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립공원사업소, 관광문화과, 스포츠산업과, 세무과, 황지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 세무과장, 관광문화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도립공원사업소장, 황지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선서인 : 부시장 김진만. 세무과장 조철희. 관광문화과장 주기영. 스포츠산업과장 황원섭. 도립공원사업소장 장호영. 황지동장 천부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장호영입니다. 제173회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4개 담당으로 지금 정원이 23명인데 22명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이용객 현황 및 입장료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입장객 및 수입목포가 60만명에 7억원이 지금 되어 있고, 추진상황으로서는 태백시민 입장료 면제로 오늘부터 시행을 합니다. 입장료 및 주차 징수실적을 보면 2009년 대비해서 지금 입장객수는 2% 증가되고 입장료는 0.1%, 주차료는 3%가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6월달부터 시작해서 증가세로 돌아서서 지금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 쿨시네마페스티벌이 8,311명에 3,700만원이 여기에서 빠진 것 작년에는 하고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8월에 보시면 쿨시네마가 없었어도 인원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국립공원 및 타지역에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 우려되고 지금 저는 국립공원 추진화를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장료 폐지가 되면 15% 정도 해서 1억원 이상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현재 각 산악회쪽에다가 전국 이메일을 보내서 눈이 온다던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내년도도 우리가 시민들이 입장료를 안받더라도 매년 수준만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수입목표는 4만명에 5억원인데 민박촌 환경개선 사업에 4건에 1억 825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투숙객 및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 이용인원 2% 줄었는데 이용객실은 3% 증가를 하고 대금은 24%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을 보면 1월 2월, 5,6,7,8월 성수기때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7월부터 시작해서 입장료 수입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말 정도 되면 충분히 목표이상으로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박촌 환경개선사업은 4건에 1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관리동 계단 정비공사하고 화장실 보수,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민박촌 내무 도색 장판 교체공사를 12실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주변 경쟁시설이 설립되어서 오투하고 하이원리조트 문제 때문인데 작은 평수 9평이 보통 성수기 4만 5,0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별 적절요금을 조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 12월 19일부터 2010년 3월 1일 73일간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정비공사를 4건에 6,675만원을 들여서 바닥 교체공사, 전기 보수공사, 계단 차양 공사, 안전매트 앵글교체를 했습니다. 전년대비 실적하면 22% 정도 해서 9,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12월에는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눈을 못쏘고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속 날씨가 따뜻하다 어제밤부터 눈을 처음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장하는데는 착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에 운영상황입니다. 관람목표가 저희들 35만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개관이후 평균 관람객이 33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유물관리 및 구입문제하고 특별기획전시, 그다음에 박물관 노후시설 확충하고, 쾌적한 관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실적을 보면 지금 10월 30일 현재 26만 2,408명이 지금 했습니다. 동년은 25만 2,551명입니다. 유물관리 및 구입은 유물구입 14점을 하고 특별기획전 개최하고, 박물관 노후시설 확충에 시설 개보수 공사해서 7,700명입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 및 홍보활동을 강화 했습니다. 박물관에 가장 문제점이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에너지절감 시책이라든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된 시설물은 빠른 시일내에 교체 시공이 필요합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 금년 추진실적은 전시물 전시 3회를 했고, 실내 방역이나 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프랭카드를 제가 와서 7개 제작을 해서 지금 도립공원부터 달고 홍보 리후렛을 배부를 하고 전면 LED간판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안나왔지만 8,591명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사택촌 정비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한명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인원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택촌도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계속 해서 많은 관람객이 오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체험 연구교실 운영상황입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0일 6개월간 저희들이 했는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하고 관련 단체해서 금년도 목표를 600명 정도 해서 지질분야, 화석분야, 석탄산업분야, 광해분야를 해서 체험학습을 시키는데 금년도는 13개팀 715명이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너무 많이 신청이 되어서 방학때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팀 관동중학교외 13개팀이 와서 저희들 합숙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전문직원이 부족한 문제는 해설사를 활용하고, 체험공원 현장 출입에 따른 사전협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서 체험연구 교실은 외지에서 상당히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 문에 계속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내역입니다. 보험은 저희들 두건으로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테라칸하고 포터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용 차량으로 삼성애니카 보험회사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따져서 7,800만원인데 저희들이 10% 예산절감에서 배정을 못받는 것 빼놓고는 매표소 운영관리에 717만원이 남은 것은 인건비가 기초 상실 되어 있다가 인건비가 나간 금액외에는 기본인건비 나간 집행잔액입니다. 그밑에 썰매장 운영도 195만 7,000만원 예산잔액 남은 것도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액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민박촌 운영관리에 20102도 이것도 인건비 78만원 예산 절감액입니다. 나머지 보시면 거의 예산절감외에는 지금 예산자체가 거의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주차장 관리철저는 저희들이 상당히 마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2010년도 공사를 당골1주차장은 정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쳐서 상당히 깨끗한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박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도 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부 도배나 장판교체 사업은 부분적으로 계속 실시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적정요금을 꼭 조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해설사는 관광문화과에서 1월에서 12월까지 주2회 나오는 인원하고 한국과학협회에서 전액 지원 받아서 5월부터 12월까지 당초 10월까지인데 2개월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근무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상시운영 해설사 제도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하고 한국과학관협회 과학해설사 상시 지원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데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해설사는 지원제 운영 검토는 퇴직공무원하고 퇴직간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회 정례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의회 제안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민박촌 경쟁력 상실에 대한 이용율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무빙워크 설치는 예산 자체가 캐노피하고 같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여건상 추진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너지 절약추진은 저희들이 화장실 자동센서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에 그다음에 가로등은 자동타이머, 사무실에 절전 콘세트를 설치를 해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당골천 건천 복원사업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를 1억 5,000만원해서 도비 50%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공원계 총예산이 5억원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1억원은 지금 확보를 했고, 지금 이 예산에 지금 계속 확보단계는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확보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벤치마킹을 위한 견문 습득사업 추진은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4륜 오토바이 및 GPS구입은 오토바이는 한번 해보니까 사고위험이 너무 높아서 재검토하고, GPS는 내년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주차장 포장공사 잔액 사용시 자재재질 검토에 대해서는 전부 재질검토를 완료를 해서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등산로 이정표 안내판 친환경적으로 계획수립에 추진하는 사항은 이것도 지금 저희들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데 예산 확보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보가 안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산 7부능선 철쭉식재 문제는 금년에 4월 16일날 농정산림과에서 1,000본을 식재를 하고 이것은 쉼터에서부터 유일사 쉼터에서부터 장군봉 사이에 1,000본을 식재를 했는데 이것도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장 화장실 건축시 친환경적으로 추진인데 이것도 당초 4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주겠다 하는데 워낙 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계속 예산확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험연구교실 확대 운영은 완료가 되었고, 석탄박물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아까 보고 하신 것 중에 국립공원 추진은 어느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국립공원에 관리과장님 하고도 지금 만났고, 민간인 자연 보호단체도 3회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금 무등산에서 국립공원을 추진할려고 그러고 강원도에서는 민평통 지역을 지금 넣을려고 또 지금 공원계하고 도 공원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 만나서 태백산 기초자료가 미리 확보가 다되어 있다 다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나 의회쪽에서 먼저 소리를 내주어야 된다 도하고 공조를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어제까지 갔다 와서 지금 종합검토 보고를 지금 보고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기 보고를 제가 보고서를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한번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될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간담회 한번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을 왜 빨리 추진을 해야 하냐 하면 전에는 국립공원 하면서 제내나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은데 지금은 많이 국립공원 정책이나 방향이 바뀌어서 시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개발계획도 다 풀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태백시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빠져 나가게 되면 공무원수도 우리 태백시 인구에 비례해서 많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예.

민박촌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소장님 잘 모르시는데 송영선 소장 있을 때에 추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한번 보시면

예.

