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관내 이렇게 많은 여러 분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은 월요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군자동, 능동 지역구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6.25 이후 북의 첫도발이 크게 이루어져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현재까지도 안심하지도 못할 상황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아차산 고구려 체육대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23일에 열린 아차산 고구려 체육대회 예산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아차산 고구려 축제가 열리던 가을행사를 올해는 체육대회로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의 집행주체는 어디입니까? 구청입니까? 구청 체육회입니까?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집행하려면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민간이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아차산 고구려축제 예산은 원래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까?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체육대회는 일반운영비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에게 한 장으로 총괄정리 돼서 제출된 자료에는 예산항목이 일반운영비로 아차산 고구려 한마음축제 체육회사업비 지급이라고 1억 540만원이 지급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속서류인 증빙서류를 보면 편성목은 민간이전, 관리목은 민간 행사보조로 집행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 때 축제에 사용될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배정받고 실제 집행은 민간이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201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민간이전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집행 주체는 어디였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처음 계획대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예산으로 봐도 맞는 것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체육대회를 갑자기 하려고 하니 운영 주체를 체육회로 바꾸고 예산도 잘못 집행하고 또한 진행상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점수 집계방식 등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준 체육대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미 지난 체육대회만 놓고 어떻게 하고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번 2011년 구의회에 제출된 예산을 보니 2011년 아차산 한마음 축제로 1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보조금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사, 축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라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개정된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사실상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행사, 축제를 직접 운영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의 민간기구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실상 운영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으며 사례로는 2010년 6월 감사원 지적에서 지역축제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민간단체 명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실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겸하면서 보조금 교부, 정산 등 모두 동일한 공무원이 처리하여 보조금은 개인이 사적 계좌로 받아 유용한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반드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직접 운영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2011년 예산도 한마음 축제로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어떻게 치룰 것입니까? 직접 치룰 것입니까? 올해처럼 일반운영비로 책정하고 체육회에 민간이전 할 계획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체육대회에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체육대회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치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144회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2011년 예산수립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였는지 예산서는 지난주 금요일에야 배부가 되고 사업설명서는 본회의 열리기 전날인 24일에 의원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예산 준비를 늦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에게 배부를 늦게 한 것인지, 예산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인사를 자부한다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몇가지 추가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10월 11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제3대 이사장인 이기석 이사장이 취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사장 공모 접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0년 9월 17일 5분발언을 통하여 이사장 공모에 인사비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한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친․인척, 선․후배, 끼워맞추기 특채 인사, 인맥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발언과 함께 추후 인사관련 공개요청 자료요구에 성심성의껏 제출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에 의거 회의록 공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회의록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면접심사에서 개인적인 사생활, 신상에 관한 내용에 관한 질문이 들어있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공기업을 이끌어갈 사장자리를 뽑는 면접심사 자리입니다. 개인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의 사장자리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질문이 오고 갔기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지, 또 이사장을 뽑는 면접심사 자리에서 사생활과 개인적인 질문은 왜 오고 갔어야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공모제 운영매뉴얼을 보면 면접심사 질문에는 일반적인 질문과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친화력 등의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비공개 사항입니까?