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건으로 화성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화성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구역 지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읍 와우리 221-10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화성 봉담피에프브이(주)가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구역 지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을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62,412제곱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730제곱미터, 준주거지역 43,682제곱미터이고, 인구계획은 1,140세대입니다. 추진사항은 2008년 9월 25일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후 2010년 10월 4일부터 20일간 주민 공람ㆍ공고하였으며, 동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입니다. 다음은 제1종지구단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까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로써 도로, 공원, 녹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까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 및 용지별 편입 조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읍 와우리 221-100번지 일원에 화성봉담PFV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은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고, 주변의 봉담택지개발지구와 공동주택단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동 지역을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홍근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상정한 와우지구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크게 얘기할 것이 없는데 저는 와우2지구와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를 테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와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문제가 상당이 문제가 있거든요. 기존에 보면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와우초등학교가 있지만 위치가 사실 문제가 많아서 ‘임광그대가’라든가 이쪽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화초등학교로 사실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우2지구에 초등학교 위치를 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괜찮은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의 위치를 잡은 것은 좋은데 이것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동화초등학교로 가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로 가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의 인구수를 봤을 때 시설규모를 아마도 와우1지구와 2지구를 대상으로 만든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만약에 ‘임광그대가’라든가 지금 신축되고 있는 ‘일신건영’ 쪽에서 이쪽 학교로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부지 선정이라든가, 학급 조정이라든가, 구역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교육청에 협조 의뢰 하면 교육청에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학생들 통학거리, 그런 것을 생각해서 부지를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 동화초등학교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위치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의견 청취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일부가 위치가 적정치 않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공문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당연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 자체가 국가사무라는 것은 맞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의 상당 부분이 시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 결정은 어쨌든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위치는 적정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인데 수용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2개 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했을 때 그것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일대에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 변경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는 나중에 학교가 신설이 됐을 때 적정하게 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조정이 안 되지요. 아니 어떻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임광그대가’ 바로 옆에서 동화초등학교까지 차 태우고 가는데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만들어 지게 되면 그 앞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학군 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광그대가 아파트’라든가 ‘아이파크’ 주민들이 이쪽으로 원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여기 이 학교의 규모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와우지구하고 와우2지구를 대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글쎄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부지 협의를 해 준 것으로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 와우초등학교 위치가 잘못 됐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한번 결정을 잘못해 놓고 보니까 그 이후에 감당하는 것들은 결국 교육청보다는 시 쪽이 더 압박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오는 것이면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1개 지구만 왔을 때는 학교 신설 대상이 안 되었는데 2개 지구가 되다 보니까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전학을 통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요청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와우2지구 바로 맞은편에 시도 70호선인가요?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확장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확장 됐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시설 결정했지요? 이것이 고시됐었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이 도로를 북측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결정을, 물론 절차를 밟아서 결정했지만 문제는 그 위에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주유소가 있고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남측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량 통과할 때, 거기는 교량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교량 증축도 안 해도 되고 지장물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장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시설결정 한 것 자체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미터로 결정고시를 했는데 지형도 상에 결정고시를 하고 그것을 1200분지로 지적 좌표 계산해서 내릴 때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3미터로 결정이 되어서 LH공사에서 다 개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된 노선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선은 그대로 고수를 하겠습니다. 25미터 된 것을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2미터 확장이 되어서 차선이 늘어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설된 노선으로 시설결정을 하겠습니다. 변경 결정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기왕 시설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이고, 교량 자체를 신설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연장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드는 방식이 있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맞다, 이미 결정된 것이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인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와우2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약간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개설된 대로 가야 되고, 지금 2지구 쪽에 있는 도로는 시설녹지 내지는 도로 공지를 남겨서 안쪽으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간사
70호선 자체 증설하는 것은 LH공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LH공사에서 개설한 노선대로 저희가 시설결정을 다시 결정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변경 없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밑으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비용뿐만 아니라 여건상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판단해서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이쪽에서 앞에 초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시장을 가거나 할 경우에 와우지구도 특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70호선 도로를 개설할 때 인도 폭이 1미터밖에 안 됩니다. 맞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기왕에 새롭게 지구단위계획를 수립하는 마당에 인도 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지구에 들어가는 인도 쪽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하는데 지구 외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늘어나게 되면 시설결정을 다시 해서 인도 폭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 구간이 어느 경계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이 다른 자전거도로하고 연계가 되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하는 시행자는 어느 한계선까지만 요구해야 되지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
홍근
이홍근간사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옆이 봉담지구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봉담택지지역이면 여기에서 봉담택지까지라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구 내 쪽은 필요한 만큼 저희가 조성을 할 것이고, 그런데 외 지역에 연결되는 것까지는, 일부 구간까지는 하는데.
홍근
이홍근간사
거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것은 연결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화성에서 고속도로 변에서 소음 문제가 많은 곳이 신창아파트도 있었지요? 여기 같은 경우도 바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거든요? 소음대책이 약간 부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는 또 터널을 지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방음벽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터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들어오고 나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미리 예상을 해서 소음 대책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공람 기간 내에 주민들이 민원 냈던 부분이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지금 사업시행사에 주민 의견 사항으로 제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에서 한 구간이 있는데 남은 구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검토라는 것이 지금 계획도를 보게 되면,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자연녹지 있던 부분들이 다 전부 택지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지하고 고속도로하고 붙어 있어요.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환경성 검토할 때는 그런 제기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법적 규정 이하에 들어가니까 협의를 안 해준 부분인데 이것이 실생활로 들어갔을 때 제기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인 것 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소음시설로 보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택지하고 고속도로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40~50미터 정도 됩니다. 지구단위담당께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저는 와우 1, 2지구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관녹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소음이라는 것들은 밑에서 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우1, 2지구에 소음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40~50미터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적은 데는 굉장히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완충녹지 폭도 사실은 10미터로 되어 있는데 10미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와우2지구는 10미터인데 와우1지구 밑에는 5미터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아파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시뮬레이션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복개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복개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복개 자체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밑에 쪽에.
