도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법상 건축허가를 내줘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층으로 들어온 지역이 우리들 관내에는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선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제가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이 주변층수에 비해서 한 2배정도 올라간다든가 그런 층수가 있을 때에는 기존에 의견청취를 적극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원철위원

.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경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에?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부분별로 소위원회하고 비슷하게 같이 참여를 하는데 명칭은 건축위원회 안에 같이 다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따로 건축조경디자인심의위원회는 열리고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우리들은 따로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위원회 없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건축위원회 안에 이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부분별로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일단 조경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 포함돼서,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필요시에 소위원회를 부분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한 번도 열리지는 않았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일

만일이경숙위원

열린다면 규정이나 하여튼 도시미관에 굉장히 중대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리게 되면 구성위원회 구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라고 해서 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조경전문가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감이 있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형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구성을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자료에 제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5대 때 구정질문에서도 제과 많이 했던 질문인데 공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방치된 공가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조경관계는 우리들이 한분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새로 구성을 할 시에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장 감각이 있는 그러한 위원이 선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가계획은 저희들이 창동 쪽에 주로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공가에 대한 계획을 많이 수렴을 했는데 현재 공가에 대한 계획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됐을 때에 대한 벌칙규정이 상당히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공가의 미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청결유지를 해서 저희들이 법조항을 달아서 몇 개 공가에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에 대한 것이 미약하다 보니까 소유 관리자가 시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청결유지, 그것으로 해서 공간의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하면 시정을 시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시정이 안 되서 지난번에 5대때 제가 그런 점의 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청결명령 가지고는 도저히 너무 약하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더 강한 벌칙이 있지 않으면 명령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방법 갖고는 도저히 그 분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으시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숙위원

5대 때 누차에 걸쳐서, 지금 창 4동과 5동에 방치된 개인사유지 5만 몇평이 됩니다. 삼풍제지 땅에 대한 청결유지라든가, 지난번에 또 부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일단 쓰레기는 대대적인 작업을 하셨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일단 그때 몇 년도입니까? 철거 2개하고 담장보수 1건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정비를 하고 해서 5건 정도 하셨는데 그게 2008년도,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작년에 주로 한 것으로,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청소위주로 하셨고 공가철거는 2008년도인가 하지 않았나요? 작년은 청소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주로 청결유지한 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이후로 계속적인 관심을 못 가지셨죠? 공문을 업주인 삼풍제지에게 보낸 적은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현재에도 지금 계속 공문은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앞으로 또한 걱정은 겨울이 되면 지난번에도 거기서 화재발생도 하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본드도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도 나고 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했듯이 도심 속의 공간은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5대때 이후에 6대에서는 신경을 좀 안쓰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가지고 그 분들에게 조치를 한다 해도 특별히 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너무 약하다, 조례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도시계획과하고 연관해서 이 도시계획으로 묶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창5동은 또 공원도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공공시설이 열악한데 도시계획을 묶을 생각은 없으신지,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으로 묶으려면 어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문제하고 수반돼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구청에서 어쨌든 우리가 관리감독권인데 특별히 과장님,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 한번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공가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상부관청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개정건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소유관리자의 시정의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직접 건축주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시정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공문시행과 병행해서 소유관리자에게 방문이라든가 면담 등을 통해서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이

고생이이경숙위원

되겠습니다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창동 초등학교 앞에 삼풍제지 소유의, 길 바로 옆에 이렇게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너무 잘 찍은 것만 뽑아왔네요,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길을 막은 슬레이트라고 합니까? 슬라브라고 그럽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철판이라고,

판도

철판도이경숙위원

아닙니다. 이게 아주 노후한, 녹이 슬어서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길을, 이게 또 넘어집니다. 비스듬하게 넘어져서 보도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것을 시정명령을 내리시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몇번 했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번에 꼭 좀해서 여기에 펜스를 예쁘게 좀 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저희들이 10월 13일날 환경개선토록 협조공문을 띄운 바가 있는데 위원님 자료를 다시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경숙위원

동료 위원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민자역사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자역사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많이 현장에서도 계셨고 심의도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5대까지는 쭉 제가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창동역 주변하고 관련해서 교통이라든가, 노점상 문제라든가 그게 다 민자역사와 연관돼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이경숙위원

계획이 그렇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빨리 되지 않으면 그 피해 또한, 주민들의 민원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그린아파트에서 주차동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았을텐데 요즘은 없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현재는 없는데 아마 이 계획에 대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라든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6대들어서 구정질문에 T·F 전문가팀을 구성을 해서 어쨌든 정말 1, 2층의 필로티 부분을 설계변경을 꼭 해줘야만이 이 공사가 완성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안 해줘도 업자들은 늘 돈이 없다고 하고 손해 본다고 하니까 그 말을 100%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안을 가지고 요구해야 하는가를 그때 질문 했는데 분명히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민자역사는 사인간에 사업을 하는 코레일의 주관사업이고 창동민자역사가 주관되는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정질문 사항에서도 T·F 구성관계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이경숙위원

T·F팀을 구성하는 게 어렵다고, 그때 답변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계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하고 제일 큰 문제는 현재 1, 2층 부분이 공개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주민들한테 내주는 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주민들한테 내놓는 휴게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판매시설로 변경하겠다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들어온 상황을 다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마사회에 있는 쪽에 대한 공개공지 부분은 주차동 있는 쪽으로 반대편으로 완전히 이전해서 현재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라는 것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휴게 공간이라든가, 파고라, 이런 조경공간 등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가 일단은 자금력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분양만 해 가지고 분양금만 가지고 사업이 계속 끝까지 간다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과연 분양금만 받아가지고 사업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레일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개선노력을 하려고 면담과정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코레일 측에서도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이미

이미이경숙위원

분양가를 받아서는 어렵다는 것은 지난번에 판단이 돼서 우리가 수차례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결국은 주민들에게 내어주는 공개공지를, 지난번에 제안을 거기에서 많이 했잖습니까? 공개공지를 판매동으로 해서 나온 수익의 일부분을 주민들에 대한 다른 휴게 공간이나 다른 데로 기여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구청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느낀 것은 과연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완성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의 정책적인 결정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없으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못하죠, 그게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코레일에 맡겨서, 업주에다 맡겨서 오는 상황이 벌써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지지부진한 것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온 거에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전문가팀을 구성을 해서 정말 원점으로 검토를 해서 업자만이 옳은지 아니면 안 해주고도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인지를 하려면 우리만이 갖고 있어야 될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못해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노우 해서 포기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해서 오는 이득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의 핑계 댈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늘 그대로에요, 늘 그대로라서 아쉬운 생각이, 지금 물어봐서는 전문가팀을 구성할 계획을 없네요, 그렇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민자역사는 정책적 판단 이전에 공개공지부분을 판매시설 변경에 따른 전문가의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그 후의 상황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상황을 일단 공개공지를 판매시설로 가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먼저 선행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전문가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는 주민들의 공간인데 그것을 해 주냐, 마느냐는 구민들한테 공청회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또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을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10년 지나고 또 구청장님 바뀌고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몇 사람 만나고 해도 결과물이 없으니까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 잘 접근을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녹이 슬고 해서 그게 또 얼마 지나면 못쓴다면서요? 경제적인 또 하나의 손실을 입으니까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심의를 하던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 던, 안하던 신속해야 된다는 게, 그것을 꼭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심의신청 들어왔던 것은 취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고요, 최근에 다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희들이 빠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이경숙위원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한가지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변전소 문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지난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팸플릿을 갖고 나왔습니다. 도봉동 변전소 옆에 이동 구청장실이 만들어집니다. 허름한 천막 안에서 구청장과 주민들이 밤샘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다 지치면 족발야식에 소주한잔 하면서 더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 구청장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공약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구청장실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서 구청장님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역사 문제나 이 변전소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원점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많은 표를 또 얻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월요일마다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도대체,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약속들은 주민들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편리할 때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구청을 신뢰 회복할 것인지 이동 구청장실 옆에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밤새 야식 먹고 소주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려야죠. 그런데 지금 고작해야 두 세 차례 조정심의위원회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민자역사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들이 열정을 가지고 가슴으로 뜨겁게 다가가서 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늘 시간만 끌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 핑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약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역사라든가 변전소 관계는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주민에게 피해가 직접 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수많이 공청회라든가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도출해 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구청장님이 늘 이야기하는 소통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와 변전소는 상당한 이해관계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 동안 주민들과의 신뢰관계 회복이 상당히 급선무라고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더디게 되겠지만 신뢰가 형성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이경숙위원