거기에 보면 3년차, 5년차 계획에 의해서 1년에 얼만큼씩 교체를 해야 되는 그 계획이 있으니까 아까 서우옥계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되어야지만 왜그러냐 하면 오투하고 강원랜드 이 부분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깨끗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박촌이나 지금 민박촌이 그전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이용객이 많았는데 이제는 철암에 있는 자연휴양림 한테도 밀려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보수를 해서 학생들이 선수들이나 기타 외지 관광객들이 좀 그래도 깨끗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올해 당초예산이 이렇게 들어 왔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그것이 계획대로 해야지만 바꾸다 보면 이것이 깨끗한 이미지도 부각이 안되고 그냥 이용객들 보면 늘상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한번 잘짜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 4만 5,000원 금액 부분인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너무 이렇게 비용이 높으면 이용이 없으니까 그냥 돌리는 것 보다는 저렴한 가격에서 지금 오투하고 비교가 되니까 저렴한 가격에서 경쟁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검토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석탄박물관 지금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전환시에는 입장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석탄박물관 내에서

두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알아 보니까 박물관은 자체내에서 공원내에서 제외를 시켜서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하면 국립공원 쪽에서 예산 확보 되면 평가를 해서 사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민박촌도 따로 운영할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두가지 방법이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석탄박물관이 예를들어서 국립공원에서 인수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닐 경우는 별도로

별도 그렇게 되면 박물관 이용료 있잖습니까? 그 금액에서 받아서 별도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박승필 계장님이나 태백산 전체로 봐서 지금 예산올라 온 것 보니까 표시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예산 있지요?

예.

없습니까?

예산서를

예산서 올렸으니까 금방 나올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당초계획에 우리가 국립공원에 갔더니 전부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태백산 지금 현재 몇㎞ 왔다 이것은 작은 간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당골광장에는 내가 몇㎞를 왔는데 몇칼로리를 소모 했다 다른 곳에 가보면 닭다리 하나 정도 먹은 칼로리를 소모를 했다 하는 것도 간단한 안내판을 붙여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길래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한번 하면 관광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것은 뭔

4륜오토바이에 저희들 청소 할려고 마대 실을려고 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했다가 오토바이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그 사업은 금년 예산에서는 빼고 GPS같은 경우는 정확한 보도 측정 이런 것이 전혀 안되더라고 그것은 가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넣고 오토바이는 이번에 뺐습니다.

나는 이것 오토바이 얘기하니까 갑작스럽게 생각이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 보았더니 오토바이 사업을 하더라고 사업을 보니까 난 2,000원 되는지 알았더니 7,000원, 2만원, 4만원 하더라고 한번 타는데 그런데 그것이 15분에서 20분타요 가이드가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20명 갔으면 20명에 한명이 아니라 20명에 3명 3개조나 4개조로 나누어서 하는데 시설 자체에 들어가는게 처음에 기초 시설만 해놓으면 그냥 오토바이 보수비용하고 기름만 있으면 2만원씩 4만원씩 받고 4만원 받으면 코스가 더커요 예를들어서 유일사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태백시에 일반 사업이 하든 아니면 태백시가 도립공원에 소장님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큰돈 안들어 가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상용직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6~7명 7~8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수입대비 해보면 제가 봐서는 이렇게 운영 보다는 수입이 더좋지 않겠나 그것은 제가 번듯 생각이 나서 오토바이 얘기 때문에 그것 제주도에 있어요. 그것 검토한번 하시고.

예.

제가 봐서는 직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외주 주어도 제가 봐서는 안그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관광객들이 와서 큰 볼거리 없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타는 것이 아니라 부부, 남녀노소 아무관계 없이 다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하나 위험하지도 않아 위험하면 여자가 뒤에 타면되 남자들은 혼자 타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꼭 제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번듯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태백산민박촌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니까요 뒤에 문제점 대책에 보면 주변경쟁시설로 인해서 가격경쟁력이 저하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 한테 보고를 했어요?

예.

우리 민박촌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패키지 상품 같은 것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관광객들한테 한번 내 놓은적 있어요?

지금현재 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 했지만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려면 먹거리하고 시설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줄려면 그런데 민박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조명시설부터 시작해서 침침하고 벽지부터 노후화가 되었고 패키지 상품으로 할려면 식사 문제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연결시켜 줄려고 하니까

물론 먹거리를 따진다면

잘거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민박촌에 손님을 받으면 안되어야 되는 그런 저는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패키지 정도는 안되고 지금 현재 계속 수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패키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 태백시 관내 지금 관광지에 요금 받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지요?

저희들하고

아니 태백산도립공원 얼마 받아요?

2,000원 받고 주민들은 1,500원 오늘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면 2,000원?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용연동굴 얼마 받아요?

용연동굴이

용연동굴 입장료 얼마예요? 3,500원요. 맞네

체험공원은 어른 1,000원 받고 청소년 700원 받거든요.

체험공원 1,500원?

1,000원

1,000원 그리고 또요? 자연사박물관 그것은 됐고

돈 받는 곳은 휴양림하고 우리 민박촌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지금 우리 태백시 관내에 이런 관광지가 이렇게 유료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 하고 관련된 연계상품들을 내놓아서 시티투어 하는 것 처럼 민박촌을 이용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무료로 입장을 한다던가 그런식에 하나의 우리 시도 영업전략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광문화과에서 시티투어 관계 때문에 종함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계획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들어갈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쾌젹하게 할려면 아까 지금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물론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에 비해서 노후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포장을 하고 그런데도 그쪽은 태백산이라는 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잘 포장을 한다면 시설은 노후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루밤 자는데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시겠지만 금년 여름에 더워서 금년부터 상승세 민박촌도 상당히 많이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어렴풋이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한번 했는데 10시 넘어서도 전화오면 관광객들 방 구하러 오면 꼭 방좀 내주시고요. 방 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 문제는 교육을 확실히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물어 보는 것인데 우리 태백산 소도당골천 있잖아요?

예.

지금 재난관리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천보강 사업 콘크리트 치고 그런 사업 하는 것 있나요?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한 것인데 4억원

그위에

마장터

마장터라는 것은 당골 광장 바로 밑에 그것은 제가 어제 가서 받고

그것은 겨울은 스케이트장 이용하고 여름에는 수영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 것 맞고 그것이 언제 마감이지요?

12월 10일 정도면 끝납니다.

그럼 겨울에는 어떤 식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

그래서 눈축제 행사장에 앉은뱅이 썰매 탈 수 있도록 지금 할려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골천에도 이렇게 그것 하는 것은

당골천은 지금 건천이라서 지금 여기에 복원사업이 있는데 약 1억 5,000만원 들어서 물이 항상 흐르게 되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천이 되는 것이 바로 광장 들어가는 한밞뫼 있는 그옆에 거기에서부터 물이 세더라고요. 그부분만 어떻게 막으면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도비를 요청해 놓았는데 이 문제는 꼭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확정이 최종 안되었더라고요.

그럼 보석사우나 그 밑에 수해예방 때문에 이것이 저는 기술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를 자꾸 침으로 해서 하천을 자꾸 건들어서 이렇게 건천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뒤에 보면 물론 재난관리과 들어오면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또 이렇게 돌쉬우고 하천에다가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난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현장 알고 계세요?

그쪽 현장은 어느 부분에 도립공원내에서 하는 곳이 없는데

보석사우나 바로 뒤편에 보면

뒤쪽에

하천 공사하는 것 거기 큰크리트 치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제가 그것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그래도 건천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엊박자가 되는 거야 지금 행정에 있어서 지금 도립공원에서는 물을 흐리게 할려고 해서 지금 다시 복원을 준비를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홍수피해 때문에 하천에다가 콘크리트를 친다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죠? 저는 몰라야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호 하셔서 조치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천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드릴께요.

예.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이냐 민박촌을 위탁을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세 개 분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민박촌이 제가 생각하기는 인기가 있잖아요? 사실?

예.

가장 태백산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고 모든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판단을 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먼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이용객 현황 및 입장료 주차료 징수현황인데

예.

지금 이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무료로 한다.

예.

입장료 수입이 얼마 1억 5,000만원 얼마?

1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소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것을 저번에 소장님이 어쨌든 간에 매표 그다음에 철저히 해서 감액이 안되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왜 이런 얘기를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태백시가 지금 전부다 수입이 세수가 이분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다들 줄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1부터 시작하잖아요. 줄어 든다는 것이 1부터 시작하는 것이 10이 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먖습니다.

그것 하나하나 합쳐서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자금 회계과에서 은행예치금 그런 것이 10억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정도란 말입니다.

예.

어제도 조과장님 오셨는데 10억원 만들어나 했더니 막 웃고 갔다고 그것 수입이 10억원이 넘었던 것인데 저번에 보고할 때 2억원 이러더라고 또 우리 하반기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 것 하나하나 합치면 몇십억원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립공원 수입이 1억 5,000만원이지만 전부다 따지면 몇십억원 많게는 100억원까지 갈수 있지 않겠느냐 왜그러냐 하면 100억원 이상 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할께요. 뒤에 체육센터 장성근로복지회관 이런 것 운영비가 이것이 20억원, 10억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요. 또 소각장 같은 것도 26억원 이렇단 말이요. 그러면 운영비 등등 이런 것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세수도 안들어오고 모든 지출은 많고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가고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바꾸어 얘기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참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했지만 이 무료를 정말 잘못하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저번에 말씀 드렸지요?

