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 의원모두의 제안으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박재윤 부의장님 등 모두 세분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아울러 11월 25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용철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황인구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대북규탄 결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의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에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다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비인간적인 만행에 국민들은 분노의 감정이 치솟고 있으며 국회를 시작으로 대구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이 속속 채택되고 있는데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존경하는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모든 의원님께서 예외없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연평도 무단폭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기임으로 어느 때보다 더 한층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또한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에 대해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분명한 안보의식에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대북규탄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 남북이산가족이 정기적으로 상봉하자던 북한은 11월 23일 연평도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전쟁위기국면으로 몰아가는 천인공노할 무력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은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UN헌장을 위반한 야만적인 평화파괴의 준동이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피울음을 맺히게 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전쟁행위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전쟁행위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에서 50만 강동구민의 비장한 의지와 절규의 함성을 모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단호히 결의한다. 1.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한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국제사회에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폭격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1. 정부는 연평도 무력도발로 저지른 만행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빈틈없는 안보망과 평화전선을 구축하라. 1. 국제사회는 UN헌장에 따라 무력도발로 평화를 파괴한 북한에 대해 준엄하게 심판하고 대북 제재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강동구의회의원과 강동구민은 철저한 안보태세와 평화를 구축하는 정부의 모든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 나아갈 것을 천명한다. 2010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일동.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탄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맨위로

좀 이따 나오세요. 일단 제가 제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연초에는 많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9월에는 태풍 곤파스로 인한 건물파손이 있었으며, 추석에는 느닷없는 물 폭탄으로 서울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에는 인명피해가 한명도 없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앞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에 자연 앞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며, 대기환경오염에 우리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출신 부의장 박재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동구 발전에 저해되는 몇 가지 안건과 대안을 제시해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건설 중인 구리암사대교에 대한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서울시의회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속기록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본의원이 2008년 2월 29일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회의록 속기록을 검토 확인해본 결과 심의위원들 앞에서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이 구리시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들한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여, 지금 건설 중인 다리의 명칭이 구리대교로 되어야 하며, 만약 암사대교나 구리대교가 싫으면 제3의 명칭인 광개토대교를 원한다는 발언으로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였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이 부서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현황을 이렇게 쭉 파악을 해보니까 당시에 2월 29일날 제1차 지명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구에서 참석여부를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참석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날짜가 2008년 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구리시에서는 참석을 해서 구리시의 의견을 제출한 것을 차후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 후에 바로 즉시는 몰랐군요?

예.

인접해 있는 구리시가 우리 강동구와 무슨 악연이 있기에 우리가 제안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동대교를 그것을 명칭 변경해서 구리대교로 해 주고 또 그것도 싫으면 구암대교로 하자, 구리 자와 암사 자를 첫 글자씩 따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구암대교는 강동구에 구암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강동구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이 혹시 국장님이 알고 있었고 혹시 또 구리시장과 이렇게 무슨 통화한 적이나 또 이렇게 서신으로 건네 받은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과의 접촉은 현재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적도 없고요?

예, 알지 못합니다.