월요일마다 변전소 건으로 데모하잖아요. 데모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데모가 없도록, 저희들도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공약대로 하면 주민이 절대 데모하러 올일 없을 테니까 약속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감사중지

12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도봉동차명자위원

변전소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주민들을 만나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5시부터 공 소리가 나서 애들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노인분들 계시는 데는 노이로제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요,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셨는지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변전소 위에 골프장이 건립되는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소음이라든가 조명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외벽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벽 시간 대에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관련부서인 산업환경과에 소음측정을 의뢰하면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립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외벽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골프장은 외벽을 잘 설치하지 않는데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육중하게 설치를 했는데 완벽하게 저감시키긴 어려운데 보통 65㏈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시간 대가 상당히 조용해서 우리들이 관련 산업환경과에 민원관계를 통보해서 측정해서 이상으로 나올 때는 단계별로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한 번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이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우리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한 번 더 측정해서 알려주십시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있습니다. 도1봉 593-37 현황과 계획인데 주택과로 이첩을 했습니다. 주택과 13번으로 이첩을 했는데 이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일 때 업무구분이 20세대 이하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요.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을 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구분 관계로 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주택과에서 답변하는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원래 건축허가낼 때는 주택과에서 내 주었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공사가 현재 중지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주택과로 이첩시킨 것이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모든 관리를 주택과에서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창동민자 역사는 건축과에서?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창동민자 역사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만 20세대 이상되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이라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전체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건축승인을 받기 위해서 건축과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하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설계변경을 해서 오면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심의할 것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모든 업무는 주택과에서 다합니다. 현재 이것은 56세대 공동주택이라 모든 행정절차는 다 주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해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골, 새동네도 주택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새동네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소단위 그룹대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던데 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동네, 안골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돼서 현재 2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최근에 여러 군데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현재 새동네, 안골에서 몇 가구가 건축허가 승인을 했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현재 5, 6건 정도 허가 나가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준공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준공 나간 것도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준공 나간 이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이하의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시 계획에 따라서 구간별로, 자치구별로,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단계별 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건축주 고발, 무허가인 경우 관련부서 통보 등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준공이 끝난 이후에 전수조사를 수시로 합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분기별로 한번 자치구간 별로 교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기간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치구별로 서로, 불법시설은 과징금 설계건축위반 행위에 대한 프로테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위반면적에 따라며 서 과세표준액 산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십 몇 년 전에는 불법 건축을 지으면 용역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런 행위가 전혀 안 되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자진철거라든가 직접 용역을 해서 철거했는데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시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연1회 부과하고 이것이 납부가 안 될 경우 시세체납에 의해서 건물이라든가 등기부상 압류를 해놓습니다. 반드시 납부하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연1회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1회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행위가 과다했을 경우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연2회할 수 있다 법령이 되어 있던데.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법령 상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연2회 이내에서 하는데 우리들이 통상 연1회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건축주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요.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위법 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금 검찰청 뒤 건물을 무단 보수해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상당히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는 설계해서 보내는 건축물만 합니까? 아니면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해서 불법으로 수리를 했을 경우에 건축과에서 제재가 있는 것 같은데,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조단지 뒤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과거에는 공동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차원에서 우리들이 최근에 공람공고를 다시 해서 권장 사항으로 해서 건축주끼리 상호간의 의견절충이 되면 건축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했는데 아마 그 규모가 대지라든가 협소하다보니까 그 자체를 대수선라든가 무단 수리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또 인근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시정기간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에 보면 무단 개축일 때는 100분의 50이라는 상당히 과중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반환할 게 있고 건축과에서 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검찰청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기존의 토지주들은 나름대로 여태 피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임대해서 생활을 좀 하려다보니까 상당히 분쟁이 심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건축과장님 권한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결론은 압류 부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행이 안 됐을 경우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원만하게 나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우리들이 시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건축주가 내방을 했을 때 면담해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 까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설계 의뢰했던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얻어서 현재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건축 일방적인 법령에 의해서 계속 법을 준수해라, 위법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만한 타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 20~30년 전에 지었던 걸 그대로 해서 올리는데 건축과 얘기는 지붕만 안 건드리고 그냥 수리하면 인정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지붕이 20~30년 되면 다 노후돼서 거의 헐어야 될 입장인데 그러다보면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논리를 따지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생각은 또 여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로 가야 원칙인데,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신축을 거기 하겠어요. 보통 소단위로 30평, 40평, 어떤 데는 60평 이러니까 신축을 하면 50%가 주는데 그분들이 그걸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타결을 나는 주택과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원칙적인 것만 계속 내세우면 답은 없지요. 그렇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의견들 많이 내었는데 이 변전소 문제,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첫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행단계에 있어서 건축과로 또 넘어와요. 건축과는 이걸 해 주고 다시 지금 어디로 보냈어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이고 뭐고 법상 모든 걸 끝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책임을 져야 될 곳이 건설관리과에요. 수직구 문제, 수직구로 결론은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건축과가 지금은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그때 그 건축승인을 내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외의 것은 나도 모르겠다. 이것은 참 책임회피성이라고 봐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사안이 직접 와 가지고 이렇게 대립된 상황에 있을 때는 현실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걸 해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참 서로가 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대표하고 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구청장 공약은 T/F팀을 구성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소관은 떠났으니까 감사과에서 한번 주관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책임을, 결론은 건축과에서 승계를 받아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하고 T/F팀 구성관계는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자체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회의주관 관계만 감사과에서 주관을 하고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건축과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외적인 상관관계, 주민들이 아무래도 도시관리국 쪽에는 자꾸 꺼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우리 건축과에서 전혀 손을 놓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같이,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일은 어떻게 보면 전임자가 어떤 문제로 해서 다 일은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책임은 후임자가 와서 맡은 그런 입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전임 관계공무원들이나 전임 어떤 분에게 책임을,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끝났으니까 책임을 지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우리 건축과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고, 아니 감사담당관이 감사과에서 나가면 감사과는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이나 또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감사과에서는 이 사안은 문책하려고 하는 게 감사과의 입장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내가 봤을 때 건축과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행정절차 관계와 병행해서 민원조정관계는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변전소 이전이라든가 또 그런 조정관계를 우리 건축과 자체만으로 해결하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합동위원회 구성관계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사실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직접 주관을 같이 병행하면서 관련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이것은 풀어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한테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아니죠. 왜냐 하면 모든 건축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나는 건축과가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서로 이해당사자가 건축과가 유일하게 돼 버렸으니까, 건축과에서도 과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나는 필요하다는 거죠. 주민들하고 서로 이해당사자니까 등 돌리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이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과장님이 한번 나서서 중재 역할은 지역구 의원들이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할 테니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변전소나 골프연습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 노력을 하면 주민들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서요. 맞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우리들이 새로운 구청장님 오신 후에도 변전소 관계는 수시로 우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고 대체부지 관계도 계속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우리과에서 전혀 민원관계를 손을 놓는 상황은 아니고요. 해결하자는 방향에서 오히려 민원인이 어느 쪽 방향으로 원하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관에 있고 건축,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공직에 오래 계셔서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설득도 좀 하고 오래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희망은 보이게끔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는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지금 12월에 준공하는데 지금 지하 1,2,3층은 시설만 되어 있지 아직 장비나 이런 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창동 변전소하고 노원구에 있는 도봉 변전소 지금 지하터널 파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도 계획하고 다해서 봤는데 마지막 쟁점이 입구의 수직구 문젠데 이건 건설관리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건 저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걸 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오는데 우리 뭔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전에는 서로 집회하고 분쟁하다보니까 솔직히 말하다보면 감정이 좀 북받치고 말투가 좀 심해지고 이렇다보니까 서로 회피하는 입장인데 이제는 좀 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먼저 관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소상히 뭔가 좀 체계적인 것을 해 주고, 행정심판은 끝난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일들이 무엇인가, 이게 더 난 중요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과거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이것은 주민도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원치 않고 이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도 우리들이 사실상 T/F팀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단지 사실상 주민들하고 면담다운 것은 사실상 해본적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얘기한 대로 9월 28일,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에 있는 것은 저도 참여를 다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시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장님 한번 노력하는 의지를 주민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진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인해서 주민들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극렬하게 무조건 대안부지 이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데도 자꾸만 사람이 자주 부딪치다보면 좋은 안도 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도시계획이나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성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변전소 문제는 우리구가 장기간 변전소의 덫에 걸렸다고 할까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지시고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하는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전체 행정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주민들과 만남의 대화의 장이 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이어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나는 공무원의 조그만 행정이,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관계 공무원의 나름대로 조그마한 행정실수가 초안산 같은 경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지금 제일 뜨거운 문제인데 저희가 봤을 땐 진짜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제라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건축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저희 의회에서도 또 주민하고 이렇게 서로 삼박자가 맞아서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동산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주소 정비사업은 지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 9월 달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11개의 간선도로와 960개의 도로망을 거쳐서 건물은 건물번호판이 1만5,403개, 도로명판 960개를 해서 총 완료 보고를 했으며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그렇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11월 말일까지 새주소에 대한 예비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0%를 아마 개개인 각 가옥주들한테 이미 통보를 한 상태기 때문에 이 새주소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별문제 없이 내년도에는 하여튼 공부정리와 주민등록,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부 등을 다 정리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비해야 2012년도 1월 1일부터 새주소를 전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 5억5,000만원을 들여 갖고 건물과 도로명판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길거리 다니시면서 보시면 청색의 흰 바탕에 아주 깨끗한 도로명판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과 모든 것을 해서 직원들이 올여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구가 전국적으로 표본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장히