예.

내가 한다 내 주민등록 하나 갔다 놓고 내 가족들 오면 10명이 공짜로 들어간단 말이요. 지금현재 하는 체제는 그래요. 그러면 또 공무원이 의원이 전부다 태백에 삽니다 그러면 10명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무료로 한것은 우리가 환영을 하지만 그러나 철저히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런 수입 같은 것도 어느 부분에도 줄어든 만큼 되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민박촌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하는데 대해서 정말 시설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지요.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이나 위탁이나 매각이나 했는데 운영을 한다면 정말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지요. 갖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할께요. 태백산 온 사람이 오투리조트 가서 안잡니다. 민박촌에 잘려고 하지 오투리조트에 가서 안 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모든 여건이 좋잖아요. 거기에 산에 갔다 와서 가깝고

여름, 겨울은 만실입니다.

만실이잖아요?

비수기에 봄, 가을이 비수기라서 그렇지.

비수기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책

그대책을 강구 하면 됩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민박촌이 그렇잖아요. 식사하는데도 가깝고 그 자체내에 뭔가 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계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3가지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을 할지 모르지만 운영하는데서는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한번 해보라니까

예.

그것을 자꾸 위탁 매각 그것은 2순위 3순위로 생각하고 운영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추면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오늘 공통적인 얘기 전부다 우리 태백시에 전체적인 얘기를 할께요.

예.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온단 말이예요. 예?

예.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주변 경쟁시설 오투로 경쟁력 저하, 인접시설 자료수집 검토후 실별 적정 요금 조정 이렇단 말이요 이것이 도립공원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식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대책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어제 제가 동선을 이번 눈축제 갔다 왔다 말이요.

예.

계장 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상수도 관계를 4년전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매일 얘기 했잖아.

예. 맞습니다.

지금 물이 적어서 눈을 많이 못 만들어서 문제가 있다 눈조각도 크게 못만든다 이것 이거든.

예. 맞습니다.

그것을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너무 한심하다는 거야 제가

예.

그래서 모든 대책이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4억원이 든다 그러면 금년도 1억원, 2억원, 4년 후에는 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대책을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태백시가 해설사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해설사는 13명입니다.

그럼 그것이 실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태백시 전체에서 어디어디 부서별로 우리 검룡소라든가 아니면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저희과는 박물관에 1주일에 관광문화과에서 2명 주2회 해설사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괄 관광문화과에서 총괄 몇 명인지 관리를 하고 보내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일괄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야 되겠네 해설사가 여기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검룡소 제가 알기로는 검룡소라든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증원을 또 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인원이 600명 왔다 가는데 여기에 보면 체류형 현장학습 이러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1박을 하고 갑니까?

1박 하는 곳도 있고 이쪽 지역을 볼려고 그냥 바로 왔다가 먼곳은 거의 1박을 합니다. 지금 여기 관동중학교도 오고, 충남대학교도 오고 지질학과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보통은 1박을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쪽 상가 쪽으로 문을 닫은 상가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 상가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예.

또 청원사라든가 상가 뒤쪽으로 물이 없어서 물줄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주기영입니다. 2010년도 제173회 정례회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는 5개 담당이 있고, 정현원은 26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7회 태백산 눈축제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 눈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관광객은 45만 2,200명이 다녀갔고, 관광수입은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관광객은 6.7%, 관광수입 대비는 32.5%가 증가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도전 기네스 5000인의 눈싸움 대회를 개최를 해서 세계 기네스 기록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장별 테마별 존 구성으로 관람객 동선 유도와 체류시간을 확보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안정적인 눈조각 제설용수 확보 및 제설시스템이 앞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눈썰매장 물탱크 용량 증설과 대책마련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회 태백산 눈축제는 내년도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10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5회 태백산 철쭉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 개최 하였습니다. 관광객은 2만 4,500명이 다녀 갔고, 관광수입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관광객은 51.7%, 관광수입은 61.7%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철쭉 및 유채개화가 지연되었고, 구제역이라든지 천안함 사태, 6,2 지방선거등으로 인해서 작년대비 관광객이 감소가 되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제기된 문제로 철쭉없는 철쭉제로 라는 불만과 함께 폐지 여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보고도 한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축제 통폐합 및 신규축제 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 겸 심포지엄을 12월 2일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4회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야간영화 상영이라든지 워터페스티벌, 산콕영화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관광객은 2만 5,800명이 다녀 갔고, 관광수입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관광객은 35.9%, 관광수입은 53.4%가 증가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메인 행사장을 당골에서 오투리조트로 인조 잔디구장으로 이전해서 개최 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제장 이전으로 인한 접근성 용이 및 방문객 만족도를 판단하였는데 7점 만점에 5.53점을 받은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오투리조트 스키하우스 주변에 축제장 분위기 연출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슬로프 사면에 앞으로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9회 태백제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일과 3일 양일간 개최 하였습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장식 조형물을 폐지 하였고, 동별 특색있는 입장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미진한 종목 폐지와 다수시민 행사를 교체하였습니다. 폐지종목 변경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신설종목은 대형 윷놀이와 협동공놀이, 훌라후프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배추쌓기 종목은 제외해서 6개 분야 34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탄만들기라든지 노인장기자랑, 훌라후프등 체험코너를 이번에 마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해서 향후에는 어린이라든지 노인등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도시 홍보 마케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예산은 1억 2,200만원으로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명소 사진 액자를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게첨하였고, 태백전국관광사진공모작 기획전시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유료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동서울 터미널이라든지 부산 부전역에 하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영상 광고도 대도시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수도권지역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에 참가 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사라든지 언론사, 홍보 팸투어를 추진한바도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시 초중등 교장단 팸투어를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추진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룡소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서 야생화 공원이라든지, 야영장, 검룡스토리공원, 향토음식점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매입도 11필지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2단계는 전통테마민박촌이라든지 특산물판매소, 드래곤하우스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는 10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9억원이고, 지방비가 39억원, 민자가 17억원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2014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탐방로와 보도교를 설치하였고, 검룡소 주변 토지보상을 11필지 완료한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한바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룡소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1, 2단계 구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개 사업은 금년 1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태백문화원 지원사업, 태백예총 지원사업, 태백합창단 운영지원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정안전부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에 따라서 지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한 공익성 및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용연동굴 관리 운영상황입니다. 저희들 관람목표를 12만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11만 1,200명이 다녀 갔습니다. 수입은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약 2.4%가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야간개장을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추진을 하였는데 관광객은 5,116명이 다녀 갔고, 관광수입은 1,400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인원과 관광수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용연열차 및 동굴 내부와 조명시설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광징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차는 수시 점검 수리를 하고, 동굴 내부 계단과 조명시설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험계약 내역입니다. 지금 용연 2회열차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료는 3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역은 개인 1사고당 30억원, 1인당 2억원, 대물은 1사고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13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3억 7,100만원으로서 지출 예정액은 29억원, 불용액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제 부분은 3억 9,300만원 중에서 지금 불용액 처리를 4,300만원을 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350만원은 행사추진 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8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1,680만원중에서 800만원은 저희들 동별로 지원금을 2,000만원씩 지급하면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고요. 민간행사보조에 3,066만 4,000원은 강원랜드에서 2,000만원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3,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태백민속예술단 운영이라든지 향토민속 문화행사, 공공도서관 운영, 태백문화원 문화의집 운영,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은 불용액 처리가 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1,418만원을 집행 예정액으로 하고 있고, 980만원을 불용액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814만원은 강원연극제 참가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1,268만원은 앞으로 4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총에서 실시하는 송년음악회라든지 국악초청공연이라든지, 아라레이 정기공연 및 경청대회 등을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중에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합창단 운영은 2,400만원중에 지출예정액이 250만원이고 불용액이 150만원인데 지출예정액 250만원은 해군군악대 초청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 작품지원입니다. 1,000만원을 앞으로 지출할 예정인데요 광대협회 머룻골이라도 원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 강원문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공모를 해서 저희들 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면 이 사항은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점아트센터 운영입니다.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따로 나가는데 직접 문화관광부로 부여해서 직접 7,200만원이 나가고 시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관리운영입니다. 총예산 1억 5,700만원중에서 앞으로 1,885만원이 지출예정인데 이중에서 1,400만원은 이중에서 전기, 유류,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는 980만원 중에서 540만원이 앞으로 지출예정액인데 이것은 천연동굴이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훼손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문화재 특별관리비입니다. 이것은 570만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명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2억 700만원 중에서 앞으로 1,800만원이 지출예정액이고 불용액은 790만원인데 1,800만원은 등록문화재 안내판 16개소를 시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 지정비입니다. 3억원중에서 1억 3,800만원은 지출예정이고 나머지는 불용할 계획입니다. 1억 3,800만원은 장명사 주변정비 사업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입니다. 5,8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이 지출예정인데 앞으로 관광표시판 정비하고, 도립공원내 자연사박물관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입니다. 9,700만원 중에서 지금 5,300만원이 앞으로 지출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종합관광안내판 제작 설치하는데 1개소,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하는데 자연사박물관 개관과 더불어서 설치하는데 2개소, 그다음에 대형종합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2개소,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공사를 하는데 4개소를 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1,159만원을 지출예정액인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및 홍보활성화입니다. 2억 2,400만원중에서 4,700만원을 앞으로 지출할 사항인데 사무관리비 3,8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눈축제 준비 철저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1일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처리요구 사항은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및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 주차 및 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리는 환경보호과와 도립공원과 협조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바가지요금 근절에 따른 대책은 당골상인 간담회등을 개최를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철쭉제행사 활성화 방안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2009년 12월 1일날 지적을 하셨는데 요구사항은 관광객 볼거리 제공과 축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유채꽃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혈리 태백산 청년회와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바도 있고,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유채 개화 상황도 수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쭉제 폐지와 관련해서 지역축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대상 심포지엄을 12월 2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철쭉제 폐지에 따른 태백시축제위원회 조례안도 내년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축제 개발에 대해서도 다시 머리를 심도있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연계방안 강구입니다. 이 사항은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인접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 설치등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용연동굴과 바람의 언덕 구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거리는 약 5㎞가 되고, 모노레일 설치 필요거리가 약 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을 해보니까 용연동굴에서 바람의 언덕 구간은 바람이 심해서 안정상 문제로 운휴일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모노레일 설치 단가가 1m당 1,000만원으로 만약 설치시 약 3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지금 고한 모노레일이 206m정도 설치 되어 있는데 20억원 정도가 소요 되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제일 난감하게 하고 있는 대상지역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제안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만들기 추진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그림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당교 교각 2개소 추진시에 당초에는 검룡소와 황지연못을 그리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여 검룡소와 황지연못 전설을 캐릭터화 하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쿨시네마 축제장 변경에 따른 의회 사전협의 및 상인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지적에 축제위원회와 당골상가 대표자 간담회등을 개최한바도 있고, 장소변경 번복 불가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이해 설득 및 설명을 실시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쿨시네마 공연프로그램 선정 기준입니다. 지역 공연단체 배분을 해서 지역예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예청 3회, 민예총 3회 공연을 하였고, 동아리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동아리 2회, 성인 2회로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태백관광 전국사진 공모전후 활용방안을 검토해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들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선작을 수록한 책자 발간과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표진 배경화면에 활용하는등 관광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입상작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홍보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철쭉제 대한 신속히 결정을 해라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여론조사를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를 하였고요, 지속 발전을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 통폐합 및 신규축제 개발관련 주민의견 수렴 심포지엄을 12월 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철쭉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도의견을 수렴을 해서 철쭉제 폐지에 따라서 타축제 개발에도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먼저 태백제 장점, 좋았던 부분 생각은 다 틀립니다.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제부터 널뛰기 그것은 신설을 잘한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운동으로 시달려서 엄마들이 상딩히 고통이 심했는데 그것으로 협동공돌리기로 바꾸었지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좋더라고요. 그것은 잘 바꾸었고 그래서 하여튼 대회때 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좋겠고,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이 되었나 하면 물채우기때 보면 그때 문제가 되어서