국장님께서 제안하셨잖아요. 현재 사용 중인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해 주고 구암대교로 하자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지역출신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2010년 올해는 강동구가 서울에 편입된지 47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강동구로 탄생한지는 3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전에는 서울외곽 변방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강남의 대안적 주거지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녹지축과 편안한 주거환경, 명문고가 많아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여러분! 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여러분에게 열여섯 가지의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 5대 때부터 5분발언, 구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민 여러분과 약속한 것을 임기 중에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여러분과 약속한 내용을 살펴 보면 지하철 9호선은 보훈병원까지 오는 것은 결정되어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길동생태공원,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까지 연결되도록 지역구 출신인 김충환 국회의원님과 이해식 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시구의원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현재 고덕 재건축 단지의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것이 4개 단지와 그리고 길동 신동아 1,2차, 삼익그린1차로 빠른시일내에 사업인가 되어 친환경 저에너지 명품 아파트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첨단업무단지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강동아트센터 건립완공은 현재 11월 말이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동서신의학병원에는 현재 많은 의료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기거할 수 있는 호텔이라든가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명초등학교 다목적 강당도 완공되었고, 상일·명원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이 완성되어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 서울시 예산으로 짓고 있는 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열 한 번째, 고덕 생태하천에 만들어지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 바닥분수, 운동시설이 현재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열 두 번째, 영유아 교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고덕9단지 명일동 우성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열 네 번째, 고덕동에 건립될 예정인 리틀야구장 건설은 내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영화박물관건립, 호텔유치 중 영화박물관 건립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건립되는 영화영상박물관을 한국 영화계의 중추적인 스타였던 국민배우 신영균씨가 사비로 고덕동에 건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을 겸한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방송영상분야, 문화컨텐츠 산업과 더 나아가 디지털 문화사업 육성에 기여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강동구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영화영상박물관은 우리구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관광자원화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며, 6000년 암사선사주거지와 고덕동 배재고 아펜젤러 기념관, 암사동 구암서원, 현재 물색 중인 하니박물관이 완성되면 강동구는 문화관광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모두 강동구정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하신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무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배정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또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해식 청장에게 4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일지구 아파트가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는데 입주시기에 맞도록 학교가 지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일1지구 초중고등학교가 입주 당시 1년여동안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주한 이사오신 분들이 고덕초등학교 아니면 먼저 거주지에서 1년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거 계십니까?

먼저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김종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일1지구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일2지구에 신설될 초등학교는 내년도 3월 1일이 개교일입니다. 내년 1월달부터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통학의 불편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개학하고 나서 그리고 개교까지 그러니까 봄방학에 들어가기전까지 약 한 일주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학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현장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일2지구 및 첨단업무단지가 완성되어지면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첨단업무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인근 상일동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지역이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결정이 됐고 해서 지난 4월에 서울특별시 재정비심의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3일날 상일동 주택지역에 용도 상향을 비롯한 저희 구의 제안이 보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첨단업무단지 사업 그리고 향후에 제2의 첨단업무단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화되면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도시계획사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에는 호텔이 하나도 없어 자녀결혼식, 연말연시 송년회 및 커다란 행사는 모두 광진구나 송파 아니면 강남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에 호텔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에 특급호텔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우리 강동주민들은 그런 특급호텔 유치를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구는 천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호텔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도 있고 또 역시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에게 간접적으로 호텔 신축을 권유했습니다만 사업성의 부족을 이유로 아직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상일동의 변화 강일지역의 변화 제2첨단업무단지가 완료되고 또 강일지구개발이 완료되고, 또 특히 미사지구 개발이 완료된다면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호텔유치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벤치마킹해서 하나의 대안을 세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저녁에 쉐라톤워커힐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는데 영화박물관 짓는 그쪽에서 바라본 한강변이 너무너무 멋지더라구요. 그전에는 상일동 초등학교 이전 문제로 계속 5분 발언, 구정질문통해서 했는데 혹시 여건이 된다면 영화박물관이 지어지고 고덕리틀야구장이 완성되면 혹시 그쪽도 한번 검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에 호텔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점은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서울시 그리고 또 특단의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강동구에 서울대환경대학하고 연구하면서 강동구의 앞날에 대한 것을 쭉 연구해온 게 있잖아요. 일단 청장님이 생각하시고 또 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 카페테리아 옆 벽산빌라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상영) 지금 오른쪽 카페테리아 하고 벽산빌라가 5미터도 안되게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당시에 주민들을 생각했다면 카페테리아를 굳이 거기까지 끝까지 안냈어도 좋았을 텐데 이미 지어졌고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카페테리아 인테리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민원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벽산빌라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벽산빌라와 강동아트센트 경계부문에 차량 출입구 램프를 폐쇄해 달라고 하는 민원, 그리고 카페테리아를 물려달라고 하는 민원이었는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도 거치고 또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을 잘 설득을 시켰고 그래서 원만하게 이 민원은 벽산빌라 주민과 합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의 모서리 부분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했고 또 목재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축를 했고 또 경계부분에 식재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을 했습니다.