굉장히차명자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데는 쉬운 데, 우리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지역 이런 데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잘 돼 있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되게끔 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2012년 1월 1일부로 실시가 되는 거죠?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청색, 흰 바탕 도로명판설치를 했는데 현재 우리 도봉구에 도로명판 설치를 몇 번 했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960개의 도로명판을 설치를 했고요. 건물은 1만5,40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건물번호 부여할 때 1만5,403개를 건물에다 했다는 말씀인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월에 한번씩 청색바탕에 흰바탕, 건물에다 지금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도봉로 몇 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한번에 붙이지 않았지요? 몇번에 걸쳐서 바꾸고, 바꾸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아마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먼저 번 것이 잘못돼 갖고 전부 이번에 새로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반영구적으로 그것을 새로 붙여갖고 올해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왜 두번에 걸쳐서, 예산낭비잖아요, 한번에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두번인가, 세번인가 했어요. 두번 했어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두번,

두번

두번김원철위원

했으면 예산낭비잖아요, 그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다가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아니 그것은요, 국비가 한 2억2,200만원이 나왔고 시비가 6,600만원해 가지고 저희 구비가 2억9,000만원해서 총 5억5,000만원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5억5,000만원인데 국비든, 시비든 다 구민의 세금인데 도로명판 한번에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바뀐 이유는 왜 바뀌었어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일련번호별로 바뀌는 바람에 두번, 지난번 것하고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해서 본의 아니게,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진짜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로부터 바꾸라고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기 때문에 바뀌었겠습니다만, 예산낭비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에 이렇게 도로 명판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두번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혼동이 돼서 주민들로부터 아마 많은 질책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2011년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을 두어서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도로명만 바뀌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지적공부라고 그러나요, 전체 다 바꾸는데 물론 부동산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쭉 보니까 변경된 도로명 주소 확인하세요, 그래 가지고 일간지에 실은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 홍보, 현재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1년동안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홍보를 잘해 줘야지 가뜩이나 길도 바뀌지, 땅도 바뀌지, 건물도 다 바뀌기 때문에 혼동이 많이 갈텐데, 실무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1년동안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사항은 이번 11월 30일까지 예비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가 통장님이 직접 송달을 하게 돼있거든요. 지금 80% 정도 송달이 된 상태이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홍보를 동 반상회보할 때, 통장님들 회의 때, 이미 계속해서 가서 홍보를 했고 그것은 한 26회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은 미흡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반회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육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새주소가 바뀐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2012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내 주소는 필히 알아야 될 의무와 저희가 또 홍보를 해야 될 의무를 겹쳐서 무난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추진방법을 보니까 도로명은 기존의 도로구간 별로 개별도로명 부여방식에 따라서 도봉로 방학동 등 우리 구의 11개 주요 간선도로명에 일련번호 가, 나, 다를 부여,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11개의 간선도로명은 무엇이며, 일련번호 가, 나, 다를 부여한다고 했고 또한 왼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고 오른쪽은 홀수 번호를 부여한다고 했더라고요, 그게 좀 이해가 안가는 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11개 간선도로는 저희가 제일 큰 도봉로와 덕릉로는 행안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덕릉로 관계는 저희도 덕릉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옛날에 남양주에 별내면에 있는 대원군의 묘가 그쪽에서 덕릉고개로부터 시작을 하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당고개 그것으로 합쳐져서 덕릉로로 됐기 때문에 덕릉로가 아마 창2, 3동에 해당이 될 거에요, 덕릉로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자치구간 한 것이 우이촌로 하고 삼양로, 마들로, 노해로, 방학로가 서울시에서 정해줬어요, 자치구간의 2개의 자치구가 걸쳐있고 3개의 자치구가 걸쳐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했고 저희 구에서 내부도로로 한 게 해등로, 도당로, 시루봉로, 도봉산길이 저희 구에서 길을 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11개 주요 간선도로명은 행안부로부터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보낸 도로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11개는 역사성하고 인지도가 높은 것들은 거의 살렸고요, 이게 계속해서 직통되는 것 관통되고 하는 연속성과 지침성이 있는 것들은 그냥 했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덕릉로와 도봉로가 그렇게 된 사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14개동인데, 11개의 간선도로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11개 간선도로에서 가, 나, 다를 붙여서 왼쪽은 홀수로 한다는 것은 번지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도로를 가다가 20m씩을 끊어요, 그렇게 되어서 번지를 주고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드리고, 왼쪽은 홀수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 1번지이면 1,3,5,7 이렇게 나가고 오른쪽은 2,4,6,8 해서 짝수로 나가고요.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20m를 한 블록으로 주는 거에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20m 간격,

원철

김원철위원

20m씩 끊어서,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그게 가시다가 유심히 보시면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길을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보다 보면 그것을 이해를 하실겁니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나가서 현장을 봐도,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구민들이 나가서 봤을 때 가, 나, 다를 부여한다는 것도 자료 같은데 봤을 때는 도봉로 103 가길, 덕릉로 60 나길 방식으로 부여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이론적으로 잘 몰라서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가지만 일반구민들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 주실 것이에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통에 나가서 통장님들도 만나뵙고 그래서 통장님도 아주 궁금해 하신 사업들이 많았어요.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도 아마 아직도 주민들한테는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간에 최대한 저희 홍보망,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최대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는 통반장을 통해서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해가 가게끔 많이 해 주셔야지 용어 자체도 좀 어렵더라고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명 주소 확인하세요, 해서 일간지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구민들한테 홍보를 1년 동안에 적극적으로 펼쳐주셔야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주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건물, 도로 다 바뀌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보니까 부동산거래 위반실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반내역이 19건해서 3,364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게 위반내용은 거짓신고자라고 하면 다운계약서 쓴 내용인가요, 이런 건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그렇지요, 허위로.

금은

지금은김원철위원

부동산 거래할 때도 바로 세무소로 가나요, 국세청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다운계약서 용납이 안 되잖아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하여튼 인터넷도 발달됐고 저희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입력을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반 거래가격보다 다운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산정을 한 건데, 아직도 부동산거래 당사자끼리 다운으로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잘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하면

부과하면김원철위원

과태료는 잘 내고 있어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래서 현년도는 체납이 없고, 과년도의 1건이 7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납된

체납된김원철위원

게 700만원 있는 것 받고 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작년엔가 부동산 사장님들 명판인가 해 준다고 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명판 다 해 줬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다 해 드린 것으로,

원철

김원철위원

다 해드렸죠?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수고

수고김원철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위반이 19건인데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점검 나가고 합동점검이 1년에 한번입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합동점검은 아마 특별할 때 시에서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9건 위반내용은 어떻게 해서 적발을 합니까? 신고에 의해서 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사를 해서 적발을 합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실거래의 의무위반자 현황은 국토해양부 부동산관리시스템에서 거래정보가 오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에서 거기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허위냐, 아니면 지연자이냐,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 부과할 수 있는 기준 그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접

직접이경숙위원

나가본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겠네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그렇지요, 거의 이런 신고자들은 당사자 간에 자기들끼리 거래가 해 준 것은 또 나오니까요, 인터넷사이트에서 다 보면 쭉 나와요, 거래신고 한 게.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부동산거래 중개사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죠?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경숙위원

1년에 몇번 합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두번이 있었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9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 때에 저희 국세라든지, 지방세 변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고지연을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홍보토록 해서 부동산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교육에 충실해서 어쨌든 간에 신뢰감이 서로 쌓이는 그런 지도, 감독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2쪽 보면 부동산위반 거래 및 실적거래 위반 조치 내역이 있어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요즘 워낙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계획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6,515건이었는데 3,554건으로 이렇게 줄은 이유는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한데 활동을 안 해서 줄은 건지?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아니요. 올해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50%밖에 안 돼서 내년에는 부동산 활성화가 돼서 거래가 활발해야 세수가 되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재를