예.

나중에 VIP실에서 간담회 하고 이랬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처음에 위원회 선정해서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것을 크리하게 정리를 해주어야지 끌려가서는 안된다 의원들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원들도 예를들어서 그것 할 때 이런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주면서 이럴 때에는 위원회에서 하는데 잘못한 것은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서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불러서 잘해서 문제없게만 해주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자치단체장이나 통장들이 의원들한테 일러주면 의원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막가서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 저는 그렇습니다 동이 여러군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닌 부분은 핸드링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족구가 왜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족구가 왜그러냐 하면 족구는 다른 행사하고 관계없이 계속 지속이 되었다고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태백제 보면 마라톤대회 하고 끝나고 이런 것 다 관계없었는데 뭐냐 하면 이어달리기 마지막 했을 때에 족구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마지막 폐막식이 늦어 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소호열 : 그것은 조별리그로 했습니다. 리그전으로 하는 바람에 경기수가 많아져서 그랬습니다.

그래 많아도 제가 봐서는 조금 일찍 왜그러냐 하면 일찍 시작해서 그것을 끝내야지 족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시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태백제에 개막식 관계없이 미리 시작하면 조별리그로 했다고 하더라고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내가 봐서는 그리그에 대한 시간을 타이밍을 못맞춘 것 같애

소호열 : 예. 그런부분은 있습니다.

그죠?

소호열 : 예. 그런부분은 있습니다.

그죠?

소호열 : 예.

그것을 내년에 할 때에는 만약에 그것이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된다 그러면 시작하는날 일찍시작해서 빨리 소화를 시키면 이어달리기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것 같애 그것 때문에 한시간 늦어 졌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탄력서 있게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들어도 좋겠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문화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원장님이 개인적인 이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누가되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문화원에 규정에 내규에 의해서 선출했고 이런 것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면 모르겠지만 태백시가 지원을 해줍니다. 사무국장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요?

소호열 : 예.

그러면 시가 관리할 책임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 대한 후보자 등록이라든가 문화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단 말이예요. 무슨얘기나 문화원장이나 기타 예를들어서 오투사장이나 우리가 공무원 결격사유나 기타 우리장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단체나 죄송하지만 해병전우회 회장 이런 것은 주어서 행사만 치루겠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는 실지 우리 태백시가 그래도 문화쪽에는 얼굴아닙니까? 그런데 형을 받았지요? 안받았습니까? 그분이 무슨 일로 해서 형을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형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소호열 : 그쪽은 개인적인 것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태백시가 다아는 얘기이고 소호열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

소호열 :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원장이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형에 대해서는 어느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규가 그렇더라고 형을 받았단 말이예요. 일반 단체장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새마을이고 봉사단체는 그렇잖습니까? 봉사단체에 범법자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나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태백시에 예술분야에 어떤 대표적인 원장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전과가 있는 분에 대해서 선출이 되었어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문화원 내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했다 물론 규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정서상으로 말이 안되잖습니까? 제가 봐서

소호열 : 그 부분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식으로든 관여라든가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여가 아니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호열 :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인 것이 없었다?

소호열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례나 이래서 과에서 미비한 것 아니면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봐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호열 : 그 부분으로는 검토를 해보는데 실지로는 문화원장이 자체 그런 분야가 있잖습니까?

아니요. 계장님 보세요.

그 사항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쪽만 검토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돈을 지원을 보조그믈 지원을 안해주면 몰라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것이 상식과 도리가 있고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갔다 온것 아십니까? 과장님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태백시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계장님 과장님 잘못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시점이라도 최소한 장인데 장이고 우리가 일반장이 아니고 예술가는 장이잖습니까? 문화원이라는 꽃이 있고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장이 일반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것은 진짜 그야말로 태백시 천제 어떻고 문화를 알리고 이런 사항에서 사기 전과자를 예를들어서 문화원장으로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그부분 저한테 항의도 오고 해도 하겠지 물론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자체에 정서라는 것이 있어요. 정서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문제가 되니까 소계장님도 예의주시해서 인터넷 보고 검토해 보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저한테 안하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그런 사항이 지나가서 아 이런 부분은 담당계장이나 담당이 야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단체장 최소한 이런 단체장은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정에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이것은 제악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입니다.

소호열 :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식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사실 웃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태백산눈축제 개최 보면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이것이?

눈축제 8억 3,000만원입니다.

8억 3,000만원이 아니잖아요?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예요?

눈축제 총사업비가 8억 3,000만원입니다.

더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루미나루 포함 해서

이정우 계장님 얼마지요?

축제 물론 축제예산입니다. 그런데 8억 3,000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넘게 되고 작년예산 축제시에 직년 예산보다 증가 되었을 때에는 행안부로부터 또 지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축제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대행사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되요?

대행사 4억원입니다.

4억원 이지요?

예.