땅 교환하는 것은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빌라 부지와 공원부지의 교환을 통해가지고 정형화된 그런 구역을 설정을 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기를 벽산빌라 주민들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점은 공원부지는 서울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벽산빌라 토지에 대해서는 구도시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점은 2011년도 11월달이 되면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강동구 아트센터도 좋아지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도 좋아지니까요 그것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미리 뽑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사항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는 아트센터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장과 무대감독을 비롯한 실무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장을 비롯해서 무대감독의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중에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을 했고 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 이런 것을 위반을 했습니다.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겸직하고 있는 회사에 수의로 작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시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 또 그래서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관장과 무대감독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이후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항에 있어서 그 분이 사표를 내고 나가셨지만 현재 강동구의 아트센터 개관과 동시에 저희가 무대를 작품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 현수막에 보면 내년 9월 개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9개월 정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공연을 미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채용했잖아요. 그동안에 급여가 나갔고 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작품을 연구하기 위한 활동비라든가 본의원한테 자료가 다 있는데 그 모든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일단 지금에 와서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공연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장님도 그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사표를 내셨지만 9월중 개관되는 작품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관장과 무대감독의 사직이 전혀 그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분들이 미리 2년전부터 와서 기여한 것은 상당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지금 아트센터는 사실 하드웨어 부문은 국내에 존재하는 어느 공연장 보다도 우수하게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설계도 물론 잘됐지만 여러 가지 그 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긴 분들과 함께 관장과 무대감독이 기여를 해서 그런 아주 훌륭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공연과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 해 왔던 준비작업이 완전히 무의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되 다만 그간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의결을 해 주시면 예산사정에 맞게 예산낭비 소요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 그리고 개관 일정이 늦추어진 것은 여러 가지 토론회나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만 6월달 원래 개관하려고 하던 것이 3개월 늦춰졌는데 6월달은 비수기이고 또 9월달이 성수기이고 그리고 많은 공연장들이 준공을 한 이후에 바로 개관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년, 3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개관을 한 것은 그렇게 무리한 결정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개관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국립극장 무대도 서보고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했을 때 모든 공연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음향, 그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무대가 회전할 수 있는 무대장치가 가장 생명이거든요.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내부가 더 소중한데 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트센터 공연이 주로 저녁에 있잖아요. 지금 잠깐 생각나서 여쭈어 보는데 혹시 공연장 낮에 공연이 없을 때는 주말에 결혼식을 한다든가 야외공연장 같은, 주말 결혼식 이런 데는 빌려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야외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리 준비를,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운영계획을 세워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굳이 강남까지 가지 않도록 결혼식도 해서 수익성도 올리고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 불우이웃돕기 성금내역을 본의원이 지난 번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했을 때도 자료를 요구한 바 있지만 행정특위가 무산되는 바람에 자료를 못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살펴 본 결과 매년 동별로 입금되는 금액이 3억 7,340만원 정도있고 배분건수는 2,125건, 배분내역은 2억 9,8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7,500만원 정도였는데 희망 2010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후원 입금내역은 6억 4,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배분내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배분건수라든가 이런 게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3억 7,000만원에 대한 배분내역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출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각 동별로 1일찻집이라든지 성금이나 성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저희들이 2월말까지 모금한 액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모금함 액이 3억 7,300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모금한 돈이 2억 6,3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본의원한테 온 거하고 차이가 있네요?

3억 7,300만원이 동에서 모금한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모금한 돈은 저희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 구 통장을 개설합니다. 개설해서 거기에 입금해 가지고 각 동별로 필요할 때 이웃돕기를 할 때 1년내내 추천해 주면 거기에서 수혜자들에게 직접.

강동구에서는 집행에 대해서 모르고 그쪽에서.

아닙니다. 집행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돈은 넣어놓고.

그쪽에서 직접.

본 수혜자한테 입금해 줍니다.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추천하고, 동별로 마찬가지입니다. 동별로 모금한 돈들이 입금되어 있으면 그 한도내에서 각 동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위기 가정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왜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안 주셨나요?

자료를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의원한테 온 것은 입금내역, 후원금 내신 분들에 대한 입금내역인데 그 중에도 큰 금액을 후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안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시간될 때 자세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금액을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후원금을 내셨어도 영수증을 발행을 안한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시간을 내서.

동별 모금은 말입니다.

모금 말고 개인모금, 개인 2010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후원금.

개인 모금 같은 건 인적사항을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인적 사항은 본위원도 지우고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원금을 냈으면 회사 기업체나 이런 데는 다 세금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700, 800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영수증을 발행 안해 가신 분들이 계셔요.