제재를이경숙위원

많이 하더라고요. 창문에 붙이는 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나 정비 때문에 바깥에서 시세를 볼 수 있게끔 유리창에 붙인 것도 많이 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창문에 광고를 붙이면 오히려 민원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여기가 얼마 얼마 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 같은데 안 된 답니다. 부동산에 들어오셔서 상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얻고 하셔야 되는데 딱 그것만 보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그래서 중개업소들 본인들이 스스로 없애자 해서 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반대로 모양은 안 좋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봐주고 활성화를 시키면 어떻겠냐 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공시지가 문제하고 거래내용하고의 약간의 혼동인데 공시지가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과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갈등이고요. 제가 아이파크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 저만 보면 도봉구가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2개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강남에 비해서 왜 우리가 못 사는데 세금이 많으냐고 항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왜 그런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는 8.1%의 공시지가를 올렸어요. 2009년도에는 0.71%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5% 상향이 됐는데 개별공시지가를 공표를 하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2010년도에 이의신청이 45건이 들어갔는데 하향조정과 상향조정을 요구했던 것이 반반이에요. 상향요구를 하는 것이 23건, 하향조정이 22건이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상향을 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때 상향되는 것이 좋고 하향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하향이 좋기 때문에 거의 반반이 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느 편이 나쁜 것도 아닌데 상향요구를 해도 거의 기각이 되요. 하향도 마찬가지로 해서 거의 적정, 서울시에서 올리는 수준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개별

개별이경숙위원

공시지가는 어디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우리요. 우리 도봉구 평가위원들이 다 있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공청을 거쳐서 합니다.

이경숙위원

국토해양부에 보고합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당연히 해야죠.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도봉구에서 결정하는 문제네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거의 평준화 해서,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지난번 5대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방학동 삼성레미안 아파트와 길 건너 아파트와 지가가 다르다고 왜 그러냐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임의적으로 매기는 겁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아니요. 우리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해서 하는 것이지 창동이라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방학동이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같은이경숙위원

지역인데 도로를 놓고,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도로에서도 멀리 떨어지느냐 등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는

평가사는이경숙위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도봉구에 평가사가 있죠.

이경숙위원

전문가들로.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전문가들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공시지가 정보 모바일 및 이메일 서비스 우리가 하고 있죠?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편통지 시 안내 문구를 눈에 띄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구정평가단에서 내린 평가인데 완료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40대 이하 세대는 SMS 문자를 선호하더라고요. 제대로 하고 계시고 하여튼 도봉구의 공시지가를 좌지우지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계신데 도봉구 주민들의 소망은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2쪽에 보면 허위신고 및 거짓신고자 5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동산이 도봉구에 몇 개가 되죠?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643개소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많이 줄었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좀 줄었습니다. 한 18개소가 줄었어요, 잘 안되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거짓 신고하는 사람들은 공개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현수막 제작건수 작년에 1건 있었는데 돈을 떠나서 16만5,000원인데 업체단가는 어떻게 보면 믿음사, 우이피엔피 해서 ㎡당 16만5,000원이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아니요. 전체가 16만5,000원 짜리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기 단위: 원/㎡ 이렇잖아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전체로 해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당은 한 7,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다른 과들은 보면 좋은 나라, 방미 이런 데는 9,000원, 1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과 참고해 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당 다른 데는 9,000원인데 여기는 16만5,000원 하니까 무슨 현수막이 16만원씩 하나 해서,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전체.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단위는 ㎡당으로 나왔는데 여기 자료 낸 것을 실수하신 것이네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시인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새주소 정비사업하시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는데 5쪽에 공적장부 주소전환이 1,905여종이에요. 예를 들면 공적장부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제일 큰 것이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가옥대장이 필요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부 그 다음에 법인등기부 등본, 외국인 등록 등등이 많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2011년까지 정비가 돼야, 예를 들어서 우편물을 보낼 때도 새주소로 해서 들어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2011년까지는 혼용을 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 써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도 다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새 주소로 바꾸어서 해 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주민등록도 바꾸어야 되고 등·초본도 바꾸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주택이나 파고 살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지금 건물은 새주소가 들어가는데 토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 돼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는 못하고 건물만.

성희

이성희위원장

앞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도 상당히 혼란스럽겠네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건물은 괜찮은데,

성희

이성희위원장

토지거래는 지금 쓰는 몇 번지 그대로 해서 등기부등본 떼고 뭐하고 하면,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이 숙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나중에 부동산 업소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별도로 하셔야겠네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그렇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부동산관리과가 할 일이 참 많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2011년도에 많아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업무추진비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다른 기본적인 행정흐름은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만 안 된다는 얘기죠?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왜 이것만 안 됐을까요. 연구하고 검토해서 충분히 했을 텐데,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토지분은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매칭이 안 돼요. 건물은 몇 번지 몇 번지하면 새주소로 어떻게 바뀌는지 딱 되는데 토지는 그것이 안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새주소 사업을 통해서 민간기업도 득을 보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생기겠네요.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도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아까 타구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셔서 이왕하시는 것 한 가지라도 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구가 타구의 표본이 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만 안 되는 그것을 연구해도,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창의전산과는 행정의 달인도 있으시더라고 신문에도 나고, 이것 연구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 집도 아침에 안내지가 통장님이 돌리시는지 왔는데 전혀 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일이 부동산관리과가 상당히 많을 텐데 팀을 별도로, 현재 인원 가지고는 되지 않을 텐데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경숙위원

제가 했는데 강남하고 비교해서 똑 같은 평수에 세금이 높은 이유를 답변 못 받는 것 같은데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예를 들어서 똑 같은 32평인데 표본이 한 동만은 아닐 것이에요. 왜 그런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사무자료 11쪽 원당샘 주변 정비사업 현황을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참석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당샘에 대해서 지금 물이 나오지 않는 마른 그 샘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원당샘은 물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고요. 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 양 자체가 예전에 비해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탐사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현장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요. 거기가 지표수다보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에 전통연못하고요. 전통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연못을 만드는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물이 있어야 돼서요. 그 물을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그 물을 음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물 자체를 원당샘에 연결해서 원당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을 나올 수 있게끔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그 물을 어디서 끌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하수를 끌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근데

근데차명자위원

그 주변 주민들은 공사를 하고 나서 물줄기가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원래대로 나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공사라는 게 토목치수과에서 아마 하수관로를 매설했던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때 하수관로를 매설할 때 물줄기 자체가 비치지는 않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께서 말씀하셨던 곳 두 군데를 시추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다른 무슨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 수질검사해서 우리 인체에 해가 없고 이런 범주 내라면 원당샘에 연결해서 그 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옆에 공원은 지금 얼마정도 이루어졌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모정하고 기반정비는 다해서 대략적으로 한 40%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차명자위원

완공 시기는 언제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내년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내년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요. 3단계 확대보상 구역이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약 한 4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4억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당초에 우리들이 계약했던 누각이라든가 파고라 2동은 공사를 안 하고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보상 끝나고 난 이후에 그쪽에 누각이 필요로 한다든가, 팔각정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 세워놓는 것을 청장방침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는 공문으로 시달하기 위해서 지금 막 하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생태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대표하고 구청장님과 두 번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3차 때는요. 1차, 2차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적인 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조경설계를 잘 하신다는 전문가 두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오셔 갖고 우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광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 발전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칭찬 아닌 칭찬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도봉구가 그쪽에 공원을 만드는 방향 자체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생태공원에 가장 가까운 공원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역주민 일부분 몇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곳을 예전과 같은 산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요. 산림청에 계시는 복구전문가 박사님들께서 오셔서 당초대로의 산림으로는 환원이 어렵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다시 한 번 그쪽 3단지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들 나름대로 다시 좀 더 검토해서 초안산 골프장연습부지 있는 쪽 차선 하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한 녹지를 확보시키면, 그쪽에 택시라든가 이런 차들이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민원도 좀 더 생기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이전에는 용역보고서가 끝나야 되는데요. 그전에 다시 한 번 우리 자문위원님들 모시고,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적인 보고회를 가지게 되면 아마 위원님께서 충분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안병건위원

골프연습장 부지가 그동안에 지역주민, 국회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고생을 하셔서 잘 서울시로 이전 돼 갖고 우리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직원 분들 와서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 보니까 잘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3단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꼭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그전에 설명하신 여자분인가, 어디업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유림.