그리고 축제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의원 되어서 우리 쿨시네마나 눈축제 이런 대행사 PT를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 내용이 내용이야 그런데 그때 우리 축제하고 PT끝나고 거기 오셨던 심사위원들 하신 말씀 분명히 기억하실거예요. 그죠? 축제가 앞으로 성공을 할려면 지역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그럴때만 앞으로 장기적을 봤을 때에는 축제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10분 오신분들이 거의다 그런 안을 대놓으셨어요. 그죠? 하여튼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물론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지만 모든 전반적인 그런 행사에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축제를 모두 맡긴다라는 앞으로 그런다면 이것은 정말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대도시 홍보마케팅 있잖아요?

예.

우리 태백시 트위터 아세요? 트위터가 뭔지?

예.

그것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것을 왜 못하세요?

예.

저도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고 지역에 참 소중한 자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2011년도에 사업 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아직까지 2011년부터 한 것이 아니고 2014년부터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이라든지 강원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발원지라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태백에서 그죠?

예.

낙동강에 발원지 한강에 발원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꾸면서 자원을 지켜가면서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하여튼 축제 발원지 심포지엄 할 때 그때 담당하셨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아마 담당부서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온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행정하고 현실에 반영을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실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황원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두분이 지금 한분은 지금 지병 때문에 못나오셨고, 한분은 교육관계상 못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회유치 목표는 30개 대회에 30만명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개최실적이 31개 대회에 21만 1,500명으로 계획했던것 보다 8만명 정도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로서는 스터지스 아시아 렐리가 공교롭게도 계획이 7만명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어서 7만명 정도가 모자랐고, 다소 저희들이 계획 잡았던 것 보다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전지훈련팀 유치는 유치목표가 150개 팀에 38,000명인데 유치실적은 155개팀 39,511명으로서 실적은 달성했습니다. 3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전국 자치단체간의 유치경쟁으로 개최지원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경향인데 내년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대회를 정밀 분석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대회로 선별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원으로서 월빙형 체육시설 설치가 총 6개소에 31점을 4월과 7월중에 마쳤는데 청솔아파트앞, 궁전아파트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주민들의 설치요구 대상지는 많으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수조사 대상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았는데 32개소에 예산이 7억 46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초중고 체육시설 지원상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사업이 총 5개소로 통리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7억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완료 하였고, 철암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도 맥락이 같습니다. 황지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내부 환경개선 사업에 1억원, 철암초교 다목적실 신축에 11억원, 황지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완료가 위에 통리초, 철암중고 인조잔디구장 2개소이고, 추진중은 3개소로 철암초 다목적실 신축은 공정율이 40% 진행중이고, 황지중 다목적실은 75% 공정중이고, 황지고 다목적 체육관 내부환경 개선사업은 95% 공정으로 11월 중순에 완료해서 정산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학교재정 열악으로 지자체 요구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부담 부분은 확보시 사업검토후 선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원운동장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분류 되는데 주로 지금 1단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절차를 2008년 9월 18일을 시작으로 지금현재 행정절차를 지금 완료를 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대부신청을 9월 15일날 해서 대부사전 통지를 11월 15일날 받아서 산지전용 부담금하고 대부료를 납부 예정에 있고, 산지대부 완료후 1단계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던 것과 같이 산지전용 부담금하고 대부납부료를 하고 나면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올해 마무리 하면 지금까지 돈을 다쓰지 못하는 문제는 해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1단계 부지조성 사업비 24억원중 15억원만 확보가 되어서 1단계 사업에 필요한 9억원을 2011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재원은 미확정 되었는데 지속적인 국비 및 도비건의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내 존치건축물 2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있는데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른 대비책을 실시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태백체육회 지출내역입니다. 태백시체육회 2009년도 2010년도 생활체육 체육내역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차량이 한 대가 1톤 포터가 운동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6월달에 계약해서 내년 6월달까지 인데 보험료 이것은 태백 삼성화재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인데 여기는 전부다 예살절감 및 집행잔액들이 사업잔액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25페이지에 스터지스 아시아랠리 태백축제에 1억 4,000만원이 있는 것은 사업이 추진이 안됨에 따라서 이것은 다시 회수를 시켰습니다. 다른 것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 숙박업소 관리철저로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친절도 향상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방안마련 시행으로서 조치내용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음식숙박 업소를 주기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는데 정기교육 실시 년1회를 실시하였고, 적격업소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를 년2회 670여 개소를 실시하였고, 위생관련 단체 임원간담회를 년21회 임원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방문으로 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부당요금 요구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대회기간 분산개최시 안배로 숙박인원을 분사를 유도하고 부당요금 징수업소의 행정처분등 추진토록 관련부서에 협조하였으며, 숙박하는 팀 관계자 법적요금 준수에 따른 적극적 협조를 당부함으로서 숙박인원 준수 및 숙박영수증 정상적 발급요구를 계도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선수단 사후관리 철저로 지적사항이 연말 감사편지 발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 연말 팀 대표자 및 관계자에 시장 서한물 발송을 감독 151명, 각 협회장 대표 54명, 총 205매를 2009년도 12월 28일날 발송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들의 중복으로 체육시설물 부족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전지훈련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겠으며, 대회개최 시기의 적절한 조절 및 연중 분산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입상자 인센티브 제공사항인데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포상금 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상위 입상하여 지역을 빛낸 엘리트 선수들 포상금 제도 신설 선수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홍보에 간접 기여하는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자에게 단체종목은 1위 백만원, 2위는 50만원, 3위는 30만원으로 개인종목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전국단위 대회 입상자는 체육회에서 별도 체육인의 밤에서 도체육회 도교육청에 전국체전 및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입상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팀 포상금은 별도 실업팀 운영비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단체종목과 개인종목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포상금 지급이 난이하다 하겠습니다. 개인종목별 지급기준을 적용한 단체인원 비례 지급 검토해야 되겠고, 기타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참가규모등 기준적용이 어려운데 참가인원 및 대회기간, 기타 각종 대회비등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정례회시 2010년 주요업무보고시 태백시의회 제안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멀티스포츠타운 조성부지에 사토반입시 반입비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있어서 사토받기 전에 관련분야에 자무한 바에 의하며 설계서상 사토에 대한 운반비등 경비만 계상되고 사토량에 대한 비용은 반영되지 않아 사토에 대한 비용징수는 어렵다는 견해였으며, 만약 비용을 징수시에는 조례제정이 필요함으로 타시군의 사례 비교분석후 징수여부를 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개별적으로 개인사업장 사토 반입을 금지시키고 공공용 사업 목적외 사토에 한해서 반입조치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소년체전등 보조금 정산관계는 지금 소년체전 보조금 정산은 완료 되었고, 체육대회 19건중 17건 대회는 종료되고, 정산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중이 2건이 있고, 생활체육 12건중 11건은 대회종료 및 사업정산 완료 되었는데 추진중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스터지스 아시아랠리 이것은 행사가 취소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합의는 봤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예.

그런 것 까지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줄테니까

담당계장 얘기 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세요?

이것은

과장님! 아까 뒤에 확인을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전에 예산책을 좀 봤어요.

예.

왜그러냐 하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보고하는 중에 고원스포츠멀티사업 9억원을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한다고 했어 그죠?

예.

9페이지 보면?

예.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없어 예산서에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보면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4억원을 하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돈을 쓰지를 못해서 여기에 보면 산지전용 부담하고

그것이 아니고 9페이지에 보면 1단계 사업 완료에 필요한 9억원을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2011년도 당초예산에 없어 지금

안들어 갔습니까?

얘기를 해주라니까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는 넣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지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여기에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 해서 내가 이 예산서를 당초예산서에 뒤져 보니까 없어 요구 했는데 안되어서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과장님이 맞잖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당초예산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런데 당초에 올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그러면 그 후에 늦어지겠네

지금 저희들 지금 올해 연말까지 지금 산지전용 부담금하고 내년에는 예산은 8억원 있던 것을 그쪽으로 11억원 중에서 그쪽으로 가면 지금 3억 5,000만원만 가지고 일단 그돈 만큼만 사업을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시겠다?

