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농민과 서민들은 어려운 한해였는데요. 그동안 숨 가쁘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서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청취하셨으므로 서면보고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10년 7월 15일날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복무에 차질이 없도록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공무원의 선서문구를 조정하였고, 재직 기간 2년 미만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년도 년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있어서 범위를 친족의 범위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 중에 있어서 강등으로 처분 받았을 경우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휴가 일수 산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에 개정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맞춰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으면 복무규정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안

세정과장 김행님입니다.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등으로 삼분법화 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0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화성시 시세 조례 및 화성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를 본 기본 조례에 이관하고 필요한 조항의 신설과 삭제로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지방세법에는 16개의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중복이나 유사, 또는 영세 세목을 통폐합하여 세목을 간소화해서 도축세가 폐지되었고, 주행세가 자동차세의 하위 세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하여 도세가 6종, 시세가 5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세 기본 조례에서는 기존 조례에 없던 부분으로 제20조에 시세 환급금의 통지에서 우편물의 보관을 5년으로 확정한 부분과 체납 처분시 참여자의 설정, 회생 절차 중에 체납 처분 등을 명시하였고, 기존 운영 중인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원안 가결에 찬성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보훈 기본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경기도에서 협의 요청이 있어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 등록증 교부는 당초 건당 9천원을 징수하였으나 ‘8백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2009년도 처리 건수 41건, 2010년도 10월말 현재 59건과 비교해서 평균 약 41만원의 감액이 예상되고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은 기존 요율 1천원을 ‘8백원’으로 할 경우 2009년도 처리건수 59,711건, 2010년도 10월 현재 52,752건을 비교하면 년 약 1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도 9월 17일 대통령령 22377호로 개정 공포됨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비료법 제11조 5항 및 제12조 3항과 농약관리법 제28조, 동 시행규칙 제4조, 제31조 1항과 관련한 비료 및 농약 관련 등록 관련 신고 사항이 신설되었고, 별표1 5호 제목 ‘문화공보관계’를 ‘문화체육관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통일이라고 했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 시민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인감 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도 부동산 등록증 교부 신청이나 지방세 세목별로 전에 수수료 현실화 해서 화성시가 다른 시보다 2백원, 어떤 것은 9천원 이상씩 더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시상금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수원시의 경우나 다른 곳도 똑 같은 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가 대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50만 이상이 된 대도시는 시 세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받던 세를 다운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해서 화성시 세입에 미치는 부분은 지극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화성시 제증명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천원씩 받던 것을 ‘8백원’으로 했을 때 년간 1천만원 정도는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화성시만 1천원을 받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법이 되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이나 정신보건법 제13조 지역사회 정신 보건 사업 등 제3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서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이나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조기에 사회 복귀를 도모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정 및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18개 조문 및 부칙 2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까지는 정신보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나 수탁기관의 자격과 수탁자가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준수 사항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 비용의 징수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13조 내지 안 제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별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발안 본소를 비롯해서 구진안동 주민센터내 동부분소를, 그리고 봉담건강지원센터내에 봉담 분소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법인인 경산복지재단과 현재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부칙 제2조에 경과 조치 규정을 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안산시, 의왕시 등 19개 시군에서도 현재 이 같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건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신보건센터는 보사부에서 명칭이 내려온 것인가요?

정신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면 일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내려온 것이라면 명칭이 다시 바뀔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센터에 능동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잘 오십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십니까?

현재 정신장애 유병율이 12.9%에 이르고 있고요. 우리 화성시에 등록 정신장애인수는 752명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소인 정신보건센터와 분소 쪽에 두 군데가 더 있는데요. 그쪽에 위탁을 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알콜 중독자는 정신보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안동에 알콜 클리닉이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요즘 어느 정도 환자들이 찾아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콜 상담센터는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위탁을 했는데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과 위탁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네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정신질환자를 알콜상담센터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센터 직원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세 번째 자녀는 2009년에 몇 분이었어요?

금년도의 경우 추정을 하건대 셋째아 이상은 약 900에서 950명 정도 출생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나 다섯째도?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셋째아가 약 800명 가까이 되고, 넷째아가 약 90명 정도, 다섯째아가 약 5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가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동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둘째아를 지원을 해 주다가 개정안에 따르면 안해 주게 되는데요. 일정 금액을 조정을 해서 지원금액을 조정을 한다든지, 부칙에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두는 방법도 있겠고요.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 재정 여건이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타 지자체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저희 개정안대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신 판단하에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안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의견은 분명한데 집행부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화성시 집행부의 결정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출산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둘째아 출산을 했을 때 약간의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 주신다면 감안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시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조례 취지에 반한 것이고요. 여기 상정된 조례는 출생아에 대한 사항만 논한 사항이고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육에 관련된 조례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급을 했어요. 6대에서 무조건 삭감이다,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죠. 물론 복지환경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 예산이 없다고 하셨을 때 의원들의 입장도 한번 정도는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사항은 조례에 흠결이 있는지만 논의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6대에서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6대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화성시 집행부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6대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와서 심의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과는 별개입니다.