안병건위원

그분한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무를 2단계로 심으면 3단지 주민들의 민원해결이 될 것 같다고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그건 좀 반영이 될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앞의 수목과 수목 간격 자체도 좀 더 밀식시켜서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사항이 들어가서 잘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과장님 잘 노력해 주셔가지고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또 한 가지 도봉구 내 나대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풍 땅 같은 그런 곳은 특화사업으로 나무를 심고 예를 들어서 요즘 동사무소에 가보면 꽃을 앞 계단에 많이 놓잖아요. 그런 곳에 심어서 동사무소마다 주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건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자투리땅 공원화사업이라 해서요. 우리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의 땅에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토지주의,

의를

동의를안병건위원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필요로 해서 하는데 다년생으로 사는 식물에 대해서는 그분이 토지를 타 용도로 몇 년 동안 쓰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곳에 수목도 식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장기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잘 연결해 주시면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수목을 식재해서 좋은 고장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골프연습장 관련 추진경과가 있는데 우리가 십몇 년 동안 투쟁한 결과로 일단 2010년 7월 2일 등기이전 완료를 해서 동진텍스컴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도봉구로, 서울시가 거기 주인이 된 거죠. 그러므로 해서 2010년 8월 4일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거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까지

아직까지이경숙위원

이 소송 끝나진 않았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토지 관련에 대한 소송 일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들어가서요.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과는 우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중토위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단계는 토지주가 민사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건 판단해 줄 상황인데요.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끝나 있는 상태니까요. 우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언제가 가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나중에는이경숙위원

중토위에서 서토위까지 오면 결국에는 강제로 한다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서토위에서 끝나서 우리들이 5억원 정도 더 상향돼서 돈은 토지주한테 가 있고요.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총 얼마입니까? 그 비용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53억원 정도 됩니다.

이경숙위원

네, 지금 토지주가 원하는 게 153억원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주 마음에서는 당초에 요구했던 190억원이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러던데요. 일단 우리들이 법률 범주 내에서 집행할 수 있었던 돈은 153억원 정도 되고요. 토지 자체가 이미 서울시로 들어와 있으니까 서울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제약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것과

그것과이경숙위원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 일단 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금 가장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생태공원조성 합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 중에서 이 부분은 역사가 있는 곳이고 또 주민들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하겠다는 청장님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설명회도 갖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지금도 이 생태공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만났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불만은 뭔가 하면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두 개의 안 A안, B안 내왔잖아요. 그러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두 개안을 놓고 A, B 중에서 골라라하는 첫 번째 불만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의견이 지금 반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섭섭하게 갖고 있고요. 물론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태어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거대한 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공원이 된다면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죠. 서울시 전체 시비로 이것을 조성하면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그렇지만 323동이나 321동이 가장 많은 피해자라고, 데모할 때부터 그분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까지 맥락을 이어온 것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정리돼 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주민들 한 번 더 만나 보셨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숙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들 나름대로는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더 반영시키기 위해서 금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전 주도 계속 연락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 두 분 중 한 분은 이천에 계시면서 바빠서 못 와서 얼굴을 못 만나겠다, 또 한분은 제주도에 여행가 있어서 만나기 어렵겠다. 서로 이렇게 미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로 쫓아다니기도 그러고, 이천까지 쫓아가기도 그렇고 좀 그런 점도 있었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못 만났죠? 짧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또 며칠 전에 전화를 드리고 이랬었는데요.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댁을 방문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의 화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가든 주민과 3단지 주민 싸움이 붙게 생겼어요.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있는 건 우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선거 구역,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관리해야 할 책임도 있는 구역이라서 제일 중요한 건 아름다운 공원도 꾸미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민화합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같은 동네에 있는 주민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또 첨예하게 다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분쟁으로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일단 주민을 빨리 만나세요. 만나서 그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결국은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그럼 뭐냐고 제가 중재를 하겠다, 그러면 뭐냐고 하니까 결국은 수목을 많이 심어달라는 거예요. 2만5,000평을 총 우리가 생태공원을 하는데 지금 그 대상지는 5,000평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5,000평에 나무를 심고 다른 곳에 조성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주민공청회를 하시고 해서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노력을 보여줘서 정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해서 좁혀 나가야 되고요, 지난 번에 실질적으로 또 설문지 조사라고 했던 것은 저도 화가 났어요, 2만9,000명의 창1동 주민 중에 35명을 설문지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대표성 있게 한다는 것은 모든 다른 주민들에 대해 굉장히 서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데는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문조사도 서른다섯분, 1차 설명회할 때 오신 분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도 설문조사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는 거기 오시는 그분 외에 다른 일반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꾸며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게 여러 가지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골프연습장 부지 자체가 생태공원으로 오는데까지는 3단지 지역주민들의 열의가 있었으니까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고마워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쪽을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수목식재 건에 대해서는 약 한 70% 정도가 수목이 식재되고 시설물 설치하는 곳은 약 3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공원을 만듦에 있어서 수목식재를 70% 하는 곳은 아마 성수대교 맞은 편에 있는 서울숲이라고 그쪽 정도 수준입니다. 아마 그쪽보다 저희가 수목을 더 많이 식재를 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내려다보는 광경에서 보니까 수목이 좀 작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70% 정도의 수목식재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최고량의 수목식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3,000평에 대한 수목식재를 할 때 산림청에서 내려와 있는 기준대비 식재로 할 때 잣나무 한 7년생이었을 때 약 750조에서 800조정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했을 때 저희 골프연습장 부지의 수목식재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설문관계에 있어서요, 35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일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하실 때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 하고 물어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이 7개정도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봤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용역함에 있어서 설문조사관계는요, 90명인가 이렇게 그 쪽 다니신 분들한테 일일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수량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여쭙기 위해서 지금 받게끔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동지역 주민들이 약 2만5,0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경숙위원

창1동주민만 2만9,000명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2만9,000명이라 하셨는데요, 거기 2만9,000명중에 골프연습장부지에 생태공원 안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분 들은 얼마 안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이야기해 보면 고개 갸웃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 부분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 분들의 조금 전에 만난 이야기는 구청에서 3단지 주민만 간담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동네에서 만나진 않으실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한번 하시고요, 하여튼 주민상대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설명회라든가, 주민의견을 하시는 부분에서 많은 대상을 해야 된다는 게 설문의 기본원칙입니다. 그것을 좀 지켜주시면 앞으로 좋겠고요. 보안등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성2차 바로 옆에 쌍문근린공원에 휴게광장이 너무 어두워서 산책시 불편하다라고 해서 주민의견이 들어왔는데요, 2008년도 상반기 평가보고서에서 책자에 8월에서 9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등 10개 설치를 10월달에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떤 지역주민께서는 공원등을 켜달라, 어떤 지역주민분께서는 공원등을 켜지 마라, 두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을 켜지 못하고 있고요.

이경숙위원

우성아파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우성 2차 쌍용근린공원 옆에 있는 공원, 현재 거기에 공원등을 10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켜 달라, 어떤 분은 켜지 말라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아직 의견통일을 다 못해서 불을 못 켜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구정평가단 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장기검토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설치했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비 끌어들여와서요,

치는

설치는이경숙위원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못 켰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 스위치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이경숙위원

겁니다. 그런데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등은 등인데요, 가로등과 보안등, 보안등은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관할을 하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가로등이 아니고 공원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보안등이라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보안등은 말 그대로 보안차원에서 공원등이라든가,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설치해 놓은 것이 보안등이고요, 저희들은 공원등이 주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공원등, 보안등, 가로등 이 등들을 한 곳에서 서로 업무협조가 돼서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면 또 건설관리과에 가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사실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보안등은 어디서 하는지, 공원등은 또 누가 하는지, 가로등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해서 업무협조가 좀 이루어져서, 국장님 요새 통합관리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여기 오면 여기 보내고 하는 가로등에 해당되는 곳에 대해서는 가로등과로 보내고 하는 그런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대한 관리문제는 민원인이 어느 부서 소속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화를 받을 경우 안내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전화를 받는 민원실이라든가, 종합상황실이라든가 아마 이런 데에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면 개나리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청소년 우범화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38개가 있습니다. 38개 중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은 24개가 조성완료되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구비 들여서 공원을 정비하고 있고 이러는데요, CCTV를 설치해 놓은 곳에 대해서도 밤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에 와서 분명히 그것을 다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거기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다른 일을 하다보면 그것을 다시 밤에 이루어졌던 상황을 돌려서 이렇게 해 나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고개 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밤에, 새벽에 한 5시하고 오후 7시쯤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애들이 일을 벌려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낮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화질이 아주 좋아서 얼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나무하고 가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CCTV가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서라든가, 관계기관에 아직 통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맹점도 있고 이래서 그러는데요, 일단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건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쪽에 지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래서요, 그 분들한테 협조 좀 구하고 해서 저희 공원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개인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공원이 너무 아름답게 잘 되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때문에 상상어린이공원은 너무나 잘 만들어졌지만 저녁에 청소년들이 와서 우범화되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모르는 체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점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조숙자 위원입니다. 원당샘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민들 하신 말씀이 여전히 언성은 큽니다. 한데 원당샘 공사 후에, 토목공사 후에 수맥을 돌려놨다, 물줄기 자체가 없어졌다, 이런 등등의 주민들의 언성은 여전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공사 후에 현장확인을 했었잖아요, 전문가들 두분하고 함께 그때 과장님 안 계셨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때 시에 회의 있어가지고요,