예.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지금 교환이 되면 행정절차가 우리땅이 되고 나면 그돈이 반납이 됩니다. 반납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부분은 예산때 힐 것이고 감사계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계장님으로서의 직무가 예를들어서 어떨때 감사를 하지요? 주로? 인지도 있을 때 할 것이고 내가 여러가지

신종식 : 정기적인 감사가 있을 것이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태백시 공무원 내중에 보면 제일 빠른 정보가 빠른 것이 인사, 서무 다른 계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도 1층에서도 많이 알더라도 세무과 쪽에서도 몇분 빠르시더라고 감사계장 자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듣고 하는데 다른 18개시군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감사기능이 약하지 않은가 기획감사실에 있는데도 있고 아니면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직접 시켜서 내사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공무원 감사계장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있다가 내가 또 받을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운신의 폭이 좁은데 감사계에 담당으로서 제가 봐서는 최소한 태백시 전반적인 계장으로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신종식 : 지금 4개월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계장으로 간다면 자격도 없지만 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햇어요. 태백시전체 과연 실과 23개 실과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걸러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것이 아마 신종식계장님 마음속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는 있을 것입니다. 있고 아무 계장님이 가셔도 그리고 감사계장님이 아니더라도 어느과 계에는 문제점이 있다 대충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계장님

신종식 : 글쎄요. 제가 경륜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계장으로 지금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계장으로 계실때에도 태백시 전반적으로 어느실과 일부 몇 명군데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저 5년째거든요. 집행부에 근무는 안했습니다. 저는

신종식 : 그 부분에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십니까? 어디 특정과계 얘기하지 말고

신종식 : 아무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5대 당선되어서 4년 지났고 이번에 당선 되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지난번 우리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 사회복지협의체 원응호 원장이 계실 때 저희들이 뒤졌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빠르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응호 원장이하 직원들이 뭘 잘못을 했냐 하면 목적외 사업을 쓰는 그예산을 썼어요. 거기에 뭐라합니까 그쪽에 출연해 준 것을 뭐라 그러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에는 규정에 의해서 쓰는데 예를들어서 규정외 쓰는 것은 실과에다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후에 바꿔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무원이 잘못 되었나 하면 그것은 원응호 이하 직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왜 이얘기를 하냐하면 태백시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면 정산서류가 들어오면 이것이 잘못 되었는지 잘된지를 보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지적만 한번만 해주었으면 그사람들이 그렇게 안썼어요. 5,000만원 왔어 아 이것 이것이 전에 보니까 일반경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세탁기가 필요해 전용 안하고 승인 안받고 세탁기로 써서 정산 들어 왔어 5,000만원해서 20여만원 남았어 이월을 시키던가 아니면 반납을 해야돼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것을 쓰게 되면 다 반납입니다. 이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정산했어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수년간 당연히 이것은 공무원 한사람이 한분이라도 한번이라도 목적외 사용을 하는 것을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해주고 감독을 했으면 그사람들 그렇게 안썼어요. 내가 바보입니까? 당연히 사회복지과에다가 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아주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으로 바꾸어서 쓰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료 보내면 그 예산승인 내려오면 그 사업에 만큼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못했냐 하면 공무원이 못했다고 그래서 덤탱이는 원응호 원장이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체육회도 똑같습니다. 체육회 문제점 있는 것 들었습니까? 최근에 못들었습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못들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자 그럼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감사를 진행을 해야지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나.....

계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대답을 하라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말라고 가만히 앉아 있을려고 여기온것 아니잖아요?

제가 몇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들어오는 증빙서류 결산서류가 서류는 제가 봐서는 체육회에 있을 것 같고 그 데이터에 그 자료에 의해서 시가 체육회로 내려주는 돈을 가지고 맞추어서 정산서를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비슷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예를들어서 그 담당공무원 같았으면 저는 정산서류를 그렇게 안받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협의체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내용이나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지금 이런형태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통영화 되어서 지금 이때까지 지내 왔어요. 그런 부분이 평일날 근무를 했어 평일날 근무를 했어. 그런데 평일날 시간외 수당을 달았어 그런데 그것을 담당직원이 잠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승인을 해주었어. 지출을 나갔어 시간외수당 18시부터 24시까지 달았어 한사람 글씨로 체육회가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지? 18시부터 24시까지 예를들어서 시간외 수당을 달았어 그것을 승인을 해주었어. 결산서류 해서 그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잘못 되었지요.

그럼 잘못된 서류 가셔 보시겠네요? 그죠?

예.

그럼 잘못된 부분에서 감사계에 의뢰를 할 것입니까? 감사의뢰를

한번 더 봐야 되겠지요.

봤는데 잘못 되었어 그럼 감사의뢰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기자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공론화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덮는다 의원양심으로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감사계장님!

신종식 : 예.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신종식 : 예.

그리고 한곳에서 이렇게 많은 나물을 취득했고, 그리고 식대 같은 것도 거의 일정금액으로 올라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죠? 계장님! 그죠! 계장님 감사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 확인하실 것입니까?

신종식 :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려서 감사를 해야 되겠으면 해야 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 검토할 것이 있습니까? 확인을 해보신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를 그 자료를 보고 확인이 되면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신종식 :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들어서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제가 오늘 의원직을 걸고 이시간이후부터 저한테 예를들어서 외부적으로 전화 오던가 이러면 저는 정식적으로 고발을 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그 자체에서부터 다 밝힐 것입니다. 제가 외압이라든가 어떤 일에 의해서 이 일을 중지하고 덮어 두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를 해서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잘 들으셨지요?

예.

MTB단풍이 관광문화과에서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고 또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한군데로 일원화를 해서 하면 예산을 같이 집행을 해서 하면 어떻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백하면 외지에 갔다온 사람들이 바가지라는 그것을 참 많이 써요. 제가 얼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숙박요금 어느 모텔이라고 제가 지정은 안하겠지만 막 뭐라 하는거야 고지가 있잖아요. 숙박요금 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블로 받은 것이예요. 성수기로 해서 더블로 받으면서 1인당 초과시에는 돈을 더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시에서 했는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랬는데 정식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제가 있으면서는 못받았는데 예를들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에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준것은 어디에다가 소개를 시켜주고 그 사람들 한테 그것 하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쪽에서는 물어 오면 그쪽에 안보내고 그런 조치는 한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당한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태백에 보면 성수기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그것을 저번에도 근절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태백이 경기도 이렇게 침체된 사항에서 그런것까지 소문이 나면 입지가 너무 너무 안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식당도 보면 사실 애들 학생들이고 보면 관광버스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기사들한테 뭘 주면 음식도 제대로 안나오고 엄청난 바가지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먹는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을 스포츠산업과하고 다른과에서 그런 것이 연계가 되어 있으면 진짜 내년부터는 우리 레저스포츠도시로 간다면 그런것부터 근절을 해서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김천수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할께요.

예.

지금 우리 공무원을 700명으로 잡고 365일을 곱하면 25만 5,50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0만명 이것은 수치가 너무 안맞는다는 얘기요. 제가 산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700명이 태백시 시청공무원이 365일 여기에 있어도 25만 5,000명 밖에 안나온다고 그러면 김천수위원이 말씀한대로 수치가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금년도 예산 보니까 416억원인지 알고 있어요. 임금이 인건비가?

예.

그럼 507억 그보다도 더많다 100억원이 더많다 이것은 정말 뭔가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데로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래야만 앞으로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선다 이런 얘기를

이것 참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안그래도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한사람이 왔을 때에 직접적인 효과는 39,000원 4만원 한명당 4만원이 됩니다. 한명당에 그렇게 되고 지금 부수효과로 해서 거기 부과효과하고 생산효과, 수입효과 따져서 이것은 저희시만 아니고 관광객 수치를 뽑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뽑으면 2007년도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용역을 했던 것이 1인당 15만명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는 15만명이 예를들어서 대회가 실질적으로 온 인원이 장기대회가 되어서 계속 머물렀을 때에 15만원 정도로 그래야 되는데 실지상으로 보면 이틀 대회 같은 경오에는 이것 보다 좀 적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데이터를 뽑는 수치가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것한 것은 아니고 오는 것을 가지고 저번에 왔던 인원하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인원하고 다소 저사람들이 계획 되었던 인원하고 저희들을 볼 때 저희들이 전부다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니까 그렇게 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못미치는 것이지 아주 못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반영할 때에도 그렇고 앞으로 그리고 아까 김천수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자료도 어쨌든 간에 용역한다는 것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추어서 근거가 다음번에부터 제대로 근거가 나오게끔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발전이 있습니다. 전자에 있는 과장이 30만명이다 내가 과장이 와서 31만명 이렇게 된단 말이요. 이것이 2010년도 전부다 없애 버리고 0으로 하고 2011년은 실질적인 어떤 우리수치 그것으로 우리 과장님 한번 해봅시다.

예.

절대 나무라지 않을테니까

될 수 있도록 신빈성 있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대회에 돈이 이렇게 정말 많이 드는데 수입이 450억원이 전지훈련 450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지 말고 전지훈련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지훈련단이 많이 와야 더 효과적이다.