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이번에 뽑힌 3대 이사장은 광진구에서 얼마 전 국장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며 또한 구청장과 같은 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되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공직인사, 공공기관 인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서울 경제신문 2010년 9월 10일자에는 지방공기업 CEO 74%가 퇴직공무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퇴직을 한 전직 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발탁되어 임명하는 회전문인사, 권력자, 연고자가 받고 있는 특혜채용, 직무능력·전문성과 연계없이 외부적 압력에 의해 충원하는 낙하산 인사 이러한 채용제도는 합격해야 할 사람이 불합격하고 떨어져야 할 사람이 합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장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인사를 자부한다면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몇가지 추가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몇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자부한다면 지방공기업 임원공모제 운영매뉴얼에 따라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면접심사 결과만, 총 합계만 간단히 제출되어 있는데 면접심사에 실시된 질문내용과 평가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간신문에 공고된 내용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사이트에 모집·공고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청장에게 추천한 최종 2인의 추천의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 중 경영성과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생하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선사항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는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자양3, 4동, 화양동 출신 유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광진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실태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이버스쿨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인터넷방송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능방송이 링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수능시험이 EBS 교육방송에서 70% 이상이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남구 수능방송보다는 EBS방송을 링크하여 광진구 거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홈페이지 링크 정회원 수가 몇명이며 광진구에 거주하면서 강남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체회원 17만 7,000명 중 광진구 인터넷방송을 이용하는 정회원과 준회원 수가 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구민에게 구정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각 동주민센터나 구청의 IPTV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IPTV를 시청하는 구민은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소에 동주민센터와 구청 사이에 설치된 IPTV를 시청하는 구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가의 장비를 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초·중학생을 위해서 연간 5,700여 만원을 들여서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초·중학생 학생 수 대비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이버스쿨 홍보는 물론이고 이용률 또한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드린 3가지의 질문은 제가 직접 조사해서 알아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한 현황과 앞으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광진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구민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구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시고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진갑 가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문환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2010년 10월 22일 광진구의회 내에서 회기 중에 동료의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5분 발언을 통하여 상세히 질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진구가 제출한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을 보면 세입 세부내용 중에 재산매각 수입의 일환으로 중곡4동 청사 매각 18억원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8월 30일 중곡4동 동장실에서 있었던 시·구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구의원들은 중곡4동 청사를 매각하지 말고 유지하여 청소년 독서실 등 복지시설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으며 광진구청 역시 이에 대해 2010년 9월 10일 2010년도 구유재산계획안 구의회 심의결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 독서실 뿐만 아니라 푸드마켓, 전산교육장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청은 지난 9월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물론 향후 계획, 반드시 매각하여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주민의견은 물론 구의원 의견수렴 절차도 전혀 없이 이번 2011년도 예산안에 청사매각 계획을 은근슬쩍 다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지난 8월 30일 간담회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청사매각에 반대하고 청소년 독서실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구청이 하자는 사업을 무조건 막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곡4동에 독서실을 포함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곡3동에는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중곡4동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학교도 하나밖에 없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 및 편의공간이라도 확충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재산매각을 통한 예산은 총 115억 4,603만 2,000원입니다. 중곡4동 청사매각은 이 중 18억원, 약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곡4동 청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18억원을 꼭 중곡4동 청사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청사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지 매각할지에 대해 중곡4동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매각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이 진정한 중곡4동 주민들을 위한 길인지 주민에게 직접 물어보고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광진구청의 일방적인 중곡4동 구청사 매각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지난 8월 30일 간담회 이후 중곡4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 일체를 보고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반드시 매각이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셋째, 어떤 방향으로의 결정이든 주민의 의견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협의하여 매각 혹은 활용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회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내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143회 임시회기 중 민주당 의원을 찾아온 여성 방문객이 운영위원장 사무실에서 동료의원과 말다툼하던 중 동료의원이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경찰차가 와서 사태를 마무리 하였으며 동료의원은 입원까지 했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으로서, (

의석에서 - 의장!)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

안문환 의원님! 구정질문 사항을 하고 5분 발언으로 해야지 구정질문 시간에 구정질문 주제와 다른 발언은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잘했어.) (

의석에서 - 의장님!)