집행부에서 삭감을 한 자체를 저희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을 표현해 드렸던 것이죠.

복지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복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에서는 최소한 약자층만 보호를 하는 것이 시장 논리이고 민주주의 논리입니다. 가진 자까지 해 주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가정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출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출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보면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승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그간의 수립 경과를 비롯한 주요 내용을 축약을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자주색 표지로 편철된 수정 보완한 요약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 수립과 목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지역 특성상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나 인구 50만의 활기찬 도시 이미지에 부합하고 특히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지역 사회 진단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행정을 해 나감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본 3쪽 제1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 개요 부분입니다. 본 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년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측과 우리 시 지역 사회진단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난 6월 14일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자에는 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민간협의체 20명과 실무팀 14명으로 구성한 추진기획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에는 시장님과의 민선5기 시정 방향과 보건 의료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그동안 기획팀이 모두 네차례에 걸쳐서 회합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에는 본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측에 지역 사회 진단 연구 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중점 과제로 선정한 응급 의료 체계 구축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방향에 대한 토의 및 자문도 곁들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화성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14일간의 주민 공고 절차를 이행을 하고 지난 11월 19일에는 본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노병순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과 관내 의학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학 교수님 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 외 열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4쪽 본 계획안의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슬로건인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이미지와 연계를 해서 ‘건강한 웃음이 가득한 복지화성’ 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백세, 행복한 생활을 위한 시민복지를 위해서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중점 전략으로 삼는 등 전략 목표와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네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안은 제1장부터 제8장까지 구성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1장 본 계획의 비전 및 목표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제2장 7쪽 지역 사회 현황 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번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용역 결과를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50만이고 인구 증가율이 9.5%로써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활력 있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1.8명으로 전국 평균치 1.2명보다 매우 높은 편에 있고요. 노인 인구 비율은 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상 노령화 문제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마는 동부권역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촌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서남부권과는 지역간 격차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사망 원인은 1위가 악성 신생물 2위는 뇌혈관, 3위는 심장 질환으로 나타나 있고요. 전국 현상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및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율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있습니다. 사고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에 지역 사회 건강 조사 결과치를 비교해 보니까 고위험 음주율이나 우울감 경험율, 건강검진 수진율 등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이나 안전벨트 착용율, 암 검진율 등은 경기도내 타 지역에서 다소 낮은 편으로써 보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에 걸쳐 있는 제3장 중점 과제선정에 있어서는 기초 자치단체장의 지역 보건 정책 방향이나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선점 원칙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두 14개 중점 과제 후보군중에서 응급 의료 체계 구축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권역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제4장 중점 과제에 대한 해결 전략 수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2011년도까지는 응급 의료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를 해서 응급처지, 환자 이송, 치료 등 전 단계에 걸쳐서 관내 관련 조직과의 자원과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무원이나 학생, 보건 교육 교사, 부녀회장등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처치, 심폐소생 교육 등을 실시를 해서 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지역에는 2012년도말까지 한림대 동탄병원 응급 의료 센터를 설치토록 지원을 해서 주민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2014년도까지는 우리시 지역에 맞는 응급 의료 전달 시스템을 갖춰서 응급 의료 취약 계층 관리를 해 나가는 등 시민 건강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또 하나의 중점 과제인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 두, 세번째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나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질병 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만성질환의 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뇌혈관 질환 관리 체계 구축이나 고혈압, 당뇨 환자 환자 등록율 향상, 만성질환 관리센터 시스템 확산 운영,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이완율을 낮추고 합병증을 경감 시키는 적절한 관리를 병행 함으로써 건강 수명 연장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81쪽에 걸쳐 있는 제5장 개별 보건 사업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중점 과제 두개 사업을 제외한 15개 사업으로 앞으로 선택과 지침을 통해서 적극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별 사업별로 하나 하나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 25쪽부터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제6장 지역 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시는 경기도 평균과 전국에 비교해 볼 때 보건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는 지역 보건 의료 자원과의 협력 체계 강화 노력을 해 나가고 보건 기관 역량 강화 차원에서 보건 기관 조직 및 체계를 재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화 시설과 장비 확충 보강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14년도까지는 공공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7쪽 제7장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으로써 현 11월중에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34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배치 계획이나 단기 계획으로써는 공중 보건 의사 배치 및 업무 활용 계획 등 향후 공중 보건 의사의 관리 방안과 직무 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시행에 따른 앞으로 4년간 투입되는 소요 예산 추정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소요 예산을 보겠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사업 등 18개 사업에 1,027억 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 보면 국비가 10.9%를 차지하는 111억 76백만원, 도비는 6.6%인 68억 2백만원으로써 국도비가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비에 있어서는 847억 67백만원으로써 8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예정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거치게 되면 본 계획안을 완성을 해서 내달 중에 경기도에 제출할 방침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이를 검토, 반영을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쓰임새 있는 알찬 계획이 되도록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분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