숙자

조숙자위원

그 때 공사후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조숙자위원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전문가들 말씀은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적은 양인데 그 당시에 확인을 했을 때 건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600년 동안 우리가 먹던 샘인데 어떻게 건수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수맥이 돌려지고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건수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고, 원인제공은 토목공사이고 그래서 그 전문가들 말씀은 저희가 그때 주민들하고 함께 전해들었을 때 이것을 원천적으로 전체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 항측촬영도 해야 되고 전문가들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맥전문가들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전문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은 구에서 전혀 믿지 못하도록 편한 이런 행정을 하려고 한다, 실질적으로 전통우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공사를 연산군묘 주변을 다 정리를 하고 있지만 공사를 해서 새로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성의 맥을 이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역사적인 이러한 샘물이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편하게 지금 공원을 만들면서 지하수를 파서 공원과 연결을 해서 그 전통연못을 통해서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 물을 인위적으로 샘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먹어도 될 수 있는 우물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거기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조숙자위원

검토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상반되는 주민들의 의견은 그 동네 원당마을이라는 곳 자체가 연산군 때 파평 윤씨들이 살면서 그 우물에 의지해서 살았던 역사적인 우물이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이 우물의 맥을 잇는데는 지금처럼 지하수를 연결해서 가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맥을 잇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려는 것은 최선을 다 하지 않은 그런 집행부의, 또 구청의 의도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연구하고 검토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런 반문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답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원당샘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또 그것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위해서요, 일단 당초에 물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600년이라는 세월동안 물이 흘러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해서 저도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수질전문가들을 쭉 수배를 해서 그분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분들이 마침 도봉구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니까 돈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여서라도 당초대로 해서 물만 나올 수 있다, 하면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원상복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지표수로 흘러왔던 물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처음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답니다. 그 다음에 토목치수 파트에서 거기다 하수관을 묻으면서 거기 땅을 팔 때는 물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수관을 팔 때 물을 봤다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연산군묘 주변 2군데를 저희들이 시추를 했습니다. 그래도 물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셨던 주민들께서는 이게 이상하다 고개만 갸웃, 갸웃하지 더 이상 무슨 다른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연산군묘 자체와 그 밑에 있는 원당샘 자체에 있어서 지표수가 됐든, 무슨 물이 됐든 간에 물이 마르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옛날처럼 물을 쓸 수 있으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서요,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좀 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주민들 말씀은 토목공사할 당시에 거기에 참여를 하셨다고 그래요. 참여를 하셔서 과정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물을 보였다,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듣긴 들었죠? 들었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말을 들었는데요,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그 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장비가 들어와서 땅을 판 사진이 토목치수과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전혀 또 거기 흙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나 몰라라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찾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 장비를 들여서 팠을 때는 그 물이 비치지 않았다는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체 다 믿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조숙자위원

그 때 당시에 상황을, 제가 거기 토목공사할 때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 당시에 건수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나왔던 건지, 아니면 수맥이 정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 공사를 해서 차단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주민들의 주장은 그러시고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로 연결을 해서 지금 800몇십년 된 은행나무, 서울시지정보호수목 이런 은행나무까지 수맥이 연결이 돼서 한동안 은행나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치료를 하고서 지금 겨우 좋아졌는데 은행나무까지 어떤 이상의 변화가 오면 우리 이쪽은 다 망한다, 우리 동네는 다 망한다, 이래 가지고 불안하다, 두렵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 말씀이 그동안의 600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샘물이기 때문에 그 말이 믿음이 가요. 그러는데 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까지니까 얘기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가 돼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수를 뽑아서 전통연못과 공원을 함께 사용하게 하고 전통샘 쪽으로는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먹어도 될 수 있는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마 전통 샘물의 맥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신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600년 이상된 원당샘이 말라서 없어지는 것 보다는 후순위라 할지라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연결해서 우물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진을 해 보고 싶고요. 은행나무는 서울시 지정 보호수 1호입니다. 우리들 사람이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듯이 그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병원에 연락해서 정기적인 진찰을 받도록 해서 그 나무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샘에

원당샘에조숙자위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최대한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셔서 다음에 다시 저희에게 답해주시고요. 은행나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830년 됐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현재 830년으로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해마다 연초 제사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은행나무에 어떤 이상을 생기면 나라의 변고가 생긴다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시하고 염려하고 관찰하는데 서울시 전체를 알아보니까 방학동에 은행나무 하나 말고는 금천구인가 세 그루,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그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오죽하면 서울시 지정 보호수 1호가 됐겠습니까. 제가 수차례 현장을 가보고 민원인들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은행자무 자체가 도봉구 10대 명소 중 하나로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10대 명소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되어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다른조숙자위원

데도 그 은행나무처럼 똑 같이 되어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그 은행나무 앞면에 보면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에는 높이가 24m, 둘레가 9.6m, 수령이 800년에서 1,000년된 서울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전면 표시판이 있고요. 또 옆쪽으로 보면 다시 표시판이 하나 있어요. 앞의 것은 연도수가 2007년 12월에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근래 것이면 800년에서 1,000년이라고 가상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은 확인되고요. 또 뒤쪽에 있는 부분 여기에는 날짜는 없는데 수령이 830년으로 되어 있고 달라요. 높이가 25m, 둘레가 10.7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정일자는 양쪽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헷갈려서, 저도 가서 봤더니 암담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수목이라든가 오래된 건축물 양식은 그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년·월·일이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 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정확히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수목의 수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는 장비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나이테를 세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표심까지 다 뽑아내서 나이테를 세 나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연도를 측정해서, 탄소라는 동의원소를 가지고 연도를 측정해 나간다든가 해서 그 정도 될 것이라 라고 유추를 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면에 있는 것하고 뒷면 표기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해서 바르게 해놓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상수리나무가 큰 것이 있어서 천연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우리 서울시 지정보호수 1호인 원당샘 옆에 있는 은행나무 자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써주고 돈도 주고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정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앞면 것은 수령 800년에서 1,000년 정도로 가상적으로 되어 있고 옆면은 수령 830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알아보면 수령이 869년 정도 됐다. 고려시대인 1,138년경부터 한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정확할 것 같은 느낌의 내용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더 깊이 확인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로 기록하셔서 표지판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내일부터라도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근접한지 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이라도 하나만 붙여주세요. 하나는 뽑아 주세요.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원당샘에 대해서는 차후 절차상 결과가 있을 때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해주세요.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행나무 830년, 860년 앞뒤가 맞지 않고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서 통일성 있게 해 줘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되겠습니다. 쌍문3동 한전 변전소 자투리땅 휴게공원 조성 추진현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에서 지장목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그 부지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한전부지에 우체국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그것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두 번 가졌고요. 우리구에서는 쌍문동 산 240번지인가요. 둘리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이천 한일병원 앞부터 둘리 길이 조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목을 활용해서 주민휴게 쉼터로 조성하고 있는데 나중에 둘리공원과 관련해서 바뀌는 사업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지장목 활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부지변동이 없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뮤지엄이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큰 도로변에 연접되어 있는 곳인데 언제까지 나무라든가 녹지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쪽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테마존 형식을 갖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쪽 파트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녹지대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큰 장애가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실시설계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둘리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그 자리가 둘리 테마존인가를 설치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 길 옆으로 해서, 그쪽에 어떤 조형물이 설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리공원을 추진하는 부서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목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북

강북김원철위원

우체국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 도로가 아마 주 도로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강북 우체국에서 보상해서 달라고 할 가능성은 없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우체국을 지를 때 현재 녹지대로 만드는 부분하고 예산이 중복될지 모르니까 그 쪽에는 예산투자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우체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녹지대까지 면적을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우리들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을 짓겠다는 부서에서는 우리 녹대지에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나서 시예산 4억5,000만원 정도의 돈을 삼성 레미안 쪽에 띠 녹지를 조성하고 놔두었습니다. 우체국 지를 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허망하게 있는 것 보다면 동부간선도로에서 나오는 수목을 이용해서 조성해 놨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부분만 정리하면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낭비

