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되게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하는 유성구 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손성도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손성도부구청장
부구청장 손성도입니다. 28만 유성가족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우리 유성구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배후도시로써의 인프라 확충과 도안신도시와 덕명지구, 학하지구 등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5기가 출발한 이후 우리 유성구는 주민참여형 건설사업과 어린이가 참여하는 생각꾸러미 공원조성 그리고 희망유성통장과 희망나눔 연료뱅크추진 등 함께하는 복지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고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구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도안신도시 경계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복지,환경, 교통 등 각종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윤주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행복유성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실시되는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한편으로는 따뜻한 격려를 통해 집행부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제6대 유성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당 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에 대하여 금일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녹지사업소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나머지 국·소·과장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6일 사회복지국장 박종덕 도시국장 정무호 보건소장 이갑엽 사회복지과장 이인기 가정복지과장 홍희자 환경보호과장 이하경 과학산업과장 김석식 위생과장 이종석 도시과장 송식완 건설과장 진세식 재난관리과장 임성규 교통과장 이태복 지적과장 박성규 녹지사업소장 박황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및 보건소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10분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수급자관리하고 거소 이동이 불편환자가 있죠? 가정방문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또 가정간호는 보건소 소관이고 사회복지사는 동사무소 관할인데 업무가 조금씩 틀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업무간 협조체계를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환자나 또 수급자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세 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간호사가 수급자 등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혈압이나 당뇨 체크 등 기초적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 파트에서는 물리치료나 기타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시혜를 주고 있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기능도 다르고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형편상이나 업무효율적으로 볼 때에 서로가 가서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 주면 거기에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항을 같이 협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추석맞이 위문품구입을 2007년, 2008년, 2009년도는 탄동농협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탄동농협에서 구입해야 할 배경이나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수급자들한테 위문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시중보다 저렴한 곳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0년도에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 제가 보기에는 유통업체인 것 같은데 여기서 구입을 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이 1만에서 1만5천원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물을 고르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선물을 반복해서 지급하기도 어렵고, 또 같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싼 값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쪽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의계약이라도 조달청 구매단가라든가, 물가정보지에서 가격조사는 하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싼 값에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재래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명절맞이 위문품인데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필요성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자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들이라 재래시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필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면은 새마을정육점, 진미식품에서 4년간 계속 집행이 되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진미식품은 지역 업체고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만원에서 1만5천원 사이에 지역 상품선물을 저희들 선택해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5천원 상당이라고 하지만 2만원 이상짜리를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소상공이나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해야 맞지만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미식품이라든지 새마을 정육점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노승연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새마을 정육문제가 재래시장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유성배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르쌀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자치 위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진미식품이 위원회에 두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회계통신과를 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래처는 위원으로 들어가면 누가 보아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그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사례가 많거든요. 관내 업체들 맞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고정으로 계속했으니까 골고루 납품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풍족하게 확보를 해서 값도 높고 질도 좋은 상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품질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쪽에 아쉬운 소리도 해서 시장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은창
이은창위원
질 나쁜 것으로 말씀 하시면……. 손해보고 장사하는 업체가 어디있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솔직하게. 안 그래요? 업체들이야 많죠. 두루두루 해야 다음에는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나 지적사항 같은 것이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인지를 하든지, 신청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법적검토를 거쳐서 수급자로 할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는 맞지 않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건의를 계속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4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 대비해서 부정수급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반환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감독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자녀 정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은 혜택에 계산을 해 보면 꽤 됩니다. 150, 180 정도……. 교육비, 유료비, 생활비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일을 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박탈되다 보니까 굉장히 무기력해 지고 직장을 잡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금액을 따져 봤을 때 웬만한 직장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장 받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직장을 알선 해 주고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도 일을 안 합니다. 돈을 받으려고 주소를 옮기고, 그러니까 이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자체적으로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한번 방법을 만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셔서 2011년도에 한번 방법을 마련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은창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로능력이 다소 있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또 취업을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근로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면 전체 소득으로 인정을 하지 말고 일부분 인정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에 제도적으로 묶여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사회복지국이 참 힘든 부서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청정유성가꾸기 사업이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건데, 청정유성가꾸기 사업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영진
