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박성연 의원님이 소개한 건대 맛의 거리 차량통제 청원의 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과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의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에 근거인 「도로명 주소법」의 고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민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할 경우 직접 방문·전달하는 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법」 제18조에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도록 되어있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23조에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 주소의 고지를 위해 방문하는 방문·고지자에 대한 실비 지급을 위하여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방문·고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함으로써 진행 중인 도로명 주소 사업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경원입니다. 지금 주소가 말이죠, 전 주소하고 중간에 한번 바뀌었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바뀐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그건 저도 참 의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도로명을 포괄적으로 도로명을 정했어요. 그때 당시에 도로가, 그때 당시에는.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병현입니다.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바뀌었던 사항은 저희구 관내 도로명이 처음에 할 때는 556개의 도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리길, 진달래길, 해오름길,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명을 556개를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진달래길 하면 이것이 딱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22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바뀐 주소를 채 익히기도 전에 또 다른 주소가 나왔단 말이죠. 저번에 바뀐 주소를 주민들이 익히기도 전에 다른 주소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실수는 어디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도로명 사업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2년도에 556개 이렇게 도로명을 정하고 했는데 그걸 갖다 시행을 앞두고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도로명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인지하기가 곤란하고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경하는 건 좋은데요, 한 번씩 변경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는데 그 입안권자는 아무 처벌도 안 받습니까?

지금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해서 총 국가적으로 들어간 게지난번에 행안부에서 발표하기를 4,50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종전에 100년 동안 주소체계를 써왔던 것을 앞으로 향후 100년, 200년을 쓰기 위한 주소체계로 바꾸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 바뀌고 나서의 어떤 물류비용이라든가 그런 절감되는 효과가 행안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보면 조 단위를 넘어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은 없지 않아 이렇게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바뀌어져 가지고 다음에 또 안 바꿀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몇년 만에 한 번씩 바꿔지면. 만약에 애당초 이런 번지 했으면 5,000억이라는 돈을 예산 절감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당초부터 처음에 이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절감을 할 수 있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적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또 안 바뀐다는 보장을 하실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최종안이 2012년부터 이것 확정돼서 이제 결정이 돼서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뀐 사항이 크게 변동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저도 숙지를 못한 상태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또 숙지를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많이 민원성이 있게 나온단 말이죠.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이게 과연 뭐냐, 묻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만 간선도로 22개 도로망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동 관할은 몇 군데나 돼요? 내가 보기로는 구청에서 천호대로로 나가는 길은 자양로, 그리고 올림픽대교에서 화양리로 가는 것은 광나루길, 그리고 천호대교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것은 천호대로. 그런데 천호대로 옆에 있는 동네에 전부 천호대로로 되어 있지 않고 자양로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교차하는 부분이 아마 그렇게 돼 있,

교차가 아니고 엄연히 그건,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에서 동대문으로 나가는 길, 아차산역 2번 출구, 그 뒤쪽에 보면 전부 천호대로 저기인데 자양로로 돼 있어요, 표지가. 그것 좀 확인해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번지는 확인을 해보지 못 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하고 아차산길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차산로 같은 경우는 성동구 성수동에서 시작해서 구리시 교문리까지 가는 길을 아차산길로 하고 있고요.

거기는

네. 그리고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신설동에서 시작해서 강동구까지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천호대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아차산길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천호대로하고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쪽, 그러니까 방향의 직진성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쪽이 자양로로 이렇게 된 경우 같이,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천호대로거든요. 거기가,

말씀하신 그 지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네.

또 이게 최종, 이게 지금 시행단계 아니에요?

지금 예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확정은 이번에 예비 안내를 끝내고요. 내년 7월 달 안에 본고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 7월까지 본 고지를 끝내고 2012년 1월1일부터는 이 새주소 안내, 도로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도에도 전부 이제 새 주소로?

네, 맞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그 주소 확인 좀 해가지고요, 시정 좀 해주세요.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려면 조례 개정안하고 상치돼요. 이게 구비 예산 별도로 조치 안 하고 국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는 자꾸 지방에다 재원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자꾸 이관하는데 여기서도 그렇다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예산 지금 없는데 그 예산을 준다 그랬단 말이죠. 어떤 돈을 어떻게 줄 건지,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2011년도?

그렇죠, 2011년도죠.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네.