예. 전지훈련하고 연계가 될려면 이제 여기에 대회도 그것하고 관계있는 대회로 안그래도 지금 보면 전지훈련 지금 효과는 지금 대회보다가 한사람 같은 한사람이 왔을 때에 따져보면 전지훈련 효과가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여건이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멀티타운이나 그런 것이 되었을때 탄력을 받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레슬링 같은 경우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와도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 있는 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저쪽 비어 있는 체육관들을 활용을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농구팀이라든가 그런것 전부다 해서 저희들 돈많이 들어가는쪽 보다 전지훈련팀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대회하러 다 옵니다. 유치 안해도 전지훈련옵니다. 비수기때 연구를 해서 전지훈련팀이 와야 되겠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회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적은 것은 과감히 대회를 열지말고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전지훈련팀을 오도록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실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예. 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문제점 대책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요. 전국 자치단체간의 유치경쟁으로 개최지원비 지속 상승, 2011년도 대회개최비 예산증액 필요, 이런 것을 문제점 및 대책으로 써놓았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돈 많이 들여서 대회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지요. 어쨌든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써놓았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한번 생각 안드십니까?

예.

정말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없는 것은 대회를 하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전지훈련 쪽으로 하고 최소경비를 들여서 최대효과를 얻어야 되지 돈을 올려서 가지고 와서 본전도 안남는 장사를 왜 할려고 해요. 하여튼 이런 제가 얘기 세가지를 내년도 부터는 실행이 되어서 정말 실질적인 어떤 태백시의 경제효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렬씨 다 메모 잘했어요?

조금 중복되는 얘기인데 체육대회 유치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에 31개 엘리트체육 얘기하는 것이예요?

예.

31개가 유치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고란에 보면 장기하고 고유를 15개 16개 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죠?

예.

그리고 보면 별로 이것 다 우리 우리가 돈해서 우리 태백이라는 이름 붙여서 만들은 대회가 많네요? 그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나 태백시민들이 체육행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두말할 나이도 없을 것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여튼 물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항상 보면 2년째 그대로 그내용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지자체간에 유치경쟁으로 인해서어렵다 3년째 드는데 2년내낸 문건하나 안바뀌고 그 내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그래서 김천수부의장도 말씀 하셨지만 저는 이래 보니까 태백산기 대회 하는데 참가인원이 1,000명이 왔어. 궁도대회 하는데

예.

이런식의 무작대기의 산출인원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세요. 이러면 상당히 우리 태백시민들이 혼란에 많이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궁도대회 하는데 선수가 어떻게 1,000이 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년인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년인원은 뒤에 나와 있다고 해도 1,000명이면 3일하면 3,000명 뒤에 나와 있어요. 지금 하루에 1,000명이 왔다라는 것이예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회보면 선수등록된 인원이 다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얼마가 온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소년체전 10,000명 이래 보면 정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말 레슬링 대회 하는데 선수가 어떻게 1,000명이 왔어요?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한테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억원 투자를 해서 500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했는데 태백시장이 지금 할려는 스포츠산업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계속해서 전 예산을 거기 투입을 해서 스포츠대회만 유치를 해도 우리 태백시민들이 밥먹고 사는데 25억원 이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스터지스 아시아랠리 보조금 회수를 언제 했습니까?

11월 1일자로 다했습니다.

11월 1일자로?

예.

통장으로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예.

그내역 있으시지요?

예.

1억 4,000만원

1억 3,000만원이고 운영비로 1,000만원 섰던 것은 이번 정리추경때 그것 1,000만원하고 1억 3,000만원하고 삭감 되는 것으로

원래 예산이 얼마 였었어요?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측에 나간 돈이 얼마예요?

1억 3,0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인데

다 회수했습니다.

1억 3,000만원 확실히 회수 했지요?

예.

그리고 초중고 체육시설에 이렇게 보면 지금 5개 정도 되네요. 내년에 지금 또 계속사업이 있나요?

계속사업은 없고요. 철암중고등학교 철암초 다목적실에 부족사업비 3억원이 올해 못세워 졌기 때문에 마무리가 못되기 때문에 여기에

올해 예산이 2011년도에 초중고 이 사업에서 예산이 따로 세워진 것이 있나고요?

3억원이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무리 할려면 철암초

11억원에서 14억원이 된 것입니까?

예. 14억원

그리고 신규도 있나요 내년도에? 2011년도에

내년도에 신규는 황지고등학교 대형투자 하는 것이 지금 올라간 것이 황지고등학교

있어요? 없어요?

지금 1건 있고

어떤 내용이지요? 대형 투자라는 것이 뭐지요?

강원도교육청에서 3억 5,000만원인가 투자를 하고 내려주고 우리가 우리시에서 1억 5,000만원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를 짓는 것입니까?

운동장 하는 것을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만드는 것으로

인조잔디구장 황지고등학교요?

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 완공이 되나요?

예. 내년에 6월말 지금 계획입니다.

6월말에요?

예.

거기 운영방안에 대해서 나온것이 있나요?

아직 운영방안 내년 6월말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내년도 예산이 29억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해서

내년말에 지금 아니 앞으로 5~6개월 뒤에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안나온다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봤는데 작년에 최완식 과장님한테 심창보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고심한다라는 내용 그대로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읽어 드릴까요. 최완식 과장이 얘기했던 것

아직 거기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운영방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집었었어요.

예.

그랬더니 민간에 줄지 고민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당장 5~6개월 뒤에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안나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아직 결심이 완전히 지휘부에까지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적자폭이라든가 운영 적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데이터베이스난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인근에 보니까 규모가 수영장만 강릉 같은 경우에 수영장만 하는데 운영비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수강생을 1,000명을 맞추니 해서 그리고 매점 같은 것 쭉쭉 그렇게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그래요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 되는대로 미리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한번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금 스포츠산업과에 조금 섭섭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특히 스포츠산업과에는 태백시장이 스포츠특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 스포츠박람회 이런식으로 시포츠와 관련 되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7월달에 발령 받으셨다고 그러셨지요? 그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 몇 번 오셨었어요?

못했습니다.

한번도 안오셨지요?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론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시책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런데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의견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하든 안하든간에 일단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우리 태백으로 봐서는 우리시정구호도 고원레저스포츠의 도시 이런 가장중요한 부서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이렇게 일선에서 현장에로 뛰고 그런 것은 알지만 그래도 중요한 보고사항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의회와서 되던 안되던 간에 일단은 사업이 설명이 되어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미쳐 어떤 보고를 드릴려면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 밑그림 다 그리셨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그림 다 나오잖아요. 용역 다 하셨잖아요?