권영진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 보조단체가 있는데 보면은 몇 몇 단체가 청정유성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사회단체별 보조금내역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환경정비이거든요. 사회단체나 각종 단체가 우리 유성이 관광지역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그 동안 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자연보호활동이나 환경정비하는데 같이 동참한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쓰리기 줍기나 공원환경정비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자연보호단체하고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청결운동은 또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사업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어느 단체는 청정유성가꾸기으로 올라 왔고 어느 단체는 청결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도를 해서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단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고요. 여러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일부 단체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에서 각자 알아서 이 사업을 제출한 것 같지는 않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지도를 해서 그쪽에서 올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신청을 해야 맞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회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노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획서 수립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도하는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고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단체가 유사한 성격에 내용적으로 고령이라든가, 보훈단체에서 같이 일괄되게, 통일되게 하기위해서 이사업이 합리적인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특성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9페이지요. 보조금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국비보조가 내려 옵니다. 그 중간에 추경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추경에 상당부분 국비보조가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국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짧아서 그 사업을 못한다든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를 남기지 않아야 맞습니다만, 부득히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자활근로사업이 있죠? 참여자의 변동으로 인해 잔액발생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수급자들로 전환이 되어서 대상자에서 빠진다든지 본인이 다른 곳을 취업을 해서 다른 곳으로 빠진다든지 해서 본래는 참여했다가 중간에 수급자가 변동이 된다든지 취업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요. 사업내용을 예산심의를 할 때에 보편적으로 사업내용 금액의 10%이상이 되는 잔액이 남았을 때는 사실적으로 예산심사할 때 그 사업은 중점적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것 아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자위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정산을 하죠. 정산을 하는데 전부 다 적정, 적정, 적정, 준수야. 이것은 가짜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만 영수증 봐도 보이더라고요. 똑소리식당에서 밥먹은 겁니다. 총회의 분기 및 현충원 지킴이 청정유성 가꾸기, 황성옛터에서 밥먹은 거하고 똑소리 식당에서 밥먹은 거하고 전부다 식대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구분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단체는 새마을, 평통, 보훈단체,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폐지가 되고 모든 것이 임의적 사회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뭐냐하면 정액단체로 보조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노령이고 해서 그 회계절차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일일이 전적지 순례가는데 쫓아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후에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손대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회계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라 그게 준수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제대로 회계절차라든지 본 목적에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렇게 적발이 되면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차라리 증빙서류를 내면 그 분한테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돈가지고 운영을 하면 참여자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럴텐데 아마 임원들이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60만원, 80만원씩 노인들 2~30명씩 데리고 밥 사먹이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원액은 2,100만원인데 보조금은 2,565만원이 신청액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원액은 2,100만원이고요. 그 분들이 신청을 2,565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액을 다 보조할 수는 없고요. 삭감부분을 빼고 지원한 부분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 1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지원액은 2,100만원인데 보조금은 신청액을 집어 넣어 놓고 이게 명목대로 다 정산이 되었어요. 이게 서류가 잘못 올라 온 것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첫 번째 것 지원액이 600만원이며 보조금이 600만원으로 해서 정산이 되어야 하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지원액이 1,450이고 보조금이 1,450인데 여기만 사회복지만 보조금하고 지원액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신청액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가정복지과 영수증도 같이 봤는데 여기도 노인대학 그런데 영수증이 잘 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는 영수증조차 없으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노인회지회는 거기에 사무원들이 있습니다. 사무과장을 비롯해서 몇 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보훈단체보다는 회계절차가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11년도에는 분명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0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3번에 보시면 고용비율이나 여러 가지 부적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잘 되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 고용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3%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라든지 기업체에서 하다 보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거를 하기는 그렇고 권고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권고를 해서 법적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 현재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연체이자, 처음부터 빌려는 가는데 이자도 전혀 못내고 연체되어서 장기 연체이자가 1억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게 이 분들이 생계가 상당히 어렵고 그 중에는 사망자도 있고 해서 체납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체이자도 몇 십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연체액과 더불어 이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보면은 실지적으로 상환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환을 위해서 가정실태를 조사도 해보고 금융재산조회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은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외 거주자는 원래가 유성구 거주자인데 타구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보니까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7페이지 이것은 정부양곡 할인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량이 우리가 챙겨서 다 신청을 해 주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수급자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자기 부담금을 내고 그러면 동에서 취합을 해서 구청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양곡을 일괄구입을 해서 택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전체로 우리가 챙겨서 주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도 잔액이 많이 남은 거 보면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잔액이 남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생산된 벼를 도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지 2년 묵은 벼를 도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질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동사무소까지 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도 있고 또 유성지역에는 대게 외곽지역에 또 많이 거주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보다 구매하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매를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항상 많은 것 같은데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건가요? 