홍근
이홍근간사
그쪽이 덜 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도 바로 아파트 붙어 있는데요? 그쪽에도 아파트가 붙어 있다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이 오픈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경기고속도로공사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홍근
이홍근간사
아무튼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와우리 지역에 원래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지가 어디지요? 그 앞에 공원 부지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어린이공원하고 공원과 합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할 때는 단독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공원을 대부분 지구 내쪽으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바깥쪽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공원시설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관리해 주는 측면하고, 외곽으로 빼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데 저희는 단지 외쪽을 더 선호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안으로 넣으라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있으니까 단지 내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는데 다수 공원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회를 거쳐서 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집행부에서도 이쪽 와우리 지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느끼는 것일 테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2개 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 조성하는 면적이 보통 1인당 3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하지 여유 있게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유 있게 가지게 되면 사업성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건설 코스트 단가가 높아지니까 법적으로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반시설은 2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구당 30%, 도로, 공원, 녹지 부분에서 30% 정도 요구를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와우2지구하고 1지구가 단 차이가 꽤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단 차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존에 아이파크하고 그다음에 일신건영, 임광그대가, 지금 임광그대가가 분쟁이 많지요. 기존에 아파트들은 따로 따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따로 따로 들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어차피 지구는 구분이 되어야 되고, 꼭 1지구에서 2지구로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은 되겠지요. 단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단 시설을 설치해서 하지만 차량은 어차피 구분해서 따로 따로 나가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단차를 최대한 줄여서 최소한 보행은 단지 구분 없이 다닐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이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분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것을 아예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것은 분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기본 안으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한 단지의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데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지의 개념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높이 차를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쪽 지역이 지금은 수풀이 우거지고 자연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면 아마도 우수 배출 문제, 집중호우 시에 주유소 앞에 잠기거든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 배출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마 때 많이 봤어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비가 오면 거기는 자연구배가 잘 형성이 안 되고 배수가 안 되거든요. 배수 대책이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것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위원회 상정이라든가,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홍근 위원께서 아주 자세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연관해서 보완되는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공람 공고가 끝났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그래서 학교문제도 거론이 됐는데 특히 ‘현대아이파크’라든지, ‘임광그대가’ 쪽에서 무슨 민원 들어온 것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아이파크’하고 ‘임광그대가’에서 나오지 않고.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볼 때는 공람공고 하는 것 알지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설명회를 가졌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두 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대표자들 모셔놓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다 연락해서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표가 직접 와서 민원도 내고.
성행
조성행위원
제 얘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옛날에 면피식의 절차상 그런 것만 밟지 말고,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이런 시설결정까지 다 해서 넘어가면 각 분야별로 민원이, 물론 그것까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이 가지 못 하겠지만, 아까 학교 문제도 물론 교육청도 시끄럽겠지만 모든 것이 우리 시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시로 몰려오는데, 모르겠어요.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견을 학교문제를 인근 아파트하고 협의한 다음에 하라는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수허가자한테도 통보를 해 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특히 학교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겠어요? 나중에 개교 되면서 그때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거기로 간다, 온다 그렇게 되는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학교 문제는 할 때 마다 각 시군에서 꼭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학교 문제는 저희가 꼭 따라야 될 입장입니다. 학교 부지가 저희가 판단할 때 부족한 데 거기서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또 반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부지 선정을 결정해 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계속 의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요. 의회 핑계도 대고 해서 수허가자로 하여금 교육청하고 좀 더 폭넓은 협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 주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도 70호선 확장 문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이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다 설계로 확장할 부분 확장하고, 이쪽은 어떻게 하고 교량은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 위원님 의견이 여기는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이 낫겠다고 했더니 금방 이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검토를 해서 검토한 결과를 질의한 위원이나 위원회에 우리한테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정을 했다든지, 그렇게 사후 결과만 확실히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녹지 얘기 나왔는데 30% 미만은 절대적으로 안 나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거의 30% 이상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중로 2-18이 감이 됐는데 단지 내로 일부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125미터 감이 됐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단지 내에 들어가고 종점부가 다시 고속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필지가 또 한 필지 한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만 해주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감을 시킨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을 감해서 인근 사유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신설 시 기존 아파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시도 70호선 확포장시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북쪽으로 시설변경을 남쪽으로 시설변경 할 것,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공원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와 단지 외 설치 검토 할 것, 지역이 숲과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집중호우 시 피해대책을 위해서 우수배출 문제 검토 할 것,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구역 지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읍 220-1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0 화성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소이연건설 주식회사가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79,603제곱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며, 인구계획은 1,074세대입니다. 추진사항은 2009년 3월 24일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후 2010년 10월 4일부터 20일간 주민 공람 하였으며, 동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로써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종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까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로써 도로, 녹지, 공원, 학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까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 교통처리 및 용지별 편입조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입니다. 이상으로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읍 와우리 220-12번지 일원에 소이연건설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기존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은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고, 주변의 봉담택지개발지구와 공동주택단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동 지역을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먼저 안건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초등학교 문제는 진짜 우려가 되거든요. 필연적으로 쟁점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제화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1, 2지구 때문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와우지구의 총체적인 문제가 그것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건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문제고, 알고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와우초등학교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통학로 자체가 사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일정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와우지구에 대한 보행환경, 특히 통학로에 대한 보행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그쪽에 의견을 제시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 이것을 같이 노력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항과 동일 지역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1항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팔탄면 월문리 235-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구는 1996년 1월 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이후 경과 규정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구역 관광휴양형으로 관리중이며, 금회 오수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폐지와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개요를 보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역 면적은 99,814제곱미터로 숙박시설 용지, 교육 연구 및 문화시설 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 공람 공고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사항으로 1996년 최초 국토 이용 변경 결정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부터 경과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사업대상지내 각 시설별로 배출되는 오수를 차집한후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인입하여 통합처리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기 결정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숙박시설용지 일부가 연수원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상가시설용지로 변경되는 것이 주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중 숙박 및 여관용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중 휴양문화 및 상가시설 용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중 상가시설 및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중 교육연구 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위성사진 및 결정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팔탄면 월문리 235-2번지 일원 월문온천지구의 오수처리방법 변경에 따라 기존의 오수처리시설 부지를 폐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여 도로,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 지구 내 시설물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데 문제점은 없으나 기존의 주차장 부지가 감소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관광객 이용 및 주변 교통흐름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몇 %나 진행이 됐어요? 전체 사업계획 내에서.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30, 40% 정도.
성행
조성행위원
기간이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원래 기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전체적으로 득해야 되는데 온천 발견 신고할 때 면적이, 온천공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30만, 40제곱미터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 9만9천만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본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이 그것에 대해서는 요원합니다. 그런데 온천법에는 안 되면 시가 관여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자체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업성이 있으면 계속 면적을 확장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계속 변경하고 조정해서 언제 100%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100% 된 곳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화성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율암온천하고 그다음에 팔탄 정상부에 있는 ······.
