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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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2011년도 화성시의 한해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기간인 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남양천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희순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희순입니다. 항상 화성시 시정발전과 청소년 보호 육성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보내 드리며, 나래울 내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명칭 및 위치로 명칭은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제5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능은 시설의 운영관리와 각종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청소년의 교류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6조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조례안 제9조에는 운영비 지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13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및 형식 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여 볼 때 보편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위탁운영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격심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자 선정시에는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통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설치 운영이 되면 운영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여기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위탁을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래울 위탁자를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겸해서 능력이 되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선정하셨어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나래울 위탁을 맡은······.

혜명

박혜명간사

나래울에다 위탁을 맡기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여기에는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성공회가 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성공회가 이런 위탁이 가능한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가능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문화의 집은 청소년 지원센터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지원센터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이라든지 주로 케어하는 쪽이 되겠고, 이쪽은 성격상 문화의 집, 말 그대로 청소년의 문화, 체육, 레저 등 이런 것을 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주요 프로그램이 문화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운동, 취미활동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예를 들면 예술활동이나?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나래울에 가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지하에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지하1층.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강의실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강의실도 한 실이 있고, 동아리 방도 3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인을 위한 향남 문화의 집과 봉담 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에 비교해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남이나 봉담에 있는 문화의 집은 주민자치센터 역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항남이나 봉담은 전체적인 화성시민을 위한 성인이나 이런 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문화의 집이 그런 내용인 것은 아는데요. YOU&I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것이 처음이고요. 거기서는 청소년 수련관이 되니까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동아리방 이런 것은 있죠.