국비가 80%인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예산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은 50:25:25 어떤 것은 80:10: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업마다 다 상이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5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도배장판을 지원해 주는 게 국비, 시비가 있는데 선정은 9가구 다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10가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다 되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12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우리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조금은 매칭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거는 90:7:3도 있고, 어떤 거는 50:25:25, 어떤 거는 70:15:15 이런 식으로 사안마다 각각의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자료만 보더라도……. 감시감독 기관은 저희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2천만원씩 늘은데도 있고, 종사자수는 그대로 인데 운영비가 늘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2009년대비해서 2010년도에 금액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납득한만한 데가 있어요. 약간 정도 늘어나는 게 대부분인데 운영비가 1,500만원씩 1년만에 넘어 가 버리니까 이게 감시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천만원 가까이 운영비가 늘어나고, 대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운영비가 4천만원이 올라 갔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요. 시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그 사업비에 대해서 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란 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똑 같은데 운영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서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 국가에 증액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성세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의료재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7천만원 줄였어요. 그런데 기능보강으로 해서 사업비를 2억을 넘게 올려 놨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데서 본인들의 운영비를 스스로 컨트롤해서 막 조정하고 이런 걸로 자료가 일관되지 않고 들쑥 날쑥 하니까, 한번만 딱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 되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요. 운영비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에서 신청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드릴 것은 없고 다만 집행절차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창위원님게서 우려하는 대로 지원되는 대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동별 차상위주민 지원현황입니다. 예산액이 6천6백만원 되는 것 같아요. 32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이 4천백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월동대책비에 가호당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가호당 3만원이 맞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월동대책비가 3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달리 기초생확수급자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차상위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월동비라기 보다는 준비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동별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가구수는 244가구고 가구원은 593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원액을 보면 173가구에 가구원은 196명인데 나머지 가구원들은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월동대책비는 전세대가 되겠습니다만,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은 자녀가 있는 가구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지원가구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은창
이은창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월될 예상사업을 올리셨죠? 기획감사실에서 예상되는 이월사업 리스트를 저희한테 엊그제 제출 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지회신축에 대해서 올린 거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예산부족에 의한 관급자재공급지연으로 사업지연인데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 총금액이 34억8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 계상하지 못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자체부담액을 편성을 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내년 5월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현재 보고서에 보면은 사업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지연이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업지연보다는 어차피 늦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부지물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5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내년까지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산부족에 의한 관급자재가 공급지연으로 사업지연’해서 이월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 때에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관급자재 때문에 지연시킬 수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2/3 가까이 예산을 세원 준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이월사유를 내니 지금 어디가 잘못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관급자재지연으로……. 저희들이 일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지만 국비만 확보를 하고 구에서 확보할 예산을 적시에 투입을 하지 못해서 관급자재라든지 또 사업에 애로가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 딸 때는 안 세워 주면 관급자재 공급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해 주나 마나 뭐가 이게 진실인지 다음 예산할 때는 우리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획감사실로 보고가 되어 있으니…….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든, 가정복지과에서 잘못 했든, 뭔가 중간이 실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런 자료가 왔으니 저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들 우리가 지연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지연되었다고 보고를 받으니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때 당시에 우리한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봉
윤주봉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하십시오.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에 딱 세워져야만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입찰할 수 없게끔 그 돈은 다 못 세워 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 2차 나누어서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준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관급자재 같은 게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에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물어 봤었잖아요. 5억인가 세워 주면서 이 정도 세워 주면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은 것은 본예산 때 합시다 해서 우리가……. 기억 나시죠? 2차 추경 때 물어 봐서 과장님이 우리가 5억인가 얼마를 세워 줬는데 이 정도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세웠고 만약에 우리가 2/3정도 세웠는데 이렇게 지연될 것 같았으면 우리가 다 세웠죠.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다 세워줬죠. 그거를 조금 남기고 세워 줄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저기에서……. 최소한 필요한 만큼 얼마인지 확인해 보고 그에 맞는 금액을 세워 줬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 밖에 없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1회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하지 못하고 2회추경에 일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도 골조를 올라가는 부대비용입니다.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1회추경에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공기안에 확보를 하는데 2회추경에 늦게라도 확보를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은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 해 주면 지장이 없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1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더 공기를 단축하고 계획대로 완공을 할 수가 있는데 늦게라도 세워져 가지고 다행입니다만, 늦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앞으로 본예산도 시작될 텐데 그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때 분명하게 얼마나 필요한지 다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서면회의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대전도시락 안육환’ 이 업체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지금 납품을 해요. 