성행
조성행위원
일부 시설 운영에 30% 공정이 됐다고 보면 그 시설물들에 따른 오수처리는 각각 시설물마다 되어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개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차집을 해서 향남 공공처리장으로 하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지만 이쪽에도 또 있지요? 무슨 온천지구라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월문지구, 화성온천지구, 율암지구, 그다음에 장안에 수촌지구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다른 의견은 없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주차장 감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주차장으로 지구단위를 결정하는 사항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법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이 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단위시설 면적이 다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차장 감소하는 것이 위치상으로 보면 어디에 감소하는 것이죠? 온천장 근처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전체적으로 공동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당초에는 있다가 삭제되고 이것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온천장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에 많이 몰릴 경우에는 온천장에 주차장이 일정 부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건축물들은 여관이고 모텔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온천장에 대한 대책은 일정 부분 충분한지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것은 판단하셔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오수는 개별 처리한다고 했는데 향남에 연계해서 오수관로는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사업자하고 하수과하고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비를 납부하게 되면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준공 시점하고 오수관로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차장 문제도 평시에는 현재 계획 주차장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만 주말 휴일에는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의견을 제시하신 이홍근 위원님의 의견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 시설이 있었으나 감소함에 있어 휴일에 주차장 부족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확보 할 것, 둘째, 개별 오수처리계획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남지구로 오수처리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로 공사 계획도 준공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해 드린 내용을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7월 2일자 환경부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에 맞춰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고정부채인 지방채, 차입금 등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와 짓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순자산의 차감 항목에서 고정부채를 제외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설치한 가동설비자산은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부담금 및 공사부담금의 누계액은 감가상각이 아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만큼을 삭감하고 기존의 기타 설비자산항목은 이를 포괄적으로 더 넓은 개념의 기부금 누계액으로 변경했습니다. 순자산의 차감항목에서 고정부채를 제외하고 차감항목 중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은 가동설비자산 취득 가액에서의 감가상각누계액 비율만큼을 삭감해서 결과적으로는 부담금이 톤 당 77,800원 정도 저희가 더 징수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수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홍근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변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저희가 25㎜ 관 이상을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금액을 받습니다. 2010년도에는 톤당 40만 4천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순자산항목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고정부채도 일종의 자산 아니냐, 고정부채는 얼마 안 됩니다. 현재 3억 5천 정도 내년에 다 갚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순자산항목에 고정부채도 포함시키는 항목이고, 또 원인자부담금, 즉,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저희가 기반시설을 공사를 하지요. 그것이 자산으로 편입되는데 그 자산이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을 말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매년 누계로 감가상각을 하면 몇 십년 후에는 원인자부담금 누계액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원인자부담금이,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고 그 시설공사된 자산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매년 하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도 그냥 액면 받아들이는 매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 감가상각률 만큼 그것도 같이 빼서 잔존율만 가지고 순자산을 산정하는 데서 빼자, 그래서 고정부채를 포함시키고 원인자부담금을 당초에는 전액 다 누계액을 공제했던 것을 그것도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잔존율만 가지고 감액을 하다 보니까 순자산가액이 늘게 되는 사항이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고정부채도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고정부채를 순자산에서 산정할 때 뺐었는데 고정부채는 포함시키고, 두 번째는 원인자부담금을 순자산에서 뺐는데 그것도 감가상각 자산의 잔존율만 빼자.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가도 여쭤봤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제가 못 가봤었고요. 지금 설명해 주셔도 대충은 이해되지만 이것을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공기업을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래서 매년 시설분담금 톤당 가액은 변동됩니다. 결산 총 자산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톤당 77,980원이 현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LH공사나 대단위 아파트 할 때는 톤당 40만 4천원에서 77,980원이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부담금을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수도요금이 약간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많이 올라갑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언제 변경된 것이죠? 변경이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는 최근에 언제 개정 된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2009년도에 개정이 됐고, 올해 7월 2일자 표준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일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톤당 단가가 올라가는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2009년도에 어쨌든 한번 인상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때는 몇 % 올랐던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2009년도에 40만 4천원이었는데 이것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톤당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산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순자산가액이 매년 늘어납니다. 시설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산정하는 기준이고 단가는 매년 우리 투자비가 올라가면 순자산가액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톤당 단가는 금년도 40만 4천원에서 내년도에는 60만 6천원, 20만 2천원 정도가 오르고, 이것을 적용했을 때는 7만7천원 정도, 그러니까 68만 5천원 정도 내년도에는 상승합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투자비가 많아서 순자산가액이 그렇게 늘어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하게 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사용료는 당연히 조례를 통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조례는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지요. 산정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겠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금 인상이 되려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조례 개정은 기준만 정하고요. 조례는 금액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톤당 단가 부담금을 갖다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산서, 매년 결산서 나온 것 가지고 이런 것을 대입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사실 시설투자비가 해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시설분담금하고 공사부담금 감가상각비가 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60만원으로 감가상각비가 줄기 때문에 40만 7천원 정도로 톤당 상수요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감사상각비가 누계에 의해서 줄으니까 상승되는 요인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고정부채도 순자산가액으로 ······.
환보
용환보위원장
대신에 최종 결산 볼 때는 차감은 회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리할 때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제출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7월 2일날 표준급수조례가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존 급수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일부 운영상 미비점 보완할 사항이 있었고, 용어의 정리라든가, 또한 중요사항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근거를 신설해서 서민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항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임시급수공사 조문 전반에 대한 내용을 관련 건축법령과 일부 충돌 사항이 있어서 수도요금 징수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조에서 “건축법 제20조 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급수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뒀고, 16조에서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즉, 수도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저희가 급수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했고, 임시급수에서 선납 제도를 줬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급수공사 승인”을 신청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신청주의 용어의 정리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은 급수할 수 있는 여건을 봐서 승인을 해서 공사를 하게 해 줍니다. “시설분담금”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 했으므로 급수조례에서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 관련조항 삭제 및 권한 위임 사항 중 시설분담금 관련 호를 별도의 상수도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도급수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아파트 등 대형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사용 요금을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대별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다만,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저수조가 있으면 가능한 한 메인계량기를 사용해서 설치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마항에서 수도사용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업체와 내년도 3월달에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도사용요금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수도요금을 납기 내 납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 했습니다마는 2%로 낮추고 요율을 일일 계산해서, 연체 날짜 계산해서 2% 한도 내에서의 가산금 연체료를 받도록 표준조례안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노후 옥내 급수관의 교체 비용 조항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옥내 배관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할 때는 일반인들은 보통 자기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0% 정도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 요금 체납시 단수, 보통 납기 내에 안 내고 2개월 체납시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는 용어 정리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수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급수관 교체비용 보조 근거 및 수도 사용요금 체납시 단수조치를 유예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50%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국도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 전액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전액 우리 특별회계 시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년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가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 집 내에 배관설비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시설을 할 때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서 자기 건물 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신청하면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어서 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개정을 하면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예산 계획은 잡아놨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예산은 30가구 대상으로 해서 3천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현재 수도 사용 요금 가산금은 부과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금 3%로.