필요없다고 하신 분들은 발급을.

필요없다고 하셔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도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근로후원금이라든가 여러 금액들이 입금이 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 또 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동별로 입금되고 있는 따뜻한겨울보내기 예산과 또한 개인이 희망 2010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등을 잘 관리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아까 박재윤 부의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강동구 고덕동 노인요양원 건립사항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본의원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동어린이회관을 우리구 예산으로 짓고 보니까 해마다 인건비라든가 사용료가 큰 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강동구 노인요양원 건립 같은 경우는 강동구청과 구민과의 약속이었고 추경에 땅을 살 때 있어서는 2009년말에 꼭 완공하겠다, 담당 국장 과장 모두와서 예산 따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따서 땅은 샀지만 그 다음부터 예산과에서 예산신청은 해마다 했지만 다른 사업에 밀려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청장님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어서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올 2011년도 예산내역에 강동구 강일동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와 그 사업과 다릅니까? 강일동에 올 예산,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다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강일동 지역에 한 400여평되는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일동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SH공사에서 지정을 해놓고 매입의사를 물어왔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이때 확보해 놔야 되겠다 하는 구청의 판단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구재정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계약금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장님, 땅을 사놓고도 예산형편상 못 짓고 있는.

아니, 사지는 않았어요.

, 강동구 고덕동에 노인요양시설은 땅을 부지를 사놨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연말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5분발언 때마다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고덕2단지 재건축과 동시에 꼭 하겠다 해마다 약속, 제가 5분발언, 구정질문 자료, 다 찾아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와서 강일동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돈으로 땅은 사놓고 짓지 못하고.

계획입니다.

또 타 강일동에는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리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사가지고 나중에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요.

땅을 매입한 매입비는 41억 4,500만원이지만 강일동에 이 요양시설은 평당 얼마줄 예정입니까?

조성원가가 약 66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전체금액이 얼마되죠?

26억 정도 됩니다. 연부로 사서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만 넣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복합시설, 서울시 오세훈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동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장기적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도에.

2009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이예요. 서남권이나 다른 데보다. 그래서 2013년도쯤 시작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마 사업이 취소되거나 미루어 지지않을까 하는, 서울시 예산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사업이 조금 미루어 질 것 같다, 2011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또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담당 팀장께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답이 맞는 것인지 오늘 다시 확인을.

공식적인 공문이나 취소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은 회의때 시국장이나 이 사람들이 예산형편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노인복지복합시설은 어르신들의 노인취업이라든가 교육의 허브, 취업박람회장, 취업지원센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계획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잘 협조하셔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어제 영화박물관이 도대체 어디에 건립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방문해 봤더니 올림픽대교에서 들어 가는 본의원이, 화면이 지금 저쪽이 어두운데 그쪽에 진입로가 있고 현재 이렇게 건물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건물 지금 짓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지금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쓰러져 있어서 저희가 일자산공원화 사업처럼 고덕뒷산 이쪽 영화박물관 뒤쪽편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지저분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잘 정리정돈 되고 길도 본의원이 차를 끌고 가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이게 막 파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관심 있게 보셔서 고덕동 뒷산이 일자산처럼 멋진 체육공원이 들어 서면 영화박물관, 또 리틀야구장,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강동구가 보다 더 나은 강동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일문일답으로 신청했음으로써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북한에서는 연평도에 민간인집의 무차별 공격과 시설공격을 정밀조준 했다는 뉴스로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대한민국의 공격이라며 세계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가의 안위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있습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 선착장에서 30분 후면 출발하는 배를 기다리다가 실제상황의 급보를 받고 부대에 뛰어서 복귀하다가 폭탄으로 숨졌다는 서병장과 문일병의 장렬한 죽음의 소식은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아들 가진 어머니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즉,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으로 먼저 시험을 하고 총구도 남한으로 겨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은 깨닫고 다 같이 각성을 했으면 합니다. 6대의회 들어 두 번째 하는 구정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인터넷 전화 도입에 관련한 질의와 둘째 아트센터의 문제점과 입찰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종희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지만 저의 질의내용은 내용이 틀립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휠체어 지역분포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본의원은 인터넷전화 도입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과장이나 총무과에서는 매월 한 달에 1,400에서 1,500만원의 전화료를 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서울시에서는 2010년까지 시행을 하라고 지침서가 강동구에는 2009년 8월경 하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미 많은 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자료에 의하면 19개구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본의원도 놀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웃한 송파구는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아날로그를 사용하고 있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구청별로 1,400내지 1,500, 송파구는 1,800대의 IPT 전화기로써 자가망 구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강동구는 전시성인 예산들은 조례도 빨리 개정하고 그렇게 빨리 시급하게 하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절감되는 이 인터넷전화 도입에 관해서는 19개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강동구는 왜 아직도 시행을 않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인터넷전화 도입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201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도 계획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인터넷전화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인터넷전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인터넷전화 도입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되고 이 지침에 의해서 인터넷전화 환경으로 전환을 위해서 인터넷교환기, IPT폰,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구매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9억 4,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는 2010년까지 권고가 아니고 2010년까지 데이터를 구비해서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인터넷 업체들에서 기계값을 받지 않고 구청에 시설해 주겠노라고 권유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강동구에서는 이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구에서는 보편화가 되고 나니까 지금은 구청에서 돈을 내고 하라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본의원이 모든 데이터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장님에게 왜 인터넷전화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장께서 그런 의지가 계신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각 개인별로 IPT 개인적인 전화기를 지참함으로써 화장실에 갈 때 라든가 이웃 과에 갈 때 책상에 전화가 올 때 교환해 주는 시간절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은 초 관리고 그 초는 바로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종이 없는 전자정부를 시행한다는 그런 지침서도 내려오고 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청장님.