우리 유성관내에는 도시락업체가 없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 관내에는 도시락업체가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거래처가 아동급식위원회가 거래처를 선정하는 위원회인데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업체가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시락을 보급하는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부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단가가 낮지만 질이 떨어지지 않게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그럼 1인당 얼마씩 하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3천원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천원인데 참여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락 하나에 3천원이면 괜찮은데 이거를 매일 또 해야 하고 배달을 하고 인건비를 빼다 보면 도시락 단가가 2천원 미만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업체가 생산해서 배달을 하려는 업체가 적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 많아요. 아까 사회복지도 있었고, 가정복지도 있고 다른 과도 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처음보는 것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거래업체가 우리 구위원회로 들어 와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다들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국만 이상하게 싸게 넣다 보니까, 아까 사회복지과도 싸게 공급하니까 이 분들을 넣을 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좀 말 나올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여기는 보조금 정산을 잘 하셨더라고요. 이 정도는 해야 적정, 준수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 정산한 거를 샘플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해 놓아도 외부사람들이 볼 때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부서별 통합관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어린이날 텐트 임차료가 5천만원이 되었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실제로 쓴 거는 95만원인데 100만원도 안 됩니다. 과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2천인데 겨우 50만원도 안돼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기획실에 통합관리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5천만원 중에서 부족한 부분 50만원만 요구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결과 잔액 5천만원 이상 현황에서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고 있어요. 너무 예측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잘 해서 집행잔액을 다른 복지사업 쪽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이 내려 오거든요. 물론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기타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수가 감소하면 집행액이 좀 남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잘 조정을 해서 남지 않도록…….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시설 수급자 지원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4억 이상이 남고, 아동급식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예측을 잘못하지 마시고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린이집 최근 3년간 감사현황하고 행정조치 내용에 보면은 규칙위반 내용이 2008년도 21건 2009건 24건, 2010년도 18건, 거의 대동소이한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7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도를 한다고 해도 세심하게 지도하기가 어렵고, 또 집합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합니다만, 그 원장들이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더구나 안전계획 미수립이나 교육미실시 이것도 여럿건이 발견이 되는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고라도 나면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치명적이 손상을 줄 텐데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봤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정원기준이 있어요. 허가 낼 때 보면은 30인 이상은 얼마를 둬야 하고, 50인 이상은 운영하는 사람을 얼마를 둬야 하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몇 개인가 있는 정원이 29, 49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요. 이 부분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29명, 49명 씩 있어요. 그래서 급식비를 받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료를 딱 보면 느껴집니다. 아 이거 가라다. 맥시멈으로 지원을 받기위해서 인원을 잡은 것 같아서……. 대책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정원하고 현원은 틀립니다. 현원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각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를 벗어나면 규모라든지 교사수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은 현원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쪽에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은 제일 부족한 것 같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시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를 했는데 아주 운영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액대비해서 2010년에 예산을 다 반영을 해서 많이 절약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잔액을 다 반영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인들 난방비가 1억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난 겁니까? 경로당 수는 똑 같은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난방비는 그동안 구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별로 약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주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09년에는 얼마씩 지원을 했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보다 반인 15만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괄적으로 지원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회원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회원수하고 상관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운영비도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르신들이 회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많아야 15명, 20명인데 회원수만 많이 늘려서 지원을 해도 또 그것도 불만입니다. 대게…….
은창
이은창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때에는 요구자료의 페이지를 알려 줌으로써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페이지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은창
이은창위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환경보호과도 다른 과는 노인들이라고 해서 이 과는 잘 정산을 하고 계신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3개단체가 있습니다만, 자연보호단체, 갑천, 유성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리면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지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도 정산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자연보호나 그런데도 보면은 노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보조금이 잘 사용되고 정산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보조금이 5백만원, 8백만원, 천만원 하나 하나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전부 보면 엄청납니다. 과마다 보면 제대로 이루어 지는 곳이 대부분 없어요. 갑천환경지킴이 단체를 보면 보트 빌리고 스쿠버 셋트 하는데 이 사람들 갑천환경지킴이는 수질검사하는 단체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대게 스쿠버를 이용하고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천에 물속에 있는 오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근거자료가 차라리 없으면 좋은데 고등학교애들 봉사활동하는 것 첨부해 놓고 해병대보트에서 잠수부 한 두 사람이 그거 붙잡고 있는 것, 이런 자료를 증빙자료로 해 놓으니까 누가 봐도 이게 걸려요. 차라리 아까 저기처럼 미첨부해 놓으면 이거는 속속들이 다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제재를 해야 합니다. 적발되면 20%를 감면한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분들도……. 제 목적은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수중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3개 단체가 모두 삭감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도까지 수중장비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중장비활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반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2008년 2009년에 비해서 내역이 싸졌는데 내용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싸진 것이 아니고…….
은창
이은창위원
2008년도에는 8천만원이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2007년도말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수가 있어서 계속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월된 쓰레기 봉투를 활용하다 보니까 제작을 덜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 제작을 덜해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재고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년말에 또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자료가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 같은 것도 다 빠지고 전반적으로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현수막제작한 것 말씀하시죠. 집행금액이 누락이 되었는데…….