성행
조성행위원
다른 공공요금과 어떻게 틀려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가산금 제도가 지금 완화되는 사회적 추세입니다. 법률도 그렇고요. 과거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에서 가산금이 5%로 됐다가 3%된 것은 시중금리와 관련해서 연체율을 적용하는 것 같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지방세도 현재 3%에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과거 15년, 20년 전에는 10%였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다른 공공요금은?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다른 공공요금도 대개 금리를 따라갑니다. 연체료는 시중 금리를 따라가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다른 공공요금 연체료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몇 %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대개 2% 그렇습니다. 금리가 지금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지나도 3% 내는 것을 날짜 계산을 해서 열흘 지나서 내는 사람과 하루 지나서 내는 사람의 차이를 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마항에 보면 상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지금 자동이체 방법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현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봉현입니다.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행정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ㆍ사용료 제도 개선 등 하수도 조례기준 개정과 아울러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설운영과 관로 공사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른 사용료 동결로 인하여 우리 시는 매년 누적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하수도공기업의 재정 악화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8.7%로써 2008년도 경기도 평균 40.8%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결산결과 433%의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 요인이 되어 사용료 현실화 없이는 하수도공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개정과 관계법령 제명을 위한 정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근거 조항 마련, 하수발생량 재산정 근거조항 마련,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기준 개정,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개정,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개정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화성시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결과를 완료했고, 또한 행정규제 심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하수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 기타 하수도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으나 하수도 사용료 등의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바 산정 기준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는 가정용 1㎥~20㎥ 기준으로 해서 110원씩 받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220원으로 사용료 인상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보면 100%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부담이 안 될까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앞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화율을 각 시군과 평균을 내서 봤을 때 우리 시는 중간 이하입니다. 18.7%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요금이 낮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37%밖에 인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0% 인상이 된다면 사전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중간 중간에 하수도 요금 인상을 한번쯤 다뤄줬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100% 인상하면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 못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별안간 100% 인상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20%, 아니면 40%, 50% 이렇게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셔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하수처리 요금을 징수한 것이 최초가 언제였습니까? 수원하수처리장으로 간 것 빼고 화성 자체에서 징수한 것은 2006년도인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우리가 2007년 11월 31일 개정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맨 처음에 부과되기 시작한 것이 향남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된 것 아닌가요? 향남, 조암, 남양하고, 봉담 4개지요? 맨 처음에 지어진 것이 2007년도 6월인가요? 2006년도 7월인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2007년 2월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몇 년 안 됐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정확하게 원가대비 얼마다 하는 것을 산정해서 계산해서 처음에 일정 부분 요금을 정해 놨으면 지금 이렇게 100% 갑자기 충격적으로 올리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도사용료 요금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실화율에 너무 미흡하다, 약 433%까지 올려야 현실화율에 맞는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현실화률이 18.7%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00%지만 현실화율은.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80원 했다가 지금 110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110원은 언제 올린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2007년 2월 26일.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처음에 80원 할 때는 현실화율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 당시 것은 제가 깊게 잘 모르고요. 요 근래에 인상요인이 필요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2007년도 올리고, 그다음에 또 언제 올린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지금 올리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뻥튀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사실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요금을 현실화 시켜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바람에, 사실 하수도사업이 공기업 되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 같고, 사실은 정부 시책이 떨어지기 전이 있거든요. 공백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핑계를 대시면.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렇게 인상을 억제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전을 해왔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고 여기는 사용을 많이 해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렇지요. 앞으로는 공기업에서 이와 같이 타 지자체와 걸맞게 현실화 시켜 가면서 공기업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다른 얘기지만 돈을 벌어서 일반회계로 돈을 넘겨주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번에 100% 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갑자기 배로 올라간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100%라고 하는 것은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일정한 로드맵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아까 현실화율에 433%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인상하는 것은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100%라고 하지만 저희 현실화율에는 37%밖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잠차적으로 현실화율에 맞춰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동의가 될 수 있는데 공청회 할 때 몇 분이나 오셨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약 50여명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오십 분이 오셨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실제로 맞습니까? 50명이라고 치더라도 제가 들은 얘기는 달랐었는데, 이 부분이 되려면 시민들의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일반시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처리교육 같은 것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내년 계획에 들어있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시설 견학도 향남처리장 같은 경우는 일부 다녀간 데도 있고, 앞으로 그런 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홍근
이홍근간사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계획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업계획에 보니까 예산서도 반영이 안 됐는데 뭐를 가지고 한다는 것인가요? 예산서를 봤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홍보에 대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장견학이고 설명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크게 ······.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어쨌든 현실화하는 것은 맞지만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맞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런 쪽에도 중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현실화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구책이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7페이지 보면 조례상에 “하수배출량의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배출량을 조사하신 실적이 있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아직 그것에 대한 산정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부당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를 테면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지금은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 사용 신고라든가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하수배출량을 산정해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수도 배출량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아니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관정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돈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내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해서 인허가시 지하수 사용하는 것도 계측기까지 첨부를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투명하게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예산에 계측기 1대 있던데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대인가 있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그 계측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계량기를 다는 것으로 해서 검측하는 것이죠. 계량기를 지하수 할 때 부착해서 검측하는 제도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몇 군데에 하시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내년도에 시범으로 50개 정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정 부분 처리 구역 내에서 어쨌든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처리 구역 내에서는 지하수 관리 문제도 봤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보편적인 시민들의 이해도, 시민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자꾸 하나씩 잡아 가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175원이고 화성시는 110원이지요. 지금 어떻게 수원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비용은 우리가 수원 쪽에 내줬습니까? 단가가.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수원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100% 인상이 되면 22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원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원시 조례에 맞춰서 그쪽은 하수처리 비용을 별도 수납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관련해서는 수원시하고 위탁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나중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화성시 자체가 아니라 오산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보면 20원이 인상되는, 수원시 화장실은 10리터당 25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톤당이라고 해도 맞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톤당 2,500원이 인상되고, 100리터 초과마다 25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를 오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분뇨량이 많아서 처리 능력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나 대책 강구안을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처리비용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오산시에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책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뇨처리나 오수처리를 우리 시는 자체 처리장이 없어서 오산에 위탁해서 처리비용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실 발생량이 단독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오산에 처리하는 것은 약 200톤 정도밖에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단독 정화조를 비롯해서 오수정화조 양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민원이 있는 쪽을 가급적이면 많이 처분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획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14개 업체가 있지만 민원이 주로 있는 데가 유지비라든가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서 가기를 꺼려하는 업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민원도 감안해서 2, 3년 동안 안 치우고 있는 것도 더 홍보를 해서 업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처리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화성시에서도 오산시에 위탁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자체에서 분뇨처리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성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탁을 해서 오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오산시에서 한계가 있어서 1일 200톤 이상 못한다, 화성시에서 인구도 늘어나고 처리량이 300톤이 된다고 하면 대책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화성시에서 하수도 사용료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가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약 44억 5천 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90억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겠네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계산을 해 보니까 120억 정도.
재석
송재석위원
양이 더 늘어나니까 120억 정도,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를 2010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100억 정도가 더 삭감이 됐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지금 징수한 것하고 연말에 추가 징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64억 정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특별회계 쪽에서 2010년도에 48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 2011년도에는 387억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예전에 특별회계로 지원됐던 부분이 2011년도에 100억 정도가 더 삭감이 된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총 200억 정도가 세입이 부족한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현재 들어올 돈은 실상 올해 44억에서 내년에 120억, 그러니까 80억 정도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부족액이 120억 정도, 2010년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을 이번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을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화율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11월 16일부터 적용을 해서 추가 징수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12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을 충당시키는 방법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일정 부분 나오고, 또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당겨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2시 0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소장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설명 전에 상수과장, 하수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노영래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과장은 잠시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두꺼운 것이 일반회계 상수과 소관입니다.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김문수 도지사께서 봄에 저희 국화도를 방문하셔서 해수 담수화 사업 증설을 약속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한 7억 2천을 계상했고, 다른 부분들은 간이급수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저희 특별회계에 전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동화하여 수립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원인자부담금 및 이월금의 감소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세출은 정수구입비, 경상적경비, 송배급수관로, 누수복구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공기업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712억 1천만원 보다 177억 6백만원이 감소한 535억 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금으로 473억 3백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1억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2억 2천9백만원, 공사부담금으로 11억 9천3백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35억 9천9백만원으로 총 535억 4백만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84억 6천9백만원, 정수구입 및 급수공사비로 281억 5천8백만원, 시설 투자비 및 부채상환에 165억 2천4백만원, 예비비에 3억 5천3백만원으로 총 535억 4백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항목을 집계를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책자에 하나하나를 지금은 비교해서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 분뇨처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초적인 삶의 기반을 확충하고 깨끗한 생활주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입 재원이 열악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하수분뇨 위탁비용,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재정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94억 9천만원 보다 107억 3천8백만원이 감소한 387억 5천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 125억 8천7백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10억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86억 6천8백만원, 공사부담금으로 159억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에서 5억 9천7백만원으로 총 387억 5천2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36억 1천4백만원, 하수분뇨처리 대행사업비 등으로 126억 1천7백만원, 위탁비 등 민간이전사업에 81억 3천9백만원, 시설투자비 및 부채상환에 141억 9천5백만원, 예비비 등에 1억 8천7백만원으로 총 387억 5천2백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맑은 물의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상하수도 기반시설 향상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상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성행 위원입니다. 국화도 간이급수시설 여쭤볼게요. 그것이 해수담수화 시설이라고 하지요. 현재 운영 중인 것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100톤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성수기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이것가지고 될 텐데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00톤 가지고 평소에는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 부족하다고 해서 봄에 김문수 지사님이 거기 가셨을 때 그분들이 200톤을 증설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셔서.