예산낭비김원철위원

차원에는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삼성 레미안 쪽에서 둘리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상상어린이 공원이 24개소로 되어 있죠. 21개소는 상상어린이 공원으로 조성이 완료됐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어린이 공원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24개 상상어린이 공원에 CCTV설치를 완료한다 그러셨는데 상상어린이 공원에 현재 CCTV는 몇 개소에 설치를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 상상어린이 공원을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CCTV를 포함시켜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상어린이 공원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된 범주 내에서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현재김원철위원

몇 대 설치했습니까? 몇 개소에요, 상상어린이 공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상상어린이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21개소는 21개소 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개소인 반석, 꿈동산, 효자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24개소 다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현재 21개소는 CCTV가 완료가 됐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반석, 꿈동산, 효자는 할 계획이라는 이런 얘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CCTV 설치하고 나서 경찰서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선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녹화분에 대해서 돌리는데, 한 어린이 공원 돌리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확한 시간까지는 아직 데이터를 다 못 뽑아냈는데요. 그래서 24개 어린이 공원에 대해 시설물이 설치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보는 인력이 또 필요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창의전산 파트에서 통합시스템을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창의전산과에서 통합관리는 2012년도에 하려고 할 계획이더라고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우리 상상어린이 공원은 경찰서와 유대관계를 가져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어제 국장님 업무보고보니까 공원지킴이 운영한다고 신규 사업이 됐더라고요. 어르신 60세 이상으로 동장 추천해서 95명, 한 개소 당 1~3명을 투입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그분들의 활동사항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진 우리들이 공원지킴이 예산으로 해서 2억4,000만원 정도가 편성 돼 있어서 공원지킴이를 넉넉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공원지킴이 예산자체가 금년대비 50%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과 가장 인접돼 있는 곳, 어린이공원과 접해 있는 노인정하고 직접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예산범주 내에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원지킴이를 뽑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뽑지 않고 노인정과 직접 도봉구와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그런 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현재도 어르신들이 공원지킴이 청소라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개인 대 도봉구가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노인정과 도봉구가 MOU를 체결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책임부여 형식이라 할까요. 이런 다른 대안을 찾아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떤 곳은 1~3명까지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대비 내년예산이 한 50%정도 삭감되다보니까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상상어린이 공원 중에서 제일 말썽 많은 데가 창고개 어린이공원이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거기 과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일 말썽 있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 거기에 밤에 애들이 새벽하고 불장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올렸습니다만, 세 번 나가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제일 문제가 되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모래사장으로 돼 있고 이래서요. 우리 애들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오고 있고 해서요.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김원철위원

공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식물생태공원, 창포원 그 위에 확대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보상단계와 앞으로 체육공원조성이라든가 그쪽에 족구장, 축구장 운동시설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포원 건에 대해서는요. 확대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 북측으로 해서 딱 2분의 1정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보상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으로 도면 고시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재무과에서 보상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예산까지 시비로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거기에 조성계획수립하고 실시설계까지 해서요. 2012년도까지는 테니스공원이 조성 완료될 겁니다. 그다음에 테니스공원 조성 있는 쪽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족구장이 하나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녹지로 놔두고 있는데요. 그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관하고 연계돼 있는 축구장을 쓴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총 사업비가 400억원 정도 되는데 다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100% 시비사업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00억원 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13번, 25쪽 되겠는데, 공무원들 푸른 도시가꾸기 인센티브 받아서 좋은 일 많이 하셔서 포상금 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비고란에 보니까 2010년 2회 추경에 200만원 편성해서 준다고 돼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받았습니다. 200만원.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포상금을 추경에 까지 반영해서 줘야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 돈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있어야 또 일을 해서 또 받아 올 것 아닙니까? 참고로 우리가 금년에도 3회 연속해서 장려상 받아와서 인센티브 비용으로 4,000만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니까 또 열심히 해서 받아오고 하니까요. 내년에 좀 더 주면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그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인센티브 얼마 받아 왔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번에 4,000만원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조경파트에서는 포상금 조로해서 우리 도서상품권으로 한 80만원 받아와서 직원들이랑 잘 쓰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장려상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장려상 받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상 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자료에는차명자위원

없는데요. 발바닥공원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바닥공원 많이 가보셨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지난번에 조숙자 위원님께서 차량문제 때문에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동차, 우리 병목현상이 일어나듯이 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래

그래차명자위원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일방통행으로 돌아오는데 좁은 길이 있는데 워낙 이용인구가 많아요. 쌍문2·4동, 방학3동, 방학2동에서도 다 오거든요.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을 조금 넓혀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따로 하려면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토목치수과 직원들하고 나가 봤어요. 모시고 가서 사진도 찍고 해 왔는데, 하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와 연계해서 한 70~80m만 조금만 넓혀주면 충분한 길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대신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 몇 그루만 옮겨주시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치수과 직원하고 얘기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와 합의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여쭤보니까 아직 말씀을 못 들으셨다 그래서 그것 확인해 보셔서 이것 좀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주민들 민원사항이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꼭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왜 그러냐면 하천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염려하셨던 사항에 대해서요. 토목치수과하고 협의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뜨려서,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 다른 분이 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하신 거죠? 자료에는 2008년도 3개소하고 2009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는 5개소를 진행했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열린 녹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쌍용아파트, 금호, 삼성, 한양 이렇게 해 왔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쌍용아파트 건은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해야 될 물량에 대해서 성원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하고 요청을 했는데요. 시예산 자체가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가 조경파트 분야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그다음에 시의원, 의원님께서 힘이 좀 더 돼주시면 시의원님께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해 우리 동아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 아파트공원화 사업이 좀 잘 되기를 지금 뛰고 있는데요. 힘이 좀 돼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아파트하고 학교가 지금 다 개방을 위해서 열린 녹지를 하고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은 도시미관을 한층 아름답게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요. 해 놓은 아파트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19단지도 하고 삼성아파트 하니까 주민들이 모두 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창4동 동아아파트와 방학3동 성원아파트 3곳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동아아파트가 빠졌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숙위원

선정기준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요청하면 우리들이 대상지 선정해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예산대비 먼저 자르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대비 자르고 나면 그다음은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대상지 사진을 본다든가 현장을 점검한다든가 해서 대상지를 하나, 둘 정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순위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봉구는 다 이렇게 없어지고 돈 9,000만원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왜 이러냐고 시에까지 쫓아 올라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원아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약 9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3억원, 구비가 한 6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재정 여건상 전체를 시비가지고 하려는 욕심에 계속 노력해보고 쫓아 다녔습니다. 금년 9월까지만 하더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해 나갔는데요. 서울시에서 아파트조성 관련해서 예산자체가 전년대비해서 3분의 1정도로 줄어들다보니까 도봉구가 요구하는 9억4,000만원은 줄 수가 없다, 그 돈이면 9개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돈이 너무 적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발버둥은 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어떻게 위원님께 부탁드려서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2008년부터 했습니까? 열린 녹지는 몇 년도부터 총 몇 개를 한 거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07년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2008년, 2009년 없고 2010년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 3개소가 있었고 2010년 금년도에 5개소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물량이,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국장님, 아파트를 앞으로 짓는 데 지금 녹지사업을 하는 것은 다 오래된 아파트예요. 미관이 안 좋게 해서 그런데 새로 지은 아파트는 아예 이렇게 담장을 없앤다든가하면 구에서 나중에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추세는 이렇게 열린 녹지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얼마 되지 않는 대상지에 이중적인 돈이 발생할 우려가 많잖아요. 건축할 때는 계속 담장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걸 다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허물기 사업을 또 하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합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열린 녹지사업은 주민 간에 서로 소통하고 또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공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도 담장 허물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나 특히 아파트는 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또 녹화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더 활기 있게 서울시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도봉구에 더 많은 대상지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꼭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조숙자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궁금하고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가로수가 제가 볼 때는 은행나무 외에 한 두어 가지 더 본 것 같아요. 우리 가로수는 도봉구의 재산이기도한데 수중에 몇 종류나 있고 몇 그루나 있는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수량이 한 8,247종이 있고요. 은행나무, 버즘, 느티, 왕벚, 목련, 버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가장 많은 게 은행나무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왕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꽃씨가 날려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버즘나무가 약 706주가 있습니다. 이 706주에 대해서도 동부간선 도로에서 은행나무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수중 갱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50여종은 버즘나무 대신 은행나무로 교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조숙자위원