예.

그 종이 없는 전자정부하고 이 인터넷전화 하고도 아마도 연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행감이 있지만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행감때 큰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거보다는 각 개인 개인별로 의원들 자료요구 한 것을 USB나 CD로 이렇게 제출하면 컴퓨터로 열어 보기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도 컴퓨터 라인이 시설되기를 바라고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터넷전화 도입은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고 조정교부금만 해도 153억이 줄어드는 현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인터넷전화 사업을 꼭 실행에 옮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 가정의 예를 들면 기본 전화기를 사용할 때 보다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면 전화료의 3분의 1만 낸다는 그런 금액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강동구에서는 한 달에 1,4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낼 때에는 약 500만원 정도만 전화료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비에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금액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2,3년 안이면 그거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법 51조 공정의 의무와 또 국가공무원법 59조는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때 그 교수에게 들은 얘깁니다 청장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전문 행정가를 두는 이유는 행정을 잘해 달라고 세금으로써 월급을 주면서 행정가를 두는 것입니다. 즉, 필요한 부분과 필요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높여달라고 행정가를 두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아트센터 조명 음향 부문의 입찰권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최초의 입찰가격과 행정사무감사시의 자료 가격이 왜 몇 억씩 가감이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된 업체에 6억이나 더 예산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대략적인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청장님.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국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전반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계약에 있어서 그 금액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청장께서는 얼마 선까지 먼저 사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다 지급을 하고 나서 후 결재를 받으십니까? 그것만 대답하고 들어 가십시오.

입찰과 관련 해서는 관련 절차가 있고 또 법적인 조항들이 다 있고 해서 구청장이 관여하는 일은 없습니다.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 금액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몇 십억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에 있어서 입찰의 순서는 적용이 됩니까? 잔액지급에 있어서도 입찰의 계약 순서에 의해서만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관여하는 일은 없습니다.

잔액을 언제 몇 월에 지급한 것도 구청장은 모르고 계셨네요?

그런 부분을 별 따로.