성행
조성행위원
현재 100톤인데 200톤을 더 증설하면 총 300톤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도비 받았어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5억을 받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금년도에?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시비 부담했어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 5억 내려 보내 줬고 저희가 ······.
성행
조성행위원
200톤 증설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상사업비를 20억을 봤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도비를 5억밖에 못 받았고?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 내려 보내주셨고.
성행
조성행위원
나머지는 시비를 대라?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밖에 안 줘요. 더 얻어 오지요. 그래서 올해 5억 받은 것 가지고 발주했어요? 도비만 가지고.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다른 사업비, 간이급수시설과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9억 가지고 50% 발주를 했습니다. 100톤에 관한 부분을.
성행
조성행위원
9억 가지고 100톤만 발주를 했고 7억 2천은 다시 내년도에, 20억 예상을 했는데 16억 2천 가지고 200톤 증설하겠다, 거기에 그전부터 해저로 상수관을 묻어 달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말도 있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담당과장님은 어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섬이라는 특수 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공기업이지만 일반회계 전출금도 못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현재 100톤 가지고 평상시에 현 주민들 운영이 되고 성수기에 모자라는 100톤만 더하면 예를 들어 1, 2년을 견딘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이것 뭐 하러 세웠어요? 올해 100톤 발주했다면서.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00톤이 있고 200톤 계획 중에서 금년도에 100톤을 발주한 것 하면 합치면 200톤입니다. 지금 국화도에서 성수기에 200톤 가지고 충분한데 그분들은 풍족한 것을, 아주 넉넉하게 바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1년 있다 또 할 수도 없고 5년, 10년 후를 봐서라도 아예 넉넉하게 풍족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200톤을 증설해달라고 지사님께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약속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사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중에서 5억을 시책추진비로.
성행
조성행위원
돈을 더 줘야지 4분의 1만 주고 나머지 시비로, 아까 얘기 드렸지만 특수 여건인 도서에 대해서 급수 시설하는 것을, 100톤 올해 발주한 것이 언제쯤 완공이 돼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발주 했고 내년 4월 안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공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9억에 따른 것만 계속 공사로 했겠지요. 이것까지는 아니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아닙니다. 7억 2천까지 포함해서 장기공사 계약 발주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계속공사로 승인을 받았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일반적으로 총괄계약을 하려면 계속비사업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장기계속공사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으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다음 연도에도 편성되어야 되고, 이것은 차이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를 확보하면 하고 확보 못하면 못하는.
성행
조성행위원
업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올해 9억 하는 업자가 이 예산 확정된 것 그대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업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100톤 가지고 평소에 운영이 되는데 올해 발주한 100톤이 내년 4월에 준공되면 성수기 때도 별 문제없이, 예를 들어 1, 2년이 될지 2, 3년이 넘어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다음에 발주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사실 여유분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성수기에 1,500내지 2,000명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물이 부족한 현상이 200톤을 추가로 증설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 생각에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다 요구해서 왔겠지만, 그 뒤에 약수터 정비공사는 특정 약수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pool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1천만원.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지정 약수터 6개소, 비지정 약수터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보완할 사항 보완하려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특별회계 몇 가지만 볼게요. 지금 유인배수지가 세군데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것은 블록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근처 무인배수지까지 광범위하게, 비봉에 있고 장안에 있고 능동에 있는데 거점적으로 해서 비록 무인배수지라도 유인배수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루 순찰을 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3개 정도는 운영을 해야지 무인으로만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존재를 한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45쪽 보시면 동파라든지 고장 났을 때 1억 2천 세웠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대략 예상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누수공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1억 2천 정도 교체비용을 pool로 넣어놨는데 이 정도면 되겠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충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그런데.
성행
조성행위원
날씨에 따라서 특수 여건이 발생되면 또 틀려지겠지요. 기업지원과에 줬던 1억 8천은 어디 한 군데 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것이 향남 백토리에 공장 밀집지역에 상수관로 추가 해주는 사항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공장 밀집지역에 자체적으로 시비로 들어가는 데는 없지요? 이것은 전액 도비 받은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도비 지원 4천만원 받고요. 1억 4천만원은 시비로 편성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1억 8천만원이 전체 도비가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3천6백만원 정도고 나머지 1억 4천4백만원은 시비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런 것이 여러 건 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건밖에 못 받았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다섯 건 올렸는데 한건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서 작년에 비해서 200억 이상이 줄어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사업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업수익도 작년도에 비해서 13억 정도가 줄어든 형태인 것 같고, 거의 삭감 내용이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보면 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 그다음에 기계의 수명도 연장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자본적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측면인데,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작년도에 비해서 173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정수에 있어서, 물의 질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자가 발생할 염려는 없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 줄은 것은 아직도 마을에 광역상수도 시설을 못해 준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50개 마을을 시설해 줬는데 금년에는 자본적 지출이 줄어서 19개 마을뿐이 못해주고, 물의 질은 수자원공사에서 정량된 물을 저희가 사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까지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19개 마을 하면 거의 다 합니다. 다만, 기업, 또 마을에서 기존 깔은 것에서 또 깔아 줄 데가 있습니다. 개인이 급수공사비가 몇 천만원 들어가서 못 한 곳.
재석
송재석위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될 비용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시비용도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누수 관리, 폐관 관리.
재석
송재석위원
현재 173억이 감액이 됐다면 이후에 2012년도, 2013년도에 이런 측면들이 더 추가될 면들이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재정 여건이 좋다면 주민들뿐이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일부 소외된 곳에 대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배수관로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홍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행정구역 총 인구하고 급수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는 높게 잡혀 있는데 유동인구를 감안 하신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유동인구 잡힌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 2만4천명 정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외국인 숫자 통계는 어떻게 나온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화성시에 등록된 인구라든가 여성가족과에 외국인 관리 부서에서.
홍근
이홍근간사
그 자료를 받아서 통계에 의해서 하신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최근 통계자료를 보니까 현실하고 많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금년도 10월말 현재 등록된 인구수가 2만5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5,700명.