은창
이은창위원
사회복지국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42페이지도 현황만 있고 관련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2000년도에 한 대 2002년도에 두 대, 2003년 두 대, 2004년 4대, 2005년 한 대,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설치연도는 2006년부터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전에는 이거 사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구입현황은 최초에 10대를 구입한 것이고요. 다음에 노후되다 보니까 연차별로 위에 보시면 설치를 다시 한 것입니다. 최초에 구입현황은 2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있지만 이것이 5년정도 지나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2006년부터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2000년부터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디다 설치를 한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치는 똑 같고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10대를 10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되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교체해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카메라를 교체한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구입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감시카메라 있으면 불법투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불법투기가 자행되는 곳으로 위치를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옮겨서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2000년에 한 대 사서 한번씩 이동한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한번씩 이동한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대당 520만원인 것 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3년동안 운영비, 시설보수비, 예산집행내용 ‘전혀 없음’ 단속실적 ‘전혀 없음’ 이게 왜 달으시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단속실적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CCTV를 달아 놓게 되면은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또 CCTV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들고 카메라 밑으로 가서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없고, 심야에 버리다 보면은 낮에는 해상도가 좋아서 판독이 잘 됩니다만, 야간이 늦게 버리게 되면 판독이 잘 안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현재 카메라가 돌아 가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돌아 갑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운영, 시설, 보수 예산집행 내역이 어떻게 전혀 없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옛날 같으면은 카메라가 필름을 이용하지만 지금은 USB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워가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이 되면 수리도 필요하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지금 3년동안 단속실적 말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단속 실적이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뻥카인데 10년동안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별도로 투자한 금액을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이거는 카메라업체를 불러 가지고 10년동안……. 아까 노후화가 되어서 바꾸어서 2006년부터 다시 달았다고 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잘못 설명을 드린 거고요.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일단 10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장소에 더 이상 불법투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투기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전기료가 있었는데 인근에 가정이라든지, 슈퍼에서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전기료가 미미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전기요금은 수퍼나 이런 곳에서 내 주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현재 지금 돌아 가고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게 아무리 카메라가 있는데 10년 동안 적발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도 목적이지만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만 CCTV를 돌리다가 그런 불법투기자가 적발이 되면은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아직까지는 불법투기자가 없는 것으로 판독이 되었고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현재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셔도 되고요. CCTV 있는 곳에 가 보면 “불법투기 단속지역입니다.”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고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CCTV가 위에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여기를 한번 보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이게 저장은 몇 년 동안 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USB에서 20일 동안 저장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일 거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현장확인 한번하고 20일치 작동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7페이지에 현수막제작 건수에 비해서 2009년도에 건수로는 34개고 2010년도에는 10건에 154개 현수막인 것 같습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업체명해서 서면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현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점검대상업소가 1136개인데 점검수 370개 1/4정도 점검을 하셨어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점검실적이 부진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오염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미미한 업소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70개소는 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3자가 고발조치한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점검업체수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0년도 고발된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점검결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과태료처분을 해서 수납은 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수납은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지금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이 환경오염은 실생활에 중요하니까 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한 유성구 주거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철진
송철진위원
1페이지에 보면요.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용역을 윤성ENG하고 중부기술단 두 군데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사업용역관계인데요. 이거는 농로포장입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에 대한 설계용역이거든요. 2009년도에는 중부기술단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윤성ENG에서 용역을 맡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고요. 송강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서 16페이지에 2차 구간 추진계획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설득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설득이 안 되었는지, 바닥부터 한다고 했는데 바닥부터 하실 때 나중에 문제점이 없겠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1차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12월이면 착공이되어서 내년 2월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차 구간은 현재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고 있습니다. 바닥을 포장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현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철진
송철진위원
관계가 없겠냐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법률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5페이지에 토지소유주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 한 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한 분은 등기우편으로 사업동의서를 보낸 상태이고요. 사업동의서가 도착해서 유선으로 통화를 했는데 서명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다 되었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2차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문제는 바닥포장인데요. 거기가 약간 실내에 가깝기 때문에 동절기 기온이 급강하 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위에 보온재를 덮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는 12월 중에 계약을 해서 2월까지 완공을 시킬려고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1페이지에 정주생활권 개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정주생활권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정주생활권은 동과 동 마을과 마을단위에 사업이 되거든요. 단위사업으로 동네에 치우치지 않고 인근 동과 동, 리와 리, 면과 면, 광역정주권개발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포장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매년 업체가 바뀌면서 천……. 윤성ENG가 더 비싸죠? 아니면 예산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예산이 정해져 있고 또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비입니다. 이게 사업설계비, 포장에 대한 설계비.
은창
이은창위원
설계비에요? 윤성ENG하고 중부기술단 두 군데 하시는데 윤성EMNG가 더 비싸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비싼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구가 많아 가지고 총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 대게 비율은 비슷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아까 아동급식지원 이거하고 무슨 차이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동급식은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이고요. 학교급식은 초등학교에 우수농산품 지원에 따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우수농산품 지원하는 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품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우수농산품 22페이지 사업비가 꽤 많아요. 이거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게 3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수농산품 구입에 따른 적정 지원, 규모 이런 거를 심의해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업비는 어디서 세우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업비는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친환경 급식비는 차액이 발생합니다. 일반 농산물 구입가격보다 우수농산물 가격이 더 비씨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 사업비가 8억7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구에서 세우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올렸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똑 같은 사항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전학교에 대한 무료급식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성립하는 부분 160억 정도가 대전시에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약 4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 쪽으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우수한 농산품을 보급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총사업비가 8억7,040만8천원인데 집행액이 전체 다 집행이 되었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배추 같은 그런 부분이 폭등하다 보니까 당초계획했던 것 보다 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저는 예산을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6페이지에보시면요. 