선주

이선주위원

구분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이것하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 운영에 따른 재원의 확보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의 하한율을 적용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1항 7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가 하였고, 제2항 ‘교육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의 0.7%이상으로 한다’로 하한율을 명분하여 교육경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관계 제1항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신설하고, 제2항에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의 0.7%로 규정하여 그 하한율을 명시함으로써 혁신교육지구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보조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전년도 결산액의 0.7%로 하한율을 명시를 하신 것인데 매년 일반회계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예산액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하한율에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금도 액수가 자꾸 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어느 해는 조금 많았다, 어느 해는 작았다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무슨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여태까지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해 온 결과를 보면 일반 예산액 0.7%이상은 계속해 왔습니다. 보통 평균 1.5%이상 해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7,000억이라고 하면 한 49억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계획한 것은 165억을 계획했듯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0.7%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0개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10개 시가 선정이 된 것인데 그중에서 4곳 내외를 12월달에 선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화성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는 90%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곳을 지정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보면. 남부쪽으로 세 군데가 10개 시·군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내외라 그래 가지고 5개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같이 얘기 나눠봤을 때 우리 시도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가두홍보도 진행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해 왔는데 사실 지정 시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남은 기간에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신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우리 화성시가 혁신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도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시설보다는 혁신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것이 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혁신교육연구 교사모임이 있어요. 5개 모임이 있는데 어제도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업무도 공유를 하고 또 확산하는 쪽에 많이 하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혁신교육과 관련한 선생님들을 우리 지역으로 영입하는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 왔고, 월요일날 평가의원님들이 저희 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저희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피크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별도의 활동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서 우리 화성시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화성시 교육에 혁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의회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민의 전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은 오산이 조금 유리하고 화성, 오산 교육청이 하나인데 화성이 과연 두 군데를. ‘열 군데 중에서 오산, 화성을 다 주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분분한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서. 전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 시장님도 교육혁신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배려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이나 기타 여러가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혁신을 받아서 화성에서 교육혁신이 진짜 모름지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0.7%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혁신지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2010년 4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조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담았으며, 제3조에서는 본조례가 녹색성장 관련 타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여 타 조례 제정이나 개정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방추진계획 수립 시행 협조인데 이것은 경기도 계획과 반영해서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녹색성장 책임관의 지정 및 전담조직 구성은 녹색성장 책임관은 녹색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조부터 12조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나 시민단체, 공무원 등 20여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며, 위원장의 임무나 위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및 15조에서는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육성과 공공부문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에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 대해서 녹색생활실천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과 기업, 민간단체 기구 등과 협력하여 녹색생활 실천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4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가 2002년 11월 비준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대상 가스의 법정구속력을 가진 배출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으며, 아직은 배출감소 의무는 없으나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책에 일조하고 국지적으로는 우리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정부가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처음 제정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추후로 다시 개정할 부분도 있고, 일단 정부의 안에 맞춰서 우리 화성시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이것은 정부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조례들이 있지만 조례들이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례를 만들면 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들을 제대로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죠? 매연저감장치라든지, 탄소포인트제도라든지 여러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것은 여러가지 영역이 같이 결부되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녹지들을 많이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같이 결부시켜서 해야 될 지점들이 많은데 여러 과들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논의가 되거나 이러지 않는 측면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과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될 그런 과들과 공동으로 협의해서 종합적인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인 대책, 정책 방향을 수립해서 이것이 이후에 의회로 제출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박혜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 업무 부서간 기본법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각 부서간 업무 협조, 어제 조암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을 보니까 주차장이 지하로 다 들어가고 위에는 잔디라든가 녹색으로 다 꾸몄더라고요.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에서부터 시발되지 않을까. 아파트 지으려면 주택과, 건축과 다 연관된 부분인데 화성시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업무 협조가 되어서 말로만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안을 더 강구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남양천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남양천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금번 제출된 의안은 우리 시에 소재한 화성호 수질개선대책에 의하여 추진된 남양천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완료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 관리의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민간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저희가 화성호 수질개선대책에 의거해서 남양천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화성호를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자 하천 정화시설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약 8개소를 총사업비 98억 2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천정화시설 2개소와 식생수로 2개소, 그다음에 도로비점저감시설 4개소를 완료 해 놨습니다. 다음에 남양천 위·수탁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에 위·수탁 기간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위·수탁 기간의 개시를 약3년간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약 별도의 2억 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협약보증금은 을로 하여금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저희 시에 납부토록 해 놨고, 제13조를 보시면 수질관리는 최종방류수의 수질을 COD기준 8ppm이하가 되도록 위·수탁 협약서 안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향후 시설물관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인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남양천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호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인 남양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이 2010년 12월에 완공예정됨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2011년 2월부터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위탁법인 선정시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 수질보전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다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양천 같은 경우는 특히 화성호를 제2의 시화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예산도 국고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일에 대해서 실효성이 검증되어 있는 자료는 아직 없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표된 자료에 의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데이터는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수가 들어가서 많은 처리 공정을 거쳐서 나오긴 합니다마는 마지막 방류되는 그 수질도 눈으로 확연히 구분이 현장에서 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여기 현장방문 가능한 것이죠? 12월달에 완공한 후에.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번 회기 말고 완료 후?

홍성

김홍성위원

12월에 완공되니까 이번 회기 때 가도 되겠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셔도 시설을 시험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수처리가 되어서 최종 방류구를 통해서 방류 되어지는 현장까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현장검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험가동은 누가 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시공업체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우리나라에 비점오염원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어디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들어 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우리가 하면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입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질의 들어오는 업체는 많이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관내업체도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관내업체는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위탁업자 선정은 아직 안하신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하천수 오염량이 저감되는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가 저감이 되는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비율까지 저희들이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수질관리 부분에서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농업용수 기준인 COD 8ppm이하로 관리를 해 나갈 그럴 현장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보면 2011년 2월 정도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위탁하기 전까지 그 기간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탁하기 전까지는 시공사에서 시험운행하는 기간으로.

혜명

박혜명간사

시공사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이런 시설들 그린환경센터부터 해서 각종 시설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염처리시설도 최대한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역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오염처리시설이면 오염을 최대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전문가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게 될 때에는 심사위원으로 저희시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타 시, 타 자치단체 공무원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그다음에 대학교수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거기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네, 진행이 되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