조례 통과 이후에.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 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4,27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비는 2,169만원이 들어가고 구비는 595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1,657만 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4,270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 예산조치가 없다고 그래요? 예산조치는 필요 없다?

아,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이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항목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 조례가 일부 변경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595만 2,000원이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게 논리상 원래는 없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행안부에서 일부 좀, 안내하는 거는 고지를 하려면 통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냥 못 주니까 하루에 5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를 신설하고, 우리 구청에서 구비 지원하는 게 595만 2,000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하시죠?

그 나머지 4,270만원 중에 우리 들어가는 59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가 예산까지,

이것 넣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신설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례 통과 안 되면 못 쓰나요?

글쎄, 보류가 되겠죠.

통과 안 되면 안 써도 되죠?

그런데 전국이 다 똑같은 조례라서 하여튼 승인 안 해주면 못 쓰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승인해 주지 말아야겠네.

네?

왜 우리 돈을 써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4,500억원이 여태까지 집행해서 들었는데 조 단위로 이익이 생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로명을 바꿔갖고,

택배 배달원이나 우편물 등 이렇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물류비,

답변석 나오셔서 하시죠.

그것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5기 광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11월 12일 인제대학원 대학교 박민수 교수의 자문과 11월 16일 개최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3쪽 1-1 비전 및 목적에서 그 비전을 ‘건강생활․희망광진’에서 ‘건강한 구민․희망광진’으로, 그리고 또한 298쪽 하단 중점과제와 301쪽 4-1 중점과제명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만성질환관리’를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인증후군 건강관리’로 변경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중점과제 해결전략 내용을 검토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 내용상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보다는 특정분야인 ‘노인증후군 건강관리’로 중점과제명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할 제5기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역보건의료의 비전과 목표 지역사회 현안분석,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와 중점과제 선정 및 중점과제 해결전략, 그리고 16개 개별보건사업,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영양 강화 등이며 각 사업별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계획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구민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바탕으로 건강생활을 영위하여 풍요로운 희망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한 구민․희망광진’으로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그 목적은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바탕으로 하여 건강 불평등 해소로 광진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광진구민이 더불어 건강하여 전염병없는 광진구를 실현하고 활동적인 건강한 노년기를 지낼 수 있도록 100세까지 건강광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4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으로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어린이 건강관리와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누구나 건강하기 위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의료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 정신건강사업, 다문화가정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더불어 건강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율 향상, 전염병 대응시스템 구축 및 예방,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광진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제공과 대사증후군 관리, 암 검진, 심혈관질환 예방, 건강환경 분위기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진구 지역사회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인구는 점차 감소추세이지만 건강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4살 이하 인구는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의료보장 인구 중 의료급여가 15%이고 등록장애인은 1만 3,000여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건강수준을 보면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당뇨병 순이고 특히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금연 시도율, 걷기 실천율, 잇솔질 실천율 등은 증가와 더불어 흡연율과 음주율, 비만율이 감소하여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자살을 생각하는 자살생각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예방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광진구 의료기관 이용률은 9세 이하의 어린이와 60세 이상 어르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진료순위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질환 중에서 가장 치료율이 높은 질환은 치주질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보건소 기능 활성화가 높게 나타나고, 생애주기별 설문에서는 노인에 대한 통합보건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간평가와 우리 보건소의 자체평가를 참고하여 제5기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및 노년부양비 증가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노인대상 보건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전염병관리와 심혈관질환 예방 등의 병행적인 관리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자살예방사업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중점과제는 지역사회 현안과 건강문제 그 다음에 노인건강 통계분석, 사회적 이슈 등을 분석하고 유관기관 대표와 주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등을 토대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를 과제로 돌출을 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자문과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인증후군 건강관리를 중점과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의회 심의 의결 시 중점과제명을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만성질환’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인증후군 건강관리’로 변경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전도 ‘건강생활 희망광진’에서 ‘건강한 구민 희망광진’으로 변경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점과제의 목적은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령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예방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을 막고 신체기능 장애예방 등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함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 사업, 암관리사업 등 16개 분야입니다. 계획안의 개별사업 분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광진구 주민과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함께 추진할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든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실천과제입니다. 향후 세부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에 제출한 제5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 주민이 출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동안 모두 건강한 삶을 유지하여 건강광진을 실현하는 기본 계획임을 감안하며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87호 제5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 했었는데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가족 행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저는 새로운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발생할 질병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보건소에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자세한 질환별 개개별 질환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고요, 연차별 계획에 그걸 포함시켜서 내년도 계획에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끼리 만나면 새로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미리 그런 부분의 대책을 세워서 큰 사회문제가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서류를 잠깐 봤는데 중·장기적으로 4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그냥 의견대로 통과시켜 주고 얼마나 실천을 잘하고 하는지 저희가 감시감독을 하고 통과시켜줬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서 전에 요청하신 내용을 볼 때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구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비전 제목을 변경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행사업을 포괄적인 내용보다 특정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전문가 집단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획안 3페이지 비전 중 ‘건강생활·희망광진’을 ‘건강한 구민· 희망광진’으로 변경하고 계획안 298페이지 하단의 중점과제 내용 중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만성질환관리’를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인증후군 건강관리’로 변경하고 계획안 301페이지 중점과제명도 298페이지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제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 징수조례가 서울시조례 제 5006호로 2010년 7월 15일 일부개정 되어 우리 구에서도 광진구 조례를 개정코자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번호변경,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감독업무 비용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정비, 별표1에서 3호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도로굴착복구 업무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제3조 제3항 ‘구청장이 정한다’를 조례 형식과 규정에 맞게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로 변경하여 조문내용을 명확히하고 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동의합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2011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지금 시행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공포를 하게 되면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1개월이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 제 의견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공포를 여기 의회에서 가결되는 대로 바로 공포를 해가지고,