열병합발전소 주민지원사업비가 이게 몇 년도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되면서 인근지역에 그거로 인해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몇 년도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금년도에 배정이 되어서 두 군데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한 군데는 유성구노인회지회 건축비로 일부가 들어 가고요. 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일부 예산이 배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다루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전민동소재 평생학습센터부터 건물매입계획이라고 있어서 제가 이걸 짚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이제 그쪽에 건물매입비로 배분했습니다만, 그게 인근지역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그쪽하고는…….물론 관내에 지원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피해보는 대상자한테 시혜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노인회지회하고 작은 도서관에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성연도가 2010년도라고 하셨는데 평생학습센터는 2009년에 이미 계약이 다 되었고 2008년 회의에 36억 지원받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사업비를 전민동 매입계획에 되어 있는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열병합발전소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오지 않았어도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게 몇 년도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09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평생학습센터 부지와 건물을, 이미!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09년도에 얘기가 되어서 금년도 2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당초 전민동에 평생학습센터 매입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2009년4월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리고 2008년도에 회의록을 보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자금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사업비를 가지고 또 평생학습센터 부지 매입계획으로 누가 세운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평생학습센터 건립계획은 이제 평생학습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특별지원사업 지원계획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분을 하려고 중간에 변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사항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척하고 이쪽 노인회 지회하고 작은 도서관운영으로 배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현수막은 잘 절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근거로써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2009년 2010년 대비해서 절약했던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다 전년도보다 늘어나거나 당초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 났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용비사항이 되거든요. 금년도예산대비해서 약 2/3정도로 축소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전체 본예산은 조금 늘어난 걸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내년도에 수용비 성격의 예산은 금년대비 66%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8페이지 농기계 수리반운영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부락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거의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28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발생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인데 2010년에만 발생된 것이 맞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소독을 잘못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소독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전염병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근 청양 같은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방역활동을 펼친 바 있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에는 잘 하셨네요. 한 건도 없으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일반적으로 방역활동은 하는데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일시 다발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류인플렌자가 되었든, 구제역이 되었든. 발생하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내년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열병합발전소 주민지원사업 적정사용’해서 나왔을 때, 평생학습센터부지건물 매입계획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직선거리 5km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5k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주민사업비를 가지고 평생학습센터 부지를 매입했다면 잘못되었고요. 계획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요. 작은 도서관조성하고 유성구노인지회 건물신축비로다 나갔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래서 그때도 원래는 그 지역에 아직 입주를 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입주가 되었다면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써져야 될 예산인데 5km안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작은 도서관하고 유성노인회지회 건물을 신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황이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평생학습센터 부지 건물하고의 거리가 5km가 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넘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직선거리는 5km가 넘는데 지금 그 사업실시는 자치단체 안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앞으로는 입주가 내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다음에 23페이지에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재배에서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 현황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이쪽에 지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토마토나 딸기, 풋고추, 오이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친환경으로 재배했다는 인증서가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셨는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농산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친환경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획득하면 일단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하고 그 농가에서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게되는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인증서가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현장확인을 많이 다니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관내에 농민들도 상당히 많고 대전시 전체로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농업지원정책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펼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수농산물 보급을 위해서 학교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 즉, 지산지소운동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연구단지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애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급식은 좋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할께요. 페이지 6페이지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철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자치구 내면은 무조건 되는 겁니까?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 회계금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5km반경 내에서 보상을 하되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내에서 전지역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2쪽에 보면 유성장옥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장옥을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옥 구조자체가 문이 외진 쪽으로 나 있어서 이쪽 앞쪽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예산관계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들어 와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지금 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기집행된 세금이 아닙니까? 세금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전과 이후에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이걸 투자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활성화 측변에서 혹시 검토한 것이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특별히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비가 새로 나대지에 구장옥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현대화사업을 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뜻은 기 예산이 투자가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 지금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예산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 효과분석이 있음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더 필요로 하다 했을 때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 투자한 예산이 효과가 검증이 되었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장옥을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그쪽 출입구가 뒤쪽으로 향해 있고 큰 도로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옥에 입주한 업주들이 이쪽으로 창문을 내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출입구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창문예요? 출입구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창문하고 출입구하고 병행하는 겁니다. 출입구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출입구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면밀히 검토 좀 해 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의결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에 분명한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출을 한 거고, 의회에서도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의결해 준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음에 관련된 게 또 있죠? 송강인가?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거죠? 원래 한 사업단위로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1차, 2차로 나눈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의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다음에 2차사업 중에서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통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지 않습니다. 공동지분은 100%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1차는 동의가 되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2차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차는 지금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서 구두로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동의해서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최종적으로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은 구두상으로는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