예. 앞으로는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시에서는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밑그림이 안그려졌다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수증대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입니다. 목표가 242억 700만원에서 10월 31일까지 258억 9,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216억 2,9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부과대비는 83.5%, 목표대비는 89.4%의 실적입니다. 주요지방세 징수대책은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강화로 현년도분 97%이상을 징수토록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추진은 세무조사 추징으로 현재 3억 7,0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세정서비스 추진현황은 지방세 전자납부 추진이 20,125건에 30억 2,800만원, 자동차세 연납이 2,715건에 7억 4,800만원입니다. 단순메세지 전송 지방세 안내가 11,684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 지방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현재 2010년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부과가 258억 9,800만원중 징수가 216억 2,900만원으로 총 83.%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242억 700만원을 봤을 때 최종예상액은 250억 4,000만원으로 보고 목표대비율 103.4%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는 현재 97억 6,000만원 부과에 84억 200만원으로 현재 86.1%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목표액이 96억 4,600만원인점을 예상해서 총 최종 예상액은 91억 1,100만원으로 94.5%가 되겠습니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등이 경기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목이다 보니까 도세는 100%를 채우기가 곤란한 사항인것 같고, 시세에서는 161억 3,000만원을 부과해 132억 2,700만원 징수로 현재 82%입니다만 목표액이 145억 6,100만원으로서 최종예상액은 159억 2,900만원으로, 109.4%의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 2010년도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349명에 22억 5,900만원입니다. 전년도 322명에 24억 4,500만원을 비교할 때 인원은 2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금액은 1억 8,600만원으로 약 8%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액 징수는 123명에 7억 4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는 총 784명에 7억 3,400만원이 압류되어 있고, 5페이지입니다. 예금 및 채권압류에서 예금과 급여압류가 146명에 2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는 1억 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채권압류로서 총 47명에 1억 1,200만원입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매주 수요일과 분기별 1회 집중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233대에 1억 7,4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은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재산공매입니다. 부동산 공매의뢰가 20명에 1억 9,000만원, 차량 공매의뢰는 8명에 1억 8,800만원입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은행 신용제한은 9명에 4억 900만원으로 현재 은행 신용제한중인 상태는 46명에 4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조금 늘어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납부독려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34억 5,684만 8,000원입니다. 이중 현년도가 14억 6,960만 9,000원이고, 과년도가 19억 8,700만원입니다. 도세는 총 10억 2,100만원인데 이중 현년도가 2억 7,000만원, 과년도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중에서는 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세입니다. 24억 3,500만원중에서 현년도가 11억 9,900만원, 과년도가 12억 3,500만원입니다. 시세의 경우에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지방소득세가 체납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세목별 결손처분은 총 35명에 321건의 4억 4,000만원입니다. 주로 보면 도세에서 2억 2,500만원입니다만 취득세과 2억 2,000만원이고, 시세에서는 2억 1,500만원중에서 주민세가 1억원, 재산세가 6,600만원, 지방소득세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을 하고 바로 폐기되는 상태가 아니고 결손처분후에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이나 급여관계는 년2회 5월과 11월에 나누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액처분 현황입니다. 총 1,496건에 1억 7,000만원입니다만 부과착오와 중복고지, 새액조정, 폐차말소, 부과후 감면등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수납현황입니다. 7월 31일 현재 총 예산액은 530억 9,000만원인데 이중 징수결정이 482억 9,200만원, 징수액은 457억 6,800만원으로 현재 94.8%입니다. 정용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 부분이 현재 징수결정이 3억 7,500만원에서 징수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말까지 이자수입을 운영할 것 같으면 약 8억 6,000만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억원을 못 올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15개 부서에 25억 1,400만원입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객지원과에 자동차과련 과태료 부분에서 2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세정관리 운영에서 101-10 기간제인건비가 453만 1,000원 전액을 지금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내용은 주로 비과세와 감면에 따른 인부사역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내용이 없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세원추진 포상금은 300만원 지출되고 200만원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232만원이 불용이 되는 사항은 이 관계는 비상근무관련 된 여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 눈축제나 봄에 산불등으로 지출을 하고 가을철 산불등에 사용될 경우에도 3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 처리방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분납등 관대한 방안강구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등 징수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예금이나 급여 압류등을 할 경우에는 예금 및 급여액이 12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고, 또한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3회 이상 100만원이상 체납자등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으로, 또한 번호판 영치 관계는 현재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체납차량을 하고, 특히 생계를 위해서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영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이상 관내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를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등 단속 철저입니다. 체납, 대포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차량 확보등 철저한 단속을 실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시스템 및 차량구입에 6,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현재 분기별 1회와 매주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총 233대에 1억 7,400만원에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액체납차량 대포차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외에 있거나 또한 노후차량으로 상가가치가 없거나 번호판 영치후에 차량인도시 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전에 운영하던 납세증명서나 납세필증 제도 부활등을 통해서 대포차량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에서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대책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몇건에서 몇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말로만 지속적인 매일 지속적인, 납부독려, 재산압류, 실익있는 부동산 공매처분 말로 해서 뭐하는거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것을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할 때에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해서 몇건해서 얼마 우리 받겠다 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되지 말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우리 태백시가 어려운데 세금징수좀 체납 없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체납차량 우리 작년에 우리 번호판 영치 한다고 해서 탑채차량

금년도에

올해?

예.

6,200만원 주었나요?

차량이 2,900만원 투싼을 구입을 했고요.

예.

영치시스템이 넥스파라고 전국에 180여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강원도에서 11개 시군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약 3,400만원 정도

그럼 우리 그것을 가지고 올해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한 현황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는 얼마정도 되나요?

총 233대에 1억 7,400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서 영치를 했습니다만 개인사유나 아직 찾아가지 않는분들 제외하고는 실지적으로 182대에 9,500만원정도입니다.

9,500만원 이것이 말 그대로 외지차량도 우리한테 찍혀서 하면 우리 태백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지금 계속 이러어지고 있지요?

전국차는 42대에 5,500만원 정도 영치를 해서 징수는 1,900만원 정도

전국 그럼 나머지

외지차량을요.

나머지 7,000~8,000만원은 우리 태백시 관내에

예. 태백차입니다. 7,600만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분기1회, 매주 수요일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매월 둘째와 넷째주를 운영하게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분기에 주로 수요일날 매주합니다.

분기라는 것은 1년에 네 번동안 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매주에 1회씩은 운영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분기회 1회씩은 1주일 풀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매주 1회씩은 운영을 한다 지금?

하고 있는데 분기에 한번 정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 내내 계속 운영을 한다라는 차원입니다.

하여튼 좀 장단점이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치를 했을 때 이렇게 세금을 받아 들이는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그래도 요즘은 예전과 좀 달리 영치되면 거의 와서 싫은 소리는 하시지만 거의다 거의 돈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 낼 때 신용카드 안되는 것이 뭐뭐가 있어요? 세금 종류가?

현재까지는 납기내 부분은 아직 운영이 안되고요. 체납세 부분만 지금 카드로 납부를 하는데

체납세

지금 시세까지는 운영을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도세도 운영하는 것을 지금 도에서 아마 검토를

우리시에 내는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신용카드

취득세, 등록세나 면허세 이런 도세는 지금 납부가 안되고요.

그것은 도세구나.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은 카드로 납부가 되는 것으로

그것도

김일한 : 태백시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세는 우리한테 수수료보다 사실 오는 것이 적어서 제한을 해놓고 시세에서는 체납분하고 정기분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얼마나

김일한 : 은행수수료입니다.

손해보는 금액에 나오는 것이 데이터가 있어요?

보통 2%정도

김일한 : 그대신 수수료 때문에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에는 정부가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풀어 주어야지 되는 것인가요?

김일한 : 아니요. 내년부터는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카드연합회하고 정부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풀리고 나면 전 시행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도세 같은 경우에 만약 우리시가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 그랬을 때 그냥 우리 상관없이 우리는 신용카드 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김일한 :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지이요?

김일한 : 예.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년간 얼마정도 되는 것 그것은 금액 산출해 보신적 있으시나요? 신용카드로 냈을 때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시비가 세비가 얼마정도 수수료로 나가는가 그런 것은

김일한 : 처음에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저희들이 만들 때 원래 세금법에 없는 내용을 우리시가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내부결재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정하고 했거든요. 정하는 것을 사실 지금 의원님말씀대로 폭넓게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도세를 받아 들여서 도에다가 보내주는데 과연 우리수수료를 써서까지 해주어야 되냐는 그런점 때문에 확대방안을 조금 현재 제한을 해놓았다고

지금 다른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김일한 :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해서 도에다가 인센티브 돌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만큼에 대해서

김일한 :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징수교부금이 %로 내려오기 때문에

응. 우리는 너네들 돈을 받아주는데 이정돈은 인센티브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협의가 안되자요?

기존에 저희가 도비를 도세를 징수를 해서 도에 보내면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가 통상적으로 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에 2% 정도의 수수료 정도의 지출이 되니까 마진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그런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저도 방금알았어요. 우리 도세 같은 경우에는 안된다 되고 안되는 그런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인터넷에 보면 가끔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는지 그런식으로 민원이 이렇게 올라 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신용카드 받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도세든 국세든 해서 우리가 그만큼 손해되는 부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먼저 요구를 하면 잘하면 풀릴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하고 조금전에 김일한 계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갭이 줄어들면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횡령이

그래서 지금 최후에 방안은 농정산림과에서 어차피 통장으로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 통장으로 지급되는 그 순간에 저희가 통장을 압류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것을 보고 왜냐하면 이 좁은 지역이 아닙니까? 좁은 지역인데 보니까 건물도 가지고 있고 누구 말처럼 1억 이상의 진짜 연봉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어서 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촉을 그만큼

어차피 100만원 이상 아까도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심지어 신용제한, 그분에 통장압류 이런 것 까지 최대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관어사업 제한까지 들어 가는데 저희들 한테 와서 약속을 하고 가고 일부납부하고 감으로 인해서 해지를 해드리고 이러면 또 돌아서서 또

아니 그런데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끝까지 박절하게 못하게 하고 이런

그런데 그것이 월급쟁이가 통장으로 돈이 엄청난 돈이 월급으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돈 100만원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지금 체납되어 못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에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

심지어 저희가 통장을 압류를 하면 그렇잖습니까? 통장을 별도의 통장을 만든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