안문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논의는 끝나고, 일정 그대로 진행을 합시다. 다음은 지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주제와 관계없는 사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구정질문하고 관계없는 사항은 다음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먼저 구정질문 하기 전에 구정질문이 아닌 사항은 속기록을 삭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게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구정에 관한 질문인데 주제에 어긋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이라는 원 주제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안문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사무국은 삭제, (

의석에서 - 의장! 저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굳이 삭제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하여간 구정질문인데, 구정에 대해서. 그런데 구정질문 주제에 어긋난 다른 방향의 발언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안문환 의원님께서 생각해서 삭제여부를 이따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과 김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와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의회 자양3․4동, 화양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지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인해 전사하신 고 서병우 병장과 문광옥 이병의 영전에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설치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활발한 인적교류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국내외 인구 이동증가, 외국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급속하게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 증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990년에는 4,700건이었는데 현재는 5만 건이 넘는다고 하며 매년 6만 여명이 넘는 자녀가 태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만 보더라도 2,679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겪는 심각한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들입니다. 이들이 겪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결혼이민자인 어머니가 한국말을 제대로 몰라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물론 문화적 갈등과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경우 친구로부터 집단따돌림, 학교생활의 부적응 및 학습 결손 등이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들 중 많은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처해 있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삶을 위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에게는 한국교육,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문화체험 교실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 자녀들인 2세의 교육문제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부터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차후 실업문제나 사회 부적응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아동양육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고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원확대 실시는 물론 직업훈련 등과의 협조로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기술 교육과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자립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문화행사에도 적극 참여시켜 지역주민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소외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 날로 증가할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이주외국인들을 우리 주민의 한사람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수립, 시행해야 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지원, 아동보육교육, 다국어에 대한 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업무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을 하여야 하고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화가족지원법」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 적극적인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구에서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자양4동, 화양동, 군자동 지역 1,117세대와 구의1동, 자양1동 지역 644세대, 중곡1,2,3동 지역의 452세대 3개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주시면 미래의 사회적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과 소통을 원하시는 청장님과 정책과도 일치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곡1,2,3,4동 출신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44회 정례회를 통해 교육경비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4%로 바로 옆 성동구에 비해 1%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2011년도의 경우 서울시교육성이 무상급식 예산확보 때문에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시설 개보수가 여전히 필요한 광진구 소재 학교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0년 522억원 수준이던 무상교육 예산이 2011년도에는 4.7배인 2,49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육사업비 9,209억원의 27%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항목별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학생 지원사업비 3,886억원 다음으로 큰 두 번째 규모입니다. 반면 노후시설, 보수비용 등 시설사업비는 4,985억원으로 2010년도 6,835억원보다 1,859억원 27.1%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전기, 창호, 외벽, 소방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전체 삭감분의 절반을 넘는 1,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은 기본예산 뿐만 아니라 학교별 긴급현안사업에 배당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조차 전액 무상급식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진구 중곡4동에 소재한 용곡초등학교의 경우 1978년 개교 이후 창호를 한 번도 교체하지 못해 개폐조차 어려운 노후된 창틀을 못으로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창호교체를 위해 2010년도 교과부 특교부금으로 신청한 예산 3억 9,000만원에 대해 무상급식시설 관련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용곡초등학교 아이들은 내년에도 창틀너머로 추락할 위험을 감수하고 학교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곡2동에 위치한 용마초등학교는 아직도 도서관이 지하실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책을 많이 읽고 꿈을 키워야 할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는 잠깐만 읽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무상급식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들이 맑고 깨끗한 지상건물로 옮겨주는 것이 학력신장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무상급식 예산편성으로 인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시설개선사업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현행 4% 수준인 교육경비를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 조례안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상황에 따라 현행 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책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옆 성동구와 같은 수준인 5% 수준으로 증액을 하든지, 현행 4%를 최저 비율로 정해 놓고 예산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실질적인 교육경비 증액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영목 의원님 좋은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광진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구민과 소통을 통해서 구민발전에 애쓰는 김기동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 출신 김창현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 각 동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또 동 발전과 구민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주민자치 전․현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회는 공론의 장입니다. 