나오는 나무 중에 벚꽃나무는 안 나오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벚꽃나무도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요. 벚나무 자체가 큰 대로변에 식재돼 있을 적에 벚나무는 생리적으로 충류 보다는 병에 약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상처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나무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들이 말하는 빗자루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벚나무 자체는 차량 통행이 적고 사람이 적게 다니고 피해를 덜 본 곳에 식재돼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합당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딱이네요, 방학 3동에 저희가 봄마다 벚꽃축제를 해요. 그러면 아파트 안에도 전체가 벚꽃이고 벚꽃축제를 하니까 나오는 벚꽃나무가 있으면 방학3동 주민센터 앞길에 있잖아요, 그 주변에 벚꽃나무로 수정교체를 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우리들이 버즘나무에 대해서 인식은 좀 확 바뀌어져야 됩니다. 대부분 버즘나무 하면 산업발달되는 과정에서 식재된 나무로 해가지고 좀 멀리 하려고 하는데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가로수의 수종은 버즘나무입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나무특성상 가장 저희들한테 많은 녹지도 주고요, 가장 많은 공기정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유명대학을 간다든가, 유명한 도로를 간다든가 했을 때는요, 꼭 있는 게 버즘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버즘나무가 천대를 받고 이러는데요, 벚꽃 자체 심어서 우리 도로변에 있는 것들 수종이 사는 게 30년, 40년 정도 되면 교체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마다 들어가는 돈 자체는 글쎄요, 감당하기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좋은데요, 관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버즘나무만큼 강하고 저희들한테 유익한 수종은 없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조숙자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전지 작업을 제가 보니까 도시미관상 예쁘게 한 데도 있고, 또 안한 데도 있고 그래요. 하는 절기가 언제쯤이에요? 새 잎이 나오기 전에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수목전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휴지기, 즉 이파리가 떨어져서 물 수액 자체가 올라갔던 게 다 내려와서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휴지기인데요, 휴지기 때 전지작업을 들어갑니다. 서울시에는 보다 더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특성마다 차이를 둬서 전지를 하는데요, 좀 있으면 전지작업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12월달에서 2월달까지는 이렇게 계속 전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태풍이 온다든가, 장마철에는 바람 자체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파리가 너무 많아서 소통이 안 되어서 소통할 수 있게끔 끊어주는 작업, 솎아내기 작업도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다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요, 한전주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한전에서 자기네 자비를 들여서 지금 전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도봉로라든가, 이런 큰길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서 12월달부터 내년 1월, 2월 사이에 이렇게 전지를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숙자위원

하고 근데 전지 하는 방법이 어떻게 지역별로 해마다 좀 나눠서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제가 보지 못한 것 같고요, 다니다보면 확인했을 때 지역적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도봉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 상인들이 많은 가로수 때문에 애로를 겪고, 왜냐 하면 요즘에는 간판 등이 다시 새롭게 해서 좀 예전에 비해서 돌출간판이나 입간판들이 많이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제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지역 전체를 돌아봤는데 사실상으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전지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럼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전문가들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요, 용역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별한

특별한조숙자위원

구역 아니고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상권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그러면 올해 계획으로는 예산이 따로 추가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예산 잡기를 5,700만원 정도 받고요, 큰 길은 시루봉길하고 창동길, 도봉로 버즘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조경업자를 만나봤어요, 상담을 해 봤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상가들 앞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자를 때 복잡하더라고요. 단으로 구별해서 자르고, 어떤 나무는 H자로 이렇게 해서 자르고 미관상 그런 게 있는데 좀 상가주변으로 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 기왕에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분배해서 좀 잘라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요. 단답으로 하자고요. 5쪽 보면 지금 아까 상상어린이공원 하셨는데 공원지킴이를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도봉노인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지금 현재 방식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전에 어린이공원을 도봉노인회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동장님한테 동주민센터로 가서, 왜냐 하면 여기 공원은 30개 좀 넘는데 노인정은 13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는 것도 힘의 논리에 안배에 의해 가지고 주는 쪽만, 이런 문제점이 좀 심각해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넘기면 용역식으로 그냥 줘버리면 그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다 받아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현행방식을 약간 바꿔서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노인정에 골고루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통 공원은 잘 꾸며놨는데 관리는 3월부터 11월까지에요, 그러면 12월, 1월, 2월은 휴면하는 기간입니까, 3개월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예산 회계년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도 일하면서 우리 예산 회계년도 자체가 국가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좀 더 깊게 해서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게 왜냐 하면 지금 상상공원을 만들어서 공원을 잘 꾸며놨어요. 그 전에 했을 때는 수목을 많이 식재를 안했고 지금은 상당히 해 놨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쓰레기, 담배꽁초 공원에 관리한다고 하지만 버리는 사람은 무한정이고 관리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겨울에 관리를 철저히 안하면 내년에 봄 시작하면 이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뭔가 좀 예산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 나누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돈 없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획만 내세우면 안 되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10쪽에 보면 북부지방검찰청 공원화 실적 및 현황을 보면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결론은 공원화 사업하는데 2필지예요, 2세대인데 반대를 7명이 했습니다. 7명이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세대를 하는데 반대를 7명이 했으면 누가 다 했다는 얘기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근데 지금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표기는 하고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요,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는 보상하고 관계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보상액 대비 충분한 보상 좀 이렇게 해서요,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밖으로 표현한 것과의 차이가 좀 있는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료를 줘서 받아서 보면 주민의견이 반대가 7명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쪽의 건하고 2세대인데 지역주민이 했나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주민들이 2세대 주민들이 했을 텐데 7명이라니까 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필지는 두필지인데요. 거기 토지주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 있고 그 다음에 건물주 토지, 건물, 세입자 합치면 이 분들이 한 일곱분 됩니다. 그래서 각자 추구하는 이익자체가 다르다보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생각이 달라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지금 이것은 다 모든 게 시행은 하고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요. 이것도 그쪽에 있는 민원, 그 다음에 검찰청이 안고 있는 민원, 욕은 좀 얻어 먹더라도요,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금 예산은 전액 시비로 예산 다 받았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그 한필지 더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묶어놔서 그쪽은 또 별도로 갔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쪽 국립공원내 거주자 현황입니다. 동별로 보니까 120세대네요. 물론 이 분들 국립공원에서도 치이고 구청에서도 치이고 공원녹지과에도 그냥 어떤 행정적으로 해서 지붕에 비새도 뭐 하나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마을지구나 경계에 대지, 전, 답 이게 아마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면 서울시에서 그러면 자연녹지로 또 묶어놓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린벨트 및 자연녹지로 묶어놓고 국립공원에서만 풀어주고, 건축행위는 그럼 가능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린벨트법상 고치고 있는 범주는요,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그런데 국립공원에서요, 바뀌었다 하고 해제됐다 해서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자연녹지, 국립공원 이렇게 묶었는데 셋 중에 올가미를 하나만 풀어준 그런 상태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가장 크게 된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돼야만이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국립공원 가지고는 큰 뭐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방학 3동이 세대수가 제일 많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방학 3동은 그러면 연산군묘 주변하고 정의공주묘 이 주변,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음식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게 국립공원이 풀리면 그 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좀 줘야될 것 아닙니까? 특히 음식점 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대안책이 있습니까? 계속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 단속하고 또 음식을 잘못하면 보건소에서도 와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으로 편입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가 집중적인 단속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 해제가 되고 나면 모든 책임 자체는 도봉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단속이 더 엄해 질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횟수도 더 많아질 거고요, 국립공원으로 됐을 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체가 공단이다 보니까요, 크게 그린벨트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자기네 법인 국립공원관리법가지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단속이 더 엄해질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개념을 지금 도봉1동이나 방학3동에 자체적으로 자영업, 음식업 하시는 분들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걸 찬반토론이 심해요, 풀어 달라, 풀어 주지 말라, 그런데 토지주 입장은 풀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결론은 묶여져 있는 그런 틀에서 한틀만 벗겨낸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는 아무래도 도봉 1동을 봤을 때 상당히 관리가 강화가 되고 단속이 좀 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면 민원자체가 국립공원 해제해 주니까 더 심하게 구에서 잡는다, 이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면 도봉 1동에 자영업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범칙금이라고 그러나요, 상당히 많이 해서 법이 2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까? 1월 1일부터 시행 된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월 7일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월 7일부터, 그때는 영업자한테 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토지주한테 부담하는 법이 개정이 됐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상당히 갑을논박 했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니까 가긴 가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 것을 나는 사전에 국립공원 해제가 되면 방학3동 주변의 그분들한테 국립공원 해제 되는 것을 충분히 먼저 인지를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분명히 민원이 심할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계획 수립해서요, 홍보기간 두고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주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세대수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한 설명,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이 곳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