영진
권영진위원
서류로 받으셔서 차질 없게 추진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장옥현대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단 우리 유성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효과가 없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요. 주말농장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해 주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범국가적으로 민생안정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전국 공통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정한 10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지원이라든지, 폐자원재활용사업이라든지, 자전거 인프라사업이라든지,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이라든지,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비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국시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구비는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은 다 집행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업별로 판단을 해서 최대한 100%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7페이제 주말체험농장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1년 단위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년 단위로 분양을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구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구유지도 있지만, 민간소유도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업비가 구비로 560만원이 들었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560만원은 유기질 퇴비나 팻말을 만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조성을 해 주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분양율은 많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분양은 평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50평방미터 당 5만원이면 돈이 남는 사업이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토지주한테 전액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말 농장에 필요한 시설을 해서 소유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토지주들은 토지를 대고 우리는 주말체험농장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거네요. 토지주가 임대수입을 갖는 거면 내년부터 사업비 조금 줄이셔야 되겠네요. 유기질, 팻말, 퇴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트랙터로 정리를 해서 규모별로 땅을 정리도 하고 모든 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대전에서는 주말체험농장이 좋은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체험학습농장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저희구만 아니라 농협이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죠? 변동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규모로 해마다 해 왔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질문 좀 드릴께요. 지금 감사내용은 아닌데 올해년도 과학산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결을 거친 사항 중에 중요한 사업들이 농민들은 좀 약자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성지원발전 시켜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기존에 반영을 시켰던 것도 농민들로 부터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소박한 내용들이에요. 농로를 개설해 달라든지, 포장을 해 달라든가, 수해가 발생을 해서 농경지 쪽이 침수가 당해서 1년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 되고 하는 수해방지 이런 것들을 과학산업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집행부 의도를 전혀 모르겠어요. 단 한 건도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죠? 위원장님!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과학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이 금년도 예산까지는 국시비가 보조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부담이 없어서 순수한 구비로만 해야 되는데, 예년 하던 사업을 지난 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존에 일부 반영을 시켜도 사실 상당한 민원이 적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 한 사업도, 단 한 건의 민원도 해결 못한다면은 주무과장으로써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책임을 통감하고요. 순수한 구비로만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조차도 다 무시한다면은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농민도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그 쪽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장도 사실은 현단계에서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과연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예산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업도 많이 있고 청장공약사업도 거기에는 많이 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하더라도 약자인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소박한 민원도 해결 못하면서 그런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댄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사실!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그래서 구비 뿐만 아니라 국시비도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축산업 방역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합니까?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저희가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축사현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축사를 잘 살펴 보셔서……. 제가 특정 어디라고 하면 거기가 불익을 당할 소지도 있으니까 그 곳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조금 도가 지나쳐서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악취가 풍기고, 배설물이 오염시키고,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는 아주 심한 곳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단속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농민들 어려운 형편을 감안 하셔서 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은창
이은창위원
첫 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수납액이 꽤 되는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까지는 출연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법상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융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이라든지, 구민영양에 대한 조사 등 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이자분이 약 4천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수납액이 매년 2억 정도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번에는 성매매 관련되어서 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의 기금으로 많이 들어 가고 저희한테도 가기 때문에 전액기금으로는 안되고 1년에 5천만원 정도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성매매업소가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던데, 우리가 그거에 대책도 마련을 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 관계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자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시 또는 불시로 단속을 해서 업주들한테는 그 사안은 행정처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또 한 가지에 21페이지에 국제화 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국제화 존은 카이스트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와 카이스트가 협약을 해서 국제화존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메뉴판의 외국어표기, 국제화존의 기념관운영을 했지만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지난 10월4일자로 폐관조치를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받았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별도 세외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부분은 예산낭비가 된 것입니다. 시설비도 그렇고 2년도 안 되어서 문을 닫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다음 페이지 2009년에 보시면 매출액, 지출액이 나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매출이 늘면 지출은 더 많이 늘어서 손해금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계획은 외국인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카이스트에서 3천만원을 출연을 해서 처음을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해서 결심을 받아서 폐관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카이스트하고 국제화 존에 대해서 업무협약 한 것도 해지가 된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상정했을 때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은 기억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이 준비과정이나 계획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부적합다고 이야기를 의원님들의 많은 계시가 있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잘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 하시고 보완책도 추가로 제시하시고 해서 조건부로 의결을 해 주었던 사항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결과로는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했던 결과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낭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 관내에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많이 거주 했고, 특히 카이스트에서 교수라든지, 외국인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불편함을 토로했고, 건의도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국제화존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국제화 존으로 계속 두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고 늦게나마 그 사업을 철회하고 홍보관도 지난 10월4일에 폐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획 될 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요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5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음과 동시에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강구해라 해서 지금 여기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홍보, 국제화 존 활성화를 위한 영문메뉴판 제작보급, 한국관광공사 및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유치 등 몇 가지를 보고서 낸 적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 집행부서에서 하겠다하고 완료까지 했다고 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 및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한 가지만이라도 답변을 해 보세요. 있어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할 때 저희들이 홍보관을 추진하기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어은동 국제화 존에 음식점 30개소를 한국관광공사 예산을 가지고,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걸 공주영상대 교수 2명으로 해서 시설 현지조사를 한번 했어요. 