홍근
이홍근간사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외국인 문제는 곱하기 2정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등록되지 않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자체를 기본으로 해서 급수계획을 세우니까 나름대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유동인구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잡고 계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유동인구는 통계적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유동인구에 대한 급수 관련해서는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 같은 곳은 특수 여건이라고 봅니다. 이를 테면 가까운 양감 경우도 그렇고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동쪽 편에 있는 면 단위 마을에 보면 원래 정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더 많습니다. 주로 생활을 낮에 많이 하고 상수도를 공급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큰 차질은 없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해마다 쓰는 용량이 있습니다. 1년에 16만톤 정도면 1년을 씁니다. 전년도에도 유동인구는 있었으니까 유동인구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감안해서 우리가 잡지 않아도 전년도 유동인구 포함해서 다 쓴 양을 평균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오히려 1인당 평균 급수량 산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적게 쓰는데 이런 저런 것이 있다 보니까 높게 잡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1인당 사용량을 약간 높게 잡다 보니까, 결국은 1인당 급수량 자체가 어떤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총 인구수하고 급수량을 나눠서 1인당 급수량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실제로 1인당 급수가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나온 것이 없는 것이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 아래 보면 생산 및 수급계획에서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총 우리가 1년 동안 사용 급수된 양을 인구로 나눠서 36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서신배수지라든가 이쪽을 보면 최근 들어서 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럴 경우에 만약에 주민등록 거주상의 인구로 계산했을 경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나중에 화성호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실제로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그럴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장기계획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것은 약간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급수인구 54만 8천명으로 잡아서 쓴 양만 하면 1년 급수량이 지금 6,059만톤인데 그만큼 안 되겠지요. 유동인구를 보통 하루 20만 정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쓴 것까지 잡힌 것입니다. 실적이니까, 그래서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나눴으면 더 줄었을 텐데 그것을 빼고 유동인구를 감안 안 했기 때문에 거주지 인원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275리터가 나왔는데 사실상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1년 연급수량을 나누면 275리터 보다 적게 나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원래 몇 년 단위로 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최근에 한 것이 언제 하셨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각종 용역비용 자체가 사실 과도하게 잡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 산정을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잡았겠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원래 이렇게 많이 잡히나요? 10억이 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10억이 넘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정확한 자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정비계획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기본계획에 품셈이 나와 있습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대충 금액을 산정해서 잡았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봤는데 도시기본계획,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역을 할 때 똑같이 거의 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마다 적용하는 것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정 지역에 똑같은 용역을 하는데 어디는 3억 주고, 어디는 10억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정하게 조절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글쎄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일단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계약 방식이라든가.
홍근
이홍근간사
계약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수립할 때 품셈에 근거해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홍근
이홍근간사
대충 그렇게 한 것이겠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그것은 최대한 업체 측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당한 비용을 주고 해야 제대로 된 것이 나올 텐데 이제까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보고서가 현실적으로 타당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야말로 근접한 용역보고서를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대개 형식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세밀하게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 배정하는 것도 좀 더 면밀하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 받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동감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진짜로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제대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인용하는 것 자체는 다 이쪽에서 자료 제공하는 것 가지고 평균 내는 것 아닙니까? 계획 잡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 갈리가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다 일일이 조사한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겠는데 모든 자료 다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보면 저는 그것을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품셈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는 받지만 나머지는 다 실제로 조사하고 작업하는 조건 하에서 예산 품셈을 잡은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실제 적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요율 적용하는 부분도 거기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요율을 적용시키고 해서 적정가격에 발주 전에 과업지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1년짜리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나중에 기존 것과 어떻게 차별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되는 지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 나중에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일단 품셈표가 어떤 기준이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꼼꼼하게 모든 데이터나 자료 같은 것들을 실제로 수집하는 것인지, 받아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별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노후관로 교체할 때 기존관로를 그대로 두고 새롭게 신규라인을 묻는 문제 자체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동탄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일부 LH공사에서 공사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래서 이번에 교체예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기존에 작업 자체를 어떻게 진행 했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폐관은 저희가 쓰지 않는 관을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들어내고 정리하는 작업인데요. 새로이 묻을 때 일부 저희도 옛날 폐관을 실질적으로는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노후관로 교체를 할 때 신문에 기재된 대로 새로 관을 묻고 교체하면서 그전에 묻혀 있던 부분을 꺼내야 맞는데, 그 캐내는 비용이 묻는 비용보다 훨씬 더, 조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초에 사업비 자체를 확보 못해서 수거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을 하거나 택지개발을 할 때 있는 것은 개발 주체에서 전체를 하면서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걱정을 안 하고, 지금은 노후관로 교체를 할 때 기존 관이 묻혀 있던 부분을 철거해 내는 사업비를 마련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기존에 묻혀 있는 것들은 얼마정도 있나요? 노후관로 교체할 당시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기존에는 폐관로 자체가 그대로 묻혀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새롭게 신규망을, 그러니까 노후관로 교체할 때 폐관을 수거하는 것으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노후관 교체비 예산 13억에 같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항목에 들어있나요? 예산서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죄송한데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75페이지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관로 교체할 때 물론 관 직경이 다르겠지만 교체하는 비용으로 자료가 있나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철거비로 별도로 항목을 둔 것이 아니고 교체사업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묻고 나머지는 꺼내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관로를 묻을 때 얼마고 꺼낼 때 얼마인가요? 아까 꺼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얼마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교체하는 것 보다 폐망을 들어내서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기에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의 종류가 기존에 묻혀 있던 곳을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묻혀 있던 것은 놔두고 아예 별개의 노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적인 것은 안 나타나는데 같이 캐면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갈 테고, 또 별개로 한다면 묻는 것하고 다른 쪽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사례별로 안 해 보셨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까지 캐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난해까지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안 해 보셨으니까, 물론 견적을 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예산에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견적을 받아 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세우신 것이잖아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앞으로 시설 공사할 때 노후관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후관을 제거하고 관 시설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방침을 잡으신 것은 폐관은 기본적으로 들어내는 것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거기에 대한 예산자체가 동반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관련법에도 저희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작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 대형프로젝트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LH공사에서 향남2에 100억씩 들어왔는데, 그래서 공사비가 우리 총 예산에 많았었던 것인데요. 특히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전혀 자본적 수익이라든가 사업비적 수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는 이유는 규정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용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물을 쓰면 돈을 쓰면 받게끔 되어 있고, 다만, 소방수라든가 공적으로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이 그러니까 올해는 ······.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화성시에 상수도와 관련되어 있는 자립도라는 용어는 안 쓰는데 자립의 현실화율이 약 91% 정도 됩니다. 그 의미는 9%내지 1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돈이 없어서 못 받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만큼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이죠. 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후관로 교체공사도 10개를 할 것이라면 7개밖에 못한다든가, 이렇게 다른 사업들이 줄어서 꿰맞춘 부분이고, 약 10% 정도는 저희가 아직은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차차 자립도가 높아져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어느 정도 년도에 가면 100% 안 받아도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은 예산 심의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방향이 약간 바뀌는 것 같은 의미도 들기는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에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말씀 들어 보니까 현재 예산가지고 상반기도 못 버틸 것 같다, 고정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상수과에서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업비를 줄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일반관리비 쪽에서 의무적 경비를 다 채우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에서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쪽에서 155억 이상.