아시고 계셨는지 모르시고 계셨는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방금 전 구청장께 질의한 입찰업체가 약 6억이나 더 예산이 들어간 그런 업체에 입찰했다고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조금 왜곡돼가지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입찰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시한 금액보다 6억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한다는데 그 조달청에서 입찰을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이 구청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입찰에 따른 서류검토와 그런 내부적인 검토는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계약까지 다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답변드릴 게 있는데 그 업체선정에 대해가지고는 계약 적법성은 지금 작년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이후에 그 탈락한 업체가 올 5월달에 조달청장을 피고로 우리 구청을 보조참가자로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적법성을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나왔습니까?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심리를 지금 3번 했는데 거기에서 설계했던 사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담당과장도 부르겠다고 그러고 조달청도 부르고 자문했던 사람도 부르고 법원에서 전부 증인채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작년에 질의한 내용과 올해의 내용 그리고 서류검토 한 내용에 입각해서 그 문제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18명의 의원은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서류검토를 해보면 작년하고 별반 입찰건에 대해서 개선된 것은 없었습니다. 2,000만원 이하만 강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3,000만원 이상은 거의가 외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더군요. 방금 전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계약에 의거해서 그렇게 협상하셨다지만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대한 제43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강동구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협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계약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검토를 시켰다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9월 30일에 아트센터 준공일을 공기상 잡았지요, 그것은 맞지요? 국장님. 약 9월 30일 준공하겠노라 그런데.

당초 그렇게.

계획은 그랬지만은 그간에 태풍이 있었고 또 폭우가 있었고 그래서 약 10월 30일로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기가 11월30일쯤, 언제쯤 됩니까?

11월말까지 됩니다.

불구하고 그 납품을 9월30일까지 하겠노라고 약정서에는 해 놓고 6월24일날 납품을 했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잔액을 왜 그 다음날 6월25일날에 다 지불 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별도로 이것은 계약이 관급자재로 구매된 겁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의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시운전을 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조달청에서 2009년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그 시운전을 필요로 하는 이런 자재에 대해서는 미리 돈을 주고 그 대신 납품 기한까지 완료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이행보증을 1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을 내라 그걸 한 후에 공사를 빨리, 대금을 빨리 줘라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국장님, 조달청의 계약은 어떻게 그렇게 방금 전 동료의원 김종희 의원께서도 음향과 조명은 그 무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그 무대에 획기성이 있잖아요.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과 음향은 그 시설이 완공되어야지만이 테스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입찰 조건을 그렇게 준공날짜도 몇 달이나 남겨 두었는데 그렇게 잔액을 다 지불할 수 있어요? 국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서상에 그렇다고만 지불하겠습니까?

개인 돈 같으면 현장에서 물품이 납품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가정주부이기도 하거니와 또 알뜰한 살림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체도 모르고 모든 것도 모르지만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집도 짓기 전에 인테리어도 하기 전에 그 금액들을 다 그렇게 몇 달 전에 지불할 수 있겠느냐, 그 원론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잘 했어요? 잘 하셨습니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한 것은 정부에서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조기 집행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1등을 했고 서울시에서 1등을 해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조기 집행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물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잘한 행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몇 달 앞두고 약 3달, 4달 앞두고 그렇게 22억 또 17억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을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다 지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조달청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적인 시범운전을 하고 나서 하겠노라는 그런 계약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왜 매년 제가 지금 3선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입찰한 업체가 사업장이 어딘가를 관심있게 보아온 이유는 우리 강동구민에게, 우리 강동구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사람을 우선시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서류를 받았고 검토해 본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원 이하는 그래도 2010년에는 강동구가 몇 개가 있었어요.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전자정보과에서는 올해부터 입찰 업무에 관한 그 홍보를 구민들이 입찰에 접근하기 좋게끔 그 방법을 홍보한다는 데 대해서는 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부터는 그런 입찰이라든가 어떤 계약에 관한 그런 것이 우리 강동 관내에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동 관내에 있는 주소지를 둔 사업장을 둔 자에게 가산점에 우선권을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지 제한제를 가장 잘 적용하는 도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 1년 이상 그 사업자의 주소지를 둔 그런 업자에게 꼭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상위법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조금의 위배가 되지만 확실히 그 기업을 살리고 도민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쭉 시행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이 입찰을 하고자 할 때 큰일 납니다. 주소가 강동구에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혼 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뭐 하느냐 얘기를 큰 소리를 치며 와서 제가 혼을 당 했습니다. 우리 구민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계약에 임하겠으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초구나 강원도처럼 지역제한 입찰제를 지역민을 위해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청의 업무 전반에 걸쳐 감시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지적을 하는 것이 그 책무가 주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의 잘잘못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직원들과 과장들이 요즘은 또 기준 없이 자리를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과의 명칭이 바뀐다는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지금 도착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난 질의시 본 의원이 둔촌2동에 예정되어 있는 여성발전센터에 관해서 그 타당성 용역에 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그 타당성 용역이 타당하게 결정되어서 우리 둔촌2동에 여성발전지원센터가 결정되었다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과의 명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환경적으로 폭우, 폭설, 태풍 등 재난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치수과가 치수방재과로 되었다가 다시 치수과로 간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청장님 방재과가 무슨 핑퐁입니까? 비유가 이상합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방재과는 또 어느 부서로 보내집니까?