‘1월’을 ‘1월 1일’로 넣어달라 이거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포를 한 다음에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네. ‘1월부터 시행한다,’ 해주시면 저희들이,

2011년.

아니,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바로 2011년부터,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안은 1997년 중랑천 유역 8개 자치단체가 구성 운영하던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그러니까 그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와서 민선5기를 맞아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해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중랑천유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어서 규약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에 협의회 구성단체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 등 8개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순서에 따라서 1년마다 순환제로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 회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서 협의회 주관기관 차례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제7조에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10조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다음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하천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협의회가 유역 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안은 중랑천 유역의 생태복원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치단체 간 협의회 규약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88호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중랑천이 우리 광진구에 접근하는 면적이 얼마쯤 되죠?

그 면적은 연장이 1.6㎞입니다.

1.6㎞요?

네.

거기가 지금 군자동이 잡혀 있습니까?

중곡1동입니다.

중곡1동이 잡혀 있습니까?

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서로 분담금 문제도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구가 N분의1을 한다면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게 이름하여 협의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협의해서 그 분담비율을 정하게 되겠죠. 당장은 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가의 의견검토를 보면 지금 노원구가 주관했습니까, 이 규약을 만든 것은?

처음에 거기서 발의를 해서, 그쪽에서 처음 제안을 한 것이죠.

제안한 것이죠?

네.

그러면 다른 구들은 이렇게 참여하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태도 있는 모양이죠?

지금 동대문이 약간의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이 예산 재정이 부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범위를 넓혀서 보면 이런 하천의 특성상 어느 한 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하든지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유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랑천은 하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관리청이 있습니다.

그게 지방청이죠?

네.

한강 같은 경우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그것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한강둔치만 관리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국가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관리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하천 관리라는 데서, 국토해양부 산하에서 하도록 국토해양부가 하게 돼 있잖아요? 한강도 마찬가지고.

네.

중랑천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국토해양부 관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취지는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협의회 제반 운영경비가 들어갈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생태학적 복원 종합계획,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물론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복원종합계획 수립을 하거나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하천관리 현안업무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돈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한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중랑천에 배를 띄우겠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히고설킬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규약안을 우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재정이 투입되느냐? 인력이 필요하냐? 문제인데 별도로 재정이 투입된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예산편성하면. 그 외에 어떤 1개 자치단체가 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쪽 자치단체만 시행해서는 효과가 없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투자비가 아니고 좀 소규모의 환경개선 사업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 중랑천 둔치에 광진구 구간은 좀 화초를 심어도 1년생을 심는다든가 바로 인근에서는 다년생을 심고 이런 것조차도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용이 최소한 별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에 협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변경이라든지 어떤 대규모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려가 돼요.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될까봐 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의회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때 사업별로 예산을 심사할 내용이겠지만 보니까 생태학적 복원문제랄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정도 선이라면 업무 협력 정도해서,

그렇죠. 기초자치단체가 하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