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급률이 전년도에는 95.2%, 올해는 97% 되어 있고, 이것이 관로 공사하고 비례가 되나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비례가 되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송배수관 총 연장이 올해 129만 8,100미터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렇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올해 실제상으로 연장하는 것은 42,000미터, 전년 대비해서 42,000이 증가한 것이니까요. 맞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48,600미터입니다. 배수관도 42,000이 늘어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11년도 48,600미터 송배수관 관로공사를 하면 몇 % 배수관로 비율이 나오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것은 데이터는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기업이라든가 마을에 배수관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을 단위 부락민에게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 19개 부락을 하면 거의 다 합니다. 6개 마을이 못하는데 그것은 택지개발 들어가는 곳이고, 앞으로는 마을 단위는 거의 다 들어가니까 기업들 쪽, 또 마을에서도 메인관 끌어놨지만 소내는 못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끌어가기에는 원인자부담금이나 급수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런 것을 앞으로 추가로 해주고, 지금 수돗물이 기업 쪽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관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지하 오염을 방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관 교체할 때 수거를 철저히 해서 지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4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7억 7천6백만원이 증가되고, 인건비에서 7억 5천1백만원이 증가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배수지 청원경찰 인건비를 계정 변경으로 하면서 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력운영비 쪽으로 계정을 넘기다 보니까 늘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계정 변경으로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11페이지에 보면 인력 관리계획에 보면 관계가 없는데 47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상향 조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41쪽에 보시면 6억 9천5백만원을 운영경비 계정에서 삭감을 시켰고 인력운영비 계정으로 이관됨으로써 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42페이지 보면 수돗물 수질검사 시험료라고 해서 민원접수대, 또 일반관리지역, 노후관 지역, 급수과정별 해서 있는데 금액이 다 다르네요? 이것이 항목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왜 그런 것이죠? 만약에 항목을 하게 되면 원래 같은 항목이면 1회당 얼마 든다고 예상한 것 같은데, 일반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21,620원이고, 그다음에 노후관지역은 52,22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그런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급수담당 빈충환입니다. 수돗물 시험료에 있어서 민원접수 의뢰에 의해서 28만 3,92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홍근
이홍근간사
차이가 아니라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이것은 민원접수 의뢰 들어온 것은 수질검사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수질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검사료가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몇 개 항목입니까? 54개 항목인가 몇 개 항목입니까?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54개 항목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일반관리지역은 몇 개 항목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변이 바로 안 되면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든 뭐를 하든 검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돗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항목은 일반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이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가급적이면 한 번씩이라도, 전체 54개 항목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의 질이 어떤 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같이 부분적으로라도 확대해서 통일성 있게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몇 개 항목을 하시고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있는 것이 맞나요?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수도법에서 일반관리지역이라든가 노후관 지역, 노후관 지역은 어쨌든 관이 노후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급수과정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일반관리지역은 보통의 지역을 얘기할 것이고?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 보면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그런 시설물이 해당 되겠습니다.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특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급수담당
빈충환 자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봉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수 하수측정계량기 설치 1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측정기가 몇 대 있어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대략 1,370전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1식이라는 것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130페이지입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지하수 사용량 계량기 설치하는 것을 앞서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50개소를 계획을 해서 1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수슬러지 광역 처리가 있는데 지금 수원환경사업소에도 슬러지 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화성시에서는 안 가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현재는 거기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유가 뭐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우리가 수원시와 단가 협약을 아직 맺은 바 없고 당초에 추진할 때는 수원시 처리비용 보다 우리가 김포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해서 협약은 하지 않고 거기로 슬러지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원환경사업소 슬러지 사업이 추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하고도 내부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 조정이나 이런 것은 협약 내용에 없었어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계속 증설되고 슬러지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계속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인천 쪽에 슬러지 처리 비용이 단가가 어느 정도 저렴한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것 관련해서 시설담당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남의 살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산이나 광주에서는 수원으로 온다는 얘기지요. 화산처리장으로, 그 사람들도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나 거리가 마찬가지인데, 물론 절대적인 수치비교가 있겠지만 우리는 싼 데로 가야 되겠지만 참 안 맞는 행정이라는 것이죠. 수원시에서도 뭔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이지 가까운 데하고 여러 가지 따졌을 때, 물론 시설이 어떻게 투자가 많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하수처리 위탁처리비용이 오산 것 하고 우리 것이 2개가 다 들어가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 협약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협약에 의해서 실제 수원시 처리비용과 비슷하게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원가에서 산출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수원시민 하수처리하고 화성시민하고 틀릴 것이라는 것이죠.
화성시 단가로 위탁비용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을 한번 소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처음에 하수처리장 여기에 지으면서 태안지역의 하수처리를, 지금은 물론 동탄신도시가 있지만 그때는 동탄신도시가 없을 때니까, 그것을 하여튼 수원시민들의 하수처리비용하고 거의 같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고, 우리는 우리 요금으로 받고 위탁비용은 수원시대로 주니까 그 갭을 우리가 예산에서 매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슬러지 처리 시설도 최종 허가 났어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오산, 수원 것을 자체 처리하고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현장방문 가기 전에 지역에서 한번 슬러지 사업장을 갔었습니다. 슬러지 사업장이 1일 처리량은 100톤인데 실제 처리 반입량이 50톤 이하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도 슬러지 사업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타 지역에서 그쪽으로 슬러지 양을 유입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단가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알아보셔서 단가가 조정이 된다면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수원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 비용이, 사실 화성시 하수관로공사는 화성시 비용으로 다 했지요? 자체 처리시설만 수원시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리비용은 동일 가격으로 받고 수원시에 처리비용을 별도로 년 단위로 준다, 수원에 결산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산금하고 하수요금 받은 것 하고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수원시에 주는 위탁비용하고 우리가 하수비용 받은 것 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비용이 톤당100원이다, 그런데 위탁비용이 100원이 넘느냐, 아니면 100원 아래냐, 이것 답변 가능하세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는 자기 네 것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화성시 땅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화성시 지역 시민들 것은 화성시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관로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글쎄요. 그전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하수처리 비용에 관해서 이의를 한번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내서는 안 된다.
성행
조성행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131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을 우리가 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리비용 절대적인 비교만 할 것이 아니고 분담금 처리시설비 내는 것까지 다 따져 봐요. 이것은 예산이 따로 나가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시설비로 분담금을 내지요. 수원은 시설비는 없다는 것이지, 그냥 처리비용만 주는 것이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례 개정하는 것을 논의를 했지만 100%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통보를 해 줘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료상으로는 30%뿐이 안 되네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37%.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까 110원에서 240원 했는데 실제로는 140 얼마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현실화율이 30 몇 %라고 한 것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37%.
환보
용환보위원장
110원에 37%니까 147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완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장단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절차를 밟으세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후 검토 하셔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홍근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아까 상수과에서 통계를 관련해서 여쭤 봤었는데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1인당 평균 하수 발생량을 인구에 곱하기, 그러니까 1인 1일 평균하수량 가지고 인구를 곱해서 발생량이 나와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인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까? 상수도 급수를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량 산정은 상수도를 공급하면 상수량 똑같이 계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신고 되지 않은 옛날부터 지하수 사용하는 것들은 여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처리구역 외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처리구역 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익하고도 관련되는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인허가 조건에 부착해서 예산에.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례가 약간 다른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인허가에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정 지역을 시범적으로 전수 조사해야만 확인되는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정확히 조사하기는 사실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뭐냐 하면 지금 상수도는 91%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몇 %정도 됩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81% 정도 내년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전체 예산 중에서?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자립도는 74% 정도, 그러니까 일반회계 지원받지 않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은 74% 정도.