공론의 장. 공론을 하다 보면 의원들 각자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공론이 공론의 장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한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모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 어떻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혹여 의원님들이 좀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PT로 자료화면 보여주며) 화면을 보다시피 제가 오늘 광진문화원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진문화원 메인 페이지에 가면 조금 작지만, 잘 안보이지요? ‘한차원 높은 생활의 시작. 광진문화원과 함께 하시면 새로운 행복이 시작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하는 동안 과연 광진문화원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복한 문화원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문화원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광진문화원도 1996년 8월 18일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립 자산 약 7억 5,300여 만원을 출연을 해서 현재 임원 32명, 사무국 직원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원의 성격을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민법,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정관 등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이탈에 관한 규정,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해서 주무관청, 주무관청이라는 것은 광진구청이 되겠습니다. 광진구청장에게 모든 사무가 위임받고 있고 또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 운영은 이사회에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 원장이 업무를 통리하고 사무국 직원으로서 구성된 사무국에서 실무처리를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화원 운영입니다. 광진문화원 정관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의 법적관련 근거는 「지방문화진흥법 및 시행령」과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따라서 거의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첫 번째 임원의 임기기준과 그 다음에 정치관여금지에 대한 정관을 보면, 먼저 임원임기입니다. 임기라 하면 문화원 이사를 염두해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14조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요,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장과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관 제16조에 보면 정치관여 등의 금지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넣었느냐 하면 과거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과거에 문화원이 구민을 위한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집단화가 되어 있는 것이 문화원의 현 주소입니다. 정관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 원, 문화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 및 정당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겸하고 있지요. 다음입니다. 또한 사무국장 임명방법 및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임명방법은 광진문화원 정관 제44조에 있습니다. 광진문화원 사무국 인사규정 제9조에 또 있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지침에 의거해서 공채 계약직으로 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문화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의 역할과 대우는 뭐냐, 살펴보면 광진문화원 사무국장 직제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문화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무국 직원을 감독하고 업무를 총괄․조정․집행하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입니다. 대우는 일반공무원 5급 상당입니다. 또 사무국장의 임기는 광진문화원 사무국장인사규정 제27조 1항에 의거해서 3년 임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재임용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광진구문화원 정관 등 사무국장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광진문화원의 여러 가지 구정질문에 앞서서 현황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임원의 현황을 보니까요, 정관 제12조에 원장 1인을 두게 되어 있고요. 부원장 5인,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포함해서 당연직 부원장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부원장 5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는 5인 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0인 하면 원장, 부원장, 당연직 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직 이사는 구의원 두 분, 행정관리국장 1인 해서 3인입니다. 나머지 27인은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위촉 연월일별 위촉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광진문화원이 98년도 설립 이래, 98년도에 8명의 이사가 위촉이 되어 있고 99년도에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영섭 전 청장님 시절에 당시에 위촉된 총 18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5월에 11명이 대거 위촉되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도 1월 20일 올해지요. 감사 2명이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3명. 총 합해서 32명입니다. 위촉현황을 종합해 보면 총 위촉위원 30명, 아까 제가 정관에서 이사는 5인 이상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로 꽉 찼습니다. 100%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4기 이전의 위촉위원이 16명, 민선 4기 이후, 4기지요. 4기 때 임원 위촉 11명, 감사 2명. 민선 5기 위촉위원은 기존 이사들이 사퇴하지 않는 한 아무도 신규 위촉할 수 없는 게 현 주소입니다. 또 우리 임원 중에서 역대 문화원장을, 참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유지들이시고 또 지역사회에 많이 봉사를 하시고 역할을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역대 문화원장님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문화원장 하신 분들 모두가 다, 거의 다 현재 일곱 분이 계시는데 다 현재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원장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명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명예롭게 원장님 맡았으면 사퇴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우리 문화원장을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현재 이사로 남고 있습니다. 다 알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해도 괜찮기 때문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임원은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하느냐? 보시면 내규가 있습니다. 정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문화원 내부에 내규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임원이 되려면 1,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완화시켜서 500만원 납부하면 문화원 이사가 됩니다. 물론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사가 4년인데 임기가,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년 연회비가 있습니다. 원장은 500만원, 부원장은 120만원, 이사 50만원, 당연직은 회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직위는 사무국장이고요, 최초채용일 당시에는 사무국장이 아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장으로, 부장급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초 현재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분이 2005년도 3월 22일에 문화원에 했습니다. 