재난관리팀을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입니까? 민방위계가 아니구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께 건의드리는 사항은 어떤 실의에 맞게끔 그 과의 명칭도 세련되게 짓겠노라는 그런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지만 이런 재난방재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 앞으로 지구환경 변화에 있어서 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방재과는 언제쯤 우리 강동구청에서 신설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치수방재과가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까지 치수방재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의 그런 질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재 업무만을 위한 과를 만들려면 과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12명의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인력 상황으로 12명을 따로 빼서 방재 업무만을 하기에는.

재난방재계는 지금 몇 명입니까? 방금 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신 12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12명은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25개 구청에서 몇 개구가 재난관리에 대비한 전문적인 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의원님께서 17개 과가 재난만을 담당하는 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재난관리팀이 재난관리과가 운영되는 구가 약 몇 개구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구요?

재난관리팀이 운영되는 겁니다.

. 과가 있는 데도 지금 많습니다. 본 의원이 몇 년전에 조사한 바로는 약 17개구가 재난에 대비한 과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금 팀제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의 취지는 정말 청장님께서 친환경 정책 또 저탄소 정책 추진하는 환경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또 올해 2010년도 연초에 폭설과 태풍과 폭우와 이런 것을 가늠해 볼 때 2012년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또 마야의 월력에 의하면 2012년 12월23일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는 우리가 강동구에서 운영을 하여서 언제 어느 때 재난과 재해가 닥치더라도 적재적소에 빨리 긴급하게 이렇게 상황 대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주셔서 앞으로 빨리 그런 과가 운영되기를 염원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동구는 전동휠체어를 충전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그런 질의를 본 의원이 무인발급기 질의할 때 아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초선일 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몇 년 흘러 가지고 지금은 각 동마다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동마다 구비되어서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정보과에서는 휠체어 수리를 올해부터 지원한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은 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조비 지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장소가 한 군데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고덕동 어디입니까?

고덕동 서울장애인 복지관 내에 보조공학센터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자전거 수리도 지금 환경적으로 자전거 수리를 각 동마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일별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수리도 같이 자전거하고 합쳐서 그렇게 동으로 다니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장애인이건 받지 않는 장애인이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불편함을 덜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또 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자전거는 보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구민이면 누구나 다 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휠체어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틈새계층 이런 사회복지적 혜택을 받는 그런 계층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 휠체어 수리비를 수리하는 그 구민이 조금은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한 곳도 없었답니다. 여태까지, 휠체어를 수리하는 곳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는 정보를 몇 년전에 제가 듣고 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비단 수급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 출장소를 보훈병원 앞에 휠체어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구청에서 의뢰를 해서 지정을 하면 휠체어 수리비를 적정한 가격에서 유료로 하더라도 자전거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리비를 구민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휠체어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봤지만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의 다리를 잃어서 아들의 다리에 대한 절망의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장애인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도로와 지석과의 그 높이도 3㎝ 이상만 되면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갈 때 상당히 어렵다는 그 애로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그런 높이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달에 본 의원이 둔촌역 보훈병원역을 준공을 앞두고 도시개발계획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드리라는 그 내용은 청장께서는 지금 진행을 해 주고 계신지 답변석에 나오는 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역사 통로 문제 말씀하십니까?

주변에 균형 발전 촉진 지구로 또 지구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아직 하지 않으셨더라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신설에 따른,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고.

있습니까?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1년에 두 번 하는 구정질문은 구청장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답변 또한 구청장의 입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의 약속은 곧 행정에 반영하고 또 의원님들의 그 아이디어와 대안의 제시는 빨리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의회란 주민의 대변자요, 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 자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약속 실행이 빨리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여성 의원으로서 큰 살림 차원에서 구의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동구가 구민이 더욱 더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