카운슬링을 한 건데 업소마다 사진도 찍고 해서 미비점이 나온 게 기본적으로 업소가 영세하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업소 내에 주방 시설을 전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그런 진단을 하고나서 관광공사에서 저희들 사업을 도와 주려고 들어 온 이유는 뭐냐하면 카이스트와 저희들 대덕특구와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카이스트 구경을 하면서 이쪽에서 식사를 하는 거로 추진을 하면서 홍보 좀 해야겠다. 외국인들이 국제화 존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관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인도하고 동남아 지역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20명 가량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행사 관계자들이 왔었는데요. 거기를 국제화 존을 보고나서 흡족한 그런 인상을 못 줬죠. 그래서 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아 이 지역에 관광상품으로 하기가 좀 어렵구나’ 그런 단계까지 갔고요. 한국관광공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쪽 계획대로 외국인들이 오면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 우리 홍보관까지 만들었다. 담당자가 그 동안에 발령도 나고 서울로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홍보관리라는 것이 점포 하나 임대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정도 재정을 투자를 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관철을 시켰잖습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예산투자가 되었으면 대비해서 향후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도 하고 그거를……. 이런 표현을 죄송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향후 그것도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예산들였다가 손해보고 철수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최초에 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원님들도 생각을 했던 거에요.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육성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도 꾸준이 투자가 되어서 그 지역일대를 정말로 명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해서 그 당시에 적은 예산이지만 갑론을박 속에 통과를 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저번 때도 지적이 되어서 활성화 시켜 놓고 의회에는 아무런 사전설명과 협의 없이 폐쇄시킨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의회와 다시 지금 운영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봉착되어 있고 향후 발전시킬려면 재정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든지, 서로 고민하고 폐쇄를 시킬려고 해도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건 구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정말로 고심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는 데에 본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앞으로 비단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쉽게 이야기 해서 의회에 의결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해 놓고 나서는 잘못되면은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중단 시켜 버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도 권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동감 합니다. 모든 시책사업이 추진 시작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걸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그때 당시도 시작은 좋게 출범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소득이 없다라는 것이 판단 되었고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성립할 때부터 철저히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폐지할 때도 역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옳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와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께요. 구청을 집행기관이라고 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는 의결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의 지방자치법 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유성구의회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편성권을 보장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법조문 좀 살펴 보세요. 일부 공무원들이 자꾸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한번 살펴보세요. 편성제출 할 의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독자적인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겁니다.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그런 내용이라 하면은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도 편성단계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일방적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편성단계부터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구민들에게 어떠한 예산들이 나누어져서 써야 하는 것을 의회와 깊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권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구와 의회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구의회의 협조 없이는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초단계부터 구와 충분하고 면밀한 대화와 토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계획이 되었든 예산편성이 되었든 협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0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엘린산업이라는 데에서 소각시키는 일을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집중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감염성 폐기물처리업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난립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1년에 한번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 이유 밖에 없는 겁니까? 특혜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특혜는 보편적으로 계약이 다른 타구나 이런 데에도 폐기물 kg당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진
송철진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소각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감염성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하고 소각하는 업체로 분류하는데 대전에 있는 업체는 대게 운반업체고,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소각처리하는 업체는 전라남도 장흥군에 있는 엘림산업이라는 데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12페이지에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이게 참 관리가 잘못되면은 사생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총 19명인데 남자가 17명, 여자 2명입니다. 남자가 교도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에이즈관리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정보하고 전파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이즈감염이 되면 절망감에 빠지지 않도록 상담도 해 주고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진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에이즈환자가 성적으로 하고 다닐 경우에는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에이즈관리는 3개월에 한번 면담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6개월에 한번 혈청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무리 1:1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묶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돌아 다니면서 성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런 것은 에이즈전파에 대한 중대한 것을 환자한테 철저히 주지를 시키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은…….
철진
송철진위원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내역인데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월1회씩 이면 자주 열리는 것이 거든요? 이게 수당이 다 지급되는 위원회인데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많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건정신운영위원회 밑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신보건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도 정해져 있고,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관내에 정신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800여 명이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20명 정도를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1회 심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위원회가 1:1로 하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의료기관에 모셔서 심사대상 120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일단해서 거기서 해당되는 사람을 불러서 면담을 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이 분들이 서류심사를 같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한 사람씩 하나씩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여덟 분이 120명 환자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너무 위원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1로 하는 거면 많은 거는 아닌데 전체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정신보건법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혹시 김영철 변호사가 우리 구 행정담당 변호사 맞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분은 정신보건 쪽으로 좀……. 전문가를 섭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법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분이 우리 구를 분야마다 전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유능하신 분 같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9페이지에 예산집행내역 없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수막제작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379만4천원이 소요가 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437만6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하고 세분화 되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사무감사를 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2011년에는 그것만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16페이지에 마약감시원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현재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마약감시원이나 의료감시원은 저희 보건소 예방의약계 직원으로 사무분장을 맡게 되면 구청장은 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감시원으로 활동을 할 때는 2인1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인1조면 1명은 누구하고 다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어쨌든 복명을 하려면 두 사람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외부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예방의약계에 5명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실제로 적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행정처분되는 건수가 년 10건도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주로 어떤 건이 적발이 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주로 의료감시나 약사감시를 통해서 대게 적발되고 고발하는 경우에 건수가 10건 정도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보건소가 중책을 맡고 계신데 2011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셔서 좋은 평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