이 분도 전직 공무원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올 연말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인건비는 4,200여만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문화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2010년도 1월 22일에. 그러나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준을 안 해주는 것이지요. 문화원장 사무국장 인건비가요, 서울시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나옵니다. 또 광진구에서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2,000만원에다가, 강좌수입 등 해서 약 4,200여 만원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급되지 못하고 있고 강좌수입으로, 편법으로 현재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면요, 전 구 서울시 25개구를 살펴보니까 평균 3,400여 만원입니다. 잘 보십시오. 광진구가 유독 높습니다. 왜 높은가 봤더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이 정치관여를 안해야 되는데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 키우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조장하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상임대하고 독립적인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은 광진구 문화원 밖에 없습니다. 타 구는 예를 들어서 의회건물로 치면 조그마한 방 하나 정도 있고 강의실은 광진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강의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타 구의 실정입니다. 독립건물을 갖고 있지요. 그 다음 무상임대죠. 시설유지관리비 다 구청에서 책임지고 있지요. 또 왜 그러냐 하면 수많은 강좌를 열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따 살펴보면 왜 문제인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광진문화원 운영비 사업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운영비가 약 10억쯤 됩니다. 그 중에 70%가 강사 사용료로 지급되고 있고요, 약 20% 2억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은 운영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현황을 보면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주임 2명, 간사가 2명, 서기 1명 합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국에 있는 직원이 2억 2,900만원의 인건비를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략 2억 되겠는데요, 2억 2,000여 만원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님들 사회활동 많이 하시고 기업을 유지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회통념상 차장은 부장 밑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문화원을 보면요, 차장을 두는 것이, 차장이 부장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 위에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을 보면 아주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진문화원이 좌측에 있는 구조입니다. 수직적 구조지요? 간사, 간사, 서기, 주임, 주임, 과장, 부장, 차장, 국장, 부원장 네 분, 원장. 주임 한 분이 결재를 받으려면 8번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9번이지요. 9번. 과장, 부장, 차장, 국장, 부원장 네 분, 원장님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세세하게. 우측의 피라미드 구조가 일반적인 조직구조일 겁니다. 하부 조직은 없고 상당히 위태하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 의장님이 갖고 있는 방망이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처장이 국장 위에 군림하고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 질문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현황을 분석했고 여기 지도․감독을 하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원에 대한 인적 쇄신대책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문화원은 공기관입니다. 무상임대하고 있고요, 독립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운영시설 지원하는 등 공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당 부분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들의 사랑방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게 문화원의 현실입니다. 또 30명의 이사진 인적구성 시 노년층이 많죠? 물론 지난 2007년도에 젊은 분들이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노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 등 다양한 계층, 전문가 등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이 문화원 운영의 폐쇄성과 정치지향주의, 권위주의적 운영을 탈피해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광진문화원이 거듭나야 하는데 종신임원이기 때문에, 현재. 30인 꽉 찼습니다. 이걸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쇄신에 대한 어떻게 쇄신할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구조조정 대책입니다. 퇴직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직원채용, 우리 주민을 위한 문화원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회전문 인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문화원도 퇴직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직원채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문화원의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 할 수 없습니다. 또 문화강좌의 주수입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건비로 주로 활용하고 있고 잉여이익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원도 스스로 자립기반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방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평균, 사무국 직원 25개구를 보니까요, 평균 5명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광진문화원은 9명입니다.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국장 밑에 차장, 부장, 과장은 없어도 되는 조직입니다. 사무국장이 사무국원들하고 같이 문화원장의 통제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둔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연간 약 차장, 부장, 과장 인건비 따져 보니까 1억이 넘습니다. 1억의 인건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좀더 잉여금으로 출자해서 시설도 보완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문화원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방만한 조직 운영문제를 어떻게 고쳐나갈 건지, 지도감독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문화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절해야 됩니다. 특정후보 지지한 전 광진구청 모 과장이 공로연수 중 공무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명퇴하고 문화원에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그 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는 소문을 돌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모든 사무국 직원들의 사퇴서를 10월달에 문화원장이 일괄적으로 접수받았습니다. 