홍근
이홍근간사
하수행정이 구체화된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사실 짧은 시간치고는 아주 낮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부분들은 좀 더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명수라든가, 아니면 직방류 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같이 사업에 반영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 사업비는 별로 반영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지금 배수구역 내에 지하수 같은 것은 아주 정확히 현황 나온 것은 없고, 현재 내년 1월까지 지하수 파놓고 신고하지 않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 계속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 못한 것을 이번에 읍면동 게시판, 인터넷까지 게시를 해서 지하수도 신고 안 된 것까지 계속 홍보해서 자료를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사업이 될 수도 있고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산이 반영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명수는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불명수 관련해서 전에 지적을 했다고 해서 저도 지난번에 인수인계 하면서 현장을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런 지역이 주로 어디 있나 현장을 다녀보니까 비봉 자안리 쪽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불명수 관련 점검을 시켰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아니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향남지역에서 1일 평균 향남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오수가 100리터인데 비오는 날 200리터가 들어옵니다. 10, 20%가 추가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갑자기 배로 되는 양이 들어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양이 늘어난 만큼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자체가 향남 처리장, 그다음에 봉담, 남양, 조암 다 그렇습니다. 비 올 때 통계자료 1일 자료를 3년치인가 제가 받아서 분석해본 결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 자체가 연간 억 단위가 넘는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추가로 나가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불명수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검토 못했지만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논의만 되고 있다, 그러면 비용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정확하게 통계를 뽑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체 통계를 뽑아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수발생량이 여름철 다르고 계절별로 다르고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 많이 나올 테지요. 또 시간대별로 다를 것이고, 그런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통계가 정확하게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오면 그 패턴 하에서 강우 때 얼마 나온다, 그러면 불명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강우 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불명수가 말 그대로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설치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2, 3년 만에 불명수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몇 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협약 변경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불명수가 우리 관내에서 많다고 하는 곳이, 오차 범위 내는 다 있습니다만 특히 그중에서 발안이 많거든요. 그 얘기를 봄부터 듣고 나름대로 직원들한테도 가보도록 하고 먼저 지영민 과장에게도 지시를 해서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사해서 양이 필요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대안을 찾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대안을 못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으로써는 발안 구시가지인데 발안 구시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오수와 우수가 같이 합쳐서 연결된 부분들이 구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특성이 닥지닥지 붙어있는 여건 하에서 어떻게 찾아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서 그 지역을 집단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거의 개선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개선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 궁리 중입니다. 그 상태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서 주로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대부분의 불명수의 양이.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 사태가 정남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예상할 수 없는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지금도 신경 쓰고 있는데.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 설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죠? 당초에 설계할 때는 사실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어떻게 관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던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오수나 이런 것이 유입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서도 몇 군데 연막검사를 해 보니까 한 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실내를 들어가 보니까 개인집 주택 안에 마당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집 안에 우리가 권고를 일단 하는 것이 먼저고, 그렇다면 사업비를 저 사람이 권고해서 안 들을 경우에는 우리가 개선을 해서라도 불명수를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일부 세워놨습니다. 그런 것도 찾고, 향후에는 이런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명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 시점에 연막검사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이행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앞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예산을 반영할 때 어쨌든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본격적인 하수행정은 2007년도부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시행착오 겪고 문제점 발생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체계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은 예산문제도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정예산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일정 부분 그런 것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불명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처리구역 내에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직방류 되는 경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일 현장을 방문하자고 한 것도 그런 취지 중에 하나인데, 조암도 그렇고 가보면 하천에 사실 요즘에 물이 흐르지 않는 시기인데 오수가 계속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구시가지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했으면 신규로 할 때는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남에 할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시가지에 대한 방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그쪽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고,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 불명수 플러스 직방류 되는 것에 대한 해별 방안은 반드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황파악, 실태파악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위탁비용이 나옵니다. 1년에 엔바이로 쪽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네요? 처리비용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이 부분들은 누가 담당하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민간위탁을 화성엔바이로하고 한 것이 향남, 조암, 봉담, 남양 4개소 처리장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탁을 하면서도 내년 예산에 72억 8천8백만원을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왜 부족한지?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협약을 한 것이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간사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원가계산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협약에는 구체적인 산출기초 같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겠지요. 그 근거에 의해서 협약을 한 것이니까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그 부분이 해가 바뀌고 이것저것 변동이 되면?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고정비용 같은 것 계상을 할 것이고 우리가 운영유지비에 대해서 물가상승 반영하는 비용, 이런 것을 다 구체적으로 해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업무량 자체가,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죄송하지만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그 업무를 얼마나 하셨어요?
대충 시스템은 이해하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불명수가 얼마인지도,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불명수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잘 몰랐던 것 아닙니까? 처리량 통계는 매월 받을 것이고,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만 분석해도 금방 답이 나올 텐데 저는 좀 더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시재산인 것은 맞는 것이고, 국도비가 70% 투자된 사업이고 20년간 의무적으로 그쪽에서 운영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나 관리 감독 권한은 시에 있는 것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협약서하고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래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를 결정할 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정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어쨌든 민간위탁 투자사업으로 계속 연장하는 것이죠? 새로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단한 어떠신가요? 뭐냐 하면 민간위탁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하수처리 시설 내구연한을 몇 년 잡고 있나요? 20년 지나면 다 노후 된 것 아닌가요?
소각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광역소각장 내구연한이 1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처리하는 방식이 20년 뒤에 과연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민자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화성시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보면 당장 돈이 없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더 많은 비용의 예산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필요성을 검토해 봤을 때 우리 시 재원가지고 늘어나는 환경 시설을 앞당겨 갈 수 있는 장점을 볼 수 있고, 또한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것도 확대할 수 있는 문제가 보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1개 처리장 건설을 놓고 봤을 때 5년 정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정도 하수처리장을 민투로 해야 되는데 15년 정도 봐야 됩니다. 민투 했을 때는 개략 2.5년 정도 앞당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급률 향상이라든가, 또 주민편익시설을 거기에 같이 갖추니까 그런 것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 하수 처리하는 정화조 같은 것이 사실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직접 방류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 확보하는 것도 사실 민투로 하게 되면 담아내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저희가 이런 하수처리장을 시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 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민투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유리한 것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인구가 2년 만에 거의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화성시에서 하수 처리를 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갑자기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다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특히 민간업자와 사업할 때는 그분들 전문가입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설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큰 틀에서는 많이 구비가 됐지요. 그러면 추가로 이후에 진행하는 것까지도 민투로 할 필요성이 있겠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봉담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하는 것은 기왕에 했기 때문에 연장해서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새로 소규모 처리장을 추진할 때도 민투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재원이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국도비 얼마 받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 얼마가 된다, 20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이고,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 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득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별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지난번에 민투 관련해서 3차 협의까지 끝내서 향후에는 중앙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꼼꼼히 따져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