물갈이 하겠다는 겁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문화원을 장악해서 정치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정년은 61세입니다, 만 61세. 25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장의 정년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지방문화원 연합회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무국장의 정년에 대한 인사규정을 사무국 직원과 똑같이 내규를 바꿀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치관행에 대한 사실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문화원은 정치, 종교활동을 하면 안 되고 원장은 정당원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정 정당에 정당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 홍보를 열심히 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행위가 정관 제1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위반 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원 현안에 대해서 우리 김창현 의원님께서 많은, 훌륭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란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섬기겠다며 지난 6.2 지방선거 출마 당시의 각오를 마음깊이 새기면서 청소년지원센터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부유자나 가난한 자 모든 청소년들에게 부담없이 고민을 털어놓을 상담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또하나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의미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당장의 어려움을 푸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투자하고 반드시 해야할 일은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와 고령화시대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대처방안은 있지만 청소년 범죄는 재발생이 높으므로 그때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함에도 실정에 맞지 않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장동에 있는 시립 광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그동안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 관내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한 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올바로 형성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2011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부른 불미스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이기도 한 청소년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한 맞춤식 성교육과 청소년이 주제가 되는 다양한 성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탈선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에 한층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두 분 의원님이 남으셨습니다. 다소 질문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만 그냥 정회없이 바로 두 분 남았으니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가선거구 중곡1, 2, 3, 4동 의원 조영옥입니다. 먼저 구정을 위해 힘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상관없는 논제를 가지고 의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들을 구정질문 시간에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본 의원은 광진구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의 노후로 인해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내방객, 지역주민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함을 알리고자 시작했습니다. 또한 늦어지는 신축으로 인한 재정의 누수현상을 감소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제 및 낡은 건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현 구청사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대지는 1만 5,000㎡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아래쪽에 광진구청 본관이 있습니다. 67년에 건립된 44년 된 D등급 받은 건물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2000년에 건립된 11년 된 건물입니다. 광진구청 제3별관은 91년도에 설립되었고 20년이 되었습니다. 광진구청 제1별관은 1976년도에 설립되어 36년이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있는 제2별관은 1977년도에 건립되어 현재 34년의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청사현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본관은 1967년도에 건축이 되어 44년 되었고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청사를 이용해서 여권민원실과 청소과가 현청사와 상관없이 외부청사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 추진경과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2006년 10월 공공시설건립 추진팀이 구성되어 2006년 12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신청사건립 기금조성을 20억원을 마련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관련해서 2010년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 보류요청 행안부로부터의 보류요청으로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신청사건립추진 TF팀을 구성했고 2010년 11월에 청사신축 보류요청 기간연장에 대해서 2012년 6월까지 현재 보류된 상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예산안을 봤습니다. 평균 예산액이 2억원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가 그냥 표시를 했는데요,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서 4,500만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2010년 유지관리 집행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2억 3,000만원이었고 내용을 보시면 구청사의 방수공사, 본관, 제3별관 등 노후 상․하수도관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 구내식당 환경개선, 3별관 옥상 보수정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소방간선도로 및 감지기 교체공사, 구청사 제3별관 안전진단 용역비, 대강당 전기인입선 및 분전함 설치공사, 종합상황실 뒤쪽 축대공사, 구청사 3별관 구조보강공사가 2010년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셔야 될 것은 특히 7번에 보시면 안전진단 용역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D등급을 받았다는 건데 매우 위험한 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번과 10번을 보시면 축대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매우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것이었고 제3별관의 구조보강 공사에도 2,6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노후로 인한 계속적인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도 보았습니다. 2011년도 거의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2010년과 비슷한 사업비 예산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중곡1동에 있는 청사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곡동의 1,000㎡입니다. 신축년도가 1985년도에 신축되어서 약 26년이 되었고 증축이 91년, 92년에 증축이 된 상황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 본관보다는 좀 나아서 노후 B등급을 받은 상황인데 여전히 배수로 설치라든가 배수펌프교체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고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도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안에 설치되어 있고 매우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추진하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장동에 있는 청사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사의 문제점을 본 의원이 살펴보았습니다. 본관은 건축한 지 44년이나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서 노후도 D등급을 받은 위험한 건물로 보입니다. 종합상황실을 제외하면 4개의 건물 평균이 30년을 넘은 아주 노후화된 건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자들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도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전기누전이나 건물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노후로 인해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과다로 들어갈 수 있고 따라서 재정의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청사가 협소하여 여권민원실이나 청소과 등이 외부청사로 이용되어 추가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청사 인접지역 주택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불편도 계속 초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요청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요청으로 44년이나 된 D등급의 구청 본관을 2010년 2월에서 2012년 6월로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가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구청과 구청장은 조속히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우리 청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조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